제28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의 아름다운 시작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서대문구의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6개 팀, 1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간판 개선 사업, 거리가게 단속 및 정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재난 및 치수하수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교통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사업, 주차 단속 업무 등의 고유 업무와 여름철에는 수방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다수가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이게 공약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 게첩이 돼서 항상 불협화음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각 동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도 하였으나 사용료 부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정당에 대한 현수막을 게첩하는 데 원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현수막을 게첩하는 장소가 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10월부터인가 지정게시대 9개소에 갑구역 을구역 각각 10면씩 최상단에 정당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워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게시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8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갑지역 을지역 각각 한 군데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원활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떠한 개인적인 거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고 각 정당마다 홍보할 수 있는 매뉴얼은 항상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게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당법에도 그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당비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된다라는 기준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골목이나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게첩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 미관에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첩이 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시고 각 정당마다 협의하면 되거든요. 불협화음 없게. 명절이 돌아왔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시면서 주민들 중에는 당에 소속이 돼서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경쟁하듯이 싸움하듯이 게첩이 됐다가 떼었다가 서로 신고를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청 민원실에.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게첩 부분에 대해서도 예컨대 어디 지정을 해 주시면 거기다만 달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좀전에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최고의 목 지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게첩하는 게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집행부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다 함께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아 이런 선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로 더 이상 질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 이게 돌출간판이 8,213개고 지주이용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둥 세워놓고 간판을 만드는 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말씀대로 지주를 이용한 거죠. 쇠파이프 같은 거를 땅에 설치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하고 싶으면 자기 땅에다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허가 기준은 광고물법에 소상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황이나 설치하는 형태 등을 봐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하면 돌출간판처럼 과태료는 안 내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근데 도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록 공중에 달려 있다손 치더라도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보면 이 건물이 길 안쪽에 있어서 광고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밖에다가 세우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거기는 개인 땅이 아닌 보도 그러니까 인도나 그런 곳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허가만 받으면 돈을 안 내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그때 사안 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고자 하는 상가 점포주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점용료를 낼 부분인지 안 낼 부분인지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은 사실상 건물에 튀어나오게끔 만든 게 돌출간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태료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옥외광고물 광고물법에도 있고요, 서대문구 광고물관리 조례에도 면적이나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김양희 위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판정비사업을 하잖아요. 돌출간판은 강제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냥 쓰도록 놔둬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그 현장에 일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행강제금만 내라고 하지 않고 구두 계고를 하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돈 내고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돌출 간판에 이행강제금이 매년 달라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매년 달라지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내려갈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려가면 그것도 내려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겠죠.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남가좌동의 간판개선사업은 언제쯤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남가좌동 백련시장 앞쪽은
○김양희 위원 거기는 이미 했고 저쪽에 가좌역 건너편 쪽에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모래내 시장 쪽에요?
○김양희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쪽은 계획을 잡아봐야겠는데요, 우선 계획상으로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립문로, 경기대로 하고 홍은사거리 쪽이고요. 내년에는 우리 계획상 증가로 거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증가로 우편 또 후년에는 증가로 좌편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 23년도에 계획이 서있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3년도, 24년도가 증가로 좌측편 우측편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고정하고 유동광고물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먼저 유동광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거리에서 나눠주는 행위를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고요,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걸 고정광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지급이나 그런 건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명함형으로 나눠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불법대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수하고 고발 조치하고요. 또 그 번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번호차단요청까지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불법 고정이라는 것은 이것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내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네요, 그 얘기가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티커랄지 명함이랄지 이런 거를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 인원이 13명이나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이 분들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은 여기 표에도 있지만 수거한 양에 따라서 매당 한 장당 얼마인지 따져서 금액만큼 최대 15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최고가 150만 원 이내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금액이 있다시피 4,347만 6,000원 이 금액이 소진이 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소모가 될 수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올해 8월에 종료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13명이란 인원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관내에 공지할 수 있는 부분에 공지를 하고요, 또 동사무소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수합이 되면 저희가 기초수급자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특히 저희 지역구라 해서 남가좌동 50필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딘가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홍제하고 모래내가 그러니까 거리가게가 합법적인 거리가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왜 거리가게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자율정비 우선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면 거리가게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무허가 건물도 80년대인가 그때 무허가건물 양성을 해서 무허가건물도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려서 그분들이 이주를 할 때는 이주대책도 세워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상도 이분들이 2012년도에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2012년도 당시에 조사됐던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 이런 것처럼 그분들은 기존 노점으로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기준에서는 안 맞지만 옛날 1987년도 이전에 형성이 돼 있는 가게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012년도 조사할 당시에 노점을 하고 있던 분들은 기존 노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분들은 불법이지만 일단은 양성화시켜서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모래내가 23곳인데, 홍제도 마찬가지고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어느 곳인가. 그래야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30페이지 보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서대문구에서 구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이 분들 거리판매대 그다음에 구두수선대를 모집이나 계약 방법이 운영자 본인이 구청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모집을 하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 소유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보도상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김양희 위원 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인가는 서울시에서 내는 거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만하겠다 하면 서울시로 반납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계약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년에 박스 대부료하고요, 땅 사용료 해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 70만 원.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70만 원도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서울시에서 내면 또 반씩 교부금으로 지자체에다가 줍니다. 땅 사용료만큼.
○김양희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자는 또 기준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 분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새로 뽑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만 두게 되면 박스를 반납해 버립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본인한테
○김양희 위원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것이지만 가족한테 연결시켜 줄 수는 없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줄 수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볼게요.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다 동마다 거진 다 됐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경희 위원 경기대로 하고 홍은사거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억 6,000이면 전체 다 구비에요, 시비에요? 매칭 하던데 몇 대 몇 매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게 지금 기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경희 위원 그럼 이게 다 구비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구비라고 할 수 있죠. 시에서 7,00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기금 그리고 또 3억은 돈이 모자라서 2022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잡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박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거의 매칭할 때 많이 오히려 서울시비가 더 많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거기다 많이 배정을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지정할 때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시에서 주는 것은 원래 목적이 7,000만 원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보다도
○박경희 위원 그 동안 7,000만 원 받았나? 더 많이 받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업주가 바뀔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기는 했지만 만약에 업주가 바뀌면 뭔가 상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구에서 해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개인이
○박경희 위원 개인이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경희 위원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간판개선사업 끝난 다음에 점포주가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줬을 때 약간씩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형이 되는 것은 그냥 허용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간판사업개선 완료한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지역도 처음에 점포를 창업할 때에는 건설관리과를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간판이 이렇게 규격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간판 설치하는 위치를 딱 봐서 거기에 맞게끔 자세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판의 위법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에 홍제 지역 할 때는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원래 더 많았어요. 그런데 강행을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든지 나중에 싸움이 날 정도로 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아서 강행을 하기는 했는데 돌출 간판을 잘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돌출 간판을 아예 허용을 하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반 주거지역은 1업소 1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 개선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자기가 2개, 3개 이렇게 무분별하게 달았다 할지언정 간판 개선을 할 때에는 1개 외에는 다 떼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세검정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물론 간판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반대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는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할 걸. ‘지금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종료가 돼서 못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경기대로 하고 홍은사거리만 하면 이제 우리 서대문에서 다 끝나나요? 또 남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가 이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자치구만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이 신촌부터 시작해서 동마다 이렇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거의 한 4, 5년에 걸쳐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4,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안 하겠다고 반대를 하면서 문을 밀고 들어가든지 이런 데는, 특히 부동산. 두 개를 달더라고요. 그것도 허용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원래 규정을 말씀을 물으시면 부동산 문에다가 무슨 무슨 부동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거 다 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단속을 안 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예 그냥 거의 합법적으로 된 줄 알고 궁금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게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거의 다 문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열어놓고.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불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합법적인 것처럼 그냥 대다수가 다 그런 식으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선팅하시는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박경희 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가게 앞에다가 풍선은 안 되지만 조금 밑에 무게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조그마한 입간판 같은 거.
○박경희 위원 그것 때문에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차라리 그걸 없애고 문을 열면서 그냥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게 상인들한테는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좀 한 번.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헤링턴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그런데 그 헤링턴 아파트 상가가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해링턴 아파트 상가가 입점하면서 광고물, 우리가 이렇게 미처 안내를 하기 전에도 벌써 돌출간판 또 창문형의 선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단속 안내를 드렸죠. 단속도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또 안내도 드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맞은편에 있는 구도시 있잖아요. 불똥이 그쪽으로 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 길에서부터 세검정로까지 한 800m 되죠. 거기에 간판 95개를 철거를 했어요.
○박경희 위원 강제 철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강제 철거가 아니라 자진 철거하셨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점포주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탈락의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위배됐다, 철거하시는 게 좋겠다 하면 거의 다 대부분 요새 협조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협조가 잘 되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경희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가게 앞에다 세워놓는 것도 지저분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하도, 그분들이 우리 홍제 지역에 할 때 사진을 거의 한 몇 백 개는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막 날려주는데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날아가지 또 갖다가 놓으면 또 날아가지 보이지는 않지. 그리고 멀리서 보면 되게 지저분해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문에다가 차라리 허용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문 열면. 그 정도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을 안 갖는 바람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조용해졌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앞에다가 세우는 간판을 차라리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상가에서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창문에 그런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8쪽에 보니까 기간제는 저는 푸른도시과에서 주로 몇 백 명씩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건설관리과도 기간제가 있네요. 시간제.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뭘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분들 다섯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2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도 상에 있는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박경희 위원 광고물 수집하는 게 기간제들이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안내도 드리고 또 수거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행정적인 처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여기 소요 예산이 4,300인데 8월 정도에 종료를 하고 나면 이 이후는 불법 광고물이 더 성행을 할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될 거 같은데 그게 이게 소진될 때까지만 쓰고 소진 이후로는.
8월에 종료가 되면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7쪽에도 저희가 표현을, 박스에 보면 운영 단속에 대한 직원들 편성을 해놨다시피 저희 외근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다니면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첨지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에 비해서 부과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만 건이 넘잖아요. 18쪽에 추진 실적을 보면요.
그러면 보통 광고물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개수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된 것은 2번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이분들이 단속해 온 것들 중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건들은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과태료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거 말고 또 현수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양회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대문구 관내에 50장, 60장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 대행회사에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현수막 다는 거 아시죠?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걸 보고 금요일 저녁 되면 쫙 달아놨다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토요일에도 근무를, 다 뗐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휴일에도. 보통 금요일 되면 현수막이 막 늘어나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쉬는 동안에 다 달아놨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되면 또 싹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5개 구 중에서 공무원이 현수막을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구는 우리 서대문구밖에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서대문이 좀 심했죠. 먼저 있던 청장님이 워낙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저희도 구두 계고를 하고 계속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이상씩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 단속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데 과태료가 3,100 정도면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명함 막 던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단속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그걸 주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 공문화시켜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그 전화번호 쓰는 불법 대부업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다 번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거 사람들이 아주 기술도 좋아. 쫙 뿌리면 한두 장이 아니라 가게에 쫙 뿌려질 정도로 뿌리고 가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게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쪽 전화번호에다 단속을 하는 거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전화 차단 의뢰를 서울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저희 홍제동은 없지만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저도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마지막에 29쪽 홍제 전철역 모래내 거리가게 있잖아요. 제가 지역이라 어디라고 딱 꼬집지는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 거리가게를 해 주고 나면 보통 노점상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싹 치우잖아요. 그래갖고 저녁에는 없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이나, 본인들이 또 청소를 다 해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점포처럼 아까 어떤 거야...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보도상 영업 시설
○박경희 위원 그런 상회를 보면 이게 자꾸 점점 커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 앞에 물건을 내놓죠.
○박경희 위원 물건을 내놓고 그리고 굉장히 보기 싫은 게 그걸 포장으로, 치우지도 않고 덮어놓고 가요. 그러다 보면 미관상, 그분한테는 사정이 있겠지만 굳이 단속하라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놓고 가시면 지적을 안 할 텐데 되게 보기가 흉해요. 더군다나 통일로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녁에, 다 대충들 보시죠? 저녁에 다니다 보면, 그것 좀 어떻게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지켜볼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 말씀대로
○박경희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굉장히 지저분하고 쉬는 날 보면 보기 싫게 다 덮어놓고 그게 또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가을 돼 봐요. 아주 더 힘들어. 보기가 좀 흉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깔끔한 거리가 되도록 유도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이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경기대로 간판 개선 사업,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딱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주이삭 위원 경기대로 독립문로 간판 개선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딱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협상순위 1순위 선정을 위원회에서
○주이삭 위원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을 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선정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거를 하기 전에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이삭 위원 구성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벌써 회의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회 구성은 열네 분인가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인가 충현동 주민자치센터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6월에 아, 선거 기간이라 인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어떻게 구성됐고 앞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련을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런 것도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한 번 설명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수막 처리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현수막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공문이 와서 거기다 다 갖다 줬어요. 타구지만.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기존에 문 청장께서 달기만 하면 커터칼 들고 다니면서 떼신다, 주말에도 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 청장님 기조하고 아니면 그간의 기조와 좀 다른 게 있을 예정인 건지 아니면 지금 거를 유지를 하면서 보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그런 기조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지원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행안부에서.
○주이삭 위원 아,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 지역, 을 지역 각각 1개씩 두 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추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청장님께서는 현수막은 상업용이든 정당용이든 공공용이든 지정장소 외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장님께서는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에 한 개씩은 정당별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건데 혹시나 아시다시피 현수막이나 이런 게 달리면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북아현동 주민센터 앞에 거리게시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단형 게시대.
○주이삭 위원 아니요. 전자 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단짜리 게시대.
○주이삭 위원 네, 2단짜리.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저단형 게시대.
○주이삭 위원 저단형 게시대, 그렇죠. 그거를 게시하는 사업 예산을 같이 마련을 하고요, 건설관리가랑. 그때 정당 몫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배치할 수 있는 거, 부착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결사반대를 했어요, 결사반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정당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는데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다라는 논리로 그간 해왔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특히 국회 교섭단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런 저단형 게시대 형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현수막 5단, 6단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한번에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를 그런 부분으로 장려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못 해도 동마다 하나 정도는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추경 얘기 잘해주셨고요. 기왕 할 때 한 번에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번 추경이 시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조랑 같은지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특히 도로조명, 도로조명도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국공유지 관리 한 4,700필지를 우리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계시죠. 민원들이나 위반한 사례들이 종종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잘 좀 봐주시고요.
고생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과장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여기 보면 아직 실태조사를 못한 잔여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다수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국공유지가 4,800인가 700필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예산을 1억이나 이런 정도를 편성을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측량조사를 한 지 20년이 지난 것은 또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이용 현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가좌동 한 50 필지하고 기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거의 다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다수 존재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은 남은 게 남가좌동 정도 남은 거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무단점유자에 변상금을 부과하시는데 혹시 무단점유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가피하다할까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원상회복 불가하다할까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본의 아니게 무단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깔고 앉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변상금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국공유지를 필요로 한다 하면 국공유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주한테 이렇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매각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나면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6필지 되지 않을까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만 밟아주고요,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홍제동이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님처럼 홍제동 거리가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가 지저분한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은평구에서 홍제동으로 넘어올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은평구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홍제동 그 지역만 지나가면 아직도 노후화되고 슬럼화됐다는 분위기가 저한테 와 닿거든요. 저와 같은 생각이 똑같이 주민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민원을 많이 접수 받으실 텐데 어떠한 답변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제전철역 특히 가장 복잡한 데가 인왕시장에서 1번 출구로 오는 쪽 그다음 2번 출구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해링턴아파트 1,116세대가 입주를 했죠.
그다음에 비콘드림힐 등 근처에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그쪽이 한 2,000세대 돼요. 그리고 홍은사거리에 포스코 아파트 한 550여 세대, 그 맞은편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올 12월이면 또 입주를 합니다. 한 1,000세대가 돼요. 그분들이 전부 다 1번 출구 아니면 2번 출구를 이용을 하고 또 퇴근할 때는 또 반대 쪽으로 또 버스를 타시고 내리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보도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은 원일아파트라고 있어요. 인왕시장 거기 원일아파트 앞에는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할머니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보도에다가 과일을 내놓고 그러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보도를 그나마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 노점상들을 다 어떻게 쫓아낼 수는 없고 허용된 선 안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신발생 노점은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답변을 하셨을 때 민원 내신 주민 분들은 다 수긍을 하시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수긍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를 해서 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원주민으로 계속 살아오셨다면 이러한 홍제역 인왕시장 부근의 여러 가지 여건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청약에 의해서 분양받아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동네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분들 생계가 있는 거고 또 대부분의 노점상이라고 표현하죠, 거리가게.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또 건물을 지어서 이주 대책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하면 몇 년이나 하겠냐 예를 들어서 나이가 75세인데 앞으로 2~3년만 하면 못 하지 않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몇 년만 하게끔 놔둬라, 더 이상 넓히는 거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좀 놔둬라,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아무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생계형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2022년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궂은 날씨에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관련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38페이지 보시면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획이 다 짜져 있는데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새로 오신 이성헌 청장님께서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꼽고 있거든요. 저도 취임식 때 그걸 들었는데 첫 번째 사업이라고.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보행네트워크가 가능한지 또 지금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관계도 아주 돈독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인왕시장과 유진상가가 다시 새롭게 탄생한다면 보행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하고 인왕시장하고 직접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만들어주면 상부 보행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시설에 맞추어서 연결 통로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을 재개발을 하더라도 보행네트워크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의 진입로 있잖아요. 그게 12월에 완료가 되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사 발주를 하면 금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금년에 완료할 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연희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팔라요. 그리고 폭도 좁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도 한 1.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도 겨우 차 한 대 올라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돼요. 육칠십 미터 거리는 되는데. 폭이. 그래서 거기를 열선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현장을 조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동에 동부 센트레빌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사건이 많이 나는데. 상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상가에 들어갈 때는 몰라요. 상가에 진입했다가 나왔을 때는 바로 우회전하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꺼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동부 센트레빌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편한 데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또 다음 가게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평편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안전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이, 발 한 번만 헛디디면 바로 넘어져요.
내가 다친 사람도 봤고. 엄청나게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119에 실려갔으면 근거가 다 남아있을 텐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고 만 거야. 안면 다 까지고 팔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안전 설치를 해놓으면 우회전으로 바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불량맨홀에 보면 제가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불량맨홀이 한전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있고 전화국 있고 도시가스 있고 전부 다 나 몰라라 해. 우리 거 아니니까. 그리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선 조치하고 보고하고. 그런데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리 청에서는 우리 하수도가 아니니까, 우리 맨홀 뚜껑이 아니니까 저쪽에다 연락을 하죠.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전화국이나 도시가스나 연계를 해서 하루빨리 좀, 거기서 공문 주고 왔다 갔다 해서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한다 이럴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주무실 때 그 소리 들리면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조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 조치는 빨리 가능하시겠죠?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비용 징수 문제 때문에 관리청에 허가를 득하고 보수를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꼭 공문이 오고가고 하는 게 아니라.
○토목과장 강우균 그거는 서로 간에 현장에서 보고 대화를 하는데 소음만 갖고는 관리청이 잘 안 오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계 갖고 서로 간에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소음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걸로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충격을 주다 보면.○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서로가 연계가 돼서 빠른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반복적인 질의기는 하지만 저도 궁금해서 38쪽에 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듣기로는 절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청장님과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의견은. 어떻게 나오시던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난 정권에서도 절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비를 너무 많이 잡아놨잖아요. 지난 문 청장님이 강행을 하는 바람에 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되면 홍제권은 좋죠. 좋은데 이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거의 다 된 거 같은데요. 용역 나올 시기가.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용역은 완료됐고 시설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설 결정 절차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시설을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 도로 자체가 서울시 자산이다 보니.
○박경희 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강우균 그걸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번에 판단이 나면 이 예산을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묻어두실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지금 토목과장님이 말한 대로 이게 시도고 또 시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은 주변 계획과 연계한 지하보도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왕시장하고 또 유진상가 이게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 다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저희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유진상가가 인왕시장하고 같이 개발이 된다면 이게 지하보행네트워크가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
○토목과장 강우균 설계비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청장님이나 또 시의 어떤 입장을 아직 저희가 지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또 업무보고가 11월 돼야지 있으니까 그 전에 추진을 한 다음에 추진이 정 안 된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낭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시에다가 한번 더 건의를 하셔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또 반복적인 질문에 여기 서대문 문화체육관회관이요. 여기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굳이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리도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고 타고서는 내리는 게 오히려 걸어가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하셨는데 도로를 넓혀놓으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중이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즉시 실행하기 전에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 외로 가서 보면, 우리가 현장을 다 답사를 했지만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오히려 그게 도로가 좁아서 그렇지 도로만 넓혀놓으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언덕이 져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언덕은 지금 몇 십 년을 그냥 거의 이용을 했던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놓는 거는 용역이 나오더라도 예산 낭비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즉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강행은 하실 거 같은데 그래도 토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맨 위에 올라가면 백련사 가기 전에 10번 마을버스 서는 옆에 공터 있잖아요. 그거는 백련사 토지가 맞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토지대장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제가 아는 바로 백련사 토지가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토목과 소관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혹시 거기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해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아직 저희 국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54쪽에 노후보도 정비를 하는데 통일로 외 12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요. 통일로에 어디에 노후된 정비를 해야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안산초등학교 육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무악재 정상까지 보도블록이 굉장히 낙후돼서 종로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받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간 거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작년에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로 정비할 때 무악재 있는 양쪽 있잖아요. 좌우. 거기를 종로하고 좀 비교되게, 거기 종로 봐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해놨어요. 근데 우리 서대문 무악재 딱 올라서면 서대문하고 종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주민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통일로 외 12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토목과장 강우균 여기는 지금 현황이고요. 포함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이건 노선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전체적으로 보면 서대문구가 보도 상태가 타구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재정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박경희 위원 서울시 의원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예산을 좀 받아다가, 거의 도로변에는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랬으니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의원들 좀 활용을 하시고 또 청장님도 활용하셔서 서울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많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노후된 데를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해야겠다 아니면 부분 수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결정은 어디서 내립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전체적으로 결정은 소파 보수는 시에서 나오는 돈에서 소파 보수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에 민관이 같이 아니면 혹시 전문가가 보고 같이 결정한달까 이런 건 없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지역 주민들한테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나 해서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법상으로는 절차가 없는 모양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9쪽, 70쪽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들은 보험 혜택이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대문에 와서 다쳐도 보험은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소는 타구인데 직장이 서대문이면? 그것도 안 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것도 안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서대문 구민만 된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서대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서대문구민은 자동으로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참고로 타구 주민들은 타구에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타구에서 다쳐도 보상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우리 구 주민이 타구에서 다쳐도 이 보장 내용이 들어있으면 청구하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가능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소는 마포 사람인데 서대문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마포에 가서 청구를 하면 되나?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이 항목에만 들어오면 우리 구민이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익사 사고를 당했어요. 강원도 놀러가서. 여기 항목에 보시면 그러면 청구를 하게 되면 익사 사고로 국가에서 받는 거 또 이 보험에서 받는 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여기 항목에 있는 게 우리가 다른 구에 가서 사고를 당했어도 이 항목에 해당이 되면 우리 서대문에 와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마포 사람이 다쳤는데 못 받았다고 그래서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76쪽에 홍제천 수면 뮤직 카페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착공했나요?
7월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공정이 한 60% 정도가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직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고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어느 쪽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공모 쪽이나 아니면 직영 쪽이나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한 거의 외관 공사는 완료돼 있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에서는 공사만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청장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한 상황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방안, 또는 주민들이 인근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3일 전에도 인근 주민들이 엔젤리스 커피하고 또 저희가 그 주변에 700m 이상 조사를 해봤을 때 카페만 21개소가 있어요.
21개소에 대한 그 분들이 뭐 시에도 가서 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장소만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의 선도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고 저희가 다음 주까지 주민 대표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을 정리를 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카페를 하지 말고요, 휴식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주변에 너무 민원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겠죠. 주변의 카페에서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서울시에서 카페고 어떤 그런 위치에 그런 영업시설 또는 그런 제안이 많았던 지역에 제1호 카페를 만들어서 또 일부 영업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을 기업이든 민간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취지였었고 그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그런 상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를 한다 해도 사회적기업에다가 준다든지 이게 직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변에서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참고로 인근 상인들이 자기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테니까 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말도 하고 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만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렇게 되면 나머지 소외됐던 분들 불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박경희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주변 상인들하고 카페 주인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민원 없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7월 말에 인근 주민들 간담회 또는 설명회 식으로 해서 한번 그때 주민들 건의사항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토목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안전치수과에서 동별로 맨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별로. 어디어디 있는 건가, 몇 개인가 자료 좀 주시고. 아까 토목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하수구 맨홀이 문제가 됐을 시에 얼마만큼 빨리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맨홀은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바로 즉시 조치한다고 보시면, 연락 받고 출동하는 시간 빼고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주야간 대기하고 있는
○김양희 위원 교체까지 가능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교체는 며칠 걸리더라도 응급조치는 해놓습니다.
○김양희 위원 가서 보면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들어내고 고무바퀴 같은 거 넣어주는 거 소리 안 나게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저앉은 것은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주저앉아버린 것은 차가 위험도 있고. 만약에 그때 못 고친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해주든가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좀 빨랐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맨홀 소음 같은 경우는 즉시 조치가 가능하고 기동반이라든가 토목과든 치수과든 다 돼 있고 우리 구에 소관된 맨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유관기관 통신이나 한전, 가스 이런 거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큰 하수관이 있어요. 그 하수관이 가정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상가든 가정이든 간에.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면 이쪽에서 안 한 거예요. 안전치가 않아요. 여기서 해놔야 그다음에 이 관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전치수과에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온 하수 관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해놓고 여기 안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빨리 하게끔 해야만 안전치수과에서 일을 할 거다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주십사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남가좌동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하수관이 사실상 이렇게 사각에 있거든요. 근데 왜 부분을 걷어내고 둥그런 하수관을 묶고 있어요. 지금. 그거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죠? 원래 사각 하수관은 더 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사각 하수관을 하수박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유지를 관통해서 예전에 묻었는데 묻을 당시에 그 사유지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건물 그 위로 올라갔어요. 그 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하수 박스가 있으니 안 된다 이설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 박스를 없애고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설하면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수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수관 위에 건물이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맞습니다. 사유지 건물이 걸려 있습니다. 많이 완료됐고요, 지금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제가 질문 드릴 때는 오신 지 안 되셔서 그때 국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백련교하고 홍제3교 이제 마무리되시겠죠?
그때는 과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가 2구간만 되고 1, 3이 남았잖아요. 바로 조치되겠죠?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은 이제, 올해 예산이니까.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이 앞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잘 안 들으셨군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보행교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게 뭐였냐면요. 다리라는 교각이 있는데요. 그 석축 제방에 다리가 촘촘히 박히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너무 미관을 해친다 다리 간격을 좀 떼자 그래서 조금 발주가 늦어졌고요, 조만간에 착수합니다. 계약까지 다 끝났고 우기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 눈 내릴 때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시작하면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그때 봤어요. 1구간 할 때 정말 빨리 끝나더라고요. 따다닥 하니까 금방 끝나셨는데 그때 이 앞전 설명하실 때는 자세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날도 풀리고 해서 하면 겨울에 거기가 얼음이 응달지대는 잘 녹지 않거든요. 걸어다닐 수 있는 데가 위험하니까 이걸 빨리 조치하면 겨울에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나마 그 구간에서 왔다갔다 하시니까 참 보기 좋대요. 처음에는 걱정도 하셨는데.
이건 올해 마무리가 되면 8년 동안 건의했던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예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수변뮤직카페 건이 어떻게 보면 이게 홍제천에 있지만 연희동 주민들 아마 민원이 더 있으실 거예요.
이쪽 앞쪽이 연희동 주민들인데 저는 이게 주민들의 민원은 아니고 업자들의 민원이에요.
주민들은 오히려 좋아하세요. 가서 편안하게 홍제천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좋아하시는데 이게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문제기 때문에 또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간담회 하실 때 예컨대 주민들보다는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큰 무리 없이 타협은 하되 이게 주민의 편의시설이에요. 공공의 편의시설이잖아요. 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 결을 잘 설명하셔서 공공장소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이고 21개 업소 대표들이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어떤 상생 방안을 같이 찾고, 왜냐면 업체 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그날 저희가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 한 번 오셔서 또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의견 또 저희들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아름다운 카페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공공의 장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간에는 음료수라든지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세요.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공공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21개 업체에 대한 입장도 있으시니까 또 지금처럼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 힘든 상황에 공공시설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시설도 좋고 흔히 말하는 뷰도 좋은 곳에 설치됐을 때 우리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석이 가능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상처 나지 않게 또 주민들은 또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홍정희입니다.
저는 78페이지 서대문구 하수 악취 발생원 실태조사 지금 거의 다 끝났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거의 80% 정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 실태 조사 지도 작성한 자료만 요청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올 연초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여쭤봤던 게 사실 전년도에도 여쭤봤던 게 빗물받이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단차가 너무 높아져서 차량들이 지나가거나 할 때 바퀴가 쿵쿵 팍팍 박히는 그런 것들 한번 조사 좀 해달라고 했어요. 좀 진행이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진행을 저희가 4월 정도에 실시를 했어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해서 저희가 1만 4,000 개 정도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저희가.
○주이삭 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너무 많으면 연차별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연간 단가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걸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 집행해 주시고요.
비 오기 전에 한동안 건기가 너무 오래 진행됐던 시기가 있는데 하수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어요. 이게 세척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빠져나가고 퇴적이 안 돼야 썩지를 않거든요. 그런 시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설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용역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건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유독 한 5월, 6월 이때 악취 민원이 저한테는 많이 왔는데 과로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차근차근 용역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들은 추후 또 보고해 주시고 잊지 말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수해 피해, 침수 피해를 보신 분들 있죠.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 보신 분들 이분들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올해는 침수 피해가 공식적으로는 없었고요. 예전에 있었던 사례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주택 피해 이런 것들은 좀 있었고요. 가정집 침수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침수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양희 위원 네. 왜냐하면 본인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피해액은 150만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200만원이 한정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200만 원에 한정인가요? 그게 피해액이 더 많아도 더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그렇죠. 그게 침수 피해액하고 복구 금액은 행안부 복구 기준에 보면 책자에 이렇게 반포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는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왜 200만 원 침수 피해 복구비밖에 안 했냐. 그거는 침수 피해당한 세대들한테 최소한의 장판 갈고 도배하고 하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딱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근데 시민들은 나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으니 돈을 더 달라.
○김양희 위원 그렇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그리고 풍수해보험이라고 보험을 들면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본인이 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네. 그게 자부담이 얼마 있고 또 우리 재난안전 아까 구민보험 하듯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국비 부담, 시비 부담이 있어요. 그 보험을 들면 또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다 보험을 안 들어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왜 피해를 많이 봤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는가. 한정된 금액이 있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그게 국가적으로, 우리 서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또 전국 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준비한다고 너무 급하게 드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호 신기한 놀이터 거기 조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0억 8,000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여기 지금 토지 보상은 별도로 써놨거든요. 왜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상비는 어느 정도나 나갔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됐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근린공원에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대로 지압길 있잖아요. 그거 7월에 완공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착공해서 하면 아마, 최근에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8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8월? 여기에는 7월이라고 하셨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벚꽃 조성은 지금현재 식수가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벚꽃 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안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천교에서부터 안산까지 벚꽃 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식재를 좀 많이 하자 이랬는데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심을 곳은 많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심을 곳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수종들이 보면 느티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이런 일반 가로수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그런 수종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식재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해서라도 조성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워낙 서울시도 그렇고 구민들도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어떤 감수성들이 예민해가지고 나무를 사실은 쉽게 자르기가 뭐해서 저희가 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시나브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고 그러면.
○김양희 위원 사천교에서부터 안산까지의 벚꽃길은, 벚꽃 축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선거 출마를 하면서 그것을 공약을 했던 것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동 가로수에 특수 약품을 써서 죽이는 거 있었죠.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건은 많이 이슈가 되고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걸로.
○김양희 위원 혐의가 없는데 왜 나무가 죽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현상은 있었지만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그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김양희 위원 소문으로는 본인이 자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증은 있는데 심증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하지는 않은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렇지만 그 분이 자기 건물 앞에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일말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가로수를 바꿀 수 있는 비용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790 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가로수를 교체를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세 그루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세 그루입니다.
○김양희 위원 세 그루인데 790만 원 정도만 그 분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비용 내에서 가능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왜 이 정도를 지원을 해줬을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앞에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또 동네 주민 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게 자기도 싫었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좋은 의미로 저희가 비용을,
○김양희 위원 비용을 댔어도 오해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특색 있는 가로수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특색 있는 가로수는 우리 서대문에서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특색 있는 가로수라고 하면 통일로의 은행나무도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증가로라고 있습니다. 연희삼거리에서 불광천까지 거기는 저희가 북가좌동 일부에 이팝나무라고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제천 변에 일부 왕벚나무도 바꿔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게 특색 있는 나무예요? 흔히 많은 나무잖아요. 흔한 나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다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꽃나무 그런 것만 주로 심지 특색 있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데 여기서 특색 있다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국에 얼마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가깝게 은평구청 앞에도 사실 그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근데 매일 4층, 5층까지 그냥 뻗는 그런 나무보다는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다우면 또 따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뾰족하게만 했는데 큰 통일로는 과장님 팀장 때부터 내가 그거 가로수 좀 쳐라 쳐라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통일로는 손을 못 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들은 그 나무가 굉장히 애물단지야 간판이 전혀 안 보여요. 그죠? 2층, 3층, 4층은 아예 그냥 간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애물단지가 됐는데 그게 통일로라는 이유로 손을 못 대는데 이제는 그걸 좀 벗어나서 통일로가 여기서 넘어가면서 차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 있는 간판도 좀 보이고 모양새도 좀 좋게 우리도 나무 모양을 내서 전지를 해 주는 게 다 자르라는 건 아니에요. 전지를 하되 모양을 내서 해 주면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아마 일본에서 따온 저기 같아요. 나무 모양 보셨나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나무를 굉장히 멋있게 잘라놨어요. 가로수를. 그 넓은 도로에. 그래서 오다 보면 여기가 외국인가, 우리 한국에도 전지를 이렇게 이쁘게 해놨나 할 정도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혹시 사각 전지라고요,
○박경희 위원 약간 세모나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듬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서대문을 지나는 통일로 길이가 얼마나 돼요. 무악재 넘어와서 바로 유진상가 지나면 서대문을 벗어나는데 그 도로만이라도 한번 가보셔요. 제가 사진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렇게 해놓으면 좀 특색 있을 것 같고 또 은평을 넘어가니까 녹번역에서부터 은평구청 앞에까지 약간 동그랗게 해서 예쁘게 아담하게 해서 전지를 해놨는데 거기도 괜찮고 홍대 앞에도 전지를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더니 저는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대문이 제일 그런 부분에 낙후됐다, 한 번 가보라고 그래라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바쁘시면 주무관들 해서 한번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잘 해놨는지를 보고 통일로 길도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무가 암나무도 다 안 제거하고 있잖아, 또 가을 되면 은행 떨어질까봐 요즘에는 또 밑에 받침 해갖고 주머니 달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상당한 금액이더라고. 25만 원, 30만 원 나무 하나에 그거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보기 싫게 그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암나무 제거를 하면서 거기다가 아닌 말로 다른 나무를 좀 심든지 그렇게 해서 전지를 하면서 우리 서대문도 변화가 있게 그렇게 전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한번 해 보셔요.
그리고 안산 동쪽으로 그러니까 한양아파트 쪽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하는 말이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아카시아도 좋지만 아카시아 전지하기가 좀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벚꽃나무를 좀 많이 심어달라 그랬더니 지금 한양아파트 뒷길인가요 거기는 조금 심어놨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근에 저희가 심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거기 보니까 좀 심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벚꽃나무를 좀 많이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줘 보시고요. 전지 하는 것은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1페이지 신기한 놀이터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들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면서요. 이미 결정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높은 데까지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까 지금 우리 서대문에 땅이 없어서 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면서 요구 사항들이 많고 이런데 이 좋은 땅에다가 왜 신기한 놀이터 3호점을 또 만드는지 저는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이지 말고 일단 지나가신 청장님 꿈이 그걸 꼭 해야지 된다고 하셨으면 저는 나중에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쯤 해서 다 합쳐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신기한 놀이터를 여기 홍제1동에도 두 개를 1호, 2호점 만들어 놨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주말만 되면 그 일대가 주차난으로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서대문 구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오히려 더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밀려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3호점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차 갖고 오지 않으면 또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3호점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막대한 예산을 다 쏟아부을 필요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보상 협의만 되고 소유권만 넘겨오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단계라 지금 사업을 변경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사실 좀 안타깝긴 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을 탄소상쇄숲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희교회 옆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문 쪽 들어가는 데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디...
○이경선 위원 원천교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원천교회는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금 차를 대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분이 원천교회 앞쪽으로 해가지고 원천교회 주차장 쪽에서 일부가 걸리면서 끝납니다, 공원 부지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공원 부지예요? 이게 어떻게 공원부지지 해서 지금 여쭤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도 사실은
○이경선 위원 황당한 게 그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공원이 아니에요. 담벼락인 거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과거에 공원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은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안 됐는데
○이경선 위원 아니 나는 이상한 게 아까도 신기한 놀이터 말씀하셨는데요, 그전 청장님 했을 때는 반발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거 모래 문제 그다음 인력 문제 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 그다음에 거기 길이 신기한 놀이터 들어가는 입구가 송죽원부터 시작해서 차가 한대도 빠듯하게 지나다니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거 보완을 하자 해도 아니다고 예산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원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쓴 거 아니에요. 원천교회에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동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 했던 걸 왜 갑자기 그 좁은 부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가 공원이 있대요, 물으면 어느 누구도 공원이라고 인정 안 하고 이 공간이 주민 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해서 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지금 상쇄숲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 휴식 공간이 될까요?
지금 거기가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나오는 데 하고 원천교회에 턱이 있잖아요. 좀 높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깎아서 공원을 하실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위하고 연결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지형 여건상.
○이경선 위원 근데 거기가 지형상 휴식 공간이 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휴식공간은 가능한 걸로.
○이경선 위원 면적이 넓지 않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에 단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단차 하부에 지금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지역을
○이경선 위원 몇 대나 주차 공간이, 지금 들어가서 일렬로 있는 게 있고 큰 대형 버스 서는 한두 대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 1~2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 바로 들어가서 입구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대형차 말고 들어가면 오른쪽 부분에 담벽 있죠? 옹벽 바로 밑에 부분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 몇 대를 못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주차 대수는 언뜻 보기에는 한 10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원천교회가 유치원 부지를 다시 주차 부지로 하고 유치원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주차 부지를 어린이집 하려고 했던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구 땅이라고 하던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여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부지를 지금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산은 우리 구 공원이 아니고 시공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과거에 서울에 전체적으로 동네하고 산하고 접해 있는 지역의 공원 부지를 다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2019년도에 다 찾아가지고 자치구에다가 여기는 공원 부지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 받아서 일단 거기는 보상은 끝났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쉼터 만든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경선 위원 그죠. 교회 정문에 들어가서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어떤 절충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어차피 그게 쉼터라는 것은 사실은 나무 심고 그늘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주차장도 느티나무랄지 이런 그늘목 심고 바닥에 일부 차 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잔디 블록이라고 있어요. 잔디 블록을 깔고 잔디를 심고 그러면 그걸 녹지로 인정을 해줘요. 시에서. 그러면 주차장도 일부 아무래도 예배가 있는 일요일날 아마 교인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주차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직원들이었어요? 저는 주민인 줄 알았는데. 직원분이시면 빼셔야죠.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원천교회가 주말에는 지하주차장도 있고 셔틀버스가 돌아요. 그니까 주차난은 아닌데 예배 시간에 가보면 주차난은 아닌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많이 대요. 그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자연사박물관 가시는 분들도 대거든요. 안산에 오신 분도 대고. 막지를 않잖아요. 자리만 있으면 대고 그 안쪽으로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후문 쪽에도. 그러는데 이걸 갑자기 공원 부지했을 때 주차 대수에 대한 문제가 크겠구나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림아파트 올라가는 쪽 왼쪽에 보면 고려인삼 차 3대 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민원 무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 왜 차를 대게 하냐, 거기서 올라가는 구간이 인도가 없어요. 좌쪽에. 우쪽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또 다시 건너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원천교회 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여기다도 주지 왜 거기에 주차를 하게 하냐, 이거에 대한 불만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 공간이 또 없어지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시겠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시에서 보상을 할 때 종교 시설은 예외적으로 보상을 안 받겠다, 안 받고 이걸 안 팔겠다. 공원 부지라고 하더라도. 원천교회는 사실은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교회도 일정 부분 주차를 할 때는 할 수 있고 또 일부 나무를 심어서 차와 차 사이에다 나무를 식재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하시니 저희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랐으니까 있다고 하시니 평상시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래도 주차를 했던 곳인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웠고. 과연 이게 공원의 역할을 하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차 간격 사이에 나무를 식목해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그 지역과 특성에 맞게 위치에 맞게 이게 조성이 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연희동에 홈마트 있잖아요. 홍제천 앞에. 쉽게 말해서 대우푸르지오 있고 홈마트 있고 그 사이에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그 놀이터 이름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연희1지구 놀이터라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어렵지 않아요. 과장님. 다른 데는 궁뜰, 다람쥐, 어린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랬는데, 얘들아 우리 연희1지구 놀이터 가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푸리지오 아파트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에요.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연희1지구라고 명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이름이라는 게 조금 공원하고 어울리는 또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도록 명칭하고 공간하고 맞아야 되는데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현장도 아니고
○이경선 위원 놀이터가 그 아래쪽도 있는데 찾을 때 이 명칭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싶었거든요.
연희동 보면 다람쥐도 있고 궁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만 없는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명칭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기한 놀이터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지 애들이 꿈을 키우고 거기서 뛰어 놀 수 있는 곳인데 해주시고, 130페이지 보시면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려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녹원쌈밥 옆집 바로 옆집이 빈 집이에요. 아주 수년 동안. 근데 그 수목이 이미 인도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키보다 더 낮게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하는데 거기에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한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 녹원쌈밥에서 박스를 거기다 다 버리시고 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나가다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시고 집은 빈 집이고 수목은 넘쳐서 인도를 침범해 있고 저는 이 집이 왜 주인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나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그랬더니 거주가 해외 거주시래요. 빈 집이 된 지 오래되셨대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보여드리려고. 인도를 침범했고 거기에 또 주차를 하잖아요. 그 차가 있고 수목은 넘쳤기 때문에 여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로로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이경선 위원 바로 수빈 앞이고 녹원쌈밥 바로 옆집이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무래도 개인 사유인 주택인데 소유자하고 얘기도
○이경선 위원 통화가 되실까 싶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인근에 아마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바로 가지치기만 조금만 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실 것 같으시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가로수 많이 정비해 주셨는데 특히 배전 선로 위험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가로수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부천시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그거는 플라타너스 나무니까 이파리가 풍성하니까 그렇게 이쁘게 사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 지침상.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가 은행나무잖아요. 지금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망은 씌웠지만 특히 우리 무악재 통일로 길은 진짜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 일부 교체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기가 작년에도 한 40주
○이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많이 교체한다고 했어도 주민들은 아직도 냄새 때문에 상가에서는 계속 쓸어야 되고 지하철에서 내려와서 밟으면 집에까지 가야 되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물론 환경의 보호에 따라서 심어야 되는 가로수 수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교체한다면 꼭 은행나무여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르게 미관에 맞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교통량이 많고 상가가 많은 데는 잎이 풍성한 것도 맞지 않겠죠. 간판을 가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은 9대 의회지만요, 8대 의회 때 제가 옆에 이경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두 분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코펜하겐 시의 도시계획 관련한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좀 발전이 필요하다 싶은 곳 또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쫙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어떤 행정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 얘기를 어떻게든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도 하나 있겠다 싶었는데 제 생각에 신기한 놀이터 관련 사업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인데 홍제동에 있는 신기한 놀이터 찾아서 가신대요. 아무리 저 안쪽 골목 구석에 있더라도, 언덕배기에 있더라도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이터를 자녀에게 경험시켜주고 싶다 이런 취지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 부지에 그 정도의 신기한 놀이터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못 해주셔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해드려요. 그런 분들한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예산이든 뭐든 하여튼 간에 그런 여러 행정이 처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게 해드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코펜하겐 사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놀이터 솔직히 지금 부지 찾기 어려워하시잖아요.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더 확대하고 싶은데 부지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서대문구 안에 주민들한테 공개 모집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신기한 놀이터 부지를 공개로 찾아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몇 평 이상 되는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달라’ 또 ‘신기한 놀이터에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신기한 놀이터에 어떤 놀이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 2호에 아이들하고 우리 보육분과협치 위원 분들하고 놀이터 전문가가 이미 다 그런 그 어떤 과정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디자이너 워크숍 한다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절차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한 가지. 대상지.
○주이삭 위원 제가 초점을 잡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상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대상지는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고 또 전체적으로 구도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공간을 찾는다는 게 이번처럼 홍연초등학교 위에 사유지 보상을 하면서 발생되는 저런 부지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 쪽에, 저희도 이런 신기한 놀이터가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 관내에 동서남북 공원 소외 지역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없는 이쪽에 여기 홍제동에 했으니까 북아현 쪽에도 하나 하고 가재울도 하나 하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상지를.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상지를 공모를 하더라도 마땅한 대상지가 나올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없냐? 계획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우리가 북아현 3구역을 할 때, 옛날에 금화시범아파트에 있는 쪽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 할 때 저희가 신기한 놀이터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접근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 그 대상지로써 저한테 콕 집어주신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안에. 말씀하신 거기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뎁니다. 시범아파트 과거에 있었던 데.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에 거기서 부모님이 사셨대요. 아무튼 거기도 있고 또 지금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뒤편으로 공원 부지가 있고 더 올라가서는 과선교라든지 이런 공사 현장 때문에 또 그리고 철도부지 보상 이슈 때문에 펜스를 쳐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을 신기한 놀이터로 조성을, 개편을 하는 거 어떠냐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철길변은 사실은 조금... 그게 지중화가 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철길변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건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장소로서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근데 앞으로 그게 지중화가 되고 그러면 상부에다가, 상부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사실은 우리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그 옆에는 저희가 최근에 장미를 가지고 히트를 치는 구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랑구청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공간은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현재는 철길 옆이지만 장미원을 하나 좀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요. 말씀하신 내용,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는 곳이 있고 된 곳이 있어요, 북아현동에. 된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들어온 그런 좀 뭐라고 그러죠. 부부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한 3040세대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풀어놓을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내려와서 아이들이 킥보드 같은 거 타게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 단지가 다 많아봐야 1,000세대 규모이고 그리고 아파트 내 놀이터라 해봤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그 신기한 놀이터 같은 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철도부지를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쉬고 있고 그런 공간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철도부지 옆이라고 무슨 안전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 정도는 해보셔서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장미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단순히 조경만으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아현동이 개발이 되고 부촌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괜찮은 이마트나 이런 대형 쇼핑몰이 없어요. 현대백화점, 거기까지 언제 가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녹지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들, 하드웨어를 조성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구역하고 2구역의 사이 어떻게 보면 북아현의 한가운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가 좀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범 아파트 쪽도 천연동의 센트레빌이라든지 다른 일반 저층 주거지들 또 그리고 미동, 금화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충분히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 조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공간을 한번 잘 활용하면 우리 푸른도시과의 엄청난 치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1쪽에 과장님, 근교산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12억 원인데 이런 것은 연간 단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단위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업 중에 4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인데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다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 다릅니다. 별도 발주하고요. 위치도 다 다르고.
○위원장 서호성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더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 독립문 공원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독립문 문화공원이요?
○위원장 서호성 네. 그런 데에 뒤쪽이나 이런 데 체육관 같은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예산이나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호성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독립공원은 사실은 물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관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형무소역사관이랄지 독립문이랄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도 서울시 시공원이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관리만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위원장 서호성 이질감이 있기는 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에 체육관을 넣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가 한전 고압 전선이랑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위험이 있을 때는 우선 전선 쪽의 가로수로 인한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때는. 한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은 위험은 없지만 대신에 한전에서 우리가 매년 전지 예산의 비용을 받아서 대신 전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당장 전선 쪽에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한전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로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작업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하다가 사고 나면 사실은 그게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유진상가나 인왕시장 앞 사이길에 가로수가 한 열서너 개 있는 거 같은데 거기 위에 고압 전선이 흐르고 완전히 전신주랑 같이 막 섞여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상황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마 지난번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전지 작업을 안 했어요.
○위원장 서호성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옥상 가서 봤더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보도도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전지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거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할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과격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선 때문에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근본적인 처방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선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가로수가 뭐랄까, 가로수 위치로서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 이런 근본적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러면 가로수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호성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글쎄요. 저희 푸른도시과는 사실은 가로수 때문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 서호성 가슴이 뭉클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있는 것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은 더 심어야 되는데 있는 거를 없애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라는 게 하나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가로수다 보니까 이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가게에 누구 집 앞에는 열두 주 없애주고 이쪽에 또 돌아서서 대로변에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기는 다 없애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지금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그때 취임식이죠. 취임식 때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중에 우리 6개 산이죠. 쭉 해서 연결하고 안산이나 북한산 자락길 같은 그런 구상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인왕산 이쪽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야트막해서 그렇게 데크로 꼭 연결 같은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혹시 업무보고나 인수위하고의 어떤 대화나 토론 과정 이런 걸 거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5개 산이 있는데 안산은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산도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다만 인왕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근데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건이 힐튼호텔 뒤쪽에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한데 그래서 거기는 안산과 북한산처럼 데크로드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건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야트막한 능선길이 잘 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능선길을 5개 산을 연결하는 이음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유지도 보상을 해서 백련산도 산허리를 지나가는 그런 테크길을 만들어서 제대로 연결해 준다고 그러면 5개 산을 하나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면 지금 안산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제입니다만 5개 산을 연결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조만간에 계족산 가시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갑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보러 가실 것 같아서. 그런데 청장님은 산을 훼손해서 자연을 훼손해서 데크를 깔자는 게 아니에요. 흙산 우리가 예전처럼 흙을 밟고 가는 걸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고은산 같은 경우는 안산자락으로 봤지 고은산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고은산 고은산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에다는 체크를 하지 않았던 고은산이에요. 근데 고은산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데크를 깔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인왕산도 홍제동에서 가는 데는 작업이 되어 있지만 천연동에서 올라가는 그쪽 앞쪽의 세란병원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바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단 조성을 하는 것은 인왕산 부근이나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에서 오는 데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청장님 취지대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힐링하러 가는 것이니까. 더 이상 데크나 바위를 뚫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족산에 가시다 보면, 계족산은 좀 결이 달라요. 대전에 있는 소주 회사 회장님께서 기부했던 산이거든요.
흙에도 흙의 종류가 많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황톳길은 아닌 것 같아요. 황토라는 것은 질퍽거리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날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다시 무너졌을 때 다시 또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흘러내려요. 그렇게 있고 또 잘못해서 관리를 못하면 더 발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족산에 가시면 잘 보시고 계족산도 황토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초입에는 딱딱한 흙길이고 지금 우리가 연대 가는 성원 아파트 뒤에서 연대로 빠지는 곳도 흙길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런 흙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첨부를 해 드리고 가셔서 철저하게 보셔서 그거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잘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장님이 개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새로이 당선되신 9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어볼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놨는데.
우리 구에 자동차 대수하고 주차 면수하고 부족한 면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남가좌1동이 한 50대 정도 부족하고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거의 도로 변하고 이러다 보면 부족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은 250면 수가 넘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250면 정도 넘어요. 그건 확실히 파악된 것이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공가를 매입을 하고 하다 보면 한 집을 사면 옆집이 가격이 또 올라요.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서 면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격만 많이 주고 사고. 북가좌2동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해드리자면 북가좌2동에 은가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은가공원이 참 문제가 많은 공원인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쉬고 있는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만 하지 어린이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만 많이 있는데. 거기를 저는 로터리 형식으로 차가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를 지하화시키자 그래서 주차 면수를 하면 상당한 면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계획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내 공영주차장 있죠. 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요? 모래내. 남가좌1동. 창덕에버빌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단은 단면으로 1층으로만 돼 있는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남가좌1동은 아직까지 별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는 없고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만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도로로 나오면 가재울사거리가 예전에 외곽선 도로를 하나도 못했고 이번에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신용협동조합 본점에 가면 4구역 1게이트 앞과 본점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대각선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거기도 아침이면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린 데거든요. 그리고 건널목이 이상하게 돼서 무단횡단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대각선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지대 사거리에서 명지대 정문으로 가는 길, 지금 명지대에서 한 차선을 양보해서 가는 쪽은 2차선인데 오는 쪽은 1차선인데 한 쪽은 좌회전 차선만 돼 있어요. 그거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직좌로 하시든가. 2개 차선인데 한 개 차선에 어느 화물차가 딱 세워놓으면 좌회전 차선은 아무도 못 가잖아요. 차선 위반이니까. 그럼 이 차가 비켜줄 때까지 서 있어요. 쭉. 그래서 직좌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아세요? 내가 사진을 매번 다니면서 찍기는 찍습니다마는 그걸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지대에서 홍남교 쪽으로 가는 방향 지금 시티마트 앞에 버스 정거장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세워 놓으니까 지금은 공사하면서 빼놨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전선 지하화한다고 해서 빼놨는데 거기 푸른약국에서 바로 우회전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다음 차들이 안 밀리는데 중앙분리대를 세워놓으니까 버스가 정차장에서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도 버스가 가야만 뒤차가 가. 우회전 차선이 계속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 몇 개만이라도 없애주면, 지금은 없어요.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아마 설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치할 때 그 부분만 빼고.
○김양희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든가 아니면 버스 정거장을 조금 밑으로 내리시든가 시티마트 밑으로나. 그렇게 거리를 좀 둬야 우회전하는 차선이나 저쪽 명지대에서 좌회전 차선이 합류가 안 되는데 거기는 바로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버스 정류장에 있으니까 버스 2대 오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부터 먼저 이야기했는데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인원 현황에 보면. 근데 임기제가 여기도 네 명이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팀 중에 팀장님이 아까 소개해 드린 조숭현 팀장님이 일단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시고요. 그 시설팀에 세 분이 다 같이 있습니다. 교통직으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제는 몇 년? 1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원래 계약은 대부분 2년하고 1년씩 해서 5년간 계약하고요. 다시 5년이 지나면 새로이 또 계약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계속 지금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장, 연장해서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가 않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만약에 퇴직을 하시거나.
○김양희 위원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도 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전기 충전소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일반 승용차나 그런 거 말고 대형 버스나 하여튼 영업용 차 그 다음에 마을버스나,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제일 급하거든요. 마을버스.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독립문 주차장에 지금 대형버스 주차 라인이 24면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일단은 마을버스 사장님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아마 공문으로도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공간이 도시관리공단에서만 허락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 조율해서.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일단은 저녁 10시 넘어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충전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충전을 못하는 거고. 다른 차들이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만 그 주차면을 활용하자 이런 의도거든요. 다른 분들이 독립문에 관광을 위해서 왔는데 그거 충전한다고 거기에 차를 세워 놓으면 그분들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10시 이후 새벽 6시까지. 이 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대포 차량도 여기에 관계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포 차량이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김양희 위원 대포 차량을 없애는 방법. 대포 차량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관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을 하고요.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 단속을 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대포차는 등록이 돼 있잖아요. 대포차라고 등록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죠.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포차를 구별을 해서 이걸 진짜 범죄나 사건에 이용 안 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대포차는 아 이거 대포차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대포차 주인을 찾아서 이거 폐기를 시키든가 뭐라 그래요, 차를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대포차가 아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포차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범죄에 계속 이용되고 또 고속도로도 그냥 휙 지나가서 본인한테만 과태료가 날아오면 본인은 그걸 내지도 않고. 이거 차주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포차는 실제로 차주를 찾기는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는 자동차정비팀에서 또 특사경이 있어서.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대포차를 사지 않게끔 그 다음에 기간을 둬서 대포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고를 해서 어느 기간까지만 탈 수 있게끔 해서 대포차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건 사고가 대포차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대포차가 시민들에게 주는 횡포가 상당히 강해요.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포차를 없애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156페이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156쪽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어떻게 광고를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4월과 5월 그 다음에 9월과 10월 하신다고 나오는데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한 것을 알아야 수리를 가서 맡기든 찾아가든 할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서대문마당에도 되고요.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저희가 공지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거든요, 지금.
○김양희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기간 때만이라도 현수막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수막이요?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그건 진짜 홈페이지든 책자든 간에 이건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현수막 한 10여 일 달아놓고, 그때만. 이렇게 달아놓으면 공개적이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한다는 거.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전기차 그러니까 아까 마을버스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기차 마을버스가 현재 1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3번 버스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3번 버스가 10대고 태화운수가 또 1대가 있습니다. 올해 1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8번 버스.
○이경선 위원 아, 8번이 1대. 왜 거기만 한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는 1대고요. 지금 3대를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거기 차고지에는 충전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 설치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독립문에 요청을 하셨잖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차고지에서 충전하는 게 맞지 독립문까지 와서 도는 게, 거기가 종착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없나 싶어서, 차고지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이경선 위원 당연히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인 소유도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그걸 개인 사부담을 하거나 몇 프로씩 사부담이 있잖아요. 200 얼만가 드는데 거기서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마을버스는, 공공버스라면 시에서 매칭비가 나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연희교통 차고지에 몇 대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일부가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10대야. 그러면 이게 지금 배차 간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소요된다고 쳐요. 근데 독립문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새벽에 누가 그거 다 주차를 하겠어요? 한 시간씩 기다리겠어요? 회사에다 두면 회사 자체 관리팀에서 충전을 해주면 되는 거지만 그곳에다 두면 이게 방법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 급속 충전기가 몇 대인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서대문구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제가 지금 현재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이동형. 이동형은 없을 것 같아, 우리 서대문구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우리가 개인 차량은 거의 다 주거나 아파트에서 일정한 돈을 배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 사용량에 대해서 몇 회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으로 갈 것인지 개인의 차고지에다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끝냈으면 좋겠고 아까도 과장님이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 예방 해서 용품 지원했잖아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간 거였는데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가방 커버는 안 씌웠지만 가방 종류가 달라서 안 씌웠던 거 같아요. 근데 옆에다 엄마가 이렇게 달아줬더라고요. 얘가 눈에 잘 보이게. 가방 위쪽에다가, 그 커버를. 펄럭거리고 형광이니까 눈에 띄잖아요.
이게 지금 1학년들 대상인데 예컨대 이 애들이 가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지급하는 것도 검토가 됐으면. 분실을 했거나 이게 활성화가 안 됐거나 했으면 체크해서 보완해 가는 게 좋은 것이지 일회성으로 되면 안 되고 이게 꾸준한 캠페인으로 가야지 교통사고도 예방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 취지가 그렇게 해서 됐던 거니까 그래서 괜히 조례만 만들고 일회성으로 예산 집행이 됐다고 그칠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들어왔었는지 모르지만 좋았고 제가 학부모들에게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1학년이니까 고학년들은, 가다 보면 집이 이사할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좀 잘 하셔서 안전 예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산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가방 덮개 있잖아요. 그것은 달고라도 다니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159쪽에 자료 좀 보고 할게요. 이게 소요 예산이 9,100만 원을 들여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주차 실태조사. 그거 나오면 자료를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언제 나오나요?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네. 12월 넘어야 나온다는 얘기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연말쯤 돼서 나올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연말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볼 수 있겠네요.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162쪽에 여기도 만족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했는데 이게 등록 민원 만족도를 지금 조사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료가 만족도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인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합니다라고 해서 작성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친절팀에서 업무에 대한 친절에 대한 거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과태료 징수율 제고인데 이거는 연말에 한번 볼게요.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기차 보유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선은 지금 몇 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용 대 시간이 10시에서부터 새벽 6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한 대당 한 50%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지원이 점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에서 50% 해줄 때 그때 설치를 하자는 의도고 공간이 야간 때만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활용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사장들이 물론 여유가 계신 분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보전도 많이 안 되고 아주 적자에 계속 거듭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볼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 줄 때 그때 설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동네에 02번 마을버스가 대랑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 마을버스가 한 대만으로 크게 크게 이렇게 돌아요. 그 마을버스에 대한 주차 한 대를 더 추가로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항상 있는데 여기에 예산 확보가 지금 잘 안 돼서 어렵다는 답변으로 민원인들에게 답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보다도 좀 다른 좀 뭐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버스 회사랑 회사의 어떤 적자 흑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 다음에 마을버스 05번, 06번이 서북운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 중에 6번 버스가 적자 노선이라서 항상 버스 한 대 더 늘리고, 증차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아무튼간에 한 차라도 좀 더 늘려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배차 간격을 줄이는 거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좋아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배차 간격 줄이는 그것을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1구역이 재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서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동네가 없다고 해요.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마을버스가 데려다주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차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되는 내용이라든지 그간에 검토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까 보고하실 때 약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많이 떨었어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자, 차분하게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159페이지에 주차 실태 전수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뒷면에 자동차 등록 수에 대비해서 서대문구의 주차 면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해서 주차장 확보율 이거 많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 등록된 수에 비해서 더 많이 확보돼 있다. 100% 이상 돼 있다. 다 이렇게 항상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주차장은 부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 이런 건데 내부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전수 조사하실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촌 같은 상가지구에는 와가지고 놀고 차 갖고 이제 집에 가요, 비어 있겠죠. 그죠.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는 주차장 꽉 차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갖고 나가요. 또 비어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짜 제대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면수는 100%가 아니고 등록 수의 2배는 돼야 된다. 주차장이 주차하고 차가 출발해서 도착한 곳에 하나씩 하나씩은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확보된 거지 실상은 100%만 한다고 하는 것은 확보되지 않고 수치 가지고 확보된 것처럼 있는 미완된 그런 상태랄까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차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용도마다 주거용 주차 또 상업용 주차 또 잠깐 이동하다가 있는 그런 주차 면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용도별로의 주차면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용역이나 아니면 전수조사의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요즘 주차장 못 만들게 돼 있잖아요. 아마 올 1월부터 주차장법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 근데 차는 필요한데 원래는 그냥 길거리에든 자기 건물 앞이든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1월에 법 바뀌어서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집 앞에 밤에 뒀는데 어, 찍히네. 그러면 주차할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 없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신 초등학교 위쪽에 이화여대 2다길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거기 정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우선순위로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민해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돈은 없고 공간은 없는데 만들어라 하는 건 되게 많으니까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마을버스 배차 간격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도 추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을버스 11번 독립문 방향으로 가는 쪽에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많아서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 소관 부서하고 연락은 해서 이 민원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조숭현 팀장님하고 했었던 축복교회 쪽 도로변 불법주정차인데 여기가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사유지이면서 또 아래 쪽은 기부채납 땅이기도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또 축복교회하고 처음에 사업승인 조건으로 해서 그 길을 개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현재 민원은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주민들도 이쪽이 불법주정차로 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쇄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보행로이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그리면 주택가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도 용도 변경을 하면 주민 동의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때도 업무를 연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이신가요?
이현석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 2022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참 반갑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만 뵙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 뵈니까 마음도 좀 그렇고요.
업무 자체가 상대방한테 매일 욕만 얻어먹는 업무잖아요. 남한테 못된 일만 하게끔 만드는 업무라서 조금 애로사항도 많을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인력 부족난 또 지금 현재 인원에 보면 기간제 임기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직 직원보다 더 많아요, 임기제가.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총 24명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4명인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17명밖에 안 되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일반직 공무원들은 자료 작성 당시 5월 31일 현재는 17명이지만 2명이 6월 30일자로 국내 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원은 15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제가 훨씬 더 많은데 이분들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죠. 다니면서.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차 단속을 할 때 상대 민원인이 본인의 불법 주차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행위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가 금방 대놨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부서가 서대문구청 내에서는 제일 효자 과죠.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 자체가 힘들고 또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인정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격다짐, 다툼도 있고 또 욕설도 듣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부서인 것은 확실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170페이지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보통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가 모퉁이로 회전을 할 때 모퉁이 부분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단독주택의 주차장 기타 등지 입구에다가 차를 막아놓고 정작 그 집에 주인이 자기 차를 자가 주차장에 넣으려고 할 때는 못 넣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차장 입구라든지 이면도로의 모퉁이 부분에 불법 정차를 방지하는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개 동에 이 동만 좀 필요한가요? 25개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25개소 65개를 설치했다는 말씀이고요.
○김양희 위원 5월 31일 기준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누적으로는 관내에 6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00개가 더 설치될 거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172페이지에 보시면 번호 인식 차단기 공용주차장 2개소 신규 운영. 신규 운영은 지금, 저는 5분에 150원이라는 얘기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차가 출차하고 입차할 때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이게 우리 서대문 구민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가능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지금 신규 운영을 또 두 군데나.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집 주차장’ 이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제 실행이 딱 된 거 같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서대문 구민이 아닌 외부 구민도 가능한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CCTV 1대당 물론 기능에 따라서,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부속만 교체하면서 쓸 수 있는 CCTV는 없나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저희가 물론 CCTV 발주와 관련된 업무는 스마트정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업무 협조상 논의할 때 보면 CCTV의 특성상 부품 교체보다는 전체 교체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나 소득 면에서 훨씬 실익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과지만 또 새로 부임해 가셨으니까 잘 적응도 하시고 우리 교통관리과가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협조를 잘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감사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173페이지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유 주차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주차장 공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둘 다 지금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연령대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따로 있는지.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스마트폰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고령대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 부서라든지 관할 동 주민센터라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충분히 안내해 드려서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깔아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가 되다 보니 굳이 구청에 문의하지 않고 이웃이나 또 자녀분들에게 여쭤봐서 까는 경우가 사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서울시랑 경찰청이랑 우리 각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점심식사 하는 시간에 가게 앞에 주차하는 것들 또 대로변이나 가로변에 주차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시, 경찰, 지자체 간의 정책을 잘 모르셔서 촬영을 해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딱지를 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가 정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이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시간대는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려 처분되었다라는 게 안내가 돼야 이거를 신고하시는 분도 그런 정책,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걸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신고하시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지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공직자분들께 요청드리는 건 적극 행정 아닙니까? 이것도 적극 행정의 하나로써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딱지 떼이신 분이 그 가게한테 항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주께서 국밥 1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 하나 파시고 4만 원짜리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식품접객업소 앞에 단속을 유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시간대에 단속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직권으로 다 단속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시 30분부터인데 11시 20분이라든지 14시인데 14시 10분이라든지 이런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무조건 물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뒤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단속을 당하신 분들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단속이 취소되었습니다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신고하신 분께도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단속 유예 상황이고 그런 유예 상황의 배경이 소상공인 진흥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서 그분이 모른 채로 다른 음식점을 계속 사진을 찍고 단속 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애매한 시간이 아닌 그 이내 시간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 행정, 이번 기회에 교통관리과 차원에서 이것도 좋은 실험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신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