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공공용지 관리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기정액 대비 6억 6,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 확충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의 사유로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액도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른 도로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이고, 세출 추경예산은 지중화사업 한전 승인 제외에 따른 감편성과 보상비 지급 추가 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도로사용료로 23억 8,67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약 25%에 해당하는 6억 8,670만원을 감편성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4쪽, 사업설명서 34~35쪽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감액조치와 연동하여 부과되므로 같이 25%가량 감면하여,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10억 5,203만원 대비 2억 1,203만원 감편성하고,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4,849만원 대비 549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 482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북가좌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으로 17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12월 한전 사업승인 제외로 제외가 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4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 구간 편입 토지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미지급용지인 연희동 519-290(대지, 3㎡)에 대한 보상금으로 252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액이 1,252만원으로 산정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3항에 의거,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80%이내 1,000만원 보조할 예정이며 이 부족분인 252만원만 추가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내용보다도 현안을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공식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천연동에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 거 굴착기간 이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경기대로 하고 독립문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보도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보도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 가로수나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하고 또 보도가 너무 좁은 지역은 차로를 축소해서 보도 폭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12월달에 완공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나 보도를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시공한 지역에 대해서 재굴착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차도는 3년 동안 재굴착하면 안 되고요, 보도는 2년 동안 굴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보도환경 개선 사업이 먼저 시공이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늦은 1년 후 2025년에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자 하는 거에 차질이 생긴 거긴 하잖아요. 부득이하게요.
그러면 24년도에 천연동, 충현동의 충정로 지역 경기대로와 독립문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한 해 지연이 된다면 24년도 사업이 지금 비어 있는 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도 빠르게 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 또 필요한 부분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 받아 보시고 아니면 25년도 사업이 24년도로 당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다음 정례회 때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으로 받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참고로 이 지중화 사업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의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고 검토 요청을 한전에다가 하면 한전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해 12월 전국에 있는 지중화 사업을 전부 다 모아서 한전에서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사업 제외가 되면 그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17억원이 지금 감추경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도 역시 부득이한 일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례회 전에나 아니면 그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의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같은 질문이었는데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과장님이 느끼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한전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공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술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 현장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그쪽에서 해줍니다.
○박경희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조사인데 제가 그동안 지중화 사업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 한전에서 지금 50% 우리 구나 시에서 보조해서 50%로 해갖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이렇게 우선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서울 시내 지중화 지하 밑에 안 들어가 있는 선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지중화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재개발하는 데야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개발에 계획이 없고 이런 데는 지중화를 그렇게 제가 끊임없이 제안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밑에 무슨 케이블 선이고 뭐가 복잡하고 아니면 하수도가 있고 이래서 못한다라는 대답을 주로 많이 받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줄 때 아니 한전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경우에도 왜 자꾸 미뤄지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까지 거기 지중화를 하겠다고 청장님이 지시해서 지난 문 청장님이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한전에서 못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시범적으로 3번 출구에서 새마을금고 앞에까지 그러면 거기 시범적으로 해 봐라라고 했는데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유야무야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거는 앞으로 더 추진을 해서 웬만한 데는 재개발이 끝나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지중화를 많이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지저분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새들이 안고.
어쨌든 동네가 지역이 낙후된 것처럼 전기선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단독들이 있고 이 단독이 다시 건축을 할 때 가운데 남아 있는 그 전주는 거기 그 전주만 없으면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4~5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이 많아봤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못 치우는지 아마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셔서 어디라고 그러면 팀장님들은, 건설관리과에 몇 년 있던 팀장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제2동에 보면 주민센터에서 내려오면 그 파랑색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그 뒷골목에 보면 가운데 딱 서 있어 전주가. 지금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전주를 어쨌든 다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정리를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면. 한전에서 스스로 나와서 안 하잖아요.
협의를 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가다 보면 다 욕해요. 구청 뭐 하고 있냐고. 어제 그저께도 회의 끝나고 골목 뒷골목으로 다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도대체 구청 뭐 하고 있는지 청장님 바뀌었으니까 이번엔 될까? 할 수 있겠죠? 그렇게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치워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타구청에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주하고 아주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물주들이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죽어도 그거를 자기 건물 쪽으로 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장사만 해주면 한전에서 해주겠다는데 또 돈 문제도 있는데 돈은 한전에서 부담하든 우리가 부담하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담을 하면 되는데 건물주가 자기네 건물 앞은 죽어도 오지 말라 이러다 보니까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을 나가봐서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대부분 건물주의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을 때 어느 직원이 그런 것도 검토를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건축 허가 날 때 그 조건을 옥상에다가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좀 쉽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박경희 위원 우리도 허가 내 줄 때 그 조건은 달아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그런 예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면요. 바로 옆에 전주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또 서 있어.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이쪽도 전주가 있는데 거기다 합치면 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런데 합치는 거를 그렇게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냥 있어요. 그 뒷골목에 파랑새 유치원 있는데 가면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그거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신경 써서 해결을 해 주시고 서대문의 낙후된 데 지중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중화 사업이 되면 미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 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게 뭐냐면 지중화가 되다 보면 전봇대 꼭대기에 보면 드럼통 같은 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상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철제 박스 커다란 거 있죠. 다니시다 보면 그게 변압기에요. 그런 것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홍제역 3번 출구인가요, 거기서부터 고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보도가 없어요.
지금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있다면 보도가 있어도 2.6m 이상이 돼야지만 철제 박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중화를 하게 되면 철제 박스를 위치할 곳이 설치할 곳이 아주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도 남가좌2동 백련시장 앞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48개 전신주가 없어지면서 그런 철제박스가 2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보도상에. 그게 가로가 1.3m, 세로가 1.6m, 높이가 한 14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설치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거 설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는 도저히 설치 못하게 해서.
○박경희 위원 못하게 하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래서 설치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 그러한 보차, 차하고 보행인하고 혼용도로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 굴착하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면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있죠. 거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또 했죠. 똑같은 데예요. 차도하고 보행인하고 같이 걸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홍제역 3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거기는 지중화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네요. 그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그렇죠.
○박경희 위원 거기는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다들 개인 거라 빨리 되지는 않지만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건축이 되면 거의 지중화가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박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제안을 한다는 거를 하나 까먹었습니다.
거리 현수막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들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한 가지 다른 자치구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마포나 은평의 경우 저단형 게시대를 활용을 해서 정당 현수막들을 아예 지정게시대 형태로 배정을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번 연말에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각 동마다 현재 우리 구의 교섭단체 기준으로 해서 저단형 게시대 주요 목지점에 두 개씩 만드는 예산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리 의견을 한번 전달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이삭 위원 아니 지적이라니 제안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죄송합니다. 제안하신 말씀하신 대로 저단형게시대 정당 정치 현수막 게시대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460만 원 서울시에서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8개를 설치할 거고요. 내년에는 10개를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법하고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물법 8조에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입법 예고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하시는 곳 어느 곳에나 정치 현수막은 다 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1일부터 그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원하시는 곳에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내용을 보면 거기에 현수막에 정당 연락처 그다음에 게시 기간 15일이겠죠. 그렇게 기재해서 달 수 있게끔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치 현수막 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 달아도 법 위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위법에서 그런 형태로 일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느낌의, 물론 거기에 연락처나 게시 기간을 기재를 해서 좀 더 신뢰 있는 현수막을 달더라도 이게 관리가 된다는 대주민 신뢰를 얻는 행위의 문구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도시 경관 차원에서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걸 진짜 뭐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 현수막 때문에 지금 민감하고 또 그간 전임 구청장이었던 문석진 구청장님이 너무 과도하기는 했어도 그 방향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현수막도 못 걸게 그렇게 한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 외관에 대한 도시 경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일반 평범한 주민 분들 시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문제 인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령이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 당에서나 아니면 여러 정당들이 길거리에 계속 정당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불만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조금 합의하는 어떤 규칙이나 그런 어떤 룰을 통해서 우리끼리 적어도 서대문 안의 정당들은 이 현수막을 거는 데 ‘좀 예쁘게 걸자 또 책임감 있게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자’라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에다 걸 수 있다라는 그런 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저단형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각 정당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합의가 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8개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거죠, 올해. 그리고 내년도 10개. 그러면 18개인데 동마다 2개의 정당이 한 장씩 걸려면 동마다 2개의 게시대가 필요한데 14개 동에 2개니까 28개의 게시대가 필요합니다. 올해 8개 내년도 10개 이렇게 하면 18개라서 총 10개가 부족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올해 연말에 미리 좀 더 많이, 예산이 좀 있을 때 설치를 해서 각 동에 정당마다 하나씩 달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를 내년도까지 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지금 추경을 할 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28개를 맞추자는 의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괜찮으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추경을 못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요.
○주이삭 위원 아무튼 이거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죠. 어느 목에다가 증액 의견을 제가 넣으려고 하는데 어느 목에다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시 또 전신주나 지중화 사업에 필요했을 때 박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전신주는 철거 그러니까 이전이 아닌 철거. 필요로 해서 그 전신주를 철거하고 싶다 그러면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대는 건가요? 아니면 한전에서 도움을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한전 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이 생기면 한전에다가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한전에서의 사업이죠. 저희는 토스해 주는 거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자, 필요한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맞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도로에서 옮겨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납부를 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을 할 때고 개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방금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봇대의 선이 두세 가닥밖에 없어. 필요치 않는 전봇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자가 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한전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필요 없는 전봇대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주차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도 많이 놓여 있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봇대는 큰데 사실 선 두세 가닥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가좌2동에 지중화 사업하면서 40몇 개를 없애면서 박스를 22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박스를 설치할 때에 보통 보면 대부분 자기 가게 앞에는 안 세우려고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걸 그 가게 앞에다가 세우면서 그 가게에 광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박스 안에다. 그러면 우리가 다대간판이라고 그러죠. 자기 음식점이든 일단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팻말이나 뭘 세워놓는데 그 박스에다가 그 광고를 해주시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제안해 보겠습니다, 업주한테.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가게 주인들도 당연히 좋잖아요. 광고해 주면. 그래서 광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착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56억 9,075만 5,000원보다 12억 589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9,6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86쪽입니다.
도로 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에 필요한 건물 철거 감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88쪽입니다.
충정로 3가 184-4번지에서 190-25번지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 석축 철거 후 옹벽 설치를 위해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90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92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 대상지 증가에 따른 도로 정비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 사업 설명서 493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 설명서 494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침하 또는 주변이 파손된 불량 맨홀을 정비하기 위해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 설명서 496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보도 공사 대상지 증가에 따라 보도정비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 설명서 496쪽입니다.
제설 기능 유지 사업으로 제설 자재 구매 및 동 주민 제설센터 제설 요원 방한용품 구입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 설명서 497쪽입니다.
제설용역 사업입니다.
제설 작업에 필요한 염수살포장치와 제설 작업 용역 차량 임차비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업 설명서 498쪽입니다.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요금 납부 방법 변경과 조명시설 LED 개량으로 인해 공공요금 5,960만 8,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이것 또한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도로의 열선 사업은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열선 사업이 경사가 급하고 차량 통행이 많고 노선버스가 다니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선 예산을 시에 요청도 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일단은 지역 순찰이나 또 민원인이나 제기했을 때는 토목과에서는 그것을 현장에 가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고 또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반버스가 아닌 마을버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규모도 작고 골목골목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주차들이 사실상 많이 돼 있어요. 그 상황들을 헤치고 다니는 게 마을버스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더 가져가지고 15번 버스 노선 그다음에 연희중학교 올라가는 정문. 제가 어제도 문자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열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판단 좀 해 주시고 이번은 아니라도 내년 예산에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 때 예산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시에 요청도 하고 구비 편성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과선교에 대한 비용 원가 계산을 진행을 한 걸로 압니다. 원청사인 초성건설과 또 그리고 당시에 문석진 구청장께서 비용이 너무 많이 산출됐다라는 옴부즈맨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통해 검증을 하라고 했던 동해라는 기술공사가 합의를 했던 230억 그 액수가 확실한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구비를 투여를 해야 할 근거가 필요해서 조달청에 원가 계산을 의뢰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죠? 한 160몇 억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158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58억원인가요. 거기에 뭔가 간접비라든지 이것저것 붙었을 때에 좀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는 낙찰률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 금액의 보통 87% 선에서 계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절약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용역이라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들리기로는 많이 나가야 170억 전후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한 이후에 우리가 더 비용을 구비를 더 확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없는 셈인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는 사업시행 된 조합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는 인접 구역에서 분담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걸 분담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170억 원 선이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죠? 이미 제가 알기로는 계좌로 이체가 된 금액과 또 아까 얘기하신 다른 민간 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액수가 이미 그 액수를 훨씬 넘어서서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없다면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앞서서 과도하게 지금 부풀려진 게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고민 또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가 본인들은 230억을 주장했다가 원래 177억이었는데 230억을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2년 지나서.
이전에는 170억 정도도 더 줄여야 된다고 이전 청장님이 하셨지만 그 용역업체가 워낙 근거가 하도 부족해가지고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조달청의 결과가 나온 만큼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그리고 이행을 한다면 하겠지만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송사를 거치든 뭐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토목과가 지금 할 일은 아닌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토목과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관이 직접 주도해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발주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재정비과에서 방향을 정하면 발주를 하자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정말 실무만 본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맞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관이 직접 발주를 한다, 관이 직접 책임지고 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어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비과에. 근데 사실상 과선교 사업이 토목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사를 펼치는 게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1-1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무리가 있냐면 1-1 사업이 원래 아니잖아요. 원래 1-2가 지금 현재 청산조합이 책임을 지고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준공 처분을 2015년도에 받고 나서 이후로 과선교를 안 지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거기 입주민 분들은요. 그 청산조합도 가성비 계속 놔두면 평생 그냥 청산조합으로 월급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1-2가 그간 안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이 당장 과선교가 필요한 분들 조합이랑 입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권한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실 지난번에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1-1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러서 갔는데 협약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은 진짜 나는 입주만 하면 과선교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보니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뒤집어쓰고 지금 책임을 지게 생긴 상황에서 만약에 계약을 타절을 하고 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상황이 마련이 되려면 1-1 보고 송사를 책임지게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1이 아닌 다시 원래대로 1-2가 책임을 져서 타절를 하게끔 하든지 근데 1-2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굳이 안 지어도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걸 맡겨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이 3자 협약의 형태로 지난 청장이 했던 형태든 뭐든 간에 하여튼 간에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권한을 갖고 오는 행위를 해서 사업을 토목과가 신속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가 계산 결과가 나온 거를 어떻게 아세요.
토목과로 민원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있었는지 하여튼 액수를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을 한 대로 안 한다고 만약에 업체랑 하면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가처분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각종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주민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청을 믿고 따르고 또 사업이 추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쇼잉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목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토목과 분들이 우리 구청 안에서 정말 전문성 있는 토목쟁이 분들이시잖아요.
잘 끌고 가실 거면 저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상부에 제안도 하시고 재정비과랑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주민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도블록 공사에서 경계석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경계석 부분이 경계석 하나당 가격이 보통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하고 이제 축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 당 계산하면 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6~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변색은 좀 됐지만 경계석이 멀쩡하달까 이런 데 두 동강 내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목과장 강우균 자원 낭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경계석이 오래 되다 보면 모서리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깝기는 하지만 개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107억 1,617만 6,000원이며 이번 증액편성요구액은 8억 3,192만 5,000원입니다.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2,250만원,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 2,405만 2,000원,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업은 수해예방 강화에 따른 수방근무 일·숙직 수당 1,500만원이며, 지방하천유지관리 3억원, 유진상가 주변 감성수변도시 조성 공사 5,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5억원,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1,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자료 500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예산은 2,25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일환으로 사업 미실시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1쪽입니다. 수해예방 지원 사업에 비상근무 일·숙직 수당 부족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3쪽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3억원입니다.
홍제천·불광천 하천조성 10년 경과에 따른 시설물 노후되여 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자료 505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2,40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7쪽 유진상가 주변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유진상가 주변 지역활성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위해 예산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9쪽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은 5억원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11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청 맨홀 정비 후 청구에 따른 납부금액 부족분입니다.
예산서 같은 쪽, 기본경비(여비) 예산은 1,9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만 보수 정비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경우 누수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하시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대부분 빗물받이 보수 필요성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관에 대해서는 많이 없나요? 그러니까 빗물받이라고 하셨는데 빗물받이 위주로 많이 됩니까 아니면 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하수도 노후된 뒷골목 같은 데도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관 누수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관이 많이 무너져 있고 배수가 불량하다 악취가 난다, 민원이 있을 때 오수가 많이 냄새가 난다 할 때 신속히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싱크홀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누수가 있을 때 많이 발생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하수뿐만 아니고 상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pvc 관들이 있다든지 전선이나 이런 관이 눌려가지고 땅이 가라앉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치수과가 아닌 토목과가 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치수과가 발생할 확률이 많기는 많은데 대부분 일어나는 것들은 치수과에 있는 건 상수도 있을 수 있고 통신도 있고 도시가스 같은 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맨홀 주변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데가 도로 관리 부서인 토목과에서 총괄을 하고
○주이삭 위원 굴착팀인가요? 어디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전반적으로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1차적인 대응은 토목과에서 나가서 대응을 해서 원인이 뭐냐, 상수도냐 하수도냐에 따라서 그쪽 부서로 통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를 합니다.
○주이삭 위원 서울시 기관이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아까 토목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한 가지 빼먹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치수과장님 마이크 끄셔도 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북아현동하고 충현동 경계에 힐스테이트 신촌이 도로를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부분 준공처분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에 한 몇 주 전엔가 한두 달 전엔가 싱크홀이 한 번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그 도로를 조성을 하고 그 조합이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싱크홀이 발생을 하다 보니 상수를 관리하는 아까 얘기한 서울수도사업부인가요 거기에서 이 싱크홀 발생이 더 나지 않게끔 재공사를 해라, 그거가 아니면 해놓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준공 처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굴착 시기가 연말에 겨울 가까울 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입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도 안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다 필요 없고 세를 들어왔는데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토목과에서 어느 정도 굴착에 대한 허용이나 이런 거 있을 거고 상수 기관과 이런 협조 차원에서도 국장님께서 빠른 처리를 토목과에서 해 주실 수 있게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굴착은 긴급하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수과에 한번 얘기 드릴까 하다가 그게 아니고 상수는 또 전반적인 건 토목과에 거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토목과가 아닌 치수과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진상가 지하에 유연 뭐라고 그러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홍제 유연
○김양희 위원 거기에 보면 상부하고 하부에 cc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군데군데 있기는 한데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저 밑에 쪽하고 양쪽에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양쪽에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중간에가 없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중간에 한 두 군데가
○김양희 위원 제가 딱 두 번 가봤거든. 처음에 행사할 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갔는데 맨홀 뚜껑을 그냥 손으로 열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열어도 봤고 그래서 중간에 한두 개는 설치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그 오수를 평상시에는 토출조라고 하는데요.
우기 때 하수도는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평상시 생활하수는 지금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 중에 하나가 밖에서 냄새 문제하고 보기 싫어서 막이 설치돼 있거든요. 차폐막을. 그래서 그쪽이 저희도 열어볼 때마다 냄새도 나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서 필요 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cctv 관리할 수 있도록.
○김양희 위원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 개나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에 포함 시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하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관리를 하면서 저희도 뚜껑을 열어보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안전 문제하고 범죄 쪽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출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추가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cctv 닿지 않는 곳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홍제천 전기료를 감액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용수를 적게 끌어 썼다는 얘긴가요?
설명서 505 쪽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전에 변전시설 개량공사를 202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았던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액에서 남았던 것들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기료가 아니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67쪽, 171쪽이며 자녀 안심 그린숲은 확정 내시 결과 국비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5,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1,592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5,000만 원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총 1,6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소유 공원 유지 관리는 확정 내시에 따라 2,9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수목 식재 사후관리 7,612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477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30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 보조금 총 5,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9억 4,178만 원보다 3억 2,712만 원이 증액된 122억 6,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513쪽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서대문구 5개 산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이음길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15쪽 시 소유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시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관리 차량 임차 등을 위해 시비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6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당초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확정 내시 결과 국비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17쪽 수목식재 사후 관리입니다. 시‧구 매칭 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5,715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비 등으로 596만 원, 수목 관리 작업 기계 구입비로 5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9쪽 산림 위험시설 정비로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2억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이 교부 통보되어 구비 전액 감액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서 520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 내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2쪽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 2,494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23쪽, 524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구매 각 110만 원, 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5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분을 4,398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26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전 국민 탄소중립 참여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매칭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27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750만 원으로 총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안산에 보면 보행 등산객들 계수하는 시스템 하나 있잖아요. 배드민턴구장 위쪽 길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총 3개소가 있습니다. 박두진 시비 옆하고 그 다음에 무악정에서 안산천 헬스장 가는 중간, 그 다음에 무악재 하늘다리 총 3개소입니다.
○주이삭 위원 계수하는 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산을 이용을 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계속 체크가 되고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 이용량이라든지 그런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러면 몇 년간?
○주이삭 위원 한 3년 정도. 3년 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되는 건가 싶어서. 산을 다녀보는데 불빛도 안 나고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체크를 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혹시 지금 안 쓰고 놔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차원에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한번 고민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513쪽에 산책길을 북악산 청와대까지 확장한다고 했는데 추경 요구액은 1,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확장하는 예산이 1,5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전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우리 구간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다만 인왕산하고 종로 구간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일단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용역비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용역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는 1,500만 원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만약에 하게 되면 종로구 지역인데 용역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공사가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시비를 일단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로하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대통령실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종로구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도 추후에 종로하고 협의해서 종로 구간은 종로에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타당성 연구 이런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전 꼭 필요 절차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절차이기도 하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입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0억 7,7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529쪽입니다.
우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택시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택시회사가 은평구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530쪽입니다.
북아현동 구릉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준공 기한 연기로 당초 편성한 전기 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 316쪽, 설명서 53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차선 도색 등이 노선 표시 정비 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라 금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분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서 535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비 대 구비 부담률이 60 대 40으로 남가좌동 364의 3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소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토지 사업비 예산 10억 9,1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 3,640만 원과 추가 감정평가비 353만 6,000원을 제외한 3억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시 전기 충전소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버스도 전기 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는 어디서 충전하나요? 전기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마을버스도 많이는 아닌데 연일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전기충전소가 있고요, 전환하는 데에도 전기충전소를 하나씩 설치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부지 내에.
○위원장 서호성 자기 부지 내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부지 내에서.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약간 대수가 많고 큰 업체는 그런데 대수가 적고 영세한 데의 공동 전기충전소 같은 필요성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직 결정된 건도 아니고 해서요. 저희 주차장 큰 부지에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 부지에 일부 주차시설을, 전기시설을 해 보자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이렇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금 형무소역사관 공영주차장에 야간만 전기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원장 서호성 그거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요청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디에 요청한다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 조합에서 공단에다가 요청을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옆에서.
실제로 전기충전소는 해당 마을버스 업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호성 부지나 이런 것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부지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자체 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원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그쪽 부지가 있으니까 좀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어때요?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일단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위원장 서호성 공단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단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형무소 역사관요.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본청에서 뭔가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모든 게 간단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공단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파악은 못했는데요.
거기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데라 그쪽하고도 얘기가 다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문화재청하고 관계 없는 다른 부지라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저희 관내에 부지가 그렇게 큰 부지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마을버스에서는 2~3개 회사는 본인들 차고지 안에도 1~2개는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협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결과가 나오면이 아니라 추진 과정 같은 것도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34쪽 공영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지금 패소해 가지고 판결이 났나요? 534쪽.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534쪽은 교통관리과 업무입니다.
예산 편성은 교통관리과에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은 도시재정비가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다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가재울 사거리하고 명지대 사거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전에 가재울 사거리도 대각선도로를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시행하려고 공사하고 있고 토목 공사는 끝났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안 된다고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부 조건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왜 조건이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횡단보도의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해소를 해 가지고 방법을 이제 찾은 거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요.
○김양희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동안에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교통섬을 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했던데 축소시키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길이를 축소 해 가지고 직사각형에서 사각형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김양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사거리도 지금 정거장도 오늘부터 개통이 됐는데, 아니 정거장 옮겨서 오늘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부터 내려달라고 사실상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지금 옮겼어 지금. 50m 정도를. 중앙분리대는 계속 설치를 할 건가요? 거기도?
지금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백련시장이 있는데 지중화 사업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한 상태인데 일단 민원이 워낙에 거기는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전에는 서부도로사업소에 철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부도로사업소에서는 또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중앙분리를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그 당시에 철거는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은 지중화 사업으로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라 다시 재설치는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올해는 설치할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은 없다.
○김양희 위원 설치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는데 안 하겠다 하겠다 결론을 아직 안 받았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구두상으로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착각을 했어요. 관리과인지 행정과인지 위 것을 안 보고 했는데.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구 도로는 저희가 하고 시 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는 구에서 하고요? 뒤쪽에. 구 도로?
구 도로 한 데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버스 정도 다니는 중앙차선 정도 있는 도로 그거 간선도로 얘기하고. 이면 도로는 어떤 차선이 없고 그런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이면도로에는 그런 거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박경희 위원 안 하고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 아니 지금 보면 너무 불편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양쪽 2차선 양 4차선 정도만 되면 다 분리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구도는 저희 구에서 하고 시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굳이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게 서로의 목적이 다른 게 행정업무를 하는 소관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최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찰서장이 문책을 받습니다.
승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하여간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해달라고 공문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행이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자꾸 요구가 오게 되면 그 절충선이 하기가
○박경희 위원 할 수밖에 없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너무 보기도 안 좋고 무슨 도로를 갖다가 전부...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요즘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너무 촘촘하고. 지금 여기서 유진상가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시 도로이기는 하죠? 버스가 다니니까. 시 도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시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선에서 중간중간 횡단보도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다 해놔서 불편하게 하는지.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시에서 경찰청에서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요청이 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국비예요? 예산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시도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어느 도로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도 꽤 많이 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고요, 최소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 전체 구 도로에 중앙분리대 해 놓은 데 몇 군데이고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줘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는 여비 관련해서 감추경 한다든지 이런 게 없네요.
그죠? 제가 혹시나 해서 추경 예산 자료 요구해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한 10월 20일 기준으로 26.8% 사용하셨더라고요. 현재 집행한 상태가.
원래 출장이 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된 느낌인데 여분이 있으면 감추경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예산 과장님이셔서 제가 한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기 말고도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안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만 자체 이렇게 감경 의견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적절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액수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검토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분리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분리대가 사실상 플라스틱에 불과하죠? 설치되는 게. 그래서 방금 전 구도로 있고 시도로 있고 나도 처음 알았거든요.
구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사람이나 아니면 차로 인해서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과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가 경찰서로 연락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철서는 아니고요, 구도로는 구가 관리하고 시도로는 시가 관리하듯이 설치도 구도로는 구가 설치를 하고 시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민원 주시면 시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큰 차들이 가다 보면 그 자체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떨어졌을 때는 바람에 의해서 덜렁덜렁하거든요. 사실상.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운전자가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큰 차가 반대쪽에서 간다면 그 차가 나한테로 올라가는 방향을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좀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 신고를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든 서부 관리사업소든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36쪽~3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억 2,961만원으로 기정액 113억 5,227만원 보다 7,7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1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4억 327만원이 증가, 48억 2,168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결산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6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억 5,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13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6,326만원에서 4,932만원 감액한 3억 1,393만원으로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비중 사무용품 사용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1,140만원,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고지로 인한 등기우편 감소로 공공운영비 2,295만원, 직원 출장 횟수 감소로 여비 1,497만원을 감추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자료 533쪽 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기정예산 6,263만원보다 235만원 증액한 6,499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이내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34쪽~53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배상금 등은 도시재정비과,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37쪽, 기금 예탁금입니다.
기금 예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한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사업으로 2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2022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부서가 도시재정비과면 교통관리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534쪽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거 이게 법원에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송이 끝났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대법원 최종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항소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저희 쪽에서 상고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고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상고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배경을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박경희 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설명 드리려면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고은초등학교 건너편에 조성되어 있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가 예전에 홍제2구역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그게 설명이 길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고 그게 계약을 했었잖아요. 조합장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조합장이 계약 파기를 하는 바람에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매각이 잘못되고 무상 양도가 많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변호사를 사서 이거를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끝났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조합장이 원래 약속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약속을 파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소송은 안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일단 조합장과 구청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조합장 개인 자연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단체성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민사적으로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 사안입니다만 지금까지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 조합장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합으로 줄 때,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계약 조건은 조합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 아니야. 소송을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 조합장이 구청에서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이 질 리가 없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그 계약을 했던 보류 지분을 주든 용적률을 높여주든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돼요? 소송이 성립이 되냐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소송은 됩니다. 소송은 되는데 법원의 입장은 뭐냐 하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던 공영주차장을 처분할 때 무상 양도로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매각을 한 것은 구청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청이 스스로 과실을 해놓고 지금 와서 무상 양도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로 1심, 2심 패소한 거고요. 저희가 3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홍제2구역 재개발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용적률 이득을 많이 봤단 말이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1심과 2심처럼 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홍제1구역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만큼은 공제하고 배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박경희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판결 난 건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판결 난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합장의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성립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개인 자격으로 구청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단체성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진행사항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536쪽에 부서 인력 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치 같은데 라급 1명을 채용을 했고 마급은 23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 라급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라급이 하는 일은 현재 현장에서 주차 단속이 진행이 되면 그 모든 자료가 저희 구청 사무실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적법한 단속인지 또 적법한 민원 신고인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한 명이 필요했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한 명이 필요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마급은?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마급은 현장에서 주차 단속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 처음에 잡을 때 23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인원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거는 저희가 직급 보조비를 처음에 연초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현재 기준으로 직급보조비를 잡았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직급보조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 상향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부족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385억 2,000만 원에서 감액은 저탄소실천단 마일리지 앱 관리 거점 근무 인력 인건비 등 23개 항목에 9억 4,178만 원이고 증액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문인식기 설치 등 10개 항목에 5억 6,660만 원으로 당초 추경 예산 대비 3억 7,51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