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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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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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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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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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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8월 19일자로 서대문구 발령을 받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불법 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 관리 및 교통시설물과 주차장 관리 등 주민 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정액은 666억 12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9억 3,373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 현황은 1,096억 3,16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3억 9,789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92억 3,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810억 8,5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3억 9,2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81억 5,4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 행복 100%라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1,40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814만 6,59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0억 2,760만 1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8억 4,325만 9,020원 대비 1억 8,434만 1,0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단위는 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929만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8억 1,761만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8억 2,461만원,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1,940만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2억 4,501만원, 과태료 766만원, 시․도보조금 등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억 9,621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6,318만원, 이월액은 3억 2,317만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801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66만원 중 광고물현장사무실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으로 205만원을 집행하고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2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과 저단형 공공용게시대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의 예산 중 6,314만원을 집행하고 4,6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단형 공공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게시대 설치 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인한 미설치입니다.
이어서 803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정기실태조사 및 민원 등에 의한 측량수수료 예산으로 5,860만원을 편성하여 4,154만원을 집행하고 1,7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홍은동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측량대상 부지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쪽 하단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43만원 예산 중 108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최소화로 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시설비입니다.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사업 공사비로 17억 7,500만원의 예산 중 14억 5,182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굴착 통제로 도로굴착복구비 3억 2,317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06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78만원으로 전기요금, 아리수 음수대 수선비 등으로 789만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자료 1065, 108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1년도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총 7억 6,465만 180원입니다.
2021년 수입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옥외광고물 인허가수수료 증지수입으로 2,169만원, 현수막게시대 기타수수료 82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31만원으로 총 3,823만원이 조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780만원, 과태료 4,276만원 등으로 총 5,057만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 수입액으로 총 8,88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6억 9,99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2021년 지출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로 227만원, 그 외 기본경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회 수당 60만원이 지출되었고, 2021년 행정안전부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으로 2,119만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총지출액은 2,406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치금으로 7억 6,46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1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총 연 예산이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지금 인건비 지급한 거잖아요. 1,600만원 사용하는 게 인건비에 들어간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억 8,082만 2,000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근무는 안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광고물을 수집해 와서 건설관리에다가 지급해서 그 뜯은 만큼 임금을 지급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기는 두 부류의 고용 형태가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두 부류라는 건 어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상시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자유롭게 첨지류를 떼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고 오면 회수해 온 불법 광고물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근로 형태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더 이상은 지급이 안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급이 안되고 150만원이 한정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열세 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제분들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다섯 분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8,000이라는 돈이 다 소모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안하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끝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조기에 예산이 다 소모될 수도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8월에 끝났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8월 이후로는 그 광고물을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건 우리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상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업주들은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열심히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동광고물이 게첨됐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에도 지금 계속 광고물을 부착하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 양반들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금액이나 과태료를 어느 정도나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부류에서 많이 부착을 하냐 하면 주택 같은 거 신축빌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양하는 현수막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데 이행강제금은 많게는 5,000만원까지 저희가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건. 제가 지금 제일 중점으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명함 또 조그마한 전봇대에다 그냥 막 붙이는 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물 큰 현수막은 철거하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일반,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뜯어도 사실은 흔적이 남거든요. 이런 광고물은 업주한테는 상당한 과태료를 물리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리를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 큰 현수막 그건 철거하면 그냥 깨끗한데 이런 광고물들은 사실상 뜯어내도 흔적이 남고 또 묘하게 본드나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강력 테이프로 붙여놓고 뜯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아니면 저 위에다가 걸어놓고 일반인들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놓고. 이런 광고업주들한테는 상당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 구도 1차 구두 시정조치하고요 2차에는 그렇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걸 부과를 하고 그래도 계속 하면 경찰서에 고발도 합니다.
○김양희 위원   제일 지저분한 게 명함,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기술도 좋아요 그 양반들 하는 거 보면. 그런 명함 같은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건 저희가 주로 명함형은 불법대출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1주일 단위인가 2주일 단위로 명함을 다 수거해서 그 명함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번호 차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요.
○김양희 위원   다른 조치는 안 취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른 번호로 또 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계속적으로 저희도 반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뿌려놓으면 그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고 또 뿌려놓으면 또 차단조치 이런 형식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전화번호 계속 바꾸고바꾸고 하면.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 가게들 앞에 보면 아침에 가면 진짜 대여섯 장씩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유롭게 하시는 13명에 대한, 안좋은 말로 돈벌이를 해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이 양반들도 150만원 벌려면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광고물을 조금 제지시켜주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단형 공용게시대라는 게 은평구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단형이라는 게 일반, 뭡니까 인도에서 만드는 게시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서대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 서대문구는 지정게시대, 5단형 지정게시대 17개소 외에는 여태까지의 구청 방침이 그 외에는 게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그전의 방침이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저단형게시대는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1,3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데 설치를.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작년에 13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개 소에 450만원 정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13개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5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는 15일이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15일 거는데 얼마나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5일에 12만 3,000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의 하루에 만원 꼴 정도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철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3년 단가로 해서 그 업체에다가 도시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 그 업체가 문구나 이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제작, 설치, 철거까지 다 12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작을 한 게 아니고 그 시안을 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작과 부착, 철거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김양희 위원   그거 괜찮으시네요. 일반인들이 하면 또 날짜 지나도 철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여지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명절 때 보면 예전에는 현수막을 전 청장님이 못 걸게 해서 사실 안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그만한 기간을 줘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전 청장님의 구정 방향이 그랬기 때문에 차후로는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용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언제까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명절이 끝나고 났으면 이번에 예를 들자면 한가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끝난 주말 정도에는
○김양희 위원   끝났는 데도 걸려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규정을 놓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못 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의 의중과 전 청장의 의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는 얘기라도 하고 아니면 광고를 내는데 저희들은 사실 무방비 상태 해보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명절이 딱 되니까 그런 현수막에 걸려 있어서 언제까지 걸리는가 보자 했더니만 명절이 끝났는데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규정을 지켜서 서로가 마음이 안 상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광고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두면, 지금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상. 규정이 없고 또 명절까지만 하겠다 했는데도 규제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확실하게 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이 규정을 딱 정해놓고 하면 그 규정에 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철거를 한다든가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떼어갈 때까지 내가 놔두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 현수막 수거 후에 정리하잖아요. 그럼 수거만 하시고 정리 후에 이 수거한 걸 어떻게 전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수거한 것은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폐기합니다.
○이경선 위원   폐기물 업체에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재활용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 전달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우리 구청에서는 재활용하는 부서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원과 예산,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활용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이경선 위원   예전에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는 재활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포대로 만들어서 낙엽 쓸어 담는데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혀 업사이클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고.
전에 김양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정치 현수막도 허용하지 않겠다가 전 청장님의 기조셨어요. 저는 당사자예요. 제가 그분과 고소 고발을 해서 함께 법원에도 갔기 때문에 당사자인데 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게첩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게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추석이나 설 때 저는 게첩은 가능하다고 봐요. 평상시 때 이게 불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큰 이슈에 의해서 어떠한 선관위에서도 특정한 사람의 이름만 명시되지 않으면 다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만 현수막에 대해서 예민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놨어요.
청장님이 바뀌어서 다른 청장님이 지금 계시더라도 어찌됐든 현수막이 다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개인 감정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한 달 두 달 걸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절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후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 2, 3일 전에 하거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 하면 전에도 거치대 말씀하셨듯이 14일 정도 일정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게첩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는 그런 룰 없이 진행됐지만 추후에 또 명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각 정당에 보내서 이번에는 어찌됐든 거의 다 많이 거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당들이 다, 모든 정당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지 못한 정당들도 다 게첩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룰을 딱 정해서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견해는 그래도 산발적이지 않게는 걸리셔서 아마 청으로도 그렇게 큰 민원 전화는 폭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저희한테도 전화 무지 오거든요. 서로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무지 오시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저도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게 좋은 덕담의 현수막이니까 기간은 정해서 게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우리 재활용에 관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참고로 제가 위원님 말씀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게첩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과거에 현수막 줄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이 목에 걸려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게시하시는 광고업자한테 높게 걸어달라. 그리고 저희가 또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소통이 덜 됐는데 제가 연휴 중에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구의원님한테도 받고 직원한테도 받고.
특정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그냥 뗐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해당 현수막 게시하신 그 정당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자진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떼야지만 오해가 안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내용도 공문에 넣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요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사업에 3억 2,317만 4,000원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 공사비 중에 일부를 동절기 굴착 통제로 인해 굴착 복구비를 미집행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은 현재 올해 사업에는 어느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올해 사업 똑같이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12월까지 진행...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그 사업이 우리 결산안 내용 중에 단위들 있잖아요.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 이중에 이 세부사업의 명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어디에 게시됐는지, 제가 그거를 잠깐만요...
○주이삭 위원   올해 사업 보면 지금 같은 내용의 백련시장 지중화사업 공사비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있어요. 올해 거 예산서 61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이 이렇게 달라지면, 명칭이 달라지면 이월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것처럼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804쪽 상단에 명시이월 3억 2,317만 4,000원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놨고요 이건 계속 내내 도로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집행을 또 다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결산안 내용 중의 세부사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업이. 이 세부사업 안에 어느 세부사업에 포함돼서 이게 사업이 이월돼가지고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진행이 되느냐가 저는 궁금한 건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으면 명시이월 이 내용만 딱 있으면 저는 좋겠다 싶은데 추가로 더 있어요. 증가로 백련시장 일대 지중화사업 해가지고 공사비가 7,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가 10억원, 이거랑 지금 이월된 내용이랑 좀 다르게 더 사용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도로굴착복구비하고 지중화공사비하고는 같은 건데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분리한 건 알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총액 10억 7,500만원이랑 명시이월된 3억 2,317만 4,000원이랑 아예 분리돼서 따로 봐야 되는 예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7,500만원 말고 3억 2,317만 4,000원이 따로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전 액수가 17억 7,500만원이 총 예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원 가량의 금액이 더 필요해서 작년에 올해 거 본예산을 심의할 때 추가를 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당초 59억이었는데 13억이 늘어난 72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3억은 주간 공사에서 야간 공사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3억원이 증가됐고 10억원은 보도만 굴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차도 굴착까지 들어가서 차도 굴착 복구비까지 10억원 해서 1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여기 이월된 3억원 포함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증액돼서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3억원이 사용이 안돼가지고 내년도에 어차피 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10억원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명시이월 사유가 되지 않아야 했나 그런 의문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제 지역구는 아니라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의원님들이 더 챙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단형 게시대 올해 사업이 얼마죠? 예산액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서울시에서 2,460만원이 정당용 게시대로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지 뭐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안이 나와 있지는 않고 현장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적당한 곳인가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뭐 설치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설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안이 나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설치는 아직 안하고 계시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마다 몇 개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작년에 13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5개 동을 저희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2,460만원으로 5개 동을 지정하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당용 게시대로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거랑 이번에 해야 되는 거 총 그래서 게시대를 몇 개를 만들 거고 각 게시대 위치가 어디로 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좀, 초안이죠. 초안을 설정해 주셔서, 저희 사실 현수막 걸기 좋은 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곳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해 주시고. 어차피 정당 게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도 구해 주셔서 곳곳에 설치될 수 있는 데, 좋은 곳에 설치될 수 있는 데 도움 좀 주시고요. 정당 게시대니까 개개인의 의원이기보다는 정당 차원에서 게시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또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그 외에도 또 다른 원외 정당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외 정당이나 이런 구체적인 정당 게시대를 활용하는데 신청이라든지 또 게첩을 할 수 있는 한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개시대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거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룰이라고 보거든요. 룰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대는 꼭 정당 게시대뿐만 아니고 상업용 게시대도 저단형 게시대에 많이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어떤 분이 현수막에 걸리셔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주이삭 위원   저단형 게시대를 하면 끈이나 이런 게 느슨해서 풀려가지고 사고 나거나 이런 것들은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끈 아무리 열심히 묶어도 풀려요. 그래서 하단에다가 붙인 것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펄럭펄럭 거려서 난리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공직자분들 선거용 현수막이라고 손 대기가 난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 보고도.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곤란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게시대가 좀 충분히 확보되는 게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든 정당이든 공직자분들이든 모두가 두루두루 행복하고 즐거운 행정, 거리 현수막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단형 게시대를 13개 설치했고 올해 2,460만원으로 한 7, 8개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위치를 거의 다 선정했고요. 내년에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정당용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갯수가 이 정도면 가능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이삭 위원   더 해야 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래서 그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게시되지 못한, 먼저 선점을 못해서 게시되지 못한 그러한 정당형 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순찰을 돌 때 이번에는 명지대 사거리 쪽에 제가 나가보고 몇 군데 나갔었는데 특별히 사람의 신체에 걸리지 않거나 또 펄럭이지 않거나 또 이렇게 단단히 고정돼 있는 것은 게시대가 아니어도 특정 기간만큼은 철거하지 않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저단형 게시대에 설치 안됐다고 다 떼어버리면 정당끼리도 불편하고 또 저희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무기한 걸 수는 없지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정당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들 홍보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대주민 의정보고 형태일 거고 그런데 그 외적인 정말 각각의 정치인들이나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또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명절 인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열어주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룰을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동네 충정로 금화장 오거리에도 여전히 걸려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떼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 한번 가서 보시고. 아직도 즐거운 한가위 돼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정리 해 주시고 저는 일부러 이번에 안 걸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달린 거 보셨을 겁니다. 공직자분들 불편한 것도 없게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주민분들 현수막 거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오히려 현수막 거는 게 그렇게 환경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그런 활동들이니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룰을 만들어 달라.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 발전기금이 생각보다 낮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기금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기금 안 쓰더라도 남는 돈이고 나중에 다음에 예치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업비에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기금이 8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있고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그 기금이 현재 잔액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쓰일 돈이에요. 어디에 쓰이냐 하면 독립문하고 경기대로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홍은동...
○주이삭 위원   골목 안쪽에 거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홍은동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6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뽑아왔고요, 지원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3억 3,000만원 정도 사용이 되면 한 5억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또 이 5억은 내년에 사업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기금을 사용해서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쓸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쓸 것을 당연히 써야죠. 쓰는 곳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1085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 불용에 대한 잔액률이 상당히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물론 여기 사업 보조금으로 미처 나가지 못한 거는 충분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우리가 사전에 비율 조정을 통해서라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었는가 저는 그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기금의 총액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총액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남을 돈이라고 보고 안 써도 괜찮다, 불용 높아도 상관없다 이런 접근법으로 혹시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여기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남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간판개선사업 할 때 업체 있으시잖아요, 제가 한 3~4년 전부터도 계속 체크했던 것 같은데 그 업체 체크해 주세요. 그거 하청을 줄 때 지금은 서대문구에 관련된 데서 제작을 하시나요? 하청을 받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009년부터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17개 업소 간판개선을 했고요. 총 사업비는 53억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입찰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작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업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달리할까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달리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7대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특위하면서 간판개선사업 이거에 대한 특위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업체가 가보니 없는 업체였어요. 주소만 있었던 업체였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화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도 이 간판개선사업의 취지가 참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우리 서대문 경제도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우리 서대문에 계시는 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하신다니까 더 우리 서대문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청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우리가 현수막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현수막 게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용 게시대를 설치하자고 제가 예산을 해서 그때는 5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왜 다섯 군데냐 전 동에 다 하자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아이러니했었어요. 왜 없을까, 그건 노력은 아니었거든요. 차후에 왜 없냐, 하려면 하지 했더니 홍제2동을 예를 들자면 도로 반대편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걸어가는 인도 부분에 그걸 설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앞에다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지정게시판에 정당 현수막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지 굳이 동 주민센터 전면에 설치해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나 제 질의 때 답변한 걸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게시대 갯수나 위치는 서로 정당의 자문을 구하시면, 우리가 흔히 선거 때 말하는 목,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문을 꼭 보내셔서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면 별 문제없이 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더 소통을 해서 룰을 정해서 가면 아마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간판개선사업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관내 간판 제작업체가 42개예요. 42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아까 백련시장 지중화사업 내년에 공사를 계속 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올해까지 끝납니다.
○김양희 위원   올해 언제까지 끝나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올해 11월 전까지 끝내려고 하고 지금 백련시장 쪽 이쪽 편도는 여기서 올라가면서 왼쪽은 끝났고요 오른쪽에 보도를 땅을 파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경계석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경계석 그쪽으로. 그러다 보면 왼쪽은 보도까지 포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 해서 지중화된 전선하고 건물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끝나면 특정 D-데이를 정해서 전원을 끊고 전봇대도 끊고 해서 연결해서 종료를 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 된다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1월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서 130쪽입니다.
토목과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3억 9,901만원이고 수납액은 33억 9,67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도로사용료 946만 1,000원이고 불량맨홀정비공사 수입 9,795만 7,000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3억 8,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0억 4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설명자료 81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309억 9,5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68억 9,558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9,84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9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율은 1.9%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설명자료 81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이 370만원으로 제설제 상차대 및 작업장비 구매수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0쪽, 설명자료 817쪽입니다. 홍남교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사업 시설비 잔액 4,112만 9,000원은 낙찰차액과 시공 물량 및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0쪽 하단, 설명자료 820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6,855만 6,000원으로 이중 652만 6,000원과 제설제 물품구매비를 시비 우선으로 집행하다 보니 구비 6,2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28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 7,789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10억 883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억 5,316만 1,000원이고 2021년도말 잔액은 15억 3,356만 6,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93억 4,877만 7,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82억 4,88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7,952만 1,000원으로 2021년말 잔액은 272억 1,8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보도블록 길이가 총 얼마나 되죠?
○토목과장 강우균   보도블록 정비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아니죠. 보도블록 깔 수 있는 길이.
○토목과장 강우균   연장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장과 면적을 집계해서.
○김양희 위원   아니 폭은 상관없어요. 길이를 내가 물어본 거지 길이.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됐다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특정하게 시기를 정하지는 않고 노후되든가 평탄성이 좋지 않을 때 교체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김양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파손되거나 어느 이유 때문에 꺼져있다든가 주민들의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당장 해줘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꼭 연말만 되면 교체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1년 열두 달 계속 하시겠지만 대부분 연말에, “저놈의 자식들...” 말투가 좀 죄송합니다만 “저것들 또 쓸 데 없으니까 또 뒤집어엎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지저분한 곳도 있고 또 중간에 몇 군데가 꺼져있어서 전체를 다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기가 언제라기보다는 금방 했더라도 다시 또 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때는 교체를 하겠지만. 교체할 당시에 보도블록과 경계석도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중요하게 제가 말씀 꼭 드려야 할 건 뭐냐 하면 차도하고 보도블록하고 인도 그러니까 경계석이 차도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는 앞바퀴가 쿠션이 좀 있는 바퀴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는 쿠션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돌뿌리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턱만 있어도 잘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하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물론 뒤에서 끌어주는 양반이나 뒤에서 눌러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혼자서 갈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도하고 경계석의 위치를, 진작 매끈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석에서 튀어올라 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심히 보셔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평길처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도 쪽하고 건물 쪽하고 도로가 비슷하게 된 거 있죠? 약간 경사진 곳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이런 곳은 보행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모차나 휠체어는 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 아래쪽으로 쏠려가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에서도 밀어보고 제가 타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경사를 좀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서대문구에서 지금 연장, 길이는 말씀을 안하셨지만 교체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입찰을 받은 업체.
○토목과장 강우균   단일공사 건은 매번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아, 그때그때?
○토목과장 강우균   네.
단가계약은 1년에 한 번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 지시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볼 때 계속 입찰 받은 회사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대부분 달라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하는데 공사 현장에 관리 감독을 누가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자꾸 바뀌고 우리 관계자들은 토목과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서 차도하고 경계석하고 높낮이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얘기는 관리 감독을 나오신 분들이 그냥 나왔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다 헬멧 쓰시죠?
○토목과장 강우균   예.
○김양희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 하신 분들은 쓰고 가십니까 안쓰고 갑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일상적으로 헬멧을 쓰지 못하고 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강우균   예.
○김양희 위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생각하시고. 일반인들이 공사 현장에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시하는 사람 같기는 한데 헬멧 안 쓰고 왔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분들도 잠깐이겠지만 준비했다가 쓰시고 일반인들이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까 연장 길이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팔트 까는 데는 상관이 없고 보도블록 깔 수 있는 그 길이만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총체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들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공사 현장을 가보면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공사하지 않고 안내, 차량을 좌우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워딩을 모르겠는데. 그분들 여하튼 안내요원이신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예.
○이경선 위원   그분들 교육하고 내보내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아침에 작업 지시를 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경선 위원   안전교육에서 필수는 예의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담배를 태우시면서 안전봉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분 괜히 사진 찍다가, 개인 사진을 찍는 것 같아서 찍지는 않고 내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누가 보고 있다는 인지도 못하시고. 물론 기호식품이기는 하나 업무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전요원이시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분들도 보호해야 되고 또 그 길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요하는 분이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면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계신데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공사 현장에 성실하지 않게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여기 자연사박물관 교통안전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하실 때 첫 번째는 그 시간 물론 지루하기도 하시겠지만 그 업무를 하기로 하고 오셨으니 기본적인 건, 룰은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꼭, 특히 우리 도로공사 이런 거는 더 위험하잖아요. 차량을 후진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니 그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안전에 갖추어진 의상, 물론 여름에는 더울 수도 있어요. 그 조끼랑 헬멧이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밤에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LED로 이렇게 점점점 해서 입고는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 요즘은 또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지나갔는데 그 교육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예컨대 예전에는 몰랐겠죠. 그냥 평범할 때는. 근데 지금은 한 쪽은 되고, 내 집 앞쪽은 되고 뒤쪽은 안되면 이 안된 쪽이 더 낙후되게 보이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민원 받은 건 이따 과장님 나가실 때 제가 주소는 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이번에 장마로 그랬는지 땅 꺼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다른 집 앞은 됐는데 내 집이 안됐을 때 소외된 느낌이 들고 특히 골목길에 대한 민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보이는 도로변은 그럴싸하게 깔아주면서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나가실 때 주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전 교육에는 더 디테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안전교육은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동반 있죠? 토목과에 기동반.
○토목과장 강우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기동반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동반에서 다 이렇게 출동을 해서 그러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별로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도로 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응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박경희 위원   종합적으로 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출동을 해서 보수도 하고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제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주로 단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기동반은 토목과에서 하는 거였죠?
○토목과장 강우균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저희 과도 있고 안전치수과도 있고 여러 과가 지금
○박경희 위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예.
○박경희 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기동반에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그야말로 급하게 그냥 다 정비를 해 주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예.
○박경희 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한 안전요원이요, 그 안전요원을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정말 불성실한 안전요원이 많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전요원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접수를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안전요원이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내보내는 거라는데 그런 안전요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박경희 위원   그럼 그때그때 안전요원을 그냥 모집을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모집해서 일당을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일당은 주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그 자리에서 현장 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면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을 그 하루를 쓰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침에 교육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아침에?
○토목과장 강우균   예. 아침 일 시작하기 전에.
○박경희 위원   안전요원 같은 거는 그냥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 지시 같은 것만 하는. 그랬더니 그거를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필요하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 그러면?
○토목과장 강우균   공사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그 현장에서 채용 비슷하게 해서 그 현장 끝날 때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다른 곳에 또 공사를 할 때는 그쪽에 가면 그분들이 또 계실 때도 있고 여기 계실 때도 있고 저기 계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거의 토목과에서 쓰시는 그 안전요원은 대부분 쓰신 분을 또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공사 현장 특성에 맞게 현장마다 그분을 채용하면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을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공사를 하면 또 다른 분이 그분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을 따로 받는 그런 모집을 해서 안전 교육을 따로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정확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예.
○박경희 위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824쪽에 거기 오기 전에 앞에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 올라가는 거 명시이월 3억 시켜놓은 거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문화체육관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 재개발 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도를 확장해 주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안 놓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냥 도로만 확장하는 걸로?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이게 푸른도시과 같이 하는 사업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박경희 위원   토목과에서만 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푸른도시과하고 관계없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토목과면 그 위에 지금 촌닭집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조성사업으로 하는 거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824쪽에 보면 여기 성인지사업이 들어왔는데 토목과에는 사실 성인지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이 블랙박스 내장형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성인지 사업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성인지사업이라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단지
○박경희 위원   그런데 왜 아시면서 여기다 성인지사업으로 올려놨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목록을 넣으려고 보니 여성들의 안심 귀가길 하면 그분들이 가는 길에 어플을 깔면 우리 보안등이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 길은 여성만 가나요? 모든 도로를?
○토목과장 강우균   그런데 여성들이 주로 불안해하니까 안심 어플을 깔고 그분이 움직이면 보안등이 그분 위치를 탐지해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준 사항이 있어서 성인지 목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성만 지나가야 그 불빛이 비쳐요? 남성 지나가면 안 비쳐요?
○토목과장 강우균   어플을 깔면 다 됩니다.
○박경희 위원   어플 깔면. 아니 그런데 성인지사업에 이 블랙박스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성인지사업을 선정할 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런데 토목과에는 성인지사업이 도로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도로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하자면 어떤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조경을 해놓잖아요. 아파트 조경을 했어. 돌로 조경을 했는데 거기 인도야. 이게 완전히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신경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될까... 돌로 조경을 해놓은 것하고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사이 거기를 보면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잡풀들이 많이 나잖아요. 잡풀들이 많이 나는 건 아파트 측에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풀이 안나게끔 그쪽 안에다가 시멘트를 더 바르든지 해서 우리 도로 같은 데 다니면, 특히 아파트단지 내지는 큰 도로 봐봐요.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풀들이 많이 나는데 그걸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이중 일을 안 할 수 있고, 풀은 뽑으면 나중에 또 뽑아야 되잖아요. 뽑고나서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나중에 또 뽑아야 되잖아. 그런 건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할 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공사할 때 신경을 써서 세밀히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홍제동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을 까는데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주변을 보면 그걸 깔끔하게 정말 “어머, 이거 잘 했다.”라는 그런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적 사항이야. 뭔가 비뚤어져 있고 뭔가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또 잡풀이 나와가지고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누군가 가서 우리 공공근로가 가서 다 뽑아야 되고 뽑고나면 그다음에 또 해야 되고. 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할 때 처음에 한 번만 신경을 썼다면 두고두고 그런 민원이나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약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 간에, 앞으로 공사는 그렇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관리팀장님하고 저희 홍제 지역에 겨울철 대비 제설관련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타지역보다 고바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 통행도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몇 곳은 지금 열선이나 염수 살수 장치 이런 것을 추가로 지금 하는 걸 논의 중인데요 그 외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설을 요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제설 관리할 때 또 따로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폭설이 내렸을 때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혹시
○토목과장 강우균   새로이 발주를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곳 추가로 해서 거기 제설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동에서 제설 용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동에서 하기에는 벅차니 일부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식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차량으로 해서 폭설이 왔을 때 일시에 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 제설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지금 차량이 제설 전문차량도 아니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 관 차량이 너무 오래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고바위다 보니까 거기를 통행하기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은 저희 구청에서 제설 관리 위탁하는 업체에 맡겨서 그 장소를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점차적으로 동에서 하는 부분을 축소하면서 용역이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제가 추가로 요청하는 건 가능할까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정 부분은 확대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강민하 위원   제가 요청을 다 드려도 어느 정도 수용만 해 주셔도 감사한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올해 보상용지라든지 뭐 이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보상 절차는 지금 보상 자체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하면서 도로 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예산을 금년까지는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길을 넓히는 작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토목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로 결정을 해야 보상을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 절차만 건설관리과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토목과가 주 부서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그렇다는 거죠? 도로 개설 및 확충 사업 중에 그냥 거의 다 사실은 이월 아니면 집행을 다 하는 상황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대현동 관련해서. 그쪽은 혹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기존 도로는 기존 도로 그대로 시설결정을 하면 무허가건물만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주인도 좀 만나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주거라는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강우균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그만 차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주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났을 때 나는 누가 구해주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물론 너무 과민원성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토목과, 또 이따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전년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사업비 아직 제대로 못 쓰고 불용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예산액도, 사업비액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총 몇 개년 계획이죠? 몇 년 동안의 총 액수라고 잡힌 액수가 예전에는 495억으로 봤는데 제가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여기 지방재정365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511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49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11억 6,000으로 사업개요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지는 아시죠? 총 사업비 500억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시기보다는
○토목과장 강우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보도블록 교체할 때 경계석도 반드시 교체를 같이 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아닙니다. 경계석이 양호하고 측구가 양호한 경우에는 보도블록만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향후에 그런 것을, 보도블록 교체 같은 거는 거기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토목과 사업 중에 연간단가 적용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토목과장 강우균   크게 보면 포장도로 관련해서 연간단가하고 보도 관련해서 연간단가하고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연간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연간단가 제도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특정 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추정해서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면 어디 특정 위치를 하지 않고 대가를 뽑아놓고 단위당 단가를 산출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작업 지시를 해서 금액을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11월, 12월 그러니까 집행 실적을 뽑아봤더니 12월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7억원을 집행했는데 12월에 2억 1,000만원 그러니까 30%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가 3억 4,000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29%인 9,800만원이 12월에 집행됐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연간단가인데 그러면 왜 12월에 이렇게 30% 가까이가 지출되는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강우균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해주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번 정산을 해주면 추석 전에 정산을 한 번 해주고 그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 집행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을 9월부터 11월 이렇게 했던 것에 돈을 지급하는 건 12월에 집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년에 연간단가 하면 보통 몇 번 금액을 지급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시공사가 신청을 한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세 번 정도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 번 정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26억 8,180만 7,000원으로 26억 5,904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276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3억 2,909만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279만 8,000원은 2018년 하천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 환수금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과태료 4,973만 9,000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는 14억 6,000만원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900만원으로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인력지원 및 코로나19 방역직원 처우개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000만원으로 안전한국훈련 지원 200만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 시·도비 보조금은 7억 8,118만원으로 민방위비상급수, 홍제천 자전거길 환경개선,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홍제천 진출입시설 경관개선 및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82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정착, 수해예방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지하수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140억 4,72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9,482만 1,000원이고 명시이월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82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4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829쪽 하단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4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3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11월에 고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830쪽 첫째 줄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62만원으로 지출액은 27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483만 8,000원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축소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9만 3,000원입니다. 2021년 10월에 안심콜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74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같은쪽 하단, 설명자료 833쪽 맨 끝줄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78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9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3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하단, 설명자료 835쪽 두 번째 줄 수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286만원이며 지출액은 2,34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40만 9,000원으로 비상근무 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3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6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41만 7,000원으로 풍수해 기간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통신요금 및 풍수해 보험료 잔액, 준설중간집하장 CCTV 등 장비 수리비가 미발생되어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36쪽 둘째 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예산액은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으로 풍수해로 인한 부상자 및 주택반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중간, 설명자료 837쪽 마지막 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7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7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289만 8,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결산서 중간, 설명자료 838쪽 둘째 줄 홍제천 보행 약자용 진출입 경사로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4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51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6쪽 중간, 설명자료 839쪽 두 번째 줄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9억 2,21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3,60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610만 3,000원으로 펌프 및 제어설비를 교체하여 수리비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억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3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426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366만 1,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8억 1,98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340만원이고 2021년말 잔액은 49억 7,00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폭우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안전치수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안전치수과 비 많이 올 때는 늘 고생 많이 하시죠.
833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이게 지금 각 동에 방재단 모집한 그 방재단이죠? 그러면 14개 동에 방재단이 주민센터에 다 몇 분씩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10명 이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모든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집행이 안됐는데 활동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매했어요. 물품 구매해가지고 각 동에 지급해 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모자하고 조끼 같은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833쪽 맨 아래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나갔잖아요. 1,300만원. 이건 각 동에 주는 활동비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30만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0만원씩 14개 동이 다 나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방재단 없는 동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방재단 없는 동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14개 동에 다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홍제1동 보니까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여성들이 많고 방재단 회장이 또 여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성인지사업에 넣는데 남녀 동별로 해서 개인정보 빼고서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그 명단 안전치수과에 있죠?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한번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명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빼고 주시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남녀가 몇 명이고 각 동에 방재단이 몇 명 있는지 개인정보 가리고 주시고요.
834쪽에 넘어가면 성인지에서, 제가 왜 조금씩 하냐면 재정에는, 행복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사업을 성인지가 아닌 거 알면서도 왜 과장님들 대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성인지사업에 넣었을까요?
호박골 정류장을 철거하고 전기료를 내는데 이게 왜 성인지사업에 들어가요? 왜 넣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 사업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얼른 봐도 이게 호박골 정류장 시설 철거 및 정비. 그리고 안전마을 정류소 전기료 했는데 이게 성인지사업에 들어가서. 아닌지 알면서도 과장님들이 왜 성인지사업에 넣었는지. 올해는 예산 잡을 때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사업 잘 좀, 없으면 안 넣으면 안 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성인지사업 대상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838쪽. 홍제천에 보행약자용 제작 설치 구매 했는데 설치를 구매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제작하는 것을 관급으로 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설치는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해서 하는 회사하고 좀 다른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내에서 다 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구매를 하고 그 자재를 입찰한 시공사가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재 구매해서 시공사한테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그거 작년부터 민원이 많아가지고 홍제천에 보행자 방향 지시, 때로는 한강까지 몇 ㎞, 여기는 보행자도로 여기는 자전거도로 그것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나머지 구간 조속히 파악해서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 확보하는 대로 즉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폭포마당 있는 데 거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구간은 자전거가 운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전부 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데 단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보고. 단속하는 걸. 그런데 거기서 자전거지만 사실은 조그만 접촉사고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좀 걸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 구간만큼은 자전거를 운행을 못하고 걸어서 운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자전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좀 단속을 하든지 표지판을 좀 크게 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누군가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다들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단속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거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6월하고 7월, 8월에 양쪽에 저희가 두 명씩을 고용해서 자전거 단속을 한번 해봤는데요 마찰이 많고요 생각보다 예산 낭비 쪽 의견도 상당수 나와서, 간판도 지금 있거든요. 그때 설치해 놓은 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연장하는 방안하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안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행자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표지판은 우리 과에서 다들 여기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다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어떤 때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이렇게 눈에 금방 띄지는 않아요. 금방 눈에 띌 수 있어서 스스로가 누가 보면 그 팻말을 보고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의 그런 표지판이 보이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이 조금 있어요.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다시 신경 쓰셔가지고 자전거 구간 확실하게 바닥도 그렇고 정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840쪽에 사고이월이 넘어갔어요. 사고이월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하천 점용 허가증 발급이 지연돼서 CCTV 시설을 못한 것으로 됐는데 여기 어디다가 CCTV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840쪽 맨 아래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여과시설 있는 데 있거든요. 여과시설 해서 펌핑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류에.
○박경희 위원   하류면 모래내 밑으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니, 한강. 불광천하고 홍제천을 만나서 맨 끝에 부분은 취수장이 있습니다. 여과시설하고 있는데요 난지공원 끝인데 그 옆에 주변에 CCTV를 몇 개 설치하려고요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걸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홍제천 발전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연구위원 세 분이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홍지문 있는 데 있죠, 홍지문까지 올라갔는데 그 홍지문 지나서 이렇게 큰 관이 있더라고요. 그 관이 한강물 끌어올리는 관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제1배급소가 되겠습니다, 한강.
○박경희 위원   지금 뚜껑이 덮혀 있더라고요. 뚜껑이 덮혀 있는데 한강물을 끌어올릴 때 마개를 열면 한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부터 다시 흐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가압해서 지금 중간에 두 군데 가압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중간에 어디 있어요? 중간에 못 봤는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중간 가압장이라고요...
○박경희 위원   어디쯤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유진상가 보면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유진상가의 징검다리?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맨 위쪽으로 유진상가 시점부.
○박경희 위원   홍은동 쪽으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유진상가 끝부분 상류 쪽으로 우측에 조그마한 가압장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거기서 발전기를 돌려서 올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제1가압장은 한강에 있고요. 한강에서 정수를 해서 올리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서 양정이라고 그러는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못 올리거든요, 한꺼번에. 그래서 거기에서 맨 마지막까지 뿜어올리는 겁니다. 펌프를 양수기로.
○박경희 위원   그래서 그게 관이 어느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한 3m 정도 보이는데 이렇게 뚜껑이 닫혀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한강물 끌어올리는 관인가라고 추정을 하고 왔는데 그 바로 밑에 상수도관이 있더라고요. 그 상수도관은 또 뭐예요? 왜 거기 하천에 있어요, 상수도관이?
우리 과장님이 하천 다 아직 모르시나보다. 어디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기전시설물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한번 쭉 둘러는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기전팀장이 있는데 기전팀장님 한 번...
○박경희 위원   나중에 우리 연구회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불러서 자세하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 1월 1일자 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1월 1일자면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홍제천을 다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토목시설물들은 거의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전기하고 기전시설물, 가압장 쪽은 전기하고 관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이런 CCTV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허가 나오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실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설치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모래내 다리 있잖아요. 기차 철도 있는 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사천교라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 사천교 밑에 지금 여기서 내려가자면,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자면 하천을 보고 오른쪽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우안이라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에 엄청 많은 물이,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엄청 많은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아주 맑은 물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하철 역사에서 건수를 하거든요. 지하철 역사가 낮게 위치해 있는 데서 건수가 내려오는 걸 다시 뿜어주는 게 있어요. 하천에 올리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많지는 않은데 내려오는 게 그쪽으로 하는 토출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맑은 물인데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지하수 물이에요? 그러면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물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하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계속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량이 변동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왔던 비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침투해서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조만간,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한번 우리가 봤으니까 안전치수과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이 먼저 손 드셨어요. 김양희 위원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있다가 재정으로 오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곳이 물이 들어가는 하천하고 그다음에 인도나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둑이 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하천부지 전체를 관리하는 게 저희 상식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조경 식재 같은 것들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둑은 관리를 안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둑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단지 나무가 심어 있어서 나무에 관련된 것들을 녹지과의 협조를 받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맞습니다. 저희가...
○김양희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풀을 제거한다든가 잡초 제거를 하든가 그것도 푸른도시과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그다음에 안전치수과하고 할 수 있는 게 하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둑까지도 다 한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보수, 둑이 무너진 것도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로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푸른도시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제거하고 다듬어주고 심고 이 정도.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홍제천 길이는 총 몇 미터나 됩니까? 불광천하고 만나는 거 말고 여기 사천교까지만.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길이. 홍제천은 얼마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4.5km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불광천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1.54km입니다.
○김양희 위원   1.5km예요 1.2km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1.5km, 1.54km입니다.
○김양희 위원   현재 불광천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물 흐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불광천은. 워낙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다음에 불광천의 물의 흐름과 우리 홍제천의 물의 흐름은 사실상 달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 농도나 폐수 이 정도도 다르고. 그런데 홍제천은 아주 깨끗한 상태거든요. 불광천에 비하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엊그저께 연가교 밑에 아주 폐수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 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쏟아부었는지 주민이 신고를 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내에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홍제천 관리하는 분 계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몇 분이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한 분은 상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상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혼자서 9시부터 10시까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상시
○김양희 위원   상시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6급 한 분이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 폐수를 비가 온다고 이러니까 세차장이나 어디서 버렸는가 모르지만 폐수가 너무 많이 흐른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쯤이냐고 하니까 연가교 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찌꺼기라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좀 하여튼 관리 분을 통해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책자 보시면 831페이지 그늘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그늘막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70개 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70개. 개당 단가는 얼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각양각색인데요 스마트로 최근 구매한 건 한 1,500에서 1,900만원 짜리까지도 있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그렇고. 그리고 일반 그늘막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늘막 유지보수 물품 구매라고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또 그늘막 구매 설치 유지보수 이런 건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그냥 두 번째 칸이나 첫째 칸이나 다 그늘막 유지 보수, 물품 구매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물품을 구했는지 어떤 보수 물품을 구했는지.
그다음에 그늘막에 의자 구매 설치는 그늘막 기둥에다가 놓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이렇게 70개 중에서 지금 그늘막 의자 구매 설치가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가격이 비싸요? 그늘막 설치하면 기둥에다가 삼각형으로 돌아가면서 막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70개 중에서 70개를 다 한다 해도, 물론 스마트 그늘막은 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약 1,800만원 정도 들어. 거기에 그늘막 유지 보수. 폭염 그늘막 구매는 또 뭐예요? 그게 그늘막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지원 비축 창고 설치가 2,100만원. 예전에 창고가 없었어요?
지금 새로 설치한 것처럼 전기 공사, 내부 물품구매 이런 것들이 CCTV 설치까지 해서 새로 지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없던 걸 새로 지은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전에 있었던 건데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중축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방금 그늘막 설치에 대한 자료하고 새로 비축 창고 설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3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중간에 세 번째 칸인데 이게 가스 타이머하고 화재 감지기 설치는 어떠어떠한 데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동사무소에 얼마나 필요하냐? 자료를 받아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동사무소에서 판단한 거죠? 안전치수과에서 한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김양희 위원   전기안전점검도 기초수급자들에 한해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물어볼 여지가 없겠네요. 동사무소에서 다 자료를 준다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그늘막에 대한 현황 그것도 좀 주시고.
또 하나 더 부탁할 게 뭐냐 하면 홍제천에 보면 시계탑을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운동기구,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시간을, 꼭 핸드폰을 봐야 된다든가 시계 차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계탑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어느 위치에다 세울 것인지 또 세워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계탑을 하나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 업무보고를 여러 번 안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굉장히 몇 차례 했어요.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이유가 우리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초동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자율방재단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몇 번 참석도 해봤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지적한 것도 10년이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자율방재단 구성에 있어서 전문 운영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족을 했어요 올해. 산사태도 많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각 동에 보면 우리 전문가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거에 연관된 업무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에게 인원 구성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디어디 동네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참여시킨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가 역으로 찾아가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 내용 없이,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의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모여서 그냥 식사하시고 가거나 모여서 화장지 주고 캠페인, 동네 한바퀴 돌고 가거나,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위험 요소를 초기에 발굴해서 대응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산인데. 이 목적에 맞는 활동이 수반되어야지 예산도 잘 됐다고 보는 것이지 이분들 때에 따라서 조기 하나 주고 캠페인 한다고 물티슈 주면서 거기다 스티커 붙여서 돌리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나 하천 우리 안전망 해놨잖아요. 거기서 담배꽁초 한 번이라도 주웠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낙엽이나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인지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 요소를 찾아서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방법을 바꾸시든지 그 인원에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성인지에도 들어왔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인지예산도 7대 때 의회 막 들어와서 너무 의구심이 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수정되지 않아요. 그냥 몇 퍼센트 채워야 된다 하니, 꼭 이거에 맞추라 하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7대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보려고 지금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과가, 국장님? 국장님들 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청장님도 다시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성인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위원님 앞으로 그걸 세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자율방재단은 신경 써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보행자 관리도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잖아요.
과장님 한번 청소년센터 그 길로 해서 저희 의회에 오는 길까지 한번 걸어보실래요? 보행자가 관리된다고 보세요? 그 도로 폭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좁은 듯하고 불편한 건...
○이경선 위원   거기가 도로폭도 좁은데 또 자동차 주차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이번에 선도 그으셨어요. 그럼 주민들 날아다니란 말씀이세요? 차가 두 대가 가면 두 대가 지나갈 수도 없는 그 도로폭이에요 지금. 또 볼라드까지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안산을 가기 위한, 둘레길을 올라가기 위한 인도인지, 차량이 다니라는 건지. 그러면 아예 그냥 일방통행으로 해버리세요. 쌍방을 할 수 없는 도로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뭘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걸어보시면 느끼실 거야. 아, 이 도로가 불합리하게 지금 가고 있구나, 보행자가 위험해서 피해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보행자는 저쪽 숲속으로 해서 걸어와서 이쪽 우리 카페 있는 데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로도 바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큰 도로가 자락길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 화장실 그쪽으로 해서. 근데 여기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민원이 요즘 부쩍 와요. 저도 그쪽을 잘 가는 길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선을 그었다고 어떤 주민이 저한테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안 되면, 그렇다고 거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 거기 자락길이 올 정도면 보행자가 걸어서 운동하러 오시는 건데 더 위험한 거리를 도로를 건너서 숲속을 거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 안전치수과만의 문제인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게 공원이니까 푸른도시과로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래요. 이게 안산의 안쪽은 아니지만 또 밖이니까. 과장님 어때요 푸른도시과랑 함께 연관이 되나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토목과랑? 또 이게? 도로니까 또 토목과. 하여튼 이거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지방선거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시계 이야기, 홍제천 시계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그때 “바로 하겠습니다. ” 그랬는데 “관리 부서를 어디로 할까요?” 여쭤봐서 “그건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에다 했나 메모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 시계 야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설치가 아직까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체를 못 정하셔서 그러신 건지 왜 그럴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설치 주체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맞죠? 그러면 시계탑까지 거창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기둥들 많잖아요. 기둥에 대형 시계라도 걸어달라는 게 주민들 요청이었어요. 운동하다 보면 시간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작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환하게 야광이면 더 좋겠죠. 밤에 언제부터까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LED 아니고, LED 하면 주변 주민들도 싫어하실 거예요. 불빛이 싫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시계 설치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게 그렇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위치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빛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공론화시키면서 위치하고 장소,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주로 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좌우 다니시면서 거기 목지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837페이지 보시면요. 홍제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활동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그게 활동 운영 내용이라든가 회기별 활동 비용이 나갔다든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 예산은 원래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민관협치과에서 받은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 사항이 활동비가 코로나가 물려있었나 봐요. 늦게 왔고 지금 집행을 하다가 만 것 같아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하기는 했습니다. 시비하고 지금 들어온 건데요. 이건 위원님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체크했던 사항이고요.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하천 관리 유지형 반려동물 배변봉투를 구매하셨거든요. 지금 하천에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배변봉투 뽑는 설치대를 설치하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홍제천에 5개하고요 불광천에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홍정희 위원   홍제천에 다섯 개요?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위치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36페이지 보시면요, 하수 악취 차단장치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838페이지 보시면요, 악취 저감장치 구매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둘 다 하수 악취 부분인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그것까지 알고 싶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839페이지요?
○홍정희 위원   83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 악취 차단 장치 그리고 838페이지에는 악취 저감 장치예요. 둘 다 홍제천에 관련됐으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 악취 차단장치는 빗물받이에 뚜껑 같은 걸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열리고 닫히고 빗물이 내려올 때는 들어가는 빗물받이 개소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2,80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건은 이건 공사장에다가 악취 저감장치라는 게 규모가 큰 이거하고는 다른 장치거든요. 환풍기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건데 이건 공사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재요. 이건 조그마한 소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홍정희 위원   어떤 게 소규모인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앞에 거는 빗물받이 밑에다가 설치하는 개수가 많은 거고요.
○홍정희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폭포마당 지나서 유진상가 아래 보면요 물빛이라든가 거기 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전까지는 오다가 그 구간을 지날 때면 어떻게 좀 처리가 안 되나?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악취 차단 이런 게 들어가 있길래 혹시 이게 그쪽 부분에 설치가 된 건 아닌가. 그게 안 되었다면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실 그 문제점에 대한 게 혹시 모니터링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악취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수도 악취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 하면 지금 하수도 흐름이 늦어져가지고 여름에 퇴적되고 썩는 방법 하나 하고요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시설에서 악취를 걸러내지 못하고 내려오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뭐냐고 따져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하수도 자체에서 썩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7,000만원을 주고 우리 구청 전체를 악취 원인을 분석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주먹구구 식으로 막는다든가 물리적인 방법이라든가 했는데 그런 시범사업 중의 하나가 홍제역 주변 앞에 저희가 조금 진보된 기술로 빛으로 해서 일정 구간에 빛으로 걸러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장소가 좀 부족한 이런 기계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로 암거에다가 파이프를 쭉 묻어가지고 물을 쏴서 냄새를 희석시키는 하수를 녹이는 이런 시설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이게 전반적으로 서울시 중요 과제고 용역적인 측면이 많고 청소과 정화조 문제하고 하수도 문제하고 그리고 소배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출구에서 잡는 악취시설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유진상가는 그쪽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구간이 수계가 양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박스가. 유진상가 하부 쪽 좌우측으로. 토출구가 넘치고 워낙 많은 물이 오면서 너무 폐쇄된 공간이라서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그 구간이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금 예전처럼 빗물받이 뚜껑에다 하나 해놓고 민원 생기는 아파트에다가 했던 7,000만원 짜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북가좌동 같은 데도 소구역이라고 해서 수질 자체를 개선하면서 토출주 전체를 서남 하수처리장에 보내는 것 말고도 초기 우수를 어떻게 잡으면서 걸러낼 것인가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된 사항으로 진보된 쪽으로 과학화 돼있는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저희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희도 이 업무를 새로운 지식이 있는 젊은 직원한테 맡겼어요. 같이 풀어보려고. 그래서 용역사하고도 지금 계속 컨택하면서, 용역사도 제대로 몰라서 시에서 나온 기본 데이터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그 지역 내에 있는 세차장의 폐수 있잖아요, 그게 혹시 여기와 관련이 돼있지 않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사천교에서 폐수 한번 나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하고 또 관련이 돼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경우도 한번 봤거든요. 식용유 같은 것들을 쓰다가 동사무소에 폐유를 넣는 데 있는데 동사무소에 폐유를 잠가버리니까 빗물받이에 쏟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도로 쭉 흘러나오니까 저희가 그걸 수습하는데,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고 환경 업무로 지정돼 있습니다. 순찰반이 그걸 조사를 해서 수습은 우리가 90% 쭉 청소를 해나가고 그 원인 분석은 그쪽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원화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홍정희 위원   제가 저번에 환경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또 이쪽이라고 파트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조금 다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것에 대한 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고 설명을 또 한 번 다시 듣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오늘 인기 많네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사무랑 하수·치수 사업이랑 분리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서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아까 재난 업무하고 또 안전관리 업무하고 치수하고 하수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 재난 업무는 사실 시공하고 설계 이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이 좀 재난 쪽이 많고요. 그런데 복구 쪽은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우선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긴 얘기가 필요 없고.
지금 안전치수과라는 부서인데 안전업무와 치수업무가 분리되는 형태로 조직개편이 일어나냐 안일어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준비 중입니까 그렇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주이삭 위원   둘째로 안전관리기금인가요? 기금 이름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재난관리기금.
○주이삭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이번 2021년도에 이체한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지, 적립금인가요? 아, 기금 전출금이 7억 6,900이니까 7억 7,000 정도겠네요 21년도에. 이 금액이 가가지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 없잖아요. 기금 보면.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좀 모은다는 개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금의 운용을 할 때에 운용을 어떠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기금조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모습이 결산을 매번 볼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에 우리 구가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그런 보조사업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금으로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잠시만요, 밑에 맨 뒷장에 기금 실제로 지출된 액수가, 책이 워낙 두꺼워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실제 사업비 보면 응급 복구, 인건비 있고 시설비 있고 그렇죠? 뒤쪽에 예치금 있고 막 이런 식인데 실제 사업비로 해서 지출된 금액은 1억 5,340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7억 7,000을 보냈는데 1억 5,000 정도니까, 얼마죠? 한 6억 2,000이 남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건 당장 그 회계연도 한 해의 수익과 지출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그간 상당히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목표를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금은 어차피 크게 돈 나갈 때는 나중에 정말 수해복구 하거나 이런 어떤 시설비들 나갈 때, 둘째로는 융자금 나갈 때인데 저희 서대문구 다른 데에 비해서 피해 입는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우리 구비 차원에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있는 여러 용도들 예컨대 재난 예방 대응, 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같은 거 또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고 싶습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그쪽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세의 한 1% 정도를 지금 적립하니까 1년에 한 11억 정도에서 14억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금액 상한성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희가 지금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40에서 50억 정도. 아마 그런 정도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이 거의 사실상 집행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별하게 지난번에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공사 같은 이런 정말 이슈가 된 사안 외에는 기금을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올해 거 치수과 사업 중에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한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컨대 여기는 그냥 책자 발간밖에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뭔가 수립을 해야 되는 내용이 물론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계획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이든 뭐든 우리가 만드는 걸 텐데 거기에 따라서 책자 출판하고 이거 출간하고 하는 것이 기금이 안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안 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기금은 어쨌든 적립되어 있고 적립할 거고. 근데 일반회계는 어찌됐든 전 해 걷은 세수를 정리를 해가지고 오래 쓰는 거니까 한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게 그런 데서 지출을 하게끔 하자는 그런 방향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은 고개를 이렇게 막 저으시는데 그거 말고도 재난대응 훈련 사업도 일반회계에 있어요. 일반회계에 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의 용도 중에 훈련도 있었고 홍보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적극적으로 기금으로 한번 활용이 가능한지. 물론 국가랑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시ㆍ군ㆍ구비 비율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요즘 확실히 빗물받이나 여러 하수관에서 모기 유충들이 열심히 번데기도 되고 장구벌레 그러고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 구 관로나 시 관로 이렇게 세척하는 활동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막 올라온대요. 집에서든 아니면 집 앞에 있는 하수관에서, 빗물받이에서. 이런 거 물론 해충 방역은 보건소 지역건강과 사업이긴 하지만 치수과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대책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건 없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대책이라면 계속 준설를 하고요 비 올 때마다 이렇게 쓸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주이삭 위원   쓸어내는 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계속 하수관로를, 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서 퇴적되는 퇴적물을 쓸어내는 거죠. 그래서 물로 쫙 쏘아내는 건데, 하수관로.
○주이삭 위원   그건 퇴적물 세척 얘기인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방법 이후에는 하수관로를 계속 개량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노후 하수 불량 안에서 고이는 물을 빼내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는 빗물받이를 계속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빗물받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때문에.
○주이삭 위원   수해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해충 방역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물이 고이는 데거든요.
○주이삭 위원   고이지 않게끔 계속 체크하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금 그 중에 하나 더 추가드리면 그늘막 같은 거 있잖아요. 폭염도 자연재해대책법인가 거기에 있는 재난의 항목에 포함돼서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3억 3,416만원으로 수납액 25억 2,235만원, 미수납액은 48억 1,18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징수결정액은 1,76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소송비용, 건축이행강제금 등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1,647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1,535만원, 미수납액 48억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로 총 징수결정액은 8,210만원이고 수납액은 7,140만원, 미수납액 1,069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2억, 특별조정교부금 4억, 국고보조금 1억 7,921만원, 시비보조금 15억 3,8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부터 302쪽까지, 설명자료 849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6,277만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5,21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434만원, 집행잔액 10억 627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3%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4쪽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예산현액과 보조금 실수령액의 차액발생 사항으로 실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860쪽 하단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471만원은 하천변 조경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자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입니다.
이어 866쪽 상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비 247만원, 구비 576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수리비로 633만원을 지출하고 현장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190만원의 집액잔액이 남았습니다.
867쪽 중간 우리동네 생활정원 가꾸기 기타보상금은 시비 4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하단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출장비로 10만원 지출하고 9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산불 미발생 등으로 출장일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 875쪽 하단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국비 1,380만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으로 675만원을 지출하고 70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854쪽 중간 보세요.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묻는데요, 시공원은 어디어디가 시공원이라고 하나요? 나머지는 우리 구공원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시공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규모가 큰 공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한 44개소 정도가 있고 나머지 그외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큰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원으로 보시면 돼요. 독립공원이나 중앙근린공원 같은 규모가 있는 공원은 시공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그 공원은 어린이공원.
○박경희 위원   어린이공원이 44개소. 그러면 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예요? 독립문공원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시공원으로 관리되는 공원은 근린공원이 1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이 1개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지역에 있고.
○박경희 위원   그래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독립문공원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독립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박경희 위원   그래서 그냥 얼른 볼 때는 시공원 그러면 독립문공원만 시공원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어디가 또 시공원으로 들어갔냐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공원이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시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경희 위원   근린공원이 시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44개소인데
○박경희 위원   대충 11개를 다 불러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디어디가 그러면 이 근린공원으로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은 궁동하고요 홍제 근린공원
○박경희 위원   홍제 근린공원? 어디에 공원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제 근린공원이라고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산자락에.
○박경희 위원   홍은1동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은1등이 아니고요 홍제3동.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박경희 위원   홍제원하고 유원하나 가운데에 있는 공원?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홍제2 쪽에 있는 거죠? 홍제원 아파트 밑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되게 조그만데 그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상당히 규모 있습니다. 홍제 근린공원이라고 산자락에 있는데 아마
○박경희 위원   옛날에 어린이집 있던 데 거기 얘기하시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유원하나아파트 옥천암 앞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거기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지금 폐쇄했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어린이집 하나 있죠. 어린이집 그 위쪽에 있는 공원이 홍제근린공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 호박골 공원 이런 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산 중에서, 사실은 안산도 크게 보면 산 이름은 안산입니다만 이게 하나의 어떤 공원으로 간주를 하는 거라서 여기도 시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했냐면 시공원 유지관리 차량 임차용역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간제들이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런 데 다니면서 나무 쓰러진 거나 이런 저런 거 작업하고 이런 차량을 관용차 해가지고 왜 서대문 마크 달고 다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죠 일종의. 1톤인가? 조그만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톤 짜리가 대부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차는 시에서 시공원만 관리를 하는 건지 그 차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차로 인해서 우리 푸른도시과에 팀마다 기간제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 차를 이용하는 건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전체 공원을 돌아가면서
○박경희 위원   그럼 만약에 조경팀의 차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차는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경팀 차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은 또 어디 소속 차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차량은 다 우리 구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차량이나 관리하는데 모든 예산은 시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차가 지금 몇 대 정도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트럭 화물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과거에 모 의원님이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적재함에 타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고요 실내에 있다 보니까 차가 좀, 16대 가지고 지금 4개 팀에서 다 쓰기에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6대 정도 임차,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1톤 화물차를 6대 정도를 임차해서 쓴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요즘에는 그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더블 캡이라고 해가지고 2열로 타는데요, 그래도 전체 인원이 팀별로 보면 50명 40명 해서 한 142명 지금 전체 총원이 되는데 그래도 차량이 실내에 타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차를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떤 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 있나 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차가 굉장히, 제가 천연동 주민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험하다고 차가. 가서 물어보니까 브레이크도 잘 안되고 이런 차를 운행을 하게 하면 그 기간제들 그분들한테, 기어 같은 것도 잘 안듣고 그렇게 위험한 차를 운행하게 하면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서대문구청은, 거의 산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는 차들이잖아요. 되게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거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차들이 많다 그러데요.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좀 말도 안 듣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차 전체가 다 몇 대라 그랬어요 아까?
직영하는 게 16대고 나머지 임차가 6대고 그러면 22대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내가 지난번에 의장 시절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 차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듣는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주민들이 보고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민원이 와서 제가 차가 몇 대며 연식이 얼마나 됐으며 차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잡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줬는데 이번에 이 차를 좀 한 번, 연식이 얼마나 되고.
나는 시공원 유지관리 임차라고 해서 그 차를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그 차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안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차들은 무슨 차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임차용역이 4,800만원이네. 그러면 임차 용역을 4,800만원 주고 16대를 용역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16대는 우리 직영 차량이고 6대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임차는 사실은 차량 수리나 이런 것들은 다 임차, 개인 차주가 다 수리나 이런 것들은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임차비 가지고 용역만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만 해서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험이나 수리비 이런 것은 다 들어오는 차들이, 용역해서 들어온 차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그 차는 거기서 알아서 하고요.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차량 유지관리 용품 구매를 했는데 차량 유지관리 용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차량용품 중에서는 우리가 카센터 가가지고 맡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리비에요? 용품 구매한 거는 수리비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용품 구매한 건 수리비는 아닙니다. 수리는 별도로 맡겨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타 차에 청소용품이랄지 아니면 차에 하다못해 방향제랄지 그런 운행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물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받았을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직영차하고 그리고 용역하는 차하고 연식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차들이 전체적으로 서대문을 다 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구역별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 몇 대고 해서 차량번호 앞의 것은 필요없고 뒤의 것만 해서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박경희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민원 아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지만 다니다 보면 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고 뿌리가 거의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더라고요. 점검하러 다니는 그런 기간제들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만 전담해서 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유지 관리도 하는 기간제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한 8,600주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일부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순찰을 열심히 돌아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산로 주변이에요. 다니다 보면 나무가 쓰러지고 또 가지가 많이 꺾이고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꼭 민원을 넣어야지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한 번씩 왔다 가면, 그렇게 점검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는데 주로 쓰러져서 보기싫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조금 신경써서 많이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인도 있고 저 역시도 보기 안좋더라고요, 겨울에는요. 그런 거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북가좌동에 있는 중앙공원 거기에 지압길 설치한 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참 좋아한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는 우리가 첫째는 안전때문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는 일단 가로 경관, 미관이죠. 그게 가장 우선시되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돌진했는데 가로수에 1차 걸려가지고 2차 피해 그러니까 상가로 돌진할 수 있는 상황이 가로수로 인해서 일단 차단이 되는 그런 안전 효과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전과 미관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가로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포플러나무가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은행나무는 양쪽에 퍼지지가 않아요. 길게만 올라가서 다소곳이 올라가는 상태고 포퓰러 나무는 어느 한 줄까지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포플러나무는 가지치기를 매년 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플라타너스라고.
○김양희 위원   플라타너스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매년 하는데 그걸 모양새 있게 나는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아까도 안전과 미관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강남에는 그 나무를 사각으로 딱 자른다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쫙 반듯하게 보이니까 사실 미관이 좋다 이거죠. 그 이파리도 크다 보니까 사실상 낙엽도 많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각을 줘서 딱 잘라놓으니까 멋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은가공원 내에 화장실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가보면 물론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날씨만 좋으면 그냥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급해. 우리도 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보니까 아닌 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은가공원에 진짜 예전에 있었는데 왜 없어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가공원 내에 화장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로 돌아가서 보면 86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거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등 지급해서 2억 7,800만원. 그런데 아까도 치수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제분들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지금 현재 9명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9명이시고 아까 치수과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둑은 푸른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관리도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렇게 보험료 등이 나가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저희가 하천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태 그러니까 꽃과 나무 그다음에 기타 그런 잡초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하천 상에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은 안전치수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하천에 대한 둑 자체만 지금 관리하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나 하천 내에 있는 건 관리를 안 하는 거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자전거 도로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홉 분 계신다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그분들이 그 불광천까지 다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긴급복구계획 일수가 감소돼서 3,3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별다른 일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분들이 주로 일반 일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잠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할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른 해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가공원 내 화장실과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연희1지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하기로 하셨다가 설계 용역도 하시고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되셨잖아요. 그럼 장소를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장소가 연희1지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경선 위원   어린이공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이 대우 푸르지오 사실은 기부채납,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인근 나홀로 아파트 한 동하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반대하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쪽에 화장실 수요는 있고 설치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길 건너편 하천 제방 상에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봤었네. 거기만 봤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 돼있고 아직 개방은 안돼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홍제천 하천 제방 상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느 쪽 방향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 바로 앞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경선 위원   네,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정자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뻘로 보고 다녔나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딘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우리 황토길 사업 하실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경선 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토길 사업은 우리 의회 위에 보면
○이경선 위원   화장실 올라가는데 연대에 들어가는 쪽?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반대편 쪽으로. 산복도로. 그러니까 볼라드라 해서 평소에 차량 못 들어가게끔 차단해 놓은 포장길 있잖아요, 그 포장길이 과거에 저쪽 안쪽에 박두진 시비 쪽에 옛날에 시민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도로인데 도로의 폭도 굉장히 넓고 한데 그 도로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황톳길을 이제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산복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도로의 일부, 한쪽 사이드로 해가지고 한 2m 폭으로 해서 박두진 시비에서 그 입구 볼라드까지 한 500m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500m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황토기를 한번 조성할 계획으로.
○이경선 위원   지금 거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성원아파트 방향 오른쪽으로는 신발 벗고 올라다니게끔도 이렇게 안내를 해 놓으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성원아파트 쪽 옛날에 불상 있던
○이경선 위원   아니아니 성원아파트 방향. 지금 여기 산복도로 올라가는 방향에도 신발 벗고 가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네. 거기 위에 코르크 포장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우수업체 선정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돼서 무상으로 시공을 받은 코르크 포장인데요 당초에 거기가 고무집 포장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고무집 포장은 산에다가 하는 포장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보기도 싫고 또 시공된 지 오래돼가지고 버슬버슬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에다가 코르크 포장으로 덮었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이 산복도로 그 올라가는 진입, 안산을 가는데 그다음에 봉원사에서 올라오는 데 그쪽이 좀 그나마 밝아서 밤 10시 이후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가는 길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황토길 조성할 때도 기왕이면, 황토가 좋기도 하지만 사후에 관리도,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에 계족산을 사전답사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대전 지역의 모 주류 업체에서
○이경선 위원   소주회사 사장이 기부채납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 다 조성도 하고 지금 현재 관리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산의 임도,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길에다가 그냥 황토만 부어놓는 형태라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또 연장도 굉장히 길고 그래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곳은 지금 포장돼 있는 산복도로 포장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포장된 구간에다가 한 500m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다 개선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폭을 잘 조율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대 들어가는 흙길도 좋았는데, 나중에 비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파랑고래 이야기 좀 할게요. 파랑고래 화장실.
이게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나왔던 파랑고래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도시재생과에 여쭤보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실 거라고 진행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냐 마냐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추경 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경선 위원   예산이 들어갔죠 1억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추경 때 못 넣고 결국 12월에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사실은 1억을 잡았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때 당시에 파랑고래 건물 안에 기존의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다가 또 만들라고 그때 돼서,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기를 밖에다가 화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건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주민들 생각하는 거랄지 아니면 이용 측면에서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은 파랑고래 화장실 1층 내부 구조를 좀 개선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또 특정한 의원이 절대 안 된다 다시 밖으로 해라 이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신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것도 안 된다고, 주민들도 안 된다 했고 여러 의원들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기필코 해야 된다라고 예산을 넣으셨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지금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까 은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 한데 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이 지금 많은데.
○이경선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에다가 실내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다가 별도로 만드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그래서 저희는 시설 개선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 개선으로 추진돼서 잘 활용이 됐으면 바라요. 과장님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하시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화장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단 시설물이 어떤 훼손이 되거나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행위는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지혜롭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결산 때 또 시끄러워지는 핫 이슈가 안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푸른도시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전체 기간제는 14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42명은요 저희 푸른도시과에 크게 4개 팀이 있는데요, 팀별로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독립공원, 독립공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공원이라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명 그다음에 우리가 5개 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나무가 쓰러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자락길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123개소의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공원 화장실부터 해서 관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변에 꽃도, 지금 홍제천에 가을 국화꽃길 조성을 해놨는데 이런 곳 지금 다 기간제 이분들이 전담해서 붙어서 물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4개 분야에 소분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그렇군요. 다들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그런데 이분들을 뽑을 때 체력검정 같은 걸 보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과거에는 저희가 강당에서 모래주머니 들고 나르기 그다음에 왔다갔다 순발력 테스트, 윗몸 일으키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체력검증 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력인증제라고 해서 그걸 공인해주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체력인증제 그걸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모든 기간제분들은 국민체력인증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거기 아마 등급이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아마 횟수나 이런 해야 되는...
○위원장 서호성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간소, 간편하고 65세 미만은 상당히, 진짜 국민체력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쉽지 않다고 저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현장에서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기간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혹시나 혈압이랄지 이런 기타 지병이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안 되는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일을,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체력 테스트를 필한 그런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게 142명 중에 65세 이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연령대별로는 저희가 나이 제한은 74세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세부터 74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나이는
○위원장 서호성   하한선은 없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8세 이상부터 해서 7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나이별, 성별 그리고 거기에 인증제 등급 그리고 하는 일까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아까 4개 팀 혹은 4개 분야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자료를 제대로 해서, 필요하면 제가 어떤 표를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의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주시길 바라고.
혹시 거기에 이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재산 정도는 채용하는데 고려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재산이 인력 채용하는데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비 아니면 산림청 예산,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있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우선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부분의 어떤 가점을 주는 그런 정도 돼있고요. 전적으로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차별을 재산의 정도에서 차별을 주면 안 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거는...
○위원장 서호성   그것은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재산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없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홍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재해 방지 쪽에서 보조인력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보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몇 페이지
○홍정희 위원   87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산림 감소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은 배치 인원 감소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인력으로 지금 운영 관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차이점이,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사실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인력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를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엄연히
○홍정희 위원   좀 다르긴 한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면 배치 인원 감소가 산불 그런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입대하는 인원이, 인력이, 인원 수가 지금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3명에서 지금 1명으로 있는데요, 첫째는 인원 감소에 따른 아마 배정이 적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보면 이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아마 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63페이지 보시면요, 가로경관 수준 향상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 수당 지급인지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 위원회 수당 지급이 185만 원이거든요. 863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85만원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우리 조경 관련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민영환 동상 이전할 때 사전에 어떤 제안서랄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경 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는 비용인데 이게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적게 할 때도 있고 약간 다소간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 긴급하게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때그때 건이 발생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홍정희 위원   혹시 몇 명 정도였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그때그때 다른데요.
○홍정희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보통 한 4, 5명 정도 이렇게 한번 할 때
○홍정희 위원   4, 5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 안산 자락길에서 바로 거의 상당한 각도로 자락길 진입로들이 많아요. 특히 천연동 쪽이요. 예전에 북아현동 복주우물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길의 경사를 완만하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데크길을 만들었는데 요즘 주민분들이 뭐 가지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달래요.
왜 그럴까요? 뭐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들어보니, 첫째 문화체육회관 지금 뭐 만든다는 그거. 둘째 바람산. 이 바람산 때문에 온갖, 뭐만 하면 다 산에다가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이제 생길 겁니다. 제일 걱정이에요. 바람산 그거 몇 m 되지도 않는 곳에 그거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런 얘기를 주민분들이 막 요구를 하시는데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께서 잠깐 다른 데 가셨다가 부임 다시 하신 지 언제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작년 7월 26일 자로 다시 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바람산 사업비가 그 이전에 본예산 때 잡혔었던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주이삭 위원   오셔서 아마 굉장히 난처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 바람산도 사실 특정 의원께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한 건데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었던 겁니다. 물론 이번 결산서 내용 보면 다 집행을 하셨어요 거의 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사실 그거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달라해달라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곳에 과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좀 책정을 안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은 삼호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현재 예산이 좀 남는 게 있다고 하면 현장 같이 한번 보시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좋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죠.
○주이삭 위원   신기한놀이터 이월했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주이삭 위원   그거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 집행이 현재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했던 거 현재 집행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현황은 아시겠지만 신기한 3호가 소위 말하는 촌닭집 대상지인데 거기 보상이 지금 안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거기 토지 소유자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계속 지금 응하지를 않아서
○주이삭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거니까 만약에 올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안되면 전부 불용 처리되고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하기에는 그렇고 사실은 일부 지금 신기한 놀이터 3호 부지가, 대상지 위치가 신기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위치로서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제동에 있는 신기한 놀이터 1·2호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평지고 주위가 기존에 자연환경도 좋고 아이들이 정말 숲속에서 노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좀 일단 가장 어려운 거는 접근성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작년에 현재 대상지에 저쪽 하부 쪽 명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명지초등학교 옆에 우리가 명지학원 땅을 보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에 명지초등학교나 홍연초등학교나 초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해서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이니까 조금 위치를 밑에다가 지금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처음입니다.
○주이삭 위원   업무보고 7월에 받은 이후로 처음 얘기해 주신 거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신속하게 내용 공유해 주시고.
저는 신기한 놀이터가 1·2호하고 3호 이후로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어찌됐든 올해 지금 9·10·11·12, 4개월 남았는데 뭐라도 일단 좀 쓰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빠른 대안을 좀 찾아주시고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놀이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곳곳에 권역마다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자 얘기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잡아놓고 계신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대문은 그런 어떤 지금 신기한 놀이터 1·2호처럼 저만한 어떤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쉽지 않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저희가 아까 기부체납 받는 그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북아현3구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화, 옛날에 시민아파트 있던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철길 옆에 북아현2구역 쪽 그쪽에 공원 지금 예정돼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향후에 만들게 되면 신기한 놀이터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들인데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주변의 지역 주민분들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신기한 놀이터 하면 놀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그런 놀이시설들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랑은 다르게. 그런 내용을 수렴해야 되는데 필요한 주변의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린이든 부모님이든 하여튼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 그렇게 고민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6쪽 107쪽, 설명자료 140쪽부터 1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24억 4,41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9,843만 4,53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6억 220만 2,7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8,419만 5,220원입니다. 예산 현액 1억 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0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정액은 8억 8,569만 2,960원으로 전년 대비 8,068만 4,150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교통수요 관리 11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승용차 2부제, 5부제 통근버스·셔틀버스 미운영 주차장 폐쇄 미운영 등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징수 교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두 번째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6,160만 7,600원으로 전년 대비 3,727만 95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검사위반 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부과액의 43% 가량은 즉시납부보다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추세로 미수납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네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억 992만 4,200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 86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멸실차량 등의 증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설명자료 143쪽 세 번째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디지털 교통시설 설치로 4억원을,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2억원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사업비로 2,200만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네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포장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다섯 번째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736만 1,000원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회계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308쪽이며 설명자료 881쪽부터 892쪽입니다.
설명자료 881쪽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33억 1,82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7,389만 5,760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원, 사고이월은 5,912만 5,9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527만 5,29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1.6%입니다.
집행잔액률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 상단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사무관리비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에서 변경한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을 위한 예산이 접종 계획의 단축, 수송차량 이용자의 축소 등으로 50% 정도만 집행되어 3억 3,987만 5,000원 중 1억 7,012만 6,0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974만 8,980원입니다.
설명자료 882쪽 마을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80만원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미개최 행사 운영비 3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서울시로부터 마을버스 실습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2,479만원을 교부받아 코로나19 마을버스 실습교육 및 지원사업 축소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83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1,890만원 중 594만 6,1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감소와 교통량 조사 횟수 축소에 따라 잔액은 1,295만 3,9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코로나19로 홍보 캠페인 미실시로 76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89쪽 상단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시설비 명시이월비 사업비 3,000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 건물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6만 8,150원입니다.
설명자료 891쪽 하단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사업 공공운영비는 2,755만 7,000원으로 고지 시 문자 서비스 우선 활용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유지보수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3만 3,200원입니다.
892쪽 중간 기본경비 국내여비 2,973만 4,000원 중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2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설명자료 904쪽입니다. 상단에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1억 8,750만원 중 16가구 19면의 그린파킹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하였고 부수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비,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한 잔액은 5,482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90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14억 8,008만원 중 북가좌동 67 외 1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7억 2,507만 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5,500만 6,800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지원되는 시보조금 교부가 미확정되어 우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75세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센터 수송 대책을 수립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21년 4월 15일부터 접종 완료 시까지 진행하였으며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45인승 1대에 21명을 수송하였으며 14개 동을 일자별 시간대별로 계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예상치로 예비비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거리두기로 개인 차량의 이용 등의 수송차량 이용자의 감소로 1억 5,330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1년 4월에 코로나19로 거리두기에 의한 마을버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위기 업체 피해 지원금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민생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한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을 우리 구는 8개 업체에 총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및 예비비 집행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행정과가 하세요, 관리과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편성은 관리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가 주차장 관련된 사업만 행정과에서 일부 한 2, 3개 사업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볼까 이따 물어볼까 하고 여쭤본 거고요.
마을버스 BIT 설치하는 게 작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넣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추진하고, 고려가 아니라 검토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좀 늦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연초에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 가지고 새로 청장님 들어오시면 해야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업체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업체하고 같이 연계된 업체를 선정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4,000만원이라 예산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러면 몇 개소 지금 혹시 검토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5개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으로는 원래 800 곱하기 5개소 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줄이고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5개 소를 또 못 하거든요.
○주이삭 위원   제가 사실 예산을 산정하려고 집어넣을 때는 목표가 거기 하나가 확실하게 되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권역마다 아직 설치가 안된 곳들을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맨 처음은 아니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 5개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어디 할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현재 5개소는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마을버스 BID가 우리 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 대로 5개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우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그 부분을 할지 아니면 설치만 해서 조달구매해서 설치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할지 지금 빨리 고민하고 결정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쓴 결산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올해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9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불용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관련일 텐데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시킨 것도 있어요. 현재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건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된 항목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해야 되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명시이월 된 부분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하고 있는 내역을 한번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 북아현 경사로 엘리베이터는 추진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공사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층부에서 안 보시고 상층부에서 잠깐 지나가다 보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업무시간에 하다 보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 추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마이크 앞에 있는 만큼 한번 공식적으로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기존의 공사가 잠깐 멈췄는데요, 그게 기존에 건물이 연접해 있는 노후 건물의 기초 보강하고 가시설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5월부터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는 다 완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저는 혹시나 내년까지 또 넘어가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 아무튼 11월 말일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제는 이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생겼다. 특히 너무 고바위인 곳인데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그래도 편리한 시설이 생길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냉·온열의자 개수하고 위치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교육 장소라든지 자전거, 예산 잡았던 던 거 이거 하나 주시고.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했는데 등·하교시에 서계시는 그분들을 말씀하세요? 지도사 누구를 말씀하시나 교통안전지도사가 생소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학교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경선 위원   아, 콜하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경선 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요청했어요. 과장님 메일로 넣어주세요.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제가 이경선 위원님처럼 버스정류장 냉·온의자 관련해서 총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이것을 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요, 추가로 혹시 스마트 쉼터라고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쉘터
○강민하 위원   스마트 쉼터. 저희도 청장님이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관심이 많고 저희 지역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되면 스마트 쉼터 성동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도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쯤 그렇게 확인 좀 해보시고 이런 것을 하면 지역이 좀 깨끗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도 올해 교부세 3억을 받아서, 아까 스마트 쉼터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는 원래 명칭이 쉘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는 자의적으로 쉼터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3개소는 지금 남·북가좌동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에 추진 진행 예정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6쪽, 설명자료 144쪽입니다. 북아현1-3 재개발구역 환매권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9,596만 2,130원과 법원위탁으로 부과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만원은 2021년 신규 세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078만 8,200원입니다. 2020년 1,367만 8,200원보다 289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8쪽, 설명자료 14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8,248만 9,180원입니다. 2020년보다 1억 4,409만 7,510원 증가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전면 시행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1억 7,602만 9,980원으로 2020년보다 5,085만 24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견인단속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4,954만 2,270원입니다. 2020년보다 1억 1,897만 2,310원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금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0만 8,850원이며 이는 견인 보관소 운영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8쪽,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5,446만 6,200원이며, 2020년 대비 1,149만 7,800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종로구와 우리구의 분담금 비율 4:6인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1억 3,262만 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5,019만 4,160원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의지 결여에 따라 수납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외 수입 징수결정액은 146만 9,36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과오납 수입금이며 제로페이 결제계좌 이자 발생금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7억 1,4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6만 8,8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위반사항 시정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 설명자료 148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로 2021년 징수결정액은 15억 5,587만 6,1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5,358만 9,490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는 건축과 소관업무로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 91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3,716만 4,910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면제신청 건수 및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징수결정액 7억 2,000만원으로 내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시스템 교부세 2,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교부세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인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축 등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에서 390쪽,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9,283만 5,000원이며 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인 그린파킹, 소규모 주차장건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및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인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12억 9,639만 5,050원으로 전년대비 지출증가로 11억 5,127만 9,15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 2,161만 4,560원으로 이는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인 그린파킹 설치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153억 4,448만 5,000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인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95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7,743만원에 지출액 2억 5,251만 7,7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2,491만 2,3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260만원, 지출액은 206만 820원이며 집행잔액은 53만 9,18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간담회 개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96쪽입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6,96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876만 690원이며 집행잔액 2,085만 6,310원으로 사무용품 및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3,746만 8,000원, 지출액 1억 5,237만 180원, 집행잔액은 8,509만 7,820원으로 이는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모바일 고지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그외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지출은 3,076만원, 지출잔액은 1,811만 8,0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횟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89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64만원이고 지출액은 1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4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횟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출액은 6,975만 1,44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 및 지연으로 지출잔액 2,185만 6,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89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2,080만원이고 지출액은 8,9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11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견인대상 차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예산현액은 3,000만으로 지출액은 342만 3,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657만 6,11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현액 대비 임기제공무원 퇴직 발생건수 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현액 1,310만원 중 955만 6,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54만 3,47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로는 신규 주차장 설치 지역 감소 및 낙찰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900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3,000만원, 지출액은 2,249만 9,940원이며 집행잔액은 750만 6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스마트정보과에서의 CCTV 통합발주로 인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901쪽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1억 6,530만 2,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2억 1,1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955만 7,910원으로 지출잔액 5,200만 1,090원은 국·시유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2,820만원이며 지출액은 2,03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감소 및 공영주차장 용역계약 낙찰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9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현액은 2억 1,37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57만 1,350원으로 지출잔액은 5,815만 8,65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종로구 견인차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903쪽입니다.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29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1만 8,220원으로 지출잔액은 246만 9,7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과태료 납부 지연에 따른 수수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08쪽에서 409쪽, 설명자료 904쪽에서 905쪽, 그린파킹 조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및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며, 설명자료 906쪽에서 907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및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909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79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02만으로 집행잔액은 593만 6,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예산현액은 121억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000만원으로 이는 도시재정비과 소관업무 관련 2022년 홍제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공탁금 부족분 43억원 충당을 위해 100억원만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896페이지 기본경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전년도에 예산 책정됐던 거 또 올해 본예산에 책정됐던 거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액수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6,961만 7,000원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고 올해 사무관리비가 6,862만 7,000원이니까 100만원 차이인가요? 이건데 현재 집행돼있는 수준이 2,835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 결산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사천팔백 얼마인데 아마 올해의 불용률은 아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밑에 공공운영비도 전년도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추경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올해 2022년도 본예산이 공공운영비가 2억 2,000이니까 1,700만원 차이나네요. 그런데 현재 집행한 액수가 8,200만원 수준이니까 전년도 총 연말까지 쓴 게 1억 5,000인데 현재 쓴 게 8,200이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추경이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주이삭 위원   이때 좀 정리추경 하는 내용으로 상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안 돼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확인 한번 한 뒤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정리추경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 거고 만약에 추경한 내용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 다음 달에 예비심사 할 때 미리 말씀을 주셔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 정도는 좀 감해도 되겠다 싶은 수준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산 때 얘기하기보다는 그간 과장님 부서에 오시기 이전에 특별회계 가지고 제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이 결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연동은 좀 안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또 본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방금 주이삭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궁금증은 저도 좀 해소가 됐고요. 그건 또 한번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 전체적인, 총체적인 건 또 주차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더라도.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이경선 위원   지금 대림아파트 올라오는 데 보면 고려인삼 앞쪽에 네 면 정도의 주차공간 있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이경선 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거예요? 아직 과장님도 모르시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고려인삼, 화창토산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 안에 우리 구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아뇨아뇨. 대림아파트 지금 횡단보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없던 횡단보도. 바로 위쪽에 4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시고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거기에서. 이게 주차 공간이 없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일단 주차공간을 만들기는 쉽지만 있는 공간을 없애기는 쉽지 않은 걸로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찌됐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 한번 관리 차원에서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이.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인데 또 우리 연북중학교에서 주차할 수 있게끔 배려도 해 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주차 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안산에 오시는 분들조차도 주차를 다 해버리시니까. 거기 분명히 써졌어. 주차하지 말라고 다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재주도 좋게 인도로 붙이셔서 주차를 다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쌍방 통행이 전혀 안되는 도로가 지금 자연사 박물관 앞길이에요. 우리 의회 오는 길까지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그 관리하시는 분은 연북중학교의 교통안내지 그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불법주차가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도 많이 된다고 봐요 평일에. 주말에는 안산에 오시거나 자연사박물관 오신 분들이 조금 댈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평상시도 그 정도라면 관리가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은 계도를 좀 세게 해서 거기 주차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가 어찌됐든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공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주민들이 이럴 바에 마을버스를 여기로 통행을 시켜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민들이 오셨었어요. 다행히 저희 의원님 중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마을버스로는 안 되고 우리 의회버스를 타고 투어를 한번 해 주셨어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여기에 마을버스가 들어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라도 우리가 이동하기 편하게 좀 해다오. 예컨대 우리가 대림 아파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올라올 때는 아예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교차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좀 돌아오세요. 대림아파트 쪽으로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은 그냥 해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습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참 많은데 요즘 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자는 도로가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자, 결산 이야기는 아닌데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자택 내지 아파트에 부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하게 계도도 하지만 정확한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저희가 표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산 올라가는데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응급 차량도 못 갈 정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토론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에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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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