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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10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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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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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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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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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 7,705억 7,7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징수전망에 따라 170억 600만원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6,600만원, 수변카페 운영 수입 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북아현2구역, 홍은8-1구역, 연희1구역 등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9,400만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62억 5,600만원, 홍제3구역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17억 9,300만원 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총 75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45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252억 4,200만원,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41억 7,8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614억 3,500만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쪽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이대상점가 활성화 1억 9,100만원, 독립문역 관광안내부스 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 9,200만원 등 총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혁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이화52번가 지중화사업 13억원,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조성 5억 등 총 22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억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8억원 등 총 9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각종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41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2억 4,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억 5,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탁금회수 수입 9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7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35억원을 증액하였고,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억 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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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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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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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O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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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보조금 반납금이 추경예산 할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기억이 없어서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는 과거에는 재무과에서 일괄로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하였으나 이제 각 부서로 반납금은 추경을 잡아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로 보고드린 건 전체 예산에 대한 반납금의 내역이고요 주로 반납금에 대한 건 매칭비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매칭에 대한 매칭 국시비 반납금을 잡는 건데요, 그건 연초부터 내시가 되어지고 확정되어져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사업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매칭 비율로 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을 최대한 긴밀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제가 진짜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2022회계연도 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2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매칭비.
○위원장 서호성   2023회계연도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2023회계연도 매칭비 반납은 2024년도에 다시 잡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하던 것을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20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178억 2,500만원보다 4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및 기본경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증액으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감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으로 이체 예산서 발행에 따른 인쇄비 증가 등으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증액분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원가 조정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서대문구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올해 6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중간, 사업설명서 386쪽입니다.
예비적이고 비정기적인 경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각종 회의 등 관외 출장여비와 수해, 제설, 산불대기자, 을지연습 참가자 등 특별근무 급량비 등 구정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 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하단,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와 재해·재난사항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4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기관 주요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우리 국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국이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전체 국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거기에 그중에 8,000만 원은 그렇죠.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에 기관 주요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각 국별로 이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획재정국에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과에 총괄로 전체 국
○위원장 서호성   다른 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다른 국의 선임 부서라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타 국에 있는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고요. 해당 그 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기관 주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용도가 어디인가요? 여기 돼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했던 전 직원 워크숍을 추진을 하는데 급량비가 부족하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저희 기관 공통경비인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수막 제작비도 있고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기관 공통운영비에는 지난번에는 70주년,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이런 경우에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때는 시비로 다 지원을 해줘서 저희 공통경비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늘어났는데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5건 22억이 집행됐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난번 예기치 않았던 산불에 의한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개미마을 주거재생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게 다섯 건인데 물론 산불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가능하면 덜 집행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건, 산불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근데 이렇게 예비비가 41억이 지금 증액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저희가 앞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더 긴 장마와 또 홍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수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어떤 변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지금 예비비를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요 이렇게 보니까, 추경 때 이렇게 쭉 보니까 10만원도 있고 수당이 15만원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서 정비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10만 원은 뭐고 15만 원은 뭐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회 정비 계획에서 당초 7만원이었던 위원회 수당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시장의 동향도 파악을 해서 1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15만 원의 경우는 아마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2시간 이상 되었을 때 15만 원 되는 걸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기본은 1시간 이내는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개정되는 거에 따르면 그런데 2시간을 감안해서 15만 원으로 한 데도 있다 이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존에는 7만 원에서 시간이 초과됐을 때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제 10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 집행
○위원장 서호성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위원회는 이렇게 통일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현재 집행이 되어야 하는 다양한 사업들, 현재 예산 사용 내역을 지금 대충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부서 특성상 연말에 포상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중에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 이 사업은 부담금 내고 나서 특별하게 사업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자치분권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큰 행사나 워크숍이나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워크숍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큰 규모의 행사가 있지 않아서 아직 현재는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한 75% 정도 돼 있는데 1억 2,000만원 짜리 사업이거든요. 75%면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향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자치구들이랑 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일 테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든 아니면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는 특별히 연간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원래 연간계획이 없던 건가요? 항상 좀 즉흥적으로 때마다 이벤트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걸 행사로 인해서 집행이 되던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갑자기 포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는, 작년도 사업의 경우는 9,200만원 사업이었는데 한 7,800만원 정도 써가지고 한 1,3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75% 남았는데 우리가 전에 비해서 예산이 분명히 증액됐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쓸 수 있다는 어떤 예상과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과장님께 더 길게 질의할 건 아니고 하반기에 이 자치분권 관련한 구청장 협의회든 자치분권 협의회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비롯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이 사업 관련한 정책 사업을 추진을 하실 것인지 좀 구상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 상관없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예비비라는 게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비비의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지난번 산불이라든지 그런 재해재난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이 일반 예비비와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가 있듯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들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지출하고자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비비는 결정권
○김양희 위원   누가 결정해서 어떻게 지급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한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해당 부서장,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비비가 제출이...
○김양희 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냥 돈 좀 주시오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예비비가 집행하는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김양희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준이 다 되어 있는 저희 지침서라든지 이 내용 안에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갈 때 저희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냐고요? 예비비를 지출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이겠죠.
○김양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판단을 하고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 따져봅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따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준에 맞으면 지출 가능 여부를 따져서
○김양희 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출의 최종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할 거잖아요. 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기획과로 오면 기획과에서 그게 예비비 지출 사항이 맞는지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나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청장님께만 보고합니까? 다른 분 보고 안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획과 예산팀으로 와서 예산팀에서 예산과장, 저, 부구청장, 청장님 이렇게 다 보고드린 후에 결재를 받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 구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후 보고로 예비비 지출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김양희 위원   사후 보고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후에
○김양희 위원   아, 쓰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왜 그러냐면 사전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바로바로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 지출해야 되는데 회계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건 사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전번에
○김양희 위원   규정이 차후에 보고한다고라고 돼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정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후에 보고하는 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에 보고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전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시간적으로 그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김양희 위원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봐봐요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회의도 하고 청장님 보고도 하고 청장님 결정 내리고 기획예산과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구의회에는 보고할 시간이 없다는 건 나는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재정건설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좀 없어서 지금은 현 상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요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예비비 건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건 우리가 명확성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가 저희에게 올 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하고 예비비 변경 내역서가 함께 오잖아요 항상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라는 게 어떠한 명목으로 예비비가 사용됐느냐를 우리가 서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비비는 사용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한 걸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예비비 사용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예비비 명목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서로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해 주시고.
사후 보고가 맞아요. 우리 행정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후로. 그 다음 결산할 때 심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비비가 급박하게 우리가 진행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산불이 오랜 시간 지연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지금처럼, 지금 추경에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지금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설명이 앞섰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비비를 집행했던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향후에는 총괄보고에도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명목을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 방금 예비비를 사후 보고하는 거를 의원들이 정해줘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144조에 예비비 조항이 있고, 예비비 계상해야 한다. 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사후 보고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전에는 사실은 보고 자체도 안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결산 때 다 그거를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함께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또 예비비 지출했을 때 그다음 회기에 그것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은 이제
○주이삭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제가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마 기본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고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긴 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서비스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이삭 위원   서비스 차원인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했으면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니까요. 동의하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의회가 지정하고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그때그때 예비비 지출 사항을 결산승인 때 그때 할 게 아니고 그때도 필요하긴 한데
○주이삭 위원   잘 하고 계세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추가적으로 더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잘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지금 그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예비비 그러면 얼마 선에서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을 때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금액 제한 사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비비 보통 1% 이내에서
○박경희 위원   1%? 전쳬 예비비 있는 데서 1% 내에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전체 예산 중에서 1%를 예산 예비비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꼭 1%를 딱 맞춰서는 하지는 않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1%가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항목별로 위원님께서 얼마 써야 되는 한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하게 얼마의 예비비 한도를 정해서 지급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없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박경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개미마을에 산불 났을 때 쓰고, 그때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때 예비비 지출이 많이 돼서 지금 예비비 20억을 다시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앞으로 장기적인 장마와 홍수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걸 다른, 지금 만약에 장마가 와서 만약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써야 되는데 치수과에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치수과에서 저희 예비비를 갖다 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공통 예비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과에 예비비가 따로 잡히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부서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이 예비비 지급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남으면 계속 이월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월이 아니고 반납하고 새로 편성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 해마다 올해 2023년이면 예비비 잡은 거 만약에 남으면 반납을 하고서는 2024년에 다시 잡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사실은 예비비는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긴급한 상황에 갖다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만 쓰는 게 예비비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나 아주 긴급한 상황이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집행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때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2023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현재 20억을 추경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동안 쓴 걸 그러면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예비비가 아까 장마 등 기후 이상 그것 때문에 충분하게 둔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액 반영 등에 따라 증액과 감액을 하였으며 예산서 164쪽, 165쪽 환급금은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 등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108억 2,744만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18억 8,366만원이 증액된 127억 1,110만원입니다. 증액은 10개 사업에 23억 4,517만원이며 감액은 8개 사업에 4억 6,1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고용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석수당 지급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 상생 인턴 운영으로 관내 창업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추진 중이며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7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생활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년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단가 변경으로 인해 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편성된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올해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내일을 찾아주는 상담, 업사이클링을 위한 패션 디자이너 사업이 교육지원과로 이관 됨에 따른 하반기 사업비 예산 삭감으로 총 1억 8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안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심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로 시비 1억 18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금융복지상담사입니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구민에게 채무조정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금융복지상담사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하여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융복지상담소 업무장소 선정 지연으로 인력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1,62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이대 상점가 등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빈 점포가 많은 이대 상점가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려는 임대인의 협력을 유도하고 특색 있고 우수한 스타 소상공인 입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및 공동 마케팅 행사로 특화골목 활성화를 통해 이대 상점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장 내 복합 체험공간의 전기 수소 등 공공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1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분인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구비 매칭 비용을 반영하여 4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의 공제보험 가입 지원으로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7월 당초 수요조사 시 23개 점포가 신청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47개 점포가 추가 신청하여 시·구비분 7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0쪽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및 문화 콘텐츠 육성과 시장 대표 상품 개발을 통해 영천시장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년 차 성과평가 결과 반영으로 인한 시·구비 2,5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에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의루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서울시 공모사업에 19개 업체가 신청하여 1차 선정된 10개 업체 및 2차 심사 대상인 9개소에 대한 시·구비 예산 1억 53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포방터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분 5,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홍제 골목형 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분 5,0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합동점검반 활동수당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처함에 따른 240만원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 기타 운영비 매칭 비율이 시비 100%에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시비를 감추경, 구비는 증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07쪽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맛있는 생태정원, 키친 가든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초기 전기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여 금번에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0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2023년 본 사업을 미 운영하기로 통보함에 따라 2023년 국·시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0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사용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사용 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83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349만원을 합한 총 18억 1,184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사업설명서 411쪽 중간 부분 2022년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원과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을 요청하였기에 8,5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여비 감액 내용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2,745만원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집행액과 하반기 집행 예산액을 반영하여 1,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발령나신 지는 얼마 안 된 지 알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한 결과 이게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해서까지 10만원씩 위원 수당을 맞춰줘야 하냐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에서 다 합의를 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위원회에 대한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에 따라서 밝힌 내용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잡았는데요, 저희는 일자리 종합대책이랑 그다음에 뒤에 하나 또 지금 생활임금에 대해서 잡았는데요, 그 생활임금은 9월에 또 결정을 해야 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지역 일자리 위원회 참석수당도 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왜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추경까지 잡아가면서 위원회 수당을 올린다는 그 이유는 뭐였나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너무 세밀하게 예산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더 그런 상황도 다른 각도에서 봐도 됐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정비를 사실은 기획과에서 매년 위원회 관련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해서 많이 그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수당 관련도 타 시·군·구나 아니면 서울시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부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같이 써도 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추경 이렇게 반영한 사항은 그만큼 또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는...
○박경희 위원   그게 과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보통 1시간 미만에 끝나고요. 1시간이 좀 넘으면 1시간 반씩을 해서 7만원 그리면 10만원을 해주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추경까지 잡아서 전 과를 다 위원회 수당을 지금 추경에 잡아서 올린다는 것은 어떤 속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세밀하게 하반기에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 안한 데는 또 사실은 1년에 한 두세 번 한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3회 계획된 대로 했으면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세 번 계획을 잡았다 두 번 했으면 또 그걸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꼭 굳이 추경에 잡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리고 398쪽 이대 상권에 임대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료 지원하는 것도 어떤 생각에서 갑자기 이걸 추경을 잡아서 임대료를, 올 초부터 차라리 지원을 했다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추경을 잡아서까지 왜 임대료를 지원하는지. 그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번에 신촌이라든지 이대 쪽에 집중적으로 서대문구 전체의 상권을 살리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우선 거기에 이대와 신촌이 그동안에 공실도 많고 해서 거기에 상권 활성에 저희가 우선적인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신촌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왔고요. 또 진행해 온 과정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인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공실 있는 부분에 임대료 협조를 받아서 임대료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유명한, 우리가 공고를 해서요 상인들에 대한, 이분들도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유입을 해서 한 7개 점포 정도를 저희가 괜찮은 특색 있는 상점들을 유치를 하고 컨설팅과 마케팅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가들에 대한 임대료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상권 살리기 위해서 임대인과 또 어떤 특화 사업을 할 분들을 찾아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그런 협조를 해 주는 건지 임대료까지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지난 청장님도 그렇게 그냥 신촌하고 이대 앞을 신경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그게 활성화가 안되고 빈 상점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보면 또 특히 그렇게 신촌하고 이대를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쓰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잡아서까지 지원을 해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임대료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업체, 우리 서대문 관내 의류업체 지금 뭐예요? 작업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공모를 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서울시 공모에 저희들이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거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 신청한 업계가 저희가 안내를 다 드렸는데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19개 업체가 신청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가 몇 개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의류 업체는 그거는 제가 좀
○박경희 위원   뒤에 팀장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50개 정도
○박경희 위원   150개 정도. 150개 정도면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150개에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의류 근무 환경 개선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이라든지 이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문으로 그러면 홍보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메일도.
○박경희 위원   아니,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은 또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공모에서 되면 뭐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환경 개선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화재 감지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부분들, 업체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 개선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의류 제조업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화재 감지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줘서,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작업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사업이 미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추경으로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사업이 예산6이 먼저 내려와 있었던 건데요. 그 사업을 국가에서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잡혀 있던 걸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사업을 잡았져 있던 돈을 다 반납하려 하고자 감추경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감추경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박경희 위원   왜 하자고 해놓고 예산까지 주고는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들도 그걸 받아서 임산부 꾸러미에다가 해 주면 임산부한테 굉장히 도움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박경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국가에서 그쪽에서 온 이유까지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게 국가에서 그게 안 하는 걸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그걸 반영했고요. 또 이거와 조금 유사한 게 보건소 임산부 영양 사업이랑 약간 중복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국가에서 거기에서 먼저 이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본인들 자체 내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받았을 때 집행 전혀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예산만 받아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박경희 위원   지난번에 아까 서울 시비 제가 설명을 중간에 듣다가 말했는데 1억 반납을 해야지 된다라는 시장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인왕시장에 지금 판매대를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신문지상에도 나고 언론에도 났는데 그게 바닥 공사랑 지금 간판에 사용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2,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박경희 위원   얼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2,000만원이요. 2,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렸었어요. 이걸 반납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이쪽에서의, 서울시에서의 기준은 70개소 업체 이상이 됐을 때 3억 원을 준 거고 지금 우리 업체에서는 바닥 공사랑 이렇게 해서 육십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71개 맞췄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71개 이상이 되면 3억을 보전을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71개를 맞췄다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그러니까 71개였는데요 실제 저희가 올릴 때는 70개 넘어서 올려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공사를 한 업체에 바닥 공사랑 그다음에 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6개가 빠지다 보니 70개 기준에 70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조사해서 3억이 아닌 70개가 안 됐을 때는 2억을 보조하는 게 맞다 해서 1억을 저희한테 다시 반환하라 이런 공문이 어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0만원이랑 그다음에 이자 발생분 한 500 정도를 계산해서 저희가 그래서 8,500을 주면 저희가 감추경 올렸던, 예산을 올렸던 2,000만원이랑 8,500 하면 1억 50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 과에서 일을 잘못했는데 그거를 왜 추경에 구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위원님 3억을 서울시에서 70개
○박경희 위원   그게 보조 사업비가 아니라요. 여기서 공모를 한 거예요. 인왕시장에서 공모를 해갖고 3억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있을 때 그러면 그걸 가지고 71개 매대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받았는데 71개 매대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남아서 간판하고 바닥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71개가 안 돼서 1억을 반납하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복잡하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말이 길어지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이게 공모 사업을 했던 상황이지 이게 보조금 내려온 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게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조금하고 자기네 상인들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모비하고 그러면 보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에 대해서는요
○박경희 위원   그리고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10명이 몰려와 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고 갔는데 내가 받았을 때는 그게 71개인가 72개를 매대를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71개가 안 돼서 2억밖에 못 받았다는 거는 뭔가 그러면 서류상으로 저한테 보고할 때 그러면 잘못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상인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조금 말고도 다른 것 쪽에서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판매대를 개선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이 다르고 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끝나고 나서 다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도 금방 말씀드린 내용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과장님도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보조금이에요. 이게 공모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희 처음에 78개를 받아서 3억원을 교부받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71개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수요조사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개선 불인정 점포가 나왔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사업은 잘 진행이 됐어. 71개로 해서 저희가 접수는 했어. 근데 그 보조금을 줬을 때는 평가를 하거나 수요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5개 업소가 불인정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충족 조건에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걸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게 풍천장어 같은 경우는 인왕시장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풍천장어 위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안쪽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인왕시장 안쪽에. 도로 반대편이죠? 팀장님. 풍천장어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원일대구탕, 덕화상회, 풍천장어, 형제정육점, 홍제 원조국수 이 다섯 집이 불인정을 받으셨거든요. 이 불인정 받은 내용을 보시면 이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5개 업체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래서 당초 70개,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경선 위원   우리는 충족했어. 접수는 71개가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접수했을 때는 그 3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 나와서 여기를 조사를 해보니 한 5개 업체가 불인정이 돼서 그래서 원래 3억 줬던 그 기준에서 안 맞으니 1억을 너희들은 반납을 해라.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경선 위원   원래 애초에는 3억 다 반납이다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통화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1억으로 감이 됐고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첨부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자까지 첨부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우리는 충족을 했다 해서 71개가 접수됐지만 불인정한 것에 대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체크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경선 위원   공모를 하려면 그 규격에 맞춰서 했어야지 저희가 3억이라는 보조를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5개 업체가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 디자인 개선할 때 이게 지금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체크한 것을 면밀하게 다시 설명하시는 게 맞지 이게 지금 개수 갖고 하면, 개수는 맞게 신청했다니까요. 저희가 그 요건을 안 갖춘 거니까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이 5개 업체가 간단하게 기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뭐가 충족이 안 됐는가는 저는 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어떤 기준 하에 이게 진행이 되는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대 상권 저 솔직히 7대 때부터 이대 상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근 10년 가까이 이대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 워딩이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이 방식으로는 절대 이대 상권 활성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몇 군데 가게 살리자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협업이 서로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전의 사업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주셨어요. 인테리어 해주니까 여기 들어온 업체들이 소속감이 없다니까요. 나가도 그만이에요. 내 돈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임대료예요.
자, 보세요. 나는 차라리 여기 보증금이 지금 우리가 7개 점포 지금 선정했잖아요. 과장님. 거기 보증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경선 위원   저는 차라리 보증금 지원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그 돈은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나가더라도 살아있다니까 이 돈이. 그런데 임대료를 주게 되면, 임대료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세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활력소가 되거든요. 원동력이 돼요. 그런데 누가 임대료를 내준다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실 분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선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게 또 들어오겠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상점이 들어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좀 깊이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보증금을 주면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와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면 자기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인테리어나 월세는 부담을 해야지 그걸 갚기 위해서, 투자한 돈을 내가 열심히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내준다? 하루에 매출이 10원이 오르든 10만원을 오르든 내가 상관이 없잖아요. 임대료를 내줘 버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수익 창출을 주는 돈은 또 청년, 아까 보니까 어디에 지원하죠? 이 수익금. 그건 아닌가? 다른 내용인가? 하도 많아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스타 셰프에서 진행했던 건 1인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경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지원이 더 저는 훨씬 좋다는 의견을 드려요. 임대료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임대료 보증금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이대 상권의 빈 점포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여기에 특색있는 소상공인들을 유치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쪽 주변 일대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되고 하다 보면 하나하나 밟아서 상권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지금 만들려고
○이경선 위원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10년째 들었다니까요. 10년째. 10년째 똑같은 말이에요. 이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원했다니까요. 그전에는 인테리어도 해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활성화가 됐냐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임대료보다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케팅하고 SNS 홍보 지원이 우리 임대료 지원하고 같아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좋은 상점이 들어오고 하면 요즘 자기들이 인스타, SNS 하는 거 기본 아니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래도 지금 현재...
○이경선 위원   아니 지금 여쭤봐요. 이렇게 봐서는 좀 어이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활성화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할 건데? 들어오는 업체는 뭐 할 건데? 입점 업체는. SNS도 우리가 다 해줘, 홍보도 다 해줘, 임대료도 내줘. 그 사람들은 뭘 해주는 건데요? 우리에게. 이대 상권을 위해서 뭘 해줄 건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그거 생각하고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소상점가가 좀 유명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특색 있고 어떤 젊은층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상점가들이 들어오다 보면 자연적인 홍보도 되고 또 저희가 홍보도 하게 되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지금보다는 조금 침체돼 있는 데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도 이런 점포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춰주는 작업들을 한다면 그런 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묶어서 골목이 좀 더 특색 있게 변할 수도 있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여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든 보증금이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쪽으로 하든 임대료로 하든 이쪽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 보세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협업이잖아요. 건물주 상인 행정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료 지원을 해주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본 거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다 주세요. 예컨대 “내가 이 임대료가 300이었어. 그럼 나도 뒤로 양보할게. 내가 200으로 갈게.” 왜? 빈 상점이 많다면서요. 빈 상점이 있다는 것은 자기 건물에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또 뒤로 물러서야 될 거 아닙니까. 300 했던 곳에 200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상인 자체도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거에 따른 보조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점포주도 살고 건물주도 살고 상인들도 부담이 없고 우리 행정은 뒷받침해 주고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임대료를 내준다는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금 말씀했던 상인들하고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이야기했던 거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났으니까 추경이, 이걸 잡기 전까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주어지고 이 이야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니 그냥 제가 처음 들었으면 “아, 그래 소상공인 위해서 이거 참 좋겠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과정으로는 절대,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가면 활성화 안 됩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저희가 현장도 가봤어요. 다 문 닫아져 있고요. 우편물만 수북이 쌓였어요. 우리가 인테리어 해주면 뭐 합니까? 뜯어내면 그거 다 쓰레기잖아요. 인테리어가 보통 3억 3,000에서 5,000 갈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조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며칠 남았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오시면 이게 진행이 더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셔서 숙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박경희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래서 보충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의류업체의 직업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겠어요.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작업하는 데, 이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작업 능률 향상이 돼 가지고 바쿰 다이가 무엇인지 서브 모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이런 걸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9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10개만 해당이 됐다. 차라리 이게 지금 전기 설비, 보일러, 소화기, 화재 감지기, 조명 시설, 분진 제거, 배기 시설 이런 것도 사실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 저도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바쿰 다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혹시. 서브 모터는 모터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건 사업체를 물론 이렇게 바꿈으로써 작업에 대한 능률은 훨씬 더 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업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19개 중에서 10개 업체만 선정이 됐는데 이런 작업 능률이 향상된 것은 본인들의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 개선 사업을 19개 업체가 신청했다면 더 많은 업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 의류 제조업체는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19개 업체가 시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위에다 신청을 해서 시에서 한 건데 거기에 저희한테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10개 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진행할 때 9개 업체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함께 올린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시에서 이 사업은 시비가 지금 70%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열악한 의류 업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업체들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사업에서 기초 환경이 의류 업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작업 능률에 대한 항상 바쿰다이나 서브 모터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지원 사업 내용은 다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원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맞게끔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김양희 위원   그런데 작업 환경 개선이라고는 표현을 안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때 기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 위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작업 환경 개선 및 능률 증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 부분 제목은 다음에 저희가 또 고민해서 고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박경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이거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예산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내려온 돈에 본인들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다시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안 받더라도 우리 구비 갖고라도 계속 진행을 안 하느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서는 안 하고 보건소에서 그런 유사 사업이 있어서 그걸 대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친환경 사업 꾸러미는 없어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김양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게요. 아까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대 살리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수년 동안 이대 상권 살리기를 했지만 결국은 좋아진 분들은 임대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절대적으로 임차인을, 그러니까 임대인을 위한 사업이지 임대인이 월세 깎아줘 봐요. 분명히 활성화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월세를 너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410페이지 보시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불과 돈 얼마였어요? 2022년도에 3만원인가요? 30만원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3만 8,000원 이건 어떻게 돈이 계산된 거예요?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착한 임대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대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대나 신촌에서 홍대로 상권이 이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워낙 월세가... 410페이지 보시면 착한 임대인의 지원사업이 30만원하고 2022년도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자 이래가지고 3만 8,000원. 임대인 잔액 반납한 돈인가요? 반납한 거. 네. 알겠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위원장 서호성   그 사업,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활성화의 길이라는 포인트는 맞는 것 같거든요.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임대인 지원사업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 지원을 해주면서 월세를 깎아주는 방법이 더 월세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월세가 비싸면 못 배겨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 임대인한테 저희가 가격 인하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인하 요청은 절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장사도 안 되고 공실로 쓰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얘기들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임대료를 항상 받았었는데 이걸 임차인이랑 계약을 할 때 한 50% 정도 깎는다 그러면 2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50이 되면 임차인이 이분한테 계약을 해서 250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임차인한테 이 임대료 100만원을 이쪽에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임대인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만큼 장사가 될 수 있도록 50% 감면이든 이렇게 20% 감면이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인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임차인한테 가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이 어떤 논리로 하고 있냐고 그러면 내 가게가 만약에 500만원을 임대를 받으면 옆 가게도 500만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작게 월세를 받으면 당신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서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월세를 낮춰주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이 잘 형성돼야만 되지 개개인을 따져서는 절대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시범적으로 공실이 있는 7개 점포에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낮추고 그다음에 임차인이랑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임대료를 임차인한테 줘서 부담을 낮추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특색 있는 자기들의 오래된 경험들을 해가지고 음식이라든지 매출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스타 점포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한테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변 일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좀 만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거에 동참하는 상가들이 늘어나다 보면 점포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낮춰주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거기가 특색 있게 상권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초반에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인들에 대한 모임도 한번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서만 그냥 이대 활성화, 신촌 활성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다음에 그것이 단순간에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이득이거든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그래서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화로 발전협의회 임대인들과 청장님께서 지금 두 번 정도 가격인하라든지 이런 협조라든지 의견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두 번 이상 가졌습니다.
○김양희 위원   갖기는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가격을 낮추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영업을 해왔습니다만 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선뜻 들어가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거든요. 권리금이 없으니까 얼른 보기에는 괜찮겠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가면 다시 발목을 잡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보증금까지 다 떼먹고 나올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대 활성화, 상권 활성화 활성화 해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희가 7개 점포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100만원 씩으로 잡아놨습니다. 12개월로 1년.
○이경선 위원   월세가 100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건 원래 생각했던 기준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또 다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7개 업체의 보증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 말고 기존의 보증금과 기존에 내고 있는 월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어 있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방문했던 데 공동으로 했던 거기. 그래서 거기는 보증금 임대 없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경선 위원   그것도 활성화한다고 좌우지간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8월까지 팝업스토어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는데 8월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의 보증금 그다음에 기존에 냈던 월세 그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할 것. 거기서 어찌 됐든 건물주가 다운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율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다음에 주변 환경하고도 좀 맞아야 되니까 터무니 없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을 준다고 했으니 100이 적용된 점포도 있을 것이고 100이 적용 안 되는 점포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업을 하셔서 나와 있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상인회하고도 만나셨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 상점 문제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의 어떤 임대료뿐만 아니라 보증금 문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또 김양희 위원님 말씀도 들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기간에 같이 한번 만날까요? 만나서 얘기가 더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좀 짧게 질문을 좀 몇 개만 할게요.
예산서 199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이게 왜, 국비가 균형발전 그걸로 바뀌었다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애초에 잡았던 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7,300만원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균형으로 과목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위원장 서호성   바뀌었는데 원래 기정이 7,300만원이 있었잖아요.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서 199쪽 하단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1억원이 줄었는데 국비가 왜 0원이 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기존에 잡혀 있던 국고보조금은 예전에 잡혀 있던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하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보조금으로 다시 받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우리가 예산 쪽에도 이게 이렇게 바로 변경이 되면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호성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돈인데, 같이 내려온 돈인데 예산 과목만 바뀌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위원장 서호성   그게 1차. 2차는 왜 거기서 1,700만원을 거기서 줄이는 거예요? 감액.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건 1억 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균형하고 구비가 각각 1,700만원씩 왜 감액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사는 늦게 시작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2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채무라든지 재무상담을 좀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성과, 요즘 활동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상담 실적은 16명 정도 지금 했고요. 26회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담당팀장님은 이번에 바뀌신 분인가요, 안 바뀌신 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담당팀장님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그러니까 성과가 있냐 없냐 기대한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어떨 것 같으냐라는 얘기를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서호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실적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길지 않아서 답변이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연말에 다시 한번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202쪽에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양희 위원님 취지는 사업 제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작업환경,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좀 더 치중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우리 의견은 안 듣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건 좀...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다시 말씀 같이 논의를 하고요.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올 연말까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은 12월까지 저희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9월 우리 회기 정도에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부서 의견을 좀 뭔가 좀 명확히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지금 현재 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12개 구인데 지금 현재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면 시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다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친환경센터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벌써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이게 2022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2022년도 사업은 제가 그거는 잘...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한테 잠깐 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몇 년부터 했었던 건가요? 2022년 했고 21년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21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두 해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혹시,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이게 원래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자부담 내고 하시는 꾸러미 사업이었거든요. 저희한테 일부 안내 부탁하신 분들도 있고 전화가 오신 분들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사실 이게 보건소 영양 사업하고, 임산부 역량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저소득자 부분들은 거의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어서 이중지원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 서호성   사람이 겹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업이라는 거죠?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2022년의 경우 몇 명 정도가 했었나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저희가 명수까지는...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515명 잡았거든요. 한 500명 정도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료로 이게 보건소와 어느 정도 겹쳤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2023년에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잘 홍보가 됐는지 이런 현황 같은 거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또 자료도 하나... 팀장이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온 방침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 사업설명서로는 17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카페운영 수입입니다. 해당 수입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4층에 위치하였던 다같이카페가 2월 말 운영 종료함에 따라서 본예산 4,050만원에서 3,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홍제천 수변카페 운영 수입입니다.
해당 수입은 홍제천 수변카페 운영에 따른 판매수익으로 2023년도 예상 수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2억 5,740만원입니다. 이는 일매출 110만원을 산출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현재 다양한 언론 및 SNS 노출에 따른 방문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결산 전망액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 이자로 77만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니다.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1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644만원입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그외수입입니다. 2022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445만원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외 3개 사업에 대해 1억 5,186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와 대학, 육성기업들이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정 공모 미선정으로 1,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최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900만원 증액하여 합계 100만원 감액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라 2억 5,86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2억 5,77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우리 과 세출 편성 요구액은 총 11억 691만원으로 증액은 12개 사업에 11억 7,332만원, 감액은 4개 사업에 6,64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업 설명서 413쪽입니다.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사무실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단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좌역 소셜벤처는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공간을 우리 구의 벤처기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 우려가 있고 겨울철에 단열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업체 견적 결과, 공사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에서 208쪽, 사업설명서로는 4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촌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로컬벤처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로컬벤처의 사업모델인 청년 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화상권 활성화와 청년 예술인의 활동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로 금년 4월에 서울시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NEXT-52st라는 제목으로 침체된 이화52번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로컬벤처 추진단 구성, 협업모델 발굴, 골목과 청년과 로컬벤처가 연결되는 팝업축제, 지역과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가 70:21:9로 매칭되는 사업이며 현재 국·시비 1차 지원금은 기 교부되었습니다. 2차 지원금은 8월 중에 교부될 예정이며 금번 추경에서 기 간주 처리한 1차 지원금을 제외한 1,81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중 구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416쪽입니다. 생활상권 2기 육성사업 남가좌 일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거점 상권을 육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 2년차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타깃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차별화 된 커뮤니티 스토어와 로컬마켓 등 남이동길 브랜드 축제를 주민들이 직접 개최하며 기타 체험·공연·전시 등을 접목하여 상권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비 100% 사업이므로 금년도 총 사업비 5억 500만원 중 2억 6,250만원은 기 간주처리 되었고 하반기 교부될 사업비 시비 2억 4,2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208쪽과 209쪽, 사업설명서 4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만 6,050원을 지원합니다. 국·시·구비가 75:17.5:7.5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사회적기업 8개소, 25명에 대해서 약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신규 신청 및 연말 사회보험료 소급 신청에 대비하여 1,2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중 구비는 9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브랜드 로고, 기술개발 이런 R&D 개발이나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비, 특허·출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관내 선정 기업은 총 6개 사이며 지원 결정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가 70:21:9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원결정액의 80%를 교부하였으며 추후 중간실적보고서 검토를 거쳐 나머지를 10월에 교부하게 됩니다. 기 예산액 대비 증액된 지원결정액 2,800만원, 그리고 추후 있을 전입 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금 구비 부담액을 대비하여 추경 9,381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중 구비는 846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50:25:25 매칭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마을기업으로 1차 지정된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마을기업 2차 재지정 공모 서울시 심사에서 미선정되었고 반면 천연충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금년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으로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에 1차 지정되었던 사회적협동조합이 미선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선정된 예비적 마을기업이 1,000만원 증액된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중 구비는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9쪽과 210쪽, 사업설명서 4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를 시 정책방향 변화와 전담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대문청년창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역할을 보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외부 간판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 아울러 센터 내부의 안개 시트와 안내판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총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4층 기존에 있었던 다같이카페 운영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퇴직충당금 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우리 구 로컬벤처와 공동으로 구민 참여형 그린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 캠페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도합 2,300만원을 증액하는 결과입니다.
다음 예산서 210쪽과 211쪽, 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수변카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구민들에게 쉼터를, 청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된 홍제천 수변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297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카페 운영의 필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억 612만원,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와 청년문화 활성화 등 일반운영비 3,485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료비 9,000만원, 전시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원, 휴게공간 등 조성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카페폭포의 일평균 매출과 방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료 구매 고객 외에도 수많은 구민들이 카페 주변에 조성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명 MC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 카페 폭포를 배경으로 촬영하여 방영되었고 다양한 언론 및 SNS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등 카페 폭포는 서대문구와 서울시를 넘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폭포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 상권으로의 신규 수요층 유입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문화의 전진기지이자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과기부 공동주관하는 2023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간 총 사업비는 6억원이며 국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연구기관인 서경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인 로컬벤처 헬스브릿지, 지역돌봄사업단 서대문희망누리 등이 구청과 공동으로 건강·돌봄·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해주는 AI 중개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 취약계층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인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며 구비는 50%인 3,75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429쪽입니다. 손떨림방지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조금 전 사업과 동일하게 행안부-과기부 공동주관하는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예산 역시 동일한 6억원이며 국비와 구비 50% 매칭입니다. 연구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와 우리 구 로컬벤처인 안트레온, 지역돌봄사업단인 서대문희망누리가 공동으로 보조기기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상용화 테스트를 통해서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손떨림방지 재활치료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인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며 구비는 3,75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31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활동가들을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과 관련된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분과별 회의를 통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코디네이터는 청년네트워크 활동가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당초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으로 있어 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사업 방향 변경으로 3,000만원의 시비가 3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하였던 인건비 구비 2,937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33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고용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하고 해당 청년의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이월사업으로 2022년도 3월에 시작하여 2023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월 168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금액 반영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구비 90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자체는 이미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 및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시설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 등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당초 시설관리용역을 위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소용품 사용량을 즉시 파악하고 공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재고 관리와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금년도 환경미화 용역 설계 시 환경미화 소모품 비용을 추가하여 800만원을 증액하고 그만큼 기존에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 중 직접 구매 중인 종량제 봉투 비용을 제외한 8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사용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사용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2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697만원을 합해 총 3억 5,927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3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증액으로 사업설명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년정책과의 기존 현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춰 6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의 제1회 추경예산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한 내용이 몇 건 있지만 다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기존의 구비를 좀 감한다 이런 개념의 내용이던데 맞나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사업들 중에서 지금 중반기,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초입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한 70% 이상의 집행 잔액률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던데 그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 기준, 추경 말고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84%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 좀 남아 있는 게 어떤어떤 게 있습니까? 하반기에 어떤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은 말 그대로 저희 로컬 벤처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연초에 통째로 교부되는 경우도 많지만 생태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상황을 봐서 연말에 그걸로 지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사업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예산은 1억 1,300만원 현재였는데 지금 거기다가 증액 예산을 놓으신 거잖아요, 시설비로.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설비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만 하더라도 여전히 잔액률이 84%나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은 저희 흔히 말해 센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여기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로컬 벤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선정이 됐다고 다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놔뒀다가 중간평가 그리고 마지막 평가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하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만 말씀드리면 저희 로컬 벤처 사업도 지금 중간평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저랑 보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본예산서 책자 있으세요? 옆에 우리 과장님 좀 드리시겠어요? 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 추경은 딱 지금 305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시설비만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로컬 벤처 개념이 지금 이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이 있나요? 다른 사업이랑 연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세부 사업, 편성목 윗단위인 세부 사업 단위 안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제가 아직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항목에 대한
○주이삭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그렇다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벤처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잖아요. 이 내용이 다. 거기에 벤처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 개선 지원해 주기 위한 보조금이 1,000만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84%의 사업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건 환경개선 지원도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했나요 안 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환경개선은 아직
○주이삭 위원   아직 안 했죠? 안 한 거 제외하고 1,000만원 제외하고 생각하면 1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90% 정도... 아니지 한 80% 정도 남긴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반기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감하면서 시설비를 증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추경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추경하는 맛이 있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증만 있으니까 의아해서 지금 이 한 사례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와주세요. 하반기에 어떻게 나머지 집행하실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동시에 바로 305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서 기준입니다. 그거는 지금 99% 잔액이 남아있어요. 근데 보면 행사 운영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가재울 쪽에 고등학교 창업교육 하는 거랑 그거죠? 사업 내용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당초에 그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보통 하반기에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2학기 때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체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이게 대부분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다 추진할 것인지 이거 비롯해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 육성 및 지원도 99% 남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도 균특보조금이랑 시비랑 해서 다 있지만 77% 남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77% 남았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100%, 우리 동네 예쁜 안내판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도 100%고 청년 정책 활동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92% 남았고 잔액률 높은 게 많아요.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80% 이번에 이거 아까 시비 지원되는 거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72%인가 73%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올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하실지. 또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 선도 사업도 100% 남았습니다. 시비 보조 같이 해가지고 매칭 사업 하는 것 같은데.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도, 티칭 랩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아요. 이 부분을 한번 싹 점검해 보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많이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부러 좀 세세하게 봤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증액하는 거 특히 수변카페 관련해서는 정말 효과도 많은 사업일 뿐더러 꼭 필요한 사업도 지금 추경 때 반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되게 시의적절하게 지금 하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추경 잡히기 전에 먼저 어찌 됐든 시비 받아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운영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카페
○주이삭 위원   네, 카페 운영하는 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아까 보고드린 데 있었던 다같이 카페라든가 이런 기존 카페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주이삭 위원   구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이렇게 따로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 빠른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이면 본예산 때 그런 사업이 좀 책정돼서 세부 사업 안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았다는 게 아무래도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빠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도 좀 요청할게요.
아까 남가좌사업이 있었죠? 남가좌 일대 생활상권 2기 육성사업 하셨는데 1기 육성사업 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서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시에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주이삭 위원님께서 수변카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동네다 보니까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물품 구입하실 때, 이것도 예산서에 들어올 텐데 예컨대 제가 민원도 받았고 제가 가서 경험도 했는데 우리 그 테이블이 키 조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아래 패킹 돌리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 밑에, 동그랗게. 테이블 위치 돌려서 고정을 하거나 좀 돌려서 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빠져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앉으면 좋은데 이걸 본인들이 앉기 편한 데 이렇게 당겨서 앉다 보니까 당기면서 이게 다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둥이 3개인가 그래요. 그럼 하나가 빠지면 기우뚱거리겠죠. 그럼 또 커피가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꾸 물품 구입하실 때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하면 이게 지금 참 예쁘고 좋은 카페가 이런 물품 하나가 하나둘 흐트러지게 되면 폐물이 되고 거기가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되는 가게가 돼버릴 것 같아요. 공공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개방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품 구입할 때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구비되는 거니 애초에 구입할 때 그 테이블 같은 게 좀 탄탄한 고정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좀 무게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물론 병원에서 나와서 환자들이 쉬면 좋은 공간이 돼버렸는데 너무 이동이 편리한 테이블이고 파라솔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전상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물품 구매하고 하실 때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닌데. 구입할 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그 자료는 꼭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손 떨림 방지 재활치료 프로그램 하잖아요. 이거 환자 1,000명인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연희 노인복지센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거기 외에도 지금
○이경선 위원   노인복지센터에 다 함께 골고루 지역 배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1,000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기 전에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한두 개 센터하고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잡은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다양한 지역의 모든 분들이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명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숫자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에 골고루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기관에 이렇게 위탁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잖아요 노인시설들이 권역별로.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참고해서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거 416페이지 그것도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조금 있으면 없어질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2동길이라고 하면 그쪽에 한쪽으로만 편성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남2동길과 명지대길 여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명지대 앞쪽. 그러니까 남2동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남2동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남가좌 일대이고 저희가 특정한 길을 딱 찍어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김양희 위원   남가좌2동 전체를 얘기한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런데 이 남가좌2동이라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이신 주민들하고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양희 위원   작년에도 행사를 했고 이번에도 행사를 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번에 했었던가?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신통개발 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목돼 있거든요. 388번 지역 일대가. 그러면 그 상권을 빼고 나면 진짜 이쪽에는 별로 없어요. 상권이. 만약에 그러면 신통개발로 해서 재개발이 돼버리면 당분간은 안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사업이 3년 짜리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건지를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신통개발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마 시에서 내년에는 중단할 가능성도,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변 카페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운영한 지가 사실 얼마나 됐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3월 24일 가오픈을 했고요, 실제로 운영한 건 4월부터 운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아주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보더라도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의 문제 때문에도 생각을 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날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한 두세 달 동안 했던 실적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수변카페 운영 지원에 보면 운영 인력에 임기제 나급 1명, 기간제근로자 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9명으로 해서 계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급여가 똑같아서 임기제 나급하고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같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편성한 건 지금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전시공간 조성 환경개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개선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화장실을 직접 손대는 건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남자 화장실이 너무 밖에서 보인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통로로 가림막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431쪽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보면 청년의 나이가 이게 만 34세로 이때 기 반영된 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이드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나이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번에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중도 포기는 무슨 사유로 중도 포기가 되었는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게 원래 저희가 열여섯 분이 하다가 중간에 두 분이 그만두셨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다가 다른 데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 212쪽에 신촌 박스퀘어 시설 관리 용역 있잖아요, 이거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하는지 말씀이시죠?
○위원장 서호성   예.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손 떨림 방지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 공모는 언제 있었나요? 몇 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6월경에 확정돼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는 그전에 있었고요.
○위원장 서호성   신청을 언제 했냐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작년 12월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런 걸 공모하면, 되면 5 대 5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공모되면 예산을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나 할 때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사업이나 손 떨림 이거에 대해 설명이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났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확정된 게 바로 지난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아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걸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같이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사업계획서 공모 신청서를 주셔도 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변카페 운영을 4월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예산을 ‘다같이카페’다같이카페가 어디 있는 거죠? 그 예산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맞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경제센터 4층에 있었던
○위원장 서호성   아, 거기 있는 거. 거기는 예산을 썼네요. 센터장 임용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번에 우리 신촌, 저희 재정건설위에서 신촌에 청년사관학교하고 신촌 박스퀘어를 현장 답사를 했거든요. 준비서부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9쪽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북아현2구역, 연희1구역, 홍은8구역 등 정비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시유 재산은 2억 9,400만원, 구유재산은 62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2022년도 홍제3구역 체납된 매각 잔금 금액의 수납 지연으로 17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2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 기정액 537억 7,710만원에서 386억 7,329만원 증액하여 총 924억 5,039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43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준공 지원 및 미사용 영조물 보험 해지 등으로 공유재산 공제 회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산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교육 관련 일반보전금 및 민간위탁 교육비 216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출장 횟수의 감소에 따라 국내 여비 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 추경예산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을 반영한 감액편성액 170억 673만원으로 재산세 총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1,131억 8,397만원에서 170억 673만원 감액된 961억 7,724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별설명서 23쪽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락에 따른 구세분 재산세 감소분 62억 2,538만원 및 공동 재산세 감소분 107억 8,134만원 총 170억 673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 및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보화 사업 추진비,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비용,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기정액 대비 총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래 스마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사유로 총 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총 2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무더위가 더해가는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 사업별설명서는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3회계연도 예산 기정액은 57억 6,292만원이며 금번 추경액 1억 4,468만원을 증액한 59억 761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441, 4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340만원을 증액한 5억 7,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민들에게 긴급상황 안내 및 각종 구정 홍보를 위해 전 부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알림톡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가 해제됨에 따라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 등이 증가하고 홍보안내문 이미지화로 전송파일 용량이 증가하는 등 월평균 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 2,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운전자 및 1인 점포주 등의 부재시 비상연락용으로 비치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발생 노출 등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 생활안심번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내로봇 서비스 도입 설치사업은 산업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서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서비스를 통해 구청을 방문하는 다양한 민원인에게 사용자 중심의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연사박물관에도 전시안내 및 전문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대 안내로봇을 도입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구비 매칭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443, 44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40만원을 증액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평가를 위해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3년 6월부터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이 2시간 초과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 40만원을 증액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5, 44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235만원을 증액한 2,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정보화교육 교재 단가가 만원에서 15,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정보화교육사업 제안서평가를 위해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차액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로 직원들의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70만원을 감액한 2,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7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22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용잔액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등을 적용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 도입 등을 통해 편리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안심벨 있는데 우리는 비상벨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은 어떤 용도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과에서 설치한 비상벨은 일단 CCTV 지주에 비상벨이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CCTV 주변에 있다 그러면 누르게 되면 CCTV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의 안심벨은 제가
○이경선 위원   그냥 소리만 나는 거겠죠? 그게 CCTV랑 연동이 아니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는 통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 안심벨도 범죄 연관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딴 건데, 안심벨이. 그거는 CCTV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경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 건데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통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비상벨이라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주민들에게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생활안심번호. 어떤 분이 그 번호를 부여했다고. 자녀가 말을 해서 부여를 받지 왜 안 받냐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있냐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우리가 선거나 그때 받았던 그런 안심번호로 게재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설명이. 자료 주신 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통신망 구축이 된다는 구축비인가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언제부터 저희가 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되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추진 내용이 보게 되면 7월에 정보화 사업 협의를 하고요 7월부터 10월 정도에 서비스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정도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차량에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안심번호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 발급을 하는 걸로
○이경선 위원   신청은 어디다가... 각 동에다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홈페이지 홍보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공공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안내문이 가야 될 것 같고 각 통장님들이나 모임 때도 이게 공지가 가서 안내가 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홍보는 저희가 다 할 거고요. 일단 창구 자체는 그렇게 홈페이지 쪽에서 할 건데 추가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1안은 일하는 인터넷 접수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두 장 주셨잖아요, 그중에 로봇 서비스 도입 설치하는 거.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어떤...
○박경희 위원   지금 지원받아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것은 이미 매칭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령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사업들입니다. 구비 공모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기업이 그러면 우리한테 줄 때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야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드는데요, 50%, 1억 2,000은 국비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억 그다음에 그 참가 기업이 2,000만원을 내는데 이걸 기업한테 다 넘겨줘가지고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해야 될 사업이에요? LG에서 할지 삼성에서 할지 이거는 어디서 할지 아직은 공모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공모는 이 밑에 보게 되면 5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요 6월에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6일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어디가 된 거예요? LG?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가운데 추진 계획을 보시게 되면 LG 클로이 가이드봇이라고 해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로봇은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녁에 충전을 했다가 배터리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계의 형체도 중요하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7월 중 결과 발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매칭을 통해서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7월부터 추진 계획이라고? 최종 결과 발표를 7월에 한다고 해놨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밑에 보면 선정해 가지고 추진일정 보시게 되면 7월 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한 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2대입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저희 1층에 민원실하고 지금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구청 민원실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2대에 총 그러면 얼마야?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억입니다.
○박경희 위원   한 대에 1억 2,000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가지고 두 대에 2억 4,000?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충전은 그러면 밤에 시키면 8시간 이상은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충분히 근무 시간에 운영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국어도 하는 모양이던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미 강남구청이라든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경희 위원   가보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우리 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을 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떤 팀들이 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안내해 주는 내용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과 그다음에 구청에 바로 왔을 때 또 직원들에 대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거든요. 보게 되면. “뭐가 몇 층에 있습니까?” 이런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 위원   생각이 드는 거지. 처음엔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우스갯소리인데 사진에 보면 “서대문구청 시설에 대해 알려줘.” 이러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용해봤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청이라든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느 진료실을 안내해달라고 하면 얘가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내가 다른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에 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거 반말 식으로 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할 건데 “야 어디 좀 알려줘.” 이러면 알려주겠냐 이거죠. 좀 딱딱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다 준비가 끝나서 딱 투입되는 게 언제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마 10월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2억 4,000이 국비랑 우리 구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로봇 비용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은 겁니까? 그 예산의 어떤 구분이랄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부러지게 어느 쪽에 비중을 두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능상에 있어서는 기계의 어떤 형태보다는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주시고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개인 생활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이 이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사업 예산이 3억 9,000만원인데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현재 2,000명이 가입해서 이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성동구도 3월부터 했다고 하긴 하는데 3,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이게 이 생활 안심번호 서비스의 목적상 몇 명 정도가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원래 생활안심번호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이고 몇 명 정도 해야 이게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는 일단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다른 데 어떤 서비스를 봤을 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일단 성동구나 제주시 같은 데 보면 주로 주차 관련해서 어떤 한 가지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개인 점포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한번 확대를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000 가구 정도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자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한 어떤 개인 운전자가 차 앞에다가 붙여주는 번호를 그 번호를 이 번호로 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런 어떤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타 지자체에 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천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한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추진해 보면서 더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것도 계획서를 좀 주시면 제대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료를 2,000만원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카카오톡 사용료도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드나요 여기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것도 카카오 알림톡이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사용량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위원장 서호성   원래 행정에서는 카카오 알림톡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내게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문자메시지가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더 많아졌나 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어차피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많이 적어졌던 부분들이 올해 코로나가 해지되고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 일정들이 늘어나고 했던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문자메시지하고 카카오 알림톡 이 사용현황 있잖아요, 너무 멀게 하면 안 되고 2022년 23년 현재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꼭 이게 증액이 필요한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15만원으로 돼있는 건 2시간을 염두에 둔 것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제가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개인으로 들어갈 때 사용료를 냈거든요. 그걸 다운을 받아서. 그 사용료를 저희는 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죠.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개인이 사용료는 얼마 정도 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개인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월 1,100원을 내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편성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저희가 LG, KT를 비롯해가지고 SK 이 업체하고 3사 플러스 다른 일부 회사하고 또 요금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서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달마다 계속 비용이 지불되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면 공짜니까 우리 주민은 이왕이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인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꼭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 사설업체에서. 그런데 개인 사설업체는 언제라도 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지만 지금 한 3,000명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한 5,00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결국 통신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은 공공기관이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이쪽에 보면 집행 잔액률이 많이 남았던데
잠시만요. 이거 청소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4쪽 2023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18쪽입니다.
세출 전체 기정액은 477억 1,800만원이고 2억 3,500만원 증액한 479억 5,4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8,900만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액으로서 실제 추가 편성액은 4,5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8쪽, 설명서 448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으로서 노후화된 고보라이트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설명서 44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으로서 재활용센터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방수공사, 외벽 도색공사, 간판 제작 등을 위하여 설비비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설명서 450쪽입니다.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설명서 451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사업으로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운영 방식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직영에 따른 인건비 2,200만원,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36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설명서 454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폭염 대비 민간살수차 용역비용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1,87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17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365청결기동대 운영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외 25건 집행잔액 및 이자를 1억 8,7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80%가 넘었던데 이거는 나중에 고보라이트 설치 관련해서 추후에 공사비 지출로 소진하실 예정이라서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남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디가 80%가 남았다는 거죠?
○강민하 위원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예산기정액이 3억 9,800만원 정도 해서 지출액이 5,900만원 정도 소진하고 나머지는 3억 3,900 정도가 남았던데 이거는 잔액이,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그렇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강민하 위원   85% 정도가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무튼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 파악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 고보라이트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노후화 된 거를 다시 정비하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고보라이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우리 구역에 우리 구 안에 46개가 있는데요. 그게 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 집중적으로 설치됐던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위치가 가재울로 포함해서 46개소인데 이거 자료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보고 싶고요. 또 451쪽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에서 우리가 2023년도 3월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에 제출이 됐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설립된 단체가 아니면 법인이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개인이더라도 우리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위탁 운영해서 개인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 내용은 구의회 제출하기 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요, 저희가 그때는 수요 조사를 하면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시기여서 충분히 그런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가 바꿔 보니까 계속 찾아봐도 그런 적당한 업체가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체가 있긴 하는데 저희하고 생각하는 어떤 사업 목적에 적합한 그런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강민하 위원   생각하는 적합한 업체가 어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리앤업사이클을 신축하고 있는 위치가 사실은 재활용센터거든요. 센터인데 처음에 사업을 신축할 때는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하면서 약간 새활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재활용센터하고 새로 신축한 리앤업사이클 플라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약간 그런 사업 목적에 분리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대로 하고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주민의 의식 고취라고 그럴까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육의, 홍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리 사업이라든지 배출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재 있는 어떤 제도의 홍보하고 자원 순환에 관한 어떤 교육을 전문적으로 좀 해보자,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실까요.
○강민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저번에 구의회에 그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용은,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똑같으나 지금 사업 방식이 다르게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림은 없지만 방법에 있어서 위탁 운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그런 업체를 저희한테 사업 적합한 업체를 찾기가 사실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사업 방법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454쪽 보시면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라고 그랬는데 청소차고 하면 어디 얘기하던가요? 내유동?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내유동.
○박경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교부금이 내려왔잖아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이게 지금 여름마다 폭염 대비해서 물차로 도로에 물을 뿌리면 온도를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년 물차 용역비를 지금 내려보내주는데 서울시에서 좀 늦게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 그러니까 폭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돈이 쓸 수밖에 우리가 계약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증액을 추가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걸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올 건데 내려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 구비를 먼저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지금 상황이 이게 계절이 여름이라 지금 써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급하게 지금 장마 끝나면 바로 써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늦게 지금
○박경희 위원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매년 내려오는 거라서, 내려올 겁니다. 안 내려오면 제가 가서 뺏어 오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뺏어 와? 근데 이거는 선 지급 나중에 후불로 받아오는 건데 이게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잖아 지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자꾸 늦게 주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늦게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여름 지나면 이게 그냥 여름 지났으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럴 리는 없다. 장담하시네. 그동안도 계속 내려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매년 주는거나 빨리 내려보내주면 좋은데 항상 좀 늦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받고 나서 이게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받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절차상 저희들도 계약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폭염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약간...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청소과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지난 다음에 내려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급하게 막 이렇게 좀 해서 이게 내려오는 예산인데 아무튼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다시 종용을 좀 하시고요. 빨리 달라고.
우리 물청소 차량이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다섯 대인데요 저희가 이거 하면 한 세 대 정도 더 추가로 해서 그래서 총 8대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의 못 보겠거든요. 어쩌다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여덟 대가 다 어디를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그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지금 제일 더울 때가 2시, 3시, 4시 이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경희 위원   청소차량 다닐 때 이제 당연히 비 오는 날은 안 다니겠지만 날씨 봐가면서 그러면 운행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박경희 위원   알겠어요. 좀 자주 다녀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독촉을 하는데 본인들은, 사실 우리 차량에 GPS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어디 움직이고 있는 건지 다 보여요. 우리 항공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박경희 위원   8대가 지금 다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런데 안 보인다. 우리 서대문이 너무 넓은가 보네. 큰 도로밖에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이게 나중에 사비 물어내기 전에 독촉해서 잘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간 살수차 임차 용역비를 특2라고 표현된 게 무슨, 특별교부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시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먼저 우리 구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우리 구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우리 구비로 잡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게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나중에 설명 듣죠.
그리고 아까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위탁을 직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추경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아까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위탁사업자 공고를 안 하고 그게 진짜 좋은 숨은 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안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25개 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고요 또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데는 있지만 저희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좋은 센터장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좋은 센터장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모집을 해야죠.
○위원장 서호성   모집을 하고 임용을 해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를 명실상부하게 교육기관으로 잘 세우겠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될지는 또 그것도 공모를 해봐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조건을 좀 달아서 적합한 센터장을 뽑아야죠.
○위원장 서호성   그 조건에 맞는, 조건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부서에서 교육 대상이 사실은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좀 바쁘니까 빼고. 그다음에 우리 직능단체장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주민들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센터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해서 뽑아와야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한다 그러면 유치원에 적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해서 우리 구에 유치원의 접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초등학생을 해야겠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적당한 강사를 모집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그런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 그러면 온전하게 지금 청소행정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전문가의 그룹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 부서하고 구청의 여러 의견을 통합해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고요. 교육 해가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수정해 나가야죠.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거 언제 하고 지금 또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했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뇨.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신축 공사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지금 재활용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재활용 센터는 처음 리모델링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동안 거의 안 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럼 아까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하고 재활용센터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재활용센터의 지금 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구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리모델링의 어떤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이번 재활용센터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정식 건물이 아니고 약간 가설건축물로 현재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 징크 판넬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런 부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들뜨고 좀 비틀리고 해서 비도 새고 색깔도 퇴색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누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산뜻하게 페인트도 칠하고 누수 방수공사도 좀 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서대문구 재활용센터의 방향은 주민들이 와서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물건을 사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잘 보관하면서 그런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그런 구매자가 있을 때 잘 배달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중고 물품을 가져와서 잘 수리해서 잘 쓸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도 어느 방향에 좀 더 특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은 중고물품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으면 그걸 그대로 주민들한테 다시 되팔 수는 없고요 일단 그것을 세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보증기간 1년을 보증을 합니다. 1년 보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면 거기서 주민들이 마음에 들고 하면 구매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수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재활용센터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재활용센터에서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있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층에 보니까 무인수거기 보상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아마 물건을 받는 모양인데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사업 장소는 축소됐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계속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무인 수거기 보상기 이러면 재활용은 안 받는 거예요? 전기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1층에 무인 수거 보상기라고 그랬는데 1층에 들어오는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 지금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에.
○박경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는 우리가 교육용으로 우유팩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무인 수거기를 놓고 예를 들어서 캔을 하나 넣으면 1원을 적립해준다든가 어떤 자원순환교육 차원에서 무인 수거기를 설치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전자제품이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재활용센터에서 계속 추진합니다.
○박경희 위원   재활용센터하고는 여기서 중복되는 건 없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운영을 할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비가 3억 8,700 들어갔는데 기타는 어디에서 온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시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시비 없다 그랬잖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총사업비 중에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 구비하고 기타 비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료 맨 밑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신축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내가 지금 거기 이어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거기 시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구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박경희 위원   지금 60억이 넘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건 좀 추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박경희 위원   61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여기서 451쪽에 봤을 때는요 국비 시비가 없어요. 구비하고 기타비만 있는데 그 기타비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지금 계속 이월돼서 사용을 해서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시비를 20억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시비 20억. 국비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국비는 없고요.
○박경희 위원   국비는 없고요. 지금 완공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완공을 지금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8월 31일이 2차 완공 날짜인가 봐요. 예상 날짜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3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공공근로 아니면 기간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기간제. 임기제 1명에 기간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임기제 하나 기간제 두명. 그럼 여기 인건비는 그러면 여기 다 해요? 나중에 운영할 때 이게 다 무료는 아닌가 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아니 이거 운영이 되면,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여기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다 우리 구에서 무료로, 이용자들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무료로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계속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임기제하고 기간제는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잡아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수익사업을 안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수익사업은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교육, 홍보 이런 거만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구청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별관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별관이다, 별관은 별관이지만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 주민들의 청소에 관한, 아니면 자원 재활용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
○박경희 위원   주민들의 여기 서대문구의 모든 홍보를 여기서 그냥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보도 하고요.
○박경희 위원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아니지만 EM 사업이 거의 전기 요금만 내고 집행이 지금 없는데,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떤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주이삭 위원   EM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그러니까 EM에서 어떤 게
○주이삭 위원   전기 요금만 내고 계시던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이삭 위원   아까도 강민하 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많이, 잔액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 있는 자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EM 지금 사업비 얼마 쓰시고 계시냐면 54만 6,800원 쓰고 있어요. 5,441만 2,000원 예산 중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요? 좀 확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유용 미생물 그러니까 EM 원료도 원래 재료비로 해서 지출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거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작년에 EM이 많이 사놓은 게 있어서 아마 그거를 소진해서 올해 예산을 안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데 EM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여쭤본 거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이삭 위원   전년도에 남은 원료 가지고 하고 계신다면 올해 지금 이 예산 어차피 집행 안 할 거다 하면 감추경 하셔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시고요.
둘째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도 현재 한 분 나간 것 같아요. 한 165만원 정도 지금 지출돼 있더라고요. 1학기 분으로 해서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원래 네 명 자녀 기준으로 2학기 해가지고 총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2학기 때 학자금 융자가 나갈 게 어느 정도 될 건지 그거는 좀 검토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도 좀 확인해서
○주이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불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그 2학기분만 남겨놓고 좀 감액을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비로 3,750만원, 예산서 157쪽 하단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사업비로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을 위하여 1,540만원과 예산서 159쪽 중간 부분 역시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시비 매칭비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5,6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64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457쪽에서 458쪽 기후변화 실천 확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변경과 개최 횟수 축소에 따라 58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459쪽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기후환경 마일리지 전용 앱을 8월 정식 운영함에 따라 구민들의 저탄소 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 사업설명서 460쪽 취약계층 LED보급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그에 따른 구비 추가 매칭 비용 90만원을 포함하여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461쪽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으로 민간이전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주관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금년 5월 신규과제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 매칭사업비로 사업비의 50%인 구비 3,75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7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세출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국내여비는 현원 및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1,6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 사업설명서 463쪽부터 46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462페이지 주민공감 지역 문제 이 사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게 작년도에 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공동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저희 구가 공모를 했고 그 결과가 금년 5월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 구가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한 곳을 선정해서 연대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한 달에 들어가는 에너지 지출 비용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해서 각 세대에 알려주면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서대문구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한 곳이라고 선정한다는 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만약에 전체 다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주택 아파트 한 곳을 선정해서
○김양희 위원   우리 전체에서 한 곳만 선정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큰 단지도 있고 작은 단지가 있는데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파트 주관부서인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양희 위원   최소나 최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잠정적으로는 지금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1차인가요, 거기를 지금 한번
○김양희 위원   바로 연가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너지 지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샘플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지가 몇 세대고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이하 그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이거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내외부 전문가 자문비 하고 1,200만원 이런데 이 자문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46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내외부 전문가 자문비라고 했는데 이 자문가들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냐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여기는 사업 취지 자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하고 그때 접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들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문비도 일부 지출이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참여 주민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에요? 주민이 참여하는 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참여 주민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아파트를 지정했을 때 주민 동의가 몇 프로 이상 돼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20만원 곱하기 10가구 그다음에 2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구라는 것은 한 단지 내에 10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연 2회 이렇게 산출 근거를 만들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대상 가구가 10가구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니 일단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그 사업에 선정만 됐고 행안부에서 이 사업으로 집행을 해라라고 3,750만원이
○위원장 서호성   연세대학교하고는 그러면 사전 교감이나 같이 한 사업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연대에서 주관해서 할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8·9월 쯤에 연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모 계획을 낼 때 사전 계획을 하고 그럴 때 연세대학교 무슨 연구진이랑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연대 단독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연대가 한 거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연대는 과기부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저희 구 주는 거는 컨소시엄 식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가구 수나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지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0가구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알고리즘 개발 및 모델 개발해서 난방 에너지에서 앱을 연동해서 시범으로 이 가구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관리비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게끔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 10가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제가 지금 MOU를 체결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대에서 특정 가구를 지정해서 매월 모니터링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구에서 이달 공공요금이 1,000원이 나갔는데 모니터를 해서 솔루션을 제공했더니 600원이나 700원으로 다운이 됐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 그리드제랑 별다를 게 없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앱을 개발해서 마일리지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민 대상이 1,500명에 만원씩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역 화폐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것을 서대문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시간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우선은 아직 앱이나 이런 게 개발이 안 됐는데 이 1,500명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개발은 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8월까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정상적인 운영은 아마 9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운영할 때 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가입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선착순으로 드리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냥 무작위 모집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어떤 인증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핸드폰으로 인증사진을 찍어서 그 앱에다가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걸 확인을 해서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 주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후환경 마일리지 보상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강민하 위원님이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 질의해 주셔서 그 내용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적극 장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구축돼 있는 것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활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그쪽 방향으로, 봉사 시간 별로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9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1,500명이라는 인원이 다 이렇게 과연 채워질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적정 인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만큼 한번 좀 조정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 앱 지금 구축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집행은 안 된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앱은 개발이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발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에 따른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7월하고 8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또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전반적인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이상이 발견 없으면 9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운영이든 만들어진 건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이해를 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예산 집행이 준공이 아직 안 났으니까 아직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률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
스마트 환경교육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사업과 더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 내용들 보면 앞서 스마트 환경교육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제로 웨이스트 물품도 구매해서 배부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원래 사업에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사업의 경우는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용 부채라든지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88% 잔액률이에요. 이게 상반기는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어차피 9월부터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별히 9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앱 같은 경우에는
○주이삭 위원   앱이랑 같이 맞춰서 하시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앱이 운영이 돼야지만 그 전에 앱을 테스트하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겸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맥시멈을 지금 8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8월까지 이상 없을 경우에는 홍보랑 같이 병행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9월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돌아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어플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물품들을 배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예산을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저충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 하고 계실 텐데 이미 지난달에 마감했죠? 지난달까지 마감하지 않았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6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감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11월까지는 가야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6월 기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로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
○주이삭 위원   검토를 하겠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를 들어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절차상의 며칠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접수를 받지 못하고 몇 사람 몇 사람씩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현재 30가구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30가구가 목표였는데 딱 30가구가 신청에 들어온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더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자격은 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 못 들어서 커트가 된 상황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로 사실 한 40가구 50가구가 지원을 했는데 30가구만 지금 선정을 한 건지 저는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아쉬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좋은 사업도 예산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얘기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가구가 차게 되면 스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당연히 그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추가로 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기준도 되고 자격도 되고 합의도 다 됐는데 그 예산의 범위 때문에 30가구로 지금 딱 끊었느냐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더 추가적인 가구를 모집해서 충분히 또 사업을 진행하실 여지가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되고요. 지금 답변이 좀 늦었지만 현재 30가구 서류 검토 중에 있고요. 7월 둘째 주 이번 주까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서류 검토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한다 이 개념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0가구가 아니더라도 다 여기 지금 한 가구당 450만원으로 원래 기준 잡으셨었잖아요. 근데 다 450만원 맥스로 이렇게 될지 아닐지도 그것도 모르겠고 30가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검토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기왕이면 만약에 더 추가로 30가구 이상의 가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규모의 예산을 좀 말씀을 주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 장려를 해보시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LED 보급 사업은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것도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32가구가 지금 현재 신청돼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40가구인데
○주이삭 위원   40가구인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40가구가 목표인데 지금 목표 대비 한 8가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본예산 때는 240만원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가 기금이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와가지고 매칭으로 또 구비도 증액하는 거고. 아무튼 기존 예산은 지금 전혀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혹시 지금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랑 연계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책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마흔다섯 분인가요? 어떤 걸 여기서 논의하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일단 우리 구 환경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환경 전문가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분들 그다음에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무원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 모이셨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올해는 지금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은 작년에 됐고요.
○위원장 서호성   작년 언제 하셨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작년 5월쯤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작년 5월 중에. 그래서 작년에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작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은 했지만 대면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는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서호성   이거 구성 계획서하고 또 구성 현재 현황하고 작년에 그게 서면이 됐건 대면이 됐건 뭔가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현황하고 올해 언제쯤 할 건지 이거 계획서를 좀 주시면 추경 심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환경교육 이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게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각 지자체의 환경교육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환경 지침상.
○위원장 서호성   환경교육도시로 지금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내년도에 환경교육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면 어떤 우리 구의 혜택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환경부에서 3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5,000만원 정도.
○위원장 서호성   환경부의 공문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용역을 꼭 해야 한다라는 어떤 내용이 포함된 그 공문하고. 그런데 그 용역이 예를 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반드시 용역을, 어떤 연구 용역서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걸 포함한 환경부에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장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입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9억 2,021만원에서 456만원을 증액한 29억 2,477만원입니다. 사업비는 170만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증액분 286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안 226쪽, 설명서 466쪽입니다.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버스 관련 각종 사업 중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을 위한 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30만원 편성하였으나 마을버스 안전운행 총괄부서인 주차교통과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법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또한 계획하고 있어 동일 대상 및 내용의 중복 교육으로 우리 부서 강사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226쪽. 설명서 467쪽입니다. 해마다 추진해 오는 한가위 고향 방문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고자 계획하는 중 최근에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차량 무상점검에 소요되는 소모품의 단가 인상으로 인상분만큼 예산을 계산하여 2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171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87억 6,113만원으로 기정액 158억 59만원보다 29억 6,0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022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9억 5,283만원이 증가한 48억 808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3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1쪽, 설명자료 26쪽에서 27쪽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금을 8억원 증가한 69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5,532만원 증가한 3억 4,6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존액 3억 514만원에서 1,060만원 감액한 2억 9,453만원으로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비 중 직원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 1,060만원 감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7쪽, 설명자료 469쪽에서 47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87억 6,113만원으로 29억 6,0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기존 예산 7,514만원보다 1,576만원 증액한 9,09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계상 한도를 준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의 공유주차 활동가 활동비로 기정액 2,016만원보다 1,344만원 감액한 672만원으로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주차 활동가 위촉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7쪽, 설명자료 471쪽에서 474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의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이며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의 기정액 6억 110만원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유는 해당 지역의 신통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른 사업 철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57쪽, 설명자료 475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기정액 3,916만원보다 498만원 증액한 4,4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58쪽,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5,4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3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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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