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 보고·청취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청취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청취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청취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재난 재해로부터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안전체계 확립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치수, 하수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광고물 및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천과 숲,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고유 업무와 지난달 5월 12일 풍수해 현판식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으로 강우 여부에 따라 보강 근무를 하고 있으며, 5월 20일부터 시작된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한파, 제설 업무와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삶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이른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인왕산 산불은 어떻게 다 잘 마무리됐나요? 어디서 어떻게 발화가 됐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종로 쪽에서 발화가 돼가지고요. 우리 서대문 개미마을 쪽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 면적의 21개 정도가 탔고 알다시피 2박 3일 정도 진화를 해서 비가 오는 바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화 목격자나 누구는 못 찾았어요? 그냥 그대로 묻어버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종로구에서 플래카드 걸고 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쪽 발화 지점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혹시 주범은 잡았는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거는 발화점이 우리 구 관내가 아니고 종로구 관내라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종로에서
○박경희 위원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소식을 좀 들었나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는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희도 잘 몰라서 그쪽에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고생하셨다는 격려차 제가 물어봤고요.
마지막에 보면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도 50%밖에 안 되고 집합교육도 17%밖에 안 돼요. 혹시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료 작성에는 4월 31일부로 하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5월 31일자로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올려서 총 이수율이 집합교육이 40.5%고요. 사이버가 63.2%라 총 56.7%입니다. 5월 31일 기준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반기 때 받으면 되죠. 전체적으로 다 받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거의 받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도표로 봐서는 이렇게 안 받는 사람이 많으면 혹시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고요.
○박경희 위원 아, 과태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내년에.
○박경희 위원 과태료 10만 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박경희 위원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그냥 10만 원 내고 시간 할애를 안 해도 되잖아.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런데 과태료 체납이나 부과 기준을 보면 여태까지 총 체납 건수가 27건에 35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입원을 했거나 아프거나 이래서 진단서 갖다 주면 감면해 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받으셔도 되고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받으셔도 되고 또 수시로 하는 게 있어요. 주말에 하는 게 있고 선택적으로 한 번에 와가지고 4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1, 2년 차는. 그렇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혹시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에 대해서 안전건설국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구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재난 대응 한국 훈련은 말 그대로 재난입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문화체육회관 불이 남으로 해서, 구청사 불을 가정해서 소방서와 협력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민방위 훈련은 전시죠. 물론 재난도 같이 낍니다. 전시도 재난도 끼는 건데 그런 수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방위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5년 차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1, 2년 차에는 집합교육을 받게 돼 있고 4시간. 3, 4, 5년 차는 한 시간 사이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총 교육 대상자가 우리 구가 5,500여 명 됩니다.
○김양희 위원 1년에 4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1, 2년 차만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민방위 교육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양반도 이 민방위교육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민방위 기본교육법에 보면 통장님들이 통대장이 되게 돼 있어요. 통대장, 민장위 발령 시. 그래서 교육 대상자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서 민방위 대상자도 대상자지만 통장님들도 민방위 대상자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통장님도 4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10만 원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4시간 중에서 민방위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교육이 1시간 정도 포함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민방위 교육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자치구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채택하고 있는 과목에 보면 소양교육이 있고요. 화생방교육이 있고 지진, 화재, 응급처치 등 이렇게 교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사들을 초빙하는 것도 인력풀에서 초빙을 해옵니다. 서울시에서 20여 개 구청 다 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있어요. 그 강사를 해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고 특히 소양교육 같은 거는 어떤 주제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화생방 같은 것도 강사 임의에 따라서 물론 화생방 쪽의 방향으로 가지만 강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든 어떤 유형으로 교육을 하든 강사 재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양교육 같은 거는 사실은 지역 여건 등도 교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것은 강사가 지정이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력풀에서
○김양희 위원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네 가지에 대한 교육 담당자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인력풀에서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정해져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번에 제가 민방위 교육을 세 번을 참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 4시간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를 제외한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우리 청장님께서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소양교육은 교육 내용이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어떤 화생방이라는 특정 과목이 아니라 소양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민방위 대원 소양교육을, 그러니까 특히
○김양희 위원 소양교육과 청장님이 이행했던 교육이 똑같다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강의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김양희 위원 청장님도 강의 강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민방위 총대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 그래서 소양교육이든 소방에 대한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하시면 좋은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강의하시는 분 역량과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청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타구도 그렇고 민방위 통대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강의 내용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강의하는 구도 꽤 많습니다. 내년도에
○김양희 위원 강의를 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민방위 교육과 타당성이 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행안부 지침에 보면 교육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역 여건은 민방위 교육에 대한 것이 지역 여건이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민방위대원들도 위원님, 통대장님도 있고 30대 민방위 초년생들도 다 있잖아요. 똑같은 민방위 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은 30대 초 청년들과 통장님들은 연륜이 있고 지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소양 교육의 내용이 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이 민방위 대원의 소양을 위해서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번에 걸쳐서 통장님들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번인지 세 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권역별로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청장님께서 하시는 민방위 교육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아까도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무슨 말씀인지
○김양희 위원 청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를 모르셨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민방위 교육장에 와서 민방위 교육을 하시는 줄 알고 오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청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는 몰랐다는 얘기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도 풀로 초빙해서 나름대로 강의할 수 있게끔 하듯이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에 있어서 당사자의 당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방위에 대한 소양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교육이 아니고 자기 행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를 반응을 받고, 이게 교육이 맞냐 이거예요. 소양교육이 맞나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법과 거기에 파생된 행안부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이
○김양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총대장으로서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무 얘기나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역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양희 위원 자기 행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소양교육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역 여건을 얘기하는 것도 소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역 여건을 애기할 수 있다고
○김양희 위원 자기 이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랍시고 자기가 잘했니 뭐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다른 당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소양교육입니까? 편 가르기 교육이지.
민방위교육에서 1년 4시간을 이수하는데 장장 45분에서 50분을 소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청장님의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와중에 저도 물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그 좌석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심지어는 나가라는 권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양교육이든 민방위교육이든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의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함께 못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교육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출직 의원 분들이 오신다 안 오신다, 민방위교육 자체는 딱 정해져 있는 대상자만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민 같은 경우는 백여 분이 받고 있는데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오셔서 좋아할 분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역구의 의원이 교육에 참석하겠다는데 싫어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위원님, 여론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또 강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강사들도 일단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오시면 물론 교육
○위원장 서호성 말씀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김양희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음이라도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방위교육을 4시간 이수를 하게끔 해서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진실된 교육, 진짜 필요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년에 4시간 방금도 박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만 원 돈으로 떼울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시간 내서 억지로 간 거거든요. 통반장님들은.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민 안전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가입 비용은 8,0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전년도에도 8,000, 잠깐만요. 8,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8,000 정도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보장 과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작년도 8,481만 2,000원이었어요.
○강민하 위원 8,400만 원이요?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올해가 그렇고요. 올해 거고. 작년도 건 8,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올해가 8,400만 원이거든요. 작년도 8,000 정도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작년이 8,400이고요. 올해가 8,000만 원입니다.
○강민하 위원 보험회사는 전년도도 지방재정공제 여기라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작년도 그렇고 쭉 그래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렇게 지금 보장 내용이 그러면 8개에서 9개로 증가가 돼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지금 저희가 보장 내용은 지금 상황에 따라 지금 변경을 시킨 건데요. 작년에는 이동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코로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하면서 코로나를 뺐고 이동장치를 넣었는데 지금 왜 한국재정 공제를 하게 되냐면 지금 다른 사보험사도 이걸 하고 있어요.
똑같은 보장내역 견적을 뽑아보면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지금 8,000만 원 한국재정공제회가 제일 쌉니다. 이 보장 내역에서.
그래서 여기를 컨택한 거예요.
○강민하 위원 코로나라는 갑자기 감염병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저번이나 코로나 3년 동안은 그러면 특약으로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서 감염병 같은 게 저번에는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가 내려간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강민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료가 매년 할증이 돼요.
보험료가 매년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입일이 3월 27일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요.
모든 보험사가 매년 할증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서 그 할증되기 전에 보험료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방안으로 우리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회사나 이럴 때도 보험료를 그래서 12월 단위로 끊어서 그 전에 가입을 해서 할증 받기 전에 계약금으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대부분 할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아는 분들은 그 전년도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지금 보장 기간이 4월이면 12월까지로 끊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저희는 구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줄은 게 시에서는 시민보험을 들고 그러거든요.
중복되는 항목 이런 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가입하는 항목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고요.
3월에 하는 건 저희들이 모든 관공서는 예산으로 갖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연초에 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를 제가 어느 부서에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 관련된 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끊으면 구민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차 결과보고서를 같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재난안전 관련 교육 활동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일반적인 회계,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전제로 둔 평이한 답변이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지침이라든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대상자가 일반 구민이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구민에 대한 체험,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2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조금 평이해서 어떠신가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을 통해서는 아니고 예산을 통해서 초등학교 안전체험 교육을 코로나 때는 안 했었고요. 올해 시작을 해서 상반기 10개 초등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그것도 어차피 예산은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이지만 초등학교 구민 대상이거든요. 우리 구민 대상. 교육을 하고, 구민 대상 교육이 안 되는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한번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과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적립은 되고 사업은 있는데 대부분 치수과 같이 있을 때 하수관 보수하는 사업 새로 개설하는 사업의 예산 드는 거 외적으로 특별하게 정말 실제로 재난 관련한 사업을 하는 거냐, 유지관리 보수 사업만 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기금 활용에 아쉬움이 있었던 걸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금을 보다 본질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개중에는 우리가 굳이 일반 회계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기금 사업, 특히 교육과 같은 거는 평상시에 항상 예방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거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 좋아요.
근데 대신에 그거를 기금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제안을 드렸던 거고 둘째로는 제가 사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번에 공무 출장을 일본으로 갔다 왔는데 일본은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지자체가 하지 않아요.
성인 대상으로도 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광역 단위로 도쿄도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체험 활동 시설을 구축을 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자체마다는 없느냐, 있대요. 아예 공간을 구성을 해서 조그맣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따지면 시·군·구 차원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어찌 됐든 기금을 활용을 한 기금이 평상시에는 별로 나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 사업이 지금 1,500, 2,000인가요? 일반회계에 있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기금 예산 말씀하시는
○주이삭 위원 기금 말고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10개교 한다는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에 한 2,000만 원 잡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주이삭 위원 그죠.
항상 2,0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때 쓰겠다, 쓰겠다 하시고 추경 때 감액하고 그랬었는데.
2,000만 원이면 전체 기금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그리고 사실 하수도 계량이라든지 유지 이런 거는 치수가 사업인데 치수과에서도 이거 지금 계속 쓰려고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주택 반지하 치수 방지 시설을 하는데 지금 3억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3억 1천인가 들어갔고요.
우리 인왕산 화재가 나고 나서 지휘 본부가 없었어요.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휘 차량 기타 등등 바로 캠프를 차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물품 구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8,200만 원이 지금 처리 중에 있고.
○주이삭 위원 기금으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기금으로. 재난 예방이니까.
그리고 인왕산 산불 끌 때 환희사 올라가는 중에 소방차가 뒤집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복구해주는데 돈이 좀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도 1번처럼 중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이외에 성인까지, 성인도 그렇지만 늘리라는 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도.
거기는 입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응하지 않는 걸로 저는 재난 교육뿐이 아니고
○주이삭 위원 근데 요즘 교육은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바로 아래 세대라고 할까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입시 위주였는데 이런 체험 활동 콘텐츠만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보내려고 하는 추세고 특히 우리 여기 밑에 우리 의회 건물 같은데 평생교육관 있잖아요.
여기도 자주 오는 것처럼 저는 충분히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또 그리고 콘텐츠만 명확하게 있어,
지금 솔직히 체험 교육 강사료 나가는 게 다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소화기 뭐 하거나 그런 거 보여주고 그게 다잖아요. 아니면 영상 있는 거 몇 개 틀어주고.
그러니까 체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 분명히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일단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안전 예방 교육, 체험 교육 같은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명확하게 없고 현재 2천만 원 정도의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초등학생 대상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되 기금을 활용을 해서 아까처럼 불이 났을 때 이게 부족하네 해서 막 이렇게 사후로 기금 사용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금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에 있을 때는 치수 업무에만 유독 몰두해 있었는데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서 안에서도 공직자 분들이 나눠줘야 되는 업무다라는 걸 보시고 직접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대강당에서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직원 분이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된 것만큼 이제는 좀 우리가 콘텐츠 적으로 많이 양산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우리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2019년도 민방위 대원이었거든요. 저는. 의원으로서 간 게 아니고 민방위 대원으로서 참여했을 때인데 그때도 문 청장님께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 때 뭐 했느냐, 노재팬, 물건 사지 맙시다,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얘기 민방위에서 하셨거든요. 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래도 지역 얘기니까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지만 하여튼간에 기왕이면 민방위 콘텐츠를 맞는 걸 기왕이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청장으로서 교육하는데 민방위 콘텐츠만 하기에는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아무튼간에 민방위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참여했을 때 저는 좀 느꼈던 바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굳이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에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주이삭 위원 말대로 어느 구청장이건 민방위 교육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너무 못하게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 곳에는 선출직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통장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간 거지, 구청장이 무슨 소리 하려고 간 거 아니고. 아무튼 저는 주이삭 위원의 메시지에 조금 전,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주제에 맞는 그런 소양 교육에 좀더 치중하도록 공무원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건의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좀전에 주이삭 위원이 말씀을 해서 중복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 다녀온 것 중에서 이 과에서 국장님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저희가 일본 도쿄에 있는 임해광역방재 공원이라든지 수해 대비 도쿄 빗물 터널을 저희가 다 방문하고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에게 줬던 자료들이 일어로 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디테일하게 저희에게 ppt 자료로도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된 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곳에 다 다녀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함께 공유해서 저희 서대문구에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방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전도 함께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교육에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결과보고서를 쓰면 함께 공유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받아왔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관님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이름을 참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경관이라면 서대문구가 6개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내내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 불법 광고물 예산을 제가 작년 대비해서 두 배로 더 올려놨거든요. 근데 벌써 소진이 됐다고 그랬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수거 보상제 예산을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열다섯 분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 분당 150만 원씩 한 달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까지 해서 한 5,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열다섯 분이 일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월까지 한 달에 1,500만이면 5,800이니까 한 4개월밖에 못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4개월, 이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벌써 소진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주요 도로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일자리가 있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 생각에는 150만 원 돈은 진짜 일반 근로자들이 어느 가게나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 정도를 받거든요. 물론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날일이라고 그러죠. 그냥 허드렛일 하는 거. 이것도 이 정도 받는데 이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 4개월밖에 안 하고 1년이 아직도 6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소진이 다 돼버리면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분들 열다섯 분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소진이 됐으면 6개월 동안 어떻게 가시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그 액수를 좀 줄였으면 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액수 좀 줄이고, 인원은 15명을 뽑고 있는데요. 좀 줄여서 날짜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좀 더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단형 게시대 이것은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3,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전봇대나 신호등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요.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노후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새로 전봇대가 생겼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봇대 같은 부분에다가 부착하지 않게끔 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붙이지 않고 호치케스로 찍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불법 광고물 자체에 전화번호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전화번호를 자꾸 이동해서 설치했다가 잠깐 쓰고 다시 또 그 전화번호를 없애고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순간까지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광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번호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물 전화번호를 분명히 기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못하게끔 얘기해야 되지 계속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불법 광고물도 돈 줘가면서 받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릴레이만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던 구청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고발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 사람들 명의로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다 알아요. 경찰들이 신고를 하면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안 되니까 거의 뭐 신고를 하면 그냥 받아놨다가 대충 그냥 무혐의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이라고 봐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분들한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를 나는 적극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도 그걸 이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단형 게시대는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많이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단형은 공공용으로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은평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막 쓰고 그러던데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공공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옥외 광고물 해서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촌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이나 이쪽 외진 데는 잠시 잠시 하는 사람들이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부착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촌 위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서 많이, 작년 같으면 7,000만 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상이죠, 노점상. 이걸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모래내에도 16개가 있다고 여기도 기록돼 있는데 16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령대가 높습니다. 연령대가 높고 그다음에 물론 모래내 뿐만 아니라 홍제동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물론 생계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70대 거의 이상일 거라고 봐요. 물론 그중에 젊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을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라 하면 길바닥에 드러누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끔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이 부분들이 계속하기는 하되 자식이나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지 않게끔 하는 약속을 받고 그분들이 몸져누울 때,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인수인계를 못하도록 하는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안 생기지 이분들이 그만하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권리금이라는 걸 받고 다른 분한테 또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이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닌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게끔 해주고 명찰을 달고 하든 이 가게는 누구 거라는 걸 인증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껏 생계형 거리가게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만 인정을 해주고요.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신규 발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생길까 봐 저희가 의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못 오게끔 만들고 있고 항상 저희가 순찰을 하는 사항은 어느 거리만큼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다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시를 딱 해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분의 사진과 명패를 비치를 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하게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연구를 해 보세요. 내가 하라고 한대서 내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연계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리가게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냥 당장 나가라 하면 길바닥에서 드러눕는다니까요. 그리해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리가게가 노조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연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이 북가좌동 쪽으로 갔는데 그쪽하고 남가좌동만 하면 다 끝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연속 연도별로 차차 차차 구역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데 신촌부터 시작해서 연희동, 홍제동, 독립문 했는데 이제 북가좌동으로 갔나 봐요. 응암로면 북가좌동이죠? 남가좌동 쪽.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북가좌동입니다.
○박경희 위원 북가좌동 오거리 쪽에.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어디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6개 구간에 2,238개 업소의 간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북가좌동 응암로인데 반, 중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중간 부분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내후년까지는 해야 서대문이 간판 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큰 주요 도로를 하고 나서는 또 이면도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를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홍제동을 2017년도인가 하면서 그 도로변에 세워놓는 간판이 있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입간판 말씀하십니까? 배너.
○박경희 위원 가게 앞에다가 세워놓는 간판 뭐라고 그러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배너
○박경희 위원 배너, 그것도 지금도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배너는 1업소 1, 하나밖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유지상에 놔야지 공공시설인 도로변에 놓으면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자기 가게 앞에 도로변이 본인 소유권이 있어야 거기다 놓는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될 수 있으면 자기 도로에다, 사유지에다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럼 홍제동은 전체적으로 가게들 다 해주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해주고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랬던 건데 거기는 제가 매일 보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는데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갈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 배너 간판을 계속 해주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간판을 해주는 거지 배너, 입간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에 할 때는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예전에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행정 쪽에 있다가 갑자기 사업 부서로 오는 바람에 파악이 다 안 되신 모양인데 홍제동에 있을 때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어떤 분이 사진을 쫙 찍어서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해줬느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간판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무슨 부동산 이렇게 해놓고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가능해요? 그 정도 가능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는 가능한 간판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배너 간판을 저희들이 해줬다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닐 거
○박경희 위원 배너 간판 바깥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닐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때 당시 홍제동에 할 때는 가게마다 그게 다 있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는 아마 점포주들이 했을거고 저희들 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나중에 보시면 2017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부동산 얘기한 거는 그게 원래는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가로로 다니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안에는 자기네 문이 또 따로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부동산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가로로 올 때 옆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판 아닌 간판이지. 문에다가 광고하는 간판이 된 거지 지금.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못하게 했더니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그거는 가능한지,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게 아마 창문 광고가 되는데요.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냥 눈감아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불법입니다. 그 사항은.
○박경희 위원 그때 당시도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물어봐서, 혹시 대답을 해주게 되면 불법이긴 하지만 닫아놓을 때는, 점심시간 같은 데는 닫아놓고 영업할 때는 열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안에 문이 또 있어, 그러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게 무슨 부동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간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36쪽 백련근린공원에 2차가 보상 사업이 끝났다는데 여기가 위치가 이 주소를 봐서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어디 정도 돼요? 백련근린공원이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여기가 지금 논골 쪽인데요, 논골 지금 힐튼호텔 우측에서부터 안쪽으로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공원 쪽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쭉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끝까지.
○박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우리가 구에서 그걸 보상을 해 줄만한 걸림돌이 있던 건물이나 토지가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를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확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를 넓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도로를 저희가 1, 2차까지는 보상 완료했고요. 나머지 구간만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위치 좀 해서, 거기가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디 공원? 파크골프장 만든다는 공원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거기에 건물이 몇 개 있고
○박경희 위원 거기 건물 2개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미 거기 보상을 해서 나갔더라고요.
나가고 우리 구에서 못 들어가게 거기 망을 쳐놨더라고요.
망을 쳐놨는데 거기는 그럼 뭐 할 계획이세요? 지금 거의 파크골프장이 거기 거는 그쪽에다가 하는 거는 무산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일단 전반적인 공원 계획을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는 그 뒤쪽으로 장미 심어놓은 장미공원 있잖아요.
그쪽 어딘가 해서 궁금해서 그랬는데 3차 분할 추진하는 거 구간이 어디인지 자료를 줘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김양희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제안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제역은 노점상이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요.
형광색으로 해서 선을 그어갖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게 선을 그어서 일단은 허용을 하고 그분이 매점매석이 안 되도록 그분까지만 끝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그때 당시 해줄 때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민원을 넣어서 갑자기 이걸 다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분들이 노점상도 노조가 있더라고요.
노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덮고,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거기 아마 데모를 하러 갔다가 시위하러 갔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정리를 했을 때 한 평은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그만큼만 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민원 들어가서 거기 노점상 없앤다고 많이들 가서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예전에 그쪽 옆에 천막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 도로변 노점상하고 펜스하고 사이에 오래된 천막이 있어서 상당히 찻길에서 보면 좀 약간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펜스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철거한 후에 저희가 그 자리에 도로 변하고 인도하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대형 화분을 넣을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 대형 화분을 넣어서 표시를 넣을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어디라고 지점을 얘기를 할게요. 주재근 베이커리 거기에서 이쪽에 횡단보도 건너가면 우측이고 주재근 베이커리에서 보면 왼쪽이에요.
거기는 도로에 있는 펜스를 갖다가 지금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분들이 또 노끈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띠를 설치는 해놨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그래서
○박경희 위원 다시 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 화분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못 들어가게 그쪽으로 우리가 철거했던 펜스 자리에는 화분으로 넣어서 환경 미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분들이 천막을 쳐서 그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전부터 지저분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이런 사항을 하고 선이 구역별로 정해진 것도 저희가 노점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맞게끔 이동 조치를 해서 새로 선을 깔끔하게 해서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거기가 좀 약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저것 놔둬가지고 지저분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는 그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지저분해요.
거기가 통일로 길인데 많이 지저분한데 어제, 일자리경제과가 뭘로 바뀌었죠? 여기서 보면 재래시장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건의를 하셔서 그 노점상도 차라리 파라솔 같은 거나 햇빛가리개도 되고 이렇게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지금 홍제가 33개고 모래내가 16개 정도 된다 그러면 다 합쳐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시장이나 영천시장이나 우리 재래시장에다가 해주는 보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거리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단체로 파라솔을 해준다든지 천막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쪽 도시 환경을 노점상을 정리를 하면 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멀쩡하게 있던 펜스를 갖다가 다 잘라버렸어.
위험하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노끈으로 묶어놨더라고요. 전부. 못 넘어오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가 펜스가 오랫동안 돼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 있다 보니까 많이 분량도 많았었고 그래서 거기를 화분으로 쭉 놓으면 경계가 되면서 주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에스컬레이터 4번 출구하고 3번 출구 사이에 에스컬레이터 천막 쳐놓은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분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미관을 위해서는 그런 건 좀 정비를 해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무조건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겨울에도 조금 추위 같은 거 피할 수 있게 영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준다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더우니까 거기다가 자꾸 천막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모래내도 마찬가지 모래내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홍제역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통일로 길이라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모래내 우리 점심식사 하러 가서 보면 거기는 완전히 너무 질서가 없어요.
사람이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노점상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거기는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노점상도 사실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올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또 거기다 비닐 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비도 들이치고 햇빛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짧게 보충설명 좀 해드리려고요. 지금 거리 가게 노점에 대해서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디 지역은 거리가게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권 도시미관 보행불편 초래한다고 해서 다 지금 철거해서 막말로 박스케어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가면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 자료도 38페이지하고 지금 39페이지예요. 보세요. 영업시설물 관리비 정비예요. 그다음에 홍제 전철역 모래내 생계형 노점이 관리예요. 우리 이대 노점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악랄하게 하셨어요.
그거 보면 지금 상반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정말 느슨하게 지금 가고 어느 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심도 있게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세무서를 새로 짓게 되면서 세무서 뒷길 그러니까 칼국수 집 그 골목이 굉장히 방치된 적재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너무 깨끗하게 정비되니까 보기도 좋고 거기 앞에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불법 주차가 자행되지 않고.
이러듯이 필요에 의해서는 강제적으로 그 노점의 정비도 필요해요.
근데 생계형 그게 문제인데 이것도 서로가 생채기가 나지 않고 지역 특성이 다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전에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 말이 나왔는데요. 그때도 제가 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홍제동 할 때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아실 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간판개선사업은 1간판 이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간판이라든지 배너라든지 벽에 부착된 광고도 안 해주셨어요.
1간판 1이었거든요. 근데 몇몇 업체들이 그동안 배너나 입간판을 하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도 할래, 나도 할래 했는데 그때 제가 민원을 요청해서 직접 들었거든요. 1점포 1간판이어서 그게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근데 좀전에 과장님이 아, 그랬습니다 해 버리면 지금 다른 상인회에서 이걸 또 상가에서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 안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확성을 가지고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는 게 우리도 지역에 다니면서 말하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배너를 아주 작게 하고 싶은 업체들 특히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작게 해서 자기들이 주차 공간에다 세웠다가 또 넣었다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차를 주차하면 그걸 배너 안으로 넣었다가 안 하면 자기 상가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세웠다가 이렇게 지금 연희동도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준다 하면 진짜 연희동 사러가 주변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명확하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요즘은 그 사항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습니다. 1점포 1간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하게끔 하는 그 내용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 구는 대부분 그냥 짙은 회색에 약간 뾰족뾰족뾰족한 그런 거 그냥 둘러싸는 거죠. 그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페인트칠을 하는 게 있고 돌기형으로 하는 게 있고 서너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너 가지 종류인데 대체적으로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 거의 동일하죠? 대동소이 하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색깔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기준 색깔이 기와진회색을 권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근데 타구 사례를 보면 거기에 공공 디자인을 좀 입혀서 바로 옆에 홍대 가는, 그러니까 신촌 입장에서 봤을 때 창천동에서 홍대 정문 쪽으로 가는 그 골목만 한번 걸어보시면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중화를 하는 게 정답이지만 일반적인 전봇대의 어떤 디자인 면에서 그게 도시 경관에 되게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거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하자,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권고에 맞게 그냥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만의 색다른 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 이거 한번 고민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더불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칙칙하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간판개선사업 서대문역 일대 추진하실 의향 있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간판개선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원래 지난 본예산 때 잡혔는데 뭐 비리가 있다 이러면서 깎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특화거리 그쪽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잡으시라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부서가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도시관리과
○주이삭 위원 도시관리과가 이번에도 해요? 그래봤자 옥외광고기금에다가 넣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건 재개발 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요. 제가 와보니까 그쪽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간판에 대한 거는 한쪽 전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 사업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빼서 왔습니다. 이쪽으로 넘겨라, 간판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갖고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도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길래 도로도 도로과에 넘겨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낫죠.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산은 그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북가좌 이렇게 하시는데 왜 거기는 하시면서 특별하게 더 얘기가 없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도로개설은 도로과고,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대 쪽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거기 구두방 하시는 분이 이제 장사를 더 못 하실 것 같다는 동네 주민 분들의 어떤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시고 끝났다고 했죠? 그분은 이제 안 하신다고 장사도 안 하신다고 확인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그만두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그 분들이 그만두게끔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는 장애인이나 어떤 생계형 일자리나, 특례 지원에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요. 그래서 지금 철거가 된 상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완료가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하게 더 하실 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현재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대가, 그것도 도시관리과인가? 도시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전봇대도 싹 없어질 거거든요. 아마. 52번가 그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주이삭 위원 하는 거 아닌 거 아니까. 아무튼 거기 말고도 곳곳에 이대 안에 거리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게나 아니면 신촌 일대 거리가게들 다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장사를 이어가실지 아닐지 그런 분들의 수요는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리가게는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데 52번가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52번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대 상권이라 신촌에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연속 그쪽은 매일같이 순찰하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신촌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 운영을 할 때 자리가 비면 새로운 분들이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신촌 연대는 스마트 로드숍이어가지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가족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가족이 아니고 제 얘기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다른 분들한테도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하나 비었는데 새로 공모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데 보도상 영업 시설물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쪽은
○주이삭 위원 보도상.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철거 다 해 가는데 신촌에서는 어떤 거는 새로 신청을 받아서 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신촌의 특이점 이후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가로판매대나 구두 수선대는 영업상 보도 시설물로 보고 있고요. 신촌 연세로 쪽에 있는 사항은 스마트 로드샵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촌역 앞에 이런 데는 거리가게로 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렵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포장마차 같은데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재난안전과 할 때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좀 챙겨주십시오.
구민 안전보험이 주민 분들이 많이 사실 지나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이런 게 있었다던데 하고 전화 한 번 돌리는데 ‘해당이 안 되십니다.’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민원 접수한 현황 그리고 실제로 민원이 수리되고 안 된 현황 그리고 얼마나 청구가 돼서 나가는지 이런 것들 밖에 대외협력팀 또 듣고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재난안전과에 지시 좀 해 주셔서 자료 요구한 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요.
○주이삭 위원 그래도 한 번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아마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주이삭 위원 보험사랑 얘기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 민원 들어오면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리를 했을 거고 답변을 줬을 거고 이런 게 통계가 있을 거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전화상으로 오다 보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했을 거 같습니다. 어디 기록해놓은 거나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보험이 여기저기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보험으로 안 되면 다른 보험으로 또 가능한 게 있고.
○주이삭 위원 서울시 거 있는 거 아는데 둘 다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되셔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적인가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원에 대한 게 얼마나 들어왔냐 이런 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고 제 얘기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8,000만 원의 연간 보험료를 드렸는데 얼마큼, 현황이 이 정도 나왔고 작년에는 어땠고 기준이 이거였는데 여기에 얼마나 해당돼서 나중에 또 뭘 추가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는 있을 겁니다. 현재 몇 명이 보험금을 어떤 어떤 사고에 의해서 타 갔다 이런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서울시의 보험금도 우리 구민이 탄 게 있는지 뭔가 혜택이랄까 보상받은 게 있는지 해서 미안하지만 같이 다 공유해도 되겠죠. 우리 위원회 전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질문을 드리면 36쪽에 표에 19가 홍은동 산26-133 거기 보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촌닭집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거기도 보상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소유주하고 해서 보상 거의, 별문제가 없나요?○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마무리가 돼 갑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아는 정보랑은 좀 다르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수용 절차를 지금 해서 마무리가 되
○위원장 서호성 강제 수용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의가 있는데 강제수용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이의라는 것이 보통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보상금에 대한 거를 내가 보상을 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상급심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최종심까지 다 올라갑니다.
○위원장 서호성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주민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수용이 언제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지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 됐다는 표현이 참 애매하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안 하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을 보니까 홍은2동 203-2 거기가 있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 하니까 백련 근린공원 2차 보상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보상 사업도 진행됐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 2차는 보상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산 구간만 보상만 해주면 되는
○위원장 서호성 1차 보상에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구간에는 14억 정도 됐고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구간 말고요. 이게 전체가 2차 보상 사업이니까 1차 보상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여기가 크다 보니까 구간을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1, 2차를 사항이 완료된 상태고 3차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목에 보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전체가 2차 보상 사업의 범주 안에 들고 그렇다면 1차 보상 사업이라는 게 또 있지 않았나 해서요. 담당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상팀장 박희연 1차 사업은 저희 보상팀 20년 생겼을 때부터 벌써 이미 다 끝났고요. 1차 사업에서는 사업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거, 장기 미집행이다 보니까 다 한자리에 담아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2차 사업으로 해서 3구간으로 쪼갰던 것 중에서 3구간만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3차 보상 사업도 계획돼 있나요?
○보상팀장 박희연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과에서 3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에서 제안을 하면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보상팀장 박희연 이 공원은 전부 다 시비 사업이고요. 장기 미집행 사업은 예전에 다 보상하고 남은 자투리땅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은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로 다 거의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한이랄까 그런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요청을
○보상팀장 박희연 네, 근데 장기 미집행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0년 이상 동안 보상이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남은 것들을 다 보상을 한 걸로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 서대문구에 장기 미집행 사업이 미집행되고 실효되기 전 것들이 백련산에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까? 딴 데는 없습니까?
○보상팀장 박희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들 전부 다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남은 땅들 다 보상을 했고요.
○위원장 서호성 실효되는 게 많고 그럴 텐데 왜 백련산에 모여 있습니까? 보상이. 올해 사업에.
○보상팀장 박희연 몰려 있는 건 아니고 백련 근린공원 안에 보장 구간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안산이라든가 궁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장기 미집행은 있는데 이쪽이 가장 면적이 크고 금액도 가장 컸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딴 데는 그러면 많이 보상한 겁니까?
○보상팀장 박희연 네, 다 마무리했고요. 궁동만 소송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토지 소유주가 같은 사람입니까?
○보상팀장 박희연 3구간이요?
○위원장 서호성 네.
○보상팀장 박희연 3구간은 그렇습니다. 1, 2, 3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여러 소유자가 있지만 3구간은 공동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자 한 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1차 포함해서 2차. 그리고 3차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백련산 부분만 자세하게 세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보상팀장 박희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지 소유주가 같네요. 여기를 왜 서둘러서 이렇게 시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일찍 오셔서 기다리셔도 일찍 안 끝내드려요.
보니까 팀이 좀 늘었어요. 똑같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똑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원래 6개 팀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팀장님들 보니까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진 것 같아서 팀이 늘었나 했는데, 똑같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똑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많았었어요?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어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해볼게요.
과선교 48쪽에 하여튼 이게 거의 10년이 되도록 이 공사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그동안 안 됐던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과거에는 조합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주체를 조합의 시행 포기하고 구청에 수탁 의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 착공해서 야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조합에다가 과선교를 이렇게 다리 놓는 거를 조합에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조합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우리 구에서 그냥
○도로과장 강우균 계획 수립할 때 과선교 설치하는 조항이 북아현 1-2구역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에도 그렇게 되었고 그게 완료되어야만이 북아현1-2구역이 정상적인 준공하고 이전 고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북아현 1-1 구역이 공사가 지연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추후에 북아현 1-1구역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과선교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준공과 이전 고시를 북아현 1-2구역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이나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1-2구역에서 해야지 되는 상황을 안 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1-2구역에다가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현재 예치금으로 그 비용은 예치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구에서 예치금으로 일단 먼저 과선교를 건립을 한 다음에 1-2구역이 나중에 설립이 되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한다는
○도로과장 강우균 1-2구역에서 110억이라는 예치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 분포 계획에 따라 나머지 금액 80몇 억인가는 북아현 1-3구역에서 분담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시킨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답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박경희 위원 이게 지금 또 갑자기 도로과로 와서 갑자기 도로과에다가 질의를 하는데 보고를 하시니까 그동안은 푸른도시과가 하다가 이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진행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용역을 줬든지 아니면 과선교를 설치할 때 너무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액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때 당시보다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 그만큼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당초에 과선교 설치 관련해서 구청과 북아현 1-2구역 협약하면서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계약 사항에?
○도로과장 강우균 협약사항
○박경희 위원 협약 사항에?
○도로과장 강우균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에서 처음에 말했던 금액 보다는 중간에 177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240억, 50억을 요구하면서 일을 진행을 안 한 거죠.
그 진행을 않고 주민 불편이 계속 지속되니 그러면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달청의 원가 분석 의뢰를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그게 과선교가 설치가 되면 통행이 가능해지겠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가능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지금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 부지 옆에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건 또 지난번에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또 그거를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국장님,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요? 나머지 철도 옆에 있는 부지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나중에 공원을 조성을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왜냐면 그 부지를 나중에 게이트볼 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좀 게이트볼장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푸른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써보겠다. 과선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게이트볼장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 활용 방안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궁금했는데 해소가 된 것 같고요.
55쪽에 문화체육관 올라가는데 그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를 에스컬레이터를 놓느니 엘리베이터를 놓느니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 완공이 돼서 가보니까 이왕이 하는 거 조금만 더 넓게 하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상해주는 면적이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해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근데 보상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해서 아니, 예비비도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짜게, 어차피 하는 거 불편할 때 하는 거 조금만 더 넓게 해주지, 별로 표시가 안 나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보도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 엄청 넓습니다.
○박경희 위원 국장님, 가 보세요. 이왕에 하는 김에 그래도 조금만 더 넓게 했으면 두 번 일 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건 어차피 우리 구에서 다 매입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다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써서 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홍연초등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전화 많이 받으셨죠? 감사하다고.
하여튼 애쓰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조금만 더 하는 김에 넓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63쪽에 보니까 홍제동 40번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위에 어떤 도로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과거에 도로 시설 결정을 하고 일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 현재 교행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 시설 결정에 맞게 일부 토지와 건축물을 잘라내고 좀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40번지만 언덕에 올라가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근데 거기 지금 열선 다 깔았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안 깔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 열선보다는, 열선도 좋고 거기가 눈이 온다 그러면 홍제2동에서는 동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거기 가서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밖에는 제설 작업을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가 제일 위험하고 그런데 조건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염수살포장치를 하는 게 그 지역은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도로 양쪽에 좌우가 집들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많지 않아서 염수살포장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 열선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열선을 깔아보면 알지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렇다고 눈이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염수살포장치를 하는 게 조금 어떤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열선과 염수살포장치는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눈이 올 때 염수살포장치를 작동을 해서 뿌리는 경우에는 튀는 경우도 있고, 열선 같은 경우는 눈이 자동적으로 녹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도 좀 적게 나오는 게 열선이고요.
그러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따져보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경제적인 거 따지면 염수살포장치가 훨씬
○도로과장 강우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자동염수시스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는 어차피 폭우가 온다, 폭설이 온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2동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 40번지거든요.
그러면 가서 작동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겨울에 많아봤자 몇 번 되지는 않는데 그 도로가 깨끗한 도로가 열선을 깔아놓으면 쪼개지기도 하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아닌데 필요하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그 정도 수고라면 차라리 염수살포장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니까 저는 그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열선 깔아놓으면 편하죠. 눈 온다 그러면 미리 틀어놔 버리면 내리는 동시에 그냥 다 녹아버리니까.
안 된대요? 팀장님이.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이 신경 써서 거기다가 열선 예산을 잡아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도 제 지역이라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 주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오가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고.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어찌 됐든 자동 융설 시스템은 필요한 지역이니까요.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도로를 자꾸 파헤치고 보기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지비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홍제1동을 얘기하면 고은초등학교 앞에 거기 한 지는 벌써 몇 년 되니까 칠도 다 벗겨지고 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좀 다시 분홍색인가 뭘로 칠하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한번 덮어주시든지 해야지 거기 여름 같은 때는 눈이 안 오는 날이 더 많은데 되게 보기에 미관상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잘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69쪽에 제설 작업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제설 탑차하고 여기 제설 대책으로써, 제설 탑차라는 거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일반적으로 덤프트럭에 살포기를 탑재하는 겁니다. 저희가 덤프트럭을 갖고 있지 않고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에만
○박경희 위원 기간제를 써요?
○도로과장 강우균 기간에만 별도 용역을 주어서 덤프트럭을 갖고 용역을 진행하고 살포기는 저희가 탑재해 주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하고 탑차만 불러서.
그러면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눈 오는 날만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동절기에만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동절기에만 씁니다.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살포기를 탑재해 놓고 부정기적으로
○박경희 위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힐튼 호텔 건너편 도로변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겨울철에 거기에 많이 대기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 쓰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씁니다. 11월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몇 대 정도 써요?
○도로과장 강우균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8대에서 10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노선별로 그 차량이 진입을 해서 제설하는 구역들을 분배를 해줍니다. 눈이 오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여덟 대. 그래갖고 이걸 용역을 준다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용역 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했고 용역을 주겠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매년 새로이 선정해서 줍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구나. 어떤 제설 탑차가 안전사고 예방 해서 궁금했어요.
금화터널 위쪽으로 해서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봉원사 있는데 그 뒷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시설 결정을 위해 6월 21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거기는 몇 채 정도를 우리가
○도로과장 강우균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없고 녹지를 보상을 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느 쪽으로 우회도로를.
○도로과장 강우균 터널 방향으로
○박경희 위원 아, 터널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게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렇게 거기가 공간이 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거기 그러면 입구 그러니까 지금 녹지 공간 있는 데서 주택가로 내려오는 데서는 주택가 쪽으로 안 오고 중간으로 해서 터널 위쪽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그러니까 터널을 이렇게 우회하듯이 주택 보상을 않고 철거를 않고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더 개설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보상할 건 없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토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박경희 위원 보상은 없고 토지만. 그쪽은 다 녹지 공간이라 토지만 보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강우균 1억 3,500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 용역하는데 1억 3,5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첫 2024년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선교를 2018년에 행감 때 처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두 배의 공사비가 책정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 제가 구정 질문을 해서 전 구청장인 문석진 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정이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봐요. 조합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를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비례율 때문에 조합원들이 분담률도 높아졌고 또 이 과선교는 순환도로인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년 1월에 착공해서 그 당시는 19년 11월인가 완공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4년 12월까지 왔어요. 어찌 됐든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 2024년 12월까지는 저희는 속도를 낸다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안전하게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착오 없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착공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조합원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좋아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순환도로가 마련돼서 이번에 구에서 하는 행정이 제일 바람직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환희사 올라가는 길 저도 몇 번 가봤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큰 차량이 전복이 된 상태에서 거기부터 개보수가 됐고 좀 전에 우리 도시경관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부분은 너무 잘 돼서 좋아요. 근데 그 길이 아시다시피 또 인왕산에서 그런 화재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왕산이면 그 자락이 우리 수도사업소 본부가 있는 무궁화동산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열선 이야기랑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풋살 경기장 거기 청구아파트 3차 뒤쪽 거기 다 연결된 자락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화재가 날 때는, 그날 가보셨지만 순환도로가 없어요. 그냥 위로 올라가면 직진이지 백이 안 되는 도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인왕산이 돌산, 암석으로 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차가 전복됐던 그 부분처럼 너무 완벽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그 아랫부분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튀어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좀 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도시경관과에 말씀하니까 기금은 있어요. 근데 그 도로명에 어디에다 편성을 잡냐의 문제인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재난 재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과장님이랑 두 부서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면 잡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랫부분에서부터 도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은 지금 한 것은 소방차가 무너졌던 부분을
○이경선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만 해주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위주로 응급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는 외상 공사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 주셔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 무서웠어요. 제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고 밤늦게까지 있었고 근데 진짜 소방관들도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 근데 진짜 전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보셨지만 인왕산의 불길 잡을 통로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 개선은 물론 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나가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한 일은 잘하셨다고 하고 싶어요. 과선교 문제 정말 잘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소방 안전도로 개선하신 거 잘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저희 주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면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설 대책으로 열선이나 자동융설장치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연희동이 골목 같은 데가 작지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화로구이 뒤쪽에 빌라촌 있잖아요. 신연중학교하고 화로구이 그 뒤쪽에 가보면 짧은 경사도로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빌라들이 다닥다닥 있다 보니까 거의 응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하게 열선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버스들이 안 지나간다고 해서 자동차나 자전거가 안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찌 됐든 걸어서 활동하는 공간이니까 이번에 회기 지나면 이건 민원 부분이니까 함께 그 동네를 한번 투어를 해서 꼭 필요한 목 지점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함께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름처럼 날씨가 나른한 오후 같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본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주문한 것도 많이 있는데 구분을 짓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과 인도를 구분하는 일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차도하고 경계석.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양희 위원 이따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인도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가로수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로수가 서 있으면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는 철판 같은 거 그건 어디서 관리한 겁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푸른도시과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은 푸른도시과에 질문하기로 하고 북가좌초등학교 한번 같이 가신 적 있죠? 거기 열선이 도저히 상황상 안 된다고 그래서 염수살포를 하겠다 이랬는데 학교에서 염수살포기기 놓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영구시설은 어렵고 동절기에 임차시설로 놓아서 통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도로과장 강우균 아니 임차시설은 염수살포장치 탱크만 동절기에 잠깐 놓고 뜯어서 가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영원히 놔두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강우균 네. 그러니까 미관상이나 이용에 불편이 있는 부분들 공간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절기만 잠깐 놓아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북가좌초등학교는 충분히 놓을 수도 있는데
○도로과장 강우균 학교 측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학교장이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그럼 말겠습니다. 학교장이 못 하겠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연희중학교하고 연희초등학교를 가보신 적 있죠?
연희중학교 후문 쪽에는 시 땅이 많다 보니까 열선이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대신 염수살포기기를 놓겠다 했는데 지금 계획 사항에 없어요.
이 책자가 언제 제작된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영구시설이 아닌 부분들은 임차용으로 동절기만 놓는 거기 때문에 올 겨울에 놓아드릴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럼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이고 진행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없어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연희초등학교 올라가는 차가 유턴해서 삥 돌아서 정문 앞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거 그것도 열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도 여기 책자에 없어요. 대상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본 건데.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안 잡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제가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어르신들하고 같이 통학 진로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닌데 상당히 복잡한 도로거든요, 거기가.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걸 열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도 어떻게 되냐면 차도 차지만 양쪽으로 정문으로 올라가는 보도블록이 다 미끄럽단 말이에요.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경계석도 미끄럽다고 해서 미끄럽지 않은 다른 걸로 교체하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책자에 없어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는 단가 계약에서 작업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방학 되면 할 겁니다. 그게 포장도로 단가 계약, 보도 단가 계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올 안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방학기를 맞아서 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도로하고 경계석이 바로 그 앞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경계석이 높으니까 경계석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경계석에 차를 많이 쥐어박아요. 아파트 앞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약간 안 튀어나오게끔 경계석을 안으로만 집어넣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가 사진을 보여줘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나면, 15번 버스 도로 그게 4억 2,000인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여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공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좀 빨리빨리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서는 행정상으로는 절차가 다 있겠지만 사실 주민들은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가르쳐주시면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아까 경계석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별도로 과장님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현장에서 한번 그 현황을 같이 보시죠.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열선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신청한 거요? 그거 몇 건을 신청했는데 몇 건이 됐고 그거 알고 싶은데.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총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9억만 선정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9억이면 3개 정도뿐이 할 수 없는.
○도로과장 강우균 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목적하지는 않고 저희가 요구한 거는 20억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책정된 것은 9억
○강민하 위원 그러면 9억으로 위치는 선정하셨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아직 안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하하호호 그쪽에 아이파크 아파트에 과속 방지턱 이번에 새로 정비하셨잖아요. 그쪽에 높이가 규정에 맞게 되신 거 맞아요? 너무 낮아서.
○도로과장 강우균 높이가 10cm 미만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20cm 아니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10cm 미만입니다. 20cm면 차량이 닿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혹시 입구만이라도 그 규정이 안 되면 높이지는 못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규정보다 높이면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또 구청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는 20cm로 들었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제가
○도로과장 강우균 20cm면 차량 바퀴하고 그 프레임하고 닿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아직 열선 예정지가 선택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아니 궁금해서. 과장님, 동신병원 옆에 다리 백련교 지나가면 연희화로 있잖아요. 그 앞에 왜 볼라드를 갑자기 쫙 설치를 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게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차량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도로과장 강우균 그래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차량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식당 오는 손님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면 불법이었던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원래 건축물 후퇴선에 주차를 하는 건데 건축물 후퇴선 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공간을 점유해서 주차를 하니까 불법이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왜 그렇게 깔아놨어요? 분리를 해서 깔았어야죠.
○도로과장 강우균 건축 후퇴선이나 보도나 똑같은 활용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포장하면서 패턴을 맞춰줍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기부한 도로 있잖아요. 같은 도로로 쓰더라도 거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분리를 해서 하더라고요, 보도블록으로. 근데 거기는 빨간 걸로 그냥 다 깔아놨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물론 경계석으로 그 부분을 대지와 도로 분리를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불법 주차였던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갑자기 거기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해갖고 보기도 그렇지만 대개 식당 업주들의 사정이겠지만 갑자기 왜 여태까지 쓰던 데를 볼라드를 쫙 설치를 했나 그랬더니. 그게 그러면뭐라 그래요? 기부한 땅이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기부한 게 아니고 건축물을 짓다 보면 건축 후퇴선, 도로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에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 토지가 발생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도를 따로 거기다 만들어주면 안 돼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도로과장 강우균 현재 인도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인도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퇴선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돼 있죠. 후퇴선하고 인도하고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보도 포장 패턴을 비슷하게 해서 그렇지 별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아까 놓쳤는데 갑자기
○도로과장 강우균 후진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업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
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선거구를 제가 연희동으로 바꾸면서 제일 많이 받는 게 비가 내리는 날은 저희가 홍제천에 폐수가 방류된다는 걸 여러 차례 받아요. 비만 내리면.
하물며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럴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었다, 폐수는 아닐 것이다 했더니 악취가 일단 심하고, 두 번째는 거품이 부글부글하기 때문에 이건 폐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폐수가 방류된 저희가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방향이 시설이,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 뭐라고 그러죠? 밑바닥을 한번 긁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잘 안 돼서 보가 낮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예전에도 보가 낮아서 악취 물내는 난다고 해서 저희가 가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문제인지, 정말 어디에서 하수도를 타고 폐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세차장도 있을 것이고 주유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게 이유일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주 업무가 하수관로 개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 문제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하천에 폐수 무단 방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경선 위원 감시단 있어요. 폐수 감시단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 민원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은 똑같대요. 빗물이다, 근데 주민들이 보실 때는 빗물이 아니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거고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민원을 홍제천을 많이 거닐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그분들이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교 분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전수조사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과 똑같은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차장에서 검은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세차장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차장에서 그 물을 저장해놨다가 퍼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넘쳐서 나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금호리첸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하수구를 만들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유럽을 가서 보니까 도로 자체가 양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비가 오면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사가 있거든요. 근데 리첸시아 앞에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하수구 맨홀 안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거기 와서 담배 피운 것 같아. 담배 꽁초가 그렇게 많이 있어.
하수도에 보면 빠져나가게끔 만들고 담배꽁초 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건져서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수시로 좀 건져내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으니까 엄두를 못 내요. 사람들이.
금호리첸시아 앞에 아마 과일 가게가 싼 과일가게가 있어요. 상가 안에 보면. 근데 거기 바로 건너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꼭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하다가 말하는데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빗물받이 하수구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하지 말고 공사하면 바로 해 주세요. 또 누군가 민원을 넣어야만이 그거 해주고 말 안 하면 그냥 공사만 해갖고 철판으로 된 것만 덮어놓는데, 하수구 공사하실 때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면 앞에 가게 주인이 가서 비닐 장판이나 다른 걸 덮어놔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광천에는 매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청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을 한 100m 정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 대신 관리는 너네들이 해라, 만약에 안 하면 다시 폐쇄시키겠다 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양희 위원 어떤 면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뭐 만드는 거야 가능하겠지요.
○치수과장 시희식 만들면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가 문제인데 청장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관리 안 하면 그냥 폐쇄시키겠다고 하는데 청장님도 그런 뜻에서 안 될 거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논골에서도 하다가 그것도 취소를 하고 저쪽에 약수터 있는데 촌닭 있는데 거기다 6홀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홍제천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매번 가서 봅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라는 사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청장님도 못 이겨서 해 준 것처럼 하는 건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하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잘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안 되면 폐쇄가 되는 걸로. 그리고 불광천 공연장은 우리 치수과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치수과장 시희식 상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관 있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개축을 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5월 30일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한 95% 이상 완료돼 있고요. 마무리 단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예전에 있던 공연장을 보면 천막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가 방음벽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막이 앉아있는 그 스탠드에서 앉아있으면 그 천막을 타고 빗물이 그리 떨어지거든 그것을 방음벽 넘어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뒷골목에 있는 하수도 담배꽁초 넣는 거 한 몇 프로 정도나 교체를 했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올해 한 60% 정도는 했는데요. 담배 꽁초 버리는 데가 제한적이라기보다 특정한 장소, 버스 타는 데, 그 술집 주변 식당가, 외진 곳 이런 데가 상습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으로 판단한
○박경희 위원 큰 도로변에서 약간 한 블록 들어가서 뒷골목 있는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담배꽁초 너무 심해. 정말 누구 말마따나 받아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한 잔씩 먹이고 싶어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다들 교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폐수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현대교통 있는 데서부터요.
사천교 있는데 그 사이가 유난히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지나가면 막 다른 데도 물론 이렇게 하수가 내려가는 데가 다 연결이 돼서 뚜껑을 해놨는데 그쪽 지역이 유난히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를 단속반이나 아니면 기회가 있으실 때 비 오는 날 같은 때 이런 날은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실 수 있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김양희 위원하고 서호성 위원장님하고 한 바퀴 돌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저기 올라가서 세검정 가는 데 거기 무슨 성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홍지문 있는 데 못 가서 요양병원이 하나 있어요. 다리 하나 있고요. 그 주변에서 새카만 물이 나오는 걸 우리도 봤어요. 거품이 나면서 물이 유난히도 하수물이 까맣더라고요.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쪽하고 해서 비 오는 날, 날이 좀 흐린 날 그런 날은 신경 써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 오고 그러면 유난히 또 방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이 유난히 내부 순환도로가 길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 순환도로 청소는 어디서 해요?
○치수과장 시희식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 우수를 저희 하천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몇 군데 잡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기 정화 시설도 하천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중간에 비 오면 중간에 보면 가운데로 막 빗물이 쏟아지잖아요. 그거는 하수 처리가 안 돼서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박경희 위원 지금 힐튼호텔 있는 쪽에 그쪽에 유난히 많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빗물받이가 막혔는지 고장이 났는지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우리 치수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고요. 요구 공문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권한이 시에 있거든요.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시에다가 시설관리공단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박경희 위원 요청을 한번 해주시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비 오는 날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러세요. 유난히 막 그냥 위에서, 그게 아마 배수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쏟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달리 주택가 같은데 가면 왜 하수도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이게 근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대책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게요. 서울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전반적으로 악취 저감에 대한 문제를 산업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용역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를 했고 올해도 한두 곳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시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시설이고 어떤 효능인지.
○치수과장 시희식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좀 위험한 시설은 뭐냐 하면 전체를 다 막아버립니다, 빗물받이를. 빗물받이하고 맨홀이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빗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부 여름철에 부패하는 가스를 밖으로 반출하는 기능도 있는데 자연적인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막아버리고 안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해서 암모니아를 녹여버리는, 암모니아 물에 녹는다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당겨가지고 탈취 시설이라 해가지고 UVC 시설 설치를 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용역과 결과치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지역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실제로 우리 서대문구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뭔가 악취 저감 효과를 시행해서 본 사례가 있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홍제역 우측에 보면, 통일로 우측에 보면 작년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를 계속 데이터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어디에 적용할 건지 지금 데이터화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시범 설치해 보니까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개소당 한 3,000에서 2,000 정도인데 작년에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화되면 어느 정도 표준값이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어느 지역에 가면 지나가면서도 머리 아픈데 못 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뭔가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겠더라 이런 어떤
○치수과장 시희식 올 연말 정도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뭔가 해결책이 마련되는군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하천 쪽에도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서. 좀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시시각각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푸른도시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 정말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혹시 파크골프 관련돼서 무슨 설명회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제 추진 경과 보고회를 구청에서 가졌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오시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세히 몰라서 일단 들어보시라고는 했는데 여하튼 저희가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파크골프를 조성을 한다 하니 마포는 또 한 군데를 더 잡았어요. 물론 ‘노을’이 마포의 소재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포 주민들도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워낙 외지에서 많이들 오시니까. 아시다시피 3초 안에 한 달 두 달 게 다 마감이 돼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잘 되는 곳이 ‘노을’인데 그래서 그 체육 시설이 있는 데다가 다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 주민들은 굉장히 가기가 불편하고 갈 만한 곳도 없고 하물며 이게 6월로 한다면 연습장 개념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게이트볼 하는 수준으로 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고양시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 인근 바로 넘어가면 고양시 같은 경우 거기에 땅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가 거기를 빌리고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함께 반 반 한다든가 n분의 1로 해서 하면 고양 시민과 저희 서대문구민이 함께 회원처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부지 선정이 힘들면.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어찌 됐든 대안 마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된다 안 된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전 주민 설명회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지만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파크골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물며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설이 들어오면 일장일단은 있는 법인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어떠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주민들과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황톳길 제가 인스타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또 특히 양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양천에서도 저희 걸 보고 이번에 잡았어요. 그래서 언제 다 완공이 되냐고 그래서 저는 빨리 될 줄 알았더니 12월이네요. 되면 본인들도 구경을 오고 싶다, 의원님들도 한번 오고 싶다, 주민들도 한번 오고 싶다는 의견들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부산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은 유적지가 많잖아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독립공원 해서 투어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엮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의견을 듣고.
그래서 기왕에 손 대신 거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이미 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공사 구간은 시작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구간 아닌가요? 저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작업 하고 있고요. 지금 60% 이상 공정이 올라왔고요. 주변에 세족장이랄지 족탕 주변 부대시설 하고 있고 잘 하면 이번 달 안으로 마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은 또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하다가 한 번 두 번 보니까. 저희가 아침마다 6시 정도에 주민들을 뵙는데 “짧지 않아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해서 일단 1차 해보시고 다른 구간에 또 2차가 생기지 않겠냐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놀이터 조성하잖아요. 우리 연희동 공원에. 곧 여름인데 언제 끝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기 연희동에 하는 거는 금년에 오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는데 너무 아이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유진상가 넘어 그 때 처음에는 거기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첫째는 가재울초등학교 옆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 거기하고 작년에 문화촌 어린이 공원이라고 고가 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했는데 여기 연희동은 금년에 가동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큰소리 쳤는데 올해는 안 되네요. 당분간 여름에 피해 다녀야 되겠네요. 그 지역은.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은행나무 식재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었어요.
이제 홍제동에 저희가 예전 우리은행 한양아파트 입구는 교체가 됐는데 무악재 성당 쪽은 안 됐죠? 그 방향. 식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은행나무는 사실은 은행 암나무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시에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시나 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게 일시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쪽 무악재
○이경선 위원 무악재 한양아파트 쪽은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쪽으로는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이경선 위원 서부수도사업소 그쪽 전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건너편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주민들 이쪽 특히 지하철 역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 입구라도 제일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곳에라도 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이경선 위원 그 다음 우리 연희동도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 사이 거기가 굉장히 이동이 많은 데예요.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 연희동. 연희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은행나무가 아니고 플라타너스
○이경선 위원 은행나무도 있다고 해서 냄새가 막 난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연희로하고 증가로
○이경선 위원 은행나무 얼마 전에 삭재를 했었어요. 죽은 나무가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은행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 저도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삭재는 했거든요. 죽은 나무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은행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대체로 이팝나무라고요.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이팝이에요? 지금 연희로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새로 심은 거는 이팝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 새로 심은 것은. 그다음 약수터 관리 여기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9군데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거기 식재로 다 못 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약수터라고 하지만
○이경선 위원 먹지 말라고 써져 있잖아요. 마시지 말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살균기를 설치를 한 곳이 있어요.
안산에 네 군데가 있어요.
○이경선 위원 살균기 설치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산천하고 용천하고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수질 검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적합이 나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은 사실상 오랫동안 이용했던 특히 어르신들은 그 물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뭐 못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폐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선 허드렛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이경선 위원 주민의 의견이 왔었어요.
거기 약수터를 주민의 쉼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식수로 사용 안 되는 물은 어찌 됐든 물이 올라오니 족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쉬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변 정비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약수터 옆에다가 족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족욕 시설까지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 안 되는 공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 되는 공간은 가능하겠죠.
○이경선 위원 안 되는 공간, 저는 9개인지는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군데 제가 주로 안산을 투어 할 때 가는 데는 제가 보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전체를 안 봤으니까. 그래서 개수가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개중에 어떤 주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파악은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제가 이 근래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약수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근에 여기 연대기숙사 뒤쪽에 보면 옛날에 불상 있던 자리, 거기에 고정적으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약수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부에다가 저희가 이제 약간의 어떤 수조 형태로 만들어서 발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신연중학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연희동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말씀이 안산이 굉장히 물이 많은 산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도로를 걸으면 그 물 내려가는 소리가 어마어마 크거든요.
처음에 저는 무슨 사고가, 수도가 터졌나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가 지금 안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연중학교 갔더니 우리 그 뒤쪽 건물 제일 뒤 체육관 뒤쪽으로 갔더니 이미 물러나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 벽 자체가 그러니까 외벽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학교 시설을 하면서. 그런데 이 비가 오면서 점점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큰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공원인 거잖아요. 안산이 끼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사진 한번 드릴게요.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서대문구를 위해서 푸른도시과는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손 안 가는 곳이 없는데요.
몇 가지 제안도 하고 보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가공원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합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설계가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설계안 최종적으로 나오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발주를 하려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사실상. 계획은 서 있잖아요.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면 발주도 주고 또 계획도 세웠으면 계획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끝나면 이거 하고,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해준다는데 언제 해줄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물론 행정상의 절차는 분명히 거쳐야 되겠죠. 그거야. 당연한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행정에는 그러잖아요. 무슨 과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 과에서 또 다른 과로 가다 보면 사실상 서류 하나 건너는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나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설치가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 9월 정도까지는 아마
○김양희 위원 9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9월정도. 그냥 단순히 화장실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화장실하고 거기 기존에 지금 약간 그 공원하고 안 맞는 바닥 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도 설치된 지 오래돼가지고 일부 교체도 해야 되고 뭐 도색이랄지 그런 부분
○김양희 위원 교체하는 것은 하는 거고, 건물을 짓는 것은 화장실만 건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화장실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원 전체적으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저기 논골에 거기에 반대를 어느 당에서 시켜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들. 안 좋은 얘기가 좀 퍼져서요.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백련산에 6홀로 짓는다는 것은 그건 누가 또 계획을 한 거예요, 거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구요, 어차피 지금 논골 스위스그랜드호텔 뒤에는 어차피 지금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주민 분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물색한 곳이 어차피 보상이 2주만 하면 끝나는 토지가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주민 분들이 지금 제일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존의 쉼터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가장 반대 의견 중에 높아서 그러면 기존의 숲이나 아니면 생태계를 파괴나 훼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곳이 백련산 가는 촌닭집이라고 일명 그 집이 공원 부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보상을 했어요. 지금 이주비 주고 이사만 나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뒤쪽으로는 이미 시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택가하고도 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또 공원이고
○김양희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지명을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들어가면 명지고등학교도 있고 또 명지초등학교도 있고 명지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근거리에 살지는 않지만 학생들에 대한 또 부모들이 반란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감안하시기 바라겠고.
예전처럼 논골처럼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자꾸 모여져서 또 반대의 의견이 오면 또 난처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황토길 조성은 왜 6월부터 12월 완공을 해요? 빨리 조성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 자체를 꼭 그렇게 하지 말고 6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완공이 되면 한겨울이 오잖아요. 해보지도 못하고 겨울을 지나야 돼. 그래서 진행을 좀 빨리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빨리 서둘러서 하면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런데 6월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니 12월에 마무리 하게 되면 겨울에 덮어놔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황토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지금 공정률이 지금 60%까지 왔어요.
○김양희 위원 행정상으로 온 거잖아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김양희 위원 빨리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 계획 수립서부터 해서 설계 용역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나 이런 과정 절차 그다음에 뭐 계약심사랄지 그다음에 적격심사 이런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서 그게 또 지하에 들어가는 또, 겉으로 그냥 우리가, 황토길 그러면 황토만 쫙 깔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수도 들어가야죠, 거기 안에 전기 선 들어가야죠, 그 안에 또 기존의 아스팔트 걷어내고 또 흙을 깔아야죠, 그게 생각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 얘기는 일단은 시작을 하게 돼요.
다 계획이 서 있고. 그다음 설계가 다 끝났으면 그런 일부터 먼저 하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빨리 되지. 서류 행정상으로 다 끝내놓고 나서 일을, 땅 파고 뭐 파고 하려면 공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좀 시작했으면 싶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가로수에 보도하고 가로수를 심으면 경계에서 네모지게 한다든가 둥그렇게 한다든가 하잖아요. 거기에 망 철판으로 덮어놨어요.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땅으로 묻혀진 데는 이상이 없는데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 기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철판이 들고일어나.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것이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람도 이쪽 디디면 저쪽이 푹 올라오고 이러니까. 물론 그것이 원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반으로 잘라진 데도 있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뿌리가 나무가 굵어지다 보니까 들고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줘서 뿌리를 깎아낸다든가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나는 좋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파크 골프장 다시 더 말씀드리면 꼭 우리 지역에만 되느냐, 7억 5천 이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올해 예산도 더 추가로 장기적으로 봐서 더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진짜 우리들만의 파크골프장 아니면 그 지역하고 연계되는 그런 파크골프장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성을 하루아침에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확보해서 여기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가는 근거리에 있는 파주나 고양시나 이런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제 3년, 4년 만에 드디어 또 장미터널 축제를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장미터널 완공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보식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과 저도 오늘 아침에도 올 기회가 있어서 좀 쳐다보기는 했는데 급하게 밑에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내일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정리를 좀 해라,
○박경희 위원 하여튼 감사드려요.
전지 해놓은 데 보니까 훨씬 깔끔하고 더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보식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관리만 남았는데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또 등이 나가서 그리고 또 내지는 안에 다니다 보면 넝쿨이 내려와요. 넝쿨 내려오는 거 그런 것도 기간제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한 번씩 돌아보면서 꺾지 말고 안으로 넣어서 좀더 울창한 그런 장미 터널이 될 수 있도록 보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민원 겸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도로과 하고도 얘기 했지만 우리 과선교 마무리하고 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작년인가 언제 한번, 작년,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년 전에 그때 민원 넣었을 때 게이트볼장 또 거기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까 도로과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공원 지역이 맞습니다.
북아현 1-2구역 하면서 거기가 복주산 근린공원 공원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공간인데요, 일부 조성이 돼 있고 또 과선교 만들어지면 일부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재개발 부서하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북아현 2구역이나 3구역 할 때 건너편에도 또 철길 쪽으로 공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게이트 볼장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신통 그쪽 부서하고 할 때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 하나 계획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박경희 위원 한 2년 전에 민원 있을 때 우리 팀장님도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서 또 현장에 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거기에 공원도 하나 있죠. 공원을 축소해서 만드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과선교가 어차피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게이트볼장 우리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좀 쓰셔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좀 해 주시고, 아까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홍제역에 신한은행 있는 데가 한 두 그루 그리고 거기 좀 밑에 내려와서 횡단보도 한 그루 새서울약국 앞에 한 그루, 길 건너에 두 그루 이렇게 교체를 했더라고요. 은행나무를. 거기만 집중적으로 교체를 한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하철 나오는 출입구도 있고 또 횡단보도 그 다음에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시에 다 못 바꿔서 그런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떤 특정인의 민원이 아주 쇄도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초선 때부터 과장님 팀장 하실 때부터 통일로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한 불만을 제가 많이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많이 말씀하셨죠.
○박경희 위원 너무 빌딩보다도 높고, 또 가을이면 은행 알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정말 참 골칫덩어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했는데 그 통일로라 금방 손대지 못한다라는 우리 답변을 듣고 제가 구정 질문까지 준비했다가 또 과장님이 팀장 시절에 열심히 그걸 교체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그거 교체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정 구역에 먼저 어떻게 그렇게 됐나라고. 잘 아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나머지 지역도 바로
○박경희 위원 점차적으로 거기는 암나무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무악재역 있는데 한화아파트 경계석 거기에 대여섯 그루가 됐는데 그거는 교체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박경희 위원 안했죠. 안 한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지는 했고요.
○박경희 위원 전지가 아니라 암나무라 작년부터 약속을 했는데. 전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암나무이기 때문에 자꾸 은행알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고 했었고 또 확인을 해서 거기다가 아마 띠를 둘러놨어요. 지금 한 대여섯 그루 정도 돼요. 근데 거기 먼저 민원이 쇄도하니까.
그리고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무악재역으로 다니면서 계속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거기 암나무 먼저 제거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지는 않아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사진도 보내준 적도 있고 그런데 은행나무를 그렇게 크게 해놓지 말고 오래된 거는 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거할 필요 없이 조금 특색 있게 세모라든지 네모라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서 간판도 가리는 것도 제거하고. 그래봤자 무악재역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몇 그루 안 돼요. 그런데 넘어오다 보면 엄청 답답해요. 너무 커갖고,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쁘게, 진짜 아름답게 전지를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셔서 교체하지 않는 나무는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해주시고 은행알이 떨어지는 암나무 되도록이면 통일로 길은 빨리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시되 꼭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청구아파트 1차 들어가는데 거기는 말도 못해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가지치기를 중간에라도 한 번 정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은행알이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셔서 그런 거 먼저 교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따로 민원을 얘기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방송이 되니까 실시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 제기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공개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또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고은초등학교 텃밭 있죠? 거기도 지금 거의 폐쇄 단계인가 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지금 사실은 경찰서에서 아마 홍제동에 파출소가 없어서 파출소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게 지금 협의가 와서 그게 우리가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서울시에 비오톱 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게 개인 소유라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사유지도 있는데 국유지하고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국유지하고 구유지 부분에 그런
○박경희 위원 그게 몇 평 정도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국유지는 굉장히 필지가, 고은초등학교 뒤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큰 필지고요. 앞쪽에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일부가 국유지가 걸려 있고 일부는 구유지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유지, 국유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걸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파출소가 들어오는 게 가능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능합니다.
○박경희 위원 사유지 같으면 금액을 알아서 많이 부르겠지만. 거기 관심 있게 봤더니 그동안은 꽃을 심어서 많이 가꿨는데 이번에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포장을 덮어서 돌로 눌러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폐쇄 단계에 오나 보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다니는 도로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또 가끔 지나가던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지금 텃밭으로 이용하는 그 뒷부분 고은산 올라가는 산책로 있죠. 산책로하고 배수로하고 과거에 나무 식재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유 토지주 일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와서 그 나무 식재한 부분하고 배수로 하고 산책로하고 우리 구에서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부분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박경희 위원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파출소가 들어오든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파출소 하겠다는 곳은 사유지는 아닙니다. 국유지하고 구유지
○박경희 위원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아니 그거 그렇게 다듬어서 이용해 준 것만 해도 관리해 준 건데 그걸 또 나무 심었다고 소송하면. 그럼 소송이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돈을 지금 물어줘야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액수는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정도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우선 우리가 1차로 한 5,500 정도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일곱 명 정도라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계속해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박경희 위원 여기다가 과일나무 살구나무를 해서 그게 인도로 떨어져서 되게 지저분해서 전지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식재를 많이 한 거 같지는 않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거기 말고. 위쪽 올라가는
○박경희 위원 올라가는 쪽에다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옛날에 산책로하고 배수로
○박경희 위원 아, 배수로 만들었다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오른쪽에 보면 잣나무도 심어놨잖아요. 잣나무하고 유실 수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마 산이 헐벗어서 녹화를 한 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저도 궁금했지만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해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텃밭을 좀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명지고등학교에서 백련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많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고무로 해놓은 데도 있고 나무로 해놓은 데도 있는데 거기 보수 좀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유지라서. 명지학원 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수 못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학교에서 동의를 해주면 보수 정도야 가능할 거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안산처럼 테크 계단이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현장 한번 보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혹시 안전사고나 불편이 많다 그러면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보수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홍제천 거기에 장미 심으신 게 푸른도시과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많이 죽었다고 민원 전화가 많이 오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11번 마을버스에서 위에 자락길로 올라갈 때 벚꽃을 몇 년 전에 많이 심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벚꽃을 심을 단계에 되게 밀식해서 지금 많이 자라서 굉장히 잘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민원이 또 많이 있거든요.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깝지만 뽑아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간벌이나 아니면 최소한 가지치기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심은 지가, 한 10년 전에 심었습니다. 그게 아마 간벌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간벌하면 자락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왜 나무 자르느냐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해서 사실은 주로 전화하시는 분이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거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