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홍정희·강민하·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홍정희·강민하·이용준·박진우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중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의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필요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지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충분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충분히 취지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 5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거 타당성은 당연히 충분한 거고 그런데 한쪽으로 의견은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이 성급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도 충분히 의견을 주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문위원님처럼 저희는 절차적 타당성, 사업적 타당성 이거에 대한 것보다 일단은 저희는 마을버스 업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나온 얘기들이 업체에서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야지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선안을 내기가 솔직히 말해서 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운수 종사자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배차 시간 개선이나 아니면 첫차나 막차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운수 종사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집을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적자 부분에 서울시가 생각하는 운송단가 원가에 적자 부분의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를 전에도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작년에 일부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85%를 받고 있는데 업체가 저희 구만 15%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다른 서울시 전체의 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는 또 방향을 틀어서 전체 100%를 다 주겠다. 그런데 85%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전에 15%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7.5%씩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되고 자치구마다. 그리고 재정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제일 먼저 신청하는, 먼저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신청하는 구부터 지원을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관내 업체 간의 형평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저희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일부 그 생각까지는 하기는 했었는데 업체 대표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개선안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선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는 잘하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하고 나중에 잘한다고 개선안을 내야 되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형평성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5%를 매칭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조례를 저희는 주이삭 의원님도 개정해야 한다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거고요.
일단 100%를 채워서 주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또 자치구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 재난지원금 때문에도 일부 구청에서만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 왜 합의를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적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하느냐 때문에 청장님들끼리도 논쟁이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그 때.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이 재정 지원을 할 부분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개선안이 진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업체하고도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일부 개정 조례로 왔을 때는 다 함께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게 다 함께 마을버스 지원을 하자라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이삭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저는 충분히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왔는데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쓰신 이야기 듣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을 보면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쭸던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 녹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더 나쁘게 가자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님 취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유익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조례를 가서 지원을 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예. 검토 의견에 따라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절차적 타당성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서 조례를 발의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시에서는 조례를 통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적 검토를 하고 나서 자치구에 제안을 주신 사안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재정지원 조례가 있고 타구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입법을 하려면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막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에는 그러면 이제 7월에 통과되는 형태로 시기적으로 지금 6월에 발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집행부가 준비하기에는. 그래서 그러면 어찌 됐든 재정지원 조례에 발의된 취지가 있었고 거기에 서울시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우리 구만 근거만 있으면 되고 예산도 있고, 그러면 빠르게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협의가 돼서 마침 이제 그 협의된 시점에 우리 동료 같은 소속 정당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싸인을 받고 발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제 절차적 타당성 말씀 중에 가장 주된 논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재정지원 조례의 취지가 선행되지 않고 뭔가 집행된 게 없이 올라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의견을 통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다만 그 사안에 보면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대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85%를 다 못 받고 있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협의를 많이 했던 사안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위험 노선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조문상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모두 충족하는 거는 어떤 잣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두라는 거를 해당되지 않게끔 대상 업체를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 행정에서 운송 사업자들과 협의를 했을 때에 사실 뭐 막말로 아까 되게 점잖게 표현하셨지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래서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급경사지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뭐 이래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일부 어렵게 표현해서 따가도 되는 거냐. 이 정도까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죠.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엄청 논의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던 문구 있지 않습니까? 3호 내용인가요, 2호 내용인가, 아무튼 그 내용을 좀 간편하게 결국에는 구청장이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광의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조문으로 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 타당성에 앞서 얘기한 그런 재정을 했을 때 취지가 선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그렇게 타당성에 위배가 되느냐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 저 또한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돼서 지원 대상이 폭넓게 넓어지는 게 더 유익한 것이지 이게 선행되지 않았다고 문제 있는 것을 그냥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자.
저는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도 계속 요구도 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이게 닥쳐올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일부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재정 지원에 확대를 해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쭤봤던 거고요.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에 있는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운수업체 대표님들하고,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잘 들었다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운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은 수정안이 그 대표들이 원하는 수정안인가요?
조례 발의한 주이삭 의원님은 대표들 모임에 가지 않으셨어요?
○주이삭 의원 네, 제가 구청장이 아니니까.
○박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표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이걸 뭘 수정을 해달라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런 간담회에 같이 가시지는 않았는지요?
○주이삭 의원 네,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죠.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정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수정을 원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주이삭 의원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장 간담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구청장 간담회?
○주이삭 의원 부서간담회요? 부서간담회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했을 때 배차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제정했었던 조례 있지 않습니까?
3호에 보면 배차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배차 시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람이 안 뽑혀서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또 위험 노선의 경우에도 우리 지난번 얘기할 때 13번이었나요? 그거랑 저희 지역의 6번이랑 이런 급경사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박경희 위원 11번이요.
○주이삭 의원 11번인가요? 제가 그 지역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를 업체 측에서 어렵게 판단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경우 배차 시간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 노선의 경우도 그러면 배차 시간 더 어렵게 된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잘 되는 노선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건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들 간의 형평성 얘기도 있어서 이거를 조문 안에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협의를 통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그런 넓은 차원에서 광의 차원에서 내용을 개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운송업체 대표들하고 제가 간담회 하는 걸 듣지는 못했는데 간혹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원하는 데가 있고 원치 않는 데가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를 봤을 때는 이게 지난번에도 재정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유쾌하게 검토 보고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중간에서는 업체 대표들하고의 정확한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좀 애매한 판단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판단이 좀 애매하고 갑자기 너무 많이 개정을 해버리니까 지금 복잡해져서 좀 더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이삭 의원 그런데요, 박경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지만요, 일단 첫째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리려면 우리가 재정 근거 적어도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업체에만 줄 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이 돼야지 빠르게,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내리겠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6월에 발의를 한 거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 내용 기존의 내용이라는 거에 광의로 더 오히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서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얘기도 검토 의견도 내용에서는 크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절차적으로 앞서서 제정된 내용에 이게 뭔가 집행이 된 게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한 거지, 다른 의견이나 그런 검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또 토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아니 그걸 보지 않더라도 제 의견을 하면 첫째 이 사항은 굉장히 지방자치제에 관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이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뭐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광역, 서울시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 자치구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중복 지원이다, 그러니까 광역이 지원하는데 왜 자치구가 지원하느냐 이건 중복 지원이다, 이런 얘기는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에서 아니다 중복에서 지원하려면 지원해라라고 보장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이삭 의원의 개정안에 보면 마을버스 업체의 개선 계획서를 뺐잖아요. 이것은 저는 기존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광역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인 데는 다 지원하는 보편적인 그런 지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 지원 조례는 여기서 특별히 어렵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곳에 더 집중된 데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떤 절차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구청장에게 맡기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그래도 골고루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교적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원하게끔 하는 조례였거든요. 근데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도 임의규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작년 2022년 11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집행조차 안 하면서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기존 재정지원 조례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 토론 있으신 분 찬성 토론하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찬성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는 좀 전에 서호성 위원장님 말에 여러 가지 지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좀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원님의 조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자구 수정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도 있다는 거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조례개정이 온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냐 못 받냐, 지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일부 수정이 가는 건데 이걸 전체 근간을 흔들었다? 저는 맞지 않고요. 또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구책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 마을버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공익에 의해서 서비스 정신도 투철해야죠. 무조건적으로 보조금만 받고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저는 이런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운행을 성실히 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시는 분에게는 더 달란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면 어느 누가 서비스를 개선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관해서 일부 개정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반대나 찬성 토론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저도 의결하는 의원이니까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토론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
○주이삭 의원 멋대로 토론 종료하셨잖아요.
○이경선 위원 아니 종료하다가 있다고 하잖아요. 의원이 있다는데.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주이삭 의원 위원장님!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멋대로 회의 진행 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주이삭 의원 재정 지원 아까 정회 중에 타구는 그러면은 늦게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서호성 위원장께서 제정 조례를 만드셨던 취지, 기억하시죠? 보조금 15% 부족하다는 거.
○위원장 서호성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주이삭 의원 아니 지금 토론 중으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그 15% 부족분 채우자고 하는 거 첫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정회 중에 얘기하신 일부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규정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번 보류되고 최대한 의원들이 어떻게든 안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안도 안 만들어 오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회의 진행할 때 그 문구 어떻게든 집어넣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최대한 발의 취지를 존중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5%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타구는 지금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추경과 함께 입법 조치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재정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재정 지원 조례가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개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냥 단순히 앞서서 제정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반대? 이거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아까 반대 토론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아까 버스 업체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말씀하셨죠. 그 근거 덕분에 지금 7.5%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 근거 덕분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취지가 어떻고 다 존중하고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 이 조례 통과 안 시키고 만약에 그냥 간다 이러면 저는 우리 의회가 괜히 나머지 15%라도 보존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 그렇게 해서라도 기사들도 더 운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원성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언론 타가지고 우리 예산도 있고 근거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마을버스 한 대라도 더 못 놓고 배차 간격 못 줄이고 한 걸로 저 원성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괜히 본인의 어떤 취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고요. 그 개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내용도 더 넓힐 수 있는 내용이고 아까 또 보조금 사용 계획 얘기하셨는데 그거 유지하면 됩니다. 반대해서 부결시킬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제가 그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얘기가 개선안 계획 그리고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삭제 그리고 심의위원회 존치 그러니까 ‘해야 한다’ 강행규정 요거를 두고 7.5% 우리가 서울시와의 협상 사실은 마땅치 않고 속상하지만 7.5%라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조항을 넣자 이거예요.
○주이삭 의원 그럼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서호성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이삭 의원 국장한테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단서 조항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합시다, 그냥. 회의 진행
○위원장 서호성 그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주이삭 의원 그런 얘기를 전혀, 지금 그 멘트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서호성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국장께서는 이거를 개정안대로 개정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에 ‘모두’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현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개정안 중에 세 가지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인 업체일 것, 그다음에 개선을 할 것 하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재정 지원이 된다라는 조례가 있다 보니 ‘모두’라는 말만 안 들어갔어도 구청장의 판단 하에 지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의 ‘모두’자를 무조건 빼는 부분이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심의 안건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심의위원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판단해서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꼭 무조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아니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결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구속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이런 식의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래 사실 저도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9대 의회 들어서는 그리고 단체장으로 할 땐 8대 들어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 해버려요, 임의규정은. 그러니까 의회가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 있는 거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강행규정이었는데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 8대 서대문구청장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7.5%, 서울시가 마땅히 줘야 할 15% 중에 속상하게 7.5%만 주고 7.5%는 자치구가 분담해서 7.5%라도 받으려면 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모두’라는 걸 빼고 그리고 또 4항 마지막에 서울시와의 어떤 재정 협의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 분담금 이걸 넣고 그리고 추경에 별도 7.5%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지금 개정안의 ‘모두’ 자만 빼면 저희가 별도로 추경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이 예산은 원래 3억 원이 전반기 예산이니까 6억 원이죠. 근데 일단 전반기에 시행해보고 더 추경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3억 원은 서울시의 7.5%를 분담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의 권한이 흔들리는 부분이 없고요. 심의위원회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이 버스 업체에다 돈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결정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를 갖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귀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권한이 귀속적이다 아니면 줄 수 있다에 따라가지고 권한이 저하되거나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위원장 서호성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되면 운영을 안 하고 또 구청장이
○이경선 위원 이게 지금 토론시간이에요? 뭐예요?
○주이삭 의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이경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이 자꾸 9대 이야기를 하시고 청장님의 신뢰를 잃었네 마네 이것은 여기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례가 오면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발목을 잡냐 이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신뢰를, 지금 얼마나 신뢰를 진짜 잃었, 이게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발언이 나올 조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서로 고민하는 단어의 선택이 문제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줄까의 방법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이건 감정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명심하세요. 우리 이 앞전에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했을 때 의원님 조례기 때문에 존중하자 해서 맞추고 맞추고 갔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가 한 조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태클이야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좋은 조례여도, 지금. 감정에 이입한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과장님이 아마 지금까지 토론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주이삭 의원 아니 아니.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위원장 서호성 네, 얘기하십시오. 주이삭 의원님.
○주이삭 의원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얘기를 안 하셔서 솔직히 몰랐는데 말씀하신 거 한 세 가지인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별지 서식이 있는 보조금 사용 계획 이거는 유지하는 거, 저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심의위원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게요.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15%에 대해서 7.5%를 서울시가 진행하겠다고 한 거에 대한 일종의 매칭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 7.5%를 반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심의 안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개최를 무조건 해야 하는 지금 기존의 문구는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기존의 3호 있죠. 배차 시간 개선, 위험 노선 운행 등 어쩌고저쩌고 하는 운송 사업자 다만 위험 노선은 노선 조정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심의위원회, 이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거랑 심의위원회에서 구비 보조금 하는 거 이 부분을 단서 조항으로 추가로 넣으시든지 그러면 될 것 같고 3호 내용을 유지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정도로 협의를 해서 어찌 됐든 우리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게 최선의 우리 목적이지 이거를 그렇게 해서 대안 없이 그냥 폐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기회가 되신다면 저를 대신해서 지금 국장님이 과장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토론 시간이라 사실 의원들만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정회를 해서 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고 용어 및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소관 국장의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그동안 몇 년째 안 주고 있는, 그동안 지원하고 있던 100%의 15% 부분을 서울시가 자치구와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나마 그러니까 7.5% 부분을 받으려면 우리 법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 개선 사업에 선도적으로 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 조례의 취지에 서울시의 재정 지원 7.5%를 받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서울시에 부족분 15%를 청구해서 받아내길 바라며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 예산도 조속히 확보하여 광역은 광역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12시00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대적으로 소득과 정보가 적은 청년이 겪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같은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사항을 신설해서 청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피해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으로 주민의 구정 참여를 도모하는 서대문구 사전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 2,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 신설에 따라 구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법치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현황 및 2022년 위원회 정비 결과와 2023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정보가 적고 상대적으로 임차 비중이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하고,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청년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5조의2에서 주택 임대차 상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피해 예방교육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득과 정보가 적은 청년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경감하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개정 배경과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58호로 발의되어 2023년 5월 25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현재 이슈에 잘 시류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저는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월세 피해나 이런 거에 따른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이나 필요한 게 꼭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대상을 규정하는 게 그건 전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로만 하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들어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같이 드리면서 어찌 됐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박경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의원 좋은 지적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도 청년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도 부동산이나 지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무래도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를 습관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청년들은 인터넷 같은 걸 잘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에서 이 조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도움을 주는 거고,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나아가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고 봐요. 문의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자면 이 청년이 주인한테, 주인이 부탁을 했대요.
실제 있었던 사항이고 또 판결을 받아서 나머지 다 배상을 받은 상태인데 다 받지는 못하지만 3,000만 원의 보증금인데 이 주인이 하루만 딱 주소를 좀 옮겨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하루만 딱 옮겨주면, 하루만 옮겼다가 사정이 있으니 그다음 날 다시 오면 된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냥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또 잘 믿고 이러니까 하루를 딱 옮겼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진짜, 요즘에 인터넷에서 다 이렇게, 뭐야, 갔다왔다 하는 게 뭐야,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 주인이 매매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면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 2년 동안 3,000만 원 다 받지는 못하고 2,500 정도를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루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도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젊은 청년들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우리 구에다가 물어보면 아무래도 문의하면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조례 발의는 참 시기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 뒤에 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컨대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내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청년들께서 얼마나 인터넷 접속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 단계에 이 정보를 아는 게 맞지 우리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걸 구에다 접속을 한다, 난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부동산에 이거 의무사항으로 부동산 관계자들 교육하시잖아요. 그 때 이걸 유인물도 주시고 교육 때 이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조례가 조례로 그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려요.
이 좋은 조례를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너무나 공감하고요.
조례는 박경희 의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사례도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또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례에 그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중개사 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주의할 사항도 배포해서 그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어떤 청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운영을 잘못 했을 때 벌금 부과하시잖아요. 그러듯이 그 벌금 부과 항목에 이 항목도 꼭 포함이 돼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깊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부동산을 연계를 안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 하시기 전에 왜 하필이면 청년에 한정돼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전 구민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폭넓게 광고를 한다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세 사기는 보통 보면 부동산하고 짜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건물을 새로 지었다던가 그 지은 사람이 일괄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분양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부동산은 별로 상관이, 부동산도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도 사기 치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광고하는 데 힘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12시15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와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 제5조 제1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정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8호는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과 제9호는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제10호는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대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7호로 발의되어 2023년 5월 25일 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에 뭐가 적혀 있는데 공청회 개최 결과는 기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경희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각자의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경희 의원 공청회를 대부분 낮에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이 사실 공청회를 참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있던 공청회의 내용이나 모든 회의 결과를 그래도 공개를 하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접속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거 같아요.
○주이삭 위원 의견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왜 공청회 개최 결과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적으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정정보 사전 공개는 여기 조례에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통 이런 게 규칙 사항에 있어서 그런데 규칙 사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사항과 주요사업 추진 결과는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여기에 공천 관련 그게 누락돼 있어서요.
○주이삭 위원 시행규칙 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도 들으니까 상향해서 한다는 그런 괜찮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주이삭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규정하는 거 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는 거 같은데 의견 제출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특별한 취지가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27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8호로 제출되어 2023년 5월 25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주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니까 편안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생년월일 그러니까 년이 아닌 월, 일이 지나야만 그게 해당사항이 돼요? 그럼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월, 일을 포함 안 하고 바로 몇 년생 그러면 그 나이로 그냥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동안은 연 나이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만 나이 기준, ‘만’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생년월일, 그러니까 월, 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까지 65세라는 개념이 안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을 없앤다고 하면 그냥 월, 일에 상관없이 그 해만 되면 그 나이로 다 쳐주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10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65세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무료 카드가 안 나왔는데 4월 10일이 지남으로써 나온 거거든요. 여쭙는 건 뭐냐하면 1월 1일부터 해당 사항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만’을 적용을 했을 때 예전에는 한 살 정도가 적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다 월, 일과 관여가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생년월일로 적용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모든 연령 기준을 전부 ‘만’으로 다 통일을 하는 거라서 ‘만’으로 적혀있는 만 몇 세, 만 몇 세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전부 ‘만’을 없애고 숫자만 해도 전부 ‘만’으로 통일한다 딱 그거라서 이거는 ‘만’이 붙어 있는 것들을 수정을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조례안에 ‘만’이 붙어 있지 않았던 거는 그냥 연령기준이었는데 이제 다 ‘만’으로 적용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그런 ‘만’이 안 붙어 있던 조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나이가 들어간 조례가 25개입니다. 그중에 ‘만’이 붙어 있는 게 9개.
○주이삭 위원 아, 그거만. 딱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만 규정은 나이 논쟁 항상, 제가 빠른 88이거든요. 생태계 교란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취지로 많은 구민들이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빠르게 조치하시는 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비, 계획, 조치 결과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올해 3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 보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이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3월이고 지금 6월인데 2022년 12월 말 현황을 보고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매년 전 부서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결과를 총괄 부서로 제출받아서 그걸 정리한 거를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위원회 현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6월 말까지 보고를 한다면 6월 정례회에 보고를 할 텐데 계속 전년도 말의 현황을 보고할 계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전년도 말과 금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그거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운영 현황 보고라고 하면 분량이 늘어나고 번거롭겠지만 일단 모든 위원회의 목록과 그리고 지난해 최소한 운영 실적이나 그리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감소에 대해서 폐지됐던 위원회가 지금 두 개나 되죠?
서대문 혁신위원회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하고 이 두 가지 위원회는 혁신위원회하고 따로 서대문 문화체육 위원회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두 가지. 폐지된 위원회가 왜 폐지가 됐는지, 무슨 활동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체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바라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거고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이 문화체육회관 자문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에 존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화체육회관의 자문위원회에서 위탁을 했던데 위탁은 어떤 부분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문화체육회관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지금 보고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당연직들 있죠, 국장이나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행정협의회 위원 중에 중복으로 3개 이상 이런 거 하면 안 되게끔 규정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사실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일부 위원들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돌려서 쓴다, 이런 지적들을 항상 받아왔던 사안이라서 그 규정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고하실 때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번에는 미처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고요.
다음번 보고 드릴 때는 그 부분도 보완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 뿐만 아니고, 한번 쭉 점검을 하실 텐데 회의록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위원회가 개최를 했는데 안 했다, 했다, 해서 그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결과를 같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100%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22년도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없이 아차 싶어서 지금 점검하고 개선을 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다 이렇게 의회 보고를 하는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정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닌데요, 혁신 교육위원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담당과에서 부서에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폐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보면 구청장은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 규정도 아니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폐지 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무튼 심히 걱정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종료 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존치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꾸 중복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보고와 서로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정상화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 보고 시점 현황 그거와 어떻게 좀 더 풍부하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면서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음 보고 때는 더 풍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