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 듣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승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예산 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등 126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 2,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4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601억 8,000만 원 중 이월금 33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약 85.45%인 48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행사나 교육 등 대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04페이지, 결산 설명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4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482만 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세입 과목별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2만 원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 등 3건의 반납과 가족수당의 반납 및 법인카드 결제 통장 과년도 착오 입금액이 발생한 것이며 다음은 서울시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2억 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CCTV 비상벨 LED 안내판의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에 8,8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결산 설명자료는 21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 6건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사업 4건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며 조직 개편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부서로 공무직 인건비 등이 이관됨에 따라 결산서와 결산 설명자료의 결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결산 설명자료는 21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3,196만 원으로 이 중 46억 7,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600만 원, 사고이월 1억 9,163만 원 등 8억 9,7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963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5%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추경 시 감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89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15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전산 개발비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공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 구의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메타버스 서대문 구축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억 원이며,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여 이종메타버스 플랫폼의 산발적 추진은 상호 간 기술 통합이 어렵고 일관성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진하고자 일시적 사업 추진 연기 요청이 있었기에 예산액 5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6페이지 두 번째,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과 구민들에게 긴급 상황 안내 및 각종 구정 홍보를 위한 전 부서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4,517만 원 중 2억 2,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0만 원이며 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낙찰 차액 271만 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중 내부망 통합서버 교체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단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감액 및 전 부서에서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22년 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지출 잔액 등이 2,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7페이지 다섯 번째,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 장비 개선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지난 2012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던 노후 업무관리 시스템을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확산 계획에 따라 새로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2억 4,882만 원 중 2억 2,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15만 원이며, 내역은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우리 구에서는 실비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써 모두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8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연중 관리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6억 7,486만 원 중 6억 2,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27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1,407만 원과 연차별 공공요금 등의 사용료 증가에 따라 2022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한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 요금 등의 지출 잔액이 3,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9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우리 구 청사 시설물의 구 내 정보통신설비나 구 전체 자가정보통신망 이전 또는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7,000만 원 중 건설관리과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 지원에 따른 자가망 이설비와 2023년 1월 9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구 내 통신공사의 사업 기간 회계연도 이월에 따라 5,56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2만 원이며 내역은 지중화 사업 자가망 이설 및 조직 개편, 구 내 통신공사, 낙찰차액 748만 원과 지출 잔액이 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9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행정망 서버팜 스위치 및 웍그룹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296만 원 중 1억 8,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12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3,022만 원과 지출 잔액이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0페이지 두 번째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활용 증가에 따라 높아진 사이버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등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980만 원 중 1,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170만 원과 손해보험료 시장 조사에 따른 예산 절감 지출 잔액이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1페이지 세 번째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관제 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운영 장비, 장애 발생 부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6억 7,363만 원 중 6억 1,4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32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5,390만 원과 지출 잔액이 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2페이지 두 번째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119 상황 발생 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서 CCTV 영상 이외에 추가로 서대문 관내 건축 도면을 제공하여 화재 및 사고의 빠른 진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CCTV LED 안내판의 교체, 정보통신실 CCTV 분전함 노후 설비 교체, 북아현동 CCTV 자가용 회선 복구 등 성능 개선사업으로써 시비 8,85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3억 9,375만 원 중 1억 8,2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안전 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6일에 특별재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9만 원이고 내역은 낙찰차액 426만 원과 지출 잔액이 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23페이지 두 번째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 보행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선행사업인 경기대로의 보행 환경 개선사업의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되고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로 현장 여건의 변화로 연기됨에 따라 연계 사업인 본 사업도 순연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8,0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3억 4,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9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만 원이고 모두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백련시장 앞에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올 건지 이것 좀 자료를 요청, 지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올해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은 1월에 이미 완료를 해가지고 2월에 예산 집행을 했고요. 구간은 홍남교 사거리에서 명지대 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 사업하면서 전봇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전봇대를 뽑고 나면 어디다 활용해요? 그걸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건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중화 사업 중에 통신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행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관계된 것은 건설관리과?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서 220쪽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떨 때 손해배상 요구가 오고 실제로 손해배상한 실적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실적은 없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같은 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게시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대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보상은 최소 5,000만 원에서 15억까지 저희가 보험 담보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획서하고 그리고 이걸 들게끔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뭔가 보상을 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고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낙찰 차액이 거의 업무보고 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 가격보다 높게 이미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차액이 발생하는 건지 낙찰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 발주 금액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건 원가 계산을 해서 하는데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장사할 때도 흥정이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의 분야에서 고스란히 끌어와서 계약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작게 계약 금액을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그 사이에 남는 금액을 낙찰 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발주할 때 이 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원가 계산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낙찰 차액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이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물건 관련해서 100원짜리를 갖다가 저희가 발주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하면 100원짜리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조달청의 G2B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어떤 발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싸게 관련해서 89%라든지 아니면 90%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에 어떤 자기가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든지 대부분이 87.74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계약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100원 주고 저희가, 물론 100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85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이가 한 15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낙찰차액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 위원 어찌 됐든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더 같은 가격을 같은 조건을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지금 이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통계목이나 이런 걸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냥 다른 부분으로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사업이 갑자기 어떤 긴급 사항이 발생하고 관련한 편성 목이라든지 어떤 회계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거는 긴급하고 시급한 경우에 하는 거지, 전혀 원칙적으로 절대 장려하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 발언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용 전용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아마 강민하 위원님도 그런 부분은 전제로 하고 질문하셨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223쪽에 설명 자료 거기 천연·충연 스마트 안심 보행 시스템 구축인데 그러면 이게 성금이 3억 원 지출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된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업들은 아직 진행이 된 건 없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이번 달 말까지 어느 곳을 굴착할지를 결정해서 이 사업은 10월에 지금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업체에 뭔가 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뭔가를 사라고 성금을 지급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계획서를 좀 주시면 제가 어떤 사업인지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무튼 스마트정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 설명자료 41쪽에서 4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9,5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8억 1,829만원 미수납액은 7,030만원입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4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85억 395만원, 징수결정액은 82억 7,543만원이며,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82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 폐지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3,810만원, 징수결정액이 1억 3,473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1억 3,47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권 관련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했던 소송비용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예산현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5,848만원, 수납총액은 8,857만원, 미수납액은 6,99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원인은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나, 해당업체의 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징수 강제 집행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징수가 어려워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결산서 81쪽, 설명 자료 44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현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는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결산서 81쪽. 설명 자료 45쪽.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 현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는 도로 청소 차량 확대 보급, 2022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등입니다.
결산서 81쪽 설명 자료 4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 현액은 6억 6,1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6억 6,389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과 서울크린데이 운영 등으로 2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19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22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73억 308만원으로 지출액은 379억 6,58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4,900만원, 집행잔액은 71억 8,812만원이며 이중 1억 7,6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31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000만원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2억 1,300만원 지출하였고, 2억 1,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납부한 금액 중 마포소각장에서 발생한 열 사용에 따른 반납금 2억 3,000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자료 233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 시설입니다.
예산 현액은 6,050만 원이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형 cctv 구매, 가로휴지통 제작 구매 등 4,800만 원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1,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원이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및 수거용기 구매 등으로 1,900만원 집행하였고, 기존 신청자의 설치 포기가 발생하여 설치 대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 잔액 등이 2,04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800만원이고,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비 보조금 지원으로 8,673만원 집행하였고, 대형감량기 자부담 때문에 보다 낮은 금액의 감량기 설치 선호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되어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 잔액이 2억 1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000만 원 정도의 대형 감량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1,600만 원짜리를 설치함에 따라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EM 사업 추진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72만 원이고 EM 시설 유지 보수, 물품 구매 등으로 311만 원 집행하여 16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EM 사업 추진 사업의 공공 운영비는 예산 현액 540만 원이고 EM 공급기, 전기요금, 수리비 등 183만 원 집행하여 35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3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2만 원이고 아이스팩 세척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및 폐소용 가전 수거 공무용 이동통신요금 납부 등으로 120만 원 집행하여 4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0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업의 민간 위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4,800만 원이고 혼합 재활용품 선별 처리 용역비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으로 18억 3,300만 원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과 물량 축소로 인하여 5억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1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48만 원이고 공기 연장 등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8,751만원이고, 신축공사 용역비 및 공사비로 22억 5,000만원 집행하였고, 공사물량 조정 등 공기연장으로 10억 9,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0억 4,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00만원이고, 공기연장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0쪽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만 원이고 간담회 등으로 46만 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 축소하여 집행 잔액이 5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회용컵 공유기반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420만원이고, 다회용컵 제작, 공유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3,800만원 집행하였으며 다회용컵 대여앱을 하반기에 운영함에 따라 2,61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회용컵 공유 기반 구축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92만원이고 공유컵 서비스 확산 캠페인 등으로 180만 원 집행하였으며, 캠페인을 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21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회용컵 공유기반 구축 사업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다회용컵 공유기반 사업 회의 실시로 31만 원 집행하였으며 운영 잔액이 16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45쪽. 다회용컵 공유기반 구축 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9만 원이고 다회용컵 공유기반 구축 활동과 활동비로 613만 원 집행하였으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대여 서비스 하반기 시행 등으로 54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회용컵 공유 기반 구축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 현행은 150만 원으로 다회용컵 간이 보관함 구입비였으나 사업 시행 후 필요성이 없어져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8쪽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400만 원으로 연대 앞 공중화장실 홍보판, 독립공원 공중화장실 내부 보수공사 등으로 3,512만 원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88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50쪽. 도로 물청소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624만 원으로 도로 물청소 용수비, 먼지 흡입차 필터 교체비 등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빗물 사용 등으로 인해 물청소 용수비 절감하여 1,5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RFID 종량기 의무 설치 아니에요?
여기 반납된 거는 어디서 반납된 거예요? 식당 같은 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의무는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법이 바뀌어가지고 몇 년도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여기는 신청했다가 반납한 데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반납은 없습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라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취소한 게 이제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적당치 않아가지고 설치를 못한 데가 있죠.
○박경희 위원 그런 데가 여러 군데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의 안 한 데도 있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니고 연립이나 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다 하는데 소규모 연립이나 빌라
○박경희 위원 단독 같은 데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거 종량제를 안 쓰면 그러면 음식물을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냥 봉투에다가
○박경희 위원 봉투에다 버려요 아직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신청했다가 취소된 게 많아서, 반납한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너무나 힘들게 업무하시는 건 알겠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도시관리공단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우리 난지자원화시설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거냐고 했더니 굉장히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논의를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정리가 잘 돼서 마무리가 돼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과장님 굉장히 머릿속에 한쪽에는 이 무거운 짐이 있으실 건데 정리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벌써 햇수로 4년인가요, 3년인가요? 꽤 오래 됐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시간이 가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경선 위원 자세하게 말 안 해도 3년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본회의장에서도 엄청 설이 왔다 갔다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협력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단 이사장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가 싶어서 근데 굉장히 갖고 계신 생각이 정리가 딱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 나눠보시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강민하 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서 추징금 징수할 수가 없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지금 법원에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회생 절차 중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그 기간을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회생 절차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또 연락이 오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강민하 위원 그럼 그때 또 추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징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6,100만 원이고 기존에도 계속 이런 거가 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거는 작년에 일어났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민하 위원 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용 전용 수거용이 있어요. 이게 각 업소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수거하는 대행업체에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량 배출 사업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
○김양희 위원 그걸 매년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20ℓ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요. 이건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계속 쓰고 망가졌을 때나 교환해서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 여기 보시면 감량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김양희 위원 1,000세대 이상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또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전년도 비해서 올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감량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 상품으로 종량제봉투라든지 청소용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회가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라 그런 홍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동주택에서 3개로 분류된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상자들은 몇 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김양희 위원 그게 몇 개 정도나 수상을 하게 되냐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 2, 3등 이 정도로 합니다. 각 분야별로.
○김양희 위원 규모별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다회용컵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관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관 협치 사업으로 잠깐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너네가 각 구에 가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서 실적을 가져와라 약간 그런 식이에요.
○김양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회용컵 이걸 제작해서 구매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몰라서 여쭙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회용컵을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면 2,000원 주면 먹을 수 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2,5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신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다회용 컵을 씻고 또 반납하고 귀찮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수변 카페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먹고 남는 것도 진짜 그냥 먹기 싫으면 놔두고 그냥 가는 건데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건. 왜냐하면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회용 컵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묻는 건데 아마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양희 위원 하여튼 다회용 컵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41쪽에 수입 세입 부분에서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 폐지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봉투가 폐지됐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사업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가내수공업 같은 데서 쓰는 종량제봉투였는데 사실 가내수공업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있긴 있었는데 별 활용도가 없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거기에서 나오는 부속 자재 폐기물 그런 거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가내수공업 조그마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로 대체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43쪽에 기타 과징금에 6,100만 원 미수납액이 이게 업체가 몇 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1개 업체가 이렇게 과징금이 많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과징금이 좀 비쌉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떤 것이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우리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갖다 주면 분리해서 처리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디 있었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금호자원이었어요. 금호자원이라고 파주, 경기도 쪽에 있었던 업체인데 부도가 나서
○위원장 서호성 파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거래하던 데여서 우리가 과징금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인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하니까 재활용품을 갖다줘도 선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독촉을 해도 안 되니까
○위원장 서호성 이 업체로 인해서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했죠. 거기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하느라고. 왜냐하면 연초에 입찰해서 선정이, 자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인천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리 업체가 없어서.
○위원장 서호성 아, 그랬군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다른 업체를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240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별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23억 예산이 돼 있고 아무튼 18억을 줬는데 거기서 재활용품 선별해서 파는 대금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그거랑 그거랑 다 같이 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 상계돼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파는 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그거 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계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231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우리가 2억 원을 지급하고 반이 남아 있는데 이게 열반납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 소각장인데요.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를 갖다 주면 거기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폐열이 나오는데 그 폐열을 지역난방에 사용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근처 아파트나 이런 데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거기서 받은 수익금을 우리 종량제 쓰레기를 거기다가 소각한 만큼 비율대로 다시 반납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위원장 서호성 이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가요? 열 반납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느 정도는 고정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외로 많이 회수가 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을 해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236쪽에 아까 대형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그거는 적은 용량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형 감량기를 더 유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은 본인들이 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용량에, 대형 감량기가 사이즈가 있어요. 대중소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대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를 써도 되겠다 해서 그 차액에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서 78쪽, 79쪽, 설명자료 5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억 3,7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14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2,4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393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보조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설명자료 5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부금 8,177만 원 및 기타 잡수입 911만 원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외 51쪽부터 52쪽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3,793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총 1억 1,612만 원이고 에코마일리지 운영,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3억 7,244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외에 2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7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 설명자료 255쪽부터 27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7억 1,218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 1,003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5.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5쪽.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환경교육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급여 등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65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행사운영비입니다. 204만 원의 낙찰 차액과 환경의 날 행사 비용 절감에 따른 지출 잔액 543만 원, 총 7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기후변화 실천 확대 사무관리비는 환경정책위원회와 분과회의 등 개최 횟수가 축소되어 43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업무추진비 또한 동일한 사유로 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로 경유차 저공해 조치인 매연 저감장치 부착으로 부과 대상이 감소되어 7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포상금은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1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하단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반기 지방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한 저탄소 실천단 대면 활동 제한과 하반기 비대면 활동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1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같은 세부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지방선거 및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에너지 자립마을협의회 활동이 축소되었고, 저탄소 실천단 심화교육 신청 저조로 수업이 폐강됨에 따라 1,35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 태양광 발전기 설치 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계 부담의 증가, 사업 대상지의 재개발 지정으로 기존 신청자가 설치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지가 39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되어 1억 1,1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스마트 환경 교육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개발 지원으로 1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에너지 자립마을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 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일괄 지급하여 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일 세부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운영 예정이었던 에너지 자립마을 컨설턴트를 서울시에서 운영함에 따라 간담회 등 미개최로 19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또한 동일한 사유로 구 자체 컨설턴트 활동비 20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에너지 자립마을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행사 운영비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 예산으로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성과공유회 등 대면 행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5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기타 보상금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워크숍 및 교육을 축소 실시하여 1,48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의 기타 보상금도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동일한 사유로 4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치 사업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략, 문화 확산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에너지 시민 리더 및 활동가 캠페인과 교육 등 사업 축소와 참여율 저조로 홍보물품 배부량이 축소되어 1,0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첫 번째 동일 세부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우수마을 견학을 위한 보험료로 견학 참석 인원 축소로 1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사 운영비입니다. 역시 상반기 지방선거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성 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94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71쪽 기타 보상금은 에너지 시민 리더가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비로 교육 신청 저조에 따라 교육 활동이 축소되어 9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LED 교체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고 또한 신청 후 취소자가 많이 발생하여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중간 기후환경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2022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남가좌1동 공기정화식물 양삼파종 사업 관련 재료비 및 홍보비 등 지출 후 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제안단체 구성원에 대한 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당초 철거나 개량을 신청하였던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55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 환경보호 배상금 등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예산으로 상반기에 급여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15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부 사업 대기 보전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홍보 물품 구매와 미세먼지 측정기 정도 검사 및 소음 진동 측정기 소모품 구입 후 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75쪽 세부사업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으로 시책 업무추진비는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 미실시로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환경개선 분담금 체납 징수 포상금이 남았어요. 근데 환경개선 분담금 체납자들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체납자들이 일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징수율은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안 내는 사람들은 왜 안 내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얘기는 가게가 좀 어렵다, 가게가 어려워서 미루다 미루다가 아직까지 체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분담금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1년에 두 번인데요, 평균 한 8만 원 정도.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걸 못 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화물차 1톤부터 해서 화물차에서 나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경유차입니다.
○박경희 위원 경유차에 나오는데 8만 원을 15% 정도가 못 내요? 그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체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들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박경희 위원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해서
○박경희 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차량 폐차 시키거나 매도할 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런 경우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그걸 공제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체납이 있어도 나중에 결국 차를 정리할 때는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분들도 아마 그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포상금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을 내게끔 가서 세금 받아오는 게, 받아온 사람에게 주는 게 포상금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박경희 위원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 정도 나가요? 한 건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여기 있는 포상금은 작년에 시에서 자치구 징수 실적에 따라서 체납 기간 1년이면 몇 프로, 2년 이상 체납 징수했으면 몇 프로, 3년 이상 체납 징수했으면 몇 프로라는 기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에 교부가 되고요. 서울시에서 교부해 준 금액으로 체납 징수 때문에 노고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강사료가 각기 좀 달라요.
그리고 많은 데는 2,200만 원 정도 되고 또 작게는 75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200만원 정도가 강사료가 어떻게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강사료는 유아부터 성인 어르신들까지 교육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두바퀴환경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환경교육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우리 환경 강사가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몇 명 정도나 되시죠? 그분들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강사가 8명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8명에 지급된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생각대로 어디에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를 들어서 월별로 두바퀴센터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요일에 무슨 교육을 하고 몇째 주 무슨 요일은 어느 학교를 가고 그건 학교하고 미리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지정된 날짜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겠고 그 다음에 남가좌1동에 양삼 재배 파종하는 거 양삼파종 이게 저는 다음부터 이거 안 할 거죠? 이 사업.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올해만 없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일단 하긴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동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1개소 사업 포기라고 했는데 이거 공동주택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몇 쪽이십니까?
○강민하 위원 266쪽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에너지자립마을은 100%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면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자치구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한 개소가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에너지 자립마을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주변에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하면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되잖아요.
계속 예산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위주로 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신청만 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강민하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에너지 자립마을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그런 거는 제외하고 또 다른 신청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해도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강민하 위원 태양광 발전기 설치 비용도 지급을 하시는데 이거는 주로 아파트의 지원도 나가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것도 서울시 보조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시보조 사업이지만 구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구에서는 장소만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시비로 추진이 되면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실 텐데 그러면 공동주택 비율과 일반주택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걸 설치하게 되면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중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공동주택 옥상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하고 아무래도 빌라라든지 그러면 큰 빌라는 괜찮겠지만 대부분 빌라라든지 다세대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주로 공동주택에다 많이 지금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세대가 아니고 그냥 공용 시설물 위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강민하 위원 세대는 거의 설치하는 신청 건이 없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세대는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개인별로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비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강민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세로라든지 아니면 통일로라든지 아니면 542종점 그쪽이라든지 해서 특정 날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단속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택시 조합 같이 모범운전자 분들 그 분들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신 거는 그 택시조합의 모범운전자 분들 간담회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분들 오시면 수고하셨다고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니까.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267쪽에 두 번째 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2023 예산에는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올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에 채용을 했고요.
지금 5월 말부터 지금 매일 나가서 지금 권역별로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근데 사람은 바뀐 모양이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1년 이상 채용은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호성 10개월 근무하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1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10개월 단위로 기간제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267쪽에 보면 설명회 집행 내역에 퇴직금이 540만 원이 지급됐길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2021년도에 근무했던 분에 대한 퇴직금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가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사업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확산 구단위계획 시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떤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이런 어떤 시참여예산 이런 거에 좀 부서가 더 노력할 일이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물론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 일부 중에서 협치 사업이 있습니다.
협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내용도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기후환경과인데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중점을 두었던 사업인데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예산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거 같아서 정말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면 아무튼 수정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부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보조금이 꽤 높아요. 이분들이 계획서를 쓰셔서 아마 선정이 되시는 건데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 계획서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된 공동주택의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14쪽, 115쪽이며, 설명자료 54쪽부터 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7억 4,66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9,178만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4억 66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실제수납액은 16억 5,85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억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정액은 9억 4,324만원으로 전년대비 5,7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부과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징수액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56쪽 두번째 자동차검사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1,322만원으로 전년대비 5,161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검사위반 차량 증가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부과액의 38% 가량은 즉시 납부보다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추세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쪽 네 번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3,122만원으로 전년대비 2,1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설명자료 57쪽 네 번째 특별교부세는 3억원으로 주민의 교통이용관련 편의시설인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사업비로 교부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58쪽 첫번째 시도비 보조금은 1억 946만원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 인건비로 9,867만원, 승용차마일리지 활동지원사업비로 329만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75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316쪽이며, 설명자료 281쪽부터 292쪽입니다.
설명자료 28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40억 6,5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4,015만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원, 사고이월은 1,9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율은 10%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율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 번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2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25개구가 공동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 인원이 3,070명이었는데 실제 신청인원은 2,363명으로 707명이 미신청하여 77%정도만 집행되어 12억 2,800만원 중 9억 4,5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8,280만원입니다.
같은 쪽 마을버스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 1회 개최로 21만원 집행하였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및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의 집행잔액이 119만원입니다.
282쪽 상단 마을버스 관련 행사운영비는 연말에 운수종사자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갑작스런 대설로 취소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교통량 조사 실시 횟수 축소로 용역비 및 홍보물 제작비가 줄어 집행잔액이 1,108만원입니다.
283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는 대부분이 우편요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소 및 우편물 반환청구 감소로 293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284쪽 두 번째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는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준공이 당초 22년 3월말에서 10월로 지연되어 부대비용 미집행으로 잔액이 1,799만원입니다.
같은 쪽 같은 사업 기타보상금은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을 10월 9일부로 중단하여 교통통제 미실시로 인한 통제업무자에 대한 보상금을 미집행한 부분으로 금액은 82만원입니다.
289쪽 상단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료로 편성하였으나 작년 상반기까지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단체의 교육신청이 저조하여 수업편성을 축소하여 잔액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070명에 대한 지원금 12억 2,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교부 받아 9억 4,520만원을 집행하고 707명의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2억 8,280만원이며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1,2차로 구분하여 예비비를 교부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거리두기에 의한 마을버스 승객 수의 지속적인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 업체 피해지원금 지급을 구청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우리구에 등록된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을 8개 업체에 총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및 예비비 집행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그러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구성은 작년까지는 안 됐고요. 올해 초에 구성은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구성해서 한 번은 개최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 개최는 못했습니다. 아까 1회 개최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작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1회 지불한 게 21만 원.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보통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 업체 대표이신 분 한 분 하고요. 전문가 두 분 정도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도 계시고요. 그리고 구 의원 두 분하고요. 또 저희 내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또 국장님이 위원이시고요.
○김양희 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11개 노선인가요? 11개 사업주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노선은 15개 15번까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노선은 그런데 사업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사업이요? 어떤
○김양희 위원 회사.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회사는 9개 업체고요. 저희 관내 등록은 8개 업체입니다.
○김양희 위원 9개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조합에서 그러니까 지부장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대표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대표로 하십니다.
○김양희 위원 지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지부장은 마을버스 관계자 분들이 뽑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렇겠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또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마을버스 본인들이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심의위원회는 올해 구성은 했고요. 개최를 하지 못한 거는 엊그저께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의 형평성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업체에서도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배차 간격이나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출해야지만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전 공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 보관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 보관소요. 자전거 보관소라 하면 따릉이 자전거가 10개 지점에 신설이 돼 있고요. 69개소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전 공사비는 어디서 어디를 이전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 보관소는, 죄송합니다. 유진상가 있는 데 그쪽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보관소 이전 공사비가 1,800만 원 들어갔다는데 어디에서 있었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그 방치 자전거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처분을 하는데 보관소가 지금은 유진상가에 있는데 전에는 수변 카페 있는 부분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변 카페 공사하면서 저희도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변 카페에 있다가 그쪽으로, 하하호호 있는 데로 이전하면서 그 공사비가 1,8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기 주입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나 아니면 자전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가끔 가다가는 주민들이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치들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 또 설치를 합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전부 다 태양광으로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태양열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김양희 위원 여기 보면 태양광 자전거 공기 주입기 구매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 주입기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펌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 주입기가 또 있고요.
○김양희 위원 설치 장소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태양광도 있고 수동도 있고 자동은 태양광이고 또 일부는 전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동과 자동, 설치 장소, 위치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41개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 지원하는 거 먼저 지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기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체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지원 계획서를 세워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뭔가 마련이 돼서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계속 안 하고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16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187만 원입니다. 2021년 소송비용 회수금을 제외한 1,080만 원보다 107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징수결정액은 29억 7,143만 원입니다. 2021년보다 1억 1,1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감소에 따른 주차요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견인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7,221만 원으로 2021년보다 9,61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단속 증가에 따른 견인차량 보관소 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1,507만 원입니다. 2021년보다 2억 6,553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금액 및 이자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9만 원이며 이는 견인차량 보관소 수입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서대문구, 종로구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종로구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억 6,9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1,454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와 종로구의 분담금 비율 4 대 6인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수입 징수결정액은 5,025만 원으로 독립문 지하주차장, 배선 선로 원인자부담금 집행 잔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국민연금 환급금 등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2,89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3,447만 원으로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수납금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써 과년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징수결정액은 9억 7,89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2,142만 원으로 체납 대상자의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수납금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설명자료 62쪽입니다.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수 결정액은 6억 9,6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4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위반 사항 시정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7억 7,20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9,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는 건축과 소관 업무로 징수결정액은 13억 5,27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478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면제 신청 주차 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설명자료 6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독립문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등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6,0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6억 2,450만 원이며 내역은 그린파킹,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및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48억 2,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64억 7,4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에서 396쪽, 설명자료 64쪽입니다.
2021년 결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징수결정액은 4,520만 원으로 이는 그린파킹 설치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인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118억 1,910만 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및 남가좌동 공용주차장 입체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20% 이상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19쪽, 설명자료 295쪽입니다.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 전액 2억 4,602만 원, 지출액 2억 4,101만 원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9쪽, 설명자료 29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지출은 1,238만 원, 지출 잔액은 353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자료 29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출액은 4,124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 및 지연으로 지출 잔액 4,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 지출액 8,859만 원, 집행잔액은 3,141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견인 대상 차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예산 현액은 1,300만 원, 집행 전액 1,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2022년 시간제 임기제 퇴직자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자료 299쪽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은 995만 원, 집행잔액 995만 원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유는 신규 주차장 도색 공사 지역 감소 및 타 부서 도로포장 공사 시 긴급차량 통행로 도색 작업 동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자료 300쪽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6,499만 원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하여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자료 30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2,730만 원, 지출액 2,1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용역 금액 감소 및 용역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 예산현액은 23억 4,085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 사유는 현재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현액 2억 1,766만 원, 지출액 1억 7,20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4,56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종로구 견인 차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자료 302쪽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7억 6,100만 원, 지출액 2억 8,076만 원, 사고이월비 2억 7,71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1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발생 사유는 노후시설 대상지 선정 변경 지연 및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어려움 발생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영주차장 긴급 보수 미집행 및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47만 원, 지출액 38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등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신용카드 납부 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에서 415쪽,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현액 1억 8,750만 원, 지출액 1억 92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7,8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그린파킹 사업 신청 가구 감소이며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 보조금 반납액 5,237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22만 원, 지출액 314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2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업무용 차량 수리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설명자료 306쪽입니다.
남가좌1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시설비 예산 원액 3,000만 원, 지출액 1,980만 원 지출 잔액은 1,0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 예산 현액 499만 원, 지출액 21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그러면 2022회계연도에는 주차 단속을 덜 했다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호성 아, 과년도군요. 과년도니까 그해, 이게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2020년도에 시효결손이나 과오납 건이 증가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전체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 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당해 연도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닌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당해연도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도 예산 현액보다 10억 원 정도 차이가 지는 것은 약간 뜻밖이랄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올해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는 것과 아울러 시효결손 부분을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 결정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 현액은 또 차이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못 받게 되는 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1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홍제 몇 구역이요, 이거 약간 설명을 좀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2016년도에 홍제1구역 재개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합측에 무상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21억 5,900만 원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구청 측의 일단 과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중에 조합 측에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건 구청 측의 과실로 조합 측에 무상 양도했어야 될 공영주차장을 매도했으니 구청이 취득한 21억 5,9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대법원에 저희 구청이 상고심을 했는데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구청이 패소한 사유는 법원 측에서 구청이 과실로 무상양도를 안 하고 매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본인의 과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다시 이거를 구청의 과실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무상양도로 다시 환원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건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구청의 과실이 분명한데 왜 또 상고를 하고 그랬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왜냐하면 지금 무상 양도가 아니라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4% 정도 세대 수로 보면 70세대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더라도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부분만큼은 공제하고서 부당이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상고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현재 홍제1구역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홍제1구역이니까 고은초등학교 건너편에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 준공 처리가 됐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준공 처리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기는 한데 일단 대법원 심의가 일단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당이득, 저희가 패소할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되지만 저희가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합측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얻은 이득만큼은 공제하고 부당이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관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소송 준비를 하는지는 자세히 공유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용적률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은 협상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액 공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호성 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거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합 측과 구청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측의 협상으로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그린 파킹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도 우리 서대문구에 그린 파킹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1,000세대가 넘는 1,097세대 정도 지금 운영된 누적 데이터가 있는데 10가구 미만으로 매년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초반에 비하면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그린파킹 기간이 5년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최소 5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본인들이 또 그린파킹을 해지를 하고 뭐 담을 쌓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보면 통신 시설 이설비 원인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자 부담도 우리 관청에서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린파킹을 요하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금액이라는 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린파킹으로 인한 통신 시설 이설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들이 안 하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1면에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면에 9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면에 한 70만 원 정도인데
○김양희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쨌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담을 헐거나 할 일이 사실 별로 없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떤 유휴공지를 활용해서 그린파킹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1회 정례회의 도시정비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 세입액 예산 현액은 보조금 및 이행강제금 등 14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6억 원, 실제 수납액은 132억 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 현액은 329억 원 중 이월액 202억을 제외하고 87%인 11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건축이행강제금 등 1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7억 원입니다.
또한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원 중 이월액 2,600만 원을 제외하고 79%인 1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와 결산 설명 자료에 차이가 있어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29억 679만원으로 34억 61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2.2%인 28억 1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는 시유지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로 전년대비 부과 건수 감소로 인해 수납액이 10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시유지 조합매입 건수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수납액이 4억 3,9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쪽입니다.
그 외 수입인 소송비용은 연희3자력 재개발 관련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1,008만원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압류 후 경매진행 중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으로 2억 4,950만원 부과하고 22%인 5,499만원 수납하였으나 전년 대비 매각대금 납부 건수가 줄어 수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은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 되는 세입으로 8,691만원 부과하여 88%인 7,675만원 수납하였으며 1,015만원은 체납관리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16억 2,000만원과 홍은동 8-400번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2억 1,479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기준 20%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27억 1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억 4,524만원, 이월액은 22억6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76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1.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892만원 중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품질검증단 수당 지급 등 2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품질점검단 추가 운영 및 신문공고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6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시설비는 예산현액 3,000만원 중 과선교 설계도서 보완용역 등 1,4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소유주의 자진 보수 및 보강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59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시설비는 예산현액은 4억 3,859만원 중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선금 등에 1억 7,547만원 지출하였으며, 홍은동 8-400번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2억 5,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20억 중 임시이주상가 조성 설계용역비 4,555만원 지출하였으며,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설계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18억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5,4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눈에 띄는 게 제일 첫 장에 313페이지 위에 보면 모래내 서중시장 양대시장 정비사업 점검단 수당 지급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품질 정비단이라든가 감정평가단 이런 거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 됐는데 매년 예산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공공 지원에 대한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꽤 많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품질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재개발 재건축에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실적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품질 점검단이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관련 전문가인데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구성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통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는 2023년 1월 9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어 팀 및 업무 이관된 예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설명자료 70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9,000원, 징수결정액 2억 1,0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9,10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 9,0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수입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유지 홍은동 8-1330번지에 대한 구분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 수입으로 3,5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채무자의 납부 여력 부족 등에 따라 1,966만 원이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이행강제금 수입은 창천동 소재 건축물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109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보조금 증액 수입입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20%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설명자료 319쪽과 320쪽입니다.
신통개발과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6억 9,291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 5,978만 원이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31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112만 원 중 39만 원을 지출하고 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 내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집행되는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로 당초 예상보다 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0만 원은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지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정 지역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 사업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향후 해당 예산은 미편성할 예정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 구역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는 추경 예산 4억 3,384만 원 중 2억 9,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공사업체가 제시한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액을 우리 구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신고 후 실근무 기간, 공사 중단 기간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1억 4,208만 원의 집행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 설명서에는 기본경비나 이런 거는 다 뺀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신설부서다 보니까...
○위원장 서호성 아, 2022회계연도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비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 겁니까? 재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 거기서 내는 거 아니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정밀안전진단은 아파트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4,800만 원.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비를 우리 관청에서 내야 되는 거냐고요. 재건축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정밀안전검사는 그러는데요. 적정한지 적정 여부를, 그때 여기가 DMC한양이었는데요. 한국안전기술원에
○김양희 위원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말하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거기다 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다시 환급해 달라고 요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 그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정밀안전진단은 아파트 측에서 내는 게 맞고요. 그게 정밀안전진단 대상인지 이런 게 적정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 구분이 다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4,800만 원이 1개소의 검토비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거 자료 주시면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문현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는 2023년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이 있어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촌 파랑고래 운영은 청년정책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는 결산서 2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원상가 및 홍제 역세권 정비 사업은 주거정비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는 결산서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어 다음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00에서 101쪽, 설명자료 71쪽과 7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98억 6,565만 원이며 이 중 87억 7,66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두 건에 34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15억 원, 시도 보조금은 총 5건에 37억 4,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277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2022년 예산 현액은 278억 473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109억 2,952만 원, 사고이월액은 7건 68억 2,618만 원 그리고 총지출액은 86억 7,6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인 13억 7,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 278쪽. 설명자료는 323쪽부터 345쪽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3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감소하여 예산현액 200만 원 중 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인 146만 원입니다.
323쪽부터 330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입니다. 327쪽 하단 기타 보상금은 정부 지침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마을해설사 활동이 상반기 운영 중단되어 예산현액 200만 원 중 1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인 67만 원입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상부의 독립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사무관리비는 운영 물품 구매 등으로 예산현액 30만 원 중 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인 9만 원입니다. 331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통신, 전기 등 공공요금으로 예산 현액 480만 원 중 2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2%인 231만 원입니다.
333쪽 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천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 분리와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을 하지 못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96만 원 중 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9%인 134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4만 원 중 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7%인 22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60만 원 중 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7%인 16만 원입니다.
다음 334쪽 335쪽. 문화가 있는 신촌 활성화입니다.
신촌지역 문화해설 신청자가 없어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사무관리비 80만 원, 335쪽 상단 기타보상금 22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335쪽, 336쪽 신촌문화 플랫폼 사업입니다. 신촌지역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규모를 축소하여 335쪽 중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3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8%인 168만 원입니다.
다음 336쪽, 337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 연계 수업 성과 발표회인 타운홀 미팅 하반기 행사를 학교 측에서 자체 진행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예산현액 330만 원 중 1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인 161만 원이며 336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은 타운홀 미팅 발표자 사례금으로 예산현액 160만 원 중 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6%인 145만 원입니다.
337쪽 상단 민간경상 사회보조는 대학-지역연계 수업 및 프로젝트 실행팀 신청 학교가 적어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1,3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8%인 1,217만 원입니다.
340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지난해 2022년 개미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서 이에 따른 간담회 개최 횟수를 축소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 중 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3%인 61만 원입니다.
341쪽, 342쪽 도시재생 공간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 가구 발생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 2,446만 원 중 1,9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인 503만 원입니다.
342쪽 상단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예산 현액 1억 1,250만 원 중 7,6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1%인 3,614만 원입니다.
342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업 셰어하우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유진맨션 310호 관리를 위한 통신비, 시설 보수비 미집행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720만 원 중 2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인 461만 원입니다.
343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343쪽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 128만 원 중 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8%인 53만 원입니다.
343쪽, 344쪽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344쪽 셋째 줄 노후 공공시설물 보수공사 미발생으로 인해 시설비 2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344쪽, 345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345쪽 상단 국내여비는 2,340만 원 중 1,8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8%인 5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그래도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업무추진비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일을 많이 못했나봐요.
330쪽 상단 골목관리소 영천 운영물품 구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가 이관되고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거 맞죠, 관리과 맞죠?
영천시장하고 옥천 운영물품 구매는 뭘 구매를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사무관리비 그런 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매를 하는데 뭘 구매를 했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사무용품 이런 거거든요.
○박경희 위원 1년 쓴 사무용품비가 6,200이에요? 330쪽 맨 위에. 상단.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음식물처리기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영천시장에다 하나 구매해 주고 옥천암, 옥천암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이게 시장이 아니고 골목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영천은 운영 물품 구매가 되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영천에 운영 물품 구매를 했다는데 물품이 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매트리스하고 텔레비전 등 아동보호센터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정확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좀 부족하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리고 옥천 운영 물품 구매는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음식물 처리기 구매
○박경희 위원 여기는 음식물처리 기계고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박경희 위원 이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성인지사업에다 넣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천연·충현 분야에서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여성 참여, 남성 참여 이런 비율에 대해서 여성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로 넣었던 부분인데요. 성인지 예산인 거는 조금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건 과장님이 넣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관해 온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그 전에 저희가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박경희 위원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지, 성인지 사업 얘기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구별이 안 되게 성인지 사업에다 넣어서, 무슨 물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성인지 사업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성인지 사업이, 국장님, 그렇게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누누이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과에서는 이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는지 그냥 몇 프로 넣으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게 성인지 사업에 몇 번씩 자꾸 올라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인지 사업을 국별로다가 지정을 하다 보니 저희 주거정비과건 주택과건 다들 성인지 사업하고 좀 약간 결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과 사업들이 지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보완해서 내년에 성인지 사업은 그걸 명확히 해서
○박경희 위원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 데다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고 물품 구매를 여성 남성 해서 반반해서 뭘 구매를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게 성인지 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다가 성인지 사업에다 갖다 놓아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약간 그거하고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성인지 사업에 조금 충실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편성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인지 사업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성인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꼭 넣어야지 되나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걸 시정을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정도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좀 약간을 꿰맞추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그럼 발굴을 하셔야지 이렇게 꿰맞추지 마시고 어떤 게 성인이 사업이 맞는 건지. 늘 이거 지적을 항상 하는 성인지 사업인데 이거 물품 구매한 거 내역서를 자료로 좀 줘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올해는 뺐습니다.
○박경희 위원 뺐어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342쪽에 집수리 사업 있잖아요.
중도 포기 가구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떤 애로 사항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사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가구가 한 다섯 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50%?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위원장 서호성 좀 더 줄여줄 수 없나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부담을 50%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집수리 지원을 할 적에 시에서 지침이 대개 20%인 경우도 있고 50%인 경우도 있고 자부담을 좀 시키는데요.
지난번에 건축과 국장 회의 때 가보니까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서류상으로는 어쨌거나 정리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사업은 어떻게 호응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도 7개 지역으로 딱 묶어놨는데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해서 지역 제한이나 이런 것 좀 풀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부탁 말씀을 드리면 기후환경과에서 에너지 절감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집수리 창틀 이런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집수리 지원 사업은 제가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있을 때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되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층 주거지들은 사실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기후환경과는 단열 에너지 성능 향상 이런 것들이 위주지만 저희는 페인트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kcc하고도 제가 작업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는 사실 주민들께도 저소득층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단 기후환경과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 대상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7개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제한 이런 게 없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이게 용역 과업이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추가된 용역 과업이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용역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용을 재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준공 기한을 조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부족하다 이런 거, 물론 팀장님도 좀 아시겠죠? 이거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기존에는 발굴 사업 위주로다가 공공디자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서대문 전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범위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과업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발굴 사업 위주가 아니라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별도로 과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추가 내용은 제출,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변경 계획을 주시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우 도시관리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고요.
그래서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마무리 인사 기회를 주신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자로 저는 30여 년간 몸 담았던 서대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서대문 구민과 직장 동료 분들과 함께 한 삶의 세월은 보람된 삶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지난 30년을 10년 주기로 나누어 보면 초반 10년은 직업 선택에 대한 조금 망설임도 있었고 그 당시에 동에 배치해서 동 주민들 대민 업무를 좀 했고요.
중반 10년은 주로 주요 업무 기획, 평가, 감사,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의료보건 행정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0년은 재개발 재건축 주로 정비 사업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추억으로 남을 제가 했던 가시적인 업무들이 도시관리공단 설립 그리고 홍은분소, 천연분소, 가좌보건지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서대문구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지만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특권과 반칙 없이 공직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했기에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과 명예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대문 구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직장 동료 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정비사업 분야 서대문구의 숙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일정 부분 참여한 사람으로서 완성된 성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움은 크지만 남은 후배님들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공로연수를 떠나지만 서대문구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좋은 인사 말씀 준비하셔서 이렇게 좋은 인사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평화가 함께하시고. 근데 사실 얼굴로만 보면 한 최소한 한 5년은 더 남으신 것 같은데 동안이시라서 아쉽네요.
아무튼 문현우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와 결산설명 자료에 차이가 있어 결산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9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연장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9,548만원으로 이 중 4억 9,197만원을 지출하고, 5,10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24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집행잔액율은 8.8%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2만원중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 수당으로 282만원, 위촉장 및 감사장 제작 구매비로 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심사위원 참석률 감소로 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5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 입안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억 6,625만원 중 2040서대문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1,683만원, 가좌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용역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준공 후 정산금 1,54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1억 1,600만원 중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비로 5,105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과업추가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로 5,10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1,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서대문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700만원 중 1,699만원이 용역준공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원 중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2040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2040기본계획 수립은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돼 있고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에 맞춰서 우리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위원장 서호성 작년에 언제 준공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작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이거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하셨는데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위반 사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재개발 구역 내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이 이게 기한을 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예로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건축법상에서 무단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요.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고 그거는 아마 이따가 건축과에 물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도 변경 처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건축과장이 아마 그 부분은 더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여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한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일반 지역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공공시설 건축물 공간 확보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공공시설의 건축물 공간 확보 방안이라는 게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 용역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로 공공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각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획지 규모에서 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공 기여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그거를 어떤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민태일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2쪽, 설명자료 74쪽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7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46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5,8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4,657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75쪽 임시적 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건축 이행강제금입니다.
종교 사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가 푸른도시과에서 주택과로 이첩되면서 2021년 부과한 이행강제금 6억 4,955만 원이 전액 체납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해당 불법 증축된 시설물이 추인 처리되어 작년 말부터 신규 부과는 없으며 체납액은 금년부터 푸른도시과 체납된 분부터 순차적으로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칸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건축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6억 7,311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2억 1,50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4억 5,803만 원입니다.
마지막 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4,12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85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3,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23쪽, 설명자료 355쪽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736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4,458만 원, 집행잔액은 5,277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6.2%입니다.
첫 번째 칸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59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1,87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2,154만 원,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3,120만 원입니다.
356쪽 공동주택 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77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7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775만 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7,949만 원, 꽃가꾸기 공모 사업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칸 공동주택 관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에 4억 6,6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36만 원입니다.
359쪽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 시설비입니다.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 위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체납 징수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체납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독촉을 하고요. 납부가 안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록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예금 압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국은 내야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행정 절차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일단은 영업을 하고자 해서 가게를 얻어놓고 또 보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얻고자 해서 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일단 원하기만 하면 아무 절차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민태일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사업자 등록을 얻고 나서 그 가게에다가 인테리어를 다 해요. 그러고 나면 주택과에서 점검이 나갑니다, 한 달 안에.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 주택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건축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아마 허가를 내준 보건위생과에서 나갈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아마 한 달 정도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줬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그때 가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내용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택과에서 단속하게끔 통보가 오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쪼개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먼저 그것을 알고 아니면 주택과에다가 먼저 의뢰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줘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다 내주고 나서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가서 보니 불법 건축물이란 얘기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그러면 다시 또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행정상 잘못됐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내주기 전에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김양희 위원 주택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통보를 받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서 다음 한 달 후에 가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물론 보건소에서는 이러이러하니 시정 조치를 하게끔 주택과로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사업자를 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합법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을 떼어서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기존에 돼 있는 건 상단에 표기가 돼 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돼 있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지금처럼 위생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을 좀 더 강조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장 면적이 좁거나 주방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걸 외부로 확장을 하거나 늘려서 불법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뒤늦게 현장 점검을 하니까 그 위반 시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보건소에다가 위생 신고할 때 당시에 영업신고를 할 때 거기에다가 보완 서류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을 경우에는 불법이니까 철거 대상이 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안내를 받으면
○김양희 위원 위생과에서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하라고 권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게를 얻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고 뭘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최초에 신고할 때 당시부터 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위생과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지금 내가 주택과에다 논할 얘기가 아니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는 이미 발생되고 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후 적발이거든요. 저희는 사후 단속이고 사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축을 잘 모르시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무단으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미비하게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또 저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 위생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내가 되면. 왜냐하면 건축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몰랐다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 보면 공간이 부족하면 주방 쪽을 확장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주방 기구를 불법 건축물에다 넣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인테리어 다 해놓고 조금 달아낸 데다 주방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방을.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위생과에서 먼저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왜냐하면 우리 주택과는 항측 촬영을 해서 거기에 지금 무단 증축이 된 거를 나중에 항공 판독하면서, 사진 판독을 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 가서 사후에 그걸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조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위생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꽃 가꾸기 공모사업 했었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으로 소진 다 됐어요. 이게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몇 군데나 했어요? 최대 얼마 주고 최소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 거기 이제는 안 한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올해부터 안 하는 걸로.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얼마큼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한 5~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5년 정도 했어요. 그동안 자료 어디에다가 얼마큼 지원을 해줬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359쪽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 이게 집행이 100% 다 남았어요. 근데 무허가 위험 시설물이 이제 없나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주택과장 민태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 해가지고 위험한 건물이 나오거나 그렇게 인지가 되면 해당 소유자한테 저희가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소진을 했는데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주택과장 민태일 이거는 계속적인 순찰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니까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발견을 하나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위험 시설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자진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비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거나 했을 때 보통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무허가 건물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람이 살지 않다 보면 상대적으로 집 관리가 소홀해서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밑에 집이라든지 주민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본격적인 수리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주인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응급조치한 걸 나중에 그 집주인한테 다시 부과를 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완전하게 새로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방수포를 설치한다든지 안내 표지판을 해서 외부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우리 서대문구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한 1,400동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난 2022년도에는 위험 무허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위험 사고가 난 거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 집중호우 때 한번 발생이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거기에 방수포 설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은 다음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자진 철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로 무허가 건물이 어느 동에 많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북아현동에 좀 있고요. 개미마을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개미마을하고 북아현동 쪽
○주택과장 민태일 보통 재개발 지역 내에 있습니다. 정비 사업 지역 내에.
○박경희 위원 위에서 산사태 나는 그런 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주택과장 민태일 산사태는 기본적으로
○박경희 위원 축대,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축대가 무너지는 경우.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토지 건물주가 일단 책임 문제가 있고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가 자기 땅이 없거든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 상에다가 무단으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토지 관리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첩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집주인한테 철거를 하든지 뭐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북아현동에 무허가가 많다면 재개발 재건축 다 끝나고 나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건물들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개미마을만 거의 남겠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개미마을은 일단 정비 방향이 결정이 되고 개발이 되면 거기도 서서히 없어지겠죠.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앞전에 제가 민원 말씀드린 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찾아주셔서 다른 손 볼 때도 말씀해 주셔서 그거 민원을 저한테 주셨던 분께서 굉장히 감사의 전화를 더 오히려 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쉽게 감사함을 주시는 건 저희가 처음 겪었거든요. 다 본인들 주장만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가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랑 설명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이해를 잘하신 거 같고 또 그렇게 방문해 주신 덕분에 엘리베이터 문제 제기를 또 해주셨어요. 저도 듣고 이건 큰일 날 문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점검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설명을 잘해 주심에.
○주택과장 민태일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여러 건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한 건만 납부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일 중하다고 하면 과태료가 여러 건이 부과가 됐어요. 만약에 항목이 틀려요,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항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 중한 사안으로 해서 한 건만 부과가 되나요? 항목별로 부과가 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위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5건이 위반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과태료 금액이 큰 금액이 1,000만 원짜리다.
나머지는 100만 원짜리 4건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 한 건으로 부과를 하되 거기에 명기를 합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 얼마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하게 1,000만원 부과한 건에 대해서 이거를 회피하면 다른 과태료는 안 내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위반 내용을 다 적시해서 다 법원에다 보내고 있어서 끝까지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이의신청은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게 법원에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언제 결정이 된다 어떻게 결정된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위법을 저지른 주최측이 아파트 일을 안 하거나 이랬을 때는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에 부과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원칙적으로는 위반 당시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현재 입대위한테 부과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전임 입대위한테 부과해야 될 건지는 사안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현재 입대위에 부과가 된다고 하면 우선은 현재 입대위가 납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전에 입대위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강민하 위원 그런 건들이 많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관리 감독이라든지 민원 제기가 돼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면 위반 행위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거의 맞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이라는 게 몇 년 5년 주기로 이뤄지고 늦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3년 전 행위자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입대위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전임 입대위에서 의결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관리 주체였다든지 그런 분들이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겠죠.
○강민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 사유가 한 아파트당 너무 여러 건 있는 경우도, 10건 정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일 중한 걸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태료 위반 사유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1년 정도에 20건이다 하면 그중에 제일 중한 거 이렇게 해서 매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위반이 발생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이 돼서 수시 감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기 지도 점검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 건이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장 중한 걸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기철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 책자 일반회계 84쪽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37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77쪽부터 80쪽,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4,227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2,33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억 6,014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83만원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6,316만원으로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으로 이는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명자료 79-80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336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33억 5,052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억 9,59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건축과 공공예금통장 세입에 따른 이자수입 1,1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예산현액은 8,5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1,70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9,73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억 1,96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증가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납부 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건축이행강제금의 예산현액은 4억 9,52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66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7,178만원 미수납액은 4억 3,490만원입니다.
80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일부인 1,855만원이 현년도 2022년에 교부되었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외 4개 사업 6,195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전취약시설 보수공사 등 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4,58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7억 3,27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78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1년 결산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78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3쪽에서 365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2,08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92만원으로 집행률 88.3%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 건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 총액은 1,680만원이며, 참석 수당으로 1,21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지급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00쪽, 설명자료 366쪽에서 369쪽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발생한 사업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9,958만원이고, 지출액은 6,537만원입니다.
점검건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206만원이고, 지출액은 90만원으로 차량유지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1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예산액은 9,015만원이며, 지출액은 6,746만원으로 2,26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및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응급보수 지원조건에 적합한 대상의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현액은 1,097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369쪽입니다.
예탁금은 예산현액 8억 9,000만원이고 7억원을 예탁하여 1억 9,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런데요.
건축 민원도우미 상담수당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현재 우리 관내 건축사들로 하여금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 건축과에 오셔가지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건축 인허가라든지 민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건축사들이 건축과로 와서 매일 온다고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김양희 위원 우리 관내의 건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건축사 협회랑 협의를 해서 순서대로 그분들이 안내를 제출을 해 주셔서 그분들로 순서대로 오셔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 상담을 일반인들하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김양희 위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받으러 많이들 오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건축사님들이 수시로 우리 건축과에. 오후에. 몇 시간 정도 하죠?
○건축과장 박기철 4시간,
○김양희 위원 4시간 정도
○건축과장 박기철 1시부터 5시까지.
○김양희 위원 하루에 몇 분이서 하시죠?
○건축과장 박기철 하루에 한 분씩.
○김양희 위원 한 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양희 위원 그게 수당이 2,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 관련 사항이나 궁금하신 분들을 전문가들 통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인들이 그런 거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잘 알고 해서 그래서 매일 여러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상담사들 도움을 받는데 구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몇 명 정도 되죠? 서대문구에 있는 건축사님들이.
○건축과장 박기철 관내 건축사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협회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한 열여덟 분 정도 해서 오셔서 돌아가면서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시면 화재 안전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좀 이상해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를 했다,
○건축과장 박기철 그러니까 원래 유치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요즘 공사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단가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할까 말까 고민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셨다가 포기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 화재 안전성 보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따를 텐데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그게 기존 건물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화재 안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주거나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들고
○김양희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양희 위원 아니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걸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박기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자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김양희 위원 이거 강제성 없나요? 화재가 나면 자기들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분이 안 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잖아요. 명시이월 한 금액을 갖고 집행은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화재 나는 것은 본인만 피해 보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좀 우스울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문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뭐 한 가지만 체크해 보려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아마 건축과로 주신 것 같은데 논골에 위치한 길상사 민원 접수 받으셨어요? 주택과에서 전달받으셨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아직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경선 위원 주택과에서 방문을 해서 이건 건축과, 두 과에 상당할 것 같다 그랬더니 먼저 주택과가 먼저 가셨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전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건 제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전달해 드릴게요.
○건축과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해 드렸던 건데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어찌 됐든 주택 용도로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모르고 집주인한테 매매를 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현재 건물주 분들께서 매매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통 간혹 가다 등기만 확인하다 보니 소유권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거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제대로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본인의 귀책 사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면 시정하셔야 된다고 하고 혹시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면 추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별도로 추인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해주는 법령에 적합하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추인 절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게 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대개 다세대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세대가 5층으로 넘어간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넣는데 거기에 공간이 일부 남으면 근생으로 하고서는 2, 3, 4, 5층을 주택을 넣어요. 그건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서 사셨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도 법에 있는 거를 어떻게 추인
○강민하 위원 추인도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추인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층수 규정이 있어서 몇 개 층 이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넘어가면 용도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인근 종로구나 마포구에서는 그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할 수 있게 허가가 났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통일로 변은 안 된다 하니까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거는 제외고 다른 인근 구에서는 이런 거를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글쎄 그거는 따로 들어보지는 못한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타 구는 그렇지만 서대문구는 통일로변은 안 된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번을 주시면 그게 왜 안 되는지 저희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아까 타 부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도 이 내용을 좀 아시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감면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가 명시가 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 요건이 안 되지만 그 감면 대상에 대한 요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면 요건이 어떤 요건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것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거 같으니까 그건 별도 위원님 그분을 방문하게 해 주시면 저희 건축과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그냥 메일로 내용으로 주셔도 되세요.
○건축과장 박기철 관련 규정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건축안전센터에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빈집이 위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철거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건축과장 박기철 빈집 정비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요. 안전상 이게 빈집으로 방치되다 보면 건물이 노후돼서 무너질 우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그런 데 들어가다가 화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소유자 확인을 받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서호성 빈집 특별법이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빈집에 관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아까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안전에 대해서 약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개미마을이나 북아현동 이런 데 살지도 않고 무허가 건물이고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그 특별법으로 우리 안전센터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무허가 건물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빈 집을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런 것들에 한해서 그것도 소유자 확인 다 거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가 철거 비용을 다 댈 수 없는 거고 사유권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빈집을 그냥 막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서호성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무허가 건물이 서대문구에 천 몇 채 있다고 하고 그중에 재개발 지역이나 어떤 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곳은 진짜 위험한 곳도 많은데 이 센터에서 그 법을 잘 적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 박기철 기존의 빈집에 대해서는 예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하는데 아마 무허가 건물들은 조사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판단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빈집 현황 조사하실 때 무허가 건물은 뺐는지 안 뺐는지도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같이 포함되면 좋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