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용준·홍정희·이진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용준·홍정희·이진삼 의원 찬성)
3.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김덕현·안양식·이종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용준·홍정희·이진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용준·홍정희·이진삼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이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모두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며 구직 및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청년의 나이에 대한 통념도 달라지고 있어 본 조례의 수혜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확대 정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 건으로 기존의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건립 건을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으로 변경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과 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각각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동일하고 개정 내용이 연관이 있어 순서대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2동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의 발의 취지는 구직 연령, 초혼 연령이 높아지며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 일반적 통념이 변화됨에 따라서 조례의 수혜 대상인 청년의 연령 두 조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1호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청년 적용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3조 1호 청년기본법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14조 1항의 법을 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청년 적용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관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 2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구마다, 그러니까 34세 이하의 구가 6개가 있고 39세 이하의 구가 16개가 있고 45세 이하가 1개 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자기 구에서 해당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다른 구에 가면 혹시,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살지만 도봉구에 가서 취업을 하려면 45세 이하에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자기 구의 나이만 적용을 받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강민하 의원,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강민하 의원 취업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타구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게 취업 관련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우선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대문구 거주하는’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센터나 이렇게 창업 관련해서는 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이라고 명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타구에서 하는 건 타구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대문구에서, 만약에 타구에 살지만 창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우선은 창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좀 정확한 대답이 아니네요.
그럼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일자리 관련 그런 건 각 구청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지정을 해놓고 청년의 범위, 청년의 정의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모집을 한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그 나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 조례가 39세까지 돼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또 거주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건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춰야지 6개 구는 34세 이하고 39세 이하는 16개 구가 하고 여기 또 1개 구는 45세까지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혜택을 본다는 건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이게 취업에 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적용이 돼야, 우리 서대문구에 살지만 또 다른 구에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은 34세로 돼있기 때문에 그 법에는 34세 또 서울시에는 그걸 조금 더 유연하게 확대를 하려고 해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기본법도 34세로 완전히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그 뒤에 개별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취지는 각 지자체에서 거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하라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살아도 우리 구에 오면, 우리는 지금 이제 39세로 했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39세로
○박경희 위원 39세로 지금 발의를 하니까 39세에 적용이 되는데 또 여기 구로나 마포, 영등포 이런 데 가면 34세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서울시에서 취업을 한다는 게 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강민하 의원 위원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에서 나이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요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에는 원래는 19세에서 34세였어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9세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강민하 의원 네. 올리는 거라서 그러면 서울시 아까 서울특별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는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는데 서대문구가 기본조례에서 3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세로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는 취지였고
○박경희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아요. 그 취지는 아는데 나머지 몇 개 구가 지금 34세가 있고 45세가 있으니 이거를 만약에, 여기 우리 서대문구에 살다가 도봉에 갈 수도 있잖아요. 도봉에 취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간다면 그 구에 적용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여기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34세 이하인 구에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도봉구에 가서도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나머지, 서울시가 지금 39세로 돼 있으니 지금 우리 서대문까지 합쳐서 6개 구 구가 34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서로가, 개정을 하겠지 물론. 그러면 나머지들도 지금 현재는 34세 이하로 돼 있으니 우리 서대문구가 빠지면 이제 5개 구가 남겠죠? 그러면 나머지 구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이런 데를 우리 주민이 가서 취업을 할 때는 34세로 적용이 되니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39세라 갔는데 거기는 34세래. 그 구에 가니. 그러면 그거는 이게 취지에 맞지 않으니 우리 구에서도 일단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거를 서울시가 다 똑같이 맞춰야, 시·도는 상관없지만 서울시 25개 구는 이게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호성 일단 그건 그렇게 건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도
○박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여기가 아마 장애인들이 구를 따지지 않고 취업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공통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5개 구는 다 같은 39세로 하든지 45세로 하든지 그거는 좀 맞춰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를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강민하 의원님, 확대 그다음에 우리가 39세로 할 때는 지금 31%에 달한다고 그랬죠?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거의 1/3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타구에 보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15세 이상 34세로 하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29세로 하는 데가 지금 13군데나 되거든요. 그러면 15세라면 초등학교 바로 졸업한 후에 해당되잖아요. 15세라고 하면. 14세가 지금 초등학교 졸업 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3개 구는 15세에서 29세로 확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달리 노원구만 19세에서 39세 지금 강민하 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연령대가 이제 거기거든요. 그러면 노원구 1개 구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구보다 먼저 선도해 나간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 드는데 15세를, 그러면 만약에 29세에서, 15세 29세를 빼버린다면 그러면 지금 한 6년 차이가 나잖아요. 15에서 19세까지. 이분들도 더 소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민하 의원 의원님 생각은 19세를 15세로 더 확대 적용하는 거
○김양희 위원 어차피 하는 거 최대한 범위를 더 넓히자는 것도 나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13개 구에서 15세부터 29시까지인데 우리는 이제 34세에서 39세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세부터 39세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강민하 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지금 19세에서 39세로 돼 있고요. 거기서 각 법령 및 조례는 따로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그쪽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나이를, 연령 제한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세로 했을 때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그래서...
○김양희 위원 15세부터 39세까지면 거의 한 5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민하 의원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한 취지는 지금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는 19세에서 39세였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15세로 또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아직 그거는 제가 우선 생각을 못 해봐서 우선은...
○김양희 위원 우리 강민하 의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노원구하고 만약에 된다면 서대문구가 같이 25구에서 두 개구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범위를 좀 연령대를 높여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연령대 우리가 노인 인구도 사실 나이가 지금 예전 65에서 70세로 늘리자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청년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희망적금이 몇 세까지 지원하시는지 아시나요?
○강민하 의원 15세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세까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아셨으면 이걸 더 설명하기가 좋으셨을 것 같은데, 청년희망적금은 34세까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바꿨을 때 39세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과연 39세 그 폭까지 하면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2,1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기존보다는 39세로 봤을 때는 한 2,000명 정도가 하바가 떠요. 그랬을 때 그동안 못 받았던 혜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혜택을 주로 못 받으시나요? 일자리가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기업, 10인 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조사를 했는데. 그랬을 때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나요? 지금 국장님께 물어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적용 범위 예산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게 주로 저희가 청년과에서 하는 사항은 청년 지원, 취업, 창업 무슨 일자리 이렇게 할 때 모집하고 혜택을 주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34세로 하다 보니까 다른 구나 이런 데에서는 좀 좁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청년과에서 주로 하는 사항은 청년 취·창업 또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해 줄 때 하는 그런 사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희망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아까 15세 이렇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항은 또 복지 쪽에 아마 그런 혜택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관련만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청년이라는 그 범주가 지금 서로 각 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에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세는 청소년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청년 사업에 넣는다 했을 때는 이게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어떤 창업 이렇게 또 복지 쪽에서 갈 거예요. 아마 예컨대. 그런데 법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벗어났으면 좋겠고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장애인들에게 적용하는 이 청년 지원 사업이 또 달라요. 그러면 각기 지금 연령에 따라서 이 사업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도 박경희 의원님이 말했지만 통상적으로 제일 상위법에 의한 어떤 법적 제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가 우리 사업비, 구 사업비가 있어서 이 사업이 되면 활성화가 되겠지만 법적 근거에 대한 사업 예를 들어서 아까 희망적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국가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컨대 35살부터 39살은 참여를 못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나이를 39까지로 늘렸을 때는 우리 서대문만의 어떠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잘 잡고 가서 우리가 소상공인 육성 자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기금운용이라든지 이게 함께 적용이 돼야지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나이만 떡하니 올려놔버리고, 조례에 어떠한 이거에 대한 뒷받침 안 되는 사업이 없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거에 따라서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고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온 거지 그냥 왔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강민하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으나 만약에 그냥 19세에서 39세로 모집 인원을 동일하게 하고 나이를 확대하면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우선은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예산을 지원한 것 중에서 동사무소의 청년지원관 관련해서 예산을 한 4억 대 지원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개 구 시범사업이었고요. 거기 동사무소에서 청년 보안관으로 해서 모집을 했을 때 나이 제한은 19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자리나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에서는 34세로 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보안관 모집할 때는 39세로 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발의한 이 취지는 뭐냐면 그만큼 저희가 구직을 지금 희망하는 청년들의 나이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취업을 알선할 수 있고 저희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동사무소에서 일하다가도 더 좋은 근무지로 환경을 이직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취지하고 좀 다른 거고 제가 39살까지 연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조례 발의하는 강민하 의원 여쭤본 게 아니라 국장님께 이게 효율적으로 가려면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셨네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것만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복지 소관 조례를 설명하고 오느라고 취지를 못 들어서 이제 말씀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강민하 의원님 소통하시는 거 들으면서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39세로 확대하는 거는 문제는 없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확실히 법령마다 나이에 대해서 기준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청년주거기본법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세 기준이 있고 그건 기본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영역마다 기본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법상으로는 39세고 또 고용촉진 기본조례 이런 데서는 15세에서 29세,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업은 우리 강민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39세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양한데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나 이런 데 보면 34세를 두고 법령이나 이런 거 따라서 또 따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대한 확대하는 건 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발의 의원님 취지대로 39세로 한번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또 사업마다 어떤 데는 제한적으로 나이를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 사업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업 예산에 따른 제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보호해 주는 것들 같은 그런 기타 여러 조례들을 통해서 또 보호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19세 기준으로 해서 39세로 한번 넓혀보는 거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의원 감사합니다.
3.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에 있는 아동학대 저기들이 마포구에 가서 그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통 얼마나 돼요? 인원이?
○재무과장 하인철 한 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22년도 같은 경우 신고는 112를 통해서 한 180건이 신고가 되면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는 80건 정도에서 한 80명의 아동이 가서 치료받고 부모님까지 교육을 한 6개월에서 1년간 받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아동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분리시켜놔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보통 아동이 학대가, 아동이 분리 의사를 정확히 밝힐 경우에 즉시 분리 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판단을 선생님들이 하셔야지 그 아동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현장에는 보통 경찰들 그다음에 전문요원이 즉시 출동을 하여 현장에서 상황 파악하고 진술을 듣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지금 이걸 우리 서대문에다 건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몇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는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요.
○박경희 위원 치료하는 곳?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치료, 미술치료, 모래치료, 상담 그런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박경희 위원 상담하고 나서 그러면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출퇴근하면서 치료를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거기 전문 선생님들이 다 상주하고 계셔서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동에 대한 정서 치료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교육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피해 아동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타구에서도 오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 아동만 치료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지금 마포에 가서 치료받을 때는 어떻게 마포까지 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 마포 기원까지 안내해서 마포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랬겠네요. 아니, 혹시 은평 같은 데 이런 데 주변에서도 오면 우리 서대문은 서대문 아동들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은평도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 은평을 예를 들어서 한 건데 또 다른 구에서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시하고 서대문구 아동만 치료하고 상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참고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위기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건립한다고 하면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을 텐데 그런 주변 시선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책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사전에 통장님들 모시고 사전 설명회도 했고 인근에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대표 학부모님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핸드폰 중독, 컴퓨터 중독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면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호응이 더 높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대상이 학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다 지금 이렇게 미술치료라든지 그런 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주 치료 대상은 학대 아동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 북가좌2동, 북가좌1동의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들의 어떤 심리치료, 중독 치료도 가능하게 어떤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연계할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뭐냐 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명칭을 했을 때는 여기는 일반 큰 도로하고 상관없이 주택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위치가 이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명칭을 두게 되면 주민들의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취지는 참 좋아요. 학대 어린이들 또 그다음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물론 아까 키움센터 이런 것은 사실 좋아해요. 학부모들 다 좋아하는데 이런 기관이 자기 동네 자기 집 근처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적대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위원님 그 건물에 대한 간판은 일단 1층의 주 기능이 커뮤니티 카페라서 청소년, 아동, 학부모 다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의 간판을 아마 커뮤니티 카페, 그 이름도 좀 주민들하고 공모해서 주민 친화적인 그런 이름으로 간판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내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지만 간판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김덕현·안양식·이종석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취약 저충 지역에 집수리를 우선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취약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취약 저층 주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취약 저층주택의 집수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구 보수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추가하여 침수,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취약 저층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침수,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취약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선 의원님은 참 좋은 조례를 많이 발표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복 100%의 서대문구를 만들려면 이런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약 25호라고 규정이 돼있는데 1억 4,000인가요? 1억 4,500 정도. 가구당 약 45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접수기간도 짧고 또 선정기간도 짧아요. 1년에 지금 한정된 건가요? 1년으로?
○이경선 의원 이게 지금 일부조례개정인데 원래 조례가 있었어요.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법안이고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쟁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단, 제가 여기서 일부조례를 개정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노후 취약 저층 주거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게 빠졌었어요. 즉 말하면.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개미마을 쪽을 보면서, 저는 인왕산 쪽에, 이쪽 홍제동 쪽에서 제가 제어를 하고 있었는데 개미마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황을 보니까 거기는 노후된 주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개미마을 자체가 우리가 안정의 상위 그룹이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저충 주거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오게 됐던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실은 다른 조례를 하려다가 찾아보니 이미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층 주거지 취약계층을 포함시킨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약계층에서 특히 제가 포함시키고 했던 것은 침수, 화재에 대한 취약한 계층 이걸 넣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재나 침수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장마철이 오겠지만, 됐을 때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때는 한 200 정도가 지원이 됐었죠?
○이경선 의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구 수가 있으면 추경도 있겠지만 그때 데이터를 기초했을 때 이 정도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 예산에 잡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소요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지원 내용에 보면 지붕, 옥상 방수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선 의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못했던 게 그전에 있던 조례에서 지원 내용이 있었고 이 지원 내용에 정확한 내용이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수나 화재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 사고를 저희가 겪어보고 화재도 산불이 났을 때 아래에 있는 주거에 화재가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화재하고 침수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집수리 선정 자문단은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선 의원 있죠. 그전에 있었으니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혹시 누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된 부분이 어떠한 분인지.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선정위원회는 일단 비상설로 돼 있어서 그때 저희가 선정할 때 건축사 한 다섯 분 정도 해서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김양희 위원 건축사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랑 전혀 관계없이 외부 건축사를 말씀하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건축사 다섯 분을 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잘했는데요, 보니까 제2조 2항에 보면요 기존에는 신구조문대비표 2조 2항에 보면 저층주택이라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서도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했네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지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좀 오래된, 10년만 지나면 임대아파트 보면 안에 정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뭐 갖다 쌓아놔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아파트는 아니지만 해준다고 해도 본인이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 물건 만지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없으니까 못했겠죠.
그런데 나는 이 조항 2항의 개정을 할 때는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를 아파트도 임대아파트는 뭔가 일반아파트하고 좀 구분을 지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일요일인가 휴일날 우리 홍제1동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사건에서도 약간, 이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지원 내용을 보니까 도배, 장판, 타일, 싱크대 이런 거를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아파트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제외를 해서 여기다가 임대아파트는 여기다 다시 넣어서 제외한다라고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를 해보는데 조례 발의하신 우리 이경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경선 의원 지금 박경희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조례는 저층 주거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경희 위원님이 하신 것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요. 공동주택에. 주택과 사업이고요, 제가 이거 말한 것은 저층 주거지...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낮은...
○이경선 의원 그건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사업 내용이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박경희 위원 거기까지 안 봤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에 있나요?
○이경선 의원 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건
○이경선 의원 저층 주거지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제외한 저층?
○이경선 의원 네. 그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이고요,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저충 주거지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다 이 문구를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라는 것을 넣은 거예요?
○이경선 의원 네. 그게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저층 주거지잖아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 굳이 뭐...
○이경선 의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따로 보험이 있고 SH에서 임대아파트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박경희 위원 아니 SH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아파트도 임대아파트들 같이 하니까
○이경선 의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주로 소관이 SH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아마, 제가 조례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주차교통과 소관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9번 심의 상정된 안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별 영향평가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나왔다는데 그 성별 영향평가는 이 분뇨 가격 올리는데 무슨 해당 사항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어느 날 성별 영향평가 해가지고. 그런데 분뇨 요금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 생각도 그런데 지금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서.
○박경희 위원 의무적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너무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조금 여성 평등 남녀평등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성이 분뇨 수거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자체가 된 이유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성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성별 영향평가는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박경희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고요.
요금을 올리는데, 올리는 것까지는 10년 20년 동안 동결돼 있어서 올려주는 건 당연한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계산을 해서 2,090원이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서울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2015년도에 내려온 기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것도 2015년도에 내려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동안 기본은 여기 강북구 빼고는, 한 네다섯 구를 빼고는 거의 그냥 동결됐던 것 같아요 기본요금은. 그런데 그동안 못 올렸던 거 지금 올리다 보면 거의 7위, 몇 위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중간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박경희 위원 중간이 아니라 거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면 우리 전문의원이 검토했듯이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요즘에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는데 이것도 너무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한 중간 정도 가있다면 좀 괜찮은데 이거는 상이잖아 거의요. 그래서 어떤 계산법에서 2,090원이 나왔는지. 2,100원이면 100원이지 왜 90원 70원 50원 이거는 어떤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건 저희가 자치구별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산정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만큼 2,090원으로 올려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공고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공고 내용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리고 저희가 13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지금 두 업체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사실 작년 겨울에도 푸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신성 빼고 한 업체는 늦게 들어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원래는 신성 하나밖에 없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신성이 먼저 하다가 2002년도에 연세테크가 들어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세테크.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한 중간 정도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좀 아무래도, 이게 다 초과가 되지 초과 안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요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부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용역업체의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상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매년 물가상승률을 하더라도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적게 한다 해도 2~3%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지금...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왜 안 올려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경희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아니면 업체에서 별로 올려달란 말을 안 했었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듣기로는 요구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까지.
○박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책임지고 그냥 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고 안나게끔 잘 하겠습니다. 이게 사고 나면 여러 민원이...
○박경희 위원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가산금을 징수하면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징수한 부분이 있었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많지 않아도 상위법에 없는데 징수를 하면 그건 좀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이 피해를 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수하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민으로 생각하면 “어, 상위법에 없는데 위반해서 징수를 했다?” 환수 조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조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에 들어간 것은 일단 잘못된 건데 지금까지 어떤 가산금을 부과한 적도 없고 낸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강민하 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자료가 없대요.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의 현장에서 내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어떤 수수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울연구원의 권고 있잖아요, 권고 그거하고 혹시나 가산금 징수 사례가 있는지 현황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 한 7억 5,000만원 정도 해마다 업체로서는 수입을 더 가져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차량이 계속적으로 많은 리터를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돼서 차량에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식으로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용 계획에 따르면 노후 차량을 2023년에 2대, 2024년 3대, 2025년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업체에서 제출한 것 같고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직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제출을 했는데 10% 정도 앞으로 2023년 정도에 10% 정도의 기본급, 그러니까 2024년까지겠죠. 10% 정도의 기본급 인상을 하겠고 그렇게 되면 연봉이 한 350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1인 평균 연봉은 한 4,3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이렇게 만약에 업체가 이런 어떤 계획대로 시행을 안 하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재 방침이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계획대로 시행을 안 했을 경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요. 일단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거는 저희가 믿고 저기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조사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다시 권고할 수 있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요금 인상에 따른 어떤 적절한 신차 교체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6.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의안번호 제143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리앤업사이클프라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언제 다 마무리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8월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재위탁하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별개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그냥 재위탁하면 운영을 하고 여기는 그럼 리앤업사이클 여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새로운 위탁체를
○박경희 위원 여기는 뭐 있어요?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사이클 말씀하시는
○박경희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사이클은 어떤 주민들에 대한 청소에 관한 인식 제고 교육, 또 전시, 체험 이런 쪽으로...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지금 현재 구관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 와서 수리해서 재판매하는 그거를 하는 거고.
○박경희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에 그 업체가 다시 이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건 새로운 겁니다. 지금 리앤업 사이클은.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물건을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교육기관으로 이용이 되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민의 인식 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시설을, 그전에는 다시 청소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건 관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조금 좁지만 거기다 시설은 다 갖춰놨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쪽 리앤업사이클 이 건물에 그때 이렇게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떤 공간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1·2층을 주려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어떤 교육기관도 아니고 4층 건물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그냥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게 원래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있었잖아요, 재활용센터가.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그래도 뭔가 필요하면 가서 이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보이니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나 해서 간판을 좀 훤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 재활용 해서 판매를 하려고 구에서 그냥 장소를 제공한 거잖아요 현재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입구에 있을 땐 저도 가끔 이용했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그랬는데 좀 멀어지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깜빡깜빡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물 짓는 데로 오나 해서 궁금했는데 따로 한다면 재위탁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그렇지 않아도 건물이 지금 가건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노후도 됐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수리를 해서 간판도 새로 달고 해서 산뜻하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 얼굴인데 그래도 이게 의무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있게 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용자도 그렇고 판매하는 분도 그렇고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외진 것 같아요, 장소가. 그리고 주차하기도 좀 그렇고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일부러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주소를 치고서 가든지 그래야지. 눈에 자주 보이면 지나가다가도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교체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리모델링을 산뜻하게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신경을 좀 한번 써보세요.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간담회랄까 아무튼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의회랑 머리를 한번 맞대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 의안번호 1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놀라시는데 지적이 아니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타구는 2시간까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저희 구에 적합하게 1시간으로 가신 것 같아요. 기존의 30분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걸려 있으면 재래시장의 음식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못 하고 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상인회에서도 너무 짧게 주신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 공간이 다른 구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넓은 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시간은 참 잘하신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향후에 다른 게 들어오면 우리가 신설 주차장에 따른 운영 조례가 왔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정말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는 없는데 더 좀 나은 발전 방향이 이제 추후에는 나오겠죠. 우리 유진... 어디죠? 영천시장도 주차장이 그나마 들어오게 되고 또 인왕시장이나 우리 유진상가도 또 변화가 된다 하니 더 많은 주차 공간이 돼서 정말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시간은 참 합당하다고 잘 조례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만 하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은 국가 출산 정책과 일관되게 서울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관되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정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서대문구에서 하면 2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 수는 파악이 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별 말씀을요.
○김양희 위원 방금 출산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주차에 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둥이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다방면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주차교통과와 관련된 출산 제고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출산 정책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아마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그 다둥이 행복카드도 결국 우리카드든 여러 기타 카드 받아서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하는 걸 텐데 이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자기 차량을 등록했을 때 50%인가 그 감면을 받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현재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면 그 제시함을 받은 관리인이 주차요금에서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형태입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매번 무인주차장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가지고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법을 강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인왕, 유진상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나마 무인 차단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무인 차단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행안부 측에 건의를 해서 다둥이 행복카드가 발급된 그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전국의 공영주차장 전산 시스템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행안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된 소지 그러니까 결국 다자녀, 두 자녀 이상 자녀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 안에 인구, 주민등록 받는 그런 부서들 어디죠? 행정지원과인가요? 어디지? 민원여권과에 분명히 DB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 통해서 한번 공지가 나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차원의 주차 등록 시스템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서 행안부에 제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병행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둘째로 우리 주차...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교통과입니다.
○주이삭 위원 주차교통과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주이삭 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려. 그 차원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사실 서울시에 이것도 제안 좀 해 주십시오.
요즘 서울시 출산율이 0.77인가 그 정도인데, 한 명도 안 낳는 추세인데 두 자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전에 복지문화국장이시기도 하셨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또 같이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제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방문할 때 이용자 할인받는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2019년, 2020년도 2개년도 간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2,000건에서 3,000 건 사이로 연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아니라 다른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주차요금 감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로를 모색하고 있기는 하신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직까지 모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합해서 검토하는 대로 적정한 게 있으면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민분들께서 우선 복지 포인트, 아니 봉사 포인트 봉사 점수 관련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봉사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판로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는 많은데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확인을 해보면 요금 할인으로 이렇게 국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봉사 점수를 사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알아보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봉사 점수를 요금 감면과 연계해서 포인트를 봉사 점수를 차감해서 전통시장을 갈 때 차감하고 요금을 감면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면 주민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자원봉사팀과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포인트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재무과장 하인철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도시관리과장 문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