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전치수과 행사 일정 관계로 업무보고 부서 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6개 팀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광고물 관리 및 거리 가게 정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및 치수 하수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교통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사업, 주차 단속 업무 등의 고유 업무와 여름철에는 수방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치수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74쪽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도보를 걷다가 하천이나 도로에서 넘어졌어요.
사고가 났어. 근데 보험 받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안전치수과하고 토목과에서 분리를 해서 보험 지급을 해 주는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토목과에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100% 완벽하게는 관리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보도블록이 모양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세월 지나면 약간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지급을
○박경희 위원 보험에서 지급을 하는데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구별이, 이제 사고 난 사람이 직장은 서대문이에요, 직장은 서대문인데 사는 건 마포야. 근데 홍은동에서 홍제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걸렸나 봐요. 홍제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야.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진입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보험 받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내가 토목과에다가 얘기하면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약간 보험 보상해 주는 게 좀 다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내용은 똑같지는 않고 약간 틀린 면은 있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조금 달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서로 핑퐁하면서 안전치수과다 여기는 토목과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은 모양인데 그러면 직장은 서대문인데 거주지는 마포나 은평에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 구민만 보상을 받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일단 우리 구 보험이라는 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직장이 서대문이면 서대문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소지가 타 구라고 그래가지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네. 그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완벽하게는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그거는 토목과에 한번
○박경희 위원 아니 그게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자꾸 헷갈려갖고 서로가.
그러면 안전치수과는 하천이나 하수도 관련해서 다쳐야지만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다 토목과예요? 토목과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기준이 저희 거주지가 주소를 서대문에 두거나 사는 외국인, 외국인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은평에서라도 아마 같은 조건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사고는 났지만 은평에 가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여기가 지금 기준이
○박경희 위원 은평구로 하면 된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서대문에 주소를 둔 외국인, 내국인 다 포함돼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다른 구에서 다쳐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험을.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확실합니다. 그거는.
○박경희 위원 86, 87쪽 보면 보수 정비를 200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1개 중에서 여기서 완료된 사업은 몇 개예요? 어디 어디가 완료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완료가 7건이고요. 11월 준공 예정이 9건, 12월 준공 예정이 4건이고요. 사고이월이 1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번호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3번이 완료됐습니다. 처음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완료된 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1번이 사고이월 할 예정이고요. 완료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7번, 9번, 10번, 11번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3번, 17번이 완료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올까지 마무리할 사업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나머지는 올해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2번이 이 달 말, 4번 이 달 말, 5번 이 달 말, 6번이 12월 말, 8번 11월 이 달 말, 12번 이 달 말, 14번도 이 달 말, 15번은 11월 25일 완료 예정이고요. 16번도 이 달 말, 18번도 이 달 말이고 19번, 20번이 12월 23, 12월 15일, 12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세 건이요.
○박경희 위원 세 건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어디가 됐는지를 모르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즘 재난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다 갖고 있죠. 요 근래 사건을 통해서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재든 천재든 간에. 근데 재난대응 안전교육이 예전 5월 책자에 보면 9월에 교육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 11월에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지금 훈련을 안 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번 주 월요일에 도상 훈련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오늘 연대 지하주차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에 TF 구성 운영 사항이고요. 세부 일정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맨 위에 보면 11월 1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폭염이나 또 폭설 그럴 때는 안 하고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폭염하고 재난안전 한국 훈련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폭염은 우리 자체 서울시 계획이고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달라요? 그 교육하고 이 교육하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좀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효과나 아니면 훈련받은 민간인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주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그 상황을 대비를 하는데 재난팀에서 움직일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움직일 것에 대한 기준은 본부에서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북가좌동에서 건축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이 늘어져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재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응급 상황에서 업무를 분담하면서 배분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재난 훈련이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나 이태원 사고나 내일 모레 또 수능 후에 신촌에 사람들이 몰려들 걸 대비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시나리오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소방서나 통신이나 유관기관이나 경찰이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아주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일단은 생각과 실천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순서가 엇갈리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런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해서 몸에 배야만이 재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한 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요즘은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천재는 아주 크게 표시가 나지만 인재는 작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교육은 항시 교육 그때만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인식을 갖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항시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주 해도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광천 거리가 1km 520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크게 10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게 해담는 다리에서 증산교까지 거리인데 이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약 250m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250m를 1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좀 더 정밀하게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하달 받은 건 없는데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훨씬 더, 10억 가지고는 더 많은 효과를 내기는 뭐하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50m를 10억보다 더 든다는. 나는 10억도 지금 많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계획이 선다는 얘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이게 예전에는 도시 공간 개선단에서 하던 것들인데 아마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손을 떼고 기본 설계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는 세부적인 것들을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행 데크를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보행 데크 보면 제가 엊그제 가본 데도 보면 보행 데크 안에 집에서 쓰던 소파나 의자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걸 안전치수과에서 폐기물 수거해 가는 건 안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문제는 청소과 문제라서요.
○김양희 위원 청소과 문제 이전에 보행데크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안에 있는 것들, 지금 주민들이 놓고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자하고 노후된 의자 같은 것들.
○김양희 위원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거는 저희가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보기에 거추장스럽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바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늘이라도 가서 하여튼 인력을 보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원에 있는 벤치를 마련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자 갖다 버리기가 뭐하니까 자기가 들고 앉았다가 그냥 놔둬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행 데크는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스를 박아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놓은 일종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순간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쪼개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보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될 때는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도 보면 전화를 가끔 해요. 어디 어디를 좀 고쳐달라 근데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연장 그것도 보니까 아주 재빠르게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보행 데크는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항시 관심 있게 보시고 수리하는데 너무 아끼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행 데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물론 설치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자율방재단 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행감 자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서로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제가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참석자 명단입니까? 단장 및 단원 10명 이게 참석자 명단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두 번 일을 해야 될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고 회의 안건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모든 회의 안건이 월례회의 공지사항 전달입니까? 그게 어떤 건데? 공지사항이 뭔데요? 그걸 알고 싶었고 참석자가 몇 명이 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10명.
이렇게 자꾸 자료 주시면 우리가 두 번 일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음 주가 행감인데 그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황당했었어요. 역대 저는 이런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추가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가 동별 월 10만원 지원 나가잖아요. 지출 내역서까지 다 첨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진상가 하단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그게 시비 공사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공사라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보고가 가능하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능보강공사 아무튼 안전에 거기가 문제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유진상가 지하 구조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70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엄격히 말하면 유진상가는 아니죠. 유진상가의 앞부분의 어떤 도로 부분인가요? 전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이쪽 건물은 유진상가 그 자체고요. 그 건물 일부는 또 서울시 소유의 공유센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하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건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게 사적인 물건이냐 공공적인 물건이냐 조금 고민을 했는데 판단은 공익 측면이 많고 상부 건축물이 많다는 판단 하에 재난 쪽으로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익성이 많다고 시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협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100%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작년 3월경에 실질적으로 제가 의견을 냈고 한 5월 경에 예산을 받아서 조금 일반 사업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정이 한 60% 정도 돼 있어요. 올 연말 안에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하부 건축 쪽하고 벽체하고 일부가 너무 낡아서 보 자체가 지금, 주요 구조물이라 하거든요, 슬라브 말고. 보는 힘을 받는 데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하다고 해서 보를 일부 깨고 하면서 민원들하고 소음 문제가 있는 것들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일부 상가인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거의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치핑이라든가 깨는 공사는 완료가 돼 있는데 일부 슬라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슬라브 두께가 16전밖에 안 되고 그 아래서 부식이, 철근이 거의 노출된 상태라서 깨면서 일부가 마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슬라브 일부를 다 벗겨내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사가 진행되면 안전에 문제가 없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문제는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차도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보도 측에는 사람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집중하중은 받지 않는데 부분 부분 많이 노후된 건 사진을 지금 다 찍어놨습니다. 응급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위원장 서호성 보도 쪽은 그러면 이번에 공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쪽 부분만, 그 몇 군데만 그렇지 전체는 아닙니다. 한두 군데만 지금 심하게 열화돼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근거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슬라브가 한두 군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뭔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걱정돼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취약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털어냈고요, 찾아서요.
○위원장 서호성 거의라는 게. 안전에 대해서 거의라고 하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에 대해 찾아낸 거는 다 했고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위원장 서호성 아, 그 말씀이십니까? 아무튼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파악한 바로는 다 해소했다 이런 뜻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에 무슨 센서를 달아서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ROT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면 서울시랑 협의할 때 유진상가 보상 및 철거에 관한 얘기는 언급이 없던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거기까지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천에, 저희는 하천 유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하천 부분만 기둥 위주로 저희가 직접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안전보험 있잖아요. 안전보험 이것이 보통 우리 개인은 요즘은, 물론 모든 사람이 드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자기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거랑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가능한 걸로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중복해서 하는 걸로요.
그리고 78쪽에 홍제천 수변 뮤직 카페 공사가 잘 된 거 같은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게 2022년 우리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서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구비로 지출을 했던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판단과 구의회 승인 사항은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승인받았던 홍제천, 불광천 수변 정비사업이라 해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던 그 용역비에다가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의를 해보죠. 그리고 83쪽에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 있잖아요.
이게 저쪽에 홍지문 쪽에 원래 있었던 뿜어져 나오던 위치가 변경은 됐나요?
언제 변경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위치가 요양병원 쪽으로 좀 변경된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50m 내려온 걸로 지금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재영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치수팀장 서재영 치수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방류구는 홍지문 아시다시피 홍지문 바로 앞에 가까이 있어서 홍지문이 서울시 사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위치를 조금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현재 당초 위치에서 하류로 한 7∼80m 정도 내려와서 방류구 다시 설치하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측면이었었군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뿌연물이 나오잖아요. 뿌연물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한강 용수의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 바닥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뿌연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누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가 약간 좀 예쁘게 표지판을 여기는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안내판을 하나 알아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뿌연물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철분이 산화돼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몇 번 그걸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가 여과 시설을 한번 개량을
○위원장 서호성 두 가지가 있네요. 산화된 물이 나오는 거랑 또 자체로 뻘물, 뿌옇게 나오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뻘이 아니라 산화된 물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산화된 물이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철 성분들이 모래를 거르거든요. 1차로. 거기에서 일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 유진 상가 쪽에 인왕시장 입구 쪽에 있는 데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유달리 뻘건 물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과 시설에서 모래를 거르면서 들어오는 철분 성분이 아마 거기에서 산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위원장 서호성 용수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은 2만 3천 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 2년 후에 여과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강변 하류에 있는 홍제천 하류에 있는 여과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마쳐있어서
○위원장 서호성 기본 설계 그거에 관련한 추진 경과나 자료를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주시고요, 용수량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양을 예전에는 좀 황당하지만 전기료 아끼는 것으로 해서 용수량을 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용수량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기본 설계 계획은 한 두 배 정도 2.2배에서 3배 정도로 늘릴 계획이 있어서 물도 정화시키고 해서 수질을 개량할
○위원장 서호성 용수량을 늘리는 게 관리 측면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및 공사 착수 여부를 진행하는 미래 일인데 지금 계획적으로는 아마 2∼3년 내에는 완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3년 내라고 하니까 이번 임기 동안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입니다.
한 가지 모래내시장에 하수관로 그거 지금 설치 예정이시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12월 말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홍정희 위원 시작은 언제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규제 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경찰청에서 하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발주하고 나서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착수가 한 9월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공사 기간은 당초 12월까지인데요, 저희가 서둘러서 지장물 문제만 해결되면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지장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진입로에 온수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엄청 크게 딱 걸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꼭 야간으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야간에 잠을 못 잔다고 뿌레카 때문, 뿌레카도 거기가 또 다른 데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교통 문제하고 거기는 또 시간대가 10시부터 4시에다가 잠자는 시간과 겹쳐가지고 시공사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제천 수변 카페 조성 거의 다 되신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마무리 단계, 마지막 하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게 남았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더라고요. 어제 점심 홍제천 걸어서 오다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텅텅 비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조성은 했는데 그럼 나중에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치수과에서 계속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 저희는 공사 부서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라서
○주이삭 위원 빨리 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각 부서에서 서로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니까 우선은 급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문 운영 부서가 가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주이삭 위원 적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지셔야 운영 사업자도 위탁 운영하거나 이런다고 하면 계약 절차도 가져가야 될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지금 업체 선정하는 문제에서 또 대형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상권 문제도 있고 적정한 중소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주변 상권하고의 겹치는 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 어떤 입찰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줬을 때 어떤 문제점 또 감사과에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반영해서 조속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조속하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안전치수과 물론 부서와 또 하수 치수 부서랑 나중에 분리가 되겠죠. 이 때 이 사업도 사업 부서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주이삭 위원 어디다 할지가 지금 걱정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서로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우선은 이번 절차까지만 해놓고 넘기는 방향은 또 고민을 해보려고요.
○주이삭 위원 이번 절차가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업체 선정을 해서 일단은 하는 것까지는 우선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근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고
○주이삭 위원 국장 회의 가셔가지고 무조건 이거 가져가야 된다 하셔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수변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문화 향유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 체육, 아직도 계속 한 부서인가요? 아무튼 관련 부서라고 할 만한 곳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넘기실 건 넘기시고 업무 분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주이삭 위원 보고 하셔서 빨리 해버리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가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가 놀랄 일들인데 이번에 많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빗물받이를 막아버려서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는 일부 동네들이 있던데 우리 구 말고 뉴스에 나오는 데있던데 우리 구는 딱히 그런 피해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는 피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다행히도 항상 은평이나 서대문은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빗물이 잘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고이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효과 자체가 예전에 침수 피해 있을 때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냄새 난다고 덮개 해놓거나 이렇게 해서 막는 거랑 사실 같은 효과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낙엽이 질 때 비 오면 빗물받이가 막힐 수 있다는 그런 안내라든지 정보가 가을철에는 항상 있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겨울 다 돼 가고 낙엽이 거의 지니까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제 같이 갑자기 급 소나기 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정도는 안내해 주시고 내년도나 내후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언 말씀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수방기간이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했는데 주말에 비가 와서 시 과장님 출근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인근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 안전국장이 또 전화가 와서 걱정이 된다고 해서 저도 술 먹다 말고 들어와서 또 대기를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한 열 대여섯 군데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도 한 말씀 올릴까요.
○주이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불광천이 항상 위험하거든요. 불광천 지하도가 항상 사고가 나잖아요.
그 기전 팀장이 인근에 살아서 미리 또 신발 벗고 뛰어나와서 그날 또 넘쳤거든요.
그 짧은 비에. 불광천이. 9.2m가 돼버렸더라고 순식간에. 며칠 전에 토요일 날. 그래서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그나마 겨우 우리가 위기를 넘겼던 미담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잘 처리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행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위험 신호일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활동 사례 상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이번에 폭우 때는 그래도 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여름에 주민들 비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1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건인데 다른 데보다도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한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침수라 하기에 아닌 것들도 한두 건 있는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애매하게 판단이 침수다 하기는 그런 게 한두 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4건이 지금 최대로 해서 보상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현황 보고 위원님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점용료 대부 부과에서 거의 다 납부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93%.
○박경희 위원 미납부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7% 정도 미납분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왜 안 내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분들은 일단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분이 계시겠고 또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박경희 위원 재산이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압류하고 나면 다 납부가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폐차라든가 명의 이전을 할 때는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렇게 밀린 세금은 나중에 그냥 내면 되지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가산금이 안 붙는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붙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붙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48% 붙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최대 48%까지 가산금 붙는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홍제 거리가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2번, 3번 출구에 주로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3번 출구는 거리가게 저기 할 게 없어요. 3번은 나와서. 그런데 1번, 2번. 4번도 별로 없고. 2번 쪽에는 아직도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가게 앞에 보면 자기네 필요치 않은 상자나 박스나 이런 거를 적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계선이 노랗게 그어놨는데 내 땅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는 보면.
근데 거기까지만 딱 물건을 놨는데 실은 선 있는 데까지 물건은 놨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처럼 거기 3번 출구에 보면 동일마트 거기는 완전히 들어갔더라고요, 안쪽으로. 거기도 하도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다이를 놓아서 높이면서 아예 들어갔는데 2번 출구도 어떻게, 이용자는 우리 주민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가 되게 복잡한데 거기도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혹시 부과금 한 번도 안 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부과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부과했어요? 거기 부과금 나오면 얼마나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제곱미터당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가 몇 제곱미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나온 것만큼 재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위반을 얼마큼 하던가요? 몇 미터 정도 하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 최근에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하고 나가서 점장 보는 앞에서 제가 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구두 계고는 끝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과태료니까 알고 계셔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주 토요일에 비가 왔을 때 앞에 한 30cm 정도로 해서 띠 형식으로 쭉 나와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계도를 해서요.
○박경희 위원 거기는 계도를 할 게 아니라 조금 강력하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건물주가 누구인지 다 아시지만 주민들한테 사실은 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되게 불편하고 복잡하고 또 하물며 되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2번 출구가 참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1번 출구 같은 데는 노상이라, 거기는 정말 생계형이라 복잡해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게들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현수막 거치대가 몇 개 있죠? 서대문구에.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서대문구의 현수막 거치대가 3단, 5단, 6단짜리 지정게시대라고 해서요. 그게 17개가 있고요.
○박경희 위원 1번부터 17번까지 번호가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라고 해서 2020년, 2021년 2단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17개 설치 완료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17개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서른 개.
○박경희 위원 30개 돼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올해 1년 치만. 걸어놓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5일입니다.
○박경희 위원 15일.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바뀌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런데 후속 현수막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좀 더 걸 수 있게끔.
○박경희 위원 그냥 놔둬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상업용들은 좀 더 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추가 요금을 더 받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니요.
○박경희 위원 그렇지 않고요. 다음에 걸겠다는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좀 더 걸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줍니다.
○박경희 위원 편의를 봐준다고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위치. 1번은 어디에 있고 2번은 어디에 있고 그 위치하고요. 걸었던 상호 있잖아요. 상호하고 요금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요금은 1개 걸 때 12만 3,000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다 똑같아요? 그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경희 위원 요금은 그러면 12만 3,000원 전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단이나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단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요.
○박경희 위원 저단은 몇 단이 저단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단하고 2단.
○박경희 위원 1, 2단만. 그럼 이거는 빼고 1번부터 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거 하고 기간하고 요금은 12만 3,000원 동일하다니까 그거는 한 군데만 해 주시면 되고 자료, 이번 주 안으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치대에 후속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걸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거치대는 한 일곱 여덟 개 걸리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죠. 한 곳에 그렇게
○김양희 위원 그 중에 누구 것을 빼고 계속 걸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도시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순서에 의해서
○김양희 위원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후속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걸어놨다가 다음에 오면 순서에 의해서 빼고 한다는 얘기죠. 그건 보충 질문이었고요.
우리가 불법 현수막 12월 11일부터 자유롭게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정당 현수막.
○김양희 위원 정당 현수막만. 나머지 현수막은 지금부터 계속 걸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상업용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상업용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2월 11일부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1개 동에 두 개씩.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 동당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수 제한 없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간판 내년 계획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내년에는 응암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응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응암로가 북가좌 삼거리 목공소 있죠. 목공소에서 북가좌 오거리인가 거기까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은평로 가는 길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북가좌 오거리까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간판 사업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다시 업주가 바뀐다고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업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자동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업종이 바뀌게 되면 간판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판을 자기 자유로 달지 못하게끔 인허가 부서 있죠. 보건위생과면 보건위생과, 이런 데 신고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를 경유해서 가게끔 사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판의 크기라든가 설치할 장소라든가.
○김양희 위원 업주들은 사실상 모르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끔 지시를 미리 해놔야 되죠. 그렇죠? 간판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안 받고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간판 개선 사업을 한 이후에 업종 변경이 될 때는 자비로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 이후에는.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때는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어느 한도까지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간판이 현재 거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간판 1개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2개 이상으로 불법으로 달고 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예산으로 다 철거까지 해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간판 크기에 따라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무료로 그냥 크든 작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알았어요. 250만 원까지. 현수막은 됐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 설치에 대한 거 이것은 제가 지금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전번에도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변압기 판에다가 광고물을 좀 하면 어떻겠냐 물어봤더니만 그것도 부산에서도 했다고 제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실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때 말씀하신 변압기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신촌 전철역에서 이대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명지대 사거리에서 이번에 공사가 완료된 데 있죠, 지중화 사업.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백련시장 앞에
○김양희 위원 거기도 지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변압기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점포에서 반대할 때는 그 점포의 광고를 거기다가 해주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설득을 해서 변압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전봇대에 관한 거 19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전봇대나 신호등 여러 기둥에다가 못 붙이게끔 작업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테이프나 본드나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호치켓 있죠, 호치켓 그걸로 고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호치켓으로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면.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확실히 매기라는 거죠, 못 하게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증거가 있고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야지 안 하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 그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있어요?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업이 내가 제안한 건 뭐냐면 호치켓으로 분명히, 지금은 본드나 테이프로 붙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고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호치켓으로 딱 대고 딱 찍으면 전봇대이기 때문에 받침대가 없더라도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나중에 가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방지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가좌동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공유재산 이것 때문에. 전부다 파란 선을 다 그어놨어요. 공유재산 점용료, 측량 해가지고. 22페이지요. 전부다 남가좌동 엄청 많잖아요, 필지가.
그러다 보니까 하천 위에 집을 지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원 집이 서울시 땅에다가,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거 사용료를 내라는데 매입도 안 돼. 매년 그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가좌동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페이지하고 징수 부과해서 징수 완료된 것도 있네요. 468만 8,000원. 이것은 돈 액수가 작기 때문에 아마 냈을 거라고 제 생각은 판단이 돼요. 그러나 남가좌동 5개 필지, 홍제동에 7개 필지 또 다른 곳에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애당초에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와서 측량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게끔 만드는 건지.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큰 돈이더라고. 땅이 물론 크니까 그러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국공유지에 건물이 설 때에 자기의,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기의 개인 필지에다만 건물을 세웠어야 되는데
○김양희 위원 그렇죠, 당연히.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정확하게 측량 같은 거 기술이 없다든가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에 와서, 국공유지는 20년이 지난 것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것이며 그다음에 그것을 점용료를 내는 것도 한번에 내고 다음부터는 내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차피 점용을 했다가 이제까지는 몰랐던지 어떤지 건축 허가는 났어요.
예전에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간에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났는데 그걸 이제 와서 측량을 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하니 갑갑할 노릇이고. 이제 800만 원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내겠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매입을 해서 현시가든 공시가든 간에 매입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다음부터 안 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제도가.
○김양희 위원 그러니 갑갑할 노릇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안내야 뻔한 대답이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니 자기가 깔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요만큼은 잘라서 우리한테 내가 사고 싶다 하면 신청서가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신청하시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 우리가 잘라 팔겠다,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공문을 뿌립니다, 이의가 없다 하면 저희가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일반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넘기면 거기서 일반인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잘라 팔 수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도 일반 매매 가격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감정평가로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리가게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눈으로 봐왔던 2∼30년씩 가게를 했던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그대로 하게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기존 거리 가게 쉬운 말로 노점상입니다.
기존 노점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냐 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2012년 이전에 하는 것을 그냥 묵인해 준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은 최소한의 면적에서만 장사를 하시게끔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2년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차량이랄지 아니면 리어커랄지 이런 부분의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럼 2012년 이전 사람만 사람이고 그 뒤로 사람은 사람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행권하고 생존권하고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냥 막 이렇게 늘려놓다 보면 보행권이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할 수는 있지만 저번에도 야채 배추나 무, 토마토, 이런 거 싣고 가버렸으니 그 사람은 오직하겠냐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거는 궤도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먹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아무리 행정상의 절차든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은 리어카든 차량이든 끌고 나와서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물건을 회수해 가버리고 또 찾으러 가면 돈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상태인데, 물론 큰 가게 같은 경우는 앞에 진열대좀 늘려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도를 했는데도 또 다 내놓고 내놓고 이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면서 잠깐 자판 펴놓고 물건을 파는데 이런 것까지도 너무 터치를 한다고 하면 너무 사람 사는 사회에서 냉정하지 않냐, 계도만 좀 하고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내야지 물건을 회수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업종이 겹치는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요새는 신고를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양한 루트로 신고를
○김양희 위원 그게 일종의 장사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나하고 똑같은 물건을 팔면 사실은 내 물건이 덜 팔리니까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기다 답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 진짜 100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김양희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조금 계도만 해 주시고 여유 있는 계도 기간이나 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도 위주로
○김양희 위원 여유를 주시고 다음에 또 그러면 조치를 취하시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관리과 업무 보고는 가슴이 아픕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거리 가게로 인해서 지금 자주 전화 드리고 자주 민원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가게에서는 노점상에서 물건이 너무 싸니까 상대적으로 안 팔리고 대신 세금은 다 내는데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너무 적게 내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또 보행권, 치매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접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가 홍제1동 2동임에도 불구하고 홍제3동 주민들까지 저한테 다 접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 모래내 거리가게 상인회라는 게 서부권 노점상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줄인말로 서노련이라고 서울시 노점상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인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언제 소통을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홍제동에 있는 노점상 대표 분들하고 저번 달에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저번 달에 한 네 분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보장해달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정해진 선 밖으로는 물건 적치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지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운영진 분들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홍제동도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되면서 깨끗해지는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무악재역 같은 경우는 홍제역하고 사뭇 틀려서 한 정거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올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되면서 깨끗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거기 인접 노점상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싶은 욕구를 지금 만족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에서 사실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도 좀 그렇지만 예전의 은평구하고 지금의 서대문구를 보면 버스를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급속도로 깨끗해졌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홍제역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숨이 난다고 주민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단속 시간이나 이런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 매일 단속은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강민하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강민하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된다는 그 민원까지도 제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할 때 복장도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계형 노점상까지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단속 시간이나 단속 옷 같은 걸 갖춰서 입고 나오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또 요구르트 아줌마 또 단속을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분은 2번 출구 쪽에 굉장히 협소한 그 목에 딱 계세요.
그 길 건너에 3번 출구 쪽에도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세계로마트 쪽으로 가셨고. 버거킹 쪽. 그 분도 사람 많은 곳에 계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목에 자꾸 계시는 거예요.
○강민하 위원 계도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 분한테 직접 민원을 받아서 아예 집중적으로 그 분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까지도 그렇게 받았는데 우선 계도를 해 주시고요, 제가 홍제역 2번 출구를 보면서 이번에 이태원 그거랑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자판에서 물건을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고 홍제역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거기가 너무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매대나 입간판 이런 것 때문에 보행권 침범에 대한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단속 시간이나 이런 거를 한번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주민 분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판 개선 사업할 때 업체는 특별히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한달지 이런 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때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들 같이 뭉쳐서 기술 협력을 하든 해서 어쨌거나 관내 업체들한테 시공을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점용료 내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했으면 어떨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로, 보도블록, 또 이면도로 이런 곳곳을 수리, 보수 아주 깔끔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도로의 경계석과 그다음에 인도를 지나는 건물이 높이가 다른 곳이 많이 있어요, 비스듬하게.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경계석의 높이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규정상은 20cm 미만으로 보도와 차도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cm 기성품이 나오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장애인 휠체어 타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이라도.
○토목과장 강우균 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밀어본 적이라도.
○토목과장 강우균 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는 어차피 충분하니까 괜찮은데 인도에 갔을 때 약간 경사가 지잖아요. 경사가 지면 그게 반듯이 밀고 가도 자꾸 낮은 쪽으로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석을 높이 조절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가 높아서 건물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경계석을 높여서 인도를 평편하게, 경사가 없게끔 했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드린 건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보도가 폭이 협소한 경우에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석을 하나를 놓았던 거를 그 부분이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하나를 더 놓아서 조절을 해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일부 구간을 하고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가능한 한 보도블록이 평편하게 이렇게 갔으면 그러니까 경사가 안 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의 노후 보도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평탄성이 안 좋은 부분과 표면의 미끄러움이 자꾸, 오래 사용하다 보면 미끄러운 부분들을 같이 보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공교롭게도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보면 다 11월, 12월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쟤네들 또 돈이 남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보도블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담당자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끄럽거나 표면이 달았든가 또 파손이 됐다든가 이래서 보도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인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보도에서 아까도 안전치치수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아파트 땅이 있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도와 경계석 말고 보도의 경계석 다음에 아파트에 땅이 있을 때 여기에서 사고가 났어도 우리 주민의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저희 도로라는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나도 구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사실은 대지 경계선이거든요. 그 이후에 건축물이라든지 셋백을 해서 보도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 소유주일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계석 안에서 사건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동부센트레빌 혹시 남가좌동 아파트 아시나 모르겠어요? 롯데마트. 거기에 보면 경사가 지고 상가가 쭉 있는데 상가를 반듯이 놓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나와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 바로 꺼지는 겁니다. 보도블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친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생각 없이 그냥 가게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회전을 해요. 그러면 밑에가 바로 꺼지니까 이곳이 발을 헛디딘 것처럼 바로 면상을 밑바닥에 갈고 이러거든.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든가 아니면 의자를 놔둬서 쉼터가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경우가 없어질 거라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건 사유지라 해서 관여를 못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엄격하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많은 사고는 아니지만 물건을 들고 나오잖아요, 사 가지고.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되고 또 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걸 조금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보도블록인데 단차가 없어요. 황색 보도 아시죠, 단차가 없는. 그것도 토목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전체적인 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단차가 없는 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상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에서 평면으로 하고, 그게 사실은 보도가 아니거든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색상으로 표시를 한 건데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도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준공되고 관리기관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을 합니다. 그때는 교통영향 평가보다는 규제 심의나 이런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토목과장 강우균 아마 세무서 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거기가 지금 황색 보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을 훼방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을 왜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사유를 들었는데 지금 효성해링턴이 아마 그 부분까지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까지는 다 연계돼서, 스템프 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민하 위원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 준공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도 지금 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쪽이 정말 위반 주정차가 많다면 그런 부분까지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볼라드라든지 그런 걸로 설치를 해서 볼라드는 아니고 시선 유도봉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지만 사실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단차가 있는 보도블록 설치가 어떨지 그게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기존에 평면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 출입구 높이랑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민하 위원 네. 아마 건물주는 나중에 점용료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주는 반대한다는 내용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지금 현재는 너무 이른 제안이고요. 지금 거기가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문화체육관 올라가는 도로 아직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시작 전 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녹지대로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도 처음 당초보다 한 7,000만 원 정도로 더 늘었네. 어디서?
○토목과장 강우균 보상 비용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5,000만 원이었는데 녹지를 평가하는데 의외로 평가 금액이 많이 나와서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개인 땅이에요? 나머지 거는.
○토목과장 강우균 녹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박경희 위원 개인 소유예요. 아니 그거 이참에 다 매입을 해서 문화체육관하고 해서 주차장 좀 늘리고 그러지 그랬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비용의 문제가, 보상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사유재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매입을 해야지 될 거 같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잘 협의를 해보세요.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 위에 문화체육관 행사 때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다 주차장을 나중에 건립을 하게. 토목과에서 그래도 협의를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주차장은
○박경희 위원 아,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주체 과에서 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매입을 해야지 될 거 같고.
홍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민원인데 그 뒤쪽에 보면 명지 쪽인가 거기서 올라오는 길이 있죠? 백련사가 가는 길에.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 앞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백련사 정문 있는데 언덕길 있죠. 거기서 올라오는 데부터 서대문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백련사에서 가다 보면 바위로 도로를 막아놓은 구간부터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경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백련사 가기 전에 비어 있는 2층 건물 있잖아요. 옛날 무슨 회관이야. 그 바로 앞에서부터 딱 끊어졌어요. 거기에 봉을 해서 인도를 구별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진작에 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되게 위험해서 거기 학부형을 꼭 세워놓는다고. 인도하고 구별하는 끝 지점에서부터 그렇게 연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인도하고. 봉 박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도는 설치를 못 하고
○박경희 위원 네. 봉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게끔
○토목과장 강우균 차량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금 있으면 방학 오니까 민원 해결을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에 장애인 보도블록 있죠?
○토목과장 강우균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유도블록, 점자 블록. 일반 보도블록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유도블록이 있는데 그게 보면 KS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그 차이점하고 또 KS마크가 안 붙어 있는 건 왜 안 붙어 있는지.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유도블록과 점자블록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 규정은 다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양희 위원 KS마크가 있든 없든.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반 보도블록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김양희 위원 훨씬이라는 것은.
○토목과장 강우균 예를 들어서 일반 보도블록은 1㎡가 1만 8,000원이다 하면 이건 한 개당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훨씬 비쌉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오늘 보도블록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김양희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인도에 기울기가 너무 심한 데를 보차도 경계석을 두 개를 시공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시공한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료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보도블록 부분 보수도 하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보도블록 부분 보수 한 곳 자료 현황을 주시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블록 노후한 데를 공사하는데 노후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제일 먼저 보는 게 평탄성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평탄성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토목과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그 보도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이잖아요. 차도랑 다르게. 여기를 공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여기가 정말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를 그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는 오래 되기도 했고 여기를 좀 고쳐야겠다. 보수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동장하고 동 주민자치회에 ‘여기 공사할 예정인데 혹시 의견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거기 사실상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없고 ‘여기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 꼭 해달라’고 그러면 시행하고 그런 절차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괜히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들 위주로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일 건으로 하는 것들은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동자치센터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하시고. 민원이라는 게 공신력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한다 어떤 구의원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각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보도 공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더 공신력이 있는 절차일 거 같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푸른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연세대에서 있는 안전합동훈련 참석 차 아마도 질의 답변 중에 가실 수도 있고 시간 되면 가셔야 되거든요. 괜찮죠,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편하게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서대문을 위해서 자연환경과 또 서대문에 있는 안산과 백련산 등 공원 관리 그 다음 거리 조성 또 서대문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우리 과장님 너무 칭찬의 말씀을 아껴도 아껴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서대문이 하여튼 환경을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 김종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양버즘나무가 지금 가로수를 저는 양버즘나무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번에 비나 낙엽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북가좌동 거기 보면 너무 큰 이파리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아침 청소를 청장님과 같이 했었는데 그게 하수구를 몇 장만 들어가니까 하수구가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양버즘나무가 어떤 거죠?
서울시 도서관 지은 데 그 앞에 심어놓는 그 나무를 양버즘무라고 하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지금 응암로, 북가좌 초등학교에서 저쪽 은평구에까지 현재 있는 나무의 대부분이 양버즘나무 소위 말하는 플라타너스라고도 하는데요.
○김양희 위원 아, 그걸 양버즘나무라고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저는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울시 도서관 만든 부지 앞에 했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대왕참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하고는 조금 다른 나무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파리가 겨울에도 안 떨어져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또 새싹이 파랗게 나요. 신기하다고 봐요.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그 나무는 이파리도 크고 또 매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일단은 그런 나무 하나하나가 돈이 상당히 많은 가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 교체하려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근데 교체하려면 돈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생각해서는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로수 수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심겠다. 아니면 이 나무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서울시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응암로에 있는 현재 플라타너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왕참나무라는 나무로 교체를 하려면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시에 오래된 나무들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특색 있는 가로 각 노선별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왕참나무 가로수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나무가 있으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증가로에는 이팝나무, 그다음에 모래내로는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게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기습적인 폭우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히게 되면 그 나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일시에 바꾸는 거는 좀 어렵고
○김양희 위원 플라타너스 나무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좋은 점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좋은 점이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전국의 가로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일단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이 일단은 도심에 폭염이나 이런 걸로부터 그늘을 제공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그 나무가 그 병해충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에 강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심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는 다른 걸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를 없애고 소나무를 심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나무를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대체할 만한 좋은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시나브로 바꿔 나간다면
○김양희 위원 하여튼 제안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문제가 돼서 그랬던 거고 예전에도 문제가 사실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파리 때문에. 그런데 크게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이번에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전번에 북가좌 5거리에 있던 세 나무 죽었던 거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심었는데 또 죽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죽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고 워낙 큰 나무를 심었어요.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조금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크게 키우는데 거기는 특별히 큰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큰 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일수록 몸살을 심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땅속에 묻었던 균이랄지 아니면 잘못된 추측상으로 얘기했던 그 약품에 효과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닌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일부 교체를 할 때 부분적으로 환토 토양을 일부 주변에 들어가는 건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몸살을 지금 아주 심하게 앓고 있다,
○김양희 위원 저는 단순한 생각에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이나 백련산, 백련산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목재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아까 치수과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수명이 있죠 데크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절대 안 썩는다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수명이 얼마 정도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수명은 크게 나무를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단단한 남양재라고 그래가지고 하드우드 라고 하기도 하는데 단단한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북양재 조금 무른 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인데 대부분은 저희가 단단한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매년 저희가 오일스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처리도 하고 하는데요. 유지 관리만 잘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자락길에 그 목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재 단단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현재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상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목재를 고정시킬 때 피스는 어떤 걸로 쓰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피스는 이제 스텐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녹이 안 쓰는 거를 쓰고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런 걸 써야 되겠죠.
예전에는 철피스 써가지고 녹이 슬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녹이 안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기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백련산에서 이미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기가 현재 사유지 상태인데 보상이 안 됐습니다.
사유지를 보상을 해야지 놀이터를 만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일단 보상이 안 됐다는 게 있고요, 둘째는 거기가 상당히 지대가 높은 고지대인데 그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의 입지로서 맞느냐라는
○김양희 위원 일단은 아이들을 어쨌든 간에 신기한 놀이터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상만 됐으면 아이들 생각 않고 높은 데도 했을 텐데 보상 문제는 많이 달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보상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양희 위원 금액 보상 금액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위치가 어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보상이 안 돼서 못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시에서 어렵게 우리가 받아온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바로 하부 쪽에 보면 명지초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지초등학교 안쪽에 들어가시면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한 2년 전에 보상을 했는데 특별히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역도 평지고 또 초등학교 옆이고 또 접근성이 좋고 또 위에 상부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데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옛날에 도시관리사무소가 있던데 그 근처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우리 목공소 하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서대문의 환경과 또 꽃길, 공원 모든 면에서 통 털어서 우리 구청장님 얘기로는 서대문에 산이 너무 많잖아요. 관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롭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도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심잖아요. 그냥 갖다가 심는 게 아니라. 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BIT 현재는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발주는 했고요. 계약도 오늘 내일 계약 체결하고 물건은 관급자재를 하고요. 전기 공사는 일부 해야 합니다. 12월 안에는 충분히 다 이행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전기 공사할 때 굴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게 장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굴착이 필요한 데는 간단하게 할 거고요.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데는 그냥 연결만 해서 하는
○주이삭 위원 가능해요? 동절기라고 해서 또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12월 중순 이전에는 끝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번 해에 하자는 건 아닌데요. 민원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물론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연희동이 특히 저쪽 예전 1동 그쪽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 방향으로 보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연북중학교가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연사박물관이나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안산도 더 개발을 하시고 흙길까지 개발을 하시게 되면 안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주차 공간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동진빌라 때문에 여기를 다 함께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여기가 총체적인 난관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동진빌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진빌라가 개발이 되더라도 연북중학교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연희동에 있는 서연이나 연북이 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의 공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뒤에 보면 청소년 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쌍방이다 보니 그 좁은 데에 또 거주자 주차까지 하게 됐어요. 거기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연사박물관 오신 분들, 안산 오신 분들 차량 때문에 쌍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통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예전에는 거기가 셔틀버스까지 다녔단 말이에요, 청소년센터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셔틀버스도 안 다니지 차량은 차량대로 막히지 차를 가지고 와도 어떻게 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센터 앞에 계시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이 우리 청소년 센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찌 됐든 영향평가를 하시든 조사 자체적으로 하시든 일방으로 바꾸시든가, 일방이 예컨대 여기 구의회 끝점 거기서부터만 일방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희동에서 오르막길 원천교회에서 올라와서 우리 구의회 앞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일방도로로 했을 때. 그 방법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방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거주자 거기를 빼시든가.
거기가 도로 폭도 좁은 상태에서 또 인도를 잡아놨어요,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리고 거기다 주차도 하고 차량이 다니라고 해버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여쭤보면 알겠지만 직원들도 접촉 사고가 여러 번 났던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길을 아는 사람은 의회 앞으로 다니는데 그러지 않는 주민들은 거기가 막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만 내려가고 그곳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간판이나 네비를 잡으면 구청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회의 때 올라오신 이 길을 안 잡아요, 그쪽 길을 잡지.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빈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아는데 고민이 들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예’가 아니라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걸 고민이 들어가야지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북중학교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거와 우리 청소년센터 앞에 교통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야지 자연사박물관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알다시피 이 근처에 주차시설을 마련할 곳이 없잖아요. 부지도 없고. 단지 부지라는 건 연북중학교. 그다음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차량을 일방통행이냐 거주자 우선주차를 없애야 되는 거냐 이 논리로 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제안을 잘하시고 그동안 여러 민원에 대해서 잘 대응하셨기 때문에 믿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북중학교 건은 아무래도 학교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옆에 주차 라인은 밑에 7개인가 6개 그리고 위쪽에 6개 그렸는데 며칠 전에 그걸 삭제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이 그 구간을 일방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걸 일방으로 하고 일방이 되면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거기에 다시 주차선을 그릴까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지금 헷갈려서. 관리과인지 행정과인지. 우리 청소년센터의 셔틀버스가 다녔었잖아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것을 그러면 과에서 하세요? 아니면 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셔틀버스. 그건 자체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했던 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근데 그게 1억이 소요가 된대요, 연.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컨대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 여기 구간을 둘 수 있는 셔틀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교통관리과, 아니면 행정과, 고민을 함께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의 시설에서 셔틀버스를 관리를 하지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셔틀버스는 제가 아직은 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구립이 아니라 시립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시에서 거기서는 지원해서 나와야 할 거 같고요,
○이경선 위원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만약에 하면 박물관 자체에서 그거는 연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께서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구의회에도 주민들이 오기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뒤에 있는 주차 구획선 있잖아요. 물론 주차 구획선이 필요한데 이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거기 꼭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구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교차를 못해서 힘들어야 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주차 수요가 지금 많이 주차할 공간은 많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고민 많이 하시는데 주차 한 8대인가 9대인가 그게 중요한지 구의회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남가좌2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증축할 것이냐, 보수 증축할 것이냐 아니면 신설할 것이냐 결정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구 위원님들께 안내 설명은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양희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해가지고 나도 2안을 택했는데 아직 그런 통보도 못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보수 중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 전면 부수고 신설로 할 것이냐, 신설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면수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수를 하게 되면 70면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보수 증축이냐 아니면 신축이냐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신축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명밖에 증가되지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한 20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이 경우에는 50% 이상의 주차율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 지원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하는 증축으로
○김양희 위원 보수 증축.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보수증축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수증축으로 결정 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최종적으로는 결정난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중학교 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1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릅니다만 이게 왜 학부모 간담회 개최가 구청장 학교장 학부모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라요, 7월에 구청장님께서 학교 가서, 이미 학교에 간담회를 실시하셨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김양희 위원 7월에 바로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바로 간담회를 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간담회를
○김양희 위원 그래서 여기는 북가좌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학교 쪽에서 처음에 신설할 때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설 다 해놓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북가좌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의원이나 구청에 관계되신 분들하고도 같이 면담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40% 정도가 되는데 구비가. 그럼 구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조건을,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학부모 말고는 못 오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학부형들이 아까 1학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북가좌초등학교 녹색어머니에서 아침 일찍 가서 9시까지 학생들을 유도하기도 해 봤는데요, 학부모들이 1차선에 차를 세워 버려요.
그리고 야, 빨리 내려라, 1차선 내려놓고 2차선 3차선까지 가게 만든다고. 그런 환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내 자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 아예 혼자 걸어가게 만들던가, 아니면 손잡고 데리고 가든가, 1차선에다가 차에서 내리게 해놓고 2차선 3차선을 걸어가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학부모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인도에나 경계석에다가 막 써놓고 붙이고 그러잖아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이 아침에 시간은 바쁘지, 그러면 내려서 걸어가게끔 2차선 3차선 이거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죠. 저도 녹색어머니에서 요청을 해서 몇 번 가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교육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학교하고 협의해서 안내문이나 보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불법자동차 거기에서 나는 도색을 하고 그것보다는 라이트, 자기는 환할지 모르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눈을 부시게 앞을 못 보게 하는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관찰해서 집중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 2022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현석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은 대기자 수가 한 4∼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은 250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분들이 평생 대기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한 자리 비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다음 순위는 일단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나머지 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열 사람이 들어오면 돼. 나머지 240이 또 대기잖아요. 이 양반들이 언제까지 돌아올까요? 그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런데 어쨌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정책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 순서는 물론 모든 매뉴얼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오래되신 분, 차상위 계층,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모든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져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250명 정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평생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유 주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대기자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내 사업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공유주차 사업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저번에 주이삭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비어 있는 공간만큼은 활용할 수 있냐니까 그것도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을 물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이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유 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회장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사업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난 5월에 준 자료에 보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있죠. 시간제 공영 주차장.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다고 표현해야 돼요? 작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제 주차 면들이 몇 면이 있네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시간제 공영 주차장 6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만 이용 건수 누계가 한 2만 3,0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광고 좀 더 많이 하셔서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김양희 위원 비어 있는 공간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