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부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2022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 김덕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5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3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94억원, 사고이월 263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25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15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3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9,15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7억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9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28억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1억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407억 6,1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6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2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2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억 1,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2억 4,2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5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집행잔액 내역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4∼7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용역 매칭 비용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61건, 총 13억 7,4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건, 총 1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2. 1. 1.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0건, 총 5,2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26건, 총 5억 2,4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건, 총 1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49∼355쪽 및 419∼4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8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131.7%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 12. 31.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증가와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토지 매입 및 독립문·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반납예정액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2∼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세수익 및 지방소비세수익 등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선거관련 국가부담금 및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2∼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9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6.2%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8개 지표 중 4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2.4%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5∼3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 지원 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3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 지원 사업 외 7건, 총 2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58억원으로 2022년도에 739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98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1,499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2년도에 715억원을 조성하고 50억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3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재무과장한테는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별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세요.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이니까, 결산이라 함은 한 해의 회계연도 동안 사용한 예산을 얼마나 썼고 얼마 남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그 사업을 1년 동안 하고 난 이후 그 사업에 따라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얻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 게 결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총액의 예산을 사용할 때는 몇 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고 그거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얼마나 사업에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당연히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삶의 질이 바뀌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결산 때 같이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네, 동의합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결산서 2권에 항상 성과보고서가 있잖아요. 매년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오셔서 결산 벌써 올해로 두 번째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두 번째 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렇게 하시면서도 들었을 거고 그 이전에 과장님들이나 주무 팀장님들 다 들으셨을 내용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과지표라 함은 정량 지표가 있을 거고 또 정성의 지표가 있을 거거든요. 보통 우리 구의 또 대부분의 자치구도 그러겠지만 다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 예시가 아니고요. 혹시 결산서 2권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옆에서 제공해 주시겠어요?
결산서 2권의 247페이지를 예를 들게요.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제가 앞에서부터 복지문화국까지 쭉 보는데 다 그래요. 근데 개중에 하나를 보다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 사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책 사업 목표 5-2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과지표 보이세요? 중간쯤에.
○재무과장 하인철 네.
○주이삭 위원 거기 보면 복지급여 보장률 해가지고 신청자 수 대비해서 선정자 가구가 이 정도다. 그래서 목표를 21년도에는 60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75%, 22년도에도 60으로 잡았는데 73%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70%가 넘는 목표라고 하면 저는 그 다음 해도 목표 자체는 더 정량적인 평가 입장에서는 좀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게 없이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형태로 목표를 잡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재무과장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시를 드는 거고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수를 목표로 두고 또 실적으로 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도 양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저는 어찌 됐든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 있다 그러면 10억에 따른 사업을 지출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이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업 예산이 이 정도 있으면 이만큼은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라는 어떤 뻔한 지표거든요. 이 목표 자체가. 성과지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자 통합 조사에도 조사 건수 단순히 그냥 뭐라고 그러죠? 차트로 쭉 한번 훑든지 카운트를 하나 하든지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책 사업 목표의 여러 가지를 보면 250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단위 사업으로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여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여기 사업 참여하신 분들도 카운트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앞서의 성과지표에 따르면요. 근데 문제는 그래, 돈은 썼어. 돈은 썼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산 형성이 됐냐 그래서 이 통장을 더 안 해도 되느냐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걸로 상황이 변경됐느냐를 저는 결산을 할 때 봐야 된다고 봐요.
결산 검사를 하는 시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준비하는 시점부터 해서 예를 들면 언제쯤이냐, 한 2월이나 3월 때부터 해서 결산검사위원들과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성과보고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얘기 드렸던 거는 이것도 일종의 정성적인 평가지만 저는 그분들의 어찌 됐든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양적인 지표에만 우리 성과지표가 대부분 쏠려 있고 질적인, 물론 질적인 것은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느 정도는 객관화를 하면서 또 질적인 부분을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결산할 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막상 결산 딱 시즌에 재무과에서 한번 싹 모아봅시다 하고 내용들 모아보시면 아 우리 작년도에 예산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이거여서 이걸로 목표 보기로 해서 지금은 그냥 그 목표와 그 지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산 성과를 낸 겁니다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과랑 재무과가 이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정말 알찬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늘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결산 때만 매번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순한 성과지표 정량적인 지표 그것도 그냥 카운트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예산을 투입을 한 거에 대한 삶의 질 변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를 하는 거 그런 성과지표 이거를 내년에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결산은 편성된 예산 집행 결과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떤 피드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정성 지표 같은 것도 객관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면 결산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도 말씀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TF든 뭐든 좀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있나요? 지금 기획위원회를 안 하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자문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위원회에게도 이런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번, 지난번에 또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 대비 서비스 주민 만족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산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어서 늘 그거에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순히 교육 참여자 수 대비 아니면 무슨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수만 했던 그런 게 대부분 그런 지표였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행정부 쪽에서도 그런 걸 전달하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렇지만 나름 일부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 참여하신 그 뒤에 꼭 설문조사도 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이라든지 효과도 있는지도 지속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국장님, 제가 아마 만족도 조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가지고 얘기를 주로 했냐면요. 성인지예산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만족도를 얘기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성과보고서에다가 플러스한 게 딱 성인지 만족도 얘기인데 성인지예산 결산을 할 때 남녀의 영향, 성별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 사업 자체가.
향후에 사업이 끝나고 조사를 했는데 삶이 이 정도 바뀌었다,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는 거는 만족도 조사나 설문을 통해서도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 아까 국장님 이경선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종종 말씀을 다 하셨던 얘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간은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이 단순히, 사실 단위 사업에서 보면 그냥 예산 사업의 결산. 돈이 이렇게 있고 얼마 썼고 이런 것이 줄줄이 뒤로 단위 사업마다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느냐는 다 대부분 정량적인 내용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하시려는 시도를 부탁드리겠다 이 취지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지표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잘 보려면 처음에 지표개발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표개발이 굉장히 다른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상황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하나하나 일시적으로 100%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직원 분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공문 시달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인지사업에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2년 전에도 얘기했던 거 같아요. 보건소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서 결산서가 아주 알차게 구성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약을 쓰든 하여튼 뭐 치료를 하다 보니 남자와 여자에 따른 영향이 확실히 달라서 구분을 더 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그 포맷이나 그런 관점을 갖고 와서 그거를 꼭 성별 개념이 아닌 그 성과 자체로 한번 지표로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어려우신 거 이해합니다.
공공행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회조사 분석 이런 통계나 아니면 이런 뭐라 그러죠. 지표 개발을 하는 거랑 융합적으로 고민하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실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직원 분들과 또 그런 지표 개발을 하는 전문가 분들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우리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이 부분에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타구에 비해. 물론 다른 지방에 비해 서울은 앞서 나가는데 서울 자치구 안에서도 이 지표가 개발이 되면 서비스가 아예 달라질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관 중심의 지표예요. 우리가 돈 쓰고 돈 받은 사람 몇 명이냐 세고 나 다른 거 바쁘니까 카운트하는데 여지가 없어. 그 정도거든요. 이게 아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또 개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주이삭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저는 그래도 그 전보다 참 보고가 세밀해졌다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많이 디테일해졌다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고. 아까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이야기하실 때 전체 목표 대비 달성률이 총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성과보고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체 서대문구에
○재무과장 하인철 76.2%요.
○이경선 위원 근데 아까 76.4%라고 하신 거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해서 제가 다른 데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76.2%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료로 남으면 숫자로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76.2%가 맞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76.2%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성과지표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죠?
○재무과장 하인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지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총괄해서 전 부서 거를 수합해서
○위원장 서호성 일단 각 부서에서도 올리겠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각 부서에 제출하라 해서요.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성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의 수혜라든지 편의 이런 걸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나오려면 지표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표 개발한다는 게 사실은 단순히 예산 대비해서 얼마를 썼냐 이거보다는 좀전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라든지 만족도 아니면 서비스향상 이런 쪽의 지표를 개발하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지표 개발하는 게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각 부서가 어떤 민간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 관련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자료 대부분 전년도 것을 참고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타구 좋은 사례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지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나를 나중에 돌아보면서 평가하면서 더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자체 평가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도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라도 잘 운영을 해서 성과 지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21회계연도에 690억에서 또 2022회계연도에 970억으로 또 늘어났네요.
그리고 특히 이게 또 걱정되는 거는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 원에서 759억으로 늘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쌓였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났고 이거 우리 재정 운영을 잘 하는 걸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보조금 이런 게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월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순세계 잉여금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서호성 네.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말씀하신 이월금 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저는 서대문구 재정을 왜 쟁여두고, 물론 이게 우리 가정 살림이라면 많이 저금해 놓은 게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쟁여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효율적으로 이 재정이 각종 사업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2021회계연도는 그때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옛날 수준으로 거의 1,000억 원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특히 걱정되는 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를 뒀고 그런데 거기도 한 750억인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돈이 쌓이는 구조인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청이 제대로 사업을 못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한 930여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한 630억으로 내려가서 칭찬도 해 주시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주요 원인은 12월달에 어쨌든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약 한 450억 정도가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확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원인은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 각 자치구로 확 내려보낸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몇 백억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상황 파악을 해봤더니 각 자치구도 다 봤더니 비슷한 그런 여건이 돼서 사실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이 낮은 순위로 다섯 번째 굳이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면 그런 정도가 됐던 원인에 기했고요.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알뜰히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위에 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 이런 거에 올해 300억 이렇게 기금을 해놨지만 그거를 다 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차질 없이 알뜰히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해결책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무제표에 보면 우리가 주민 편의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원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는데 우리 자산이요, 근데 사회기반 그거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 무슨 프로그램 사업이나 어떤 다른 사업들이 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이런 어떤 사회기반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좀 더 확충을 해놓는다든지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다른 어떤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 확보 TF팀 그래서 미리 적재적소에 어떤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의 어떤 부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한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재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합치면 거의 우리 결산의 한 20% 가까이 15% 이상이 이렇게 그냥 묶여 있는 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묶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게 돈이 많이 남는 게 우리 공공의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최대한 수입만큼 최대한 지출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재료 형태가 되는 게 건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실 거고.
올해 2023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사실 추계 내기가 매번 보고 드릴 때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 한 930억 원 중에서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은 게 한 537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930억은 결산 때 그냥 보이는 숫자고, 나머지는 한 386억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추계를 어떻게 보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았으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예산에 편성됐다는 그런 또 상황도 이렇게 나름대로 추리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 저도 그 기억이 좀 납니다.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그런 사항 잘 살펴서 예산 확보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한다고 하면 또 본예산에 잘 추계를 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최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추경의 어떤 기조는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랄까 추계랄까 이거를 반영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은 정리추경 쪽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 이걸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잡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약간의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 1억원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3쪽, 재정건설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 2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404억 2,4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3억 1,555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343억 8,13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33억 9,9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3,397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억 3,081만원으로 변상금에서 대부계약으로 전환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38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납부 불이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8억 5,632만원으로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만원으로 연희1구역, 북아현2구역 정비사업의 일정이 지연되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유재산 매각은 9억 6,280만원으로 정비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억 8,906만원은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의 매각대금 납부 불이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그 외 수입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억 852만원으로 20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금 243만원은 소송비용 납세 의무자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30억 2,284만원으로 이 금액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마지막 줄의 전년도 이월금은 640억 5,9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억 3,617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1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187쪽부터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2,16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6,5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8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비율은 7.7%가 되겠습니다.
18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10만원이고 지출액은 3,390만원입니다.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신청이 감소하여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으로, 신규 발굴된 세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95만원으로 지출액은 342만원입니다.
일부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사업 추진일정 변경과 이월사업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15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주민참여 감독 수당이 일부 사업추진일정 변경이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한 7개 부서에서 한 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진행 과정에 조금씩 일정이 좀 차이가 생겼어요.
공사별로 감독관을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위원장 서호성 이게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주민참여감독 사업이 사업가 명수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금년에는 31개 사업에 52명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31개 사업에 52명이 참여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83명이니까 조금 줄다가 저는 작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반장도 좀 이렇게 참여시키면 좋지 않냐 이런 좋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올해?
○재무과장 하인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반장도 할 수 있죠. 통장이 추천을 한다면.
○재무과장 하인철 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인력 풀을 만들고, 그래요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야죠.
주민참여 감독관이 2021년보다 2022년은 줄었는데 그것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권기영 팀장님 계시죠?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하고 모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설명 자료 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326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19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 이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과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 7,5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정산 반환금 1,500만 원과 행안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82억 2,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의 보통세 재원 규모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35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감소 등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8,460만 원, 시도 보조금은 1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 현액은 511억 3,61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456억 5,97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4억 5,825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10.7%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7쪽 성과관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억 1,300만 원 중 1억 3,532만 원을 집행하고 7,7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 부서의 홍보물 또는 책자 인쇄비가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된 예산이며, 낙찰 차액과 2022년 선거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로 홍보자료 등이 일부 제작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성과관리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2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141만 원입니다. 구민들로 구성된 구정평가단이 주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구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 필요 우선순위 및 총 3건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12쪽 지속가능 발전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29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7만 원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 발전 교재 콘텐츠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기 위한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4,2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322만 원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 상황으로 박람회와 규모 있는 대내외 행사가 축소되거나 미개최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026만 원 중 집행 잔액은 836만 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자치회 활동 감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11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액 998만 원 중 6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참여예산학교, 주민총회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으로 집행 잔액은 342만 원입니다.
116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 기타 보상금입니다.
2022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이 감소되면서 동 공유학습 강사료 지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으로 예산액 8,746만 원 중 집행 잔액은 3,669만 원입니다.
116쪽 하단 제한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5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69만 원입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시 웹자보 또는 웹 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에 따라 홍보물 비용이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17쪽 제안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1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이는 상반기 구민 대상 우수 제안자에 대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12건의 제안 접수 내용 중 단 1건만 장려상에 선정되어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117쪽 제안 제도 운영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79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475만 원입니다. 이는 직원 대상 창의 마일리지 포상금과 구유 디자인 발명자 포상금을 집행하고, 우수제안자 시상금의 경우 최우수 제안자는 선정되지 않았고 우수 2명, 장려 3명만 선정되어 시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18쪽 송무수행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14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60만 원으로 전문적인 송무 수행을 요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송무 수행을 한 건수가 감소하여 포상금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123쪽 사무관리비 사고 이월된 1,810만 원은 우리 구 홍보 캐릭터 제작 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123쪽과 124쪽 기관 운영 업무수행의 국내 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률이 각각 63.9%, 23.9%입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의 집행 잔액률은 각각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1,825만 원, 국내 여비 234만 원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761억 4,557만 원이며 2022년 기금 여유자금 759억 8,809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집행 잔액은 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부금 2023회계연도의 전망치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저희가 전망치는 지방세라든지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이는 현재까지는 한 170억 정도 감소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올해보다는 좀,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책이랄까 이런 건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예산을 더 밀도 있게 잘 활용하는 게 첫 번째 대책이고요. 그리고 또 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특별교부세. 갑자기 생각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인했었는데요. 특별교부금 5억원 반영이 돼서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시 예산인 것 같고. 그래도 홍제3동의 옥상 부분을 잘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한층 더 올리고 그리고 오토바이 과속 단속 장비를 시범적으로 만약에 서대문구가 교부세로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오토바이 신호등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서호성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경찰청에서는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반년 이상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혹시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이삭 위원이 얘기했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직렬에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밖에서 주이삭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회계를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실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 지자체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과관리 제도라는 게. 근데 그래도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 저희가 늘상 나오는 말 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거 제가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한번 봐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극 행정을 했으면 다 잔액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보니까 행복위 관련된 게 18건, 우리 재정이 11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영유아 발달장애, 제가 조례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언어가 마스크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공문을 더 보내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방할 수 있고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우리 재정에 맞춰서 봤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든지 방역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위생면에서도.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게 50% 이상의 재정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부서들이 일을 안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고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살 유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됐으니까 남았을 거예요, 잔액이.
그러면 어찌 됐든 기획예산과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원인과 결과를 놓고서 사업비 측정이 되면 더 필요한 사업에 더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예산 구분이나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50%나 남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세밀하게, 물론 각 부서에 다 말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또 각 과의 업무보고 할 때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국장님 전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컨트롤하셔야 되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하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업 업무 보고 할 때도 나오는 말이고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시와 업무 협의, 외부 재원이 맞지 않는다, 이게 저희가 바꿀 수는 없나요? 그때도 우리가 집행을 좀 바꿔보자 제안을 해보자 이런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서울시의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최대한 3분기 이전에는 배정을 해주라. 그런데 서울시는 국비 떨어지는 내용과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지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임박해서 12월에 예산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로 사업에 투입을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상 그래요. 작년도 그렇고 제가 의원 생활해서부터 제일 듣는 소리가 왜 이월됐죠? 그러면 사업비가 늦게 와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건가요? 시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해서 기왕에 줄 거 집행할 수 있게 빨리 줘라 이렇게 가야 되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를 향하여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이경선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빨리 시행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내년 예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협의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협의회에다 주는 분담금 이게 참 많았어요. 이번에도 줄은 건 없어요?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내년 예산에는 딱히 줄은 거는 없고요. 작년에 한 6개 정도 줄여서
○이경선 위원 줄였죠. 그래서 저는 물론 구청장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셨다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집행하는 건데 서로 예산서나 결산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시에 가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질의를 해서 시에서 개도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시 의원님들께도 적극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들 분담금도 나가셨을 텐데 작년에 몇 개 탈퇴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작년에 6개 탈퇴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탈퇴한 거에 따른 분담금을 1년 치를 먼저 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탈퇴하고 나서 나머지의 일수에 맞춰서는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세입이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분담금을 내기 전에 작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올해 거 내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작년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작년도에 저희 과 거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두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담금 내기 전에 탈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주이삭 위원 11월에 의회 동의 받아가지고 탈퇴하신 거 아니에요? 의회 보고하고 탈퇴하신 거 아니에요? 보고인가 동의인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탈퇴한 시점을 해서 그 이후에 세입 조치 관련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회수하세요. 참여해서 활동 안 한 거는 걷어내야죠. 그게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봐도 세입 관련해서 따로 없어가지고. 세입 항목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게 긴급하게 어디 딱딱 쓰는 건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뭐랄까 쟁여두는 성격이 더 클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11개, 12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한 군데에 모아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출이죠, 한마디로. 대출을 하고 이자와 함께 다시 귀속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갈 만큼만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3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 생활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해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예금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예금입니까, 적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년 단위 적금
○위원장 서호성 아, 적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율이 되게 높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전에 0.6%에서 지금은 이번에 결산할 때 2.3%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적금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대출 비율이 좀 비싼, 그래도 0.6%에서 2.3%는 꽤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적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담금에 대해서 탈퇴한 건 탈퇴한 거지만 지금 다섯 가지 종류인가요? 이거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단은 분담금을 다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협의회 분담금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매번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그러면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탈퇴 전과 탈퇴 후. 탈퇴 전에는 무조건 다 내야 되겠지만 탈퇴 후는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 내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게 6가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에 6개 협의회가 탈퇴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게 12개 협의회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2개 협의회인데 5가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과에 해당되는
○김양희 위원 과 거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지금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강사료에 관계없이 잔액이 남은 것 같고, 지금 2022년도 같으면 작년 거지만 이게 지금 강사료가 작년도 게 전액 다 지급이 된 거야 아니면 거기서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의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김양희 위원 115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참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공무원 참여 예산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사료 지급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여기 말고도 다른 또 강사료 지급해야 되는데도 안 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등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는 지급이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하는 그 시기에 비해서는 횟수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강사료의 미지급 액수는 하나도 없는 것이군요 지금. 그렇죠? 잔액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지급을 전부 다 100%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제목이라는 거죠. 더 이상은 없는 거고. 여기까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참여 예산 사업의 경우 여기까지.
그 외 지속가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해야 될 것인데 못 했던 게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속가능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재가 발간이 되는 게 조금 지연이 됨에 따라서 지급이 못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하나만 지급을 못 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다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지속 발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속 가능 발전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춘식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50플러스센터 업무는 교육지원과로, 반려동물 업무는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기반조성 업무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우리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8쪽에서 70쪽, 설명자료 18쪽에서 21쪽입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8,224만원이며 이 중 205억 3,95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205억 3,828만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9만원이며 현재는 납부된 상태입니다.
실제 수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이 2,229만원,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1,241만원, 창업지원센터 관리비등은 1억 1,070만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소폭 증가하여 임대수입과 관리비 등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은 23년 2월에 납부완료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팝업스토어 임대료 수입은 37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판매대행점이 22년부터 한국간편결제원에서 시금고로 신탁운영함에 따라 선불충전금 이자가 미발생되었고,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금 등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보험료 환급금 구비분으로 1,592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수입은 2억 3,153만원으로 각종 환급금 및 이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기타수입은 1,102만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서대문사랑상품권 잔액과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 반납금으로 1,102만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과태료로 인증표시 없는 어린이제품 판매에 따른 어린이제품안전특별과태료 112만원, 대부업 위반업소에 부과된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과태료 433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위반과태료 300만원 총 84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에서 4,000만원 교부받았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창업지원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6억 2,2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대문사랑상품권 사업비 축소 등으로 인해 209억 감소된 8억 1,463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으로 2억 6,106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과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총 6억 5,265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안심일자리 및 기타 일자리 공모사업비와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및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총 58개 사업에 176억 4,425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환급 및 정산은 지역공동체 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1,091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환급 및 정산은 지역공동체 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 7,641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9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 예산현액은 262억 230만원이며 이월금은 총 9억 8,162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231억 7,79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8％인 20억 4,271만원입니다.
결산서 590쪽 명시이월액 세부사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노후된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21년도말 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액 6억 2,200만원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4분기 신청분 1,750만원 등 총 2건에 6억 3,9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596쪽 사고이월액 세부사항입니다.
22년 추경 예산편성 된 4대권역 진단 및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비용 5,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비 김장철 기간 중 인왕시장 상인회 요청에 의한 용역수행 지연으로 1억 260만원, 22년 추경 예산인 영천시장아케이드 보수공사비 9,137만원,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9,315만원 등 총 4건에 3억 4,212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업상생 인턴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인턴 인건비, 교육비 등 2억 8,71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3쪽 두번째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일자리발굴단의 사무관리비는 뉴딜일자리 면접심사수당 및 참여자 교육비 등 사업운영비 4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7%인 28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첫 번째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민간위탁금은 소상공인 경영백신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90개 매장 디자인 개선에 대한 컨설팅과 간판, 시트지, 페인팅 등 시공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486만원입니다.
140쪽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통시장 방역지킴이 활동 수당으로서 전통시장의 수요에 따라 10월부터 12월 한시적 운영하였고 집행잔액은 60.8%인 25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41쪽 중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4대권역 진단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서 5,500만원이 작년 11월 추경 편성됨에 따라 기간상 작년까지 용역을 추진 완료하기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2쪽 중간 3번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포방터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및 홍제골목형상점가 천막 수선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풍수해 피해 대비 시설 복구비로서 전년도에 비해 피해가 소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지출잔액은 60.1% 1,20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44쪽 마지막,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지원 민간인 복구활동보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한시적 사업으로서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점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정한 추계보다 적게 신청, 지원되어 51.5% 3억 833만원 미집행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방역물품비 지원품목이 이미 매장에서 구입 사용 중인 소모성 물품으로서 추가 구입이 불필요 했고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후에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은 전액시비사업으로 2022년 한시적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서대문구 소재 등록 소상공인으로서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경우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손실보상 접수처의 사무비품을 재활용 및 공유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20.4% 175만원 미집행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심사결과 6,868명에 68억 6,800만원 지원하고 심사부적격자에 미지급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13.9% 11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칸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조퇴 등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주휴수당 축소로 집행잔액이 26.7% 11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 중간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민간인 복구활동보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한시적 사업이며 소매업, 관광업 등으로서 매출감소하였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지원이 부족했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급대상자 명단은 서울시에서 정해지고 사업장 지방 이전 등으로 조건 미달된 22개소를 제외한 3,556개소에 35억 5,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9쪽 3번째입니다.
공공급식센터운영 사무관리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 평가위원회 심사비용 지출잔액으로 44% 2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푸드플랜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은 먹거리 축제 자원봉사자 등 식비 지원으로 145만원 집행하고 가을 국화 식재에 따른 무대공연 미실시로 집행잔액은 27.2% 54만원입니다.
푸드플랜추진 기타보상금은 푸드플랜 기자단 운영과 북아현 마을밥상 공간지기 활동비로 331만원 집행했습니다.
22년 푸드 플랜 기자들의 생업활동 및 취업 등의 사유로 34.1% 171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도시농부들의 키친가든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전액시비사업으로 2022년 서대문구 협치 의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대문구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전․활용할 수 있는 키친가든 먹거리정원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볼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키친가드너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교육 물품 구입비로 1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도시정원의 키친가드너 양성 기초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비로 621만원(98.7%)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관내․관외의 도시농업 현장을 탐방 및 교육을 위한 현장발표사례비로 95만원 집행하였고, 관계자 간담회비 업무추진비 7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워킹그룹 위원 활동비와 매니저 활동비로 위원 구성 및 매니저 활동시기 지연으로 집행잔액 19.2% 1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2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6억 4,14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7,234만원이고, 사용액이 23억 5,973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5,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4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2억 1,33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2억 1,37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말 예치금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한시적 무이자지원 해제로 인한 융자회수 이자수입 증가, 중도상환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0억 4,6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4쪽 지출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융자지원 사무관리비는 홍보비 항목으로 예산현액 200만원 중 7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서대문마당 게재 및 웹포스터 홍보물 이용 등 상시 홍보 수단 활용을 통한 안정적 융자사업 운용이 달성되어 홍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2.2%인 124만원입니다.
기금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참석수당으로 불참 심의위원 심의수당 미지금으로 인하여 37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은 오전에 들으셨지만 제가 보조금 잔액 집행을 봤거든요. 결산서에서. 근데 저는 일자리경제과 그때는 바뀌기 전이니까. 잔액을 보고 집행률을 보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곳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설명서를 유심히 봤는데 저는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50% 이상이라는 자료만 내다보면 누가 결산서만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이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보조금이 어떻게 돼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작은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사업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세밀하게 평가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한다’였는데 여기 지금 제가 계속 봤지만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한 부분도 계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예컨대 소상공인 소독 지원 같은 경우는 품목이 한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독용품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아쉬움이 있지? 소상공인 방역 물품은 얼마든지 방역이 지금 소독약하고 마스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독제는 손소독제뿐이에요. 여기 손소독제였으니까. 그다음에 마스크. 이 두 항목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산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부연이 되고 50%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통틀어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의원들이야 업무보고를 받는다지만 다른 데서 봤을 때는 50%면 굉장히 많이 남는 잔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단가보다는 어찌 됐든 사업비의 반이 남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국장님, 올해 걸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소독제 그러니까 소독용품이 아니라 소독제에 한정이 됐었어요. 소독제는 손소독제밖에 아니잖아요. 크게 어떤 환경에 대한 소독제가 아니니까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지출 증빙을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인?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본인들이 사서 먼저 선납을 해서 그거를 영수증을 하다 보니까 귀찮으신 거죠. 오고 가고 하는 게 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같은 걸로 해서 증빙을 잡아야 되는데 현금 결제 같은 거 할 때는 현금 증빙 같은 게 없으면 증빙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래서 약간 지원율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홍제견인보관소 있는 하하호호 뒤쪽 바로 붙어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집행 잔액을 보고서 이분들에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제가 자세히 안 봤을 때는. 제가 천천히 다 보니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의 집행 잔액이 지금 3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3건인데 하나는 이제 바뀌겠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서 차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현황 개선 및 공고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것을 비교, 저희나 하지 누가 그렇게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결산서가 나갔을 때 결산서만 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132페이지 세 번째 칸 성인지사업 중에서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6,400만 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도 세 번째 전통시장 포방터 시장 아케이드 공사사업 이거 수선비용 600만 원 들어간 거. 이 자료는 특별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남가좌동도 소규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3쪽에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요. 이거 성과하고 이런 것 좀 약간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2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지금 13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류업체가 있는 곳이 주로 북아현동 쪽이어서 그쪽 중심에 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효과랄까요, 만족도 혹은 지속성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시던 게 뭐냐하면 여기에다가 주로 다리미판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해서 의류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사기에는 버거운 것들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해마다 공모사업을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따려고. 이것도 작년에도 추경 잡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추경을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대상자가 많아요? 아니면 계속 하셨던 분들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해마다 하는 거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신규 사업 위주로 먼저 뽑아보고 거기에 적합하신 분이 또 있어요. 하다 보면 의류제조업인데 또 여기처럼 사업장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냉방기를 신청했는데 뭔가 가격이 안 맞거나 하면 포기한 게 있어서 일단은 신규 업체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고 여분이 예산이 있다면 또다시 대상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경제적 효과랄까 혹시 자랑해 주실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글쎄 제가 가는 곳은 대부분이 여기서 보면 의류제조업이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라든지 냉난방기 같이 본인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적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성공 사례 하나 만들어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많이 신청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류제조업이 대부분 북아현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 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단 대상 업체를 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게끔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단체나 이런 게 구성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아마 여기도 의류제조업 협동조합 협의회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받아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홍보하시고 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박선우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박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대섭 청년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청년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가 2023년 3월 20일자로 ‘청년창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임을 감안해 기존 명칭인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명칭 변경에 관해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71쪽에서 72쪽, 설명 자료 22쪽에서 26쪽입니다.
설명 자료 2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3,865만 원이며 이 중 57억 1,81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57억 1,263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인 55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미수납금액 556만 원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수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 수입은 3,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공실 입점 기업 증가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임대료 수입은 1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입주기업의 퇴실로 임대료 수입은 줄었으나,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임대 수입은 4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 입주기업 증가로 임대료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화로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외부 대관을 재개함으로써 시설 사용료가 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3쪽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 신촌 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는 1,710만 원으로 공실 입점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의 ‘다같이 카페 운영 수입은 3,725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카페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운영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2,201만 원으로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관리비 등 공과금 증가에 따라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733만 원으로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관리비는 일부 늘었으나 일부 기업의 관리비 납부 지연으로 5만 750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기준으로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쪽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1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이자로 18만 원, 그린 프로젝트 개발 지원사업, 청년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정산으로 인해 6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였고, 그린 프로젝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한 곳이 이자 납부 지연으로 160원 미납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그린 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 주민기술학교 사업 등을 진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총 7만 3,000원이며 그린 프로젝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한 곳의 집행잔액 납부 지연으로 2,390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2021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집행 잔액 반납금 8,666만 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1층 청년상가에 지원해 준 보증금 반환액과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신촌 박스퀘어 창업 프로젝트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총 8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험료 정산 환급금 등으로 4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5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억 8,85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 자료 2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보조금은 기업의 신청 저조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마을기업 1곳이 새롭게 선정되어 총 1억 8,544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8,504만 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사업인 로컬 벤처 육성 등으로 5,650만 원,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7,281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475만 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37억 5,852만 원 등으로 총 13개 사업에 48억 9,449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 자료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자 1만 1,960원 발생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캠퍼스타운 사업비 1억 8,180만 원, 2021년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 276만 원, 2021년 생활상권 2기 육성 사업 3,027만 원 등 총 2억 1,485만 원의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1월 9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정책 실행력 제고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정책과’로 부서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에 사회적경제과에 먹거리전략팀이 폐지되면서 학교 등 교육기관 관련 먹거리 사업은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 외의 먹거리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이관 사업은 로컬푸드 먹거리 교육 및 지원, 1인 가구 행복한 밥상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텃밭 교육 세 가지 사업이며, 지역경제과 이관 사업은 공공급식센터 운영, 푸드플랜 추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 등 10가지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신촌 파랑고래 운영 사업은 저희 청년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95쪽, 설명 자료 161쪽입니다.
청년정책과 2022년 예산 현액은 84억 2,039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3억 3,85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5억 4,537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78억 8,38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4%인 5억 3,65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의 세부사항입니다.
로컬 벤처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 보조금이 2022년 10월 말 교부됨에 따라 12월 내 집행이 어려워 1,2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도 에스큐브 3호점 조성이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준공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생태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태원 사고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 미제작 등으로 예산현액 7,604만 원 중 4,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8%인 3,333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61쪽 하단과 1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또한 당초 11월에 계획되었던 친환경 신촌마켓 행사가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 취소되면서, 행사운영비는 홍보 포스터 등 사전 행사 준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88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은 5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2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50만 원 중 학교협동조합 교육 운영 자료집 제작으로 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 입주기업들 간 교류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집행 잔액 57.7%인 86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은 예산 현액 300만 원 중 지역돌봄사업단, 워크숍 관계자 식대 등으로 80만 원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 하반기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 73.3%인 22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 재료비는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다같이 카페 운영에 따른 커피 원두 등 재료비 구입으로 1,429만 원 집행하였으나 주변 카페 증가로 인한 이용객 분산으로 집행 잔액 20.6%인 37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규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수선해서 사용함에 따라 예산현액 1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1쪽 하단 부분입니다.
골목상권 MD 및 지역돌봄 매니저 양성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440만 원 중 참여자 교육비 및 사무기기 임차료 등으로 349만 원 집행하였으나 참여자 모집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사무기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은 20.6%인 9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설명 자료,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정책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407만 원 중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청년친화 헌정 대상 심사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홍보비 등으로 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회의를 온라인이나 서면회의로 진행하면서 집행 잔액 37%인 15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3쪽 상단입니다.
청년정책 활동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비비로 취업준비생 등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우리 구도 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51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중 6억 2,550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 집행 잔액은 26.4%인 2억 2,450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75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대문구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서대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20만 원 중 온라인 홍보용인 카드뉴스 제작,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72만 원을 집행하고 모집 홍보물 자체 제작 및 온라인 홍보물 제작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집행 잔액은 39.8%인 47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76쪽입니다.
청년 카페, 예술 지원 사업은 관내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청년 예술 작가를 매칭하여 카페 내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청년 작가들에게는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카페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심사비, 홍보물품 구매 등으로 868만 원 집행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가 저조함에 따라 집행잔액 48.9%인 831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도 전시 참여작가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 30%인 3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친환경 청년 상점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점이 있고 친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 상점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연장 모집에도 불구하고 청년 상점이나 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여 사무관리비 예산 전액 1,545만 원 중 심사비, 홍보물품, 교육, 사무용품 등으로 807만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47.8%인 738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80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 현액 300만 원 중 파라솔, 문서 세단기 구매 등으로 136만 원을 집행하고 기존 물품 사용으로 집행 잔액은 54.6%인 163만 원입니다.
결산서 도시재생과 부분 277쪽, 설명 자료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촌 파랑고래 운영 사업입니다. 신촌 파랑고래 사업은 2023년 1월 조직 개편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촌 파랑고래 사업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2,120만 원으로 대학생 기자단 활동 수당, 독립출판, 창작자 양성 과정, 워크숍, 강연료 등으로 1,681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대학생 기자단 미수료자가 일부 발생하여 활동비 미지급으로 집행 잔액은 20.7%인 439만 원입니다.
또한 신촌 파랑고래 시설비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조성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한 시설 내 LED 게시판 및 옥상 공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예산 전액인 2,0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97쪽, 설명 자료 183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급량비 지급 감소로 예산현액 5,193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3.6%인 1,2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직무대행님, 우리가 결산 하면서 신촌 파랑고래에 대한 어떠한 큰 아우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세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결산을 끝내보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파랑고래는 어쨌든 기존에 저쪽 다른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청년 관련 그쪽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청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새로 조직 개편까지 한 사항인데요. 그거를 지금 청년사관학교로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청년 교육해서 그분들이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 거의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육생도 지금 거의 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전문 분야하고 기존에 디지털 분야의 비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디지털 관련을 교육시켜서 재취업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교육생들을 3∼4개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또 파랑고래는 그렇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청년 관련 그런 아지트라든지 또 청년 문화 계획 파트는 명지대 쪽에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기존에 파랑고래의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와 우리 청년 사관학교? 이 동선이 저는 그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결산 보고를 하고 나면 아, 이러 했으니 우리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왔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 청년 카페 특히 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사관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없지만 요식업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년 상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이 향후에는. IT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IT로 청년 상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청년 상점은 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맞는 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ing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속 사업이 되고. 또 탄소 중립에 맞춰서 환경도 하려고 했지만 지금 환경에 맞춰서 가지를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보고서 쓰고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지만 일본의 탄소 중립 제로 마을에 갔더니 카페를 갔어요. 거기는 종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냅킨 하나도. 메뉴판 조차도 받지 않아요. 종이에. 하물며 커피 필터도 세라믹으로 내려 쓰는 필터지 종이로, 우리 커피 거름망 있잖아요. 그걸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개선이 돼서 함께 나가야 이게 모두가 발 맞춰서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에서든 지금 예컨대 청년 카페, 예술 지원, 아트, 탄소중립, 그럴싸해요. 내용들은.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했잖아요. 저 그거 사업 계획서 보고 대단했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친환경 단체도 들어왔어요. 사업서만 있지 이제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ing를.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들이 ing를 할 수 있게끔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예컨대 제안을 하자면 이제 한 번 갈 거예요. 파랑고래도.
그렇게 다중이 모이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왔잖아요.
친환경도 나오고 활성화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왔듯이 이제 청소과나 다른 데도 말씀드리겠지만 기후환경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도봉구에 가면 페트병, 지금 옆에 있는 강민하 위원님 생수병에는 흰 뚜껑이에요.
저희는 핑크예요. 그죠? 파랑도 있어요. 이 페트병 뚜껑의 칼라에 따라서도 분리 배출이 가능해요. 이건 유치원부터 노년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탄소 중립, 환경 보호하자, 말은 하면서 하나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파랑고래나 이런 박스퀘어나 이런 데가 공공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윈윈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저희 재정건설 위원님들도 다 함께 가봤으면 좋겠는데 리모델링 됐으니까 아마 동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지금 여기서는 상상이 안 돼요.
그 부분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이 건물에 녹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과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이게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사업에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 개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 재정건설위원님도 한번 초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6월 말쯤에 개관식도 할 예정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식 때 가면 동네 분들 너무 많이 오시니까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세하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들 일정 한 번 맞춰서 라운딩 할 수 있는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집도 마련해 주고 싶고 상점가도 마련해 주고 싶고 또 결혼도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불만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년정책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3분의 2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26.4%가 지금 잔액률이 집행률이 남아있는데 이게 심사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홍보를 어떻게 했고 이랬기 때문에 청년을 백방으로 도와주고 싶었는데 왜 이런 잔액이 남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17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거예요.
심사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랄지 아니면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미선정 사유는 사업 대상이 만 39세에서 49세의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자거나 대학생 재학생이거나
○김양희 위원 지금 예상 금액이 6억 2,500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그거는 저희 청년 그 나이대의 그 연도생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김양희 위원 총 인원을 다 잡아서 이렇게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네.
○김양희 위원 1인 곱하기 50만원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네.
1,700명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졸업 후 2년이거나 대학생인 거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총 청년을 계산해서 하는 게 6억 2,500,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8억 5,000만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8억5천 이 정도를 잡아놓고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1,700명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1,700명 잡고.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네.
○김양희 위원 그 예상 금액이라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네.
○김양희 위원 1인 곱하기 50 해서.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신청을 안 했다든가 또 심사 기준이 너무 또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심사 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네, 심사 기준은 미취업 청년인데 최종 졸업 2년 이내여야 되는 거여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이내만 되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가 되었거나 재학생이거나 그러니까 대학생,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나 이런 경우는 이제 미취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신청을 하셔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재산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든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 여건 여쭤보려고 손을 들었는데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나이로 해서 미취업자 청년으로 해서 39세에서 49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처음에 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강민하 위원님이 39세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강민하 위원 그러면 졸업후 2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인데 우선은 취업이 안 돼서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실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이런 보조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자의로 실업을 하시는 청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지원의 확대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미취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업체에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가 있어야 정말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미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본인은 2년 그냥 졸업하고 2년 쉬고 나중에 취업해야지 하는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청년들한테 지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청년을 고용할 때 그냥 바로바로 그만두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확대하되 정말로 취업을 원하고 그렇지만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요건을 더 두자면 정말로 내가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 정책 활동 지원비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면 자치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직무대리님이 좀 아시나요?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이게 예비비로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이 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령에 뭔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소상공인이라든지 마을버스, 어린이집 각종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 예비금으로 해서 구비로 책정했던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각 구청마다 기준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5개 구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서는 재난 예비비로 결정해서 지급한 사항이라서 이거는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기준 설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근거가 재난 상황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 청년 다양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직무대리님께서는 이 근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청년카페 예술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상점 지원 사업 이런 게 집행 잔액률이 좀 있어요.
아까 직무대리님께서 설명을 하시기에 신청이 저조하거나 이랬다라고 하는데 직무대리님께서 직접 일을 해보시면 사회적경제과가 청년정책과로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이게 크기가,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 쪽에 포함된 거 같은데 그것이 청년정책에 사회적경제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좀 다르지 않냐 해서 이게 과연 청년정책과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 부분을 잘 흡수해서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해보니 어떻고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한 게 몇 개월 안 됐지만 로컬 벤처 사업이라고 청년들 사업인데 그 청년들 올해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업체들 중에 법인화도 시키고 사회적경제비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줘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적경제과가 청년정책과로 바뀌면서 좀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청년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거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그 사회적경제 부분에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로컬 벤처나 아니면 다른 업체도 계속 컨설팅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뭔가 활동하거나 아무튼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중장년 이상 노년층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손종목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2년 세입·세출 현황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5쪽과 76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31쪽, 32쪽, 33쪽입니다.
202회계연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346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432억 원, 수납 총액은 1,428억 원이며 그중 과오납 환급액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426억 원을 실제 증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1,209억이며 수납 총액 1,288억 중 과오납 환급액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28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총수납액 1,128억 원 대비 158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2023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4억 3,2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13억 7,3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 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4억 7,9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71억 6,800만 원 대비 6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 사유는 지속적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록 말소 등의 등록면허세의 등록금 납부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116억 원을 부과하여 1,111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 1,003억 원 대비 10.7%인 1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재산세 세입 71억 원이 증가한 것이 재산세 세입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 결정액은 96억 100만 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안분액 17억 9,200만 원과 교부금 보존을 위한 재정조정분 안분액 44억 4,900만 원, 잔여분이 3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137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9억 2,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39억 2,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시세, 수납 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28억 5,900만 원 증가가 주요 상승 요인입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국비 직접 사용 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 대 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6,900만 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5쪽, 206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195쪽부터 200쪽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전체 총액은 7억 3,463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집행액은 6억 1,52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7%, 집행 잔액은 1억 1,942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6.3%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의 사무관리비 4,023만 원 중 3,034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9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 전용 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발송 건수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설명자료 196쪽 하단, 197쪽 상단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의 사무관리비 392만 원 중 299만 원을 고지서, 안내물 인쇄 제작 및 현수막 등 제작비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 요금 절감으로 인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200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8,893만 원 중 6,5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비의 감소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059만 원 중 368만 원을 집행하고 6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 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세 고지서 인쇄비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 인쇄비랑 차이가 납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편물을 이분들이 인터넷 납부로 하면서 서울시의 목표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납부를 하면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했듯이 1,600원을 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3% 정도인데 이 부분을 30%까지 높이면 우편 요금을 더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우편 배달료가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인쇄료는 거의 상관없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약간 흥미로운데요. 우편료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감액되고
○세무1과장 손종목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장 서호성 그거 나중에 자료로.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체 다 주시면 아마 흥미롭게 볼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요.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88년도 서대문구에서 행정직으로 시작해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강남, 용산, 중구를 거쳐서 서대문에 다시 돌아와서 만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사실 행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다른 말씀보다는 저희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규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다 요즘 고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직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집행하고 우리 구민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 행복함이나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데 저희 여기 세무직 공무원들은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세금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디 칭찬받을 일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셨지만 어디 현수막이나 이런 데 세수를 더 걷어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 돈을 걷는 게 저희들이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세금 조금 더 내라고 추징을 하게 되면 불친절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신규 들어오는 세무직 직원들 보면서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왜 행정직으로 들어오지 세무직으로 왔느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정치를 하시니까 저희 얼마 안 되는 세무직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직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요. 가슴이 짠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황명화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쪽과 설명자료 34쪽, 35쪽입니다.
세무2과 총 세입 예산액은 24억 8,18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억 6,589만원으로 세입 목표액보다 3억 8,401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차량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4억 2,804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1,007만원으로 증가 사유는 신규 차량 등록 및 저당권 설정 증가입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 8,335만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특히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으로 인해 예산액 대비 2억 9,0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타구 자동차세, 타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타구 자동차세, 타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7,851만원과 체납처분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비 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 총 수납액은 8,864만원입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구청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세무2과로 체납 이관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예산액은 16억 38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억 8,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과 설명자료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03쪽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6억 6,617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7,0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549만원으로 집행률은 85.7%, 집행잔액율은 14.3%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금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율 20%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1,832만원 중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 537만원을 감추경 하여 최종 예산액 1,294만원 중 고지서 인쇄비, 5월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 운영비, 지방소득세 수기납부분 전산입력 용역비 등에 83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이 전자 신고 납부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기 납부분 위탁 입력 건수가 전년도 7,572건에서 4,674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산입력 용역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전산 입력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627만원으로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신용정보조회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5,5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봉투화 용역 낙찰차액 711만원과 공매수수료 집행 잔액, 전자고지에 따른 인쇄비 절감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065만원이고 집행액은 778만원 집행잔액은 286만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26.9%입니다.
앞서 세입결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세 지난연도 체납 징수액은 세입 목표액 보다도 2억 9,000만원 더 징수하였음에도 포상금 잔액이 남은 것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체납액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등 체납 기간에 따라서 징수액의 1%, 3%, 5% 등 지급기준이 있고, 건당 30만원, 1인당 월별 100만원 등 지급한도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변동성이 있는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399만원, 지출액은 7,272만원, 잔액은 2,1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서 직원 급식비 지급 횟수 감소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996만원, 지출액은 1,499만원, 집행잔액은 497만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징수 활동이 증가하고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횟수가 줄어도 뭔가 세무 활동에 큰 지장은 없었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어차피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상대방도 만나는 거를 어려워했었던 그런 사회적인 용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의적 좋은 대답이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확 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체납 징수액 결정 같은 거는 목표를 많이 상회를 하셔서 되게 굉장히 잘하셨고 그런 건데 징수액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과년도 하는데 체납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21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18억을 징수했는데 그때 당시 체납 규모가 175억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165억 정도가 체납 규모였기 때문에 158억, 이렇게 징수를 했고 체납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올해는 15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체납 규모가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거기에 상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 지출 결산 설명 자료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수입은 39억 6,800만원이며, 지출은 107억 6,900만원입니다.
2021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39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07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5쪽 경영안전팀은 1억 300만원, 6쪽 창업지원센터는 2억 600만원입니다.
7쪽 주차 및 견인사업은 36억 3,200만원, 8쪽 현수막지정게시대는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지출결산입니다.
11쪽 경영안전팀 경상전출금은 당초 105억 9,800만원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대비 근무인원 감소로 6억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88억 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62억 100만원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대비 근무인원 감소로 2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2억 8,000만원입니다.
평가급은 당초 7억 5,200만원 편성되었으나 지급인원 및 비율 변경으로 2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억 7,900만원입니다.
13쪽 여비는 출장횟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전출금은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 등을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900만원입니다.
16쪽 창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000만원입니다.
18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3,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1,900만원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8,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2억 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재료비, 환불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재료비는 화단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 혁신시제품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활용한 화단 정비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2쪽 일반보전금은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잔액,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6억 1,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답인가요? 아니면 대책은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은 사용하기 좀 어렵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공단이 결국 지금 현재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관리하는 한 명 하던 분이 퇴직을 했고요. 단지 cctv에 의해서만 현재 관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갔다 온 판단은 해당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관리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의 관리지, 현재 고양시와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이 3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돼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이거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정리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사장님이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판단을 제대로 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팽팽하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2021, 22 계속 지출만 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도 없이.
그리고 이것도 빨리 처리할 문제지, 우리가 보관료까지 또 주고 건조기에 대한 보관료도 나가고 이러한 재정 운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하는 자체도 지금 우습게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올해 마무리를 하셔서 내년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 부분이 1억 3천이 넘는 예산인데 이게 저희 경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경선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곪아질 것 같거든요.
해답은 없어요. 주민들과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 줄 수도 없고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됨이 옳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 소프트웨어로 얘기하면 데드락에 걸렸다는 건데 결국 서울시는 지하화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지하화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 이거를 공단이 계속 시설 운영이 유지가 되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이건 말만 시설이지 거의 죽은 시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자체가 시설 관리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에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22쪽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공단에 몇 명이었고 얼마나 줄었어요? 그리고 이래도 지장이 없는 건지, 줄은 이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병력자원 감소로 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 다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해서 1,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인원 감소로 인해서 3,8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엄청 준 건데 이렇게 되면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현재 우리가 5명 배정 받았는데 지금 2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분에 대한 인건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할게요.
자료로 22쪽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해서 1,000만 원 집행을 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 대비 인원 감소분으로 해서 3,800만 원을 잔액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인원 현 정원 현황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 구청 부서들의 예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 공기업 공단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예산 과목들 장관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용 내역이 좀 있던데 같은 항 내에서 목이 좀 다르더라도 일단 전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전용된 내역들 경영안전팀 사안들 보면 항에 인력운영비 있고 나머지는 다 경비예요. 항 종류가 이렇게 단순한가요? 원래가?
이거 본부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장 서호성 네. 팀장님.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항 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 빼고 대부분의 예산 과목이 경비라는 항 내에 다 속하게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되어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주이삭 위원 상위 기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기관의 어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돼서 어떻게 보면 사실 소방안전 점검 같은 경우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번 하나요?
분기별로. 예를 들어 여기 내용 보면 노조 사무실 이거 말고 아까 있었는데 펌프였나요? 펌프. 소방 펌프 노후화에 따라서 뭐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 연한이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점검이나 이때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사실 매번 점검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용까지 하면서 할 정도로 그게 시급했나 싶은 궁금증이 있어서요.
물론 시급하면 해야겠죠. 전용이라도 해서.
근데 전용을 하게 된 계기가 예산 과목이 너무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도래된 상태에서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급히 이렇게 하게 됐나 봅니다.
○주이삭 위원 보통 그 경우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보통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목을 이렇게 잡는 걸 조금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단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지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혹시라도 뭣 모르고 먼저 재단하고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항부터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이 좀 없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예산 운영 방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질의보다 자료좀 하나 할게요.
팀별로 인원하고요, 팀별 인원, 그 다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직급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는데 여기 견인차량보관소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인원이 갑자기 줄은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직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중간에 나가신 건지, 인원 파악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박춘식
- 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선우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