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의회하고 구청의 소통의 시작은 업무보고니까요.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신 후 올해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중...
회의에 앞서 잠깐 인사를 나누죠. 아까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개하실 때 과장님이 국장님 바로 옆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과장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은 이번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었으며 건설관리과가 도시경관과로, 토목과가 도로과로 안전치수과가 재난안전과와 치수과로 분류되었고 푸른도시과는 그대로 유지되어 5개과 21개 팀으로 주요 업무는 재난재해로부터 예방‧대비‧대응 등 안전 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치수·하수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광고물 및 거리가게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천과 숲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고유 업무와 여름철에는 수방‧폭염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안전과 삶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과 과장 김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제안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표에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게 작년도에 보험 가입한 거고요.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또 전 시민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보장이 안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한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 보상 내용에 나와 있는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가다가 도로에 보도블록이 불룩 튀어나온 데 걸려서 넘어져서 그냥 까지는 정도는 괜찮은데, 무릎이나 이런 데 다치는 정도는 괜찮은데 잘못하다가는 골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거는 영조물 배상법이라고 영조물 시설물 관리를 관공서가 잘못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을 들고 있어요. 물론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설물 관리가 잘못돼서 상해를 입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되게 힘들게 못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무과나 여기 도로과나 이런 데서 또 보장받는 보험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영조물 배상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억까지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 하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당 50억원까지 상당히 큰데 절차는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설명을 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홈페이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재정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국장님도 다른 과에 혹시 제가 다 질의를 못하면 전체적으로 도로과나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또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각 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보험이 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걸로 인해서 자꾸 문의가 오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세한 보충 설명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마지막 도표에 보면 개물림 사고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은 물론 타인의 개나 고양이나 애견들한테 물렸을 때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본인이 본인 애견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본인의 개에 본인이 물려가지고 보상을 해달라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강아지를 오랜 세월 키우다 보면 강아지들이 사람처럼 뇌가 좀 이상해지는 강아지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치매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경우에 보면 의도대로 물고 싶어서 물린 게 아니라 강아지가 말도 못하는데 일단 물렸어요. 그러면 자기 강아지니까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범위를 너무 좀 광범위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물어본 것뿐이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보상이나 피해액을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들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총 6,710만원이 현재까지 지급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를 잠깐 구청 홈페이지라고만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도 아마 광고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홈페이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법, 이 처벌법이 있으면서도 전번에 제가 안전장구료 이것을 또 삭감을 해서 다시 제가 증액을 시켜놓은 기억이 나는데 처벌법이 강화되면 첫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장구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추상적으로 지금 중대재해법이 꼭 안전장구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김양희 위원 기본적인 게. 큰 재해 말고도. 일반 아무 일이라도 우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장구료를 줘야만이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건데 안전장구료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장비 지급은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사업장이고.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삭감해서 다시 내가 올려놨거든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져야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죠, 안 벌어져야 되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사실상 요즘 저희들은 민방위 받은 지 하도 오래돼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0회 정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1, 2년 차 인원이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연차 수로 하는데. 기본교육 40회를 하고요, 상반기에. 이때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보충 교육, 똑같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김양희 위원 보충 교육도 안 받을 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1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 다음 해에.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김양희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할 때 훈련 유형이 각각 이렇게 계속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닙니다. 지금 재난 한국 훈련은 매해 하고 있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풍수해, 지진, 화재, 붕괴 등 대규모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16개 부서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14개를 해서 합동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전년도에는 전기차, 화재 이런 걸로 해서 유형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유형을 매년 바꿔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가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의 반발이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높을 만한 사고 또 위험도가 높은 사고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해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차량 한 몇십 가지 정도가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구민 안전보험 운영에서 보면 보험회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돼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거의 다 이 공제에서 구민 안전을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닙니다. 지금 다시 올해 4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공제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보험사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보장이 좋고 그다음에 보험료율이 낮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입비가 전년에 확인해 보니까 8,400만원 정도가 되던데 이번에는 1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험 청구 건수가 많아서 보험료가 오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특약 같은 게 이번에 새로 보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른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오르면 가입비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2019년부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8,480만원 보험료를 냈고 그 전에는 9,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험 보장률에 따라서, 보장 건수에 따라서 아니 수급받은 건수보다는 지금 보장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민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안 되게끔 서울시에서 하는 걸 다 빼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민하 위원 이번에도 서울시하고 한 거는 중복이 안 됐어요. 제가 서울시 거를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말고 작년 거.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번 것도 중복이 거의 안 돼 있던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뺐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오른 거라는 거예요? 저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내용이.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특약 사항만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입비가 오른 거는 아마 이렇게 보험 청구 건수가 많아서 가입비가 오른 건지 그게 궁금해서. 8,400만원에서 1억으로 오른 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난 2021년도에는 9,000만원의 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보장이 27개가 됐고요. 물론 사망사고, 장애 몇 급 이상 보험료율이 다른데. 그다음에 작년도 2022년도에는 8개 보장에 8,400이었었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럼 이번에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번에는 이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중복을 피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보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산출을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럼 자료로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식사 배달, 도시락 배달 이게 있는데 업체는 선정을 하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소득, 어디 말씀하셨는지.
○강민하 위원 식사 배달, 도시락 배달 이렇게 해서 확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있는 거 보면 도시락 업체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업체는 어떻게 선별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응급 잠자리 운영 안내에서 잠자리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응급 잠자리는 은빛 홍삼 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련돼 있고요. 재난이 심할 경우에는 연희중학교 기타 시설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35개소가. 재난이 많이 퍼질 때는 그 지정된 곳에 응급 잠자리를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근데 이게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 사용, 경로당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래도 운영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해당 사항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실적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대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 재해 예방 홍보활동 강화에서 보면 홍보물품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작을 몇 부 정도 하시고 어디에, 동사무소 같은 데다 배부를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대부분 뭐 관공서를 통해서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송출해서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영상으로 한다는 게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강민하 위원 홍제동에는 없더라고요, 전자게시대가. 그렇죠?
홍보물품 제작 같은 거를 보면 소진은 거의 다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대부분 민원실에 갖다 놓으니까 소진이 다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자료 문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애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애견에 대한 시설물이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다 보니 비애견인들도 그만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애견으로 가다 보니까 비애견인들의 불만도 못지않더라고요. 제가 안산을 아침에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개물림 사고에 이런 것도, 우리가 시설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애견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놀이터하고 산책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놀이터하고 산책로에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 이 부분도 홍보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비애견인들이 그나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심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를 그렇게 좋아는 안 하는데 개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은 워딩이 다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개가 튀어나오면 우리처럼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거든요. 근데 그분 워딩들은 다 똑같아. “우리 개 물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야. 우리는 무서워. 근데 그분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물어요.” 그러면 비애견인들은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산 산책길이나 홍제천 가보면 개 마스크 한 개도 몇 안 돼요. 저만한 개가 서있는데도 마스크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푸른도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 왜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걸 총괄하시니까 그걸 서로 윈윈하시라는 말이에요, 과에. 그거 꼭 명심해서 이거 안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야지 비애견인들이 상처를 안 받지 어느 날부터 서대문이 완전히 애견 키우는 분들 우선으로 간다고 그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어요. 괜히 좋은 일 하고 안 좋은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동 보고회 하고 있잖아요. 비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15페이지에 전체 총괄된 말인데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의약과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잖아요, 통장님들 통해서. 이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게 취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예컨대 전기나 이런 게 가동이 안 돼서 문을 두드려서 확인하려고 하면 문조차도 안 열어주신대요.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 본인들이 갔다온 흔적이라도 두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습니다.’ 문은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디 나오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응급 잠자리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가십시오. 한파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 가십시오’ 이런 거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면 그냥 헛수고 하고 온대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 뭐예요.’ 이름을 또 안 주고 명단을 준다고 그래요. 김땡땡, 이땡땡. 근데 처음에는 이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또 가서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또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으니 ‘이렇게 도와주러 왔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라도 하나 두고 올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동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청장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셨어요. 무슨 말이신지.
못 하시겠지. 통장님들은 현장에 다녀서 그냥 크게 말을 했던 거고 청장님은 어떠한 정책이나 우리 그렇게 큰 범주로 보다 보니까 어, 어,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안내 홍보물이요 하니까 ‘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다 지금 총체적으로 나열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나 여기는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우리가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차피 통장님들이 일부러 가셨는데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체계화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과장님, 자세하게. 17페이지.
모니터링을 체계화 한다는데 어떠한 모니터링을 가지고 체계화하신다는 건지.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 이행이고 수립 여부고 관리 현황이고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자료 한번 주세요. 어떻게 체계화하겠다는 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이거 어르신께 드릴 말씀인데 어찌 됐든 재난에서도 함께 해야 되니까.
한파가 됐을 때, 보통 한파 시설이 지금 경로당이에요, 우리는. 다른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경로당입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경로당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 단체에서 제일 벽이 높은 데가 경로당인 거 같아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주변에는 주택도 있고 더 힘든 분들도 참 많은데 아파트 외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게 다 함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럴 때는 안아야 되는데 너무 벽이 높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보호를 해 주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회의 때 국장님, 이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한파가 거기만 추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파트 거주자보다는 일반 주택이나 저소득층 그분들이 가야 될 곳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 못 들어오게, 우리 거주자 아니니까. 너무 담이 높은 곳이 아파트 경로당인 거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왕따가 어린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한테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특성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경로당이니까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도
○이경선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친분의 차이에 따라서 따돌림을 받고 민원을 내고 그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막말로 한파 피해자를 위해서 가는 건데, 경로당에. 그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어르신복지과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심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구립경로당을 중심으로 23개가 지정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도 함께, 그 과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건 우리 안전팀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총체적인 회의 하실 때 국장님이 거기 참석하시니까 그런 내용으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평상시에 어르신들끼리의 갈등까지 우리가 모든 걸 봉합을 할 수는 없지만 안전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 위기 상황일 때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경선 위원 회장님께라도 전화해서 “재난안전팀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안아주셔야 됩니다.”라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에 대한 건 또 사회적인 비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응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난 대응 관련해서 외부기관들과 함께 훈련도 실시하시고 민‧관이 함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중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제도적으로 민‧관이 같이 이런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할 예정이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록들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회의록이 게재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유명무실한 건지 아니면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했는데 그냥 게시만 안 된 건지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우리 조례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현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민관관리위원회는 구성이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있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소방서라든지 기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유관기관입니다.
○주이삭 위원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공기관이기도 하지만 민하고 연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원회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또 그리고 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바꿔서라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라는 게 상위법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대 개편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 저는 재난안전과로 기존에는 안전치수과, 치수 업무와 함께 있었던 부서에서 분리가 되면서 재난, 안전에 대한 특수성을 또 그리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개편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저는 그간 우리가 아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기로 합의를 했던 건데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특히 안전과 재난 관련해서 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안전보안관 제도도 사실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홍보 활동 강화 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안전보안관 분들 원래 매년마다 임기 1년씩 해서 위촉을 했었을 텐데 제가 기록을 보면 18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안전보안관 제도도 위촉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비용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훈련 불참자들 과태료 징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과태료를 만약에 안 내면, 언제까지 계속 납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연체료가 부과되고요. 추가, 추가, 추가될 것이고 결국은 과태료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한 납부하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내가 파산을 해서 끝나기 전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징수기관은 또 부서가 달라지나요? 이관이 되나요? 과태료를 징수를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우리 민방위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가 청소과에 비해서도 상당히 환경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는 사실 청소환경과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근래 와서 보면 전임 구청장과 현 구청장이 나름대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12월 10일부터인가요,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게끔 돼 있는데. 물론 규정에 의해서. 근데 사실상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돼 있는 현수막 그다음에 현수막에 기재돼야 할 사항, 그 기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협조하려고 그러면 옥외 광고물 제작업체하고 서로 협력을 부탁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수막 자체에서 무조건 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게첩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수막 제작 업체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런 현수막을 만들지 못하게끔 아예, 우리 서대문구에 현수막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정당에서
○김양희 위원 아니,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현수막 같은 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하고요.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건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을, 전임 과장님 계시죠. 전임 과장님도 현수막에 대한 규정을 각 부서에다가도 다 협조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절 때랄지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다 게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게첩을 하고 제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단체장님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게첩하도록 돼 있어 그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게첩하는 사항으로 있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의원님들한테는 공문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나 그 안에 기록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월 9일자 발령 나고 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가서 지났거나 설치 업체가 떼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연락해서 최대한 떼도록 노력했고요.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속 순찰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현수막 게첩을 정당이든 일반 개인이든 못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북가좌동 간판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현재 청장님 결재가 끝났습니다. 조만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북가좌동사무소에서 북가좌 오거리까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수거 보상제, 현수막이든 광고물. 이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600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는 얼마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서울시에서 2,800만원이 추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 정도로 올해는 예산이 있고요. 작년보다 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배 정도 더 증액시켜놨는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이 보상제가 금액이 끝남과 동시에 거리가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증액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잘 유지되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 각 동에 2명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2명씩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두 명씩 해서 3월 중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잘 활용해서 하여튼 깨끗한 서대문을 만들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보시면 홍제천에서 모래내, 이분들이 장기간 노점생활을 하다 보니까 철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재도 가할 수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그만두게 될 때 또 차기 누구한테나 그 자리를 또 물려주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가족이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없어지지 안 그러면 그 거리는 노점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생계형 거리가게는 우리 단속반에서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만뒀을 때는 신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하게, 지금부터 순찰을 통해서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분명히 그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노점상이 없어진다. 안 그러면 다음, 물론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거. 꼭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 49개소에 대해서는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도 과장님께 현수막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어요. 현수막 게첩 시기를 명확히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였기 때문에 현수막이 없었고 현수막이 있는 걸로 바꿔가면서 좀 산발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저희도.
왜냐면 예컨대 지목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내용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떠한 선동적이고 어떠한 집회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불법인 거예요. 정당 현수막은 정당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시거나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이 새해 인사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두셔야지 너도나도 다 걸지 하면 전현직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큰 분란이 나거든요. 주민들 자체도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저희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게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러니 이러고 저러니 저러고. 전화를 했대요, 구에다도. “저희도 난감합니다.”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행정도.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딱 두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게첩한 것 또한 언제부터 언제, 명절에 인사잖아요. 인사도 한 건 철거하면 돼요. 그렇게 가지. 누가 했으니까 더 오래, 하루 이틀 더 걸고. 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 정당인들부터 반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전에도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저희는 좋았거든요. 내가 그걸 전달을 했고. 현수막 업체에도 전달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말했듯이 현수막 업체도,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을 할 때 예컨대 모르고 이렇게 제작했더라도 ‘아, 서대문구 기준은 이러하니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가는 되잖아요. 그 지정게시대 두면 산발적인 게 더 덜할 것 같아요. 지정게시대에 게첩이 안 되는 현수막은 불법인 거예요, 면밀히 따지면.
과장님, 그러지 않나요? 거기에 게첩을 못한 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점을 서로 토의하셔서 가면, 현수막을 아예 달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달되 주민들에게 홍보, 알 권리를 위해서 더 하는 현수막이지 주민들이 인상을 쓰면서 그 현수막을 피해가는 게 좋은 현수막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호등 위치도 그렇고 하니까 그걸 잘, 우리 과장님 일 많은 데 오셨는데 이 기준만 정해놓으면 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발되지 않게 잘 정리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니까, 알려줄 수 있는 의무로 현수막 게첩인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쓰시면 참 바람직한 현수막 게첩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저도 현수막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그 현수막 맨 밑에다가 게첩 기간을 좀 적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볼 때 “저거 기간이 지났는데 왜 안 떼지?” 그리고 다니시다가도 깜빡깜빡 하니까 그 기간이 되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밑에다가 기간을 작게나마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난히 청장님 현수막이 많아요. 그거는 개인 사비로 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구비 거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 사항은 저희가 걸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문의는 왔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게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게첩을 하면 그건 구비로 거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니 정당 현수막이 갑, 을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건 다 각자 사비로 해요. 그런데 구청장이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내지는 광고성 있는 거 이런 거는 구비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개인 이름으로 해서 거는 건 사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동에 하나씩도 아니고 너무 많고, 지정 게시대도 그냥 구비로 하는 거죠? 돈을 안 내는 거죠. 지정 게시대에 거는 것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단체장님들은, 정당인들은 게시대라도 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당인들은 게시대에다 거는 건 그냥...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현수막비만 내시고
○박경희 위원 우리가 현수막만 만들어서 거는 거고 그 비용은 따로 내지 않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다가 기간이 보름이면 보름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반인들은 그 기준이 상업용 같았으면 13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보름 동안 게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기간이 보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그런데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정당 현수막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의 명칭, 연락처, 설치 업체, 기간을 모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정당이 설치가 됐다가 기간이 지났다면 저희가 제거 좀 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또 가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게시대는 그렇게 어느 규정에 딱 맞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거는 현수막들은 보면 그게 어느 정도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사비로 걸어야지 그걸 왜 우리 구 예산으로 거냐 이 말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거는 게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단체장님이 설 명절 관련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에 추석을 잘 보내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단체장으로서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박경희 위원 규정에 맞게 하려면 평소에 할 수 있는 인사말이나 평소에 그냥 홍보할 거는 게시대에다가 하는 게 맞고요. 그냥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어느 정도는 그냥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때 보면 걸려져있고 하도 민원이 오고 민원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떼고 이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게시대에 거는 거 외에는 사비로 해야 된다고 봐요. 사비로 해야지, 아니 본인 사비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그냥.
그리고 각 정당은 갑·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장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누가 됐든 구청장은 우리 갑, 을을 합쳐서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걸려면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으려면 사비로 해야지 된다고 맞거든요. 그거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과장님, 현수막은 선출직이든 사비로 게첩이 안 돼요.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희 당에서 오는 현수막이 저희 당원들이 낸 당비에서 내려주는 거고 회계도 거기서 잡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거 사비로 할 수 없어요. 저희 정당법에 위배돼서 저희가 수사받아서 과장님들이 우리 보호해 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사비로 하시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비로 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우리가 각 동에 가면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 다 구청장 사진만 게첩이었어요. 7대 때 우리가 그걸 제안을 해서 직능단체가 활동하는 사진으로 바꿔라 왜 청장님 사진만 가냐. 그러니까 모 의원은 의원들 사진도 게첩을 하라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청장님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구청을 대변한 행정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확히 아시고 이 기준점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내용을 빠뜨렸는데 이 현수막을 걸게 되면 현수막의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겠다고 기록이 명시가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났는데도 안 떼요? 왜 그러냐면 게시를 원했던 사람은 그 기한까지 써놨는데 그 현수막을 게첩을 한 업체에서는 자기는 걸 때까지만 돈을 받았다는 거죠. 떼는 것은 당신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도시경관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안 떼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못하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양희 위원 전화번호 있는데 다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하게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철거 비용까지 현수막 비용을 같이 받아라. 걸고 철거하는 데까지 너네들이 책임지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원래 옥외 광고물법이 이번에 12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은 철거 비용까지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거기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떼어가고, 그런데 그분들이 부착한 데까지 정확하게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뒷골목이나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가서 날짜가, 기간 됐으면 저희가 떼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은 거기 철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철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도 철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작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당에서 게첩을 하고 저희는 나중에 그 사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모르죠? 물어보면 다 알려줘.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전화로 요청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법이 약간 맹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걸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제거했을 때는 또 문제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도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조례 검토를 통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쪽에 보상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만 담당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 현재 모든 것은 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할 사항이 장기 미집행하고 도로 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은 추후에 들어오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하든지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모든 도로 사업 할 때 보상 문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도로과에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모든 보상이 나갑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럼 37쪽에 공원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공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공원이 수용된다면 보상 관계는 저희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일단은 이 부서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의 기준이랄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라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이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잘 아실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는데, 밟아놓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거를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또 소규모 인근 근린생활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나 또 토지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공원 시설을 하지 않고 보상 진행이 안 된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할 때 그걸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되면 재산권 행사나 이런 데 지장이 많은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게 해당 연도에 안 하면 장기가 되는 건가요? 몇 년이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보통 장기 미집행 기준 할 때 20년을 지난번에 기준으로 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거를.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각 구청별로 상당히, 수백 건씩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도로하고 공원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로 미집행되는 이유는 예산 부족 혹은 필요성 쪽?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산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 보니까 또 별로 필요치 않은 것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해제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 여기 재정건설위원회니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혹시 해제된 현황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런 것들 현황 있잖아요. 가능하겠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사업계획 구역으로 잡아놓으면 어찌 됐든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은 그거를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갖고 있다가 결국은 처리가 되면 보상을 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그때 해제가 되거나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놨다가 공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20년 이상은 자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우선은 땅이라든지 건물을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 공시지가보다는 더 높게 보상을 해주겠죠. 그렇게 보상을 하는데 해제가 돼서 도시 계획 구역으로 묶어놨다가 이게 해제가 됐어요. 매매를 못해. 그동안 매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거는 세부적으로는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미비한 것 같은데요.
○강민하 위원 민원은 쇄도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민원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용도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많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2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50필지 2023년도에는 계획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는 올해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전에 지적 측량을 잘못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확보가 되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쪽에서 지적 측량을 다시 해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발견되는 경우가 도로 개설이나 신축을 했을 때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럴 경우는 서로 지적 측량 결과를 따져서 그 상황을 우리가 점유를 한다든지 부과를 한다든지
○강민하 위원 그럼 신축에 한해서만 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강민하 위원 저희 쪽에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 그런 것도 측량을 해서 공유재산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용지에 4,835필지가 있는데 통계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고 저희가 이상점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정해서 더 특히 그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가 있는데 지금 665건은 전수조사를 해서 차량 진출입로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거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기존에 665건이 있는데요, 1년 지나면 거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작년도 665건이지만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도로 점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든 경우에는 지금 면적당 이거를 부과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강민하 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기존에 발견을 한 거잖아요. 위법 사항을. 그럴 때 제재금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사항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얼마로 계산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을 정확하게, 면적당 다 다르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월 단위예요, 연 단위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연 단위로 부과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주말에 특히 많이 와요. 주말에는 현수막을 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금요일 저녁에 게시를 해서 주말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불법 현수막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안이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내용 정리해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가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로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0쪽. 여기 서대문 관내이기는 하지만 지역이 달라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는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썼던 부분인데 이번에 청장님 동마다 다니는 비전 공유회 그거 하실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마치 지난번에 업체와 계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게 마치 뒤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시키고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70억인데 거의 10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과선교 설치 공사는 북아현1-2구역에서 사업인가조건에 부여돼서 그 구역에서 과선교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예치금을 예탁하고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준공 처리하고 계속 공사를 하지 않고 시공사가 조합을 통해서 사업비를 계속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구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재정비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요,
○박경희 위원 지금 이게 재정비과에서 다시 지금 도로과로 넘어온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재정비과에서 조합이 시공하는 권한을 시공사에 해지하고 구청에 위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는, 여기는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지 시공사하고 1-2구역에 있는 재개발조합하고의 관계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재정비과와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다 보면 조합이 시공을 못하고 예치금을 예탁하고 관리청에 수탁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왜 예탁을 하고 이것을 시공 안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준공을 해줬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러 과에서, 여기저기 몇 과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마치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우리 구나 조합에서 잘못된 것을 청장님은, 설명하실 때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 다 파기시키고 구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재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많이 절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업비 절감된 건 지금 세월이 흘렀으면 내가 보기에는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거는 왜 줄었을까요 그게?
○도로과장 강우균 그건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는 정당한 품셈 절차에서 대가를 산출해서 발주하는 방식이고 조합과 시공사 계약 부분은 통으로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계약할 때 당시는 오십 몇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변경 계약할 때는 110억 그다음에 177억, 그다음에 요구한 게 23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관할 사항은 아닌데 재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을 비전공유회 해서 그러면 청장님이 우리 서대문구민한테 다 알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이걸 비전공유회 때 보면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다시 해서 비용을 이만큼 절감시켜서 모든 걸 다 계약을 파기시키고 다시 계약을 170억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들리기에는 지난 정권에 있던 청장님이 뭔가 잘못해서 이게 미뤄져 있다가 이번에 내가 발견해서 이런 비용 절감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재개를 해서 곧 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거기서 자세한 질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과에서 혹시 올라오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비용 절감을 100억 이상을, 100억인지 하여튼 몇십억을 갖다가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서 다시 재계약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지금도 과장님 얘기하시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기는 되는 거예요? 지금 2024년 12월에 이게 완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계약을 해서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시공사 선정은 되어 있고 계약 절차가 남았고 금년 2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2월에? 지금 2월이야. 2월인데 2월도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중순이고 금방 가는데 할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선정만 됐잖아요. 시공사 선정만. 그런데 왜 계약까지 다 마쳤다고 그래서 이게 하겠다고 그러셔.
○도로과장 강우균 선정이 되어 있으면 서류 검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일정 법적인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2월인데○도로과장 강우균 법적으로는 2월 9일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월 9일 그럼 내일모레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가능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가능해요? 별 이상 없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과선교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들을 하고 지난 8대 때도 엄청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난 정권에는 이게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거를 내가 해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가 이게 그러면 공사비가 세월이 지났으니까 늘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절감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따로 관심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빨리 돼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북아현동도 그렇고 어쩌다 한 번씩 거기 방문을 하면 불편한 건 사실이고 서로 주민들끼리 아옹다옹하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또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이 주변에 또 들어가야 될 부수적인 다른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치워야 될 시설도 있고. 근데 이게 빨리 돼야지만 되는데 아무튼 별 탈 없이 별 이상 없이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54쪽에 저도 이 지역을 가끔 잘 다니는데 여기는 그 위에 산이 있는 데를 어떻게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 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금화터널 상부에서 터널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도로를 신설 개념입니다.
○박경희 위원 임야를 매입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지난 2022년도 이게 지금 사업비에요. 53억이?
○도로과장 강우균 전체 사업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도로과장 강우균 금년 예산이고요.
○박경희 위원 금년 예산하고 지난 예산하고 다 이렇게 합친 예산이
○도로과장 강우균 지난 예산은 설계 용역비만, 타당성 용역비만 있고 보상비가 일부 예결위에서 잘려서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보상비가 잘리면 보상은 그 돈을 다 안 주고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일부를 절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예결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추경에 잡아주면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또 후반기나 돼서 어떻게 시작을 하든지 해야
○도로과장 강우균 올해는 손실보상 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24년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도로과장 강우균 1년이면 합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했는데 이때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진행되기를 이것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도, 여기가 홍제동 40번지 길에 여기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 여기는 이 보상비가 얼마나 나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대부분의 토지는 구 소유 토지고 가건물 건축물들이 일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많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몇 채나 나가야 돼요?
○도로과장 강우균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비슷한 건축물이 일부 잘려나갑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제 지역이라 관심은 있는데 여기 도로를 넓혀서 이렇게 큰, 이용하는데 다른 분들이 불편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도로를 넓혀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열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홍은동 포방시장 있는 데 그 열선 공사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해놓고 올해는 이용도 못하고 지금 재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열선을 매설해서 일정량의 열량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열량이 올라오지 않아서 재시공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 열선 공사 업체는 전문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정도는, 거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그 업체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시공 상태나 이런 절차상은 이상이 없는데 일정 열량이 나와야 눈이나 이런 결빙 시설들을 녹일 수 있는데 그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재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일정한 열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눈이 왔으면 그걸 녹일 수 있는 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열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요,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공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근본적인 거 공사가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 업체가 잘못된 거지. 그 업체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이번 처음입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탈락이네, 그러면 다음에는.
○도로과장 강우균 그래서 지금 벌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요즘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서울에 눈이 와도 사실 오기는 오지만 열선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유난히 열선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저기 그동안 안 했던 곳을.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강우균 작년에 서울시에서 열선 설치 비용을 좀 많이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열선으로 해라라고 시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좀 열선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열선을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거기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지역구 우리 위원장님도 있지만요 거기는 열선을 깔아서까지 이렇게 할 저기는 아니고 좀 치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조금, 이승미 시의원이 굉장히 열 받아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딱 한 번 얘기했어요. 하겠지, 하겠지. 다시 시공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겨울 다 가고 나니까 지금 다시 재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에 열선을 깔은 업체 있죠? 장소하고 업체하고 열선 깔은 금액하고 3년 치를 좀 주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제 우리가 과 명칭도 도로과로 바뀌어서 지금 과선교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과선교는 2018년에 제가 행감 때부터 지적이 나왔었고 애초에 시초가 예산 선정 자체가 잘못됐던 거였어요. 거기는 분명히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철도가 지나가는 걸로 먼저 공사비를 잡았어요. 그게 두 배가 부풀려진 113억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됐고 2019년 9월 24일 아마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2019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때 문석진 청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건 공사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113억 2,000만원의 있으니 예치금이 있으니 알다시피 과선교와 녹지교를 다 함께 지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019년에 착공을 하겠다 그랬어요. 2019년 착공.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까지도 착공이 안 됐어요. 조만간 된다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청장으로서 각 동네, 그때 저희 연희동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각자 동네의 비전을 그날 말했던 거잖아요. 서대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각자 동의 비전을 말씀하셨으니까 북아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다 보니 지금 착공이 지연되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북아현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순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과선교가. 그런데 그걸 믿고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입주자들은.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잖아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그게 바로 건널 데를 한 30분 돌잖아요. 그런 민원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알아보니 이 금액 산출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다시 그럼 조달청 단가를 한번 받아보자 됐던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1-2구역을 준공을 주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과도하다 금액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게 스토리가 간 거였고 조달청 단가로 산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달청 단가를 받아보니 그동안에 했던 200억 이상의 돈으로는 너무 높게 책정된다. 이게 이 단가가 적정하다라고 나온 지금 단가가 지금 총 사업비 아닌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도 관심이 없는 분야지만 그 당시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왔고 그래서 그때 행감 때 제가 이걸 처음으로 보게 됐던 거였거든요. 2019년에. 그러니까 18년에 본 거죠. 18년 12월 우리 행감 때 봤으니까. 그리고 19년부터 제가 질문을 했고 계속 그때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 수사감이다 이 정도면. 그런데 업체가 바뀌고 우리는 계속 업체에 돈을 지불했던 거고, 스토리가. 그래서 19년에 청장님도 이걸 인정을 하시고 조사를 해보겠다 하고 인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황당하죠. 교통이 편리하다고 이사를 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해도 돌아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아파트에서도 출입구를 막아버린 상태잖아요. 다른 데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 설명이 됐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지 전 청장이 했던 일이 나쁘다, 현 청장이 그걸 이루었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내용은. 명확히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두리뭉실하게 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임위가 다르고 자기 동네가 아니면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제대로 스토리를 해 주세요. 저는 그거 제가 의정 보고서 쓴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하면 더 괜히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로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명확히 잘잘못에 의해서 논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관리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어도 내 돈 아니니까 놔둬야 되는 게 구청의 업무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업자에 대해서 속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주택, 자기가 평생 살아온 집 잃지 말라고 아카데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구청이 관여하냐고 물어버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동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왜 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오시면 과장님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업체하고 조합에서 잘못도 있는 것을 지금 관리 감독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원상복구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세부적인 스토리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과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맞아요 맞아.
○도로과장 강우균 제가 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재정비과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도로과장 강우균 재정비과도 업무보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경선 위원 안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를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버리니까 이제는 과장님처럼 또 그렇게 핑퐁핑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18년부터 이것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7대 의원 때부터, 여기 서호성 위원장이 있지만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특위를 구성했다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7대부터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놀랍죠.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 한 일이 뭐야?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말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바로 알기” 해서 제가 혼자 단독으로 주민 간담회를 했어요. 저 협박 많이 받았어요. 밤길 조심하라고. 조합 측에서. 그런데 이제는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잘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몰랐던 의원님, 물론 지역의 자기 지역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께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괜히 이런 오해가 증폭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마지막에 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공사 추진에 대한 것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아요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 앞 과정을 얘기하면 사실은 재정비과에서 업무 잘못 추진됐다고 추정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의 과를 많이 또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이경선 위원 저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까 계속 질문을 하시길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 국장으로 와 계세요. 거기 가서 여쭤보면 아주 풀스토리 쫙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국장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여쭤보면 스토리텔링이 쫙 나올 거예요. 가서 여쭤보면 될 거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제가 저번 추경 때도 그렇고 열선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방지턱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결과 보고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결과 보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급경사로 관련해서 제설대책 강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이번에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 좁은 급경사로에 폭설이 내리면 마을버스가 한 서너 정거장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나 동 주민센터나 제설이 될 때까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는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길 대부분이 경사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염수 살포장치나 이런 시설들을 해놓았는데도 일정 부분들에 작동이 안되든가 일정 부분 초입부에는 설치를 안 해놔서 못 받은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 용설장치 시스템을 해놓았을지라도 저희들이 경사지를 올라갈 수 있는 특수 차량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설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그런 열선이라든지 염수 살포장치라든지 그런 게 없는 곳은 용역 차량, 제가 그런 지금 제설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도로에 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용역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급박하게 차량으로 제설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데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제가 부탁드린 그 정류장 안 다니는 곳은 이번에 시비 신청해서 만약 그게 안 되면 구비로 확보해서 열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계획이 되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아까 50쪽에 과선교 이 업무가 우리 도로과로 언제 왔어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오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작년 10월 14일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때 왔어요. 얼만큼 살펴보셨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조달청 단가 의뢰하는 것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 내용을 처음에 이천 몇년 도에 여기 시작했나, 2014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스토리를 쭉 안 보셨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2014년부터 한 사항들은 엄격하게 보면 저희 부서 일이 아니어서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근데 이 스토리를
○도로과장 강우균 스토리는 저희는 쭉 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못하시고 마치 의원이 설명해갖고서는 여러 사람을 과장님 가르치고 의원들 가르치고 이렇듯이 그렇게 대답을 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이 재정, 자기 분야가 아니... 아니, 우리 지역도 아닐뿐더러 이게 오래간만에 접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을 믿지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비전공유회 할 때 한 바퀴 안 도셨어요. 같이 안 따라다니셨죠?
○도로과장 강우균 보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우균 위원님도 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1동에서는 못 뵀는데 2동에서는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 왜 그런 비난을, 이건 비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었으면 그냥 아는 만큼 알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냥 뭐 가르치듯이 그냥 과장님한테 그렇고 모든 게 좀 불쾌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도로과에 넘어온 모든 업무를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중에 오실 때는 정확하게 아시고 좀 숙지를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민원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 개설 및 확충 사업이 쭉 있는데 홍은동 9-931 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예를 들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 개설 사업을 중단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지역이 저희가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상 열람 공고를 한 상황에서 신통통합개발구역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 업무도 중간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 도로가 어디서 어디로 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교량에서 초입부 부분을 가각,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허름한 건물이 있는 데를 가각 정리해서 코너를 돌기 좋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그런 거군요. 근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신통개발 지역으로 포함돼 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예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해는 되는데 당사자로 보면 보상이 이제 다 됐다, 끝나나보다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사자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겠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시기 문제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또 사서 시설을 하기도 그렇고
○도로과장 강우균 사서 시설을 하고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 되면 그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에서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신통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자세하게 따로 좀 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치수과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치수과장 자세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점검 좀 한번 해볼게요. 94쪽 한번 보세요. 수방장비 현황 해가지고 우리 관용차량이 꽤 많아요. 493대. 서부도로사업소에 있는 차량은 우리 관용차로 치나요? 94쪽.
○치수과장 시희식 우리 수해 예방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관용차는 아니죠?
○치수과장 시희식 예.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서부도로사업소에 있는 거는 아니죠?
○치수과장 시희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지금 트럭 같은 경우가 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 트럭 얘기하는 거죠?
○치수과장 시희식 조그마한 행정차 비슷한.
○박경희 위원 행정차. 그리고 양수기가 주민센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한 개 있는데 이거 어느 동에 비치해 돼 있는 거예요? 양수기.
○치수과장 시희식 양수기하고 수중 펌프는 같은 용어인데요. 저희가 구분을 별도로 한 거는 엔진하고 전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밑에 134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양수기하고 전기 수중 펌프하고는 같은
○치수과장 시희식 네. 같은 개념입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왜 양수기 한 대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 왜 한 대 따로, 아직 연식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거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구청에는 양수기가 10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양수기 빼고 차량이 493대라는 거죠. 동 주민센터에 있는 행정차량은 이게 치수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방 상황에서는 저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여기 차량에 대해서 차량은 여기 양수기 빼고 그럼 양수기 285하고 26개를 빼면 몇 개인가, 나머지 그 차 연식 있죠? 얼마나 됐는지 그 차종하고 연식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니까 차가 오래돼도 행정지원과에서 차를 잘 안 바꿔주는 것 같아. 그래서 위험성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이용하는 운전자나 기간제 이런 분들은 그냥 안 바꿔주니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게 때로는 좀 위험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면 바꿔달라고 하든지 주라고 하든지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연식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소방 장비 현황에서 차량 여기 양수기하고 전기 수중 펌프 311대죠. 311대 빼고서는 나머지 연식 좀 줘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98쪽에 홍제천 폭포마당 명소 사업 지금 용역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설계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지금 하천 수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개 발주라든가 기타 수리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설계사를 지금 컨택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아니, 여기는 투자를 할 때마다 2년 이상을 못 넘어가서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니까 용역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꼭 좀 보여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 용역도 좋지만 이분들이 용역이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이게 하천에 대한 용역만 해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용역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린 홍제천길에요, 거기서 나는 악취는 주로 무엇이 원인입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대부분 토출조 문닫이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서호성 하수구?
○치수과장 시희식 하수구가 분류하수관로 들어가는 와중에 조금씩 냄새가 누출되는 것이 원인일 수 있고 그 특이한 사례가 유진상가 앞에가 너무 밀폐된 공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유난히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류인데요, 원류는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하수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제안한 거 있잖아요. 울타리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지금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역사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배경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때 제가 알기로는요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어둡고 위험한 데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높이 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임기 말이어서 더 이상 관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 유연이 조성되고 통로까지 만들었는데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의미가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나가면서 보면 되게 멋있고,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시공을 하지 말고 그냥 절단하고 위를 마무리 잘하든지 아니면 무슨 모자 같은 걸 씌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시간도 짧고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검토, 진짜 하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시희식 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예전에, 작년이죠. 우리가 파크골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114페이지에 보면 백련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애당초 6,000㎡로 해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반대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하겠다. 6,000㎡ 사실상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까지 옛날에 6억 7,000인데 7억 5,000 올려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6,000㎡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책자의 면적은 6,0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은, 이게 정확한 거는 설계 용역을 해서 그 면적하고 구간이 바운더리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000은 당초에 우리가 6,000 정도 예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용역하고 하면 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7,000에서 8,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좋아요. 6,000이라 했고 예산은 6억 7,000인데 지금 7억 5,000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것도 바꿔놔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가 이거 보고 어? 이거 봐라. 내가 진짜 처음부터 이거 잘못 된 거, 이 6,000㎡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인홀 이상 되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파크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좋은 운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는 가로수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김양희 위원 지금 양버즘나무인가 이걸 또 이렇게 많은 수량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하나로, 서대문구 가면 어느 가로수가 유명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양버즘나무도 지금 새로 있고 그다음에 플라타너스인가요 그거 있고 은행나무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다른 나무 또 하나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팝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도 있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냥 어지간한 나무는 다 들어온 것 같아 서대문구에 가로수로. 그래서 가로수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대문구는 어느 가로수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당장 고칠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꽃은 무슨 꽃인지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이것저것 다 심을 게 아니라 어느 하나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장 안 되겠지만 저쪽에 또 북가좌동에 또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3구역 귀퉁이 말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김양희 위원 거기에 밑에 보면 3구역에서 기부채납한 도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전번에 얘기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책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책로 조성은 128쪽에 보시면 세부 추진 계획의 2번 수색로 시설 녹지 정비라고 돼 있죠. 128페이지에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거기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연번 2번에 보시면 수색로 시설녹지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목 이식하고 야자 매트 설치하는 거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그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거는 사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6월 이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북가좌 삼거리 그거는 무궁화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거 심으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김양희 위원 무궁화나무를 꼭 심어야 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가로변에 좀 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사실상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로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띠녹지라고 있는데요. 가로수 밑에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키 작은 나무로 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간격 맞춰서.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푸른도시과는 이 일을 찾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약수터가 다 보니까 4개 산에 15개가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에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그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는 사실은 서울 시내에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없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물을 한 번 여과를 시켜주는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거기다 정수기를 단다는 얘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집에서 쓰는 정수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현재 전체 약수터가 15개소인데 그중에 지금 7개소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7개소 정수기 정수기처럼 된 그걸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은 개소 당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1개소 당?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미리 보고를 하고 정수기 설치를 했나요? 그냥 정수기라 그럴게요. 알아듣기 쉽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사실은 작년하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없는 사업이고요. 그전에 했었는데 아마 사전에 보고는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잠깐 어떻게 스치고 지나간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약수터 정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에 세부 내용에 아마 그 여과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박경희 위원 왜냐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이 사시잖아요.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드셔요. 80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안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안 먹냐 그러고 매일 떠다 드시는 분이 계셔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이 공기 때문에도 더 그런 거죠? 왜 못 먹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공기도 그렇고요. 지금 공기 중에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흡착이 돼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 약수터가 온전하게 약수터가 되려면 약수터 상부에 사람이나 개가 다니는 상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쪽에 큰 산에 가면 방동약수랄지 오색약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반을 통해서, 이게 암반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일정 부분 여과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류 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약수터가 대부분 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 정상에 가서 좀 미안한 말씀 같지만 거기서 실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물이 하류 쪽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반은 하고 지금 반 남았네요. 나머지도 예산을 한꺼번에 잡기에는 좀 그렇지만 조금 예산을 쓰시다가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14쪽에 백련 골프장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식스홀이든 나인홀이든 다 좋은데 과장님 내가 여기 장소가 어딘지를 아는데 그게 조성이 된다면 그 주변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나 소음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 투기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주차 문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희가 거기에 오실 때는 절대 차를 가지고 오면 안된다라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서 예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어차피 운동을 하는
○박경희 위원 저는 쓰레기니 뭐니 이런 건 다 치우고 쓰레기통을 놓으면 되고 쓰레기통도 또 치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도 복잡하고 차 댈 데가 없는데, 어쨌든 골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치우고 지나가야 되는데 힐튼호텔이 개발하기 전에는 그 골목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가서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이면 그래도 나인 홀을 만들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주말이면, 지금 미리 걱정을 하는데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주차 문제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지인이 있어서 한 번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연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대놨다가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고 이러는 상황인데. 주차 때문에, 파크골프장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차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차를 가져오면 입장을 안시킨다든지 어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차문제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 시간대에는 인근에, 그건 아직 제 생각입니다만 인근의 학교 운동장을 학교하고 이렇게 좀...
○박경희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해서 평일에는 학생들이 다니니까 안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위스그랜드 호텔도 호텔 지금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호텔에 지금 남아도는 주차장도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짓는다 하더라도 뒤로 나가는 길이 없어서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돌려면 한참 걸려요.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 개발 시작하면 이거는 1~2년 쓰고서는 골프장을 없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책을 좀 잘 세우셔서 홍은중학교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든지 해서 이 주차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될 거라고 보거든요. 좀 신경 써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16쪽에 박스 안에 보면 남양아파트 옆에다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위에 홍제사라고 하는 암자가 있잖아요.
○박경희 위원 남양아파트 옆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남양아파트 이쪽 신기한 놀이터 쪽으로 홍제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어요. 고은산 밑에. 그 앞에 보면 옛날부터 무단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빈 공간이 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공원이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 2년 전에 보상을 했어요. 보상을 하고 지금은 이게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서, 거기 지금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산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박경희 위원 이게 남양아파트가 어디 있는데요? 조한아파트 옆에 있는 거죠? 장미터널 옆에 있는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 옆인데 이게 그쪽에 특별한 랜드마크가 없어가지고 아마 남양아파트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완산골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완산골 그 골목 위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이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이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주차장이 아니고 기존에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것을 숲으로 복원하는...
○박경희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숲으로 복원을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안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이미 다듬어져 있는 그 공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대문구가 공간이 없는데 다듬어진 걸 다시 숲으로 만든다는 건 조금 그러네요.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게 언덕이잖아요. 언덕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다듬어놓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과거에 주차하는 사람들 주소지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그 근방에 차를 가져와서 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어디 가서 이용을 해? 그리고 고은산은 등산할 만한 산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안산을 가요? 거기하고 거기하고 완전히 먼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을 간다기보다도 아마 인근에 오셔서 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건 좀 의아한데. 그러면 고은놀이터 하부에는, 고은초등학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알았어요. 하부라고 하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다른 건 그렇고 113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길 조성 있네. 구청 앞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구의회도 여기 안산 올라가는 길이니까 꽃길 조성 좀 해 주면 안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의회 올라오는데 저희가 거리 화분이라고 해가지고 화분을 거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구청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잖아요. 우리 구의회도 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청사 주변에 나무도 다시 식재를 하는 게 예산에 지금 잡혀 있어요.
○박경희 위원 꽃 구매하실 때 의원들이 그래도 예산도 많이 올려주고 그랬는데 구의회에도 안산 다니는 사람들 좀 아름답게 입구에도 꽃길 조성을 이번에는 봄에 조금 한번 심어줘 보세요. 입구에라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입구에라도. 부탁 좀 한번 드려볼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이건 민원 사항인데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데 버스전용차로 있죠, 그러면 기다리는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 청소나, 풀이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건 어느 과에서 치워야 돼요? 청소과인 줄 알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잡초 같은 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만 버스전용차로가 통일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통일로하고 신촌로하고 저쪽 수색로 이렇게요.
○박경희 위원 신촌도 있네요. 거기 그래도 버스 타러 다니면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매년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풀도 많이 나고. 위에 꽃만 예쁘면 뭐해 밑에는 완전히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도 제대로 정리정돈도 안되고 풀은 또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솔직히 종아리까지도 올 정도로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지적당하지 않게 한번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풀 나는 거 있잖아요, 또 쓰레기 그것 좀 잘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통일로길 그러면 은행나무만 식수를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통일로에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키가 너무 크잖아.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자른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건물의 3층 4층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막 5, 6층까지 너무 솟았는데, 정비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 좀 은평구처럼 아담하게 예쁘게 다시 정비를 하면 안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저희가 자르고 싶다고 해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르려면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몇 년 째 그 얘기만 하시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너무 보기 싫고 간판도 안보이고 멀리서 볼 때 암나무도 지금 다 제거가 안돼서 봄되면 꼭대기에 달려있던 게 떨어지고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 좀 어떻게 키 좀 낮춰가지고, 밑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많이 고르고 위에 키 좀 낮춰갖고 아담하게 예쁘게 그렇게 좀 조성하는 걸로 해보세요. 시에다 건의를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자르고 한번 혼나시든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과거에 한 번 잘라가지고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제가 지금 재정에 한 거의 6년 만에 왔는데, 이 업무를 지금 한 6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제약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고 나무도 그때에 비해서 또 너무 많이 컸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요만하게 예쁘게 해도 많이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통일로 지금은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통일로가. 우리 강남 가봐요. 이 통일로보다 더 넓은데. 그것 좀 어떻게 올해는 제발 키 좀 잘라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통일로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 근린공원 고은1지구 거기 공원 하는 거 잘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거기 가면 거기에 굉장히 쓰레기를 몰려놔서 버리고 그러셨던 데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차를 대니까 그분들이 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와가지고
○이경선 위원 네, 거기다 버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다 잔뜩 버려놔가지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몇 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사찰이 홍제사예요? 홍제사가 원래 한양아파트 뒤에 103동 뒤에도 홍제사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옛날에 홍제사라고 했는데요.
○이경선 위원 아니야 다른 이름으로 내가 아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거기도 홍제사라고 앞에 간판은 홍제사라고 돼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본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양아파트 위에 그게 홍제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경선 위원 103동 거기 뒤가 홍제사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지금은 명칭이 다른 걸로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고 홍제사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두 분이 바뀌셨나요. 그래서 여하튼 거기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어서 민원도 많았던 곳인데 이렇게 공원화 하면 좀 더 깨끗해질까 싶네요.
그다음에 우리 물놀이터 조성하시잖아요. 연서어린이공원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빨리 시작해야지 애들이 여름에 놀고. 그러면 거기 메인 전체 미끄럼틀 있잖아요, 가운데. 그걸 다 아예 철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 있는 쪽에다 물놀이터를 둔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연서를 생각하고 했는데요. 연서가 아시다시피 그 근방이 다 조만간에 다 이주하고 지금 그쪽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경선 위원 지금 시끄럽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놀이터를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명칭이 연희1지구
○이경선 위원 대우아파트 놀이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가 아파트 단지도 지금 들어와 있고 거기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이경선 위원 주차하기에는 거기가 훨씬 낫죠. 대우아파트 앞쪽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지금 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그걸 철거하기는 그렇고 그걸 다른 데로 적절하게 이설할 수 있으면 이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이걸 가운데 아예 그걸 없앤다는 건지.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되면 또 거기에 환경 변화가 또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놀이 시설은 만약에 물놀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놀이시설은 같은 중복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놀이시설은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설명 잘 되셨고.
그다음에 우리 다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요. 제가 뉴스를 보면 요즘 파크골프가 너무 붐이라고 그래요. 지방에서도 더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울공원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 하신 분들은 알아요. 한울공원 가는 분들도 차를 안 가지고 가요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주차를 하고 가더라도 거기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버스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도 아마 주차 문제가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고려하셔서 여기는 우리 서대문 관내니까 다 버스 가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버스 이용하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시유지가 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지금 기존에 공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위에가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당초에 예산을 올려주실 때 처음에 우리는 식스홀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6,000㎡면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나인홀 정도는 나와야 기본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더 잡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쪽에
○이경선 위원 시유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과거에 우리가 보상을 해놓은 그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더 확장해 가지고 거기다가 잡을 건데 그런 현장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해보면 면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아마 그때 가봐야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오고요. 일단 저희는 나인홀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클럽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거 설계를 잡으실 때도 모든 회원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기왕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분들이 전국을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러 가보면 그분들이 봐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걸 한번 만들어서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이게 설계 용역 들어갈 때 이런 조건으로 간다라고 이사진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저희가 지금 9개 클럽이 있나요? 지금 그럴 거예요. 9개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 구에 6개 클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6개인가요? 그러면 6개 클럽, 나도 9개로 아는데 6개라고 하시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그게 옛날 자료더라고요. 6개로 돼 있던데 그사이에 또 늘어났는가 보네요.
○이경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회장님들하고만 공유를 해도 이해도 좋으시고 좋은 또 다른 의견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클럽에 대중교통 이용하자 하면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실까도 싶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앞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산책로 그쪽도 사람들이 좀 앉거나 대기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좀 개편하자고 우리 현장 가서 볼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주이삭 위원 그것도 그거고 최근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서 거기 지금 그 산책로가 약간 벽돌 같은 걸로 돼 있는 곳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점토벽돌이라고요 미끄럽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가지고 꽤 미끄러지신대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도 좀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그런 걸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있었는데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화장실, 그 복주산 근린공원 화장실은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화장실 그것도 우리가 건축이기 때문에요, 건축 전문업체에다가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주이삭 위원 건축이요? 그냥 그거 화장실 하수 오수 나가는 것만 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안에 어차피 화장실을 이번에 예산도 주시고 했는데 조금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괜히 예산 들이고 이게 이거 사기라고 해놨냐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아예 그냥 그렇게 제대로 해버리시려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향이랑 더 맞는데, 그러면 원래 관리실로 사용을 하려던 공간이었으니까 다음에 복주산 근린공원 3구역 다 만들어질 때는 그 부분이 또 반영돼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걸 놓쳤어요.
국장님은 오전에 들으셨는데 제가 우리 재난안전과 이렇게 할 때 우리 반려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산책로하고 놀이터 하잖아요. 그 조성할 때 예쁘게 포맷을 해서, 왜냐하면 애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견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만한 개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전하게 어찌 됐든 서대문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다. 이런 것도 큰 위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팻말을 꼭 잊지 말고 조성하실 때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중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