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영진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환경생활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 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 예산 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등 12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억원, 실제 수납액은 117억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519억원 중 이월금 52억원을 제외하고 약 81%인 41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 행사나 교육 등 대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생활국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영진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쪽과 설명자료 57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7억 7,288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6억 5,138만 4,3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억 3,876만 5,1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 1,499만 7,480원, 퇴직자 봉급 정산액 등 기타 잡수입으로 1,569만 2,090원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9개의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2,936만 3,620원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9억 7,871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3쪽과 설명자료 441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이 33억 95만 5,000원이며 지출액 18억 7,668만 7,880원, 명시이월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6억 5,184만 6,560원, 사고이월은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사업 외 2건에 6,61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억 632만 56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1.3%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 중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3쪽과 설명자료 441쪽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체험 및 대면 중심의 교육 현황 및 간담회 등 축소 운영으로 3,479만 1,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 운영 사업은 홍제천변 두바퀴환경교육센터의 태양광 발전기에서 누적된 보유전력 사용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한 대면 교육의 축소로 강사료 미집행 등의 사유로 876만 5,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한 교육 축소와 외부 교육기관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교육비 등 미집행액 1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 설명 자료 446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와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한 시민실천단 및 컨설턴트 등의 활동 축소 요인으로 352만 4,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사업은 탄소중립 관련 홍보 영상을 환경부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대체하여 영상 제작 비용을 절감하였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간담회 등 축소 및 각종 집합교육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강사료 등 미집행과 기후환경마일리지 앱 개발과 관련한 마일리지 포상금 미집행으로 2억 7,811만 7,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구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보수 및 서울시 차원의 태양광 시설 점검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고장 건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사업자 접촉 등 기피 현상과 매칭 주체인 서울시에너지공사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주택형 태양광 설치 건수의 감소와 설치 사업자 등의 다수 폐업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5,926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축소 및 주민 대면 행사 미실시와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의 보조금 지원이 미선정되어 이에 따른 잔액 2,783만 3,100원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은 공공시설 에너지 진단 이후 실시 예정이던 컨설팅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은 공직선거법 준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과공유회 및 협치 워킹회의 등의 미실시 및 대면회의 등 최소화에 따른 결과로 7,896만 7,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우수마을 및 전시관 견학 사업 취소와 LED등 교체 사업의 신청 저조와 간담회 등 취소에 따른 잔액 948만 1,740원입니다.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 거점 공간 운영 사업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한 거점 공간을 운영하지 않은 결과로 미집행액은 465만 2,950원입니다. 홍은1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간담회 등 미개최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대면 행사 미실시에 따른 잔액 857만 8,170원입니다.
환경보호 사업은 환경정책 관련 위원회 정비로 녹색서대문위원회의 미운영과 중금속 측정기의 수리비용 절감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 상반기 지급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잔액 미지급액 325만 2,690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간담회 등 미 개최에 따른 잔액 110만 3,000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기 구매 후 잔액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국장 직무대리 또 기후환경과장이시면서 겸임이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기후환경과장이 본직이고요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장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되셨지만 전년도 거 결산 한번 쭉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하나하나 사업을 이렇게 딱 꼬집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못 쓴 게 많아서 불용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사유도 있을 거고 또 사업이 미집행된 것도 있을 거고 또 태양광 관련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시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전반적인 기후환경과 사업에 잔액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 보직을 받으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후환경과장으로 지금 배치된 게 한 달여쯤 되는데요.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사업들이 세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도 보면 시의적절하게 교부가 돼서 당초 계획 하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상위 아니면 국가로부터 교부된 것들이 연말이나 이런 쪽에 교부가 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너무 산재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이삭 위원 아무거나 막 다 들어와 있는 느낌이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그런 느낌이 좀...
○주이삭 위원 보면 많이 남은 것들이 시비가 이렇게 갑자기 확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된 것들이 많이 남았고 그 외에도 구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못 쓴 경우들이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안 맞는데 그냥 하라고 내려오네?” 만약에 그런 거다 그러면 과감하게 안받겠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시비 내려오는 거.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조금 갖고 있다가 반납하면서 이자까지도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아까운 건데 그냥 준다고 무조건 그냥 받기보다는 과감하게 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아까 후자의 입장에서 기후환경과가 아무거나 막 다 사업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시점이 한 번은 왔다고 봅니다. 이전에 그냥 환경과일 때랑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후환경과로 되고나서 지금 벌써 한 2년 돼가나요? 한번 쯤은 되돌아봐야 되는 세부사업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컨셉은 대체 뭔지 우리 서대문구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컨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들 보면 다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그런 내용들 위주여서요. 그래서 불용이 된 이유는 왜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고 그 대상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큰 틀에서의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올해 사업들도 조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올해 추경하면서 한번 싹 올해 것을 돌아보고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내년도를 딱 확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올해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랑 동시에 제가 아까 잠깐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두바퀴환경센터 세부 사업이 2021년도에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환경교육의 틀 안에 두바퀴 환경센터 사업이 있고 거기 인건비랑 운영비 전부 다 있겠지만 지금 성인 환경교육 이 사업이 다 두바퀴 환경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비 안에 다른 일부는 또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두바퀴교육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쪽에도...
○주이삭 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딱 세부 사업이 나눠져 있을 때는 명쾌하게 그냥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산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 부탁을 따로 드릴게요.
두 번째로 기후환경과 성인지 예산인데 결산서 2권 445페이지에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예산 잡을 때랑 내년도 2022년도 결산 때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 유아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동그라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지출을 할 때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성과 목표라든지 뒤에 성평등 효과 분석 이런 걸 보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 한번 볼까요. 4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건데 그냥 환경교육 참여자 만족도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 등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환경교육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2021년도 학부모 생태 교육 만족도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별표 돼 있는 그 내용이 저는 이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52%고 남성이 48%고 이런 것만 돼 있지 성별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유의미한 어떤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솔직히 이거는 그냥 여기 앞쪽에 있는 성과보고서랑 다를 게 없다, 결산서 2권 안에 있는 그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다고 이거를 어차피 승인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결국 이러고 말 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거,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성인지 결산서 내용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잡는 예산 시즌의 성인지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을 성과 목표로 잡겠다, 성별의 만족도를 이렇게 잡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두 번째 안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고 나니까요. 지금 30% 불용이 된 그런 사업이 거의 한 40개 정도가 돼요. 3개를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데 코로나19가 19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그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얼른 이거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경 때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고.
제가 2022년 예산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또 예산을 더 늘렸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다 써야 되는데 지금 한 3, 4개월 남았죠. 8, 9, 10, 11, 12 그동안 다 쓰실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번에 10월에 추경할 때 아예 이거를 감추경을 해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에다 가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거를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전부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던 거야, 이유는. 그러면 그때 한창 코로나가 정말 심했었으면 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올해 역시도 한 2, 3개월 후에는 다시 내년 예산을 하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못 쓰고 코로나 때문에 한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아직 우리가 결산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이걸 그 안에 또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대행을 하시면서 좀 더 철저히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못 쓰고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2년도 예산을 더 늘리고. 올해는 그러면 사업을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올해는 많이 하셨습니까? 하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니요. 변명 같지만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장기화로 될지 예측은 솔직히 못한 측면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갔잖아요.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자꾸 확산이 되고 이랬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집행하지 못할 부분,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한 번 볼게요. 10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얼마큼 감추경해가지고, 2021년도에 분명히 모든 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30%, 지금 20%까지 하면요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다라. 그러면 이유는 전부 코로나 때문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국장님 겸 과장님께서 잘 추경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447쪽 보세요.
처음에 성인지 사업을 몇 개 했어요. 여덟 개 정도 했는데 447쪽에 가서 이 텃밭 사업이 성인지사업에 들어가요? 여기 447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성인지 사업, 텃밭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들어갔냐고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각 과에 성인지 사업을 몇 개 정도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성인지사업이 뒤로 가 가지고, 텃밭 사업을 왜 성인지사업에다 넣었는지 한번 설명 해줘보세요. 이게 성인지사업 같지는 않은데.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텃밭이 집에서 키우는 그런 텃밭상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집에서
○박경희 위원 가족이 쓰는 거라고 해서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집에서 키우려고 보면 집에서는 보통 낮에는 주부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다 맞벌이들은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주부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텃밭을 배부 받아서 키우다 보니까 전부 여성분들 위주로만 다 지급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텃밭상자를 보급할 때 여성들한테만 주지 않기 위해서 성인지 사업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약간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분들도 좀 그런 것에 대한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텃밭상자를 우리가 보급받기에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9월 15일부터 한다 그러면 15일 아침에 전화했는데 벌써 다 마감이 됐대요. 그러면 남성이 배부를 받으려면 남성 부분을 좀 남겨놓는 건가요? 더 유리한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텃밭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5분 지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5분도 안돼. 아예 접속이 안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보급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성인지 사업에 들어갔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성인지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봐.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제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요즘 과마다 다 성인지사업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과를 보면 성인지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성인지사업으로 넣었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의무적으로 몇 개씩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그걸 성인지사업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그런 과장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앞에 여기다가 나열하다시피 성인지사업이 있는데 이 뒤에다 또 성인지사업을 넣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대답이 답변이 나오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따로 한번 알려주세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제가 확인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지금 한 달 되셨나요? 두 달...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그 정도 돼갑니다.
○이경선 위원 예전에 잡힌 사업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것 같으신데요, 지금 주이삭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큰 비전만 제시를 해서 이게 실행된 게 없었어요. 예컨대 전 청장님께서 2050 탄소중립 서대문 그린뉴딜 비전 수립이라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여기다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예산에 다 나와 있고 실행이 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물론 전 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고 하시면서도 코로나가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후위기로 전환해서 가야 된다 이런 멘트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불용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보여주는 행사, 우리가 기후환경의 위기 대응을 합시다, 친환경 농법을 합시다 나는 이것은 다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해가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사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키려면.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전국민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게끔 집에서 말려서 배출을 한다든가. 지금 우리 천연동 거점지역에도 가 있잖아요. 그런 한 군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32만 서대문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그 하나 설치해서 이걸 다 마치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용된 예산을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저희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예산 집행에 있을 때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전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자면, 예를 들겠어요. 지금 쿨루프 사업도 설치를 하셨어요 11개 정도. 제가 아마 자료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태양열과 쿨루프 사업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예산투입 대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인가? 추후에 이 설치된 설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고민하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태양열 얼마나 설치해야, 하물며 한 평짜리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이거 설치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처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생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했을 때 아무도 답변을 못하셨어요. 10년 후면 방법이 나오겠죠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듯이 이제는 도시재생, 재생하자고 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환경의 문제부터 첫 시작이라고 봐요. 이 환경 문제가 돼야지 내 도시재생을 해서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물론, 말은 다 좋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만들자 이런 거 다 좋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들자 좋은데 거기에 따른 ing 실행을 하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좀. 그렇게 다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골든벨도 했어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지금 현 청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돼서 우리가 홍제천에서 환경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장님도 그러셨어요. 나도 몰랐다. 퀴즈를 맞추는데, 지금 뒤에 팀장님도 아시지만 나도 못 맞췄다 하듯이 이제 이렇게 전체 다 캠페인으로 가는 것이고 캠페인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실행하자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작년인가 이거 제안을 했어요. 생수병 작은 걸로 바꿔라. 왜? 여기서 의원님들이 물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남으면, 저희가 집에서는 이거 재생해요. 끓여서라도 먹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했더니 누가 먹은 줄 알아서 그걸 누가 먹겠어요. 버리게 돼요. 화분에 물 주게 되고. 화분에 물을 줬는데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로 바꿨어요. 바꿀 때 저는 기왕에 바꾸면 이거 무라벨로 바꾸겠어요. 이거 누가 얼마나 분리 배출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드시고 이거 분리 배출해서 버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게 환경의 시작 아닐까요? 저희가 무 라벨로 바꿔서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한 행사 위주의 예산 집행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의 예산 집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다 각 부서로 가겠지만 우리 용역에 대한 계약 내역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훌륭한 직원들이 계셔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너무 많이 받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따라서 맡길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지 않는 걸 ‘너무 용역 위주로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키워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재무과장님에게도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으시대요. 그런데 과연 우수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걸 용역 위주의 업무로 흘렀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좀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자료 받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요.
○이경선 위원 아, 그러세요. 한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기후환경과는. 그리고 자료 가지고 오지 마시고 메일로 주시면 제가 의구심 나는 것은 다시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태양광 설치는 국내에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몇 년도.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태양광 설치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기로는 2009년도부터 공공시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태양광에 지금 각 관공서나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명은 혹시 아세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또 중국산이나 국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보통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김양희 위원 10년에서 또 길게는 20년 정도까지 가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상황에 따라서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명이 다 되고 이러면 또 이거 폐기물에도 문제가 있죠. 그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10년이 안되더라도 일단 고장으로 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명이라는 것은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은 없나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철거해서 그냥 폐기물을 버리는 거, 아니면 우리 차원에서, 관공서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수집을 해서 수명이 다 됐든 고장이 났든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현실을 보면 지금 민간 분들이 주택에 설치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설치업자나 이런 분들이 영세업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설치하고 사실상 관리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그거를 영세업자들이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김양희 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는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는데 철거나 수리 아니면 또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예전에는 설치할 때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줬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철거나 제품이 망가지고 또 다시 설치할 때는 나머지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없냐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 20여 년을 연한으로, 내구연한으로 봐서 그 이후에 어떤 업체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시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정에서 패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만약 배출을 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대형 생활폐기물 이걸로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김양희 위원 하여튼 일단은 폐기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자료 452페이지 제 책자는 석 장이 없어요.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없어졌어요.
452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 하단에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경연대회 및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경연대회 심사 수당 및 상장이 56만 4,000원 그다음에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281만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젤 위에 보면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경연대회 포상금 지급이 3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상금 집행 미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잔액률이 95%로에요. 액수는 사실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비에 280만원 들어갔고 그다음 네 번째로 보면 심사수당 및 상장이 56만 4,000원이에요. 심사 수당은 얼마고 상장은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물어본 이유는 경연대회를 했으면 그마만큼 경연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야 되고 또 참여율이 높으면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 상장 수여식이, 수여가 심사 수당 및 상장이 56만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게 나는 너무 의아하다는 얘기죠.
이 영상 제작을 해서 경연대회를 했으면 경연대회를 참여하게끔 많이 만들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수당과 상장이 56만 4,000원은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심사 수당이 얼만지 또 상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1차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1차 심사를 하고 2차에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전문가 심사를 합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281만원을 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비를 들였단 말이에요. 홍보물 제작비용을 280만원 돈을 들었는데 고작 심사수당과 상장은 56만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에서 내가 큰 돈을 들여놓고 홍보물 제작을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참여가 적게 됐느냐,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면 이 자료를 심사를 누가 했고 또 상장을 어느 사람이 수여를 받았고 이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 동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거점센터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각 동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김양희 위원 권역별로라면 홍제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충정, 천연 그쪽에는 천연동 자치회관 쪽에 하나가 배치돼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곳도 있죠. 그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김양희 위원 그 없는 곳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일단 실천단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가입을 하셔서
○김양희 위원 실천단에다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김양희 위원 실천단이란 데가 어떤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홍보단 그분들은 활동가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가입을 하신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공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각 통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실천단이라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너무 길게 할 건 없고 실천단이라는 곳 전화번호하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실천단이라고 저희가...
○김양희 위원 과장님께서 실천단이라고, 실천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니, 신고는 아니고 실천이라고 단원들, 개인 개인의 어떤 단원들을 저희가 가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김양희 위원 모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기후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후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기후환경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김양희 위원 활동비. 거기 건물이나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해줄 수 없는 건가요? 건물 임대료 같은 거.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건물 임대료 같은 거는 따로 아직 예산도 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후환경과에다 일단은 신청을 하면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일단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내도 해드리고 일단 어느 정도 지식을 초기 지식이라도 습득을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기존에 있던 거점들은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결산 때도 상황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일단 모이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양희 위원 제가 다음에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건 여쭙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기가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소수 단체지만 진짜 숨은 일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그분들이 진짜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예산이랄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관내에 무슨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나 이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 업무 맞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고전적 기후환경과의 업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주민 민원들에 대한 해결이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각종 어떤 이런 개발들이 아무래도 이전 구청장 때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에 따른 요청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구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고전적 의미의 기후환경과의 어떤 소명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안 그래도 각종 개발 사업 아니면 개인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인근 주변에 민원인들이 소음이나 진동, 발파로 인한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하는데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주민들 간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공적인 구청에서 뭔가 적절한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끼리 더 굉장히 많이 반목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으로 더 내년에 사업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각종 민원 현황 있잖아요, 민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요청은 제가 따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 기술자 사업이 있잖아요, 협치사업 중에 저층 에너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 지 별로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을기술자가 어떻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을기술자, 네, 오십시오 팀장님.
마을기술자 운영이 효과가 어떻고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제도가 우리 관내의 어떤 일자리 혹은 관내 소상공인들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접목할 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기술자 선발하는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고 혹시 선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개선되면 어떨 것 같다는 이런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녹색에너지팀장 김정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기술자 지원하는 사업은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기술자를 육성을 2년 동안 한 건데요, 협치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라 특수한 사업으로 협치로 한 2년 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술자라는 제도를 한 이유는 저희 서대문구에 있는 열악한 마을기술자 분들을 육성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층주거지 공사 사업을 서대문구 외부의 업체들은 좀 배제한 상태에서 서대문구 소재 마을기술자 분들만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에너지 공사를 전혀 모르시고, 일반 공사는 잘 아시는데 에너지 효율 공사를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하고 교육을 하면서 현재 2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해도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협치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에 좀 한계가 있어서 내년의 사업으로는 예산 편성이 안된 상태고요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가꿈주택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데는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마을기술자 분들이 저희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자신감이 생겨서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가꿈주택으로도 등록이 돼서 지금 가꿈주택 사업도 좀 하고 다른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업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공정거래 이런 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측면은 없던가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아 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1차 연도에는 마을기술자분들이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선정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2년차 돼서는 조금 홍보가 좋아져서 호응이 좋았던 거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분들이 다 기술력이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선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까 도시재생과의 무슨
○녹색에너지팀장 김정아 가꿈주택 사업인데요 거기는 지원도 더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따로 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4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꿈주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협치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우리 관내의 기술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지금 도시 텃밭 관리 사업은 거의 사업이 100%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은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요 지원센터 거점공간 해서 사무관리비로 15만 2,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자립 지원센터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총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디어디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2개입니다. 그래서 홍은1동하고 그다음에 천연동 이렇게 두 군데요.
○홍정희 위원 홍은1동하고 천연동 두 개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탄소 실천단이 모집이 되었나요?
왜냐하면 451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실천단 기본교육 강사료 지급이 되어 있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 협의회 대상 교육도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집을 해서 교육이 실시가 됐다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탄소실천단이 2021년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현재 507명 정도 각 동에 현재 분포가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각 동에요? 지금 거점센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각 동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실천단이?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홍정희 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에 대한 대우, 처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사료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이분들은 따로 어떻게...
○홍정희 위원 그냥 활동가로?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자발적인 어떤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그거 하고는 좀...
○홍정희 위원 두 가지는 다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거하고는 좀...
○홍정희 위원 두 가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자립마을하고 저탄소실천단 활동가 그 내역이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천연동하고 홍은동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 75, 설명자료 61, 66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89억 7,000만원, 징수결정액은 80억 8,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80억 6,000만원, 미수납액은 2,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6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83억 3,000만원, 징수결정액은 74억 6,000만원,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감소된 원인은 재활용센터 구간 사용 종료 및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3,2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00만원, 수납총액은 5,700만원 이 중 3,200만원은 환급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0만원은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분 등으로 부과 대상자의 체납으로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3,000만원, 수납 총액 1억 800만원,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등 부과에 따른 체납 발생액입니다.
결산서 74, 설명자료 63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예산 현액은 8,800만원,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는 폭염 완화를 위한 살수차 임대 지원으로 2,2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6,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결산서 74, 설명자료 64쪽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매를 위한 4,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3억 1,0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2,000만원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이는 365청결기동대 인건비 1억 300만원, 도로 청소 용수 사용요금 9,700만원, 전기차 구매 2,400만원, 자원순환 체험교육 2,300만원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209, 결산 설명자료 책자 47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현액은 456억 9,000만 원, 지출액은 373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38억 2,000만원이며 이중 2,8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14명의 보수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1억 200만원 주로 종량제봉투 제작,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매 등을 위해 1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76,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4,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과 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으로 4,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5,400만원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및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00만원은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및 배출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사고이월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을 포함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465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 1억 8,000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으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40억 4,000만원,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뒷골목 청소 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등 12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예산현액 3억 7,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40억 3,000만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3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78쪽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으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휴게실 물품 구입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9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00만원, 무단투기 단속반 4명에 대한 임금으로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형 CCTV 구매 등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0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만원은 EM 발효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000만원으로 공동주택 RFID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000만원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예산현액은 1억 6,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3쪽 시설비는 3억 5,000만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민간 융자금 1,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700만원을 융자하고 휴학 등으로 2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900만원 중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용 등으로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23억 8,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등으로 1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실제 물량 축소로 인해 4억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34억 4,000만원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6쪽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홍제천 폭포장 홍보물 제작 46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5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200만원은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 재활용센터 구간 이사 비용으로 1,300만원 집행하고 시설비 4,900만원은 재활용센터 신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을 포함한 잔액 9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48억 7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및 공사 선금 등으로 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건축 사업 일정에 따라 42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 건축사업 일정에 따라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88쪽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체험교육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 1,900만원은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은 1억 4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 비용 등으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3억 9,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CCTV 설치, 홍남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으로 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청소차고지 임대료 등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 현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차량 유지비 등으로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3,000만원으로 폐기물 및 준설토 처리 용역비 등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 원은 화물 전기차 3대의 청소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 도로 청소차량 장비 도입입니다. 공공운영비 9,700만원으로 도로 물청소 용수비 등으로 8,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3쪽 부서 인력 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75억 5,000만원이며 공무관 임금으로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2,900만원은 공무관 방한복 구입비를 서울시에서 12월에 교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은 공무관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481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행정사무용품 구매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여비 1억 3,000만원은 직원 여비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인원 및 출장일수 감소로 4,0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4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미실시에 따른 1,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의 사업비 및 이자에 따른 2,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도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 440쪽, 설명자료 1,059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계획은 현액 85억 1,000만원, 수납 총액은 79억 8,000만원, 예치금 이자 수입의 수입 계획 현액은 3,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및 수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모두 5억 2,000만원으로 제작 물품구매 설치를 위해 이월된 예산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수입 계획 현액은 79억 4,0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3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460쪽, 설명자료 1,079쪽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 계획 현액은 85억 1,000만원이며 지출 금액은 79억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 65억 9,000만원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업무 추진 장기화로 개보수 사업비 및 제작 물품 설치비가 전액 미사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21년도 기금 여유자금 79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원은 참 많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용역 계약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궁금한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폐현수막 수거하시면 그거 시장바구니 만드시거나 낙엽 담을 수 있는 봉투 만드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경선 위원 그게 월 평균 몇 개나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지금 수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 그걸 받아 쓰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일반 동이나 일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건설관리과 있을 때 그것을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 협회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던 걸 싹 준 적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유팩 수거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우유팩 수거 용량 체크 못 하고 계시던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을 지금 연희동에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연희동만 하지 마시고요 학교도 확산해서, 저희가 의회 연구단체에서 이걸 하려고 제가 지금 학부모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학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요?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기나 아동층에서는 우유를 많이 마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통에 든 걸 샀지만 애들은 작은 우유팩에 든 걸 많이 마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단, 마포구처럼 적당한 양이 수거되면 이걸 재활용 화장지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에게나 학교에 그걸 기부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업사이클링 아니겠어요. 우유팩을 주면 화장지로 재생이 돼서 그걸 화장실에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제가 아까부터, 좀전에도 시장바구니 폐현수막을 여쭤봤냐면 우리가 업사이클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리앤업사이클플라자도 건립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단계부터 그렇게 가줘야 돼요. 캠페인으로 기후, 환경 문제, 쓰레기 배출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가져와야 될 캠페인이거든요. 누구의 큰 숙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에 관해서 관리를 안 하면 제가 안 물어볼 텐데 우리가 쓰레기 문제하고 지금 직결되는 거잖아요, 환경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학부모들 만나고 카페 사장님들 만남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행정이랑.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재활용품이 여기에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을 한 물품이 여기에 가치가 더해지는 게 지금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을 하는 게 이제는 업사이클링으로 갔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페트병으로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렇게 거창하게 가기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유팩을 수거해서 화장지로 재생한 걸 드리는 것도 큰 하나의 업사이클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결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이경선 위원 학부모들이 좋아하셨으니까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유팩 수거함을 더 설치해 달라고 했듯이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친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리앤업사이클 지금 신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경선 위원 그래서 주부님들의 관점, 어린 학생들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 분리배출은 어린 학생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성인들보다. 우리 성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과장님 정말 힘드실 거예요. 난지 우리...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이경선 위원 그래서 청장님들도 바뀌셨고 거기 시장님도 바뀌셨고 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잘 풀어서, 거기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이 굉장히 강한 반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우리가 또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마포구도 더 점점 문제가 확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벌써 3년인가요 4년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년째입니다.
○이경선 위원 4년째죠. 이제 해결돼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활발하게 사용이 돼서 저희 음식물 폐기물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476쪽 궁금해서. 지금 여기 집행 잔액하고 관계없이 두 번째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했었는데 여기 환경미화원들 몇 명을 데리고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실제 모여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이 돼서 모여서 그냥 식사 정도로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체육대회 간담회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간담회도 따로 하고 체육대회를 했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저희가 실제로 매일 보는 공무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전달 사항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많이 줘야지, 일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477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또 5억 이상을 했어요. 이 추경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추경에 5억 9,200을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도 잔액을 또 11억 4,000을 넘겼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 감추경 한 것 같은데요.
○박경희 위원 감추경을 하고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을 때는 조금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저희가 톤당 수집 운반 업체한테 톤당 처리비를 주는 거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럼 쓰레기가 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박경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다 집안에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거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폐기할 때 예를 들어서 마포소각장으로 가면 마포소각장에서 입구에서 다 계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박경희 위원 속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때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다 집안에서 집에서 먹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줄어서 그런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실제로는 줄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서.
그러면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평균적으로 세웠는데 특이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483쪽이요. 관내 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시설이. 이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런가요? 483쪽 맨 위에 시설비에서 이월했는데 이게 100% 불용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난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겁니다.
○박경희 위원 난지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박경희 위원 여기 그러면 마포에서 지금... 아니, 마포가 아니라 음식물은 고양시인가요? 고양시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음식물은 지금 사기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기업체로 세 군데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세 군데로 나가서 하는데 어떤 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게 불용이 됐냐는 그런 질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난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하고 건조기를 건조하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돼서 남은 겁니다.
○박경희 위원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왜 중단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고양시에서 난리 납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잠깐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486쪽 나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홍제천 폭포장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폭포장 운영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시설 철거할 때 그럼 청소과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 사업이 지금 약간 협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 분리배출이라든지 이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철거할 때 그걸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하느냐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폭포 운영이라고 그래서 홍제천 폭포 운영을 그러면 어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홍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박경희 위원 아, 폭포마당에서 홍보 사업을 했다고요.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가 나온 폭포장 사업, 2020년도 처음 협치사업 되고 21년도에 협치사업이 아니어도 추진을 시작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1년도도 협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도 협치사업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협치라고 안붙어 있어서. 세부사업명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하겠다 그때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도 그렇고, 여기서 그때는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겠습니까?” 여쭤봤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었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천경 과장님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결국 추경 때 협치사업이니까 그냥 추경 때도 그냥 남겨드렸었고 21년도도 그냥 본예산 때 그래도 이때는 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남겨놨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거 아직 안 했죠? 올해 사업.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올해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했어요 벌써?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올해는 어때요 집행이? 현재 진행이. 잘 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 했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리앤업 사이클을 지으면 사실 거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 아무튼 올해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 잡혔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그 이후에 지금 불용이 높은 이유로 결국에는 시행이 안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이 안잡힌 것 같은데 아무튼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 있었던 것을, 저는 이 안건 하나만 여쭈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에.
분명히 지적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조금 수용을 하는 그런 행정 모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좀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런데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가 완공이 되면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약간 초등학생 같은 경우 그런 부분 교육이라든지 도서관도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종료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센터 그거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얘기가 아니고 그간에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과장님이나 이렇게 답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이 안 됐던 건 우리 의원들이 멋모르고 막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입니다.
저는 476페이지 사업 종목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사업인데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지금 1차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후 환경하고 청소행정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폐수, 세차 있죠? 지역에 보면 세차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폐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여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그 폐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제가 알면 대답해 드리겠는데 제가 그 분야에 아는 부분이...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정희 위원 그래서 혹시 이쪽 파트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농담 삼아서.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우리가 평상시에 퇴근할 때 보면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 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이고 하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근로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용역까지 총 하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용역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인원수만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작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게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12월에.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마 그게 우리 공무관 해외 산업시찰 해서 몇 분씩 보내주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못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나는 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들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끝내는 못 썼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수색역 보면 쓰레기하치장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가 우리 서대문구 땅이에요 은평구 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거기에 개인 땅이 한 5평 정도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건물도 우리 서대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건물은 용역 업체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하치장은 서대문구만 갑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서대문구만.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것이니까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땅이 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현재로서는 용역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지도 쓰레기장을 새로 만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도 사실상 영향력이 많거든. 마포구, 종로, 은평구, 서대문. 네 개 구는 당연히 그 효과를, 효과라기 봐도 피해를 좀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것을 유치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이용만 하면 좋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용만 하면 좋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고. 또 다른 데 하려다가 못 해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주변에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도 확답을 하시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난지 물재생센터 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암동 난지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김양희 위원 아니 새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지금 2개가 있어요. 난지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암동에는 지금 현재 상암동에 7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1,000톤 규모로 신설로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새로 짓겠다는 것을 나는 여쭙는 거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 때문에 지금 상안동이 시끄러운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그거는 철거하겠다.
○김양희 위원 그건 철거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민 복지시설을 짓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 또 짓는 게 아니라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방화장실 시비가 줄었던데, 개방화장실 시비 운영비인가 이런 게 시비가 줄었던데 기억나십니까? 64쪽이요, 설명서 세 번째 칸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지원에서 시 지원금 감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 지원금이 왜 감소됐고 애로사항은 없었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청소용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청소용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개방화장실을 저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몇 개 이렇게 탈퇴하는 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사유로 줄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줄어들었거나 이런 것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애로사항 같은 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아까 종량제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무단 투기 과태료요?
○위원장 서호성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무단 투기가 혹시 심해져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단속을 저희가 365일 합니다. 저희가 지금 5명이서 매일 나가서 그 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더 열심히 했나 보죠.
○위원장 서호성 이게 양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랄까 홍보 혹은 계도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잘 치우는 것도 잘 치워야 되지만 이렇게 좀 강한 어떤 면모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앞으로 단속을 계속 강화할 생각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꼭 단속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CCTV도 계속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하는데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사실 목적이고요. 그래도 거기다가 버렸을 때 저희가 증거물을 채취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홍보도 하고
○위원장 서호성 무단투기 단속은 주로 어떻게 CCTV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CCTV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없는 지역에는 우리 기간제 직원이 가서 직접 증거물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뭔가 방법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민태일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주택과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6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3,62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30억 2,212만 2,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7억 3,144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9,067만 9,000원입니다.
설명 자료 68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24억 3,016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2억 5,81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1억 7,200만 4,00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납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수납액이 감소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칸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5억 1,437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9,741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1,696만원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합동 점검에 따라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3쪽, 설명자료 499쪽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3,67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8,394만 4,000 원이고 집행잔액은 5,28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입니다.
첫째 칸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229만 2,000원, 지출액은 1억 2,135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9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2,958만 원, 공동주택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4,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1,792만 원입니다.
500쪽 공동주택 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48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322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787만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6,845만원, 꽃 가꾸기 공모 사업 3,989만원입니다.
마지막 칸 공동주택 관리 민간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에 5억 2,69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8만 9,000원입니다.
501쪽과 502쪽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등 5개 목에 민관협치사업비로 시비 2,44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교육이 축소되고 성과 공유 발표회 등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1,243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02만 5,000원입니다.
503쪽 하단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400만원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로 4,669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0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 시설비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개미마을 축대 붕괴에 따른 방수포 설치로 66만원을 지출하고 추가 위험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아 93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 안에 공동주택은 총 몇 개입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127개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의무대상관리 단지는 몇 개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67개 정도 의무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의무관리로 해서 15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빠진 이유가 150세대 미만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150세대 이상입니다.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중앙 냉·난방을 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3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의무적용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건 150세대가 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법에 사용승인대상인 단지만 지금 의무대상관리 단지로 돼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의무관리는 기본적으로 150세대고 비의무관리라고 해가지고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홍제동 지역구에 광산맨션 같은 경우는 150세대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 광산맨션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광성맨션이라고 하셨나요?
○강민하 위원 네.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건축과하고도 확인을 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광성맨션이라고 하신 건가요?
○강민하 위원 광산맨션이요.
○주택과장 민태일 홍제 몇 동이신가요?
○강민하 위원 홍제1동.
지금 서울맨션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대상 단지고요 광산맨션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들은 저희가 구정 기본현황이라든지 거기에 저희가 목록을 다 기재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광산맨션, 홍제1동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광산맨션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대상단지로 포함이 돼있어서 지원금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맨션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대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근거가 지금 사용승인대상 단지여서 지금 서울맨션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대상 단지고. 그러면 광산맨션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대상으로 해서 빠진 그 기준인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 같이 해서 분양부터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이 관련된 절차들을 다 이행을 해야 되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는 것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동주택 관리법도 적용 배제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인허가 받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가꿈주택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규모 주택성능 개선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능 개선이라든지 집수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서도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광산맨션하고 서울맨션하고 준공 연도도 좀 비슷하고요 세대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개층 이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홍제동 안에서는 지금 의무대상 공동주택에서 두 아파트만 빠지고 지금 다 의무관리대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건축허가 관련 근거들이 정말 건축허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그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기도 없고 노후화도 40년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안전점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주택과장 민태일 서울맨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민하 위원 서울맨션이요. 서울맨션은 건축과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받은 상태고요 그 안전점검을 받았는데도 지금 등급이 C등급이 나왔대요. 그러면 지원 대상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돼야 되는 건지 C등급은 지원에서 빠지는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맞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광산맨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광산맨션에 대해서 지원한 게 없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강민하 위원 제가 알아봤을 때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민하 위원 지금 담당 주무관님한테 들었을 때는 지금 홍제동에 2개 정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지원이 안되는 것에서는 광산맨션은 빠져있더라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제 기억에는 지원한 기억이 없어서 일단 그건 제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서울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령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게 꼭 건축법으로 이렇게 국한짓지 않고 공동주택법이나 이렇게 해서 5개 층 이상 그리고 한 건물에 세대를 구분해서 이런 조건을 완화하면 그래도 지원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전부 다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특별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관리대상에. 그런데 이건 관리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관리대상에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관련해서 부서 협의라든지 각종 제재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건축설계도서 내가지고 건축승인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 상태에서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찾아보실 수는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공감을 하고 계셨는데 막상 저희가 지원하려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하면 그게 선심성이 돼 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그러면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 점검 받을 때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2,9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몇 세대에 지금 지원이 돼서 이 가격이 나온 건가요?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안전 점검을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하는데 해빙기라든지 우기 대비 그리고 3종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500쪽에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대상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 통행료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을 개방하는 단지에 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전기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행료 개방했을 때 마을공동체 활성화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은...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다 개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개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이라든지 보안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CCTV를 설치하고 싶다, 아니면 보안등이 지금 현재 LED등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개량해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개방을 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강민하 위원 개방을 안 하면 지원은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특정인만 공유를 하고 특정인만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민간 주택 같은 경우, 일반 소규모 주택 같은 데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지원을 받다가 개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바뀌면서 지원을 못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건데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방을 안 하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렇게 했을 때 개방이 안 되고 그런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강민하 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홍제원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방을...
○주택과장 민태일 만약에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보조금 자체도 회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신청할 때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걸로. 그래서 말씀하신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조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500쪽에 노후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 포기해서 지금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포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민태일 한 아파트가 거기 지하주차장에 오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업을 두 개 신청해가지고 두 개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중에 한 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견적을 받고 난 사업 나중에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아파트가 지원 포기한 데가 있어서 잔액 남는 걸 가지고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산맨션하고 서울맨션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 잘해 주셨는데 아마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서울맨션 이야기는.
그런데 예컨대 이 최초 건물을 지었던 분이 인허가 자체를 건축과에 내셨고 주차 문제나 여러 문제를 건물 안에를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 구조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외관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다가 왜 지원을 못 받을까 하고 제가 면밀히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주차 문제, 그러니까 그 건물주 자체가 인허가를 빨리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구조가 “ㄷ”자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맨션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저희가 100% 지원은 없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매칭으로 하는데 여기는 본인들의 분담금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지만 서울맨션이. 그러다 보니 기존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다른 맨션이나 오래된 데 바우처제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걸 듣다 보니 본인들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주민협의체가 전혀 구성이 안 된 상태다 보니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구 사항이 주민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장기 충당 수선비라든지 이런 걸 구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왜냐하면 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건물 노후화에 대해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껏 관리비나 장기 충당수선금 안 내다가 그것을 낸다고 하니 내가 왜 이 돈을 내, 그냥 지원을 받으면 되지 이런 입장이잖아요. 또 거기가 개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찬반이 다 나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서울맨션을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 알아요. 부서에서도 정말 그 더위에 저랑 미팅을 몇 번 하시고 현장 방문도 여러 번 하셨는데 예컨대 주민들 눈에서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데 지원받는 거만 보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시되 안 될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자기들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들 몫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때는 서울맨션만 가지고 이야기했지 광산맨션은 이야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홍제동에서 50년이 넘는 상황이니까, 아파트가. 이걸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모아주택이라든지 가로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방법론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건축 허가하고 사업 계획 받는 아파트 차이점이 그중에 하나가 장충금 충당 적립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충금을 적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적립을 안 하거든요. 또 사실상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총무라든지 해서 십시일반해서 청소비 정도만 걷고 그렇게 하는 추세라서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걸 지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 무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본인이 해도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각의 아파트들도 통장을 특정 통장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서 집행해야 되는 지출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지출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거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민원 받았을 때는 가로 정비 사업만 나올 때였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맨션하고도 이해 충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맨션이. 그러니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몇 채나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1,800 정도 됐었는데요. 조금 줄어서 한 1,770~1,78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무허가 건물이.
○박경희 위원 1,370세대
○주택과장 민태일 1,800동이었는데 줄어가지고, 철거라든지 해가지고 줄면서 한 1,760동 정도 기존 건물은 그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주로 개미 마을에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개미마을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북아현동에 재개발 지역에도 많고요.
○박경희 위원 거기는 곧 재개발이 될 것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주로 개미마을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축대 붕괴에 따른 방수로 해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썼는데도 우리 2022년에도 같은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만큼 비도 많이 안오고 그랬는데 피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기라든지 하게 되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사람이 살면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 상태로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유주한테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든지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관련해서 한 대여섯 채가 자진 철거를 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은 재작년에 사고 난 것처럼 축대 밑이 거의 파손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 주고 조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소유주가 자진해서 철거하게끔 그렇게 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끔.
○박경희 위원 그래도 무허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건 좀 명백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공동주택하고 담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 부지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부지는 맞는데 그게 인도하고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 사이에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높은 축대는 아닌데 조경을 해놨어요. 그럼 그 사이는 누가 관리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토지소유주가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소유주가 누군지. 왜 그러냐 하면 경계 부분이라 하더라도, 보통 경계 부분은 경계석을 쌓거든요. 그래서 경계석 바깥쪽에, 아까 말씀하신 인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약 기부채납된 도로라고 하면 당연히 토목과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안쪽으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아파트 내에서 사유지로 사용하는 보도라고 하면 아파트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봐야지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홍제동에 보면 고은초등학교 앞에 홍센아 있어요. 거기 조경을 돌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그 사이에 잡초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미루는 거야. 지금 구에서는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아파트에서는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거기 동대표 회장한테 그러면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보고 제초 작업을 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완전히 인도보다는 그냥 아파트 소속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시켰더니 갑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그 담당이 있으시죠? 경고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측량을 해서 어느 소속인지, 아파트 소속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관련 도서를 한번 확인해서 어디에서
○박경희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아니 고은초등학교 앞에 홍센아, 홍제 센트레빌 고은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인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사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명백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지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의 150세대 이상과 150세대 미만 또 50세 미만 30세대 미만 이게 각각 혜택이 다 다르죠? 뭐 혜택이라고 봐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 지원하는 건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30세대든 150세대 이상이든 상관없다. 똑같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저희가 오히려 규모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걸로, 자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규모에 따라서 건설을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넘으면 관리비 내역이라든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든지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관리 차원의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조례상에 지원하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작거나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세대 미만 그러면 규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내부에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관리 대상이 되는 규모는 몇 세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혜택을 주는 기준이 다 똑같다고 했는데 관리대상이 되는 그리고 운영이나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건물 자체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소규모의 세대주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과장 민태일 소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15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이고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라고 해가지고
○김양희 위원 그게 150세대 이상이 지금 60세대라고 그랬나요? 67세대. 의무관리대상이가 67세대고 나머지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그건 비의무관리라고 해가지고 의무관리는 아닌데 공동주택관리법 중에서 일부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충금 충당 의무라든지 행위 허가 신청이라든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상으로 지원할 때는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모래내에 있는 창덕에버빌이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남가좌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창덕에버빌이라고 하면 주상복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양희 위원 맞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허가 받는 아파트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상복합도 포함이 되게끔 돼있는데 150세 미만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법 관리 적용받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건축과로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공동주택이 127개라 그랬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의무관리대상자 67개 아파트하고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 아파트 목록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건 뭐냐 하면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건축법 위반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건데 저희가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은 무단으로 증축을 했거나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다가 발코니 확장,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용도변경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는 건축과하고 주택과 2개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가로 그 이행강제를 넘어가는 건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건축법이라는 동일한 법에 따라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건축상의 건물 내부의 용도 변경, 쪼개기 이런 걸로도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는 외관상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택과에서 작년도 11월, 12월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 비용이 11월, 12월에는 전혀가 아니고 많이 지급이 안 됐어요, 지출이. 이거 왜 그런 거죠? 연말 정도 되면 안전 점검이나 관리 점검을 잘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요. 처음에 2, 3월 해빙기하고요 우기 대비해서 6, 7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종 시설물이라든지 중간중간 하거든요. 태풍 대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임박해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11월, 12월에 잡아놓고 예산을 그 전에 못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이 쓰기는 썼는데 집행 비율이 23% 남았고 15%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열두 달 고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이전에 거의 다 안전 점검 비용은 8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되는 걸로, 9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가 합동점검 때문에 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위반이 많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재작년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의무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 가지 법적 의무가 들어갔었는데 임대의무기간이라고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또 임대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 임대료 증액 제한을 5% 이상 올리면 안 되는데 인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반자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주택임대사업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여기 임대 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3,667명이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등록된 등록 물건이 1만 1,499동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2022년 올해의 어떤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떤 수준인가요? 2021년에 비해서.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의무 기간 위반으로 해서 5건 정도 부과된 상태입니다. 5건 정도 부과가 되고요.
○위원장 서호성 5건이요?
○주택과장 민태일 보통 통상적으로 매년 합동 점검 이전에는 한 10건, 15건 내외 정도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합동 점검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한 30, 40건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여기 13건에서 51건으로 증가했다고 돼 있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그게 됐고 평상 합동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10건 미만으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법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사 안다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가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지만 사실상 저희가 그거를 외부에서 통보가 오거나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적발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등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세무서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전산상으로 뽑아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등기부라든지 세무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 사항을 다 종합해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처음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수천 명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민원이 엄청 드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기철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1권 책자 일반회계 78쪽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7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70쪽부터 73쪽,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753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억 6,397만 8,25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649만 2,170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489만 7,2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건축안전특별회계로 100% 예산 편성되어 일반회계에는 없었으나 당해연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 30%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특별회계 설명자료 72쪽입니다.
건축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1,560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9,874만 7,3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7,995만 1,090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272만 4,67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이 증대되었고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예산 현액 2억 9,648만 7,000원보다 많은 3억 6,596만 5,980원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억 6,596만 5,980원이 증대되었는 바 이는 건축이행강제금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100% 전년도에 최초 편성함에 따라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2,892만 7,19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건축이행강제금 예산 현액은 4억 9,322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9,807만 5,44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404만 8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51,02만 3,900원입니다.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신청 건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279만 8,000원 감소한 678만 2,000원 교부받았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건수 감소 등으로 1,606만 4,000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5억 9,486만 9,660원입니다.
전년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배정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전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이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원이 있었으나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권 217쪽에서 21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09쪽에서 511쪽으로 세출예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09쪽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4,72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6만 3,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22만 9,630원으로 집행률 84.6%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09쪽 첫 번째 칸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으로 사용 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 현액 4,438만 원에서 1,775만 4,4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가 2021년 7월 6일 이후 신청 자료부터는 면제되어 집행잔액 1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 출장이 줄어 국내 여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96쪽, 설명자료 512쪽에서 515쪽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1,56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424만 7,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5,135만 8,820원으로 집행률 61.1%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486만원이고 지출액은 119만 6,550원으로 차량유지비는 집행사유가 감소하여 366만 3,45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986만원이나 홍제동 빈집 정비사업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아 2,73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민간자본이전비 예산액 2,151만 7,000원이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1,565만 1,000원 지출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공사비 자부담에 따른 신청건수 저조로 586만 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51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예산현액 9억 6,500만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5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은 언제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위법건축물 단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점검 계획에 의한 단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하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할 때가 더 많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은 옆집과 옆집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또 어느 사람의 앙심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사실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물론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반들이 나가서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5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차량유지비용이 미집행됐다. 나는 단속을 하러 안 나간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안 해서 안 나간 건지.
○건축과장 박기철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건축안전센터에서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라든지 안전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에 물론 위법건축물 단속도 나가기는 하는데 차량유지비가 미사용된 건 아무래도 차량이 새 차량이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집행이 안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유지비라고 해서 기름값을 얘기했던 것인데 차가 새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조경이 꼭 필요하죠? 건물을 짓는데.
○건축과장 박기철 대지 규모에 따라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모래내 북가좌동 초등학교 사거리에 가면 빌라노바는 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파리바게트하고 약국 사이에 화단이 있어요. 평상시에 걸어가면 한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데 우산이나 눈이 온다든가 하면 두 사람이 비키지를 못해. 유모차 하나가 못 지나가요. 전봇대도 있고 화단이 있고. 그걸 제가 옮기려고 하는데 건축법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낼모레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진짜 큰 도로에 유모차가 제대로 못 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화단을 옮기려고 하니 건물주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 건축법에는 분명히 화단을 조성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다 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옥상 하중도 있고 모든 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뒤쪽에 가보면 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화단을 늘리고 이걸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봐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건물주랑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본인이 옮김으로 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들 테고 건물에 원래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또 그게 나중에 혹시 또 공사로 인해서 추가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우려로 인해서 현재 소극적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옮길 수 없는 건 아니고 건물주랑 협의를 통해서 공공을 위해서 협상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기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안되는 건 아닌데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가 아닌 그 면적만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제 얘기는 그만큼의 화단을 없애 달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은 그 부분만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합당하게끔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양희 위원 저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오래됐고 이미 이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봐왔는데, 그러니까 세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정도만 없애도 나는 가능하지 않냐. 처음에 준공 받을 때는 이런 거 다 검사가 됐지만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 하나 없는 것도 위법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최소 확보해야 되는 조경 면적때문에 그냥 다 철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옮겨도 사실상. 그리고 그 밑에 인도만 약간 다듬어주면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덩치 큰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 딱 맞아요. 우산 쓰고 지나갈 수도 없고 유모차가 안 들어가.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건물 주인이 좀 소극적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양희 위원 그런데 꼭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화단 하나 자체는 뒤쪽으로 옮겨서 그 면적만큼 옮겨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 옮기는 데도 건물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대면하고는 있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예전에도 거기서 한번 직접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게 있다 보니 조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조금 경비가 우리 관청에서 들어가더라도, 그건 이미 시민 불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면 옮길 이유도 없겠지만 또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자꾸 비가 오다 보면 사람이 몸에 스쳐가지고 그 빗물을 맞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큰 돈은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비용을 들어서라도 하나 정도는 뒤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는데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기계식 이것을 자주식으로 바꿨을 때 허가 사항을 기계식으로 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으셨겠죠. 근데 그게 사용 안 되고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계식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도 못 대게, 아래다 댈 수 없잖아요. 그 기계실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타 의원께서. 그게 진행이 다 됐을까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는 했고요.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기로 인해서 주차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자주식 주차기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자주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주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 공문을 보낸다. 공문을 보다 듣지 않으니 제가 아는 건물조차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니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특히 저희 연희동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주차 공간은 생각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럼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발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설 주차장이라도 주차 확보가 돼야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잖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도 중요하지만 안내를 그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조례도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예 공문을 주는 거죠. 이렇게 조례 개정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더 적극적인 걸 보여줘야 주차난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지금 당장 의회에 오시면 알겠지만 의회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게 됐거든요. 우리 회기가 있고 그럴 때는 외부인들도 오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주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전수를 하고 그거 안내 조사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다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세입의 주요 내용이 물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있겠지만 이행강제금의 일부도 포함되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건축과장 박기철 예.
○주이삭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입, 세입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에는 이 내용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죠. 바로 즉각 답변하기가.
○건축과장 박기철 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이삭 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보면 70페이지, 71페이지인데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수입이 물론 이행강제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은 액수이긴 한데 굳이 특별회계 세입의 한 목으로, 조문의 한 호로 해서 이렇게 안 잡을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어찌 됐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든 하여튼 그거를 징수를 하는 이유는 안전한 건축물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고 그런 취지로 사실 운영되는 게 특별회계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로 특별회계 세입의 한 요소로도 과태료를 하나 넣으셔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건축과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겁니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요.
○건축과장 박기철 아마 예전에 금액이 작으니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또 승강기 안전 관련한 것도 어쨌든 건축과의 과태료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이런 것도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어떤 취지에 적합한 그런 징벌적으로 하든 특별회계 차원에서 또 안전하게 하게끔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사업비로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간 것. 그런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비슷한 얘기를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얘기를 해요.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다운 취지에 맞으려면 징벌적으로 어찌 됐든 세외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특별회계가 반드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돼 있는데 과태료는 안 돼 있다,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주택과 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은 건축 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어요. 홍제동에 서울맨션이라고.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안전 점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비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전체 세대별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재난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인지 여부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은 토지행정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윤택상 토지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 80쪽, 설명자료 책자 74쪽부터 76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총 1억 3,2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116만 4,04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2,76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6,900여 만원입니다.
예산현황 및 전년도 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징수결정액은 3,805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5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3/4분기, 2021년도 1/4분기 개발부담금 수납액 중 국가 수입분의 0.7%를 위임수수료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위임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5쪽 상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관련 과태료 규정 강화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578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5,448만 5,7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급감 및 위반건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222쪽, 설명자료 519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519쪽 지적과 세출예산은 총 2억 6,71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25만 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86만 3,630원으로 집행잔액률 10.1%입니다.
519쪽 중간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도로명주소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1만 9,5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추진 간담회 감소로 인한 것이며 520쪽 상단 지적공부관리 공공운영비 93만 6,000원 중 업무배상 공제회비 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만원입니다. 이는 공제회비 예산계상액과 납부고지 금액 차이로 발생하였고 5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플로터 유지관리비용 미집행액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22쪽 하단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707만 6,000원으로써 휴직 등 정원대비 현원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 급량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직무대리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염봉선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는 도시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일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도시재생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에 보완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3쪽, 설명자료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75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2억 8,962만원, 실제 수납액은 92억 8,34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2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인 청년도전사업 3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개 사업에 29억 3,700만원입니다. 기금은 2개 사업에 18억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0개 사업에 42억 3,029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267쪽, 설명자료 7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예산 현액은 224억 5,574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건에 91억 2,682만원, 사고이월액은 4건에 43억 9,762만원, 총 지출액은 79억 4,9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인 9억 8,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69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739쪽부터 764쪽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9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코로나19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횟수 및 대면회의가 감소하여 예산현액 20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0％인 15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739쪽부터 745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원입니다.
먼저, 73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영천시장 거점공간 준공이 늦어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 5월부터 채용하여 예산 현액 2,916만원 중 1,7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인 1,198만원입니다.
740쪽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거점공간 시설 축소 운영 및 임차 종료 등에 따라 임차비용, 운영비, 자문수당 등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2억 4,004만 중 7,43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2%인 4,857만원입니다.
741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재생 관련 행사, 축제, 간담회 등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1쪽 행사운영비는 도시재생축제 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7,100만원 중 2,100만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인 3,200만원입니다.
74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40만원 중 4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3%인 119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시재생축제 공연료, 강연료 등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 80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인 1,700만원입니다.
743쪽 기타보상금은 천연ㆍ충현 마을해설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1,140만원 중 7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6.1%인 868만원입니다.
746쪽 천연 어울림생활문화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천연어울림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현액 3,499만원 중 2,4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8%인 1,04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물품 구매 등으로 예산현액 200만원 중 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7.2%인 15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으로 예산현액 1,458만원 중 56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5%인 897만원입니다.
748쪽 깨끗한 골목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마을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벤치마킹 등 관련 행사를 횟수와 참여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차량 임차료로 예산현액 19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1%인 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벤치마킹 보험료로 예산현액 18만원 중 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인 1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간담회를 간소화하여 예산현액 64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벤치마킹 가이드 사례금으로 예산현액 60만원 중 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1.7%인 43만원입니다.
다음 749쪽 신촌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재생해설사 양성과정은 운영하였으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해설사 활동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상권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예산현액 760만원 중 6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4%인 15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강사료로 예산현액 800만원 중 34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4%인 459만원입니다.
다음 751쪽 신촌 문화 플랫폼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문화예술가 참여 프로젝트와 다양성 열린 강좌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인원을 축소 운영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년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운영물품구매 및 홍보비 등으로 예산현액 500만원 중 23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7%인 269만원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청년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출연료 등으로 예산현액 9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3%인 300만원입니다.
752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의 수업과정과 지역활성화 방안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20만원 중 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8%인 14만원입니다.
753쪽부터 754쪽까지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 대관을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 통신요금 및 방역 등 시설유지비 등으로 예산현액 3,630만원 중 2,56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4%인 1,068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대학생·청년 문화축제 공연료 등으로 예산현액 500만원 중 35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8.8%인 144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24시간 개방이 외부 화장실 설치로 변경되어 화장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비로 예산현액 2,000만원 중 2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9.3%인 1,786만원입니다.
755쪽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촌 이화여대3길 28, 103호 이파로 홍보관 사업이 2021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관 관리비로 예산현액 150만원 중 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1%인 10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홍보관 전기요금으로 예산현액 96만원 중 2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7%인 67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홍보관 인테리어 철거 등 공사비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5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3%인 423만원입니다.
755쪽 이화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이화쉼터 운영을 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물품 구매비 등으로 예산현액 180만원 중 4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7.6%인 1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 요금으로 예산현액 380만원 중 15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4%인 222만원입니다.
756쪽 참여형 복지, 청춘의 단상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연, 토론회 등 행사를 축소 운영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물품 구매, 홍보물 제작 등으로 예산현액 350만원 중 19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8%인 153만원입니다.
757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4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규모 축소 및 프로그램 일정 지체 등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사업종료 시 제작 예정이었던 결과보고집을 성과보고서로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980만원 중 4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인 51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 등으로 프로그램 규모와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 당초 목표 이수자 250명 중 64.8%인 162명만이 이수함에 따라 예산현액 2억 800만원 중 강사료,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등으로 1억 5,5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3%인 5,271만원입니다.
758쪽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신촌 파랑고래 공간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매비로 예산현액 520만원 중 26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7% 259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작가료로 예산현액 1,020만원 중 4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2%인 604만원입니다.
759쪽 북가좌1동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북가좌동 일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재생사업 관련 공모 규모가 축소되어 공모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에서 지속적으로 탈락된 북가좌동 일대에서 이화52번가 일대로 변경 추진하여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2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80만원 중 2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3%인 57만원입니다.
761쪽 홍제권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마을건축가 자문 횟수 등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2,232만원 중 1,4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4%인 790만원입니다.
761쪽 하단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기자단 축소 운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창업셰어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일정 지연으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예산현액 300만원 중 21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2%인 88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기자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예산현액 1,08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7%인 5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도시재생대학 강사료 및 주민기자단 활동비용으로 예산현액 640만원 중 2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3%인 392만원입니다.
763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시간외근무 및 출장횟수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매비로 예산현액 7,220만원 중 5,2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8%인 2,006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3,463만원 중 2,28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인 1,1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고맙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해야지 했는데 그냥 제가 손들었습니다.
마을해설사요,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어찌됐든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 마을해설사라는, 저는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마을해설사라는 이 해설사들 관리하는 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 마을해설사 사업은 천연·충현 말고 혹시 또 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신촌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마을해설사에 대해서 신촌 또 천연·충현 말고 다른 동네에 혹시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업지에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독립공원에 대해서도 해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산이나 곳곳에.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마을해설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른 자치구의 조례들 보면 마을해설사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제가 나이가 젊은데 죄송하지만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 두 개의 권역에 대한 마을해설사를 운영하는 게 사실 도시재생과에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설사 관련한 조례나 운영 같은 것들을 하나의 큰 틀이 있잖아요, 또 위탁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근거든 하여튼 간에 다른 자치구의 조례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거 어떨까?
왜냐하면 부서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어디는 위탁을 하겠다, 어디는 그냥 자체적으로 채용해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부서에서도 마을해설사 관련한 조례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돈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코로나19 때문인데 옆에 국장님 국장 승진 발령되시기 전에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그랬는데도 결국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솔직히 억울하실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밖에서 보니까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 없게끔 앞으로는 결산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의회 의원들의 그런 제안들이 있거나 지적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추경 삭감으로 그런데도
○주이삭 위원 그때도 파랑고래 뭐 죽었다 깨어나도 살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더 이해하고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더, 민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거기에 민감하니까 적극적으로 수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주이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마을해설사 말이에요, 지금 여기 743쪽에 보면 천연ㆍ충현 마을해설사가 있고요. 또 750쪽에 보면 여기 도시재생 마을해설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마다 있는 충현, 천연 있는 마을해설사하고 도시재생해설사하고 해설사가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여기가 재생 사업 앞에 천연ㆍ충현이 있고 또 신촌 도시재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촌하고 천연ㆍ충현 두 군데가 마을 해설사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마을해설사는 또 따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거기다 신촌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야 되는데
○박경희 위원 여기 도시재생에다가 신촌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는데 지금 빠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예.
○박경희 위원 설명 자료에 알아듣게끔,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좀 궁금했고요.
우리 그러면 서대문구에 마을해설사가 몇 분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천연ㆍ충현에는 네 분이 있고 신촌에는 여섯 분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섯 분. 그러면 아까 여기 성인지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남녀 몇 분 정도 돼요. 이거 개인정보 가리고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해설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집을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모집은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면에서 조금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 해설사는 양성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원자는 있었는데 양성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양성 과정은 마쳤는데 운영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조하다 보니
○박경희 위원 활용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예. 운영 횟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들의 직업이랑 전직이 뭐였는지 그것까지 해서 마을해설사들 자료 주시고요.
753쪽이요. 이것도 자료를 받아봐야 돼요. 대학생 청년 문화축제 공연료도 나가고 공연을 했어요. 지금 여기도 명단을 남녀 구별을 해서 명단을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예.
○박경희 위원 753쪽 맨 아래.
그리고 대학생 기자단 있죠. 기자단은 몇 명이에요? 지금 3기인데 1기부터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기자단을 저희가 기수로 뽑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수로 뽑는데 그러면 1기에 활동을 하고 마치고 2기 다시 모집을 해서 또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예.
○박경희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제가 제 앞에 쪽은 모르겠고요 4기에는 13명, 5기에는 28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가 3기까지 했는데 22년도에 4기, 5기까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2021년도에 4기
○박경희 위원 지금 이게 21년도 자료니까 여기 3기까지라고 754쪽 맨 위에 있잖아요. 3기까지 활동수당 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3기, 지금 5기까지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2021년에 5기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3기부터 3기, 4기, 5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료를 주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남녀 구별을 해서 주시고요.
759쪽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여기도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남가좌동 좌원상가 정비사업 수립 용역비 해서 이게 성인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성인지에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성인지 예산에서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소유주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이 성인지 사업을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남녀를 구별을 해가지고서 정비 사업을 해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요? 과장님도 지금 설명을 잘못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된 건지 알면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이용자 면에서 예산 편성이나 예를 들어서 편성 과정에서 남녀가 고루 평등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성인지 사업이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정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가 남자냐 여자냐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가죠. 사업할 때마다 남녀가 하지. 사람이 하는 일은 남녀가 하지 동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예.
○박경희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거는 뺐다고 또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다음에 다시 질의할 때도 그렇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잘못된 걸 알고 이건 성인지사업에서 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성인지 사업 넣을 때 신중하게 이게 정말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아, 이게 성인지 사업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보면 지금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이걸 다 따지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안 맞는 성인지 사업 많아요. 이걸 다 성인제 사업이라고 쭉 해서 놓고 이것도 더군다나 이거 100% 다 소진을 했네요. 예산도. 어떻게 성인지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다 소진을 했는지 이것도 또한... 지금 2022년도에는 이 성인지사업에서 뺐다니까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는 않겠지만 먼저 이거 신중하게 성인지 사업을 구별해서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맞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정에 있다가 재정이 오니까 헷갈려서 정리하고자 여쭙고 싶습니다.
746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천연동 골목길 사업 이게 지금 토목, 조경, 전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골목길 포장 하면 토목과에서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목과 조경과 전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토목에다가 지금 4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도시재생이라는 게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에 이 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천연동 내에서만 되는 거죠? 다른 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다가 도로포장을 요구했다가, 이건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이게 운영비가 전기세로 다 나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전기세인데, 지금 300만원 정도 330만원 정도 가는 게 몇 개월 운영해서 이게 이정도 나간 거예요? 나머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하여 전기 사용료 감소를 해서 896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던 것에서 한 달에 얼마씩 전기세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사용료로 보면 공공운영비로 보면 1,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00만원, 33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890만원 정도 안나갔으니까. 그 1년 전기료가 이 정도 나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가격이 3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두 분 다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도 마을해설사 말씀하셨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투어 한번 했잖아요 국장님. 그 마을해설사분 참 고생 많으셨는데 그분에게, 예컨대 우리가 그날 돌았던 데가 천연동 도시재생 투어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도시재생에 대한 키워드 이런 학습은 많이 안된 것 같던데. 국장님 어때요? 그때 과장님 안 오셔서 못 들으셨죠? 국장님 어떠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마을해설사분들이 다 설명을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을해설사를 하겠다고 신청자 중에 면접을 봐서 그중에서 선발한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오신 분은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도 적어도 의원님들이 방문했으면 그래도 제일 잘한 분을 섭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못한 분을 섭외하지 않았을 거야. 왜? 의원님들이 뭐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말은 천연동의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거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갔으니 이 도시재생이 왜 필요했고 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걸 함께 설명하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다시 그런 분이 오셨을 때도.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비가 와서 행사가 원활하게는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도시재생에 대한 하나의 꼭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니까 추후에라도 진행하실 때, 그 학습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천연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싶고요.
파랑고래 이야기 좀 할게요. 과장님 작년에 그때는 국장님 과장님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랑 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파랑고래 화장실 개방은 끝까지 안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도 파랑고래 화장실 개방을 반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개방하는 걸로,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화장실 짓는 것보다 한번 개방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자. 제가 청소과에다도 물어봤어요. “얼마가 듭니까? 청소하시는 분 드는 거 그다음에 물품비가 얼마 듭니까” 그랬는데 그때 물품비도 1,000만원도 안됐었어요. 1년의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일단 개방을 해보고 정말 구에서 염려하듯이 그렇게 험난하게 그 건물이 변해버리면 그때 다시 보완을 해도 되니 안전한 장치를 하고 개방을 해보고 하지 무조건 화장실을, 누가 자기 가게 앞에다가 화장실 짓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그럼 개방한다로 가시는 거예요 올해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설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전에 파랑고래 앞에다 화장실을 짓는다는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개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관리주체는 우리 도시재생과잖아요 화장실. 파랑고래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해주시라고. 과장님이 개방하시는 거예요? 파랑고래 관리.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저는 개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니 저는 이해를 한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개방을 하면 언제부터 개방하실 거예요?○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공사가 지금 화장실 그쪽 내부를 조금 변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경선 위원 화장실 내부 변경이 없는데. 뭐가 있지? 그 앞에 안전망만 치자는 거였잖아요. 다른 층에 올라갈 수 없게끔 1층에 대한. 그 말을 몇 번 했잖아요. 가림막을 쳐서 지하나 타 위층에 가지 않게끔 하게만 안전장치를 하기로 하고 화장실 개방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러니까 지하하고 위층 그쪽 접근을 못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고 또 화장실 막 들어가면 남녀 출입구가 조금 뚫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생활 침해, 그것을 조금 변경한다고 제가...
○이경선 위원 좋아요. 그 변경을 왜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푸른도시과는 공원 부지나 거기 시설 설치잖아요. 거기가 공원 부지인가요? 파랑고래가? 경로당 자리잖아요. 그거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푸른도시과가 내부 설비를 공사를 해요? 또.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외부 화장실로 설치하기로 해서 1억을 예산편성 했었는데요 청장님 오시고나서 개방 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설치하면서 그러면 외부에다 지을 거냐 개방을 할 거냐 그 결정 과정을 했었는데 이 건물 것을 개방을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이것을 재설계해서 제대로 해서 접근성이 있을 때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아마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설계 내역은 확인을 못 해봤지만 향후에
○이경선 위원 확인하셔야죠.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네. 위원님께 그 자료를
○이경선 위원 아니 하고 들어오셨었어야죠. 왜냐하면 설계는 푸른도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는 우리니까 우리가 한번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 관리 운영 주체도 지금 아직은 결정은 안됐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할지 푸른도시과에서 할지 그게 결정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아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외부에서 벽면 쪽에 출입구를 내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나 보죠? 안에 복도로 들어와서 진행이 안되고.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거기까지도 세세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가 아니라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저희한테 협의가 안들어오고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도 푸른도시과로 당초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별도로 아니라 제가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다도 또 물어봐야죠. 이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별도로 어떤 걸 보고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컨대 국장님도 주셔야 되는 거고, 답변은.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흐지부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키잖아요.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째예요. 화장실 문제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럼 공공기관이 화장실 개방이 의무사항이나 다름없이 다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문을 꽉 때려 잠그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으니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운영에 대한 문제니까 나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자세히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봐요. 파랑고래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관심을 갖고 그쪽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깊이 해 주시고 제가 푸른도시과에다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연동된 거여서 이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나온 파랑고래 1층 화장실이 원래 개방형 화장실인데 9시까지만 운영하고 직원분들이 당직을 설 수 없다고 해서 그간 9시 이후로는 폐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일대에 상가나 아니면 일반 보행자들이 굉장히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촌 지하철을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자물쇠로 잠긴 화장실 문도 두들기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던 상황을 우리가 예전부터 개선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21년도에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쓴 거죠. 일부만 사용하시고 거의 80% 가까이 남겼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올해 예산을 푸른도시과에 지금 1억 잡은 게 원래는 파랑고래가 있는 부지 뒤편, 창서초등학교 있는 편에다가 개방화장실로 하나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녹지, 원래 계속 유지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적인 방침이기도 하고 이미 화장실이 있는데 걸음으로 한 10걸음, 15걸음 되는 그곳에다가 동일한 데 그 화장실을 1억 배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예결위인가 그게 통과가 됐었죠. 같은 지역구 의원께서 무조건 해달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 건물 관리 주체는 지금까지 파랑고래니까 도시재생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푸른도시과가 그냥 추진을 그 푸른 도시과 예산으로 한다?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당시에는 공원에다 화장실을 짓기로 결정이 돼서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에다 만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푸른도시과에 잡혀 있는 세부 사업, 화장실 만드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건 만드는 거고 녹지에다가 원래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 건물 안에다가 하는 거 할 거면 파랑고래 운영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이체를 하든 전용, 이용을 하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납득이 안돼서 그래요. 이 회계 지방재정법상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전체적으로 봐서 창천문화공원이라고 생각해서 공원 관리는 푸른도시과였고 공원 내에 있는 건물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를 넘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아직 관리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푸른도시과에 저희가 집행 안 하기로 돼 있었고 푸른도시과에서 건립하기로 작년에 결정이 돼서 작년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요약하자면 어찌됐든 화장실을 개편을 하는 사업비가 푸른도시과에 있지만, 그리고 건물도 파랑고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간 건물 주체, 건물 운영 주체는 도시재생과지만 일단은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더 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비는 있는 만큼 사업 운영은 푸른도시과가 한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예.
○주이삭 위원 그냥 그러고 그다음에 일단 완성을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 주체를 결정을 할 거다? 청소행정과가 하든 아니면 거기 공원 부지니까 거기 푸른도시과가 하든 하여튼 간에 그럴 것이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3개과 중에 1개과에서 아마 결정이 나서 할 걸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개방을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이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과거에도
○주이삭 위원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청소과에서 운영을 했던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파랑고래가 건립하기 전에 공중화장실 때도 청소행정과에서
○주이삭 위원 제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 지금 푸른도시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예.
○주이삭 위원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물어보겠지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명확하게 사업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원 부지 상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라서 지난번에 푸른도시과에 목을 세부 사업을 정하고 목을 정했던 건데 지금은 다 바뀌었다고 하면 이용, 전용 어찌 됐든 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은 있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공중 화장실로 되면 청소행정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에다가 예산이 넘어가는 방식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파랑고래 관련한, 운영 관련한 주체시고 그 사업이 있으니까 이리로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추진을 다 할 거 하고 넘기든지.
저는 그게 예산 운용이나 지방재정법의 취지나 우리 사업,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각각의 부서의 위치나 업무 종류에 따라 종류별로 지금 배치시키는 거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푸른도시과가 내부를 한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경선 위원님한테 물어봐달라고 제가 했어요. 파랑고래 내부 설치를 푸른도시과가 진행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 못했던 말을 그렇게 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푸른도시과가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입니다.
우선 저는 가좌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이 지금 사업 대상지 계획 변경으로 제외되었거든요. 혹시 그 변경사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저희가 북가좌1동 그쪽으로, 북가좌동 저층 주거지 이쪽 주거 재생을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공모를 올렸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한 거거든요. 대상지를 신촌으로. 거기에 저희가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홍정희 위원 안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폭풍 있을 때 그쪽에 40년 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40년. 근데 그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빌라 연수가 35년에서 40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면적에 따라서 어떤 재생에 대한 그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제외될 이유를 듣고 싶어서, 왜 채택 계획 변경이 이화로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 지역은 저희가 두 군데를 2020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20년도에도 도시재생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은 아니고요 골목길 정비하는 예산으로 10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모래내 먹자골목을 포함한 남가좌동하고 북가좌동하고 신청을 올렸는데 북가좌동은 제외됐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북가좌동 대상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와서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신청하라고, “자꾸 왜 여기밖에 없느냐?” 저희가 몇 년 동안 북가좌동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공모할 때는 저희가 신촌 이화52번가 길을 공모에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약간 타당성에 대해서 이화보다는 이쪽이 밀린 거네요. 그러면 이화가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요? 북가좌동이 채택 안되고 이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서울시에서 2020년도에 선정을 할 당시에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대상지 중에서 남가좌1동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 북가좌동은 탈락이 돼왔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그 지역을 올리지를 못했고요.
○홍정희 위원 저는 서울시에 의견이 수렴된 어떤 페이퍼나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건 없고요 현장 실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실사하면서 그냥 구두로 그 얘기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하고 탈락하면 바로 탈락하면서 사유 그런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어떤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에서 거주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무튼 마을기술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 했는데 가꿈주택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구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저희가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술자 제도 같은 것을 가꿈주택사업에도 적용하나요? 그러면 우리 동네 기술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가꿈주택이 어떻게 보면 집수리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집수리하는 업자들을 혹은 기술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기술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제도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그분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렇게 마을 이쪽 기술자들을 쓰는 게 아니고 가꿈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그쪽을 선정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서요, 그러면 서울시 등록한 업체가 우리 서대문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뭔가 동네의 어떤 괜찮은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는 기술자들을 좀 육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문형도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문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5억 9,4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3,027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 7,675만원으로 수납률은 88%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3,62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결손처분액은 1,729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5억 3,581만원 증가한 주요 사유는 홍은13구역 재개발조합에 부과한 시유지 매각대금 12억 7,336만원이 납부되어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써 예산현액은 1,100만원이고 1,556만원을 부과하여 1,5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보다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기존 사용허가 대상자 중 일부가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하여 부과 건수가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2월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3억 1,524만원 징수액의 3%인 945만원을 2021년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나 2019년 8월 발생한 환급금 지급으로 인하여 환급금액이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2021년 징수교부금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의 재개발은 10%, 재건축은 27%를 우리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5억 3,440만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대금, 비정비구역 등의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총 4억 340만원을 부과하여 3억 7,8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7쪽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구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하여 조합에 부과한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세입예산을 미편성 하였으나 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 4,783만원을 부과하여 4,78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5억 5,22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4,667만원을 수납하고 1억 8,8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2020년 11월 홍은13구역 조합에 부과한 시유지 매각대금 12억 7,336만원이 2021년 1월 18일자 완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수입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 보다 증가하여 9,889만원을 부과하여 8,249만원이 수납되었고 1,639만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1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입니다.
홍제제2재개발구역 청산법인에 정비사업 종료 후 자료인계 지연으로 인하여 과태료 320만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설명자료 76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3억 885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2,855만원이고 집행률은 74%이며 집행잔액은 8,030만원입니다.
먼저 북아현 및 가재울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263만원 중 지출액은 1,1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4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이 9.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수수료, 서대문구 빈집정비계획 책자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427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68쪽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00만원 중 지출액은 3,526만원이며 지출잔액은 4,373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5.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펜스설치, 서울시 소유 빈집 철거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내역은 빈집 철거 대상 2개소 중 1개소가 재개발조합에서 철거하여 미집행되었고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하여 자진 정비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며 시유지 매각을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 시유지 내 위험시설물이 미발생하여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73만원이며 지출액은 1,87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홍제3 재건축, 홍은1 재건축, 영천재개발, 북가좌6 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거에 대한 청산위원회라고 하나요. 아니면 해산위원회라고 하나요. 청산위원회 거기가 사실상 입주하고 나서부터 청산회 끝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진짜 살림을 청산위원회에서 다, 10원짜리 하나까지 없어질 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조금 시기를 단축한다든가 어느 궤도의, 선상에 서면 그 청산회를 물리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문형도 그 관계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조합에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청산 작업이라는 건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이 남았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청산 작업을 몇 년 안에 한다든가 무슨 작업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법제도에 넣지 않고는 지금 현재로는 제재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합니다.
○김양희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문형도 그거는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해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지켜보면, 우리 지금 홍은동이나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심리 상태들이 계속 청산위원회는 진짜 마지막까지 존재한다는 거 이건 너무 조합원들이 억울하고 또 거기에 입주자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자들도.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문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이라든가 다 한번 보고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청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부의 건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도 사실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하고 연락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문형도 예.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94쪽,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2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8,100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구유재산 매각관련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보전금 1억 2,888만 6,000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잡수입 처리하였고 개발행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부과한 소송비용액 1,406만 1,000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책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75쪽부터 27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73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 275쪽, 설명자료 77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6,762만 5,000원으로 이중 4억 4,542만 8,000원을 지출하고 4,694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3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59만 6,000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93만원, 가좌지역생활권 실행 방안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3쪽 하단 도시계획 및 입안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44만원 중 신문 공고료로 211만 7,000원,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수의 감소로 신문공고 비용이 감소하여 74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4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 연구용역비 예산액 5억 5,500만원 중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집행하였고 가좌생활권 실행방안 선금으로 3,400만원, 신촌생활권 실행방안 준공금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좌지역생활권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3억 3,1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40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875만원을 포함하여 1,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확보 방안 수립 사무관리비 예산액 250만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확보 방안 수립용역 자문회의 수당 77만원을 집행하고 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문회의 개최횟수가 감소하여 1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5쪽입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공간 확보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액 5,000만원 중 용역기성금 3,5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용역 과업 추가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 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8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5쪽 두 번째 칸입니다.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40만원 중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추석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5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148만 7,000원 중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로 3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사용승인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11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7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77쪽 하단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강화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 공공디자인 시안제작을 위한 용품구입 61만 9,000원, 업무용 폰트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 86만 2,000원,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사례집 발간으로 1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정보기획팀장이면서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 2,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3,454만 8,22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4만 8,220원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 등 3건의 반납과 제로페이 통장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며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길 구축에 따른 1억 9,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 3,200만원,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사업추진에 따른 CCTV관제센터 및 현장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억 원 등 3건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783페이지에서 79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4건과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 4건 그리고 명시이월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783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381만 2,000원으로 이중 58억 5,405만 7,25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5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475만 4,75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6.2%입니다. 2021회계연도 추경시에 사업변경 건은 감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81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784페이지 첫 번째 사이버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위원수당으로 2022년 용역계약이 통상 2021년에 이루어져야 하나 미응찰 및 자격미달 등 2회의 유찰로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3회 입찰의 제안서평가가 2022년 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1회계연도가 종료가 되어서 부득이 80만원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위원수당은 2022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789페이지 첫 번째 시스템관리S/W 및 노후장비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 메시징시스템 S/W 업그레이드와 노후 외부망 가상화 서버 등을 교체하고 이중화 구축에 따른 시스템 가상화 S/W 및 가상화 관리 S/W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145만 6,000원 중 6,367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78만 2,020원이며 내역은 시스템 가상화 S/W의 구매 낙찰차액 50만 2,000원과 가상화 관리 S/W는 별도 외부망가상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포함하여 추가 협상을 통해 무상으로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지출잔액이 2,728만 2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0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구내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 및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지중화공사 자가망 이설 등으로 예산액 5억 7,000만원 중 4억 5,826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증가로 지중화공사 자가망 이설비 4,500만원은 건설관리과 지중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3만 8,370원으로 내역은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1페이지 첫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및 항온항습기, 영상회의시스템 노후 장비교체와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시스템의 구축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8,899만 4,000원 중 2억 4,754만 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5만 3,28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1,033만 5,230원과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시스템의 조달혁신제품 등록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구축가격 감소와 장비교체 등의 지출잔액이 3,111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3페이지 두 번째,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따른 예산액 6억 8,220만 7,000원 중 5억 9,246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73만 9,290원이며 내역은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낙찰차액 8,056만 8,000원과 모니터링요원의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인건비 등 용역정산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이 917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4페이지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및 현장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운영장비 장애발생 부품교체 등으로 예산액 5억 9,696만원 중 5억 3,73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65만원이며 내역으로는 낙찰차액이 5,950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이 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4페이지 세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관제센터의 노후장비 교체와 CCTV 현장시스템 LED안내판의 설치 등 성능개선사업으로써 시비 3,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5,700만원 중 4,124만 4,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5만 5,320원이며 내역은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5페이지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제센터의 지능형선별관제 및 지역 특성분석플랫폼의 구축과 노후 서버 등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6억 9,280만원 중 6억 6,314만 5,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65만 4,210원이며 내역은 지능형선별관제 및 지역 특성분석플랫폼 구축 낙찰차액 2,700만원과 지출잔액이 265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5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안심보행구축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나 선행사업인 도시재생과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연계사업인 본사업도 순연되어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8,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97페이지 첫 번째,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의 예산액 2,870만 4,000원 중 1,9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 비대면 환경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출장을 자제함으로서 집행잔액률 31.5%인 905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6페이지 보시면 안산자락길로 이동인구 출입센서 구매를 1,700만 원 정도 돼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8개 구간이면 입구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나가는 데까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출입구가 있습니다. 안산 자락길 입구 구간에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 등산로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해가지고 지금 8개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관측되고 다음에서도 관측되고 또 다음에서도 관측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김양희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고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덟 군데라고 했죠. 지금 여덟 군데로 하셨는데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입구가 다 다르니까 그 입구마다 설치한 것인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카운터 자체는 핸드폰에 있는 걸 가지고 카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본인 핸드폰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그게 되기 때문에 한 분이 두 번 세 번 체크되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능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거고 우리 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8군데가 설치가 돼 있으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디다 활용한 것이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은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몇 분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기별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것뿐만 아니라 몇 시에 어떤 사람의 이동이 많았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김양희 위원 시간대별로 다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안산은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은 언제예요. 인원이 제일 많을 때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설치한 지가 지금 작년이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난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인구. 우리 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에 딱 센서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김양희 위원 설치해 놓고 분석을 안 하면 뭐하려고 설치를 해요. 그걸 설치했으면 분석도 하고 우리 안산이 몇 시간대가 제일 많이 오고 물론 핸드폰의 센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인식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정보를 센서가 가져간 건 아니고 일단은 출입했느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것만 인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는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이거 설치하자마자 그 분석이 돼야 되죠. 그냥 설치해놓고 아직까지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언제부터 설치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이거 작년 말 정도에 설치를 했고요.
○김양희 위원 작년 말이었으면 지금 언제예요? 지금 9월인데. 그러면 분기별로랄지 아니면 시간대별로랄지 요일별로랄지 이런 분석은 벌써 나왔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설치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거 설치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설치를 한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당연하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들어갈 때는 몇 명인데 나올 때는 몇 명이고 산 안에 몇 명 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유동인구가 얼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센서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활용을 안 한다면 하나마나죠.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올 9월이면 벌써 다 끝나가잖아.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분석 자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4,49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하지 않는 금액이 300만원. 그러면 4,800만원 정도가 문자메시지로 사용료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문자메시지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서대문구민한테만 보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주로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주로가 아니고 서대문구민한테만 보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번 보낼 때 몇 명 정도 보내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우리가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서 어떤 구정의 홍보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이렇게 배정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몇 건 정도를 갖다 보낼 것이니까 몇 건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각 부서에 나눠드려서 각 부서 자체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보내는 메시지 비용이 아니고 각 부서로 보내서 필요한 부서에서만 보낼 거 아니에요. 관계된 부서만. 그러면 그 관계된 부서에 보내는 게 4,800만원이라는 돈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언제 어느 때 얼마씩 줬다는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산자락길에 대해서 그 자료도 8군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최소한 저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든가,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심지어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또 안산 자락길에 몇 분밖에 안 왔다든가 또 비가 와서 못 왔다든가 이런 것도 정보를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겨울 같은 때 또 계절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좀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은 어떻고 또 아침 저녁 점심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시간대가 안산에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려고 센서를 구입도 하고 또 센서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활용을 해서 주민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충분히 위원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김양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자락길 유동인구 데이터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직무대리 과장님 작년 연말에 했다 그랬는데, 쉽게 여기 우리 의회에서 쭉 올라가면 저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도는 데 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돼 있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지금 보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그건 정확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박경희 위원 그런데 나가다 보면 체크가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덟 군데 한 그 자료를 저도 한번 주시는데 여덟 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올라와서 입구에다가 해놨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분명히, 여덟 군데에다가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반복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올라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거기로 지나가서 또 내려가거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당초에 설치돼 있는 카운팅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왔다갔다 몇 번 하게 되면 계속 카운트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지주 같은 데다가 IoT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박경희 위원 핸드폰이 자동으로 카운팅 된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박경희 위원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794쪽 맨 위에 보면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줬어요. 5억 1,600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운영 부품을 교체해 주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메라 교체하는 것도 따로 비용이 들어가고 통신장비 이전 설치하는 것도 다 했어.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무슨 일을 해요? 용역 준 데에서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저희 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시스템 자체의 어떤 장비가 약 54종의 약 515대의 어떤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CCTV만 해도 한 2,800 이상의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지하는 어떤 품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것은 유지비용에 들어가지만 크게 발생하는 운영부품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하거나 또 이설비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가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어떤 유지관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설명은 잘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게 용역인데 여기는 부품 다 사주는데 용역을 한다면 그러면 자질구레한 건 사서 쓰고 큰 건 우리 구에서 부품비를 대주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 교체등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고요 가까이
○박경희 위원 아니 CCTV잖아 지금 여기도. CCTV 유지관리 용역인데 여기서 현장에 있는 CCTV 운영 부품을 교체해 주고.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이런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5억 1,600이라는 용역비를 받으면 이런 부품을 여기서 관리를 해야지 용역이지 용역비 따로 주고 부품 따로 우리가 구매를 해주고 이게 용역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서 하는 건 무엇을 사면서,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한 3명 정도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박경희 위원 그 세 분이 뭐예요? 용역에 있는 사람이 세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직원 세분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용역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요 용역비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용역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박경희 위원 포함은 당연히 돼 있는데 내 말은 부품비까지, 그렇다면 용역비가 1년에 세 사람 인건비가 5억 1,5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메모를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거 계약서 그리고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일체를 저한테 그냥 자료로 줘보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장비를 구입하거나 무슨 개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장비를 살 때의 방법 그리고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의 입찰 방법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도 제안사업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무슨 장비 살 때도 그런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장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조달로 해가지고 사지만 장비만 사는 경우는 드물고요 장비 플러스 설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사업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부서 우리 과가 유달리 낙찰차액이 많은데 이건 it 업계 쪽의 어떤 특성인가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낙찰차액은 저희가 그만큼 사업들이 여러 가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낙찰차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나 아니면 조달 발주를 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 있다는 건 뭔가 그래도 당초 어떤 적정 예산 금액보다 적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직원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법에 보게 되면 발주 금액이 있고요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를 갖다가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서호성 10%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이것은 직접 계약하는 어떤 입장에서 법령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항상 직무대행, 직무대리 역할을 되게 오랫동안 빈번하게 자주 하시게 돼서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일을, 업무를 엄청 잘하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월했다고 했던 사업, 천연ㆍ충현 독립문로 사업은 올해는 언제 추진할 예정이세요. 결산서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과정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온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이 내용까지 접수를 못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이삭 위원 따로 나중에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돼서, 지금 전혀 언제 할 거다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해서 올해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근데 또 이월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사고이월 될까 봐 걱정돼서 상황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따로 보고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스마트정보과가 하는 사업들 중에 다른 부서 CCTV 이런 것들 설치를 할 때 물론, 설치하고 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영상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설치를 하기 전에도 여기가 설치하기에 적절한 곳이냐, 최소한 통신선이 들어온다, 전력선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점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전주나 이런 통신주나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 같이 전문 분야가 아닌 의원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원래 근데 전산정보과 계셨었잖아요. 뭘 모르는 척하시고... 아무튼 구분하는 방법을 저한테 따로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죠. 팀장님께서 한번 공부 시켜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
-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 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문형도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