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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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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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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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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 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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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재정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환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녕,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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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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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국장님 포함해서 각 과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집행부 맞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물론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을 고의적으로 안 하는 예산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기적으로는 바로바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조금 지연돼서 집행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 다 편성해놨잖아요. 그런데 집행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조례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해야 되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조금 여건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예산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나중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래서 하지 않는 사업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할 수 없다 치지만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도 실행을 아직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고의적으로...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있다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산 심의를 통과한 건데.
○김양희 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김양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오셔가지고, 11페이지 보면 대외협력 협상 추진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과제 및 과제 발굴 및 논의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향후 계획에. 여기에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구청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건전재정 이런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자치 구청장님들과 논의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작년도에 했던 내용은 있나요? 그러니까 22년과 23년 이전까지. 지금 현재 전까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게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전국민들이 좀 어려워할 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질서 있게 현수막을 게첨하고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사업에 있어서 구역 공동으로 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안건을 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던 과제를 해결했다든가 아니면 추진했던 거, 그러니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이건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현수막이 진짜 무진장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논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도 우리 서대문구는 불법 현수막 그것도 집행부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 이건 철거도 잘 안 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그 결과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예전에는 진짜 현수막 없었어요. 너나 나나 다 안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학교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붙여놓고. 우리 청장님 것도 그래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몇 m 안까지는 현수막을 걸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버젓하게 걸려 있어요. 철거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잘 해서 서울시가 미관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렇게 너무 난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했던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예산은 12월에 잡아서 다 집행을 한 거라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오늘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읽는데 20분 걸렸어요. 저는 매일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똑같아요. 베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만들 때 어디서 취합을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행정 쪽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우리 재정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가 어차피 선임과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이 알아서 기획재정국장이 알아서 그래도 많이 조정을 하니까 저는 건의드리는데 1월에 그리고 중간 6월 7월에 이 업무보고 책자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성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 다 알아요. 두 번씩이나 다, 지금 과장님 이거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일일이 다 자료 요구를 해서 아는 건데 여기다가 마지막 12월에는 이 성과에 대한 것을 그래도 이 책자가 조금 두꺼워지더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가 그냥 똑같아. 글자만 잠깐 바꿔놓고 순서만 1번 2번 이렇게 바꿔놓고 이러는데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볼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러면 구정 주요 핵심 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12월에 지금 보니까 3,000만원이 잡혔어요. 우리가 물론 그걸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못 본 우리 의원님들의 불찰도 있겠지만, 아니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 예산이 얼마라는 건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써야지 다 쓰고 지금, 과장님 보세요. 여기 10쪽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에 보고 2월에 보고한 이 책자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예산에 비례하게 뭔가를 했다라고 성과를 그다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업무보고지 이거 책자 읽으려고 이런 거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향후 계획도 똑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향후 계획이 똑같다는 거는 매년 그냥 이 일이 반복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매년 매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보면 그냥 거의 글자만 이렇게 바꿔어가지고 갖다가 올려놓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년 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6월과 지금 11월에 드리는 거는 1년 치, 1월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월별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차근차근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박경희 위원   똑같아요 아주.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리고 당초 1월 것부터 소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소요 예산은 반드시 여기다 표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아니 그랬으면 이게 계획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그러면 1월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쓰고서는, 이건 그러면 결산 소요예산이에요? 이만큼 썼다라는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게 아니고 이 사업에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
○위원장 서호성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단계별로 결과를 더 소상하게 해달라는 요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만족도는 서로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업무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니까 1월에 보고했던 대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다른 과같은 경우는요 어떤 건 쑥 빠지고 없어요. 그 예산은 1월에는 있었는데 11월에 와서 보면 그 예산은 빠지고 없어요. 그러면 왜 빠졌는가도, 그것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는 과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11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그래도 이 성과에 대해서 책자에다가 실어주셔야지 알지 그것을 내가 필요하다 해서 자료 요구하면 그때 주시는 건 이걸 다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장수가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성과 같은 것을 좀 올려서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나름 소상하게 실적을 올린다고 했는데 더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글로서 이런 거 했다라는 거지 사실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알고 싶으면 일일이 다 자료 요구를 해야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큰 아우트라인은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 어느 예산에서 뭐가 얼마 주고 얼마 쓰고 이렇게 썼다라고 올려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내년에 한번 다시 업무보고 책자에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데 결산 보고나 예산 보고가 따로 있는데요. 이게 업무보고에다가 그 예산을 얼마 집행을 어디에다 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박경희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따로 하시잖아 또.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큰 틀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 이런 걸 하겠다, 이거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해서 했으니 그러고서 옆에 또 그게 도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계속해야지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5월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회의 자료를 자료로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건의안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1월에 보고할 때는요 홀수 달에는 안건을 논의하고 짝수 달에는 연석회의라 그랬어요. 그러면 홀수 달에 안건 회의를 한 다음에 짝수 달에 그거를 논의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홀수 달에는 각 자치구에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한 후에 그것을 의결해서 어떤 부분은 행안부로 가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각 부처로 보낼 거와 서울시에 보내서 건의할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짝수 달의 연석회의는 서울시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각 국에서 그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각 국에서 답변을 하고 그때는 시장님이 같이 연석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박경희 위원   짝수 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 회의 자료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아홉 번 했는데 날짜하고요 어느 구에서 했는지 순서하고 회의 자료를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13쪽에 보면 외부 자원 확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뭉뚱그려서 그냥 보고는 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늘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교부금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 동안 11월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교부금을 더 받아서 처음에 14건으로 보고를 했지만 20건이 되면 6건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 6건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할 때 짚어주셨으면 아,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런 부분에 잘 그냥 교부금을 받아왔구나라는 우리가 그래도 볼 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냥 자료로 하니까 이거를 일일이 보고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6건 같은 경우는 요런 요런 부분이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야지 이거 책자를 그대로 그냥 읽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1월이나 6월이나 11월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혹시 법무 관련해서는 마을변호사들이 있을 거고 이 공익 전문가 이분이 그 마을변호사 개념이랑 같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익 전문가는 저희 구에서 변호사와 세무사를 초청해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공익 전문가이고요.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서울시 마을변호사입니다. 각 동으로 파견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 줍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공익 전문가분들이든 마을변호사분들이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각각의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바로 확인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테이크를 하고 그 자료를 변호사님들한테, 저희 공익 변호사님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검토하고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조금 더 이분이 내담자에게 해주실 말씀들을 더 생각하고 찾아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다는 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구청을 대상으로 민원을 갖고 법률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갖고 왔을 때 구청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구청 측에서 제출해 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법률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개인의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공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구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이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법률 변호사가 법적인 사항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구민이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얻고자 할 때 최초 상담 정도 해주는 그런 내용들로만 다 꽉 차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청과는 상관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앞서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데이트를 잡고 그래서 앞에 앉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 분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주변에 옆집과의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사기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를 정말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내용을 늘 얘기를 할 텐데 그 내용을 변호사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을 해주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 변호사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나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게 올라운더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먼저 그분의 상담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상담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만약에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변호사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저희 구민분들께서 이만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고 그 드린 자료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오셔서 상담을 하십니다.
○주이삭 위원   미리 준비한다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했었고요.
공모 사업들 한번 쭉 제가 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사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사유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11페이지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해서 전국 최초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제가 이 내용은 약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지금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 사업은 저희 아동청소년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거주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의 생활을 종료하고 나올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가정형...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형, 가정형 생활시설로 그렇게 본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구에서 마련을 해서 보호 종료된 청소년들이 가정형 생활시설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재정 교육이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익혀야 될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거기에 지도자가 같이 있으면서 그룹홈. 그런 한 단계 사회로 바로 나아가기 전에 한 단계 중간의 단계를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 적응
○강민하 위원   그 시설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초 아동청소년과에서 계획할 때 천연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한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직은 입주는 안 된 걸로...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14건 해서 우리 특교나 외부 재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많이 확보가 된 사안이라고 하는데 그때 6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지금 신청 단계였기 때문에 확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된 거고요. 22년도 대비했을 때는 외부 재원이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11월에 저희가 신청한 내용들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서 22년 대비하면 22년 연말 대비 현재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직도 미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저희가 신청해 놓은 이런 특교
○강민하 위원   한 몇 건이나 있어요? 22년도에는 한 46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25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9건을 더 추가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네요.
15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에서 5건 선정이 됐는데 이게 행정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거 아직 행정에 바로 반영된 거는 없고요. 이런 좋은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 번호판 부착 의무 이런 건 해당 부처로 저희가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좋은 제안이 있으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강민하 위원   부처라고 하면 상위 부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야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공익 전문가 상담 서비스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족도 조사는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건데 만족도 조사 대상자와 상담했던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명수가 좀 비슷해야지 퍼센테이지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상담을 했던 주민들과 만족도 조사 대상자하고 그 명수가 비슷한가요? 몇 명이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상담을 하신 분들을 최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가시는 분들을 억지로 붙잡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강민하 위원   그래서 지금 98%의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지금 현재 자문받은 분들은 많으신데, 상담은 한 300명 받아놓고 만족도 조사는 10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수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한 명수를 확인하기가 그래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소송 할 때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담하고 저희 구에 소송을 진행한 건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하는 건수입니다.
○강민하 위원   이게 우리 구를 상대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그래도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보다는 패소도 있고 좀 어려운 거를 여기 보면 표에서도 알 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그건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취소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지역
○김양희 위원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건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건립합니다.
○김양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저는 취소됐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게 심의에서 자꾸 심의에 요건이 안 맞아서 지연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 통과된 거죠? 최근이라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큰 것만.
○김양희 위원   네. 아니,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서호성   아니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부족 예산 내년도 24년도에 예산도 반영했어요.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위원장 서호성   역시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로 모든 정보가 가니까 물어보실만 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정상 업무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구랑 좀 달라서 행정감사가 중간에 끼어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결산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이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변화된 건 사실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6월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빠졌던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 때는 소요예산까지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각자 위원님들이 보는 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번은 의회랑 함께, 처음에 제가 7대 때 왔을 때 우리 예산서도 페이지를 일일이 찾을 정도였어요. 과가 라벨이 없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볼 수 있게 라벨을 좀 작업을 하자 해서 이렇게 점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업무보고 책자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전에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말을 일단 마무리하고, 안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또 첨부로 소요예산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업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사업성에 맞춰서 똑같은 룰로 이걸 풀로 가자 했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전체 의장단이 됐든, 여기에도 지금 의장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몇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급히 왔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업무보고 책자를 전 것과 지금 것과 2개를 놓고 제가 보거든요. 어떤 때는 3개를 놓고 볼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마 업무보고를 다 하셨을 거예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업무보고를 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굳이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냐, 이 말 지금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고 가는 게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큰 틀로 말하면 의원님들이 “왜 이건 말 안해요?” 지적해요. 그래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브리핑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룰도 함께 합의하에 가면, 어차피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에게 사전에 주는 거잖아요. 사전에 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숙지하고 여기로 들어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결과도 있다 보니까 좀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전년도 제가 한 두세 번은 요청을 해서 봤어요. 이번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 그걸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받았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그전에 제가 받아본 자료가 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비교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물며 구청장협의회에 내는 협의회비 그걸 내가 내지 말아라라고 제안까지 할 정도의 협의회에서 한 게 없었어요. 진짜 한 일이 없었어요. 회의록조차도. 단 한 건 있었더라고요, 애경사비. 그 애경사 화환 보내고 하는 거 구청장 개개인이 보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는 여기 계시는 전 위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수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재정에서 전체 컨트롤하고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가 우리는 현수막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저희 국힘에서도 이번에 명절 인사 안 달았어요, 추석 때 의원님들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부터도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장님 또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했는데 글쎄요 저희 지역에서는 못 봤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교통 안전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곳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통행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는 사고가 났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업체에다 달아달라고 하니까 업체가 달았을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달아주세요, 몇 센티 몇 센티 달으세요는 안 하셨을 거예요. 업체에서 달으실 텐데 어디 업체랑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구에서 담당하는 업체에다도 그 규정을 명확히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데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명확한 룰이 정해졌어야 된다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불법 현수막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다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더 불법 현수막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정당 현수막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사사건건 다른 각도의 자꾸 퍼센트로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현수막을 많이 달자는 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룰을 가지고 그전에는 각 지구당의 협의, 당원협의회에 공문을 다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조용 좀 합시다.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현수막에 대한 논란들이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국장단 실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충분히 다른 행복위에도 전달이 돼서 서울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경선 위원님 말씀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산 책자라든지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 구에서 사실은 양식을 정해서 각각 뿌려서 이렇게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는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료 작성하는 옛날 관행에 의해서 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개선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산 책자도 이렇게 바꿔서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걸 반영해서 하나하나 자꾸 개선돼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업무 실적 이 관계도 사실은 한 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될 수 있도록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고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또 정리도 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조금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어떤 내용, 양식 이런 것도 잘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어쨌든 현수막 관련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는 어쨌든 자제해서 달 수 있도록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현장 중심 규제 개혁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참여도는 어떤가요? 사업을 실시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소상공인 이런 데를 방문을 할 때 저희가 노동부에 근무하시는 분을 같이 대동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찾아가서 방문을 하면 되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소상공인 업체를 저희가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 한 다섯 케이스에서 열 케이스 정도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거기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 부처나 이런 데로 요청을 한다거나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직접 그분들이 어떤 전화나 이런 유선상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저희가 컨택해서
○홍정희 위원   컨택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로 처음에는 소상공인이고 작년 같은 데는 여성 기업이라든지 또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들어와 있는 그쪽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홍정희 위원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텐데 하시기 전에 어떤 논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건지, 어떤 목표성이라든가 찾아간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가는 거니까 그 사업 할 때 뭔가 논의할 때 약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효과성, 지금 5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하고 논의되었을 때 어떤 점들을 그들이 얘기를 했는지 또 이 논의 과정에서 선정된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찾아간 서비스에 대해서만큼의 그런 거는 특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해 보이지 않아서 그거 제가 논의됐던 것들, 그들이 불편했던 것들 또 어떤 소상공인들을 찾아갔는지 대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참석, 영화를 봤을 때 4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어떤 분들이, 구청 직원들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규제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그런 소재의 영화를 상영하고 거기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소감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45명이 어떻게 해서 45명인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자발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을.
○홍정희 위원   신청을 45명밖에 안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더 많이 받고 싶었지만
○홍정희 위원   너무 적은 인원이어서 약간,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홍보는 하는데 강제성을 띠면은 또 부담스럽게 각 부서에서 몇 명 이렇게 와서 영화 상영 시청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바쁜 업무 속에 강제성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서 오면 그렇게 하는...
○홍정희 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온라인 계획 지금 잡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매년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해당 담당자들이 교육 이수를 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들을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효과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무래도 교육을 듣고 나서는 많이 달라지고 저희가 아까 소송과 관련되는 부분도 직원들이 알아야 안내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 교육도 그렇게 직원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규제 개혁하면 단어적으로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을 어떤 사례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온라인 시간, 교육 시간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시간이 한 2시간 이내에
○홍정희 위원   2시간 정도 한 번 이수하면 이수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홍정희 위원   그럼 이것도 일단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공익 전문가 상담 서비스에서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깊이 있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상담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공익 전문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특화된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구민 대상 또 조합 대상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또 조합과의 이런 부분들 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공정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 공익 전문가가 이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을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상담은 못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이 저희 구가 한 53개 구역으로 많이 확대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구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질문을 해서 많이 정보를 얻어가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홍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국장님한테 좀 선임 국장으로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과 명칭이 자주 바뀌어요. 과 명칭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전번에 우리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조직개편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 그때 한번 바뀐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중간에 지금, 이게 헷갈려 가지고. 주차교통과가 처음에는 주차교통과가 아니었는데 또 갑자기 주차교통과로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전번에. 네.
○박경희 위원   그럼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낭비야.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그걸 출력을 해갖고 보내려면 그게 몇 장이에요? 우리 의원들만 해도 한 장씩만 들어와도 15장이에요. 그런데 한 장씩만 들어와요? 보통 두 장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서 주는데 과를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1월에 그리고 한 6월에 7월에 이렇게 진급하거나 사람이 중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지난번에는 막 두 번 세 번씩이나 그 직위표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오더라고요. 이 이유가 왜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과 명칭은 한 번 그때 바뀌었던 거고요. 직위표는
○박경희 위원   직위표가 더 자주 바뀌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 된다든지 예를 들어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하면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즉시 가르쳐드리려고 그 직위표는 바꿔드리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   그런데 예정돼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인사발령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인사발령은 거의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도 인사발령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술직 발령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서울시
○박경희 위원   직무대리 때문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면, 직원 바뀐 것까지는 의원님들께 안 드리는데 그래도 조직도상 팀장 전화번호까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뀌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게 바로바로 업데이트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좋은 현상보다 너무 낭비가 심하고요. 막 헷갈려서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건 9월에 두 장 와있고 10월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도대체가 헷갈려서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자주 바뀌나. 물론 과장이나 팀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정돼 있으니 그래도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선임 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강환복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다시 책자로 가자면 그 법률 마을 변호사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 홍보가 어떻게 돼있는지 우리 자체도 동에 사는데도 마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전화번호를. 여기 보면 동별 한두 명씩 배치 그랬는데 그냥 주민센터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서울시에서 배치를 해 주는 거고요 마을 변호사는. 그때그때 마을 변호사가 그만둘 경우에는 교체도 언제든지 수시로 되고요.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거기 사람이 배치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항상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을 했을 때 동주민센터 내 지정 장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시간은 그렇게 정해주십니다.
○박경희 위원   상근은 아니고 그냥 비상근으로 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와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마을 변호사 1시간에 3만원 자원봉사 식으로 오십니다. 재능기부.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 공익 전문가들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못 본 것 같은데 동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홍보가 돼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 19쪽에도 2022년도 초에는 진행 중이었던 게 승소가 됐네요. 그런데 민사소송이 주로 종류는 어떤 민사소송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재산권과 관련된 재개발이라든지
○박경희 위원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자세한 걸 알려면 신통개발과? 아니면 주택과? 어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소송의 리스트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박경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부는 가려서 어떤 분야다라고 그 정도로는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행정소송은 우리 구하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행정소송 2022년도하고 23년 거 자료를 좀 줘보세요. 어디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승소를 하고 패소했는지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21쪽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각 동에 이렇게 똑같이 분배돼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동별로 인원이 좀 달라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각 동에 거의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과정들로 인하여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몇 명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약간 편차는 있지만 고루 형평성을 유지해서 각 동별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박경희 위원   54명이. 그러면 혹시 빠진 동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빠진 동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보통 많게는 몇 분에서 적게는 몇 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 세 분에서 일곱 분 사이입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서 추가로 궁금한 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 내에 법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공익 전문가에게 여쭈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 우리 구청이 자문 변호사로 등록하신 분들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고문 변호사이면서 공익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주이삭 위원   별개의 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고문 변호사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법률 판단을 구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자문 변호사에게 합니다.
○주이삭 위원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혹시 각 부서에 7급이나 6급 상당으로 변호사인데 바로 법률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채용되는 분들은 안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도시정비과 안에 6급 상당의 전문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만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주택과나 이런 데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 현황이랑 각 부서에 혹시라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변호사 6급 말고 혹시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법률 판단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 개인 정보니까 그걸 가리고 어느 부서에 몇 급으로 있는지 또 그리고 계약 기간 언제인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아까 1분 30초 정도 질의하겠다고 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저도 어떤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이관하고 안 하고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처음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세부 사업 그 순으로 업무보고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업무보고 갯수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이게 양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게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1월달에는 이 사업별로 중요한 1년간의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박경희 위원님의 문제의식이나 이경선 위원님의 해결책 방안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업무보고는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랑 더 상의를, 이게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이경선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받아들이셨으니까 그렇게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적어졌다고 그러는데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은 연말 기준으로 아마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거고요. 올해는 현재도 지금 신청을 하고 진행 중이어서
○위원장 서호성   다 받으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라는 게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청 부서가 각자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원이 노력을 해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돈이, 예산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원하고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물론 자체적인 노력도 있지만 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 상담과 상담 서비스 아까 주이삭 위원님의 어떤 문제의식이랄까 굉장히 옳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게 대기자가 많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이 30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이삭 위원의 문제 의식대로 사전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이 30분 시간이 아주 짜임새 있게 써지면 그나마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겠고 또 정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기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자체나 시간 자체를 늘리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게 인원이 주는 거죠? 예산 위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조례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작년 대비를 한다면 전에 활동했던 것에 대비한다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니까 잘 알아서 제가 질문한다는 게 멋쩍긴 하네요. 아무튼 100명에서 54명으로 줄었고 또 각 동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까 내가 질의응답을 안 하겠고 다만 10건에 2억 7,8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이 건수와 액수는 굉장히 또 줄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왜 참여예산 제안 건수가 줄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심사 결과 통과된, 확정된 주민참여 예산 건수와 금액이 줄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저희 올해 운영이 되었던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셨던 분이고 사실 이보다 훨씬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장을 그 뙤약볕에 일일이 방문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는 제발 이것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분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줄었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올해 활동하신 내역을 보면 결코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정말 내실을 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예전 이전 기수들 하는 거 봤으면 아마 기절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집행부 입장이 있겠죠. 저는 이 건수가 적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 제안을 부서에서 자르기 때문입니다, 부서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어떤 취지 중에 기본이 된달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행정에서 여력이 안 닿거나 생각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어떤 그런 주민 입장에서 그런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부서, 관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르는 거거든요. 지금 부서의 어떤 판단으로 이게 사업 자체가 무산되게끔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제의 그 기본 취지를 살리려면 부서에서는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역민원, 이게 상대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거 외에는 충분히 참여예산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장님 그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 구가 워낙 많은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복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여러 해를 거쳐오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발굴하고 신청을 받는 내용들을 각 부서에 의견 요청을 했을 때 기 시행하고 있다거나 먼저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 시행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기대할 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 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쪽에 홍은1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천연동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면 홍은1동에서 하고 있다고 기 시행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동 입장에서는 기 시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정부가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마을 변호사 이거 작년 대비 줄었어요. 숫자가. 그쵸? 그런데 서비스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더 오히려 줄였어요. 이거 사유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마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배치하는
○강민하 위원   아니 마을 변호사 말고 공익 전문가. 세무세도 줄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공익 전문가도 그렇고 마을 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요 여기가 페이가 시간당 3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재능기부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민하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재능기부인데 어찌 됐든 상담 인원수는 많아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이분들을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세무사협의회라든지 변호사협회라든지 추천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요구 인원수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서비스가 좋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기자가 좀 더 웨이팅이 길어질 수는 있겠죠.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고 김장행사 마침 또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어머니께서 오늘 조금 전 돌아가셔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미숙 지역경제정책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태성 과장님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황미숙 지역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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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지역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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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미숙 지역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보를 들은 우리 곽태성 과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 계시지만. 그래도 급하게 가셨네.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서 가시라니까 왜 빨리 안 가셔가지고.
팀장님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명절 먹거리 장터를 왜 홍제천에서 했어요?
○위원장 서호성   담당팀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해왔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기도 하고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둥그렇게 모여있어서 좀 접근성은 좋은데 홍제천에서 하게 된 경위는 폭포도 있고 경관이 일단 좋다 보니까 그리고 홍제천에서 주말에 요번에 했거든요. 매번 평일에 했었는데 주말에 워낙 유동인구가 많이 확보된 공간이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말하고 하루 토요일에 했었고요. 장소는 폭포로 잡게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취지는 참 좋았고 나름대로 장소를 우리가 폭포마당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너무들 좋아하셨고요. 사실 서울 내에 이런 폭포를 갖고 있는 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주민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좀 많이 좋아하셔서 저희도 좀 좋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글쎄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거기서 장터를 하고 나서 그 후문이 들리기에 불만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다시는 안 오겠대요, 이제.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어떤 부분에서...
○박경희 위원   아니 이번에 와서 먹거리 장터 그러니까 명절 장터 운영하신 분들이 다시는 안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을 따지고 이분들은 각 지역에서 우리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영리 목적을 위해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환경과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서대문구민들과 다른 즐기는 구민들이 원하는 거지 이분들은 그래도 영리 목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온 분들인데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아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수입이 굉장히 줄고, 저도 멀리 있었는데 그 소식을 지역분들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안 오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위원님 그런데 사실 매출액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 업체가 많았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부스 장소 선정할 때.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저희는 부스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렬로 돼있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포 가운데에는 그래도 자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스 장소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고. 아니면 오는 순서대로 먼저 오는 순서대로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뽑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뽑기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 순서를 정하다 보면 가운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입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오시는 또 공간이 있어서 이쪽이 좋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한 것보다,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대로 한 건 좀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자리에 불만이 있다면 다음에는 선정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뽑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좀 반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부스를 아무리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쪽과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 장사가 되는 쪽 관심 있는 쪽 이런 게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그분들의 얘기는 다시는 안 오겠다. 여기 왔다가 이게 뭐냐, 장사도 안되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저희가 좀 더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설문을 들어봤는지. 들어봤어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전화는 좀 드려봤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 업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면 위원님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숙지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되게 어수선하고 조금 이렇게 체계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왜 장소를 갑자기, 구청에서 그냥 하지 왜 홍제천으로 갔나 해서.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그런데 설은 어차피 홍제천에서 못 해요. 너무 춥기도 하고 유동인구도 없어서 설은 구청에서 계속할 예정이고요. 추석은 워낙 날씨가 좋고 해서 추석은 계속적으로 홍제천을 한번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이렇게 모여있으면 와서 한 바퀴 돌고 바로 비교도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왜 갑자기 홍제천으로 갔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들께서는 해당 질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황미숙 팀장님이 답변 다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저기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우리 가게 상점에 착한 가격 업소 선정하는 데 그것도 우리 팀장님이예요? 이거 선정하는 기준은 예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단 2명하고 저희 관에서 2명 해서 총 4명이 나가가지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실사를 하는데요. 주로 가격적인 부분이 반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위생 그런 부분하고 공공성해서 그 편차가 5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지침에 나와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박경희 위원   착한 가격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싸게 파니니까 위생 점검이나 아니면 재료 점검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하는데 사실 가격 부분이 제일 큽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거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위생은 조금 더 이렇게 아랫부분입니다. 점수 평균 상에서.
○박경희 위원   그럴수록 위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보기는 보는데 지침상의 점검표로는 반 이상이 가격 부분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 위생, 나머지는 지역의 할애 뭐라 그럴까 봉사 점수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지역의 봉사 점수? 사장님이 지역에 얼만큼 봉사를 했느냐.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거나 공공성도 일부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 지침 한번 줘보시겠어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에는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지금 44개 정도 돼 있고요. 잠깐만요 저도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네요. 어느 팀장님이신가?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박경희 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유진상가 3층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유진상은 3층 50플러스에? 50플러스 안에?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누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럼요. 안에 있냐고 그랬더니 끄덕거리니까 난 그 안에 있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 안에 있지는 않고 옆에 있다고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근무자는 4명이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분들이 관리하는 노동자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노동자는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전체를 다 관리한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박경희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많으면 많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예산의 55% 정도는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한 45%는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해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사업이면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저희가 주 사업이 법률 노동 상담이고요. 인권교육이라든지
○박경희 위원   이건 다 저기에 들어가지 않나?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사업비에.
○박경희 위원   인건비라 그러면 이 센터장이라고 하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예.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55프로?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박경희 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여기 있으니까.
동네 텃밭 활성화 사업 팀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네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종류만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텃밭 사업을 텃밭 상자 주는 그 사업이에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그게 두 종류인데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상자 텃밭 주는, 이게 받아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 있고요. 그게 시비하고 구비가 섞여 있는 사업이고요. 이 동네 텃밭은 순수하게 구비로 잡아본 것은
○박경희 위원   지금 저기 장흥에다가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그건 주말농장입니다.
○박경희 위원   주말 농장하고 이 텃밭하고 다른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다른 거예요. 주말농장은 직접 그 농장에 가서 해보시는 거고요. 상자 텃밭은 상자를 나눠드려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거.
○박경희 위원   이 동네 텃밭은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동네 텃밭은 기관에 있는 기존 조성돼 있는 텃밭을 강사님들이 가셔서 관리도 해주시고 심는 법 이런 거 작물 재배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동하면서 이런 동네 텃밭 있는 곳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동네 텃밭은 그게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도시 텃밭은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도시 텃밭은 있는 거가 맞는데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도시 텃밭은.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기관을 방문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이 예산이 너무 적고 자주 나오시는 분도 없고 하니까 너무 방치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구비를 일부 잡아서 그런 기관들을 더 자주 월 1회 정도 해서 작물 재배 교육과 좀 더 세심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특별히 저희 구비를 잡아서 한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은 시비잖아요, 이거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시비는 도시, 여기 보면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 텃밭 지금 도시 텃밭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 텃밭은 어디서 하는 거냐고.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도시 텃밭도 기존 조성돼 있는 기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라면은 우리 서대문구를 벗어나는 곳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아니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박경희 위원   그거 보고 도시 텃밭이라 그래요? 어린이집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지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계속적으로 텃밭을 조성해 왔던 쌓여 있는 데이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어르신들 있는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그런 데들을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저는 어린이 텃밭은 어린이집에서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어린이집만.
○박경희 위원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텃밭하고 도시 텃밭이 다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어린이집에서 이미 어린이 텃밭은 조성돼 있는 게 도시 텃밭이고요. 없는 데를 새로 조성해서 드리는 게 어린이 텃밭이에요. 도시 텃밭은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게 쌓여 있는 축적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시에서 그렇게 돈을 내려줍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용도에 맞게 써라라고 시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다 따로따로 줍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명칭도 다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텃밭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어린이 텃밭은 그냥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줄 몰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에서 이동노동자를 정의하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동 노동자는 노동이나 근로를 하면서 정해진 장소가 없이 이동하시면서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을
○주이삭 위원   어떤 직군들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검침원 또 학습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평균 6점 몇 명 하루에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일반적인 직종이 어떤 거예요? 주로 택배나 배달업이에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고요.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면 기재를 하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고?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주이삭 위원   그거 잠깐 제가 한번 따로 열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자료 제출 받는 건 좀 그럴 거고. 열람 정도는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제가 아까 과장님 오전에 잠깐 저기 밖에서 대기하실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례상에 50플러스 센터 운영을 하는 중장년, 잠시만요 정확하게 조례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리 책임 부서가 원래 교육지원과일 텐데 지금 지역경제과로 돼 있어서 우리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소관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조례 마찬가지로 한번 업무 관련이니까 지금 다 여쭤보는 건데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관련한 사업은 없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왠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저희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없어서. 특히 이건 관련 조례가 있는 상태인데 없다라는 건 사업은 부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일반적인 노동자들 전반적인 산업에 좀 집중을 하시다 보니 공동주택이라는 어떤 공간적이랄까요 전체로 보면 아주 협소한 제한적인 영역이죠. 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반적인 노동자분들,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의 축으로서 관심 있게 그 센터에서 하는 것 같고.
저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아무리 노동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내에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과 고용인들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택과에서 다루면서 심지어는 거기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라 하면 층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주로겠지만 어찌 됐든 공동주택 내에 사용자와 또 그리고 노동자의, 근무자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조정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주택과로 이 업무를 보내는 게 보다 더 이분들, 실제 여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무자로서 궁금합니다.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현재는 저희가 노동자 관련 분야를 총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있어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주이삭 위원   잘 모르는 것 같던데. 그냥 아파트 내에서의 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경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한 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보조금 내릴 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쉬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정도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조례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감당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주택과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든 모레든, 주택과 언제 하지? 아무튼 업무보고 받을 때랑 또 행감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먼저 여쭤봤던 건 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실무자로서 한번 여쭤본 건데 실무자로서 어떤 판단을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일단 부서 협의를 조금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업무보고 때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황미숙 팀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본청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오신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32페이지 보면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이라고 있죠? 경비원이라고 하면 일반 경비원과 또 어떤 경비원이 있는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여기서 말하는 일반 경비원은 우리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안그러면 회사나 업체 같은 데에서 경비원으로 업무하시는 이런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특수경비원이라고 또 있겠지만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일반경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비원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8세부터 만 70세 미만까지만 교육을 받고 2회에 거쳐서 60명을 이 정도로 해서 교육 인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 과연 취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을 시키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취직까지도 유도를 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일자리 업무에 있어서 이런 관련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일자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일반 다른 경비원 같이 통상적인 임금을 받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통상적인 임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9월에서 10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2회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 어떤 거예요? 9, 11이라고 써져 있는데 9월과 11월에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9월에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때 1회차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전해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런 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익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런데 18세라고 하면 경비원이 가능한 건가요? 18세 이상.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일반적인 성인 기준이라고 보고 그래서 만 18세부터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대상은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노동을 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연령을
○김양희 위원   실질적으로 18세 이상 하면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없죠?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그런 인력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규격이 몇 ㎡에 몇 상점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둔 상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0㎡ 안에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2,000㎡라 하면 이 상점가를 둘러싼 골목형까지도 포함이 다 들어간 건가요? 골목까지도 규격에 다 들어간 건가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네, 맞습니다. 도로라든지 골목 기타 있는 나대지나 다 포함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2,000㎡라 하면 큰 도로가 만약에 들어가버리면 상점가가 30개 이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골목형 지정 구역 지정 범위 내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율을 봐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배제하는 걸 고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 큰 도로는 일단 빼고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빼는 게 원칙은 아니고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가와 나의 지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있다. 그런데 한쪽은 가나 나는 따로따로 하려니까 규격이 안 맞아요. 그렇죠? 2,000㎡ 안에 30개가 점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큰 도로는 빼고 가와 나를 합쳐서 가능한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원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중간에 큰 도로가 있으면서 양쪽에 상점가가 있다면 그 구역 내에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전체 2,000㎡의 면적에는 포함되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런데 그 안의 면적이 너무 대다수가 도로를 차지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 면적은 도로 면적 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검토를 어느 부분 분야에서 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지자체에서
○김양희 위원   지자체. 지자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고 저희가 10명인가 제가 정확히는...
○김양희 위원   일곱 분이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그렇죠. 일단은 거쳐야 합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이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규격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 그 도로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도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가, 나를 합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 그런 뜻이죠?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체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판단되면 그거는 의견을 해서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착한 가격이라고 하면 주변에 상점들하고 가격에 비례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전에 착한 가게로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제 점검을 나가고요. 그때마다 평균 물가를 조금 조사를 해서 올린 부분은 사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점검표에 다 체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착한 가격 없소 신청이 저희 직원들한테 추천 챌린지로 인해서 추천이 들어왔음에도 전화드려서 사연을 얘기드리면 인센티브 그 정도 주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와서 가격 올리냐 마냐 따지는 거 싫습니다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착한가격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선풍기 이런 건데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를 조금 늘려주셨더라고요. 저희 구비는 못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그래서 구비는 못 잡았고 국비 시비로 해서 올해는 한 47만 원 상당 물품이 나갈 예정인데요.
○김양희 위원   1년에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작년에는 30만 원 정도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양희 위원   30% 정도 조금 올랐네요. 올려줬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 장터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나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영업을 하러 오는,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MOU를 맺은 지자체도 있고 또 아닌 지자체 있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직거래장터에 3,4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 구비는 어떠한 명분으로 쓰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영업하시는 분한테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부스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연이나 체험 부스 같은 걸 만드는 용역비 나가고 있고요. 영업장 하시는 분들은 본인 물건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그냥 판을 깔아드리는 거에 매출 올리시는 걸로
○김양희 위원   그런데 3,400만원 여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이 3천이 사실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설하고 추석 나눠서 그다음에 이번에 단오하고 10월달 나눠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요. 한 번 할 때 부스 설치하는 데 한 6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체험단 오신 분들 자원봉사자들 점심값 아니면 활동비 그다음에 기타 체험할 때도 그런 것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풍족하게 하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에서도 재력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 판매 액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느 상점이 어느 구에서 올라왔어. 그러면 올라와서 한 100만 원 어치만 팔고 갔단 말이야. 그 1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싸게 주고 그 싸게 준 만큼 구에서 지원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더 잡아주라는 얘기인데 판매 액수만큼 사는 사람이 싸게 사가고 그 싸게 산 만큼의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 그러면 거기서 온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싸게 사잖아요.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일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이 싸게 사갈 수도 있죠, 사실은.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팀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하면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딱 타이틀이 여성에 대한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이런 거는 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도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이룸이라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이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공단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은 일자리는 여기는 우선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성별 연령층 상관없이 우선 다 받으시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건 여성 쪽에서 이렇게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쪽은 특화돼 가지고 여성 관련 거기 또 경력 단절되신 분들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조례에 일부분만 딱 있어서 거기도 포커스가 딱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디서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비중이 많지만 여성에 대한 일자리 비중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단절된,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계속 찾아주는 사업. 보면 저희는 서빙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일자리가 주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여성 쪽 여성가족부 쪽에서 일하시는 부서도 경력단절 일자리 여성에 대한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교육 어느 정도 하나고 조례에 이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도 찾아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 일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자리 발굴단 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지금 저희가 일자리 발굴단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저희가 지금 뉴딜 일자리 두 분이랑 그다음에 신중년 두 분이 저희 일자리플러스에서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월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일자리 관련 시스템에 서울시 그런 포털에 등록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발굴을 해서 구직을 등록하기도 하고 구인을 등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자리까지 연계돼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자리와 연계돼서 얼마만큼 지금 일자리를 찾아주시는지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냥 우선은 일자리를 어디까지 연계를 하셨는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위원님 거기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계약직으로 계신 세 분 그다음에 기간제 네 분들이 9월 30일까지 구인 등록 그다음에 구직 등록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알선 명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구인, 구직을 연결시켜주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매주 실적을 받아보는데 실제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민하 위원   일자리발굴단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연계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그때도 물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는 얼마나 일자리를 찾아주셨는지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민하 위원   금융복지상담사 같은 경우 예전에 상담원이 마포하고 은평구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마포하고 은평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분이 계속 두 분이 아직까지 하시는 거예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하고 계십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그때 상담 건수가 40건?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10월 말 기준 48건입니다.
○강민하 위원   몇 월부터 운영을 하셨죠?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5월 1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저희가 10월 말 기준 만족도 조사 응해주신 분이 열세 분이십니다.
○강민하 위원   네, 열세 분. 저한테 이렇게 자료로 왔을 때는 열한 분이셨어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강민하 위원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그래서 여기 퍼센테이지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이게 그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저희가 홍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소 당 평균 4.5명 정도가 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내년에 현재 사업 추진으로 예산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주셨는데 이 업체가 20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업체가 어느 업체죠?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민주노총 서울본부입니다.
○강민하 위원   계속 하셨죠? 저번에도.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이 앞번에 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업체가 계속되는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아무래도 노동자와 관련되는 그런 법인체가 관리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가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교육하시는 분들도 조사 대상인가요?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네.
○강민하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 대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율은 만족도 비율은 좀 낮은 것 같은데.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자료가 그 실적을 다 담지 못해서요 10월 말 현재로 뽑아봤더니 502명이 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셨고요 86% 정도가 매우 만족, 12%가 만족해서 98%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건 합산이지만 월별로 봤을 때는 따로따로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아무래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4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상담이 거의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대면 상담보다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교육은 그렇게 많이 진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많이 이렇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정확한 수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우리 창업지원센터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우리가 시립대학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공동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그걸 선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립대학하고 꼭 모든 걸 해야 되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립대하고 많이 매칭은 거의 다 하지만 우리 구도 시립대하고 이걸 진행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관내에 지금 9개 대학이 있는데 왜 이게 시립대랑 해야 되는지 저도 이번에 다른 과의 어떤 행사에 가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그걸 연역을 한번 봤는데, 저희가
○이경선 위원   꽤 됐어요. 제가 이 질문을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2000년도부터 시립대랑 저희 구랑 이렇게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한 번 맺어지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시립대가, 물론 그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정확한 인프라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학에 있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함께 협업을 할 수도 더 있을 텐데 한 번 이렇게 맺어지면 이게 계약 파기는 안 되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이게 처음에 서울시 사업이
○이경선 위원   매칭비로 왔겠죠.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서울시 사업이 지금 보니까 자치구와 시립대에 이렇게 계속 연계해서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경선 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게 무조건적이다 아니다 했을 때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 제공 다 해주고 리모델링 다 해주고 모든 시설 투자 다 해주는데 우리가 창업지원센터가 각 대학에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안에.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대는 우리가 이대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함께 창업 공간도 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하고 하는 게 더 맞는 것이지 이분들을 그냥 이분들이 하는 다른 사업에, 그래서 이분들이 뭘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라는 퀘스천마크는 항상 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활성화해서 우리 골목 상권 브랜딩 하셨어요. 용역 주셨어요. 다 끝났다고 지금 우리 업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끝났나요? 팀장님.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끝났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도 다 나왔겠네요. 8월에 끝났으면 9·10·11월 우리한테 그 책자가, 어디 있죠? 우리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놓쳤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기억을 못해서.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책자 그때 용역 결과보고 하고서 나온 책자
○이경선 위원   다 있었어요?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의원님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여쭤보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혹시 없으면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이게 그럼 파일로도 있나요?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완본은 책자로 있었고요 파일로도 업체에서 받은 거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있으면 혹시 괜히 제본을 따로 하지는 마시고 있는지 혹시 제가 찾아서 없게 되면 저를 파일로 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일부러 제본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도 찾아볼게요 팀장님.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예.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대 상점가 등 활성화 사업을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일단 저희 추경했던 것 중에서 저희 직영 점포는 지금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 점포 세 곳은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월세 지원으로 해가지고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스타 셰프 그거 이벤트를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약간 사업이 늦어지는 건가요?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그렇게 늦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경이 좀 늦게 됐고요. 저희가 추경 배정받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소상공인 생존력 강화를 위한 이거 있잖아요. 각종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어느 부분인가요? 36쪽인데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고 서대문구 특별보증 그리고 서대문 생활은행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자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이 각각의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재원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구비 예산이고요. 서대문구 특별보증은 저희 구비도 포함돼 있고 외부 재원인 3개 은행에서 출자한 재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생활은행은 저희가 그 민원여권과 내에 공간 제공을 해주고 삼성미소금융재단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문생활은행은 7억 5,7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게 미소재단에서 지원받은 거라는 거죠?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것은 예를 들면 이걸 지원해주고 안 지원해주고를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일단은 1차적인 건 우리은행, 운용하는 우리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기본적인 여신 심사 후에 저희 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 현장 실사를 거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금액이 감액 신청분에 대한
○위원장 서호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의 어떤 신용 평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1차적인 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서대문구 특별보증은요?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서대문구 특별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서대문구 특별보증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신용등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혹은 좀 낮지만 서대문구가 뭔가 특별히 인정을 해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제목에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러합니까?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네.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출연하는 은행과 서울신용보증과 저희 구청이 협약을 통해서 일반적인 여심 심사보다 약화된 낮은 강도로 여신 심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기금이 가장 조건이 좋고요. 그 기금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계층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특별보증은 당신 담보가 안 되는 부분에 신용 보증에서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 대출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무튼 이런 각종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기금이 없어졌나... 아무튼 그런 지원이 너무 은행권의 판단에 좌지우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한번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 여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인왕시장 정식 명칭이 뭐죠?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지난번에 일단 1억 얼마 추경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일단 현재는 지금 10월 말에 시의 고지서로 해서 납부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그렇다면 그 예산이, 재정이, 세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게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일단 그게 엄밀히 말하면 안 들어가야 할 예산은 아니고 일단 그 돈만큼 또 인왕시장에 서울시의 보조금 기준에는 맞지는 않았지만 그 67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안심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환경이 개선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는 시 보조금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지금 어떻게 추진... 예를 들면 시 예산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고 끝인가요? 이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구청에서는 반납하고 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 옴부즈맨 감사나 이런 거 외부에서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는 더 이상 그거 반납하고 시랑 더 이상 뭘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고 확장하면서 나중에 이 예산의 책임 소재를 가려서 뭔가 원인이, 발생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지금 결국은 시장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다 쓰지 않았느냐라는 좀 이상한 논리로 말을 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안 할 거고 아무튼 우리로서는 예산 편성 안 해도 될 일을 나중에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원인을 따져서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부서에서 아무런 일을 지금 안 한다는 얘깁니까? 그냥 예산 반납하고 끝이라는 건가요? 그냥 팀장님한테 그냥 현황만 묻겠습니다. 그 예산 반납하고 후속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하는 게?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서울시 감사 옴부즈맨에 감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지금.
○상권지원팀장 최지영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45페이지 보면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있고 또 상반기 직원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료.
그다음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만족도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관련해서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일자리팀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미숙 지역경제과 정책팀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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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년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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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국장님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홍제동에도 무중력센터가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거기 청년 지원들. 청년 작가들이 작품 전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 공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저쪽에 파출소 그거
○이경선 위원   예전 파출소죠. 그래서 2019년인가 20년에 리모델링해서 그때부터 전시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개소식에도 다 함께 갔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은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를 거의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거를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게 용도가 정해져서 시니어 카페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시니어카페로 해서 어르신 일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경선 위원   제안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냥 장소가 있으니 어느 과가 갈까라고 제안하신 걸까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거기를 결정하신 걸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여러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쓰겠다고 한 거를 논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요즘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가 굉장히 관심사로 대두되고 해서 그거로 시니어 카페로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용도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그게 탁상공론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굉장히 좁고요 계단도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 공간에 시니어 카페? 어르신들 무릎 나가시겠네 꼭대기까지 가려면.
그 평수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안 가보신 분이 그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공간을 제안했다면 차라리 애견카페나 다른 걸 한다고 제안했을 거예요. 시니어로 제안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전에 청년 공간 할 때도 제가 홍제동 가끔 들르면 항상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다, 이거 활성화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확정이 안 되고 아직 인테리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 대해서.
물론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하철에서 내려오기 편하시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과는 아닌데 청년 여기 디자인 전시관이었으니까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보고가 없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럼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더 고민을 해볼 공간이지 않나 싶어요. 시니어로 했을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들이 아니거든요 그 곳이. 그러니까 한 번 체크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말씀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고요.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견 카페 또 무슨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 쪽에서도 쓰신다고 하고 한 거를 어쨌든 어르신분들 최대한 1층은 카페로 하고 2층 계단 올라가는데 이쪽은 다른 물건 적재하는
○이경선 위원   위에 루프탑이 있어요. 가보셨지만 크지는 않지만 루프탑이 있는데 저는 거기를 왜 시니어를 반대를 했냐면 바로 뒤에는 경로당 있잖아요. 복지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어울림아파트 바로 들어가는 바로 뒤예요. 보면은 바로 뒷건물에 시니어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 문화센터가 있는데, 어르신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어르신 공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곳이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진행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한 번 더 물론 심도 있게 더
○이경선 위원   물론 어르신들 카페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또 옆에 아시죠? 그 옆 라인으로 커피숍이 한 3개가 두두두둑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거리 상권하고 또 불협화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로컬벤처 육성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결과치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진행 과정 했던 것들은 물론 이 앞전에도 받았지만 그후에 진행된 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컨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다 등록이 되셨나요? 12개 이 사업하셔던 분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는 팀도 있고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팀도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몇 팀이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정확한 팀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몇 프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갔고 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잘 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예비로 갔고 또 안되는 업체는 왜 안됐는지 우리가 그것도 보완을 해야지 그다음 사업 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점심 때 점심 후에 일부러 수변 카페를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화장실 들어가는 벽 쪽으로, 입구 쪽으로 보면 영상 틀어놓고 있잖아요. 영상 하나 있어요 벽에. 창문 영상. 과장님 안 보셨구나?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영상 나와요. 그런데 그 영상이 똑같은 게 계속 돌아.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홍보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뭐가 나올까 기대를 하고 봤는데 같은 영상이, 제가 해서 오늘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영상이 준비 안 됐는데 이제는 꺼져있더라고요. 왜 무슨 기기가 도는 화면이 액티브하게 돌아가면서 활기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영상이 죽어 있으면 왠지 죽어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업들, 행사들, 홍보하는 매체로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고.
또 시설에 있어서도 그때 아마 제안들이 있어서 시계를 설치했어요. 좀 아쉬운 게 좀 더 크게 시계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한쪽에 화장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조그마한 전자시계를 거치하셨더라고요. 기왕에 하시는 거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밖에 비닐 해놓으셨잖아요. 저 그거 화재 때문에 좀 걱정은 됐었어요. 물론 그렇게 불장난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게 밤에는 다 안으로 들여놓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밤에 따로 들어놓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화재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는 지금 난방은 별도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아니 누가 또 담배꽁초나, 그걸 보고 순간 ‘아, 따뜻하게 방갈로처럼 했구나.’ 했는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화재에 대한 생각도 좀 났었어요. 거기가 오고가는 길목이잖아요. 황토길에도 이상한 사람들 지금 오듯이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좀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화기라도 좀 설치가 되어 있거나 누가 보면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수변 카페가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라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좀 전에 63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을.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홍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이? 63페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그 사회적기업이 판로 개척이나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용하는 포털이라든가 혹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제작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열악하니까 우리가 그걸 영상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 영상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영상물이 우리 지역에서도 다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말했던 수변 카페에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우리 청년에 대한 지원이 참 잘 간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지원 정책단들하고는 제가 미팅을 아직 그 이후로는 안해봐서 그들이 보는 눈높이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활기차게 하시니까 잘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성과 공유를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12월이면 이미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안 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아직 계속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청년분들께서 제 직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다 보니까 논의 과정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아니 그전에도 보면 청년정책 사업이 속도가 팍팍 나지는 않더라고요. 미팅 시간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다는 걸 저도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는 이게 나와 있으면 좀 보고 싶었었어요. 이들의 생각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컨대 청소년 의회도 보면 그들하고 대면으로 들어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신 자료나 언제 미팅이 있을 때 한번 우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게 되면, 그전에 어떤 큰 결과물이 나오면 마무리는 아니어도 성과보고회 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협조를 하겠다가 나오시면 12월 안에 그것도 좀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 선도 사업하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청년 강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진행 내용. 그것도 한번만 더 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자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사 실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먹거리 문화 선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예산에 있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만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거 저 메일로 넣어주시고.
일단 신촌 박스퀘어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뭐였냐 하면 좀전에도 청춘역 2023 개최도 지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이경선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청춘은 아니지만 저희 재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였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유는 해줬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시도 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는가도 봐서 칭찬도 할 수 있고 가보니 참 좋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참 흐뭇했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전혀 그 행사에 대한 피드백 이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조차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택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문자로라도 공유를 하면 지나가는 길에라도 한번 볼 수 있고 또 그쪽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가서 적극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예산 잡고 하실 때 좀 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올라오지 마시고 그냥 메일로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서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알린 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폭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지고 저희 쪽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 부분 반영했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면 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일부러 수변 카페에 가봐요.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가본 거니까 함께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 일자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청년보안관 제도를 시범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이게 동사무소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년보안관 제도로 해서 지금 4개의 동이 시범 운영했고 만족도도 좋은 것 같아서 전 동으로 확대에 대한 구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동의 예산이라든가 인력 배치도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청년정책과에서도 그러면 이관될 수 있는 확률은 적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정책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과처럼 연령대별로 사업을 하는 여러 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한 군데 모으고 있지만 모든 사업을 모을 수는 없고 또 각각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청년보안관 같은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폭포에서 일전에 저희가 무슨 정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시설 중에 키오스크가 미비하다 이런 박진우 위원님의 제안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설치를 요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년 취업 멘토링 지원 사업 이거를 보면 100% 구비잖아요. 그런데 직무별 멘토 섭외했을 때 이 멘토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멘토 역할을 하시는 건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보통 저희가 이런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취업 분야에서 기존에 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능하면 완전히 새로운 강사분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와 같은 데서 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지자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룹 멘토링 진행으로 17회 하고 138명은 이게 멘토 멘티 다 합쳐서 138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룹 멘토링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멘토 한 분당 멘티 10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1대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1대 10이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다른 재단이나 어떤 사업체에서는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평생 멘토링 하고 몇 년, 1년간 멘토 멘티, 멘토가 멘티를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회성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사업 자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2년째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같은 건 아니고 별도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년간 그래도 멘토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6월에서 10월까지 정확하게 5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청년 예비 강사와 민간 공간을 매칭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년이 예비 강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민간 공간을 매칭한다는 게 강의할 것을 매칭을 하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강의 선생님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다 매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본적으로는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과 이 공간을 매칭하는 방식이고요. 그 공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카페, 조용한 카페 이런 공간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강의하는 공간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특히 강의를 주로 하는 공간에서는 강사 풀을 더 확보를 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본인이 가고 싶고 어딘가에 한 군데라도 더 연락해서 강의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맞아떨어져서 거기에 매칭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강의 종류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널 브랜딩, 자기 브랜딩하기라든지 아니면 실 업무에서 쓰는 기획안 쓰기 또 강의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스피치 강의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강사로 많이 이렇게 해서 데뷔하셔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본 사업인데요. 성과 공유를 11월경에 한번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육성 단계로 초기 단계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지원 사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똑같이 궁금하고 그런 사업들을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첫 번째 로컬 벤처 육성 사업에 있어서요 15일간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15일간 공모를 하시고 창업 캠프도 개최하시고 몇 팀이 응모를 하고 지금 12개 팀이 선정이 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약 2배수가 응모를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30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최종적으로 12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홍정희 위원   30개 팀이요. 이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였는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다 pt 발표하는 걸 들으시고요. 또 그 이후에 운영하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또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선정된 팀이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8개 팀이 공연이나 전시나 강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로컬 벤처 사업에서 올해부터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1년 육성하고 끝내자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육성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 로컬 벤처들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 아까 보고드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을 따왔는데 그 사업비로 현재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로컬 벤처들이 직접 이대와 신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업에도 참여하는 그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R클리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클리닉 그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IR클리닉 IR은 저희 인베스터 릴레이션스(investor relations)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새로 집어넣은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존에 창업을 하는 분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투자를 받지 못하고 그냥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봤고요. 이 참여한 기업들이나 혹은 또 투자자들 이런 양쪽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간에 한번 조사를 하셨던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IR클리닉은 현재 8월부터 시작했고요.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계를 맺게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투자 유치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같이 가게 하는 육성 사업이다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하루 행사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업체들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홍정희 위원   미팅하면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또 그거랑 별개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홍정희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 60페이지 보면 카페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 사업 내용의 청년 사업에서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 장학금 지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기금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장학금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대문구에 학적을 두고 있는 9개 대학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부서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자금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청년 장학금이니까 학생도 있겠지만 혹시 저희 지역에 감춰져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발굴이 된다면 그쪽에도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둔형 외톨이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학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최대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그들이 거의 움직이는 게 보니까 저녁 야간시간대 움직이거든요.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인데 약간 그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주고 소통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65페이지에 보면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청년 네트워크 7기 모집하면서 4개 분과로 활동하는 걸로 보고서에 보면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4개 분과에서 성과보고서가 혹시 나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12월까지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직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작성 중이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직 작성의 전 단계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분과로 되어 있다면 그냥 자기 자발적인 자기네 분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리더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본적으로 저희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분과장이나 이런 걸 선출할 때도 저희가 개입을 하지는 않고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리고 거의 끝으로 66페이지에 보면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강사 모집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는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양성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9월에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3개월 예정이 돼 있고요 그 기간동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강사와 공간을 매칭하고 그리고 그 강사를 원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좋은가요? 서로?
아까 장소를 대여하시는 곳과 또 강사를 원하시는 곳과 이렇게 지금 좀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최종 결과를 한번 내봐야 알겠지만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분들이 강사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이게 흔히 말하는 초보 강사는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름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길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에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선에서 멈춰야 될지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들은 지금 뭔가를 자기가 능력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카페나 이런 장소 이렇게 선정하는 것보다 일단 스타트는 이런 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 도서관이 되게 많잖아요 지역 내에. 작은 도서관, 찾아가는 동네 도서관도 있고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다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 대상도 좀 자율화해서 시니어도 그렇고 중장년층이 또 원하는 거 있잖아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자기네 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정보 제공의 그런 강의를 하셔도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 내 소규모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대상별로 해서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조금 더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 청년정책과 예산 증액됐던 거 사업 지금 추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주이삭 위원   아니요, 집행률 말고 특정 사업들 다 사업 액수 해가지고 신규사업들 다 올려놨던 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저희 카페 폭포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추경 올린 사업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간판은요? 청년 창업.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간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우   이번주에는 다 완성되고
○주이삭 위원   완성돼요? 발주는 했어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우   네,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여기 이렇게 공개되는 자료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니 지나가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간판이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집행 안하면 추경 때 우리가 예산 반영했던 사업들 올해 안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 올렸다 그런 거면 문제 삼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 확인 차원에서 추경 때 증액된 사업들 현재 추진 상황 쫙 한번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청년정책과에서 이게 부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사업은 방향에 따라서 물론 기후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제안을 했고 그게 또 서울시 심사에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돼서 10위까지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그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채식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컨설팅, 10월에 이미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현재 채식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11월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산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시·구비하고 합쳐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800만원 정도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들 소모임을 13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별로 조그마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상점가 방문 그리고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성과공유회는 어떠어떠한 분들하고도 공유를 하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성과공유회는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식당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은 반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만 가능한 건가요? 일반 식당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더라 이거 저탄소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식당은 꼭 청년으로 한정된 건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김양희 위원   대부분은 참여자들이 청년이라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젊은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성과물도 자료 좀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직 성과보고회가 안 됐는데 나중에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1월 중에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쯤 할 거죠? 이번 달이면 벌써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11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좀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좋은, 저희들도 사실상 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기후환경과에서도 제가 다른 일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또 먹거리 우리가 기후환경과에 관한 행동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일들은 할 수 있는데 저탄소먹거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난 젊은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또 젊은 친구들은 음식 자체가 요즘 이상한 음식들을 잘 먹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탄소를 이용한 먹거리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 또 성과는 어떤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25개 우리 구청 중에 청년정책과처럼 이런 부서가 있는 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유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개 된다 이런 뜻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위원장 서호성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해드려야 편하시려나?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과 소개에 보면 ‘청년정책과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에 포커스를 맞춘 듯한 소개이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는. 이건 아마 이전 과 부서 이름이 사회적경제과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1년 동안 거의 해보시니까 우리 서대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과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이 주거 문제나 건강 문제나 어떤 심리 안정 문제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다소 경제에 치우친 듯한 이런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지만 뭔가 상상력을 높여서 가장 실무 정말 중대장으로서 아무튼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향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포함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올 한 해는 기존 작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경제 쪽에 치우쳤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경제도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에 더불어서 두 가지 정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총 3개 정도인데요.
첫째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제 창업과 취업 부분들, 두 번째로는 아까 홍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고립 은둔 청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활동,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음악이라든가 예술 같은 문화적 콘텐츠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내년도 주안점으로 두고 제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3개 팀에서 좀 더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대폭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엔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괜히 질의했다 싶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를 듣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크게는 세 갈래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업 보고에도 있었던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목소리를 내주고 또는 사업도 제안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가장 주된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좀 예외적인 사항인데 올해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마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또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캠퍼스 타운 사업 여기는 대학생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취업인데 취업과 창업과는 별개로 현재 청년들이 의외로 사회공헌, 지역공헌이라거나 활동하는 부분들 특히 본인들이 예술적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언급해 주신 저희 청춘역 2023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직접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고요. 일단 크게는 그렇게 세 갈래 정도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전달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물론 반짝 이슈가 되는 반짝 인기 사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를 들면 주거 문제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도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 구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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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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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간단한 거 여쭐게요.
지금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자기 집은 정상으로 지어져 있는데 공유재산에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라는 명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보통 재개발지구나 기존 건물이 옛날에는 막 집을 측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고 나서 보니까 그게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포함이 돼있다가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시유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김양희 위원   물론 그러겠죠.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다 보니까 시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고요.
○김양희 위원   그 절차같은 경우는 구에서 설명 좀 해주고 대행을 해주면 안돼요?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하든지 대체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오셨다고 하면 저희가 상당히 친절하게 사실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해요. 재산이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사용료를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평수가 좀 많으면 원 플러스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부러 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데는 일단은 사용료를 매년 내는 것보다는 내 토지로서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떳떳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도 대행보다는 자세하게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거기 곁들여서 잠깐만. 요즘에 일제 단속을 했나요? 공유재산.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는 단속이라 않고요 조사를 매년 합니다.
○박경희 위원   매년 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그걸 해서 20년 된 거를 5년 치를 내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20년 동안 안 내고 있었다는데, 갑자기 5년 치를 내라고 부과금이 나왔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을 매년 조사 관리를 하더라도 누락 재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완정책으로 첫째는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되지만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6회를 나눠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걸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조금 늘려서 10회 정도에 할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이 민원인은 얼마냐 하면 6회 10회를 나눈다 그래도 힘들겠어요. 1,800만원이에요. 1,800만원을.
○재무과장 하인철   금액이 좀 크네요.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   알긴 알았는데 거의 20년 동안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안 나왔으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게 공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본인이 이렇게 깔고 있으니 그동안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5년 치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1,800만원이 나왔대요.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 10회 나눈다 그래도 없는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옛날에는 측량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측량이 정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옛날에는 장비도 그렇고 해가지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게 불보합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다 개별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발이 되면서 정밀하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그분들도 당황스럽고 사실 저희도 당황스러운데요.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부담이 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 이 17가구가 무더기로 지금 다 걸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장문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을 넣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자기네가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재무과장 하인철   네. 이게 소관이 저희는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도시경관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얘기를 해서 좀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80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금방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지만 누락된 그런 저희 구ㆍ시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측량을 않다 보니까 몰랐다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랬을 때 그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거가 아니고 직원이 노력해서 도면이나 이런 걸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건설관리과장 할 때 한 4천만 원짜리가 발견이 되고 이래요. 그랬을 때 주는 거를 숨은 재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해서 발굴한 직원들한테 그거에 합당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주민참여감독제에서 보면 각 공사 현장에 참여 감독을 둬서 그들이 감독하는 건데 이게 강행 규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
○재무과장 하인철   거의 강행 규정에 가깝습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공사들이기 때문에 또 주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로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임명을 해서 그 공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에러를 내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면 거의 인근 주민이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이렇게 더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런데 안 그래요. 잘 아세요. 가서 보시면 저 동장할 때도 가서 뵀는데 막 싸워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공사 측에서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부르니까 그 공사 현장 소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합 회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번 보시면은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홍정희 위원   그럼 1년에 이게 추천이 어떻게 돼요? 그 모집 선정 과정이.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매년 초에 각 부서에 사업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드렸듯이 55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10월 15일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11월 15일 오늘 기준으로는 95명인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업 도로과다, 푸른도시과다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두 명씩 임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홍정희 위원   나중에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사하신 다음에 그럼 도시경관과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저희가 그런 각 도시경관과든 각 주택과든 이런 데서는 사업 부서들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업이 지구가 지정되면 지구 지정된 사업을 하려면 다 측량을 해야 돼요.
○강민하 위원   아니 재개발 재건축 말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하다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각 사업 부서별 도시경관과는 건설관리과였잖아요. 거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세요. 그러니까 도로만 하는 거예요, 도로만.
○강민하 위원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나 그러면
○재무과장 하인철   재개발은 재개발 구역 지구 내만 하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10회로.
○강민하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일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만약에 10만 원인데 6회 분할 납부 이건 아니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그런 거 아니고 금액이 100만 원 이상.
○강민하 위원   100만 원 이상이요. 100만 원 이상이면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100만 원 이상 6회 분할 납부하면 그거는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는데 1회 차를 냈어요. 그런데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다 6회분은 다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거는 그것이 일단은 부과하면 납부를 한 다음에 잘못되면 과오납이라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일단은 내셔야 돼요.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분할로 납부를 하지만 부과는 금액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라고 환급해주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하인철   만약에 그게 그런 사유가 밝혀지면 할 수 있어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은 저도 이 건이 지금 관심 있어서. 그러면 숨은 세원 포상금 100만 원 이거는요 1회에 100만 원 지급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그거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숨은 재원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강민하 위원   그러면 면적을 크게 발굴하거나 이렇게 되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금액이
○재무과장 하인철   오버할 수 있지만 오버한 건 주지 않고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줍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세요.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감독제 반장이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뭐예요? 근거.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자격에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감독 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의 그 대상자가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반장도 지역의 중요한 그런 최일선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포함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첫째로 통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57조 그걸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것이고 1항이 ‘통장 또는 이장’, 우리는 통장이죠.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인 거고 2항이 ‘주민대표자에 따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대표자는 통장이 되는군요. 이래서 2항이 이거구나. 거기에 5호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근거로 하신 건데 저는 이 ‘등’이 너무 해석의 범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반장하는 거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고 반장분들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반장을 넣는 거에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일단 첫째로 궁금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이게 근거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등’ 물어봤어요. 혹시 상위법이나 이런 행안부나 이런 데.
○재무과장 하인철   여기는,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예.
○주이삭 위원   여기 행안부에 회계제도과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시지. 왜냐면 이게 개정됐던 내용이 2010년 이후로 지금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한지 여부는 항상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84페이지에 공사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또 위에 보니까 45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대상 사업은 55개고 위촉은 45개 사업에 했다고 하는데 10개 사업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이거는 10월 15일 기준이고요. 지금 11월 15일 한 달 뒤 지금 현재는 95명입니다. 95명의 대상 공사가 5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월 15일 기준이라 그런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상황에서 대상 사업이 오히려 줄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늘었어요.
○주이삭 위원   방금 50개 사업이라며요?
○재무과장 하인철   45개 사업에서 84명이었으니까
○주이삭 위원   아, 위촉된 사업이. 저는 대상 사업이 55개인데 50개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되려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놀랐거든요, 순간. 그러니까 위촉된 사업이 45개고. 총 90명이 하고 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주이삭 위원   84명에서 90명으로 됐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1개 사업에 여러 명이 지금 위촉된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2명씩.
○주이삭 위원   오케이. 그러면 50개 사업에 90명 됐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은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가는 게 아니고요 공사 초기라든지 착공률이 70% 이상이라든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준공식 이런 데 주로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주민들이 가셔서 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불편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서별로 그걸 정해서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위촉을 하는데요? 시기가. 공사를 시작할 때?
○재무과장 하인철   공사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사 언제쯤 위촉을 해요? 공사를 발주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공사 발주하잖아요. 그 공사에 착공할 때.
○주이삭 위원   착공할 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할 때 감독원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부서의 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장이 감독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주이삭 위원   교육을 시켜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냥 하면 아무리 통장님이라도 오래 하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료인데 보통 어떤 자료를 제공하나요? 하긴 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냥 여기 와서 현장 한번 공사하는 거 쭉 보면서 이렇게 막 그냥 의견만 받고 끝나는지.
○재무과장 하인철   공사에 대한 기본 교육 자료는 제가 과에서 하는 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교육은 이 총괄하는 부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촉을 하고 해당 공사에 대해서. 솔직히 해당 공사 때마다 앞서서 무슨 개별적으로 감독원의 의무라든지 교육을 일일이 시키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해당 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파악을 아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각 부서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적어도 자료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 감독원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설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상위법에 보면. 그러니까 설계도나 설계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지역에서 감독원으로 하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와서 막 하면서 내가 감독은 됐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이거 보기만 하고 끝나요. 뭘 들고 있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독원을 만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혹시라도 그냥 이 임무를 세워만 놓고 끝내고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랑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해당 감독원분들한테 그런 걸 제공을 받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건 총괄부서로서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의무도 저는 재무과에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형 천막이나 책상 이런 비품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재무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형 천막이나 간이 의자, 책상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공유에 대한 어떤 요구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좀 하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각 부서나 각 동에서 있는데 취합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부서별로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 구매하고 그런 거를 각 부서 책임 하에, 잘못하면 저희가 간섭하고 그게 조금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각 부서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현황 파악 먼저 좀 해봐야겠네요. 여기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출근 일수 18일 남은 하인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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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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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무허가 주택이요, 재산세 납부 현황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 무허가주택 재산세는 지금 그 대상에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일단 건물이 존재하면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징수액이 2천 원 미만의 세액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소액 징수로 저희들이 과세를 안 하고 있고요.
○강민하 위원   그거는 무허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도 대부분 그런데 무허가 주택은 거의 무허가 관리대장에 있는 한은 과세가 되고
○강민하 위원   다 과세가 돼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거의 과세가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무허가 주택 중에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경우가 더 많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랬을 때 이 건물주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 될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건물주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자한테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갖고 있는데 사실상의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를 하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상의 사용자가 저희 세무과 재산세 대장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상의 사용자한테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철거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철거 명령은 다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물이 존재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도 협업이 되시나요? 제가 이거 묻는 사유 아시죠? 모르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들었던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주택과하고 협업이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세무과까지도 연락을 해서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인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주택과하고 전혀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일단 저희가 무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전에 그쪽 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강민하 위원   주택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예. 명단을 받아서 대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허가 건물인데 짓고 오래돼서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공실 경우도 전 소유자한테 과세됐던 분한테 과세를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재산권 침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는 맞죠? 그것도 주택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멸실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무허가 건물 현황이나 재산세 과세 부분이나 이런 것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92페이지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 추진 사업 얘기하실 때 현재 진도율 말씀하셨나요?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서.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진도율이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달에 저희가 공동재산세가 430억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여기에는 계산이 안 되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90% 이상 진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9월 말 현재 현계표입니다.
○주이삭 위원   8월 말이라 돼 있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나눠드린 자료에 9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주이삭 위원   이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예. 9월 말 현재 자료를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재산세가 작년에 지금 10월달에 들어온 게 48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430억이 들어와서 50억 정도가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가 전부 재산세를 적게 걷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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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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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000만원 이상은 지금 지방세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이 4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얼마 정도나 돼요?
○세무2과장 황명화   500만원 이상은 지금 52건으로 16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16억.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명단 공개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올해 명단 공개는 천만 원 이상인데요.
○김양희 위원   네. 1,000만원 이상
○세무2과장 황명화   상반기에 일단 명단을 추출해서 4명이 대상이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그 중에서 한 명이 3,500만원을 납부했고 납부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사람들도 안 내면 할증액이 뭐죠?
○세무2과장 황명화   가산금은 붙습니다.
○김양희 위원   붙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그거 감안하고 다 지금 체납돼 있는 거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던 것은 그전에 몇 년씩 이렇게 체납했던 사람은 없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계속 체납 된, 명단 공개를 했는데도 계속 체납돼 있는 것들은 기존 대상자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 명단 공개할 때는 올해 신규 3명하고 작년에 60건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 누적돼서 한 거 그거 같이 공개합니다.
○김양희 위원   1,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60건 정도가 된다고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만 4건이고 또 여기
○세무2과장 황명화   3건.
○김양희 위원   아니요. 지방세는 그렇고 세외 수입은 또 7명이고 이러는데
○세무2과장 황명화   세외 수입은 7건이고요. 계속 기존 공개자들이 아직 납부하지 않아서 오늘 같이 공개한 건 22건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재산 압류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세무2과장 황명화   다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채권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돼 있는 상태인데?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거기에 또 더불어서 더 납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명단 공개까지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최종적으로 오래 되면, 진짜 올해도 안 되고 또 내년도 안 되고 다음에도 안 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없어요? 액수가 많아지면.
○세무2과장 황명화   그게 몰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일단 부동산 재산세 안 냈다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하죠.
○김양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압류를 하는데 나중에 껍데기만 남지 않겠는가.
○세무2과장 황명화   나중에 그게 만약에 개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 부동산이 경매 같은 거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채권이 있잖아요. 체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다시 받게 되거나 그런 차례가 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경매에 들어가면 거기 확보해 놓은 금액만큼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건물 가격이 그 정도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세무2과장 황명화   그래서 체납이 계속 남아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 쪽지로 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여기에 시세 자동차세도 목표액보다 많이 미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97.4%까지 가고 진도율 나온 거 보면 아직 12월 말까지 다 안 나와서 그렇죠?
○세무2과장 황명화   자동차세가 12월달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그게 나오면 이 목표액 달성을 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아직 이게 그러니까 다 결정된 상황은 아닌 거죠?
○세무2과장 황명화   12월 부과가 되면
○박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징수 결정하고 징수를 했는데 징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지방소득세만 부족해요?
○세무2과장 황명화   이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하고 되게 민감한 세목입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양도소득세가 걷히게 되는 거고 종합소득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소득세에 종합소득분이 있고 양도소득분이 있고 법인 지방소득분이 있고 특별징수분 그러니까 직장인들 임금에서 빼는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특성은 약간 임금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 징수하는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특별징수분 같은 거는 올랐고 부동산 거래하고 영향이 미치는 양도소득분은 감소했고.
그런데 진도율이 제가 이게 지방소득세는 시세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그 목표액을 시에서 설정을 해줘요. 내시를 시에서 980억이라는 거를 해주는데
○박경희 위원   왜 시에서
○세무2과장 황명화   지방소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는 목표액을 시에서 배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게 설정해 준 액수다 보니까 진도율 면에서는 지금 65%로 저조하기는 한데 그 징수액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시를 할 때 너무 높게 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예측하건대 저희도 업무를 시하고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세수가 적을 거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쪽에서 많이 목표를 과하게 높게 설정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도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부동산 거래가 적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도저히 이거는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없는 일이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부동산 거래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거쳐야 저희도 이게 징수율이, 진도율이 올라가는 건데 진도율은 어디까지나 이 목표 배시된, 시에서 배시된 목표액에 따라서 진도율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징수율은 어쨌든 96.8%라 하면 부과된 거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목표액을 주는 건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 예산 규모에서 지방소득세는 일정 부분이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지방소득세를 요 정도로 걷겠다라는 예측치를 갖고 각 구마다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다 목표가 달성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거는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에서 이거를 목표액을 정해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세무2과장 황명화   시에서 목표액을 정할 때는 전년도에 저희 구에서 의견도 받아요. 한 12월달 정도 되면 저희한테 내년도 시세 가능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당초에 시에서 지방소득세 이 액수를 정할 때에는 저희 의견도 받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결정은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진도율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걸 시에서 목표액을 주냐고. 우리가...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런데 시세는 다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해 줍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왜 시에서 목표액을 주고 그거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냥 어쨌든 간에 그동안 해왔던 어떤 비율로 봐서 이 목표액을 준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세무2과장 황명화   지방소득세가...
○박경희 위원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12월 지나고 나면 거의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다 그렇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준 액수라면, 왜 차이가 나나 해서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29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에 추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청 주관으로 시행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단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설안전부를 신설하고 독립적인 감사 기능 확보와 경영 전문화를 위해 경영안전팀을 기획감사부와 경영관리부로 분리 개편하였고 문화체육 분야는 기존 시설물 위주의 부서 운영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체육사업부와 문화사업부로 분리 운영하는 등 기존 1본부 3팀 3관 1센터 운영체계에서 1본부 8부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능이 중심이 되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우리 공단이 올 한 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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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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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감사부에 보면 13페이지에 찾아가는 아동 대상 개물림 사고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오고 그리고 반려견들을 가지고 오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 참여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한 정책이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 자기 반려견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잖아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같이 대동하고 오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유기견 그런 건 아니고 반려견에 대한 것이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주민의견 7건을 수렴했다는데 그 7건 내용 주시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대학생 임대주택 여기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다른 데도 다, 내가 주택과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하고도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는 주택과로 따로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주택과에서 임대주택 그 부분하고 우리가 대학생 임대주택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학생 임대주택에 하는 것만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김양희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그다음에 남가좌2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요. 이 큰 돈을 들여서 겨우 한 35면을, 77면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남가좌2동
○김양희 위원   152-83번지 내에. 지금 신통개발로 해서 사실은 놓은 거거든요 지금.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세부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그거를 주차교통과하고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 1안. 2안. 3안 나왔을 때도 사실 신통성이 없다. 돈을 얼마 줘요, 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면인데 지금 77면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백이십 몇 억이 들어가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 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력해서 하기를 바라겠어요. 돈과 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이 우리가 지금 22년도까지는 121프로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 대비하면 낮은 순위 그러니까 부채가 적은 거로 11위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나왔나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안 나왔으려나.
○경영본부장 조현우   제가 정확하게 준비 안 됐습니다. 결산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어차피 내년도에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본부장 조현우   잠정적 수치라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기업 그러니까 공단이 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공익적인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통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시설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사업별로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문제는 우리 재정건설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부처로 봤을 때는요.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부랑 체육사업부랑 이렇게 나누면 그럼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시설 관리는 우리가 지금 문화하고 체육 기능으로 완전히 나눴고요. 시설은 지금 우리가 그때 화재 나고 나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조금 작용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시설안전부를 신설 해가지고 각 부서, 우리가 건물 있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나 여기에는 각각 시설안전팀 소속 직원들이 한 명씩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지원을 나가고 하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예전에 거기 하나에 뭉쳐 있으면은 그 시설에만 그 직원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 시설안전부 직원들이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방향성이라는 게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각각의 관리하는 사업부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우리 시설안전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파견 형태로 지금 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다 그러면 그 안에 문화체육시설이 다 하나의 부서로 소속돼서 관장이 전체를 다, 관장이 사실 문화 쪽의 관장이면 시설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한두 명 정도가 그 전체를 다 관장을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도 이게 그냥 그 두 명이 해결을 해야 됐어요.
○주이삭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재난 관리 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제가 이해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런데 문화체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시잖아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각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마다 사실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느낄 거고 또 어떤 거는 보완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한 집행은 각 사업부가,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에 관해서 이거를 조성을 하고 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가 고민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새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요? 각 사업부가 합니까? 아니면 여기 시설안전부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각 사업부가 합니다.
○주이삭 위원   각 사업부가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사업부가 하는데 시설에서 총괄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총괄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인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체육과 문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역사관이나 도서관에 대해서도 시설안전부가 의견을 충분히 준다라는 개념이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생소했어요.
제가 특히 제 지역구의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특히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사업부 가신 부장님하고만 얘기를 하면, 그때 센터장님이셨으니까, 얘기하면 싹 다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지금도 똑같이 사업부장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사업이 있을 거고 체육사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체육과 관련된 얘기는 체육부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주이삭 위원   이제는 연락할 데가 많아지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오히려 옛날에는 서대문이든 또 궁동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체육이다 그러면 그 체육사업부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동네는 제가 솔직히, 거기는 줄어들 수 있겠는데 제 지역구에는 이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문화시설이 이거 하나였거든요. 간단했는데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문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주이삭 위원   체육 강좌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건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시설마다 좀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 따로 체육 따로 이렇게 했을 때 또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주이삭 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북아현에 한 명인데 어떤 한 명은 잘하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한 명은 좀 실력이 떨어져. 그러면 한 군데는 잘 되는데 한 군데는 잘 안돼.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을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이지 실제적으로는 기획과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하는 게 중요하지 그 기획이 잘 되면 그 물리적인 위치는 적정한 데 배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각 센터마다 기획하고 하니까 따로따로 놀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주이삭 위원   지금은 사업부마다 해서 여기 센터에서 중심을 잡고 여기서도 운영해보고 저기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주이삭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었으면 그때 여쭤봤을 텐데 조직개편을 지금 해서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건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했나요? 아까. 리빙랩.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주민참여 리빙랩에는 일반 주민들, 사용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하고요, 지금 일반 외부 위원이 한 네 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사장님하고 사업부장하고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우리가 시행하자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주민 네 분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또 네 분만 가지고 대표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고객의 소리라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매월 우리가 다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다 대화를 하면서 최적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사회가 있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이사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사회는 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분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리빙랩은 회의 주기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됐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반기별로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부터?
○경영본부장 조현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요.
○위원장 서호성   몇 년도부터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리빙랩의 2020년부터의 지금 운영 결과 보고서하고 이사회 회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이런 과정에서 간부들이 아닌 직원들과의 대화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소통은 지금 이사장님이 직접 직렬별로도 하고 부서별로도 하고 또 직급별로도 하고 지금 많은 대화를 지금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따로따로? 그냥 개별적? 개인적?
○경영본부장 조현우   아니요. 전부 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도 하고 직급별로도 하고 직렬별로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과 어떤 직원 간에 소통의 장 이런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래가지고 SCMC에서 소통 공감이, 또 이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 제일, 경영 혁신 이런 걸
○위원장 서호성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서호성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셔야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회관의 문화회관은 좀 어떻게 본부장님이나 혹은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기 가서 좋은 공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기서 공연하면 주민들이 가서 정말 보고 싶겠다 이런 어떤. 시설이.
○경영본부장 조현우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
○위원장 서호성   네,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조현우   이사장님이 그림이 큰 게 있어가지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지금 건물이 한 30년 됐고요. 사실은 소극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12월 22일이면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설계된 다음에 설계를 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음향부터 시작해서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한 100석밖에 안 돼서요, 규모가. 그게 좀 아쉽고요.
대극장은 지금 한 6~700명 정도 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요. 일단은, 저도 와서 대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과연 누가 여기 와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냐 그리고 사실 이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관을 막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힘겹게 유치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가서 보시면 일단 페브릭 의자는 냄새가 칙칙하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그동안 와서 많은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많이 뿌렸지만 그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닥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또 특히 지금 음향이라고 하는 시설은 거의 마이크에 의해서 그냥 스피커로 통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대관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 대강당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냥 맨날 와서 청중들의 스피커 하는 거냐? 우리가 정말 연극하고 오페라 하고 뭔가 뮤지컬을 하고, 과연 이 용도가 뭔지를 먼저 정하고 그 용도에 맞는 시설로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여름에도 사실은 에어컨의 공조기가 고장나서 600명이 왔는데도 반은 가동되고 반은 또 안 된, 왜냐하면 낡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제가 공조기의 굉장히 오래된 모터가 계속 풀가동되는데 난방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모터가 좀... 그래서 오늘도 긴급히 불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들한테 유일한 600석 정도의 규모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는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를 지금 대극장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가능하면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의 상당한 예산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의 유지보수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주민이 중단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공단에 부임해서 결국은 어떻게 공단의 시설을 유지보수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극장이 내년에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규모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외벽도 굉장히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상당히 있어서 외벽 청소를 지난번에 예비비로 받아서 이번에 외벽 청소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타일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전 검사도 해가면서 이번에 주민들이 볼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겉이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단 대극장을 어떻게 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서대문에 좋은 일이냐를 먼저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600석이라는 규모는 좋지만 또 이게 위치적인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뭘로 쓰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시내에 큰 극장이랄까 그런 것은 이미 있으니 우리는 그냥 차라리 소극장이랄까 소공연장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러니까 곳곳에 소공연장 위주로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자치구의 어떤 땅 없는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대극장의 용도를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아까 주차장 앱이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그랬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위원장 서호성   모두의 주차장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가 5천여 자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회전율은 어때요? 어떨 때 회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000개 있어요. 올해도 5,000개 있고 내년에도 5천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5,000명과 내년에 5,000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영본부장 조현우   회전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우리가 대기 기간에도 가점을 주고 또 지금 모두의 주차장 활용도 그러니까 많은 개방을 한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해가지고 혼자 독자적으로 자꾸 혼자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식으로 그분들은 떨어지게끔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두 가지가 우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이 거주자 우선 주차는 아무튼 5천 명이니까 아무튼 별의 별 계속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악성 민원, 불가피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난 본 것 같고 이런데 이 회전율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독점한달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인사가 아니라, 직원 모집은 언제 합니까? 직원들 모집, 우리 공단의 모집 시즌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지금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로 보통 하고 있는데요. 결원이 있을 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결원이 있을 때. 그렇죠.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는 언제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그때 우리가 부장님 공개 채용 한 번 했었고요.
○위원장 서호성   부장님이 그만두셨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리고 9월에 한 번 그렇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1월 채용을 목표로 우리가 역사관 사업부하고 체육사업부하고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공고 띄우고 접수 받고 있는 중이고
○위원장 서호성   거기 신규입니까 아니면 결원입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분들도 지금 체육사업부장이 퇴직하고 그러고 났으니까 결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보다는 결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 서호성   사실 이직률이 많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생활임금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근 1년간의 결원 현황 그리고 모집 현황 이것은 자료를 우리 위원회 다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하나 여기서 여쭤보는 건 모집 공고를 어디에 냅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지금 구청하고 공단 우리 홈페이지 그런 데, 행안부에도 띄우고 지금 여러 군데 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보통 공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공공기관은 우리가 보통 한 그러니까 우리 보통 14일 이상을 지금 보통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0월 26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주 16일까지 하니까 기간을 상당히 지금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모집 공고는 어디에 며칠 이상 이런 규정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규정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규정하고 모집 공고, 어디 어디 했다. 그리고 기간하고 이렇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6시가 가까워 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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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