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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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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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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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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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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미래 스마트 혁신 기반 안전한 도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인공지능 등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환경 개선 및 다양한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 기후환경, 교통 분야에도 촘촘한 정책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구정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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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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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긴 시간 자세하게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네요. 속도감 있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5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개를 메모를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예컨대 이게 지금 57가구로 예상을 했지만 공모가 돼서 300가구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재 접수를 받는데 이게 공모여서 주민들이 이걸 알아서 신청하기보다는 저희가 어찌됐든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위험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먼저 알려줘서 이런 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이걸 공모만 통해서 우리가 주택을 선정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먼저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법론에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요. 계속 팜플렛을 갖다 제공하고 있고요, 붙이고 나면 바로 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경선 위원   맞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래서 붙이고 와서 전화를 한번 드리고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통장님들 통하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님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선정이 됐으나 그렇게 활동이 그동안 저희 구가 반장님들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방법에서 좀 더 먼저 찾아가는 방법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에서 통장님들 그다음 주민자치를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1차적으로 통장님들한테는 다 협조를 구했고요.
회의 자료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스마트 안심 많이 하잖아요.
묻고 싶은 게 왜 저희가 모든 중점이 안산 위주인가요? 저희 서대문구에는 안산 외에 산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안산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된 산이 안산이에요.
장애인들도 걸을 수 있는 게 안산자락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산이 어떻게 보면 더 험하고 위험한 산이 인왕산이에요. 바위섬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편중돼서는 이렇게 가지 않나요? 많이들 주민들도 찾고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서 일반 도심에서는 와이파이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실상 산에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안산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을 하고 나면 또 푸른도시과에서 이음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 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더 검토하셔서 우리가 여기 관내에 백련산도 있고 인왕산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관제시스템에서 cctv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치수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다른 건 잘 돼요.
예컨대 어린이 보호 시설물 관리 생활 방법 다 좋은데 우리가 이번에 인왕산에서 경험했듯이 소방 방지에 대한 스마트 환경 연결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ESG 탄소 중립 그런 기후 변화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된 거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듯이 cctv 운영 현황도 보고 다른 시스템을 보자 하면 이거에 대한 소방 방제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국장님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떤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중점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플러스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왕산이라든지 저번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사전 감시체계 이런 부분이 먼저 구축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부서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안산을 접근하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또 사건 사고라든지 응급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빨리 어떤 대처를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플러스 알파를 해서 빠른 속도로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화재라는 게 이번에도 화재가 저희가 발화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걸 안산의 주민들이 물론 100분위로 했을 때는 더 3분의 2가 편중돼 가지만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도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화재라는 게 지금 예전처럼 안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부서 간의 협치도 필요할 것 같고 함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체 통합 회의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방제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13쪽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민은 직원이야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구민이 2,400명 정도를 했는데 선발 과정이 어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신청하는 인원이 대상이 한 220명이 되는데 한 240명 120% 정도를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선순위를 둡니다. 제일 처음에 연령, 그다음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어떤 순위를 둬가지고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서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순서가 돌아오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 번 받을 때 그러면 구청하고 홍은1동에서 30석 20석 해갖고 50명을 동시에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보조 강사를 쓰네요. 보조 강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왜 그러냐면 강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놓치게 되면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교육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계속 떨어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가 있어서 지원 해주게 되면 훨씬 그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경희 위원   교재도 있는데 교재도 무료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그분들한테는 교재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눠주고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교재는 따로 나눠주지는 않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그럼 연령 대상은 대체적으로 몇 살 정도가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고령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한 55세 이상 60세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고
○박경희 위원   고령 먼저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우선 순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똑같이 신청해도 고령 먼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2,400명 정도면 꽤 많이 아주 빡세게 돌아가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거의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장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럴 정도로 돌아가겠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21쪽 노후 백업 시스템 교체를 한다는데 궁금한 게 여기 우리 송파구청하고 하네요.
그런데 송파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아니고요, 보통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곳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백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까운 데 있게 되면 같은 통신 라인을 쓰게 되면 같이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 강 건너 쪽으로 많이 선택을 했고요. 송파구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도 나중에 받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7개 구청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서로 먼 거리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홍수 나면 집중 홍수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어떤 지역 바운드리가 저희하고 마포구 쪽에 집중적으로 홍수가 날 수 있고 지진 피해가 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산이 전부 다 마비되는 부분을 갖다가 방지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25개 구 중에서 왜 송파구청을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고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우선 궁금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한번 북아현동 북아현교회에 스마트 반사경 민원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때 무엇 때문에 당장하기 어렵다는 제가 그 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다른 것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때 보게 되면 저희가 천연, 충정로 쪽에 그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기술 지원이 좀 덜 되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이삭 위원   난잡하다 이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때 좀 미뤄놨던 사항들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6월에서 9월 사이에 추진할 예정이니까요. 하반기 정도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관제시스템을 관리하고 계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cctv가 보통은 방범용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모니터링하는 게 방범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모니터링 하는 거 말고도 사실은 서대문구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제천변이나 불광천변에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것들을 관제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또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산 관련해서 화재나 이런 거 있을 때 또 보는 게 있을 거고 그것도 관리하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것은 치수과 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재난감시용이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 무단 투기 관련해서 고정형으로 설치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타 부서에 있는 카메라들이랑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범용 cctv랑 위치가 겹치는 카메라들이 맞나요?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있는가를 보고요.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겹치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저희 동네 주민들, 일반 서대문 구민들께서 지나가시면서 카메라를 보면 웬만해서는 다 방범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민원이나 수요에 따라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은데 저기 카메라가 있네, 저거 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번 굳이 이렇게 부서마다 다 각자 관리하는 물론 당연히 그 부서에서 재난 관련해서나 청소 관련해서나 당연히 보겠지만 그 카메라들에 대한 접근 권한도 스마트정보과가 같이 가서 가져가서 동시에 방범용의 용도도 같이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기술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민원을 받을 때마다. 매번 이 민원을 받으면 다른 의원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 카메라가 그 용도가 아니래요’ 하고 답변하고 끝나버려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통합적으로 관제한다는 개념으로 여러 카메라들을 한번 연결을 하는 그런 기술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문제는 원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카메라가 설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렵겠지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행정과에 설치하는 그건 이동형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동형이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거하고 연결은 불가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적상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아까 청소행정과 얘기할 때 고정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동형은 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청소과에 있는 고정형 자체도 지금 청소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하고 별개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 카메라가
○주이삭 위원   알아요. 별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카메라가 우리 시스템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이삭 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서대문구 안에 CCTV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정보를 습득을 하는 개념에서 연결하는 기술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재선 의원까지 해서 이제 5년 다 돼 가는데 매번 이 카메라 가지고 항시 민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고 스마트 보안등 해가지고 블랙박스 형태로 얻는 것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전부. 그 자료들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그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 도로과에서 갖고 있다가도 항상 이게 스마트정보과로 공유가 돼야지 바로바로 우리 주민들 또 그리고 관제의 개념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갖은 카메라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스마트정보과가 가질 수 있는 기술,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이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경선 위원님이 모든 걸 다 잘 질문하셨는데 지금 57가구에서 300가구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총 우리 서대문구에서 300가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건가요? 300가구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30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다, 예산이 지금 300 가구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지금 300가구로 한정을 한 건가요? 더 많은 지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따라서 300가구로 한정을 한 거냐 이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당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57가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술 검토를 해서 160가구가 됐고요. 시비 2억 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을 추가해서 300가구가 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가구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반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가구로 한정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 가구가 150가구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구역별로 반지하 가구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몇 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지하 가구 관련해서는 건축과 쪽에서 전체 서대문구 조사를 일시에 다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주든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침수 피해 예상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한 IOT를 설치를 해서 침수가 됐을 때 빨리 응급조치할 수 있는 가구에 설치하는 게 행정상 효율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100가구, 150가구가 지금까지 매년 수년 동안 침수 해당 가구였던 겁니다.
○김양희 위원   모든 가구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예. 그래서 한 300가구 정도면 예전에 침수됐던 곳, 침수가 예상되는 장소 이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김양희 위원   아, 나머지는 반지하라 할지라도 우선 침수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서 향후 계획에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그 계획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24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최종 후보지 입지를 도출 분석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수집 그걸 쓴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충전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설명 가능하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GIS 분석 시스템이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좌표 위치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인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차량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원장 서호성   아, 전기차.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입지가 적정하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차량 소유 현황 같은 게 파악이 된다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장 서호성   종류 정도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해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우리 공공 시스템 질문하겠는데요.
공무원분들끼리는 문서를 어떻게 주고받죠? 내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정상적인 것은 공문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메모 기능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만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유해 사이트라고 해서 우리 행정 컴퓨터에는 못 깔게 돼 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랑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문서를 주고받을 거 같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와이파이, 이게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와이파이를 갖다가 쓰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범용으로 개방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서호성   제 요점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이랑 같이 뭔가 업무를 하려고 문서를 주고받고 그럴 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못 깔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해차단 사이트 예외로 사무국은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유해 사이트 예외 신청 여부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구청 내부에 있는 것을 서울시에, 카카오톡을 까느냐 안 까느냐를 서울시랑 협의를 한다고요? 그건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카카오톡에 대한 여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이트. 꼭 카카오톡에 한정된 유해 사이트가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카카오톡만 한정해서 얘기합시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카카오톡만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인정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자기 내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사무국은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무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이해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는 어떤 보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모두 그렇게 지양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외 여부 자체는 하나하나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 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지금 당장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도 어렵습니까? 큰 틀에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자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어떤 사례를 보고 같이 연구 검토하고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정활동 하는데 뭐 약간 쓸데없는 시간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아마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유해사이트 차단 예외를 구의회사무국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며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책자 35쪽에서 36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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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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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우리 수변 카페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홍제천에 가서 앉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니까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본 관점이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있고 우리 폭포마당 앞에. 어찌 됐든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가시다 보니 쾌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행사 때나 주말에.
그러니까 좀더 신경 써서 그 부분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뒷골목 청소라든지 공중화장실. 카페 안에 있는 것은 카페에서 어느 정도 직영이니까 우리가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밖에라도 행사 있을 때는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분은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일을 봤을 정도로 더러웠다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해도 해도 끝은 없으실 거예요.
예컨데 다중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례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플러스랑 지하철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짜 한 분이 상주할 정도로 거기 계세요.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 수변 카페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이디어로 어찌 됐든 우리 클린데이 행사를 실시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잘 프로그램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클린데이 말 그대로 굉장히 취지는 좋았을 거예요.
우리 예전처럼 새마을운동처럼 내 집 쓸고 내 주변 정리하자는 뜻으로 이게 됐을 텐데 알게 모르게 이걸 한다 하면 동에서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은 좀 그렇죠.
○이경선 위원   그러니 좋은 취지로 첫 발은 디뎠으나 기타 등등의 잡음이 나오는 것은 그건 클린데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다르게 폄하될 수 있으니 저는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참가를 한두 번 해 보니 너무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거야.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나온다고 평가가 좋게 나올 것도 아닌데 주민 분들도 나오라 하니 나오고,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밖에.
꼭 마치 그 말도 안 되는 홍보하는 것처럼 돼서 저는 그거 간부회의 때 제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다는 평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공모 안 하고 조용히 간부들끼리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클린데이를 하시든지 이렇게 가는 결이 훨씬 좋지. 이건 아침에 떨거지 몰리듯 우르르르 갔다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하다 보니까 큰 도로변이거든요.
원래 쓰레기는 도로변에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어.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 깨끗해. 할 게 없어. 주울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청소라는 게 사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취약 지역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취약 지역을 가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데이 선정을 할 때 좀더 순찰을 돌아서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공공주택은 그럴 일이 없지만 빌라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분리 배출이 안 돼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골목에. 차라리 그분들이 들어가서 분리 배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 느껴. 두 번, 아,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서 내놔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는 거구나, 이게 실질적인 학습 아닐까요? 캠페인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 줄 맞춰서 좌우로 길거리 투어하는 클린데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음 클린데이에는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분리 배출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재활용 분리배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여섯 분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특히 거기에서 카미카츠 마을이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는 분리 배출을, 물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분리 배출을 몇 개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저희도 놀랐거든요.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20개 하나요?
○이경선 위원   45개를 합니다. 근데 분리 배출하는 곳을 갔는데 너무너무 쾌적했어요.
냄새 하나도 없이.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쓰시고 사진도 보실 텐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낸 보고서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가 유익한 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도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더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여기가 탄소 제로 마을을 처음 선포한 마을이었고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의외로 잘 돼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분들 답이 그랬어요. 주민들의 힘이냐 했더니 아니래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은평이 생각이 났었어요. 아, 은평이 여기를 보고 이렇게 실행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컨데 하여튼 자료가 저희도 많이 가지고 왔고 이제 위원님들이 쓰실 텐데요, 보시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꼭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요일제 시행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도 너무너무 쾌적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요일별로 분리 배출이 됐는데 저희가 와서 고민을 해보니 저희 아파트 예를 들을게요.
물론 이런 공공주택이나 주택이나 다르겠지만 지금 좀전에 과장님은 주 3회 배출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1회에요. 분리 배출을.
그러니까 그냥 모아놨다가 버린다는 개념이 참 많아서 경비아저씨 혼자서 그걸 또 분리 배출해요. 주민들이 와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갖다 버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주택과랑 특히 청소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전수조사를 해보면 분리 배출이 어디는 일주일에 한 번 어디는 세 번 어디는 매일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주택들이 있어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배출이 잘 될 수 있을 때는 어떤 방법론도 함께 고민이 돼야 이 분리 배출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쌓아놓고 그냥 무조건 버리자.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수시로 버리면 가면서도 버릴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되니까.
매일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들기도 편하니까 쑥쑥쑥 던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우리 분리 배출합시다 보다는 어떻게 합시다, 이게 생활화 될 수 있게 캠페인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아이스팩은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원활하게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이게 많이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생물 다루시는 그 업소에서는 이 아이스팩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가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차에 담고 다니다가 업체에 갖다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장 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러듯이 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배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정 질문도 하겠지만 페트병 폐쇄기라든지 음식물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량이 나온다, 이런 건 서로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도 그 전에 제가 제안을 해서 페트병 로고 없는 걸로 바뀌었고 작은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파쇄기라든지 건조기가 공공기관에 설치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오셨던 분들이 그걸 보고 본인도 아 이게 배출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떤 포인트제 우리 카드가 있어서 하듯이 포인트로 작지만 내가 이거에 대한 재미,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지구를 살리는구나, 환경을 보호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접근을 저희가 해야지 무조건 당신들이 분리 배출하세요로는 한계가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많이 다루셨고 관심 갖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같이 출장 다녀온 사람으로 방금 얘기해 주신 말씀들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라서요.
한번 진짜 기회 되셨을 때 출장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건 분리 배출한 이 품목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캔은 캔대로 또 플라스틱 종류대로 다 있는데 이거를 키로당 모아가지고 업체한테 좋은 거는 팔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비용을 줘서 갖고 가게끔 하잖아요. 분류된 이 물품은 1kg당 얼마가 지출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액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분리 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내서 버리면 이만큼 우리가 비용이 추가로 지출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돈을 벌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도. 거기처럼 40몇 가지 이런 식으로 분리 배출 우리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우리 관내에 분리 배출 또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천연동에 골목관리소 같은 데도 있고, 거기 그런데 관리는 청소행정과가 하는 게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거기는 부서에서 합니다.
○주이삭 위원   도시관리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예전 도시재생과? 어찌 됐든 나중에 이어 받으실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우리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제가 한번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미리.
그런 것들도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게 되게 좋은 의미 있는 활동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RFID 설명 주실 때 확대 지원할 때 그 신청 조건 설치 조건 만족하는 게 그 옆에 별표 표시된 그 내용인가요? 40페이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약간 왜 그러냐 하면 RFID가 공동주택의 설치 장소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20세대 이렇게 했지만 20세대가 안되더라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이 되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20세대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더라도
○주이삭 위원   70 아니에요? 70 기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전에 70이었는데 이제 많이 해가지고 기준을 낮췄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해준다, 20세대 정도면 빌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일반적인 공동주택 개념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반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에다가 그거 노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주택에서 다 예를 들어서 20세대에 있는 빌라다 그러면 다 동의를 해서 이거 우리 놓자 하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부 다 동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별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예산 얘기할 때 폐의약품 수거하는 거 그거 업추비 포함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사실 의약과가 해야 되는데 의약과 입장에서는 그냥 약국 정도 관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함 옆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잘 수거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치우고 있는데요.
저도 그 창고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아 이렇게 많은 약을 버리나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치우는데 거의 2톤? 1.5톤?
○주이삭 위원   한 달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한 달에.
○주이삭 위원   한 달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냥 창고가 가득 차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현황 한번 지금까지 올 한 해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한 해도 아니지 지금 5개월이구나 한 거 한번 활동 현황 한번 보여주시고 사실 지난번에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 근거를 갖고 예산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준비는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발의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 의약과로 돼 있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할 때도 좀 애매합니다 이러셨잖아요. 의약과 어쩌고저쩌고 얘기 말씀하셨어서, 일단 지금 추진 해보시니까 청소행정과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드시나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그냥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업추비까지 줬는데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제 근거가 생겨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업추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조금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원도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서대문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늘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선 위원과 주이삭 위원님께서 일본 다녀오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강민하 위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아주 풍요롭게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유럽을 갔다 왔는데 폐기물 소각장이랄지 쓰레기 소각장이랄지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랄지 이런 걸 다녀보니까 확연히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다 불평불만 하나도 없는 것 같게 느껴지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존심 있게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도 유럽 쪽에 가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건 좀 있습니다. 13시간을 타고 3시간 대기했다가 또 3시간을 타고 19시간에 걸쳐서 도착했는데 힘들긴 참 힘들다. 그런데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 확연히 좀 다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참 잘 돼 있는데 잘못된 게 하나 있다. 쓰레기통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니까 진짜 건널목에 네 귀퉁이 다 쓰레기통에 있어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결국 쓰레기통 없으면 길바닥에 버리게 돼 있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랄지 큰 도로는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면도로 구석진 곳 이런 곳을 보면 몇 미터 전방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라는 팻말 같은 거 써놓으면 들고 가다가도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이 있겠구나 의식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가다가 없으면 그냥 구석진 데다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뭡니까,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그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남녀 출입구가 따로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남녀만 구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입구 자체가.
○김양희 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물론 잘 아실 겁니다. 모래내 본전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개방화장실이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그만큼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그냥 또 이렇게 단절해보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저희 자치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든 기준이고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도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만약에 안 되면 지원해 줄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현재로써는 그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하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빌라, 아파트는 아닙니다마는 빌라 주택에 보면 우편물이 쫙 있고 그 바로 입구 주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대부분 보면.
근데 저도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편물이 떨어지면 그냥 아무 봉투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분리수거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자들이 나가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무단 투기 단속반.
○김양희 위원   분리수거 안 했다고 저도 통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깜깜하더라고, 그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 경우는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감안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안 내게 좀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양희 위원   자기는 우편함에 물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주워서 봉투에다 집어넣은 게, 그러니까 내 이름 명의로 된 봉투가 분리수거 안 했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깜깜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데이에 대해서. 그거 진짜 너무 많은 인원이. 저도 북가좌동 그다음에 안산, 홍제천 세 군데를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침 일찍이 많은 인원이 나오시게 되면 분야별로 위치를 바꿔서 어느 동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먼저 가신 분들이 다 주워가고 뒤에는 그냥 집게만 들고 봉투만 들고 왔다가 결국은 또 봉투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고. 저도 참석했으니 주우려고 눈을 번쩍 들고 다니는데 앞에 다 주워가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포지션을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례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이, 거기는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이 훨씬 선진국이더라고요. 쓰레기가 너무너무 군데군데, 독일 같은 경우 정말 세계 2위라는 자랑스러운 잘 산다는 나라인데도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리에. 거의 청소를 안 하고 담배도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고 단속도 안 하고. 거기서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야, 그래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소과 각 지자체 내지는 지방 가도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젊은이들이 다니다 보면 음료수나 커피 이런 쓰레기를 담 위에다 올려놓고 화단에다가 꽂아놓고. 근데 거기는 아주 다반사예요. 그냥 버려요. 그래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바람에 다 날아다니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한국이 정말 지자체나 지방, 서울시 모든 청소과 우리 직원들 내지는 과장님들 신경 많이 쓰셨다고 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외국에도 보니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해가 가는 게 우리는 토지가 없잖아요. 뭔가 해볼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 비해서는 우리 서대문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단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가 골목길 같은 데는 쓰레기통을 왜 다 없앴냐면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큰 길 정도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보이지 않게끔 해서, 거기는 보니까 옛날에 우체통처럼 진짜 쓰레기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리가 지저분한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그 정도로 해놓으면 적어도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렇게까지 버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억울하게 저도 청소과 우리 팀장님들한테 아니면 주무관들한테 전화를 몇 번 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쓰레기가 어떻게 타 동에 가 있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감안을 해서 그래도 감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같은 동이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어떻게 섞여서 가는지.
무단투기 여기 임기제 공무원 5명하고 임기제 근로자 5명인데 그러면 1대 1로 해서 짝을 해서 다니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쓰레기를 다 갖고 와요? 아니면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기동반이 가서 확인한 것은 다 처리를 합니다.
○박경희 위원   기동반이요. 그럼 조금 연결이 안 되지만 365청결기동반이 다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박경희 위원   365청결기동반이면 제복을 입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입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떤 색깔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형광색 조끼 하고 차량하고 같이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청소과에서 옛날에 하시던 새벽에 4시, 5시에서부터 오후까지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제복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분들은 상하 형광색으로 다 입고요. 하이바 쓰고. 그분들이 공무관들이고 기동반들은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조끼만 입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조끼만 입고. 요즘에는 클린데이 해서 청소복을 너무 많이 입어서 저 분이 어떤 청소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분들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박경희 위원   말도 안 듣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같이 지나가버려요.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또 공원 같은 데도 그분이 오셨으면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면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공무관들이 실제적인 청소하는 분야가 간선도로의 인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띠녹지라든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합니다. 자기 구역 아니라고 안 해요.
○박경희 위원   안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업무분장에 넣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분들 성함 물어봐가지고 명단을 올려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인데요.
○박경희 위원   어떤 조치를 좀 취하든지 해야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조금 기간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추진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 전용차선에 있는 쓰레기 거기는 청소과에서 치워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치워요? 버스 전용차선에 가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중간에 있는 거요?
○박경희 위원   중간에 있으면서 거기 녹지대도 있고 화분도 올려놓고 쓰레기통도 있고 그런 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희 구역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청소행정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 되게 헷갈리고 업무가. 청소 그러면은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거기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잘 모르세요? 푸른도시과에서 한다고는 하는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에서 다니는 기간제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소관 아닙니다. 저희는 꽃만 심어요. 풀만 뽑아요. 또 이래요. 그럼 거기 청소는 누가 해요? 국장님이 해결하세요.
버스 전용차선 우리 서대문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홍제역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세요. 거긴 도대체가 서대문구인지, 시골도 요즘에는 지방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심하고 풀도 안 뽑아가지고 그냥, 아무튼 지저분해요. 국장님이 좀 해결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뭐라 그럴까 이게 여유롭게 그래도 너무 강력하게, 너무 세게. 80 넘은 어르신은 곧 넘어가시더라고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큰 도로변에 쓰레기통 비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큰 쓰레기통 몇 개 정도는 비치하는 게 오히려 도로가 조금 더 깨끗해질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하고 했던 사업 중에, 어떻게 장소를 물색해 보셨어요? 주차장.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박경희 위원   그 이후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손 놓는다기보다도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차라리 건물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럼 몇 평 정도를 매입해야 돼요? 그 정도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생각할 때 400평에서 500평 정도
○박경희 위원   4∼500평이요. 그러면 주택가를 하나씩 사들여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이거는 동네에서 약간 후미진 데를 선정을 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한꺼번에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옆에 거 사면 또 그 옆에 거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청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산쪽에 있잖아요. 백련산, 궁동산, 안산, 인왕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쪽 어디에다가 적당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을 해야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도
○박경희 위원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가는 주차장으로 쓰기도 그렇고 또 한 채 사놓으면 한 채가 100평 되는 데가 연희동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영원히 묻혀질 거 같은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통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공론장이나 토론회를 한번 하셔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도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매년 한 20개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체계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34쪽에 관리 현황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서대문구는 추세가 어때요?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에 업무 보고 할 때는 최근 3개년간 자료를 하든지 비교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어르신하고 잠깐 얘기해서 이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는 화장실 수가 약간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현황 파악을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도 형태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홍제천변, 공원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개방화장실 지도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혹시 서대문구 안에 개방 화장실이건 공중화장실이건 위치가 딱딱 표시돼 있는 지도 관리나 웹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주이삭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가까이 있는 화장실 검색하는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걸 얼핏 듣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지도가 있거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관리하는 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그런 지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전산상에 없고 저희가 수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대문구 전도에 딱딱 있는 지도라는 거죠. 거기엔 개방화장실도 있고.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이나 아니면 재활용 거점별 수거 시스템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보다는 약간 저희는 협조 부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주관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르신복지과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설관리과도 협조 부서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어떤 단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도시경관과, 우리 청소과 이렇게 세 개 과가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추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직은 안 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터라든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적정한 장소를 지금 상황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이 세 개 부서니까 세 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장소 문제라고 하면 일단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길 찾아가는 시스템도 가능할 거 같고 일단은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저는 청소행정과가 주관하시면 더 잘 하실, 더 좋을 거 같긴 한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과장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번에 제가 한 5분 발언 기억나시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라고 한다 치면 저쪽에 노인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 관련한 업무 추진사항이 뭘지 좀 더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고민은, 현황은 드러난 거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좀 더 나서 주시겠어요? 일단 국장님 소관에서 두 개 과가 겹치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일단은 먼저 추진한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우리 노인 관련 부서에서 복지국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과라든지 저희 국 입장에서 어떤 식의 지원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그쪽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개미마을을 몇 개 부서 담당자들과 청소행정과 포함해서 그 때 팀장님 어느 분이 가셨지? 가셔서 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즉각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몇 개 부분을 폐기물을 수거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가 한 군데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수로에 예전에부터 있던 폐기물이 묻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축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수거를 하면 축대가 무너질 우려도 있고 그럼 또 배수로가 막히고 이래서 그게 다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저희 어떤 업무라기보다는 푸른도시과나 그쪽 토목과나 하수 관련하는 그런 데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해서 그쪽에 아마 연락을 했을 겁니다. 부서에.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그게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주관 부서랄까 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그거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하수라든지 수로라든지 이거를 정비해야 될 문제거든요. 쓰레기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공사 과정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협조도 우리가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가 수로 문제라든지 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지금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 개미 마을 저번에 현장 점검 결과 이런 문제가 있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니 이게 축대 붕괴 및 배수로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처리할 수 없으니 해당 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해당 부서에 발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해당 근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초여름의 길목 6월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후반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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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A10869##기후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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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 보시면 기후 변화에 대한 거점 공간 그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도 잡았고 또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하던 공간을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간제 문제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동네 주민들과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전번에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운영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은 거기 거점 공간을 처음 마련했고 지금 5월부터 기간제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자주 활용하시는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 오픈을 해서 물론 북가좌동 주민 분들이 우선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대문구를 떠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시스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 근무하는 그분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환경 관련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환경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본인만의 그런 지식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금 더 유동적인 근무 형태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석면에 대해서 65페이지 석면 피해자가 지금 질환자가 세 분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의사의 판단을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 분들이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석면 피해자라고 판단을 의사 판단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석면에 관련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1∼2년 있다 바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잠복기가 한 15년 이상이거든요.
1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석면 관련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잠복기가 지나서 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우리 구에 세 분밖에 없다는 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급 금액이 일단 단발성인가요? 하면 계속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매월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인당 얼마씩이죠? 이게. 세 분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매월 이걸 지급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체 상태는 어떤 정도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병명 자체가 폐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거기에 따른 치료약도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정기적인 병원에 검진을
○김양희 위원   몸을 전혀 못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피부 질환이 오는 것인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피부 질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현재 3명만 돼 있지만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진료를 받고 거기에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 3명밖에 없다니까 조금 낫긴 낫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분들 피해도 잘 관찰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물론 자기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발굴하는데 신경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저희는 좀 전에도 설명하셨잖아요. 25개 자치구청장들 모이셔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발족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는 두바퀴환경센터를 그냥 탄소중립센터로 함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거기에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뒤에 있는 시립청소년센터 거기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가 됐으면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고요.
좀 전에 우리 ‘다 같이 줍자 서대문 플로깅’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위치 선정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제천 같은 경우는 안산, 홍제천 이런 데는 그동안 쓰레기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쉬운 게 뒷골목이지 그렇게 큰 도로변은 저희가 굳이, 저희 진짜 그날도 힘들었어요. 주을 게 많은데 서로 싸웠어요. 애들은 그게 신이 난 거예요. 줍고 싶은데 저희 어르신들이 주울 수가 없었어요. 그 애들에게 주느라고.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면 연희동 같은 경우도 담배꽁초도 많고 쓰레기 분리배출 안 해서 주택가에는 굉장히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또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말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환경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주입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하는 게 환경운동이 더 배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만 그 애들이 들으면 뭘 얼마나 입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과 공무 출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을 갔는데 재생, 탄소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재활용 그런 데를 더 유심히 봤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어느 시설을 가든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나바다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그러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것도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나에게 지금 필요치 않은 걸 다 줘서 저도 받아왔어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방문해서 제가 필요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찬합을 가지고 왔는데 기재만 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못 쓰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게 에너지 전략이고 탄소 중립 아니겠어요. 또 사느니 또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필요한 걸 돌려서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어린이집에서 몇 군데 왔다, 초등학교에서도 왔다 이런 말씀하시고 환경교육 의무 실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한번 기획을 해서 각 학교,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의회 하는데 환경위원회에서 친구들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그런 걸 좀 하고 싶대. 집에서 안 쓰고 있는 볼펜, 노트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도 환경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 놀라웠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될 수 있게. 내가 집에서 안 쓰는 걸 쟁여놓느니 집에서 못 쓰는 그릇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옷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정말 볼펜을 우리가 사다 보면 한 타스로 살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쿠팡이 소량 안 팔고 대량으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듯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고 이분들은 그냥 몸에 배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은 우리가 엄청 받았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이게 몸에 배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해보면 예컨대 초등학교 애들 정말 잘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무서워해. 부모님들 말보다는 아이들이 하면. ‘엄마 왜 이렇게 분리 배출 안 하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면 뜨끔뜨끔할 거예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물건 가지고 오면.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포인트 제도가 돼서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걸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살 수도 있고 거기서 가져갈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또 한번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분리 배출해서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이런 용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저탄소실천단이라고 동네에 여러 분, 한 500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탄소를 위해서 주민 분들이 뭘 해야 된다, 가정에서 뭘 해야 된다, 직장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저희도 수시로 보내면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저도 받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사항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후환경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의류 수거하시잖아요. 그러듯이 다른 전기용품, 생활용품도 다 이렇게 모으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판매, 갖다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도시혁신연구회하고 청소년의회 환경위원들하고 해서 저희 의회도 마당이 넓어요. 사무처 앞에 있는 앞마당이. 거기서 저희도 한번 아나바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런 캠페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려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후환경 관련해서 또 저탄소실천단 관련해서 저도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문자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저탄소실천단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권역마다 두면 좋겠다라는 얘기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 나시려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주이삭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마이크 신청했거든요. 권역마다 거점을 두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신 게 있으신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현재는 연중 지속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실천단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저탄소 실천단 현황 그러니까 저는 크게 한 5개 권역으로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우리 구정에서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별로 또 권역별로 해서 규모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사실 저탄소 실천단 분들의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탄소 실천단이 각각 개개인별로 집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를 장려를 많이 하잖아요, 문자나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내용 보면 우리가 굳이 뭔가 물품을 사지 않아도 다른 집에 있는, 아니면 같이 공유해서 뭔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또 장려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점이 있어야지 그런 공유되는 물품들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이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간 기후환경과의 사업의 거점이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바퀴 환경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 일대 주로 홍제천 이러는데 사실 제 지역구 입장에서는 되게 소외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으로는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친환경 아니면 환경 중심의 사고를 갖기 위한 그런 사업들, 활동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동네 쪽에도 하나의 거점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아니면 따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충분히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섭외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 쪽에는 천연동에 있잖아요. 돈의문 있죠? 우리 뒤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센트레빌
○주이삭 위원   센트레빌 있는데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 때도 부스 설치해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분들하고도 잘 협의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거든요. 거기 가보셨죠? 아파트 내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가면 전동드릴부터 해서 가진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공동주택 안에서만 해소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저층 주거지 대에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레벨이 되어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 동네에서 그런 자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권역에서도 그런 데도 충분히 발굴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 에너지 자립마을 하시다가 활동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후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잘 참고를 해서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금년 이후부터는 기후환경 업무에 대해서 뭔가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희 동네 쪽은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권역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전기충전소 의무 설치 공동주택에서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마다 그래도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가 제일 많이 놔야 되는데 거기 장소를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만들어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전용 주차 구역에다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파트에서 지정해 준 주차장 내에 주차 라인에 대한
○박경희 위원   지하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상관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월부터 4월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각자 신청을 해야 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인 공동주택 이런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무료 설치해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50%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경희 위원   50%. 우리 구에서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구에서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공동주택은.
○박경희 위원   그러면 50%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50%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자부담 식으로
○박경희 위원   신청하는 데만 먼저 해준다라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위원님께서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말씀 나오셨으니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공동주택의 100면 이상 주차장이 있는 곳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2% 내지 5%의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우리 구가 한 25% 정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12월에 몰려서 건강검진을 받는단 말입니다. 부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치면 내지는 연말에 몰려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약간 부실한 장비 내지 여러 가지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각 아파트 쪽에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전기차 충전소라도 설치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설치하는 업자가 있어요. 설치비 부분 관련해서 그쪽 공동주택 협의체하고 협의를 잘하면 공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더 받고 할 것이냐
○박경희 위원   그건 자유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맞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입장입니다.
○박경희 위원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하고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저희가 관련 자료를 주면서 홍보해 달라 이런 식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 연초에 또 업무보고에 과장님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 사업하고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빠진 이유하고. 원활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연초에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번에는 실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6월 이후에 되네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 혁신 모델 거점 조성하고 홍제·홍은권, 연희·가좌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북가좌동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임차를 해서 5월에 오픈해서 지금 기간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홍은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13구역 바로 옆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특별히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사업의 정책 방향이 지금 변화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은 6월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아니라서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은 단지 똑같이 진행되는데 시기가 6월 이후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리고 저층 주거지는 6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저한테 계획이 확실해지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하시잖아요. 2019년부터 실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게 불광천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아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계획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한 단지가 몇 개나 되는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3,000세대 현재 신청한 걸로.
○강민하 위원   3,000세대예요. 그럼 아파트별로는 아파트 몇 개? 몇 단지? 단지별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단지는 총 4단지고요. 남가좌2차 레미안 아파트 그다음에 홍제원현대아파트 그다음에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유원하나아파트 이렇게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네요. 2019년도 근방에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아파트 신청이 없었던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마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만큼 주민 분들도 관심도가 높으면 충분히 신청할 수가 있는데 관심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하고 주민 분들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게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강민하 위원   이 사업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탁인가를 주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옴니시스템에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스마트그리드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실증 단지들은 앱 같은 것도 도입해서 하고 계시나요? 전기 생산하고 이렇게 전기를 줄이면 또 생산도 하고 이런다고, 하면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럼 이거 몇 년간 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증 기간이 금년 9월까지고요.
○강민하 위원   팀은 있는 거 같은데 신청 단지는 한 2019년도에 받아서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얘기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기후모아 앱, 이거는 어떤 용도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현재 분위기가 기후 위기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서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뭘 실천했는지 그걸 앱에다 같이 공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예전에 앱 만들다가 구축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신 게 이 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이 앱은 새로 오픈할 앱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앱은 작년도에 잘 운영이 잘 안 돼서 그 앱은 지금
○강민하 위원   그러면 따로 기후모아 앱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많이 주민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서대문구 이렇게 들어가는 앱도 있지 않아요? 서대문구청 들어가는 그런 앱에서 연동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서대문구 블로그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앱을 따로 개발해서 따로 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홍보도 많이 안 될 뿐더러 앱을 많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는 주민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서대문구 관련 홍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또 연동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요.
그냥 단독 앱을 단독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것도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깔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다는 그 서대문구에 홍보나 이렇게 자료 이렇게 검색하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연동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때처럼 이렇게 탄소 배출 줄이거나 뭐 아이들, 제가 그 때 제안을 드린 게 이런 앱으로 해서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콘센트를 다 이렇게 끈다든지 해서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점수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이런 봉사 점수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제가 그때 예전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 충전소 설치 같은 경우는 완속은 되는데 급속은 안 되죠? 급속도 되나요?
급속을 하려면 주택에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충전시설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고요. 보조금은 2,000만 원,
○강민하 위원   그러면 보조금 2,000만 원 안에서 급속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현재 급속이 소량이지만 급속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강민하 위원   1개뿐이 없어서 제가 저희 아파트 설치할 때만 해도 급속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완속은 보조를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급속은 한 대뿐이 없는 것은 요새 전기차로 유명한 차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만 되는 것으로 저 때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차가 많으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급속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자부담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완속 지금은 급속도 지원이 되는 건지를 묻고 싶어서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급속 완속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료하고 개별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늘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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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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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인왕떡집 앞하고 약국 사이에 건널목 있죠. 홍제동.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걸 눈으로 봐서 시정조치하게끔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왕떡집이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 하나 있고 다음에 약국 가는데 건널목 있어요. 커브 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 경계석이 참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저쪽에서 오면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그 경계석을, 경계석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차가 올라탔어요. 가지를 못해. 거기에다가 빨간 경계봉 있잖아요. 그걸 두 개 정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차가 무조건 가니까.
그다음에 오토바이에 관련된 특별교부금 이거에 대해서 전번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명은 드렸는데
○김양희 위원   설명을 줬는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앞에 건널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명지대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아마 건의가 들어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것도 검토해보고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15번 마을버스 보면 무슨 노인정? 은가노인정인가? 삼성유치원 밑에. 거기에 보면 15번 버스 정거장을 폐쇄했는지 폐쇄 안 했는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요.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버스는 자주 선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 지금도요?
○김양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제 희망사항이고.
지금 연세로 대중교통에 대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제를 하고 있고 또 9월까지 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어느 퍼센트까지 올라가야만이 해당 사항이 있고 또 그 차량 교통에 대해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상권 분석이나 카드 결제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 가야만이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상권 활성화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처음에 비교했을 때 저희 유사 상권인 대학가에 대해서 그거와 비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전년도 해서 몇 년간의 상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1분기도 신용정보보증재단에서 데이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해서 들어온 게 없거든요. 일단 기준치는 유사 상권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예전보다는 상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 물론 청장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듣고 말씀하셨겠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이 차를 통행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도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스마트 쉘트 정거장 옛날에 조숭현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파크뷰자이에 6게이트하고 5게이트 사이에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숭현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주실래요?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6월 15일자에 거기 대표자 회의를 한대요. 그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도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파크뷰자이 입주자회의에서 하겠다고 하면 규격은 되는 것이죠? 설치를 할 수 있는 규격.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그맣게 그냥 설치
○김양희 위원   조그맣게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일단은 거기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 자세한 확인도 하고 또 그쪽 대표자하고도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나 품격에 맞춰서 스마트 쉘트 정거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옳지 않다고 하면 못 하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거는 구 예산인가요? 어디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쉘트요. 작년에 받은 저희 교부세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80쪽에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네요.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전용지구 할 때와 해제할 때 하고 별 이상이 없는데 그럼 굳이 이거를 해제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저희는 9월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해제하는 걸로 서울시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서울시가 처음에는 해제하는 걸 반대하더니 지금은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인들이 반반인 거 같은데 상인들 전수조사 했을 때는 해제하는 쪽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쪽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상인들은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해제하는 걸 찬성하는 쪽이. 그러면 또 그냥 현재가 괜찮다라는 상인들이 밀린 거네.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적다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수요가 적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9월까지 시범 운영 실시하고요.
○박경희 위원   9월까지.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여기 꼬리 물기하는 게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거 꼬리 물기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라 성산로에서 독립문 쪽으로 가는데 금화터널로 가는 방향에 중간에 연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꼬리 물기를 해서 연세로에서 성산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게 막힌다고요.
○박경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직진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직진 꼬리물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된다.
○박경희 위원   직진하는 게 꼬리 물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좌회전하는 차가 막힌다.
○박경희 위원   그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차가 꼬리 물기한다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지역 주민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하니까 8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8주 정도면 상당히 중상인데 8주 정도 진단이 나와야지 보상을 해준다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4주에서 8주 이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4주인 경우도 있고 8주인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4주라고 그랬죠. 그 분은 8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는데 4주면 그래도 한 달인데 그 정도로 진단이 나오면 많이 다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상당히 많이 다친 거겠죠.
○박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보험 들을 때는 홍제천이나 지역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거의 그냥 보상을, 치료를 받게 해줘야지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조례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조례를 급해서 안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례상에는 보장범위가 명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조례는 항상 모든 보장 범위를 다 갖춰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험업체하고 계약하면서 보험업체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입원 위로금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하는데 4주에서 8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8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서 너무 8주면 너무 많이, 그 정도면 거의 중상이다 싶은데 그렇게까지.
죄송해요.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자전거 보험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찾아보면 돼요. 제가 뽑을게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정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 노선 정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박경희 위원   청장님 공약 사항에 있잖아요.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공약에는 장기, 중기, 단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기로는 대부분 버스 정류장 이전이나 폐지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중기나 장기로는 생활환경이 바뀌는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도로도 노선이 변경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로 지금 마을버스 노선 정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서대문에 그런 조건을 가진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과선교하고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는 되기는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이 해당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공약 사항에 마을버스 정비한다는데 13번 마을버스 있잖아요. 홍제2동으로 올라가 있는 거. 그거를 폐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예 폐지해 달라고.
○박경희 위원   네. 아니 거기 계속 노선이 중복이 되는 데다가 노선 변경을 해달래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그 빈 차를 매일 다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손님 갖고는 지금 어려우니 11번 가지고 같은 회사니까 충당을 했는데 지금 11번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주민들도 마을버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 승용차 2대분을 갖다가 배당을 받아서 주차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꾸 민원을 넣어서 나한테도 그거 왜 거기다 버스를 세워놓냐고. 근데 그 버스가 서 있어도 지나다니는 데, 차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두 대 분을. 지금 차선 두 개를 잡고 있잖아요. 두 부분을 지급을 하고서 쓰고 있는데 그걸 자꾸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2동이라, 지역구라 자꾸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차라리 13번 마을버스를 변경 안 해 주려면 폐지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한번 상의해가지고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검토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답변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폐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13번이 홍제역까지는 노선이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제2동으로 올라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래내길 그러니까 구청에서 홍제역 쪽이나 고은초등학교 가는 쪽으로는 오는 버스는 많은데 가는 버스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가는 쪽으로 그 차가 유진상가에서 좌회전을 해서 구청 앞에서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3번 들어가는 홍제천을 끼고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든지 또 한때는 동신병원 뒤쪽으로 돌던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진행 과정을 그런 쪽까지 거기서 제시를 했다가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럼 폐지를 시켜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 큰 버스가 거기를, 많이 타야 한 두세 분, 서너 분 그 정도지 내려올 때도 거의 뭐 두세 분 정도. 어떨 때는 빈 차로도 많이 다니고 겨울에나 좀 타시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폐지를 시켜주든지 노선을 변경해 주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한번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답변을 주시고 되면 되는 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따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90쪽에 과태료가, 이렇게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나 이전할 때 정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전할 때 되면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거나 압류가 돼 있으면 이전할 수가 없거든요. 승계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많이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이 많건 작건 간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압류해서 거의 받기는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오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요. 100건 이상, 146건이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촌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차 없는 거리로 하다가 차 있는 거리로 가기 위한 과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확정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차가 다닐 수 있게 했던 이유는 신촌의 상인들에 대한 크나큰 요청, 주민들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기로 했잖아요. 조사를. 그렇다면 지금 4월, 5월 두 달 지났어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6, 7, 8, 9 네 달이 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면밀하게 시간대 분석 그다음에 주말 분석 그다음에 교통량이라 하면 예컨대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통폐합으로 뜰 거예요. 그걸 정확히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가에 대한 매출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 같은데 일단은 저도 다녀보지만 아직 두 달이다 보니 그동안 차 없는 거리를 오랫동안 시행하다 보니 그러는지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님이 거기를 내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차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예컨대 저 믿고 한번 가보세요. 갔는데 그때 확인하신 거예요.
이쪽 권역을 잘 도신 분들은 이게 홍보가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홍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 됐든 학생들이나 또 우리가 아는 주민들은 또 편리하다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달 동안 실시한 것이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향후에 남아 있는 개월 수가 더 많다 보니까 그 개월 수도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에 모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 막 시행 단계고 시범 단계고 지금 모니터링 결과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논하기가 좀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그 시점에 이걸 논하는 게 낫지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럼 그전에 데이터와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한 데이터를 갖고 논하는 게 맞지 그 전부터 이걸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됐네 안 됐네, 저는 이건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끔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우리 한의사 들어간 입구 차량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차교통과 하고도 그동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큰 차가 앞을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대형 버스가 하다 보니까 그 대형 버스가 그 다음에도 그냥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족구장 올라가고 환희사 올라가는 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떠한 민원으로만 끝났는데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차를 유턴해서 선회할 수가 없었고 환희사 올라가는 데는 차가 전복까지 돼버렸어요.
소방차가. 그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회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민원이 더 빈발이 됐는데 평소에는 차량이 그분들이 벽에다 댔을 때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방향에 대는 거예요. 차량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문 열고 내리려면 좀 띄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올라갈 때 좀 튀어나온 차량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빨리빨리.
그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발생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거기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했어요. 두 대를. 그래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 차량을 다른 데다 보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거기를 아마 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차시에 선을 지켜야 되고 아니면 그 차가 좀 더 예컨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주차를 해요.
예를 들어 더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여하튼 버스 회사에서도 노선에 대한 문제 두 대 중에 한 대로 통폐합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찌 됐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차 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우리 주차교통과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랑 함께 이야기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가 소방도로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차고 올라가야 하는데 대형 그 때 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대형 물차나 대형 소방차가 올라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물론 센치를 재면 딱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딱 그 폭은 나와요.
하지만 차가 딱 그 선을 붙여서 벽에 딱 붙여서 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올라가는 통로 그 다음에 족구장 올라가는 데 그 다음에 환희사 올라가는 데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개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도로가 법적으로 허용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주차교통과와 논의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논의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8년,
○주이삭 위원   8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12년인가요?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기본은 9년이고 최대 12년
○주이삭 위원   최대 12년. 우리 동네 마을버스들은 지금 연한이 다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이 연한이 많이 됐고요.
○주이삭 위원   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도대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를 하게 되면 다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번에 연수 가서 일본에 가보니까 다 저상버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거기는 97년도부터 다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25∼6년 지난 거죠. 확실히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에서의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우리가 뒤처져 있다, 일본이 너무 빠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상버스도 어찌 됐든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확보도 될 필요는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연한 넘은 것도 있다는 게 현황 파악이 된다면.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기차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저는 전기차 얘기 안 했어요.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상버스
○주이삭 위원   전기차도 연한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기차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간이 다 된 차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차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전기차도 저상 버스가 거의 전기차로 많이 나오니까.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사실 중국제들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전기버스로 이게 교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사실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가 권장을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되면 좋죠.
당연히 지금 솔직히 미세먼지 대책 또 내연가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중교통 같은 것들 또 택시도 LPG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 100대가 있다.
100대가 있으면 뭐 한 5∼60대가 연한이 지났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한 번에 그렇게 전기차 수급이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차근차근히 진행을 할 텐데 사실 노후된 버스면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전기버스로 전부 대체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반적인 저상 버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상버스를 실제로 저희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어떤 보통의 저상버스가 크기가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전 반경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버스 마을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저상버스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 조그만 버스를 계속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어떤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저한테도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지만 일단 지역구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각 의원님들한테 정리를 해서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예전 재정비과 지금 주거정비과에 이제 앞으로 과선교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과선교 얘기하셨는데 과선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마을버스 6번이 노선이 추계예대에서부터 두산아파트 쪽 가는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통 수요 교통 대책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그거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마을버스 노선은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를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추계예대 앞까지 가는 건 5번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으로 가는 노선 6번을 그러니까 아현역에서 한성고 쪽으로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꺾어서 올라가서 신촌푸르지오 있는데 옛날 북아현2동 주민센터 있는 데라면 이해하시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쪽으로 해서 북성초등학교 이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고바위를 한번 올라가서 럭키아파트 쪽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거기가 또 고바위가 있어서 걱정은 돼요.
그런 부분은 또 안전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원래는 한 내년 정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시급하게 교통행정과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과선교 공사를 할 때 거더 제작장 부지가 있어요. 힐스테이트신촌 밑에 추계예대 부지인데 아직 맹지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너무 좁아서 현재 있는 도로를 포함을 해서 그 공사장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내년에 도로를 폐쇄를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감은 왔었는데 올해부터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미리부터 이따가 주거정비과에 얘기할 건데 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예산 때 얘기하긴 그렇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셋째로 자꾸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2번 버스 제일 민원 많은 게 저기 금화장 5거리에서 뜨란채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신일교회 앞에 마을버스 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산 자락길 초입이요. 거기에 지금 세우는 데가 신일 교회 앞에 이렇게 세우는 데 항상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 많을 겁니다.
고바위 천연동에서 올라올 때 위에 이렇게 버스가 서 있고 이제 한 차선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여기로 다 양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시야 다 가려져있고.
사실 그런데도 아까 제가 스마트정보과에 얘기한 것처럼 반사경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그렇다고 주민들은 고바위 땅을 좀 깎아서 완만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대안은 지금 예전에 2번 버스가 저 안쪽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회차 하던 그 길 쪽에다가 세우든지 아니면 뜨란채랑 정자 있는 쪽에 세우든지 아니면 진짜 3구역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뜨란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뜨란채에 주민 분들이랑 입대위랑 한번 협의를 거쳐서 뜨란채 방향 쪽에 차를 배차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배차라기보다는 주정차죠. 꼭대기에. 그걸 하면 어떨까. 대신에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2-1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섰다가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대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 검토를 한번 입대위 측과 함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나름대로 입대위 회장님 비롯해서 그쪽에 한번 의사를 한번 여쭤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 주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민원은 저희도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한번 해결을 해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해결 방안이 별로 없어서
○주이삭 위원   그간은 사실 뜨란채 입장에서도, 제가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이면 제일 위쪽에도 차 나오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쪽에서 좀 복잡해질 수 있겠다.
또 그리고 등산로 초입이다 보니까 보행자들한테 좀 위험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쉽게 그 내용을 해결을 하자 대안을 내놓고 뭔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요즘 들어서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코로나 전에는 셔틀버스가 5대가 운행이 됐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때도 셔틀버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자립으로 해서 운영해서 셔틀버스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머니들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다니고 싶어하는데 지금 셔틀 지원이 안 되는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많이 요청하셔서 알아보다가 어찌됐든 지금 구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제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서울시 관련해서 시의원님한테도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요청은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은평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셔틀이 지금 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은평구는 이렇게 셔틀이 서울시 시립인데도 지원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방법은 마을버스 노선을 그쪽에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제안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빠지지 말고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공항버스 관련해서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확인을 하니까 사실은 공항버스 6005번이 스위스그랜드호텔 거기서 홍제동 방향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외국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출장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다른 6007번이나 이런 것은 다 재개를 했는데 6005번이 안 됐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6월 적어도 5월 말까지는 재개를 한다 했다가 운수사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운수사가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노선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재개 미정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답변은 제가 주민 분들한테 그렇게는 드렸지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우리 구도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요청해서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도 그 부분에서 민원이 가끔 가다 제기돼서 저희도 그때마다 서울시에 문서로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 구민들이 대부분 주로 이용하던 공항을 가는 버스인데 지금은 중단이 돼 있는 상태라 다들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 모르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이게 왜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 앞서 나가지 못하느냐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른 데는 재개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민원을 거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 분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도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정기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위원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셔틀버스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는데 여기는 수익형에 해당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부분이 약간 적게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나름대로 수지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셔틀버스를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정책과에 빨리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은 불편이 있다, 진취적으로 빨리 어떤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셔틀버스를 갖다가 운영토록 서울시에서 조치 좀 해달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현황, 거치대 현황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확충이 되고 있나요?
업무보고 자료에 다음부터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한 3년치를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얼마나 확충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는 중장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래는 세우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의무적으로 세우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올해 계획은 이 활성화 사업 계획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 노후된 자전거도로 재정비하는 부분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규로 해서 서울시에 제안해서 사업비 받아다가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전거도로 개설 중장기 계획 관련 규정하고요. 올해 활성화 사업 방침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많이 확충되면 어쨌거나 여러모로 주민 건강 및 자가용 이용자도 줄어들 것 같고 기타 등등 그러면 또 주차장 문제도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자전거 중장기 계획과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3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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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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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교통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마을버스에서 운전자들 고용하면 우리 구에서 바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구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회사 측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안전공단에서 시키는 거는 지역별로, 그렇게 되나요? 지역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키는 교육은 지역에 맞는 교육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의무교육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의무교육인 적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 교육과 친절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 상대로 하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습니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경희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상하게 마을버스가 신호 위반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 나쁘게 신호위반들을 많이 하고, 차가 없으니까 신호 위반을 해서 그냥 가는데 그러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되게 위험한 걸 몇 번 봤는데 자꾸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모 회사에 민원을 얘기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딱 가서 한다는 소리가 모 의원이라고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런 민원이 왔다고 그래서 직원도 다 나가기도 전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주차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가서 민원이 있으면 대표를 만나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가지도 않았나봐. 바로 전화가 왔어. 대표한테.
그러면 서로가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게 얼마나 난감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인간관계가 그건 아니지. 어떤 모 의원이 그랬다기보다도 민원이 왔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모 의원이 민원을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직원 교육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민원은 처리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그냥 대표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낫지.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기사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지 웬만하면 그냥 다 신호위반이야. 차만 안 지나가면. 그런 경우에는…
마을버스는 뭐예요?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골목골목 다니는 그런 게 마을버스인데 안전도 일단은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만약에 대표들한테 교육할 때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혹시 번호가 찍힌다든지 그 번호 운전기사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운전자 구하기가 또 너무 힘들대요.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런다고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지키긴 지켜야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무단횡단들도 이면도로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하반기 교육뿐만 아니라 수시 교육 통해서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마을버스 대표들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차교통과에는 관계가 없나? 별로 모일 일이 없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니 저희가 어쨌든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지만 지도 단속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의 확장 차원에서 대표님들 모아서 저희가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서연중학교든 다른 중학교를 떠나서 연희중학교에 대해서만 좀 여쭙겠습니다.
연희중학교는 북가좌2동 주변에 위치한 학교로서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연희중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계자나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도 사실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101면이라는 면을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들어갔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청장님은 지금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전부터.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1동이나 남가좌2동에 가셔서 동주민 발표회 할 때 그때 말씀 다 하셨어요. 된 것처럼.
지금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북가좌2동에서 말씀 하셨다가 거기에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있었다가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공청회나 간담회 전혀 없었는데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거 어떤 일이냐,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월 14일날 구청장실에서 연희중학교 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 위원장, 부위원장, 학부모 회장, 부회장 함께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22년 7월 14일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2022년 7월 14일.
구청장실에서 방금 말씀드린 분들이 모여서 면담을 하는 와중에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는 남2마을 어린이 공원까지 지하복합화 사업을 하면 학교 학생들에게도 또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편의가 도모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참석하신 분들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부모 전체의 의견이 사전에 수렴돼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서 저희가 전달이 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예산 편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1월 9일자로 저희 주차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저희가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올해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제가 직접 갔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분들께서 이게 변심인지 아니면 실제로 학교 전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한 것을 그때 인지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반대 의사가 굉장히 심하셨고, 저희가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돌파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을 계속 주지 않으시고 또 제가 연락을 드려도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이런 상황이라
○김양희 위원   연락을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부모회 측입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학부모 측입니다. 학부모 측에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학부모 측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학교 복합화 사업이 학교 증개축을 전제로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에 과연 서부교육청도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회의 때. 그러면 그 때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과연 전체 학부모님들의 의견인지, 한번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보자고 제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은 안 했다는 얘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을 제가 두 번 만나고 통화도 여러 번 했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만 적극적으로 나오고 동의를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부교육청은 동의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학부모회에서도 전화 안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안 받는 것 자체가 답변이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이 어쨌든 현재 학교에서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분의 의사가 과연 학부모 전체의 의사인지는 저희는 일단 퀘스쳔마크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제가 알기는 학교장 측에서 제안했다는 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청장님 실에서 오셔서 했다는 것은 사실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랬으면 거기에 개인의 의사보다는 주민에 대한 전체의 의견을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전체에 질문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북가좌동에는 연희중학교 위치에 있는 주차장이 101면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 북가좌 초등학교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했다가 학생들의 위험 때문에 다시 학교에서 철회를 했어요. 연희중학교는 학생 연령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일단은 북가좌2동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청장님으로서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 설득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서부교육청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4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또 다음 대 또 선택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랄지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 이런 걸 좀 우리 위원들은 몇 년간이라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네 일을 부려먹다가 구의원 아니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만들면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열다섯 명 중에서 반은 들었고 반은 안 들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들은 사람도 한 몇 년 기간 유예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만약에 규정을 하려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무슨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연희 중학교 물론 서연중학교나 다른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양보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양보를 해준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에 건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학부모를 잘 설득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졸리시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니, 졸리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잠 좀 깨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칭찬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 동안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고려인삼 오르막길 굉장히 힘드셨죠? 자연사박물관 코너 있는 주차장 6면 때문에 그런데 볼라드 설치를 아주 짱짱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은 정말 잘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좌나 우로 안 꺾으실 거니까 교통사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잖아요.
볼라드를, 이게 지금 자연사에서 연희동 내려오는 길은 2차선이에요.
하나는 우로 가고 하나는 좌니까. 그런데 여기서 갈 때는 아파트 쪽으로 꺾는 좌회전은 1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아는 사람들은 크게 돌아요. 그 보폭이 좁은 줄 아니까.
근데 아닌 분들이 거기도 차 두 대가 빠듯이 좌회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 있는 데서 바로 꺾어서 올라가다가 보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걸 놓치신 거예요. 그 폭이 좁은 걸. 그러니까 저희처럼 거주자들은 알아요.
거기가 좁으니 크게 돌아야 된다는 걸. 근데 아닌 분들은 좁게 되니까 다시 주춤해서 꺾으셨다고 이 말씀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하나 정도나 두 개를 뒤쪽으로 빼고 거기 한두 개만 빼도 그게 부딪히는 사고가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려오는 차선들이 선을 지키면 좋은데 아니에요. 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딱 멈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좁은 거예요. 돌 때.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말 참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볼라드를 앞에 한두 개만 좀 뒤로 빼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는 설치하셨네, 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장 공유 사업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다들 좋은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민간 공유 사업을 하기에 앞서 공영주차장 공유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공영주차장 공유사업도 초반 한 1년간은 굉장히 미비하게 진행되다가 한 2년째부터는 이용 실적이 수직 상승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5천 건 연간 6만 건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 공유 사업도 홍보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적만큼이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민간 쪽에 공유주차장 공유를 좀 더 가속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혹시 그런 생각 좀 해 보신 게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홍보와 발굴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참여하는 곳에 인센티브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예를 들어서 본인의 주차장을 타인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이용 금액의 70%를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유 재정 구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걸로 충분하고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홍보와 발굴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여기만큼은 이 지역만큼은 개인 말고요 좀 큰 회사나 큰 아파트나 여기만큼은 이 사업을 정말 꼭 해야겠다고 하고 타겟으로 잡은 데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 생각은 천연동하고 북가좌1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유일한 두 개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버스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셨던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또 북가좌1동에 DMC2단지아파트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금 우선 타겟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타겟을 목표 지점이 분명하면 좀더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여기만큼은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을 좀 더 많이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예를 들면 98이나 99쪽 이런 걸 보면 운영 수입 현황이나 한 3∼4년 치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고 99쪽에 단속 실적도 이렇게 쭉 비교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또 몇 월 4월 30일 현재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께서는 이런 형태로 업무보고 자료가 다 널리 전파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도시정비국은 서울의 중심도시 서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생활soc사업 등 신속한 지역 개발 추진 및 공동주택 지원,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 등 주민이 우선인 친화적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업무 특성상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국은 구민 누구나 변화를 체감하고 구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 업무 위주로 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좀전에 말한 바와 같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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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거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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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서부중앙시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참 흉물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또 단층이지만 주거지역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요상한 놀이터가 되어버린 상태로 있고 그래서 조금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4월에도 심의를 거쳤는데도 통과를 못 시켰고 5월에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의 때에 저희도 당연히 지금 지역 현안이고 서부중앙시장을 빨리 처리하는 게 목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1층에 주민들 운동시설과 그다음에 시장 부분의 시설들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김양희 위원   계획서상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예. 계획 도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설계자한테 당부를 좀 드렸고요. 그게 보완돼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심의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그런 부분을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는 게 급선무인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설계사 측에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구청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위원회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구청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주민들의 동선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조목조목 어떻게 변경을 해 와라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 부분은 설계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래서 잘 보완해 오면 저희들도, 당연히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그럼 다음 심의는 언제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건축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하니까 매월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 조정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한 건이 들어와도 매월 하는 걸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 주시면 그대로 자기들이 맞게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맞게끔 설계를 다 잘 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반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연희1구역,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5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곧 착공하겠다고 아까 기록에 나와 있던데 이제까지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이주를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자기들끼리의 문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행정상의 절차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몇 몇 집 남더라도 다시 펜스를 쳐서 그분들만 사용하고 놔두고 다른 데부터 철거를 해오든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 왔는데 지금은 다 이주를 해야만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십칠팔%가 이주를 다 했으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조합 입장에서는 철거를 군데 군데 부분 쪽으로 하다 보면 그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연희1구역의 조합원들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 잘못되게끔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어서 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조합 내부에서
○김양희 위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전문 관리인이니 이런 내용도 있어서요. 조금은 충돌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한 10년, 15년 정도 된 일이라 오래 전 제가 의원 한 지가 몇 년, 1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제가 정확한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아까 여기 12쪽, 13쪽 북아현2하고 북아현3 여기는 따로따로 설명을 해 주셔요. 뭐가 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 북아현2하고 3은 현안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2같은 경우는 성당하고 구세군회관의 어떤 협상의 문제만 좀 있을 뿐 다른 거에 대한 현안은 크게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2개 때문에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요.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도 여기 2023년 4월 14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취소 소송이 3차 변론 이렇게 나왔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성당에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나야 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관계없어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에 할 계획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착공은 예정은 내년에나 될 거예요, 빠르면. 왜 그러냐하면 올 말 정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순서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아현2나 북아현3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어떤 행정상의 절차가 멈춰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원래 재개발이 옛날에도 그렇지만 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다른 구역은 이미 다 되고 입주까지 했는데도 북아현2하고 북아현3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개발을 업무를 옛날에도 해봤지만 궁극적 포인트는 행정이 아니고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협의가 잘 되면 행정은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는 행정이 브레이크는 없고 북아현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당하고 구세군인데 성당은 한번 협의를 했거든요. 그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 관리 처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을 때 도대체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 간에 그게 일치가 안 돼서.
○박경희 위원   조합은 비대위랑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북아현2는 또 비대위가 생겨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경희 위원   거봐요. 행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의 갈등이네요.
북아현3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북아현3은 비대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여기도 지금 절차가 피드백 되는 건 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그냥 쭉쭉 잘 나가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든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지역의 현안도 잘 모르겠고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별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상황 같으면 별도로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박경희 위원   거기 조합은 이상 없어요? 북아현3.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조합은 우리가 북아현3에 대해서 실태 점검해서 수사 의뢰한 건은
○박경희 위원   조합장?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조합이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조합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해서 저희가 조합 공청 간담회라는 것도 했는데 여기에 크게 문제되는, 저희 행정이 지체시키고 이러는 건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아현동 성당이나 구세군 회관 그쪽에서의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거나 이러는 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행정이 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지난 문 청장님 계실 때도 청장이 안 해준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있고 이래서 도대체 이거 빨리빨리 해주지 왜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라는데 그러면 지금 북아현2는 구세군하고 성당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북아현3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고요. 그건 협의를 해야만이 관리 처분이
○박경희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어차피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요. 일은 진행에 지장을 안 받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되면 관리처분까지 안 갈 수도, 사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게 그 얘기죠. 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은 아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말 한마디로 뭔가 잘못될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북아현3은 그러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빨리 진행이 돼서, 거기 있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지켜보는 우리 구민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홍제동 현안, 홍제3구역. 아니 여기는 될 거예요, 말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홍제3구역은 저희가 계획을 조합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소송하고 있는 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현대그린아파트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땅. 시효취득을 주장하려고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제척을 할 거냐, 공공부지로 할 거냐 이런 검토를 하다가 최종 결론을 내려서 6월에 변경할 거고요. 7월이면 이전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위에 홍제원아파트에서 이미 여기 시작도 안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주민센터에다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게 벽이 높잖아요. 담이 높잖아요. 담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지하 6층을 내려간다면서요. 지하 6층에 지상 30몇 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하 6층을 만약에 파게 된다면 축대 관계로 인해서, 홍제원 아파트에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 너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만약에 위험도가 있다면 안전진단이나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돼야겠죠. 어차피 지하로 가는 건 검토가 충분히 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돼서 이쪽 밑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 구역에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위에서 우리는 도저히 너네 승인이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꼭 참석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불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하 6층을 파게 되면 암반이 많아서 자기네한테 지장이 많으니 도저히 너네 거기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암반이 많이 나오면요 지하를 파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는 받았다 하더라도 시공을 했을 때 밑에 매설물 자체가 지하를 못 팔 경우 또는 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설계 변경을 또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왔을 때 진동이나 이런 검토는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관청 같은 데도 옛날에는 심의를 안 했는데 지금 다 심의를 하도록 해놨어요. 제도 보완이 돼 있어요.
○박경희 위원   새에덴교회 있는 쪽에 거기 가보면 상당히 높아요, 담이. 몇 m나 될까? 거의 한 20m 이상 될 거예요. 엄청 높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과거에는 심의 기준을 지하만 갖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지하 깊이 플러스 축대까지 포함해서 그 기준을 강화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홍제원아파트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서 굉장히 더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북아현1-1구역 이전 고시는 오늘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오늘 결제 다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럴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준공 처분은 언제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준공 및 이전고시가 오늘 다
○주이삭 위원   다 났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 처분은 한 14일 그때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구보 게재
○주이삭 위원   구보 게재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고시는 우리가 오늘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는 게 14일이라는 거죠.
오늘로써 마감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공 처분을 기다려 왔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지금이라도 추진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신문이라는 언론사에서 그저께 기사가 나왔잖아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못 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북아현3구역 경찰 수사 하는 내용. 이제 우리 구청에서 수사 의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수사 의뢰
○주이삭 위원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행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행정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찌 됐든 결국에는 주민들이 하나 돼서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조합장이나 조합에 대한 어떤 신뢰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면 일 추진이 지연될 거라는 것은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업무보고 때 24년도 때 관리처분 이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할까, 내년 얘기인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건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동네에서는 굉장히 3구역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체 언제 우리는 이주하면 되냐고. 2년 전부터 계속 관리 처분 올해 말에 난다, 한 해 지나서 또 올해 말에 난다, 이제 2024년도에 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2구역은 비대위 생긴 이유가 아까 문제 특별히 없다고 하셨지만 거기도 경찰 수사 의뢰한 건이 절반 건 되잖아요. 3구역에 비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 세 건 했죠.
○주이삭 위원   3건인가요? 3건, 4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상한 계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동네에서 현수막 본인 소유 건물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현수막 크게 걸고 조합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사 의뢰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저희가 참고인 진술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유가 그동안에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는 하는데 다 100만 원 이하로 처분을 해버려요.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장들이 그걸 겁을 내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게 더 낫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겁을 내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 점검이라는 자체가 실제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조합장 자격을 잃는다면 안 할 텐데 선례를 보면 없어요.
자꾸 93만 원 벌금 받고요. 사례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합산하지 않고 또 분리해서 하고 이래서 그거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긴 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의원 입장에서 이걸 잘못 추진을 한 조합장이나 조합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게 좋냐 그래서 못한 사람을 바꾸는 게 좋냐 아니면 벌금을 받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냐 빨리 추진하는 그 조합장에 대해서 또 어느 부분은 또 박수를 쳐야 되느냐 사실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애매해서.
특히 저희 북아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적 내적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랬는데 어찌 됐든 좀 더 지연이 될 가능성, 게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당 우리 신부님 바뀌시고 나서 면밀히 보시더니 사실 구두 계약으로 됐던 거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뒤집어엎으신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협상 테이블이나 협의 테이블을 우리가 계속 만들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추진된 내용은 있지 않아요? 성당하고 얘기된 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번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율된 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협의점은 안 나왔고요. 북아현2하고 아현동성당의 대표를 선임을 한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결론은 성당 쪽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고 조합에서는 옛날에 20억원을 제시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정확히 결정이 안 돼서 그때 결론을 못 내리고 다시 가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면 조합도 조합장 혼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서 다음에 회의를 합시다까지 했는데 날짜까지 정했는데 아현동 성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연기를 해달라,
○주이삭 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 15일에서 한 달 됐죠.
○주이삭 위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최근에 협의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전 지금 그 비슷한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들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최근에 협의했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왜냐면 4월쯤에 저희가 조합 공정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이삭 위원   공식적인 테이블이군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전문가들 모셔서 전문가들이 그건 아현동 성당하고 빨리 결정을 하셔라 해서 테이블까지 마련해 드렸는데 상호 간에 지금 첫 자리인지 몇 번째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합의점이 아직 도출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도출이 돼야지만 속도가 진행이 되고 소송을 취하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정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나간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최소한의 양측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 말고 그것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점이 무엇일지 좀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끌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얘기는 일단 모이는 거, 모여서 얘기하고 뭔가 일단 싸움이라도 붙여놔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 2구역은 그냥 영영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싸움을 붙이는 건 안 되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합의를
○주이삭 위원   무슨 뜻인지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든 치고 막든 하여튼 나중에는 화해를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뭐가 진행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지금 벌써 한 이 상태로 정체된 게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지금 사실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 저도 알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로 과선교는 도로가에서 작업 자체를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추진을 하지만 어찌 됐든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주거 정비가 계속 같이 확인하고 또 어찌 됐든 그 사업 예산이 드는 거는 1-2구역의 예치금과 3구역으로부터 받은 돈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가 계속해서 상황 공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거더 제작장만으로는 사실 작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듣기로는 도로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신촌 앞쪽 도로 추계예대랑 사이, 거기랑 전체 전반적으로 그 도로를 다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이제 교통편 마을버스든 아니면 일반 도로를 폐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내년쯤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도로를 다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요.
그러면 그 상황 공유를 교통행정, 도로과로부터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전달을 받으시면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마을버스 6번이라든지 또 다른 승용차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선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추가 변동 사항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번에 준공 인가 및 이전 고시할 때 예치금 관련이 문제가 돼서 거더작업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거기에 10억원이 배정된 것은 빠져버렸고요.
토목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면 거더작업 자체가 협소해서 도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은 폐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과장님이 교통 체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그 부분은 답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부에서도 지금 공유가 안 됐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일정 개월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제가 들었고 교통체계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건 도로과장님이 따로 보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주이삭 위원   이런 개념이네요. 거더제작장에 대한 어떤 설치나 공사 비용 10억 있는 거를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도로공사 예치금으로
○주이삭 위원   예치금으로 이렇게 옮긴 거다, 딱 그럴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네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아현은 이거고 영천재개발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는 대충 업무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지금 진행하는 사안에 있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크게 아직은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이삭 위원   교통센터가 다 완성이 되면 그때는 교통 체계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따로 하나? 따로 하는데 일단 교통센터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영천 재개발 같이 뒤에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 재개발 공사 부지가 고가 아래쪽 사거리 끝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사실 원래는 중간에 교통섬을 하나 두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걸 다 지금 차지하고 공사 현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변동사항이 나중에 있을 예정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17페이지에 홍제3구역은 6월에 준공 인가가 났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6월에 기반시설 완료하고요. 7월에 우리가 준공 및 이전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있는 무슨 아파트와 땅 문제를 해결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 해결 방안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방안을 확정을 해서 그 방안대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변경이 끝나면 기반시설 완료 지금 공사 마무리가 조금 남아서 그거 완료하면 7월 정도에 이전 고시하는 걸로 저희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개미마을 같이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개미마을에 어떤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거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개미마을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국토부에서 모집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마 계획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거는 별개고요. 일단 위험 요소가 없는지, 과장님과 몇몇 분들이랑 같이 가서 봤거든요. 그 후에 조치 사항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위원장님, 지금 거기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주택과에서 공문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청소를 뺐을 때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옹벽 문제나 이런 거는 주택과에 질문하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주택이 있는 옹벽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조치하신 내용이 있는지 해서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거는 공사라든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계획도 없고요? 야, 이거는 우리 부서가 해야겠다 이런 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공사한 거는 한 건 있는데요. 그거는 공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얼마 전에 약간 좀 흥미롭달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영호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한다는 게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준공까지 다 됐는데 조합 청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길게는 5년 더 이상 계속,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무실이 유지되고 전 조합장이죠. 조합장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역할이 없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번에 의회에서 김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장 25년까지 유지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저는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지 행정관청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뭘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법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도 개선 건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도 개선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이니까. 그게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돈이고 일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많이 제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참 애매해서 공론화를 못 시켰다가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해결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구청에서도 현황 파악 및 예를 들면 좋은 사업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아카데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도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향후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라지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도 현황은 파악해 놨습니다.
현재 해산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얼마나 됐는지, 이거는 저번에 한번 파악이 다 돼 있었어요.
파악만 돼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하기에는 뭐가 없어요.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아카데미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어요. 눈높이가.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여튼 구청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라고 보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약간 사족을 달자면 재개발이 지연되고,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건데 우리 행정은 문제점이 없고 민간 쪽에서 좀 더 합의를 빨리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되지만 저는 아까 주이삭 위원이 얼핏 얘기하려다가 그냥 중간에 약간 멈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애초에 없게끔 하거나 그러려면 우리 아카데미 같은 사업도 거기에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걸 거고 아까 주이삭 위원이 얘기했듯이 만나게끔 해라, 테이블을 자꾸 마련하고 서로 자꾸 중재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할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통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통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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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신통개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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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통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2월 업무보고 이후에 일어났던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37페이지 연희동 공공 재개발, 지금 상가하고 조율이 된다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 분하고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데 진행 잘 되고 있으세요? 어느 쪽 맞이 맞는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현재 여기가
○이경선 위원   우리가 의견서도 내고 그랬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상가 민원 탄원서가 제출돼서
○이경선 위원   그렇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취소되어가지고 지금 주민 준비위원회하고 상가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협의 사항을 저한테 수시로 알려는 주시는데 제가 그걸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또 O가 있으면 X가 있으니까 이게 조율이 잘 되고 오픈이 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상가하고 해결이 안 된 이상은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상황이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편향 쪽에 설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조율이 돼서 또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이쪽 저쪽에서 말씀이 다 오는데 저도 제 재산이 아닌지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응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척할 수는 없는 문제고 저희가 이 사업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옥천암이 드디어 그쪽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다가 정지되고 정지되고 한 상태예요. 용역 발주가 상반기면 지금 나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거예요? 상반기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 예정이세요? 지금 상반기가 6월인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6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6월 중에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다음에 재건축 부분인데 우리 홍제1구역이요. 대우아파트. 거기 그럼 준공에는 별 문제가 없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별 문제 없이 다 완비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럼 언제쯤 준공이 나요? 상가 그것만 빼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기반시설 보완 중에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이경선 위원   언제쯤? 6월 안에 다 끝날 것 같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팀장님이 계속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기왕에 입주 다 하셨으니까 준공도 빨리 돼야지 다른 은행 업무들도 다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홍제3구역 같은 경우는 예컨대 불협화음이 있어요. 조합장님이 자기 공약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분을 선출해놓고서. 조합장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닌데 지금 조합원들이 좀 과하게, 이게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팀장님 수시로 다니시고 팀장님이 서울시에 그거 허가받으시려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또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고생을 하셔서 한 번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브레이크는 없을 거 같거든요. 조합의 문제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걸린 문제잖아요. 조합의 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조합원들이 문제가 있으시니까 수시로 지금 팀장님 소통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소통을 원활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화 받으면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전 버전과 자꾸 바뀌니까 본인들이 선출한 조합장에 대해서 또 이렇고 저렇게 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동진빌라 이야기 좀 드릴게요. 동진빌라가 용역 착수 들어갔어요. 그거 경비 저희가 부담이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주민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주민들, 그거 해결됐어요? 우리가 선납 예치금 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주민들.
○이경선 위원   아, 그랬어요. 난 저희가 또 먼저 선을 하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먼저 하는 걸로 된다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는 건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동진빌라 측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해서
○이경선 위원   아, 잘 됐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용역 중에 있고요. 6월 16일이 아마 용역이 끝나는 걸로
○이경선 위원   아, 끝나요. 그러면 바로 그것도 보고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동진빌라가 물꼬가 트이다 보니까 앞에 삼성빌라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동진빌라는 추진하고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삼성빌라는 지금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전무한 거예요. 제가 주택과에다 물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가 그동안 혜택을 받았고 어떤 과정인지를.
그런데 이제 임시로 회장을 뽑았는데 지금 난감한 상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잠잠히 살다가 동진빌라가 시작을 한다고 하니 삼성빌라도 그럼 우리가 왜 못 해 이런 생각도 드신 거 같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동안 정보에 미흡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혀 깜깜이시고.
어떤 개인 어떤 부분에 관리비나 이런 게 통장에 들어가고 자료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제 관련돼서 문의가 들어가시면 동진빌라처럼 오랜 세월이 가지 않고라도 정리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준비신 것 같아요. 하겠다는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이 추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은 35년이 지났어요. 거기 빌라가 생긴 지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소형 평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오면 연결을 했을 때 동진빌라처럼 그런 선례를 안 남기고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쭐게요.
드디어 홍제3구역 뒤쪽에 여기가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조 사장, 조 회장인가는 만나보신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조 회장님은 못 만났고요. 거기서 같이 건축 설계하신 분인가, 사무실 가니까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 분이 누구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제가 이름을, 상주해 계시더라고요. 상주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소유자들 그거 현황 파악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정리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 회장 물건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조 회장님이 주축으로 돼서 나머지 조그만 필지 가지고 있는 분 소유자 분 있잖아요,
○박경희 위원   쪼개져 있던 필지,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제가 그때 갔을 때 봤을 때 한 30개 정도 더 이상 있는 걸로 지금 명단을 얼핏 봤거든요.
○박경희 위원   쪼개진 게 한 30개 정도는 더 정비가 돼야지 돼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한 20개 미만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으로 증여를 하려면 아직도 좀 더 소유권 확보를 해야 할 상황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토지등 소유자 방식은 19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박경희 위원   19명 내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게 상당한 가격이 올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다 여유 있는 분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답해서 그냥 금방 판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좀 만나보고 하고 있지만 또 대토지주들께서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조 회장님 말고 그 아들은 어떤가요? 아들은, 아드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소유권자가 아니면 만나기가 조금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아들한테도 많이 증여를 하고 좀 슬슬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 회장님은 좀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 길을 지나다니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막거나 지저분하거나 하여튼 민원이 꼭 있어요. 그 길을 지나다니면.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뭐 해서 아무리 개인 재산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대책이 안 스네요. 그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돼야, 홍제 여기가 개발이 돼야 좀 다른 데도 활성화가 되면서 통일로 길이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이제 업무 보고에 딱 올라왔는데 반갑기는 한데 좀 앞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뭔가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될지 참,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수시로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수시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에서 뭔 큰 힘이 있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면 얼른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잘 되면 좋고.
모아주택 때문에 지금 홍제1동이 굉장히 들썩거려요.
그리고 하하호호에서도 간담회를 하는데 유진상가 그때 월요일날 유진상가 재개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하는데 사람이 두 배가 많더라고요. 이 열정이 대단한데 모아주택이 가능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고은초등학교 맞은편에
○박경희 위원   고은초등학교 건너편에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156번지 일대가 그동안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신통 개발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노후화라든가 이게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아주택밖에 지금 안 돼서 지금 모아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청장님이 꼭 해주겠다고 서명을 받으면 접수만 하면 해주겠다라는 청장님의 공약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공약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 일대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신통개발을 추진 신청을 했었는데 노후화라든가 계속 안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한번 강구해 보라 해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 그쪽 주민들께서 모아주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아, 그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가능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지금 현재 그거는 가능한 걸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모아 주택이 잘 아시겠지만 가로주택 모아놓은 거잖아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요건만 맞으면 가능은 한데 일단 지금 서울시의 심의 선정하는 기준이 주민 동의율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박경희 위원   60% 이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게 예전에는 30% 이상 동의만 되면 신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먼저 해 주겠다, 서울시도 지금 이런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하다 보면 비대위가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들 와서 반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이나 좀더 빨리 가주려고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잡음들이 계속 있으니 주민 동의율을 제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서 주민들께서도 요청하시면 주민들이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동의를 받는 분 중에 청장님한테 찾아갔더니 신통 개발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해 봐라. 그래서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서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한 두 번인가 해서 그걸 안 됐어요. 떨어졌대요.
나중에 안 돼서 계속 매달렸나봐요. 그러면 다시 받아서 모아주택으로 그러면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추진하면 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접수를 했대요. 서울시에다가 접수를 하라 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직,
○박경희 위원   접수 안 했어요? 접수 했대요.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도 참 이상하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모 의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강민하 의원은 해준다고 했는데 박경희 의원은 왜 안 되느냐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의원님께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입안이라는 거는, 입안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입안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구청하고 잘 협의하시라고 말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는 거짓말 시키기 싫어서 이건 금방은 안 될 거라고 지금 그 주변에 저도 오래 살았는데 거의 집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노후 주택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봤자 10채도 안 되는 노후 주택이, 노후주택도 아니고 또. 그런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된다해서, 불러서 마치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서울시에 지금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청해놨다니까 이게 잘 되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노후도 요건도 맞고 주민 동의율도 충분히 나왔다고 하니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시고요. 거기 몇 분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꼭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49쪽에 우리 또 지역구라 서강빌라 중간에 서강빌라 있죠, 열심히 추진돼서 잘 돼 가고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 입구에 건물도 매입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침체되는지 제가 중간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은 거기가 사업성이 안 났다 해서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박경희 위원   취소해 달래요. 또?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주민들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는데 그 입구에 매입은 누가 했어요? 그럼요. 그 입구에 매입한 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건 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또 그때 있던 팀장이 또 애를 써서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입구에 있는 신축 건물을 매입을 해야지만 이게 허가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이제 매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다 맞췄는데 그런데도 중간에 안 돼서 지금 사정이 그렇게 생겼군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쪽에서는 사업 방식을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박경희 위원   거기도 꽤 오래 됐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오래된 것도 있지만 요즘에 워낙 금리가 많이 올랐고 공사비가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지금 추진하는 구역들도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강빌라도 워낙 여건이 안 좋은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서강빌라에는 좀 안 됐지만 그 주변 일대는 다 같이 하는 게 좀 낫다고 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서강빌라만 따로 딱 해서는 또 앞에가 우리 서대문이 발전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종로구만 해도 영천시장 건너편에 봐봐요.
거기를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깔끔하고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서대문에 딱 들어서면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비교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강제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큰 도로변에는 되도록이면 합류해서 통일로를 발전시키는데 그분들도 너무 그렇게 욕심만 많이 부리지 말고 잘 설득하셔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곳곳에 너무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337번지 신통개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비대위와 추진위에 대해서는 전혀 구의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건데 주민참여단이 지금 12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12명이라는 인원이 추진위 쪽입니까? 비대위 쪽입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거는 추진위 비대위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저기 신청을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33번지 일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진 주민참여단이 추진위인지 비대위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거는 구분해서 그렇게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봐서 아 이 분은 뭐 추진위다 이 분은 비대위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모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원래가 12명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15명 이내에서 하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비대위 쪽에서 그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위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3명을 추가로 더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15명까지 채우려고요.
○김양희 위원   추가로 더 할 것이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공고 중에 있습니다. 3명.
○김양희 위원   꼭 15명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추진위에서도 지금 추진위는 별로 활동적이지 않고 비대위 쪽에서 지금 활동 중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비대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31%인가 32%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야 비대위에 힘이 그렇게 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추진위하고 비대위하고,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프로테이지를 가져야만 무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서울시에서 신통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대위가 30%면 해제 요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세입자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신통과에서 확인 중에 있고 만약에 30% 넘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저희가 해제를 해야 되는지 검토는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을 불용시킬 수는 없으니 일단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찬반을
○김양희 위원   30%만 넘으면 해제 요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노후도로 봐서는 82%이기 때문에 노후도로 봐서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노후도로 봐서는. 82% 되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해제 요건은 그렇지만 사실 입안할 적에 신청한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언제 할 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신통 후보지 선정 요청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냥 단지 요건만 맞췄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들어주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양희 위원   어렵게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지전문대 앞에 지금 여기 보면 홍은동 355번지 여기도 사실 또 궁금한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금호 빌라만 있는 거 아니죠, 금호 빌라 주변까지도 저 위에까지도.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포함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는 이상 없이 추진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궁금한 점은 두 가지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거기 남가좌동 337-8번지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과장님. 두 번을 똑같은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개인 정보가 들어간 자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서가 어떤 분들이 했는지는 쭉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걸 다 가리고 주면 전체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중에 보면 물건지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물건지 보고도 대충은 짐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합리적으로 구 행정을 혹시 뭔가 빠진 게 없나 이런 것을 보는 게 구의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7대 때 들어갔을 때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동의서를 보면서 쫙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당수가 잘못된 동의서가 더러 실수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또 그렇게 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내실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개인 정보는 어쨌거나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위원장 서호성   개인정보하고 의회 자료 요구 권한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개인정보가 더 우선할 거 같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위원장 서호성   개인정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위원장 서호성   개인정보가요? 그러면 의회 다 없어져야지.
기본적으로 그거를, 물론 만약에 원본이 그렇다면 열람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거를 물론 대상지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두 번이나 보내서 내가 해외연수도 가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번 하시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분명히 그걸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걸 알고 계실 텐데 같은 자료를 계속 보내는 것은. 물론 행정구청에서는 계속 개인정보를 얘기하겠지만 제가, 의회가 개인정보를 어디다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른 데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원론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의회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인사말에서 아무튼 의회와 같이 해서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뭘 알아야 같이 잘해 드리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러 입장이 있어요.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진짜 제대로 의회와 같이 상의하면서 가는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부 르네상스 있잖아요. 거기 임시 사용이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에 끝나면 또 옛날에 보도처럼 끔찍한 일이 또 발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임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할 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건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말 끔찍한 일이 또 서대문구 동네에서 발생할까 봐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아직 어떤 여러 가지 경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 서호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 및 안녕을 바라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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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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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포함해서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 조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그리고 기준을 특별하게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이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 그거를 굳이 전역으로라든지 이렇게 넓힐 수 없는 제한은 없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 지역구 중에 우리 천연·충현 도시재생 지역 외에 또 신촌 일대 이 정도로 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유진상가 있는 쪽 그쪽도 있겠지만 지역구가 아니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북아현 뉴타운이 있을 정도로 주변 일대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들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들이 워낙 많아서 확대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려고 이미 계획을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지역 제한을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거 외에 벌써 이미 정답을 내놓으셔서 더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좀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천연·충현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을 벌써 4년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요? 추진실적이 있을 텐데 개중에는 또 상가랑 주택이랑 비율에 따져서 상가가 더 많으면 더 못 한다든지 이런 제한 사항이 있었을 거고 또 불법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해당이 안 된 경우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례 포함해서 신청이 얼마나 있었고 실제로 된 건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걸 보면 우리 전체 저층 주거지가 있고 건물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전체 수요가, 그러니까 민원은 있었고 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실제로 된 거에 대한 가 예상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한다든지 연차별로 집행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벌써 계획하셨다 해서 제가 속으로 박수치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이번에 이경선 위원님이 조례 보완해서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예산 규모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2월에 업무보고 때 없었던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아시겠지만 우리 2023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게 시비로 와서 한 거예요? 갑자기. 2월 업무보고 때 없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우리 문서현 팀장이 워낙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경선 위원   따오신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서울경찰청 공모에 선정돼서 따왔습니다.
지금 범죄예방 1억 5,000하고 홍제천 5억 원 해서 한 6억 5,000을 서울시 공모에서 따온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회식하셔야 되겠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회식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셨습니까? 그럴 때 저희도 좀 불러주시지.
저희 2월 업무보고 때 없었던 내용이어서 이게 보니까 다 시비여서, 이게 그때 그런 말씀도 없으셔서 한번 궁금했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2월에 보고할 때는 이게 선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 오늘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선방하시던데 될 거 같다고 막 이렇게. 과장님이 겸손하시게.
그런데 보니까 신촌도 연세대학교 서문 일대예요. 근데 서문은 연희동이에요. 서문, 연희동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하게 서문이 아니다, 동문 건너편이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서문이면 저희 연희동이거든요. 신촌동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확실히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문 쪽이면 연희동 연희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그렇게 범죄가 많았어? 걱정이 된 거예요. 거기가 CCTV도 있고 불법 투기를 많이 잡아내는 지역인데 범죄까지 한단 말이야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원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거든요. 아니죠? 동문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우체국 뒤쪽.
○이경선 위원   우체국 뒤쪽 빌라 저층 많은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이경선 위원   놀라서 여쭤봤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예방이 잘 되고 범죄 없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시고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을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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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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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충현 특별계획구역은 서대문역 1번, 2번 출구 있는 쪽 그쪽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충정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미근동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페이지에는 없는 표현인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맞습니다. 충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번 지역입니다.
○주이삭 위원   2번이 진로마트 있는 일대인 건가요? 마트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 주변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게 2번 안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2번 안에 있는 거 같지 않은데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소소하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들이 다 제 지역구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게다가 또 선거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입안된 경우들이 최근에 많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충현 특별계획구역은 업무 시설로 하신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예. 이게 주택으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는 특성상 업무시설이 더 적합하겠다 해서 계획을 바꿔서 지금 현재는 업무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바로 길 건너편에 종로구 자이인가요. 거기는 나름 밑에 상가 시설 몇 개 층하고 위쪽으로 있는데 달랑 하나 세우면 보기는 안 좋을 거 같았는데 업무 시설 형태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촌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은 대충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상 이대 상권의 업무 업종 변경은 잘 바꾸신 거고요. 그거는 역할을 잘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요.   
근데 종상향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 서울시에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폐쇄적으로 접근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협의를 어느 정도 심의를 해보셨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용도지역을 어떤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해서 그거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것은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필요하거나 또는 일반 주거지역도 종상향이 필요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종상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신촌이 차 없는 거리를 차 있는 거리, 원래 보통의 거리로 바꾸는 작업뿐만 아니고 주차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거기에는 건물 자체가 다 소소하게 신촌이라는 대규모 상업지구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게다가 1인 창업이든 아니면 하여튼 간에 여러 사무실들이 조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뭔가 거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신산업들이 발굴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촌이라는 데가 아니 바로 옆 동네 홍대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공연장이든 사무실이든 각종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상업지구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신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종상향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추진이 되는 거에 서울시가 그 정도의 계획이나 이런 뭐라고 하죠, 풀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접근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얻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를 이번 다가오는 8월에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 심의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촌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전 승인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재정비를 할 때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시·구 매칭으로 예산 투입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시에서 사전 심의를 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착수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1년 안에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변화가 없거나 그러면 대개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여건 변화가 있고 논리적으로 재정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예산 지원도 해주고 매칭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거고 재정비 용역을 착수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우리 구만이 아니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게 뭐 딱 여기를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확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사전 작업을 통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계속 논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5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 5년 기준이 언제죠? 지금 다가오는 기준으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결정되고서 5년 후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조항은 국토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촌지구단위계획이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이삭 위원   13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23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죠.
○주이삭 위원   10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명분이나 이런 건 충분하고 결국 의지만 있으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신촌 일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실만한 소식인 거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짧게 개미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개미마을은 도시관리과
○위원장 서호성   아니 아니 여기 지구단위팀에 지구단위계획 관리 업무 중에 개미마을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미마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보니까 서대문 개미마을은 방법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수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아시는 대로 잠깐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지금 국토부 장관님 협의 가서 저희가 주거대책 혁신지구로 여기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일단 서류를 준비를 해서 보내줘라. 그러면 국토부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제출 서류를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어쨌거나 개미마을은 용도지역 LH가 사업성 분석했을 때도 너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서호성   용역 방향이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로 두는 것 안 된다는 방향이어서 주거대책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40% 그리고 시에서 50%, 저희 구가 한 10% 해서 한 5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방향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용역비는 구비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구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거 지금 집행하고 있고.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신청 받고 지정하는 게 9월 이후로 국토부 일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일단 용역을 완료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류는 만들어서 보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대해서 계속 이러저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술렁인달까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상생주택 사업 공모에서 6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위원장 서호성   올해 6월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니 작년 6월에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협의된 내용 안으로 해가지고 올해 3월 16일에 사전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처음으로 협의된 계획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고요.
○위원장 서호성   회의 당사자들은 누구인가요? 누가 회의를 해요? 우리 안에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신청을 민간사업자가 했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배제되고. 그래서 공공기업하기 미흡해서 도로 확폭이라든지 저희 구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지금 토지 사용 승낙 문제도 아직 정리가, 자기네들이 볼 적에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추진은 약간 불명확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3월 16일에 사전검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서울시, 여기 주관 부서가 전략주택공급과입니다.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도 물론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추진 절차상 사업자가 서울시하고 토지 협약 가계약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앞으로 진행할 절차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구에 입안 제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입안 제안을 하면 우리 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입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입안 제안을 그러면 토지주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토지주가
○위원장 서호성   토지주가. 그러면 그 계획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위로 올릴지 안 올릴지를, 서울시로.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일단 입안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관계법에 의해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입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지금 토지주와 서울시만 협의를 하고 우리가 배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서울시의 전략주택공급과라는 곳은 상생주택이 주인 과여서 상생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협의를 했었던 거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상생주택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건 아니니까 공공기여 방안이 저희가 보는 시각과 다르다 해서 그 관계를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적인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보도에 따르면 우리 이성헌 청장님은 지하 5층, 지상 34층, 9개 동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의견입니까? 그쪽으로 계속 보내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쪽에서 제안을 한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청장님한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서호성   시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아니 사용 승낙을 받은 시행자에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34층 9개 동의 토지주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서대문 구청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게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 구에 대한 공공기여가 너무 미흡하다. 공원 면적이 사실은 지금 정비계획 결정하면서 공원은, 대부분의 정비사업들도 그렇지만 공원은 지상에 다 두고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추세여서 공원 면적은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 구청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는 규정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원 면적을 인근에 서울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공원 부지를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하고 토지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쪽에서 어떤 안을 갖고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저희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론 저희 서대문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시는 하는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약간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상임 기획팀에서 그냥 막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행자 쪽에서 자기네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린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그려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저쪽의 계획을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은 좀 수세적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입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기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토지주와 서울시의 협상에서 우리도 좀 끼어드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공공 개발이 아니고 민간 개발입니다. 민간 토지의 토지주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그 개발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개발 계획을 한 거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하는 이런 역할이 가능하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약간 쉽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런 데서 끼어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신촌지구 아까 몇 몇 이런 지구는 거기는 다 우리 공공의 소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런 차이. 거기도 어차피 우리 소유는 아닌데 어디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여기는 안 되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구단위계획으로 씌우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을 일단 지정을 해서 여기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받고 용역도 착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치고 나온 상황이라 그렇게 뒤늦게 이걸 막겠다 이렇게 가는 건 또 다른 제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조금 전에 신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이 신촌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이나 그다음에 도입 용도,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적률이나 층수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개별 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의 틀에서 각 개별 필지들이 거기에 부합되게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 제시를 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크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필지인데요. 그 필지를 본인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공공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남의 땅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스위스 그랜드 호텔과 논골 개발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떤가요? 경과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언제쯤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정보가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냥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아마 사업자가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 협의 그다음에 공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토지주,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위원장 서호성   절차상 그 토지주가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 서대문구청과 상의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사전에.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저희 구청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계획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다가 제안을 해야지만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상생주택은 서울시는 언제가 마감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6월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뿐만 아니고 한 10여 개소 정도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고요.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에는 토지주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안 가르쳐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단계는 지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고요. 서울시하고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일단은 사업계획을 오픈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런데 사실은 상생주택 a형이나 b형 세 가지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끝내고 나면 우리 서대문구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난번에 협의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 구 관내 해당하는 저희 구의 소관 업무니까 저희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달라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많이 근무하시다가 금방 오셨으니까 채널이 있으실 거 같기도 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원하는 유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저희하고 딱 만나서 저희가 원하는 논골 쪽의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 제약도 덜 드리고 피해도 덜 드리고 저희한테 공공 기여도 많이 하고 이러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인데 사실은 서울시 전략주택 공급과에서 공모한 상생주택 거기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생주택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가 지금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타결된 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 사업성이 나오는 만큼에서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어든 건,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받아낼 수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서울시한테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희 서대문구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우려 사항들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정도로 하고 계속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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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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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 의회 오시다 보면 삼성 빌라 있잖아요. 거기가 동진빌라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삼성빌라도 자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동안 어찌 됐든 운영은 됐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지원했다거나 안전 점검을 한 거나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지 자료들이.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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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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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제1차 정례회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창중학교에서 오래된 낙하물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서울시나 학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대문구 관내에서 오래 됐는데 어떻게
○건축과장 박기철   그거는 시설 유지관리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토록 통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는 빨리 됐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강민하 위원   이런 뉴스 말고도 저희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인왕시장 쪽에 오래된 건물이나 이렇게 낙하물이 자주 떨어지는 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구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아예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냥 방관만 하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방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건축안전센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가시는 행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임시 조치는 해 드리는데 이제 전면적인 보수 보강 이런 공사는 당연히 사유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통보를 하고 저희가 임시적으로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낙하물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치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거는 그럼 바로바로 조치는 해주시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필요 없을 때에는 공문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만 긴급 조치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저희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먼저 선제적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최근에 원일아파트 인왕시장 붙어 있는데 거기 원일아파트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기철   그거는 원일아파트에서 예전에 보수한다고 해서요. 진행을 일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고 났을 때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침수 위험 부분만 조사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반지하주택 전수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침수 위험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4월 24일 현재가 1,058가구인데
○건축과장 박기철   5월 말까지 조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전수 조사는 다 했고요, 침수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들은
○위원장 서호성   거의 1만 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한 165 가구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사람들은 불만 없고요?
○건축과장 박기철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됐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1월에 업무 보고 받았을 텐데 저도 놓친 부분이, 이왕이면 나갈 때 침수만 보지 말고 다른 여건들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미 다 하셨다니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는 뭔가 그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해 아니면 여기 사시는 분이 이게 필요해 보여 이런 것까지 같이 조사를 했었으면 이왕 가는 거. 이렇게 전수조사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확실히 과장님은 이과시네요. 다른 얘기 했었어요 저는.
아무튼 끝까지 남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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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경선
•    주이삭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