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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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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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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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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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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어느덧 겨울을 여는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로 환경 정비 및 공원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도로 사용료 등 증액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원금 61억 원 회수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 등으로 2022년 183억 857만 원 대비 44억 5,653만 원이 증액된 227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 예산은 578억 4,762만 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428억 7,952만 원으로 2022년 370억 7,779만 원 대비 58억 1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2년 107억 3,977만 원 대비 42억 2,832만 원 증액된 149억 6,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홍은 중앙로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 정비, 홍제천 명소화 사업, 안산 힐링길 조성 및 서대문 이음길 특화숲 조성,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 서대문구 버스노선 체계 개편,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도로굴착 제한 기간 등의 사유로 독립문 지중화 사업 제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손실보상금, 제설용역 시설비, 홍제 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 토목과 도로 굴착 복구기금,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4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51억 3,415만 원 대비 5억 918만 원 증액된 356억 4,333만 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7,293만 원이며 2022년 대비 1억 5,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 수입은 거리가게 21개소에서 19개소로 감소하여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0쪽 사용료입니다. 도로‧공유수면‧기타 공유재산 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은 최근 5개년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 9.34%와 물량 변동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억 4,870만 원 증액된 30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은 2022년 대비 1,474만 원 증액한 1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6쪽 변상금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수면 변상금은 1억 2,797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도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매각 대상 공유재산 중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일제 부과로 징수액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7쪽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1억 6,829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 예산 37억 9,274만 원 대비 26억 2,444만 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독립문로 전선 지중화 사업 제외 등입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317쪽부터 319쪽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3,668만 원, 광고물 현장 사무실 관리 운영, 폐현수막 처리 비용 등과 신규 예산으로 단속 직원 안전용품비 3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및 보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 대상지 조사 후 36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 현수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20쪽에서 321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점유 현황 측량 수수료 점용료 부과 등 3,100만 원,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도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642만 원, 보상 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4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가로 정비 단속 현장 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11만 원, 구청 거리가게 상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가로 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6쪽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 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시설물 관리 및 현장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44만 원, 연세로 거리가게 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책자안 85쪽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불법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억 4,657만 원에서 1억 9,884만 원 감소한 1억 4,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 기금 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 수입 2,0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치금 이자 1,0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4,3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657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4억으로 총 8억 3,457만 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기금 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비 1,0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2,000만 원, 응암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 6억 5,5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84만 원 지출 예정이며 1억 4,773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8억 3,457만 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응암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전입금 4억과 기금 2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내 대형 옥상간판 11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전자 게시대 34개소, 지정 벽보판 16개소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태풍‧동절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위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심 미관 개선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서 318페이지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지금 그 인원이 4명 정도가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수거보상제 열 세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예산이 지금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다 끝나버리면 예산이 다 소모가 돼 버리면 그 뒤로는 지금 수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니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 인원보다도 어떤 다른 대책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시구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600만 원을 편성하면 시에서 나머지 3,4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3월에 시작하면 6월이면 끝이 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간 연장이 곤란한 현재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증액을 저희는 하고 싶은데 구청 사정상 세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아무튼 증액이 되면 저희는
○김양희 위원   구청의 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정을 봐줘서라면 감액을 하든지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하든지.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지요. 몇 개월 되면 4천만 원 소모가 다 돼 버리면, 물론 직원들이 한다고 하시지만 그 인력난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을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증액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11월부터 12월 거리가 말도 못해요. 사실. 특히 명함 같은 거 이런 거, 하루저녁 자고 나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을 늘리든가 증액을 하든가 해서 1년 365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라니까요. 그 계획을 아직 안 세우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구청 사정을 봐서 증액을 못한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1,600만 원하고 시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13명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인원 채용을 조절을 해서 1년 내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인원 채용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똑같은 돈을 지급할지라도 기간을 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물색을 해보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산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 뒤로는 거리가 지저분하든 어쩌든, 목적 달성에는 이루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예산 편성은 이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우리 구비가 지금 1,600인데 한 3천, 4천 정도 되면 시에서 또 거기에 대한 60%가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만 더 늘리면 시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주니까 그래서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예산일지라도 방법론 그러니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1,600인데 한 3천 정도를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내 수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리가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비 오는 날인데 사유지라고 해서 본인 경계 사유지 경계보다 비가 안 오는 날은 거기 선에 맞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추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저렇게 튀어나와서 파라솔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비 오는 날은 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산하고도 부딪히고 거기 2번 출구 나오는 길이 또 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수십 차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저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밖까지 튀어나와서 지금 생선 그 물을 튕기면서 또 냄새도 풍기면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음. 저렇게 지금 도시 미관도 이렇게 저해하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 어떻게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네형마트 노상 적치물 방치 행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수립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제역 1번 출구 2번 출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2번 출구 그전에 시티마트 지금은 천사마트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건축 후퇴선 앞쪽으로 나온 것은 줄자로 재가지고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재활용품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거를 수거하기 위한 리어카가 보도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 박스가 적체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로마트 앞쪽 노점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번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노점상 관련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기존 노점상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되 저렇게 노면에다가 물건을 많이 적체하지 않고 단정하게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리어카 위에다가 모두 올려놓고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은 이 분들이 일단 보행인들 우리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곳에 대하여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적하신 대로 특정 시간 특정 날에 이렇게 가지 말고 또 순찰 코스를 바꿔보든지 요리를 바꿔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름 만족하시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도 상인 분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주민 분들의 보행권이 침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이만큼 과태료를 내는 만큼 본인들은 그거를 물건을 팔아서 그걸 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신지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와서 단속이 없을 때는 그렇게 또 장사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들었고, 이런 부분은 잘 계도를 해 주셔서 두 분 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극과 극으로 지금 맞서서 싸우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23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위원회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노점이라고 하면 주말에 많이 생기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신발생 노점은 2012년 이후에 생기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절별로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을에 자기가 자투리 땅에서 수거한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시는 할머니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홍제역 1번 출구에서 홍은사거리 또 원일아파트 그쪽, 은행 앞 이런 데는 보행인들이 매우 협소하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할머니들은 안타깝지만 구두 계고를 몇 번 해도 잘 안 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물건도 회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찾으러 오면 또 할머니들이 사무실 바닥에 앉으셔서 울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고 있는데
○강민하 위원   과장님 마음 십분 이해하고요. 저도 강경 대응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속상한 일이 없도록 우선은 잘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현재 사업 중에 예산 집행이 30% 이상 되는 사업이 4개가 있어요.
올해 거 사업 22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사업이랑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건 32%, 불용률 중심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33%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 체계 확립이 41%입니다.
물론 지중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하면 많아봐야 한 1,500만 원, 1,000만 원, 730만 원 이렇게 남은 사업들인데 혹시 사업 마저 집행을 하는 것까지 지금 원인행위액도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본 자료 말고 더 지출을 할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21년 동안 연초부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민원 등 계절적으로 굴착금지 기간으로 걸려서 그거를 내년으로 넘어갈 그런 형편이고요.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그 정도 선에서 지출이 되지 않을까,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공공용지 점용료 같은 경우 3,45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인데 이 중에 1,580만 원 정도를 원인행위에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남을 거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추가로 지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건이 한 10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럴까요.
또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 체계 확립 사업을 보면 대부분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가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사업이 1,24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 더 넘게 남아 있거든요. 원인행위에까지 포함해서 다 지출한다 치고 남은 돈 정도니까 41% 정도가 남아요. 이건 전기료 지출이 예상되는 게 내년도도 비슷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조금 요즘 오른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좀 과하게 남은 수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경상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 사업이라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액수를 23년도 사업은 이 부분에서 좀 줄여서 불용률을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23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서 말씀 주시고 좀 불안하시면, 대부분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들인데 지금 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시고 나서 따로 말씀을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지급은 아까 15개 맡기신다 하신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0여 개.
○주이삭 위원   10여 개. 지중화 사업은 올해 그럼 사업을 못하는 건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시키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9억 5,000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폐현수막 처리를 100만 원 가지고 3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폐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재활용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폐현수막이 1년에 한 4,1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있을 때 성동구 쪽에서 현수막을 재활용을 받겠다고 그래서 한 300장 정도를 줬는데요.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100만 원씩 1년에 3회를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올해는 선거 때문에 추가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발암물질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비용 주고 그냥 처리하는 걸로 끝나나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전문 처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소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지금 17개 있죠. 번호가 17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잡았었는데 내년에도 10개를 잡았어요. 어디다 다 설치하려고 10개를 잡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내년에는 10개소가 정당용 현수막. 저단형인데요. 1단짜리를 갑, 을로 해가지고
○박경희 위원   5개씩 그냥 아예 지정게시대를 만들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정당이면 한 두세 개 걸을 수 있는 정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단짜리니까 한 개 정도 걸 수 있는, 앞뒤로 2개.
○박경희 위원   앞뒤로 두 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의 도로 쪽에다 많이 거치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은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건 선착순으로 빨리 거는 쪽이 더 많이 걸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박경희 위원   아니 숫자가 안 맞으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올해 또 8개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8개 하고 내년에 10개 하고 18개. 또 5단형, 6단형 지정게시대 최상단에 9개 이렇게 우리가 2019년부터 정당형 현수막을 게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9개, 올해 8개, 내년에 10개 이 정도 하면 1개 정도씩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 위원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장소가 정해졌는데요. 내년에 10개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 8개소는 정했는데 내년에 10개소는 아직
○박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8개 거는 장소하고요. 설치 예정인 10군데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8군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지정게시대 그러면 또 이것도 유지관리비 보수가 있는데 이게 1년에 2,000만 원씩 주고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도 이때까지 게시대 유지보수 관리비를 한 번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처음 2,000원을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동안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보수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 동안에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박경희 위원   현수막 업체에다가 그걸 수리까지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그 게시대를 했던 업체
○박경희 위원   처음에 설치한 업체에다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년 동안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행히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게시대가 더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계속 그냥 AS 해달라고 해도 될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법적으로 2년 정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데 지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박경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경희 위원   그동안에 이 예산은 없었던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판결에 의해서 도로 사용료를 북가좌동하고 남가좌동 한 세 군데를 지금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다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판결에,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 부분도 있고
○박경희 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도로 점용료 사용료 내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민원인한테 돈 주는데요?
○박경희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정확한 것은 세 군데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세 군데 이상.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주소 세 군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거 줘보시고요.
그리고 노점 단속 특수 차량을 임대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지게차요.
○박경희 위원   네, 지게차를.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1년에 한 15회 정도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을 쓰는데 이걸 왜 임차를 하고 있어요? 구입을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게차를 구입을 하려면 지게차 구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근데 지게차 임차료가 그렇게 썩 비싸지는 않는데 작은 차를 뭐 이렇게 나르는 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연세로에 있는 스마트 로드샵 박스 있죠. 그런 거 위치 이동을 해줄 때도 필요하고 또 일반 또 가로
○박경희 위원   알겠어요. 무슨 차인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무거운 거 들 때 필요합니다.
○박경희 위원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이거는 신촌하고 홍제동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참석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참석자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노점상들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 관계자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폐현수막 처리 그동안에 그거 재활용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걸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재활용을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과 장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다운 재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페인트 하시는 분들 밑에 떨어질 때 더러우니까 그때 쓰겠다고 개인적으로 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린 적은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내가 좀 헷갈리는 게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수막을 가져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낙엽 담는 용도로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 전혀 재활용되지 않았다와 일부를 썼다와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폐 현수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부서가 정해지면 시장 활성화다 해서 앞치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말 했어요. 차라리 시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줘라 그래서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활용이 안 돼서 이걸 왜 어디다 이걸 처리를 하시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도 청소과에 여쭤볼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피복비 나가잖아요. 이게 봄 거, 겨울 거 다인가요? 15만 원에 포함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여름하고 겨울 겁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표현이 안 된 게 안전화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전용품비는 또 따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따로 있긴 하지만 안전운용품비도 원래 우리가 49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350만 원이 자체 삭감이 돼가지고 14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 단속 직원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나요? 걸어 다니면서 전봇대랑 이렇게 제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전혀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지는 않으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우리 공무원
○이경선 위원   그 공무원 위주로 12명이시라는 말씀이죠.
저도 실은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 설치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5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올해 8개 그다음에 17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수 그니까 예컨대 각 동에 하나씩 내지 두세 개가 갈 거 같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서로 오해 없이 14개 동이 균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통합으로 ‘연희동’ 하지만 연희1‧2‧3동이 합쳐서 지금 연희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권역이 넓다는 거죠. 그럴 때 배분이 달라야 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올라오셔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게 LED도 아니고 어차피 지정으로 고정이 된 건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내용 주시면 제가 궁금하면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메일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추가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폐현수막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봉틀로 환경보호틀 잡기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쓴다고 하셨어요. 재봉틀로 해서 리폼해서 우산 원단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지금 폐 현수막으로 해서 낙엽 줍기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재봉틀로 장바구니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의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입 설명서 155쪽에 도로 사용료하고 161쪽에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55쪽하고 161쪽 뭐가 다른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55쪽하고 161쪽 말씀하셨죠. 155쪽은 일반 국공유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연초에 3월에 부과를 하는 거고요. 161쪽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또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징수 교부금으로 각 지자체 구청에 주는 그런 예산을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155쪽에 도로 사용료는 걷으면 다 우리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걷어가지고 시유지면 시로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여기 2023년 예산안 26억은 우리 구비가 아닌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죠. 부과해서 징수하는 예상 금액.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161쪽에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그러면 실제 우리가 걷어다가 시로 주는 것은 20억 원이라는 뜻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면에 부과 계획 개요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구청에 교부하는 교부 공식이 있는데
○위원장 서호성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도로 사용료 155쪽에 이거 감면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나요? 어떨 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아, 그거였나요. 코로나 일시적인 거 말고 상시적으로 감면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상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한전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줍니다.
○위원장 서호성   개인한테, 학교나 이런 데 감면하는 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학교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이거 161쪽도 감면하는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거는 우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아, 그냥 징수한 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징수한 금액의 50%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양쪽의 차이와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59쪽에 공유재산 사용료도 3억 정도인데 이것도 감면하는 규정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이것도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원장 서호성   도로 사용료나 공유재산이나 2021년 현재까지 어디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줬는지 자료를, 아까 두 개 개념 비교하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깔아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서 89쪽에 예치금 회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예치하는 거고 왜 줄어들었나요? 4억 원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게 예치금이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으면 일부 금액은 통장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 예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말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서호성   정기예금이라는 게 그거를 예치금이라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예치금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 옥외 광고 발전기금 통장에 4억 원이 더 있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내부결재로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주는 것이 4억 원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것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상단 세입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 세입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굴착허가신청 수수료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상단 세입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2022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28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1억 977만 6,000원으로 작년대비 41억 4,6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홍은중앙로, 간호대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과 지하 안전관리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상단, 사업설명서 327쪽~332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은 총 58억 5,163만 5,000원으로 도로개설 사업지원 2,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손실보상금 13억 9,063만 5,000원,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사업비 35억 3,500만원, 홍은중앙로, 간호대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 하단 사업설명서 333쪽~348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사업비는 58억 2,74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4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2억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7억 5,1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에 7억 7,1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1,840만원,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 2억 3,880만원, 지하개발공사장 안전점검 160만원,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6억 7,260만원, 연희로 36~연희대우아파트 간 노후보도 정비공사 2억원, 증가로6길 도로구조개선 사업 2억 7,000만원, 남가좌동 376-1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상단, 사업설명서 349쪽~351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으로 총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기능유지 3억 4,900만원,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임차와 제설용역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상단, 사업설명서 352쪽~36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비는 총 19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명시설 유지관리 8억 9,300만원, 가로등보수 1억 3,000만원, 노후가로등 개량 5,000만원,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1억원,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4억 2,750만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스마트 가로등(보안등)설치공사 7,000만원, 연세대 앞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를 위한 구조물 검토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 3,124만 1,000원이며 이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7억 7,300만원, 기본경비 1억 5,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하단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4억 5,738만 5,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은 9억 3,313만 5,000원, 지출액은 8억 9,316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7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3억 9,052만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273만 5,000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 1,04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4억 5,7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9,052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8억 9,251만 6,000원, 예치금 14억 9,735만 6,000원 행정운영비 64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하단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9,859만 2,000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1억 5,21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2만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77억 4,9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77억 5,077만 5,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5,218만 3,000원, 예치금 회수액 75억 9,8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7억 5,077만 5,000원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77억 4,965만 5,000원, 행정운영비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토목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토목과가 세출 예산이 한 10억 이상 늘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41억
○박경희 위원   41억이 늘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으셨나?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신규 사업으로 금화터널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3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인근 도로 개설이 확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화터널 우회해서 돌아오는 도로가 좁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통행에 불편을
○박경희 위원   북아현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요? 위에 길? 거기는 해야 돼요. 진짜 중간에 만나면 오도가도 못 하는 길이야. 거기를 확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보상해 주는 가격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대부분의 보상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쪽으로 위로는 주로 산이던데.
○토목과장 강우균   감정평가를 예측해서 해놓은 거고요, 지금현재 이용하는 도로도 대부분의 사유지 도로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용역 중이면 그러면 언제쯤 봉사는 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금년에는 보상까지 진행을 하고 2024년에 공사는 진행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잡아놓고?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 내년에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토지보상비 개념입니다.
○박경희 위원   금화터널 인근에 확장을 어디다 하나 궁금했고요, 홍은중앙로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은 여기는 어디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홍은13구역인가 아파트 짓고 있고 그 지역들이
○박경희 위원   포방시장 위쪽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그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현황 폭은 15m가 돼서 사실은 3.2m씩 3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주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대로는 보도 폭을 축소를 해서 시점과 종점에 60m씩을 차도를 한 차선을 더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도 보상비가 필요하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보상비는 아닙니다. 기존 도로 구역 내에서 차도를 하나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인도 일부를 축소를 해서요.
○박경희 위원   인도를 축소시켜서 차선 하나 더 만들겠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을 줘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외부인을 초청해서 합니다.
○박경희 위원   외부인요? 외부인 2명?
○토목과장 강우균   대부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2명이 점검을 하고 점검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6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두 명이 고정적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고정적인 건 아니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안전점검 하는 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고정식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하는데 자동하고 고정식이 있어요.
참,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어요. 이동식은 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이동식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요.
염수 탱크 놓을 공간이 부적절하고 임의적으로 겨울철에만 염수 탱크를 놓아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고정시켜 가지고 전기료가 통신료하고 전기료가 이동을 하는데 12개월씩 잡았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제설 기간에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통신료는 기본 통신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쪽에다가 고정을 시키지 않아도 이동하는 걸 어디다 두든간에
○토목과장 강우균   그거는 보관을 저희가 잠깐 하는 거고, 고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요금의 통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고정식은 13개소가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거는 도로가 고정적으로 놔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강우균   그러니까 염수 탱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녹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으면 염수 탱크를 고정해서 놔두고 염수만 추가로 동절기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은 염수 탱크 놓을 자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에만
○박경희 위원   눈이 오면 그때그때 가서
○토목과장 강우균   동절기만 넣고 평상시에는 회수해 와서 보관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조정을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 거기까지 가능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래서 통신비가 나가는 건가?
○토목과장 강우균   네. CCTV 화면도 보면서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공사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미끄럼방지 포장은 언덕에 하나요, 아니면
○토목과장 강우균   경사가 심한 10% 이상 되는 구역들에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50평방미터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보통 1평방미터에 3만 2,000원이기 때문에 몇 군데라기보다는 면적 단위로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석축과 옹벽을 많이 쌓겠다고 자세하게 사업명세서에 올렸는데 석축하고 옹벽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통상적으로 석축도 하나의 옹벽 형식으로 보는 거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옹벽 개념과 석축으로 쌓은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고요. 석축은 사람이 쌓고 옹벽은 그러면 기계가 쌓고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닙니다.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석축은 깬 돌이나 견치석으로 석축을 쌓은 부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에다가 장애인 안전시설을 정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횡단보도에다가 이렇게 요즘에는 반짝반짝 불 들어오게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부서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공사도 번거롭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왜 토목과에서 따로 하고 장애인시설 정비를 따로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지대인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지는 학교 앞에 요즘에 횡단보도에 거의 다 했더라고요.
불 들어오는 게.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안전시설 장비 같은 거는 이렇게 한 과에서 같이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인은 왜 토목과에서 하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횡단보도에 점자블록과 턱낮춤, 유도블록 등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바닥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 투명 태양광 신호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부적인 업무 분장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바닥 신호등을 딱 하고 났는데 장애인 점자 그걸 하다 보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공사가. 한 쪽에서 해놓으면 다시 한 쪽에서 다시 뜯어서 하면 꼭 그게 매끄럽지 않고 수평도 안 맞고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에다가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은 토목과에서 하네. 그죠?
○토목과장 강우균   점자 블록과 유도 블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협의를 해서 그걸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깔끔할 것 같아요. 바닥 신호등 하고 났는데 그 점자 깐다고 이미 그러면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을 다 깔아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바닥 신호등을 한다고 한 번 다 뒤집었더라고요. 우리 홍제동 아이파크 고은초등학교 앞에를.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울퉁불퉁하고 수평도 안 맞고 대충 해놔가지고 내가 교통행정과에다가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보기 싫다. 그랬는데 이거는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지 바닥이 깔끔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쪽으로 좀 모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거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닥 신호등하고 교통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점자블록은 보도블록의 일종으로 해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서로 각자 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제가 조정을 하고 어쨌든 우리 같은 국에 있으니까, 내년이 되면 국이 흩어지지만 그러더라도 그거는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이건 협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덮어놓고 가는지 되게 울퉁불퉁해갖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교통 쪽에서는 그걸 설치하면서 평탄성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형광, 빛을 밝히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언발란스가 나는데요. 최대한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국장님이 그건 조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는데 잘 알지는 모르지만 제가 헷갈리는게요. 보안등, 가로등, 에너지 절약 보안등, 스마트보안등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도 가로등 그러면 큰 길에 있는 게 가로등인지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가로등은 큰 길에 있는 부분이고 이면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인데
○박경희 위원   에너지 절약 보안등은.
○토목과장 강우균   과거에는 메탈등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많이 먹는 등인데 그걸 LED등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에너지 절약 보안등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그러니까 LED등으로 교환을 하면 전기료가 한 3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97% 이상 교체를 했고 나머지 3%는 2023년도에 교체를 하고요. 보안등은 수명이 다 되든가 고장 나면 그때그때 LED등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보안등은 내장형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게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분야는 다르지만 골목길에 쓰레기 버리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게 스마트 보안등을 달아놓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울리는 게 여기 토목과에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울리는 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스마트 보안등을 달아준다는 거는 뭐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보안등 주변에 사각지대나 범죄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CCTV 기능을 장착한 보안등으로 달아주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방범용으로. 이 스마트보안등이 방범용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다용도로 쓰는데 아무튼 그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청소행정과 소속인가요? 쓰레기 버리면 불법 쓰레기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다는 건가요? 그건.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궁금한 거 예산서 보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중에서 교통시설물 보수가 보면 과속 방지턱이 신설이 있고 이게 30개라는 게 30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수로.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이경선 위원   주로 전체 서대문구에 맞춰서 하실 텐데 그러면 여기서 재도색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도로 시설물 도색 및 세척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재도색 마흔 군데는 어디며 여기에 또 토탈로 잡은 도색은 뭐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도색은 퇴색되고 시간이 되면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재도색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 밑에도?
○토목과장 강우균   전체 다. 지금 단가 계약이다 보니까 차선 도색도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고 과속 방지턱 도색도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도로 시설물 도색 및 세척은 주로 세척이에요, 이것 또한 도색이에요? 5,500인데.
○토목과장 강우균   난간 같은 거 지저분해지면 세척도 하고 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색이 필요하면 도색도 하는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도색이나 설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걸 여기다 또 잡으셨기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궁금했어요.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시면 관내 도로 지하 공동 탐사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진상가 지하랑 다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시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서대문 권역은 지하에 공동이 생겼는지를 용역을 진행을 하고 아마 금년 말이면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하에 공동이 생기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고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경선 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유진상가 그쪽 지하를 한번 점검을 하시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권역별로 저희도 연차적으로 이면도로의 지하에 공동 생긴 것들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관내 도로는 지하인데 주로 어디를 중점으로 보시려고 하세요? 전체 다 보기에는 이건 아닐 거 같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연차적으로 해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진행을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는 어디로 잡고 계세요?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자료로 주세요. 팀장님이 지금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용역을 주었는데 어떠한 구간이 정해지겠죠. 또 여기에다 안전점검 수당이 나가요. 이게 용역을 줬는데 그다음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이 수당을 쓰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지하 10m 이상 개인이 파거나 이런 부분들을 안전 점검을 해서 안전 조치를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깊이 파는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지하 공동 한번 보는 거고, 용역을.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개발 공사 중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지하를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10m 이상 되는 구역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래서 그날 수당의 개념입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이 두 분이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굴착 공사장이 도로면에서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걸, 지하층을 많이 파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어디를 지금 보시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연초에 저희한테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는 구역에 10m 이상 파는 구역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들어온, 현재 진행 된 데가
○토목과장 강우균   현재 금년도에 진행되는 거는 리스트가 있고요. 앞으로 10m 이상을 파는 구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정확한 금액치는 아니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희36에서 연희 대우아파트 간 노후 보도 정비 공사예요. 지금 제가 보면 이 구간이 연희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연희성당 그쪽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토목과장 강우균   대로변에서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수협 앞에 도로 앞면 편의점 꽃집이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이경선 위원   여기가 궁금해서.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왔던 구간이었는데.
그러면 연희성당 앞쪽 한방병원 그쪽은 다 끝난 건가요? 보수공사가.
○토목과장 강우균   시도 구간은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경선 위원   거기가 시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대로변인 거는 시도로입니다.
○이경선 위원   안쪽에 이면도로.
○토목과장 강우균   이면도로는 이번에 계획한 거는 그 골목 그러니까 편의점 있는 데서부터 대우아파트까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대우아파트 입구 쪽만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방병원에서 연대 사단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골목 현대 싱그런 골목 쪽 있지요. 그 방향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과장님 모르시구나.
○토목과장 강우균   위치를 정확히
○이경선 위원   팀장님이 아실 거 같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연희삼거리에 한방병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건 시도 구간입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 이면도? 안쪽도? 오르막길 있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램프 올라가는 구간은 시도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방병원 뒤쪽도 시도예요? 거기는 시도 아니죠.
○토목과장 강우균   한방병원 뒤쪽은 시도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아닐 거 같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전면은 시도가 맞고요.
○이경선 위원   그것도 지금 말씀이 많아서. 그건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공사 거기 뒤에 보시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이 어떤 것이고 2안이 어떤 것이고 3안이 어떤 것인지 그림이 잘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거는 그림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보면 34억이 거의 토지 보상 금액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안 끝났나요? 타당성 조사.
○토목과장 강우균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사비만 약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강우균   공사비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김양희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3,000.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불량 맨홀에 대해서 지금 80개라고 그러는데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맨홀만 80개인 겁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요. 내년에 불량이 예측되는 거, 수리 보수하는 물량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맨홀. 다른 가스랄지 전기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가스나 전기나 상수도 이런 맨홀들이 도로와 노면과 단차가 생겼을 때 저희가 보수하고 비용 징구하는 개수를 말합니다.
○김양희 위원   다 합쳐서, 통 털어서 80개를 얘기한다는 거죠. 가스나 전기 공사, 하수도까지 합쳐서.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청구하는 거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80개라는 얘기죠.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연희중학교 올라가는 거기에 제가 열선을 깔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열선 깔기는 시 땅이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염수살포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건 공사비나 설치비는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임차로 해서 겨울철에만 잠깐 잠깐 쓰는 걸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위치에 그게 적당한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김양희 위원   내년에는 설치할 거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 10월 정도 됐을 거예요. 명지대 후문 쪽에 15번 버스 다니는 노선 약 한 230m 정도 되는 거. 과장님 전번에 저한테 견적을 빼서 주셨는데 이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버스 15번 버스가 다니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긴급 자동차 통행로라고 써져 있어요, 바닥면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서.
230m에 3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버스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곳이 15번 다니는 곳이고 그다음에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방향을 틀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염수살포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항시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열선을 깔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눈만 오면 15번 버스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좀 올렸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2023년 본예산에는 열선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거 이번에 올리자는 얘기예요. 올해 공사는 이미 끝났죠? 다. 열선 공사는.
○토목과장 강우균   공사는 추경 된 것들은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열선 보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열선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고 싶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니 마을버스가 사실상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15번 버스가. 차도 많지도 않지만. 거기에 양쪽에, 과장님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양쪽에 차가 있어서 비켜주기가 사실상 눈치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서대문 관내에서 보면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는 구역은 아니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양희 위원   그래도 눈만 오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 그 곳인데.
○토목과장 강우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차.
○토목과장 강우균   도로 노면만 놓고 보면
○김양희 위원   차 바퀴가 지나간 데만 녹아 있고 나머지 옆으로 가면 다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선 깔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안 된다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본예산에는 아무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본예산에는 안 했는데 제가 이미 올려놨어요.
일반 도로가 아니고 마을버스 때문에.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3억 2,00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동부센트레빌 앞에 가보셨죠.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동부센트레빌 앞에 인도인데 경사도가 가게에서 나오면서 바로 꺾이다보니까 사람이 발 헛디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난간대를 설치해 주십사 동부센트레빌에서 하게끔 나는 과장님 지시를 하라고 얘기를 벌써 말씀 드렸는데 그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촌동 도로 개설하는 용역 아직 발주 안 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어떤 신촌동 말씀하시죠?
○주이삭 위원   금화터널.
○토목과장 강우균   아, 타당성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집행은 아직 안 하신 거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추경이 편성된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안에 지출이 안 되면 이월이네요, 그러면.
○토목과장 강우균   이월을 해야 됩니다.
○주이삭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제설 용역은 올해 예산이 거의 60% 정도 남아서 지금 감을 하신 건가요? 내년 23년도 거는.
○토목과장 강우균   예산과에서 부서별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감이 돼서. 그러면 취지가 올해 22년도 사업 예산인 제설 용역 이게 거의 집행이 60% 가까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을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취지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제설은 엄격하게 보면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지면 많이 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적게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필요하면 추경 긴급 재난기금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감한 거는 예산과에서 조절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그러면 올해 예산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12월 때까지는 일단 현재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충분합니다.
○주이삭 위원   내년도 1, 2월에 쓸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쓰다가 부족하면 내년도 연말에 동절기 다가왔을 때 그때, 다가오기 전에 추경 때 말씀 좀 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대부분 추경 때 증을 해서 불용률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집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로 개설 사업도 나머지 잔액 남은 거 다 사고이월 하실 예정이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도로개설 사업들은 대부분 보상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협의하고 공탁 걸 때까지는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전년도부터 명시이월 한 번 하고 그다음 사고이월 하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내년도쯤이면 다 보상이 될 것 같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공탁 과정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탁 과정은 완료가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 자료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지역 민원 사항인데 제가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북아현동이거든요.
(사진 제시)
e편한세상 신촌이랑 아현역에서 이대역으로 가는 그 대로변 사이 골목길인데 왕복 1차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상행 하행. 거기 도로 침범하지 말라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쭉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보도 관리해 주시는 팀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화면 좀 넓혀주실래요? 북성해장국 있는 데부터 아현중앙교회 있는 구간에 중간중간 골목길이 있는데 지금 이 대로로 나오는 골목길 반대편 쪽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펜스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펜스가 쭉 쳐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골목길로 나오고 싶어도 반드시 끝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 중간중간에 한칸 한칸 비워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여기 이 구간 말고도 타 구간들 앞으로 또 이런 펜스들 설치하실 때도 그런 거 좀 같이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그런데 그게 무단횡단 개념이 도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보다는 횡단보도를 중간에 하나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이삭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그게 우회하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무단횡단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주이삭 위원   여기가 근데 원래 펜스가 없던 구간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주이삭 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하면 당연히 안전 인식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따가 말씀 하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저거 똑같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횡단보도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회하는 게 좀 번잡하거든요.
○주이삭 위원   생각보다 좀 긴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탁드리고 사실 여기 말고 오른쪽에도 노란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저 위에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 있지만 그 사이가 아파트 상가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라서 다 거기로 오가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제설 용역 하시잖아요. 작업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폭설이 오면 동에서도 동 행정차량으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뿌리시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고바위나 좁은 골목이 많아요.
그런데 동 행정차량이 지금 교체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이번 겨울에는 오래되고 낡은 차로 이렇게 제설 또 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설 용역의 작업 구간을 직원 분들이 제설하기 어려운 곳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내부 무기계약직이 하는 구간이 있고 외부 업체를 용역 주어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구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그런데 동에서 하다 보면 직원들이 직접 하고 또 차량에 익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못하면 저희가 하고 이면도로는 큰 차량들이 못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작은 차를 활용해서 지원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엊그저께 홍제1동인가도 별도 지원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강민하 위원   그럼 제설 용역으로 해서 작업 구간을 추가로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한 곳만 지정하면 여기 동 전체가 자기 것도 해달라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동 자체적으로 하는 구간을 조금씩 축소를 해가는 게 직원들한테 부담감을 덜 주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오래된 차량으로 제설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 염려가 돼서 아무래도 용역을 이렇게 주시면 그런 부분이 직원 분들한테도 편하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토목과장 강우균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매번 급할 때 전화 드리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동반 대기실이 따로 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별도로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폭포 마당 있는데 카페하고 주차장 옆에 창고 겸 컨테이너 박스로 가시설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거기가 기동반 대기실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홍정희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11명입니다.
○홍정희 위원   11명이요, 그럼 거기서 한 1년 정도 계약을 하셔가지고 유지 관리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들어와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합니다.
○홍정희 위원   비용이 발생해서 여쭤봤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전부 인건비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역할별 제설 구간 지정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우선순위?
어딜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토목과장 강우균   차량별로 어느 어느 노선을 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각 역할별로 구 아니면 용역, 동 역할별로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서 전체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 해당 지역에 어디가 누가 담당 구역인지 이걸 파악을 하고 혹시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을 위원회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금화터널 도로개설 그게 보상비만 지금 3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추가보상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3개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보상비는 이 금액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보상비니까 그러면 이후에 구간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후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
○토목과장 강우균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비까지 하면 추가 예산은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2025년 6년?
○토목과장 강우균   24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보상에 큰 문제는 없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사용하는 주택들이 아니고 임야들이 주로 많다 보니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로 그 땅 지주는 어디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주로 대지주가 봉원사, 기존 도로 사용하는 데고 나머지 안 별로 다르겠지만 3항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고 시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에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기 설명서에 쓴 이유는 뭐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3개 안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떤 특정 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전에 한번 과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대문구청 본관이랑 앞에 별관이랑 그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 안 올렸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호성   용역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추경 때 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별도, 저희 내부적인 예산으로 긴급하게 타당성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긴급하게 한 건 예산 전용을 했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내부적인 예산으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나오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연말 안에 최종 결과치가 나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떨 것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편익성까지 고려하면 타당성은 있지만 또 구청 청사가 오래된 청사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연말이면 별로 안 남았네요. 금방 나오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청사 신축 계획까지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청사 지하를 하다 보면 차후에 신축까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북횡단선이랑 영향 받지는 않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구조상은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을 아무튼 서대문구청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어떤 예산을 올린 적은 없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용역 결과 나오면, 발표회 같은 거 하실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단은 결과 나오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그건 되게 흥미로운 계획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중간, 사업설명서 171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어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4억 7,2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39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8억 2,249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8,782만 6,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 정비사업,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 홍제천 명소화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5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70~376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 총 1억 9,398만 2,000원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억 1,128만 2,000원,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1,900만원, 폭염대책 추진 2,1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4,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377쪽~385쪽 안전문화정착 사업사업비는 총 1억 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1,09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3,277만 5,000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3,600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303만 6,000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7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 중간, 사업설명서 386쪽~389쪽입니다.
수해예방강화 사업비 총 3억 4,359만 2,000원입니다.
수해예방지원 6,213만 5,000원, 수방자재 구매 4,335만 5,000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사업설명서 390쪽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사업비는 2억 410만 2,000원으로 1,25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하단, 사업설명서 392쪽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6억 2,7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91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10억 3,14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89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공사 10억 편성되었습니다.
(구)주민참여예산으로 홍제천 홍은중앙소공원 징검다리 조명 설치 1,98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395쪽 백련교~홍제3교 간 보행데크 설치 사업에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397쪽 신규사업인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 정비 공사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399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홍제천·불광천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7,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980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 사업설명서 401쪽~404쪽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공사 1억 2,000만원, 홍제천 명소화 사업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547쪽 사업설명서 405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사업설명서 406~410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 총 33억 9,57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21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11억 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2억원,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비 19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 중간, 사업설명서 411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억 319만 4,000원으로 3,4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49쪽 상단, 사업설명서 413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9,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사용하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57억 3,161만 2,000원에서 5억 1,698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4,8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68억 7,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최근 3년간 우리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69만 7,000원과 2022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57억 3,161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4,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68억 7,943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6억원, 재난 발생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융자지원 사업비 3,000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62억 4,8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제천 용수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홍제천 예산은
○위원장 서호성   시비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한강 하상 여과시설이라는 내용으로요, 기존에 있던 여과시설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비로 편성하여 지금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비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비사업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용역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 사업을 실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기본 및 설계 용역은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비로요. 편성이 돼 있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확정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미 확정돼 있다는 뜻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확정돼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내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거 어떻게 정비를 하고 시설하는지 계획서를 하나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예산서 539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대수가 10대가 늘었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16대를, 무전기거든요. 16대를 확보하라고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전기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워크토크처럼 전화선이 끊긴 상태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걸 16대를 확보하라고 문서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6대를 확보하고 있고 1대는
○이경선 위원   조치를 안전치수과에서 해요, 통제실에서 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담당이? 재난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만 켜나요, 아니면 항상 켜서 무선이 가능하도록 연결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대부분은 보유하고 있다가 재난 상황 되면 서로 연락할 때 바로 켭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여섯 대 있었던 게 보안이 아니라 지금 새로 행안부에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보유하라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16대를 채우라 이 말이었던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10대를 더 채워서 16대를 확보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갑자기 이게 어디로 들어간 건가 궁금했었고 그러면 16대만 보유하면 되네요. 더 이상 보유 현황은 아닌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데 보유 기간이 4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고장 나는 거, 수리하는 거 빼고는 한 4년간은 문제없다고 봐야.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건 4년 안에 들어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한 1년밖에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도 하지만 그늘막 의자 설치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두 개. 지금 현재 있는 그늘막에 다 의자가 설치되어 있나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없는 게 많이 있지요.
○이경선 위원   더 많죠. 그런데 왜 두 개밖에 안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정도 수요량을 충족한 걸로 보고 있고요. 많이 설치할 만큼 하고 교체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마트 그늘막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1,6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더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저희 서대문구가,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처음에 같은 경비를 쓰면서 굉장히 낙후된 디자인,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됐는데 의외로 그늘막 의자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2개는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많이 설치가 돼서, 제가 타 동은 볼 수가 없잖아요. 타 동은 다 의자가 무조건 설치되어 있나? 그래서 두 군데만 안 돼서 또 설치하시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수요 조사해서 이게 두 군데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만 하겠다는 건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지금 전체 그늘막 보유 현황은 총 51개소가 있거든요. 25개소요. 그늘막은 68개소 있는데 파라솔이 66개소, 스마트가 지금 한 1,600만 원 하는 게 우리하고 국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게 있고요. 그늘막 의자는 총 25개가 돼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번 해서 필요하면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어디 두 군데만. 여기 그러면 두 군데라는 데는 어디 어디 설치라는 거예요? 그늘막 의자 설치.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수요를 파악했는데요. 이걸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알려주세요. 2개 잡았을 때는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2개로 막연하게 잡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도 추가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하니까 이거 답변 빨리 주세요. 내일 우리 계수 조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 캠프가 있는데 이게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이에요. 왜 1학년부터 3학년이죠. 오히려 고학년이 대상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대상을 늘리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뒤에 팀장님, 그동안 해왔던 거 보시고 더 범위를 넓힐 것인지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들에게 하는 수준의 안전 교육이 있고, 저학년. 또 고학년 수준에 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율방재단, 간담회가 있고 워크숍 업무 추진이 있고 워크숍 관련 일정들이 쭉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올해는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죠. 그동안 계속 있었고. 그런데 이게 거의 답습하듯이 꼭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국장님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했듯이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론이 좀 분명해야 될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캠페인
○이경선 위원   그냥 아침에 나와가지고 화장지 나눠주는 걸로, 물티슈 나눠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냥 방재단이 있으니 업무추진비나 운영비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처럼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돼야 이렇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도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통상 캠페인만 할 게 아니고.
○이경선 위원   네,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말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체크를 해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자리걸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 안전 점검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죠? 항상 이것도 나오는 예산인데 횟수는 16번 정해놓고 2명을 불러다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 시설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토목과에 있는 거하고 대규모 사업하는 몇 군데 있거든요. 토목과 소규모 교량들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해빙기 때하고 기타 등등 하는 전문가들이, 저희들 자체 점검으로는 안 되니까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동절기 해빙기 때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안 된 게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예산 집행이고 할 뿐이고 토목과하고 어디 어디가 이게 해당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3종, 4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도 메일로 주세요. 제가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리고 사유재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파트, 노후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메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 메일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필요하시니까 예산에 넣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도서 구입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 점검 도서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은 없지만 일단 운영비니까 안전 점검에 관한 거겠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도서 구입비가 뭐죠? 관련된 책자는 항상 있지 않나요?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매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도서 구입이에요? 5팀, 팀별로 몇 권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5만 원 갖고 되시겠어요? 요즘 책이 보통 이런 전문서적은 3만 원에서 3만 원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다섯 팀 해서 5만 원. 한 팀당 5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가능해요? 전문서적인 거 같은데. 이게 안전에 관한 거면. 어떤 도서예요?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품목을. 이것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주시면 이게 부족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관련 전문서적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우리가 취미로 보는 도서 목록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굳이 안 올라오셔도 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저는 세출 예산 책자를 보고 질의를 좀 할게요.
재난관리 상황 대응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이 훈련할 때 용품은 뭘 사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 가로 매는 거. 행사 당일
○박경희 위원   아, 어깨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대규모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런 용품. 물티슈 같은 거 사서 나눠주나요? 이거 홍보물 제작물 만들어 가지고는 어디다가 배포해요? 재난대응 훈련 홍보물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포하느냐고. 그냥 나눠줘요? 그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때 소방서, 경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소방서에다가 뭉텅이로 몇 개씩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거기에 참석하는 자율방재단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방재단 물품 구입비는 또 물품을 뭘 사요? 뭔지는 모르지만 물품 구입 2만 원 해갖고 200개를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필요한 물품이 뭔가 궁금해서요.
담당 팀장님, 팀장님들이 하시지 않아요? 물품 뭘 사요?
○안전기획팀장 김종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방재단 방제물품 구입은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인데요. 방재단에서 수방 대비 순찰할 때 장화라든지 장갑 같은 거 구입해서 방재단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방재단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한가, 200개를 뭘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장갑하고 장화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두 가지 물품 구입하는데
○안전기획팀장 김종일   필요에 따라 우의도 구입하고.
○박경희 위원   그래요, 뭐가 필요한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230가구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230가구를 잡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 취약 가구에 소방 설비하고 그때 가스 누수 탐지하는 것들, 전기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대상 가구는 구체적인 것들은 없고요. 작년에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수합합니다. 그 정도 추정한다라고 일단 잡아놓고 추진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30가구 정도 14개 동에 다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갖고서는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서로 조건에 맞는 걸 확인해서 안전 취약
○박경희 위원   그런데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다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대부분 전기 쪽이 많습니다. 전기 누전하고
○박경희 위원   230가구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나 해서 궁금했고요.
401쪽 홍제천 뮤직카페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변카페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저희도 고민을.
○박경희 위원   예산은 잡았는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공사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유지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체적인 거 결정한 게 없으면 지금 이거 예산 1억 2,000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시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하고 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수변카페 하는 집기류를 저희가 지원해달라고 시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에 대비해서.
○박경희 위원   저는 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이 예산은 아닌 거 같아서. 일단 모든 걸 다 갖춰 놓은 다음에, 지난번에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 한 거. 오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오셨는데 다들 불만인데 거기다가 찻값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이거를 공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입찰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나머지 카페 사장님들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대책들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지금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한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가능성을 열어놓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는 아직은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은 다음에.
이거 집기류도 다 우리 거네. 이게 다 구비네요, 전체적으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에서는 안 해주겠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집기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가능성만 열어놓고 일단은 운영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인 건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는 과장님 이거를 그냥 장소만 오픈하는 게 어때요? 장소만 오픈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있어야겠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청소하는 분 한 분 기간제로 뽑아놓고 커피나 뭐나 다들 주변에서 사갖고 와서 그냥 거기서 즐기고 그냥 오픈시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주변에서는 또 반대하고 불만이 있고 의원들한테 아무래도 항의들 하고 이럴 텐데 이 커피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홍제천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활성화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 저희 구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걸 매체로 해서 구를 살리고 구를 더 변화시키고 쉬운 말씀으로 하자면 도시 브랜드를 넓혀보자는 측면이 있는데 소소한 어떤 양보를 한 건 하고
○박경희 위원   아니, 좋기는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우리도 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도 좋은 의견들 주셨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개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비싸게 받아도 그렇고 싸게 받아도 그렇고 이거를 주변 카페 사장님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 뻔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답이 안 나오고 나서 헤어졌잖아요.
답을 못 구하고 했는데, 이거를 기간제를 차라리 이 비용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청소하는 기간제를 한 사람 채용을 해서 나머지는 다 개방을 하면 어때요? 알아서 음료수를 사 오던 커피를 사 오던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도 일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목표는 활성화시키고 머무는 공간으로 하자, 시범 1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지 않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고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지는 알고 있으나
○박경희 위원   찻값이 주변보다 싸면 이리로 다 몰리면 주변 카페 사장님들이 또 항의를 할 것이고 비싸면 비싼 대로, 아니면 아주 비싸서 바깥에서 사갖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여기서 차를 안 마시면 이 공간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차 마시는 사람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기간제 한 분 채용해 가지고 다 오픈시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추우면 안에 들어가고 더우면 밖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도 나름대로 이용하실 분은 하시고 또 밖에서 이용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카페가 들어온다면 차 마시러 가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이리로 모일 거라고 봄 가을이면. 그럼 주변에 차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카페 운영하는 분이 다른 데서 차를 사서 들어와도 그거 허용을 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를 만약에 영업점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것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서로 갈릴 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선호하시는 분 또 어느 분들은 왔을 때 있어야 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게 딱 맞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조금 비싸게 받으면서 영업점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커피 갖고 오는 것도 허용을 하고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입찰 조건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 조건에 외부에서 차를 사서 들어와도 된다는 조건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커피 값을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주변보다는 좀 비싸야죠?
그래야 주변에서 사 가지고 오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렇죠, 5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조금 비싸게
○박경희 위원   아니면 자판기를 놓고 이용할 사람들은 자판기를 이용하고 주변에서 사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여기를 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주변에서는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지만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다 차려놓고 입찰만 보는 건데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분 좋은 그런 주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하고 그런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생각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그 때는 반발이 많았는데 제가 와서 3차 설명회를 할 때는 관계 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다들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대표성 있는 한 분만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도 그 때 설명을 드렸더니 또 많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했을 때는 크게 반발이 없이 잘 끝났거든요.
○박경희 위원   자포자기 한 거죠. 자포자기하고 구청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려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려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 생각하면 이건 구청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참 편하고 좋은 건데 주변에 있는 상권을 보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건이 다른 찻집에서 만약에 차를 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서 오더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경관 조명 개선을 한다고 5억원을 잡았는데 이건 어떤 경관 조명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폭포마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요. 그 일대를 한번 용역하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를 분위기를 다 바꿔보려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 앞에 노후된 분수대니 무대 같은 것들도 좀 있고
○박경희 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거기 원래 분수가 있었어요.
이게 5억을 잡았는데 조심스러운 게 분수가 있었는데 뒤에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장마가 되면 다 떠내려가요 그냥. 그리고 배도 있었어요. 한 1억 5천 주고 배도 띄워놨었는데 장마 때 한 해 정도는 괜찮아도 또 그다음에 장마가 매년 오잖아요.
이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그 분수가 흙에 묻혀가지고 다 유명무실 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거기다 시설을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 같아요. 깔끔하게 하는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계속 이렇게 꽃 조성하는 건 안전치수과에서 해요,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앞에 꽃 조성하는 건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박경희 위원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름마다 장마 때 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없어지고 묻히고 생각 외로 물이 마사토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분수했을 때 분수가 묻혀갖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배를 띄워놨어요.
배도 또 떠내려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를 해놔도 예뻐요. 그런데 장마만 지면 그렇게 그냥 다 유명무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5억으로 들여서 조경을 조명 같은 걸 개선한다는 생각은 좋으신데 지루할만 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장마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장마 대비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사할 때 한번 볼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회 한번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뭘 설치하시는 게 그래도 장마를 대비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조명시설은 아마 장마하고는 크게 관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물길이 도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산쪽으로는 안 그러는데 이쪽 안쪽으로는 모래가 쌓이는 돌면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주 준설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흙이 쌓인 게 장마 때마다 쌓이다 보니까 안에서 퍼서 거기다가 만들다 보니까 흙이 쌓인 거예요. 마사토가.
그리고 또 어느 날 싹 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조명 시설을 하더라도 장마 대비를 해서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그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했는데 왜 토목과 기간제는 호봉을 정하는데 거기는 20호봉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전치수과는 지금 보니까 25호봉을 잡아가지고 10명을 잡았어요.
어떤 기준에서 호봉수는 1년 단위인데 20호봉하고 25호봉이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게 다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지금 1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똑같이 일당으로 줬거든요. 지금 호봉수에서 월급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연령 차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으신 분이 월급을 많이 받고요, 적으신 분은 신입은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토목과는 보니까 거기도 몇 십 명을 잡았는데 보니까 다 20호봉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안전치수과는 보니까 25호봉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가 또 기술력이 또 오래된 분들이 많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건 아니고요, 나이가 좀 많고 호봉수가 높은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게 여기 보면 기간제들 피복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지금 토목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관리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25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 어차피 우리 구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복을 사주는 입장인데 이거를 평준화시켜서 같은 옷에 겨울이니까 따뜻한 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잠바 같은 거 이런 걸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등에다가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과, 안전치수과, 토목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같은 것을 구매를 한다면 차별도 안 두고 그리고 아무래도 25만 원짜리 입는 것보다 35만 원짜리 입으면 더 좋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근데 과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이왕에 35만 원짜리 해 주려면 35만 원짜리로 가고 아니면 25만 원 잡으려면 25만 원 잡아서 안전건설교통국인데도 벌써 어디는 25만원 잡고 어디는 35만원 잡고 어디는 30만원 잡고 이러더라구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통일시켜가지고 따뜻하게 방한복이라도 같이 사서 등에다가 이렇게 과를 새겨주면 조금 더 좋은 거를 여러 개 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하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참 그게 민감한데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를 올해 100대를 구매하고 내년에 100대를 구매한다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한 개 회사만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준이라는 게 판단 기준도 서로 다를 거고 선호도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각 과별로 맡겨주는 것도 괜찮고 한쪽으로만 구매를 하면 특정 업체만 또 밀어준다는
○박경희 위원   몇 백 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백 벌이 되는 건 아니고 기간제들 해줄 때 불과 많아야 30벌 정도 10몇 벌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하기 좀 안 되는 게 과마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걸 공통화 시키면 그래도 다 합쳐도 아마 100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공동구매해가고 뒤에 등에다가 이렇게 과를 갖다가 새겨가지고 하는 것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구매는 계속 과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면 특정 업체가 왜 쟤네만 밀어주냐 하고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해마다 구입해 주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푸른도시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잡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수변 카페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꼭 음료를 파는 카페로만 가야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강변을 따라서 수변 카페가 진행된 곳도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만의 또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상한 건 알지만 어찌 됐든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시설물도 이렇게 자꾸 접근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도 만나보고 주변에 카페 안 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아주 비싼 커피값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저는 또 그것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한 곳이지, 럭셔리 판매를 하기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차라리 독서 카페, 책 읽는 공간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주변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 와서 거기서 책 읽는 공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 음료를 팔되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리는 커피들을 요즘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캡슐 넣고 쉬우니까 그러면 교통카드 대듯이 대면 이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한강변에 있는 것처럼 예컨대 테마가 있는 베이커리 판다든지 음료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고 단, 이렇게 기성품에 대한 음료는 자판기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헌책방이라든지 새책방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점도 넣는 거죠. 그래서 좀 결을 달리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카페로만 자꾸 규정 지어 가니까 상자 안에 갇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열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시설 투자비가 주방용품에 대한 게 전자제품이나 주방 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이 예산 편성 목을 좀 바꿔서 시설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저기 처음에 뮤직 카페 전체 조성할 때 카페 개념을 두 가지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큰 건물 하나 있는 게 뮤직카페였고요, 그 앞에 자그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카페였습니다. 북카페에서는 음식을 팔지 않고 그냥 책만 볼 수 있도록 전시 하고 관리하는 걸로 당초 목적이 있었구요. 그다음 위 아래층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 문제가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것 보다도 이 도시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서대문이 서울시에서 가깝고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죽는다, 이 커피 하나가 생김으로써 주변 커피점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게 당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 왔고요.
○이경선 위원   커피숍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안산에 트럭 커피 판매하는 데 있어요. 안산 입구에. 어느 누구도 그걸 갖고 무슨 말을 안 해요.
그 커피가 싸냐, 아니에요. 싸지 않아요. 아주 맛이 월등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이들 테이크아웃 해서 오거든요. 그래도 다른 아래 커피숍에서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카페 카페 하니까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처받지 않고, 아마 저는 제가 상인이라면 파급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가 카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카페도 가게 되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궁금해서 아마 거기 앉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카페 카페 하니까 이게 작았던 문제가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병원 1층에도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래도 무슨 말 없었잖아. 서로가.
그러듯이 우리가 카페라는 워딩을 바꿔서 모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면 더 이게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컨대 예산서 이걸 누가 봤다면 주방기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정하고 커피숍을 넣는다 이것밖에 인식이 안 심어지는 예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서 가시면 좀 더 쉽게 풀어질 거 같고 그 주변 커피숍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제가 그때도 우리는, 그쪽이 연희동이다 보니까 많이들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켰더니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는 데는 가고 또 자기가 커피 맛이 맞으면 그 커피숍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게 좀 쉽게 풀어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도 산출 근거를 시설비 이것을 좀 다르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변경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비비 개념, 시와 계속 더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나중에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한다가 아니라 다르게 잡았다가 유동성 있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열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격,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로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들이 기금으로 사용된 예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기금으로 100억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20년도 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면 내용 개정을 했고 우리 구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을 했었던 사안이 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뭐냐면 기존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포지티브 형식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한다 그 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조문이었다면 지금은 이거 말고는 다 해도 된다. 이런 형태로, 네거티브 형태로 조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가 운용을 하는데 좀 더 재량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조문이 되어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기금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금을 사용을 하는 용도 중에 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웬만해서 나머지는 다 재난 관련이 돼 있다면 기금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잖아요. 그리고 공공이 원래는 재해재난에 대해서 막고 대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시행령과 함께 우리 조례에 적합한 기금 관련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 543페이지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수해 복구비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3,400만 원을 기금 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금이 올해 예산이 한 6억 좀 넘게 있죠, 사업비가. 그중에 한 3억 얼마 쓰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많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다가 1억은 또 심지어는 빗물받이랑 준설토 이거로 쓰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2억을 썼습니다.
○주이삭 위원   2억 썼나요? 1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업에 있는 거를 기금으로 더 당겨가지고 쓰셨던 내용 보니까 기금이 거의 쌈짓돈 꺼내서 쓰는 수준인데 게다가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생각에는 특히 수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재해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예비비성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는 감을 하고 기금 사업에서 증으로 이 사업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산 편성 기준에 일반회계라고 못을 딱 박아놔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례가 없으면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겠는데 전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금액은 적으나 파급 효과가, 이게 다른 구청이니 뭐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안을 한 적 있어요. 8대 때 재정건설위원님이 이경선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저랑. 그때도 차승연 의원, 저 계속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지침 그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과장님 안 계시지만 뒤에 팀장님 계셔서.
그리고 안전 체험 교육 이거 예산 증액은 잘하신 거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예 사업을 못해서 추경 때 감액하는 것도 제가 의견 드렸던 적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그냥 영상이나 학교 가가지고 대충 둘러앉아서 소화전 이런 거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다양한 재난에 대한 특히 요즘은 우리 도심 안에서는 수해 관련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그 교육도 기금사업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금 활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사업비가. 기금 사업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많이 남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안에서 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더, 6억 사업 이번에 잡으셨는데 나머지는 예치금이고. 6억에다가 이 사업을 만약에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 해가지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6억에서 그만치 줄이고 다른 사업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자율방재단 대원이거든요. 엊그제도 모임을 했습니다마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지원이 분기별로 30만 원 해주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달 한 10만 원 꼴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사실상 방재단의 각 14개 단체의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별로 분기별로 나눠주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동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김양희 위원   지금 186명 정도 되는데 14개 동에. 보통 열 명에서 열두세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원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크게 편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사실 자율방재단에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김종일 팀장님도 거기서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캠페인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공원에 가서 청소까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동등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고 적고 떠나서.
그런데 교육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방면에서. 왜냐하면 재난과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간에 재난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두 번을 전체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구청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 한 동에서 3명, 4명 정도밖에 안 와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 편성이랄지 날짜 일정이랄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전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변카페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강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필요하니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과 후 이것을 잘 대조해서 아까 이경선 위원도 얘기했고 박경희 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를 10억원을 해놨는데 지금 불광천에 대해서는 뭡니까, 홍제천에만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불광천 1km 520m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불광천에 데크를 250m 가량을 10억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예산도 안 들어왔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사실 홍제천보다 폭이 좁고 물이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은평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쪽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해담는 다리에서부터 앞에 250m 구간이 저희 구 경계 거의 다거든요. 그 일대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아마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김양희 위원   아니 예산이 업무보고 때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게 전부 다 시비 사업입니다. 기본 설계는 끝났고요. 실시설계 하는데 아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10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홍제천도 사실상 좋아요. 연희동과 남가좌동 일대 양쪽에 끼고 있으니까 우리 구 안에 들어 있어서 좋은데 불광천은 자꾸 은평구와 비교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소리가 사실상 듣기 싫어요. 우리도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리고 공연장도 그때 같이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은 우리 구비 사업이고요. 그 외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시계탑도 제가 얘기하니까 금방 2,000만 원 들여서 3개 정도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천교에서 여기 홍제교까지는 데크가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보행데크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럴 여건이 안 돼서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지금 비어 있어요. 사실상. 물론 밑에 하천에 보행로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전거 도로하고 구분을 하라 해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보행데크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도 안산 벚꽃 축제를 안산 벚꽃 축제가 아니라 사천교에서 안산까지 이런 생각을 하여튼 꿈을 꿔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벚꽃도 지금 많이 축제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보행데크를 사천교에서 홍연교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보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불광천에 식재를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싶어 해요, 하천 변에.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거는 그냥 나무만 보고 심는 건데 저희는 종합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것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전체 데크 해담는 다리 공연장, 은평 상류까지를 전체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심어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부터 철저히 꼼꼼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는 의견이지 나무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 청장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북한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 은평구에서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쯤에 와서 물이 살아간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물살이 세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식재를 하게 되면 물의 흐름에 방해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마포구나 다른 구는 그 밑에도 다 식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다른 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도 거기는 한 그루도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정체된 지역이거든요. 유속이 정체돼 있고 그 앞에 증산교 쪽이 물길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건너편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건너 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간이 그런 것들이
○김양희 위원   은평구 쪽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은평구 쪽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   은평구 쪽에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은평은 저희보다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북가좌동 쪽이 제일로 피해가 큽니다.
○김양희 위원   물의 흐름이 커버가 약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은평구가 사실상 식재를 못하게 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밑에 증산교 쪽이 하폭이 갑자기 지하차도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위는 우리가 먼저 도달해 버립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푸른도시과에서는 안전치수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고를 드렸거든요. 하나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불리하다, 은평보다. 은평은 상류고 우리는 저지대인데 완만하게 구간이 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무를 반대한다는 측면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푸른도시과 그 눈으로 나무만 봐서는 전체 조경이 어울리지 않는다. 전체 시설물하고 전체 경관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로 봤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행을 하시는 분들의, 겨울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쉴 곳이 필요하고 물론 데크 설치할 때 쉴 곳을 충분히 마련한다고는 했는데 그 밑에가 문제지, 밑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밑에가 일부 복개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태양광 설치했던 거. 저희 치수과 입장에서 그거 뜯자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나중에 이쪽 상부 쪽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하류 쪽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다시 또 푸른녹지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장하고 저하고 겉아 3자 대면을 해서 하여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제천 뮤직카페에 대해서 시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과장님.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도시는 발전시켜야 된다, 정체되면 안 된다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즐길거리를 봐야 되고 자연이 공원과 어울리고 그런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변 커피숍의 피해를 줄이자 이런 맥락의 딱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는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렇게는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한 홍제천 반려견 놀이터하고 홍은교 옆에 스탠드형 계단 그것에 대해서는 수변카페 종합 용역에 포함시킨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홍제천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제천 전 구간에 대해서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인왕시장 앞에 홍제교에서 옥천암까지를 별도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상의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약한데요. 저도 3자 대면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천교 못 가서 있는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 계획은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당황스럽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사실 거기가 보행자하고 운동하고 섞여서요.
사고 나면 책임 주체를 설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유수 장애시설물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침수가 되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부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하고 시에.
하천에다가 물막이 비슷하거든요. 유수 저해 시설이 돼 버리거든요.
운동장하고 보행자하고 구분하는 순간에 그 시설물이 교량에 걸려서 전체 유수 수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떠내려가서 걸립니다. 교각 밑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서호성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변 카페 부근에 경관 조명시설 개선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무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무대라고 한다면 거기도 아마 유속 저해 시설일 텐데 잣대가 여기랑 저기랑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특별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건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지금 수리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거칩니다. 전문가들이 확신이 선다는 의견서를 내주고 필요하면 유수 시험을 해봅니다.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래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거지 어디다 바로 설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그렇겠죠. 아까 상당히 종합적으로 안전치수과가 한다는 자부심 있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런 자부심 있는 말씀도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재난취약, 재난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재난 취약 장소는 여기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재난에 대비한 우선순위는 이런 거다 그런 게 매뉴얼이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수해 쪽으로 제일로 취약한 데는 남북가좌동 아까 말했던 불광천 주변이 제일 취약하고요, 두 번째 연세대 주변이 취약했거든요.
연세대 현대백화점 주변 암거박스 일대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충정로 쪽 계곡 다리 밑에 계곡 쪽 아파트 새로 개발했던 밑에 학교 하나 있는데 그 골목이 수해에 취약해서 그 박스를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수해 계측은 항상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호성   수해뿐만 아니라 수해 말고는 또 혹시 관리하거나 지정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다음에 위험한 데는 우수 토실 있지 않습니까. 하천 쭉 지나가는 데가 하수 보행자보다 좀 높거든요.
그때 초기 우수 때 물에 맞아가지고 하천에 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말하자면 인왕시장 주변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할 때 그런 폭우로 인해서 하천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가끔씩 산책자들 보행자들이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 말고 다른 것은 특별히 아주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리고 재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과라든가 안전기획과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하고 관리하고 이런 매뉴얼대로 사고 난 부서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든가 큰 건물이 무너졌다고 할 때 저희가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재난시설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수업하고 정리하고 초기 대응에 임해서 업무를 지정해 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많은 고민을 한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 할까요? 아무튼 아주 조례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자율방재단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홍보나 어떤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이것들이 전파되거나 아니면 일반 중앙재난 그런 데 말고 우리 서대문만의 어떤 특색 있는 홍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나 어떻게 서대문만의 어떤 재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거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답변하기 뭐 한 게 홍보과라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전에 홍보과 의견을 좀 받고 홍보하는 방향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인데요. 그렇게 재난문자 발송하는 거 이외에는 별다른 게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안전치수과라서 그런지 주로 하수 문제나 침수 문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가 좀 취약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말씀하신 건가요?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수방 관련된 자료를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걸 주시면 제가 평소에 안전치수과가 우리 서대문구가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위원장 서호성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해볼게요.
반려동물 배변봉투를 구매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홍제천에서 반려동물 데리고 나오면 나눠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우체통만한 것처럼 입구에 있습니다. 여덟 곳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빼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소액이긴 하지만 130만 원을 들여 갖고 소액이긴 하지만 반려동물 본인들이 다 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안 키우는 사람들은 휴지라도 주셔야지. 왜 반려동물 배변봉투를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동전 100원짜리라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갖고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은데 데리고 나오는 것만 해도 안 키우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지난번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시행했던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거기 100원짜리 동전이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서는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걸 무료로 그냥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간다는 거는 나왔다가 집에서도 필요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거는 무료로 나눠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의 146쪽, 148, 153, 154, 156, 160, 162, 170, 171쪽, 177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72 쪽에서 180 쪽까지이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공원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877만원, 건축이행강제금 527만원,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변상금 350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억 7,360만원으로 총 13억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52쪽부터 575쪽, 사업설명서 414쪽에서 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39억 8,8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8,9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2쪽, 사업설명서 414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홍제근린공원, 문화소공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등으로 2억 5,000만원, 안산 연희숲속쉼터 일대 수목 식재로 4,000만원, 인왕산근린공원 등 노후 체육시설 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사업설명서 417쪽 신규사업인 힐링길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산림 내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52쪽, 사업설명서 419쪽으로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26억 17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공원 야간 단속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전년도 대비 9,763만원이 증액된 11억 7,0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968만원이 증가한 12억 6,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5,740만원, 수목유지관리 및 폐기물처리 비용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시설비 1억 200만원, 작업기계 구매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423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원, 갈매연어린이공원 수국원 조성에 2억원, 은가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원이며, 가재울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427쪽으로 안산, 백련산, 홍제천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9쪽이며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사업으로 신설 3개소, 교체 2개소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31쪽 전기시설 개량공사 사업으로 공원 6개소의 노후 공원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435쪽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서대문독립공원 보수로 1억 340만원, 작은쉼터운동기구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66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437쪽 공원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인왕산 무궁화동산 족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원, 복주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440쪽 신규사업인 백련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백련근린공원 내 일부 공간을 소규모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442쪽으로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녹지대 노후시설물 및 위험수목 정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증액된 4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444쪽이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화터널 앞과 연세대 앞 교통섬 등에 수목식재 및 입체화단 조성으로 1억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홍제2동 장미터널 구간 그늘막 및 온열의자 설치로 800만원입니다.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446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5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9,683만원, 홍제천·불광천 식생, 조경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5,000만원과 홍제천 벚꽃길 조성사업 1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홍제천 부근 씨앗폭탄 투어 체험행사로 220만원입니다.
예산서 559쪽, 사업설명서 449쪽으로 기금, 구비 매칭사업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등하굣길 주변 띠녹지에 계절별 꽃피는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 4,000만원, 구비 1억4,000만원으로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 사업설명서 451쪽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로 등 2개 노선 가로수 보식에 5,000만원, 증가로 가로수 정비공사 5,000만원, 북가좌삼거리 무궁화 가로수 식재로 5,000만원 등 예산증가로 전년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59쪽, 사업설명서 455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주변 및 연세로 등의 꽃길 조성에 5,000만원, 가을 꽃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신촌기차역 앞 광장 유지관리에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560쪽, 사업설명서 458쪽으로 타 구와 접한 우리 구 경계지역에 대한 조경특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96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 사업설명서 460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5,139만원이며,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과 마을마당 정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4,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6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8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사업대상지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업설명서 465쪽 위험사면 및 절개지 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산림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업설명서 466쪽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15개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산숲길 벤치 설치 및 북한산 산책로 급경사 보행로 핸드레일 설치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업설명서 471쪽으로 산림 생육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으로 7,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업설명서 472쪽 산림재해일자리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 사업설명서 473, 474쪽 산림재해일자리로 8,286만원,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매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사업설명서 475쪽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한 산불예방체계 구축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 568쪽, 사업설명서 476, 477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장비 구매, 통신비 등으로 각각 1,710만원,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78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으로 관내 산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80쪽 소나무림 보호증진 사업으로 소나무 수형조절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82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등산로, 약수터 등 산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과 인왕골마당 화단조성 및 인왕산 진입로 모니터활동 등 2개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11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사업설명서 485쪽으로 산림 내 야생초화 등 식재로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경관 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사업설명서 486쪽과 487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 5,500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6,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1쪽, 사업설명서 488쪽 신규사업인 조림사업으로 산림 훼손지 내 수목식재를 위해 1억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 사업설명서 490, 492쪽으로 덩굴 및 풀베기 등을 통해 어린나무의 생육을 돕고 생태계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3,164만원을 인왕산 둘레길 주변 특화수종 식재를 위한 서대문 이음길 특화숲 조성으로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2쪽, 사업설명서 494쪽 신규사업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안산의 노후 체육시설 확인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확인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교체할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교체할 물량은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현장은 보고 왔고 현장 보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확정되면 그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 좀 확인해 주시고 따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37쪽 인왕산 무궁화동산 족구장 공중화장실이요. 제가 의원 되고 제일 먼저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민원 요청하신 아주 큰 건이었어요.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 화장실도 추가가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장애인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니라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강민하 위원   저한테 처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여자, 남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3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차 질의한 것이고요.
우선은 제가 봐도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서 우선은 진행 사항 중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안산 가로등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계절마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우리가 남산에
○이경선 위원   그 기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걸 기준으로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연희동에서 가는 데 쪽하고 우리 봉원사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가로등이 다르더라고요, 시간차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왜냐하면 남산에서, 우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의 일몰 시간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시간이, 남산에서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경선 위원   우리도 함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경선 위원   봉원사에서 오는 그 길은 굉장히 밝잖아요, 가로등이. 왜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봉원사 어디?
○이경선 위원   자락길에서 올라오는 길. 봉원사에서 오는 데 있고 우리 연희동에서 올라가는 길 봉수대 쪽에서 만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되게 밝아요. 개인 사유지라 그런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그거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 등을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옛날 등은 조금 빛이 어두울 수 있고 LED등은 아시다시피 환해가지고 아마 그런 차이
○이경선 위원   아니 저도 아침 5시 반이면 올라가는데 함께 가는 주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쪽은 저렇게 밝냐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좀 했던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황톳길 조성하잖아요. 기존 계획보다 좀 늘어났죠? 구간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그게 구간이
○이경선 위원   처음부터 이 구간 600m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처음부터 여기가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대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고요. 당초에 우리가 600m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600m라는 거는 성원아파트 자연사박물관, 거기 성원아파트까지 했을 때 그게 600m가 나옵니다.
○이경선 위원   성원아파트 지금 현재 흙길 있는 데부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그거를 연장하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연북중학교 위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그 안쪽에 보면 볼라드라 그래서
○이경선 위원   설치돼 있죠, 차량 못 들어가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경선 위원   전망대 있는 데까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박두진 시비
○이경선 위원   첫 전망대 가는 데까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성원아파트 화장실 있는 데 거기는 이미 흙길인데 거기를 또 다시 작업이 가면 흙길과 일반 길을 나눠주기가 힘들 텐데 아예 흙길로만 까나, 이렇게 연대로 들어가는 길까지 예전에 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봉원사
○이경선 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니게 바뀌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쪽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크골프 조성이 되잖아요. 이게 생활체육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고 파크 골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만 지체장애인분들이 처음 시작을 했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확대가 됐는데 굉장히, 게이트볼 못지않게 대중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연령이 더 낮아지셔서.
여기가 그러면 나인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공간은. 라인홀도 안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6,000㎡ 면적이요, 그래서 대략 2,000평이 안 되는 1,815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서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그 홀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용역을 통해서 나올 건데 저희가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도 규모면 씩스홀이나 세븐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는 몇 홀, 몇 홀 이거는 일단 용역을 해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더 넓은 공간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작게 가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반기시던데. 그동안 요청이 많았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하는 거 왜소하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서는 왜소할 거예요. 왜소하지만 운영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오전 타임, 오후 타임 가는 데 있고 네 번 도는 데도 있고 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특성이.
그니까 예컨대 작아서 다른 구에서는 오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주로 우리 구에서 난지 거기 하늘공원으로 갔던 팀들이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방 강민하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게 솔직히 공중 화장실이 저희 8대 때부터도 많이 요청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이게 힘들 거다 시에서 보조금이 안 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돼서 좋은데요. 기왕에 우리 족구장 공중화장실 하시는 김에 제가 하나 더 첨부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또한 생활체육 하는 공간인데 그래도 산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민원이 적은 곳이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테니스도 그렇고 족구도 그렇고 약간 소음은 나잖아요. ‘파이팅’ 외치는 그런 소음이.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서 뒤쪽 아니면 지금 족구장에서 창고 있는 데 말고 반대쪽 거기 공간이 좀 있어요. 아마 몇 번 제안이 있었을 거예요. 청장님이 가셨을 때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빈 터가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식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식수만 없으면 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 세트 정도. 근데 거기 식수가 있다 보니 저희가 식수를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화장실 고민하실 때, 그것 또한 약간만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세트장에서 좀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벤치 있는 데 뒤쪽인 거죠, 과장님. 거기 공간 활용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요청도 화장실 못지않게 많았어요.
그동안에는 그곳이 창고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벙크같이 뭘 해놓은 거 같아요. 거기 창고인데 이 창고를 지금 수도사업소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크게는 아니고 족구회 막 들어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바닥만 좀 돋아줬으면 좋겠다, 나무만 없애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거기서 경기를 하거나 시합을 할 정도의 공간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564페이지 보면 안산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어디서 어느 구간을 말하시는 거예요?
등산로는 계속 정비해. 근데 인왕산 같은 경우는 종로하고 우리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홍제3동하고 홍제2동하고 천연동 쪽에서 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독립문 쪽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왕산이. 그러니까 인왕산 어디 부근 정비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인왕산 등산로 정비 사업하는 거요? 그게
○이경선 위원   수도사업소로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환희사 쪽 방향인지 홍제3동 쪽 방향인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청련사 환희사 쪽입니다.
○이경선 위원   환희사 쪽이면 환희사 주차장 쪽에서부터예요. 아니면 우리 광장에서부터인가요? 인왕골부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안산이나 북한산은 자락길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경선 위원   근데 인왕산 전망 아직 안 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인왕산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무장애 자락길 데크로드가 아니고
○이경선 위원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냥 계단길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일부 구간에 한 300m를 청련사에서 한희사 구간 그쪽에 무장애 데크를 일부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 알아요. 한희사 앞 쪽으로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길을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무궁화동산으로 해서 수도사업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청구아파트 뒤쪽까지. 그래서 안산 무악재 하늘다리로 연결하는 거기를 무장애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환희사 쪽에서도 저쪽 개미마을하고 유원 하나
○이경선 위원   기차바위 올라가는 쪽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무장애로 해서, 우리 서대문에 이음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음길 사업이 어차피 우리는 처음에 무장애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산 무장애와 북한산 무장애를 연결하는 인왕산 무장애도 그런 방식으로 같이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북한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인왕산도 핸드레일을 했어요. 예전에는 밧줄도 없었고 거기가 돌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데 인왕산도 군데군데 조경을 좀 하셨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들 하셨어요, 드문드문.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정비 사업 예산이 잡혔으니까 주민들이 안산만 가는 게 아니라 안산에 토요일 일요일에 외부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인왕산을 또 많이 가요. 인왕산이 그동안에는 종로하고 있었고 초소가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부터 풀려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서대문구가 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꼭지로 인왕산도 있기 때문에 함께 연결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금방 말씀하셨던 청련사나 한희사가 앞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폭설이 오고 그러면 거기 차가 못 올라가는 건 아실 거예요. 홍제2동이 제일 힘들었던 데가 환희사예요. 거기가 눈이 조금만 와도 트럭 자체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셔서 정비하실 때 보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황톳길 조성해 놓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유지 관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지 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해놓는 것도 해놓는 거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생각하는 유지 관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첫째는 지금 황톳길을 만들려고 하는 산복도로 중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안산 자락길을 휠체어 없이 오시는 분들의 휠체어 대여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어르신들이 두 분인가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대여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대여소에서 대여도 하시면서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경희 위원   이중으로 가능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의 대모산, 강남의 대모산하고 남양주에 가면 금태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라고 그래서 걷기 민간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적절하게, 길을 이용도 하지만 또 일부 관리에도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경희 위원   그럼 그분들을 또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로 해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약간 자원봉사라고 해야 되나, 본인들이 이용도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도 일부 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기한 놀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들은 대부분 보면 순환 관리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책임성이랄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도 좀 있는데 여기는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기간제 한 두 분 정도   전담으로 배치가 돼서 여기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 정도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기간제를 쓰느냐 아니면 자원봉사를 쓰느냐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르신
○박경희 위원   어르신 일자리를 주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걸 만들면 지금 있는 높이하고 맞출 거예요, 아니면 좀 높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현재 있는 우리 아스팔트 포장보다도 저는 살짝 낮은
○박경희 위원   더 낮은 쪽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낮다고 봐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걷다 보면 이게 약간 좀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옆으로 튈 수도 있고 해서 아스팔트하고 황톳길하고 사이에 목재로 해가지고 경계턱을, 바닥보다도 턱은 더 올라오고 황토를 밟는 바닥은 낮아야지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황토가 습기가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습기가 많은 철이 있고 또 약간 건조한 철이 있는데 지금처럼 겨울철에는 약간 건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비가 오면 장마 때고 그러면 그게 황토가 다 씻겨 내려갈 거 아니에요. 경사졌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가 경사가 약간 졌습니다. 졌는데 전체 500m라고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유조차 같은 경우에 차가 이게 기름이 안에서 꿀렁꿀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격막이 있다고 해요, 격막. 그래서 격막이 있어서 기름이 안 꿀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거 황토길 만드는 거 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체 500m지만 다른 5m면 5m 간격으로 아니면 한 2~3m 간격으로 해서 바닥에다가 황토하고 친화적인, 황토하고 어울릴만한, 저는 목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에다가 황토 높이하고 목재를 그 안에다가 자체 격막을, 막을 두는 겁니다.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각 목재가 바닥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방지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맨 하부에는 물이 비가 와서 흘러내리면 침전이 되는 그런 침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사가 되면 황토는 다시 깔아주고 물은 여과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박경희 위원   황토를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갈아줘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장마 때도 있을 것이고 거기가 또 경사라, 나는 과장님이 하신다는 건 다 좋은데 장소를 거기밖에 없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계속 경사로예요. 비만 조금만 와도 장마가 아니라도 하루에 강수량이 한 20ml 30ml만 돼도 이게 거의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경사지인데다가 그 황토길을 만든다니까 굉장히 걱정되는데 차라리 거기보다는 벚꽃 나무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평지라서 평지를 가야지 그렇게 언덕이 지면 계속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비가 조금만 와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청소년 수련관 맞은편에 있는 우리 연희숲속 쉼터 거기 벚꽃길 말씀하시나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거기 뒷길은 차라리 그쪽으로 바짝 붙어서 거기가 거의 평지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평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4월 10일 경에 벚꽃 축제를 하게 되면 운집하는 인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박경희 위원   어쨌든 구민이 이용하라고 황토길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하면 좋은데, 아무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유지 관리도 그렇고 사람을 기간제를 써야지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가 약간 언덕이 져갖고 평평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경사가 져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놓고 5억이 다 떠내려가지 않나 걱정스러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잘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데크로드나 이런 자락길은 잘 돼 있는데 어떤 다양한
○박경희 위원   황토길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장소를 다시 섭외를 하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분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 서울시내에도 남산이랄지 그다음에 일부 사업소하고 황토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박경희 위원   아니 남산 길도 이렇게 길이 좀 길면서도 약간 평지가 좀 그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그런데 여기도 장소는 우리 안산도 딱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약간 경사가 졌잖아 계속 그래서 황토가 비가 오면 그 물기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습기를. 그러니까 적당히 밟으면 그냥 이렇게 묻지 않을 정도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오다가 만약에 습기가 많다 물이 질컥질컥하다 그러면 오다가 오기 싫으면 위로 올라와버리면 그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황토가 뻘갤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오히려 대전 계족산 거기는 2.5kg예요.
거기는 오히려 염려하는 게 뭐냐면 비가 와가지고 이게 흙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기 보다도 이 황토길이 약간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계속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   말씀 잘 하셨네. 우리도 그렇게 매일 질컥거릴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가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면 더우면 거기도 당연히 말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거기는 산길에다가 해놨는데 거기도 경사지입니다.
산길 경사지인데 저희는 지금 아스팔트 구간에 2m 폭으로 해서 옆에 경계석에다가 자동적으로 시간마다 우리가 점적관수시설이라고 그래서 물로 한 번씩 노즐로 해서 한 번씩 축여주는 거기까지도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박경희 위원   하여튼 추경에 용역비 해드렸잖아요. 용역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 554쪽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37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 보고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물놀이 시설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4개소인데 여기는 지금 37개소로 해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린이 놀이시설 37개소 이거 말씀하시는 거
○박경희 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거는 물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그러면
○박경희 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놀이터를 얘기합니다.
○박경희 위원   일반 주택가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놀이시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물놀이터는 저기 문화촌 어린이공원이라고 거기에 이번에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년 7월 8월에 가재울초등학교하고 중앙근린공원이라고 거기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경희 위원   물론 좋아하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놀이터 운영 용역이 1억원이 잡혔어요.
물놀이터 운영 용역을 어디다가 용역을 준 거예요? 물놀이터가 어디에요? 용역이 1억 들어간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놀이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물놀이터 운영 용역이라고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물놀이터를 금년하고 해서 아까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경희 위원   3개는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재울 초등학교 옆에 하나,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북가좌1동. 그 다음 이번에 문화촌에 3개가 만들어졌는데
○박경희 위원   문화촌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문화촌 게이트볼장 옆에.
○박경희 위원   게이트볼장이면 고가 밑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제천 바로 고가 옆에.
○박경희 위원   자원봉사 하는 데 국수 봉사하는 데 거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박스들 있고 한데 거기, 게이트볼장 옆입니다.
근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대로 관리하려면 외주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결국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용역을 준 거예요?
관리해 달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3개소 되는 걸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못해서 이걸 용역을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름에 거의 주말에도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박경희 위원   여름에 이거 얼마나 써? 물놀이 시설이면 아이들이 수영하고 막 이러는 건데 여름에 한 40일? 30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가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물을 빼고 청소하고 물 갈아주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 관리하는 거죠. 안전까지도.
○박경희 위원   서대문구에 푸른도시과에서 1년에 꽃을 얼마큼 구매를 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꽃 구매하는 거는, 꽃은 조경팀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455쪽하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팀마다 그때그때 꽃나무를 구매하는 게 보통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꽃 구매하는 게 푸른도시과에서 1년이면 얼마 정도 구매를 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달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 조달입니다.
○박경희 위원   조달하면 몇 군데를 받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업체요?
○박경희 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업체는, 우리가 원하는 꽃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가령 버스중앙차로에 설치하는 거는 거리 화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라고 그래서 화분에다가 납품하는 데는 그것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 안산 허브원에 심는 거는 허브 종류기 때문에 허브 식물 하는 데가 각각 다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를 조달로 구매한다 해도 거의 바뀌지 않겠네요.
이 업체가 다 꽃마다 종류가 달라서 그 종류에 의해서 꽃을 구매를 한다면 거의 매년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매년 같은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잘 하는 데다가 할 경우가 좀 많겠죠. 같은 데만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같은 데가 거의 오는 것 같아서. 꽃 종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팀마다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산림내 위험시설물을 정비한다고 그래요, 2억원을 배정했어요.
산림내 위험시설 정비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림내 위험시설 정비는 이렇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 할 수가 없고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박경희 위원   그거는 기간제 분들이 가서 복구를 하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거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 모랫재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모랫재어린이공원 뒤에 있는 절개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토사 유실이 우려되고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5개 산이 있다 보니까 산하고 주택가하고 대부분 다 접해있잖아요.
특히 안산을 보면 돌아가면서 다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어떤 우리 구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대상지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나오면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위험시설물 정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위험시설물정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1년 지난 다음에 지난해보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요즘에 약수터마다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마다 가서 보면 별로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약수터마다 많게는 1,000만 원에서 1,500, 2,000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데 그 약수터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약수터 정비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약수터가 사실 말이 약수터지, 약수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요즘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는 특히 어르신들, 관습적으로 그 물을 받아다가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하고 합니다만 최근에 한 약수터 15개소가 있는데요, 7군데에다가 약수터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질 여과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게 한 개소당 돈 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약수터 물을 지금 다 먹을 수 있네요.
여과기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 설치하면 효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다 못 먹는다는데 어느 분은 뭐 80평생을 먹었는데도 안 죽고 있는데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계속 떠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과기가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수터까지는 요즘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약수터에 잡힌 거 보니까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에 가서 보면 별로 변한 건 없는데 약수터에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나 했더니 여과기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과기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에 조금 보기 싫은 것들 시설물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가는 데는 그렇게 변한 건 없더라고요. 저기 인왕산에 무슨 약수터죠? 돌이 위에 지붕처럼 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인약수터
○박경희 위원   거기는 하도 안 해줘가지고 주민이 올라가기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정비가 됐나요?
뒤에 팀장님들 거기 정비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올라가는 데크 계단 같은 거 다 정비를 했고요, 약수터는
○박경희 위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돌을 깨갖고 들어갔나봐. 위험하다고 양쪽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둥 세워졌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밑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석축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보기에 위험해 보이니까. 그 큰 돌덩어리를 이만한 철봉 같은 걸로 가지고 받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경희 위원   그래서 저기를 쌓았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거기다가 석축을
○박경희 위원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높아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민원이 끊임없이 와서 생각난 김에,
하여튼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일단 황토길은 생각을 잘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노후어린이놀이시설 갈매어린이공원하고 은가어린이공원 갈매어린이공원은 제가 잘 알겠고요, 수국만 갖다 심으면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그래도 2억이에요. 그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공원이 규모가 좀 됩니다. 갈매연 공원이라고.
아시겠지만 삼성레미안아파트 끼고 저 밑에까지 길다랗게 돼 있는데요.
요즘 우리 조경 쪽의 대세가 뭐냐 하면은 수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김양희 위원   수국이 피었다 지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수국은 오래 핍니다. 그것도 수국은 배롱나무만큼은 안 가더라도 수국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여름철
○김양희 위원   몇 그루나 심을 건데 이렇게 2억 원 정도나 들어가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수량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와봐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국을 가지고 테마 공원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겁니다.
○김양희 위원   예쁘기도 하고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오랜 기간을 못 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간을 물어본 건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름철 내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좋은 생각 하셨고요. 그다음 은가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너무 기뻐서 죽겠어요. 크기는 얼마 정도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김양희 위원   화장실 들어가는 돈만 해서 어느 정도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화장실만 한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머지 공원 시설도 공사한 지 오래 돼서 좀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닥 분수 있지 않습니까? 바닥 분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그렇죠. 공원으로서의 조성은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바닥 분수 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쉬시기 때문에 화장실이 먼저지 않을까 해서 남자, 여자 각각 한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남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나 가보면 여자 화장실이 붐벼요. 시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 적더라도 여자 분들의 화장실을 좀 더 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설계할 때 여자 화장실을 가능하면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를 지금 남가좌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어린이용 운동기구를 만들면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전번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행감 질의 답변할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한 800 지금 잡혀 있습니다. 800이면 4개 정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가재울 어린이
○김양희 위원   어린이 공원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백련 파크 골프장 이게 지금 자연학습을 훼손해 가면서 짓겠다는 생각인데 자연학습 공간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에 자연학습 공간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써져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김양희 위원   사업 목적에서 2023년 조성해서 백련 근린공원 자연학습장의 일부 공간을 소규모 파크골프장으로 만들겠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거기 현장을 보시면 화장실 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이라는 게 뭐냐면 텃밭, 우리가 민간인한테 분양해 주는 텃밭이 10구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텃밭이라는 게 자연학습을 할, 표현이 조금 저기한데 우리가 인근 주민들한테 10구좌의 텃밭을 만들어놓고 그냥 추첨해가지고 분양하는 곳인데 거기는 우리가 파크골프장
○김양희 위원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왜 자연학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거기 위에 올라가면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하고는 조금 이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 공원도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구간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 6,00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15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용객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이용객은 우리 관내는 아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아주 많이 계실 걸로
○김양희 위원   지금 서대문구에서 파크골프가 형성이 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간은 좁지, 멀리는 가기 싫지.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좁아서 그러지 않을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홀 정도 나온다 그러면 6홀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다른 동네 가서
○김양희 위원   돈 주고 하느니.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고 운행비가 더 비싸서 그렇지 거기 가서 사실상 빌려 쓰는 건 돈 많이 들지 않거든요.
6홀 정도 된다, 크기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예정 홀은 한 6, 7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하천 생태 복원에는 불광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게 한 개도 없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사실은 불광천에 시비를 요구를 해놨는데요.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10억 가지고 불광천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 전체를, 거기가 1.52km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내년에 한 번 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치수과에서도 10억인데 푸른도시과도 10억이에요? 똑같은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시에서 받는 예산 자체가 다르고요.
○김양희 위원   아까 치수과에서도 10억 원을 받아서 데크 길을 조성하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데크길하고는,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는 오롯이 식재만 생태적인 것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치수과장도 식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푸른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3자 대면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특별히 세 분이서 의논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과거에는 하천은 치수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식재를 하면 안 된다 아주 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데 최근에는 심을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치수과장 얘기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과도하게 많이 심는 거는 유수 흐름에 장마 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냥 그늘용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유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나무를 쭉 심자는 게 아니라 1km 500m에서 대여섯 그루만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대여섯 그루만 있어도, 2~300미터에 하나씩만 있어도 사실상 충분히 그늘막을 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치수과장은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해도 된다고 하기는 했고 이제 국장님까지도 확인 했으니 이제 심어야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상황을 봐서, 아까 치수과장 얘기는 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자. 이쪽 저쪽 서로 내 거 그냥 막 하자는 식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좀 해야겠네요.
이거 먼저 해야겠습니다.
백련 파크 골프장 조성인데요. 과장님은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무슨 상생주택인가 짓겠다고 서울시의 무슨 공모사업에 10개소를 1차 선정을 하는데 거기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그쪽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땅은 다르죠. 땅은 다른데 스위스 그랜드 호텔 부지의 개발 계획 추진 현황을 보면 아무튼 상생주택 공모에 선정이 됐고 여기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대요. 협상을 해서 용적률이나 서로 협상을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어쨌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서겠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 모서리 부분으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랑 맞붙어 있거든요. 맞붙어 있고 거기에 보면 청년미래주택도 있고 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 부지의 성격상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몇 층짜리가 어떻게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도 구가 물론 민간 개발이지만 뭔가 종합적으로 여기는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코앞에 닥친 얘긴데 이 시점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지어버리면 이 시설비도 문제지만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용도로 여기에 적합하게 논골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맞춰서 되돌리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 같거든요. 더군다나 또 여기 논골에는 이미 렉스골프클럽이라고 있고 이 조그마한 데에다가, 조그마한 동네에 골프 시설이 두 개나 들어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개발 계획에 맞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같아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저도 자료 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상생주택과라고 있습니다. 그 상생주택과에서 공모를 받은 건데요. 상생주택과에서도 하는 얘기가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땅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의 집사 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 지금 그 부분에
○위원장 서호성   집사가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사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집사라고 표현했지만 대리인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위에 무슨 업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뭘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근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은 소유자하고
○위원장 서호성   그분이야 이윤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팔든지, 상생주택도 결국은 누구한테 팔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 논골이나 서대문구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이윤이 최대로 남을 때 아마 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게 벌써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산업의 어떤 분위기나 결정적으로 이번에 상생주택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선정됐다는 것 자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드디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멀지 않은 거 같은데 이런 시점을 앞두고 홍은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가만히 있는 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동호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열망이나 이런 건 알겠지만 구청장하고의 어떤 차담회에서 건의를 해서 6,000㎡나 되는 이런 면적의 시설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빠르다 혹은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다 혹은 종합적 계획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는 아까 그랜드 힐튼 호텔 쪽에서 주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저희 공원 계획하고는 저는,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지 알겠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없다
○위원장 서호성   어떤 정책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기존의 공원의 분위기나 환경을 크게 완전 180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원 분위기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하는 사이를 통해서 잔디만 그림만 깔아가지고 공만 칠 수 있는 정도라서 충분히 공원이 구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파크골프가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상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 없거든요. 없앨 수 없고 이게 분명히 여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 자리에 상생주택이 됐건 일반 업자한테 넘어가서 공동주택이 대단지로 지어지면 굉장히 대단지의 어떤 그런 게 될 텐데 바로 옆에 글쎄, 둘이 어울리는 시설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원부지에는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건 우리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공원 잘 아시니까 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해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체 부지나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어떤 청사진이 진짜 임박했어요. 임박했는데 1, 2년을 앞두고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494쪽에 반려견 산책로 있잖아요. 이거 좀 질문할게요.
반려견 산책로는 이렇게 목줄을 쥐고 가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반려견 산책길에서는 아무래도 목줄을 하고 가야 되겠죠. 반려견 산책길이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이 움직이는 것도 바닥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해놓고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어느 길이나 목줄을 쥐고 가면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반려견 산책로라고 이름 짓는 특성은 무엇이냐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특성은 지금 우리 구에 애견 인구가 1만 7,800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실은 안산에 보면 반려견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서로 간의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생각한 게 연북중학교 위에서부터 봉원사까지 1.1km 구간을 생각을 한 건데요. 거기가 약간의 100% 포장도 아니고 흙길 구간이고 그리고 중간에 산책하다가, 산책할 때는 묶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중간에 봉원사 넘어가는 고개 쪽에다가 놀이터, 개를 풀어놓고 견주도 옆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건데 글쎄 사람하고 동물의 같은 어떤 공존 공생 그런 개념 그런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쉼터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구상은 옛날에 불상길이라고 쭉 가다 보면 연세대 배드민턴장이라고 있습니다. 연대 뒤쪽인데요. 거기 넘어가면 고개가 있는데 고개에서 봉원사 넘어가자마자 거기 길 옆에 약간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쉼터는 조금 작은 개념이고 놀이터는 그래도 좀 뛰어놀 곳이 있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놀이터라는 표현을 쓰시고 여기는 쉼터라고 돼 있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공간에 맞게 울타리를 치고 하는 건데 글쎄요, 그 정도면 한 오륙십평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저는 힐링길 조성이 처음에 그쪽이 기획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쫙 흙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황톳길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는 이 자체로 굉장히 좋아요. 좋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기에 격막까지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황톳길을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지금 반려견 산책길 거기에 할 수 있지, 황톳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는 게 당황스럽긴 해요.
그런데 거기가 대전 계족산 이런 데 보면 관리유지비 이게 또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면서요.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유지비 우리가 2.5킬로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거를 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전 지역의 모 소주 회사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주로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살수차, 땅이 굳어지면 트랙터 같은 거,
○위원장 서호성   그걸 어디서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기업에서
○위원장 서호성   우리는 그런 거 할 데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는 과거에 보면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이런 쪽에서 일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쪽 북상길 쪽은 잘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 경사가 굉장히 웨이브가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아직까지 안산 정상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차량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원장 서호성   거기에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는 거기가 더 황토길에 어울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해마다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유지비는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위원장 서호성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지금 당장 얼마 정도 들어가나 이렇게
○위원장 서호성   조성을 글쎄요, 그걸 조성을 한다고 했으면 그 유지비도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될 텐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추경 예산 1,500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용역 초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장 서호성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용역이 금년 내로 용역은 마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최종 결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종 결과는 2월까지 지금 용역 기간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서호성   아, 2월까지 돼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빨리 용역안이 나와야 위원님들 또 보고도 드리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걸 그렇다고 해서 뭘 정해놓고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용역 기간 안에 최대한 잘 판단해서 거기가 적합한지 안 한지, 또 비용은 얼마 드는지 유지비용 얼마 드는지 그것도 계산해야 되고 정말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포함해서,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게끔 맞추면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목적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타당성 용역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당장은 시공비가 얼마나 나올지 시공비를 확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까지는 아닌 거 같고.
○위원장 서호성   타당성까지 용역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해도 된다,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서호성   그 용역 제목이 뭐예요. 정확하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용역명은 힐링 황토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서호성   글쎄요, 좀 걱정이네요.
그 용역계획서 있잖아요, 용역방침서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좀 주시면 그걸 다시 한 번 보면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련파크골프장 조성은 굉장히 서대문구에 특별히 재개발 재건축 빼고는 이렇게 많이 변화랄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위스그랜드호텔의 향후 향방이 그쪽 지역의 홍은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기상의 문제 나중에 잘해서 그런 어떤 편의시설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늦춰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입니다.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은 크게 4가지로 증지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및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예산안 책자 149쪽. 세입설명서 181쪽입니다.
각종 차량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증지 수입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출고 지연 및 최근 3년간 징수액 감소 추세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0쪽, 세입 설명서 182쪽과 183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은 2023년도 서울시 세입 자료 징수교부금 금액을 반영하여 11억 752만 6,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국가분 40%, 서울시분 60%가 귀속되며 시 귀속분의 3%를 자치구 교부금으로 추계하여 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154쪽, 세입 설명서 184쪽에서 188쪽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근거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검사 위반, 의무 위반, 택시 미터 사용 검정 위반에 대한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산정하여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156쪽, 세입 설명서 189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근거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위반 등의 대상에 부과하는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산정하여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156쪽, 세입설명서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록 지연 방치 차량 및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영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최근 3년 징수액의 평균 금액인 9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24억 8,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96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576쪽, 사업 설명서 496쪽, 497쪽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그린뉴딜 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그린뉴딜 택시 도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 및 법인택시에 배부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에 교부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모범 운전자회,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지원할 보조금을 각각 6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안전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모범 운전자회 지붕 개선 공사비로 시설비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6쪽, 사업 설명서 498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 수당 및 운수종사자 교육비를 110만 원 편성하였고 우리 구 버스 노선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방안을 도출하여 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77쪽, 사업설명서 500 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비거주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5,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및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사무관리비 2,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사업 설명서 502쪽 도로 표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표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및 보수 등의 사업비 시설비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78쪽, 사업 설명서 503쪽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관내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 부속 시설물에 대해 정기검사를 통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종 교통 통제 및 홍보 물품 구매 설치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세로 차량 통행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전기 사용료 및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비 청소비 등을 해서 1억 2,054만 6,000원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각종 교통시설물 간이중앙분리대, 음성 안내 보조장치 투광기, 바닥 신호등 등을 포함한 시설비를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 사업 설명서 50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면표시와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비를 1억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79쪽,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스쿨존 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용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안전 난간 정비, 볼라드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79쪽, 사업 설명서 507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 운영하여 보행자 편의 제공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 알림 및 보행자 우선 도로 표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80쪽, 사업 설명서 50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며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하여 버스 이용객 및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고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승차대, 벤치, 겨울철 바람막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마을버스 BIT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설치, 온열 의자, 우리 동네 마을버스 쉼터, 마을버스 BIT 설치 등으로 3억 5,400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 사업설명서 509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5개 국립 초등학교 중 사업 신청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의 인건비로 1억 2,2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580쪽, 사업 설명서 510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및 보호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 공공요금을 3,3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81쪽, 사업 설명서 51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 자전거 수리센터의 용역비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보험료로 1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는 4,000만 원 시설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81쪽, 사업 설명서 515쪽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제공하고 불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82쪽, 사업 설명서 517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등의 고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2,9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582쪽, 사업 설명서 519쪽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의무보험 가입 유도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소유자에게 가입 안내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하여 민원 서식 및 우편요금 등을 해서 전체 예산을 3,5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교통행정과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6쪽, 사업 설명서 533쪽 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자가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녹색주차마을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6쪽, 사업 설명서 534쪽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입니다.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6쪽, 사업설명서 535쪽 유휴 공지 활용 노외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공유지 및 사유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7억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6쪽, 사업 설명서 538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연중학교 운동장 대지 연면적은 2,800㎡이고 연면적은 5,589.72㎡이며 지하 2층에 주차면수 142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구비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716쪽, 사업설명서 540쪽입니다.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에 기존에 70면에서 112면으로 40면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7쪽, 사업 설명서 542쪽입니다.
연희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좌1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희중학교 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22년 구청장 학교 간담회에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연면적 2,824㎡이며 지하 1층에 주차면수 101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합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 후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이 교통행정과가 하는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설비로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담장 허물기 사업, 시설비로 나갑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시비 받으셨던데 이거는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 올해 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매칭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6 대 4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주이삭 위원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집행 잔액이 총 예산이 1억 9,000인데 1억 5,500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2004년부터인가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대상지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이 사업비를 소진을 했고 또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신청이 다 들어온 상태라 다세대인 경우에는 대부분 안 되고 대상지는 단독이라 지금은 수요자에 한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구비로 7,770만 원을 잡아놓고 올해도 7,770을 잡는 거는 괜찮은가.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요.
차라리 잉여금으로 그냥 이체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든 하여튼 향후 주차장 만드는 자산으로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불용될 거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매칭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보조금 잔액하고 이자까지 더 낼 바에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시에서 대부분 내시를 해 주거나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구비를 이만큼 편성하지 않아도 시에서 주겠단 만큼은 항상 해마다 교부를 해줬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반납하게 되는 실정인데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구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렇죠.
○주이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설비에 7,500 정도로 잡아놨는데 한 4,000만 원만 우리가 잡아놨다, 거기에 맞는 매칭비만 달라 이런 거 못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안 쓰일 돈인데 받아서 우리 구비 이렇게 하지 말고. 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내려봤자 사업이 안 될 거를 뭐하러 내리겠습니까? 그거 한 번만 점검해 주시고 어차피 시비 내려오는 거는 간주 처리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업은 많이 안 되는데 업추비만 잘 나가가지고 이게 꺼림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그렇고요.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도 우리 구비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 또 특교로 한 3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거는 진행을 안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계약을 했었는데
○주이삭 위원   뭐에 계약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 쉘터,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군데 한다고 진행을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한 업체의 기술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서 그 업체에서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계약을 하려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제한 게 11월 9일이라 그때는 이미 명시이월 조서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추가로 해달라고.
○주이삭 위원   어차피 건축과 명시이월 조서도 수정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수정하면 되겠네요. 사고이월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고 올해 사업에는 1억짜리 2개소 해가지고 스마트 쉘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전액 다 구비네요. 시에서 받을 예정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내년도 사업이요?
○주이삭 위원   내년, 23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은 게 아니라 교부세를
○주이삭 위원   아, 교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청해서 받았고요. 이 사업이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권장을 했으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2억을 편성해 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디 하실지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은 위치는 선정하지 않은 상태고 두 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설치할 장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지로 할 만한 곳들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 정거장이 아닌 간선도로변에는 어느 정도 설치할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후보지라고 할 만한 곳들 검토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따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번 말씀 주시고요.
BIT 22년도 사업은 계약은 하신 거 같은데 아직 지급은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계약은 했고요. 지금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상했던 8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여섯 군데 하려다가 다섯 군데로 이번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보니까 물품은 조달청에 이런 건 하시긴 하신 거 같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 하나 선정하신 거 같은데 언제 다 설치될 거 같습니까? 12월 말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말일 안에는 설치됩니다. 제작하는 기간이 좀 되고 또 전기 공사만 일부 되면요. 설치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800만 원으로 5개소를 지금 사업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치는 가능한데요. 800만 원으로 5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5개를 목표로 하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까지 명확하게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선 민원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수요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빨리 손 든 사람이 떡을 먹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럴 수는 있겠죠.
○주이삭 위원   지금 설치 안 된 곳들 후보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류장들이. 그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버스 정류장이 꽤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BIT 설치한 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래요. 마을버스 정류장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 5개소는 목표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추가로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원장님 거는 그때 같이 발주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원래 제가 예산 증액했을 때도 그 숫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간신히 그거 맞춘 거잖아요. 물론 저야 민원 말씀드린 데가 한 군데였고 동시에 같이 할 만한 거 네 군데 정도 추가해서 예산 반영을 작년에 해놨던 건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증액을 해 주신 건데 결국에 5개소밖에 못 한 거다. 그런 거니까 일단 한 해에 5개소는 계속해서 BIT를 확충을 한다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보는 것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시비를 또 50 대 50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시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연말 12월 20며칠에 끝나는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 올해 말고 내년에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도 똑같이 지금처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원님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사업할 수 있는 데는 많으니까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더불어서 오는 것들은 오는 것대로 감사히 받아서 쓰고요. 일단 우리가 목표하는 수대로는 메꿔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게끔 한번 해보시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세출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할게요.
576쪽에 녹색어머니회에다가 600만 원을 지원해요. 이거 연합회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학교에 나눠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합회. 그러면 이거 경찰서 연합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녹색어머니연합회. 연합회가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
○박경희 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초등학교가 아까 국공립 포함해서 15개.
○박경희 위원   이 15개에 녹색어머니회가 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600만 원을.
그리고 서대문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개선 사업을 하네요.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화터널 지나가는데 그 고가 밑에 있잖아요.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거기가 워낙에 오래돼서 노후돼서 천장에서 유리조각 같은 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석면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가루가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고가를 공사할 때 거기 밑에다가 받쳤던 어떤 잔해물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아니고 천장 자체에 있는
○박경희 위원   그거 컨테이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천장이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지. 그래도 거기서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분들이 또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천장만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1,500가지고 천장만 바꾼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견적을 받았더니 1,500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서대문구 노선버스 개편 용역을 하네, 1억 들여서. 마을버스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를 위주로 하는데 전체 시내버스도 같이 노선 연계해서 우리 관내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있는 건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에 해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전체 종합적으로.
○박경희 위원   시내버스는 없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시내버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시내버스 연계해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는 할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럼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정류장이 같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환승을 할 수 있는 정류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의 타당성, 재정 지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재정에다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일찍 할 거죠? 내년에 바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초반에 시행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연세로도 이거 차량 통행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줬네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차량 통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해제가 되지 않았고요. 차 없는 거리만 해제됐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차 안 다니는 거를, 버스는 대중교통은 다니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 계속 대중교통만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다가 저희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한 상태이고 해제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상인들하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대립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좀 목소리가 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학생들은 대부분 요구하는 게 본인들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때 행사나 버스킹을 하던 공간들이 없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일정 부분은 장소가 있다. 왜냐하면 연세로에 차가 다녀도 옆에 스타광장이나 아니면 또 명물거리 이쪽 편에도 어느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간담회를 했을 때는 또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민 토론회 할 때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박경희 위원   그러면 차 있는 거리를 만들면 지금 도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일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일단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래서 아까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버스가 차로가 1차로라 필요한 거에 따라 버스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행을 나중에 해보려고, 그거는 좀더 있다가.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박경희 위원   조금 더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모니터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확인한 다음에
○박경희 위원   그거 바꿔놓고 또 4년 후에 혹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변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완전히 계속 바뀔 때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될 거 아니야.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모니터링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막대하게 그래도 쏟아부었는데 지금 막 자리 잡아가니까 이거 다시 또 시작을 하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거 생각을 해서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보충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당초에 시행을 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목표를 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높인 사업은 사업 효과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인데 상권 활성화가 상인들 주민들의 의견에는 상당히 상권이 위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을 재개를 해달라,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 걸 왕창 흔드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 차량이 지금 대중교통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저도 연세로를 나가보면 낮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버스만 일부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넓은 도로가, 그 도로가 하루 종일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일반 교통도 들어와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버스가 섰을 때 그 뒤에 오는 일반 차량이 약간의 정체가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버스정류장 부분만 버스베이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서 거기 나가는데 버스 정류장 하나면 되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지금 한쪽에는 한 군데 있고 한쪽 방향에는 두 개 해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버스베이만 설치를 해 주면 어느 정도 막히는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굴다리 문제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부분에서 정체가 많이 되는데 그런 건 경찰하고 신호 주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굴다리 차도 상의 굴다리하고 그 옆에 인도용 굴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그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
○박경희 위원   인도형 굴다리에다가 또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아니죠. 거기는 지금 차도용 굴다리에 보도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도로 변경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복잡하네요. 알겠고요.
579쪽에 보면 아직도 바닥 신호등을 더 해야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천연동에 바닥 신호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에 어차피 5억을 잡았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꼭 받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박경희 위원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박경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에서 해달라는 바닥 신호등은 어디예요?
천연동이면 금화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독립문 앞에 있는 큰 횡단보도 있잖아요.
○박경희 위원   시장에서 건너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시장에서 건너가는 데 독립문 있는 데.
○박경희 위원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5억원을 잡아놓은 데는 어디어디 할 계획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5억은 포괄비조로 잡아놓은 거고요,
○박경희 위원   포괄비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재울 사거리 있는 데하고 홍은대교 있는 사거리 있는데 그 대각선 횡단보도 하면서 거기서도 다 바닥 신호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포괄비조로 잡아놓은 5억이에요.
○박경희 위원   거의 5억이면 내년이면 바닥 신호등은 거진 다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바닥 신호등만 하는 게 아니라 간이중앙분리대도 하고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있고
○박경희 위원   같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바닥 신호하면 같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거의 같이 하더라고. 왕복 4차선 정도 되면 다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5억이 바닥 신호등만 하는 사업비는 아니에요.
○박경희 위원   아까도 토목과에다가 질의를 했지만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바닥 신호등 할 때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너무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리센터가 어디로 갔어요? 두 바퀴 있는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해요? 여기도 1,5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없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운영 용역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라고 동마다는 다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용역이라고 그래서 1,500만 원을 잡았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정비 및 수리를 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잡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1년 동안 1,500만 원 주면서 그냥 서대문 구민들은 다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다 무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요구하는 데 가서 하루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공고 먼저 내고 그리고 거기 수리하러 온 사람도 무료로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찾아가는 거라 명확하게...
○박경희 위원   정해지지 않고 이 분이 찾아다니는 거야? 수리하는 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요구하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동별로 추천 받아서 장소 선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다가 미리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이 분한테 얘기해서 날짜 잡아갖고 와서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에다가 수리센터를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며칠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리고 무상 점검 하잖아요, 명절 때. 대부분 보면 지금 3번 마을버스 있는데 위에 두산아파트 있는데 그 앞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해야지 한 장소에서만 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북아현동이나 천연동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 여기까지 오기도 그렇고 해서 장소를 변경을 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장소를 고민을 했는데 그게 차량 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날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차량이 한적한 데가 장소여야 되고 복잡한 독립문이나 이런 데는 절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개중에서 좀 그래도 한적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데가 거기라 혹시 그런 도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장소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옮길 만한 장소가 있으면 옮길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옐로카펫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추가로 할 만한 부분들 공모 받아서 학교들 한번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 사업비도 한번 증액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얼마 정도 필요할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내일 한 오전 정도까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뒤에 팀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교통안전 반사경도 필요하고 그 전에 물품 했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다 포함된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했으니까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됐고. 그다음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하는데 연희동 새마을금고 앞이잖아요. 예전에 홍연시장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 턱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다시 나눠서 구분해서 선을 그은다는 거예요?
거기가 인도도 없고 차도도 없고 막 다니잖아요. 좌우도 없고. 거기로 하신다는 건가요? 홍연시장. 새마을금고 앞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자세한 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시 매칭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공공재건축하려고 하는 데잖아요. 홍연아파트 앞쪽이. 그런데 새로 도로를 다시 다 까는 건지 아니면 거기 턱이 없으니, 거기가 대우아파트 가는 길목이고 차도나 인도가 구분이 없어요. 그 길이.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 매칭비가 와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선정됐을까 싶었거든요.
한번 저한테 메일로 설명해 주시든가 전화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그다음 580페이지 보면 바람막이 설치 승차대 여기가 몇 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개수가.
벤치에 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곳은 거의 다 설치한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바람막이는 올해는 예산이 22개 하고요, 내년도는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하면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가 그전에는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을 설치를 먼저 하셨는데 오히려 이동 인구가 없는 곳들이 버스 정류장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기다려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여성들은 더 안전하게 거기 들어가 있고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특히 뻥 뚫린 부분이 있어요. 맞바람 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꼭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고급스럽게 스마트 쉘터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바람막이는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개인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 교통안전지도사 보면 시구 매칭이에요. 그 전에도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몇 분이나 배석이 되는 거예요, 배치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37명을 해서 내년도도 서른 일곱 분을,
○이경선 위원   서른 일곱 분인데 학교에서 원하는 데야 아니면 우리가 몇 분씩 선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 신청하는 학교에다가 인원을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모르고 또 신청을 안 하는, 학부모는 원하는데 학교에서 이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관내 학교 15개라 저희가 다 안내는 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치밀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좋은 예산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벌이나 또 예컨대 밤늦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자전거 교육 강사 나가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두 명을 하시는데 어디서 가르쳐줘요?
자전거 강사, 공간 어디서 진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이경선 위원   직접 찾아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 어린이집을 위주로 어린이집에 신청 들어온 경우에 어린이집에 가서 강사가 직접
○이경선 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자전거 교육을 한다고 어린이한테 세발자전거도 강사 해요?
어린이집에 애가 두 발은 타지 않을 거 아니야, 과장님. 생각을 해 봐. 어린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요. 초등학교 이상부터 타겠지.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전거 관련된 안전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데 찾아가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경선 위원   581페이지 자전거교육 강사 수당 있잖아요. 두 분. 36회 진행한다는 거.
사업예산서 설명 보면 582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에 자전거 교육 강사 수당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자전거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자전거 관련된 안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경선 위원   그럼 이거 워딩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자전거 교육인데 어떻게 이게 어린이집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이경선 위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린이집에 차만 조심할 게 아니라 자전거도 조심하세요라고 안전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자전거 교육 강사 수당이 아닌 거지, 이건 마치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자전거를 배우는 교육비로 알지 누가 어린이집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이경선 위원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워딩. 이거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인데 그죠? 그때는 왜 못 봤을까 싶고요.
그다음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이 작년부터 생겼었잖아요. 우리가 조례하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지원은 올해부터
○이경선 위원   그니까 그때 만들어서 의원들이 자전거 사려면 내년에 사라 이런 주변에 말 해 주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었는데, 왜 예산이 줄은 거죠?
그때는 시행이 안 됐던 건데 올해는 시행을 할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100대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1차, 2차를 했는데 1차 때 63대 신청을 받았고 2차는 하반기에 1차는 상반기에 했고요, 자전거 보니까 전기자전거가 지난번에 제가 60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60만 원짜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더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용할 만한 자전거는 근데 신청이 까다롭다고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증빙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증빙자료가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구매를 하는 부분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신청할 조건이 안 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신청 조건을 좀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근데 저희는 받아야 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간이영수증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이경선 위원   무슨 영수증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간이영수증. 수기로
○이경선 위원   자전거 판매한 데서 세금 때문에 간이로 끊어주는 경우가 있구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 분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 간이로 끊어줘요? 금액이 큰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처음에는 그래서 100분 이상을 예비자까지 해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63명만 지원 대상으로 돼서 2차까지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여도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60명만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때도 굳이 우리가 지원까지 가야 되냐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해서 그 때 예산을 잡은 게 아니었었잖아요. 의견들이 분분해서 잡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연세로 차량 통행 만족도 조사도 하고 어찌됐든 핫이슈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연세로 차 없는, 차량통제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마을버스, 물론 시에서나 시경에서 한다 하지만 저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또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이 간 것 같은데 여기서 빠진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가 큰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 연세로, 또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서부경전철 문제가 여기서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실행을 하려면 뭔가 저희가 용역이 됐든 조사가 한번은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서부경전철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거고요. 내년도는 강북횡단선에, 강북횡단선이 올해 타당성 용역이 국토교통부에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로 넘어오면 저희가 강북횡단선 역사 신설에 대한 제안을 간호대역
○이경선 위원   그렇죠. 신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기금도 잡아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경선 위원   강북횡단선. 그러면 이것도 놓치신 거네요. 저는 강북횡단선은 기금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횡단선에 대한 것도 역사 문제도 있잖아요. 간호전문대. 그것은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내년도에.
○이경선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통 용역 보니까 4,000에서 5,000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상이 돼요? 산출하신 거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산출을 해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위원님들 다 공유해서,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금 이 내용은 놓치신 것 같은데 그거 다 위원님들 설명할 수 있게끔 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로 본 부위원장이 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추석하고 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석 한가위에만 점검을 하고 설에는 원래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1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석과 설날 모두 고향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추석에 가거나 설에 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교차로 해서 진행할 의향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추석만 한 게 일단 계절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설은 많이 춥잖아요. 그날 나오셔서 정비업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50분 정도 나오셔서 하세요. 오전 오후로 이렇게 시간 돌아가면서. 근데 설에 한다는 거는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외부에서 계속 해야 하는 활동이라 그게 용이치 않아서 아마 추석에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귀성 차량하고 일반 차량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귀성 차량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귀성 차량, 일반 차량이요?
○강민하 위원   귀성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인데 또 점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냥 특별하게 그분하지는 않고요. 그날 안전 점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자동차 등록증 확인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또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강민하 위원   그러면 명절 귀성 차량 정비 지원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닌 거 같네요. 일반 차량도 그냥 나 이거 점검하고 싶은데 이때쯤 점검하니까 점검받아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구분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증빙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강민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리고 대부분 귀성하십니까라고 하면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 같고.
○강민하 위원   정작 차량 정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거 같으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들이 여쭤본 내용은 다 빼고 거기에 빠진 부분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가 아까 운전자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있고 그다음 개인택시 서대문지회에 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왜 개인택시만 마스크 지원을 해주고, 개인택시도 일반 사업자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 관내에 개인 용달 사업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용달 사업자요?
○김양희 위원   개인 용달. 그분들은 마스크 지원 안 해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특별히 뭐
○김양희 위원   어차피 개인택시도 개인 사업자고 개인 용달도 개인 사업자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지급을 하는데 개인택시는 동승자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마스크 지급을 그때 당시에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 용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짐을 싣고 가고 옆에 조수석에 사람을 싣고 가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요. 짐을 내리다 보면. 똑같은 이치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용달은 운전자만 용달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양희 위원   아니죠. 뒤에다 짐을 싣고 옆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고 가고 그다음에 짐을 내릴 때 상대방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짐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개인 용달도 사업자인데 개인택시도 사업자고. 물론 택시도 한 분이 타고 갈 수도 있고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세 분이 탈 수도 있어요. 그건 인원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개인 용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뒤에 4명도 타요. 같은 개인 사업자인데 왜 뺐느냐 이거죠. 지원해주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 용달 사업자도 해달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해 보고 연락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총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20명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120명 정도.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아까 15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다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상당한 수가 되잖아요. 그죠?
한 학교에 보통 여섯, 일곱 명 정도? 그러면 모범택시회보다는 인원이 더 적겠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0명 미만일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똑같이 6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용달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50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15개 초등학교에서 왜 지원자 신청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의무적으로요?
○김양희 위원   네. 아니 교장 선생님이 신청한 데는 내 자식이고 신청 안 한 데는 남의 자식이에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돼, 이건 학교에서. 이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알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다 얘기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분명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고 제가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일반과 문자로 보내는 건 사실이죠? 두 번 보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문자로요?
○김양희 위원   예. 문자로 안 보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문자로는 아니고 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우편 보내고 또 등기우편도 보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일반하고 등기하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일반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우편물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등기를 보내는데 등기 우편을 없애고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로. 어차피 자동차 검사는 자기가 언제 검사 할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근데 전화번호가 100% 다 맞다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편이 더 명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반 우편물로 가잖아요. 등기우편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고요. 등기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송달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김양희 위원   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또 거꾸로 민원이 들어와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알려줬느냐. 너네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등기번호 정도 되면 전화번호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핸드폰 번호가 100% 다 입력은 돼 있을 텐데 100%가 또 일치하고 맞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는 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더 명확한 거라고.
○김양희 위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를 보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이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등기우편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상태는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면 면허 갱신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년도에 내가 한다는 거. 또 문자로도 가고. 그러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내가 몇 월 달에 해야 되겠다는 거. 본인들이 책임으로 미뤄야지 왜 여기 등기까지 보내서 쓸 데 없는 돈을 2,000만 원이 넘게 쓰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또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하여튼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감액 기록에 써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087만원보다 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0쪽, 사업설명서 194쪽부터 204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49억 6,809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6,692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25억 2,949만원, 기타 사용료수입 1억 9,743만원, 이자수입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5,139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6,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억 8,2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억 29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15억 2,29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5,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1억원입니다. 회수금액은 2023년 세출 예산 중 영천시장,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9,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85쪽, 사업설명서 521쪽부터 5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억 51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으로 2,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320만원은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5,306만원 감액한 2억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사용량 감소로 1,507만원,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로 2,295만원, 출장 횟수 감소로 여비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11쪽, 사업설명서 523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9억 6,809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주요사업으로는 영천시장 및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부터 713쪽, 사업설명서 523쪽부터 52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1억 5,226만원 감액한 4억 3,4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불법주정차 심야 단속 미운영에 따른 직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에 따른 보상금, 개인형 이동장치 PM 운행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감액 및 전년도 편성된 주차단속 차량 교체비용 미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3쪽부터 714쪽, 사업설명서 526쪽부터 527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439만원 증액한 9억 4,5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 및 증원 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을 전년 대비 1억 4,287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억 5,252만원 증액한 4억 1,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정형 CCTV설치와 자가망 구축에 1억 2,000만원, 기존에 설치된 CCTV 성능 개선 등 예산으로 1억 7,500만원, 신규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존 CCTV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1억 2,320만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14쪽, 사업설명서 528쪽, 예비비는 7,8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14쪽부터 715쪽, 사업설명서 529쪽부터 531쪽,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1,298만원 감액한 35억 1,7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로 2억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유주차활동가 활동비 2,0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으로 25억 6,636만원, 홍제동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 화단정비에 7,000만원, CO2호스릴소화함 교체에 6,670만원, 공유주차구획 도색비로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비 구매 1억원,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정비에 8,000만 원, 공영주차장 긴급 시설복구 및 유지관리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주차장 소형 제설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 19억 6,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 사업설명서 532쪽 주차시설 재원 확충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액은 3,527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27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6쪽부터 717쪽, 사업설명서 533쪽부터 542쪽까지 사업 중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서연중학교 및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연희중학교 복합화사업은 교통행정과,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7쪽부터 718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829만원 증액한 10억 9,8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3,916만원, 법정 부담금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1억 9,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확인 좀 할게요.
밤새 주차 활동하시잖아요. 주차 단속. 이 분들은 어디서 쉬고 계세요?
이 분들은 어디서 쉬고 계세요? 쉬는 공간 없이 뺑뺑 돌으세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교통관리과 안에 간이 당직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거기서.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이경선 위원   피복이 동절기만 나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하복비는 특별히 나가는 건 없고요, 동절기에 두꺼운 파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절기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절기만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하절기에는 본인들이 입는 간편한 반팔 티셔츠에 단속을 위한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조끼 덥지 않아요 여름에?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여름에는 망사용으로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동절기만 있길래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 조합 종사자 안전교육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안전 교육을 왜 하나 싶을 정도, 제일 불법을 많이 하고 신호위반 많이 하는 데가 마을버스에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시죠, 인정하시죠? 제가 몇 번 사진도 찍었는데 나는 굳이 그 분들이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불법을 많이 해요. 이 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떠한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다른 데도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통일로 일명 화장터길 거기에서 굉장히 불법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꼭 불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들한테 과연 교육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필수 교육 이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관내 운수업체가 몇 군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9개 업체, 일반 노선버스 3개 업체, 법인택시 9개 업체, 개인택시는 한 1,800여 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150 잡으신 거예요? 간담회 추진비가.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런데 주로 간담회는 우리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마을버스 위주로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몇 번 하시는데. 이 정도 소요도 가능해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분기별 1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도 힘들게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도서구입비가 안전건설에서는 안전치수과하고 관리과만 있어요. 이거 편성목 바꾸면 안 될까요? 이거 구입비에요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구입비로 쓰신 거 아닌가?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어떤 도서 구입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저희가 사실은 타구나 지방에 대한 모범 사례 또 해외 어떤 수범 사례 등을 저희가 책자로 발간된 것이 있으면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타구는 자료 달라면 주잖아요. 구에서 나온 거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저희가 집대성한 어떤 자료들은 보관하지 않고 출판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능해요? 이 예산으로?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가능합니다.
○이경선 위원   외국 서적은 더 비싸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가능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자료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부족하면 더 잡아야 돼, 왜냐하면 안전치수과도 전공 서적이면 더 비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칼라라든지 세부적인 우리가 보통 보는 종이 질의 도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잡으셨나,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목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남가좌2동에 제1공영주차장 있죠? 지금 증축을 하려는데 결정된 건가요? 증축으로?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증축으로 할지 신축으로 할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용역비가 나와서, 6억 100만 원 정도가 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잖아요.
1안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정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일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처음에 착수 보고회 때 참석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증축을 1안으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현장에서 증축보다는 철거한 후에 지하를 판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안 2안 3안 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증축과 신축을 중심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 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설계용역비는 중축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근데 3안까지 계속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검토하겠다면 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건 어느 방향이 좋을까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하고 지하를 파는 방안, 이왕 짓는 거 그 방향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비용에 비해서 지금 증축하는 거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불과 몇 면 늘어나지 않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방향이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증축하는 방향으로다가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쌓이는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제로 쌓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점점 차곡차곡 쌓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으세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쌓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쌓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통합 계정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지금 100억이 있습니다.
그 100억을 통합 계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매년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서 계정을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은 금액을 다 예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를 들어서 한 70억, 매년 기금으로 한 30억,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쌓인 돈에 대한 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 그러니까 수입은 많고 지출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모인 돈이 점차적으로 모인 돈에 대한 지출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사실 현재로서는 한 개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 대비 세출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특별회계 안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는데 견인차량보관소에 우리가 종로랑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 6억 정도 쓰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거기에 실제로 세입으로 잡은 게 한 3억 7천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2억 3천은 이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물론 공단에다가 13억 5천 정도 이렇게 대행사업비 이거를 하고 25억 정도 벌어요. 그러면 한 12억 5천 정도 이윤을 얻고, 근데 그거 말고 공영주차장 운영비 해가지고 한 35억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과태료로 한 25억 세입이 있고, 과태료랑 이행강제금 이런 거 다 해서. 인건비로 지금 여기 안에서만 특별회계 안에서만 13억 5천 정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사실상 이익으로 얻은 것들보다 손해가 더 많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 사업이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원래 본 취지와 다르게 지금 이익 되는 구조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회계 남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차하면 다른 세입 구조, 지금 있는 이 과목들 중에서 많이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타구랑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풀어주는 셈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손해 되는 거는 없게끔 한번 사업 구조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위원님께서 견인차량보관소와 관련돼서 오해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견인차량보관소 연간 운영액이 6억으로 봤을 때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견인차량보관소라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의 6억 중에 한 60%에 해당하는 3억 6,900만 원 정도를 작년하고 올해 또 내년 계속해서 종로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2억 3천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견인차량 기타 등등의 운영비를 위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저는 사업예산서 안에 있는 액수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715페이지 보면 견인보관소 대행 사업비에서 6억 1,445만 4,000원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우리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179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3억 6,909만 원은 종로에서 우리한테 지금 돈이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세외수입 처리하는 거
○위원장대리 주이삭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 그렇군요. 그런 취지군요. 그러면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나오는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 보관료만 저희가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 보관료. 그러면 지금 그 위에 그러니까 아까 공동이용부담금 위에 칸에 있는 개인형 이동차 견인료 및 보관료 이거군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엄청 조금이네요. 1,500정도네요.
주차 위반 차량 견인료 다 해서.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아무튼 제가 이해하고 있던 거랑 좀 다르지만 하여튼 큰 차이는 없네요. 액수상으로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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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경선
•    주이삭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