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아직 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계수 조정 내역이 모두 수합되면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7,371억 원에서 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1개 항목에 30억 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1,480억 900만 원에서 감액은 취약계층 우리 동네 팻 위탁소 운영 사업 등 11개 항목에 13억 9,560만 원이고 증액은 영천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78개 항목에 36억 5,530만 9,000 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 대비 22억 5,970만 9,000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161억 6,400만 원에서 감액은 빈집 정비사업(빈집 철거 및 폐기물) 1개 항목에서 1,200만 원이고 증액은 재난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보수비 사업 등 1개 항목에서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은 1,102억 9,5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중 감액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개 항목에 7,000만 원이고 증액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등 2개 항목에 7,000만 원이며 다음으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중 증액은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일대 간판개선 사업 등 1개 항목에 3억 1,750만 원이고 당초 예산 대비 3억 1,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