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어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난 예방 및 대응, 공공용지 및 광고물 관리, 도로 인프라 확충, 하천 관리와 공원 정비 등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예산 현황은 213억 7,8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7억 6,90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6억 6,704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액은 613억 413만 원으로 집행 현황은 427억 7,9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9억 3,0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26억 9,3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 행복 100%라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조직 개편 전 자치행정과, 안전치수과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022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4억 1,87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3,61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억 3,21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99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위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928만 원,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91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2억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지원에 7,730만 원, 국고보조금 재난 대응 한국 훈련 등 1,497만 원, 시보조금 자가격리자 인력 지원 등 1억 2,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은 조직 개편 전 행정지원과 결산서 153쪽, 자치행정과 결산서 160에서 161쪽, 안전치수과 결산서 303쪽에서 306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재난 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재난 종합훈련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1억 559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010만 원, 이월액은 2억 7,7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18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2%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73쪽 상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92만 원 중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및 안산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심의 관련 수당 등으로 501만 원을 집행하고 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책자 발간에 따른 낙찰 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입니다.
이어 같은 쪽 하단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3,120만 원은 자가격리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로 1,128만 원을 집행하고 1,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가격리 업무 조기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7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9만 원을 편성하여 워크숍, 여행자 보험 가입비로 12만 원을 집행하고 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 보조금입니다. 1,970만 원 예산 중 1,388만 원을 교육 여비 및 활동비로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이 하반기부터 이뤄짐에 따라 집행잔액은 5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가운데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153만 원의 예산 중 홍은동 안전마을 정류장 전기요금 납부로 34만 원을 집행하고 1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31만 원 중 집중 안전점검 자율안전점검표 제작비,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783만 원을 집행하고 3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재난사고 및 안전점검 의뢰 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자료 466쪽 2022년 수입 현황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 2021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59억 9,59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자료 476쪽 2022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총 4억 8,329만 원으로 이는 재난 대응 한국 훈련 물품 구입비 1,324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1억 6,920만 원,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1,881만 원, 증산3교 등 1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8,500만 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 1억 9,502만 원,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안심콜 통신료 202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5억 1,261만 원이며 이는 47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잔액은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전달 사항이 잘 안됐나 봐요. 집행잔액 20% 이상하고 예산 금액이 큰 금액이나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쪽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달 못 받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제가 전달을 못받았고요. 뒤에 과는 전달해서 20% 이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의 다른 부서는 20% 이상에다가 예산 금액이 큰 금액 사업 그리고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추가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쭐게요.
374페이지 중앙에 보면 재난 안전 한국 훈련 임차비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10만 원인데 이 임차비용이라는 게 무슨 물품을 임차를 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재난 안전 한국 훈련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행안부 시달로 소방서, 경찰서, 저희 구청과 합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지정해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청사 화재를 주제로 해서 10월에 할 예정이 있고요.
○김양희 위원 물품을 임차를 한다고 해서 어떤 물품을 임차를 하는 건지. 그리고 임차를 매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예정돼 있고요. 이게 시비, 국비 합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임차 물품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 몇 가지 정도 되는 건지요? 종류는. 1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매년 임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죠.
올해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0월에 할 건데요.
○김양희 위원 다음에 종류별로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임차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매년 임차비용이 더 싼 것인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 그늘막 설치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7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민원 들어오고 파악된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는 지금 다음 주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두 군데는 설치를 해달라는 쪽과 가게 간판이 가린다고 못하게 하는 쪽이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홍제동 쪽인데, 나머지는 충현동 다 설치할 수 있는 데고요.
두 군데가 홍제동 쪽인데 주재근베이커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쪽도 있는데 아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건너편 과일가게 있는 노점 생선가게에 있는데요. 그 앞에 사무실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두 군데 빼고 올해 다음 주에 네 군데는 일단 설치를 추가로 할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총 74군데가 설치가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더 이상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봐서 특별하게 민원 없고 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설치가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1개 설치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180만 원,
○김양희 위원 동일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규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넓으면 큰 걸 설치하고 또 좁은 데는 작은 걸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그늘막에 보면 약한 비가 왔을 때 안 떨어지는 그게 물을 먹게 되면 중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구에서부터 그늘막 설치가 돼서 경기도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업체가 몇 군데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업체 기술 파트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면이 불편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 지급 수당이 각 동별로 똑같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왜 그러죠? 인원 비례에 따라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인원 비례는 지금 10만 원씩 한 달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동일하게 지급되는 걸로. 물론 14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 구성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똑같이 14개 동 다 잡아놨어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없어요. 근데 예산 꼭 잡아놓거든요. 없는데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예산을 차라리 각 동에 분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원에 비례해서 모범적이고 또 활동 잘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상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매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차등 지급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요건이 어떤어떤 게 있어요? 횡단보도 앞하고 또 다른 요건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위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통행에 지장이 없고 횡단보도 쪽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를 원하고 있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어떤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홍제동에 두 곳 장소를 말씀하셨는데요. 또 한 곳이 있어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고은초 옆에 보면 좁은 보도가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 대기 앞이고 마을버스 정류장, 일반 버스 정류장 앞인데요. 거기도 앞에 상가 분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가 분들 협의를 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요청하고 싶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번에 하면 저희가 위치를 다시 주시면 상가하고 협의를 해봐서 협의가 되면 이번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기는 보도가 좁아서 큰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이즈도 종류별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장 서호성 378쪽에 홍은동 안전마을 정류장이 있잖아요. 당초 시설유지보수 예산을 잡았던 거 같은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뭘 하겠다라고 잡은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게 지금 안전마을 정류장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요. 호박골 그쪽에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발 조건 때문에 7개가 없어지고 4개로 줄었어요. 페인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줄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개수가 줄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구민안전 보험료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었죠. 다른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시와 중첩되지 않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구민안전보험은 첫 번째 시에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8,4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코로나19 사망자가 포함이 됐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제외하고 킥보드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 그거에 대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요.
○위원장 서호성 수혜자랄까 뭐 그런 거, 수혜자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수혜자가 가입일로부터 8천 몇백이 지금 지급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올해만이 아니라 안전보험이 시작되고 나서 작년까지.
○위원장 서호성 그때 주이삭 위원님 자료 하셨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위원님 추가로 자료 달라고 하셔서 작성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건축과에서 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건축안전센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건축안전센터 민간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건축과의 센터에 재난안전과가 협업하거나 같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현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게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가 또 발의되어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업할 게 있는지 일단 지금 현재까지 협업한 건 없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지금 건축과에서 위험성이 있는 빈 집을 보완하거나 심지어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주택과에서도 무허가 주택 특히 빈 집들에 대해서 뭔가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 조치를 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있고, 재난안전과도 무슨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저는 빈집 혹은 건물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그래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과의 업무, 건축과의 업무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겸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현재까지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과, 주택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여한 게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우리 재난안전과가 집중해서 관리하는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는 지금 재난관리하고 중대 재해가 있고 민방위 3개 팀이 있는데 재난 관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해빙기 위험시설물은 건축과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거를 총괄하는 과가 우리 과고요. 물론 점검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합해서 정리를 해서 총괄하는 우리 재난안전과 기능이 있고요.
재난 쪽은 그렇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는 전체적으로 근로재해하고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가 있잖아요. 그것도 총괄하는 부서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는 민방위 훈련 등등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과가 올해 생긴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장 서호성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목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 설명자료 8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2억 4,94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2,701만 5,62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1억 88만 5,75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28만 5,6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세원 발굴로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787만 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9억 1,373만 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9억 8,361만 원과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2,590만 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2,152만 원, 과태료 1,076만 원, 시도보조금 등 3,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억 2,438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46만 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89쪽 상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845만 원의 예산 중 465만 원을 집행하고 3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수변카페 조성으로 인한 가로정비 보관창고 부지 미확보에 따른 미집행액과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미개최로 참여위원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186만 원 예산 중 단속용 무전기 및 이륜자동차 수리비, 유류비로 139만 원을 집행하였고 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유류비 등 절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자료 467쪽, 47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총 5억 5,019만 2,230원입니다.
2022년 수입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1,199만 원, 현수막게시대 기타수수료 89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867만 원으로 총 3,956만 원이 조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 잡수입은 4,505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 910만 원, 과태료 1,355만 원 등이 조성되어 2022년도 수입은 총 6,77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원이 수입으로 편성처리 되어 2022년도 총 수입액은 총 4억 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은 7억 6,465만 원 되겠습니다.
22년 지출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및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067만 원, 공공용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2,229만 원, 경기대로 및 홍은사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보조금 5억 7,443만 원, 그 외 기본경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 기타 반환금 1,393만 원을 각각 지출하여 2022년도 총 지출액은 6억 2,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치금으로 5억 5,019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세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 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있는데 일단 공유수면 사용료는 홍제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하천 구거부지가 해당되는데요. 용수로나 배수로 그런 사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용수로나 배수로. 보통 공유수면 이렇게 하면 바다 쪽 얘기가 좀 많은데 우리도 있기에 소액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런 것도 다 도시경관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세입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세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의 공유재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은 시유지나 구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거나 비주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세금을 다 부과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50%를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교부금 받는 거 말고 저는 사용료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데요. 저희가 해서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그 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50%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 주거 형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국유지나 시유지는 우리 예산으로 모든 게 수입이 되는데요. 시유지만큼은 시로 부과가 들어갔다가 교부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교부금은 제가 이해했다니까요. 86페이지 두 번째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료로 낸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유지, 구유지 얘기하셨는데 일반 땅을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유재산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용료를 보통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용료는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였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근데 거기에는 주거나 비주거 건물이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땅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땅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땅을 점유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주이삭 위원 여기 부서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얘기하셔서.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관과가 그 많은 부서 중에서 집행잔액률이 1% 미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집행잔액이 0.8%구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재작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만큼 예산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불법 광고물 폐기 처리 비용 첫 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을 수거를 해서 폐기 처리 비용이 26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거 재활용으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현수막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데도 현수막 갖다가 무슨 꽃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요즘은 그런 사항이, 일부는 사용하시는데 거의 요즘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곧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폐기물 업체에다 처리하고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적 사항이나 모든 걸 기록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260만 원 정도는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밭 같은데 깔고 이런 사항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소수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소수고 저희가 돈으로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가로 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인데 이게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몇 대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3대를 구매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3대 구매가 1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단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가로 정비 쪽에 가시면 단속하다 보니까 노점상하고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해서 저희가 증거 자료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희 위원 그럼 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스마트정보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현수막하고 가로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단속 카메라는 노점이 많은 곳에만 설치돼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휴대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스마트폰마냥 갖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설치를 해놓은 걸로 생각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사진을 찍고 다닙니다.
○김양희 위원 어떻게 가격이 3대나 되는데 이렇게 싼 것인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설치하는 거는 1,0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래서 전후 사진을 웬만큼 거의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민원들도 노점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 뭐했다 저희가 또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촬영해서 찍어 놓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도 잘했고 잔액률이 없게끔 노력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게 문서상으로 표시가 된 거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가로 정비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미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미개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연대에 전에 같았으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강성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저희하고 협업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지금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는 지역별로 연대, 홍제 이런 식으로 개최가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지는 않은데 신촌 같으면 노조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예전 같았으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사항은 아니어도 어떤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홍제는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홍제도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예전같이 그분들도 요구하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사항을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하면 그분들하고 항상 열려져 있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보고하실 때 위원회 요건,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그런 것들 포함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7쪽, 설명자료 91쪽입니다.
도로과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89억 8,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9억 7,618만 원이며 결손액 163만 원, 미수납액은 619만입니다.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에서 92쪽입니다.
도로사용료 5,061만 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수입 9,895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3억 7,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1억 5,02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설명자료 395쪽입니다.
2022년 예산 현액은 245억 9,655만 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6,83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8,8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961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설명자료 395쪽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 잔액 545만 원은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감정평가 및 측량 미실시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연희동 353-76에서 353-93간 도로개설 시설비 잔액 4,745만 원은 사업 반대 민원 처리 및 수용재결 절차 지연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지 못하여 발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97쪽 하단, 사업설명서 397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은 사고이월 누락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8쪽, 설명자료 402쪽, 40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사업 중 사무관리비 잔액 3,047만 원은 제설 자재 구매, 제설장비 유지비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제설창고 정비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432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356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13억 6,32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4억 848만 원이고 2022년말 잔액은 14억 8,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1,805만 원이 되겠고 2022년도 조성액은 3억 9,344만 원이며 집행액 없으면 2022년말 잔액은 276억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의 보고 패턴이 똑같은데 국장님, 이번에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같이 합의한 사항 혹시 전달 못 받으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아마 전달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방대한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론 도로과가 사업 예산이 많긴 하지만 딱 집행잔액 위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의회랑 교감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뭔가 다시 한번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더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데 완전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면 안 돼서 일부러 특별히 그런 요청과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심히 아쉽네요.
혹시 국장님, 지금이라도 나머지 2개 부서는 물론 또 그게 시나리오도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과장님들이시니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풍부하게 보고를 하라고 전달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장님, 그게 조금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는 시간적으로 힘들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했는데 이거는 결산 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금액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다른 부분은 다 안 그런데 안전건설국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아무튼 제가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안전건설국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안타깝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9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명시이월금액이 있어요. 이게 사유가 토지 소유자 및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토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2020년 7월 1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를 하고 5년 이내에 보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비용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를 보다 보면 토지 중 소유자가 감정평가위원을 1인 선정하고 구청이 1인 선정하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1인을 선정해서 3인이 감정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1차적인 보상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취인이나 우편을 못 받아서 보상 협의를 못하면 그걸 공고를 해서 그 내용을 기일을 지나고 그다음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절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금액이 결정되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기간은 90일이라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금액이 통보된 다음에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되는 기간이 90일입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399쪽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은 마친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번 주말 예산 요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 7, 9, 3 이런 식으로 비율이 책정이 됐을 때 진행하는 걸로 일단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총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고 그게 구청 마당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구청 광장과 도로 부분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청 광장은 현재 광장 자리를 1층 정도 건축물을 올리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으로 올리면 현재 구청에 로비 있는 층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축물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안별로 각양각색이어서 300억에서 450억가량 그거는 별도로 안을 갖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무슨 특별히 공모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부금 신청하는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교부금이 아니고 주택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내년 시 예산에 편성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선정이 되면 설계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잘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아이디어였죠?
○도로과장 강우균 제가 우연치 않게 말을 해서 제 사업이 아닌데 제안자라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사실은 주차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하게 됐는데 이게 도로를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시하고의 협의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의원들이 많이 해줘야겠죠.
아무튼 상상력을 발휘해서 구행정을 더 좋게 한다는 측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화터널 도로 개설의 타당성 조사한다는 추경을 잡아놓고 왜 실시를 안 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는 제가 행정 업무를 자세히 챙기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더군다나 추경을 했으면 써야지 이거를 왜 100% 다, 잘못하신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이유가 뭐예요? 못하신 이유가. 챙기지 못한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팀장님들 뭐 하셨어,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 다시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금화터널 보상 설계비로 일부 전용을 해서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다시 추경 잡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정말 토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염수 방식과 열선 방식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 민원은 아직도 계속 있고 또 금액은 또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디가 어떤 방식이 더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 위원회랄지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한 번 장을 마련하면 서로 간에 여건별로 분류를 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열선하고 업체하고 계약할 때 만약에 열선을 설치할 때 500m 열선을 설치하도록 미터당 계약하시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도로는 450m, 50m가 남아요. 그런데 길이가 적지만 그래도 지대가 높고 미터수는 작고 이런 데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이런 데는 계약 리터당 거리를 추가로 해서 따로 50미터가 적은 그런 도로에도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강우균 가능은 합니다. 물론 전기 시설을 유입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지만 가능은 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9쪽,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치수과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67억 4,163만 원으로 67억 2,94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21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3억 6,490만 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쳐 설치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입니다.
기타잡수입은 29만 원으로 21년도 시간외 수당과 여비 과지급분 반납, 압류 통장 이자 및 공공요금 잔액 잡수입이며 1,256만 원은 2018년 하천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환수금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원은 성산로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이며, 설명자료 94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홍제천 뮤직카페 외 2건의 사업으로 5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 8월 8일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국고지원금으로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6,338만 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 홍은1동 주민센터 일대 하수관로 정비, 라이다 측량 업무 활용 시스템 구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413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수해예방 강화, 하천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2년도 예산현액은 165억 101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1,261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3건으로 3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개선사업 등 2건 사업으로 4억 1,8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 22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쪽, 설명자료 413쪽 하단 수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775만 원이며 지출액은 5,1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6만 원으로 수방 비상근무 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 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14쪽 하단 수방자재 구매 및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방 자재 구매 사업은 예산액이 4,335만 원으로 지출액은 3,2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48만 원으로 풍수해 기간 필요한 수방자재 구매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6,97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00만 원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구 17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1,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자료 417쪽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 불광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연계를 위한 사업이 연기되어 사고이월액 3억 7,7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자료 418쪽 세 번째 줄 하상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2,821만 원으로 하상여과시설 사업 대상지 점용이 불가하여 CCTV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2024년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 수질 개선 사업 시 CCTV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426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5,990만 원이고 지출액은 4,283만 원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였고 실제 소요된 국내여비 집행 후 1,7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백련교에서 힐튼호텔 쪽으로 가는 9번 마을버스 나오는 홍제천 있죠? 거기 위에 공사를 거의 저 위쪽으로 좀 많이 했더라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많이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거 시비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구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찾아봐도 없는데 언제 작년에 예산 잡으신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올해 예산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을 잡아서 올해 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작년 예산은 백련교까지 집행을 했고요. 그 나머지 3차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160m 정도 되는 구간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저기 끝에 화장실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전체 계획 구간이 거기까지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예산이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1구간은.
○치수과장 시희식 작년에 5억이었는데요. 한 4억 정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한 몇 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치수과장 시희식 나머지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길이가 더 긴 거 같은데 예산이 더 남아 있어서 조금 잡았나?
○치수과장 시희식 아니, 길이가 짧습니다. 많이 짧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더 짧아요? 올 해 하는 게.
○치수과장 시희식 네.
○박경희 위원 지난해 거보다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은 모자라진 않겠네요.
○치수과장 시희식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보강토 위에다가 기초를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였는데 문제 해결돼서 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쪽 백련교 있는 데는 좀 튼튼한 거 같은데 위로 갈수록 축대가 조금 허술한데 축대 공사는 안 해도 돼요?
○치수과장 시희식 축대가 기초가 조금 부실해서 구조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 어느 정도 극복이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그쪽은 축대가 좀 허술한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허술한데 괜찮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안전도도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저게 뭐지 그랬는데 저희 지역인데도 잘 몰랐었는데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면서 보행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놨더라구요. 위험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 축대 혹시 모르니까 보강할 수 있으면 축대를 신경 써보셔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열심히 관리해가지고요. 그 문제까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불광천에 대해서만 여쭐게요. 지금 전임 청장께서는 불광천에 식재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전혀 못했거든요. 어떤 이유냐, 우리 구역만 올 때만 해도 물이 저쪽에서 올 때는 서서히 오다가 그쪽만 오면 물이 서서 간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 나무를 식재를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한 30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한 주는 완전히 죽었고 다른 세 주는 반은 살고 지금 마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해요?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치수과에서 해요?
○치수과장 시희식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상세히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하고
○김양희 위원 아니 나중에
○치수과장 시희식 간략하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관리도 거기서 하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심은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치수과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푸른도시과는 심으려고 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나는 치수과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심은 거 아니냐,
○치수과장 시희식 2~3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는 그야말로 물을 다스리는 구간이고 이수하고 치수의 목적이 있는데요. 치수는 재산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많고 이용은 여가 생활이거든요. 근데 하천의 특성이 좀 특별합니다. 불광천 쪽이.
마지막 저쪽에 지하철도 비슷한 철길 밑에 하는 게 병목 현상이 돼서 저희가 지금 북가좌 일대가 하수 치수에 아주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알았다면 극구 반대했을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는 자르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증산교 하부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까지는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할 입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공교롭게도 마포구는 또 식재가 돼 있고 불광천에도, 은평도 돼 있거든요. 유달리 우리 지역만 없어요. 1km 500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0주를 심어 놨기에 아주 예쁜 나무를 심었어요. 늘씬하고 크고.
그런데 벌써 식재를 한 지가 얼마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나무는 완전히 죽었고 세 나무는 반 반 살아 있는데,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공연장 그거 보면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무가지가 피스 박으면서 약간 올라와요. 그러면 여자분들의 스타킹이나 옷이 찢기거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매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을 늘린 부분에서 보면 공연장 자체가 잘 접착되지 않아가지고 벌써 떠 있더라고.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 아마 마무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계단 스탠드 바로 밑에도 완료가 안 된 거 같고.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또 옆에 보면 운동기구도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는 거 말타기인가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어른이 앉아보니까 커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운동하는 기구인가 물어봤더니 어린이를 위한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가는 운동기구 같아요. 설명 들으니까. 근데 그걸 꼭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어린이들은 사실상 부모 손잡고 다니는 애들밖에 안 와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4쪽에 하수 악취 차단 장치 구매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서 414 중간에. 빗물받이 같은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담배꽁초 버리는 데 말고요. 시장통 같은데 있잖아요. 시장에 빗물받이에 들어가는 입구에 냄새가 올라옵니다. 시장 주변에 생선가게 같은 데하고 닭집 같은 데서 불필요한 걸 버릴 때가 있어요. 내장 같은 거 쓸어내고. 그러면 이게 썩으면서 악취가 빗물받이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비싸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플라스틱 제품인데 빗물받이 바로 밑에 끼우는 게 있습니다. 열렸다 다시, 빗물은 들어가고 악취는 막자고 한 건데 그거를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우기철에는 적절치 않아서 저희는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시장 주변, 식당가라든가 악취가 많은 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한 해에 꾸준히 한 몇백 개가 설치된다는 뜻이겠네요.
○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파손도 있고 소모품입니다. 빗물받이 뚜껑마냥.
○위원장 서호성 저번에 하수관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보셔서 말씀하시겠다고. 준비 중이신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 데이터를 지금 월별로, 설치된 게 작년 8월, 10월 정도에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진행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폐쇄형으로 흡입해서 정화하는 거하고 악취는 수돗물을 분사하여 그 일대는 전체가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그쪽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아까 워낙 순식간에 보고를 하셔서, 홍제천 수질 개선 사업 뭘 안 했는데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폐수 버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하상 여과시설 CCTV 설치 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가 그때 점용 허가를
○위원장 서호성 몇 페이지죠? 한강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한강에 설치를 하는데 한강이 국가하천이 돼서 국가하천 점용 허가는 좀 까다롭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하상 여과시설이 홍제천 부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불광천은 우리가
○치수과장 시희식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불광천, 홍제천 수질 개선 사업의 골자는 뭔가요? 앞으로 해야 할.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지금까지 하상 여과시설이라는 개념이 간이적이었거든요. 한강 2m 하상에다가 한 10개 정도 쭉 집수정을 설치해서 하천 자체 내의 깊이, 모래층 뻘층 깊이 1m, 2m, 3m 이 안에 밑에다가 집수정으로 만들어서 1차로 자연적으로 거른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빨아들이다 보니 물이 밑에서 빨아들이는 게 자꾸 막힙니다, 뻘층에. 그래서 가끔 저희가 공기로 불어내서 뻘층을 청소하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상태로서 물을 끌어 올리니 처음에는 좋다가 1주, 2주, 한 달 되면 냄새가 나는 모래층이 막 들어와서 우리 인왕산 앞이 자연모래기 때문에 뻘건 색이 나온다고 하고 악취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설에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용역 하다가 1안으로는 청계천 같은 데는 중랑천에서 고도처리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청계천 하상 물이고 다른 방법은 우리도 저쪽 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후 끌어오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관로 길이가 너무 긴 데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자체 정화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그 자체 여과시설을 마포구 고수부지 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계적인 설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질의 목표는 뭐냐 안양천 수준으로 만들자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양천이 어느 수준입니까? 요즘 안 가봐서.
○치수과장 시희식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냄새 안 나고 괜찮은 수준이랍니다. 하천 중에서 제일 우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수량도 증가를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수량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8배더라고요. 한 2만 톤인데 한 6만 톤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비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유지비 혹은, 시설비는 별개로 하고 1년 유지비, 전기료 이거는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전기료가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계속 전기료만. 양수 뿜어올리면서 1차, 2차 하면서요.
○위원장 서호성 얼마요?
○치수과장 시희식 7억 정도요. 저희가 한 4억 정도 하고 은평에서 한 3억 그 다음에 마포에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앞으로도 만약에
○치수과장 시희식 아,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비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 올 때는 그야말로 그냥 하천수를 쓰는 겁니다. 며칠간은 저희가 여기 앞에다 하려고 하는 것도 며칠 정도는 자연 상태에서 정화된 물이 계곡수가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폐수 버리는 거, 고도로 희석돼서 나가는 건 모르면 그만입니다. 이게 적절히 비 오는 것들은 오수도 섞어서 나가버립니다. 많은 양이 올 때는. 그래서 그 비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 올 때는 양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비 안 올 때 물을 끌어들여서 할 때의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드냐 이거죠. 예측을 못하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전기료는 아마 더 든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라 결정은 안 됐지만 물 양이 3배 늘어난 양수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유량이 3배 늘어난 만큼 전기요금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홍제천, 불광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선 유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마포의 한강변의 시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당초 계획은 올해 발주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 설계만 하고 저희한테 용역을 넘겨줬어요. 거기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용역 발주를 시작했고 아마 빠르면 좀 속도감 있게 하면 11월, 12월에는 발주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공사는 내년부터 해야 되고 내후년까지 갈 것인데 아마 올해 중에 발주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시설 예산이 얼마죠? 얼마고 그게 혹시 시에서도 예산이 분담되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전액 시비 예산이고요. 기본설계 당시는 한 35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시 설계하다 보면 50억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에서는 별 불만이나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시비 확보에.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구만 위한 거라면은 자기네들 교부금 개념으로 접근한다거나 그럴 텐데 이건 3개의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11쪽,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2억 8,029만 원으로 수납액 24억 2,839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5,19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징수결정액은 1,893만 원으로 미수납액 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소송 비용, 건축 이행강제금 등 총 징수결정액은 48억 2,029만 원으로 수납액은 1,38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건축 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로 총 징수결정액은 1억 4,481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207만 원, 미수납액 4,273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6억, 특별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2억 8,842만 원, 시비보조금 11억 5,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2쪽까지, 설명자료 429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공원 정비 및 관리, 녹지 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 현액은 157억 7,658만 원으로 지출액은 135억 5,31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2,132만 원, 집행 잔액 12억 206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6%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3쪽. 도심 속 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보조금 간주예산 처리 시 세부 사업명이 잘못 간주 처리되었으나 실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아이들의 꿈담은 신기한 놀이터 조성 행사운영비 시설비입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시설비 2억 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 436쪽 하단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 사업 시설비는 당초 화장실 2개소 신규 설치 계획이었으나 1개소 신규 설치, 1개소는 리모델링으로 계획 변경을 하여 4,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41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자원봉사자 수 감소로 95만 원을 지출하고 405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 조경 관리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1억 8,112만 원을 지출하고 5,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긴급 복구 대기 근무 일수 감소입니다.
이어 447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차량 렌트비로 362만 원을 지출하고 117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산림청 주관 위탁 교육 횟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450쪽 산림관리 행사운영비는 주민 참여 예산 워크숍 횟수 감소로 20만 원을 지출하고 171만 원이 남았습니다.
451쪽 산림 관리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출장비로 7만 원을 지출하고 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산불 미발생 등으로 인한 출장일 감소입니다. 이어 451쪽 산림관리 행사 실비 지원금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횟수 감소로 참석자 급량비 등으로 인한 30만 원을 지출하고 1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53쪽 하단 사회 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비 1,998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으로 821만 원을 지출하고 1,1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 생태 경관 보행구역 조성 전산개발비는 2억 4,000만 원 중 서대문 이음길 파노라마 영상 촬영 용역으로 1,80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카카오맵과의 협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집행잔액 1,911만 원은 공사 내용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네요. 일은 많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아무래도 시비가 좀 많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그래요. 157억이면 사실상 많은 건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하나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치수과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불광천에 식재를 30주를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이번에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은 청장님의 의중입니까, 푸른도시과 의중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우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이 또 지속적으로
○김양희 위원 지역구 의원의 욕구가 강했고 주민들의 의중도 상당히 있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청장님의 의중은 아니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청장님도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불광천이 우리 서대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류 쪽으로는 마포구와 상류 쪽에는 은평이 있는데 은평하고 마포에 비해서 서대문이 산책하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김양희 위원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은 식재를 하는 데 반대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심기 전까지는 누구의 완력이든 어쨌든 간에, 못했든 했든지 간에 일단 심었으니까 심는 거까지는 동의를 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청장님이든 주민들이든 간에. 그다음에 또 치수과든 간에 일단 심어 놨으니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단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그 나무를 잘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불광천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범람 위험이 있어서 그때 혹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식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아직 뿌리가 발육이 안 된 상태라서 유속에 의해서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지 말라고 와이어 지주로 고정을 해놨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 식재를 보조해 주는, 잡아주는 게 일반도로에 나무로 하는 것하고 와이어줄로 매놓은 걸 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하천변에 특히 한강변에 식재를 할 때는 와이어 지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재 지주목을 하게 되면 그게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 나무를 잘 키우려면 물론 요즘에는 비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마는 물주머니를 옆에다 놨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제도 소나기가 오고 또 하상에는 아무래도 우리 이런 일반 가로변보다는 지하 수위가 저희가 식재한 공간하고 가까워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앞으로 7월에 무더운 날씨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물주머니도 잘
○김양희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한 그루는 완전히 죽었고요. 세 그루 정도는 반 정도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또 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죽은 것은 빨리 처리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미관상.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요.
○김양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이요. 432쪽 보면 자연 체험 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 5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기는 우리가 유지 관리, 유아숲체험 시설 유지 관리하는 게 두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은 유아숲지도사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분들하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코디네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명 중에 3명은 여성 분이고 두 사람은 남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이런 게 원래 성인지 사업이기는 해요. 골고루 비율이 5명 중에 3대 2로 썼으니까. 그래서 한번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 밑에 유아숲지도사는 한 명인가 본데요. 수당 30만 원 한 거 보니까. 바로 밑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수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2명을 채용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도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박경희 위원 두 사람인데 두 분 다 남성? 여성?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성.
○박경희 위원 두 분 다 여성?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 사무관리비라 그렇구나.
성인지 사업이 위에가 연결이 되는 거죠? 위에 사업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특별프로그램 외부 강사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거는 저희가 우리 자체 그 유아숲 지도사하고 코디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신청자가 많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자체 채용 강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외부의 강사를 따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경희 위원 외부강사료가 6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몇 명이 몇 회 정도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횟수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따로 저희가 제출을
○박경희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니, 푸른도시과는 그래도 성인지 사업을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분리가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걸 성인지사업에다 넣을 때는 그래도 강사도 여성 한 번 쓰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적으로 해서 같이 써야지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쓰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433쪽에도 여기는 지금 집행 잔액이 5,000만 원인데 사유로 봐서는 집행을 완료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집행은 완료가 됐는데요. 이게 약간 좀 우리가 간주처리라는 걸 우리가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공원 정비 및 관리에 포괄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
○박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집행을 한 건데 사실상 집행은 됐고 여기서는 집행 잔액으로 남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다 쓰긴 썼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쓰긴 썼습니다.
○박경희 위원 쓰긴 썼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쓰긴 썼는데 간주처리 과정에서 이 예산이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야 되는데 앞에 지금 예산 과목에 보면 공원 정비 및 관리에 포괄 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전용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전용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목조화 사업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했습니다. 사업
○박경희 위원 어디 공원에다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화오뚜기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박경희 위원 이화오뚜기어린이집? 이게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이화여대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어디다가. 이화 오뚜기 어린이집에다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이게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간주처리 단계에서부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털어버려야지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여기는 집행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여기 집행 잔액에다가는 100% 안 쓴 걸로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계가 맞아요? 합계가 안 맞잖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요,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오면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하시기 전에 그랬으면, 책자가 작년부터 미리 나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할 때 만약에 이게 다 집행이 된 거라면 여기다 수정을 했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집행한 걸로 바꾸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쪽에다 보조를 해줬다니까. 보조해 주는 게 예산이 맞아요? 어린이집에다, 목조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게끔 그냥 푸른도시과에서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준다는 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사실은 산림청에서 국산 목재 장려 차원에서 어린이집 내부에 목재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의 어떤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산 목재 가지고 건물 내부의 벽체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박경희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이 왜 푸른도시과로 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푸른도시과에서 이게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박경희 위원 산림청에서 줬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그 시설을 해주는 거면 여성가족과로 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면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박경희 위원 다음에 계산 잘해서 털어버리세요. 잔액 집행이 100%가 남아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차량렌트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뭔 차량을 렌트했다는 얘기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산불만 전담해서 순회 점검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일반 작업차가 있고 이 차량은 산불 감시하는 데만 전담해서
○박경희 위원 승용차, ‘산불예방’ 붙이고 다니는 차?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렌트해서 써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게 개월 수는 우리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철이 3, 4, 5월, 그다음 하반기에 가을철 가면 10월, 11월 정도 되면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인데요, 이것도 구비 100%가 아니고요, 예산 지원받아서 차량렌트비
○박경희 위원 국비하고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이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매칭 사업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를 25개 구에 다 매칭으로 내려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인 거 같은데 요즘에 이런 승용차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한 1,0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면 구입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300만 원씩 들면 한 3년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산불 업무라는 게 산림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아니 3, 4, 5월은 산불 예방으로 해서 쓰고 나머지는 또 직원들은 거기는 전부 다 외근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 또 이용하고 그리고 3, 4, 5월에 산불 예방할 때는 또 사용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기간에도 직원들이 산림 순찰할 때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데 어차피 산림청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게 되면 구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주는 것도 못 받아 쓰는
○박경희 위원 시나 국에다가 건의하세요. 25개 구에 그냥 한 대씩 사주라고. 한 1,500씩만 내줘도 거의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데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렌탈을 하면 렌탈하는 데서 차만 주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렌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했어요. 푸른도시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회복무요원이 산림 감시, 산불 그다음에 산림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순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갈수록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과거에는 한 1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까지 한 명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제대해서 나가서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사람이 산불 감시를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만 이것도
○박경희 위원 앞으로는 안 준대요? 올해 없으면 다음에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예산을 주긴 주는데 인원이 만약에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박경희 위원 아니, 사회복무요원이 거기서 왜 필요한가 해서 궁금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림감시요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