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 실적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환복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논의가 됐고 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상담 서비스 지원 이게 지금 우리 변호사 분들이 열여덟 분이 각 동별로 배치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익 전문가는 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3별관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보낸 스물두 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불편사항을 보면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상담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3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한 분이 3시간까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30분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면서, 상담 시간 30분이 다 돼 가니까 빨리 마치고 얼른 상담자를 보내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충분한 면담 시간을 안 갖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물론 다음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시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면담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쉽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면담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 또 대책 마련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면담을 하시기 전에는 그 내용을 대충 써서 올리잖아요. 그게 전체 내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면담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10분에 5만 원씩인가 이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아끼고 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각 동에서 변호사님들 면담을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충분한 면담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답을 얻고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가서 결국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나와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변호사 분들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의 시 배정으로 하는 예산이라 30분까지는 1만 7,500원이고 1시간은 3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더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 저희 공익 전문가와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충분한 답을 못 주시면 다음에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이 뒤돌아섰을 때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금방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부서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잖아요, 전체 부서에.
근데 저도 민선8기 구정 운영 체계 확립 이걸 들어보면서 이건 그냥 되돌이표인가? 어떤 변화를 못 느꼈어요. 지금 했던 이 사업은 그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지금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 페이지 보시면 민선 8기 구정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서 추진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우리가 청장님이 구청에서도 직원 분들하고 모여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곳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떠한 자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주요 공약 계획을 보고하셨고 10개 논의 과제를 도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10개 논의 과제가 뭐냐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큰 워딩이라면 세부적인 것은 자료라도 여기다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죠? 나머지 사업 설명은 다 했던 거라니까요. ing의 결말이고 이렇게 하겠다 정도지 민선 8기는 어떤 틀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여기 이 책자에 녹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 보고 이 시간이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 내용을 다 여기다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해야지 민선 8기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 100% 서대문 만드신다면서요. 그 내용은 주셔야죠. ‘젊은 경제 바른 행정 신속 성장 바로 서대문’ 이 내용을 주셔야죠. 이 내용이 지금 나머지 설명에 들어있나요?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서로의 예의이고 우리가 그다음 4년 동안 어떠한 틀에서 어떻게 서대문구를 발전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을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김양희 위원님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키워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 사업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곧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확정 단계면 이미 확정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안 지금 올라왔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5대 분야는 다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걸로 인한 세부 이행 계획을 지금 거의 확정이 돼서 거기까지
○이경선 위원 세부 이행 계획은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또 들을 거잖아요. 그래도 큰 틀은 좀 알려주는 게 오늘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을 좀 놓치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바로 예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안. 그 때도 이런 틀로서 가는구나라고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학습은 전혀 주지 않으시고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큰 틀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라도 적어도 여기에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잊지 마시고 그거 다 전체 위원들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무상담 관련해서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족 많이 못 느끼세요.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상담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도 나중에 한 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하단에 자치구 공동 현안 과제를 논의한 협의회 차원의 TF 구성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TF 구성 현황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에서 3개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 구성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과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다양한 외부기관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사업 발굴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부 기관 등에서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대문구로 오는 모든 공문은 어디를 처음에 거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 사항은 기획과에서 총괄도 하고 있지만 각 기능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위원장 서호성 전달을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획과로 오면 기획과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자체 정부나 시에서 그 과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만약에 이 공모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을 기획예산과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들이 그거는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할 때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응모 하겠다는 거를 방침 자체적으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규제 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구도 다 개최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3건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는 우리 구민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규제 개혁 공모전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민과 구민이 현재 섞여 있는데 어느 안건이 저희 구민인지 시민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나 다른 구에서도 이런 공모전을 한다면 중복해서 응모하거나 뭐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대면 교육도 하고 또 사이버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 후에 효과가 올라갔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효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민원 안내를 한다거나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에 안내할 때 좀더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을 추진 할 때 어떤 부분이 규제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후에 조사나 소감이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자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각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이 있는데 각 동별로 편차가 좀 있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남가좌 1동과 북가좌 1동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요. 큰 동에는 인구 수 대비일 수도 있고요, 남가좌 1동과 북가좌 1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좀 작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붙은 것은 이 주제랑 공익 전문가 상담 서비스 주제랑 맞는 현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맞는 현황은 아닌데요. 지난번 의회 운영 때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강민하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10월부터 실시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10월부터 지적해 주셔서 상담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 늦게라도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자료가 축적이 돼서 정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네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20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기본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회도 정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 사업에 다 예산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 요청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함께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안심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그동안 행해왔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시는데 특히 신촌문화발전소 명소화 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업 아카데미 교육 향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주시고. 36페이지 보면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성과가 나왔을 거예요, 결과지가.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 업체에 대해서 했던 부분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정기 점검하잖아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지금 5개 동 주민센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제출할 시점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미 전 동은 다 돌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전 동은 다 돌았고요. 그다음에 영천시장은 이미 방문을 다 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중에서도 미수검한 데가 있어서 그거 만료 중이고 모든 주민센터나 시장은 다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명예감시원이 아니라 여기는
○이경선 위원 검사요원이 나가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검사요원 여덟 명.
○이경선 위원 여덟 명이 한꺼번에 앉아 계세요? 각 동 주민센터에. 어떻게 운영하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봤던 거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룰이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나간 사람 8명이 전수조사를 하고
○이경선 위원 나간다는 게 어디로 나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하기 전에 모든 가게에다가 시장이나 이런 데 전수 조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 기반을 토대로 해서 보조요원 3명이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3명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분동 같은 걸 가져가서 저울을 가지고 오면 그 분동에 저울이 1kg인데 1kg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서 안 되면 다시 재검을 하는 거고 되면 확인필증 같은 무슨 증이 있어요. 그걸 붙이면 그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 동마다 해서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가가 없어서 거기는 방문을 안 했지만 대부분 많은 데는 동사무소 가고 그다음에 시장 위주로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현장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그 세 분이 아침 몇 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주세요. 제가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근무 내용?
○이경선 위원 네.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주시면 그 후에 제가 상세히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표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여기는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분이요.
○이경선 위원 네 명이 함께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현장 방문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 또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실 때 특정한 의상을 입으세요? 아니면 암행어사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가세요? 계도 및 점검을 하려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명찰.
○이경선 위원 명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명찰 같은 거.
○이경선 위원 사진이 있으실 텐데. 사진 있죠? 어떻게 명찰을 부착하고 가시는지. 이것도 상세한 매뉴얼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요청이 많아요. 과장님. 빨리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저도 엄청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이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어요. 거기 서중시장과 모래내시장 2개가 빠졌는데 박수미 팀장님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모래내 서중시장이 지금 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됐고요. 이게 원래 전제조건이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조합 차원에서 용역에 들어가서 추후에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올 거고요. 모래내 서중시장 앞에 있는, 난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주민들도 많이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먹자골목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시는 모래내시장 난전 쪽은 한 군데는 신협 이사장님이 재건축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건물을 신축을 하시고 또 이 안쪽에 주차장 부분이나
○김양희 위원 전 이사장이죠.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그죠, 전 이사장님.
그 안쪽에는 1억 1,000 정도에서 매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 골목을 들어오시면 한 라인 자체가 개발로 변화가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지켜보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착화됐다고 하면 먹자골목까지 해서 상점가로 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노력은 하실 거죠?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방금 전 이사장이 갖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게 되면 그건 전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그분들은 대개 봤을 때 그 라인 자체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상업지역이고요.
○김양희 위원 800평 정도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맞습니다. 그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에 가운데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확 변화가 생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29페이지 공모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과 그 밑에 보면 23년도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 다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내용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에 있는 경력형 신중년 일자리는 22년 사업이고요. 23년도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미 새로운 사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여기다가 올렸거든요. 23년도 공모에 잘 해가지고 됐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의 사업은 22년도 사업이고요. 밑의 거는 23년도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구비는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구비는
○김양희 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왜냐하면 이거
○김양희 위원 국비만 지금 표시해놓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이게 시점이 너무 옛날 10월 기준이어가지고 지금은 위원님이 또 해주실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해 주실 거니까.
○김양희 위원 괜히 물어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 그거 저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질서 물가 안정 착한 가격 업소 제일 마지막 기타 1개 업소가 있는데 기타 1개 업소는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바느질 수선집이더라고요. 이름이 바늘꽃 옷수선이라고 의복 수선집이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의복 수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이게 업체가 지금 84개 업소네요.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착한 가게 업소요?
○김양희 위원 네. 여기도 계속 진행할 생각이시죠 지금?
20년 7, 8월까지가 이 업소라는 얘기죠? 86개 업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42개 업소요.
○김양희 위원 이 업소 장소하고 상호만 자료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내년도부터 조직 개편 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닌 사회적경제과와의 어떤 입장 조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오늘 업무보고 때 같이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년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의 전체적인 사업 그리고 정책 운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얘기하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 개편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조직 개편 되는 방향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진행될 그런 조직 개편 안이고요. 또 사회적경제과는 청년 관련해서 포커스 맞춰서 그쪽으로 업무가 추진될 예정인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조직 개편 다른 소관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통과되는 안에 따라서 저희는 심혈을 기울이고 전력을 기울여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사회적경제과라는 부서명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가져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 내용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는 저는 한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원래 생각을 했었고 그게 지역 경제가 단순히 지역의 소상공인 이런 어떤 자유 경제 틈바구니 안에서만 있는 일자리나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수익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산업적으로 존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부서의 팀제라든지 정책적인 방향 수립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가 청년 이거로 포커스를 둔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과 이따가 들어오시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김에 다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죠.
청년이라는 세대를 하나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 기존의 사회적경제과의 어떤 방향성도 사실은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가서 그 청년으로만 이렇게 뭔가 포커스가 되면 뭐랄까요. 다른 세대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는 부서들과 어떤 조율 그리고 꼭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든 간에 사실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복지 제도도 필요하고요, 복원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도 다 세대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건데 특정 세대를 포커싱을 두는 그런 부서, 이렇게 되면 아마 꽤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게 창업이나 이런 게 다 청년만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실무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이 될 거예요.
이거를 잘 정립이 되고 행정복지에서 조직 개편 얘기할 때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에 청년이라는 이슈를 청년이라는 세대를 포커싱을 두는 부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청년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부서만 지금 한 시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부서군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회적경제과의 앞으로의 방향 또 일자리경제과의 이런 업무, 정책 방향을 배분 한 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는 오랫동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내년 조직 개편과 함께 말씀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래도 옆에서 조례안은 그 때 통과되고 올 테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30쪽에 보면 안심 일자리랑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금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맞아가네요. 거의 반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361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에 예상을 보니까 거의 160명 정도면 정말 50프로가 줄었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상반기만
○박경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작년도 자료로 일단은, 확정되면 내려오는데 지금 이거는 작년도 자료로 말씀드리고 아마 수준은 작년과 올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잘못 봤네. 일자리가 많이 준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비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에요.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나눠서.
○박경희 위원 시비하고 구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이게 올해 거라 내년 예산이 안 나온 거라 모르지만 이 일자리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줄지 않고 더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줄지 않고 모든 분들이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사회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희입니다.
59쪽에 보면 창업지원 조성 및 운영을 했다는데 종합형은 아직 연도가 남아 있지만 단위형은 이대, 간호대, 명지대 여기는 거의 성과가 나올 때가 됐네요.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간호대도 얼마 전에 박스퀘어에서요. 상인들 활성화로 건강 체어 이런 것도 했고요. 명지전문대도 계속 성과 냈고 이 성과는 명지대 안에 예를 들어서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명지대 있는 쪽에 하나 있고 홍은동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통 10개, 20개 기업들이 입주해서 계속 창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에도 한 50개 기업 이렇게,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좌우간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죠.
○박경희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참여를 못 해 봤으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는지. 연대 그래 23년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운영을 할 텐데 성과 자료를 줘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박스퀘어도 아직 빈 공간이 있나요? 지난번에 빈 공간이 2층에 몇 개 있다고 그러던데 아직 차지는 않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지금 8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빈 공간이 남은 부분은 이화여대하고 저희들이 캠퍼스타운, 이화여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확정됐어요.
○박경희 위원 입점하겠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래서 이대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공간에서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점포가 전체가 다 몇 개죠? 1층, 2층 해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1층에 31개가 있고요. 2층에 27개, 3층에 하나 합쳐서 59개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59개요. 중복된 점포도 더러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잠깐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거의 중복은 안 돼 있고요. 형태는 잡화 이런 매점들이 약간 음식으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혹시 입점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1층은 원래 신촌 박스퀘어가 거리가게를 거기서 못하게 하고 입주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1층은 거의 거리가게가 들어와 있고요. 2층은 우리가 청년 LC 창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청년이라고는 하는데 서른아홉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죠, 모집하면.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주겠다는데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좀 돈 나갑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거의 뭐 그냥 주다시피 하는 거지. 그 정도 조건 없이야. 완전 무료는 아니겠지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좀 싸게 느껴지게 보이는데요. 그게 우리 구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평수 곱하기 땅 곱하기 여러 가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평 두 평이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온 겁니다. 물론 위치는 신촌이라는 특수성 그런 거 보면 조금 싸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계산상으로는 정확히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63쪽에 우리 주말 농장 운영하는 거요. 이것도 분양할 때 무료 분양이에요?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료 분양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와서 보니까 무료 분양의 취지가 친환경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리고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주말농장하고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유료화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동안에는 무료로 분양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여기 양주시 장흥면이면 좀 멀지 않아요? 장소가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신도시 지축에서 한 고개, 두 개 넘어가면 긴데요. 근데 그만한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차라리 옥상 텃밭 같은 거를 많이 권장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사업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지만 장흥이 거리도 먼데.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다 임대를 한 다음에 우리 구민한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멀어서. 이게 수요가 다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인기 많죠. 바로 마감됩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전체가 다 몇 평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천 몇 평 되는데요. 구획은 5평씩으로 200개 정도 나눴습니다.
○박경희 위원 200개. 그래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신촌 박스퀘어는 굉장히 사업성이 잘 된 거다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이경선 위원 난감하시죠.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거기 원래 취지 방향은 이대에 보행 환경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경선 위원 보행을 위해서 노점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공공임대상가를 했고요.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위층에는 청년 창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 취지는 좋았는데 운영하는 방향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공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코로나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대에서 의욕적으로 캠퍼스타운 종합형 그걸 서울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대하고 협력해서 약간의 공간을 창업 쪽으로 또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상권 활성화 쪽으로 이대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왜 이대 힘을 받아야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보세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더 강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대 앞의 노점이라든지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이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눈독을 드린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도 이 말이 나왔었거든요. 굳이 이 노점을 정비를 해서 박스를 오히려 이대 앞에다 예쁘게 해서 진열하면 됐을 텐데. 거기 거리 조성이라고 했지만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권을 죽인 거라고 상인들이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정비를 더 심사숙고에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18년도에 시작이었나요? 제가 연도가... 2018년도 맞죠? 2018년도에 이거 시작했을 텐데.
여하튼 과장님, 신촌 박스퀘어 관련된, 18년도부터 운영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예산 집행했던 것들, 모든 실적 그 자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연관해서 59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화여대 캠퍼스 타운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울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제안해서 이게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을 보면 청년상점 해서 팀별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과장님이 나열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사업이 끝나갔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추진 현황이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여기서는 지금 자료로는 두 번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조금 늘었, 몇 번 더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했고 이게 성과는, 이분들이 낸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차후에 우리가 이들과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이 자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이 전반기에서 후반기에 4개소 협동조합이 늘어났어요. 협동조합이 늘어난 분포는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이 들어오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음식 관련도 있고요. 제조업도 있고 저희 과에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프레싱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김양희 위원 6개가. 보면 여기는 협동조합 188개에서 194개니까 6개가 늘어났거든요. 6개 늘어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고등학교 전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10회 교육하고 아직 2회가 남은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도.
○김양희 위원 그러면 1회 교육 때마다 한 95만 원 정도? 190만 원 남았으니까 그 정도 된 건가요? 교육비가. 단순 교육비만 들어간다고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김양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과 박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59페이지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함께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말농장 거기는 5평씩 해서 200명이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늘리는 거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 근방에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200개인데 3평으로 줄이면 또 사업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지만 좌우간 200구획인데 한 번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는 저도 참 고민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관리했던 지역이,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200명이 하는데 좌우지간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적인 측면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분양을 하면서 우리 청에서도 관리는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거기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 명씩 매니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친환경 농법을 터득한 분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평당 한 4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우리 청에서 그러니까 왜 구청에서는 공짜로 주는데 너네들은 왜 돈을 받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래서 저희도 우리 과에서 그거를 처음부터는 친환경으로 하려고 했고 일자리경제과에는 분양해서 하던 거를 두 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좌우지간 관리적 측면 서울시 여타 구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하다가 사회적경제과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일임이 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는 생각하고 계세요? 분양 가격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서울시에 다른 데 싼 데가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면 5만 원이고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분양이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3만 원 갖고 하던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하면서 거기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뭘 심든지간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니요. 관여 다 합니다. 이게 일반 농장하고 다르게 거기다가 일단은 퇴비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비료를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 발효 그런 퇴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친환경 농법이 뭐냐 하면 땅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반 주말 농장을 했을 때 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과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농장은 땅을 바로 파면 지렁이가 나올 정도로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까다로운 그런 교육과 그런 방향으로 따라줘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은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니, 인기가 많은데. 저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해서 하는 거는, 그런 방법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땅을 자기가 계속 할 수 없는 구도예요. 왜냐하면 땅을 200개로 구획해놓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올해 여기서 했으면 내년에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땅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김양희 위원 제 생각은 했던 사람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 만약 한다고 하면 작년에 했던 땅에서 하고 싶어 하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근데 어쩔 수 없
○김양희 위원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도 그거를 제일 먼저 질문했죠. 실무자들한테. 내가 여기서 했으면,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내가 이 땅을 가꿔 놨는데 바뀌면 좋아하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 땅 전체를 살리는 그런 거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저보다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실무자 팀장들이 이야기하니까.
○김양희 위원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9페이지에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단위형에 이화여대랑 서울여자간호대가 안 된 거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화여대는 종합형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아, 안 된 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리고 간호대는 저희들이 계속 해보자 했는데 사업을 그만하는 걸로.
○위원장 서호성 어떤 거였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게 뭐냐 하면 건강헬스 쪽이었어요. 대학이 간호대이기 때문에 홍제천에서 우리 행사라든가 하면 부스를 운영하고 혈압도 재고 당신은 어떤 음식이 맞다 주로 이런 사업들입니다.
건강 헬스 그런 쪽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쪽에서 약간 의지를 덜 내던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학교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포기하고 그만하는 걸로
○위원장 서호성 이유는 뭘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죠.
○위원장 서호성 나중에 알려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 올해 성과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외부 지원 같은 거 성과나 이런 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센터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라는 게 39세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몇 가지 사업들은 청년의 앞에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을 지원한다면 대부분 사실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사업은 로컬벤처 사업은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 센터 운영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도 없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을 뿐이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임기제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역량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많이 따오고요, 한 사업만 예를 드리자면 카카오톡하고 공동으로 저희 사실 일반 우리 구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교통약자 교통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2억 정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국가의 공모 사업들을 다 핸들링해서 일반 우리 기업들이 받아올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계속해서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청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그걸 운영하는데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목 자체가 빠져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로컬벤처 창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 사업을 하나 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지금 관리운영직에서 정원이 한 명이 없는 게 센터 센터장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센터장 정원은 우리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관리 운영직 한 명 빈 건 뭐예요?
49페이지에 직원 현황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관리직이라고 해놨는데 채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 채용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름을 좋게 만든 건데요. 시설 관리 같은 거.
○위원장 서호성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 센터장은 일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직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선발은 됐는데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임용이죠. 임용.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국장님,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의 내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사회적경제팀이 있고요, 거기서 주요 정책 사업 같은 거 하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센터는 지금 하던 방식대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센터장만 없을 뿐이지 기존에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애매하게 임용은 다른 국의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왜 안 되고 있어요? 임용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저희 국에서 추진을 안 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도 이 센터가 기획재정국 소관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건 그런데요. 그쪽에 마을팀도 있고 주민자치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수에 해서 그쪽에서 지금
○위원장 서호성 언제쯤 될 것 같으냐 이런 것도 협의를 안 하나요?
안 알려줘요? 기획재정국이 제일 세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협의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가슴이 아프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 구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과에서 2022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74쪽에 우리 구금고가 이번에 또 4년 만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연 단위로 들어오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4년 단위 계약입니다.
○박경희 위원 4년 단위로?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4년 계약할 때 얼마가 들어와요?
○재무과장 하인철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금고기 때문에 은행에서 구금고로 지정이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 같은 걸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출연금은 4년치를 한꺼번에 받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1년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2019년부터 금년까지는 1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받을 거는 그때는 40 한 5억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90억입니다. 그래서 22억 5,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90억을 4년 동안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1년에 22억을 받는다고?
○재무과장 하인철 22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1년에?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주로 우리은행 금고를 이용하는 건 주로 우리 급여죠?
○재무과장 하인철 급여뿐만 아니고 주민들하고, 또 관공서다 보니까 또 이쪽에 공사 관련된 분들 또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금고로 지정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4년마다 바꾼다 이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전부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우리은행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부터
○재무과장 하인철 바뀐 적이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국장님, 아시는 대로는?
○재무과장 하인철 서대문은 바뀐 적이 없어서요. 계속 우리은행이
○박경희 위원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른 데 신한은행으로 많이 바뀌던데 그래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부 구는 한 대여섯 개 구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일부 이렇게 바뀌는 구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년에 출연금,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대체로 봉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우리 세입으로 일단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하듯이 매년 거기에 편성해서 사업으로
○박경희 위원 주로 어디에 편성이 되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출연금 얘기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세입으로 편성이 되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다 같이 통합해서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우리 예산서에 보는 데 다 이렇게 나눠져서요.
특히 사업 예산에 많이 이 출연금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디에 이렇게 딱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세입 거기에 산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세입금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세출 예산 짤 때
○박경희 위원 그냥 어느 항목에다 딱 쓰는 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나갈 때 편성을 해서 쓴다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감독관 77쪽에 우리 사업 부서마다 감독관들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감독관을 주민감독관 줄 때 이게 시간당 얼마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참여하면 시간당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면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하루 몇 시간을 하든 간에
○재무과장 하인철 대부분 감독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가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서 얘기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근데 토목과나 푸른도시과 이런 사업 부서에 보면 감독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쓰는 거는 그 사업 부서 마음인가?
○재무과장 하인철 사업 발주 부서에서
○박경희 위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3,000만 원 이상은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감독관을 각자 채용해서 쓰지 않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발주 부서에서 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발주부서에서 쓰면 하루에 2만 원이라 이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3만 원 정도. 2~3만 원.
금년에는 3만 원 주로 나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3만 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간에 하루에 나오면 3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실비 조로 드리는 건데요. 주민참여감독제는 하루 종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때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박경희 위원 잠깐 나왔다 보고 들어가는 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공사에 맞게 잘 하고 있나를 좀 지켜보라고 했는데 잠깐 와서 출석만 하고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에요, 기본 3회 정도 해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 3회는 그 공사하는 동안에 3회 정도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공정률에 따라서 중요한 데는 참여를 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보도 정비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보면 뒤에 이 분들이 어쨌든 주민의 시각으로 편리하게 공사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불량 자재를 섞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시멘트 다짐 공사를 할 때 설렁설렁 안 하는지 이런 걸 체킹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안전하게 시공 하는지 그런 거를 체킹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을 주민감독관을 할 때 교육은 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교육 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지역에 공사하는 주변에 있는 통장을 감독관으로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통장이 또 안 한다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지, 통장이 굳이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관심 있는 사람이 감독관을 신청을 해도 통장이 우선순위라 통장을 먼저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들한테 이 감독관의 무엇을 감독해야지 되는지를 교육을 해요?
저는 교육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들어봤는데.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통장님들은 한 49분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그런 사전 교육도 하고 또 경험도 있으시고
○박경희 위원 교육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발주 부서에서.
○박경희 위원 발주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한두 명을 데리고 교육을 한다고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보통 발주 공사당 옛날에 한 명이어서 의원님들이 이게 한 명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두 분이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착공식이라든지 또 공정률이 70% 이상 됐다든지 또 마지막 준공 때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 서대문 기술자문단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도 참여할 때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박경희 위원 통장들이 감독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는지 또 그냥 어떻게 보면 명단만 올라가 있는 상태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가서 또 물어보면 잘 모르고. 별 효과 없이 감독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
이 보고를 왜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요. 계약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사업 부서에서 토목과나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여기서 감독관을 몇 명을 쓰면 재무과에다가 보고를 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박경희 위원 알려주고 ‘했다’라고. 그러면 여기 명단을 받으려면 사업 부서에다가 받아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러셔도 되고 저희한테 하셔도 되고요.
○박경희 위원 재무과에서 다 해서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여기 사업부서 월별로 해서 동하고 성함만 해서, 감독관을 누가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주민참여감독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거 보완을 해서 지금 그나마 통장에서 바뀌었어요, 전문가로. 그런데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이경선 위원 아니 그전에도 바뀌어서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통장님이었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서 원래 취지는 전문가들에게 이걸 감독을 맡기겠다. 주민들이 참여하겠다 했지만 거의 다 통장님들 위주로 하신 건 사실이었었어요. 제가 명단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월별 공사가 아니에요. 각 사업 부서마다 월이 아니고 단기적 공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공사 내역에 이분의 감독관들 존함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존함 해 주시고 거기 비고란에 이 분이 통장인지 이 공사에 전문성이 있어서 선정이 됐는지 또 이 분이 몇 번 참여했는지 이걸 좀 해 주세요. 예컨대 왜 그걸 디테일하게 주셔야 되냐면 예컨대 홍제권이면 매양 그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공사니까 그분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수당이 그렇게 높은 수당은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공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의견들은 그냥 한 번 하기에는 그러니 여러 번 공사에 참여하게끔 해서 수당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 앞전에 행감 때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보통 3회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행감을 왜 해요? 수정하고 보완하자고 행감 때 저희가 강평도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통합 부서니까 이 자료는 다 취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다 주시면 더 투명성 있게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11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또한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4페이지에 금고가 지정됐는데 아까 이러저런 말씀을 하실 때 금고로 지정되면 우리은행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은행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무래도 구의 많은 자금이 거기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봉급도 상당히 거기서 많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출연금도 주고 그러는 거겠죠.
○재무과장 하인철 이번에는 저희 구가 아마 상당히 좋은 그런 걸 받은 거 같아요, 타 구보다.
○위원장 서호성 좋은 조건으로요?
○재무과장 하인철 좋은 조건이었던 거 같아요. 이번에 다른, 신한이나 국민이 합쳐서 한 10개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혜택을 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은행이 어떤 위기를 느껴서 더 많은 출연금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대책 혹은 어떤 즉각적인 어떤 대책이랄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저희가 원래 당초 계약을 그러니까 4년 전에 했을 적에는 보통 공공금리, 금리가 한 1.56%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낮은데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에는 1월, 3월, 6월, 12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앞전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마이너스였던 것들이 전부 최하 3% 이상으로 다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수입이 그러니까 10월 15일 현재 7,200억 원인데 연말까지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거는 주로 세무 이런 쪽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동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021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이 9,000억 원이었잖아요. 이거 보다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올해 일단은 재산세는 오르기는 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다음 세무과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을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83쪽, 8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85쪽부터 보면 목표를 높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목표가 이만큼인데 부과와 징수가 너무 저조한 거예요. 실적이.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나눠져 있는데 구세는 저희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부분은 저희 고유재산세가 있고 공동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세의 목표는 시세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배정이 됐을 때 부과 징수, 이거는 8월 말 현재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들 재산세가 9월에 과세되었고 또 공동재산세라는 것, 25개 구청에서 거둬들인 공동재산세는 10월에 저희들한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책자를 발행할 때는 이게 9월에 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8월 말 현재 실적으로
○박경희 위원 8월 말에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됐네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목표에 부과나 징수가 완전히 반도 못 따라가는데 목표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건지.
○세무1과장 손종목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 재산세는 9월에 돈이 들어옵니다. 7월과 9월에 과세가 되니까 8월 말이다 보니까 9월 게 반영이 안 돼 있고 또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부분에서 9월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한 65% 이상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책자에서 보고하는 거는 7월까지만 정산이 되고 9월 거는 지금 정산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현계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현계표로 딱딱 금액이 들어온 게 두 달 후에 나오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지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0월 말 돈 들어온 건 저희들이 잠정으로 한 건, 이거는 지금 이 금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7월하고 9월 분하고 다 징수를 하고 나면 보통 안 들어오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요 부분에서 가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는 게 구세 부분인데 시세는 시세 목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가니까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지만 구세 목표에서 공동 재산세 부분과 재산세가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1,055억을 잡았습니다. 1,055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 10월 말 현재 지금 1,066억, 11억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목표보다 더 초과했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11억 더 받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을 때는 그 예상을 왜 못 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이 금액이 재산세라는 부분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희 서대문구의 돈을 저희들이 쓸 때는
○박경희 위원 왜 정확하지가 않아? 우리 구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세무1과장 손종목 그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재산세를 저희 서대문이 부과를 하면 저희 서대문이 받았습니다. 근데 25개 구청에 서울시가 공동재산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50억을 서울시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들이 자기들 징수금액의 50%를 전부 다 서울시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그 모인 50%를 갖고 25개 구청을 다 나눠줍니다.
○박경희 위원 똑같이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가 워낙 많이 거둬들이니까 저희들은 공동재산세를 함으로써 서대문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 재산세보다 배 이상이 이 공동재산세
○박경희 위원 서울시에다 내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25개 분배를 해서 돌아오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훨씬, 배 이상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구청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뛸지 모르니까 그 자체의 재원을 갖고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계를 잡아놓고 목표를 만들었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중간에 어떻게 되냐 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율이라고 해서 이거를 60% 나가던 걸 45%를 15%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잡아놨던 목표에서도 감액은 됐는데 그래서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도 이 자체가 강남 3구나 이쪽에서 충당됨으로 오히려 커버가 돼서 저희들은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공동재산세가 2003년 이렇게 생기면서부터 각 구에서 재산세를 갖고 왜 강남은 많고 우리는 적은데 이걸 갖고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계속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동재산세라는 그러면 강남은 너무 많이 올라주고 너희들은 다 너희들 돈 쓰고 보도도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이니까 나머지 구에서 20개 가까운 구에서 이건 안 된다 네들은 단지 거기 있다는 걸로만 갖고 그게 되느냐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인가 공동재산세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이익을 보는 추세에요?
○세무1과장 손종목 엄청난 이득을 보는 제도입니다.
○박경희 위원 특히 집값이 싼 데가 더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금천, 제일 많이 득을 본 데가
○박경희 위원 그래서 서울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니 이 목표를 왜 이렇게 너무 높게 잡았는지 아니면 징수를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세무1과장 손종목 9월 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그럼 이거는 연말에 감사 때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개별 주택 가격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2건, 7건 이 정도면 상당히 적은 건수인데 뭘 이의 신청을 하던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자기 집 가격이 너무 올랐다 옆집하고 비교해서 올랐다,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나는 너무 낮다, 올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옆집하고 해서 저희들은 도로를 끼고 이 부분을 갖고 한국 부동산에서 했는데 표준지가를 갖고 자기 집은 너무 높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내가 집을 수선을 했는데 왜 내 집값은 낮춰놨느냐, 안에 수선을 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의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일단 내 집을 수선을 했기 때문에 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올려달라 이런 내용인데
○박경희 위원 올려달라는 민원이
○세무1과장 손종목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무조건 올려달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해가 가요.
나중에 보상받으려면 높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보는데 같은 지역에 바로 옆에는 한 10년 이상이 된 그런 아파트고 옆에는 지금 신축한 아파트예요.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신축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옆에 있는 거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손종목 일단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사실은 이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건물값은 없습니다.
땅값이 차지하는 건데 신축아파트는 말 그대로 신축을 함으로써 건물 값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년이 지난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땅값인 거지 건물 가격은 아닙니다. 아파트라도.
○박경희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손종목 그런데 신축 아파트는 아파트 땅값 플러스 주택 부분이 건물이 새 건물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을 하면서 표준 가격을 정하면 그 가격을 갖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저희들은 개별주택만.
○박경희 위원 그래도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아니 나란히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 그래서 평수에 관계없이 너무 공시가가 높다 보니까 주민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없거든요. 옆에 사나 그 옆에 사나 다 똑같은데 그게 배, 3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서 새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고요.
○세무1과장 손종목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최초의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매매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인근의 매매를 갖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일단
○박경희 위원 그렇다 보면 토지 가격을 한 게 아니라 건물가
○세무1과장 손종목 건물가,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건물가를 토지에다가 플러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박경희 위원 네. 올 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좀 멍청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재산세나 부동산세는 당연히 내게 돼 있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을 정해놓고 또 연말에 가서 또 100% 달성했다고 표현하기 이전에 서민층에서 볼 때는 취득세든 부동산세든 주민세든 다 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안 내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 서대문에서 특히 체납이 있는 부분들이 특히 제산세 부분에서 사실은 이 세금이 지방세들이 98.5%에서 99% 사이의 징수율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상속 부분, 개인들이 체납이 있는 부분들이 상속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속으로 해서 가족 간에 조정이 안 되니까 이게 납부가 안 됩니다.
○김양희 위원 공동 명의로 돼 있다든지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 부분하고
○김양희 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재산에 대한 증여받은 거 이런 것 때문에 100%가 다 완료가 안 되고
○세무1과장 손종목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과세를 했는데도 체납시키고. 또한 두 번째로 법인들 특히 저희 서대문의 3개 학교법인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학교 법인들은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매각 못합니다. 교육부 자산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법인이나 공동 명의가 아닌 나머지 일반인들은 거의 다
○세무1과장 손종목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냅니다.
○김양희 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여기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담반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까지 효과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면서 독촉을 하고 압박을 느낍니다. 압류를 하겠다. 계좌를 동결시키겠다. 계좌 압류를 하겠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속 통보를 하면 압박이 되니까 분납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분납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은 분납 처리해서 받아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완납을 하면 되는데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세금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저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과세를 했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과세를 했는데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7월하고 9월에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사이에 매매 건이나 해서 넘어간 겁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매매하기 이전에 그 돈을 다 갚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손종목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과세는 7월과 9월에 나가니까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런 경우에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래서 5년 동안 찾다가 못 찾으면 결손을 시킵니다.
○김양희 위원 돈 떼어먹는 거 일도 아니네.
○세무1과장 손종목 당연히 있습니다. 은행 돈도 떼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저거 없는 재산세,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특히 소득세 부분에서는 강남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주소를 우리 서대문으로 갖다 놓습니다.
서대문으로 갖다 놓고 찾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변두리 구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습니다. 변두리 구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소득세는 주소지로 따라 나가니까 지방소득세를 내보내면 그 사람은 망해서 아무것도 찾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예금 계좌 다 찾습니다. 그런데도 없으면 일단은 결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건 몇 년간 지속 됩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5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5년 지나가면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의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김양희 위원 이미 끝난 거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 우리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우리는 약 295명 정도 되는데
○김양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제가 말씀드린 건 100만 원 이상을 얘기 드린 겁니다.
100만원 이상이 295명 되는데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속 취득세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재산세 학교 명지학원, 아세아연합신학원, 예전에 여기 신촌에 웅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웅지학원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100만 원짜리는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그래도 분납이라도 해서 납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 낸다고 고집 부리면 끝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습니다. 아니, 재산이 있으면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6월 말까지 했는데 6월 이전에 팔아버렸다든가 이러면 이미 부과는 됐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김양희 위원 우리가 부동산을 주고 사고 팔 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왜 고액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5년 지나면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금 부과할 때쯤 어떤 매매나 이런 때 세금 부과를 예측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 주택가격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다른 개념이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은 저희 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굉장히 해박하시니까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무1과장 손종목 개별공시지가는 순수하게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것 건축물 나대지 이런 상태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은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국토관리부가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고 개별주택, 빌라, 단독주택만 저희 구청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85쪽에 구세 있잖아요. 1,209억 원 재산세건 등록면허세건 지방소비세건 이걸 걷으면 이건 다 순수하게 우리 구의 세입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시세에서 1,707억인데 이것을 걷으면 징수교부금을 받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징수 요금 3%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707억 원이 우리 세금이 아닌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징수교부금의 비율은
○세무1과장 손종목 3%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707억 원의 3%가 우리 세입이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구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올까지 징수율이 다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최고 저조해요. 97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면. 이건 왜 그러는 건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이게 주로 과태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태료 징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과태료는 그냥 부과만 하고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없나요? 압류나 제재가.
○세무2과장 황명화 당연히 똑같이 저희 지방세하고 똑같이 체납 처분합니다. 압류도 하고.
○김양희 위원 그런데도 왜 징수가 안 돼요?
○세무2과장 황명화 지금 8월 현재 실적은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예전에 4월에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체납 관리가 대포차 관련이죠? 이게
일괄 차량 압류가 1,574대였는데 지금 보면 넉 달 만에 3,837로 늘어났어요. 지금 액수도 거의 2배 가량, 11억 정도 되고. 이건 4,800만 원.
○세무2과장 황명화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자동차세 체납이 부과액이 없으니까 많지 않은데 6월에 부과가
○김양희 위원 일 년에 두 번 내나요, 한 번 내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6월하고 12월에.
○김양희 위원 두 번 내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액수가 늘어난 것뿐이지 12월 되면 다 가능하다? 제가 잘 못 알아본 거 같네요.
그리고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금 대포차 수가 몇 대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대포차의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차가 대포차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모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나 아니면 과태료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일명 딱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 날아온 거 보면 대포차가 아닌지 긴지를 벌써 알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통행료랄지 이런 것도 대포차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포차라고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대포차를 발견하는 때는 언제가 있냐면 저희가 영치 시스템으로 영치할 때, 영치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다니다가 대포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에는. 그때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만약 그때 발견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번호판 영치해서 소유자 확인해가지고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 소유자가 있고 또 이 대포차를 자기가 일단은 산 사람이잖아, 누군가의 차를.
○세무2과장 황명화 대포차는 산 사람이 아니고 남의 차를 그냥 갖고 다니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데 압류를 했다든가 본인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김양희 차를 내가 빚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대신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했을 때 나한테 연락이 올 거잖아요.
○세무2과장 황명화 소유주한테 연락이 오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다 부과하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다 내야 되잖아요.
○세무2과장 황명화 본인한테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차량이니까 어쨌든 관리는 본인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김양희 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내요? 그 돈. 체납된 돈.
○세무2과장 황명화 그것도 대포차든 아니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납한 금액을 다 징수를 하냐 이거지.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건 완납을 해야 번호판도 당연히, 영치해갖고 왔잖아요. 당연히 내주는 거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다 납부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대포차를 운행했던 사람하고 본 차주하고 연락이 또 가겠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할 수도 있고
○김양희 위원 대포차는 전혀 없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죠.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량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실적 보고를 할 때요. 세무1과나 2과나 징수율이나 진도율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감사 때 보지 않고는 이대로 그냥 올해는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년마다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책자로 보고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현재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현재까지 징수율과 진도율을 갖다가 좀 더 성의 있게 통계를 다시 내서 이것만큼은 좀 잘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8월 말이면 지금 한참 먼데 이게 도대체 감이 안 돼요. 얼마큼 남아 있는지. 올해 그동안에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책자를 인쇄를 해놓고 나서 이후로 8월 말까지니까 9, 10, 11월 하면 어느 정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거의 나올 거 같아요. 12월이면 얼마나 더 많이 징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11월 현재까지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체적으로 1과보다 2과는 징수율이나 진도율이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101쪽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황명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8명이고요.
○박경희 위원 68명.
○세무2과장 황명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8명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자.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놓으면 얼마 만에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있어요? 압류해 놓은 걸.
○세무2과장 황명화 그게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구세 체납 목표가 3억 9,000이었는데 지금 징수가 8월 말 기준으로도 4억 6,000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다른 해하고 약간 특이한 게 많이 받은 건데 체납이라는 게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공들였던 고액 체납자들이 있어요. 계속 독촉하고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그게 올해 상반기에 들어왔다든가 상속 문제로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고 또 갑자기 코로나 상황 같은 때 사업소득 같은 게 사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 만에 체납금이 징수된다 이거는 조금 상황이.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가만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목표액이 올 1년 동안의 목표액이지 그동안에 누적된 목표액은 아니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올 1년의 목표액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누적된 목표액은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황명화 누적된 목표액은 아니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누적된 목표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올해 목표보다는 지금 징수율이 거의 한 1억 이상이 아니 1억까지 아닌데 한 5,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날 정도면 그동안 누적돼 있던 그런 목표액은 매년 그럼 달라졌겠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올해는 3억 9,200이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달라졌으면 그동안에 있던 누적액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건 아니고 이 체납 규모라는 게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올해 체납 규모가 구세 같은 경우는 8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8억 4,000만 원이었고 그 체납이라는 게 올해 체납금액이 납부하고 나면 또 내년에 되면 신규 체납이 또 생겨요. 1과에서 재산세 같은 게 부과가 되고 그러면 그중에서 다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이 체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과로 이관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받은 체납 중에서 징수를 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이관돼서 넘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신규로 생성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세무2과에서는 그걸 다 누적된 거를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그동안 누적된 거는 보고가 안 되고 그 연도에만 체납된 것만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표를 볼 때는.
○세무2과장 황명화 누적된 거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만들어서.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누적된 거를 같이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누적된 게, 사실 지금 보면 누적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거로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요. 올해 거만 보였으니까. 다음에는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있잖아요.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누적돼 있는 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 걸로 보여. 왜 올해 목표보다 징수를 훨씬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누적돼 있던 게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큼 누적돼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건 누적 금액도 몇 건에 얼마 정도는, 몇 년도.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한 5년 거 줘보세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번에 감사 때 한번 제가 볼 테니까 누적금액 5년 치 그동안 있던 거를 건수하고 자료를 줘보세요.
여기 103쪽에 마지막에도 이것도 영치 대수 목표가 지금 1,600대인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이게 그동안 누적된 영치 대수하고 다 합쳐진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이거는 올해 목표치고요. 영치 대수의 목표치는 서울시에서 배시가 내려옵니다.
○박경희 위원 아,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세무2과장 황명화 자치구별로 목표액이 배정이 돼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소지로 나눠지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등록된. 자치구별로.
○박경희 위원 주소를 옮길 수 있으니까 주소가 옮겨져가면 주소지로 해서. 그러면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박경희 위원 이사를 했다든지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런 누적 대수겠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영치 대수가 목표가 배시가 되는 거고요. 영치는 서대문구 주소만 갖고 있는 차량을 영치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영치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목표 대수만 내려옵니다. 목표 대수하고 금액하고. 영치액하고만 배시를 줍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차량도 우리 서대문에서 영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그게 주소지에 등록만 그렇게 한 거지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25개 구를 나눠서 영치하라고 개수를 주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박경희 위원 우리 구 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2쪽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 추진에서 세외 수입 관련 부서 협업을 하시잖아요.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아무래도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무 업무는 저희 세무직 직원들이 전문가고 타 부서들은 저희들보다는 업무 경험도 적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쪽에서 체납 1차 독촉까지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마 2015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데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협업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세무2과장 황명화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만약에 경험 해보지 않았다면 약간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처분하고 이런 거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위원장 서호성 당해연도 거야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체납된 경우에.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그런데 8급의 어떤 인력이 적은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향후에 어떤 세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신규 직원 이렇게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정원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정원이 책정이 되고 현원이 부족하고 그럴 때 신규 직원을 받고 하는데요.
저희 직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직원도 그에 상응해서 들어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세무1과도 8급이 여섯 분이 적고 그리고 세무2과도 여섯 분이 적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건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서호성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환복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각 팀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이사장직무대행이 요청한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그러나?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공공시설팀장 송경근입니다.
○박경희 위원 요 며칠 사이 보니까 아미산 중국집 앞에 없던 주차시설 거주자 우선 주차 선을 다 긋고 거기다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복잡하게 했는지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거기가 그쪽 아파트 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박경희 위원 어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위에다가 거주자 구획선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많이 한다고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배정받을 수 있게 구획선을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현장을 나가서 그릴 수 있다는 부분 판단이 돼가지고
○박경희 위원 구청 주변인데 거기 그냥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어떤 주택에서 거기 주차를 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정확한 거는 교통행정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박경희 위원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아미산이면 구청 뒤편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경희 위원 여기 의회에서 내려가면 구청 뒤쪽 있잖아요. 뒤쪽에서 나가면 위로 올라가면 청소년 수련관 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위쪽에 있는 거는 수련관 올라가는 쪽, 전봇대 위쪽은 지금 삭선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원래 없었잖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원래 없었는데요. 뭐냐 하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거는 전번에 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하시는데 앞에 부분에 구청 청사 입구에 굉장히 많이 차량 대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구청에 주차돼 있는 그런 걸 최대한 빈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없었던 공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미산 쪽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열몇 개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자 주차하고 직원들 차량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제 구청의 민원 위해서
○박경희 위원 민원인들 주차를 내주기 위해서 직원들 주차를 그리로 뺐다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새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내려가서 구청 건물 뒤쪽에 보면 그 한 라인도 사실 되게 복잡해요. 만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일단 나가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주차 구획을 해놓으니까 선을 그어놓으니까 올라오는 차하고 만나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거기가.
그리고 위험하고. 근데 매일 여기 출퇴근을 하는 의회 직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갑자기 뭐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왜 거기다가 굳이 했을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실 그런 거를 조금 극복해보자 한 건데 또 위원님들 그런 불편 사항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당연히 불편하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차가 올라오면 좌회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기다리면 조금 넓게 돌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차가 딱 돼 있으면 거기 진짜 알뜰하게 주차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비비적 거리고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틈을 줘놓았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좌회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봇대 위쪽으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한 6면 정도가 그려져 있는데 차도가 곡선이다 보니까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1월부터는 삭선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놓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을 판단했고
○박경희 위원 거기를 잘 저기해서 일방통행을 만들면 차라리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전봇대부터 출입구 쪽까지는 도로까지는 그쪽 불법 주차 한 대 있는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양방향 통행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치하는 쪽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갑자기 불편해졌어. 복잡해지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구청 뒤편에 거기 한 일곱 여덟 대인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회로 들어오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만나고자 하는 주민들이 올 때 굉장히 차량을 갖고 오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되게 곤란해 했는데 의회가 워낙에 협조적이다 보니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더 힘들게 해서 이참에 우리 의회가 주민들이랑 좀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교통 편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랑 같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장 좀 나오시죠.
다른 게 아니라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체력 검진에 대한 것만 여쭐게요. 수영장은 지금 운영을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현재 평일날 06시부터 20시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별로 매시간 입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팀이나 되는 거예요? 06시부터 21시까지 하면.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총 15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김양희 위원 공백 기간이 점심시간 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점심시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 없이 전 시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너무 빡빡하게 운행 하다 보니까 1시간 타임이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1시간 타임이 되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건 너무, 한 시간을 수영해야 되는데 거의 40분 정도만 하고 온다는 얘기죠? 수영하는 사람들이.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네.
○김양희 위원 그 1시간의 개념이 좀 그렇고, 40분만 운동하고 나머지 20분은 씻고 버스 타러 가기 바뻐요. 그래서 그 타임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제가 알기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영장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요,
○김양희 위원 다른 데도 없어요?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다른 데도 전부 다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정회 시간 갖고 모든 수영장이 대부분 같은 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다? 시간 타임은.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바꾸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체력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예. 국민체력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걸 할 때 보면 애당초 교육 같은 거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안 시켜주나요? 어떤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체력 검진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예. 체력 측정이라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체력 측정은 보통 연령대 세대별로 약간씩 다른데 보통 한 번 체력 측정을 할 경우에 한 6가지 종류의 체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성, 근력, 지구력, 이렇게 6가지 패키지로 현재 체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지금 통과를 해야만이 다른데 모든 직장에 서류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저희 체력 인증 시스템을, 그런 체력 검증 대신에 저희 체력 인증서로 대처하는 회사나 공공기관이 현재 많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나 청소행정과 청소 인력 채용할 때도 저희 국민체력백 인증서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증서를 받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령대별로 체력의 종류가 다르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그런데 이 국민체력 인증은 저희가 임의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객관적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력 인증 등급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체력에 맞게 어떠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지도나 안내 정도를 할 수 있지 저희가 인증을 조금 더 약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비용은.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무료입니다.
○김양희 위원 무료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한 번 오시면 굉장히
○김양희 위원 얼마나 어려워서 통과를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불광천 노상주차장. 거기가 원래는 지금 현재 규모보다도 더 2배로 늘어나게끔 계획은 돼 있었던 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전기차충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네. 불광천에 있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원래는 전기차충전소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해서 양쪽을 원래 다 설치하기로 돼 있던 부분인데
○김양희 위원 다리에서 다리까지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올해는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만 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원래 그 설치비용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부분만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치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보조금이 중단된 이유는 혹시 아세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중단된 이유는 기후환경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지가 좀 제법 됐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전기차 충전소 빼고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47면은 미리 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김양희 위원 47면은 전기 충전소가 안 달려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있는 곳은 어떤 분들이 주차를 하게 돼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충전기 있는 데는 급속이 3면 설치가 돼 있고요. 완속이 10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속은 충전소로 설치를 하기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고 완속은 10면 중에 3면만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7면은 거주자로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완속 같은 경우가 지역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설치돼 있는 부분 전기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이런 상태에서 전기만 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연결하면 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거주자로 운영을 하다가 전기차 필요하면 그 부분을 거주자를 취소하고 전기차를 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급속은 몇 분이나 걸리고 완속은 얼마나 걸려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완속은 정확히 킬로 수를 아직, 운행이 안 돼 있어서 못 오는데요. 보통 시간당 7kg면 한 10시간 정도 해야지 완충이 되고요.
○김양희 위원 시간당 7kg요? 그럼 10시간 정도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10시간 충전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속 같은 경우는 한 30분이면 충전이 완충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30분이면 어느 정도 가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리고 용량이 좀 크다 하면 또 한 10분 정도 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급속과 완속은 용량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속을 급속으로 전환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급속으로. 기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기 용량이 완속 같은 경우는 한 30kg에서 50kg 사이에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급속 같은 경우는 100~200kg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선로부터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래서 완속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그렇다면. 그렇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런데 완속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최근에 전화를 받아서 완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민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아니 완속이 시간당 7kg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해달라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30분 만에 빨리 충전시키고 차 빼고 다른 차가 또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일반적으로 완속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때 퇴근해서 충전을 시켜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김양희 위원 주차장까지 같이 겸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완성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잘못된 거죠, 이건.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충전하면서 돈 얼마나 지불하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급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시간에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김양희 위원 1시간에 1,000원. 그러면 완속은 밤새도록 주차해놓고 충전하면서 주차비도 안 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서울시에서는 급속보다는 완속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차장이 없어요. 충전하러 갔다가 밤새도록 놔놓고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가. 그러면 내가 주차장이 따로 없고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 6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 돈 안 내고도 충전하고 살겠다는 거지. 불량한 사람들이지.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이번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후환경과하고 충전소 설치 협의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10면에다가 급속을 다 설치를 하자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서울시에서 5면을 완속으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요.
○김양희 위원 요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정이 된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정. 무조건 10대는 완속을 해라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급속이 2면이었고 완속이 10면이었는데 서울시에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급속을 1면을 더 늘린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우선 완속은 3면만 하고 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김양희 위원 생각해 봐요. 좀 불량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완속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중성이 보이잖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 그래도 북가좌2동에 면수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260면 정도 부족해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자가 평생 대기자예요. 그 사람들.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원래 그런 부분 때문에 간선도로 쪽에 설치를 하려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도로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선호도가 좋고.
이런데 이 면을 조금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차도 하면서 충전도 하면서 완전 자기 거 인양 써버리는 것 자체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팀장님, 서울시에서 완속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전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 구에서 거의 급속 위주로만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완속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거기가 태양광까지 같이 설치하면서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급속은 활용이 어렵고 완속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속 쪽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태양광이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수영장이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한다는 건가요? 관장님.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현재 토요일은 현재 자유수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8시부터 17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나마 직장인들이나 수영장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수영장을 휴일날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운영하나요? 토요일은.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전에도?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예.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인증 시스템의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체력 인증 시스템은 하루에 최대 한 20명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누가 그거 측정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거기 전담으로 운동 처방사 2명과 체력측정사 2명이
○위원장 서호성 공단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비용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분들에 대한 친절이나 이런 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어떤 민원 같은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그 직원들도 저희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함께 친절 교육 같은 걸 같이 받고 있고요. 특별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된 건 많이 없고 간혹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가 체력 인증을 못 받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클레임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언제부터 도입된 거죠?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2020년 가을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 기간이 계속 오랫동안 겹쳐 있어서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한 지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자치구도 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국민체력100 이런 센터가 7개가 있고요. 전국에는 한 7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거 현황하고요. 이용자 그리고 또 측정사 이런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민들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직결된 사항 같네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볼 텐데 이것 먼저 여쭤볼까요.
난지음식물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저희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쪽에 시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련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위원장 서호성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민원 관련이 원체 그쪽에 좀 드세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 차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공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지금 이게 저희하고 협의 절차가 안 되면 추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한 150톤 처리 분량으로 또 거기 건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쪽 건설이 되면 일단은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도 그때 트라이 해 볼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행정과랑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우리가 지금 유진상가 근처에 있는 게 홍제 견인차량보관소가 있고 창업 지원센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각 동 순회나 주민총회나 이런 데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서울시랑 2,000억 원 보상 협의가 끝난 걸 보고한다라면서 곧 유진상가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장차 홍제 견인 차량 보관소나 창업지원센터나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시설들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일단은 유진상가하고 이쪽에 인왕시장 그쪽에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쪽 견인차량 보관소 쪽에 임시 상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영업권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아직 디테일한 계획은 없고 또 해당 부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서호성 차량 보관소는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견인차량 보관소는 그 자리에서는 조금
○위원장 서호성 창업지원센터도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창업지원센터도 어차피 유진상가 건물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창업지원센터도
○위원장 서호성 유진상가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어떤 정도로 협의가 돼가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행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유진상가가 보상이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처리할 일이 많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아무래도 그 후속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구의회 진입로 문제 이참에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있어야 할 구청도 그렇지만 구의회인데 위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교통마저 많이 불편하다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잘 한번 교통대책 진입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