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재정건설위원회의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 계획을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구청이 소통이 중요한데요, 저는 소통의 시작을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업무계획을 물론 중요한 것만 하되 가급적 자세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9개 팀으로 총 1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획, 예산,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사업, 재무, 회계,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 전반의 정책기획 총괄 및 예산 편성과 상권 활성화 및 중장년을 비롯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을 향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기획예산과부터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작년 한 해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 총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전체적으로 다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마무리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 이름도, 명칭도 다 많이 바뀌고. 조직개편이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님의 주요 추진 역점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민선 9기 때 청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제 그거는 새로운 청장님께서 구정 운영...
○박경희 위원 혹시 바뀐다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럴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무원은 제자리에 있는데 수장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냥 가도 되는 걸 과 명칭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 재정은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거 바뀌면 그냥 쫓아가는 그런 격인데 상당히 좀 불쾌했고요.
명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헷갈려가지고 이제 겨우, 우리 의원들은요 4년 지나도 어느 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100%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한 분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그냥 뒤집히고. 그리고 이 재정하고 행복하고 과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행정복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초창기에 2014년도에 의원 시작할 때는 행정복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이게 막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재정이 지금 훨씬 많아졌어요. 오늘 보니까 아까 우리 29개 과가 있나요. 우리 재정이? 아까 보고할 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6개 과.
○박경희 위원 아니 6개 과가 아니라. 아니 여기 기획재정국 말고 전체적으로 재정에. 그쵸?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까 29개 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조금 균형은 물론 업무에 따라서 구별을 했겠지만 균형이 조금 안 맞아서 한쪽은 너무 많이 오고 한쪽은 좀 적게 가고 이런 데에서 나중에 우리가 내실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약간 오후가 좀 늦어지면 피로감이 오니까 서로가 피곤한 상황에서 정확한 업무를 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서로가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대충 넘어갔던 그런 업무보고가 종종 있었던 걸로 보아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어차피 다 되기는 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 나중에 어떻게 또 다시 바뀔지는 모르지만 조금 불쾌했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신설 과는 왜 신설을 했나요? 있는 과도 많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구정 운영 철학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면 조직도 좀 축소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획예산과만 봐도 기획재정국이죠? 여기만 봐도 제가 이렇게 대충 좀 보니까 한 과에 그렇게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잠깐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보지만 업무가 과다하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너무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한 네 장, 다섯 장. 그러면 올해 예산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첫 보고니까 이거 갖고 지금 1년 끌고가실 거잖아요. 1년, 그쵸?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총괄하고 구정 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박경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다음에 국장님이야 민선9기 때 우리 구청에 계실지 퇴직을 하실지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과장님들은 또 9기 때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면 국장이 되거나 그랬을 때 조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현실 있게 그냥 좀, 아니 우리도 어떻게 간신히 좀 외울 만하고 좀 할 만하니까 그냥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업무 효율성 치고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어차피 저희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금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1쪽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아요?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하겠다는 사업부터 딱 올린다는 거는,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계획을 지금 발표, 올해 연간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연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획이에요? 그럼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해야 되겠죠.
○박경희 위원 해야지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구성을 해도 우리가 6월에 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직 구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박경희 위원 하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조례 제정을 하고 그리고 구성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이번에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통과시켜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박경희 위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먼저 계획을 여기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다 먼저 올리시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이거는 그전에 정책기획위원이라고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변형해서 명칭도 바꾸고 조금 새로운 전문가분들도 영입하는 그렇게 조금 더 개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서
○박경희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기존에 있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정책기획위원회 그거를...
○박경희 위원 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보통 열 분 정도, 이 정도. 열 분에서 한 이십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야를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 위원님들 고견도 반영하고 정책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좋은 계획인 건 아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리고 구성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이걸 보고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 조례 개정도 하지도 않고 같이 동시에 올리면서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이미 다 된 것처럼 이 책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끝난 다음에.
○박경희 위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미 하겠다라고 이 책자에 그냥 이렇게 다 실릴 정도면 다 된 것처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과를 늘리면서 사실 그동안 사무관이 얼마큼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진급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없던 과도 만들고 이랬는데 정책자문위원을 50명을 더 채용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인원을 투자해서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얼마큼 발전시킬지는 모르지만 모든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 순서가 나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안 될 것도 없겠지만 미리 했다는 자체가 여기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다음부터는 더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50명을, 아니 조례 제정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할게요.
마지막에 18쪽에 우리 변호사하고 세무사가 합쳐서 지금 27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담비를 혹시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상담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담비 시간당 얼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익 전문가는 시간당 3만원이고요 하루에 3시간이 최고입니다.
○박경희 위원 3시간에 3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 1시간에 3만원 3시간 하면 9만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1시간당 그러면 3만원 3시간까지는 쓸 수 있는데 3시간 하면 9만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들은 우리의 상담료만 가지고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따로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분들은 따로 본인들이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 공익전문가로서 지역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료만 받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이분들한테 해 주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제가 왜 공개적으로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 대답을 듣고서 활용하실 때 참고가 되라고 제가, 쭉 있었던 우리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연도의 첫 업무보고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구정 업무를 연간에 어떻게 하겠다이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저희가 받는 입장의 첫, 저는 업무보고라고 그동안 학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가겠나라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하튼 우리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예산안이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가 녹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에는 이 사업이 잘 됐다 이런 말이 되게끔, 오늘은 첫 업무보고니까 하겠다고 그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겠고요.
좀 전에 조직개편 이야기가, 행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존에 이 업무만 계속 봐왔던 분들이 아니시니까 준비는 미흡했더라도 최소한의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 구청장님은 본인이 3선을 하시고 그만두셨지만 재선일 때, 2018년에도 조직 개편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5국 3단 3담당관 28과 133팀에서 5국 1단 1담당관 32과 143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때도. 2018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예 청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조직개편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6국이 됐어요. 큰 타이틀만 보자면. 5국에서 6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각 동을 도셨어요. 그렇죠? 그때 왜 나누는가의 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소통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래서 부구청장이 오셨고 국장님이 새로 기술직이 왔다. 나 이걸로 국이 신설된 이유가 타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느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더라도 여기에 대한 면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전 문석진 청장님은 세 번을 하시면서도 두 번을 바꾸셨어요. 조직개편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결이 다른 내용으로 가는, 공약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조직 개편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직원을 빼고 넣고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 잘 해보겠다는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구심이 갈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좀 준비를 더 하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은 저희가 청취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외부 기관 평가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종 연합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참 많지요. 저희 서대문구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전에 “왜 이렇게 영천시장 예산을 많이 주세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다른 시장도 많은데 영천시장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장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보력이더라고요. 그 상인회 회장님이 끊임없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굉장히 공모하는 내용을 습득해서 행정적인 것을 우리 구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듯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정보를 계속 주고 소통을 하면 우리가 외부 자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거라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들께 죄송하다. 대체 어떤 의원이 영천시장만 예산 주냐고 했냐고 해서 제가 그냥 자진했어요.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보를, 그분들이 장사하시다 보면 놓칠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 이런 게 있으니까 상인회에서 회의해보시고 공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구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자원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분들이 단합돼서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요구해서 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더 잘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보 공유는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과에 성과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월 9일자 성과관리팀 발령이 난 이후 지금까지 모든 부서의 공모사업이나 포상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모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이걸 만들어서 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분들 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인사 소개시켰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최고의 액기스 분들은 여기에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대문의 발전이 굉장히 더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것 같고 그만큼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 추진이 잘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린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격려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재 만드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것을 초등학교랑 중학교 가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지금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재 보내고 저희가 교사들 양성해서 그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1학기 개학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반기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상반기 1학기 먼저 진행을 하고요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도 계속 필요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교재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이해하기 좋게 내용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이번에 그 교재를 제작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또 우리 관내 학교에 계신 선생님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전문업체 이런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교재를 수차례 검토하고 만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데 처음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좋은 교재 내용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ESG 경영이라고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환경하고 사회적인 부분하고 또 그리고 거버넌스. 이것을 좀 우리 구정에 반영시키는 비재무적인 그런 내용들, 경영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도 한번 이거 관련해서 좀 명문화? 그러니까 조례로 발의하는 그런 기초의회들이 있어요. 작년에 발의가 돼서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있고 우리도 사실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서대문에서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전면 개정하는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조례까지 발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서대문구랑 또 우리 공기업, 공단 있잖아요 이 공단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ESG경영 관점을 갖고 간다라는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리고 또 실제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 사업을 마련해보는 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
강남구에서 조례 만들어진 경우가 제가 잘 아는 위원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공직자분들이랑 또 의회랑 같이 해가지고 자문도 한 번 저도 들어보고 집행부랑도 우리 서대문구랑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서 좋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행감 때 이미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래서 명칭을 조례에 있는 기획위원회 이 명칭을 바꿔서 개정안 하게끔 제가 제시를 한 거고 이미 전년도부터 행감 이후 예산까지 다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책자 내용 보니까 정확하게 11페이지에 추진 계획 하고 밑에 이렇게 줄줄줄 써있는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말이 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좋은 지적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적한 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서 저는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셔서 좀 빈틈없이, 항상 이런 지적 받을 일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올 계획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고요. 두 가지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공익 전문가 상담 서비스 만족도 현황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 우리 강민하 위원님께서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작년 10월부터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결과를 짧지만 작년 결과를 한번 저희가 도출을 해봤는데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무료 상담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익 전문가 상담은 구민들은 무료로 하시고요 저희 구비에서 시간당 3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동별 축제 예산 그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인근 동 축제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런데 이 동에서 한다고 해서 저 동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사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행사비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그 최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저희 들어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 축제 하는 경우에 1회의 경우 한 500 정도를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가좌1동의 경우는 3회를 하겠다. 축제에 3회 하는데 1,500을 지원해 주라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면서 다른 동은 한 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500을 지원하는데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서 3회를 하면서 1,500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 한 번 해보시고 반응이나 또 이런 상황들을 봐서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아마 삭감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동 행사는 3회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요. 동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은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래서 위원님의 제안 사항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김양희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한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한다니까 최소한은 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한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계선까지는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수정하시든가 했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추진 계획으로 4대 핵심 추진 과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추진 과제에서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문제점은 지금 파악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부분은 이제 공약에도 있고 현안 사업에도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꾸준히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큰 틀이야 지금 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가시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아주 조그마한 틀에서 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를 저한테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낮은 곳에서부터 해결을 하다 보면 큰 틀에서 성과를 더 크게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번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마을변호사 상담 시간 증설 제안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안은 서울시에 제안을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마을변호사는 원래 당초에는 20분 상담을 했었습니다. 한 시간에 세 분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30분으로 시간을 늘렸고요.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 더 한 몇 달 진행을 해보면서 시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은 한 타임을 더 잡아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더 늘리든지 다른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이제 공익 전문가하고 연계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더 질의할 게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서가 지난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당시 부서 기준으로 예산서 지금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큰 책자도 그렇고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개선되거나 그런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홈페이지 상에 우리 예산서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민관협치과 내용이 있다든지 막 이래요. 근데 폐지된 부서 우리 하나고 두 개 증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 개 부서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좀 반영이 된 예산서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부서마다 이쪽 청년정책과로는 이 사업들,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작업을 혹시 절차상 뭐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체에 대한 작업은 현재 끝났고요. 지금 예산서...
○주이삭 위원 저는 예산서상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바뀐 부서에 대한 표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바뀐 부서로 해서 표시된 책자가 어제 도착해서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책자는 배부가 됐고. 저는 홈페이지 거 보면서 좀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걸로 교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2쪽 대외협력 활성화에서 정부, 민간 등등 어떤 이런 각종 정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2쪽에 정부·민간·자체 주관 정책 포럼 같은 어떤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좋은 어떤 행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도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구청이랑 구의회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저희도 좀 활용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13쪽에 아까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모든 중앙부처 서울시 등등 모든 부서의 어떤 공모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뭔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지금 각 부처와 각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공모사업이나 표창, 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성과관리팀에서 계속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 거의 각 부서에서 아직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공유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하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월 9일 자 발령 난 이후 현재까지 한 19건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한 8건을 저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각 지자체에서 서치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책 건이랄까 이걸 하면 행정안전부에 모든 공모사업 모아놓은 어떤 사이트랄까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 건의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건 간주처리랄까 이런 거랑 약간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100%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사업에 따라서는 구비 매칭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거는 국시비 사업 위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의회하고의 어떤 절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선뜻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와 합리적인 절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업무보고서가, 국장님, 좀 전반적으로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만 보더라도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고 그리고 또 저쪽 민관협치과에서 다시 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이 격려해 주셨듯이 참 좋은 책자 만들고 정말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떻게 이것을 강의할 거고 어떻게 배포할 거고 이것도 궁금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이 있는데 안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길어지더라도 얘기드리는데 지속가능사업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참여예산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속가능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ESG 인증을 받는 그런 시기여서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 교재 책자를 초·중학교에 배포를 해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피드백도 받고 모니터링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 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27개 부서에서 현안사업 중에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지속가능발전 계획들과 사업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올해는 그렇게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고 현재 참여예산사업 민관협치과에 있을 때부터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현재 계획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결재를 하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전 같으면 벌써 다음 기수 위원 모집을 끝냈을 시기거든요. 그리고 원래 참여예산은 전 기수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모집이 완료되고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을 전기수 뒷기수 같이 받음으로써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모집하지 않았죠? 언제 모집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은 12월에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세워지고 참여예산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모집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전 작업으로 미리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기수와 현 기수가 중첩이 되어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내용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옮겨지고 이런 과정 속에 또 한 번 정도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이 나와 있으니 모집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는데 전 기수와 중첩되는 부분은 연임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임제도에 따라서 전 기수의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전의 계획과 이번에 수립된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인원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인원수의 변화나 이런 건 지금 딱히 없고요. 인원수가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이전의 계획과 올해 계획의 차이점은 교육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좀 더 많이 짰고 그 내용과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보강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걸 좀 보겠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업무 계획서가 최소한 이 예산안의 단위 사업 정도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위 사업, 세부 사업도 아니고 모든 세부 사업을 다 업무보고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단위 사업 중에 단위 사업이 통째로 업무보고에 아무런 언급이 안 된 경우가 지금 기획예산과에만 두세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그래서 이것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더 알차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다음 번 업무보고가 몇 월에 있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상반기 중에.
○위원장 서호성 상반기에도 있죠. 그때는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가 최소한 단위사업 차원에서 누락되거나 중요한 게 누락되는 게 없는지 그때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하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 지역경제 활력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3년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역경제정책팀, 소상공인정책팀, 상권지원팀, 공공일자리팀, 생활경제팀 5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물보호팀과 50플러스 사업은 보건위생과와 교육지원과로 이전되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먹거리 지원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과 내에서는 소상공인지원팀이 상권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소상공인정택팀과 상권지원팀으로 분리되어 체계적인 상권 관리와 관내 소상공인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뭘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관련되는 전통시장에서, 33페이지.
우리 서대문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6개가 있죠. 상점가는 한 군데인데 한 군데 상점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홍제 골목형 상점가고요.
○김양희 위원 홍제동 그거 하나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경찰청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이 1월 초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현동 쪽이죠.
○김양희 위원 그럼 두 군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여기는 한 군데라고 써있어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남가좌동 모래내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에서 빠져 있어요. 에브리데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형성되면 모래내시장 전체를 상점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더 형성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이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로 되어 있고 사용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가 도로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만약에 재개발 추진이 준공되면 거기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려고 저희가 그런 단계가 지금 예정은, 여기 밑에...
○김양희 위원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렇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모래내 전통시장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사실 보면 그 건물이 아파트 8구역과 지금 입주한 아파트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거기 들어오면 에브리데이도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박수미 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110억 때문에 서울시에 가신다고 해서, 영천시장 때문에 좋은 일 하러 가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도표에도 보면 모래내시장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6개, 상점가 하나. 그런데 모래내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전에 에브리데이가 들어오기 이전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더 크게 범위를 넓혀서 모래내시장 만들겠다고 박수미 팀장이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형성돼 있는 모래내시장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이렇게 상점가도 어떻게 골목 상점 이렇게 구분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이 상점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현동에 있는 경찰청 상점가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부터 추진돼서 작년 연말이 돼서나 이게 상점가가 등록된 게 뭐냐 하면 상인회장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 지역 규정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쪽 모래내시장 건너편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구성이 된 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있다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로 등재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에 또 아시다시피 또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가 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제는 한 800평 정도 되는 땅 부지가 지금 시유지로 돼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금 매입을 주고받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역에 동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남가좌1동에서. 모래내시장이 작지만 아치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파라솔을 없애는 그런 작업이겠죠. 그래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도 지금 없고 그래서 서운하다는 생각에서 거기 모래내시장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양희 위원 아무튼 전통시장이 되려면 그 평수의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규격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수미 팀장이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거기에 난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하고 담당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양희 위원 청장님께서 약속을 주민들한테 하셨으니까 그 조그마한 골목이라도 하여튼, 아케이드라고 그러나요, 천장을 둘러씌우는 거 이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동안에 참 말이 많았잖아요. 일은 많이 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중간 지점에서 참 힘들었는데 이게 지역경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함돼있는 업무 내용은 일자리보다는 지역 경제가 훨씬 나아서 더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박수미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건 1급 비밀이었는데 말이 다 돼 버렸었네요 지금. 여하튼 잘 되기를 바라겠고.
여하튼 지금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정책이 있고 상권지원이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고 특히 지금 제가 명절을 전후하고 신년이 되다 보니 시장 위주로 제가 좀 방문들을 해봤어요. 제가 기획예산팀에도 말씀을 언뜻 했지만 다른 팀들도 고생은 많으시지만 어찌됐든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체감을 제일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좀 듣고자 돌았는데 여러 말씀을 주셨고 또 그동안 우리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당사자 팀장님 안 계셨고. 말씀 전해주세요. 과장님이.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팀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주체자가 먼저 나서는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활성화가 더 되더라는 걸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염미정 팀장님 예전에도 소상공인팀 맡으셨죠? 중소기업육성 지원. 아니었나? 그때 누구셨지?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생활경제 쪽에서 오래...
○이경선 위원 그랬었나? 여하튼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두 축이 움직이면, 우리 서대문구가 큰 중소기업이 들어오거나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고 있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로 축을 갖고 가면 저희 서대문구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도 일자리라는 그거의 프레임에 얽매여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과가. 지역경제과가 이제는 실력을 좀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한다고 하니까 좀 부담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전통시장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사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방터시장이. 근데 어찌 됐든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는 82개의 점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은 불과 두 군데예요. 물론 이것도 힘들게 가신 거 알아요. 하지만 좀 더 테마를 그렇게 잡았다면 더 적극적인 공격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상권의 메뉴도 우리가 돌아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어를 하거나 음식 먹거리를 갔을 때 그게 적합해야지 소비자들이 거기서 더 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중복돼서 서로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작은 점포에서 중복되는 것보다는 와서 투어를 하고 먹거리의 방향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전통시장의 제일 큰 문제 거리는 위생이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장은 모든 음식이 노점이 아닌 상가 위주로 갔다면 또 어떤 시장은 노점이 있다 보니 그 위생에 대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시장이라 하면 좀 그래서 말을 안 해도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시설 현대화인데 이것도 주체, 개개인의 주체가 아니라 한 분 다량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분의 생각 때문에 현대화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외의 상인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걸 같이 물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모래내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거기는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우리 유진상가나 인왕시장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랜드마크화 한다 하니 사람들이 “어, 그때까지 그럼 가볼까?”,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칭으로 오거나 선정이 돼서 가는 것은 하고 나서 그나마 개발 때까지 하루아침에 이거 하겠어 하고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설 현대화를 같이 물고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양희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재개발과 함께 가는 거니까 우리가 기부채납도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그랬을 때 점포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몫이 아니니까라고 넋 놓지 마시고 이게 어찌됐든 사업이라는 것은 윈윈으로 가는 게 전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0플러스센터도 여기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했던 사업이 이전되고 이관됐을 때는 함께 그동안 갖고 있던 프로세스나 그 내용들을 다 전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우리 부서로 왔으니 다시 새롭게 이렇게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워낙 잘하셨지만 과장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던 업무가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수인계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물려 있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접목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지원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업무 협조가 잘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랑상품권 최근에 발급되고 있는 거 7% 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10%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희는 원래 계획이 1월 초에 잡혔었는데요, 지금 7%가 그 이후에 나왔던 거고 앞으로 7%로 갈 것처럼 저희한테 협의가 지금 오고있는 중이어서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아까 얘기할 때 설명해 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냥 발행한 것만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것만 7%인지 언제인지 저희도 잘 몰라서
○주이삭 위원 타구도 다 7%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래서...
○주이삭 위원 아무튼 그거 정확하게 정정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먹거리정책 추진하시는데 대상이 아마 공공급식센터 운영하시면서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어린이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 주된 정책 사업부서는 아니시지만 유보통합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교육부 쪽으로 가는
○주이삭 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유치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5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다 통합된다고 하는데 미리 좀 준비나 계획이나 이런 구상이 부서 안에서는 좀 있을 필요는 있겠다. 혹시나 좀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찌됐든 교육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육지원과라는 부서가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상도 한번 협의나 협조나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식자재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이든 보육 현장이든 실질적으로 원래 1인당 예를 들어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덜 들겠지만 비용이, 예를 들어 인당 5,000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5,000원이면 되게 품질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불만들이 속속들이 현장에서 음식을 먹는 애들이라든지 부모들 사이에서 좀 나오나 봐요. 비용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센터 운영에나 아니면 공공급식위원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논의하실 텐데 좀 세부적으로 같이 얘기하셔서 올해 사업이 예상 외로 좀 사업비가 더 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업무 추진하실 때 보고해 주시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식자재 오르는 비용 오른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좀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자꾸 제 지역구 시장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매칭사업이 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강제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매칭사업이요?
○박경희 위원 네, 매칭사업 할 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같이 공공 일자리나 이런 건 시에서 정리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매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매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업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요즘엔 다 선정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자기가 선정해야 돼?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아니 매칭사업을 보면 상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매칭사업 같은 건 굳이 그렇게까지 매칭해 가지고 구비를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 해서, 매칭사업이 주로 좀 많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경우가 50대 정도 돼서 많고요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 70% 50% 이렇게 돼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조사는 안해봤지만 우리 서대문에 전통시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27쪽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맨 앞쪽에 27쪽에. 그러면 기간제를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아까 말씀하신 뉴딜 일자리를 공모해서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두 명을 지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직, 이제 뽑아야죠. 시에서 돈이 아직 안나와서. 계획이 나오면 뽑으면 접근성 좋은 데에다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에
○박경희 위원 그러면 14개 동에 전부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그러면 하루 종일 상주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어느 때나 가도 만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박경희 위원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무슨 동에 가면 일자리 상담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계획 중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사람을 뽑고 계획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려고요.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한 동에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정해진 요일에 와야 조금 활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연초 계획이 나오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장소도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는 지하철역사도 한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홍제역이라든지.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 아예 박아서 홍보를 하려고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콘셉트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는 10개월 쓰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동마다 돌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분이 하실 일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업무를 또 해요. 직업상담사는 원래 우리 구청의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원래 상담사가 세 분이 상주되어 있는데 구청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시거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 뉴딜 일자리 되신 분을 약간 현장감 있게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발굴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았고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 구비에 2,200만원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작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 27일에 파랑고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파랑고래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상태여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한번 활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7일에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로 해가지고 받으실 분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마스크도 해제되는 거니까 올해는 조금 대면 접촉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우리 6층 대강당에서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주로 연령층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대학생들도 많이 왔고요. 작년에는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연령층이 그래도 다양하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우리 홍제동에서는 신촌 가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차를 두 번 내지는 세 번 탈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데 장소를 그래서, 파랑고래도 많이 걷잖아요. 버스정류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소를 좀 잘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우리 홍제권은 되게 불편해요. 신촌 가기가. 어쨌든 두 번 타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장소를 좀 잘 고려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경희 위원 32쪽에 4대 권역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듯이 지금도 신 골목상권 브랜딩 사업 이런 모든 사업하는 4대 권역에 있는 이 사업을 할 때 굳이 이 5,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상인회에 보면 회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우리 상인회에 있는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꼭 연구용역까지 줘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회 조직을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인데 이제 상인회가 튼튼하지 못한 상인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여태까지 용역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늘 보시면 그게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상권에 대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한번 접근하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해봐가지고 조금 다른, 저희보다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상인회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돈 문제로 인해서 이게 결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조금씩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상인회에다가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인심 쓰는 것처럼 해서 주게 되면 거기에 상인회끼리도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는 게 각자 회장이니까 많이 내고 잘 되니까 많이 내고 안 되니까 조금 내고 이런 것보다는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이익에서 좀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서로들 모여들고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이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연구 용역 이거 나오면 용역 나오면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중간보고 할 때
○박경희 위원 지금 최초니까 어차피 용역비를 잡았으니 잘 해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구 용역이 나오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예. 전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34쪽도요. 여기 보면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영천시장 인왕시장은 워낙 유명하고 많이 투자를 하니까 항상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고 시설 개선을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3억 3,000은 인왕시장에는 어떤 현대화 사업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쿨링포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잘 가보시잖아요, 공기가 소통이 안돼요. 거기가 위에 지붕이 덮여 있고 하니까 여름 되면 굉장히
○박경희 위원 환풍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게 안 되신대요. 그게 있어도,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공간이 있는데 뒤에 길어져가지고 거기가 약간 찜통 효과가 나나 봐요.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그 시장을 간다 해도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게 시설이 그렇게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다 보니, 뭐든지 우리가 백화점을 가는 이유도 쾌적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왕 시장 가는 거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경희 위원 이건 상인들이 원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상인들이 또 숙원 사업 같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박경희 위원 근데 요즘에 청장님이 각 동에 돌면서 거기를 현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3억 3,000은 완전 껌값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 놓고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몇 억씩 투자를 해놓고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그걸 다 개발을 하면 이거 어떤, 누가 손해에요? 누가 낭비하는 거예요? 구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박경희 위원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왜냐하면 저의 소견으로는 뭐든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있던 분이 실신하셨다는 상인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신다면 그 부분을 더 하시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왕시장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박경희 위원 안쪽에? 야채 노점 있는 데 그쪽 안쪽으로? 이쪽 생선 코너 있는 데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거기도 일부 될 수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생선 코너 있는 데는 환풍기 있고 그리고 또 양쪽에 다 터져 있어서 공기 순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설계가 들어가 봐야죠. 저희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쏟아부어도 부어도 빨리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끝이 없네요.
그러면 영천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영천시장은 지금 좀 얘기가 됐는데 거기 아케이드가 꽤 오래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누수도 되고
○박경희 위원 몇 년 됐어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한 지 10년 가까이. 그래서 ...
○박경희 위원 10년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3선 와봤자 지금 9년째인데 그거 저희가 초선 때인가 해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용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서민갑부에 보면 거기 영천시장에 떡갈비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설이 노후됐다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화관광에서 지원을 하는데 매대라든지 통로 같은 게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같이 해줘야지 이 상권이 더 살 수 있어서 이번에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환경 개선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업 예산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위에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거는 지금 보수가 들어가고요 밑에 매대
○박경희 위원 거기는 보수만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매대. 옆에 보면 매대라고 하죠.
○박경희 위원 몇 억씩 그냥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또 어디를 환경 개선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사업들이 많은데 올 1년도 고생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쳐서 그러는데 우리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자연사박물관 건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학예사 양성 사업으로 저희가 뽑는 거라는 말인가?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이미 학예사 된 사람을 일단 우리가 뽑아요. 학예사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뉴딜 일자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끔 하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뽑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에서 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자연사박물관에서.
○이경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이번에 잘 아시죠? 자연사박물관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안부 감사받은 건 다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투명하게 좀 갈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불투명하게 갔을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파급효과가 불거지는 일이잖아요. 잘 아시겠죠? 이 부분.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왔지라고 아까 여쭤본다는 걸 제가 놓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연사박물관은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뵐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집행은 여기서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융복지상담사 해서 구비로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과다채무나 상환 불능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환이 불능되고 채무가 많은데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 구에서 조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은행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쉽게 말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강민하 위원 상담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상담을 해가지고 이분이 카운셀러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파산을 하는 게 좋으냐 개인회생을 하느냐 그런 것을 논의해주고 그 이후로는
○강민하 위원 거의 이 정도면 개인회생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지라든지 일자리, 대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만약에 뭔가 재기를 하게 되면 어떤 기금이 있고 이런 것까지 연계돼 있어서 지금 이건 처음부터 돈을 거기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재무상담을 하고 세무적으로, 만약에 폐업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파업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저희가 그러잖아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에서는 시에서 광역센터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은평에서는 직영으로 한 군데가, 자치구에서는 은평에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은평구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 진행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은평구는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1년에 한 300건인가? 그래서 저희도 이번 자료, 다녀와서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화되는 사람이 되면 조금 더 나은데 이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큰 만족은 아니고 홍보를 잘해서 오셔서 상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민하 위원 여기 보면 2개 권역으로 해서 홍제·홍은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에 한 명씩 배치인데 그러면 홍제·홍은권에 동사무소에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 지정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늘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다가 혹시 공간이 있는지 소유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장소 없다면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고정하는 게 좋다고, 약간 인식이 돼야지 뭘 알고 싶으면 거기 가야겠다는 그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실시할 때 만족도 조사는 항상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만족을 하시면 이게 성과로 도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 이어나갈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구민 맞춤형 노동복지서비스, 3년마다 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끝났죠.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실시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민주노총에서
○강민하 위원 민주노총 여기는 뭐, 어떻게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작년에 말씀드린 공개경쟁 해서 들어왔고 지역 기반으로 하는 노동센터가 저희 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탁되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상담 건수가 전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1,000건 미만이던데 그게 3년 내에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죠.
○강민하 위원 아니 1년 내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니까 인터넷, 유선, 방문, SNS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노무사 관련해서 또 우리 직장인들 많으시니까 만족도 조사도 여기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하는 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요 양성사업으로 진행을 다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양성사업 할 때 신청 인원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인원이 여기서 두 명 여섯 명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일자리로 진입하기까지, 일자리로 양성해서 2명이 진입했다 6명이 진입했다. 이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보면 일자리 플랫폼 상담사 양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2명의 인원을 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직업상담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예산 받기를 2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2명을 뽑아서 이분들이, 이번에 이 사업도 한 사람 중에 진짜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양성을 해가지고 다른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텃밭 있잖아요, 그때 분양 가격이 무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지자체는 3만원에서 5만원 받는데 저희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주말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저도 업무를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3만원 5만원 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농약, 비료 그다음에 까만 천 하는 비닐멀칭이라고 하는 것을 안하고 해보려니까 제한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면, 이 목적이 벌써 2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3년째가 되면 이게 아마 여태까지 그걸 수긍해서 열심히 친환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저희 여태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거 가야지 싶었었는데요 이게 한 번 틀을 잡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농약 같은 것을 먹지 않으려고 계속 유전자 조작한 거 안 하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저희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제 의견입니다.
○강민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창업지원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지역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정착한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건수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데이터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출원도 했던 기업이 있는데 출원을 몇 건이나 했으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출원기업은 지금 21개 있고 등록은 해서 지식재산권을 가진 게 한 40건 정도가 저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5년까지 여기 입주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은 굉장히 잘 돼서 연희동에 숍도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구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불행히도 경기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임대료 같은 부분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찌됐든 저희한테는 이게 성과잖아요. 타구로 간다 하더라도 성과잖아요. 그러면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액이 얼마고 우수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32쪽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서대문사랑 상품권 당초는 아무튼 10%인데 할인율이, 그런데 7%로 협의 중이다라는데 그게 누구랑 어떤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2%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6%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2%를 부담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국가에서 통보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이 없는 걸로. 2%를 지원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없어서 지금 큰 10%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정부 예산에 포함이 그때 안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저희가 정부 예산에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가 그나마 국가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인지 서울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아무튼 확정적이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국비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앞으로 아무튼 할인율은 그렇고요. 이 상품권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우리가 핸드폰으로 주로 사시죠 사시는 거는.
○위원장 서호성 주로? 다른 방법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다 이걸로 사시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그러면 정보 취약계층이나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어르신들
○위원장 서호성 정보 취약계층, 핸드폰으로 이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리 못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할인율이 작아진다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애초에 일정액을 저소득층한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따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실은 저희가 이번에 공공일자리사업 아까 얘기한 안심일자리 사업 중에 제로페이나 서울페이 사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고 키오스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각 동사무소에다가 안심일자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이 일정은 거의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시면 그 어르신들을 거기서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안심일자리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검토, 검토라는 말이 저는 별로인데요. 뭐 한 10%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빼놓고 그들에게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과는 서대문구의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청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 이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업무 중 먹거리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 및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으며 신촌 파랑고래 관련 업무는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정책과로 이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청년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건과 제안사항 2건 등 총 7건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청년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칭찬도 받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년 창업 정말 중요한데 저는 청년 창업이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열매를 못 얻고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니뭐니 해도 이 자원 조달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했듯이 내용은 다 좋다.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런 팀을 창단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자원 조달이 최종적으로는 자원의 문제거든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펀딩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연계시켜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들이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구에서 좀 더 전투적으로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연계 사업도 함께 병행해 가야지 청년 창업이 씨앗을 뿌리는 거지 어떤 자리 공간만 내준다고 하고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랑 거기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아이템하고 우리 여기 청년 지원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클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랑고래, 저도 몰랐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제였나 봐요. 파랑고래가 문을 닫는다는데 이유가 뭐냐?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파악해 보니 좀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이제 파랑고래가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조성되면서 도시재생사업 거기가 시에서 전환이 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파랑고래가 종료된다는데 이유가, 부연 설명이 함께 따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 향후에 저는 서울시 사업 계획을 제가 들으러 갔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청년 취업 사관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 구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저 사업이 우리 구로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구로 와서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가 9개 대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청년 창업을 이루고 여기서 거주까지 하면 얼마나 좋은 경제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 과장님 잘 하시라고 믿어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그 사업 그 디테일성이 굉장히 심도 있더라구요. 그걸 같이 매칭해서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전에 우리가 8대 때 의원님들도 많이 했고 하물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대문구는 9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대 이대만의 사업, 연대 이대 지원하는 사업, 연대 이대하고 하는 내용 이렇게만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도 IT, 4차 산업 다 좋아요. 하지만 그 결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이지만 홍제동에 있는 저희 문화대학이나 이런 전문대는 애견학과도 있고 항공우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체능도 있고.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못한다는 결론은 없어요. 지금 K-팝이 다 예체능이었지 이게 IT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무대 시설이랑은 IT지만 그런 예술 분야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연대 이대는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명지전문대가 왔어요. 그전에는 간호대도 조금 했어요. 다른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9개 대학의 정말 특성화를 갖고 있고 우리가 미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 애들에게만 다 창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더 생각이 기발한 친구들이 더 창업 아이템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기획력이. 그래서 그런 걸 주무부서에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3개 대학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 9개 대학이 다 특성화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게 바로 캠퍼스 타운 조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파적으로 기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박스퀘어 이야기는 제가 예산 잡을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퀘어가 저희 서대문구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양시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는데 우리가 신촌의 박스퀘어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5년이면 충분히 안정화로 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도 제자리에요. 이제 안정화로 가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모든 절차를 좀 밟아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상인회를 갔더니 막말로 40, 50대에다가 그 공간을 줘봐라, 가서 호떡이라도 굽는다, 비워놓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준다고 비워놔서 우리처럼 공간 하나 없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도 안 주면서 청년들에게 기회 준다고 해놓고 다 비어 있더라. 이 말씀에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서로 소외되고 편파적이다. 행정의 운영을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촌 박스퀘어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이번에 우리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많은 사업을 아마 맞춰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경로당 이야기, 글쎄요, 어제 저희 연희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그랬는지 경로당 노인에 대한 일자리, 노인에 대한 지원 이야기만 하시니까 좀 불만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 이야기도 좀 해 주셨으면 다른 분들이 희망을 좀 더 갖고 홍보가 더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예컨대 지역에서도 이런 청년에 관한 정책팀이 생긴 것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대문마당도 있고 하니 과장님이 좀 더 홍보팀하고 좀 많이 관계를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예컨대 노장년층 그다음에 우리 청년 모두에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행복 100% 서대문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답 준비하셨어요? 죄송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저희 과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클라우드 펀딩, 이 청년 창업들의 후속적인 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했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 자기들의 판로를 개척하거나 마케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기껏 사업화를 했다가 다시 쓰러져버리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IR 분야 특히 이런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같이 이런 상인들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오래도록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대학교들과의 연계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많은 대학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또 개성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청년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화여대하고 캠퍼스타운 사업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좀 더 상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한 10개 정도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이화여대하고 연계한 창업 공간으로 가득 메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된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는데 굳이 이화여대랑 이걸 사업단에 함께 하는 것도 솔직히 썩 만족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청년 공간을 굳이 이화여대랑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시작은 해봐야 되는 일이니까 올해 마지막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 우리가 봤을 때 흐뭇하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이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취업사관학교는 아직 뭐 특별하게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쪽에서는 큰 틀에 있어서 보고자료에 있는 대로 확장 현실과 게임 등 디지털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 정도의 큰 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문만 오고간 거예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랑 협조할 게 전혀 없어서 그냥 뭐 주고받은 내용 자체가 없습니까 혹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구두로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의 의견도 어느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논의되는 게 한 언제쯤 종료가 될 걸로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4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전에 어느 정도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가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제 세부적인 교육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공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취업, 창업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걸 텐데 사실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다루는 내용에 비해서 못 다루고 있는 청년의 삶, 청년의 정책이 사실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맞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창업과 취업이겠지만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많은 분야에, 의식주 모든 걸 통틀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저는 청년정책과에서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하고 계시는 팀마다 부서 안에 있는 사업들 여기에만 초점을 잡기보다는 항상 말씀하신 의식주 특히 주거 문제라든지 다른 큰, 청년들의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부서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또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 특별하게 갖고 오지 않고 지금 형태의 과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른 부서와의 소통의 창구가 항상 개설이 돼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문석진 청장님이 구성하셨던 사회적경제과 안에 청년지원팀 단순히 팀 한 단위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 항상 부서 칸막이라든지 소통 창구가 쉽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업무추진비 쓰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벅차고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셨더라 그때,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인가 두 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청장님 들어서 청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름 자체도 청년정책과로 바꿨다면 타 부서와의 소통 창구도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는지, 없으시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청년 관련 사업들이 워낙 많은 부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타 부서 사업들도 일부 추가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가져올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이나 팀장뿐만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도 좀 더 많은 공유가 되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정말 다방면에 걸친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들어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저는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보면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돼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돼있는지 제가 아직 명단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은 여나요? 두 번은 여나요? 두 번 엽니까?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서장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청장님의 정책 방향을 위해서 부서를 확대 개편한 거라면 저는 부서장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총대 메고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챙겨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말고도 당연히 민간 분야, 청년 당사자라든지 전문가 분들도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라도 어찌됐든 간에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부서에서는 사실상 거의 걔들만의 이야기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하는 게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하는 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서 청년정책위원회의 내실있는, 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언제 가장 먼저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부서가 새로 생겨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하지만 당장 개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의 임기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원분들의 재구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못해도, 지금 2월 초니까요.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좋은 분들 모셔서 못해도 3월 중순에는 한번 개최를 하셔가지고 현황 공유도 하시고 의견도 받으신 다음에 연말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두 번째 회의 여셔가지고 평가도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월 중순, 못해도 3월 가기 전에는 1차 회의 정도는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바꾼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과라는 표현보다도 청년정책과, 자꾸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사실상. 다른 부서들도 물론 잘해서 명칭을 바꿨지만 청년정책과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여튼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이러면 예전부터 보면 참 그럴싸 해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게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 선도 사업 52페이지에 보시면 구와 시의 매칭 사업인데 액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절반씩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런 현재 채식문화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청년들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단순한 채식이라는 개인적인 범위에 그치지 않고 그게 정말로 환경 문제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소모임 구성을 5개로 한정된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5개로 나눠진 게 크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 네트워크에서 작년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생활 확산과 홍보 콘텐츠 제작 여기에 비용이 다들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채식 문화 캠페인. 이 문화 캠페인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들의 캠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온라인 중심으로 저희 SNS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말고 또 온라인상을 떠난 체험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청년들이 소모임이 구성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업 중에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와 구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지금 제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 그다음에 SNS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하여튼 뭐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그 타이틀만 봐서도 그럴싸하다 이러지만 사실상 사업 면에서는 조금 뒤쳐진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청년들의 기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별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50페이지에 보면요, 서대문 청년취업사관학교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이게 22년에는 7개소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시에서 작년에 7개 소를 조성했고 올해가 2년 차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어디어디 있는 건가요? 이 7개가 지금 현재.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현재 조성돼 있는 자치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저 자료를 요청할 때 이거 위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이게 교육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육 자료도 함께 관련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교육 자료라면 그 교육 각각의 센터에서 진행한 교육 자료 말씀이십니까?
○홍정희 위원 예.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 내용은 확장 현실, 게임, 디지털 분야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7개소하고 그 다음 교육 현황 그 다음에 이런 자료해서 취업까지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름 자체로는 우리 부서 이름이 청년정책과가 좋은데 이제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하면 청년이라는 것보다는 예전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데 청년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사회적경제과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들 그러니까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진 이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이 후퇴하는 게 아닌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이제 저희 과의 업무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작년보다 높여서 잡았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청년 분야가 나눠진 건 아니고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통로 중의 하나가 유력한 통로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처럼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기부에서 하는 소셜벤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히려 잘 조화롭게 융합을 해서 양쪽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우리 사회적, 하도 좀 이름이 길어서 센터가 있잖아요. 사회경제마을자치센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그 센터장이 예전에 한번 선임이 됐다가, 선임이 된 건가요? 아무튼 모집이 됐다가 이제 부임을 못하고 그 후에 또 뽑았는데 또 부임을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 부분은 저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채용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는 이제 저쪽 행정자치국에서 한 상황이라서 다시 선출해서 공모해서 했다는 그 상황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센터장으로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인원 뽑은 거에 대해서 물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센터 운영이나 뭔가 역할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직원분들하고 업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변함없이 예전처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지장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센터가, 센터장이 없는 상태가 벌써 한 8개월 이상 되는데, 더 되는 거 아닌가요?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 자연스러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경제 원래 그 팀이 여기 팀장이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청년정책팀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우리가 여기 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 분야만큼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뽑는 거고, 뽑고 그러는 거는 저쪽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획재정국이나 청년정책과에서는 빨리 센터장 선임을 해서 모든 걸 다 안정화하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해보지 않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의 어떤 교육, 창업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경제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겠다. 시너지가 날 거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센터가 아마 운영된 게 꽤 오래되고 꽤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 센터장을 빨리 선임해서 정상화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담당부서에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가만히 그러면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조직적으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주로 센터장하고 이렇게 깊은 토론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봤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은 그 말씀도 해주시니까 조직적으로라도 그런 것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렇게 되면, 솔직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궁금해지잖아요. 센터장이 없어도 되는 센터 그러면 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무슨 생각을 집행부는 하고 있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민자치 분야, 마을 또 사회적경제 파트 세 개를 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실무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다 각각 다른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때는 어쨌든 거기 담당 실무진들하고 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센터에 대한 국장 이상들 차원의 어떤 정책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방치는 아니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럼 방치 안 하면 누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행정자치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에 물어봐야겠네요.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구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금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은행 구금고 지정할 때 지정하기 전에 안내서를 은행에다가 배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평가 항목이 있어요. 지점 보유수, ATM기 보유수 이런 게 있어요. 그 항목의 평가 점수가 몇 점이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나누는데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강민하 위원 대략, 다른 데 제가 이렇게 보면 25점, 20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구민의 이용 편의성에서 18점 정도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서대문구에 우리은행 지점이 계약하기 전에 다른,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셨잖아요. 그전에 지점수하고 이번에 지점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 쪽 홍제동 쪽에 우리은행 큰 게 지금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민 불편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러면서 ATM기도 다 없어지고 ATM기라도 설치하면 좋겠는데 ATM기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너무 불편해서 어떤 때는 저희 홍재 센트럴 아이파크 쪽에 한신 휴플러스에 우리은행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인왕시장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니면 여기 구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ATM기라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를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 항목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유 지점이 이렇고 ATM기 대수가 이렇고 해서 평가를 받고 구 금고로 지정이 되었으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주민 편의성 이런 게 지금 점수가 높잖아요. 어떻게 확보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답변을 주시길 바랄게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휴플러스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ATM기를 설치하는 걸 좀 알아봤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그거를 좀 거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민하 위원 아니요. 그거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그렇게 큰 은행이 없어지면서 ATM기도 없어지고 하니 그 아파트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은행 ATM기뿐만 아니라가 다른 ATM기도 같이 도입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주민분들이 저희 아파트 문쪽으로, 입구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수선하게 되니까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파트 쪽에 세워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한신 휴플러스 안에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신공영에까지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한신휴플러스의 상가가 개인 게 아니고 한신공영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컨택을 했고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지금 다 그 상황에서 스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쪽이 아닌 모든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존에 한신 휴플러스에 있었으니 거기 상가 안에 ATM기라도 놓으면 거기 또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롯데마트나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활성화될 게 분명한데 그거를 반대하면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방안은 우리은행 측에서 모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이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죠. 그거를 지금 확인해 주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는 답변을 해드린 걸로 들었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 질문.
67쪽에 주민참여감독관제에서 대상 사업 선정인데 연초에 발주 부서 수요 조사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게 주민참여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푸른도시과니 또는 도로과니 실무 공사 이런 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연간 공사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당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이런 책임감독관을 선정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런 거를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수요조사라고 하고 협의라고 하시니까요,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임해야 할 공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에 따라서는 뭐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비쳐져서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절차가 각 부서에서 공사 현황이 나와야지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그 발주 부서에서 그 동의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장님이나 각 직능단체 회장님이나 전문가들 이분들을 또 동의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명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과정인 것이지 이게 뭘 선임해야 되는 것을 선임 안하고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세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 과장의 어떤 전망을 보고 받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재정에 어떤 우려되는 점이 없나요? 논의 좀 하신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공시지가 정부에서 조금 내리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요즘 부동산 매매가 안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전망이 조금 이렇게 우리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대외적인 여건은 여건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할 사항인데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그 갭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건가 정확한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어느 정도의 전망치는 언제쯤 그래도 나올까요?
○세무1과장 손종목 4월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들한테 주택 가격을 통보를 해줘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현재 전년 대비 약 8.54%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사드리고 바로 부동산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부분은 저희 서대문구가 약 18% 감소됩니다. 주택 가격이.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평균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빠지는 확률이 12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도강, 노원·도봉·강북이 많이 빠지고 마용성이 많이 빠지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공동재산세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마포, 용산 마용성 쪽이 더 문제가 돼서 이게 사실 추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 시세가 시가 전체가 추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 시세는, 저희 구세는 재산세만 있지만 저희 여기에 같이 병기되는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건 이제 시세입니다. 같이 떨어지고 지방교육세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공정시장 가액을 작년 같은 경우 1주택 1가구에 45%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례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 세무1과에서 잘 분석을 해서 전망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청 회계 동아리가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서요. 무슨 내용이죠?
○세무1과장 손종목 지금 저희들 지방세 연구동아리가 3년 동안 하면서 최우수상 두 번,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호성 내용이 뭡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이 지방세를 연구합니다. 이번에 최우수상 부분은 이륜자동차 과세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오토바이들, 바이크가 쉽게 말하면 2,500cc 넘는 바이크들 고급 바이크들이 이 재산세가, 자동차세가 너무 약합니다. 거기에 대해 맞게끔 그 배기량에 맞게끔 과세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연구를 하고 또 직접 오토바이 가게를 방문해서 문의를 한 자료를 갖고 지방세연구원에 제출해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오토바이도 다 같은 게 아니라 배기량이 다르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바쁜 와중에 업무에 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세수 증대 사업을 해서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세무2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바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91쪽. 지난 연도에 체납지방세의 징수 제고를 보면요, 2022년도에 일은 잘 하셨어. 달성률이 134%가 갔어요. 그런데 이게 100%가 넘는다는 건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100%가 넘어갈 정도로 징수율이...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보통 목표를 잡을 때는 최근 한 3년 정도 평균목표치를 갖고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 특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한 15년 전에 충정로 쪽에 한 집안 문제로 한 15년 동안 재산세 계속 누적돼 있었던 5억 8,000짜리가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자녀들이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압류했던 체납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억 8,000 정도가 저희 목표보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이 들어왔다 이거죠?
○세무2과장 황명화 생각지도 않았다기보다 이게 체납을 계속 관리했는데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이면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 15년 동안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15년 만에 5억 8,000이라는 세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해였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134%가 됐다?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박경희 위원 올해는 그렇게 큰 거는 없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구비가 총 체납액이 9억 정도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현재 다 합쳐서?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시비가 74억 정도고. 그래서 총 체납액이 84억인데 그래서 저희 구비가 체납액이 9억 정도이기 때문에 특수상황이 생겨도 저희가 뭐...
○박경희 위원 시비 체납은 시에서 하지 않아요?
○세무2과장 황명화 1,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하고요 1,000만원 이상은 이관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여기 명단 공개를 한다고 그랬어, 1,000만원 이상은요. 어디다, 홈피에다가만 해요? 어디다가 해요?
○세무2과장 황명화 구 홈페이지에요.
○박경희 위원 구 홈페이지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만 보지. 관심있는 사람만 보지. 형식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사전에 3월 정도에 이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사전예고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해서 아무래도 명단 공개가 될 것을 우려하면 더 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생기겠죠.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몇 프로나 더 들어와요?
○세무2과장 황명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서는 총 6건을 예고했다가 2건 정도를 납부했고 최종 4건만 공개를 했고 지방세에서는 6건을 했다가 1건은 받고 5건을 공개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명단 공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우리 서대문마당이?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런데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다 할 수는 없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법이 너무 약한 거지. 아니 이거 홈피에다가, 몇 명이나 본다고? 뭐 하나마나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관심 없으면 안 보는데 이걸 일부러 체납이 누구 있나라고 보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래도 명단 공개는 좀...
○박경희 위원 아니 해야지. 해야지 내지 명단 공개를 안하면 끝까지 갈 거 아니야. 상습체납자는 무엇을 안 내면 상습체납자라고 그래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건 어떤 세목은 아니고 전체 세목에 대해서 계속 누적돼서 안 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세금 안 낸 사람은 재산세도 안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다른 세금을 다 안 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습체납자라고 표현을 하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보통 금액 단위로 해서 100만원 이상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이면 무슨 사업 제한 같은 걸 한다든가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하면 그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 정보 제공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를 하고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000만원에 출국금지를 시킨다고요?
○세무2과장 황명화 3,000만원이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출국금지 한 명을 시켜서 1억을 한 명한테 받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때로는 성과는 있기는 있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박경희 위원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만 명단 공개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약한 거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건 법을 저희가 면밀히 다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건 법을 준수해 가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도 체납자가 없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우리 공단이 올 한 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남가좌2동 같으면 250명 이상, 북가좌2동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은 또 그렇게 극소수, 한 50명 정도밖에 안돼요.
근데 이 대기자들이 평생 대기자거든요 사실상. 오래 사신 분,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다 빼고나면 나머지 250명 정도는 평생 대기자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를 좀 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지금 공동주택에 거기서도 그렇게 해봤는데도 그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아침 출근시간 외에 퇴근시간 사이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이에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해봤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해주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0명씩 이렇게 대기자는 평생 대기자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도 한 번쯤은 거주자우선구역을 쓰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저는 그 대기자들을, 물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250명은 250명대로 50명은 50명대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다음에 누군가가 이사를 간다든가 뭐 차를 폐기시킨다든가 이러면 그 다음 순번 대기자가 가는데, 그것도 이제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쓰게끔 해주는 방법, 저는 그래요. 그 생각이, 제안하는 건데 그 대기자들을 다른 선택을 줘서 한 번쯤은 갈 수 있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명은 평생 250번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오래 산 사람 이 사람 빼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추첨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쯤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나 우리 총괄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검토 좀 해서 하여튼 모든 주민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약간 좀 구체적으로 그건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추첨제를 통해서 하나요?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공공시설팀장 송경근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기준표라고 있거든요. 거주기간 그다음에 장애의 심한 정도,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그다음에 경차, 저공해차 이런 점수 순에 의해서 총 합계를 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일단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수 배점이 제일 높은 게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제 15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거의 거주자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대기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10점이 제일 많습니다. 대기자 중에서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점이다 보니까 그 장애인 분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도저히 나오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모두의 주차장 해서 공유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점 감점이 있는데 초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다가 그 감점 하나로 인해서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정을 못 받으셔가지고 취소가 돼가지고 다른 분이 사용하시면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극 동참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2동 같은 경우 구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주택지를 좀 사려고 했는데 파시는 데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지금 파는 걸 조금씩 사가지고 5면 4면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합쳐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걸로, 현재 방향을 구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북가좌1동 쪽에 불광천변에 한 50명 정도가 미배정이 돼가지고 북가좌2동 주민들한테 현재 배정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구에서 하는 그린 파킹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수요일에도 주민의 요청이 들어와서 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그림파킹 해서 자기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주자가 안 되면 이제 그쪽으로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계신 분들은 그린파킹 쪽으로 전향하시는 게 최고 좋고요 빌라나 이런 쪽으로 좀 부족한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그마한 땅이라도 조금씩 사서 두세 면씩이라도 지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 거주자우선주차 면 배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배정기준표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자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서호성 기준표는 어디의 표입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구에서부터 운영하는 초창기 때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조례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디의 지침인가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구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표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규정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대략 몇 면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5,900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5,900에서 장애인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한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30% 되고 나머지 70% 정도가 일반주민의 몫인데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장애인들은 아마 거의 안바뀔 것 같고 나머지 70%의 일반주민 몫은 대상자가 이용 주민이 순환됩니까 아니면 거의 고정됩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2, 3% 빼고는 거의 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 3% 빼고는 고정이 된다면 처음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을 차지했던 분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일단은 거주기간이 최대 긴 부분이 제일 배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서 어르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 62세에 대한 고령 차량에 대해서는 5점이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배정률이 한 46%에서 5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고정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장애인 30%, 어르신 50% 빼고 나머지 20%는 추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어차피 추첨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5,900면을 거주자우선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1구간을 신청한 게 열 분이다, 구획면이 5면이다 그러면 열 분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고 점수 순으로 해서 5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번거롭겠지만 할 수 없이 자료를 좀 요청해야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가 좀 무리스러우면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나중에라도. 각 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를 몇 년 하고 계신지, 인적사항은 필요 없는데요, 지역별로 뭔가 쭉 있잖아요. 그 현황 그러니까 몇 분, 예를 들면 이 거주자우선 주차가 언제부터 운영됐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이게 2002년 서대문구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다가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7년 이상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7년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 프로그램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재배정하는 프로그램, 점수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바뀐 지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5년까지는
○위원장 서호성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새롭게 못 들어가 장벽이 있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불공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5년 이상 계속 이용자 이런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면별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동별로 해가지고 구간별로 좀 이렇게 자르면 조금...
○위원장 서호성 최대한 그렇게 너무 무리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재배치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제 생각은 그런데 같이 토론해 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위원장 서호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의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자 현장 방문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의제로 등록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정회 중 논의하고 배부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