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총 4건의 심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서대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건,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 센터 건립 건,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건 이상 총 세 건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청년 참여기구인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위원 관련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인철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씩씩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이 뇌병변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게 또 증액이 됐나봐요. 건축물을 처음에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뇌병변이 다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계획을 전용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여기 조리실하고 주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뇌병변 장애인들이 아침에 오면 몇 시까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6시까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100몇 명인데 수요가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계획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15명 이상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15명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나이 제한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15명을 어떻게 선발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학령기가 지난 성인 장애인에 대하여서 보호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은 만 18세에서 64세 미만이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학교 이외에는 갈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일단 지금 현재는 짓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관련된 뇌병변협회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공사 관련된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 위탁자 선정 심사를 할 거고요, 하고 나서 이용 인원을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선정심사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가고 싶은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모집공고를 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돼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얼마 정도까지는 기간이 얼마까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5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5년 이용하고 또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대기자 분들이 아마 계속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수 인원으로 해서 혹시 중도에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예비자 정도는 같이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뇌병변 예산 잡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성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런데 휠체어 태워서 왔더라고요. 건립이 되면 여기서 그냥 케어만 해 주는 거예요, 재활치료하면서 그냥 케어만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 분들은 거의 누워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활동할 수 있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면 몸이 경직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완될 수 있게 침대라든가 이런 데로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 근육 같은 걸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뇌병변 장애인들이 부모가 아침에 왔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1:1 저기가 되는 거예요? 1:1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1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부모들은 같이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부모님들은 저희 시설에 맡기고
○박경희 위원 맡기고 갔다가 저녁 때 되어서 데리러 오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차라리 다시 신축을 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신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현대교통 내려가는 길이고 주택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많이 오셔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시 정차하는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여러 각도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저희가 건물에 용적률이 한 22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현재 건물이 227%인데 건축과하고 지금 현재 기본 설계를 지금 하신 건축사 분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걸 다시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엄청 작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안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건물이, 목욕탕도 이용 했고 해서 노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 안전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건물 4층에 있는 슬라브만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거기만 다시 정비하고 일반적으로 뼈 골절 구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B등급을 받았고요, 저희가 승강기도 새로 설치를 해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주니까 그냥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기존 리모델링 해서 뼈대 남기고 다시 외관도 정비해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건축과랑 기술사 분들이 확인해 주셔서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사업 기간이 그러면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네요. 한 1년 반 이상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실시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어쨌든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의견이 조금 많이 다르기도 했었는데 여기까지 진행돼서 어쨌든 장애인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며칠 전에 타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8대 때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최악의 심사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몇 번 바뀌었죠?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이 수없이 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쪽지 예산이 들어올 때 어떠한 아우트라인도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물어봤을 때 한마디 한 게 불쌍하잖아요가 다였어요. 내용이.
이 크나큰 예산이 어떻게 쪽지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 퇴근하고 안 계셨어요. 이 중요한 예산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전혀 몰랐어요. 어떤 내용이냐 설명을 좀 해봐라, 퇴근하셨어요. 그곳에 상임위원장 오셔서 하신 말씀 불쌍하잖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나큰 쪽지 예산이 들어오는데 공유재산 심의조차 고민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건물도 그때 당장 안사면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내가 알기로 한 4번 정도 바뀌었어요. 저희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이 건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 분들이 이동하실 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거의 큰 대형 차량인데 제가 손으로 딱 쳤을 때 닿았어요. 이런 데 어떻게 가냐, 또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런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앞으로 향후에. 이게 큰 모델이 될 거예요. 그 때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놀라더라고. 이게 딱 올라오니까 이번에. 결국은 행복에서 디테일한 건 잡으시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의 절차는, 지금 이게 시일만 늘어나잖아요. 이거 다 함께 반성하셔야 돼요.
그때 통과하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이걸 그냥 무리하게 고집 부리셨던 이 단체도 반성하셔야 돼요. 그때 분명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예산이 이 들어온 예산으로 끝난 게 아니다. 곱절에 곱절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박경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센터가 이들만의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바뀌었어요, 말이.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장애인 운동시설을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바꿀 겁니다 했어요. 근데 또 바꿨어요.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도 전혀 없고 진행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유 심의 지금 여기도 몇 번째 올라왔잖아요. 향후에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떠한 단체의 의견을 받고 고민할 때는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앉아 계시는 부서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도 이게 님비 현상도 될 수 있으니 공유재산 심의를 철저히 한 다음에 집행을 하자였잖아요. 재정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예결에서 알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그분들도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기대했다가 계속 시설이 더뎌지면 상처가 되듯이. 다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오늘 며칠 전부터 우리 보조하시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이게 지금 공개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놀랄 거예요. 이 뇌병변. 워낙 그때 핫 이슈였으니까.
향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또한 철저하게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걸 가지고 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행정복지에 있었을 때도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여쭐게요.
뇌병변이 지금 한 천이삼백 명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열다섯 분을 위해서, 꼭 열다섯 분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대로 하겠지만 선택의 조건이 5년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 번 선택이 되면 5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을 2020년도에 내려준 게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년 후에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5년이 지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인센터가 서울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고요. 마포구는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는 올해 건물을 짓고 위탁체가 선정이 돼서 외부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원의 경우는 2021년도에 지정이 돼서, 여기는 전용 건물은 아닙니다. 마포구나 구로나 노원이나 다 일반 복합 건물에 한 개 층을 그렇게 쓰는 구조고요.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해서 건물을 이용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 뇌병변 장애인들이 대기자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시게 되면 다음 순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뇌병변 장애인센터가 많이 있지도 않은데 이사를 가겠어요. 지금 이곳을 찾아와서 와 계시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려면 그만큼 조건이나 또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뇌병변 장애인 시설이 있는 데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 시내에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선택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이렇게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곳으로 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열다섯 분이 5년 동안 계시다가 다음 대기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참 쉽게 하면 대기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5년이라는 시기가 아니고 자꾸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대기자는 영원히 대기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돈을 들여서 또 1300명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 나는 순번을 빨리, 회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지 너무 장기간 있으면 물론 장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대기자들은 대기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다른 곳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아닙니다.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개 구가 저희보다 먼저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견학이나 운영에 대한, 진행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봐서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하튼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뭔가 잘못된 발언을 하고 그냥 나가버린 이경선 위원한테
(○이경선 위원 방청석에서, 「저 안 나갔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어서 나갔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요, 왜 국장님 말씀을 못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님들 지역구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쪽지 예산 쪽지 예산 하는데 전혀 넣지 말아야죠, 그러면요.
이게 처음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건의가 와가지고 이나령 과장이 그때 사회복지과장 할 때인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20억원 정도면 된다, 2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듣고 20억을 그때 잡았었어요.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잡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23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재정에서 공유 심사를 안 해주는 바람에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행복에서 예산은 잡았지만 여기 여차저차해서 재정에서 공유심사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그게 다시 팔렸어요. 너무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는 바람에 팔린 게 지금 몇 번째예요.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벌써 건물이 세 번째 팔렸어요. 왜?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열심히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다니면서 다 건물을 보고 위치도 보고 했는데 건물주가 한 세 번, 네 번 바뀌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남가좌동에 있는 거기도 재정에서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이 4명이 있는데도 이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결국은 그것도 못 기다리고 팔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자꾸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처음부터 예산을 이만큼 잡았다 그러면 다 반대하겠죠. 너무 막대한 예산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리모델링비를 시비 5억원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입을 하고 시비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재정 그때 8대 의원님들이 공유심사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된 거지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잡는다면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 지역구에 하고 싶은 예산 다 넣지 마세요. 넣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왜 다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장님은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처음 오신 초선 의원님들은 ‘이게 뭔가? 어 이래? 이랬을까?’ 다 의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오고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던 거를 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설명을 안 하세요?
이거 완전 덤탱이 쓴 것처럼 어떤 의원이 쪽지 예산, 쪽지 예산. 앞으로 우리 쪽지 예산 넣는 건 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설명을 잘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매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냐고요. 이분들이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15명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처음에 20억에서, 25억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만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아니면 어떤 의원이 쪽지 예산 넣어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되지 않을 수 있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이경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박경희 의장이 본인이 쪽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요. 공유재산에 관한 것이 쪽지로 들어온 거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국장님. 그러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재산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던 거예요. 이 쪽지를 떠나서. 그러면 어떤 의원이 예산을 잡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전문 위원회인 재정에서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걸 저는 지적을 했던 거예요, 국장님. 제 질문이 틀린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왜 합니까? 모든 땅 사고 그럴 때 왜 하세요? 우리한테 심의를. 재정에 왜 들어오세요? 그냥 예산 잡으세요. 그 절차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때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속기록을 보세요. 이 시설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구매하는 데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안 됐으니 행정상의 문제 절차가 있으니 이걸 다시 바로 잡는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오고 그때부터 빅데이터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하물며 그때 과장님이 뇌병변 숫자도 몰랐어요. ‘몇 명이냐?’ 그 답변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다시 달라 해서 그때부터 재정해서 통과를 시켜줬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바꾸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 부지도 왜 우리 행정에서 이 건물 부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삼자 사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때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그때 재정에서 통과 안 시켜줬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체 빅데이터가 다 들어오니까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잘해라 그리고 저희가 잡아줬어요. 그때 재정건설위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에게도 여쭤보면 되시고 속기록 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다 정리하셔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뇌병변 부모 형제들이 원하는 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잠시라도 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의 누군가가 한 사람은 그 한 분한테 계속 매여 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늦게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서에 어긋났고 방법론이 달랐다는 것이지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박경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심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 가족이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찬반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어떤 보완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3년도 뇌병변 비전센터에 관한 의견은 더 이상 없으시고. 나머지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 의견 제시를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연일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12조 2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재학 휴학 졸업생 모두를 포함한다 근데 주민등록이 잠시 있다가 간 사람 뒤에는 그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모집할 때 구 주소를 둔 사람을 모집하는데 대부분 1년간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년간 활동을 볼 때 졸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타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4학년인 경우들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대부분 1년 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나올 걸로
○김양희 위원 아니 만약에 타구로 이사를 간다면 그 인원이 보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들이 보통 40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을. 그런데 보통 36명, 40명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이 만약에 이사 가면 그냥 결원으로 해야죠.
○김양희 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참여하는데 보통 만 원 아니면 2만 원.
○김양희 위원 시간당이에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한 번 회의참석 수당
○김양희 위원 회의참석 수당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자구 수정인데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에 대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6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재무과장 하인철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세무1과장 손종목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