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193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좌원상가 임시 이주 상가 가설 건축물 조성비 5억원, 정비 사업 아카데미 운영 2,800만원,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신통기획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9,000만원,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그리고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 쪽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공사비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더군다나 저희 정비 사업의 특성상 조금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3쪽,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위험시설물인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조성으로 20억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재비, 인건비 증가 등 건축 공사비 증가로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입니다.
2022년 민간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본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통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가경정 전에 집행될 선금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주관부서인 신통개발과에서 집행하고자 4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1,800만원, 강사료 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4쪽,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2022년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비보조금 2억 1,470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470만원과 이자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좌원상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 건물을 짓기로 했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지금 번지수가 382번지인데 거기에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공원이 조성은 안 돼 있고요. 공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공원이라기보다는 잔디도 다 깔렸고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 지어서 다시 재활용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설명하시기를 다시 철거한다고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예산 받을 때도 가설 건축물로 예산은 받았는데요. 중간에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건축물로 좀 전환해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오기 전에. 그런데 그게 문서화된 거는 사실은 없었고 구두로만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 검토를 했냐면 가설 건축물의 비용과 일반 건축물의 비용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일반 건축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지역을 촉진 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2년이 걸치다 보니 임시 이주 상가를 제때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또 불용도 되고 해서 임시 가설로 일단은 빨리 하자. 대신에 금액을 좀 줄이자. 처음에 이게 우리가 가설로 해봤더니 34억이 나왔어요.
○김양희 위원 34억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방이라든가 가설의 꼭 법적 요건이 아닌 부분은 임시로 뺐어요 최대한. 그래서 하다 보니까 25억까지는 줄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었다가 해제되는, 해체되는 것 또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설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를 바꿔서 일반 건물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설계가 좀 되자라고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재료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걸 줄이더라도 그건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이게 다 기간이 지나서 일반 용도의 검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설로 간다고 보기는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확정,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는 가설로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물로 가는 거고.
○김양희 위원 그럼 그 결정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사후에 이 이주 상가가 활용이 되고 이주가 됐을 때 철거를 할 거냐 활용을 할 거냐 그때 결정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가설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올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발주가 안 되면 국토부 예산이 없어집니다. 불용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좌원상가가 내년 10월로 이주하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좌원상가가요 국토부에서 진행이 너무 늦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주 상가를 이용할 시기가 올해도 안 되고요. 내년도 사실 불확실한 측면에서
○김양희 위원 이주는 내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그렇게 빨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가설로 지어지는 상가가 몇 동이나 나오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저희가 18호입니다.
○김양희 위원 18호. 2층 기준이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2층입니다. 주로 1층은 음식점 위주로 배치가 되고요. 위에는 사무실 위주로
○김양희 위원 18호 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아카데미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교육을 더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장소가 하하호호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이경선 위원 지금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데가 북아현권인데 그쪽에서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리상이 좀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특정한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직접 가서 그분들이 좀 들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하실 때는 찾아가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도 들을 수 있고 예비 조합원들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맞춤형 아카데미인데 장소를 조금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맞춰서 강의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좌원상가 5억원 추가되는 비용이 무엇을 위한 추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애초에 20억
○위원장 서호성 처음에는 너무 낮춰놔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그건 아닙니다. 20억을 맞춰놨는데 지금 그거 설계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5억도 최대한 줄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좀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설계사무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34억이 왜 나왔냐면 이 가설에 소방을 다 넣었고요 주차장 다 넣고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설계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34억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400평 짜리가 34억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이걸 했는데 가설은 원래 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을 제외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보면 내연 재료가 아닌 준불연 재료라도 하자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 5억도 사실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처음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좀 더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5억 자체를 올리는 것도 저도 부정적이라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금액이 더 오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화재를 좀 완벽하게 하려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아까 김양희 위원님하고의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거면 가설 이 공간에서, 상가에서 있는 기간이 좀 길 것 같은데요 느낌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길 수도 있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여하튼 여기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말씀보다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공공공지로 여기가 결정돼있는 곳이라 공공공지에는 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들어가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러고 어차피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설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올해 장기적으로 쓰는 걸 검토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해서 가설로 설계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비 단가도 올라갔고 그리고 건축 기준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라 만약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증액이나 아니면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고려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지금 언제 끝났죠? 이번 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7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7월에 끝난 거고. 그러면 2,800만원이 증액되면 이걸로 뭘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주로 강사료고요 교재대하고. 지금 나오신 거 보면 아카데미 교재, 홍보물 제작, 운영 강사료 그다음에 우리 업무추진비 세 가지로 항목이...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한번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사업 목적을 보면 물론 신속하고 통합해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려줘야 주민 갈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나 이런 어떤 교육 그런 것을 짤 때 어떤 주민 갈등을 잘 알려줌으로써, 그 장단점까지 잘 알려줌으로써 미연에 갈등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소방 설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건물일 지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텔도 있고 또 주택도 있는데 이거 소방 설비까지 하게 된다면 추가로 한 어느 정도나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2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뽑아봤습니다 사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 건물을 몇 년 정도나 사용할 수 있다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에 만약에 지어진다면 곧바로 이주 상가에 못 들어갈 거예요. 상인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좌원상가가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임시적으로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20억 받은 게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지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방 설비까지 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뭔가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통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 29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8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신통개발과 예산 기정액은 4억 3,147만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6억 8,356만원 증액하여 증액 후 예산은 11억 1,50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 확보 등입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485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용역비,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8,3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4억 1,864만원은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487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재건축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 간담회 증가입니다.
추경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489쪽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예산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이 공모에서 수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 신청 예정지인 사업지 2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5억 9,7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295쪽, 296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23년 1월 9일자 저희 부서 신설로 인해 통계목이 이체된 예산 중 부족한 사무관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각각 1,113만원과 162만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실제 집행 예정 금액을 제한 1,150만원 감액하여 최종 1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486쪽에 추진 현황에 주민참여봉사단이 구성됐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신통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민 참여단으로 모집하기에는 저희가 신통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라 그래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참여단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데 여기는 봉사해 주십시오, 지역을 좀 바꾸려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의율도 받고 하려면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민 참여 같이 가실 분들, 저희 기획 과정에서 계획 과정에서 같이 가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민들께서 제가 이 지역 발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직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지금 아직 다 모집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쯤 이게 구성이 될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한 20명을 목표로 여기 주민들의 대표성과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달도 하고 하려고 한 20명 목표로 모집을 했는데 6월까지는 한 6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좀 기간을 연장해서 7월까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봉사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제역 일대 아무튼 이게 용역 굉장히 많이 시행, 진행된 곳 아닌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예전에 재정비 촉진 사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좌초된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 하면서 주민들 설명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신청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공공기여라든지 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초기에 좀 잘 짚어놓고 나중에 다시는 좌초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져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통계획 주택 재개발 사업 때문에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13억 4,118만원으로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12억 7,500만원,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 440만원,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14만원, 기본경비 2,338만원 감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8,502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 부분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3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도시경관과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은 도시재생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35억입니다.
현재 주차교통과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우리 과에서 예산 및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있어 우리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491쪽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이화52번가에 위치한 이화쉼터 리모델링 등에 따른 운영 축소로 예산의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행사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화52번가 지중화 관련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이화 52번가 골목을 지중화하여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13억 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5일 사업 예정지 중 5개 장소를 선정하여 시험 굴착한 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폭이 좁아 가스관, 상하수도관, 한전관로, 통신관로 등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13억 100만원을 증액에서 제외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494쪽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올해 말 퇴직 예정으로 과소 책정되어 있는 퇴직금 4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495쪽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급상황 발생 시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면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열린 안심벨 유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14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49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세부내역은 2022년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잔액 797만원, 2022년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이자 5,020만원,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취소된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2,534만원,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이자 120만원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더한 8,502만원을 세출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서울시 주관부서에 반납고지서를 받아 차질없이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496쪽 옆 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입니다.
이 예산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관련 사업으로 천연동 충현동 맛골목 일대의 노후 점포에 대한 간판개선을 통해 낙후된 상권 이미지를 개선하고 골목환경을 정비하여 이용객 증대 및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본예산으로 도로과에서 해당 지역의 골목 환경 정비를 위한 도로 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보조를 맞추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사업설명서 471쪽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해당 사항은 영천시장 방문객과 상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주차 면수 120면에 영천시장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각종 공사비 인상, 사업부지 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증가, 실시설계에서 누락된 천연어울림센터와 지하주차장 연결 공사비 등으로 35억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영천시장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영천시장의 공사비가 35억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여기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폐기물이랄지 토목 공사비랄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계측관리 용역비하고 이설비, 이것도 이미 잡혀 있을 거였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더 붙인 거죠? 계측관리 용역비가 3,800만원 그다음에 이설비가 5억인가요? 이걸 왜 증액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태여서
○김양희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영천시장 지하주차장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올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023년 12월 말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지금 추가로 예산이 어디에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지금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때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서 또 질문한다는 게 미안하네요. 알겠고.
이화쉼터는 그러면 리모델링의 목적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거기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화쉼터에 현재 도로하고 이화쉼터하고 단차가 차이 나고 있어요. 그 단차를 접근성을 좀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단차를 도로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일대를 노후된 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이요, 이건 앞으로 다른 곳도 계속 서대문 관내를 진행할 생각인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간판 개선사업의 효과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검증을 위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시도는 해보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건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 이 간판 개선사업의 이 정책사업의 어떤 목표나 지속성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예산 들어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 간판 개선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건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다 건물이 멋있는데 우리나라는 간판이 도시 미관을 다 망치니까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했는데. 사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건물들에서 간판만 제거하면요 우리나라 건물들도 스위스나 이런 데 못지 않습니다. 정말 건물들이 너무 예쁜데 자기 장사를 위해서는 간판이 커야 된다는 잘못된, 그릇된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간판 개선사업을 종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건물들 최상층까지 이렇게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나 이런 걸 많이 줄여놓고 하니까 건물들도 돋보이고 도시도 많이 맑아진 상황이어서 아마 간판 개선사업을 통한 도시 미관 향상에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금액들이 계속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래도 억 단위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정말 꼭 대로변이나 아무튼 꼭 어떤 개선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 거기는 꼭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러면 너무 확산되는 것은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번 해마다 예산 심사할 때마다 고민스럽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거나 또는 상권이나 주민들 또 시민들 이용하시는데 경관상 좀 저해가 되는 그런 곳들 중심으로 편성하는 걸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50P, 사업설명서 29P체비지 징수교부금 관련입니다.
우리 구 관내 체비지 5필지 중 3필지만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가 납부되어 2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징수전망과 차이가 발생해서 체비지 징수교부금 366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P, 사업설명서 497P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의 시설비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역사와 보행 동선 연계 등 연세로 중심의 지하공간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연세로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 마련에 관한 과업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설명서 497쪽에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에 이게 연세로 지하 공간 개발 기본 구상을 추가한다는 건데 이게 경의선 지하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경의선 지하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부선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497쪽 하단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의견인지 경의선 지하화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서부경전철 그러면 연세대역? 역이 어디 생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신촌역에서 연세대 앞쪽에 역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 생기는 거고 그거랑 연결돼 있고 지금 여기 설명서 497쪽 하단에 이거는 무슨, 여기 돼 있잖아요. 경의선 지하화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게 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서부선이 신촌역하고 연결될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 공간에 지역을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청역은 공모를 하기로 했고 저쪽 강동 쪽에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역하고 세 군데 역을 지금 정해가지고 청년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저희도 그 지하 공간이 서부선하고 이제 2호선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할지 기본 구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그럴 경우에 신촌 이대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좀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만약에 이게 지하공간 개발 기본 구상이 추가돼서 한다면 이게 가시화되는 건 언제쯤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서부선 착공해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그때 저희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과 하고 기획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교통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부선은 어쨌거나 28년까지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해서 저희가 조기에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과 담당팀장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 얘기는 정회 중에 조심스럽게 했었어야... 정말 그런 게 국장님의 어떤 인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서대문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스위스그랜드호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지금 저희가 6월 초에 우리 구 입장을 서울시에다 제출한 것까지는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 사업자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인맥 활용이 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생주택 관련해서 상생주택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대문구 전체적인 도시발전 기획 사항으로 스위스그랜드호텔이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은 전달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따로 만났을 때는 조금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우리도 우리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 협상을 잘 해 보기를 바라고 수시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500쪽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8,830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결정액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은 시비 288만 원을 증액하고 구비 부담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시비 1,200만 원이 미지원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옥외 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사업은 옥외 보안등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1% 인상되고 신규 지원 단지가 2개소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의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전에 지역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신촌 푸르지오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공람을 한 공공도로 조성을 하는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람을 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주민분들 협의한 어떤 시점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도 있고 뭐라 그럴까 감안하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선교가 늦게 완성이 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입주민 간, 제가 봤을 때는 입주민 간이 아니고 사실은 북성초등학교든 출퇴근을 하는 다른, 신촌 푸르지오 외에 다른 모든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신촌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본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1단지죠.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도 중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과선교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구청에서, 저도 그렇고 이 문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입대위 측에도 얘기를 했지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 비롯한 국장님 부구청장님 검토를 해보셨을 때 공공도로를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2월인가요, 한번 입대위 분들 구청장실에서 다 만나셨죠? 맞나요? 그때도 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입대위 분들이 아마 반발도 있으셨을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주이삭 위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 됐든 다 조성이 된 아파트인데 거기에 공공도로를 지정할 거면 이전에는 조합과 어떤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심의를 바탕으로 됐겠지만 지금은 만들어졌고 이미 소유권도 아파트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개개인 공공 소유로 되어 있을 텐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검토하고 추진하신 거죠?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데 그 이후에 공람한 시점이 5월 초·중순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4월 말에서 5월 초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공공도로가 아니라 공공보행통로고요.
○주이삭 위원 공공보행통로. 정정하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불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5월 말에 뵀을 때에
○주이삭 위원 5월 말에 뵈셨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분들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뵙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할 때, 제가 2월에 청장님 뵀을 때도 주민들께 말씀드린 게 원래 기존에 길이 있었는데 정비사업을 위해서 건물의 일조권이나 이격거리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주동 배치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나 이런 것들을 폐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저는 길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소신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길은 당연히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지에서만 사셔야지 다른 데 나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겪었을 불편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은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때는 주민들께서 너무 완강하셔서 저희들이 비록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놓쳤지만 추가로 변경을 통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추진했던 거고. 그런데 주민들께서 저희들 만나서 많이 저희들의 고충도 들어주시고 해서 제가 그걸 강행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이 어땠는지 제가 충분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길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불편을 감안했을 때의 과선교 공사 이후에는 조금 더 이웃 간의 통행길이 또 확보될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좀 주민들의 고충을 좀 헤아리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강행하겠다 이런 말씀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도 대안을 검토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재선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주택과장님 계셨지만 사실 펜스 관련해서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 감사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구청과 입주민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던 거가 있었고 그 내용이 1심 결과가 우리 구청의 패소 결과가 나왔고 사실 거기 동의율에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지금 다시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 거기에 SH 포함해서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래서 1심 결과 패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신촌 푸르지오 입장에서는 문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분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 때문에 더 특별하게 입주민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오셔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른 더 추가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더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사실 재선이 되고 나서 행정소송의 재심, 3심 가는 거 좀 하지 말고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좀 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율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구청장님이 재심을, 전 구청장님은 재심을 하라고 했지만 이성헌 구청장님이 그 부분은 좀 받아들여서 일단 더 주민분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접으신 걸로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어찌 됐든 따라서 하신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특히 입대위와 우리 구청장님 사이에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조건 신푸 입주민들은, 입대위들은 문 설치하게 해달라. 딱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하시고. 우리 청에서는 문 설치 빼고 다 해드리겠다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 사이에서 몇 번을 오가면서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따로 뵙기도 하고 한두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안으로 생각한 게 놀이터 쪽으로 통과하는 부분을 거기는 막고 신푸 1단지의 후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CCTV 설치든지 아니면 사실 거기에 1단지랑 2단지랑 CCTV 관제 시스템이 분리돼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국장님 알아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주이삭 위원 1단지에 야간에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1단지에서 CCTV 보다가 또 2단지도 순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단지로 가. 2단지에서 CCTV 관제 시스템 보면 2단지 것만 보여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외부인이 지나가다가 무슨 짓을 하든 이것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주이삭 위원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이 지금 이런 어떤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는 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많아야 2천, 3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량을 지원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6천 정도만이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없었던 지원 수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쪽은 막더라도 정문에 대해서, 정문이 아니죠. 1단지 후문에 대해서 지나가는 부분들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계속 대안을 드렸어요. 신푸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양측 다 문만 설치해달라, 문만 설치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어찌 됐든 아까 국장님 답변 차원에서 충분히 입주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한쪽은 어느 정도, 한쪽은 잘 이해가 되신 거죠? 지금 한쪽 막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입대위 분들이 저는 이런 절차들을 주민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이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저희 주택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그렇게 1단지 2단지가 도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고충이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저희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 대 강으로 계속 부딪혔었는데 주민들께서 저희 행정도 이해해 주시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아마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방송 기자분이 아까 며칠 전부터 지금 민원 계속 올라오는 거를 보고 나름 주민들이 인터뷰도 하고 주택과도 인터뷰 했나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몰래 뭔가 진행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입대위 분들을 만나셨다네요. 그런 부분들도 답변을 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 오해가 없게끔, 일반 주민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없게끔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간에 입주민들과의 어떤 조치를 하고 뭔가 행정력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리수였던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하면서 뭔가 소통을 더 강화하는 방식을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더 계속해서 지금 이 관련 사안으로 인해서 입주민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구청도 난처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법적 절차는 밟았는데 입주민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하고 소통을 좀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주민들께서 그래도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좀 많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강 대 강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도 조금 주민들과 소통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주민들께서도 또 지금과 같이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좀 더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이삭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00쪽 좀 보세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 좀 요구할게요.
맨 밑에 옥외 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하는 사업 있죠? 126개소에서 30세대 이상 해준다는데 이거 동하고 아파트 이름하고, 무슨 동 아파트 이름 그리고 전기료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해줬는지 그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01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고 그래서 1억 5,400을 잡았는데 이거 전반기에는 안 하고 왜 후반기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거는 저기 사무관리비 총액이 1억 5,400이고요.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은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지원이 좀 늘어나 가지고 시비 늘어난 거를 그것만큼 더 280만 원 정도 늘리고 구비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확정돼서 확정된 금액이 가내시를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를 주는데 올해 확정 내시에 준 게 이제 7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잡은 430만원보다 더 많아서 그 금액만큼 더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점검을 몇 번 해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정기 지도 점검 12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2번?
○주택과장 민태일 예. 12개 단지
○박경희 위원 지금 이게 4회분이라면 아직도 그러면 조금 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죠. 아직은 다 집행되지 않았고 상반기는 끝났고 이제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점검이.
○박경희 위원 12번이면 상반기 여섯 번 하반기 여섯 번
○주택과장 민태일 상반기 여섯 번, 하반기 여섯 번 그 정도씩이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이게 어쨌든 총괄해서 사무관리비니 뭐니 해가지고서 1억 5,000이 잡혀서 이거를 그동안 안 했었나, 전반기는 안 하고 후반기에만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궁금했고요.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번에 추경이나 모든 것들 우리 지난 본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도시정비국이 갑자기 용역을 안 하는 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용역을 해요. 갑자기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 안 하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곳들은 용역비로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많아서요.
○박경희 위원 잠깐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나서서 하네 안 하네 했을 때 이거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은 사실은 다 하고 싶어는 하죠. 지역별로 지금 용역 들어간 거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위치예요. 하고자 하는 데가.
그런데 갑자기 홍제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개인이에요. 우리가 왜 구에서 용역을 해요? 알아서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왜. 홍제역 3번 출구 있는 데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는 저희가 용역비 따로 잡은 거...
○박경희 위원 거기 용역비 지금 잡혀 있잖아. 아까 신통개발과에서 잡혀 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사실은 갑자기 용역이 그냥 안 하는 데가 없이 지난 연말에도 경의선도 용역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정사정해서 했더니 이번에 다시 추가로 또 올라오고 했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은 본인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지 되는 일을 왜 우리 관에서 먼저 용역을 다 하냐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신통 기획은 어쨌거나 시구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략적으로 발전 계획을 가지고서는 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중심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여기를 검토를 안 해놓으면 조합이든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만 할 뿐이고 저희는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걸 좀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있던 직원들은 그럼 일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그동안 있던 직원들은 일을 안 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안 했던 거 해야지 되니까 미리 해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있던 청장하고 그동안 있던 직원들은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고
○박경희 위원 지금 85쪽 보세요. 여기가 아까 정회 시간에 홍제2구역, 홍제3구역, 홍은1구역 있잖아요. 홍은1구역이 거기는 이미 민선 7기 때 다 하겠다고 다 해놓은 자리예요. 여기 용역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설계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이걸 용역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재정비 촉진 구역이 이런 데들이 다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를 어쨌거나 인왕시장 일대는 아까 말씀대로 구역별로만 자기들만의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서 쳐다보는데, 지금 저희가 홍제역 일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총괄하는 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교통 체계도 워낙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용역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그전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여기 조합 방식으로 재정비 촉진 사업도 추진했었고 공공 재개발 사업도 추진했었고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좌초된 상황에서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다 보니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증액으로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설명 잘 알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이 너무 많은데 이 용역을 다 해서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된다라는 보장 없이 그냥 용역을 일단은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서울시가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동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한대요? 시에서.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이유가 자치구 사업이니까, 자치구 일이니까 자치구에서 잘 하시라는 뜻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 주택과 서대문구청에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어진 것을 그냥 감추경하고 말뿐이니까 별로, 최소한 기존처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기존처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구비를 잡아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규모대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사업을 할 거였으면 시비가 줄면 그 시비를 보충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돼야 규모가 유지되는 거지
○주택과장 민태일 이게 연초에 저희가 총 3,800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작년에도 예산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은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숨은 쉬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1,700만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1,700만원 예산 집행했고요.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두루두루 다 의견도 물어보고 의회의 의견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73쪽,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액은 12억 3,977만원으로 2억 4,714만원 증액하여 예산액 14억 8,691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2년 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 4,396만원 초과되었고 2022년도 결산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5쪽, 사업설명서 503쪽에서 506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2억 3,977만원으로 2억 4,714만원 증액하여 세입 예산과 맞추어 예산액 14억 8,691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03쪽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 1개소 지원 대상이 정해져서 하반기 추가 물량을 감안하여 750만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04쪽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 것에 맞추어 601만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05쪽 예탁금입니다.
추가된 세입에 맞춰 여유자금 2억 3,000만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예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0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6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각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네요.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