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3.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4.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양희·이경선·서호성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안전건설국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종석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어서 두 번째 박진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로과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원활한 원상복구와 사후 관리를 위해 기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대문구 지역 개발과 홍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경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 예방과 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인왕산과 북한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홍제동 일대 개미마을까지 확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화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화재였다고 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과 의용소방대의 노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대문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안의 적용 범위 및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절차의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교부 조건 위반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될 보조금 역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의 목적이 합당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5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는 필요하니까 발의를 하셨겠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이종석 의원   그렇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현재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종석 의원   원래는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사무에 의용소방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종석 의원   받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거죠.
○이종석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현재 지금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종석 의원   여기 인원이 174명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만?
○이종석 의원   네, 남자가 37명, 여자가 137명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160 몇 명이네.
○이종석 의원   174명입니다.
○박경희 위원   174명. 근데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석 의원   그거는 지역의 성격상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지원자가 많고 남성분들이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부득이하게 인원 구성이 이렇게 한 7 대 3 구조, 아니 7 대 3도 아니구나. 한 8 대 2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원래 의용소방대는 남자들이 활동을 해줘야지 옳은 활동이 아닌가 하는데 여성들은 뭘 해요? 그러면.
○이종석 의원   여성들도 의용소방대 보조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이 주로 불을 끄고요. 뒷정리나 예를 들어서 교통통제 같은 거를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심하다 그러면 여성들도 같이 불을 끄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북한산 화재 났을 때 여성분들도 같이 화재를 진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화재 진압보다는 뒤에
○이종석 의원   뒷정리도 하고요. 예를 들어 물 같은 것도 날라주고 음식도 제공해 주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의 뒷정리를 해주면서
○이종석 의원   보조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보조업무는 아니지만 뒷정리로 인해서 음료수나 식사나 이런 걸 주로 보조를 많이 해주죠.
○이종석 의원   참고로 서울, 경기 지방은 지금 여성 비율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경기도나 그다음에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관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경희 위원   알고는 있어요. 지방은 물론 필요하지 많이. 산도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들이 넓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조금은 얼마 정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종석 의원   지금 서대문구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에는 지원하는 게 없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이종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 비용이나 그다음에 교육할 때 나가는 비용 정도 월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 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고요?
○이종석 의원   그렇죠. 교육받을 때만.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교육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강사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종석 의원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교육받는 사람들이 4, 5만 원의 수당을 받아간다고요
○이종석 의원   받아가죠. 그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박경희 위원   많아아서라기보다
○이종석 의원   봉사활동을 하라는 건데
○박경희 위원   금액을 떠나서 교육을 받고 일당을 받아간다는 게 그게 맞나?
○이종석 의원   맞죠.
○박경희 위원   안 맞을 거 같은데.
○이종석 의원   의용소방대라는 게 저도 한 10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교육비는 수당보다는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박경희 위원   봉사잖아요.
○이종석 의원   봉사라도 정말 지역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났을 때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을 안 받다 보면 화재 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덤벙덤벙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교육 내용이 소방관들에 대한 후속 조치, 뒤에서 이렇게
○이종석 의원   저는 이번에도 리비아도 그렇고 재난재해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적 재난도 있겠지만.
○박경희 위원   그게 다 의용소방대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종석 의원   같이 하죠. 꼭 소방관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불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용 소방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할 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리비아 같은 경우는 오늘 2만 명, 3만 명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방 인력 갖고 되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파병 나가요?
○이종석 의원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박경희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종석 의원   너무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의용소방대가 같이 보조해서 다니는 것처럼
○이종석 의원   많이 하죠. 다 하죠. 아니 왜냐하면
○박경희 위원   인원은 많은데, 지난번에 인왕산 산불 났을 때는 인정을 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화면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의용소방대들이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는 의용소방대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소방서에서 모임 갖고 교육장에 이렇게 보이고 이런 정도라 이게
○이종석 의원   저는 10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서대문구민이 30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보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재난 재해나 화재 현장에는 꼭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거 남자분들이 주로 많아야 되는데 여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종석 의원   그건 구조상 많이 해주면 고마운데요. 그래도 여성분들이라도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다행이긴 한데 믿음이 조금, 연약한 여자들이 어떻게 불 끄는데...
어쨌든 의용소방대는 집에서 불이 나든 가정에서 나든 산에서 나든 건물이 나든 어쨌든 불을 끄러 다니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종석 의원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박경희 위원   소방서에 모집하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모집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아니 알음알음 이렇게 해서
○이종석 의원   모집 기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174명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로 해서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원이 됐을 때는 중간중간 모집을 해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종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요?
○이종석 의원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는데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줘도 재정보다는 보조금 식으로 지원할 거 같은데요. 관리도 의용소방대원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위원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보조금이 어디로 보내지고 지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는 특별한 모임이나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거기를 관리를 하는 소방서에다가 준다는 거고 서대문의 경우는 서대문소방서에다가 준다는 얘기겠죠.
○이종석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근데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상위법을 보면, 제가 사실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사인 요청하셨을 때 사인을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위법상의 근거가 있고 사실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아까 지방사무라고는 하셨지만 광역 단위의 사무지 기초 단위의 사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여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활동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거는 자치구에서 줄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있죠. 상위법에.
근데 경비라고 하면 경비는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상위법 제14조에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지자체 우리 기초 단위에서 경비를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상위법에서 권한을 부여해 준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우리 기초 단위의 자치사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제 소신하고 좀 맞지 않다 해서 동의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물론 타 자치구 내용도 보면 경비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비라 하더라도 일종의 자원봉사자 활동비 개념의 그런 활동비만 해당이 되지 일반적인 다른 의용소방대의 모든 사무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석 의원님 발의 취지는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종석 의원   일단은 의용소방대 활동하면 수당 정도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돼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4만 원, 한 6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따로 지급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출동을 나간다든지 화재 감시를 나간다든지 할 때만 비용이 지급되고 그 외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주이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 외에 여러 가지 행사나 특히 행사에 대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게 많거든요.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사무 범위에 의용소방대가 포함되어 있고 더군다나 25개 구 중에서도 20개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6~7군데가 지금 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는 되게 많이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사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지방 사무로 둔 거를 구체적인 법령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선언적인 법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인 법령으로 나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 지방 사무로 적시를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 단위에 오려면 저는 어찌 됐든 그 기초 단위의 지방사무라는 명시적인 법령에서 정해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하신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종석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의 주된 전제는 뭐냐면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받는 활동비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지급받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경비라 함은 의용소방대가 운영되는 모든 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경비는.
근데 우리 법령상으로는 16조의 활동비로 이 기초 단위에서 지급될 수 있게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라는 것의 의미가 진짜 이종석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신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들 이렇게 지금 모여주십시오, 지금 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모였을 때 우리가 1시간 2시간 활동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활동비를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비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활동을 한 거에 대한 활동비, 저는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데 행사비로 보조금이 나간다. 저는 그거는 시도지사의 경비 그러니까 14조에 따르면 해당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경비의 의미가 이종석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을 때 그 취지는 제가 얘기했던 그 넓은 행사라든지 온갖 그 운영 관련해서 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냐, 아니면 제가 지금 법령을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활동비에 한해서 있는 내용을 경비라고 표시를 하신 거냐
○이종석 의원   활동비는 아니고요, 보조금 개념인데 활동비 외의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데 모자란 물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안 했던 건데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발의 취지는 전문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검토보고서 보셨겠지만 우리 기초 단위의 어떤 권한을 너무 오버해서 초과해서 지금 적시된 또 그리고 그런 발의 취지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애매하냐면 발의하신 조례의 조문을 보면 제3조의 지원 범위하고 1호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일반 단순 활동비가 아니고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타구나 이런 데 발의된 내용도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되는 거는 활동비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비라고 하는 표현을 활동
○이종석 의원   영등포는 지급되는 게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조례 발의가 되고 기사화된 거를 보면 활동비라고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기사나 언급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한 16조에 대한 그 내용만으로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건데 이종석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전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는 조문으로 수정을 하고 가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석 의원   그러다보면 다 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물론 정확한 게
○주이삭 위원   다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석 의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범위가 소극적이다 보면 재난 상황이라든지 따로 뭐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의용소방대라든지 여러 가지 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때, 그러다 보면 또 역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종석 의원   더군다나 우리도 지원 금액이 지금 당장에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줄 사항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어주시고 해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주이삭 위원   근데 믿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법제처 의견 제시를 보시면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의견이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경비에 대해서 꼭 시도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 단위에서도 할 수 있게끔 법령 조문을 개편하는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같은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또 같이 이야기하셔서 그런 개정안을 논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의용소방대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기초 단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우리가 만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순서적으로. 왜냐면 상위법에서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활동비로 제한을 해서 하는 개정안 정도, 수정을 해서 가면 어떨까. 저는 수정하는 방식도 간단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문에서 제3조에서 지원 범위 1호를 제7조가 아니고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이렇게만 수정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면 경비에 대한 부담이 시도지사, 서울시에서 우리 의용소방대 서대문구에다가 어떤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거에 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형태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체적으로 파이는 늘어나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우선 이종석 의원님의 어떤 발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이종석 의원   수용하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상위법령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 조직도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불투명하지는 않아요.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거 감안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널리 수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인을 했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의용소방대 대원을 모집할 때 자격 조건이나 기준 조건 또 결격 사유 이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이종석 의원   우리가 봉사 조직이다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적어도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김양희 위원   일단은 신체 건강한
○이종석 의원   그렇죠.
○김양희 위원   신체 건강한 남녀, 연령 제한도 없고
○이종석 의원   연령 제한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리고 16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16조에 보면 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 16조에 근거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부하고 전부에 대해서 규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종석 의원   법령에서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아니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의용소방대 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일부하고 전부를 누가 규정을 하냐 이거죠.
○이종석 의원   그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기 전에 소방서랑 기초단체장 예를 들어서 과겠죠, 협의해서 비용 부분을 정해서 예산을 갖다가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책정하면 추경이나 본예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보면 실제로 임무를 수행했을 때에 대해서 구청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구청장이 정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구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하고 전부를, 구청장의 생각대로 일부를 줄 것이냐 전부를 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이종석 의원   그렇죠.
○김양희 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정한다는 얘기죠?
○이종석 의원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용소방대 자격 요건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체 건강한 또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 그거 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 자격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혹시 지금 저희가 보면 17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성분들이 137명으로 분포가 많은데 그들이 혹시 이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종석 의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CPR 자격증도 따게끔 유도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방화관리 자격증을 줬지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자체 내에서도.
○홍정희 위원   제 질문은 뭐냐면 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지원을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체 건강한 그런 사람이 혹시 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 교육 훈련을 받고 하는 건지
○이종석 의원   저희가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까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면접을 한 다음에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근데 자격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면 더 선발할 때 우선권이 있겠죠.
○홍정희 위원   자격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금 더 고려해서 제정할 때 첨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종석 의원   그다음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 특히 의용소방대 조직은 적어도 한 10년 동안 했지만 정말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얼마 전에도 리비아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들이 움직여줘야지 여기서 훈련 받아야지만 이런 재난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또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또 추가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소방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에 대해서도 약간 그렇게 자격 범위가 확대, 활동 범위가 확대됐으면 하는 약간 그런 바람이
○이종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다 전달하겠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감안하셔가지고
○홍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토론을 잘 해주셔서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입법 취지를 살리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10시41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박진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시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고 용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보 캠페인은 학교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녹색 어머니들 있죠.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박진우 의원   아니요. 그거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저희 구가 관리하는 놀이터에 나가서 홍보하거나 어떻게 해야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어머니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나가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누가 홍보를 해요? 누가 나가요?
○박진우 의원   일단은 그거는
○박경희 위원   어떤 단체에서 나가요?
○박진우 의원   단체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박경희 위원   그럼 누가 놀이터에 나가서 계도를 하냐고요. 과에서 해요?
○박진우 의원   유관단체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서요.
○박경희 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요?
○박진우 의원   제정하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다라고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모집을 하든지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진우 의원   일단은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경희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박진우 의원   일단 홍보뿐만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누가 다니면서 홍보를 할 거냐고.
○박진우 의원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추후에 관련 과하고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홍보만을 목적으로 두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놀이터나 이런 데 가서 관리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과장님 계신데 그럼 누가 놀이터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나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사업수행 임무를 구청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단체에다 동원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 어떤 단체가 특별히 해야 된다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기본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구청장은. 그때 어떤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시행을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구청장한테 주어졌으면 과에서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죠. 해야 되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연간 안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캠페인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박경희 위원   몇 명을 모집할 것이다. 어느 단체에 줄 것이다. 그때그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주든지 같이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만 목적이 아니고 재난안전이거든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캠페인이 있는 것이고 그때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품은 단체복 같은 거 아니면 어깨띠 같은 걸 얘기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 취지로 볼 때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용품의 지급은 단체복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으로 시행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유치원들이 필요한 재난기구가 있어요. 그거는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어떤 캠페인성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재난 교육을 받는다든가 수혜받는 층에 대한 용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의 자율방재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전 캠페인하고 재난 안전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도 재난안전 쪽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박경희 위원   그 단체를 활용하면 특별히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안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식사비 정도는 그래도 마련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거는 자율방재단 자체가 안전캠페인을 하면서 식사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전 계획을 2024년도에 수립하면서 그건 구청장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체 여기는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자체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증액이 되든 그쪽에서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캠페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소정이라도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교육을 올해 첫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는 용품 지급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상위법에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용품이라는 단어에 묶이지 않고 구청장이 캠페인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경희 위원   구청장이라고 지금 칭은 하지만 어차피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토론 시간인데 질의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겸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안전 관리 시설이 몇 개 있는지는 대충 우리 부서에서 알고 계시나요?
총 22개고요. 어린이안전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 조례상에 지금 적혀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이라 함은 법률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이런 거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거 있죠. 시행령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과학관, 사회복지관, 도서관,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겁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정의가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럼 보통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조례 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으면 저는 기왕이면 더 좋았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둘째로는 제안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느 단체에다 할지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데 안전보안관 조례 있잖아요. 부서에서 안전보안관 활용하는 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어린이 시설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활용합니다.
○주이삭 위원   안전보안관들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분들 게다가 활동비 지급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지급도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규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고 저는 박진우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 취지가 어찌 됐든 협력 체계 구축해가지고 여러 협력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하고 발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능한 모든 자원들 다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조례가 통과되면 박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박진우 의원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진우 의원   주이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화해서 수정을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 같고요.
○주이삭 위원   근데 꼭 지금 단계에서 일일이 그런 거를 명시하는 걸 찾아내 가지고 하기엔 오늘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박진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때 시행 계획이나 이런 데에 그런 놀이터라든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있는 시설들은 너무
중앙정부 중심에서 본 시설들이고 우리 기초 단위에서 보는 또 어린이 이용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행 계획이나 여러 계획 수립을 할 때 넣는 방향으로 하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박진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관련 과하고 협의 잘해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안전보안관 제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우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안번호 1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9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이 한 2개 정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이게 홍제동 보행네트워크 그 기금이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하 매설물을 파거나 한전이나 통신 상하수도에서 팔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돈을 납부하는
○박경희 위원   원인자 부담
○도로과장 강우균   파는 사람이 복구 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비용을 저희가 복구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선납으로 해주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주고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굴착 허가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고 복구를 해주고 정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런데 거기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현재 금년 8월 말까지 20억 적립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8월 말까지 20억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사를 그렇게 승인을 해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이게 기금이 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맞춰서 해야지 되는
○도로과장 강우균   아니요, 직접 복구비가 있고 땅을 파서 손실되기 때문에 간접 복구비를 부과하면 그 비용이 적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공사한 그 장소를 언제 어떻게 부실될지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복구를 하는 그런 차원이죠?
○도로과장 강우균   잦은 굴착을 하다 보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전폭 복구를 할 경우가 발생하는 걸 감안해서 간접 복구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검토보고 다 보셨죠? 그러면 수정하는 안으로 가시는 걸로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부서에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수정안이 마련됐거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 성별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에 대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 일자를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서대문구의회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0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이게 보행 네트워크 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홍제동?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과로 바뀌면서 이게 조례를 만들면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2028년도까지인데 중간에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누군가가 와서 과 이름을 바꾼다면 이걸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과 이름이 바뀌면 주관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또 해야지 돼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과 이름만 바뀌어도?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지금현재 여기 기금은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278억입니다.
○박경희 위원   278억이요. 얼마 정도 그러면 사용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278억이고 설계 비용으로 14억이 사용된 금액이고요.
○박경희 위원   14억. 그러면 14억이면 290
○도로과장 강우균   아니요. 적립된 금액이 270, 현재 있는 금액이 278억입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 금액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14억을 더하면 292억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에 292억밖에 안 됐었어요? 450억인가 490억을
○도로과장 강우균   필요한 기금이 450억이었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적립을 80억, 80억 하고 이자 붓고 하면서 적립된 금액이
○박경희 위원   292억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14억을 설계비로 쓰고 지금 278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고 혹시 토론 있으십니까?
먼저 안건과 마찬가지로 수정안 수용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기금의 존속 기간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 일자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주이삭·김덕현·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보호법에 따라 서대문구의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산불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산불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6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이건 과에다가 좀 물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이미 잡혀 있네요. 8월부터 12월까지 3억이 지금 잡혀 있네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금 여기 보니까 급수전 설치 같은 거 한다는데 그러면 어디 산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난번에 4월 2일날 인왕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직접 진화 작업을 해보니까요, 소화전이라고 하는 게 동네 개미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소화전이 산 밑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그때 뭐였냐면요, 산불이 능선 부분이나 아니면 8부 그러니까 5부 능선 이쪽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할 때 이게 호스를 쭉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호스가 또 엄청나게 무겁대요.
그래서 그 호스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인왕산의 5부 능선 위 쪽에다가 상부 쪽에다가 함을 만들어 놓으면
○박경희 위원   그럼 지금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어쨌든 산이 5개면 5개에서, 최소한 5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 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난번 인왕산 같은 경우에 산불이 가장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거기가 소나무로 이루어진 산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중점적으로 인왕산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인왕산을 중심으로 하신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안산은 완전히, 인왕산은 그래도 종로하고 저쪽 어디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종로하고 우리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가 밀접 돼 있지만 안산은 완전 우리 서대문구잖아요. 안산도 사실. 근데 안산도 둥그런 데서 적게는 3개에서 4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5개 산에 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산불에 대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고 지난번에 4월 1일에 큰 산불을 접하고 나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체계적으로 산불의 사전 예방이랄지 그다음에 준비 이런, 또 산불이 났을 때 그런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개인 소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게 개인 소유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고은산에.
○박경희 위원   고은초등학교 뒤쪽에 거기가 개인 소유라고 그러면 올라가면 놀이터잖아요. 그 놀이터까지는 개인 소유는 아니고 그 밑에만 개인 소유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초등학교 올라가는, 지난번에 아마 말씀 들어서 아실 거 같은데.
○박경희 위원   거기 파출소 들어온다고 결정이 다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가 계단 올라갔던 데 거기 지금 계단 다 없애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철거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원상복구해놨잖아요, 산으로. 거기도 개인 소유라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그렇고. 그러면 궁동산은 어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궁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국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땅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대 땅이 궁등산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군부대 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기간제가 쓰고 있는 데 거기는 누구 소유예요? 궁동산에 보면 뒤에 기간제들이 쓰고 있는 부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시유지입니다.
○박경희 위원   시유지. 산이 조금 저기 하면 사유지고 조금 올라가면 아예 산이 높고 그러는데 이거를 3억 가지고 산불 예방하는 데 쓴다 그러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일단 해보고 부족하면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이경선 의원님 조례 개정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이경선 의원   방금 박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물론 4월에 인왕산에 산불이 있어서 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멘토 멘티 저희가 청소년의회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년의회에 환경상임위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저에게 정책 제안을 했어요. 이분들은 산불 감지를 위한 CCTV 설치도 해달라, 흡연 파파라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휴대용 재떨이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정책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책은 세세한 것은 시행 규칙령에 넣으면 될 거 같고 통틀어서 조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지 좀 전에 말했던 소화전의 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의정모니터단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모니터단도 저희 서대문 주민이다 보니까 조례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주이삭·김덕현·윤유현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서대문구 및 구 내에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 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카페 폭포 및 서대문구 청년 희망드림기금을 설치해서 서대문구 청년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서대문구 예산 편성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5년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3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시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번호 제18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번호 제18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2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일단 과장님 부서에서는 전문위원의 용어와 관련한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입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들어서 잘 알겠고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2분의 1까지도 가능한가요? 판매 가격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러니까 65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제출만 한 거예요, 복사까지 해놓은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서류상으로 저장해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이나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100 몇 명이 왔다 가셨다, 그러면 잔 수로는 100 몇 잔이 되는데 근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몇 명은 할인해 주고 그런 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를 들어서 한 스무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께서 본인들의 신분증을 한 열다섯 분께서 제시해 주셨다면 저희가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인 적용을 해 드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시면 원칙적으로 할인 적용을 못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본인 혼자만 할인이 가능하겠죠.
가족이 다 와도 해당되는 분만 할인이 되는 건데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지금 월말 계산이랄지 계산이 나오면 몇 명을 할인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기 때문에.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김양희 위원   내가 만약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루에 20잔을 팔았다고 하면 몇 명은 할인 해준 것까지는 나오겠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예.
○김양희 위원   그렇죠. 확인만 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예리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게 판매하면서 어느 사람을 몇 잔에 대해서 할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뒤에 확인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인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사항을 보완을 지금처럼 그냥 몇 잔 팔았다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이런 다른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야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월말정산이랄지 최종 정산할 때 계산이 딱 맞는 것이지. 내가 그냥 확인해 갖고 만약에 5,000원짜리를 2,5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해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런 거는 아주 투명하게 판매해서 금액이 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확인할 근거를,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용어 수정안에 대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카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입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3년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9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83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과장님은 일단 아까 날짜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아무튼 지금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데 이 기금을 유지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거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저희가 여러 사정 때문에 중단은 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에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까지 5개 구였는데 우리 구 빼고 4개 구거든요 강동, 도봉, 송파, 동대문이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다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 거를 보면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시설이 있는 데에서 일산 쪽으로 거의 1km 떨어진 데에서 바이오가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완공 예정이 2026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구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기금을 안 쓴다고 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준비 절차를 해서 하게 되면 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연장을 해놓고 완공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위탁을 받아서 다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설명을 먼저 들으셨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수정안 좀 나눠주시죠.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기금의 존속 기간에 대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 일자를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4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특별회계 존속 기간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 일자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일부 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 총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건의 의견 청취안으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과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기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8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 조정을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을 준용하고 부칙의 시행 일자를 앞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휴식과 PPT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2항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5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임대주택이 지금 거기 몇 세대로 돼 있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원래 88세대였는데 지금은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예 삭제시켜서. 법적으로는 삭제해도 되는 거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규정이 삭제돼가지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이 뒷동네에 있는, 윗동네 그분들은 이제 여기다 같이 합류하기는 늦은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현재 아주 늦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홍은5조합의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늦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보기는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동호수까지, 조감도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변경을 하면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시간이 소요되겠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더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조합하고 이 조합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뒤에 있는 교수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분들도 사실은 되게 사정이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거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래서 중립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합에서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우리 서대문의 모든 개발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저희가 쭉 오면서 동네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여기다가 흡수를 시켜줘도 된다면 1, 2년 늦더라도 같이 흡수를 해서 같이 가야 나중에 서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설명 듣고 나니까 애매한데 그렇다고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말 잘못하면 조합에서 또 몰려오게 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뒤쪽에서는 또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라고 딱 답을 내리기는 참 애매하면서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 홍제동도 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항상 뒤에 있는 분들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거의 90%에서 100% 정도가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와야 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또 다 단합이 된 게 아니에요. 일부는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일부는 아직도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동의서를 받을 때 기간을 너무 조금 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 기회를 줬을 때. 그 기간 안에 다들 일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라 동의서를 다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애매하긴 하지만 모양새나 우리 구 발전과 또 뒷동네에 있는 분들의 나중을 생각하면 이거는 같이 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조합에서는 또 난리나겠죠. 우리 여태까지 10년, 20년을 기다려 왔는데 이거 같이 가라고 그러면 더 늦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해서 더 늦어지지 않게끔, 다른 데보다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계획 변경을 또 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걸 좀 빠르게 추진하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서로가 연구를 좀 해봐야지 될 거 같고 서울시에다가도 사정을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뭐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만큼 빠르게 신속한 변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하여튼 알아서 전문가들이 잘하시겠지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아예 희망이 없다 그러면 딱 잘라서 그냥 안 된다 5구역은 구성된 조합원끼리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조금 여지가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줘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경희 위원   애매하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구역의 밖에 있는 분들의 전체 다 편입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편입시켜주겠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조합원들하고 편입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의 그것도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거의 답은 나온 거 같아요. 기간을 얼마 정도를 주고서 이 기간 안에 안 되면 그냥 빠지고 기존에 있는 조합끼리 가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너네가 얼른 추진을 해봐라. 동의서를 빨리 받든지 어느 시기까지 동의서가 몇 프로 90% 이상 안 나온다면 그냥 이거는 여기 5구역 기존에 있는 조합끼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어떤 답이 나올 거 같아요.
애매하지만 하여튼 과장님 중간에서 말씀 한번 잘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이상입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   저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 비대위, 주민 의견 3개가 섞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조합이 특이하게. 그런 상태잖아요, 그 구역이.
근데 말씀 들어보면 다들 마음 밑바닥에는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근데 요구 사항이 지금 너무 첨예하게 차이들은 있어요. 조합도 조합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으셨고 비대위도 비대위 나름대로 내놓으셨고 주민 의견도 다르게 내놓으셨고 하셨거든요. 이게 기간을 준다고 해서, 욕심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게 더 부풀려질 거 같지. 기간을 더 준다고 해서 조율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퍼센트 안에 들 수 있는 우리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분들에게 이 선까지가 마지노선이니 이렇게 해서 조율이 빨리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컨대 제가 이 세 분 대표들에게 항상 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치열하게 대화를 해서 갈 것이지 이게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화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했던 경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자기들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 합류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빌라가 특히 자기들은 평수도 있고 걸릴 거 없으니까 우리는 버티겠다. 이런 빌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특정하게 어떤 빌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에는 또 알게 모르게 이런 행정이나 정치에 관여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법상 가능한 퍼에서 이 정도 마지노선을 드리고 주민이 한다 안 한다는 본인들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도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것도 여기 개발을 도와드리고자 해서 의견 청취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관여지 더 깊게 해서는 이게 개개인의 마음을 다 맞춰줄 수는 없겠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제가 보기에도 조합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특히 조합에서는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 비례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부담이 가는데 편입된 데서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래서 편입하면 안 된다. 그런 갭이 너무 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시간 내에 어느 기간을 준다고 해서, 동의서만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이경선 위원   아니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선 위원   특히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의 편입이냐 일반 분양이냐 이것도 큰 갭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중심점을 갖고 대화를 하면 좀 더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우리는 우리 구의회 의견을 모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합하고 등기소 뒤에 부분 있죠. 뒷부분, 거기는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면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일조 조건에 아주 영향을 볼 수 있는 위치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조 조건에, 분명히 남향집이잖아 다. 그래서 많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물어보고자 하면 등기소 뒤편에 있는 건물들은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겠다는 조합 측의 의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편입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미한 사항으로 편입은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중대한 사항으로…
왜 그러냐면 그 면적이 10% 이상이 초과되기 때문에 아마 중대한 변경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자기들이 그 면적을 산정해서 가지고 온 거는 10% 미만으로 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금방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0%가 초과돼서 중대한 변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양희 위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편입을 하게 된다면 용도 변경을 바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 또 연장되는 거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 들어올 거라면 뒷부분에 있는 분들도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흡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그쪽 추진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는 분도 있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조합에서는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뒤쪽에 계신 편입하고자 하는, 승차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빼놓고 재건축이 됐어요, 재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분들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일조 조건 때문에 건설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가는 길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피해는 본인들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절충안을 찾아서 어차피 등기소 뒤까지 포함시키면 기간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흡수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어차피 등기소 뒤만 편입만 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배후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왜 거기만 편입시키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체 다 편입시키는 게 낫지 그 부분만 편입하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기도 편입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면 중대한 변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부에서 조합 안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경미한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 견해처럼 어차피 중대한 변경으로 지금 공공청사 변경안에 따라서 공공청사 생기는 곳 위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사각형 부분. 사실은 오늘 안건 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면 일단 전체를 두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논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듣기로는 몇몇 건물의 경우는 또 편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지금 편입되지 않은 택지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것들까지 기한을 준다면 저는 이분들의 합의되는 그 기한은 좀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앞서서 박경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편입 안 되신 분들의 조율하는 내용도 거기는 확실하게 기한을 줘야지 아까 얘기한 중대한 변경의 절차에 집어넣으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조합의 어떤 역할 노력 기존의 5구역 조합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앞서서 이분들 편입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는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편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설왕설래가 있었던 느낌입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기존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편입되지 않은 지구에 계신 분들은 거기 전체 부지가 현재 5구역 부지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적고 또 오히려 적은 데에 비해서 현재 조합보다 세대 수는 더 많고 그러다 보니 기존 조합이 수익성, 아까 과장님은 비례율 얘기를 하셨는데 비례율에 타격이 오다 보니 한 70 몇 프로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반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다면 오케이, 이 정도의 조율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법령상 가능하냐 못하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거 같고 법령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었을 정도로 노력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각각의 주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게끔. 만약에 주변에 있는 부지들을 편입을 시키려면 우리 구 차원에서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안도 또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지금 위에 부지는 1종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택지 개발할 거면 2종으로 같이 한다든지 2종으로 바꿔서 해서 종상향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대안과 함께 편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장려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줘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맥락이 저는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2009년 홍은5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대상지와 연계하여 계획된 (가칭)홍은4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무산과 더불어 공원과 녹지를 의무로 확보하는 규정이 변경되고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상기 사항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교수단지 등 백련산 쪽 거주지 주민 상당수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해당 거주지가 배제된 채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 진행 시 민원발생 및 이후 나머지 거주지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때 자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향후 슬럼화가 우려되므로 최대한 구역을 확대하여 나머지 거주지도 정비사업에 추가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규모 공청회 개최 및 조합과 주민들 간의 대화 중재와 조합의 수익성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해주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뺐나, 빠진 게 있는데 어떡하죠?
안전마저 위험할 수 있음 이거 왜 뺐어요? 일부러?
   (「일부러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어떡하지?
민원 발생은 물론 안전마저, 그러니까 백련산이라는 특성이 들어가야 될 텐데...
미안한데 추가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누락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다시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시 수정된 최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을 언급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교수 단지 내용부터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수단지 등 백련산 쪽 거주지 주민 상당수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해당 거주지가 배제된 채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 진행 시 민원발생 및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하고 또한 나머지 거주지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때 자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향후 슬럼화가 우려되므로, 최대한 구역을 확대하여 나머지 거주지도 정비사업에 추가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규모 공청회 개최 및 조합과 주민들 간의 대화 중재와 조합의 수익성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내용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해주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중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3항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천연동·충현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천연동·충현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6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천연동·충현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들어오는 거 너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역 주민 중에서는 가족센터 말고 체육공간, 문화공간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하나만 보시고 저출생 저출산 관련한 이런 정책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정책 제안이라고 봐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 공유주방 실제로 만들어 놓고도 사실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주방이 들어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만 좀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 번 검토를 다시 관련 부서랑, 어디 부서가 제안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이거는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내용이 있어서 가족정책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주이삭 위원   가이드라인에서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걸 하면 거기에 당연히 그 내부 시설 중의 하나로써 공유주방 형태의 어떤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감안을 해서 가족정책과인가요? 저쪽 상임위라서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거기랑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동·충현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2019년 11월 고시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조성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한 바람직한 활성화 계획으로 보이며 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한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연동·천연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오늘 유독 바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면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제2회의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정비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국 소관 5개 부서,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십시오.
감사위원의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3일 차까지 3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4일 차부터 8일차까지 5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9일 차에는 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운영위 때 논의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이종석 박진우

○출석 전문위원

김민수

○출석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박기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도로과장 강우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