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홍정희·주이삭·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홍정희·주이삭·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사회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호성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를 구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내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침저녁 기온차가 많은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께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것의 착안 사항은 이겁니다.
마을버스 첫 차가, 마을버스는 보통 지하철 첫차와 연동되게 예전부터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을버스는 대중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연결 수단으로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 첫차 시간이 지하철 첫차 시간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특히 저소득 주민들, 서민들의 출근시간 이런 것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고요 그리고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출근 시간에 거의, 물론 덜 한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을버스 타기 전쟁 그리고 하루 힘써서 일해야 할 힘을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소모하는 그리고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욕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런데 물어봤죠, 마을버스 관계자들에게. “주민이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첫차를 당기고 그리고 배차간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발이고 주민과 함께 성장한 회사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코로나나 어떤 등등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해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회사 유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은 빗발치고 회사는 도저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치를 못 해주면 뭔가 우리 구가 예산 여력이 있는 한 도와줘서 서민의 발, 마을버스 운행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하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재정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보조금의 정산 의무와 지원 제외 사유를 명시했고 안 제7조는 재정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위원회 간사와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들을 놓친 것들이 또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질의 응답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어떤 수정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6호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고 있죠?
○서호성 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버스 한 대당?
○서호성 의원 일일 대당 현재는 85%만 지급돼서 21만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21만원. 그러면 이 한 대가 하루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얼마 정도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액수는?
○서호성 의원 한 대가...
○김양희 위원 하루 운행하는데 인건비, 기름값, 차 소모량 이런 게 다 해서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 대중교통의 회계가 정확히 공개되거나 그렇게 따로 원가분석이나 이런 게 서울시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파악한 바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21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서호성 의원 재정 지원 기준액은 45만 7,000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한 대당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이 표준, 45만원인데 지금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버스기사를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제일 많아요.
○서호성 의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떤 애로상이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게 사실상 부담스럽다, 이렇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아침 출발 시간, 저녁 마무리 시간까지의 인건비가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기사분들이 지원을 안하려는 이유다 이거예요.
지금 9개 회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이 준비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안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이게 바로 재정난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인원 지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차가 한 대당 늘어나면,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마을버스 9개 업체에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차량이 예비차, 그러니까 차는 준비가 돼있는데 운행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조례죠? 지금?
○서호성 의원 그렇습니다. 요즘 마을버스의 어떤 운영, 운행 노동이 강도가 세고 그리고 급여가 시내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들의 수급이 가뜩이나 안되는 형편에, 또 요즘 코로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음식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음식 배달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을버스 기사난이 가중됐고 하지만 이런 어떤 재정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소나마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일상을 찾아가면 음식 배달업으로 많이 몰렸던 그런 기사들도 점차 마을버스 쪽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이번 조례 발의 준비 과정에서 마을버스 기사를 약간 시니어 은퇴자, 그러니까 은퇴자지만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로 약간 특화해서 양성하고 육성,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물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중간 단계로 많이 인식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없이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오래 일하면 또 마을버스의 노선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주민과 훨씬 밀착되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노선조정위원회는 이번에 한번도 안열렸다고 전번에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조정위원회는 지금 노선 조정은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11년 1월 이후로 등록된 차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서호성 의원 그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을 우리 서대문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
○서호성 의원 그것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잘 다시 한번 해 본 결과 이 조례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게끔 하는 취지이고요. 아울러 얘기하면 원래 서울시 재정 지원은 아까 운송 원가 단가 45만 7,000원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고 감축 운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액의, 재정 지원액 신청액의 85%만 지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안준 거죠. 그게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2022년 7월 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마을버스의 서울시 재정 지원의 신청액이 3억 300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 4,5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로서는 가뜩이나 기사들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안좋은 판에 고통분담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재정 지원금의 15%를 제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월 4,500만원이고 이것을 1년으로 하면 5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코로나 이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첫차도 얼추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췄고 그리고 배차간격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15%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15%만 우리가 보전을 해줘도 그게 1년에 5억 4,500만원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첫 차를 지하철역에 맞추고, 전체 배차 간격은 안 되더라도 출근시간대만의 배차간격이라도 정상화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이 또 좋은 회사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9개 업체에서.
○서호성 의원 네.
○김양희 위원 거기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2011년 1월 이후나 이전이나 똑같은 혜택을 보게 해준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의 목적이 아닌가요?
○서호성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절차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정말 주민들이 요구해서 첫차를 앞당기고 싶었다 그리고 배차간격도 줄이도 싶었다. 그런데 도저히 재정 여건이 안돼서 못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재정 신청을 하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근거를 따져보고 “그래 여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되면, 물론 처음에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될지 준비를 해야겠죠. 내년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면서 얼마든지 전체 사태가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부터 해서 점차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지원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
○서호성 의원 네. 이건 신청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마을버스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지하철 첫차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려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조금 안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주면 올까 싶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정도를 딱 해서 버스기사처럼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회사의 성의를 다해서 해주고 싶어도 모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사 모집합니다”라고 붙이고 다니는데 1년 내내 전화가 한 번도 안왔대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줄고 그리고 아까 시니어 기사를 모집해서 혜택을 주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딱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 와요. 1년 딱 하고나면 버스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건 버스에서 아무래도 월급도 많고 모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버스로 옮겨가는 거겠죠. 더군다나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서 버스는 하기가 되게 쉽대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을버스는 골목에 다녀야지 골목골목 계속 정차했다 가고 정차했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지 그러니까 붙어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을버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서대문에 있는 도로 여건상 언덕이 많잖아요 골목길로 많이 다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안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것 다 지원해 주는 건 사람 오기 위해서, 기사를 구하기 쉽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버스로 옮겨가지 못하게, 기사가 마을버스를 하다가 시내버스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어떤 처우개선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나름대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시내버스는 조금 뭐랄까 나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거기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마을버스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방법의 어떤 조례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마을버스 기사한테 그래도 처우 개선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아서.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 운영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 운영 개선의 지원에는 저도 기사의 채용 문제가, 기사 수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지원금을 신청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잘 보는 과정에서 그 기사 처우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와서 그 애로사항을 다 알까요?
나는 지금 우리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건 좋은데 지금 목적은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 첫차를 타기 위한 그런 제도 마련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서호성 의원 그것과 배차간격을 조금 더 출근시간이라도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배차간격도 그동안 있었던, 저도 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많으니까 배차간격을 단축시켜 갖고 많이 돌면 자기네도 좋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뺏기고. 그런데 사람이 없다니까, 기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서호성 의원 그 기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하게끔 유인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 건 뻔한데.
○박경희 위원 당연하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지금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에도 아니면 위원님들은 혹시 지역이 특성상 마을버스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제역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노선이거나 내리는 분들이 한겨울에도, 그 추울 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리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진짜 원망의 눈초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마을버스 업체의 문제다라고 해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청이나 구의회나.
그런데 물론 이 조례는 예산편성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서울시 재정 지원금에서 제하고 주는 15% 그러니까 한 5억 4,000 정도만 1년에 일단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예전같은 코로나 이전같은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약간 예산 편성액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어도 될는지 아니면 재정 신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주민 편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회사나 기사들을 위해서,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니까 아까 우리 발의자이신 서호성 의원님이 얘기하신 시니어들을 모집하는 데 좀 더 혜택을 줘서 그분들의 눈길이 마을버스 쪽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첨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연세 드셔서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살살 다니니까 더 사람 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지원해서 기사 모집하는데, 첫째는 기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모든 게 다 잘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감사드리면서 제가 답변 비슷하게 드려도...
○위원장대리 주이삭 마저 하십시오.
○서호성 의원 감사드리면서 시니어 마을버스 기사 채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구청하고 상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게 마치 서울시 재정 지원을 지금 85%만 받고 있는데 아예 못 받는 5대 그러니까 2011년 이후의 것만 지금 적용되는 조례처럼 잘못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뭐냐 하면 제3조 재정지원의 2호의3항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는 재원 지정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소지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거든요. 이런 조항은 이번에 검토 과정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7조 2항 같은 경우 위원회 기능의 대체는 또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것은 상설위원회가 되어야 그 효과가 어떤 전문성도 생기고 책임성도 더해져서 상설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7조 2항의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여기 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뭔가 필요에 의해서 노선 조정할 때만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우리 본 조례의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또 전문위원의 얘기가 타당한 것 같아서 제7조 2항과 아까 3조의 2항 3호는 삭제돼야 된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박경희 위원 수정해야 되는...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마이크 켜져 있어서, 말씀하셔서 들려서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서호성 의원님이 많은 고민 하에 이 조례를 하신 게 묻어나요. 그런데 이게 재정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그냥 ‘마을버스가 힘드니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 이렇게 갈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도 규모도 크고 그래서 재정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업체가 다 힘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 어찌 됐든 키워드는 기사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나 기사 모집에 어려움에 따라서 타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지금 그 회사 경영 자체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호성 의원 그거와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초기에 제가 설명드리거나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을 다른 저쪽에서 조례 안건 심의하시고 오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회사 지원, 재정 지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어떤 골자가 기사가, 재정 지원의 골자는 기사들을 더 많이 오게끔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풀려고 그랬던 거예요. 기사들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하자는 거잖아요.
○서호성 의원 예.
○이경선 위원 이 재정 지원을 할 때 기사에게 가는 혜택이 뭐예요?
○서호성 의원 기사에게 가는 혜택이요?
○이경선 위원 아니, 남 질의할 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다 하시고요.
○서호성 의원 아니 왜...
○이경선 위원 지금 의원님께 여쭤봐요.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서호성 의원 약간의 임금 인상 혹은 수당 지급이겠죠.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처우개선이잖아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근거 마련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예컨대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지금 종사하는 분들하고 어떠한 이야기나 나누신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 건지 또 회사에서는 어떤 걸 갖고 가는 건지, 방침이. 그게 서 있나요? 우리가 이거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의원님이 원하는 그 목적의 예산으로 다는 게 있냐 이거죠.
○서호성 의원 데이터를 받으려고 했으나 아무튼 마을버스 특유의 어떤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고 하지만 이런 거예요. 왜 마을버스가 첫차가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지 않아서 아침에 첫차를 타려고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다니면 한 30분이면 출근 시간이나 지하철을 차를 타는 것을 1시간가량 걸리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 배차간격이 출근 시간대라도 좀 당기면 훨씬 더 쾌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아침 출근에 진을 다 빼지는 않을 텐데 마을버스에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대수는 충분합니다.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왜 안 옵니까? 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면 음식 배달업 뭐 이런 데보다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우를 개선하면 예를 들면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점심식사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처우가 개선되면 더 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이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처우개선 이야기도 나왔지만 금방 식사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모든 마을버스 기사분들에게 다 처우개선은 가야 되는 게 맞은 거거든요. 지금 1,000원 식사 학교에서 지금 캠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은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여하튼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시잖아요. 6급 팀장님만 허가받는 거고 과장님은, 사무관 이상은 말씀하시면 돼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관련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서 의견을 보자면 마지막 차트에 운행 차량에 대한 지원금 산정이 아니며 업체에서 자진 신고한 운행 횟수 충족 시 전체 등록 대수에 대해서 재정 지원 하고 있어서 이게 감축, 지금 여기서 자꾸 말하시는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지금 듣기에도 이게 지금 말이 계속 포장으로는 배차 간격과 기사의 부족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돌려보면 지금 이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에 저희도 문의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마을버스 번호가 몇 대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환경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북아현동이나 홍은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바위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를 뽑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답변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내국인으로도 안 되니까 외국인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그것부터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우개선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토하거나 어떤 준비 과정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정확한 수치 같은 건 나온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실제로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사분들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아까도 일반 시내버스나 아니면 배달업을 하시는 그런 종사로 많이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처우만큼이나 해주지 않으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정지원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이 조례를 저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회를 발족하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서호성 의원 네.
○이경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회에서 하는 일이 이것도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버스 처우개선 문제까지. 그렇다면 그걸 좀 더 심도있게 여러 차례 간담회나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걸 정확히 재정 지원을 했을 때 어느 파트에 재정 지원이 간다라는 명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드릴 때 명확성을 명시해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는 딱 두 가지인 거잖아요. 배차간격. 그것은 기사를 모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그걸 또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처우개선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출발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어떨까요? 의원님.
○서호성 의원 이미 구청에서는 코로나 시절에 특별재난지원금 형태로 1,000만원씩 업체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급한 선례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까 취지에도 공감이 됐고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보통 1차 추경을 언제 합니까? 상반기에는 안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하반기에 하죠.
그렇다면 이게 주민 불편도 명확하고 뭔가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례 제정을 미뤄서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텐데 그것을 2024년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차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7, 8월이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주민 불편을 내용이 뻔한 걸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선 위원 의원님 자꾸 주민 불편이라고 하시는데 주민 불편은 서호성 의원님이 많이 받으신 주민 불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른 곳은 하물며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거나 동선이 아닌 데도 또 있어요. 다 뭐든지 이 버스 전체가 그렇게 민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서호성 의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도 마을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엄청 많은 게 지금 이 지원 갖고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토론이나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잖아요.
○서호성 의원 주로 그 민원이 대부분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못타고 다니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나 기타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마을버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서 다 동의가 되고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뭐 하고 이것 때문에 몇 개월간, 몇 개월도 아니죠, 한 7 8개월간.
○이경선 위원 의원님, 저는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의 지원이 낫다는 거지 개인회사에 대해서 지원은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처우개선비가 갔어도 기사님이 운전하는 습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승하차시 하는 예의는 전혀 처우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스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더 해드리면 지원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지? 유익하겠지?라는 데 저는 편을 두는 거지.
○서호성 의원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그나마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 지원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처우개선이. 그런 마음이지.
○서호성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마을버스 운전 그분의 그다음에 마을버스 자체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좀전에 시니어 운전기사를 채용하면 되냐 이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조례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이 시니어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두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서호성 의원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종료된 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몇 세인가요?
○서호성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분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 연령. 이런 논의도 전혀 되지도 않고 대안으로 시니어 운전기사를 채용하자? 이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서호성 의원 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총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사 모집의 어려움이잖아요. 그 대안이 지금 시니어 운전이잖아요.
○서호성 의원 그 대안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에요?
○서호성 의원 네.
○이경선 위원 그럼 뭐 그냥..
○서호성 의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이경선 위원 급여를 높게 주거나
○서호성 의원 그렇죠.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중간 중식이나 이런 거 개선사업이 된다든가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모집이 될까 싶어요.
○서호성 의원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국가적으로 허용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의 문제지 이건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구청장이 내부규정이나 심의 절차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물론 우리 의원연구단체도 포함돼서 아마 구청이나 같이 논의하면서 충분히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게 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서호성 의원 저는 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 민원이 폭주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버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서울시 재정 지원이 서대문구에 3억 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코로나로 운행 감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5%를 제하고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3억원이 아니라 지금 2억 5,7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 서울시 재정 지원 중에 4,500만원이 빠지는데 일단 이 편성액, 그러니까 대충 한 게 5억 4,000만원인데 마을버스 정도의 어떤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5억 4,000 정도의 재정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이경선 위원 아니 취지는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일정 기금 보조를 주잖아요. 안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호성 의원 그게 15% 제하고 준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서호성 의원 5억 4,000인데요? 저는 5억 4,000 정도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운영 대수에 비해서 실운영수가 적고 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북운수나 삼화운수 같은 경우는 더 받잖아요. 그렇죠? 적자폭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저는 지금 이걸 이렇게 막연하게 지원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서호성 의원 막연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호성 의원 이게 그냥 N분의 1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조례 별표에 보면 업체가 “우리 이러저러 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니 그리고 비용이 이 정도 드니 이거 신청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요.
○이경선 위원 그래요. 의원님 말은 좋아요. 그러면 그 안을 대충이라도 받으셨어야죠, 지금.
○서호성 의원 지금요?
○이경선 위원 아니,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실 때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서 업체에서 또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체나 우리 주민들이나 다 유익한 재정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서호성 의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업체의 어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체가 왜 안 주겠어요.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업체가 정말 자기들이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의원님께 이 안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서호성 의원 의원님 팩트가 이겁니다. 뭐냐면 주민이 불편하다, 주민이 불편하다 배차 간격 등등으로. 그리고 마을버스는 우리들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구청에서도 민원이 갔으니까 뭔가 개선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혹은 “기사 수급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팩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하라고 해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당신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도 재정 신청도 안하고 주민불편민원 해결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마을버스의 뭔가 진짜 힘들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다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자기 돈 더 벌려고 한 것인지까지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해봐야 이것은 뭔가 그다음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조례를 해서 그게 평가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조례를 하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일례로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넣어달라는 민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안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서호성 의원 무슨 민원이 많다고요?
○이경선 위원 저희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마을버스 넣어달라는 구간도 있어요. 그 민원이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호성 의원 예를 들면
○위원장대리 주이삭 잠시만요, 톤 다운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기의 타당성 하나, 이게 통과됐을 때 이 재정 지원이 형평성이나 방법론에 맞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지
○서호성 의원 끊임없이 심의위원회나 신청자가 충분히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형평성과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경선 위원 저는 그동안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이게...
○서호성 의원 이런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 다음 우리 교통에 관한 이야기가 그동안 많았어요. 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그동안 끊임없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시 논의가 되니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차원의 문제니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여쭤본 거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여쭤보는 거지 다르게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저는 여러 부서에서 내온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분들이 저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는 하지만 방법론이 뭘까, 더 나은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더 답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회할까요? 그냥 해요?
서호성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마을버스 업체들이 자료 공개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 알지를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6조에 보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넣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조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방만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그래서 이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위원님들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말씀하신 대로, 아까 3조의 2항3호랑 또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회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한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을 지금 빨리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잡아서 10월에 한번 재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원님 안하고. 사실 저도 저희 동네 서북운수 06번 버스 배차간격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조례의 취지에 대해 동의해서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서북운수 뒤에 붙이고 다니는데 늘지가 않아요. 기사분들이.
그게 그러면 액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 집행부도 이거를 추진할 거고 또 이 조문의 그런 한정적인,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기준 운송 원가 이하로 적자가 됐을 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15%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요. 있으니까 그런 15%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10월에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요?
○서호성 의원 코로나 이전에 재정 지원이 100%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요, 아까 얘기하신 1,000만원 지원됐다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동의해가지고, 서울시랑 다 동의해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알거든요. 지난 8대 때 그렇게 했었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예산이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의 15%, 제외된 15%만 아까 그게 계산해 보면 5억 4,000만 원만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민원 상황에 따라서 업체에게 이것을 신청받아서 운영해 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나 예산 규모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자기들도 첫차 시간을 맞추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출근 시간만이라도 배차간격을 10분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재정때문에 못한다고 하니 그것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합당하면 지급해 준다는데 더 이상, 예를 들면 다음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이것은 구청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것을 조례에 더 담을 수도 사실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의 항목까지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어떤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냥 의회에서는 조례를 딱 던져놓고 집행부가 일을 안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서울시에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자되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서북운수나 삼화운수잖아요 11번 버스. 말씀하시는 지역의 버스가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하는 대수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수는 적고. 그런데 기사들은 실제 운영하는 대수 정도만 운영을 하는 인력인데 그 기준운송 원가 기준으로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차 수만큼 받는다는 거죠. 안받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뭘 더 해줘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용들 들어보면.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그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 이상으로 더 초과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서호성 위원장님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지금 이 내용보다는, 여기 사실 나온 아까 3조에서 얘기하신 그 내용들이 다 웬만해서는 서울시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아까 삭제하자는 그 3호 빼고요.
그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추가로 더 하려면 구체적인 조문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지 집행부도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할 거고 그걸 만약에 집행부가 추진 안하면 질타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00년까지는, 2000년 여객운수 자동차 운수사업법까지는 지원 자체를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에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시의 처분만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의 선처만 바랐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여객운수 자동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을버스가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행되고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잘 안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확실한 뭔가, 예를 들면 원가분석 혹은 어떤 게 지원이 가능한지, 사실 시내버스도 준공영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도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에 더 세부적으로 담아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벌써
○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그 세부적이라는 취지가 뭐냐 하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바위나 운전을 하는 데에 안전적인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사람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데 기준운송원가에 맞춰서 운영 대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보다 적게 운영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명시해서 넣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 인건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사람 보면 버스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버스업자는 “왜 저 특정 업체만 줘? 처우개선은 다 준다며.”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어야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호성 의원 예를 들면, 그렇다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대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업체 대표는 아무튼 한 명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니죠. 한 명이 아니죠.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거니까 꼭 한 명은 아니죠. 여기 지금 위원회 설치조문 보면요.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 업체 대표를 상식적으로 많이 넣을 건 아닌 것...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니 위원회 얘기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한 명이라고 지정은 안 돼 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1인이라고 이렇게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업체 대표만 불러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서호성 의원 일단 그런 것은 위원회 구성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대리 주이삭 잠시만요,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논의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시민들이 필요하고 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등록 대수와 운행 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례의 제정은 지금 시민들의 불편을 일단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 재정 지원인 만큼 마을버스 노선마다 조금 애로점이 있잖아요. 노선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면밀한 노선버스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정 지원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그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물론 논쟁은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정에서 서호성 위원장님이 처음 9대 시작하고 발의한 그런 조례인데 이게 무슨 생각에서 여기다가 다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발의할 때 찬성자들이, 거의 다 하고 저만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논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중간에 계속 위원장님한테 평소에 이거 신중하게 했냐 했냐 했을 때 신중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재정 일곱 중에 다 사인이 되고 서호성 의원님이고 발의자고 한데, 나는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면 물론 부족한 거 있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추경이 있죠. 그러니까 곧 추경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의지가 강하시니까 나는 사인하신 분들도 찬성해 주신 분들도 양보를 하시고 일단 조례는 가고 추경을 잡아보고 추경에서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좀 하면 어떤가라는. 이거 지금 논쟁의 끝도 없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홍정희 위원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요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도 11번 저희 홍제동 지나가는 지역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하고 처우가 똑같거나 높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탈자는 너무너무 많이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동자분들은 급여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민원이나 이게 뭐라고 그러지요?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통 토론이라는 게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이런 취지로 원래는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어떤 토론. 말씀하시면 지금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마을버스기사 분들은 대부분 보면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로만 이용해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고자 하는 디딤돌 역할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경력만 딱 차면 그냥 바로 빠져나가서, 물론 준비가 덜 되신 분들 또 취직이 안 되신 분들도 조금 기다렸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꾸 자리가 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만이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찬성 통과시켜야 되냐 반대해야 되냐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냐 이런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의 의견은 보류인데요, 좀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다 찬성의 사인을, 저는 찬성의 사인이 아니라 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상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논의 자체도 저희는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마을버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 안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문제 제기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깊이 가보니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수정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저는 보류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말씀하실, 이렇게 하고 마이크까지 누르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홍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손은 안 들었는데.
진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그런데 저는 그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용도를 세부적으로 업체에서도 명확하게, 돈은 항상 명확하게 해주면 서로가 편하고 그게 처우개선에 저는 합리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게 지금 명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보류 쪽으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저는 어쨌든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 조례 발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잠깐 조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경 때 추경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좀 더 기사나 회사 측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조례는 찬성입니다.
○서호성 의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겠네 여기서 가능한지.
○위원장대리 주이삭 상임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지금 보완 그리고 업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혹은 그거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취지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다 했던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말씀은 업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업체는 태생적으로 정보공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잘 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체의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업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시행해 보는 거, 그래서 신청을 실제로 받아보는 거, 아니면 주민 민원은 많이 있는데 신청도 안하고 주민 민원 해결 개선도 안하고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뭔가 의회의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에 뭔가 항의를 할 수 있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당신들이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따라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이것의 어떤 필요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삼화운수 같은 경우는 운영 대수에 비해서 실 운행 대수가 더 적다고 생각을, 적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개선할 점이 저희가 먼저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실 운영 대수를 지원 대수만큼 늘려서 본인들이 할 거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업체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됐을 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기사님들한테 가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개선사항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체에서 이런 것도 반영을 안하고 지금 처우개선이 안돼서 기사님들 모집이 안돼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저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반영할 거 다 반영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 모집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똑바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보고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도 의견을 주실 거예요? 아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우선은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벌써 첫 차 출발, 막차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선이 먼저다 이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통과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적으로 방금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정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적자난 회사에다가, 또 필요하다고 원하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 기사분을 쓰고 또 아침 첫차나 막차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회사에 지원 해 줘, 이것은 조금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대리 주이삭 수정 제안도 계시고 원안 통과도 계시고 보류 의견이 그래도 다수이긴 합니다. 저도 아까 질의 중에 보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잠시 동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하던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총 6건의 심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이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네요. 그 공단의 사업들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출해 주셨던 개정안은 너무 한데 묶었다가 전혀, 뭐라 그러죠. 대학생 임대주택과 같은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그냥 기타 시설물 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또 게다가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하면 전부 다 “그 밖에 기타 등등”의 and so on으로 몰아가거든요. 그거는 적당하지 않고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 그런데 빠짐없이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제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발의하신 부서 입장에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동의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 제24조 1항에서요, 과반수 문제로 바꾸는 건데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에 과반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돼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가 왜 3분의 2 출석으로 돼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보통 저희가 이 사항은 거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상위법이라든지 인사 기준에 보니까 재적이 이번에 조례 개정함에 따라서 그게 조금 언밸런스해서 이번에 그거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위원회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회는 7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7명에 그러면 4명이 와서 3명이 찬성하면 되는 구조네요. 인사...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인사와 관련됐으므로 기존처럼 3분의2 이상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가 9명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을까요? 7명. 4명 출석에 3명 임원을 추천한다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이 되는 건 되게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요? 네 명인가요? 잠깐만요 더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개의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이 조항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질의 답변도 더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공단의 사업 내용 정비에 관하여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잖아요.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별다른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 발행이 지금 말한 서대문사랑 상품권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저희가 서울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사업부에서 발행하는 걸로 우리가 판매도 무슨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발행을 해가지고 10% 정도를 절감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지역사랑 상품권은 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발행하는 거고 온누리 상품권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로 새마을금고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것도 10% 감해주고 이것도 10%로 감해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그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본인이.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도 10% 해주더라고요. 10%인가 5%인가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5%로.
○박경희 위원 5%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10%. 어떤 차이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하여 재심사를 위한 점검이 의무사항임을 반영,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6.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6항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3호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의안번호 제25호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5호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2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안녕하세요?
○주이삭 위원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도 있긴 한데요, 심의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그때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개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다른 글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숫자 하나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의 개정의 취지들 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되는 조문들 중에 하나일 건데요. 저는 5,000만원에서 1억, 1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구청 내에서 심의하는 그런 거니까 자율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도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공시가 어느 정도 되는 차원에 있는 거고. 둘째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어떤 재산, 물품들을 사고 팔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억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물론 한두 건은 빠질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두 건이라는 게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큰 예산이다 보니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액수를 올리는 건 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도 금액이 갑자기 10억, 20억 또는 1억에서 2억 이렇게 하면 단위가 배 단위 개념이 있어서요,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좀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타구도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토지, 건물을 매입할 적에도 지금 매입 취득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구에서도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상향하는 데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에 선도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전체 물가상승이라든지 부동가격이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그걸 고려했을 적에, 저희가 보통 기준가격 변경이, 예를 들어서 2007년에 5,000만원이었다가 2014년에 1억으로 상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한 7년 만에
○주이삭 위원 그건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이 수립을 해야 되는 대상 기준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0억에서 20억, 억 단위가 되는 건 글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점차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우리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 억 단위면 좀 큰 부담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각 부서마다요.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 다른 분들 동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다 정리하고 제 입장에서는 계획을 대상으로 안들어가는 것이 구정 전반을 이해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알면 알 수 있는 더 많은 주민들한테 정보를 개방하고 공개하는 차원에서 보면 액수를 20억으로 늘리면 그 이하 것은 공개도 안하고 계획을 수립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취지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계획 수립에 넣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 얘기가 아니고 계획 수립을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의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건 동의해요 저는.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을 20억으로 올리는 건 좀더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나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도 저희 구가 앞서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앞서서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공시지가 올라가고 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앞에 거 뭐 5,000만원에서 1억, 1억에서 2억 올리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 것만큼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일찍 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한번 내년에나 부동산 변화나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실제로 심의회든 열어보시고 그래서 부담이 확실히 있더라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그때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그건 추이를 더 보면서 나중에 개정할 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15억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이삭 위원 왜 15억...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타구가 진행은 안돼 있는데 전부 지금 거의 비슷하게 10억 10억으로 돼있는 상태인데 물어보니까 지금 16개 구 이상이 올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의회에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부담이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 국장님은 괜찮다는데 과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점에서 부담이 되세요? 계획 수립에 집어넣는 대상이...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실제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연도별로 보면 금액 상향 정도가 400% 그러니까 4배가 넘게 상향을 했어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실제로 관리 대상, 우리 재산에 대해서 너무 필요 없이...
○주이삭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억에서 20억 사이에 공유재산의 목록이 어떤 게 있어요? 서대문구가 전체 관리하는.
○재무과장 하인철 그것까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주이삭 위원 그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현행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신규로 사든지 처분하든지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 내용을 집어넣자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하인철 이거는 취득 처분 시
○주이삭 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듯이
○재무과장 하인철 취득 처분 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거가 아니고요 취득 처분 시에 산정이 되는 거라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심의된 내용들 보면 몇 건 안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건이 안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1~2년 더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지금 또 가격 떨어진다잖아요.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리 계획은 앞으로 더 지켜보고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수의계약 매각 사정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최근 5년간의 실제 심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가격에 대하여 취득과 처분 각 20억 기준이었던 것을 각 10억으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5시04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8.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8항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O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O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82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서에서는 기간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업소당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통계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관리소에 하루에 1시간에 1명 꼴로 오는 곳에 얼마나 많은 관리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면 한 4명에서 5명 정도면 세 군데 관리소를 다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의 적절한 사업 예산은 얼마를 보고 계시는가 했더니 아직 제시를 못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둘째로 위탁사무를 맡긴다고 했을 때 그때 말씀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맡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제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제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리고 만약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 이 위탁 사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 경쟁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준비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먼저 수탁자 모집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되 마을관리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서울 시내 소재에 해당하는 사무소가 있는 데에 한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그런데 위탁사무가 천연동 마을관리 사업이므로 천연동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업무이므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탁자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서대문구 관내 소재 위탁 사무 관련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그리고 사무 처리 실적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두 번째.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리고 인력 위탁금인데 사실 인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금액 차이는 똑같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10명으로 한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좀 많다 그래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원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모집했을 경우 그때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첫 번째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문성, 지역 전문성, 지역성과 연관된 방식으로 수탁자 선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위탁을 맡기려고 할 때 위탁을 맡길 만한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사람 한 명한테 생활임금 차원으로 어찌됐든 책정을 할 텐데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몇 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고 위탁, 뭐라고 그러나, 공고를 내리면 되지 굳이 액수나 이런 거나 사람 수나 이런 걸 또 그리고 그 사람 수를 몇 명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한 다음에 공지를 내서 하면 그 수탁을 한 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통째로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통째로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는 협동조합이 될 거라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관리소에 일을 해 주신 분들에게 배분이 갈 거 아닙니까 알아서.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딱 액수를 정해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한 1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명 편성해서 한 3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현재 지금 잡힌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좀 조정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시니까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이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일 8시간이면 서로 근무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런데 제출해 주신 골목관리소 영천동 이용 통계나 이런 것들 보면 시간당 한두 명 사이에요 대부분이.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저 지역구 돌아다니면 거기에 상시로 서있는 분 안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융통성 있게, 10명이라고 꼭 관리소당 3명 기준으로 9명, 10명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어찌됐든 사실 이게 7월부터인가 원래 하시려고 한 거죠?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났고 그러니까 감추경을 하든, 이거 시비 보조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딱히 추경의 개념은 아니겠군요. 아무튼 그러면 적당한 액수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올해는 어찌됐든 보조사업일 거고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죠? 구비사업인가요?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시비를 내년에도 받아서
○주이삭 위원 내년에도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금 3년 계약이니까 2년 가까이는 구비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래서 구비 확보가 14개월만 지금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4개월이야. 그것도 문제네. 보통 위탁은 3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기본 위탁 조례에 보면 3년인데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돼가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14개월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그래서 모집을, 지금 천연동 주민 조직이 한 5개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자기네들 지역의 문제점 발굴, 어떤 해결,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좀 투입을 할 건지 그거는 내년에 가서 향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재무과장 하인철
-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