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계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7,53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1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3억원 증가한 1,33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개발지역 감소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사용료수입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5억원 증가한 5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2년 대비 294억원 증가한 4,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대비 147억원 증가한 596억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3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51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00만원, 이행강제금 8억 5,200만원 등의 재원으로 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9,100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00만원을 재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5억 3,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2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5,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전년보다 39.4% 증가한 149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80억원, 특별회계 162억원으로 총 1,642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7,538억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0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5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800억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료 22억원,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7억원, 융자이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2억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19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에 따른 야외활동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건립비 54억원과 백련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해당 자료가 여기 첨부된 게 어떤 거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 깔려있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세 번째 교통ㆍ주거 인프라 및 수변ㆍ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5억원, 홍은중앙로 및 간호대로 도로공간 재편 9억원, 서대문구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 1억원을 반영하였고, 홍제천변 보행데크 설치 8억원, 안산 힐링길 조성사업 5억원,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및 화재감지 IoT센서 시스템 구축 3억원, 스마트 안심자락길 조성 2억 5,000만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7억원 등 재난 예방사업에 총 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4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28개 사업, 309억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11억원,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 37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 별도 안건인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12개 기금 1,25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219억원 증가한 1,103억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O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마 각 의원실로 배포된 검토 자료가 있지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노트북 시스템 상의 검토보고서를 화면으로 잘 보시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민수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도 성인지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돼요.
제가 이번에 다는 못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또한 본 느낌에 예산서 틀에 기존 사업을 짜맞췄다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 또한 그 분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저희가 하는 예산을 잡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예산 틀에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다뤘으면 좋겠다.
평가를 한번 받아보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양성평등에도 들어가고 성별 영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치 특화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면 예산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획재정국 산하에서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자리나 환경 그쪽이 더 많은 것은 들어요. 제가 미처 다 체크는 못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이번에는 우리가 재정 자주도나 자립도가 더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향상이 돼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나씩 보다 보니까 우리 재정 예산 구성비를 보면 증이 된 게 있고 감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이 된 데에서 기후환경과가 왜 감이 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감이 될까요? 총체적인 예산서 내용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정한, 오히려 기후환경과가 저는 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감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서.
기후환경과에서도 보겠지만 총괄하는 부서니까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이 될까요? 건설관리과나.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 찾기 힘드시면 제가 건설관리과나 기후환경과에 여쭤보는 게 더 나을까요?
총괄이니까 나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증이 된 게 있고 감이 된 부서가 있으니 증이 됐다면 어떠한 대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감이 됐을 때도 어떠한 사업 변경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바뀌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 국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서에 물어보는 게 더 좋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기후환경과는 사무관리 부분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한 4,7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요, 교육 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다고 할까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감이 된 걸로.
○이경선 위원   그 전에 교육은 했으니 이제 실천하는 단계로 가는 단계여서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건설관리과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건설관리과에서 그동안 지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올해에는 그게 지중화 사업이 빠지면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빠진 거죠? 부서에 여쭤보면 더, 그래도 과장님이면 어느 정도면 큰 틀은 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중화사업이 더 많아지지 않나? 개발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럴까요?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 지중화사업을 쭉 해 왔었고 현재 추가로 할 대상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까지는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많아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것이 지금 제가 그 과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지만 다 지중화 사업을 원하는데 이 사업비가 감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 지중화 사업을 지금 원하는 데 이게 지금 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지중화사업 하면 한전하고 서울시랑 협의하는 매칭 분담비도 있고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거는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감이 있고 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이건 당연히 증이 가야 될 게 감으로 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물론 과에 우리가 가서 엄밀하게 여쭤보겠지만 또 전체 총괄을 하고 계시니 큰 틀에 대해서는 맥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던 거니까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요.
여하튼 성인지 부분은 저희가 과별로 보겠지만 이게 예산 틀에 기존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성인지예산이 좀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점점.
예전 보다는 그래도 분석을 좀더 디테일하게 한 것도 있어요.
수혜자나 우리 예산 구분에 대해서나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눈 과도 있긴 해요.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성인지 예산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다면 결을 잘 구분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서대문구 자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자체 특화 사업에서 이 부분이 접목돼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2022년 예산보다 지금 2023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 늘어난 세외 수입이 어디서 가장 많은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은 보조금에서 복지예산 관련 매칭비 사업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좀전에 기획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이자수입도 그 전에 공공예금 1.5에서 지금 2.6까지 가고 하는 그런 수입도 한 20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조정교부금 이것도 1300억 정도에서 한 거의 500억 가까이 이런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사항이고 또 지방세 관련도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주택가격 상승 돼서 그런 부분도 약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게 주요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비교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진짜 해년 지방세 같은 게 계속 오르면서 많이 그래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제가 2021년 거하고 2년 거하고 비교할 때도 어디서 가장 우리 세외수입이 늘었냐 그랬더니 남가좌동에 있는 DMC 입주하면서 재산세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측을 하기를 537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방세를 각 구마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구마다 지방세가 같을 수 없는 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재산세가 상당 부분 강남 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세외수입이 많다고들 하기는 하는데 우리 강북 쪽에서 많이 이익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에서 조정해갖고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공동재산세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서대문구도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 재산세를 다른 데에서 수입이 좀 많다면 굳이 해년마다 재산세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건 재산세를 너무 지방세 많이 받지 말고 그래도 지방세를 해년마다 어떨 때는 상당히 작년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1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률을 계속해서 낮추는 방안도 계속해서 서울시 차원이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른 데서 수입이 된다면 그래도 서대문 구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서대문 구민이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지방세를 조금 줄여주면서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에다 왜 이렇게 많이 묶어두고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 없잖아요.
주민들한테도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돌아가려면 그래도 지방세 같은 건 조금 줄여주는 게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몇 프로 올려라 그러면 그게 다 자치구마다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강남이 1%, 2% 올린다고 그래서 우리도 1%, 2% 올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 재량이잖아요. 구 재량이니까 구에서 좀 그런 거는 조정을 해서 너무 지방세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그것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는 올해는 어차피 다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세입 증가 현황을 보면 다 증가를 했는데 지방교부세 방금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 교부세만 40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내시액 때문에. 그런데 내시액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세율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정책 방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적게 거칠 것으로 추계를 해서 한 40억 정도를 적게 이렇게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40억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추계를 해서 조금 덜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추계는 안 했고요, 시에서 내려온 그런 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김양희 위원   몇%나 반영이 된 거냐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그것까지는,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다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든 건설관리과든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고 이월 내역이 따로 있죠?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하다 보면 항상 공기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집행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쭉 보면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른 각자 사유를 적어서 제출 부서에서 하셨나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겠어요.
15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운영 건축과 사업인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응급보수비를 사용을 안 하게 된 경우가 있고, 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의 공사 포기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해서 공사 포기를 하셨대요. 포기를 했으면 사업을 안 하면 그만인데 재 선정을 위해서 이월을 한대요. 근데 현재 23년도 사업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본 사업에다가 하면 되지 왜 이걸 이월을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명시이월 조사 쭉 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본 사업비로 하자 굳이 이월로 해가지고 이월 내역에 남기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지연이 됐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청이 저조해서 없었던 건데 이걸 굳이 왜 명시이월로 넣느냐 이런 건 조금 한번 확인을 하셔서 빼고 본 사업비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받은 시비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이라 이게 불용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서 명시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하려고.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지금 3,900만 원 이 액수가 구비로 본예산에다가 넣었던 액수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4천만 원 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이 거의 그대로 지금 이월 된 거가 10이라는 생각은 못해봤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당 부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따로 해 주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40억 원이 세입이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 설명 혹시 해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종합부동산세 기존에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지금 총액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100단위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274억인데요.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200억 예수를 해서 지금은 77억 정도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어디 갔나 했어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갔군요.
그리고 질문한 김에 그러면 이 지하보행네트워크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 검토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중장기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에서 갖고 간 이런 것처럼 여기에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금액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이 잘못됐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금 명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서호성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의 어떤 자료로, 통화재정안정화 기금 분류를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여기 보충 설명드리면 설명 자료 8쪽에 보시면 기금에.
2023년도에 문화체육과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예정에 괄호로 되어 있는 53억 이게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성평등 기금은 각각 8억이 들어가 있고요.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 기금 200억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8페이지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을
○위원장 서호성   아, 괄호에 다 표시가 돼 있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음부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괄호. 아, 여기 밑에 써 있군요. 제가 못 봤습니다. 자세히 잘 돼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152쪽과 156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7,300만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3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교부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재정 보조를 해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을 1,482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의 재정보전금은 내시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185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수행 포괄비 2억 7,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5억 700만원, 예비비 62억 7,800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원이며 나머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예산은 11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및 구정 기본 현황 책자 발간, 주요회의자료 제본, 구정기획단 운영 등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외부기관 평가사업 제출자료 제작 및 구정평가단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81만원과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미래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예산은 지속가능발전 지표분석 및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교재 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ESD 인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6,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공동협력관계를 확산해 나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자치분권 예산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1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3쪽 법규정비 및 운영에 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안부와 법제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직원교육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5쪽 송무수행 경비입니다.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따라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대응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자료 제작비용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9쪽의 기록물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관 운영관리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이관된 기록물 검수 용역, 이관 문서 뷰어 구매 등 920만원을 증액한 5,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 편성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인쇄비용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65만원이 감액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사업설명서 32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년과 동일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된 2억 7,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사업설명서 36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102억 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사업설명서 38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62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각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3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777억 4,822만원으로 수입은 2022년 예치금 회수 761억 4,511만 7,000원, 2022년 예수금 6억 1,00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9억 9,311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3억 5,974만 6,000원, 예치금 663억 8,664만 원이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4만원입니다.
36쪽에서 38쪽 수입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예치금 회수는 761억 4,500만원이며 구금고에 예치된 2022년 여유자금 회수 수입으로 21년도 예수금 105억 원, 22년도 예수금 수입 649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 예수금 수입은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6억 1,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월초 공공예금 금리 1.56%를 적용한 9억 9,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은 추후 구금고 약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부 상환 요청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50억 및 이에 대한 이자 6,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61억 및 이에 대한 이자 19억 1,600만원, 총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113억 5,9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84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치금은 663억 8,600만원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금고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 제일 뒤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나와 있죠.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4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일상생활이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한 방향성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5억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5억을 감액하셨는데 3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도 완전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만 인해서 재해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또 재해재난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지금도 우리가 독감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같이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망자도 나오고 또 나름대로 코로나를 접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로만으로도 5억이라는 것을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재난재해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코로나에 대한 지속적인 사망자도 나오고 또 발병자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또 증액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 예비비에서는 5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5억을 삭감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그럼 만약에 5억을 삭감해서 또 다른 재해나 인재 피해가 났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예산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비비는 충분히 비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액했다는 것 자체가 큰 맘 먹고 감액을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재난과 재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하신 건지 그래서 좀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5억 정도는 감액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요. 도시관리공단 조직 진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타결이 되는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요 쟁점은 그동안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인데
○박경희 위원   전체 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분들 약 90여 명 정도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에 40대, 50대, 60대에서 어디가 가장 많은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요. 40대, 50대
○박경희 위원   어디가 가장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분포도는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90여 명을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예산이 또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조직 진단을 어떻게 하려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업무가 어느 정도의 로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보이지 않게 더 인원이 필요한지, 어디가 인원이 남아돌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부서에서 꼭 더 앞으로 더 이거는 보완 발전해야 할 사항이 뭔지 아니면 또 일 버리기 차원에서 이런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파악해 보고 싶어서
○박경희 위원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무래도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맡겨보려고.
○박경희 위원   공단 이사장은 지금 채용을 안 하나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장이 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것도 조속히
○박경희 위원   아니 왜 지금 모집 공고는 내지를 않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당초에 임원추천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사장이 온다면 굳이 조직 진단을 용역을 줘서 할 것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 일단 이사장 먼저 채용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것도 준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공단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전자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1억 8,900을 잡았어요. 지금 그 전자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있는데요. 노후시설 교체고 또 보안 시스템 강화 그런 사항이고. 보안
○박경희 위원   보안은 아닌 거 같고 개선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게 기존 노후 서버 교체 이런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 다시 리뉴얼하고
○박경희 위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런 사항이고 또 보안 솔루션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잘 타결이 돼서 우리 국장님이 마음이 조금 가벼우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늘 위원님들께서 응원과 격려해 주셔서 된 사항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정 관련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위원회나 평가단 이런 것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하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도 있고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조례도 있잖아요. 물론 지난 22년도 초에 개정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활성화를 하자는 제 제안도 있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구정기획단이 있어요, 구정기획단. 이게 평가단 하고 정책기획위원회하고 뭔가 섞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인수위 이후로 진행되었던 무슨 구정 기획 TF의 연장선인 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구정기획단으로 앞으로 하실 거면 정책기획위원회 조례를 손 보셔서 우리 조례상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임 청장 시절에는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했고 초반에 한 4년 그리고 재선 때 한 초중반쯤 하다가 그다음부터 아예 운영을 안 했잖아요. 사장된 위원회였는데 이제 신임 구청장 체제 하에서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근거에 맞춰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책기획위원회 조례를 지금 손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발의하시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번 회기 때는 조금 어렵고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최대한 빠르게 올리셔서 예산서와 또 실제 운영되는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 여러 예산들이 예비비성 예산들이 항상 잡히기 마련인데요.
기관운영 업무 수행 예산 중에 유독 업추비가 올랐어요.
코로나가 풀렸다고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건지 사유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활동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긴축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어지면서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예비비 소요가 늘게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추비 소요가.
○주이삭 위원   근데 갑자기 급격하게 확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업추비 편성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된, 저의 입장에서는 급격한데 부서 입장에서는 급격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1월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서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는지를 같이 보고해 주세요. 이유는 제가 납득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구정업무,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급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094만원을 감액한 2억 362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은 입주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실에 대한 입주기업을 꾸준히 모집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징수액은 2022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로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관리비 부과에 따른 세입으로 1억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창업지원센터 전기료 등 그 외 수입입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세입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39쪽은 기타 과태료로 최근 3년간 징수액의 평균금액으로 총 6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동물보호법 과태료로 26만원 편성하였고, 37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과태료로 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는 137만원을, 39쪽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과태료는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90쪽부터 301쪽이며 사업설명서 39쪽부터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3,45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4,0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50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비와 서대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목표와 대책에 대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에서 41쪽입니다.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비 8억 5,000만원과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참석수당 88만원 등 총 8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0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사 배치 및 장년층 일자리 욕구 조사, 일자리연계프로그램 실시 등 일자리 관련 사업과 커뮤니티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42쪽, 43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경영 지원 등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운영비 5,0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673만원, 노후시설 보수비 3,040만원 등 총 1억 7,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관내 창업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을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회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화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창업지원센터 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 3,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소방안전시설물 및 옥상층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업상생인턴 운영으로 관내 창업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국‧시비 내시가 결정해지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1억 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최종 내시를 통보받아 반영할 예정입니다.
45쪽, 46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일자리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에 522만원, 일자리 박람회에 2,050만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230만원 등 총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생활임금입니다.
다음연도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 4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구인업체 발굴과 취업 상담 등을 하는 우리동네 새일찾기 일자리 서포터즈 사업으로 5,982만원,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 고용지원서비스, 구직 알선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일을 찾아주는 상담 사업으로 2,918만원, 헌옷 업싸이클링에 대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하고 실제 제품 제작을 하는 업싸이클링을 위한 패션디자이너 사업으로 5,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취업 계층의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 52쪽 안심일자리사업입니다.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지금까지 저소득·취약계층에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임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2023년부터는 안심일자리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약자를 돕는 5개 분야에 맞는 사업으로 일자리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총 49개 사업, 156명의 안심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에 지원·신청하였으나 1차 시 담당부서 심사 결과, 8개 사업에 17명 적격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일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이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의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서울시 내시가 정해지지 않아서
2022년 확정내시액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를 통보받지 않은 사업입니다.
54쪽, 56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완전 회복을 위해 총 6개 단위사업에 2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내 업체 100개소에 매장 디자인 개선과 업체 로고·홍보물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은 주요 골목상권별 SNS 홍보 강화를 통한 고객유입을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상권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제작 및 홍보비용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4대권역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상권 활성화행사 등을 집중 추진하는 기획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 국방부 등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매각 입찰에 대한 맞춤형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조달 교육을 실시하는 운영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으로 서대문구 상공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23년도에는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상공회와 협업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내에 소비 유통되는 서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발행 규모를 2022년에 308억에서 2023년 800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발행액에 대한 할인보전율 10％ 중 자치구 비율 2％인 22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 5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등의 경영 현대화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4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과 패키지 지원과 신규 편성된 인왕시장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점검비용으로 2,171만원, 신촌상점가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지원과 영천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복합 체험 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1,2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1일자로 보건소 천연분소 개소에 따라 마을관리소, 도서관 등 도시재생 및 마을지원센터의 기능이 천연분소 건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 천연분소 임시시설로 활용되었던 두레박건물이 23년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 관리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건물은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유주방 등 복합 체험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행사로는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사업에 치중하였던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을 오프라인 행사로 전환하여 동행축제, 블랙데이 등 공동마케팅 행사와 시장별 특성에 맞춘 특색있는 행사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영천, 인왕시장 배송지원 사업비로 3,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으로, 책자에는 266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영천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매칭비용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0, 6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객에게 쾌적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과 영천시장 매대 개선, 통로 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인왕시장 쿨링포그 사업으로 3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과 동일하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사업으로 23년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익형 협동조합 결성하여 밀키트를 판매하는 무인점포 스마트스토어 입점 전국택배 배송 등 변화하는 유통트렌드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66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부정유통행위 단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구민과 밀접한 민생·생활경제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활경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3,677만원,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및 착한가격업소 재정비 신규 발굴 물가안정관리로 300만원, 설,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추진 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도·농간 교류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설‧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1,2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및 위원의 위촉장 제작 등으로 2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 73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 및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사람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을 예방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717만원,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로 15마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으로 50가구 지원 목표에 2,000만원,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 동물보호교실 사업에 120개 반 목표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으로 60마리 지원 목표에 2,4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기 예방을 위한 2023년도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으로 30마리 지원 목표로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15마리 지원목표에 마리 당 25만원, 총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23년 신규사업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으로 2,000마리, 마리 당 4만원 지원 목표로 총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전염병 방역 등 가축방역사업 예산 265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150마리 목표에 3,075만원, 남가좌1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비로 총 3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예산상 600마리지만 서울시 가내시 변경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500마리 목표에 1억원을 그 다음 기생충 치료제 처방 375만원 등 총 1억 37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5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구비 2,2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향후 간주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수탁기간 선정 완료로 2023년도에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무 관련 직원 대상 기초노동법 교육을 위해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업무는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팀 신설로 사무가 이관되어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예산서 301쪽 기금전출금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보고 드렸던 서대문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을 위한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입니다.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 보증 규모를 올해 146억원에서 23년에 204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구 출연금 7억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특별 보증 이자율도 인상됨에 따라 특별 보증 실행 시에 1% 이자 지원을 하고자 2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41쪽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7억 4,264만원에서 13억 2,386만원 감소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87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중소상공인의 자금 안정화를 위해 23년도 기금 융자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원 증액하고 한시적 상환 유예를 연장 운영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연도말 조성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4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4억 1,878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64억 4,060만원을 합하여 88억 5,938만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융자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에게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의 경우 업체당 3,000만원 내에서 연이율 1.5% 금리로 지원되며, 신용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담보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선택으로 상환조건이 설정됩니다.
45쪽 자금 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총수입 및 지출규모는 63억 2,342만원입니다.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1,395만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10만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38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억 947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5억 6,683만원과 예치금 회수 37억 4,264만원, 전입금 9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48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과 서대문구 무담보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원 및 이자보전금 2억원, 민간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24억 1,878만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294만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2,342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3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479억 9,237만원이며 비융자성 및 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455억 7,35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억 1,878만원 되겠습니다.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36억 4,140만원 예치되었고 2022년도 말 37억 4,264만원, 2023년도 말 24억 1,878만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너무 내용 많으셨죠. 일자리경제과 일이 너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왠지.
40페이지 보면 50플러스센터 있잖아요. 이게 늘상 계란 노른자 같은 느낌인데 우리 사업 부서 이동은 없어요? 우리 직제 개편 할 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지금 확정, 저희한테는 어쨌든 50%가 타 과로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는 정확하게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디테일한 걸 몰라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일자리로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져야 되고 여러 분야로 파생적인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지어지다 보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나온 거 같고 예산 집행 이야기도 지금.
이게 여기서 집행이 되고 실행은 다른 데서 가는 또 이런 것도 있게 되는 거라 이게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이동하고 더 세밀한 건 안 나왔다니 이건 좀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하고도 충분히 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관되고 명칭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면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원활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느낀 바고, 우리 농지의 효율적 관리 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잖아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8월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위원회 되는 건 일단 저희 구에 심사 대장 필지가 일곱 필지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일곱 필지요. 어디 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홍제, 홍은권이에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일곱 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그 안에 취득을 하거나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농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 할 적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해서 이렇게 심사 대상이 있는 필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수당을 만들어놓으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올해 처음, 내년 거를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농지법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농지를 활용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르고 문제가 많이 있고 작년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작업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이게 지금 딱 올라와서 우리가 그렇게 농지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생소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도 보니까 7필지가 그 대상 필지가 돼 있어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69, 70페이지인데 정말 동물 보호 중요하고 가축 방역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보다는 현재까지는 안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알겠어. 그분들이 반려견을 사랑하고,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그닥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우지 않는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같고 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는 이 반려동물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좋게 말하면 반려견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식을,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 근데 생활 자체가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반려견을 서너 마리 키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가정 방문을 해보고 정말 그 개를 뺏어오고 싶었어요, 솔직히.
개 한 마리 키우는 데 드는 소요 경비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 살기 힘들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세 마리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순간 맨붕이 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도 이분들을 도와주는 건 좋아. 근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자기 마음의 위로와 정신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키우는데 그것도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데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 숫자가 60마리는 뭐고 30만원은 뭐냐. 동물병원에 60마리에 대한 지원이 있고 팻 위탁소 있어요. 그러면 이 취약계층에 어떤 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착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취약계층 우리 동물 운영이 아마 올부터 처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은 뭐예요? 이분들은 60까지 보잖아. 이분들의 호응도야 좋겠지. 아니 누가 싫어해. 생각해 봐. 내 돈 안 들이고 다 케어를 해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게 반응이 나쁘다 하면 웃기는 거야. 당연히 반응이 좋지. 그걸 갖고 반응이 좋아서 사업비가 증됐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취약계층 우리 동네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우리 동네
○이경선 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아요. 저도 강아지를 안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아까같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여기 보면 한부모 가정도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간단하게 여행 갔을 적에 반려동물을, 가족이 없다 보니 어디다 맡길 곳이 없어서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며칠간 갈 수 있는 곳을 보호를 해 주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면 당연히 이거 몇몇 사람한테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외로운 사람들과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비반려인을 위해서는 옆에 보면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반려인 대상도 하지만 일반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팻, 켓 교육 이런 경우를 통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이걸 선정을 해요. 30마리를. 그 기준이 뭐예요? 이들 중에서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30명을 어떻게 골라내. 그 많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까 바로 위에 보면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 지금 현재 실적이 한 2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20마리 정도면 일단은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처음이니까 얼마큼인지 저희도 수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20마리와 향후에 계속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병원도 갈 수 있고 또 조금이나마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마련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걸 바꾸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 어르신들 모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이동 못 하니까 가족들끼리 어디 갈 수도 있잖아. 그런 분들을 모시는 데는 이런 위탁하는 데는 없으면서 참 이분들 팔자가 좋은 거 같네요.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예산이에요. 뭐랄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취약계층만 대상이 되는 사업이어서,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경선 위원   평등한 예산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 솔직히 저는 이런 반려견 키우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물론 통합된 이야기를, 청소과에도 말씀드릴까 싶은데 반려견 키우는 분들 모아서 쓰레기 줍게 한번 시키고 싶어요.
홍제천에 숨어 있는 숲에 얼마나 반려견들이 버리고 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줍기 싫으니까 동물들 거기 들어가게 해서 볼일 다 보게 한 걸 그분들이 다 줍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한번 기획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도 느껴야 돼요. 자기들이 받은 만큼 자기들도 사회에 환원해야지. 이건 배려거든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에게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인구가. 그죠? 그분들에게 배려해 준 건데 모든 걸 다 받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하물며 이삼백이 없어서도 힘든 우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거 고민되게 하는 예산이라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른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다른 걸 다. 놓쳤네. 여하튼 따로 내가 과장님께 다른 예산들은 또 말씀드릴게요.
50플러스센터는 꼭 체크, 이관시키면서 서로 충돌 안 되게끔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조율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야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일도 많이 하시지만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2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 위탁하는 사업이 몇 군데나 있죠? 3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민간 위탁 사업이 지금 50% 센터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4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간 위탁 사업을 하는 기간이 다 지난 데가 있고 또 지금 유지가 된 데가 있죠.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의회에다가 동의를 얻어서 다시 신청하는 거죠? 조례상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민간위탁 사업 네 군데면 네 군데 기간, 언제 어느때 까지고 또 위탁이 종료가 됐을 때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었는지 동의여부, 그 다음 기간,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물어볼 말이 너무 많고 이런데 사실상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오셔서 설명들은 다 들었어요. 설명 다 들었는데 거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제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놨고 또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400억인데 800억으로 지금 증액 해놨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그 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얘기 들었는데, 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상품권은 당일날 매진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400억 가지고는 안 된다 당일 매진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민원이 점차 계속되고
○김양희 위원   800억이면 한 3일이면 매진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시다시피 그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약간 분리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반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좀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증액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많이 피폐해지니까 이거로서 조금 더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영천시장은 자꾸 보수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얼마 전에도 보수를 했고 또 전기사업 한다고 또 보수를 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보수 기간을 총체적으로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영천시장만 보수해주는 것 같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마 위원님이 재정이 오셨으니까 그러셨지 그 전에 제가 오기 바로 전에는 백련시장을 총 리모델링을 다 끝냈고요, 그런데 이제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사업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게
○김양희 위원   아니 보수를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따른다는 얘기죠. 이거 공사 했다가 또 다른 공사했다가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느 기간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야 오늘 또 공사하네, 다음에 있다 또 공사하고, 이거 무슨 공사야.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물론 꼭 거기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전통시장에 화재, 여기 영천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화재 보험요?
○김양희 위원   네, 화재보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김양희 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내 전부 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인왕시장도 있고 영천시장도 있고 포방터시장도 있고
○김양희 위원   그런데 희망 사업자가 23개 점포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민간으로 하는 거는 이미 모두 가입한 거고요, 이거는 화재보험이 소진공에서 하는 보험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별 보험이 들어진 사항이고요. 대상은 인왕시장도 있고 영천도 있고 포방터시장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23개 점포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건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전번에 추경 때 이거 설명을 이미 드렸었는데
○김양희 위원   보험이 자부담이 40%라고 하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5만 4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겨우 23개 이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광고를 좀 많이 하시던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상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김양희 위원   상인들이 부담이 40%나 가니까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저희가 정하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소진공에서 40%를 부담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업설계가.
○김양희 위원   규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게 40%라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사업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 신규 사업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 추경 때 제가 보고 드렸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온 건 다 신규로 잡혀서 그런 거고
○김양희 위원   아, 본예산 안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게 추경이 전번에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걸 해주려면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지 겨우 23개 업체 해놓고 이거 사업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농지 효율적 관리, 이거 11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 다 농지법에 위원회는 몇 사람을 하라고 나오는데
○김양희 위원   그러면 위원은 누가 정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여기 정해져 있는 게 뭐냐하면 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의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을 소지하고 있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김양희 위원   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걸 위원회에다가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은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1명이 선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돼 있다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우리 동네 펫 위탁소 운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표현을 잘 키울 때는 있는데 놀러 갈 때 보면 버리고 싶다는 생각,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너무 과한 표현 같은데요.
○김양희 위원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귀찮다는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어디인가 가려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이 아니지. 내 새끼 내 새끼 누구누구라고 부르는데 키울 때는. 그런데 자기가 정작 필요하고 귀찮을 때는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애정이 없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 저는 그래요. 진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진짜 독거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키울 만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벗이 돼주고, 물론 강아지가 대답은 안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반응을 하니까요.
○김양희 위원   네. 그래서 말벗이 돼주기는 하는데 이 분들 위해서는 얼마든지 해줘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나 진짜 비싼 강아지고 비싼 고양이고 이렇게 키우신 분들 또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을 펫 위탁소라도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같다, 너나 나나 다 해주면 내가 좋을 때 내가 여행 갈 때도 필요 없으니까 도와주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혜택을 덜 주든가 아예 안 주던가 진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해준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독거어르신들 이 분들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전체 다 해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물에 대한 등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십시오. 등록하게 해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대주는데도 안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제가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유기동물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과태료 내게끔 방법을 세우라는 얘기죠. 등록을 안 하신 분들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하게 되면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매번 그걸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계도를 해서 일단 등록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김양희 위원   동물 등록을 내장형이든 목걸이든간에 등록을 하라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전부터 아마
○김양희 위원   오래 됐지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심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처럼 여행 갔을 때 그냥 확 버리고 싶은 마음 또 갔다가 섬에 데리고 가서 놔두고 나와 버리는 사람들,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등록 안 한 이유는?
우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같이 놀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겠다는 심보가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십니다.
○김양희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돈까지 지원해 주는데 왜 등록을 안 하냐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홍보 잘 해가지고 등록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내년 언제부터 발행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언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 일정을 잡습니다.
어느 구는 언제 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하는 거 남가좌동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어디죠? 장소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남가좌1동 주민센터 하고요, 남가좌1동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남가좌1동 주민센터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거기하고 두 군데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구청이나 인근에 만약에 장소가 된다면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남가좌동이 아닌 외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한 군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됐다, 두 군데는 지정이 돼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유기동물이라든지 등록을 안 한 분들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원래 예산 없던 건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방향이고 사실 제가 문현우 과장님 계실 때 동물 등록증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보자고 해놓고 22년도에도 예산을 못 올렸다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한 두 당 4만 원 기준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일 거고 지자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 보니까 한 4만 원 중에 1만 원 그리고 75%를 지원해주는 형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게 몇 마리야 이게... 4만 원에 2천 마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만 원 기준이 아니고 4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 비용이 5만 원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4만 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4만 원 해놓고 75% 이 기준을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우리가 내장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이삭 위원   내장형을 장려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내장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등록수수료가 1만 원인데다가 내장칩 비용은 4만 원에서 5만 원 많게는 5만 5천 원으로 약간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병원마다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으로 한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정도 많게는 그런 식으로 본인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대략 한 5만 원 들 걸로 계산을 하고 한 두 당 4만 원 생각을 하신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서울시는 올해 예산 편성 안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서울시는 이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올해까지는 있더라고요. 작년에 있는 건 제가 알았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사실 서울시 예산서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23년도부터는 없어서 지금 하시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잘못하신 거면 감을 하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고민 많이 해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뉴딜일자리 총괄하시죠? 이번에 뉴딜일자리 이런 거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번에 뉴딜일자리가 이번에 선정 결과가 이제 나와서 5개 사업을 공모했는데 5개 사업 모두 공모가 다 돼서 다행히도 총액 5억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구비 10% 정도로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구비 증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비 증액 5,500만 원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어차피 시비가 확정이 된거면 시비까지 같이 다 예산서에 넣으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한번, 지금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형태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재정위 쪽에서는 사회적경제과, 사회복지과하고 자연사박물관이 좀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계수 조정하기 전에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뿌려주시고 행정복지 쪽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3개 부서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4개 부서,
○주이삭 위원   저쪽이 4개 부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2개요.
○주이삭 위원   저기 2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그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싹 깔아서 상임위에서 다 계수조정 되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양희 위원님이 영천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간 천연분소를 증축하느라고 새로 지은 건물 내부를 천연 분소가 잠시 이용을 하다가 이제 천연분소 증축이 완료되고 이전을 다 시켰잖아요. 내부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구나 테이블이나 이런 거, 한 얼마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가보니까 건물이 반듯한 건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이삭 위원   억지로 맞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 1층에는 우리가 배송센터 할 거고요,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을 하다 보니 맞춤 가구를 해서 한 2천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영천시장 환경개선사업 지금 있는 거가 정비도 하면서 지금 그 부분도 증액이 더 필요한 거죠? 여기다가 더 증액 예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현행 유지하거나 그런 수준이라 그리고 TNR 두수는 100두수 늘리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줄어서 500, 처음에는 600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내시가 500마리로 좀 축소돼서 내려와서 500마리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감액해야 되는 액수, 제가 나름대로 해볼 텐데 확인을 해서 주십시오. 그건 아쉽네요. 600두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구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구비로도 증액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600두를 해도 되는데 저희는 매칭 비용이다 보니까 매칭에 맞추는 사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추가 부분은 구비로 확보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일단 500두수로 해보고 추경이 지난 22년도처럼 거의 연말 다 돼가지고 타이트하게 더 추가를 하기에 애매한 시점이 아니니까 추경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예산 상황을 한번 보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장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46에서 150쪽, 사업설명서 40에서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1억 6,078만원이며 2022년도 대비 54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46쪽, 세입예산 설명서 40에서 4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신촌박스퀘어,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2022년 대비해서 836만 5,000원이 증액된 7,19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48쪽, 세입 설명서 4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0쪽, 세입 설명서 44에서 47쪽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신촌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사회적경제센터 카페운영수입 등으로 8,6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302에서 320쪽이고 사업설명서 77에서 128쪽입니다.
사업예산서 3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총 예산은 35억 3,600만원이고 국비 1억 7,600만원, 균특 2억 5,600만원, 시비 5억 9,800만원, 구비 25억 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536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02에서 303쪽, 사업설명서 77에서 78쪽입니다.
창업 지원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1,326만원 감액하여 1억 3,8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은 가좌역, 신촌역 벤처 허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친환경 및 기업 마켓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벤처기업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79에서 80쪽입니다.
경제조직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520만 2,000원 감액하여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교류회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그리고 체험교육 운영, 학생창업교육으로 행사운영비 3,650만원, 경제조직 역량교육 사례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81에서 82쪽입니다.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3,390만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한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500만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3에서 304쪽, 사업설명서 83에서 8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국·시·구비 부담 비율 변경으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편성 예산은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편성 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편성 예산은 1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서 305에서 306쪽과 사업설명서 87에서 88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94만 1,000원 감액하여 3억 5,1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시비 축소에 따른 홍보비용 축소와 근무인력 변동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편성 내용은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억 4,179만 5,000원, 센터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벤처 투자경연대회, 그린캠페인 개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7,897만 7,000원 그리고 카페 재료비로 1,800만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89에서 91쪽입니다.
청년 창업지원 로컬벤처 육성사업은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6에서 307쪽, 사업설명서 92에서 93쪽입니다.
지역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운영사업비로 사업단 전담인력 인건비 4,230만 7,000원, 사무관리비 720만원, 포럼 및 박람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7쪽에서 308쪽, 사업설명서 94에서 95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운영 명지대 인근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229만 2,000원 증액된 9,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간운영 활성화에 따른 상주 인력이 필요하여 인건비 3,3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공간에 매니저 인건비로 3,325만 2,000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96에서 97쪽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로컬투어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440만원 감액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8에서 309쪽, 사업설명서 98에서 99쪽입니다.
기업 전략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해결 과제 실행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및 전략 모델 발굴하는 사업비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00에서 10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활돌봄 사업입니다. 노인 취약 계층을 위한 재활돌봄 봉사자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6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우리 동네 예쁜 안내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남가좌2동 상권에 인구 유입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생활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03에서 104쪽입니다.
청년정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2,268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청년주간행사 등 운영비 1,718만 5,000원, 청년주간행사 출연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9에서 310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106에서 107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시비가 일부 감액돼서 4,982만 5,000원 감액하여 총 8,5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등 행사운영비,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108에서 10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1에서 312쪽, 사업설명서 111에서 112쪽입니다.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 사업입니다. 총 4억 3,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억 5,736만 2,000원, 환경미화원 소모품과 공공요금, 시설관리 용역비, 기획행사비로 2억 2,804만원을 편성했고요. 박스퀘어 문화행사 및 상인 역량 교육비 3,488만원, 시설 보수비로 1,200만원,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 선도 사업입니다. 청년이 주도하여 저탄소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8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114에서 11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입니다. 관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상담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18쪽입니다.
먹거리 교육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09만원을 증액하여 4,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사업으로 684만원,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사업 926만원, 생산지 체험 376만원, 행복한 밥상 운영 1,170만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3에서 314쪽, 사업설명서 119에서 120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4억 3,716만 1,000원, 구비 2억 1,622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6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4에서 315쪽, 사업설명서 121에서 124쪽입니다.
먹거리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20만원 증액하여 3억 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자 횟수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편성 내용은 도시농부 텃밭 임차료, 먹거리축제, 어린이 전통발효학교, 친환경도시농부학교, 안전한 먹거리교육 등 운영비로 2억 8,856만원, 보증금으로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비로는 1억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텃밭 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도심에 텃밭상자 보급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15에서 316쪽, 사업설명서 127에서 1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맛있는 생태정원 키친가든 사업입니다. 생태정원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먹거리 생태현장 체험 사업으로 총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1쪽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 사업, 텃밭 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예산 8억 916만 8,000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62쪽에서 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성별격차 원인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강사, 컨설턴트, 기획자 등 사업 주체의 남성 중심성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이 활성화하고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운영 사업입니다. 입점한 이대 거리가게 상인 및 청년창업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촌 박스퀘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성별 격차 원인은 사업 추진 지역에 이화여대 인근으로 평소 30대 이하 여성들의 인구량이 많고 여성들의 수요가 반영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공모 선정 시 양성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6에서 67쪽입니다.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 상자텃밭을 이용하여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친환경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이로 인한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성별 격차 원인은 텃밭상자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활동으로 비교적 가정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여성중심 가족단위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상자텃밭 체험 사업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갔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보고하시느라고. 또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79페이지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가재울 고등학교만 왜 선정을 하느냐 우리 과장님 아마 이번에도 물으시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다른 학교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과연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노력을 안 한 걸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홍보를 이 앞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 강화해서 하고요. 기존에 하는 것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비록 강의 교재이지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개인들이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학교도 다변화하는 방안 학급도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산발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도배되는 것들도 있어서 힘은 들 거 알지만 여하튼 우리가 특정 학교에만 국한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갑자기 예비 사회적 기업 이게, 제가 7대 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비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신규로 다시 예비가 등장이 돼요. 왜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신규가 아니라요. 그동안은 국비와 시비로만 이 사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비가 일부 7.5% 정도
○이경선 위원   들어가서. 아니 그때 국·시비어도 들어왔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간주처리에 나와있어요.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 구비가 하나도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간주 처리의 통합본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했다고 우리 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본예산 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가 조금 들어가야
○이경선 위원   그니까 구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 신규로 넣으셨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이경선 위원   그래서 왜 이게 신규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계속 보면서 왜 이게 신규로 들어갔지 이게 좀 구별이 돼서. 그러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네요. 보험료도 그렇고 사업 개발비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약 7.5%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7.5%?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그래서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책임성이라든가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 돈도 안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지원되면 우리가 7.5% 부담하면 인건비 인력도 한 10명 정도 들어가고요. 보험료도 이런 것도 되니까.
○이경선 위원   지금 보다 보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실은 제가 아침에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음 주까지는 바쁠 것이다. 모든 부서들이. 다음 주가 지나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센터 관계자들, 저 이렇게 해서 한번 미팅을 하자. 테이블 미팅을 해서 어떤 결로 변화가 된 거지 이게 모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다. 아직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이 예산서가 확정이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부서도 이동을 한다 하니 이분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맨붕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아침에 오셨기에 풀어는 드렸지만 지금 예산서 보면 이 예산이 살아 있잖아요. 다 삭감된 게 아닌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산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상으로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많고요,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이 과거에 했다고 해서 꼭 사업이 나쁜 사업도 있고 좋은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 저희들이 지금 제목을 보시거나 사업 설명을 보시면 청년들이 사실은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많고
○이경선 위원   맞아요, 다 있어요. 했던 것들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 과가 이제 청년과로 바뀌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년과라고 하니 사회적 기업이 청년 사업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해서 아니다, 거기에 파생적으로 정책은 있지 청년 정책과가 있어서 청년에 대한 하나의 카테고리가 필요해서 간 거지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기존의 사업비는 지금 삭감된 거 거의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가 그 예산서를 봤더니 다 살아있어서 그건 아니다, 말이 와전된 것 같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저희도 바쁘고 아마 국도 다 바쁠 것이다, 지금 현재 예산이 다 끝나면. 한 번 미팅을 가지시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으니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헤어졌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잘 하셨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청년 쪽은 훨씬 더 강화되고 예산이 더 증액돼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 분들이 오시면 혹시,
○이경선 위원   조만간 만나니까 더 세밀하게 저희가 이야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좀 이해 안 갔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고 우리 예산서에서 나왔어요. 신촌박스퀘어가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되었어.
근데 과장님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고 업무보고도 했지만 이게 이화여대에다 위탁을 해서 가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청년 키움, 음식 분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화여대가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걸 보는 거는 물론 성인지 예산을 이 전체를 할 것인가 여성가족과나 저희 팀에서도 고민을 했겠지만요, 저희들이 여기에 성인지 예산이 저도 이 분야에서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세부 사업 통째로 성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여성 남성의 비율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체 거리 가게까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10군데나 20군데가 들어왔다 여기에 너무 여성만 들어온다든가 너무 남성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은 아실거예요, 제가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인지 예산은 우리 예산서 틀에 예산을 짜맞춘다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예산서 틀에 갖다 넣어. 이게 기다라고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마루 인형처럼 인형은 있어. 거기다 맞는 옷을 입히고 이건 성인지야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신촌 박스퀘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쓰신 내용을 보면 기대 효과에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됐었어요.
어차피 여성의 유동인구가 많은데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여성의 수요가. 이 분이 과연 남성 위주의 사업 제안을 할까, 이대가 들어온 이상은 여성 위주의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이랑 이건 풀 수 없는 숙제야, 어떻게 보면 성인지가. 계속 지적하고 조금씩조금씩 티 안 나게 변화될 뿐이지 확 변화는 안 된다고 저도 느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박스퀘어 요지도 성인지에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은 들었다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도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전체를 보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그러고 제가 말았어요. 근데 답답함은 있었고. 우리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건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경선 위원   아니 멘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요?
114페이지 설명서.
아니면 청년아카데미 거기에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 멘토링 할 때 사업 하면 우리 구청 공간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촌이라든가 명지대 인근에 일반 공간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공공적인 공간도 사용하지만 청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보다는 청년이 젊다 보니까 신촌의 카페 같은 데 한 2~3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도 주로 하고요, 그런 쪽으로 하니까 어떤 공간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이제 정해진 그거는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횟수도 없고요, 어떻게 상시 진행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공모를 통해서 청년을 모집하고 또 멘토단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멘토단이 청년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자기가 기존 청년 때 예를 들어서 취업을 어떻게 했다 이런 멘토와 그 청년들이 당신에게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멘토와 같이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 계획이 안 섰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행사운영비 같은 거 봐도 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게 안 읽혀져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거예요.
어디에서 할 것이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처음 사업이라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거 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내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분들하고 더 접속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이 아닌 의견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잘 된 정책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지 않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네트워크를 해서 청년 40명 모집해서 34명이 활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아까 이 2개는 그 사업을 우리가 시에 가가지고 4개를 올렸는데 하나만 되고 이게 안 돼서 우리 구비로 편성한 건데요.
청년이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행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들이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요. 그들이 제안을 한 거면 그들이 큰 틀은 준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살은 집행부에서 붙여주시면 되니까 더 잘 될 거라고 믿어가겠고요.
그러니까 최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첫 사업이니까 그래서 예컨대 이야기가 진행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못 되겠다, 이런 건 없게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더 플러스가 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먹거리 사업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행복한 밥상이 마을 밥상 같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결은 같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행복한 밥상은 주로 제목은 그렇게 좋게 했는데 청년들이나 아니면 40대 50대 남자 분들 혼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북아현동에 우리가 임차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그 분들을 재료를 우리가 사줘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그 공간이,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40대 50대든 청년이든.
○이경선 위원   12명인데. 12명을 20회 하기로 했잖아. 12명 선정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소로 잡은 거지, 그거를 나눈다든가 또 사업이 중요하다면 12명을 모아서 1분기 하고 또 12명 모아서 2분기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 공간에는 50명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동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인생 이모작처럼 정년을 하거나 인생을 다 회사를 이렇게 하시거나 또 사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이런 요리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로 1기부터 몇 주까지 하나하나 요리를 한 다음에 그날그날은 자기들이 먹었겠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가족을 초대한 거예요. 해서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자랑도 하셨겠지. 믿었겠어? 집에서 설거지나 아무것도 안 했던 가부장적인 그런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니까 누가 해 준 거 그냥 대충 가지고 왔겠다 했다가 마지막 날은 가족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하는 걸 다 보여주고 거기서 파티를 가족 파티가 다 된 거예요. 함께 그 기수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분도 그 말을 하시면서 이제는 손녀가 자기가 해준 계란후라이를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실 정도로 흐뭇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말 그대로 행복한 밥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가족 해체 과정이 단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소외된 어르신들이 주변 청소년들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고, 개인이 하는 홍제3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발달장애 친구들이 지역 어르신들하고 함께 음식 만들어서 나누어먹는 행사 하거든요.
그러듯이 이걸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다음에 나도 신청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단기성 사업이 아닌 장기성 복지 사업으로 가도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자세하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다시 파악했는데요, 그게 12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경선 위원   여기는 12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12명인데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까지 확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12명을 모아서 그 횟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집해서 계속 돌아가는
○이경선 위원   그렇죠. 3회 5회 이렇게 하고, 막말로 우리 구의회 지하에도 식당이 있어요.
나는 거기가 공동 식당 개념의 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다 비어 있는데, 예컨대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공간 활용도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동 키친이 돼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북아현동 아파트 단지 내에 얻어놓은 데가
○이경선 위원   거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근데 거기가 이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까 12명이 동시에 거기서 키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도 들어오고 싱크대도 있어요.
그래서 1회는 12명이 하는데 횟수를 늘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 그러니까 아까 퇴직하신 남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40대 50대 혼자 사시는 남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이런 청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 얻어놓으신 데도 있지만 동부센트레빌 거기도 잘 돼 있어요 주방이. 거기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활용할 공간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공간이 있으니 어차피 먹거리 교육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먹거리 정책 121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우리동네 텃밭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취지는 좋아, 근데 노인복지 요양 어린이공공시설 방치되어 있는 텃밭 저는 딱 이걸 보고 예전에 과장님 기억나실 거, 우리 경로당 사건 아시죠?
텃밭 지원 사업 해가지고 공금이 잘못돼서 화분 몇 개 놔두고,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 우리 7대 때 기억나시죠?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거야. 이게 또 경로당에 가면 화분 숫자 세서 또 이게 텃밭이네 기네 마네, 다른 데는 몇 개인데 더 좋네, 이게 또 그렇게 시끄러워지나?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렇게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다 해서 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성으로 경로당에 문제될 소지는 없고요,
○이경선 위원   어린이집은 덜하겠지만 애들은 그게 교육이니까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장난을 더 많이 하니까 저는 이게 예전처럼 그런 나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게 답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 그걸로 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실질은 경로당까지 포함돼서 공공시설도 그랬는데 실질은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요,
○이경선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다음에 학교가 많습니다. 경로당까지 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경로당을 포함시킨 거지, 경로당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어린이집도 지금 신청하면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고 학교가 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경선 위원   경로당은 자기들은 더 주라 하지, 얼마나 관리하기 쉽겠어요.
출근하셔서 물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내 몸 살리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4개 권역별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팀장님 이거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이걸 어떻게 하라는 설명은 저한테 한번 넣어주세요. 메일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푸드플랜 소셜 기자단을 운영을 하셔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 이거 또한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궁금한 것은 여쭙게요. 이 2개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재활돌봄사업 있어요.
거기 보면 조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근감소증 골절질환 예방을 위한 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해당 조례 제3조 제1호를 보니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화해,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창출 이런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재활돌봄사업 추진 근거로 하는 게 타당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위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이 사업 계획에 근거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갖다가 했는데 우리의 조례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앞에 제목이 나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결국 우리 부서에서 녹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에 있는 어느 부서도 이 사업에 적합 보다는 찾아들어가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가 그래도 비교적 민간과 연계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보시는 것이 포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보다는 서대문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어느 누구든지 녹여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과가 맡은 것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맡은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복지부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부서에서는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는 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안 맞다고도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 구 전체를 봐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돌봄사업 참여예산 신규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돌봄 클러스터 구축 사업하고 재활돌봄사업 이거 참여예산이랑 내용 면에서 어떻게 달라요? 따로 사업을 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참여예산은 저도 이 사업 계획을 보고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왔을 때 이미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부위원장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는 하는데요. 이거를 거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돌봄이라든가 복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이번에 우리 담당 실장님하고 지금까지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전체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 오니까 이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복지의 분야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큰 틀에 보면 하나로 메인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큰 틀 하나를 한다는 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사업을 하나로 보고 여기에 사업이 조금씩조금씩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렇죠. 하나의 세부 사업 안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재활돌봄 사업에 일반운영비나 업추비, 일반보전금 이런 것들 한 세부사업으로 묶어놔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방향이 어쨌든 사경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복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금 당장 맡아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결국 맡길 데가 사경센터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거다라고 아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돌봄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사경센터에서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무르익어지면 이 사업도 어르신복지과,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국장 회의 하실 때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서 나눠 갖게끔 한번 언급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한 밥상 그게 사실 북아현 마을밥상 그 사업 원래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 명칭이 바뀐 게 맞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구민이 제안한 건데 그 사업이
○위원장대리 주이삭   명칭이 바뀐 게 맞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명칭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그 공간이, 그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그 공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가 투입됐지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이전에 북아현 마을 밥상 할 때는 임차료가 들어갔거든요. 공간 임차료. 근데 지금 예산에는 그거 임차료가 없어요. 22년도 사업에는 공간 임차료가 있는데 23년도 사업에는 없거든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예산이 구멍이 나서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올해 거 사업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여쭌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게 빠진 게 아니라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어디 다른 목에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먹거리 종합, 푸드플랜 추진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 푸드플랜에. 몇 페이지죠? 예산서 기준으로.
푸드플랜 사업 없어진 거 아니에요? 23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단위로는 있는데 세부 사업명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가 사업명을 먹거리 정책 추진으로 바꿨거든요. 314페이지예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거기에 마을 밥상 공간 임차료고. 왜 이거는 여기다 놔뒀어요? 사업이 다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옮기지 않고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렇게 따지면 여기 먹거리 교육 및 지원도 다 이 사업에다 집어넣으셔야죠. 먹거리 정책 추진에. 그렇지 않나요? 마을 밥상, 아무튼 그거는 한번 실제로 사업 운영을 세부 사업명 기재를 할 때 먹거리 교육 및 지원에다가 이 마을 밥상 공간 임차료를 넣는 게 맞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보고를 좀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의아해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가 증액이 됐는데 원래는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23년도 2,700만 원으로 3회를 하겠다. 1회에 거의 900만 원 정도 쓰시겠다 이런 사항인데 올해는 원래 몇 회를 목표로 하셨던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두 번. 그렇죠. 지금 두 번 했죠. 정확하게 명칭이, 제가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홍제천 저탄소 농부시장’ 이거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맞아요. 한 회 하는데 예산 얼마 드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80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주이삭   한 회당 800만 원이요? 제가 지방재정365 해가지고 저탄소 농부 시장이라고 한 거 싹 더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차에 546만 원 했고 2차에 469만 원 해가지고 도합 1,000만 원 쓰셨어요. 800 맞아요? 1회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명칭은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 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 지출하신 거랑 10월에 지출한 거 이게 저탄소 농부 시장이라고 적혀 있는 지출 내역들을 싹 한번 더해본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근데 3회를 회당 900만 원을 한다는데 말씀하신 8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이 맞죠. 3회를 하실 거면.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은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더 지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면 거의 평균 두 번 한 게 한 500만 원이라 치고 그러면 3회 한다고 하면 1,500이고 좀 넉넉잡아서 2,000만 잡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다른 명칭으로 그 사업을 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서가 이제 획기적으로 개편이 될 텐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특히 우리 행정 공공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놓치지 않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주민 분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더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687억 8,520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146쪽에서 173쪽, 세입사업 설명서 84쪽부터 62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 중간 부분과 세입설명서 48, 4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총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5,2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155쪽, 세입설명서 50, 51쪽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총 3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 운영 약정금리 등에 따른 발생 이자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5억 6,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중간, 세입설명서 52쪽부터 54쪽까지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연희1 재개발 구역, 북아현2 재개발 구역과 홍은8-1 지역 주택조합 등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2억 9,461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연희1 재개발 구역, 북아현2 재개발 구역, 홍은8 및 홍은8-1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의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총 64억 6,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는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설명서 55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계약 지연 배상금으로 1,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중간, 세입설명서 56쪽에서 58쪽 그 외 수입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1억 600만원, 공공조달 유류 구매 카드포인트 적립금 353만 9,000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세입설명서 59쪽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17억 9,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중간, 설명서 60, 61쪽 변상금입니다.
시구유지 불법 사용에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1,042만 7,000원, 구유재산 변상금 7,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세입설명서 62쪽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7,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7쪽부터 320쪽, 사업설명서는 129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8억 1,2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36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보험료 9,522만 3,000원, 복합기 장기 계속 계약에 따른 계약비용 573만 5,000원, 결산서 인쇄비 89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지적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3,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4억 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4억 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제회비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액과 올해 수시등록 건에 대한 2023년 연간 공제회비 환산금액 4,500만원을 포함하였으며 내년도 완공 예정인 공공시설물 청소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등록 예상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 430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서 317쪽에서 318쪽, 사업설명서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복합기 장기 계속 계약 임차료 1억 43만 9,000원과 우리 구를 제3채무자로서 계약 책임에 대한 채권 압류, 공탁 대행 수수료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1,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종합 조달 시스템 이용료와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심사 및 계약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주민참여감독 수당은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서 318, 319쪽, 사업설명서 133, 1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산 책자 인쇄비,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8,050만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 여비 및 교육 참석 경비 등 기타보상금 549만원과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부서 인력 운영비로 7,967만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137만 3,000원을 감액한 592만 8,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딱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RFID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월 단가가 갑자기 13만 원이나   올라버렸네요. 왜 이렇게 확 오를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내년도 물가 상승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물가 상승이라기엔 너무 갑자기 확 오른 맛인데요. 왜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가 월 33만 원에서 갑자기 46만 원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말씀 저한테 주시고요.
둘째로 결산 인쇄비 결산서랑 검사 의견서, 설명 자료 그리고 지출 업무 매뉴얼 제작은 결산이랑 또 다르겠지만 이거 단가가 갑자기 다 확 올랐어요. 아무리 오를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결산서가 7만 5,000원이 기준이었는데 1만 원 단위로 한 단계 올라갔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이유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한 20% 좀 안 되게 오른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물가 영향이다 보니까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물가 영향이라...
아무튼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점검해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조례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는 예산 증액은 필요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하인철   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대리 주이삭   여기 위원장님이요? 저기가 아니고.
○재무과장 하인철   여기 위원장님 나가실 때 드렸어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 그래요? 그거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빼고 나머지, 심지어는 앞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복합기 임차료도 다 줄고 그랬는데 인쇄 같은 것만 확 늘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질의 다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세무1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149쪽 상단, 150쪽 중단 세입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7쪽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등록면허세 면허·부동산분,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23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1,432억원입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 재개발·개건축 완료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 및 2023년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부동산분 세입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부동산분 세입은 각각 14억 7,834만원, 64억 6,123만원으로 총 79억 3,958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은 1,131억 8,397만원이며, 이 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353억 262만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778억 8,134만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지방소비세 세율은 25.3%로 작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비용을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재정조정 및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보전 받게 되어, 지방소비세 세입은 작년대비 60억 4,391만원 증가한 114억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세입이 138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중단 사업설명서 68쪽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2023년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세입 추계 예산을 반영한 시세징수교부금 세입은 106억 2,9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6쪽, 사업별 설명서 135쪽부터 146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3년 세출 예산은 7억 2,689만원으로 전년보다 1,29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감소 및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국내 여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업별 설명서 135, 136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32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7,5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징수율 증가에 따른 현년도 재산세 체납 고지서 출력 비용 감소입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하단, 322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137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44만원이며,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사업설명서 138, 139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94만 6,000원, 공공운영비는 6,882만원으로, 주민세 정기분고지서 제작 및 홍보, 정기분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하단, 사업별설명서 140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8만 2,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391만 2,000원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사업별 설명서 141쪽 세원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법인인터넷 서면신고 매뉴얼 책자 작성 비용 13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사업별 설명서 142, 143쪽입니다.
세입정리 예산 사무관리비는 총 771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47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및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안내문 발송 비용 감소이며, 상·하반기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작년 대비 43만원 감소한 84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 연구 활동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사업별설명서 14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0.012%입니다.
우리구 2021년도 보통세 수입 1,137억 6,776만원의 0.012%인 1,365만 3,000원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하단, 324, 325쪽, 사업별 설명서 145, 14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편성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3,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매칭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총 1억 3,635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49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및 급량비 감소로 작년 대비 859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구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재산세를 감면할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세율이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었습니다.
2004년에 했는데 2004년에 각 지자체별로 하면서 지자체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감면율이.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때 중구에 있을 때인데 중구는 35%를 감면했는데 서대문은 40%로 감면하고 이렇게 감면을 시작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재산세라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먼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면하자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서 공동재산세를 받아오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먼저 이걸 감면하겠다. 이런 걸 하면 재정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과에 얘기한 거 있어요. 용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공시지가.
○세무1과장 손종목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상의해서 또한 국토부하고도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 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152쪽, 15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소한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등록면허세 수입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올해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4억 3,300만원이며 지난연도 구세 수입은 400만원이 증가한 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타시도 타구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관내에서 타시도 타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징수 금액의 3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1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과년도 세외수입은 체납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15억 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 부터 331쪽까지, 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4,267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50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구성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예산액 감소 사유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하는 전자고지의 증가를 반영하여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료를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 수기분 입력 용역을 직원 자체입력 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입니다.
예산서 327쪽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9만여 대로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484만 4,000원,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안내문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모바일 전송료로 6,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5월에 추진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직접 신고 도움창구 내 안내보조요원 채용 인건비 4명의 1개월분   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와 도움창구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총 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076만원 감소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수기납부분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직원이 자체 입력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고 종소세 신고 도움참구 운영시 국세청 전용망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모바일 안내서비스 이용료로 2,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471만 7,000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3,4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29쪽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공매수수료 등이며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감소로 인해 올해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6,9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10만원 감소한 1억 5,8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한 1,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서 330쪽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 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담당 직원의 안전용품 구매비 400만원 편성 등 총1,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시스템 유지 보수료, 차량 유류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9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는 기존 영치 스마트폰의 노후로 인해 스마트폰 2대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33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63만 6,000원 감소한 9,33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출장횟수 감소현황을 반영하여 2,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진짜 세무2과가 정말 어려운 부서인지는 알아요. 과장님. 진짜. 안 주는 거 받아내기 참 힘든 건데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우리 미수납액이 3.7%를 차지해요. 그죠, 최근. 그리고 보면 불납결손액도 21.96%가 증가가 됐어요. 20년에서 21년에.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채권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미흡했던 거 아닐까요?
○세무2과장 황명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을 말씀
○이경선 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징수액 봤을 때, 결손 처분. 토탈로 봤을 때. 데이터, 이게 지금 참여예산에서 평가했던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했나 제가 찾다가 지금 질의 시간이 됐는데
○세무2과장 황명화   제가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서를 봤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지금 본 자료하고 주민참여예산 팀들이 위원들이 봤던 거 하고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제가 보고 있는 건 23년 회계연도 예산안 주민의견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그거 말씀하시나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황명화   거기 보면 체납징수율 강화 21년도결산 세외수입 미수납률이 지난년도 84.3%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선 위원   84.3%.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구 세외수입이 총 체납액은 201억이고 그 중에서 저희 과에 이관돼 오는 게 있고 도시재정비과라든가 소송 중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관이 오지 않는 거를 빼고 저희한테 이관돼 와서 지금 현재 체납액은 147억이고요,
○이경선 위원   차량과태료 여기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명화   거기 소관 부서가 세무2과라고 돼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 84.3%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 53.3%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에서 받는 현년도 체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고로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랑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까 세무1과 때부터 이해가 안 가서 2과 때 여쭤봐야지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 자치, 참여 예산 다 좋아. 이렇게 주민들이 저희를 투명하게 보는 건 좋은데 이런 책자가 나오기 전에 검수라는 걸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우리가 위탁을 맡기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 주잖아요. 예컨대 그 용역 부분이 연구 용역 같은 거나 어떠한 용역 부분이 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황당하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책자화 돼 버리니까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검수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 안 가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1과 때 세무1과 걸 못 보고. 어차피 징수는 2과에서 하는 거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화되기 전에 관련 부서 의견 미리 들어서 이렇게 하는, 중간에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찌 됐든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상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는 어찌 됐든 나온 자료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게 계속 이렇게, 예산서 갖다 모든 자료를 지금 다 보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세무2과장 황명화   저도 이거 예산 책자 내려오고 책자를 보면서 부분을 엊그저께 공부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책자가 나오기 전에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을. 그럼 저 혼자 그냥 답답한 것보다 내가 과장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모두 다가 볼 수 있는 자료로 지금 나와버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가고, 이분들이 맞아요. 다 찾아낸 것도 맞겠죠. 근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나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세무1, 2과로 딱 묶어버리면 의원들이 혼선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한 번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의원 생활하면서 이행강제금이 제일 힘든 부분인 거 같아요. 어찌 됐든 불법인 것에 대해서 이 룰을 어떻게 해 줘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요즘 항측이 많이 나오다 보니 회수율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정하게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더 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주민이 주민을 신고하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었지만 또 요즘은 보복형으로도 또 많이 나오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회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인사 말씀 한 번 더 하셔야겠죠.
인사 말씀과 함께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주이삭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36억 9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경영안전팀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100만원 증액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6,934만 5,000원 증액된 2억 2,07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현수막지정게시대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수입 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주차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전년 대비 1억 3,009만원 증액된 27억 9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3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전동킥보드 견인 방식이 민원인 신고 시 견인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전년 대비 5,641만원 감액된 5억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안전팀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고 그 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25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124억 6,999만 1,000원으로 사업운영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3억 6,2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2억 2,036만원으로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8,0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서 16쪽 경영안전팀입니다.
구정 방향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7,527만 6,000원 감액된 104억 6,27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서 29쪽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178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8,965만 6,000원 감액된 60억 1,1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평가급 지급률 변동, 연차수당 미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776만 6,000원 증액된 7억 7,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전년 대비 1억 4,081만 6,000원 감액된 6억 1,0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시설관리, 재난안전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7,549만 9,000원 증액된 14억 7,5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전환에 명절휴가비가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복리후생비로 편성목이 변경되어서 2억 1,24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50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이 17명 감소해서 전년 대비 9,290만 9,000원 감액된 2억 8,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월액 계산 시 평가급 지급률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8,934만 2,000원 감액된 6억 9,0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및 기록관 구축, 노후 서버 교체, 홈페이지 리뉴얼, DB 접근 제어 솔루션 구축, 웹 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을 위해 1억 8,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서 18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경상전출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9,67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소방시설 방화구조물 설치 및 노후 소방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자본전출금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서 20쪽 자원화 시설입니다.
부지 및 잡용수관 점용료, 시설 정기 검사료 등 각종 시설 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1억 3,2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서 23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예산입니다.
주차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3,529만 9,000원 감액된 13억 5,3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평가급 지급률 변동, 연차수당 미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예산서 75쪽 인건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인 주차사업 근무 직원 17명의 인건비로 6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전년 대비 1,173만 2,000원 감액된 5,5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운영물품 구매, 통신요금,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9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2쪽 하단 일반보전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일반보전금 2억 2,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이 2명 감소해서 전년 대비 1,51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월액 계산 시 평가급 지급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47만 9,000원 감액된 6,9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서 26쪽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견인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출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억 1,445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172만 9,000원 증액된 5,3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9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운영물품 구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6,0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에 따른 소상한 답변은 각 팀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요청한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팀장이 하고자 하는 거 그간 계속 해왔는데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관련 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경영안전팀장님, 이번에 교육훈련비가 증이 됐어요. 직원이 몇 분인데 증인 거죠? 여기 보면 계약직은 3명이 감소를 하셨는데 몇 분이 증이 돼서 교육비가 증이 되신 거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면서요.
○이경선 위원   몇 분이세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정규직 전환이 총 93명
○이경선 위원   전체, 우리 도시관리공단.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무교육비를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교육 훈련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통 교육 훈련은 어떤 내용을 받아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교육훈련은 법적 교육은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교육 훈련 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교육 훈련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요. 교육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교육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수 시간이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이수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외부 전문 교육은 총 14시간 이상 예산 범위 안에서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인터넷 강의로 들으신 거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최근에는 재택교육 위주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시는 거죠.
팀별로 여쭤보니까 참 죄송스럽네요.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창업지원센터는 또 팀장님 나오셔야 되네.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홍제3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여기 옥상 방수공사 그때 우리 창업지원센터 할 때 다 하지 않았나요?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했잖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방수공사를 3년 전에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누수가 발생해서 위에 올라가시면 철제로 해서 뚜껑을 막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리콘이 노후가 됐는지 그쪽으로도 스며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문가 의견이, 실제로 전문가 의견 가서 해봤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습기를 전체적으로 배출한 다음에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리콘 작업이 전체적으로 다 배출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까지 막아서 했는데도 누수가 다시 된다 그러면 옥상을 전체적으로 다시 뜯고 방수층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더 안전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3년 전에 저희가 외벽까지 다 전면 교체를 한 거나 다름없이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그때 그럼 여기를 빼고 했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일부 누수가 있다면 전체 안전진단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거든요. 거기 밑에 상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내년에 정밀 진단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 좀 안전하게 더 체크해 보시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팀장님, 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기 여비를 보면 다른 데는 직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을 다 감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감소가 됐단 말이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기존에 있던 인력을 뺐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다 했는데 어떻게 출장비, 여비에 대해서는 증이 됐을까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원래 음식물 자원하고 현수막 게시대 기타 몇 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출장비의 80%를 했는데 작년에 원래 기본적으로 9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출장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제가 80%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다닌 실적으로 봐서는 전하고 동일하게 90%로 반영을 해야 돼서 90%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24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자원화 시설 이용 안 하고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 우리가 안전 전기나 소방 유지 관리 점검이 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전기는 고압전류가 들어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현재 전기안전관리
○이경선 위원   기본 전기는 나가겠지 그러면 모든 안전이나 소방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점검 비용이 필수로 산출이 돼서 잡혀서 나간다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
○이경선 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했지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핵폭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겠지만 빠른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감인데 여비에 대해서 출장 집행률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이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하고 계실 텐데 시설 팀장님 다시.
위탁하는 주차장이 세 군데인 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그렇습니다. 연희맛로, 북아현가구단지, 유진인왕시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위탁하는 업체 이런 현황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에게 맡기세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전체적으로 업체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현황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따로 한번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초과근무 수당이요, 경영안전팀.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30페이지 31페이지거든요.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서. 이게 78만 1,500원 4급에 해당되는 액수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이게 얼마를 기준으로 몇 시간 이렇게 산출이 보통은 돼야 되는데 통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그거는 조금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기술해서 한번 보고를 주세요.
그러니까 급수마다 기준 금액이 있을 거고 또 초과근무라는 게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또 한 달 기준으로 아마 이 시간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몇 시간으로 했고 또 초과근무 수당을 이렇게 다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실제로 전부 다 지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환산을 얼마를 했다든지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통 액수에다가 몇 명에다가 12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뒤쪽에 다른 팀들도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계속 내오신 거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이 좀 늘었더라고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그게 지방공기업 발전협의회에서 경영자 부담금 정관상으로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지자체장들이 협의체 분담금 이렇게 낼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라든지 보니까 부담금 내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지방공기업은 예산편성 기준상 예산과목 편성하는 항목 중에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신설이 돼서 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예산편성 기준 있어요? 그거 기준이니까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및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경선
•    주이삭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