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의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소통의 시작은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미래 스마트 혁신 기반 안전한 도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가 2023년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스마트정보과는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

이상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말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하셨네요. 아무튼 간단하게 하셨지만 팀장님께서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방금 설명한 것 중에 15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놓쳤나요, 북가좌2동 외에 4개 동이 어디예요? 저희가 그래야지 더 정확히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북가좌2동 외 4개 동이거든요.
팀장님이 자료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침수 및 화재 감시라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침수지역이면서 취약가구가 살고있는 곳을 저희가 복지정책과라든지 복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을 갖다가 그전에 한 3, 4년 동안에 수해 발생한 취약지역과 그다음에 거기에 취약거주계층이 거주하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부분을 저희가 2, 3월 중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동이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관련 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큰 틀의 동이라도 저희는 나왔으면 저희가 또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신청을 하셔라.” 이런 정보 공유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대면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AI, 스마트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실례로 양천 같은 경우는 방향 주의 알림등이라고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이 코너에 있다 없다까지 하는 센서를 다 달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스마트정보과니까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했을 때 우리 관제센터에서 과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경찰서하고 우리가 유대관계가 될까? 우리가 지금 CCTV마다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될까라는 구체적인, 심도있게 이게 들어가야지 갯수만, 지금 우리 동네에 깔았다고 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적인 게 지금 설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가야지 이게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주제별로 막 설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들이 이 개수를 알게 되면 이건 나의 모든 일상이, 핸드폰 번호도 공유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나의 모든 동선이 그 목적에 따라서 다 지금 체크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는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 설치 숫자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선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어떻게 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정보과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는 부분하고 CCTV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중앙집중 식으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처리 내용에 대해서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입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북가좌2동 외 4개 동이라고 일단 여기에다가 적시는 했는데요, 금액이 저희가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 동에 동시에 설치하는 건 좀 처음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 저희가 5개 동을 이렇게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그리고 홍은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유관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치수과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돼서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우리 전 구 관내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수량은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우려하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이거는 저희가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IoT센서 같은 게 구 전체에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면 어디가 언제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그걸 예방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스마트 반사경이 있고 화재 감시 센서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개를 설치하기보다는 한 설치로 해서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천도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 반사경은 저기에서 차 내려올 때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밖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방향 주의 알림이는 차가 오는 방향을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4개가 있으면 한쪽에 불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 운전자들에게 실필요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전 지킴이까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스마트 반사경을 그렇게 전봇대나 앞에다 또 그걸 설치하려면 또 찬반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지 마라, 이쪽을 가린다 어쩐다 또 이런 말들을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설치 때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는 게 여러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면 통폐합이 되면 더 우리도 좋고 주변도 좋잖아요. 다 우리가 지중화하자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설치를 센서를 많이 하면 아마 주민도 예컨대 불편함은 또 있으실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좀 심도 있게 갯수로 가지 말고 실효성 있는 센서로 갔으면 좋겠다.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의원님 지금 스마트 반사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경선 위원   네.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이게 지금 양천에 있는 경우에는 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잡아놓은 스마트 반사경이 10대입니다. 딱 10대거든요. 그런데 기존 반사경은 그냥 거울 역할밖에 못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만 더 투자를 해가지고, 모니터를 보여준다는 건 아닙니다.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오는지 여부,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얘가 그거 여부만 알려줄 수 있게끔 LED, 전광판 같은 건 아니고 조명 같은 걸로 깜빡깜빡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텐션, 이렇게 주목 쳐다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저가형으로 중저가형으로 최대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3,000만원,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대당 한 370만원. 전기랑 센서하고 그리고 LED 이런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기능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과장님 연수 중이라 안 계시지만 지금 양천에 이미 설치를 했어요. 일자형이더라고요. 4개 이렇게 막대 형식의 십자, 십자로 해서 위에 달려 있어요. 보기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일단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거 설치하고 유익한 걸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걸 설치해 드리는 게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거기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고맙습니다.
○이경선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제센터가 이제 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제가 관제센터도 현장에 가보고 어떤 활용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도 지켜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우리 서대문구의 많은 부분을 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거기에 경찰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상시 상주하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은 수의 어떤 관제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AI를 활용해서 관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숙지를 빨리 해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낫죠.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스마트관제팀 겸직 팀장 김정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이걸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숫자는 50대 60대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한 600대 700대를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람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AI를 통해가지고 객체를 인식하는 그런 딥 러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키 그리고 옷 색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행위 같은 것도, 그래서 어떤 싸움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식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일단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제천 불광천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범 CCTV와 더불어서 거기에 기존 재난 CCTV 카메라 폴대에 방범 카메라를 일부 출하를 해가지고 저희가 홍제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빅데이터화 하기로 했으니, 데이터들이 있죠? 예전에는 제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저희가 놀라운 사실이지만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 범죄율이 높았어요. 특히 연희동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연희동 하면 평가가 굉장히 포장은 좋은 동네로 인식이 가는데 범죄율은 높아요.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도 계속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그런 지금 범죄 현황이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가 서대문경찰서 쪽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는 보는데 저희 쪽에서...
○이경선 위원   그게 공론화는 아니니까, 그게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저희가 거기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검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12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범인 용의자를 찾기 위한 동선 추적 같은 걸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수사 목적으로 녹화돼 있는 영상을 저희가 그쪽에 제공을 해가지고 검거율을 높이는 쪽으로 잠깐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씩은 한 달에 한두 건씩은 먼저 그거를 선제적으로 받아가지고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건수도 다 데이터가 있으시겠죠?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저희가 신고한 건수는 계속 저장은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제대로 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한데 또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뒤에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13쪽. 홍은1동에 교육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는 교육장이 이거 홍은1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구민 2,400명을 교육시킨다고 그랬는데,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한 번에 20명씩이면 몇 번을 해야지, 1년 내 2,400명을 소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구청 전산교육장 5층하고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하루 교육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아니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교육을 받으면 하루 하냐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하루요.
○박경희 위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연간 계획표가 있고요. 연간 교육 계획이 있고요. 월수, 화목 해서 구청 교육장에서 시간대별로 과정을 달리해서 30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0명 20명. 홍은1동에는 20명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직원 교육은 하루 교육이고요.
○박경희 위원   직원은 하루.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하루 교육이고요 구민들은 3시간, 2시간 교육입니다.
○박경희 위원   하루에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고 하루에 과정 교육 시간이 2, 3시간 정도 해서 한 3개 정도 과정별로 운영되고요. 교육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교육 있고 2월 교육 있고 월 단위로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1인당 하루에 가서 교육받으면 끝이냐 이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3일 연이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3시간을 이틀에 나눠서 받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한 달을 월수나 화목이나 교육과정을 선택했을 때 그게 시간이 정해지면 한 달에 월수만 9시 반이면 9시 반에 구청 교육장으로 와서 2시간이나 2시간 반 교육을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교육받는 기간이 며칠이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한 달입니다.
○박경희 위원   한 달, 4주 동안에 월수냐 화목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박경희 위원   서대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다른 홍보는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마을버스, 동주민자치센터, SNS,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SNS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반사경은 여기 스마트정보과에서만 설치를 하나요? 뒤에 보니까는 주차교통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네,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위원님 스마트반사경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일반적인 반사경은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도 만약에 스마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술을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반사경은 이면도로인지 큰 도로인지 관계없이 그래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네. 설치 장소는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거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죠.
○박경희 위원   보고서 그게 주차교통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할 건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거기는 아마 주차교통과에서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 관련된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19쪽 보세요. 19쪽에 보면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했는데 여기 중간에 사업 내용에 보면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렇다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 사항은요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저희 업무 결재하는 시스템인데 핸드폰을 통해서도 결재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박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텐데 넘어가길래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26쪽에 보면요,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해서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뭘 용역을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용역 했는데 용역 내용이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용역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계셔서 정확한 대답을 듣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28쪽 29쪽 보면 여기 관제센터에서 CCTV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 관제센터에서 다 보나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보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까지 다 저희 관제센터로
○박경희 위원   아니 과마다, 지금 여기 28쪽에 보면 과마다 지금 CCTV가 많잖아요 설치한 게.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제센터에서 다 보는지 아니면 그 과에서 각자, 푸른도시과, 자치행정과 그러면 그쪽에서 또 따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다 보는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는데요, 주차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주차만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산에 있는 푸른 도시과 CCTV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건 파견 안되어 있고요.
○박경희 위원   관제센터에서 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 또 세 분이 파견돼서 범죄 관련 CCTV 보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범죄하고 분리돼서 보고 있나요? CCTV를?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렇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제센터에 해당 부서에서 보는 CCTV가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보는 게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다 모여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보는 CCTV를 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볼 수 있냐고. 통합해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보고 관제센터에서도 보고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관제센터에 시설이 다 모여 있는 거고요 그 해당 CCTV는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디? 관제센터에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박경희 위원   그거 말고 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과에서는 CCTV를 볼 수가 없죠.
○박경희 위원   과에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고. 여기 푸른도시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도로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냥 관제센터에서만 다 보는지 아니면 과에서도 보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거기에 CCTV가 있으면서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니까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답변을 해주더라고. 놀이터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공원이니까 산에 있는 공원이니까 푸른도시과잖아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대답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해주는 건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건 관제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경희 위원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스마트관제팀장 겸직 김정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방범 CCTV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공원방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그 대상이 맞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이런 방법 관련된 CCTV는 저희가 다 보고 있고요. 단지 주·정차단속은 주차교통과 그리고 재난 관련된, 홍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박경희 위원   따로 모니터링 하면 관제센터에서는 안 보여요?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볼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다가 나중에 비상시에 발생하면 그때는 물불 안가리고 다 봐야 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산에다가 CCTV를 설치했으면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보고 있되 전체적으로는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푸른도시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난 관련된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쳐다보지 않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방범 CCTV는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도방송도 하고요 비상벨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답변해 주는 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팀장 김정택   네.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은 하는데 저희가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다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과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거기는 반사경을 10개를 일단은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57개를 IoT를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위치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숫자를 먼저 선정해놓고 장소를 찾는 게 좀 거꾸로 간 것 같아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일단 예산에 맞춰서 개당 가격이라든지 설치비용 감안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설치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얘기는 10개든 57개든 간에 이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잡았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스마트 반사경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10개 정도 설치하겠다라고 했고요. IoT 센서 같은 경우는 가구를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전치수과라든지 취약지역, 사회복지과라든지 취약지역 대상 가구를 조사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장소는 언제 나옵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장소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요. 2월에서 4월까지 협의 거쳐서 선정되면 연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6월까지 해서도 나중에 연내에 설치가 그냥 시간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김양희 위원   설치 장소가 나오면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우리 안산자락길 정보통신 그건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죠. 계속?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21페이지
○김양희 위원   22페이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죠.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왔어요. 사업...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김양희 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했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만큼 공사를 했느냐.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지금 추진 일정에 2022년 9월에 공모 선정해서 시비 지원받았고요. 지금...
○김양희 위원   공사 진행 과정이 지금 얼마만큼 왔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 사항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 자락길 광케이블과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것은 시비인데 왜 자가정보통신망 CCTV는 구비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게 처음에 구비를 다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원받은 금액으로 설치비를 시 예산 지원 받은 걸 가지고 일단...
○김양희 위원   두 가지 사업은 지원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자가정보통신망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시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면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죠? 이게 직무대리 하시면서...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서명이 과거 도시재생과에서 바뀌었는데 그때 도시재생과 팀장 계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주이삭 위원   독립문로랑 경기대로 개선사업 하면서 우리 스마트정보과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사업은 현재는 보니까 도시관리과가 지금 토목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급 자재 구매하는 수준에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 차원의 사업은 한 언제쯤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시나요? 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게 천연·충현팀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독립문로 지하 주차장 건설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팀이 아니어서
○주이삭 위원   그건 그거고 우리 스마트정보과 사거리마다 차량들 이렇게 오는 거 보행자 환경 위해서 IoT사업 하기로 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주이삭 위원   처음 들으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주이삭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아마 명시이월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이 물론 이제 도시재생과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고 그 일대가 아시겠지만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보행 도로 폭을 넓히면서 또 차량 이동하는 거에 대한 안전 특히 거기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보과 사업으로 해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해 주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 둘째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반사경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반사경은 있는데 유명무실한 곳이 하나 있어요. 이런 데 딱 이거 설치하는 게 취지에 적합하잖아요.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3동 지금 충현동인데 북아현교회 앞에 거기가 새로 만든 교회 있어요. 정확하게는 새로 건축을 한 교회가 있어요. 기존에 있다가. 근데 거기 앞에 굉장히 고바위입니다. 저희 집 있는 길이긴 한데 거기 위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안산 자락길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 차가 오는, 밑에서 고바위 이 정도 각도가 됩니다. 밑에서 차가 확 올라오는데 위에 이렇게 또 길이 있거든요. 왔다갔다 하는 길이 교회 앞으로. 밑에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리고 위에 있는 차가 힐스테이트 신촌이라는 그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갑자기 만나는 길이에요. 이런 데가 전 정확하게 이런 스마트 반사경 설치 취지에 적합한 장소라고 보거든요. 거기 한번 교통행정과랑 같이 현장 확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혹시 105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강민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주차교통과로 간 내용인가요? 105쪽 보면 여기 IoT 센서 차량 감지 해서 이 내용 아니에요?
○주이삭 위원   스마트 반사경
○강민하 위원   아, 스마트 반사경?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IoT기...
○주이삭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강민하 위원   아,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내용으로 이관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위원장 서호성   부서가 국 이동이 있었잖아요. 국 이동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부서가 이제 국을 이동했는데 예전에 있었을 때, 예전에 어디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갔죠. 그래서 저희 업무는 스마트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생활환경이라는 부분에 좀 더 적합한 부서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의 내용과 함께 저희가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요즘에 상당히 저희가 이슈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력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 그다음에 청소 업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환경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아까 IoT라든지 이런 부분이 4차 산업명하고 교통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교통 그다음에 생활환경 이런 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어떤 방향성에 맞는 업무 추진 방향이 아니지 않는가. 저희의 스마트환경생활국이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정보과가 스마트환경생활국으로 갔는데 근데 보니까 아까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용역 내용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주이삭 위원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물론 교육 중이시지만 팀장님들이 또 다 아실 텐데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더 원활히, 면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자가통신망 확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가통신망을 확충하기 전에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들이 아쉽고 어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지금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메인링 고도화 사업.
○위원장 서호성   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미 설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케이블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용량을 증설해서 IoT 새로운 그런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동안 용량이 증가되지 않아서 어떤 것들이 아쉬웠었는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원래가 저희가 전화선이라든지 통신 관련해서는 KT라든지 SKT의 어떤 관련 전화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보안에 취약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가통신망이라는 부분은 저희 서대문구 자체 내에서 구축을 하는 거죠. 저희가 포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산망을 포설하고 그 전산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보안 취약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케이블TV를 달 수도 있고 다른 저희 구 내에 통신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로운 IoT라든지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CCTV를 계속해서 이쪽에다가 물려서, 통신망 물려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보니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CCTV 관련.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통신량이 많아질수록 트래픽이라고 하나요, 통신 트래픽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지능형 더 많은 어떤 내용의 IoT라는 식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자가통신망에 연결시킬 때는 뭔가 좀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전에 미리 이 부분을 뭔가 용량을 좀 크게 하자, 더 포설을 하자 이런 식의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두 개의 의문이 더,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 건데요, 첫째 이 정도는 우리가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자체 자가망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정도는 자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몇 % 자가망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일단 트래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가망에 활용되고 있는 통신 속도는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희가 자가망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산망 IoT라든지 묶여서 활용하는 율이 현재는 60%입니다. 60%인 상태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트래픽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가통신망 구축을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지금 5억원이 올해 예산인데 5억원을 들여서 자가망을 확충하면 보안성의 장점도 있고 또 통신요금 절감 효과도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통신요금은 저희 거 쓰는 거니까 통신요금 발생 안하는 거고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느냐 이거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담당팀장님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심화성   정보통신팀장 심화성입니다.
현재 자가망률이 지금 행정망하고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의회, 별관들 해가지고 행정망 전부다 자가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CCTV가 한 600여 대 돼있는데, 자가망률 60%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망이라는 게 KT 임대망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깔아서 쓰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되고 있고요. 추가로 이 링을 5억을 들여서 48코어에서 144코어로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은 기존에 깔려있는데 이걸 증설하는 거고요. 추가로 CCTV를 매년 설치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고 CCTV 우리 자가망을 쓰기 때문에 절감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그런 효과는 이제 알겠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KT에서도 이렇게 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망을 깐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첩돼서 어떤 자원 낭비적 요소? 이런 것은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과다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은 혹시 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팀장 심화성   그런 부분도 예전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 자가망률이 지금 25개 구청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은평은 90% 정도 됩니다 자가망률이. 마포도 한 90% 이상이고요. 종로, 중구, 우리가 자가망률 60%는 좀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월 8만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손익분기를 따지면 자가망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 25개 구청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몇 년에 걸쳐서 고도화를 해서 30~40%에서 60%까지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KT 아현지사 불도 나고 그래가지고 전 청장님이 자가망률을 높여라 하셔서 3년에 걸쳐서 증설을 해가지고 그나마 60%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 정도는 자가망으로 확충해라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심화성   자가망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크게 하지 말라...
○위원장 서호성   다른 데랑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혹은 행정안전부에서 카카오톡을 유해사이트로 해서 행정기관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혹시 그런 지시가 떨어졌나요?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런 지시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행정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일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없어진 민관협치과라든지 주민들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왔는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내려온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내려온 사항은 없고 예전부터의 어떤 사항이었던 거네요? 예전부터 카카오톡을 행정망에서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사용 안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했죠? 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행정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문자메시지 정도이고요 SNS라는 것도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위원장 서호성   특별히 스마트정보과에서 각 부서로 카톡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공문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직원 정보화 교육, 교육 내용도 보면 굉장히 적절하게 시대적 맞게 필요한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2023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계속 되어오지 않았어요? 주민들 대상으로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매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전액 무료죠? 신청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네.
○홍정희 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저희가 주민 교육이 시작되어서, 정보화 교육...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시작된 연도는 지금은 답변을 즉시 못 드리겠고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혹시 교육 신청자들 대상별 성별 나이별 다 데이터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참가자 명단은 있으니까요. 데이터화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된 사업이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특별반이라고 해서 경진대회반인데 이건 뭔가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홍정희 위원   14페이지 보면 그 교육에서 구분해서 보면 특별반에서 경진대회반이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PC, 스마트폰 그다음에 특별반, 최신 IT 트렌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으셨는데요. 특별반이라는 걸 따로 해놓으셨길래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특별반은 경진대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정희 위원   경진대회가 따로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나 행안부에서 독려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기초적인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상들이 연령층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 장소가 홍은1동 교육장 하나로 돼 있고 구청으로 돼 있는데 너무 작다면 혹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컴퓨터가 있다면 그렇게 좀 확대해서 접근성이 일단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면 굳이 받아야 되는데 그 한 곳에까지 간다고 하면 가고 싶어도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면 교육의 어떤 내용보다도 일단 그런 면에서 좀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런데 이 교육 장소가 교육에 사용될 PC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데요. 저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이렇게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한 번 교육을 할 때 소규모보다는 일정 수 이상 모여야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1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예산에 맞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이외에 그런 장소가 더 있다고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더 확장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홍정희 위원   보면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 대상별 성별 나이별 해서, 자료 여태까지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한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범죄 예방 효과 차원에서 안산자락길 홍제천 불광천 그쪽에 지금 CCTV 정책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범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범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이것도 어떻게 자료로 나와 있나요? 설치하고 나서 좀 더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송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합관제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발생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통계는 뽑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이어 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명절 지나서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아이스팩을 굉장히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급이 안됐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습니까?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아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경선 위원   당연히 가져다주신다고 했고 항상 신청을 해서가 아니라 상인회 같은 데 갖다주셔도 되잖아요. 이걸 신청해서 줄 게가 아니라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이경선 위원   명절 때 얼마나 바빠요. 갖다 주시는 줄 알고. 그동안 갖다 주셨고 그래서 당연히 가져다 주실 줄 알고 있었던 정작 필요한 생물 파시는 데는 굉장히 그게 필요했던 거였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영천시장에서요?
○이경선 위원   그동안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셨고.
제가 상인회 회장님께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안 왔냐고. 근데 진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체크를 더 하셔서 그 목 지점 있잖아요. 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에 둬도 되고 아니면 상인들이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두시면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잊지 마시고 돌아오는 명절에라도 아니면 그전에도 필요하신 데가 있으시면 효율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들었던 게 아니고 여러 분 있는 데서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놀랐었거든요. 과장님 좀 체크하셔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원인을 좀 파악해서
○이경선 위원   그동안 너무 잘하셔서 저도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원인을 파악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체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소 차량 차고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걸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내유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 위원   청소차량 차고 내유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유동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임시로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물차라든가 노면흡입차 지금 금방 쓸 수 있는 차만 지금 4대 정도 거기다가 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한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내유동에 있는 차고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떠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어디 부지를 좀 찾을 수 있는 계획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계속 제가 지금 관내를 좀 염두에 두고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관내에서 있을까요? 그만한 차고지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는 생각했을 때 어차피 고양시나 이런 데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있지만 우리가 청소 차량을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관내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관내에다 확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관내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올해 왜 그 예산을 그러면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지 예산도 잡고 하는데 아직 위치 선정 자체를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중앙에다가, 우리 서대문 관내 중앙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좀...
거기가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연희동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 앞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쪽 주택 있는 데까지 쭉 한 몇 킬로나 될까? 그쪽에 가면 왼쪽 밑에 뭔가 그냥 자재가 많이 쌓여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궁동산인가? 궁동산이라고 그러죠. 궁동산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부지인가 혹시 가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의원님 저기 저하고 나중에 한 번 같이 가주셨으면, 시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가 궁동산하고 가까우면서 그 위로는 계속 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대충 제가 옛날에 연희동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연희 시범아파트 있고 궁동체육관이 있고
○박경희 위원   그쪽 체육관이 있는 쪽이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너머 쪽 어디
○박경희 위원   아니, 이쪽 반대쪽. 올라가면 체육관이 왼쪽에 있으면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 있는 데서 건너편에서 올라가면 고개 한 2개 정도 넘어가면 바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자연사박물관은 여긴데.
○박경희 위원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가보시고. 거기 굉장히 넓은데 건축자재 같은 것만 쌓여있고 차량 같은 게 조금 방치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셔가지고 위치를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궁금해서, 지금 청소 차고가 차량 차고가 하나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나. 좀 작은 건가 아니면 내유동에 있는 건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내유동에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유동에다가 내는 차량 임대료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을 겁니다. 임대료.
○박경희 위원   사무관리비?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제가 몇 년을 업무보고를 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온 게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잡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돼 있는 거거든요. 과에서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든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의원님들이 좀 알면 다니다 보면 어딘가 장소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는 한 번도, 그냥 내유동에 있어서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얘기만 했지 여기서는 잡혀 있는 거 업무보고에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있는 동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 되면 조만간 제가 한번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기동반을 운영해요. 그런데 여기 5개 조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왜 운전자는 왜 2명밖에 없어요. 5개 조면 한 개 조에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약간 운전직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사실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운전직하고 공무관하고 약간 좀 의견 트러블도 있고 그래서 공무관이 사실 임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여기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에다가, 운전자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안 그러면 더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공무직을 채용하든지 임기제 기간제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마음대로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해가지고서는 쓰는 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쓰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40쪽에 있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3개조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무관이요?
○박경희 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이제 공무관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공무관이에요? 이분이 3개 조로 해서 15시까지가 마무리인데 아까 과장님은 저녁 8시까지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텀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제 공무관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요. 우리 청결기동대라든지
○박경희 위원   기동반이 8시까지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동 뒷골목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관이 끝나는 시점이 오후 3시니까 청결기동대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다중이용장소 신촌 홍대 연희동 이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까 8시까지 배치를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잖아요. 우리가 14개 동인데 1개 동에 1개씩이면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18개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0군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한 동이 하나씩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에 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에 휴게소를 만들다 보니까 20 군데가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개 개념이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더 되죠.
○박경희 위원   좀 필요한 곳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18군데라고 그랬는데 그럼 22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스무 군데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것도 책자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38쪽에 있어요. 수정하시고요.
이거는 민원에 가까운, 해당할 것 같은데 우리 버스전용차로 있잖아요. 거기 청소는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가장 지저분한 게 버스 전용차로에 보면 풀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모아 있고 쓰레기통도 그냥 엉망이고 이래요. 그러면 그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과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긴 도로로 안 들어가는 거야? 버스전용차로에 올라가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중앙차로에 돼있는 거요?
○박경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업무분장이 안된 것 같네요 저희한테는.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꽃같은 거 나무같은 건 푸른도시과에서 심는데 그럼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청소과는 아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박경희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하여튼 우리 서대문 청결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조만간 그 장소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EM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이나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EM을, 유용미생물 생산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민이 매주 수요일에 동사무소에서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1인 가구에 1.5ℓ입니까 아니면 1인에 1.5ℓ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인 가구에 1.5ℓ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 현상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좀 부족한 동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건 추가로 저희가 한번 더 주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수요일 말고 다른 날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수요일에 일찍 떨어져서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저희가 두 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2,200세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0만 세대죠.
1.5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20만 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 기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더 필요치 않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20만 세대를 좀 넘으면 만족도가 다 충분하다는 얘기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양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아가신다고 봐야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EM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동 직능단체 회의 때라든지 해서 보급하고 있고, 특히나 동 주민센터 앞에 있어서 거의 초창기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이건 쓰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기 때문에 2병 3병 이렇게 또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지금 5,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소요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EM을 발효하려면 원료가 한 세 개 정도 들어갑니다. 원료 구입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1년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년 겁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는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도 필요치도 않고 예산은 이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고. 물론 환경이 더 예민해지면 또 그때 가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청소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 부서에서도 강사를 해가지고 동별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김양희 위원   아마 기후환경과에서도 그걸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환경에 관한 거니까.
○김양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RFID 종량기 관련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의거한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의거한 공동주택인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요, 지금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거한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 지원하는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건축법에 의거한 공동주택은 지원하는 게 구에서 거의 안전진단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안은 그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본인들 조합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옛날에 지었던 빌라라든가, 아무튼 그런 공동주택, 주택법이든 무슨 다른 법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는 20세대가 넘으면, 우리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0세대가 넘으면 법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 게 지금 저희 관내에 건축법 관련해서 공동주택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파트에서는 지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런 것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또 하신 민원도 많이,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저도 지금 관내 제 지역구에도 19세대 17세대 이런 공동주택도 많은데 그런 주택은 지원받는 게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확대를 한다면 우선 지원을 확대할 때 그런 공동주택도 속하게끔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저는 종량제봉투 보급을 지금 하실 때, 이거 판매하실 때 묶음 판매 낱개 판매가 있잖아요. 이럴 때 5ℓ 이렇게 소형은 묶음 판매로 지금 판매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낱장 판매 관련해서도 구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낱장 판매, 묶음 판매 다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5ℓ 같은 경우도 낱장 판매가 안되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저는 한 10ℓ부터 묶음판매로만 이렇게 가능하다고 계속 들어와서 이게 안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아니고요 다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업소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당연히, 그건 낱장이든 묶음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판매해야 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판매 계약을 할 때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요새 여름같은 경우에는 10ℓ짜리 종량제 봉투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지만 음식물이 묻은 이런 종이 같은 것을 넣었을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소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낱장 판매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민원도 많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셔서 판매자들한테 주민들 편의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는 전에는 어련히 하실 것 같아서 말씀 안드렸는데 방금 전 질의 내용 중에 하나 체크할 게, 저희가 이거 경험이었거든요. 음식물폐기물 설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RFID
○이경선 위원   RFID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가 100세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즉 뭐냐 하면 분리배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하지 않는 게 많았어요 음식물이.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 이게 그램이 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이경선 위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그게 마침 제가 이사 간 것과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받았어요. 당신이 뭔데 이걸 설치하냐고. 저하고 무관했는데도.
내용을 알아보니 이거에 대한 홍보, 말 없이 그 기계만 덜렁 갖다놨던 거예요.
그래서 종전처럼 20세대까지 가면 더 이거에 대한 정보력이 추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관리 감독을 그동안 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들이 많이 나오실 거란 말이죠. 자기가 버린 만큼 제대로 뜨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치 전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설치할 때 장소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동의했을 때 받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받으셔야죠. 왜냐면 그때는 관리소장하고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초창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경선 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사과를 하셨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거 체크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특수 봉투 팔잖아요. 쓰레기봉투.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PP마대요.
○이경선 위원   두꺼운 것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건축물 폐기물
○이경선 위원   그것도 그렇고 뭐 두꺼운 비닐도 하시는데 이거 왜 이름을 적어요? 저 그게 궁금해서. 그걸 판매할 때 이렇게 다 적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집에서 소규모로 조금 화장실을 수리를 했어요. 그게 톤수가 3톤인가 미만은 PP마대로 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실명제로 하는 이유는 이걸 갖다가 그냥 무단 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놓으면, 이름을 적고 내놓으면 저희가 수집 운반 업체가 적환장에 갖다가 놓고 이따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또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단투기 예방과 어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철물점에서 이걸 판매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거의 이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공사하고
○이경선 위원   근데 이런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왜 이걸 자꾸 적으라 하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이 돼야지 서로가 충돌이 없는데 몰라요. 적으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냥 적으라고 하니까 적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렇게 가다 보니 서로 실랑이가 오고간 걸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쓰레기봉투도 낱장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지금 이게 줄어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리터가 많이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다량으로 사셨던 분이 와서 그걸 찾으니 없으니 없다고 또 화를 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나 알림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서대문 소식지 전달 다 되잖아요. 요즘 통장님들 이거 배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거기에도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변동됐다, 쓰레기 배출에 좀 참고해 주십사 이런 안내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경선 위원   그건 워낙 과장님 잘하시니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은 리앤업 사이클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지금 49페이지 보니까 폐아이스팩 수거함에 있어서요, 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스팩 수거함 관리 강화하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폐아이스팩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하나씩 하고 또 관공서에 좀 설치를 해놨는데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세척장에 갖다 놓고 해서 또 그 세척장에서 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또 세척해서 놓으면 저희가 기동반이 원하는 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폐 소형 가전이라든가 형광등, 폐건전지 이것도 수거 전담반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이 수거 전담반은 어떻게 그냥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두 개의 반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대문구를 나눠서, 동을 두 개로 나눠서 계속 폐가전과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저희가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가전 이런 데. 그래서 저희가 요일별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게 목록이 한 200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2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조가 100군데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10군데나 15군데 해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일과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그리고 제안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 및 제안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기후환경과 업무보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도시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현재 홍제ㆍ홍은권은 이미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연희동과 가좌권은 아직 대상지가 미확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북가좌동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한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결론 어떻게 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임대차 계약이 우선인 것 같지는 않고요, 계약은 하는데 먼저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그 계획을 안 들어보셨냐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직까지 저희가 서류로 받은 건 없고요. 일단 그때 처음 대표님하고 미팅할 때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만 구두로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서류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합당하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이 2월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계약금이라도 줘야 만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빨리 진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전기충전소. 마을버스는 전기충전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실사를 해봐야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대표와 소통을 해서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소가 먼저 물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소는 공공장소에다가 마을버스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독립문이랄지 여기 차량 보관소랄지 그다음에 또 저쪽에 북가좌동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승용차들만 대게 된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지금 현재 공공 건물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좀 해서 마을버스도 우리 시민의 발인데,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마을버스들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공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6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감 주택 하잖아요. 저층 주거지. 여기서 마을기술자 요건이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만 이걸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요건은 현재 그렇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현재 요건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게 과거부터 보면 각 구별로 집수리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 보세요. 이걸 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대문 거주자에 한하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거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소규모의 일을 하시는 종사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만 또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떠한 다른 기술자에게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대문에 등록되어 있는 집수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이라든지 2~3년 전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좀 감점을 줘서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주 사업자가 서대문에 있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야지 참여한 업자만 주면 계속 그 업체만 일거리를 주는 것밖에, 우리 구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좀 문제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제가 매년 말씀하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해라, 왜? 우리는 다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슬레이트인지를 알잖아요. 몇 년도 주택이니까. 그래서 찾아가라 했더니 문제가 뭐였냐, 예전의 주택이고 이걸 고치지 못할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껏 못 했겠지, 형편상. 그래서 가서 또 보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 이분들이 막 달아내거나, 부엌을 아니면 창고를, 그랬던 주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 했다고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무허가라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화된 주택이 무허가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안 줄은 거예요. 왜? 본인이 자부담하면서 이거 못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에너지나 모든 기후 환경이 발맞춰서 가는 건데 정해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하니 이미 우리는 그 선택의 폭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안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글쎄 저는 그걸 그때 담당자들을 믿고 싶어요. 일일이 방문을 하셨대요. 거기서 되고 안 되고를 선정해서 되는 집만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 규제 완화하겠다. 주민 행복 100%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 완화하겠다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규제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슬레이트 교체하겠다 해놓고 규제에 딱 묶여서 그 숫자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성과 없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허울 좋은 워딩만 채워놓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밖에 안 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셔서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위원님 말씀이 이해를 했고요. 일단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먼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극적으로 좀 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현장도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추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 무허가라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설명한 거 보니까 일부고, 우리 예전에는 주택 하면 달아내고 그랬잖아요.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준공을 받고 그 뒤에 창고 증축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걸 좀 보셔가지고 범위가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이걸 유예하고 이렇게 좀 달리 현장 체감에 맞게 좀 이걸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사실 우리가 석탄 화력 아니면 각종 탄소 관련 탄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석유 석탄 이런 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에너지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아니면 또 만들면서라도 일반적인 우리 에너지를 보급받는 걸로부터 좀 자립이 되자, 이게 에너지 자립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심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예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전주 가니까 진짜로 태양광으로 아예 뒤덮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시그니처 건물로 하나 이렇게 놔둔 건데 근데 그것도 대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서대문구민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뒤덮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아예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는 결국 에너지를 덜 쓰자 또 그리고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자 또 환경오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오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자 이런 것밖에 가능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 모델 조성을 한다는 거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일단은 제일 전제조건이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도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결국에는 주민 인식을 바꾸는 데 최대한 목표를 삼고 혁신 모델을 잡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도 계셨고 자치행정과도 계시다 보니까 이제 기후환경과에서 그간 활동하셨던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집약해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부족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아끼고 좀 덜 쓰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어떻게 알려지고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모델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방향을 한번 제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국장이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인식 개선 관련 사항이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왔죠. 2012년도인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서울시에 100개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 18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5분의 1의 자립 마을이 서대문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서울시 취지 목적에 맞는 내용대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한 과제가 저희한테 떨어진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혁신 모델 지원 이런 식의 내용인 것처럼 뭔가 저희가 선도를 해 왔고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과 또 이 사항을 좀 더 갖춘다 치면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대신에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에너지 생산한다 치면 저희 서울시에는 사실 태양광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줄인다 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만약에 100가구가 에너지 마을을 신청했다 치면 에너지를 올해는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5%를 줄여서 얼만큼씩 줄여나가겠다.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성과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보다는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함께 참여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고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이 생기고 서울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서대문구에서 오염 배출량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총 얼마냐? 그다음에 관련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어떤 부분별로 교통이면 교통 학교면 학교 마을이면 마을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수치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고 저희가 어떤 그런 계획을 이행하고 추진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된다 치면 아까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는 내용의 어떤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성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의하고요.
사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전파가 돼야 되는데 전파가 잘 안돼 왔던 문제가 있잖아요. 에너지 자립마을이 진짜 실제로 서대문에 엄청 많았는데 또 이전 청장님이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실생활에 그렇게 적용이 된 맛은 없어요. 우리 서대문.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칭찬해 드렸지만 저탄소실천단 분들한테 문자도 쏘시고 그러면서 각종 좋은 그런 실생활의 꿀팁들,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이렇게 꿀팁들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들, 그냥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분들이 주변에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마일리지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혁신 모델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전이 될 수 있는 그 방향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알면 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거 안하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아까 우리 국장님 구체적인 데이터 함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기술자, 제가 여기 집수리 닷컴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업체가 17개 있더라고요. 맞나요?
여러 가지 시공 분야별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해서 17개 업체라서 이게 아무래도 집수리 시공업체를 일부러 이렇게 좀 소수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관리를 잘하고 소통 잘하고 또 적은 수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이분들이 예산 요구를 한다거나, 시공사업비죠, 이런 걸 요구하거나 그럴 때 또 통제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수가 전문성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얘기지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앞서서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 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더 많은 업체들 좀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구 차원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사업...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검색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와는 달리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주나요? 과장님.
지금 18개 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들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줘요?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심사해서 심사를 한 후에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서울시 보조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박경희 위원   보통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나가나요? 얼마 정도 나가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간단하게 운영비 정도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물건 구입비 정도로만
○박경희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물건 나가는 기준을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자립마을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지금 있고 금전적인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금전적인 예산 지원이 나오는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죠.
앞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자 해서는 서명서를 좀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서명을 하면 전기코드나 연결고리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줘요. 그건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에너지 자립마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고는, 교육은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교육을 해요. 하고 나면 사업은 먹거리를 만들어요. 먹거리를 만들어서 나눠서 먹어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에 맞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취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걸 반복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아파트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된장을 담근다든지 고추장을 담근다든지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에너지 자립 마을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에서는 일단 자립마을이라는 개념이 일단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일단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자립 마을로 통해서
○박경희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전기선이 있잖아요. 몇 m, 20m 30m 이런 거 선 하나씩 돌리고 그러고나서는 나머지는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먹고 불우이웃도 돕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열여덟 개소가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거기서 특화된 이 프로그램 뭘 개발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저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꽤 봤어요. 그래서 저거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저렇게 운영을 하나 그랬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것도 있겠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는 그래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홍정희입니다.
우리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지금 리모델링 계획 있지 않으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1,7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렇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지금 지하 부분이 홍제천에서 가까운 지하 부분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층을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 할 생각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용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용이 가능한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도 현재 이용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환경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은 맞는 거죠? 우리 구에서. 의무교육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게 우리 조례에 의무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이 기대가 서대문구에 특화된 생애 주기별 환경 교육을 하겠다고 그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교육 내용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게 지금 준비는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지금 종합적인 계획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 유아기부터 성인 후기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환경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세부적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계획이 돼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에서 저탄소 실천단 모집을 하잖아요. 그들한테 기대하는 활동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직까지는 주민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탄소 실천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성도 좀 좋고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지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실천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천단의 확대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정희 위원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에너지 자립, 저탄소 계속 우리 자체도 약간 이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는지. 보면 크게는 아까도 보니까 에너지 자립마을도 보면 그 동네 일단 기본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환경 교육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해야 만이 에너지 자립마을 어떤 신청 기준이 되더라고요, 크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탄소 실천단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범위라고까지 결정짓기는 그렇고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과 같이 동참하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에너지 줄이는 사업을 조금 세부적으로는 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홍정희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부터 그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홍정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 출발인데 이거 좀 연구해가지고 어떤 걸 할까. 왜냐하면 직접 실천단이 바로 확대를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자기가 뭘 어떻게,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거, 생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슬레이트 지붕 교체 우리가 보면 건물이 지금 한 100개 동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면 건물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나요? 동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 동에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아마 홍제3동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가 개미마을이라고 오래된 데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홍정희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나요? 100개 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동별로는 파악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늘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거 하나는 여쭤보고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차에 서대문구에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포차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파악할 계획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게요...
○김양희 위원   어떤 면에서 쉽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포차라는 거는 저희가 대포차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이 대포차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 차량을 남에게 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도를 했을 때 그때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남에게 인도, 그러니까 매매하거나 양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내 차가 대포차가 돼 버렸어, 이미. 본인은 알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신고, 그러니까 비밀로 해서 신고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 먼저 차량 도난 신고나 만약에...
○김양희 위원   도난 신고를 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매매를 하거나 양도를 한 경우면
○김양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돈을 빌려서 쓰고 못 갚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못 갚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의지와 달리 대포차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차가 나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속도로 요금도 안 내고 가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도난이나 하여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그러니까 차주가 내 차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압류를 해봤자 그 사람 소유라서 압류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대포차로 사용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데 누군가 사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면 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해 본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바로 폐차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파악이 좀 어렵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그러면 82페이지 연세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신촌 상권이 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촌 상권이 이렇게 된 거는 일단은 신촌 상인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일부 원인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의 여러 가지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홍대 쪽으로 간 이유도 일단은 신촌이 월세가 워낙에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가 세져서 홍대 쪽으로나 또 아니면 문래동 쪽으로도 많이 상인들이 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원인 중의 하나는 저도 월세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홍대도 정문 앞, 지하철역 근처는 엄청 비싸고, 지금 더 멀리 확장이 됐어요. 홍대 거리가. 신촌에는 더 거리가 확장될 수 있는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월세 관계도 지금도 차 없는 거리 물론 반반, 더 많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고 사실상 보면 월세 때문에 그 월세를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상권 분석이랄지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상권 분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카드 매출만 보면 답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럴 거고. 그러면 카드 매출에 대한 상권 분석은 사실상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혀 안해도 데이터 나오잖아요.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 그렇죠? 연말되면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다 나와버리니까 카드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상권 분석은.
저는 어떤 상권 분석을 요구하냐 하면 임대자하고 사업주하고, 이건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월세는 많은데 매상이 안오르면 무조건 그건 문 닫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안되면 문을 닫아요.
지금 신촌에는 권리금이 없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월세가 많으면 일단은 들어가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한 달에 700, 800의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매상은 얼마나 돼야 칠팔백의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은. 칠팔백 낸다는 것은. 물론 가게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건물주들이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물주들이. 사람 많아. 그리고 가게가 한정돼있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술을 먹다보면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로테이션이 잘 돼야 만이 장사가 되는 건데 잠깐 순간만 꽉 차 있다가 그 손님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매출은 뻔합니다. 남들 보기에 “와 손님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로테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대학 상권에는 가격도 싸지만 월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홍대도 얼마나 음식값이 비쌉니까? 그래서 이 상권이 물론 단지 차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업주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생각을 좀 달리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조숭현 팀장님.
저번에 전화했던 롯데마트 앞의 건널목 그거 조사하러 나가신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롯데마트 새로 생긴 건널목. 예전에는 기역자로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앞에 25시 편의점으로 해서 건널목이 있었고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하나 더 생겼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작년에 횡단보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전화했더니 거기 민원인들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건널목을 설치했겠지만 설치를 하고 나니까 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보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직까지 수요조사는 정확히 해 보지는 못했고요. 삼거리 체계에서 한쪽만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그런 보행자들도 꽤 보였기 때문에 그때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건이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일반 대각선 도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한쪽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디귿자 식으로만 건널목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과 이쪽 방향이 대각선 도로 형식으로 대각선 보도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삼거리 체계에서는 굳이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삼거리는 안되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소방서 사거리 거기는 지금 대각선 도로를 검토 중인 게 있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소방서라면 어디를
○김양희 위원   북가좌오거리에서 연신내 쪽으로.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거기는 서울시에다가 일단 신청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서울시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아봐서 연락 좀 주시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쉘터라는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이 꼭 이게 규격이 제원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보통 한 6m 정도 폭이 되는 걸로 대부분 규격이 그렇게 돼 있고요. 타구에서는 최근에 조금 소형이라 해서 소형으로 하는 것도 보기는 봤는데 대부분의 규격은 길이가 6m 정도로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길이나 높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길이는 좀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폭이 문제잖아요. 2m를 놔두고 난 뒤에 거리가 또 그만큼 조성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1m 정도인가요? 그것을 2m를 좀 줄이고 조금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규격이 도로교통법이 됐든 그게 정해져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폭을 좀 줄이고 뒤에 실체가 다닐 수 없는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쉘터를 못한다 그런 내용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폭을 좀 줄이면 나올 수 있잖아요. 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줄일 수는 있는데요 기존의 폭이 한 2m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줄여봤자 몇십 cm 정도지 그렇게 많이 줄일 수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 몇십, 한 30㎝라도 줄여서 나중에 쉘터장 가장 뒤쪽으로 그러니까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그 틈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되게끔 되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필요로 한 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 폭이 안나와서 사실상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그 폭이 안 나오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폭이 안나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 보도블록 경계석에서 1m, 1m 뒤면 2m, 2m 뒷면 1m 그러니까 결국은 4m 이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폭을 조금만 줄이면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이 규정이 정확하게 없다고 그러면 정거장 폭을 좀 줄여서라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줄여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그런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폭만 줄이면. 그래서 좀 여러 군데를 설치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연세로 차 있는 거리로 되는 거잖아요. 일단 시범이지만. 여기 보면 분석 데이터는 교통량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 상권 분석은 매출 그걸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상권 분석이 왜 7월부터 9월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석 데이터랑 상권 분석이랑 함께 가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데이터를 1월에서 6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7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이게 저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용역 업체에서 보통 2, 3개월 정도 잡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시범기간을 6월까지 하고 분석 기간을 별도로 줘야 된다고 해서 9월까지 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지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협의체도 지금 10명 내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상인대표로 두 분하고요 또 주민대표로 두 분하고요 그리고 학생대표라고 해서 연대 학생, 대부분이 보니까 비대위 위원장이더라고요. 연대, 이대, 서강대 학생 비대위원장 그리고 교통기술사 전문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경찰서 직원, 대부분이 교통 흐름에 관해서는 경찰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야 하니까 경찰 직원 한 명과 서울시 담당하고 또 저희 서대문구 담당하고 해서 한 10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1명 정도 돼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되신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2월 초에 계획으로 구성은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셔서 첫 회의나 진행되신 거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 회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그래요. 민간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여기에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다 함께 주장이 다르지만 합의를 모아내는 게 지금 협의체 구성의 목적이잖아요. 구성함에 있어서도 목소리가 다른 의견이 있던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협의를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이 협의체 구성조차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말이 나오면 이 사업 자체가 큰 평가를 설사 원하는, 상인이 원하는 답변으로 가더라도 이게 그렇게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계속 되돌이표가 또 시끄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 처음에 시행할 때 그랬거든요. 시행할 때 그들 시행에 동조하는 분들만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저희가 이렇게 되돌이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봤자 신촌의 발전만 지연되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이랑 우리가 면밀하게 정확하게 이걸 진행을 하면 더 이상의 어떤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고 계속 그때도 주장 말씀 제가 드렸지만 그 신호등, 저도 가끔 가지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거기가 아무래도 출구다 보니까 훅 나오더라고, 젊은 친구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항상 더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좀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스마트 쉘터도 지금 보니까 이미 신촌역하고 연세 명물거리로 이렇게 위치가 됐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지점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밑에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상지 확정은 3월부터 6월이야. 그렇죠? 가예상지죠,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거기 대부분이 소유자하거나 아니면 아까 사업주들하고도 다 하겠다, 하라, 이런 의사 표현도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사하기 위해서
○이경선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우리는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것이고 교통 수요량도 우리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근거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이게 설치되면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천연동에 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참 좋은 곳에 설치됐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저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저런 공간이 현재 버스 정류장에 없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하는데 우리 대림이나 연희 사거리 그쪽 그 정도뿐인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작게라도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이 작더라도 많은 이동인구가 있는데 저렇게 편리한 시설이 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제 버스 타면서 작게나마 동네 온열의자 있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듯이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가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또 우연의 일치는 아니야. 여기가 많으니까 신촌 전철역이나 연세로 명물거리가 가는데 다른 데도 좀, 예컨대 저는 저쪽 북가좌든 남가좌든 모르지만 그쪽에 아파트촌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나 버스를 순회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더 이 두 곳이 아닌 다른 곳도 찾아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거리가 많은 건 아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자전거 타기 교육 운영하잖아요. 이거 참 좋아요.
저희가 덴마크를 갔는데 학교 운동장에 자전거가 널려있더라고요. 막 장난감처럼. 그래서 몰라서 여쭤봤더니 쉬는 시간에 거기서 자전거 연습을 한대요. 그 나라는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자전거하고 버스가 다니는 차선이 똑같아요. 평등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도 이제 한다고 해서 봤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아니, 유치원은 그런다 치지만 대다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간이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돌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어디서 하려고 이 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금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육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구두로 어떤 교통에 관한 자전거 타기도 좋지만
○이경선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차라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운전면허 실습하는 데 옆에 보면 애들, 어린이 안전교육 하는 데가 있었어요. 함께 그거 타고서 이렇게 손도 들고 신호등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로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면 이 친구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실기를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을 자기가 해봐야지 알거든. 길도 울퉁불퉁하게 오르막길도 해봐야지 타다가 여기서는 굴리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해서 간다든가 이게 안전교육이지 그림 보여주고 애들 졸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교육을 왜 할까 싶어요. 차라리 어떤 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공간, 학교 운동장이나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게요. 연희동으로 치면 한성화교학교가 학교 운동장 개방도 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떠한 경계석 이렇게 턱 같은 걸 해서 애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게 낫지 이게 애들에게 그림만 보여준다 해서 이게 교육이 될까 싶어요. 기왕이면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교육이지 하는 게 낫지 모니터 보여주고 하는 게 교육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야외에 갈 때 횡단보도에서는 손 드세요. 파란 불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현행화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마 작은 자전거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간단하게는 가르치고 시범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도 체크해 보시고 기왕이면, 이게 자전거 사고가 의외로 많잖아요. 어린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알맹이를 채우실 때 내용을 채우실 때 더 실효성 있게 내용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교육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에 마을버스 용역 예산을 잡았다가 갑자기 없앴어요. 왜 그랬어요? 필요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저희가 마을버스 용역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 요구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예결위에서 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니까 좀 더 준비 기간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한 두세 군데가 마을버스 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관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선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쯤 돼서 마을버스 용역으로 한번 시행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박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없을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 홍제1동에서 비전공유회 할 때 민원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홍제1동 업무보고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비전공유회 지난 번에 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안 왔었어요? 그러면 팀장님 계셨나? 그날 민원이 홍제권에서 여기 구청 오기도 불편하고 신촌 가기도 불편하다고 마을버스든지 버스든지 어떻게 그냥 청장님께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날 안 계셨나? 2동은 있었죠. 홍제2동은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홍제 1ㆍ2동 둘 다 안 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면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거기서 2동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하다가 말았는데 1동에서는 몇 분이 되게 불편하다고 강력하게 신촌이나 구청 오는 쪽으로 마을버스든지 버스든지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럴 때뿐이지 진전되거나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동안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신촌 쪽에서도 민원이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안되면 되게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거기 불편하다고, 홍제권에서는 불편하다라고 아우성을 하는데도 과에서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홍제동에서 신촌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시에다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정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시의원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전혀 그냥 보이지를 않아.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까 대중교통 스마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두 군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설치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그 업체에다가 보고받는 형식이잖아요.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올 거 뻔하면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다시 재설치할 때는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그냥 해야죠? 업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만약에 저희가 원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아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하기가 어렵고 좀 곤란할 경우에는 물어봐야지 과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의자를 인도 가운데다가 그렇게 딱 설치해 놓는 게 업체가 할 일이냐고. 그리고 업체는 전문가들이야 어떻게 보면요. 곤란했을 경우에는 과에다가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장애인 도로인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문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도 가운데다 이렇게 떡하니 그냥 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결국은 다시 하기는 하지만,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처음부터 잘해야지. 모든 공사가 그래요. 고칠 것을 미리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서 다시 설치를 하냐고. 그 업체 다시 볼 거예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설치하는 업체에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동안 공사했던 업체들하고 새로 하는 업체들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볼 거예요. 꼭 얘기를 해야지만 그렇게 하니, 서로 피곤하잖아. 당연히 업체에서는 알아서 하든지 그게 곤란할 경우에는 구에다가 물어보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 좀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신촌 전철역하고 연세 명물거리도 공사하는 거 나중에 자료를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
여기가 통일로변이고요 지금 무악재에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무악재에서 녹번 가는 방향인데 여기 횡단보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통일로변에 퇴근 시간도 전에 4시부터 경희궁 자이부터 해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서서 보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봤지만 여기 지금 보행신호시 우회전 차량이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차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일로변이 이걸로 인해서 막히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좀 물리는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가 신호를 두 번 준다고 해서 한 번으로 바꾸는 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기가 홍제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횡단보도인데 저 부분이 이제 어딘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악재에서 내려오면서 홍제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횡단보도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는 직진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 신호도 같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약간의 텀을 두고 직진신호가 직진이 터진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는 한 10초 정도, 제가 정확하게 몇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텀을 두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몇 회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게끔 하고 횡단보도에 다시 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직진신호가 길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도 두 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 두 번의 횡단을 할 수 있는 그 신호를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조금 더 늦게 횡단보도 신호가 직진신호보다는 늦게 터지고 그다음에 그전보다는 좀 더 빨리 두 번째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신호가 나오게 해서요 처음 초창기 때 우회전이 가능하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직진신호가 남아 있을 때 또 우회전이 가능하게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놨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일부 보완됐고요. 그걸 경찰에다가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다음에 우회전에 대한 민원은 아직은 들어온 건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전에도 저희한테 문자로도 들어오고 민원이 가끔 가다 들어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광화문에서 이쪽 방향을 자주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통일로변이 워낙 밀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한 4시 반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광화문 경희궁의 아침, 경희궁 자이 거기서부터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보완이 안됐는 줄 알고 그랬는데 보완이 되셨으면 제가 이거 결과도 공유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한테 공유가 안 됐고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다시 한번 경찰청에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지금 더 보완이 되는 건지 여부도 확인해서 저한테 결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찰청에서도 이거 모니터링 더 해보고요 만약에 필요로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신호만 주는 것도 생각은 해보는데 그러기에는 직진신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횡단보도를 뒤로 물르는 건 좀 많이 어려운 일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왜냐하면 계속 직진해서 건너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확실히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단횡단이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더라고요.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공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홍정희 위원   네, 홍정희입니다.
남가좌2동 구정보고회 때 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연가교에서 홍남교 방향에 가다가 송림식당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어요. 아시죠? 그 좌회전 하는 데 송림식당 바로 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몇 대를 쭉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쪽이 마을버스 지나가고 또 아파트에서도 나오는 차량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교통에 대한 그런 게 생기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아파트 거주자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거주자우선 그걸 해놔야 되나 싶더라고요. 보면 마을버스 6번 272 버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그건 말씀하신 현장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
○홍정희 위원   송림식당 거주자우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하고 주차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주차교통과에 주차시설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주차장 관련된 데는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스마트정보과 얘기한 것 중에 스마트 반사경 얘기한 동네가 있어요. 이제 교통행정과랑 아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관련 질의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소통해 주셔서 처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둘째로 신촌 연세로 관련해서 8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버스 베이 설치 이해했고요. 개구리식 정차 허용돼 있는데 개구리식 정차가 보도 걸쳐가지고 차가 이렇게 서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지금 연세로가 혹시나 막힐 때, 정차를 하는 경우들 때문에 막힐 때 이거를 좀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택시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택시가 아니라요. 조업 차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건을 가지고 오는 차량들을 잠깐 주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럴 때 개구리 주차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택시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반 차량은 하지 않고요 만약에 택시도 필요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주정차를 오래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택시는...
○주이삭 위원   그렇지요. 잠깐 섰다가 이런 건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지역에서 민원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연세로 말고, 사실 연세로에 차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냥 가운데 통과라는 것보다는 사실 신촌에 여러 상권들을 좀 방문하라는 취지가 본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와서 옆으로 빠지든지 골목 쪽으로 이렇게 좀 빠지거나 골목에서 이 연세로로 진입을 하거나 하는 교통신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지금 개선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그냥 차만 진입하게끔 하고 기존하고 동일하게 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골목길 두 군데에서 우회전에서 나오고 우회전에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한 길 또 말씀드리면 창천교회에 있는 곳에서 좌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좌회전은 지금도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허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명물거리에서 나무 데크 있는 데가 지금 안 뚫려 있는 상태라 이대 상권 쪽에서 신촌으로 오는 길 그러니까 신촌 기차역 있는 데서부터 들어오는 길이 그 창천교회 일방통행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연세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대로 창천동으로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대학약국 있는 데 해서 쭉 가는.
근데 그래도 대로변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좌회전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식 정차뿐만 아니고 명물거리도 사실 보행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식사하는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대랑?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허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길이 차도가 주차를 하게 되면 많이 좁아지고 교차가 가능한 구간인데 항상 거기서 사실 차 사이사이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제 생각에는 그 지역도 어차피 주차를 허용할 거라면, 지역 민원도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뒤에 조승현 팀장님 계시지만 같이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선 주차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인가요? 노상이죠.
이거를 사선 주차를 한번 만들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도 보도 폭 확보를 한 것에는,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저는 서던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통 분석하시면서 또 주차 관련해서도 항상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또 시그니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대외적으로 보일 만한 공간으로는 큰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불법 주정차가 아닌 이런 주차가 허용되는,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는 느낌이 들 만한 시그니처 주차 공간으로서 명물거리의 이런 사선 주차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예전에 한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선거 전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좀 보류시켜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만큼 한 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모니터링 하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급하게 바꾸자고 지금 제안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9월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 이런 거. 동시에 또 주차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린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아까 강민하 위원이 이렇게 보여준 데가 거기 13번 마을버스 들어가고 거기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인왕산 입구
○위원장 서호성   13번 마을버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버스 중앙로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꼭 필요한 데는 유턴도 생기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책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유턴을 할 수... 대부분이 그런데 중앙차로를 하는 경우에 유턴을 하면 아무래도 중앙차로를 원활히 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절대 불가했었는데 이제 많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완화가 됐죠.
○위원장 서호성   완화가 됐죠. 그래서 그 지역도 굉장히, 예전에 유턴이 있었죠. 거기에. 근데 지금은 저기 무악재까지 넘어가야 유턴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원래 유턴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유턴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럼 예전에도 그 유턴하려고 그러면 무악재까지 가서 유턴을 했었어야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에 그 위에 있는 데 독립문 전에 가서 유턴해 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원래 거기가 되게 불편했었군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버스전용차로이긴 한데 거기에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거기도 이제 서울시에서 대중 전용, 버스 전용 구간을 운영하니까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서울시는 일단은 부정적인 게 일단은 도로가 너무 좁아서 협소하기 때문에 유턴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찰청에 계속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협의를 더 해보고 그리고 좀 진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구에서도 굉장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정상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수립이 됐나요.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계획을 12월 말쯤 돼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원 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는 했고요. 그래서 12월 말쯤 돼서 방침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2월 말쯤 돼서, 제가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서호성   2월 해서 계획이 완성돼서 이제 추진할 거란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주차교통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연희동 업무보고 할 때 바로 그다음 날 또 우리 주민 만나셨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빠른 대응 감사드리고요 진행도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셔서, 거기서 사고가 난 것도 목격하셨고 그 주차구역을 처음 그을 때부터 반대하셨던 주민들이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질문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장님께. 과장님이랑 적극적으로 다 하고 계시니까 질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따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셔서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그때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는 자연사박물관을 필두로 안산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데가 우리 연희동인 거잖아요. 물론 천연동에서도 많이 올라오시지만 거기는 지하철 이동 인구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 그날 제가 고석민 국장님께도 예산 이야기도 했지만, 그때 제 뒤에 앉아 계셔서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저희 구의회와 청소년수련관 옆의 공간 이게 좀 활용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한성화교학교하고도 조율이 돼서 주말에라도 큰 차만 거기다 하고, 충분히 자연사박물관이나 안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면 여기 교통 문제가 그나마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그걸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 드리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유주차 활동가를 모집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비를 어떻게 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예산서 월 6만원씩 지급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월 6만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가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매월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동장 추천으로 되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떠한 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연령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셔야지. 예컨대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괜히 여기 오셔서 그 구역만, 자기 통 정도만 돌아버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저희 연희동은, 예를 들어서 저희 연희동은 제일 넓어요. 통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추천을 요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서연중학교 지하 주차장이 오고 그 위에는 체육시설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설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설계 변경이 되는 것보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건 따로 제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문제인데 마을버스 주차는 어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차고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차고지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게 정답이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이경선 위원   차고지 하는 게. 지금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그러겠다라고 말고 그냥 잘 할 거다, 그런 일 없을 거다.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을 주셨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는 했어요. 아마 저희 청에서 잘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이분들 말씀은 여러 번, 항상 그렇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또 접수가 들어오거나 아마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과장님하고 조율하면서 큰 소리가 없게끔 갔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가 또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육이 왜 필요할까 싶어요. 나는 우리 버스, 제가 사진을 찍어오면 과장님 과태료 많이 부과해 주실래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하면 무섭다니까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불법 신호 위반을 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왜 이렇게 신호를 다 위반하시는지. 특히 무악재에 우리가 화장터라고 안하고 모래내길, 그게 딱 올라채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서도 뭐가 그렇게 급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차가 정차되어 있어요. 신호등에. 근데 이걸 위반해서 가요. 저쪽에서도 차가 오는데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사진들을 찍어서 드리고 싶어요. 이 차들은 정말 형벌을 과하게 내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써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보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그다음에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래서 이분도 진짜 사진을 찍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앞에 가서 막고 차를 대서 한번 한 판 떠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주민들도 불안하고 운전자도 불안한 길이에요. 거기가 차선도 넓지도 않은데. 근데 또 다행인 게 또 거기 내려가는 데 그러니까 화장터길에서 내려가서 무악재역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데 이 현수막 붙어있어요 이제. 신호가 잠깐 정체, 거기 사고가 제일 많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문제예요. 한 번 섰다가 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는지. 근데 다행히 제가 오래간만에 그쪽에 가봤더니 현수막이 걸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 조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사고가 진정되고 민원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그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교통신호를 지키고 하자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대로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참 잘 현수막을 설치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주차 여기가 말도 많잖아요. 잘해줘도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여하튼 저희도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지만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도 노고 많으신데 더 불협화음, 주민들 간에 싸움이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 간에 싸움 나지 않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시러 다니면서 남가좌동에 위치한 금호 리첸시아 거기 주차를 어떻게 해소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지시사항 있으신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금호 리첸시아 건물 앞에 새로 조성된 도로가 보행자 우선 도로다 보니까 주차보다는 보행자가 도로에 어느 곳이나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동차가 피해다녀야 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모래내시장이 있는 그 골목 그 뒤쪽에 보면 남가좌1동 제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새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김양희 위원   아니, 그 사업으로 이미 정해진 거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그 공영주차장이 건립돼서 활용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동정보고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는 계속 주차 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저희가 2월부터는 주차단속 하는 걸 원칙으로 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은 단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하고 있는데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통행에 직접적으로 큰 불편을 주는 직각 주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김양희 위원   했다 안 했다 하면 더 곤란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차하려면 계속 하시고 안 하려면 계도기간까지는 계도만 하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런데 저희가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룰을 정해놓고 일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단속 구간인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단속 구간은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희중학교 이거 지금 운동장을 지하화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주차장을. 101면 내에서.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주차장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성헌 청장님 대단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육청은 지금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쉬쉬하고 말을 안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운영위원 측에서도 설명을 지금 한 적이 없고 학교장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보상태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일단 연희중학교에서 저희 구청 측에 복합화사업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거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구청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에 다시 파악을 했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일단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주된 의사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도 만나뵙고 학운위원장님을 만나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복합화사업을 계속 당초대로 진행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연희중학교 복합화사업이 이런 답보상태로 계속된다면 연희중학교 바로 옆에 센트럴 아이파크아파트가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학교 측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지금 하겠다 안했다는 그런 대답도 없는데 우리 청장님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 먼저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지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 부분은 청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파악이 조금 늦게 됐고 늦게 보고드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파악된 대로 청장님께 바로 보고드려서 이런 사항을 사실대로 동정보고회 때 정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매년 이 사업은 계속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매년 15개 가구, 20개 가구 했으면 아마 서대문구가 거의 주차장 그린파킹 지역으로 다 될 건데 왜 계획만 해놓고, 잘 안 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계획만 세웠는데도 주민들이 말 안듣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보면 1,097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거의 다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린파킹에 대한 목표 달성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혜택을 좀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특별한 혜택 없죠? 담장 헐어주고 CCTV 달아주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면당 한 85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 전체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한 면당 한 70만원씩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면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그린파킹에 대한 기간이 5년이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5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5년 후에 다시 또 담장을 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5년 후에 다시 담장을 쌓는 경우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 이유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사실은 거주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인데 본인이 나와 있을 때 다른 차를 대고 거기에 대한 시비 갈등이 간혹 있다 보니까 5년의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아주 극소수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린파킹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 홍보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있습니다. 더 많을수록 좋고요. 저희가 홍보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거의 1,1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린파킹보다는 공유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옮기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더 이상 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어쨌든 그린파킹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몇 대 몇이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6대 4입니다.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 사업을 다르게 전환해야 되겠다는 서울시의 판단이 있으면 그때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남가좌1동 또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은데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은 진짜 엄청난 대기자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도 관리공단에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기자는 평생 대기자일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장애인, 노약자, 장기 주거자 이런 분들 빼고나면 나머지에 한 2백 오륙십 명은 계속 대기자거든요. 이사가지 않는 이상. 자기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거면서도 대기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을 다른 추첨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쯤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없으신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 자체가 주택가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주택가에서 가장 인근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주차 공간을 여러 사람에게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씀이 있었으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아무튼 첫 업무보고인 만큼, 첫 소통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 국장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서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이 코로나 확진되어 주거정비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과 평화가 가득 깃든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금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울의 중심도시 주거 1등 행복 100% 서대문을 만들고자 서울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등 권역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 생활SOC 건립 사업,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 복합개발, 신촌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 이대 지역 권장 용도 확대, 공동주택의 공동화 활성화 사업 등 주민친화적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구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주거정비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선교에 대해서만 좀 볼게요.
과선교가 처음 시작이 59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50억 지금은 청장님 생각으로 139억인가, 이렇게 시공사가 정해졌다는데 시공사는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라산 건설인가...
○김양희 위원   한라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반도 건설입니다.
○김양희 위원   한반도. 거의 비슷하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시공사가 선정됐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2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업비가 백오십 몇 억으로
○김양희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볼 때는 조달청 원가에는 139억으로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온 사업비로는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초성에서 요구하는 230억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김양희 위원   청장님께서 강하게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빨리 해서 주민들이
○김양희 위원   그렇죠. 양쪽에, 두 군데 다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녹지교라고 있는데 그게 사후에 결정된 거거든요 사실은. 과선교가 있고 그 옆에 녹지교가 있는데 처음에 공사비가 59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선교만 먼저 대상으로 했던 거고 좀 늘었던 것도 녹지교가 추가돼서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녹지교는 안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닙니다. 지금 같이 한 금액이 150억
○김양희 위원   같이 한 게 150억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24일부터 29일 사이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24일에서 28일 사이에 착공한 걸로 저희가 토목과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그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저희들도 토목과에서 전달을 받은 사항이라 정확히 제가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주택과에서 재건축팀 도시기획과 도시정비팀이 이관되었습니다. 계묘년 새해 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신통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신통개발과 업무보고

---

이상 신통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 들으셨죠? 주로 경청 위주로 했고 꼭 필요한 질문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하는 거요, 이거 처음에 시비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구비가 2,000억이 잡혔어요? 여기 구비라고 해놨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용역입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비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용역비 이거 잡았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2,000억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2억.
○박경희 위원   2억이네. 이게 용역비에요?
그런데 2,000억을 그때 시비로 해가지고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정이 된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그냥 용역만 먼저 하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될 것 같아요? 청장님은 14개 동을 다니시면서 다 된다고, 조감도 보니까 아주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은 모든 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어떻게 이것을 적합하게 할 건지 사업 방식으로 할 건지
○박경희 위원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14개 동을 다니시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박수도 엄청 많이 받으셨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은 그전에 2022년 9월부터 올해까지 유진상가 일대 기본 구상을 한 용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5개 정도 안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확정을 한
○박경희 위원   이거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그러면?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오늘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용역 나오면 관심 있는 지역이니까 좀 빨리 알려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36쪽에 홍제3구역이 홍제동 3번 출구 새서울약국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니까 추진위원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추진위원회 사업계획 제출 요구한 거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진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까마득한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건 올해 안에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책자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이건 거의 한 40년이 돼가는 건데 갑자기 이거 하겠다 그러면 공약으로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빨리 돼야 돼요. 매일 이렇게 계획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좀 기대할 테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참고 자료를 보고 질문을 좀 할게요.
52쪽에, 옛날 수라면옥 자리가, 유진상가 건너편에 하하호호 앞에 거기가 몇 구역이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제2구역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거기는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계획이 주거비율이 50%였는데 90%까지 상향시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공공공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건축물로 전환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로 변환할 계획으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앞에 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다 들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빼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앞쪽에 있는 상가 빼고 뒤쪽에?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그리고 뒤에 중간에 보면 현대아파트 앞에 한 10층 이상 되는 거 허가를 내줬던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희 구역은 아니고요 바로 옆이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게 도로가 중간에 있는데 도로와 건너편에는 또 거기 중간 샛길까지 만이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박경희 위원   그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이제 저희 구역이 아니고 바로 경계되는
○박경희 위원   거기가 경계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박경희 위원   개발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던데. 그렇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제가 보기에도 조금...
○박경희 위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것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차라리 그냥 각자 다 개발을 하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냥 좀 큰 건물이 올라서면 그래도 보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거기가 조금 엉망이 됐더라고요.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50쪽에 보면 맨 위에 홍제3구역, 홍제3구역은 어디예요, 여기는? 이 주소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제2동 쪽에 인왕연립 있는 데
○박경희 위원   인왕아파트 앞에.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조합장님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요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본다고 해가지고 조합장님이 아마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진행이 되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인왕산 현대하고 홍제원 현대에서 미리 터파기 하기 전에 그걸 걱정하면서 계속 방해하는 것 같던데 그게 진입로가 어디로 허가가 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메인 진입로는 큰 도로로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금 인왕아파트 담 있는 쪽에 홍제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담 있는 쪽에 그쪽으로 나면 홍제원현대하고 인왕산현대 거기서 기부채납을 한 그 도로라 그쪽으로 절대 입구를 못 내겠다고 하는데, 못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한번 우리 구청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징검다리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굉장해요. 그냥 주민설명회를 재개발하는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제원현대하고 인왕산현대에서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오히려 주민총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진행이 이만큼 됐는데 그 위에서 못하게 하면 안 그래도 거기도 오래됐잖아요, 지금.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동에 주민센터 밑에 서강빌라, 서강빌라도 금방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일단은 서강빌라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구역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는 역세권 활성화 방안 그쪽으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게 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박경희 위원   하겠다는 업체가 없나 봐요. 그 앞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래서 그 앞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밑에까지 그냥 큰 길까지 해서 한양아파트 입구까지 해놓으면 좀 깔끔하고 한양아파트도 살고 거기도 재개발하는 데도 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이 잘 좀 중간 역할을 해 주시고.
이게 홍제동이 좀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낙후됐는지 아니면 옛날 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재개발할 게 조금 많아요. 그렇죠? 조각조각조각.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할 때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박경희 위원   그게 이어서 해야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끊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거는 지금 서강아파트를 안 내주라는 게 아니라, 이게 허가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좀 크게 해서 나중을, 불과 한 5년도 못 봐. 당장 입주할 때 되면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 후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 좀 설득하셔가지고 홍제동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계속 그래도 공감을 하고 계셔. 맞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또 공사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관을 막거나 이런 사태는 지금 없어졌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사태까지는 없어졌고. 알겠습니다.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큰 일들을 다 해놓고 나니까 더 큰 일을 또 시키고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눈치를 자꾸 보고 계시는데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우리 모아주택과 가로주택 그다음에 신통 개발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거기죠? 다? 약간씩은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지금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을 잠깐 대충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구역 안에 있는 만㎡ 이하인 구역 안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렇죠. 그 가로구역 안에 1만㎡ 이하에 있는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그 안에 그거를 이렇게 연달아서 묶어놓은 게 모아타운입니다. 인접해 있는 거를, 가로주택이 인접해 있는 거를 모아타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이라 한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서 말하는 모아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모아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아주택을 모아놓은 게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부르죠.
○김양희 위원   지금 우리 신통 개발로 해놓은 게 서대문구에 두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신통 개발이 지금 337번지 일대가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선택된 이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남가좌동이요?
○김양희 위원   네. 남가좌동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답변을...
제가 그거 후보지 선정할 때 시로 가서 제가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홍제동 쪽이 재개발의 적합지로는 일반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시에서는 뭘 주로 요구하냐면 실현 가능성에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통 후보지를 선정은 했는데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 기간 안에 완료가 안 돼 버리면, 지정 완료가 안 되면 이게 폐기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좀 지역이 원활한 데를 우선 선정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또 재건축하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질문을 사실 많이 해서 했더니 거기가 선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원래는 가로주택이 네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신통개발로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김양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게 별로 그냥 많지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저희한테 그 지역에 두 군데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체가 두 군데에서 각각 접수를 한 거예요.
○김양희 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였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지역에서만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한테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중복된 게 두 군데, 한 지역이 두 개가 중복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 내 주체자가 따로따로 접수를 30% 이상을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합의를 시켜서 하나를 취소시키고 하나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의율은 60%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60%요? 6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40% 미만 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알고 있냐면 각각이 30% 이상이 돼야 접수가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아, 각각의.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왜 그러냐 하면 한 지역에 A라는 분이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를 했고요, B라는 분이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각각이 3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쪽에도 동의서 써주고 이쪽에도 동의서 써준 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도 그 주장은 했지만 현재 우리가 올린 건 36%를 올렸는데 실질적인 동의율은 60%에 가까운 걸로 해석하시면 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생각해 봐요. 여기도 30% 여기도 30% 두 개를 합쳐놓으면 그래도 30%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죠. 각각의 별도니까. 주체가 따로따로 동의를 받은 거예요. 주관이 한 주관에서 받은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동의를 받고 B라는 사람이 동의를 받았는데 그 교집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동의해 주고 이쪽에도 동의해 준 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빼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한 60%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 원동력이 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도 하려다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그게 기간은 언제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작년에 했죠.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24년 12월 말까지는 구역 지정이 안 되면
○김양희 위원   24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12월입니다.
○김양희 위원   24년 12월까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12월까지 구역 지정 완료가 안 되면 폐기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서규정은 하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24년 12월이 종료 기간입니다.
○김양희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문서에 나온 상황이라 그것까지는 저희 아직까지는 그 닥친 게 없어서 그 해석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지금 8-400 같은 경우도 올해 말로 돼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75%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24년 12월까지. 그 이전에 안되면 완료가 되면 폐기처분 된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해서 안되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조항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 안에 못하면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금 설계라든가 모든 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실지 주민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통개발로 돼있으면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구역 지정까지 보면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한 6~7년은 단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 7년 씩이나?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구역 지정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반 조합 같은 경우 평상시 보면 어떤 데는 10년 걸린 데도 있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 연희1구역?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연희1구역은 오래됐죠.
○김양희 위원   지금 연희1구역 거기 지금 공공재개발. 연희동 172-1번지. 여기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재건축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재건축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시 공공 재개발로 신청한 데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러니까 옛날에 재건축으로 하다가
○김양희 위원   앞으로 조합원들이 어떻게 배겨날 것이냐 의심스러운 데가 그 곳이에요. 하여튼 남은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24년 12월까지 신통개발에서는 최소한 지정을 해야 된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그리 안 하면 1년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동 모아타운 관련해서 2구역 3구역 설명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구의원인 거 숨기고 가만히 뒤에서 봤습니다. 알아보시는 분이 소개하고 인사하시라고 그러길래 제가 안 했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모아타운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1개 시행사를 3개 조합에서 다 나눠서 따로따로 추진하려는 방향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한번 할 때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모아타운 하면 쪼개져서 작게작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세요. 이 공유된 내용으로만 보면, 주민설명회에서 봤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같은 효과인데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선거 기간에 주민분들이 제가 석교교회 앞에서 있을 때마다 돌아다니시는,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분들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의견청취안 올라오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주이삭 위원   며칠 뒤에. 금요일인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모레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주이삭 위원   내일모레니까 수요일이군요.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화도 돼있고 SH가 사업설명회 한 데에서 주민분들 몇 분이 좀 의견을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평당 공사비 책정을 한 게 지금 현재 SH가 제시한 게 500만원이더라고요. 물론 500에서 600, 550 600을 가정했을 때 비례율까지 얘기를 한 게 있던데 그 600을 해도 비례율이 110%가 좀 되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맞나요?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최근에 무슨 연구원이나 이런 데 결과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올해 17% 수직 상승을 했다 22년도 돼서. 21년도에는 8% 올랐는데 22년도에 이 정도로 크게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전체 서울 수도권 공사비 평균이 기본적으로 670만원대래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것만 확인을 하면 840만원 대라고 합니다. 공사비 평당 단가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설명회에서 주민이 500만원 600만원 이게 말이나 되느냐, 현실적인 금액이 맞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의원 입장에서는 의견청취안을 논의할 때 이 관련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금액을 이 정도 됐을 때 비례율에 대해서 한번 고민 검토가 사전에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물론 그렇다고 어찌됐든 시행자가 조합, 앞으로 조성이 확실하게 조합과 SH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내일모레 얘기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SH 쪽 분들 여기 지금 기사만 보면 오늘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일축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여기 충정로1구역 같은 데가 재개발 추진하다가 그 한 표 때문에 추진이 무산됐던, 당시 박원순 시장 그때 재개발 안하고 싶은 데는 신청하세요 해서 진짜 한 표 때문에 안 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도 거의 450%까지 받을 정도로, 공공재개발을 하다 보니 그 정도로 상향 용적률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주민들 불안한 부분들 있는 거 해소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는 올해 변동사항이 많아서 간략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팀 조직은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핵심 업무 변동사항으로 좌원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임시이주상가 조성은 주거정비과로, 두 번째 서울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은 신통개발과로, 신촌 파랑고래는 20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조성계획이 있어 청년정책과로 이관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도시관리과 업무보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골목관리소 결국 사람 쓰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됐네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직영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지역 주민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위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그동안 진행된 계획을 제가 뒤집을 수가 없어서.
○주이삭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복합센터 많이 기다리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25년도 11월인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이 25년도가 아니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2년 전이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토지 확보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부분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무산되어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지체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원래는 공사를 하게 되면 총 한 3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고요 공사 기간은?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주이삭 위원   그랬군요.
원래 최초 계획보다 더 증축하는 내용으로 바뀌지 않았었나요 지난번에? 설계가 바뀌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설계요?
○주이삭 위원   아, 설계를 해놓고 공사비를 증액을 한 거였군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진행이 지체되다 보니까 공사비 이런 것도 좀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마트정보과에, 뭐 같은 국은 아니지만요. 스마트정보과에 독립문로랑 경기대로 IoT 그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지금은 도시관리과죠. 도시관리과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관급자재들 발주하셔서 자재 계약은 하신 것 같아요. 공사는 언제쯤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이전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토목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경기대로 인도 확보하고 차도 부분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우리 부서에서 안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도로과로
○주이삭 위원   도로과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가 하는 거군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작년에 저희가 설계 용역까지 다 마쳐서 그 자료를 도로과로 현재 넘겨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하고 나면 보도 폭 확충을 하면 여기 스마트정보과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저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여기로 넘어왔는데 나중에 팀장님께서 한번 따로 도시계획과에서 계실 때랑 도시관리과로 됐을 때랑 업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모래내 시장에 대해서만 좀 여쭐게요. 거기에 예전에는 참 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서중시장과 중앙시장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모래내 전통시장이 완전히 지금 위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또 전통시장을 만들려니까, 사실상 범위는 넓혀져봐야 사업자 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반대를 좀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전통시장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래내시장이 예전에는 한 150m 길이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0~70m 정도 안돼요. 모래내 딱 그 시장만 볼 때는. 그래서 거기를 좀 아치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경을 쓰시겠다. 해줬다는 게 아니라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현재 남아 있는 시장은 정식으로 허가된 시장이 아니어서 저희가 중기부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아치,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해주시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귀가 번쩍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그거야 사업비만 저희가 확보되면, 국비로 확보가 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모래시장 일대에 CCTV 설치는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먹자골목 입구 쪽에 하나하고 지금 한창 상가가 많이 앉는 그 골목, 지금 장사 많이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간판사업은 먹자골목 입구 그쪽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업도 다 해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은 먹자골목 쪽을 위주로
○김양희 위원   도로 포장은 그러면 구석구석 다 해줄 거잖아요 그 일대를 다. 먹자골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래내시장 조금 남은 부분까지도.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그 안쪽 골목 부분도 올해 하수관 교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겹쳐있어서 올해 8월로 연기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내 서중시장하고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거기하고 모래내시장하고 도로도 같이 해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리첸시아하고 시장 쪽의 그 폭은 그쪽의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건 구분이 돼있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모래내시장 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합 측과 우리 구청과 같이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도 공사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이 공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68쪽 독립문 문화공원에 교통정보센터 건립하는 거요, 그게 지금 영천시장에 있는 독립문 소공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입하면서 그쪽 독립문공원 쪽에다가 지금 다시 건립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신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센터가 소유가 경찰청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됐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박경희 위원   그거 자세히 모르시면, 그거 독립문공원 쪽으로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다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걸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로 다 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왜 계약을 그렇게 했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여기가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비도 있고.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별 안되게 14억 9,800만원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라고만 했지, 구비는 몇 프로고 시비는 몇 프로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구비는 없고요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다 시비에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독립문공원에다가, 조감도는 나왔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연면적 386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커지나 보던데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지상 1층에 2층 규모로
○박경희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그쪽에서 옮겨가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집수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집수리센터를 시공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시공업체는 서울시에서 다 지정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주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냥 다 지정을 해갖고서는 집수리 지원하라고 내려보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 지역에도 17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집수리 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17개 업체면, 종류별로 여기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가 봐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3개 분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분야에 17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구비네. 1억 1,200 잡은 게. 이게 인건비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아니죠. 공사비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인건비는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집수리센터 운영 인건비는 저희 구비.
○박경희 위원   구비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50%를 해주잖아요. 공사, 어떻게 보면 공사할 때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인건비는 지금 여기 구비로 잡아가지고 인건비 아니에요. 이거 구비로 잡은 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집수리 지원센터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최대 225만원 선에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구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시는데 집수리 하시는 분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냈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아니요.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그런
○박경희 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서울시하고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가꿈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약간 서울시에서도 범위, 반지하를 포함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 제가 질의했을 때하고 대답이 다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게 업체를 그러면 17개 업체는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구에서?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박경희 위원   지정해서 여기 어디 이렇게 이렇게 3개 분야를 17개 업체에서 해라라고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그럼 거기 인건비는 누가 주냐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그 공사비 안에 그쪽에 다 포함돼 있죠.
○박경희 위원   공사비면 우리 구비에서 공사하는 데서 인건비까지 거기 합쳐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쪽에 인건비도 있겠죠.
○박경희 위원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 시간 될 때 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얼마큼 받고 집수리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재료비를 받아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헷갈리고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설비 100%?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자부담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
○박경희 위원   공사 비용의 2분의 1을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최대 225만원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해주고 자부담이 1/2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자부담이...
○박경희 위원   맞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69쪽에 교통정보센터가 헷갈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정보센터 건립이 준공됐는데 입주를 그 이후에 협의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공사는 4월 중으로 마치고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임시로 독립문...
○위원장 서호성   딴 데 있으니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딴 데 있으니까 그거를 5월에 이쪽 신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경의선 지하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KTX가 예비 타당성 검사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끝났는데 사실상 경의선 지하화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꿈꾸고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로 4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원래 이게 5억을 얘기했었던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4억을 잡았는데 지금 KTX가 완공될 때까지 지하화가. 광명역에서 수색역까지 완공될 때까지는 모든 노선은 지하화할 수 없다. 서울시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다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서울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거나 해서 아직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제가 자료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계획은 1월에 사전 규격 공고 및 입찰 공고까지 내셨다고 그랬고, 1월 18일에.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가 2월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직 안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입찰 공고가 8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해서 준공을 한다는데 사실 이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경의선 지하화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러니까 그 계획에 저희 경의선의 지하화 어떤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청장님은 KTX가 됐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 같이 못한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 부분도 사실은 협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긴 얘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이 진행 과정을 계속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4쪽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 지역이라, 무악재 역세권하고요 홍제권하고 해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러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좀 서운하네요. 근데 얼마 전에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동정보고회 때 말씀하시기를 거의 매각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군데서.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일단 지금 지난번에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호성   한 달 반 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토지주하고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오픈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는 분명하게 내용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장이 입안권자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어떤 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구청장이 입안권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이 공공주택 사업, 그러니까 민간 토지를 이용한 공공주택 사업이 지금 처음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공지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다면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구하고 협의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보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실 보고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거는 뭔가 상당 부분 결정되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사전 작업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저는 도시계획과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이 구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도시계획하고 주택건설 사업하고 분리해가지고 별도의 절차를 가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이 먼저, 예를 들어 주관 부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여기를 좀 큰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서 그 입안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선도적 혹은 뭔가 그래도 주도권을 먼저 쥐고 제안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전 작업 같은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여기 사업은 민간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토지주가 사업 계획을 해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의 입장이나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는 상당 부분 내용이 진척될 것 같거든요. 서울시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자료가 제공된 것 같은데 구청이 그런 어떤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달까 이러네요. 그렇다면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주에게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전히 아무튼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겠지만 우리 서대문 안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는 혹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덜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셔서 보도된 자료도 일단은 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공개되면서 검토가 가능할 건데요, 일단은 그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뭔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다음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아파트 있죠, 아파트 베란다 공사는 왜 위반건축물로 안잡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구청에다가 행위허가 신청을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비내력벽 철거라든지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사전에 해당동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고 설계도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해당 동이요. 살고 있는 동. 예를 들어 101동에 50세대가 살고 있으면 50세대의 과반수 25세대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자기 집 하나만 하더라도?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웃 간에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주택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일반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서 증축 허가를 받게끔 돼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동의만 얻어서 그냥 베란다를 통으로 막아버리고 하고 그렇군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건축물은 단속을 하면서 아파트는 왜 봐주는 거지 그래서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그 대답이 조금 의아한 게요, 보통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확장해요 그냥. 동의한 거 몰랐는데 아래윗집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확장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동의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동의도 안해주고. 그건 불법인데 그런 건 단속이 안되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1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주민의 민원이 들어가거나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비내력벽 철거를 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소규모가 아니라 일반 공동아파트 몇백 세대 있는 데도 그냥 하던데, 왜.
○주택과장 민태일   그러면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민태일   아마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했던 데를 신고를 하면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그 공동주택도 단속을 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단속합니다. 그 부분은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 위원   저 많이 봤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이사 와 가지고 그냥 베란다 다 확장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거 동의 한 번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듯이 그냥 공개를 했는데 그게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민태일   신고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신고사항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이 아니고 단순하게 화장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이 아닐...
○박경희 위원   화장실하고 베란다하고 다르지. 왜 베란다 모르고 화장실 몰라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
○박경희 위원   베란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래도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다 확장을 해가지고 그냥 다 거실로 만든다고. 그건 불법 아니냐고, 그러면.
○주택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그거는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박경희 위원   신고하기도 그렇고 참 그러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통상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내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소음이라든지 이게 발생되면 양해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공사 전에 사전에 동의들을 다 받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거는요, 이게 수리를 하는 거지 확장 공사한다라고 안내문을 붙이지 않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습니까?
○박경희 위원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거실도 그냥 마루를 놓으면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먼지 나고 소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다가 안내문을 붙여놓지 그거 확장한다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보면 확장을 했더라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저희한테 사실 없어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그냥 확장을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설계도서라든지 건축 도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요즘 새로 짓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거를 받더라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미리 돼 있습니다. 확장형으로 해서.
○박경희 위원   미리 입주자들한테 이걸 확장을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그걸 미리 받더라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다 확장 공사를 할 때 그런 동의를 안 받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저한테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박경희 위원   신고가 들어온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그럼 가서 단속해요?
○주택과장 민태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 소음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리 주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란다 확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정 명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신고를 하고 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장님 사시는 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미 확장을 했어. 다 뜯어가지고 베란다를 늘려놨어. 그럼 그거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 못하면 이행강제금 내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원상복구가 원칙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경우에?
○주택과장 민태일   예.
○박경희 위원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안 그러면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주택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본인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옛날 베란다에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건 신경 안 썼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는 이건 아니네, 위반이네 그것도.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요즘에 유난히 또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쓰는 그런 집들을 다 신고를 하는데 주변에서, 그 주변에서 하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박경희 위원   한 번 하다 보니까 아주 동네가 완전히 전부 서로 신고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그전에 베란다 무단 확장에 대해서 관련 규정하고요. 조치 어떻게 하는지, 확장하려면 신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하고 혹시나 적발 건수가 있으면 현황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역에 굉장히 애매한 민원 사항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충현동인데요, 상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법 건축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 간의 조율을 통해 화합을 통해 해소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장사하는 곳이에요. 술집인데 건물이 거의 경계석, 경계석에 거의 가까이까지 나무 데크 같은 걸로 약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뭐라고 그러지, 경첩이라 해야 되나? 이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해요.
근데 접으면 그냥 데크인데 펴면 그 위에다 의자 깔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야외에, 노상에서 이렇게 맥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경계석을 넘어서 펴져요. 근데 평상시에는 접어 있으니까 증축, 이게 우리 건물 경계선 밖으로 나간 건 아닌데 장사할 때만 그렇게 펴가지고 해요. 그게 실제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잡을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은 문이 열린 문이 됐다가 이렇게 닫혔다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이삭 위원   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새로운 무대를 설치한다는 느낌입니다. 평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영업 허가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이삭 위원   보건소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리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도로 부분이다 하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도 될 수 있어서 좀 여러 개 부서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래서 그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현장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민원이 있는 이유가 밖에서 술을 먹다 보니, 그러니까 평상을 펴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근데 펴서 그렇게 되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서도 고성이 오가고 이렇다 보니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장사를 안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행정적인 처분도 가능하냐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여쭤본 거니까요. 제가 따로 관련 사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이제 새로운 걸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우리 보조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2018년도 예산이 당시에 2억 5,000이었는데 19년도에 1,000만원 오르고 계속 의원님들이 추경이나 여러 의견을 줘서 올해 사업이 4억 8,000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주이삭 위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전에 비하면요.
근데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십 몇 억, 14억, 16억 이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기도의 기획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만들다 보니 그런 사업 수요가 있고 그런 사업비가 그에 맞춰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을 해달라고 사업들 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지원을 하시지만 개중에 못하는 경우가 사업비가 너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못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저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그게 하나에 얼마죠? 한 1억, 2억 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고요 단지가 좀, 승강기 한 10대 20대 교체를 하면 몇 십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아파트에만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경기도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예산도 더 확보를 하면서 15년 이상된 승강기에 대해서,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전액을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보조 형태로라도 퍼센테이지를, 다른 사업들은 40%에서 80%까지 있지만 이 승강기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도를 정하고, 액수의 한도와 또 퍼센테이지의 한도 이렇게 좀 정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승강기에 관련한 우리 서대문구 내에 그런 노후 공동주택들 이슈들이 있다 보니 이것도 우리가 그 민원 수요를 받아들여주는 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괜찮습니다.
○박경희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5쪽에 건축물 교차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중형하고 대형하고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교차 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이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있는 그런 건축 전문가인가요? 외부 전문가는?
○건축과장 박기철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거고요.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자치구간 교체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구 대상 건축물 점검을 은평이나 마포구청 직원이 와서 같이 점검을 하고요. 그때 외부 전문가 건축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차 점검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은평하고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이렇게
○건축과장 박기철   예. 돌아가면서
○박경희 위원   세 곳에서만 교차 점검하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외부 전문가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구끼리, 그러면 이 외부 전문가를 우리도 채용해 놓고 마포 채용하고 은평 채용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바로 가서 점검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 건 아니고요, 채용하는 건 아니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를...
○건축과장 박기철   그냥 같이 협조 받아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해서
○박경희 위원   시간 수당?
○건축과장 박기철   예. 하루
○박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끼리 교차 점검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기철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로 하고요. 같이 거기에 보조로 전문가랑 같이 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박경희 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박기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다음 117쪽에 뇌병변 비전센터 여기가 공사비가 미정이에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게 자료 조사할 때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서울시 협의해서 결정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비 한 39억 정도로
○박경희 위원   39억? 그러면 시비를, 우리 게 여기 사회복지가 보니까 한 14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39억원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시비예요?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 부분은 주관 과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 사업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전체면 뇌병변비전 건립에 전체 사업비가 39억이에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았나 봐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보니까 14억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여기 미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올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올해 설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박경희 위원   설계 공모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다 어떻게 신축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데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이라도 설계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박경희 위원   그래요. 여기 119쪽에도 이게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이런 게 다 어떻게 건축과로 왔네요. 원래 건축과에서 했었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공사장 같은 경우들은 건축과
○박경희 위원   이게 지금 공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박경희 위원   건축 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 건축물 제일 마지막에 찾아가는 안전 점검 시스템 이거는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현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무상으로?
○건축과장 박기철   예. 저희들이 일단은 안전이 불안하시니까, 건물주들이 불안하시니까 이제 그런 걸 신청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랑 현장을 통해서 한번 봐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문가라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입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외부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축과에 임기제 채용했던 직원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의 진단이 좀 안 좋게 나왔어. 이건 분명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안 했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게 등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요.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E등급이라도 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정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시에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박기철   저희들이 그래서 긴급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나 퇴거까지 그런 것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상.
○김양희 위원   강제성이 있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불안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정 조치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했을 때는 강하게 뭔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거지.
○건축과장 박기철   사용 중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항상 하시던 업무이시니까 특별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하나는 자료 요구입니다.
112페이지 부설 주차장 현황 이렇게 주셨잖아요. 최근 한 5년 동안 일반 주차장이랑 기계식 주차장 개소수 면수 이거 변동 현황, 그러니까 다 증설이 됐겠죠. 엔간해서는. 근데 이제 좀 철거를 하거나 해서 주차장이 없어진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한 최근 5년 동안 변동 현황, 매년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위원회요 제가 이 현황을 봤으면 아마 감사 때 한번 의견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건축법에 따라서 특히 지방건축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인가요 지방건축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방건축위원회
○주이삭 위원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광역 단위의 조례를 통해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기철   왜냐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건축 조례가 서울시 건축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5조 구성에 따라서, 5조 2항이네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구 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5조의5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5조의5 4항을 보면 첫 번째 호로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위원인 거고 둘째로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동시행령 동조 6항에 보면 “위원을 임명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랑 구의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위촉 위원 중에. 이분들은 외부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려면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학회 협회나 여러 기관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솔직히 왜 처음에 의아했냐면 구의원을 특히 위촉을 하려면 보통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금 위축이 돼있어서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하신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 있는 겸 해가지고.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현재는 그때 기존에부터 운영돼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추천을 요청해서 선임을 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금 그러지 않은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주이삭 위원   구의원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조문이 되어 있는 구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저는 지금 이 위촉 위원님이 누구신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위원으로 위축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이해충돌방지법에 저희 구의원들, 모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이 항상 이게 얽혀 있거든요. 잘못 위촉되면, 괜히 우리가 이런 걸 가지 말라고 지금 조문에 없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이번에는 개선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아마 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니신 분로 추천하신 것 같은데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건축과장 박기철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서울시랑 상위기관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안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솔직히 외부위원의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의원을 위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가 무슨 전문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축과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진짜 전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건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좀 있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한 달에 본 위원회 한 두 건 정도 정도. 그리고 작년에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서호성   한 달에 한 두어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56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안하네.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할 때 한 18명 정도를 기본으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한 달에 두 건 정도는 2, 3년 전의 코로나랑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꾸준한 추세인가요 그게 아니면 좀 늘어난다 줄어든다 뭐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제가 작년 1월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보니까 거의 한 두세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아까 기계식 주차장이요, 기계식 주차장은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까 5천 몇 면이 된다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죠?
○건축과장 박기철   1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5,192면이 이게 현재 다 사용 가능한 면수입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등록돼서 가능한 사항이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한테 이게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부설주차장이.
○위원장 서호성   일단 203개소 5,192면에는 2단식 주차장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는 분명히 무용지물인 데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 시정지시 명령도 내리고요.
○위원장 서호성   지금도 계속 기계식 주차장이 만들어지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자주식 주차기로 좁은 대지 안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보통 비주차 장치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5,192면 중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거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