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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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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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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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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안내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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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21년 12월 31일 2021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최원석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5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1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41억원, 사고이월 318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0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1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8,75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 7,4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9억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4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028억 2,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68억 9,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8억 5,5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8억 7,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1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억 1,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2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 모니터링 요원 운영 예산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31건, 총 6억 1,5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1년 3월 1일자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9건, 총 5,3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47쪽부터 351쪽 및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2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414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1,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원토지, 신촌역광장 재조성, 천연·충현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도로, 토지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소송관련 우발부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쪽부터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등의 감소입니다. 총비용은 6,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교육기관운영보조금 및 민간재해보상금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쪽부터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선도적 미래형 도시! 혁신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4개, 성과지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66.4%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7개 지표 중 41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1.9%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5쪽부터 3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22건에 대하여 10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시·자치구 민생대책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금 확보 외 8건, 총 3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85억원으로 2021년도에 237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64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858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1년도에 226억원을 조성하고 28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56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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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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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 요구했던 거 있어요, 5개년짜리. 그 주신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선 자료 제출이 이상하게 된 것부터 추가 요구할 게요.
이거 갖고 계세요? 자료. 총 28페이지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세입 결산 현황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 지방세 그리고 반괄호 6번하고 7번이 3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분 징수 현황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과오납 현황 및 과오납 반환 사유를 적시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숫자도 하나도 다른 거 없이 그냥 차트만, 표만 있고 사유라는 것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돼있거든요.
○재무과장 하인철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5번 반괄호 5번이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미수납 발생 사유예요. 그런데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갈 때 납세 태만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 태만이라고 하면 보통 태만.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예전에 재무과나 이런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납세 태만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평상시 같이 한 1억원대, 2억원대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20년도부터 21년도 같은 경우는 4억원대, 3억원대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납세 태만의 사유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추진해 주셔서 예결위 전까지 한번 면담을 하든 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내용이 정황이 어떤 건지.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자금 압박이라는 게 21년도에 1억 5,000이 미수납됐는데, 그런 사유로요. 이것도 뭔지 그거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납부에서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그런 걸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금 압박을 납세 태만에 의해서 연달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거에,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납세 태만에 코로나 사유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분명히 작년 결산할 때 4억원까지 이렇게 늘어난 게 그 사유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유를 자금 압박을 하나 만드니까 도합 이게 비슷하거나 오히려 확실히 더 늘어났어요. 이 납세태만의 자금 압박 사유가 분명히 이전에는 포함됐을 것 같은데 올해 결산... 올해가 아니죠. 작년 회계연도에 지방세 수입 미수납 사유에는 이 자금 압박은 납세태만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냥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대비 과부족에 대한 사유 부탁을 드렸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 사유 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체납액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밑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따로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게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유만 보면요. 아까 이행강제 과태료 체납액 등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회계 기준이든 여기에 이게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항목, 거기에 지난 연도 수입의 다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수납됐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미수납 됐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요 보고드릴 때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어본 건데.
그리고 항상 세외수입 가지고 말씀들이 많잖아요. 왜 많냐면 세수를 더 확보하려고 너무, 과태료든 아니면 이런 이행강제금이든 벌금이든 하여튼 간에 이게 징벌적으로 더 뭔가 잡아낸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일부러 좀 확보한다는 그런 언론에서의 질타라든지 국민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제시들이 있어왔는데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확실히 20년도까지는, 지금 6페이지입니다 자료 주신 거. 거기의 반괄호 4번인데. 20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외수입이 이 정도 걷힐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에 비해서 거의 20~30% 더 과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올해는 21년도입니다. 21년도는 그것보다 수납이 적더라고요 다행히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입 추계를 21년도에는 그나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4년 정도의 세외수입 추계한 거랑 21년도에 세외수입 추계한 거 그리고 제가 22년도 거 지금 세입 추계를 못 봤거든요. 그거랑 비교 분석을 해서 올해 것은 제대로 된 게 맞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도 한번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금년 것도요?
○주이삭 위원   네.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 구체적인 건 제가 더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이 전체적인 내용은 21년도 것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 지출이라든지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긴박하게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처리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추계 같은 것도 매번 지적을 했는데 21년도 돼서는 잘 된 거 보니까 확실히, 과장님은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하여튼 국장님의 지도와 직원분들 그간의 노고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세입 추계에 관련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말씀드린 것들만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재무과장 하인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이경선 위원   우리 보조금 이야기가 이번에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제가 그 보조금 집행률을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잔액률이 아닌 사업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재정 것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50%로 이상인 게 있어요 재정이.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그렇게 코로나하고 연관 지어진 사업들은 아니에요. 50% 이상 보조금이. 쓸 수 있었던 이 보조금을,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정말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추후에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나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것을 받아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 보조금이 교부 시점이나 우리가 추진 시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아마 보조금으로 남아 있는 사업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내에 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지금 결산은 저희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 내에 보조금 교부가 됐으면 우리가 연말에 정리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닌 것도 있고 연속성으로 가는 사업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적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약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조금은 참으로 단비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하인철   그래서 중요한데 매년 저희가 보조금은 먼저 쓰려고, 구 예산보다는 국시비 보조비는 먼저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태풍이라든지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각 부서 사업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부서 협의해서 보조금이 최대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진짜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단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월되고 반납액까지 발생이 됐을 때는 추후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업의 공모라든지 외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지 플러스 요인은 결단코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나는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항상 보조금을 먼저 쓰신다고 항상 하시잖아요. 또 항상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부서별로 보시면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이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산 이 내용에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디테일하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우선 집행이 됐는지, 이 사업이. 이 금액이 먼저 쓰여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긴장을 해서 하게 되고 우리 의원님들 또한 이게 보조금 사업이니 이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더 검토하고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보조금 개념을 정말 단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데 그걸 그냥 말 그대로 보조로, 서브로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이걸 부서별로 더 세밀하게 보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총체적인 현황, 크게 예산 현황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렇게만 주실 게 아니라 추후에 이 자료를 주실 때는 부서별로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또 국장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랑 다 새겨들으셔서 다음부터는 보고서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적합하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계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예산을 적기에 적정하게 최대한 잘 활용하라는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그 집행률 제고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사항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이 잉여금은 결국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하인철   그래서 이게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쓰여졌어야 되는데 부쩍 우리 서대문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점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향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 복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됐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이나 그럴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한쪽에다 그냥 올인하겠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셨단 말이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가 좀 합당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주민의 편의시설 그리고 주민이 함께 복지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집행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더 집행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에서 제가 좀 이해 안됐던 부분은 용역 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29건, 전체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은 나중에 행감 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료 요청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용역 예산, 집행 예산을 여기에 토탈로 했지만 여기서 권고사항 혹시 나온 거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권고사항이요?
○이경선 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이분들이 의견을 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안 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사업 수행에 있어서 타당성 확보와 적합한 사업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 용역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 근데 여기서 보면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구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용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과장님.
○재무과장 하인철   이거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잖아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럼 아예 용역을 안 맡겼어야지요. 우수한...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직원들 업무가 좀 과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어떤 대외기관에 이런 걸 발표할 적에 직원들만 했다고 그러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다른 분들이 신뢰성 재고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또 각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도 있고 좋은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각 직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면 부서에서 “그러면 용역비 잡아주세요. 저희가 용역 맞기게,” 그 말이 먼저 나와요.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워딩을 하신 걸로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거 합시다.” 하면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랑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 그러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우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도 무조건 용역하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발 빼기로 그냥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하죠.”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림을 관장하시니까 재무팀에서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2021년에 보면 584건의 용역을 집행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우수한 우리 직원들이 계셔서 굳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인데 우리가 타 용역에다 맡긴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 사업이 뭔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거 찾아주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또 받으셨으니까 그걸로 자료 요청 했으니까 메일로 주셔요. 안 올라오셔도 되고요. 제가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을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포상금 100만원이 전액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숨은 세원 신규 발굴 내역이 없다고, 그 사유거든요. 숨은 세원 신규 발굴 지금까지 사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재무과에서.
그리고 물론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재무과에서 아무튼 이런 예산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액 불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이번에, 이게 작년에는 이런 건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서호성   2021회계연도 결산이니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그런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항이 지금 발견이 안 됐어요. 저도 지금 7월 1일자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포상금도 주고 하니까 해보자 하고 많이 뒤져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딱히 지금 찾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항상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일이. 그렇다면 글쎄요, 한 5년 정도 이 포상금이 쓰여진 것이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이 포상금이 더 많이 쓰여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죠?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어디로 도망가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이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아마 예산 운용의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것 중에 그해 세입은 그해 다 세출로 하는 게 합당하다, 아무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 그러니까 공기관이니까 이걸 일반 기업체나 가정처럼 저축해 뒀다가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되는 세입은 충분히 세입으로 잡아서 그해 세출로 하는 게 저는 예산 편성 운용의 어떤 기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2021회계연도가 700억원이고 2020년도 한 800억은 됐나 계속 그 정도 규모였죠?
○재무과장 하인철   예.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번에 2022회계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대충 순세계잉여금이 2022회계연도에 어느 정도 남을지 예측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현재는 116억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10%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호성   이번에 만약에 지금 예측되는 백 얼마를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으로 잡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이거는 각 부서에서 추경 그걸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고, 부서에서 각 제출한 안을 보시고요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의회는 엄격히 편성권이 없어요. 편성을 해주셔야
○재무과장 하인철   각 부서에서 해서 예산팀에서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현재 저희가 81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재 파악된 게?
○재무과장 하인철   예.
○위원장 서호성   816억 정도면 아까 그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하면 그 세입이 다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그만큼의, 800억원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재무과장 하인철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쿨하신데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많이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이어서 이게 갑자기 어떻게 세출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시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 추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잡아서 빠짐없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생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 또 세입 추계에서 사실 최근같은 경우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반영돼서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구청장님도 취임하셨고 아마 하시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정책 사업들로 많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아무튼 어떤 예산의 원칙이 많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2021회계연도에 따르면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2022년 올해는 얼마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럼 총 한 200억 정도가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총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그 예산에서 한 200억 정도 그걸로 들어왔고요 또 문화체육 관련 공용청사 관련이 한 50억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금에서 이렇게 예치할 수 있는 돈을 안정화기금에다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글쎄요, 우리 공유재산을 물론 지금 매각하는 거나 아니면 새로 우리가 사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떤 기획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한다는 뜻이 매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지역에 어떤 사유가 생기면 매각이 되는 거고 또 특별히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공청사가 생길 때 그때 건물이나 토지가 매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같은 여유 자원을 이용해서 기획적으로 공유재산을 공격적으로 관리한달까 매입한달까 혹시 이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자산 관리는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그런 것들 매입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호성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향후 예측해서, 예를 들면 부지를 선정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총괄을 재무과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결산부서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각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히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 자료 있잖아요, 이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자료요구표를 만들게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이참에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결국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나 재무과가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거고 그거를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물론 다음 추경 때나 긴급하게 100억대 200억대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초과 세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항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22년도 처음 예산 잡을 때, 올해 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게 한 400억 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한 200억 좀 안되게 한 백 몇 억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번 추경에는 사실 저희 결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주이삭 위원   예측 비슷하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것하고 일반 조정교부금 좀 더 내려온 거 이런 거 세입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요 또 앞으로 추경할 것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안했다든지 대민 관련 그런 것도 감추경하고 해서 정리 추경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10월에 하다 보니까 정리 추경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년도에 21년도 본예산에 책정할 때, 그때 국장님 당시 과장님이셨죠? 20년도 12월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을 한 815억 정도 반영하겠다 이랬었어요. 제가 지금 회의록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 결산 그러니까 21년도 6월이 돼가지고 결산을 했죠. 그때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890억 정도였어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잘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8억 정도니까 거의 700억인데 작년 본예산, 올해 것의 본예산을 심사하는 작년 12월의 그때 그 정도 액수를 말씀하신 것은 좀 오차가 있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를 지난번에는 그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만들 때는 작년도에 볼 때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몇 달 뒤면 또 본예산 시즌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현실에 맞게,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솔직히 한 6십 몇 %만 반영된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그만큼 우리가 백 몇 억에 대한 예산의 사업을 추진 못한 거니까, 180억 정도 못 한 거니까 이번에는 본예산에 최대한의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 80에서 9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예측이 되게끔 예산을 수립할 때 점검을 해 주셔서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규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해 주셔서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편성 권한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하면서 세입 추계가 상당 부분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가깝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 설명이었는데 재무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재무과 소관은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하인철 재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21년 12월 31일 2021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최원석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5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1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41억원, 사고이월 318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0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1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 7,4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9억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4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028억 2,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68억 9,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8억 5,5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8억 7,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1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억 1,7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2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 모니터링 요원 운영 예산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31건, 총 6억 1,5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1년 3월 1일자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9건, 총 5,3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47쪽부터 351쪽 및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2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414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1,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원토지, 신촌역광장 재조성, 천연·충현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도로, 토지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소송관련 우발부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쪽부터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등의 감소입니다. 총비용은 6,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교육기관운영보조금 및 민간재해보상금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60쪽부터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선도적 미래형 도시! 혁신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4개, 성과지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66.4%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7개 지표 중 41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1.9%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115쪽부터 3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22건에 대하여 10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시·자치구 민생대책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금 확보 외 8건, 총 3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85억원으로 2021년도에 237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64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858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1년도에 226억원을 조성하고 28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56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설명 자료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공공운영비 25.9%, 26%로 하겠습니다. 26% 남은 잔액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돈은 있는데 이용수수료 이런 거 집행을 할 때 매각 건수가, 발생 건수 감소했다니까 당연히 남는 거는 남는 거겠죠.
올해 예산 액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공공운영비의 올해 예산.
○재무과장 하인철   금년 거요?
○주이삭 위원   동일해요. 1,296만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올해는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는 이렇게 26%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남을까, 올해 추계는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리추경하잖아요. 곧 정리추경 때 반영하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제가 지방재정365의 현재 세부 사업 현황 딱 뽑아서 공공운영비만 다 합해봤어요. 하니까 653만 4,000원 그러니까 그럼 올림으로 하겠습니다. 만원 단위 올림으로 해서 660만원으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 지금 8월까지 했다 치고 9월 아직 집행하고 계실 거고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4개월마다 거의 한 330만원 정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공공운영비로.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 330만원 쓰겠죠. 그러면 올해랑 비슷하겠요. 아니 작년도 지금 남은 집행잔액 비슷하겠네요. 정리추경 하셔가지고 이번에 정리 추경할 때 이 내용 반영하셔가지고 같이 갖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지금 추경이 다...
○주이삭 위원   이미 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못해도 잔액률 추경 때는, 내년도에 결산할 때 잔액률 한 10% 정도 될 수 있게끔 미리 정리추경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감추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포상금이나 뭐 이런 거 작은 액수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평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사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비 있잖아요, 여비 확실히 지난번에 추경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정리한 것들 기억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주이삭 위원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화가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런 잘 된 부분은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 관련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는 재무과 수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노력하고 계십니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문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06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3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수입이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6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안부 종합부동산세 규모증가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61억 8,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보통세 재원규모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13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사업 보조금 1,400만원과 인권주민회의 활성화 사업 보조금 1,900만원입니다.
37쪽 하단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400만원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134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1억 2,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률은 24.5%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기획조정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490만원 중 856만원을 집행하고 6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을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도출해내기 위함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숙의공론장 운영을 당초에는 12개 그룹, 120명을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신청인원 부족으로 11개 그룹 94명이 참여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7쪽 구정연구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4,510만원 중 1,802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7만원입니다. 구정연구단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된 서울시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세 등 방역상황에 따라 연구관련 회의와 인터뷰 등이 축소되고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338쪽 구정연구단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260만원 중 2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5만원입니다. 구정연구단 서울시 파견연구원의 여비로 방역상황에 따라 자문이나 인터뷰, 회의, 현장조사 등 대면활동이 축소 또는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활동한데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 아랫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24만원 중 4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라 간담회 등을 비대면으로 자료공유하거나 대면을 최소화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자치분권 서대문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 중 집행잔액은 5,129만원입니다. 코로나 장기 확산 등으로 박람회 등 규모있는 대내외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39쪽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25만원과 340쪽 포상금 집행잔액 152만원은 구민과 직원의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하는 예산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최우수 제안이 없는 등 같은 사유로 시상항목에 선정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340쪽 하단 송무수행 사무관리비입니다. 법률고문이나 법률자문, 소송수임료 지급 등 송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8,922만원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법원휴정 및 판결선고 지연으로 인해 소송비용 집행건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41쪽 송무수행 포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40만원이며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포상금 집행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342쪽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기타보상금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심의결과 구민 우수공모제안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수가 선정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기록물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85만원 중 집행잔액은 217만원입니다. 비전자기록 시스템 유지보수 사유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고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44쪽 인권증진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6만원 중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제3별관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구조상 비상벨 설치의 필요성이 미약하여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잔액입니다.
342쪽 하단 인권증진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68만원입니다. 인권관련 홍보영상을 시비로 집행하고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시 인권특강을 비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강사료가 절감된 잔액입니다.
345쪽 인권교육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9만원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27만원은 인권교육 운영시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 횟수가 줄어들면서 수어통역 횟수 감소와 관내학교와 연계한 인권교육 수업시간 단축운영으로 교육시간 축소에 따라 강사비가 절감된 잔액입니다.
346쪽 인권주민회의 활성화로 인권도시 서대문 구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836만원 중 집행잔액은 631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활동 제약으로 주민회의 활동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348쪽 하단과 349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률이 각각 70.4%, 74.4%, 68.5%, 64.8%, 89.1%입니다.
다음은 350쪽 일반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15억 117만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기본경비중 국내여비가 1,292만원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의 가운데 줄이죠. 집행내역은 다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 외부기관 평가 우수포상금 추가라고 써져 있는데 1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공모 및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포상을 주셨다, 포상금을 줬다, 우수부서라 해서 주기는 줬는데 명확하게 어느 부서인가 안 써 있어가지고, 기록이. 그 기록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일단 자료 주시죠. 이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내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시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이 많이 저조해서 보상금이나 포상이 적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내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하거나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기타보상금들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대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의 사업들로 주로 많이 올해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부터는 대면 활동은 가능하니까 충분히 포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을 집행잔액을 하기보다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전체적인 부서에 있는,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다 지금 안써서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올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내년 예산안 편성을올해 남은 잔액이 많은 부분들은 면밀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대면할 때 지금 남은 예산이 대면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남은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비대면과 이게 뭔가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비대면이지만, 비대면이라도 하면 예산이 대면 때보다는 절감이 되죠?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 있어서 대면 사업으로 일단은 기준을 잡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또 추진할 부분은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모든 행사를 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는 건가요 지금 벌써?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글쎄 또 학자들 얘기나 언론을 봐서는 이게 또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서 이게 모든 대면 행사가 다 제대로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약간 미지수인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성과보고서가 기획예산과 담당 업무가 맞습니까? 성과관리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맞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총괄 설명에서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달성률이 66%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국이나 환경생활국, 보건소 이런 쪽에 보면 60%가 달성률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2020년도 그랬었나요? 아니면 이 달성률 66.4%의 이 수치는 일반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2021회계연도의 어떤 특색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는 각 국별로 정책사업을 하나씩 다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과별로 한 3개에서 4개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그걸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2020년도에는 사실 달성률이 54%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은 됐는데 그게 사실은 달성을 하고 안 하고의 가장 중요하게 하는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표 관계를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표 설정을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획과에서는 물론 각 부서에서 그런 걸 다 해오지만 그런 걸 한 번 더 점검하고 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전에 이 지표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초과 달성이 과도하게 많은 거는 너무 목표를 낮게 잡았을 수도 있고요 또 미달 돼 가지고 달성을 못하는 게 상당 부분이 있을 경우는 우리 현 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달성을 못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작용하는 건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 계획 부서에서 어쨌든 더 세밀히 검토해서 지표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성과관리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우리가 잘 연구해서 개선하면 실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거는 다음 연도에 보완해서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입, 산출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긴 한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지표를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교육을 한다면 교육 인원에 집행부에서는 초점을 둬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그거를 만족도로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또 만족도를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문지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성과관리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러면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굉장히 기초정부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니면 대대적으로 뭔가 바꾸든가. 그러니까 2020년에 55%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스스로 만든 지표잖아요. 선택한 지표인데도 그 달성률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지표를 다른 데서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 선택한 지표인데 너무 솔직하게 지표를 잡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성과관리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표수를 좀 더 현실화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제대로 의회랑 아니면 어디 또 시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이것을 지표 선정부터 숫자부터 같이 연구해서 약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면서 뭔가 보고서는 근거는 남고 어떤 그런 제도로 계속 계륵처럼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이시네요. 그러면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리고 이거 관련한 어쨌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이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래서 최대한 하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지방정부에서는 성과관리제가 우리는 세부 사업들이 쭉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특정한 세부사업을 선택하고 그중에서도 또 특정한 어떤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너무 자의적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으려면 약간 정책사업 목표가 아무튼 이 평가의 어떤 갯수가 좀더 약간 세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한번 토론해 보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완벽한 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인정이 됐으니 향후 이것에서의 개선점을 위원회하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아무튼 동의를 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송무수행이 지난번에 따로 전용을 하시고 나서도 27.1%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올해 거 집행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9월 6일에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무료법률 세무 상담료 지급까지 하신 거 포함해가지고 1억 5,786만원 지출한 상태예요.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전년도의 결산상 지출액이 2억 3,95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따로 점검을 하셔서 그래서 정리추경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도 보고해 주셨지만 기관운영 업무 수행 사업이 많이 남았잖아요. 특히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비도 많이 남고.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기획예산과가 예비비성으로 모아두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액수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을지연습, 제가 지출된 내역을 한번 쭉 보니까 올해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체행정과랑 각 동이 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이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사업비로 잡지 말고 자치행정과로 보내는 거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관 공통으로 기관업무수행 잡은 건 기관 운영에서도 을지훈련 그때도 지급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그런 거라서, 사실은 을지훈련만 따로 떼서 이렇게 그쪽에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주이삭 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서에 보면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로 잡아요. 사무관리비로. 거기에 을지연습 참가자로 해서 8,000원 곱하기 110명 곱하기 13식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사업 한 줄로 예산서에 집어넣을 정도면 자치행정과에 관련한 비슷한 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로 한 사업으로 넣어도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사업 취지에 맞게 부서 배치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다른 무슨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주이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을지연습 다 했고. 그렇죠? 아직 남았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끝났습니다.
○주이삭 위원   끝났죠? 그러니까 올해 이거 추경 때 정리하자 이럴 필요도 없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때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수행 현재 지출이 한 1억 3,000 정도 된 것 같아요. 1억 3,300 정도네요. 전체 예산 대비 아직 액수는 좀 남아 있지만 잔액이.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서 보고 있는 이 액수에 비해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을지연습도 안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있긴 한데 그거 빼면 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것도 아까 앞서서 제가 여쭤본 거랑 같이 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서대문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3쪽에서 64쪽, 설명자료 38쪽에서 41쪽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3,823만원이며 이중 162억 5,108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162억 3,763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1,345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이 2,209만원, 팝업스토어 임대료지원센터 임대 수입은 330만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29만원으로 신규입주기업 모집 중단에 따른 주차장 사용량 감소로 53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기타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억 406만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이 1억 294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했으나 미수납액 111만원은 22년 1월에 납부완료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선불 충전금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은 2,253만원입니다. 그 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 등입니다. 2020년 진행한 보조금 사업의 정산금 및 이자발생은 2억 9,6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8,562만원으로 미수납액 1,102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2년 1월 수납완료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94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으로 수의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이 총 74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발행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1억 3,388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12억 6,400만원, 21년 희망근로 지원 14억 401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9억 2,50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8,33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20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축소되어 공공일자리 및 기타 일자리 공모사업비 25억 6,053만원,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42억 2,918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114억 3,52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3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예산현액은 250억 2,853만원이며 이월금은 총 6억 4,42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 1건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223억 6,751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30억 1,17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1％인 20억 1,681만원입니다.
결산서 585쪽 명시이월액의 세부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무이자융자사업 운영을 위한 이자보전금 지급 건으로 명시이월 2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91쪽 사고이월액의 세부사항입니다.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포방터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2021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상인과의 협의 및 날씨 등으로 인한 선행공정 지연으로 3억 5,42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5쪽입니다. 일자리종합대책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58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일자리창출위원회 미개최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30만원 중 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2%인 51만원입니다.
357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일자리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예산현액 230만원 중 1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7%인 50만원입니다.
362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사서취업로드의 사무관리비는 청각장애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수어통역서비스 비용으로 예산현액 331만원 중 1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3%인 190만원입니다.
364쪽입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홍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해 쉼터 개소가 지연되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산현액 1,025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동일 사업 공공운영비 역시 쉼터 개소 지연에 따라 인터넷 및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집행이 늦어져 예산현액 100만원 중 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만원입니다.
366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98만원 중 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9%인 14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신촌 유플렉스 옆 현대백화점 사유지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4대의 전기요금으로 현대백화점 측의 법률검토 등 부지 사용승인이 늦어져 9월 설치 완료되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공공운영비는 모래내시장 재개발로 인해 대체화장실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화장실이 2개소였으나 8구역 재개발로 1개소 만 남기게 되어 예산현액 150만원 중 1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만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태풍,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전통시장 수선이나 예기치 못한 전통시장 내 수리에 대비한 예산으로 백련시장 실외기 가림휀스판 제작 등 예산현액 2,000만원 중 1,1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홍보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단위사업별 홍보물 제작이 아닌 통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예산현액 1,000만원 중 4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3만원으로 홍보물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홍보지원사업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급대상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년도 폐업 통계에 따라 1,674개소로 추계했으나 폐업 소상공인 702명에게 지급하여 예산현액 8억 3,700만원 중 3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8,600만원입니다.
374쪽입니다.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공모로 2개 업소가 선정되었으나 선정된 이후 1개 업소가 포기하여 예산현액 800만원 중 3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4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화재공제보험상품을 예산보다 낮은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14개소에서 신청, 가입하였으며 예산현액 186만원 중 128만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명예감시원 활동일수에 따른 수당지급액 지출에 따라 예산현액 1,694만원 중 1,2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만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입양비 지원 신청이 미비함에 따라 예산현액 45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6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32억 7,00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9,726만원이고 사용액은 15억 2,59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억 4,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58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5억 6,15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6,7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44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하였으나 21년도에는 전입액이 없이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지원정책으로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1,515만원 감소하였으나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중간상환에 따른 회수금 증가로 18억 5,377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7쪽 지출부분입니다. 심의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850만원 중 10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저단게시단 활용 등 현수막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87.5%인 744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증한 저신용 중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예산현액 4,211만원 중 3,1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6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78쪽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예산현액 20억원 중 35개 업체에 9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신용자 급증으로 여신심사 미충족업체가 증가하였고 무이자 융자실시로 기금 대출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낮춘 데에 기인합니다. 기금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참석수당으로 3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여쭐게요. 많나요? 괜찮죠? 다 간단하게 여쭐 거예요.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있죠, 설명자료로 보면 366페이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공공운영비 항목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겠지만 신촌 상점과 디지털 사아니지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옆에 네 개 그냥 따닥따닥 놔가지고 상인회인가 어딘가가 운영하게끔 하고 전기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시범상가를 선정할 적에 늘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는 뭔가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걸로
○주이삭 위원   신청하고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공공요금은 저희가 보내는 거죠.
○주이삭 위원   돈은 주는데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전기요금을 3개월분만 내셨다면 원래 월 평균 33만원씩 6개월분 편성했는데 월 평균 20만원 실제 요금이 나오더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2022년도 올해 예산도 8만 2,500원 곱하기 4대 곱하기 12개월로 해가지고 396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8만 2,500원 곱하기 4대가 33만원이 맞거든요 지금. 실제 요금이 2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도 여전히 33만원으로 돼있다. 이건 사실 작년에 예산 우리 책정할 때 물론 연말에 3개월 분만 해가지고 조금 통계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또 남겠죠. 전기요금 정리 추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니지 어찌됐든 공공요금을, 전기료를 지원받을 거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이 기기 4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8월까지 기록을 한번, 그러니까 작년도 3개월치랑 올해 현재 9월이니까 8월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주문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이런 여러 전산상의 기록이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내역 좀 받아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뭐 372페이지 설명자료 제일 하단에 아까 특교로 온 거 50% 남았던 거 설명해 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특교 남은 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건 홍보물을 통합해서 하느라고 나름대로
○주이삭 위원   절감하신 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통합 홍보물 다른 사업이랑 합쳐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지출이. 그런데 구비 편성 사업의 경우는 그것을 먼저 쓰기보다는 항상 특교 중심으로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좋은 지적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이건 아까 옆의 이경선 위원님께서 재무과 대상으로 얘기했던 거고. 재무과장님이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비 지원 신청 미비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200만원만 지출을 하신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사업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금으로 통계목이 잡혀 있으면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750이더라고요. 집행이 지금도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올해도 세 마리 완료된 걸로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마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맞아요.
○주이삭 위원   부족하다는 건 그러니까 목표를 지금 맞추기에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에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입양비 지원 없어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나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홍보를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보상금만 있어요. 그건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통계목을 좀 다르게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이 어찌됐든 구비 편성도 있으니까 국비 시비가 보상금으로만 하라고 목적비로 내려왔다면 변경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구비 차원에서 홍보비로 잡든지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말이라도 해서, 당장 보상금이 다 안 나가더라도, 내년도는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에 홍보라도 좀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돈 더 쓸 수 있게끔 2022년도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고 보상금인데 그걸 홍보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입양하는 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하는데 입양한 지 6개월 안에만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를 받아도 조금 주춤하신 분도 있고 시간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게 아마 ...
○주이삭 위원   6개월 기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기견 관련되는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여러 동물단체들도 있을 거고 물론 동물단체라는 게 법정으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다 각자 그냥 일부 시민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관리되고 있는 곳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금, 중소기업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 지원사업도 아까 설명 막판에 주셨지만 제가 올해 현재 집행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봤어요. 사무관리비가 한 푼도 안 나갔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이제 기금의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지금 의례적으로 그냥 편성, 잡은 것 같은데 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금이니까 어차피 기금으로 쓰든 안 쓰든 남아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도 같이 이번 본예산할 때 정리 추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산할 때는 이렇게 점검을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거든요.
서대문사랑 상품권 발행은 일단은 주민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왜 반납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산서1에 보면 180페이지거든요. 중간쯤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6억 9,2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고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오면 서대문사랑 상품권 발행 2,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리고 여기 고령 사회랄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서대문사랑 상품권 발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 10%를 사게 되면 10%를 본인이 살 적에 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비 2% 그다음에 시비가 6% 구비가 2%로 잡는데 그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시비로 나눠서 그 해당되는 거는 보조금을 정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반납금이고요. 그다음에 앞의 것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김양희 위원   그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6억 9,800만원. 200만원 정도가 반납된 거. 결산서1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73페이지 봐요.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폐업 상공인이 720개 소를 50만원씩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계로 1,674개소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우리가 702개소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이 안 됐잖아요. 안되는 이유는 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추계를 할 적에 이게 21년도 사업인데 늘 통계라는 거는 그해 연도에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신보한테 받은 20년도 자료를 저희가 일단 받았습니다. 그게 1,674개인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영업 허가, 이게 주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이 주로 뭐냐하면 유흥업소라든지 카페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니까 우리 해당 부서 인허가 부서에다가 폐업한 업종을 알아서 개별 문자 통보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702개소가 들어왔다는 걸로 나오고 아마 저희가 추이하다 보니 저희는 이게 총계를 하다 보니까 도소매업도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안에. 그러다 보니 숫자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21년도에 좀 더 많은 업종이 폐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거를 추계를 좀 넉넉히 잡았거든요.
○김양희 위원   추계를 넉넉히 잡아서 그렇지 반도 지금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계에서 연도의 갭과 그다음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유흥업소라든지 영업 제한만 한 게 아니라 도소매업까지 우리가 잘못 잡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702개소만 돼있고 50% 이상이, 거의 60% 넘도록 지금 추계하고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더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기간에 따라서 폐업을 잡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사업 기간을 2021년 5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대상 업종을 2022년 3월 20일부터 지금 신청할 때까지 폐업 기간을 정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김양희 위원   5월 30일까지 기준이라는 얘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죠. 그때 당시 신청일이니까 작년도 안에, 이제 6월 30일까지 신청일 안에 있는 업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폐업 소상공인한테 50만원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기간을 또 뒤로 하면 뒤에 폐업하시는 분한테 또 지급이 되는 거죠.
○김양희 위원   혹시 홍보라든지 이게 폐업을 하신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홍보 방법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래방이라든가 하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폐업하는 업종을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문자 통보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혹에 빠진 분이 있을 수 없게끔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향후에도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건 작년도, 21년도 12월 17일까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 사업은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신청은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이건 일단락하고 올해 다시 또 하고요. 기간을 또 바꿔가지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폐업을 했더라도 가능한 거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전에 해도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코로나 이후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여기 107개소하고 미집계된 게 거의 한 900개 소가 되거든요. 추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급현황,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현황 있죠, 계획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계셔서 알겠지만 제가 아침에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과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몇 건을 얼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업의 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 시점 다르고 우리 추진한 시점도 다르잖아요. 이게 과별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1년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직...
○이경선 위원   그렇죠 아직.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잔액이라든지 회계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됐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느꼈을 때 자료 봤을 때.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용역 예산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20건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우리가 전문성을 요해서 외부에다 용역을 맡겨야 될 것도 있겠지만 또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지금 용역으로 넘겨갔다는 말이 결산검사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체크해 볼 사항이잖아요. 그분들이 쓴 말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헤드라인으로 잡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여기는 전통시장 할인 이벤트 행사 용역이에요. 이 워딩을 봤을 때 지금 사업 내용은 내가 디테일하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사업별로, 지금 20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예컨대 이 단어만 봤을 때는 할인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됐을까? 이거 용역 금액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디테일하게 보셨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향후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4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8억 7,97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억 5,993만 4,9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8억 5,935만 9,220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9,388만 4,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55억 6,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7만 5,750원이며 현재는 납부된 상태입니다.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2,417만 2,920원이며 가좌역 소셜벤처허브센터 임대수입 327만 1,350원이며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임대수입 458만 5,320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시설사용료로 9만 6,000원이고요, 신촌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 1,648만 4,000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카페 운영 수입이 3,413만 1,890원이며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2,050만 6,460원입니다. 쇼셜벤처허브센터 입주 기업 관리비 560만 1,490원이고 그 외 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액 1억 8,503만 4,790원입니다.
45쪽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억 3,855만원이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8,430만 9,000원, 시보조금 49억 4,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총금액은 총 55억 6,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63만 600원입니다. 지출액은 88억 1,300만 3,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8,762만 7,340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20%이상인 것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무관리비 예산 7,604만원 중에 4,304만 2,080원을 지출하고 3,299만 7,9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쇼셜라운드 신촌 기업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운영비용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구축 공공운영비 예산 4,164만 4,000원 중에 3,226만 7,560원을 지출하고 937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쇼셜라운드 신촌 기업입주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6쪽 네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   및 생태계구축 사회적경제 문화마켓 등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216만원 중에 70만원 지출하고 14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7쪽 세 번째 줄입니다. 두바퀴 쉼터 자산취득비 1억 8,702만 3,000원 중에 6,120만 3,510원을 지출하고 1억 2,581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두바퀴 쉼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카페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다시 사용해서 저희 과의 예산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8쪽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200만원 중에 1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산학연계 현장활동 연대하고 교과목 수강신청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행사운영비 예산 2,600만원 중에 2,0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54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축소운영으로 사업비 미집행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9쪽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1,560만원 중에 156만원을 지출하고 1,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교류 및 컨설팅 등을 축소 운영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신촌 벤처밸리 쇼설 창업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예산 25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여기도 건립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신촌 벤처밸리 쇼설 창업센터 건립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에 6만 9,000원을 쓰고 9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신촌 벤처밸리 쇼설 창업센터 건립 시설비 이전액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미집행했습니다.
390쪽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2,000만원 중에 1,580만 4,450원을 지출하고 419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기업을 선정했으나 사업 포기 등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쪽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억 1,135만 1,000원에서 7,947만 7,220원을 지출하고 3,187만 3,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이 있어서 보조인력을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공공운영비 예산 6,360만원 중에 4,499만 310원을 지출하고 1,860만 9,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임시휴관으로 전체 이용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392쪽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예산 1,600만원 중에 43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6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운영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재료비 예산 2,400만원 중에 1,391만 3,200원을 지출하고 1,008만 6,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다같이카페 영업 제한이 몇 개월 있어서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시설비 예산 1,950만원 중에 1,387만원을 지출하고 5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견적업체보다 하나를 더 받으니까 조금 낮은 가격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3쪽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 운영이 중지되고 또 우리가 필요했던 전산장비라든가 일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360만원 중에 183만 2,270원을 지출하고 176만 7,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몇 개월 동안 거점공간 운영을 일부 축소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5쪽 다섯 번째 줄입니다. 혁신공간 투어코스 개발 및 가이드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200만원 중에 56만원을 지출하고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육이라든가 대면이 어려워서 비대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0쪽 두 번째 줄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5,284만원 중에 4,145만 2,370원을 지출하고 1,138만 7,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그 당시에도 영업제한이 돼서 단축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등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2쪽 네 번째 줄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 760만원 중에 514만원을 지출하고 2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까 대면으로 안하고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쪽 세 번째 줄입니다. 로컬푸드먹거리 교육 및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885만원 중에 582만 8,300원을 지출하고 302만 1,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산지 체험 활동을 축소하였거나 취소하여서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 교육 및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 30만원 중에 15만 3,110원을 지출하고 1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5쪽 첫 번째 줄입니다. 로컬푸드먹거리 교육 및 지원 행사운영비 예산 1,250만원 중에 814만 8,270원을 지출하고 435만 1,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예산도 행사운영비로서 대면교육을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은 예산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으로서 여기도 학교급식도 중단되어 있었고요 모니터링이라든가 일부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 109만원을 미집행하였는데 홍보단도 있습니다. 먹거리기자단 두 가지가 겹쳐서 겹친 것을 고려하여 한 가지 예산을 미잽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6쪽 첫 번째 줄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100만원 중에 28만원을 지출하고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산지의 행사라든가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등 인원 축소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3,826만원 중에 2,654만 5,400원을 지출하고 1,171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의 등 비대면회의로 개최하게 되고, 텃밭임차료도 실질적으로 예산 잡고 가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푸드플랜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400만원 중에 271만 1,100원을 지출하고 128만 8,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간담회 등 인원 축소 운영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8쪽 첫 번째 줄입니다. 푸드플랜 추진 기타보상금 예산 720만원 중에 549만원을 지출하고 1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자단 활동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푸드플랜 추진 시설비 예산 13억 2,606만 8,000원 중에 5,209만 2,690원을 지출하고 12억 7,397만 5,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커뮤니티 키친을 추진하다가 용도가 변경돼서 타부서 업무이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9쪽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 기타보상금 예산 1,000만원 중에 102만원을 지출하고 8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업 중단 기간 방생 및 운영시간 축소라든가 활동비 지급액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0쪽 두 번째 줄입니다.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 시설비 예산 2,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키친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1년 사용해 보니까 방수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00만원 중에 107만 5,770원을 지출하고 192만 4,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물품 등을 최소로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1쪽 두 번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2,220만원 중에 1,211만원을 지출하고 1,0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직원 출장을 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업 소셜 라운드 공간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 소셜 라운드 신촌 그러니까 신촌 기차역에 있는 거 다섯 개 기업 입주하는 게 맞나요? 했죠? 입주.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주이삭 위원   전년도에는 기업이 입주가 지연돼서 못 쓴 거고 올해는 쓰고 계실 텐데 전년도 추경해서 2,000만원 감액을 하고 7,604만원이 결산서상 예산현액인데 올해 예산도 동일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이번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동일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셜 라운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입주를 했으면 지출액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질 거고 잔액률도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 예산 지출된 현황을 한번 보니까 9월 13일 기준, 그저께 기준으로 876만원의사무관리비가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7,600만원인데 870면 한 12% 정도 썼다라고 봐야 될까요? 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1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쓰여지고 있는지를 전년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연달아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의아해서 잘 납득이 안 돼가지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어떻게 입주돼 있고 사무관리비가 생각보다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 주세요. 지금 얘기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래도 전년도 결산에 대한 얘기니까 올해 것까지 다 얘기하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두 바퀴 환경센터 때문에 시설비 원래 책정했다가 어찌됐든 간에 미집행하고 이것저것 자산취득비라든지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금년도 예산이요?
○주이삭 위원   올해, 금년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건 제가 못 봤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보조금으로 한 1,000만원 단위 이렇게 있던데 그렇게 책정을 한 이유가 뭔지 환경개선이면 글쎄요, 굳이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시설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보조금으로 책정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설명자료 388페이지랑 38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계약금인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행사실비 지원금이 지금 90% 남았잖아요. 3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거. 그거 원래 행사하려고 하다가 계약도 해놨다가 계약금 내놨는데 안 하게 돼가지고 10%만 쓴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건 아니고요
○주이삭 위원   그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돈이 왜 나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예산은 행사실비 보상 지원금이다 보니까 꼭 그거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부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딱 너무 칼같이 10%여 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계약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공연도 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성격도 써야 하고 강의비, 강사료 이런 것도 나가야 되는데, 용역비는 나가지 않는 거고 그 비용이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공연을 부른 사람들이 계약은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못하게끔 되니까 그래서 10% 정도만 주고 끝낸 거 아니냐 싶어서 그거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건데 같이 설명 나중에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주이삭 위원   여기에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교육 지금 하고 있잖아요. 4월에 계약하신 것 같던데 수의계약으로. 같은 금액으로 말이죠. 그런데 업체는 전년도랑 달라졌더라고요. 공공공 뭐였는데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연대하고 하는 거
○주이삭 위원   공공공간이죠? 제가 알기로는 마포, 불광역 그쪽에 있는 업체 같은데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설명 한번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이게 그냥 창업교육 학생들한테 그냥 강의하듯이 하는 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만 하면 되는데 학술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또 연구비로 이중 지급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는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라든지 이런 거 말씀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 아직 내용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끝났다고, 끝날 거라고만 보고받은 이후로 제가 그럼 끝나고 꼭 주세요 했는데 그때 이후에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다 까먹고 안 주고 지금 휴직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챙겨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촌 박스퀘어 운영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구청장님 보고를 드려서 방향성은 남는 공간은 우리 대학 캠퍼스타운, 이대하고 캠퍼스타운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키친사업, 키움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요. 공실은 청년들 키움으로 일단 공실을 지금 채워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안 계셨지만 우리 청년 참여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좀 긴 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특히 우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어찌됐든 코로나로 지금 정착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됐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도만 지출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에게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개척하거나 저희 서대문구에 뿌리를 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제 보여주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요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 수십 명이 네트워크를 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 사업을 어떤 것을 제안하겠다 해서 지금 4가지 사업을 제안해서 500, 400씩 나가서 그 청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 사업을 또 시에 가면 그 사업들을 우리가 또 공모로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연말에는 그런 것들을 페스티벌 같이 한번 우리가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뿐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캠퍼스타운이나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은 너무 알려진 사업이지만 사실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안에서도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보면 청년들이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더 육성하면 청년 정책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실행률이라든지 성과는 몇위 정도 돼요.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 이게 지금 시 매칭으로 사업이 됐었잖아요 처음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들이 자랑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국회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방역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됐고요. 기초가 7개가 돼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구만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부분별로 대상 받은 데는 몇 개 구가 있지만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모든 청년 정책과 예산 그다음에 청년팀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부 기관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종합대상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번 17일에 저희들이 상 받으러 갑니다. 그거 하나로 보여주셔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상 받는다고 다 잘한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좀 보고서. 전체 디테일하게 다 전체 주세요. 그것 좀 보겠고.
지금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어떻게 된 게 로컬푸드 먹거리, 공공급식, 푸드 플랜, 공동체 마을밥상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키워드로 잡고 있던 사업들이죠.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부분입니다. 우리 청년정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잡혀 있었고요. 또 한 분야가 이제 푸드플랜도 잡았는데요. 이제 푸드플랜 사업이 이렇게 보면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먹는 거고 또 시음도 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코로나, 이게 20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못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감추경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우리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감추경을 더 확 하시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있었으면 무조건 감추경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풀리지 않으면 감추경해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도 내년까지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월에는 지금 많은 ...
○이경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감추경이 확 돼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이번 12월이나 9월에 일부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장담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를 보고, 그거는 이제 추경할 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규모에 대한 우리 정책 방향이 뭐예요? 이거 우리 잡으셨잖아요. 여하튼.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 서울시에서 각 구가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거고 또 어린이들, 또 유치원 같은 데,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그런 것을 방향을 잡고 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코로나로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장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홍보단들이 우리가 몇 십 명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로컬푸드 먹거리 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교육받는 분들이, 홍보단이 몇 백 명이 아니에요. 예컨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코로나라는 그런 큰 테두리 하에 정체된 거예요. 로컬이나 공공급식이나 푸드플랜이나 마을밥상이나.
그러면 마을밥상 사업에 서브로 같이 갔었는데 임산부들 먹거리 드린 거 있었죠? 주시는 거 그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진행이 어떻게 미진했다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미진했다는 겁니까” 하시면 안 되지. 이건 100% 집행잔액이 0원이야. 사업이 잘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다 잘 됐잖아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0원이면 다 사업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잘한 사업 이야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파악을 안 하셨나. 410페이지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뒤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레라는
○이경선 위원   민간이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 줘서 거기에서, 저도 이 업무를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은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임산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이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임산부가 홈페이지로 들어가고 민간이전해서 그 업체에서 홍보를 잘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마을공동체 마을밥상 추진 이것은 협치형 참여예산으로 해요. 말 그대로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참여예산 협치형으로 이게 들어왔어요. 그럼 더 홍보가 잘 됐었어야 돼요, 예컨대.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했던 말들이었어요. 코로나다, 이런 큰 아우트라인에 가두지 마시고 다른 사업은 똑같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잘 됐는데 다른 게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막말로 협치형 참여예산 홍보가 더 잘 됐어야죠. 우리 전체 참여로 협치를, 그렇게 협치 협치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추후에는 코로나 정국으로 그냥 답보 상태로 있지 말고 코로나 정국이어도 임산부들은 이걸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무리 코로나에도, 우리가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의 공동체 마을 밥상은 다 좋은 사업거리 공공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다 이게 먹거리에 대한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바른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없었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때 예산으로 끝났고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금년에는 없고요 이건 100% 잘 쓴 건 홍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만큼 관심도 있고 이런 사업이고요 참여예산이 좀 미집행하고 사업이 미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단발성으로 가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보조금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보조금 썼으니까 끝이고. 이것은 그냥 맛보기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후에 안 되었으면 더 좋겠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을 제가 봤어요. 우리 사회적 경제과도 꽤 많은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32건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자료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두 바퀴에 대해서 잠깐만 더 여쭐게요. 예전에 두 바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기후환경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로 가서 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가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타 부서를 평가하거나 의견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과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카페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카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거기 동종 업종을 하시는 분이 자살하겠다, 와서 그 정도로 심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 어쨌든 간에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위탁업체가 하든 아니면 사회적 복지라든가 어려운 단체가 운영하는 거 맞지 그것을 과에서 직접 운영해서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100%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운영을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카페를 안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후환경과로 갔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돈이 일단은 사회적경제과로 왔잖아요. 이거 금액까지도 기후환경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나머지 금액. 여기 보시면 스크린, 가구, 조명 등 구매로 해서 6,100만원을 썼는데 나머지가 지금 1억 2,5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금액도 기후환경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관이 안된 거... 되면 여기 결산서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사회적경제과에 남아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렇죠. 그냥 쓰고 남은 거
○김양희 위원   업무 자체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400쪽 한번 보세요. 신촌 박스퀘어 운영하는데 지금 빈 가게가 얼마나 있나요? 다 차있나요? 400쪽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9개 정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9개요? 먼저 다 차 있지 않았었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게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어있는 건 우리가 이화여대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했는데 이화여대가 지금까지는 단위형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3개년도 15억 정도 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화여대가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연에 20억씩 정도 되는 그 사업이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사업 할 때 저희도 청장님 방침 받아서 공실을 이화여대랑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물론 1층 같은 경우는 거기 거리가게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이런 분들이 하지만 2층은 사실은 좀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박경희 위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1,000만원 대의 청소용품을 구매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구매한 그 종류가 뭐예요? 뭘 사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 화장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사실은 화장실을 오픈하다 보니까 굉장히 용품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그걸 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비용을 다 사야 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청소용품 구매가 거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용품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청소뿐 아니라 거기 시설의 일부 고치고 이런 재료비 같은 것도 같이 사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다른 것도 구체적으로 시설용품, 사무용품 그리고 앞치마 제작 구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조금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나중에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궁금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당히 많이 불용을 시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성격은 직원들의 생각은 늘 꼭 그렇게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아껴 쓰고요 그리고 어떤 단위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히 잡아서 씁니다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 저희 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감안을 하라 이거죠? 내용 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406쪽에 친환경 도시농부학교는 토지를 임차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했나요? 사용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공모를 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박경희 위원   뭘 찾기가 어려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적당한 농지를.
○박경희 위원   적당한 농지를 찾기가 힘든데. 2011년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장흥 쪽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농지를 계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말농장처럼 쓸 수 있는 농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공모로 그건 안 하고 직접 가서 찾아서 계약을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잡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0평이 한 마지기라면 그게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가서 실질 계약을 하고 보니까 조금, 공모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정확히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덜 주려고 하는 성격도 있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좀 깎인 거죠.
○박경희 위원   1,3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선발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1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00명 정도가 100가구?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박경희 위원   다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또 받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받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친환경 재료를 써야 되고요 약을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무료로? 100가구 정도를 그러면 선착순 모집을 해서 무료로 농사를 짓게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박경희 위원   그러면 408쪽. 또 예산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지금 집행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남을 정도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2011년도라 제가 상임위에 안 들어와 있을 때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408쪽이요. 여기 두 번째 커뮤니티 키친 조성 설계 용역비가 4,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커뮤니티 키친이라는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설을 하는 찰나에 사실은 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적은 것 같았는데 좀 괜찮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어린이 꿈다락 그게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로 간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동청소년과.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봐야 되겠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박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열심히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실 때 개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들 한번 쭉 집행잔액률을 보시고 또 거기 사유를 보면요 유독 사회적경제과가 코로나 때문에 못 썼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년도에 계셨으면 감추경했을 거다, 그런 취지는 좋지만 어찌됐든 이 공무원 집단은 하나의 집단이 계속 역사성을 갖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부서의 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적절한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좀 부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건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죄송한 거고요. 제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되고 이 자료를 이미 제가 왔을 때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맞게끔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계였고요. 저 나름대로 자료를 쭉 보면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제가 무슨 어떻게 그걸, 다른 과장님들이야 다 똑같죠.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린 취지가 유독 이 부서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과라는 사회적경제과의 특징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좀 더 보살펴야 되고 어두운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을 뭔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의 영역에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하려다 보니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마련을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코로나라는 사유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질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는 아무리 코로나든 뭐든 간에 가장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성인지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근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맞죠?
성인지 결산서 딱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성과목표 달성이 여성 대표자인 사회적기업의 입주 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28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16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제 저희 과에 성인지 사업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은 부서별로 성인지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표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마을자치센터 전체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서부터 조금 의문점을 가졌고요.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게 아직 조금... 설명을 듣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9년도 20년도는, 사업 수혜자 차트 보이십니까? 결산서 2권의 442페이지. 결산서 2권에 같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말이 통하잖아요.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책자로 지금 두 분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해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있고 사업 수혜자가 있잖아요. 사업 대상자는 이제 서대문구 관내 소재해 있는 사회적기업이고 아마 여성, 남성 비율이 대표자들의 성별일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가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19년도, 20년도에는 53개 기업, 54개 기업인데 21년도에 31개 기업이 됐어요. 그 취지가, 사유가 뭔가요? 취지라기보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1년 수혜자가 거기에 입주했다가 1년 되면 나가고 또 2년 있다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율이 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주이삭 위원   아니 지금 비율 여쭤본 게 아니고 기업 수 자체가 줄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여성이 있는 대표가 있고 남성 있는 대표가 있는데
○주이삭 위원   잠깐, 다시 여쭐게요. 제가 여성 남성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업 수행자 19년도 20년도가 53개 기업이고 54개 기업이었는데 21년도에는 31개 기업이 됐잖아요. 왜 줄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별 따라 줄은 거 여쭤본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용 라운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칸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수에 따라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용으로 앉아서 18개, 20개 기업이 책상 하나에 앉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요. 뭐 한 테이블에서 여러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칸 나눠서 한 개씩 다 써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왜 21년도에 이렇게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로 줄었느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잠깐...」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발언권 좀...
○위원장 서호성   발언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기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조중훈입니다.
따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알려드리고 하려다 보니까 좀 부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20개 업체가 줄었는데요 이건 저희 사회적경제센터에 총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한 30개에서 3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냐 하면 도중에 1년 미만으로 이렇게 퇴소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나 2020년은 이게 좀 짧은 기간에 입퇴소 하다 보니까 총 누계업체 수가 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누계 수가 이거예요?
○사회적경제팀장 조중훈   그렇죠. 실제 31개는 현재 다 입주하고 있는 업체 수가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31개 업체들은 지금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팀장 조중훈   현재도 한 32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28개 사를 해요? 여성 대표자 기업을.
○사회적경제팀장 조중훈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이삭 위원   이제 과장님께 마이크 넘기시면 됩니다.
평가목표 달성 현황 4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여성대표자 입주 지원 확대라고 해가지고 목표치가 28개 사잖아요. 이 목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예산 특히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이 예산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남성과 여성 간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28개사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건 원래 31개나 32개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28개, 30개 중에 28개를 전부 여성대표 기업으로 채운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주이삭 위원   이게 제 취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목표치 지표를 조금 세밀하게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16개가 돼가지고 오히려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 대표자인 이 기업이 거의 중간을 수렴할 정도로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목표를 정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지 한번 봐주시고 내년도에 예산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등록됐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예산에요. 그때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손종목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1년 세입·세출 현황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 70쪽과 결산 설명자료 책자 50, 51, 5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19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44억원, 수납총액은 1,241억원이며, 그 중 과오납환급액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1,239억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9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104억이며, 수납총액 1,129억원 중 과오납 환급액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1,12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총수납액 1,035억원 대비 93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2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3억 7,300만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71억 6,800만원 징수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취득세 신고가액 및 건수 감소, 전년대비 소유권 이전고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말소 등의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007억원을 부과하여 1,003억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 904억원 대비 10.9%인 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주택가격·토지공시지가 상승, 재개발사업과 공동재산세 세입 70억원이 증가한 것이 재산세 세입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은 39억 4,800만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안분액 3억 8,400만원과 조정교부금 보존을 위한 재정조정분 안분액 35억 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91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4,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0억 3,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시세 수납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700만원 증가가 주요 상승요인입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국비 직접사용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7,200만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19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23쪽부터 427쪽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전체 총액은 7억 2,651만원입니다. 이 중 총 집행액은 6억 2,786만원으로 집행률은 86.4%, 집행잔액은 9,865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13.6%입니다.
설명자료 423쪽, 424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73만원 중 2,953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발송 건수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2억 5,200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8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약 1,000만원으로 취득세 신고·수시분 고지서 제작, 비대면 인터넷 신고 안내문 제작을 위해 8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24쪽 상단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600만원으로 주민세 고지서, 안내문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해 590만원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170만원 중 5,9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주민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4쪽 하단, 425쪽 상단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77만원 중 301만원을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예산 1,437만원 중 1,15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발굴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132만원을 법인 서면조사 안내문 제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5쪽하단, 426쪽 상단입니다. 세입정리사업 사무관리비 1,174만원 중 지방세환급금통지서 구매 등으로 419만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용 및 전자고지 홍보물 구매 등으로 607만원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46만원 중 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급시행에 따른 환급통지서 구매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1,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427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42만원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억 75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8,169만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수수료로 1,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소 및 재개발 등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586만원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7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7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8,915만원 중 7,29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비 감소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2,246만원 중 851만원을 집행하고 1,3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 잔액 및 이자액 납부액으로 3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무1과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다른 과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두 건밖에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또한 가상전용계좌하고 인터넷 납부 등, 또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계속해서 인터넷 쪽으로시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연세가 사실은 조금씩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고도 또다시 전화를 하셔가지는 고지서 보내달라, 고지서 보내달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우편요금을 갑자기 줄여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나중에 적게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손종목   우편요금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찾아가든가 편안하게 하고 싶어도, 본인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용계좌 가상계좌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해주면 다음에 또 재산세를 낼 때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 가시면 돼요, 보내놓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최대한 노력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에는 예산 감액해도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우편요금은 조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427쪽에 국내 여비를 감추경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2020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면 한참 코로나가 진행을 했을 시기인데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인해서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랬으면 이건 또 감을 잘못 잡으신 거고 이렇게 못 다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 3분의 2 정도를 감추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궁금한 게 출장 나가면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은 재산세 부분에서 재산세 제1과세 원칙은 현황 과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택으로 돼있는데 주택을 주택으로 안 쓰고 예를 들어 건축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물도 근린시설로 쓰고 근린시설을 허가받고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황 과세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확인을 하러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택과 건물은 어떻게 구별을 하죠. 상가?
○세무1과장 손종목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저희가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건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거고 이제 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를 위한 주거 건물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신고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용 용도를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이제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손종목   예. 그게 가장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갔다라는 얘기네.
○세무1과장 손종목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습니다. 출장비를 좀 감해야 하는 것도 맞고 이제는 뷰가 사실 지도상에서 뷰가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출장을
○박경희 위원   그렇죠.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굳이 출장을 나가서까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얼마만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서대문구에 서대문구뿐만은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2021회계연도에도 700억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체가 다 노력을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세무1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건 위원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부분에서 세무1과는 정말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현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 세무과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변경이 있고 토지 형질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지, 국유지 매각 건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세무1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1과에서 다루는 모든 세금은 법에 명시만 돼 있는,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는 세목만 다루다 보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 세무1과는 제가 아는 한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황명화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1쪽과 설명자료 53쪽 54쪽입니다.
세무2과 총 세입예산액은 27억 7,693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억 6,449만 9,000원으로 세입 목표액보다 8,700만원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차량 등록면허세 세입예산은 5억 3,621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6,353만 7,000원으로 감소 사유는 신규 차량 등록 및 저당권 설정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이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 업무를 통해 수납액은 4억 8,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새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타구 자동차세, 타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5,5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체납 이관된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예산액은 18억 472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6,2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과 설명자료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431쪽 세무2과 세출예산액은 6억 9,45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67만 6,1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491만 9,890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금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20만 1,000원 중 고지서 인쇄비, 5월 종합소득세 도움 창구 설치 운영비, 지방소득세 수기 납부분 전산입력 용역비 등에 1,536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3만 9,8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이 전자신고 납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수기 납부분 위탁 입력 건수가 전년도 1만 1,400건에서 7,800건으로 3,600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34쪽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557만 6,000원으로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신용정보조회 전자예금 압류 촉탁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5,885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71만 6,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봉투와 용역 낙찰차액 691만원과 공매수수료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른 인쇄비 절감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 지방세 체납 정리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065만원이고 집행액은 735만 8,990원, 집행잔액은 329만원입니다. 앞서 세입 결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구세 지난년도 체납징수액은 세입 목표액보다도 9,700만원 더 징수하였음에도 포상금 잔액이 남은 것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체납액의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등 체납 기간에 따라서 징수액의 1% 3% 5% 등 지급 기준이 있고 건당 30만원 1인당 월별 100만원 등 지급 한도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변동성이 있는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부사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490만원 중 타구 및 타시도 자동차 체납 관련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3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목표액 5,000만원, 징수액은 5,500만원으로 상회하는 실적임에도 영치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국내여비는 예산액 3,619만 2,000원 집행액은 2,475만원 집행잔액은 1,144만 2,000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징수 활동이 증가하고 출장 횟수가 감소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와 똑같은 질문인데요 가상계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상계좌, 안내문, 고지서 등을 발급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계속 남겠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좀 깎아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부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20년도보다도 2021년도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고지납부 같은 게 전체에서 한 25% 정도가 전자고지납부로 납부 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였는데 21년도에는 전자고지납부가 25%로 상향한 걸 보면 계속 그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 편성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치차에 대해서, 4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기도 사실상 낙찰차액 영치차량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는데 도보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 대는 저희 부서 소관이고 한 대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렌터카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연간단가로 임차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양희 위원   영치차량 임차료 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세무2과장 황명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파크를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 영치팀에 직원이 4명이고 또 서울시 도시관리공단 소속에 있는 외부 인력이 2명 있고 그래서 조별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 차량 2대 중에서 1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만큼 거기다 영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년 단위로 했다가 계속 차를 안 찾아가면?
○세무2과장 황명화   지금 안 찾아가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네.
○세무2과장 황명화   이 임차료는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찾아가는 건 만약에 저희가 영치를 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해갖고 왔는데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공매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고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영치차량에 공매 같은 거 했을 때 실익이 있는가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 보면 앞부분 넘버를 회수해 가는 거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앞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 앞부분 넘버가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거는 차량 운행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김양희 위원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무2과장 황명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은 영치를 하면서 거기다 영치 안내문을 붙여놓고 옵니다. 저희 어디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영치해갔다고. 그러면 대부분은 다 해갖고 오지만 만약에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면 그건 걸리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에서 걸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그런 관리를 한 거죠? 세무2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경찰에서 단속이 되고 그 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 그렇게 운행한 사람은 없죠?
○세무2과장 황명화   없다고 봅니다. 영치가 되면 거의 다 찾으러오죠. 오고 만약에 그게 안 찾아가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그거는 그 차량이 쓸모가 없다거나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사유에서 그런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장기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공매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환가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가상계좌나 인터넷 납부를 많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예산도 나머지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죠. 남으면 우리가 출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장을 가셔가지고 또 납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완전 다 깎으라는 건 아니고 그 금액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 고지나 가상계좌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게 만드는 게 본인도 편하고 아마 세무2과에서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한 5건 정도 우리 세무2과가. 그거 어떤 건지 5건 그거하고 예산은 집행금액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도 건 바이 건이니까 5건 정도니까 그것도 제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공매 현황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21년도에 공매 건수를 보면 부동산 공매를 저희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매 예고를, 저희 최종 목적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매 예고를 먼저 합니다. 그 예고 건수가 부동산 같은 경우 801건이었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예고문을 받고 납부를 하고 부동산은 1건이었고요 자동차 공매는 11건이었습니다. 21년도 기준이.
○위원장 서호성   보통 해마다 한 열 몇 건 정도, 자동차 공매의 경우 물론 세금 징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매 현황 3년간, 그 공매 현황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차량 공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세무2과장 황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국장님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국장님 아까 세무1과장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해서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 수입은 3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은 좀 짧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출은 106억 6,000만원입니다. 2020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39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106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다 아시는 바처럼 저희 경영안전팀과 공공시설팀이 주로 이루어져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의 경영안전팀은 2,700만원, 6쪽 창업지원센터는 2억 2,600만원입니다. 7쪽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정상화 지연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쪽 현수막지정게시대는 2,300만원 그리고 9쪽 주차 및 견인사업은 36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집행잔액 20%이상인 과목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경영안전팀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6억 8,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13.6%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예산액은 60억 4,100만원이며 5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대비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여 집행잔액 7억 6,21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여비 예산액은 5,900만원이며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내출장 최소화 및 관외 여비 벤치마킹 등 여비 부분이 감소되어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교육훈련비 예산은 6,400만원이며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주 교육에 참석하여 집행잔액률이 35.9%입니다.
16쪽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이며 3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등으로 예산편성 대비 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신규사업 관련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휴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초과근무시간 감소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8,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16.4%입니다.
20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1.2%입니다. 운영정상화 지연 및 상주인력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12억 700만원입니다.
22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23쪽 여비고요 24쪽 행사홍보비 및 관서업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억 3,700만원이고 1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 대비 인원이 감소하였고 기관개방 부설주차장 정산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5억 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6.2%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집행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이 전년도에 여러 체육회관이라든지 또 여러 기관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실 세출이라고 해야 되나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을 통해서 감액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전반적인 많이 남았던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러니까 개개인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 공단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황을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다 합치면, 오늘은 2개 부서 위주로 결산위원회가 오늘 보고되었습니다만 전체 7개 부서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출률 82%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의 예산이 돼야 되고 또 수입에 또 맞게 적절하게 또 만약에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도에 불용액에 따른 감추경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률이 다소 높게 된 점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워낙 다변적이고 올해도 거의 잘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갑자기 확산이 되고 또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득이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제가 보고를 받아본 결과에 신규채용 등을 최소화하고 또 회사 직원의 충원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에 따른 적절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들도 잘 적절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점에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유의하겠다는 점을 공단 기관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만을 넘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사실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수입 대비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세입·세출이라고 하는데 공단은 수입·지출이라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됐다. 보통 어떤 공사 사업을 하면 공정률이라고 하듯이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저희가 올해 7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수입 예상은 저희가 한 68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현재 한 52.1% 정도 수입이 됐고요 지출이 역시 또 위원님 이야기 주신 대로 7월 말 현재는 총 180억에서 7월 말 현재는 37.4%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이삭 위원   많이 못 쓴 편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사실 상반기가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저희 수영장도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을 고려하는 서대문구의 전통에 따라서 6월부터 수영장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 발원지가 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방역지침은 준수해서 하고요. 그래서 지출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수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부서장님들하고 재정보고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에 따라서 거의 많이 19년도 이후에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 경영에 맞게끔 정말 경영 마인드를 가지자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한번 다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트별로 뭐가 좀 높은지 적은지 요인들을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내지는 대책을 많이 강구를 했고요.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창의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재정 절감 또는 재정 수지 개선에 대한 제안도 저희가 올해 9월에 한 달 동안 직원들 포상금을 걸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도 저희가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재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건 저희가 경영평가라는 전체 큰 테두리 내에서 제가 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 하나로 챙기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우리가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제공을 하는 곳인데 그만큼 돈을 못 썼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확실히 전년에 비해서 아예 방역 정책이라든지 이게 바뀐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투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못 쓸 거라고 확정이 된 거 있으면 아무리 공단 예산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추경 하는 데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형무소역사관 제가 연초에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우리 동네에, 독립공원 바로 뒤편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동대표 분들이나 관심 있는 주민 분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문화재청 유적 발굴하고 있는 곳 하고 또 바로 앞에 독립문역 역사 출입한 곳에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로 그 철판때기로 이렇게 싹 가려가지고 원래 기존에 주민들이 통과하고 다니던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독립문역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 이렇게 빙빙 돌아가세요.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강구를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당시에 그 내용에 현재 점검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없으면 좀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있다면 말씀하실 게 혹시 길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원님 아마 두 가지 크게 질문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저희 형무소역사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초부터 이렇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주이삭 위원   형무소역사관 옆에 그냥 공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지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략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면 형무소역사관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장기적인 복원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19년도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2단계는 2020년도서부터 저희가 2023년도까지라는 개념에서 하고 있고 이제 2022년부터 또 나머지 단계에서 세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 끝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 있습니다마는 약간씩은 국비하고 시비의 확정이 다 조금 바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초창기 2009년도부터 우리 문화역사관장이 깊숙이 관여해서 문화재청하고 또 서울시 국비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3대7 개념으로 아예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70%, 시비 30% 아마 그렇게 정해서 정말 장기적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번째 앞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우리 위원님께서 나중에 설명자료 주셔도 된다고 하지만 뒤에 역사관장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주민들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관장님께 설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양해해 주시고 우리 역사관장님 한번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서호성   설명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2009년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세밀한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역사관장님이
○주이삭 위원   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 주이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치관 발굴 부지 주민 민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관 발굴은 2009년도에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대문형무소 종합 활용 보존 및 활용 계획에 의거해서 그 당시에 정해진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발굴을 시작했으나 저희가 1차 발굴 이후에 유구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2차 발굴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2차 발굴을 대기하고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펜스를 높게 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타리의 일부 구간들을 철거를 하고 낮은 울타리로 해서 안쪽의 유구들을 보시면서 조금 지나가실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2차 발굴 예산이 문화재청 국비, 서울시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굴을 시행하면 내년도에는 일단 발굴 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 이후에 문화재청의 발굴보고서가 접수되면 구치관 복원에 대한 논의가 또 문화재청과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는 절차가 매년 4월에 신청해서 그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2, 3년은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의 이동 동선을 위원님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드러난 유구도 문화재청에서는 매장 문화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문화재 위에 도보에 그런 거 설치하는 게 불허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게 제일 바라던 거였는데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런 입장으로 문화재 위쪽으로, 개인적으로는 나무 데크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가로지를 수 있는 것들을 조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걸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한 번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도 없을 것 같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관람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알리는 방식이라든지 어찌됐든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먼저 이런 굳이 안 하려면, 모르면 반응이 없는데 알면 반응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두려워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걱정스러운 내용들 공개하거나 알려지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꼭 공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거나 공직 관련한 기관에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왜 길어지느냐에 대한, 문화재청의 이 사업이 왜 길어지고 옆에 독립문역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왜 길어지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오해하고 더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하철은 우리 공단이 할 건 아니지만 그건 또 제가 토목과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공단 입장에서는 문화재청 사업에 있어서 원래 이런 것도 검토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인 주민 설명, 주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의견 참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견인보관소가 아직도 종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종로하고 수입은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이 60%, 저희가 40%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60%를 그러면 종로에서 내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구청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종로구청에서 60%를 받고 우리가 40%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금명세서를 보니까 잔액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다 지출로 나갔나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참고로 수입하고 아까 지출을 제가 말씀드려서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우리는 수입과 지출로 표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견인소는 세외수입으로 일단 들어오면 우리 공단은 구청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저희들 수입은 구청으로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되거든요. 구청으로 갔다가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따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명세는 안 하고요? 따로 구별은 안하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물론 비목별로 또 부서별로 그건 다 구분이 돼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은 해가지고 수입이 잡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견인은 구청이나 저희가 수입이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견인업체하고 구청이 계약된 업체에다가 거의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전액 지급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차량은 종로에서는 종로 차량으로 하고 서대문은 서대문 차량으로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같이 해서 견인해 오는 차에 따라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 들어오는 수입으로 해서 60대 40으로 나누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 비용을 6대4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고요 종로구는 종로대로 받아서 또 나가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구별로 따로 정산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20% 차이인데 사실 부지는 서대문 부지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60이면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우리 서대문 부지가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하여튼 과거부터
○박경희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같이 사용한 지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12년에
○박경희 위원   12년? 그것밖에 안됐다고요? 계약은 몇 년을 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계약 같은 거 제가 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공공시설팀장 송경근입니다.
홍제 견인차량보관소는 처음에 운영한 데가 경찰청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로 넘어가
○박경희 위원   몇 년도에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게 8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82년도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서울시로 넘어가면서 종로, 서대문구, 은평구 3개 구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요 각 구별로 우리도 필요하다 구에서. 그런 의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찢어졌다가, 원래 은평구까지 같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로 했는데 은평구는 구의회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 들어왔고요.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반대를 했다고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옛날식으로 3개 구가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은평구는 은평구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못 들어왔고요 서대문구로 들어온 건 2006년에 서대문구 교통관리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은 서울시
○박경희 위원   부지가 지금 하천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것이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서울시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구 소속으로 돼있지는 않고요 서울시 소속으로 돼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위탁을 줬고 2006년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서대문구에서는 2011년에 저희 공단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운영을 하면서 2013년에 종로구하고 공동 이용으로 추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6대4고 지출도 6대4고 이렇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액의 60%는 종로구에서 보증금으로 주고요 40%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거고 수입은 100% 저희 서대문구 수입으로 받습니다. 대신에
○박경희 위원   종로구 것을?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100% 저희 수입으로 받는데 하나 거기 있는 게 견인료는 100% 견인업체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에서 견인해 오는 견인업체에서는 견인료 지급을 하고 서대문구는 서대문 견인업체에 지급을 하고 대신에 보관료만큼은 저희 서대문구 세입예산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견인차는 개인이에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각 구별로 지정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서대문은 서대문 종로는 종로?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서대문구 차량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견인차량이?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청소행정과랑 같이 결을 가야 되지만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좀 큰 난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가봤고요. 제가 기획본부의 국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주관을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은 얼마 전에 그게 정상화되는 걸로 전제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이경선 위원   그리고 진행을 다 했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위탁운영도 계약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알다시피 소송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아시다시피 난전마을이라는 마을 그다음에 최근에 또 7월부터 덕은지구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시하고 구하고 이루어진 일들도 청취는 했습니다만 제가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또 서울시 고양시의 서로 타결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온적인 태도, 그래서 시설 개보수가 답보한 그런 상태고요. 나름대로는 구청 관계국하고 서울시도 아마 상당히 선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마포구 자원화 시설처럼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결정을 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술처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방법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또 시에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마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청소행정과랑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랑 함께 협업을 잘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개는 안 하셨겠지만 고양시는 굉장히 완강해요. 특히 시의원들에서는 굉장히 완강해요. 특히 이 대덕동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저도 얼마 전에 만났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진척이 없다. 벌써 지금 2, 3년째 끌고 갈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경험이 시에서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이걸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론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랑 함께 지혜를 많이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하여튼 집행할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보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도 있게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난항이, 오늘도 제가 구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아침 일찍부터 피켓 들고 서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참담함이.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오셔서 큰 난항을 지금 2개를 이사장님이 큰 카테고리를 푸셔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냥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저희 서대문구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짧게 잠깐만 시간 주시면요, 절대로 저는 일을 뒷북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항상 미리미리 그런 스타일이고, 제 스타일의 말 죄송한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사실은 그쪽에 난지센터장님이나 관계분들, 제가 기획본부에서도 근무했던 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들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잘 다듬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방향을 잘 잡고 시하고
○이경선 위원   아마 청장님이 잘 푸실 것 같아요. 고양시장님이 그렇게 답답한 분이 아니시고 하다보니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아마 고양시장님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잘할 걸로 하고 저희들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고양시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우리 청에 계신 청장님도 다 두 분이 어떠한 관계성이 있으시니까, 또 시장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정상화시키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마을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요.
○이경선 위원   거기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그 동네 대덕동 주민들의 반대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엄청 복잡합니다.
○이경선 위원   많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본인들에게도 어떠한 걸 달라, 지분을 달라는 거니까 그건 아마 잘 풀어헤치실 것 같으니까 함께 청소행정과랑 잘 지혜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하여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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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