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7.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윤유현·서호성·이용준·홍정희·박진우·김양희·주이삭 의원 찬성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홍정희·주이삭·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9.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 및 4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윤유현·서호성·이용준·홍정희·박진우·김양희·주이삭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을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4회 임시회서 승인 및 보고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실무에 대한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사업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 또는 지원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돼 있잖아요. 당연직 4명, 구의원 한 분 그 다음 전문가 4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5명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지금 여섯 분 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당연직이면 속해 있는 네 분, 그다음 구의원이잖아요. 전문가가 4명이 있으시거든요. 그 전문가 외에 예산에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이 추가로 위원으로 선정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문가로 여섯 분 다,
○이경선 의원 그렇죠.
○김양희 위원 만약에 추가를 한다 하면
○이경선 의원 기왕이면 추가로 하면 전문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도래됐던 부분이 많잖아요.
○김양희 위원 당연직이나 구의원은 그냥 4명, 한 분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이경선 의원 인원 늘리면 다른 위원회도 그러듯이 구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는 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건 관계 부서에서 조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희 위원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경선 의원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10시12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대문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협의회 전국적으로 함께 가입된 게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구 현재 19개 가입되어 있고요, 이번 회기에 아마 6개 탈퇴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8대 재정에서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동일했어요. 직원 급여, 애경사에 화환 보내는 거 이거였는데 우리가 매월 500 연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회비가.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꼭 이렇게 협의회에 다 가야 되냐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 안들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19개 중에 일단 6개는 탈퇴되지만 나머지는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의회에서 배치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게 있는지,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25개구 중에 23개가 지금 가입이 돼 있네요.
여기 별표에 보면 23개 구가 돼 있는데 여기 빠진 구를 금방 발견하기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있다가 왜 탈퇴를 하겠다라는 지금 정비 기간인가요, 정비를 하라고 그랬나요. 오늘 탈퇴하는 보고 건이 4건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6건을 지금 탈퇴를 하기로 했다는데 나머지 두 건은 이미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과에서는 2건 탈퇴 예정이고요, 나머지 4건은 각 부서에서 또 따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갑자기 왜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탈퇴 보고 건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저희 서대문 구청장님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 되시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들이 유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가입에 대한
○박경희 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23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탈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만 탈퇴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구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구는 탈퇴 결정을 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만 탈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모두 탈퇴를 해서 이 단체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아까 연회비가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연회비 500만 원에서 우리 구에서 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일단은 연 1회 회의 참석하는 거
○박경희 위원 연1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리고 다른 저기는 별도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참석을 하면 청장님이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참석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국장님이 참석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실은 기능이 거의 모범 사례라든지 공유하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수 사례 이런 거를 참고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했는데 이게 기존에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한 행정감사 때부터도 누누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라든지 겹치는 거, 특히 실적이 없고 분담금만 회비만 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 이경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이런 거를 이번에 조금 탈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는 이 행정협의회는 각각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은 없고요. 개별 구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각 구에서 알아서 정리,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을 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그다지 많은 건 아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래서 이게 좀 미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했다시피 특별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쪽에서 모든 게 사실은 거의 우수 사례 같은 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라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박경희 위원 저는 못 들어서 그런데 이 단체에 지금 23개 구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장, 총무,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서 500만 원씩 각출하는 거 가지고 그런 인건비로 나가고 그랬던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건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정기 회의를 상‧하반기 한다든지 또 특별히 안건이 있으면 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운영해 보면서 특별히 회의 개최해서 우리가 우수 사례를 참고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실적은 사실은 미미했기 때문에 탈퇴를, 이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행감에서 무수히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전 정부 때부터 계속 국장과 과장을 하고 계셨는데 끊임없는 그런 지적을 받고도 그때 이런 걸 실행을 하지 않고 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걸 지금 갑자기 실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왜 못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갑자기라기보다는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미미한 실적이 있는 사항을 찾자
○박경희 위원 정비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해온 그런 단체를 진즉에, 여러 의원님들이라는 거는 의원님들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 왔다면 이거는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 갑자기 정부가 바뀐 다음에 모든 탈퇴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왜 그동안 그걸 못하고 이제서 실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국‧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지적을 못하고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동안 안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협의회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한 사항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는 이거하고 행복 실현 정부 이렇게 두 건이고요.
○박경희 위원 지금 2개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모든 협의를 다 한 건 아니고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거,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라든지 마을만들기, 혁신교육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렇다면 저는 못 봤던, 그동안 위원회에 관련이 없어서 그랬는지 전국에 19개에 가입돼 있었잖아요. 이거 언제 가입하고 회비는 얼마 내고 회원은 얼마인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협의회가 16개라고 그랬나요? 19개. 19개에 해당하는 것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다른 구 현황은 어떤지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와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해서 전체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10시27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서대문구가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부록에 실음)
이상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탈퇴 보고 건이라 연속되는 질문이겠지만 2018년도에 이 단체가 생겨서 2019년도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서대문이 그런데 가입한 구를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볼 필요가 없고 지방은 다 조사가 안 되니까 서울시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8개 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가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왜 참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방향을 도출하고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가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가입을 할 때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입을 했는데 이 단체에서 하는 일과 성과와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한 다음에 단체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봤을 때는 가입을 할 때는 이 단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고 나서 불과 2, 3년 다음에 이거 성과가 없다. 이거는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탈퇴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왜 이런 조사를 다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마 2018년 하반기에 창립된 협의회였고 2019년 상반기에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한 2∼3년 지켜보니까 별 효력이 없는 그런 단체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3년 참여를 했는데 국제 심포지엄이라든지 행복 정책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해서 참가는 하였는데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동 연구 용역을 할 때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추가로 해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저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참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단체에 가입은 해놓고 그동안에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행사에는 참여를 하였고요. 공동 의제 발굴을 위한 이런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의제 발굴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몇 년 됐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과장이 말씀한 대로 1년 회비가 700만 원 정도 했는데 회비에서 정기 회의를 하고 또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조사 연구할 때 행복 지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각 도 지방정부한테 몇 천 만 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은 반영도 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별다른 실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탈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2019년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연회비만 내고 아무 일 한 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쪽에서 행복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포럼도 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도 참여하고 거기에서 무슨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거에는 지속적으로 참여는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성과는 없었다? 참여는 하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특별히 저희 피부에 닿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까 참좋은 지방정부 질의했지만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19개 단체에 모든 거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탈퇴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협의회에 가입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의회가 있다면 가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 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호 서대문구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42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원안에서 이거는 구청장의 방침 변경에 따라 7억이 추가가 됐다는 거는 왜 평소에 그동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왜 협의가 안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연 동의안을 예산하는 때 같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9월달에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물가 사정,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3억 규모로 올해 정도로 해도 내년에 융자 규모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소상공인이 같이 생존이 절실하게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2020년 4월달 이후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현금 지원이 거의 중단됐어요. 신규 사업이. 그러다 보니 올 연말부터는 직접 지원금이 중단해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내서 더 많은 상공인들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늦게 인지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 주십사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대처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느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9월하고 10월하고 물가가 오르면 한 달 사이에 달만 바뀐 거지 한 달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물가로 인해서 7억을 차이가 나게 증액을 시켜갖고 이렇게 오는 거는 평소에 청장님이 하셨다가 갑자기 구청장의 방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특별히 더 해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박경희 위원 복잡하게 왜 이렇게 왔냐는 얘기예요. 청장님이 한 번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든지 왜 서로가 다 복잡하게 중간에 한 달 사이에. 그러면 11월에 했으면 또 10억으로 늘 수도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평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올라오지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잘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 구청장의 방침 변경이 이렇게 올라오면 서로가 뭐 좋겠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잘못해서 올라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상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저희가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더 해서 많이 줘야죠. 그래야 뭐 없는 사람도 숨좀 쉬게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청장님도 혹시 미리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보고를 했을 때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미 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만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다 따라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이삭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의안 제출 이후 구청장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보증 규모를 146억에서 204억으로 출연 규모를 12억 2,000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동의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자인 집행 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방금 전에 수정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리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만도 지켜보면 탈퇴 보고 건이 4건이나 되는데 아까도 박경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뀌면서 자꾸 이렇게 탈퇴 보고, 앞으로도 탈퇴, 물론 사회적경제과 말고도 다른 건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기획과에서 그동안 행정감사 이런 걸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 부서별로 실적이 미진하거나 이런 사항을 정비해 주십사 하고
○김양희 위원 아까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탈퇴의 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적 관련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들여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 변동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은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또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런이런 사항은 서대문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가입을 적극 추천하든지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현재 협의회 자체 보면 지금 서울시만 18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또 우리 서대문구가 빠지면 17개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8개 구 지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던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했고 아까도 그 얘기 했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 사회적인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이슈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방행정협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일 때는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소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협의체가 18개 일단 탈퇴를 하게 되면 17개 되잖아 이 협의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몇 개 단체가 남았어야 소멸되는 겁니까. 협의체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이 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두 개 남을 때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별다른 효과라든지 또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아마 자체적으로도
○김양희 위원 구성은 두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해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두 개 이상이 안 되면 이제, 그런데 그전에 무슨 총회라든지 해서 이렇게 해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기 이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올려야 될 것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너무 강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실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몇 개 단체 협의체가 남아야만이 해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해체할 의사가 있고 해체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미리 의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협의회 실적이 없거나 하면 정부가 바뀌든 그대로 되든 지자체장이 바뀌든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의 기준 잣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역 보세요. 나온 내역이 있는가 직원들 급여하고 애경사 조화 보낸 게 다라니까요. 이런 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돌려막기 식으로 회장 다 하셨잖아요.
안 들어간 데 왜 안 들어갔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안건 하나도 없어요. 함께 추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어떠한 용역에 있어서 예컨대 우리 서남권 권역별로 어떠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해야지 된다라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냥 주기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식으로 모이는 협의체는 필요 없다는 걸 저희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큰 타이틀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들 전체.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임하자고 1,000만 원 회비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 하는데 1,000만 원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 다뤄봐서 알잖아요. 국장님 1∼200 가지고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장님이 바뀌셨어도 저희는 탈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탈퇴하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누가 하니까 이건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이건 안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자료를 다 주시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놓친 협의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 예산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탈퇴를 할 의사가 있으시면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좌석에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고 이래서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지방세 연구동아리 서대문에 센세이션인데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서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하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3년 동안 계속해서 10개 연구 과제에 포함되었었고 2020년에는 최우수상, 작년은 발전상, 올해도 1인 자동차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 개선 방안으로 10월 20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11시07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는 의무교육 참석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직무대행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행 황승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환경생활국에서 보고드릴 것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유사 기능의 기후환경 분야 단체들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과장 부재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님이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진 기후환경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기후위기대응팀장이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민호 기후위기대응팀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팀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대응팀장 이민호입니다.
법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기후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위기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질의 답변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홍정희·주이삭·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11시12분)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사안입니다.
바로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먼저 수정안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배포해 주시면 내용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질의 답변, 토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 조례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 대상을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시기 수정 및 재정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시행일과 별지 서식의 수정을 통한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
(12시22분)
○위원장 서호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2회의실 현재의 장소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생활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재생국 소관 4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회차부터 3회차까지 3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4일 차부터 8일차까지 5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9일 차에는 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직무대행 황승주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세무1과장 손종목
- 기후위기대응팀장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