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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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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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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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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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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금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 스마트환경생활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올 한 해 동안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과정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즉각적인 시정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이 2023년 스마트정보과 소관 구정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자료의 현황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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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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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구정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책을 읽어가는 속도가 하도 빨라서 책 넘기기가 바쁘네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보시면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교육 대상자가 3,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의 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민들이 2,400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하겠다고.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1,700명 정도 수강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0월 말까지 1,854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도 받고 있을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2월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모집 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인터넷에 게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우리 구 소식지를 비롯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요 회의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연령에는 관계없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령은 관계없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한 60~70대 정도 수준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만족도는 최소한 90% 이상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이 최고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컴퓨터 기초나 문서 작성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60대가 넘어가면, 요즘은 어디 가더라도 키오스크 다 하잖아요. 이게 교육이 참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1년에 구민들만 2,400명 정도 되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요는 있는데 자꾸 교육장에 어떤 한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충현동의 전산교육장이 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충현동 자체가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받고 또 우리는 비용을 안 받고 이러게 되면 어떤 괴리감이 있어서 이번에 그 협의를 완료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충현동에 있는 교육장까지 끌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인원을 좀, 구민들, 직원분들이야 워낙 잘하고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렸었고 그다음에 교육 기간이 주 2.5시간으로 돼있는데 이게 2.5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하루에 2.5시간씩 주 2회 하게 되면 5시간입니다. 이걸 4주로 하게 되면 20시간이고요. 5×4=20.
○김양희 위원   한달에 20시간을 받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 기간은 20일이면 끝나는 건가요? 교육시간이 160시간으로 돼 있던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4주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20시간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한 강좌당 20시간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20시간을 하면 교육이 완료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완료가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는 스마트폰이니 키오스크니 컴퓨터 이렇게 신청을 먼저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보조강사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일단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강사가 기본적으로 그걸 다 안내를 해주게 되면 수업을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지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조를 계속 지원해주는 이런 강사가 있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옆에 또 보조강사가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을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28페이지 보면 현재 관제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6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16명이 서대문구 전체를 다 보기는 사실 어렵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보는 게 모니터링은 방범에 대해서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어떤 시설 관리 부분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모시장도 사실상 이 많은 지역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방법용만 하신 분들이 열여섯 분이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인당 선별 관제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화면에 보여주는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만 그냥 구상만 하고 있지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씩 현장답사 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CCTV 관련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안산에는 많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인왕산도 물론 안산만큼은 아니지만 인왕산 자체가 종로와 저희로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 서대문구에서 그동안 많이 놓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보시면 이제는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종로에서 올라왔던 분들은 우리 서대문 방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서대문에서 올라와서 종로 쪽에 식사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는 분들은 종로로 해서 내려가게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푸른도시과에서도 많은 개선사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CCTV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왜 제가 일부러 갔냐면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조례를 하면서 청소년의회에 계신 학생분들의 제안이 산불 예방 CCTV가 좀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안산에는 안 보이더라. 그런데 저도 안산에서 본 적이 없어서 인왕산을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인왕산에서 딱 한 대를 봤어요. 다른 방향은 모르겠어요. 저는 환희사 방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지 몰랐는데, 물론 주체는 푸른도시과예요. 그런데 CCTV 설치거든요 24시간. 그런데 그건 녹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녹화본을 매일 그다음에 와서 백업해서 가져가시나?’ 녹화니까 실시간이 아니니까. 그곳에 써있어요. 24시간 녹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그걸 보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불 방지 CCTV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때부터는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떠한 센서, 화력에 의한 센서로 화재 경보음이 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좀 전에 김양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시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24시간 녹화라고 씌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야.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변의 15m는 촬영이 지금 된다는 소리인가 봐요. 이렇게 돌고서 촬영이 된다는 소리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공원 방범으로 해서 63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이게 하나일 텐데 그럼 이게 몇 대며, 저는 푸른도시과도 잘 모르실 것 같아. 종합 통제하는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신 걸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왕산에 대한 CCTV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경선 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 산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불 관련해가지고 CC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좀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왕산에 대한 어떤 CCTV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항을 표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안산 자락길에 스마트폰을 설치해가지고 CCTV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추구하는 서대문구 이음길이 있어요. 안산, 인왕산, 북한산, 궁동산, 백련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안산 자락길에 대한 CCTV가 끝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인왕산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된 게 좀 적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련산 하고 그다음에 궁동산을 하고 그다음에 3년 차에는 나머지 그 부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인왕산하고 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왕산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제가 내년도에 우선해서 설치를 하려고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관제에 대한 CCTV 24시간 녹화는 기본적으로 관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그리고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 녹화도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화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 달 정도 녹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돌려보거나 그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고요. 또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과에서 딱 그 부분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운영 현황만 취합하는 것뿐이지 디테일한 것은, 상세한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지만 우리는 어찌 됐든 인왕산과 안산에 이음길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쪽에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설치해 주시고 거기서 수도사업소에서 또 인왕산 넘어오는, 이렇게 정비해 놓은 길로 다니면 좋은데 또 아닌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데크를 또 많이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크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위험하게 그 산길을 또 타시더라고요. 근데 인왕산 자체가 바위산이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두꺼운 노끈 밧줄 이런 걸로 이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바위산이니까 이렇게 미끄러움이 좀 많은 산이니까 CCTV가 그런 목 지점, 기차바위 가기 전 그런 목 지점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하실 때 과장님도 좀 알고 계셔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소년이 지금 함께 참여했던 사업이 있었죠, 아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분석지원사업이요.
○이경선 위원   2월에 해서 끝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메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성과가 어떻게 도래됐는지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메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를 좀 일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작년 이맘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주이삭 위원   그때 인원은 많은데 공간은 협소, 그러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어필하신 걸 이해를 했었고. 그때 그 이후에 또 찾아오셔서 충현동 있는 곳 말씀도 하시면서 어디는 돈 받고 어디는 돈 안 받고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해 주셨고 그래서 교통정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그런 공연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55세 이상 기준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에서 안내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정보화에 기본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죠, 뒤떨어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접수를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도 사실 알아서 찾아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루트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하던데 그게 좀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면 좀 다른 뭐라 그럴까요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더 다양하게 만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인터넷 접수도 하지만 초보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화로도 받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전체 교육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하는 게 교육 보조교사 그분들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한 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분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두 분 정도 채용돼 계시던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한 분입니다.
○주이삭 위원   한 분이에요? 그 장소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저희가 요즘은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저희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전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주이삭 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여기 명단 보면 전산교육장에 최모 여자분이랑 황모 남자분 계시는데 두 분 아니에요? 명단 올라와 있는데, 아, 옛날 얘기네요.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분들도 원래 예전에는 두 분이었는데 지금 한 분 하신다는 거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그건 둘째, 떠나서도 선정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선정을 할 때 그 디테일한 선정 방식이라든지 그 구분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지고요. 그다음에 몇 번을 참가했느냐, 처음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하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추가로 더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장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잘 오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실질적으로 장애를 구분해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장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 그러니까 정신이나 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이동이 불편해서 이 교육장에 그냥 참여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현격하게 그 참여도가 적다면 우리가 또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 교육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어떤 사례는 없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본관 5층에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장애인들이 휠체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는 했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이제 이렇게 인지하는 장애가 아닌 이상은 접근성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참가의 어떤 여부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그런 어떤 사항들도 있는지 협의를 좀 더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주변에 지역에 장애 있으신 분들 중에 나이가 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최소한의 노트북으로 한글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일단 첫째로 잘 몰랐다. 둘째로는 참여하러 가는데 굉장히, “어차피 힘들 텐데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살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 동네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가겠는데 또 “구청까지 가려면 힘들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산교육장이, 이 정보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가 확보되는 게 일단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일단 충현동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하시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적극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고 동시에 거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협조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 스마트정보과 최근에 경기대로 독립문로에 스마트 보행 안심길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사업 시행은 도로과가 한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가 도로 조성을 한 다음에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보행안전 설치공사거든요. 그건 도로과가 주관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부가적으로 저희가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 설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향후에 설치한 이후에 운영은 어디가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이제 막 설치해가지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상황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나서 향후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되냐고요. 계속 하시냐 아니면 다른 데 넘기냐. 교통행정과나 뭐 이런 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게 관제 시스템에 관한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아, 관제 시스템.
이거 되고 나서요 되게 신도시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젊은 부부 분들 중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아기 키우는 아니면 초등학생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얘기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천연동에 예전에 금화초에 애들 보내냐 미동초에 보내냐 하는 경계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분들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거기에 계신 분들이 미동에 보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항상 험난했는데 이번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가 하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더 추가로 조성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어떤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이기 때문에 어떤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나게 되면 저희 스마트정보과가 어떤 나름대로 고민이 있던 부분들이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것도 아닌데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여쭤본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건 경찰서 소관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증설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어떤 사항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게 CCTV라고는 하지만 CCTV야 당연히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실 거고요. 그 옆에 이렇게 모니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거나 사람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운전자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 설치하는 것 정도는 솔직히 저는 스마트정보과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여쭤본 거였어요.
동시에 하나 더. 한 군데를 또 이 사업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정보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돼서 지금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대신초등학교에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맨 꼭대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만들어진 곳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e-편한 세상 신촌1단지 맨 꼭대기에 있는 길이에요. 거기 경사형 엘리베이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
○주이삭 위원   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북아현동 큰 대로에서 경사로 올라가는 그
○주이삭 위원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위에 꼭대기 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있는 길이요. 거기가 대신초등학교에서 경사가 엄청 높아가지고 훅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훅 꺼져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아래로 내려가시거나 아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교행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 골목에서, 삼거리 같은 데가 있거든요. 딱 엘리베이터 진입로 앞에. 그런데 차가 훅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사람 머리가 여기 조그맣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된 곳이 있다.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거기도 학생들이 있는 곳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한번 같이, 한번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련 부서들이랑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신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분들 중에 럭키아파트나 e-편한 세상 1단지 몇 개동, 한 2개 동 정도 거기에서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도가 일반 도로랑 구분이 잘 안돼서, 그러니까 단차로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거기에 보도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일방통행길 도로를 두고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도를 만들면 택배 차량이라든지 잠시 주정차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학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통학하는 거에 대한 안전 이슈가 계속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확보를 해줘야 그래야 보도 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또 교직원, 교사나 이런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뿐더러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설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이 좀 길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현장 가서 보셔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필요하면 저 부르셔도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건데 홈페이지 구축을 최신에 하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존에 있던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전에 따로 외부인한테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자료도 너무 많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한쪽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람들의 접근성들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보강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위쪽에 메인으로 콘텐츠를 빼놓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홍정희 위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화재, 침수,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관내에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11월 2일 포방터에 사시는 거주민이 보리차를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놓고 있다가 이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다 보니까 이게 센서에 감지가 돼가지고 우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가 작동을 해서 저희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이 사례를 방지한 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각 화재나 침수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등에 대한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것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입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사경은 어떻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반사경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사각지대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 반사경은 그냥 내가 보고 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반사경은 그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반사경 위에 LED가 점멸돼 가지고 이 부분이 위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주의를 해라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스마트 반사용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LED등 교체를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관제센터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고 나머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LED 스마트 보안등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스마트폰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지금 비상벨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비상벨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니까 그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그 CCTV하고요. CCTV하고 비상벨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홈페이지 개편할 때 주민의 뭐랄까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듣고 있나요?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홈페이지 개편 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끔가다가 민원이 발생,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뭐뭐 해달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문제 제기가 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느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개편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각 부서 수요 조사를 4월과 8월에 실시했는데 수요 조사 나왔는데 아직 실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 분석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입지 분석에 대한 사항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관련 과에서 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뭐 수요가 많지 않나 보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실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촌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끝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분석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알렸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것도 방침서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까? 수요조사.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수요 조사는 저희가 최소한 1년에 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방침에 관계없이 그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러면 그때 돌렸던 공문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위원 전체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 민원 요청에 의해서 반사경 하나만 신청을 할게요.
홍제삼거리 보면 화인빌딩 있죠? 홍제동 삼거리 고은초등학교에서 통일로 쪽으로 끝까지 가면 거기 화인빌딩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나올 때 좌회전해서 이렇게 큰 통일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인도까지 차를 세워놔 가지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보면 순댓국집이 있거든요. 그 순댓국집 앞에 전주에다가 반사경을 하나 좀 해달라는 요청이 지금 계속 오는데 거기서 봐야 이쪽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보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 언덕길.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홍제1동에 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길에서 내려오는 거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아이파크 후문인데 언덕길 내려오는 데 보면 순댓국집이 있고 앞에 타워 주차장도 있고 한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화인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사우나 그 빌딩 거기기다가 반사경 하나만,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전주에 있어요. 그 전주에다가 하나 부탁할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현장 가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책자 39쪽에서 41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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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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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EM 기계가 한국 바이오닉스 그 기계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디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기계 어딘지 모르고 구매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올 때 이미 구매돼 있어서요.
○박경희 위원   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럼 팀장님 아시는 분, 어디 회사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모른다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알려주시고요.
그 기계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우리 이용한 지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도 좀 알아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EM을 나눠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잘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언제부터 보급했는지?
아니 어느 주민이 장문과 사진과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기계가 한국바이오닉스 기계라면 이 기계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왜 철판으로 된 데서 이음새가 있잖아요. 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배급기 말씀하십니까?
○박경희 위원   배급기 말하는 거예요. EM 배급기.
그러면 지금 뭔지 알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배양하는 기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배급기는 단순한 통이에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통인데 거기다가 부어놔야 주민들이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어느 회사 건지 모른다고요? 한국 바이오닉스 거 아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 기계가 이렇게 이음새가 있을 거 아니야. 철로 만들었으니까 이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계가 나온 이후로 교체를 안 한 그런 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녹이 슬면서 거기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오고 벌레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 그래요?
○박경희 위원   네. 홍제동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의원님 지역구에 있습니다.”라고 계속 문자로 아침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전체 기계가 몇 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6대 정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번에 홍제초등학교 있는 데 하나 다시 설치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각 동에 하나씩 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음새에서 녹이 슬면서 좀 안 좋은 물질이 나오고 벌레가 많이 낀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벌레가 나오는 것은 좀... 그런데 그 통이 일반 철판이 아니고 스텐레스거든요.
○박경희 위원   스텐레스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스테레스는 녹이 안 나거든요.
○박경희 위원   아니 그 주변에 녹이 난대요. 그러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했고 그게 EM이 색깔이 조금 진하잖아요. 진하니까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누군가는 청소를...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공급하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공급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EM을 갖고 오는 공급 과정에서 그 안에 좀 안 좋은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민원은. 그러니까 공급하는 데 있잖아요, 그 공급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가져올 때 과정인지 아니면 EM을 만드는 건 저희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EM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데,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스텐레스 주변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엄청 많아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생기고 그런대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그러면 그 공급을 언제까지 하나요? 1년 내에 하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름에는 특히 더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그 가져오는 그러니까 용량, 그쪽에서 아마 조금 문제가 좀 있나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양을 거의 진공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진행 운반 과정도 그렇고 운반해서 공급할 때도 거의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공급을 하는데 공급하면 거기에 2~3일 있지 않아요. 그날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변이 조금 청소가 안 돼서 벌레가 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통에서 벌레가...
○박경희 위원   그럼 기계 설치해놓은 업체에서 그 주변에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배치돼 있어서 사실 주변 청소하고 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주변이 아니라 그 기계 통 전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우리 직원이 하고요.
○박경희 위원   직원이 한다고요? 하여튼 이 기계가 어디 기계인지,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한국 바이오닉스라는 회사 기계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25개 구가 거의 다 들어와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그거는 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는 1년 내 그러니까 1년 12달 다 공급을 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8페이지 보시면 우리 홍보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영상 제작하고. 그 동영상 제작도 우리 구 사진도 영상도 필요하면 좋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나온 그 캠페인 영상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고양시 분리수거 그때 사업체 가서 답사를 하는데 고양시에서 틀어주시는데 너무 잘 돼서 여쭤봤어요. 이걸 우리를 줄 수 있냐 했더니 환경부에서 다운받으시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영상이 애들도 보기 쉽고 모든 주민들이 보기 쉽게 참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페트병 수거 차량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좀 자세한 것은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되고 과장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수거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수거는 어떻게 맡기실 거예요? 그냥 동...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처리 업체에다가 갖다 주면
○이경선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실 거냐고. 모을 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모을 때요? 그냥 그것만, 페트병하고 비닐만 그거는 따로 수거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따로 수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파트잖아요. 우리는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 내놨어요. 그걸 수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데처럼 사업을 해서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그냥 내놓은 거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따로 그걸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그 세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척이 문제. 페트병을 깨끗한 걸 내놓지는 않아요, 결단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가 수거만 하는 거고 그건 처리 업체에다가 갖다주고
○이경선 위원   거기서 다 도맡아 하는 걸로, 그냥 위탁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 두 대로 가능해요? 두 대인 것 같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한 대를 더 사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대로는 이게 도저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시에서 지원이 나올 거예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럼 더 이번에, 내년 예산에 더 추가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우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아마 줄 예정이에요.
○이경선 위원   줄 예정이에요? 줄 것 같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꼭 받아... 왜냐하면 이게 권역별로 가야지. 이게 굉장히 쪼그라뜨려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이 양이 굉장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생각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회수기 하실 거잖아요. 관내 지역별 안배를 하신다 했는데 그래도 동의 거점 지역은 동 주민센터 아니겠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죠. 그때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경선 위원   근데 하는데 이걸 어디다 주실 건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저희가 이제 리앤업사이클
○이경선 위원   거기는 필수로 들어갈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대 들어가고요. 충현동, 연희동, 천연동, 남가좌2동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그때 폐얼음팩 수거함 놓을 때도 공간이 없어서 참 고민들이 많았었거든요. 동 주민센터 주변 거기가 좀 열악한 곳도 있잖아요. 좋은 곳도 있지만. 그걸 생각하셔서, 또 이게 그 차량 분리 배출하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위주로 이걸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동에서 우선적으로
○이경선 위원   수요조사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이경선 위원   그럼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홍보도 해드리지. 거기다 갖다 버리시라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종이팩은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종이팩은 어떻게 해요? 그 통이 있으면 종이 그 두께만 들어가게 제작된 통이에요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종이박스 같은 거 버리듯이 그냥 큰 원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그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근데 이제 그 종이는 일단은 좀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 되는 상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요. 진짜 지저분한 동네로 더 가버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우유팩이다 그러면 그 우유팩 두께만 들어가게 구멍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안 넣어요. 거기 안에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잘 참고하셔서 해야 되고 만약 박스만 수거를 하겠다, 우리가. 우유팩은 솔직히 세척이 문제예요. 세척 안 된 걸 버리게 되면 큰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박스다 그러면 박스 두께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분해했을 때. 통으로 아니고 그것만 쫙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배출 가정에, 저는 150대로 아는데 120대였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120대입니다.
○이경선 위원   다음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위원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희동은 그나마 빨리 그 설명을 들었어요. 저랑 통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동네는 이 홍보가 좀 더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배급을 한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었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먼저 구매하고 지원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어제 제가 우리 동네 주민한테 혼이 났어요. 늦게 알려줬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에는 홍보 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이경선 위원   넉넉히 잡았으면, 우리가 그때 좀 단발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이번에는 좀 조급하게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도 그냥 홍보로 한번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했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연희동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통장 협의회가 있어서 바로 홍보가 됐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명단 주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명단까지는 아니고요. 여하튼 그게 예산이 잡히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신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쓰레기는 저희랑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도 잘 됐으면 좋겠고 깨끗한 서대문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리앤업사이클은 언제 문 엽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초쯤에 해서 개관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막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제로 건물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것도 담고 싶고 ESG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담고 싶고 환경도 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저 공간이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 사업이 장기적인 어떤 인식 개선사업이라서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경선 위원   보여주기식의 그냥 건물이 아닌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걸 환경에 관여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더 심혈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   제일 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첫째 나는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EM 미생물에 대해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구당 1.5ℓ만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김양희 위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면 전혀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북가좌동에다가 ‘기대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교육을 잠깐 받은 적이 있는데 호응도가 사실상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 용량은 많지가 않죠? 우리 서대문구에 비하면.
지금 14만 5,000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그러니까 ℓ당 따져가지고 그 정도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쓸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2차 공급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써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반장들 교육할 때 그분들을 교육할 때 이런 교육도 하시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런 교육도 사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오픈하면 저는 한 축으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생산도 더 할, 지금 기계가 4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4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4대인데 지금 주 1회 8톤을 생산한다고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사실상 8톤은 부족한 부분이죠? 저희 구민이 쓰기에는.
정확한 답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 유용미생물이라는 게 진짜 쓰신 분들은 좋다고 다 인정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액을 만들기 위한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원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한 거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은 뭐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식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수도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써본 사람은 한없이 좋아서 쓰고 안 쓰신 분들은 전혀 몰라서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반장님들 교육할 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계값이 많이 비싸겠지만 장소도 또 부족할 것 같고 이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랬어요. 유용미생물 EM 주민 지원 사업 추진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또 공급량이 부족해서 더 설치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해서 주민들이 활성화 있게끔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은 일부는 많이 해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수집 차량들이 그냥 갔다. 내가 그걸 몇 번 목격했는데 수색교 위에 가면 하치장 있죠? 거기 가면 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몇 번 가봤어요.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 해놓으면 뭐해요? 청소차가 다 같이 그냥 쓸어가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도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물론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다 분리를 하려면 장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트병만 수거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 문제, 분리 장소 문제 여러 가지
○김양희 위원   가끔 어느 분들 보면 큰 마대포를 들고 끌고 다니면서 주워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페트병 같은 거 술병 같은 거 주워가시는 분들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급하니까 차량 속도도 빠르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는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를 가려면 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 20m만 가면 우회전 할 수 있거든. 그런 곳이 지금 북가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속도도 좀 줄였으면 하고 그다음에 역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조심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RFID 여기는 개인 지급을 하면 한 30만원 정도인가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소형 감량기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올해 지금 120대 하고 내년에 200대 정도 하는데 선착순으로 일단은
○김양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건가요? 그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한 80%나 90% 정도 감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버릴 때 ㎏당 우리가 얼마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약간 퇴비 형식으로 돼 있어서 화분에다도 쓸 수 있고
○김양희 위원   한 1년 정도 쓰면 1년에 대한 그 가격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광고도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올해는 좀 급하게 했는데요, 내년에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왕 하시는 거 많은 주민들이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엽의 거리 우리 혹시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는 청소만 해가지고 거리 운영 관계는
○위원장 서호성   그게 왜 청소랑 관계가 있냐면 일정 부분 낙엽을 안 쓸어도 어느 기간 구간이 정해지면 청소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리에 일정 기간 낙엽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고요. 전에 구청 위에 안산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낙엽 거리를 정해놓고 하면 일단 자기가 좀 주의해서 걷고, 사실 비 오고 이러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반 거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산 그런 거리에서는 좀 정해놓고 하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 요청 사항은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청소 노동자나 주민이나 혹시 이렇게 해서, 인도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도나 아무튼 뭔가 미끄럼 사고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지역 말고 혹시 일정 기간이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중화장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표지판 예산 반영하고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연초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현안이 좀 바쁘다 보니까, 아무튼 올해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경 때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사례는 바로 옆에 마포도 있고 곳곳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소소한 변화가 주민들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리앤업 사이클 다 만들어졌나요? 거의 다 만들어졌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부 인테리어는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 초까지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그 내부에서 교육 같은 거 하시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의 내용이 대략, 자료 요구해서 대충은 봤는데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구에서 1년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200억입니다. 운반, 처리 비용이. 그래서 이걸 계산상으로 10%만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줄이고 재활용과 이런 거 잘 분리를 하면 1년에 20억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런 논리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치원부터 우리 주민들까지 해서 어떤 그런 교육과 자료를 좀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또 사실 청소 업무가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감량기 이렇게 배급이라든지 분리 배출 요일이라든지 지역별로 다르고 동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홍보해서. 두 번째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짜임새 있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이삭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 바로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기후환경과장 하셨잖아요. 그 두바퀴환경센터에서 하는 환경 관련 교육이랑 각종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 교육 재료겠죠.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랑 우리 방금 황승주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리앤업사이클 센터에서 진행할 교육이나 이런 홍보나 이런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볼 때는...
○주이삭 위원   저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죄송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큰 틀에서 보면 환경, 청소가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제천 두바퀴환경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보면 거기서 유아 아니면 초등학생 각 세대별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주이삭 위원   방금 유치원 얘기하셨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어떤 직접 어떤 커피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해서 공도 만들어서 홍제천에 던져주기도 하고 각종 캠페인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또 리앤업 사이클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이렇게 언론에 공표되고 이러는 걸 보면. 그래서 재활용도 하고 이제 기존에 버려지던 것들을 새로운 목적으로 변화해서 탈바꿈시키는 새활용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일단 어떤 교육 내용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큰 환경 정책 이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청소도 같이 그런 개념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청소과장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후환경과장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차별화해서 같이 구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어떤 홍보가 가능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른 타구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솔직히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리앤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또 앞서서 환경센터에서 하던 그 교육에서 보는 개념 우리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지만요 주민들은 그렇게 구분을 굳이 하실까요? 솔직한 얘기로?
리앤업사이클 센터가 만들어지면 사실 환경센터랑 홍제천 길을 두고 쭉 사실 걸어서 금방 가는 위치 근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환경센터의 어떤 구조적인 또 일종의 하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하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래서 사실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모두 다 환경과 관련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그 줄임을 통해서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대응에 또 그리고 우리 방금 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두루두루 우리가 같은, 사실 그 두루두루 모든 목표를 두고 봤을 때는 사실 다 같은 목적을 두고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리앤업사이클 내부에서 이 관련 교육들 전부 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분을 하면 되지 그거를 부서로 따로 혹시나 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서로 따로 두지 않고 한 부서로 몰아간다고 하면 리앤업사이클이라는 그 개념을 최대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또 새로운 정책 방향, 시대 방향에 맞게 운영을 하는 곳이 지금 청소행정과라고 한다면 그 관련 교육이나 이런 사업도 내년에는 조성됨과 동시에 청소환경과나 기후환경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1개 부서로 몰아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디테일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업무가 늘겠죠. 우리 특히 재활용팀장님 고생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어찌 됐든 더 큰 곳에서 이 환경 교육이라든지 관련, 여기 인적 자원들도 있잖아요. 강사분들도 이미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또 새로운 개념으로 교육을 진행하실 때 이분들이 더 전문성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시너지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교통정리, 이번이 마지막이신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네.
○주이삭 위원   그래도 그런 교통정리를 좀 하고 인수인계도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 같은 의견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바퀴환경센터나 여기가 어떤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이렇게 용이한 장소가 아니고 또 규모 면에서도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조언해 주신 그런 문제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두바퀴 환경센터가 만약에 그 기능이 이관이 된다면 그 공간은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동네 주민들이 다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쉽게 다가와서 우리 행정과 소통을 하는, 예컨대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어르신 일자리 이런 거 상담하는 그런 공간처럼 활용이 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봐요. 공간 규모로도 지하를 못 쓴다고 하면. 거기 사실 도서관처럼 이쁘게 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잖아요. 그런 거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좀 되면 좋겠다는 건데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할 일은 아니시니까 이건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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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기후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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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보이지만 여하튼 다 같이 줍자, 서대문 플로깅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좀 더 꾸준히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캠페인이 전개돼서 잘 하리라고 믿고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수고 많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석면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석면은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해서 이게 대두됐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석면 가구 수는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될 때는 그다음에 여쭤보면 왜 숫자가 안 늘었냐 이렇게 했을 때 여쭤봤을 때는 이 석면이 설치돼 있는 게 다 가건물이거나 불법 건물이어서 우리가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기존에 석면이 섞여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어차피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 보완 정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시설 보완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없죠. 근데 그 안내만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불법 건축물로 했는데 사용하는데 편리해서 이제 답습이 되다 보니까 뜯고 싶지 않은 게 더 강하실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그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이게 남은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한 말씀이신 걸로 인식을 하고요.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필요한 분들은 간절하겠지만 이게 호응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자체에서도 이 전기차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한 DC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것도 보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분들조차도 좀 그렇게 적극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그건 사기업들인데, 그런데 저희 공에서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두 군데를 관찰을 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 곳은 저희 의회고요 한 곳은 빌라에 있는 걸 제가 꾸준히 관찰을 했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시는데 그건 모두가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만든 시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세요.
그러면 하루종일 거기다 주차를 해놓으면 다른 전기차가 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되죠.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주차장인양 활용을 해요.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저희 서대문구의회에 주차 차 여기 전체 출입한 차 한 대거든요. 한 대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 시설이. 하지만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여기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통과, 통과예요. 퇴근하고 밤에 여기 들어와서 주민이 여기서 충전을 할까요? 우리는 셔터가 내려져요. 그런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설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이 몇 대의 전기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도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하자고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제가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도 한 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주민이 활용을 못하는데 여기다 한 대를 더 한다고 한들 활용이 되겠어요? 그러듯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더 사는 방향으로 가버린다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설치는 하되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봤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주민분들도 일반 불법 주정차처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경선 위원   하셔야 될 것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민원은 발생하는데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 멘트는 좀 예민해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도 주차가 되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여기하고 서대문 마을버스 가는 백련교 샛길 거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커피숍 들어오고. 제가 거기 두 군데를 제가 관찰했어요. 거기하고 저쪽 스위스그랜드 호텔 뒤에 빌라 거기. 어떻게 보면 세 군데 봤는데 두 군데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보다시피 했고 어디는 제가 사진까지 찍었어요. 너무 주차를 본인 집 주차장처럼 쓰시길래 내가 사진을 근거로 보여드리려고 사진까지 제가 찍었는데 여하튼, 그리고 다른 데 총 3개를 봤는데 두 군데는 제가 꾸준히 한 달을 관찰을 했고 한 군데는 제가 드문드문 관찰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편해서 열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신고를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하진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우리 구의회 그렇게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신고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이 있듯이 더 신경 쓰시겠지만 이게 주민들에게 편리하자고 했는데 어떤 주민에게 불편함을 준다, 소수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체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북가좌동에 ‘기대공간’ 거기 있죠. 거기 예산이 1억 3,000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더이상 필요치가 않은 거죠? 1억 3,000 정도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최대의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1억 3,0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조금 넘게 주민들하고 같이 EM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 계신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어떤 이유 어떤 통로로 해서 거기 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열두세 분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과에도 얘기했는데 청소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 그랬더만 EM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상 양이 정해져 있다. 4대로 돌리는데 그게 한 대당 1월, 2월, 3월에는 25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한 390 정도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소모량에 대해서 좀 양이 적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14만 세대 정도가 쓰고 있는데 물론 개인당 1.5ℓ인가 이것밖에 지급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이 쓰는 동네는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 동네는 그보다 더 적게 쓰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다 좋다 그래요 EM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EM은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단점은 뭐냐 하면 좋아하신 분 그다음에 써보신 분들만 쓴다는 얘기죠. 저같은 경우는 우리 전 구민이 많이 알고 또 그걸 느껴야만이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처음에는 먼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청소과에서 얘기했는데 통·반장님들 교육하실 때 이런 교육을 잠깐 끼워넣기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주부님들 그러니까 대부분 통·반장들은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남성 여성 내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인사하러 가면 그래요. 거의 9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교육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위원님이 그 공간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6월에 거기를 개소했고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잘 안 맞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무엇무엇 하는지,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가 충분히 됐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통·반장님들 교육하면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하잖아요 200명 300명 모아놓고. 그럴 때 교육을 EM에 대한, 거기서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만들어보고 이런 건 없지만 어느 정도 EM에 대한 효과랄지 중요성 그다음에 또 지금 꼭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 큰 돈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지금 25개 구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는데 그 결의문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러니까 주 내용은 그겁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한 게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몇 프로까지 감축을 하자. 이게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의문인데요 제가 내용 파악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결의문 내용이 한 6, 7가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결의문을 했으면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출범식 하고 나서 저탄소 실천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관련해서 교육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 나가서 플로깅 행사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거든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작은 거 여러 개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관돼서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이거 우리 구청에서도 하지만 지금 가구당 공사비가 50% 이내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그러니까 공사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 공사비를 누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했으면 공사 업체를 불러서 우리 집에 뭐뭐를 할 건데 견적을 뽑아달라. 그 견적가가 공사비가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공사비가 만약에 50%밖에 지원 안돼. 하고는 싶은데. 그럼 여기는 450만원밖에 지원 안 되잖아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최대 450만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비가 450만원밖에 지원 안되는데 지금 50%잖아요. 1,000만원이 넘어가면 100만원을 누가 내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 이내에서 최대 4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초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부담한다든지
○김양희 위원   부담을 해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SH공사하고 창호건설이에요? 창호, 거기하고 에너지에 대한 민간위탁 돼가지고 SH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 혹시 그것하고는 연결된 거 아니죠?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은 청과 구가, 동사무소하고 전혀 연계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 공짜예요. 그대신 선정이 돼야 돼.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SH하고 위탁해서 창호건설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대신 심사를 받아서 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은 사실 몰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사업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창호건설하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각 동의 동장님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래서 창틀 공사를 주 목적으로 해주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활성화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참여 모집 공고는 30가구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450만원 곱하기 몇 개 가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잘 많이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지붕이 거의 다 슬레이트로 돼 있어요. 석면이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가건물들을 슬레이트로 많이 위에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철거하고 압축판넬이나 이걸 하면 새 건물이 돼버리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참 고치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서 강제이행금을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런데 지금 그건 현재 규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 수도 없다. 가건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새건물로 돼가지고 강제이행금이 바로 나가버리니까 그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도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속과 급속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완속을 하게 되면 개인 주차장밖에 없다. 7시간 8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딱 꽂아놓으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고 그다음 날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급속 충전 시설을 확충을 2%에서 5%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당초 목표를 했던 게 우리 구 전체의 2%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량보다 약간 초과를 해서 어차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면 더 확대를 해서 하자라고 해서 5%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속에서 급속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금액이랄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충전기 자체가 완속하고 급속하고 다르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전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급속과 완속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급속을 예를 들어서 1시간 풀로 했을 경우에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설치 가격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급속이 한 5,000만원
○김양희 위원   완속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완속은 한 몇백 만원 정도
○김양희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군요.
이런 것들이 전액 우리 구비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전액 구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전기차가 늘어난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에서는 내년에 제네시스도 라인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소비도 많을 텐데 국비나 시비도 지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건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를 봐서 나중에 요청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없는 살림에 어떻게 억지라도 버텨보자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지금은 출발 시점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두 바퀴 환경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생애주기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환경 강사들 내용 좀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다음 공사장 소음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공사장에 있는 장비 말씀입니까?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사장에서만 이렇게 관리하지 학교라든가 주변 이렇게는 미세먼지 그렇게는 연관이 없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사장만.
○홍정희 위원   공사장에서만의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공사장,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사장을 보다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분진 같은 게 많이 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걸 저감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장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자꾸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공사를 해달라
○홍정희 위원   혹시 무슨 저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감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행동 요령, 홍보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또 향후에는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좀 막연하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보, 일단 주의보가 울렸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 공사장을 다니는 트럭이 1일 총 10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운행 횟수를 좀 축소를 해달라든지
○홍정희 위원   좀 막연하지 않을까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트럭의 운행 횟수를 줄여서 먼지를 저감한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대응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저감 대응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사장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바닥 청소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지도 점검, 홍보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지도 점검, 홍보에 관한 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저 자료를 좀 받을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저층 주거지 그때 한번 여쭤본 것 같긴 한데요,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 가구를 정할 때 어떤 우선순위랄까 이런 게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우선순위보다도 선정할 때 기준이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2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5층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5억원 미만이어야 되고 일단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만약에 그 기준에 부합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서호성   약간 그래도... 하긴 뭐 그래도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도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재개발 구역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예? 원천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다시 한번 그 기준하고요 그 심의위원회 올해 거만 두 개 정도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늘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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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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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허리가 많이 편찮으시다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저희들은 이걸로 책자를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김양희 위원   자료를 좀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정거장이 지금 여기가 빠져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 쉘터 얘기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예. 스마트 쉘터 정거장.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여기 2억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데고 올해 지금 같이 설치하는 네 군데 DMC 그쪽에 가재울 쪽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작년 예산이라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서는 빠졌는데 그건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같이 실시할 겁니다. 11월 안에 다 설치할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11월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없어서 특교라서 여기를 안 넣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예산이 그게 작년 예산이라 그래서...
○김양희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다음 주에 설치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자동차 전용지구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구하고 의견차가 큰 모양인데 그래서 무슨 행정소송 같은 걸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위원장 서호성   감사 청구했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감사 청구도 하지 않고, 감사 청구 대상은, 아무튼 감사청구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은 지금 저희한테 어떤 처분이 내려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3개월 다시 재지정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결론 가지고 그 분석 결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결정 고시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위원장 서호성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 도로...
○위원장 서호성   자전거 도로가 좀 더 연장돼 늘어났다든지 어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자전거 편의시설이 크게 증가됐다든지 이런 현황을 자전거 관련해서 한 3년 치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그리고 또 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로 포함해서 무슨 계획 세우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 계획 같은 거 최근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종합계획을 최근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최근이랄까? 아니면 예전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전 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홍제천이 가운데 있으니까 홍제천의 어떤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뭔가 자전거 도로 확충 혹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같이 상의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시다니까 말해봐야 저도 괜히 화만 나고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지원 현황 최근까지 해서 지원 현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3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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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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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교통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 좀 늦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 자기도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연희동이시거든요. 나가실 때,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겠어요. 전화만 받아서 제가 연락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희동이 어떻게 보면 볼거리 갈거리가 많아지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수변카페, 자연사박물관 거기에 황토길까지. 그런데 정말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황토길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연사박물관 오신 분들, 황토길까지 해서 차량이, 주차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통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까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교차도로를 좀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가보면 진짜 그분들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신고를 제가 해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을 몇 번 해도 다 바뀌니까 수시로.
어떻게 보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게 주민의 애물단지가 돼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근처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주말에도 단속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물론 자연사박물관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으세요. 예컨대 호루라기를 불면서 통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라 계속 손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하튼 그러시니까. 그분들 교육이야 자연사박물관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변 카페에 오신 분들도 거기에 주차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와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 죄송하지만 제 지인들이 오면 저희 호수 다 알려드리거든요 주차하고 가시라고. 길 막지 마시라고. 여하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서연중학교 같은 경우는 별문제 없이 가시는 거죠? 주민들이 너무 다 여쭤보셔서. 설명이랑 잘 되셨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사안 관련해서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황토길 주변에 특히 차량이 집중되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연중학교 관련해서 지난 7월부터 서부교육지원청과 지하 공영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주장때문에 지금 협약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처음에 진행될 당시부터 협의가 시작된 올해 7월까지의 사항은 복합화 사업의 일환인 학교 개방형 체육관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여 조성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지하 공용주차장은 서대문구청에 전담하여 조성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7월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계 마무리쯤 돼서 운영 협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갑자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니 땅값 15억을 내놔라라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갑자기 그게 25억으로 늘었고 그다음 주에는 50억원을 내놓으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너무 터무니 없다라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다시 그러면 전체 공용 주차장에 해당하는 학교 부지에 공시지가의 일정 금액을 내놔라,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또 그다음에는 학교 부지에 해당하는 구유지 제공을 학교에 해서 학교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최후적으로 공문을 보낸 내용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거에 보면 학교에서 복합화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게끔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연중학교에 당신들의 주장은 너무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이니 이 교육부의 매뉴얼에 근거해서 다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낸 지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독촉 공문을 다시 보낸 상태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이미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땅값을 구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너희 때문에 못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거의 겁박성의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독촉 공문을 보낼 때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끝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땅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준 6억 3,600만원에 해당하는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설계비 전액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반납하면 서부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100% 서부교육지원청의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동안 스토리를.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에도 이 내용이 다 전달됐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전달이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쭤봤던 거고요. 또 이 관련 내용도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주고받은 내용도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희동은 물론 다른 동도 그러겠지만 특히 연희동은 주차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특히 사러가 뒤쪽은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황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물며 우리 지금 잘 아시는 연북중학교는 진짜 토요일 일요일 날 물론 사용료를 받지만 학교를 개방하기 쉽지 않거든요.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좀 황당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좌우지간 대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주시면 저도 주민들을 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책자에 보시면 연희중학교가 지금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연희중이 사실상 101면으로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취소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당초에 몇 면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고요. 2022년 7월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학원위원장님께서 구청장실에 취임 축하차 오셨다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복합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측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저희 구청에 제안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네 차례 정도에 걸쳐서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등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유선 통화를 통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 측에서는 하기싫다입니다. 안 하고 싶다. 단 학부모님들 측에서 복합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고 현재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202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임기 내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학부모 대표님들과 협의를 하기는 그럼 우리가 학부모님들을 설득하자, 설득하려면 서부교육지원청과 우리 구청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안전성의 문제 또 그들이 걱정하는 학습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할 것이고 그것이 학교를 설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학부모 대표 측과 얘기는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연중학교 건 때문에 지금 구청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상태라 양측 좀 약간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형국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선은 학교장도 지금 반신반의 하는 거고 학부형 운영위원회도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니요. 학부모 대표님과 운영위원회 측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그들이 동의한다면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교 측을 설득하는데 나서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학부모 전체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북가좌2동은 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로 나는 빠르다고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연희중학교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저도, 왜냐하면 워낙 주차장이 북가좌2동은 없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부족 수가, 대기자가 한 260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희중학교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학부모 회장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겠다. 교육청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문을 주차로 만들려면 녹지도 훼손이 되잖아요. 그쪽 지하로 들어가려면 그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운동장은 건드리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녹지를 좀 개발해서 건물을 세우고 거기 밑에 지하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녹지는 그대로 두고 지하만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는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서울시 녹지과에 확인해 본 결과 일단 결론적으로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그 이유는 일단 녹지 지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면적이 3,000헤배가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녹지지대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차 수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일단 녹지지대 주차장 조성이 지하에 가능한데 일단 거기는 3,000헤배 미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요건에도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훼손된 만큼 다른 곳에 또 있어야 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대체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설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반대적인 입장이 많은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희중학교 입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연희중학교 입장에서는 먼저 학교 측에서 구청에 제안은 했는데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건 교장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녹지 말씀이신가요?
○김양희 위원   아뇨아뇨. 지하 주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학부모 운영위나 의견도 안 들어보고. 하다가 학부모들한테 의견이 부딪치니까 뒤로 물러선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본인은 25년까지만 근무하면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 애들은 1학년부터 6학년 계속 다니잖아요.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그러면 학부모나 운영위를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는 서부교육지원청과의 관계만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만 통과시키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학부모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청이 움직이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국장님도 책임지고 하시면 아마 북가좌2동의 주차 해소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북가좌 초등학교처럼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안 돌려주는 것은 그건 절대 없어야 돼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업 초기부터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건의를 하면 소형 주차장에 등록을 해놨다가 차를 바꾸면서 대형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빨리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가좌동에 좌원상가가 내년에 철거를 하면서 그 상업인들을 이쪽 녹지 공간으로 그러니까 창덕에버빌 쪽으로 382-13번지로 가설 건물을 지어서 그리 가거든요 임시로.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한 3년을 쓰더라도, 좌원상가 완성될 때까지 쓰더라도 전부 우리 여기서 했어요. 왜냐하면 화재·소방설비까지 다 해라.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하고 해병대 초소가 걸려요. 거기가 원래 녹지 공간이었더구만요 도로가 아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도로 자체도 녹지 공간이었어요. 그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 벽에 내년 1월까지? 2월까지. 하여튼 이동 명령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실상 답이 없어요.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사를 가라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가 또 묘하게 그 초소를 없애고 난 다음에 주차 7대를, 7면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들하고 해병대는 우리가 차 7대 세우려고 우리가 쫓겨나야 되냐 이런 논리거든요. 거기에 다른 건물을 둔다면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좌원상가에 나온 그 건물에다가 일단은 어느 부분을 좀 달라고 해도 그게 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상업인들만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렇고 행정청 가서도 사실상 갈 곳이 없으니 난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보내는데 그 7면 때문에 두 개 단체가 나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대체 주차장 7면 조성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좌원상가 개발 담당 그쪽 담당 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게 삼킬 수도 없고 내뱉을 수도 없고 일단 제가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경찰서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쫓아내지만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갈 곳을 마련해주고 내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도시정비국은 서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신속한 지역개발 추진, 생활 SOC 확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기별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주민 친화적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국은 구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구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각 소관 업무는 과장님들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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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거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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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북아현3구역 지금 좀 이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분들 이슈 중에 뭐 대충 얘기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총회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모르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주이삭 위원   지금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앞에 사무실 두고 계신 분들이 주로 현금 청산자 그러니까 2011년도의 계획이 실효되기 전에 현금 청산을 원래 했던,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분들인데 지금 실효된 이후 다시 추진이 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현금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시 받아서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한국경제나 여러 경제지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현금 청산자 돌아와라, 새 아파트 주겠다는 조합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실제로 현금 청산자보다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셔야지 더 사실 조합 운영에서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북아현 3구역의 현금 청산자였던 분들이 실제로 지금 조합의 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총회에 이렇게 오라는 어떤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도 예전에 현금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이 이제 없어.”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민원은 사실 저희한테 한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현금 청산자인데 지금 다시 총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현금 청산자를 조합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좀 논란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합에서는 총회에 거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그 결정을 안 받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고 청산자로 하셨던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조합원이 되려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 논란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우리가 사실은 통보는 했습니다. 이러이러했는데 어차피 조합원으로 될 거면 같이 인정해 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자문은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히 그 실효가 없었다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인가인가요? 그게 실효가 된 이후에 다시 재추진을 하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청산을 하든 분양을 하든 이전의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때 시점에서 판단들을 다 하셨을 거고 근데 지금 현금 청산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하려면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지만 적어도 실효되기 전에 했었던 분들에게 조합원 권리가 부여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재감정 평가를 안 하고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로,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안 하면, 재감정평가를 안 하면 이전 가격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고 일반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까지는 오케이.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끔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약에 총회에 참석하라는 이런 알림조차도 그 소유자들이 지금 못 받았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분들 주장에 일견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 판단도 해보시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조합 정관에 규정을 해놨나 봐요. 분양 신청을 아니한 현금 청산자는 조합원 권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정관에 지금 못을 박아놔서 조합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정관도 본인들 간의 규약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정관의 실효된 내용을 전제로 한 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그럴 수도 있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실효된 이후 다시 재추진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했으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거 한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만약에 현재 상태로 사업을 막 추진해가고 있다면 그 조합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박탈하면서 한 어떤 절차적인 상당한 하자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 거라는 것을 좀 충분히 인지해 주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해당 민원인들도 있을 텐데 이 의견들 한번 잘 청취해 보시고요, 물론 조합 입장도 잘 이해해 보시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역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7구역이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가재울7구역 말씀이시죠?
○김양희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현재 지금 하나가 있는 게 변경 인가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절차가 조금 있어서 지금 멈춰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변경 계획이라면 뭐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사업시행 변경인가
○김양희 위원   사업 계획 변경?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재정비 촉진
○김양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인데 가재울7구역에서 한번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가재울7구역에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 시기상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상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기적으로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절차 밟아야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 밟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런데 그 절차를 조금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뭐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좌원상가에 대해서 아까도 여쭤봤는데요, 좌원상가는 이주가 언제부터 되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원래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게 결과가 한 12월 정도 나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더이상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해서 해줄 수는 없다. 2025년까지 완료가 안되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회의를 거쳐서 결론은 내주겠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로 오는 걸로.
○김양희 위원   아니 이 좌원상가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요, 서울시 지원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25년까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국토부 때문에. 국토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지원이 안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공유를 했는데 LH에서도 만약에 지원이 안됐을 때 추정분담금이 얼마, 그게 지원됐을 때 추정분담금이 얼마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실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정분담금 대충 해보니까 한 세대당 한 5,000만원 정도?
○김양희 위원   세대가 상당히 많죠? 한 300세대 안 되는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정도 되죠.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한테, 주민들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임시 이주 상가는 어차피 이번에 발주를 안 하면 그 돈이 없어져서 일단 발주는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임시상가를 만드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주차장도 못 만들게 하고 옆에다 만들고 그 건물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오직 그 상가분들만 들어가서 하게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면 국토부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김양희 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원을 자기들이 포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거야 그런데 지원을 안받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주차장 때문에 문제인데 현재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해병대 전우회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해서 그 자리를 비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하고 이동욱 주무관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도 갈 곳을 마련해주고 내보내라 이러는데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건 검토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그건 검토를 해서 있던 자리를 딴 데로 바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짧은 거 물어보면 홍은8-1구역하고 홍은8-15구역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신통과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래요? 신통과.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희1구역이요. 거기 좀 전에도 설명하셨다시피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 안된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게 생겼는데 조합에서는 이걸 처리해달라. 노후가 됐으니까 앞이 다 공실이니까 수도 파이프도 쉬었을 것이고 시멘트도 갈라져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그 옆집이 피해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달라 하면 너무 그냥 편하게 “어 그 대책 세우려고 앞집 부수면 당신 집도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현장에서요?
○이경선 위원   네.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이 그렇게 주민들을 대처하시면 안 되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구역에 안들어간 이분들의 안전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조합에서 나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오늘 민원이 오시긴 오셨대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분들이 여러 번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한번 가보세요.” 좀 들어주는 것도 그분들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대책이 사유지를 어떻게 전체 다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가야지 이제 겨울철이 오다 보니까 수돗물 틀지도 못하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콘크리트 벽들이. 그래서 괜히 더 사고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안전망이라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조합측의 처리 계획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말은 잘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아니에요 제가...
○이경선 위원   조합들 시끄러웠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관리인이 와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근거를 정확히 문서화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말을 또, 보시는 총무라는 분이 거기 앉아계신가 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여자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좀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주민들 감정이 더 나쁘게 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꼭 체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21쪽에 공공 지원 있잖아요 추진 단계별에. 1번에 보면 공정 간담회 개최나 이런 게 있거든요. 공정 간담회는 요청하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해주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요청은 아니고 조합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합니다. 실제 신청보다는 저희가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자문가를 좀 이용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추정분담금 검증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건 법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법정 사항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위원장 서호성   지금 이 시기가 도래한 게 마포로5-2밖에 없어서 1회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그러니까 이번 29일에 또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위원장 서호성   어디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두 군데 도시계획과에 있는 충현동 건하고 냉천동 건.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하면 뭔가 좀 달라지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이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합에서 일단 조합이나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기 분담금 이렇게 했다, 이거 맞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그게 틀린 경우가 없었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런데 틀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문, 그분들이 조언 형식으로 결론을 내리죠. 이거는 추정 분담금 이러이러한 산출이 문제가 있다든가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의견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OK, X가 아니고요. 자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가 검증 검증한 결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대부분 다 맞게 해옵니다. 제가 볼 때는 X 된 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번 2023년에 1회였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올해 하면 한 3건 정도 하겠네요.
○위원장 서호성   이제 앞으로 2건 하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작년에 제가...
○위원장 서호성   대충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작년에는 제가 그러면 근무를 8월부터 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결과를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분담금 개최
○위원장 서호성   보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공정 간담회를 아무튼 뭔가 필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랄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제 얘기는 좀 나가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할 어떤 그런 생각이나 필요성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처럼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공정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한달지 아니면 의무화한달지 이럴 필요성은 혹시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공정 간담회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 간담회는 청장님께서 어쨌거나 통합 개발하는 것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씩 해서 계속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방향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촉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이렇게 조합이 소통이 안 돼서 일방, 일방적으로 표현이 좀 그런데 일방적으로 간다랄지 아니면 주민 민원이 좀 많은 데랄지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조합 공정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일도 공정 간담회가 하나 잡혀 있는데요, 민원이 많거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한 번 했어도 다시 한번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조합이나...
○위원장 서호성   언제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과장님 이거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방침서하고 8회 결과 보고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정비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통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통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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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신통개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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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통개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홍은8-1구역은 왜 중지가 돼있던 건가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벌써 입주가 돼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 상반기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기록을 해놓을게요.
상반기 착공한다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상반기 착공입니다.
○김양희 위원   됐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338-7번지. 남가좌2동 쪽인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난 8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33-2340호로 보면 위반 재검토와 위반 취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15%를 받으면 재검토를 하게 돼 있고 25%를 받으면 취소를 통해서 후보지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은 지금 현재 그건 공식적으로 반대 받은 게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주민 민원을...
○김양희 위원   반대를 받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것하고 비공식으로 받는 것하고 뭐가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처음에 신청할 때는 찬성 동의를 받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그때는 반대 동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대 동의,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공식 동의서 양식이 아니고
○김양희 위원   아니, 비대위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받지 누구를 통해서 받고 집행부를 통해서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안하기 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찬성 반대 표시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때가 언젠데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용역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용역이 아니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끝난 시점에서 입안하기 전에
○김양희 위원   지금 8월 10일경에 우리 서울특별시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개고 비공개를 떠나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은 거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러니까 지금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안 했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입안을 안 했다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안하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게 15% 이상 되면 입안을 안 하는 걸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입안 자체 하지도 않았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현재는 안 하고 하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   입안 자체를 안 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벌써 재검토가 아닌 입안 취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후보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후보지 자체를 취소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후보지 자체를?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김양희 위원   그럼 입안은 언제쯤 되는데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희들이 하도 반대 민원이 많아서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용역사하고 실무회의를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구역을 조정하는 안도 여러 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같은 것도 해서 구역계획이 조정되고 그러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비대위에서 뭐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많은 해당 사항 25% 이상을 받았으니 입안을 취소해달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김양희 위원   섣부른 얘기라는 얘기죠? 지금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저희들이 입안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25% 이상 되면
○김양희 위원   설문조사는 언제쯤 계획입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아직, 실무회의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성 분석이 끝나고
○김양희 위원   사업성?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사업성 분석
○김양희 위원   아, 사업성 분석. 이게 언제쯤 됩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김양희 위원   아니 사업성 분석은 언제쯤 끝나냐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올해 12월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2월까지. 그다음에 이때 분석이 끝난 다음에 입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김양희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 분석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2월 지나서 입안을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이후에
○김양희 위원   그 이후에. 그 이후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혹시 지금 현재 범위가, 어느 아우트 라인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반대가 심하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교회죠? 그 교회 근처까지도 다 같이 큰 도로까지도 같이 묶어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동광
○김양희 위원   동광교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쪽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 없습니다. 일단 구역 밖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추가로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부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상가가 뺑 둘러서 있잖아요. 그럼 상가를 제외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런 것까지 그 구역계를 사업성 분석하면서 일부 제척하는 구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아직 생각이,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아니, 결정된 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 조합원 총수는 여기 판단도 다르고 또 우리 집행부 판단도 지금 다른, 인원수가 달리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7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또 7백 몇 명 나와 있어요. 인원이 다 달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가 싶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입안할 때는 전체 다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김양희 위원   이거는 70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공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취소든 재검토든 아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긴 이야기는 아까 밖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연희동 찬성은 지금 자기들 말로는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해요. 근데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앞전에 한 40개 정도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입으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한 30%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30%는 최소 30%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데 30% 가지고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거의 선정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30%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당연히 저희들은...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비대위에는 그 30%에 꽂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예컨대 30%에서 20% 이상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주민설명회를 듣고 나중에 비대위는 알고 더 서명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달 말에 낼 거다, 하다 보니 비대위 측에서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10월, 11월 말에 들어오는 걸로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추진위 측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그 추진 주최 측에서 11월에 들어올지 12월에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언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 동의서는 신청할 때까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 만약에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시에 추천할 때, 하기 전까지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시나리오를, 지금 추진하겠다 하는 분이 이달 말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컨펌하고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는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 측에서는 그 시간을 알아야지 자기들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신청 기준을 30% 이상으로 잡았던 거고 지금 남가좌동 337-8번지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경선 위원   네. 맞아요. 지금 설명 제가 일부러 계속 들었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30% 50% 동의를 받아도,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 반대가 많으면 서울시에서 후보자 선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구역 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니까 비대위는 따로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을 거는 아니고요. 반대하신 분들이 많으면 서울시에서도 이거 선정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추진하라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일을 언제까지라고 정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마 지금 그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상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곡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추진위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니까 더 부풀려서 지금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주민설명회, 자기들이 그들이 말하는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은 주체가 구청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렇게 혼자 “아닙니다.”라면 그분들이 믿을 확률이 더 작겠죠. 어르신들 입장에서. 왜? “너희가 구청 강당에서 설명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왜곡돼서 이렇게 갔는데 추후에도 예컨대 이 사업을 정말 추진으로 갈 수... 어떤 추진 방향은 좀 달라지겠죠 방향성은. 여기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가 취지죠. 어떻게는 지금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주민들 전체 설명회를 한 다음에 갈 거라고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죠. 당연히 주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좀 미스했다고 생각하는 게 구청 강당을 장소가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빌려드린 거지 저희가 그걸 주최한 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아마 그날 참여했던 팀장님도 그럴 것이고 제가 받았던 그분들이 띄웠던 PT 이걸 보면 정말 호재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부동산 업자가 와서 돈 따먹자, 집값 올리자 이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배가 튀네 어쩌네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원주민들이 내가 살던 곳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자라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떴다방도 아니고 진짜 괴하게 진짜 과하게 말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 하면서 주민들 역량교육도 하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집값을 올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에서 얘기하듯이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은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지금 하하호호에서 진행되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니 와서 그 설명도 들어보시고 계속 소통을 구청 담당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를 좀 믿어달라고 해서 많은 오해는 풀어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가 언제 있으니 그때 한번 보셔라 정 못 믿겠으면.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건 이제 해명이 됐을 것이고 또 이게 추진이 이분들의 서명을 받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믿으신 분이 더 많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명을 받았으니 숫자가 더 30%가 넘었다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주민동의율이 100% 나오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30%만 가지고서는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 30% 그 퍼센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죠 주민들은. 이거 돼버리는구나 7대 3이니까 30%는 충분히 들어가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신청 요건이고요.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70~80% 이상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 부분이 확보 안되면 굉장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굉장히 면적도 넓은 권역이고 여기가 이렇게 같은 평준화된 그런 주택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세 개 권역으로 나눠주는 평등의 차가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못지않게,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했던 데 못지않게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의 소지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시고 좀 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 다 여쭤봤지만 예민하게 갈 수 있는 권역이니까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더 심도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 국장님도 향후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게 또 아마 제일 시달리거나 제일 접수를 많이 받으실 분은 뒤에 계신 담당 우리 팀장님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저희 담당 팀장님 믿어주시면...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도 같은 말을 되물어도, 그분들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게 심리이지 않겠어요? 저도 자료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해명을, 해명은 아니죠. 정확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테니 우리 주무과에서도 주민들 답답한 마음에 하시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인왕시장 근처의 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정말 여기가 잘 돼야 서대문구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인왕시장 아까 거기 현수막도 달고 그랬다는데. 지금 진행 단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현재 주민들께서 73.2%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후보자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서 여기에 어쨌거나 좀 바뀌어야 될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셔서 후보지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지금부터 서울시하고 공공 기여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예산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실 계획상에 후보지 선정까지가 저희 단계였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또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구역 지정되고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향후 계획을 약간 더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지금 용역은 내년 말까지 저희들은 이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또 계획안을 만들다 보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일단 내년 말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마 지나면 지금 추진위나 조합이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어떤 것일까요? 유진상가 유진아파트 부분의 그런 걸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홍제천 복원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홍제천 복원의 공공 기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예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있을 때의 공공 기여량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해서 서울시 설득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내부순환로 램프 내려오는 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거기 교통 때문에 홍제초등학교 위치나 이런 거 혹은 홍제초등학교의 어떤 부지를 일부 좀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런 어떤 것이 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 위원장님 학교를 건드리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너무 지연돼서요 그건 참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어쨌거나 홍제천을 복원할 때 일부 그쪽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폭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학교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뭔가 잘 된다 하더라도 홍제천 원상회복은 일부 그쪽은 도로가 복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캔틸레버 식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홍은1구역 쪽에서 1개 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 3개 차선 정도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학교 부지이긴 한데 서울시와의 협의나 이걸 통해서 일부 최소한 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거는 서울시하고의 협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 문제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협의를 많이 해봤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곳이어서
○위원장 서호성   그래도 서울시의회의 관할권이랄까 거기에 있고,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서울시의회가 관할은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쪽 부분도 좀, 지금 하여튼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부분도 서울시의회 쪽에 좀...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아니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해결 해야 될 텐데.
유진맨션은 거기 사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동의율에 상당 부분 많이 참여가 됐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유진상가 쪽의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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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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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다른 부서랑 성격은 비슷한데 대상이 좀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다른 부서의 업무는 우리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혹시 안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현재는 안 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려고 기후환경과랑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협력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주이삭 위원   제가 아까 사실 기후환경과에 그거 여쭤보려다가 그래도 집수리지원센터 주무부서는 여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여쭤봤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두 분 계시나요? 기간제?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주이삭 위원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1년 하고 어느 정도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거나 이럴 텐데 또 계속해서 그렇게 계약을 새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2년이 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니까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2년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렇죠. 올해까지 하시게 되면 2년에 해당됩니다.
○주이삭 위원   지역에서 주민분들 얘기하시는 게 상담을 너무 잘 해주신대요 이분들이.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능력, 역량이 워낙 괜찮으신 분인데 2년 하면 무기계약직 되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본인들보다도. 그래서 좀 역량이 괜찮으시면, 검증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뭐 무기계약직 못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저는 좋겠는데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을 테니 그거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혹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우좀 성과라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특출나게 우리 서대문만의 공공디자인 좀 내놓을 만한 게 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홍제 폭포 마당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주이삭 위원   공공디자인 팀에서 다 디자인 짜내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주이삭 위원   오호! 그럼 그거 말고 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했고요. 장기적으로 폭포마당, 지금 현재로서는 서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사실 예전에 우리 디자인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저는 좀 도시 디자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도시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우리 도시관리과 사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길거리의 보도를 걷더라도 특출난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특히 최근에 가로수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도시 디자인의 차원에서 가로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것도 새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보행자 중심의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가로수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 트렌드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각종 여러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공공 디자인만 하는 거 아니니까.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이런 나와 있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공유를 전 부서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도로과에서 총괄로 해서 경기대로 독립문로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가로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심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가만히 놔두는 거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새로 심는 건 우리 최근의 가로수 디자인에 맞지 않게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나무 위치 중심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따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정리는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지금 정리하신 거지만 저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라도 접근을 해서 앞으로는 꼭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랑 연관이 안돼 있더라도 전 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꾸 공유될 수 있게끔 디자인 관련해서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향후 공공디자인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모래내 골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모래내 시장이라는 개념이 아주 무색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8구역과 그다음에 옆에 또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그 길던 모래시장이 아주 짧아졌거든요. 한 100여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사실상 모래내 시장은. 그리고 예전부터 전통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또 골목형 시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먹자 골목에 간판사업도 하고 포장사업도 하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모래내 진짜 옛날 시장 그건 어떻게 개선이 좀 안 될까요? 혹시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가봤습니다.
○김양희 위원   깨끗하죠? 참.
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막까지 해가지고 말로만 옛날 모래내 전통시장이 이제 뭐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모래내 시장이 안 좋은 말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지금 빈 공간이 한 800평 정도가 노지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매매하면 어떻게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비싸게 날아가니까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도 아치 형식으로 하고 싶어도 한쪽이 없으니까, 한쪽은 다 무허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간판 사업이라도 좀 해주고 천막 사업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김양희 위원   모래내시장, 국민은행에서 바로 들어가면 한 100m 정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골목이 여러 군데잖아요.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데 일단 무허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김양희 위원   아니 무허가는 아니고 이쪽에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한쪽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고 여기에 빈 공간이 한 8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 가운데 노점상들이 파라솔을 쳐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간판을 쳐다보면 참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너무 오래된 데다가 서로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다시 재개발 지구라고 묶어놨어요 지금. 혹시 아시죠? 그래서 묶어놨는데, 지금 좌원상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묶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위원님 현장을 저희가 나가봐서 그게 지금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개미마을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국토부 공모 때문에 그때 했던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 지금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신청하는, 신청을 하더라도 국비 25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용역을 과업 내용을 변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주거정비혁신지구로 가는 게 좀 안 맞다. 왜냐하면 SOC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정도 투입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야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일대 신통 개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음에 따로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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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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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중간보고회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어제.
○김양희 위원   어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예. 어제 15일에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이 중간보고회에 왜 의원님들을 못 오게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중간보고회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설정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만큼 예산도 책정해서 주고 또 관리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의원들을 거기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못하게 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정해지지 않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김양희 위원   해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왔는가 보고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잘된 거나 우리도 알 의무가 있어서 가겠다는데 그걸 왜 저지하냐 이거예요.
예전에 22년도 7월 26일인가 28일인가 생각나는데 그때 서부경전철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해 가지고 가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때문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고 하는데 중간보고회에 의원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 저희들이 가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던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간 건데 그걸 참석을 거절하면 의원들은 예산 주고 나서 뭘 볼 거예요? 그럼.
아니 누가 참석 못하게 한 겁니까?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그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거나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모든 의원이 아니고 일부 의원이 또 관계되는 우리 재정건설 의원들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들어가게 해서 그 상황을 알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디만큼 갔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간 건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런데 진행된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보고는 나중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제안을 “아, 저 제안은 좋다 안 좋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함께 공유해서 우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간보고이고 의원들의 예산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중간보고회에 보면 예산이 3억 9,600만원을 쓰셨는데 우리가 5억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을 다 썼어요.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씌여 있는데 그때도 보고에 못 오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러니까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김양희 위원   지금 여기 책자 보면 내년, 24년 3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준공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때도 참석 못하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저희 용역보고회 참석이 아니고 이게 최종 보고가 되는 시점에서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현장에 못 오게 할 거냐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 말고.
일정에 2024년 3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준공이라고 써있는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준공.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도 참석 못 하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런데 왜 참석을 하시게끔 해야 되는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의원들이 전원 15명이 가자는 게 아니고 관계자, 우리 재정건설위원이든 누구든 한두 분이라도 가서 듣고 와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참석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는 뭐냐 이거예요. 뭐 쉬쉬하고 감추고 할 일도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위원님 뭐 감추고 공개를 안 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참석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겠고요.
경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화 특별법 제정 중인데 특별법이 제정 중에는 그 이후 절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아직 이행 중에도 안돼 있거든요. 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구간별 사업설명회 방식 등 구체적인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경의선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일단은 영역을 줬어요. 용역 하고나서도 그 결과가 지금 궁금해요.
원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나오기 힘들다고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먼저 지금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하는 구도 많아요. 서울 시내에 이 지하화 공사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다른 데는 이미 가보셨어요. 가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온 건데 특별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내에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난 9월 이십...
○김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지금 11월 14일 권영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특별법이 발의된 다음에 신촌에서 가좌까지, 서울역에서 가좌까지 구간을 지하화해달라고 넣기에는, 뭐 얼마나 많은 곳이 넣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양희 위원   KTX가 광명역에서부터 수색역까지 가는데 그 구간 말고는 절대 인근에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그건 KTX 사업이고 지하화 특별법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공사를 못하게 돼있다니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 구청뿐 아니라 광진구나 지하화를 요구하는 구청들이 몇 군데가 같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청에서는 서울역에서부터 수색역까지, 수색역까지 아니고 가좌역 정도까지는 우리는 먼저 하겠다는 의도를 했어요. 청장님도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그래야 먼저 사업을 따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진행이 된 건데 사업은 사실상 이 KTX가 지하화가 되면 그 주변에는 공사를 10년 동안, 완공될 때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린 생각인가요? 틀리게 알고 있나요? 제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KTX는 그렇다는 말씀은 맞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공사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변에. 거기 끝날 때까지.
○위원장 서호성   물론 의회에서 모든 발언을 다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실 공방으로 서로 주장이 맞서면 좀 시간이 많이 가고요. 만약에 뭔가 절차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앞으로 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아니라 그냥 질문, 예를 들면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질문이나 질의 답변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제가 잡은 김에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진짜 우리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보려고 했으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갔는데 최종 보고회 정도는 가서 누구나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최종 보고회 참석 여부는 잘 생각해 보시고. 질의 질의 답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예. 위원장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중간보고회에서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윤곽이 좀 나왔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하화 노선안은 제안은 됐는데요, 그 사업 타당성의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다는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미리부터 그 예산 짤 때부터 이거 경의선 지하화 부분은 어렵다라고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연구 용역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어려움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하화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포함한 계획, 도시계획적인 검토가 좀 더 보완돼야 된다는, 그래야지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국토부에도 논리가 좀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전문가분들께서.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의회에서는 분명히 지금도 그렇고 경의선 지하화가 했으면 좋겠으나 현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는 그때도 사실 이러저러한 우리 국토부나 서울시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경의선 지하화를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년 내로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이런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이라든지 서울시의 이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 부지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하면서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것만 가지고서는 서대문 발전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 구청이나 저희 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미리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누가, 처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단기간에 될 것 같은, 빨리 추진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대신에 5개년 계획을, 국가 철도망 계획이 5개년 10개년으로 계속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에 이걸 넣어놓지 않으면 그때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준비해도 10년, 1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걸 넣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을 해놓고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됐네요.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저는 금방 김양희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 위원장이신 서호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저는 금방 국장님 말씀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 2021년도 우상호 의원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철도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도심에 지상을 활용 있게 쓰자, 철도 지상화를 하자. 그래서 지하화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속 말만 던질 수 없잖아요. 하겠다 하겠다 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하겠다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단계인데 누가 그 말을 하면 좋은 거고 누가 그 말 하면 나쁘고 이 접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단, 저는 아쉬운 게 예컨대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1차 중간보고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뒀었어요. 예컨대 우리가 제안이 아니고 하겠다는 걸 일일이 모든 사업 중간보고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느 정도 결말이 나고 어떤 일이 있었다 해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예민하게 저도 생각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A부터 Z까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건 보완점이 있고 이런 건 좀 좋은 취지로 계획을 세워도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지 이걸 파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계속했던 거니까, 말은 다 꺼냈던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가 이걸 행동을 더 빨리 진행하느냐의 차이 갖고 지금 이러신 것 같은데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도 그동안 했던 걸 저희 전체 재정위원님들께 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더 궁금했던 부분 위원님께는 찾아가서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양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중간보고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까지 보고드릴 만큼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98페이지 업무보고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하면서 잠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 9월 15일 서울시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서북권 신성장 거점 사업 제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본부 가서 저희는 연세로 서부선이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KTX나 저희 지금 생각하는 경의선 지하화를 장기적으로 구상할 때 거기가 지하 공간을 어느 정도 입체화를 고민 안 하면 그런 사업들하고 나중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좀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 부분에 공감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균형발전본부장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안해준 것에 대해서 일단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기본 구상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또 국토부가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저희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서대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소속된 의원님도 철도 지하화를 하면 단절된 공간은 있고 그 위에 녹지와 공동주택으로 조성을 하면 서울의 균형잡힌 도시로 변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 결은 나는 같다고 봐요. 근데 단지 그때 출석을 거부당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1차 중간보고 어디서 하셨어요? 혹시 청장실에서 하셨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요.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요. 청장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외부 전문가들, 왜냐하면 지금 철도 지하화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좀 서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좀 정리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라는 게 공개 비공개 있고 자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또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후라도 그렇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타당성 검사가 끝나면, 검토가 끝나면 그 사업은 시작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은 자꾸 KTX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건데 청장님 말씀도 제가 잘 듣고 있어요. 청장님도 우리 서울 시내가 지하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된다. 방금 이경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나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또 용역을 또 줄 거잖아요. 안 주는 건가요? 그때 가서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그때 돼서 필요하면,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정도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가면 서울시에서도 “아, 여기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 서부권사업과나 균형발전본부 차원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겠고요. 하여튼 이건 공방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추진 실적을 보면 국토부 실무자 면담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면담을 하셨어요. 그 면담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가요? 내용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91쪽에 홍제·무악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주소를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거기 무악재 성당이 있는 쪽 주변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3구역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 위치도 보시면 힐스테이트 아래쪽.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인왕아파트 거길 얘기하시는가 본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박경희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여기는 지금 사전 검토 신청이 됐고요, 일단은 시에서 사전 검토까지는 해서 사전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여기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거의 다 됐다라고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이, 거의 다 돼서 진행 곧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여기는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장기전세주택사업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 사업 자체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가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분양 주택으로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요?
국장님은 끄덕끄덕하시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거기 건축계획에 보시면 아파트 12개 동 2,347세대를 짓는데 그중에 분양하는 게 1,427세대고 임대가 920세대가 나오잖아요. 그 920세대 중에 절반인가요? 그 전기 전세 주택이?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여기 전체 세대수가 920세대인데요 역세권에서 나오는 게 667세대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253세대 그래서 총 920세대가 되는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금 장기전세주택이라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요. 거기 임대주택 920세대 중에 그 밑에 별표를 쳐놨는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667세대가 장기전세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의무 임대 253세대는 별도
○박경희 위원   나머지가 임대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새샘교회랑은 합의가 다 됐나요?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 성당이 들어가고 교회는 빠지잖아요. 성당, 교회 다 들어가요? 성당은 들어가고 교회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거기 지금 종교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사전검토 의견에서 나온 내용이 그런 겁니다. 종교시설이 다섯 군데나 중간...
○박경희 위원   아니 그동안 다른 곳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고요 성당 때문에. 그리고 새샘교회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는 안 들어가니까 아예 배제시켰던 거고 성당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지체됐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당은 홍제3재건축에 들어가있는 거고요, 지금 이 대상지 홍제·무악재에는 교회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정 중이에요? 언젠가 다 뭉뚱그려서 설명하실 때는 여기는 다 돼서 사업이 시행될 단계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과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위원님 질문하신 게 지금 홍제·무악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홍제·무악재하고 홍제3재건축하고 지금 경계로
○박경희 위원   91쪽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되어 있는데 홍제·무악재 역세권은 지금 사전검토 요청이 있어서 올 1월에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기를 해야지 그냥은,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다른 분 얘기 들으면, 팀장인가요? 그때 당시 팀장인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주택과하고도 관련이 돼있죠? 재건축하고도.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닙니다. 여기 주택과하고 관계되는 데는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주택과가 아니라 신통개발하고 관련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신통개발이 아니고요, 이건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박경희 위원   자, 정리할게요 그냥.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죠? 임대주택을 기본적으로 몇 채를 빼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은 지금 여기 있는 경우에는 920세대 중에 667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빼고 나머지가 임대주택이다 이러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박경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명칭이 바뀌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장기전세주택을 어느 정도 빼놓고 나머지를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다른 데는 아니고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이라고 명명한다는 말씀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없어지고 장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여기만 그런 거예요. 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하는 데만.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무악재역이 가까워서 역세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 사업을 추진한 거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장기전세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임대주택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일반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박경희 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거기도 장기전세주택이라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역세권 공공임대라는 명칭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도.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쓴다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박경희 위원   이거 제가 따로 나중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따로 팀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때 뵐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해서 두 건이 있잖아요, 한 건은 새마을금고 쪽이고 한 건은 그 건너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인데 혹시 그냥 이렇게만 쓰면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저처럼 새마을금고 뒤쪽 일대라든지 이렇게 옆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번지를 써도 여기 이게 그림을 봐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게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색깔을 조금 더 좀 밝게 해서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위원님들의 그러니까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제가 위치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강민하 위원   네.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제가 아까 홍제3동 주민센터 맞은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편입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3동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홍제2동사무소
○강민하 위원   맞아요. 뒤편 쪽으로 해서 그 건너편 쪽인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이걸 가지고 인왕아파트 홍제3구역을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저 말씀 해주시려고 그랬던 거군요.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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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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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0쪽에요. 그 안전점검 할 때 누가 나가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박경희 위원   의무관리?
○주택과장 민태일   거기 110쪽에 보시면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 자체 점검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을 하고요. 해빙기라든지 우기 대비해서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까지 해서
○박경희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홍제2동 주민센터에서 올라가면 인왕산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오른쪽으로 101동인데 그 1층 밑에, 뭐라 그럴까 건물이 올라가면 밑에 조금 넓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건축 저기로는... 건물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주택과장 민태일   필로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대요?
○박경희 위원   축대를 좀 쌓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축대가 왕창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내가 쳐다볼 때는 저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지 싶던데.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의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박경희 위원   인왕산 현대 거기를 한번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아침 일찍 거기 뭐 좀 전달할 상황이 있어서 갔는데, 101동 올라가자마자예요. 주민센터에서 올라가면 101동 바로 우측에 거기 담이 많이 무너졌어요. 밑에 아파트를 받치고 있는 축대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공사하려고 벽돌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쌓아놨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아파트에서 물론 공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사진 찍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전 다음 로드뷰 본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사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보셨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위치만 확인한 거고 실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현장이 15층인데, 옛날에 지은 거라 15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밑 입구가 담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심각하던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 점검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축대는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 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일단 축대나 건물에 영향을 줬는지
○박경희 위원   축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러니까요.
○박경희 위원   밑에 단차가 굉장히 높아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영향을 줬는지는 한번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니까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박경희 위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 2~3년 전부터 그냥 한 집이 물기 시작하니까 계속 서로가 신고를 하고 막 이래서 그게 굉장히 막 난립할 정도로 너도나도 전부, 좀 조금 달아내고 그러면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을 내가 그만큼 내고도 그 사람들이 쓸 만한 저기가 아닌데 요즘에 보면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단속이 되면 자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9년 4월 이전에는 최대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5회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속된 것들은 전부 이제 자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 전에 5일 정도 냈으면 그건 그냥 무마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위반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요, 건축물대장에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 안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2019년 전에는요?
○주택과장 민태일   다만 그게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고, 상업용 건물이나 근린생활 같은 건 해당이 없고요 또 규모도 85㎡ 이하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건축법상으로 해서 혜택을 줬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악용이 되고 불법이 시정 안되니까 그 조항을 삭제를 하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경희 위원   2019년도에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삭이 되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왔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씌워가지고서는 베란다를, 어떻게 보면 달아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고, 철거는 안 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차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다가 방을 들여가지고 월세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 있고 또 다른 집들도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주차장 부분은 또 건축과 소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같이 건축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건축과하고 해봐야 되나?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지금 단속이 됐다고 하시니까 한번
○박경희 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단속이 돼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부과금이 꽤 많더라고요. 1,00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게 저희 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작년인가요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지금 강화된 상황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세다고 그래가지고 다섯 번만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위반 건축물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조항을 폐지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신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자료를 동별로 해서, 어떻게 받아야 확인이 되나? 그런데 마치 그렇게 확인을 하면 내가 신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알려고 하냐면요 다른 분이 저 집은 놔두고 나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부과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과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다만 주소라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박경희 위원   제가 따로. 번지수를 몰라요. 위치는 아는데 번지수를 잘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보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번지수 하면 보통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위치인지 위치를 대충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도 빨리 인식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번지수는 모르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진행 경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 세대 수 150세대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따졌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의무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는 중앙난방을 사용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공용 시설물 보수 비용 이런 게 있는데 전액 지원은 아니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저희 자부담이 있고요 최소 50에서 60% 정도 통상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30세대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많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강민하 위원   그럴 때 공용 시설물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충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는 그런 데들 보면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관리 주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총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경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고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다만 그런 단지들 보면 대부분 정비구역 내에 포함돼 있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단지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일회성으로 얼마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각각 또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는, 나중에 공동주택명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거기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많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속하지 않은 세대가 적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사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소수의 그냥 무슨 양초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몇 안 되는 10명 미만의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보다는 지원을 못 받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같은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비를 더 완화해 주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내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면서 금년보다 예산을 늘려서 6억원을 책정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소규모 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담당 주무관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모색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단지가 있으니 지금 이렇게 민원으로 요청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홍제동이나 서대문구 관내는 이런 공동주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거고요 우선은 그렇고.
공동주택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했는데 지금 전문가 2명은 주택관리사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아닙니다. 거기에 주택관리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시공기술사라든지 이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강민하 위원   두 명인데 분야별로 두 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106페이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거는 상담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는 저희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민원 무료 상담해드리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두 명은 주택관리사
○주택과장 민태일   예. 주택관리사 전문 주택관리사로 해서 그분들이 교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접수받아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요청사항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관리규약 개정 관련해서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반영 안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랑 반영된 사항 이것 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 간담회 이번 12월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간담회를 할 때 아파트에 민원 사항이 어떤 건지 사전에 요청을 하셔서 각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끝나면 그런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서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그냥 간담회를 하면 공식적으로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를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동주택 지도 감사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저희가 71개 단지인데요, 올해같은 경우에 12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6년 정도, 한 번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공동주택 내 회계 서류 보관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겨서 단지 수를 늘려가지고 4개 단지 정도 늘려서 16개 단지로 해서 주기를 한 5년 정도로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제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도 있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허가 건물 소유주 사용자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이 되시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는 건물도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애초에 처음에 신고를 해서 현장 조사에 의해서 등재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 허가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상태고 기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최초에 신고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소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란다 같은 게 확장이 되면서 무단 증축 이런 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건축주는 건물을 짓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매매한 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거기 계속 살고 있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건 기존에 알고 샀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모르고 산 분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무단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반 건축물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기 전에, 그래서 매매를 한 건에 대해서 이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공인중개사 사전에 우리가 고지 의무를 하듯이 그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렇게 공인중개사한테 고지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거는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이지만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중개 물건을 소개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계약 위반이냐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를 그건 다툴 부분이지만
○강민하 위원   그래서 고지 의무 같은 게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건축과, 주택과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계형, 그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위반 건축물로 살아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연마다 붙으니까 집값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를 또 생각하셔야 되시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작년 사고 이후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편입니다. 또 불법을 양성화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그거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제2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없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같은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께서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살 때는 선의였을지 모르지만 그걸 계속 이용한다는 건 선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걸 봐주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첫 한 회 정도는 몰랐다고 그러면 경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반복적으로 1년 2년 사는 건 다른 거죠.
○강민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만약에 근린생활 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는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 정말로 생계형이나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담당 직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직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최대한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택과에 오신지 꽤 되셨죠? 4년 정도 되셨죠?
○주택과장 민태일   4년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제 기억에 4년 같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이렇게 우리 지원하는 부분이 그때 한 4년 전 기억나시나요? 홍제동의 서울빌라 건으로 지원을 하냐 못하냐 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이경선 위원   이거 주체가 건축과에서 인허가랑 다 받아버려서 저희 주택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을 한다한다 하니까 이런 분들은 예컨대, 그전에는 전혀 안 된다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희 8대 때는 안된다였어 전혀. 그런데 이번에 지원들이 좀 어떻게 갔나 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제 지역구였으니까 서울빌라를 예를 들었던 거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서울빌라는 지원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조금 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또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의 기준은 과장님이 그때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 그 여름에 그렇게 몇 번을...
○주택과장 민태일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바뀌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바뀌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지 저는 좀...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라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유해졌는지 제가 좀 묻고 싶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바뀌지 않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때도 과 주체가 달랐으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이 오래 되셨으니까 뭔가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갈수록 뭐랄까 제 생각에는 좀 폐쇄성이랄까 길도 막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좀 폐쇄적인 것 같고. 또 외부 단지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끼리의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아예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팀이 아니라 어떤 과 단위로 해서 좀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관리라는 것이 어떤 건물 관리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신 주택과장님으로서 근무하신 어떤 경험상 앞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랄까 그 지원이랄까 이렇게 좀 행정이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역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또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웃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쌓이고 그 앙금이 결국은 입주해서까지 인접지하고 계속 갈등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인접지하고의 그런 통행 부분이라든지 공원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사업 주체가 입대위를 구성하고 나서 입대위한테 이전을 이관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간에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입대위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든지 이웃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최초에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위반할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의 어떤 갈등 소지를 좀 방지하는 그런 개발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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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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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희동은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이제 추워지잖아요. 근데 거기 경사면이 지금 다 이렇게 깨져있는 상태예요. 이주가 한 90%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거지로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거하고 있는 데 가는 길목들이 지금 다 파손율이 좀 많아서 사진을 엄청 찍어서 저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출력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 그 지역도 빠지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연희1구역 위에 옛날 주거환경 개선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예. 바로 초입 그쪽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 주민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찾아서 직접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다른 주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함께 좀 체크를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박기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반지하 개폐식 저희가 190개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침수 우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0개소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했더니 한 190개소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럼 185개 설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기철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아니고 설치된 게 지금 99개소를 설치했고요.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동의를 해야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추가로 24개소는 더 시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1차로 먼저 99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 이제 완료를 하려고 한 상황인데요, 동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경선 위원   한 달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아, 한두 달 남았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래서 직원들이 저녁 때 동의서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24개소는 추가를 했는데 아직 67개소 정도가 동의를 안 하시거나 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이거 계속 독촉받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협조로 가나요 아니면 저희 담당 통해서
○건축과장 박기철   그때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현황도 받았고요.
○이경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거 서명을 다 받으시나요? 나중에 혹시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동의서 이런 걸 다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것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만나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저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전가가 또 올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계속 발송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자료 다 있으면 다행이시네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먼저 손들어서.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130쪽 봐 보세요. 지금 뇌병변하고 3건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 중이라고만 했는데
○건축과장 박기철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아직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박경희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있는지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다시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축을 안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건축과장 박기철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은데요,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1년 2년씩 걸리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전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기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시면 일반 건물들은 금방 짓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박경희 위원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공사비가 39억이면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관 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기존 것을 활용해서, 여기가...
○박경희 위원   위치는 어딘지 알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이나 병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다른 장애인보다 뇌병변은 그래도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춰서 신축을 하는 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신축은 더 많이 들어가죠.
○박경희 위원   아니 조금 더 들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그건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사회복지과와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하려면.
○박경희 위원   여기 올라와 있길래 건축하는 그 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이 정도면 추경이라도 좀 잡아서 차라리 신축을 하면 더 깔끔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에다가 한번 질의해볼게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박경희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실시 중이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공사 기간도 한 1년 정도 잡아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11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보니까. 언제 시작했어요? 1년이면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7월부터 해서
○박경희 위원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엄청 힘들어하던데요.
그리고 등기소 자리 거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은 보건소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반려동물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세부적인 사항들은, 쉽게 얘기하면 동물병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동물병원? 아니면 카페?
○건축과장 박기철   카페같이 아마 그것도 일부 포함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누가 구상한 거예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네.
여기도 행정지원과에다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박기철   등기소에 대한 거는 기존 건물을 인수해서 하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부서는 보건소에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건소에서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박경희 위원   거기다 물어볼게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강민하 위원님 손 드셨나요?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이번 연도부터 안전점검 법령에 관계돼서 이번 연도부터 소규모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 서울빌라. 없었어요?
그래서 점검하는데 갑자기 점검하라고 해서 이번에 그 금액이 500만원인가?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안에는. 이번 연도부터 법으로 시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마 136페이지에 있는 정기점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이번 연도부터 시행된 게 이거에 관련해서
○건축과장 박기철   그렇죠. 이게 법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법 시행이 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보시면
○강민하 위원   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점검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건축과장 박기철   이거 보시면 사용승인되면 사용승인되고 난 다음에
○강민하 위원   사용승인 엄청 오래됐죠.
○건축과장 박기철   5년 이내에 최소 실시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법인은 20년도에 생겼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점검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돼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년에 처음 생겼다가 그다음에 3년 되니까 아마 올해 대상이 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3년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건축과장 박기철   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치구에서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점검 기간은 자치구에서 기간 알려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저희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왔죠?
○건축과장 박기철   그건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서울빌라 예를 들어주세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상에 대한 건, 서울빌라 건은.
○강민하 위원   그러면 3년마다니까 2026년도에 또 하겠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서울빌라 말고 관내에 또 몇 개. 32개소?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보시면 98개소가 대상인데 일단 32개소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66개소가 올해 말까지 대상이라 지금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민원이 많이 생겼죠? 갑자기 하라 그래서.
○건축과장 박기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제대로 없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적립한 금액도 없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 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상 규정되어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요청하고 설득드리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세대 수가 적은데 500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그 업체에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오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강민하 위원   조정이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박기철   점검 업체랑 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게 또 확 깎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디 지금, 내년에는 몇 개소가 하는지 이런 부분도 홍제동 위주로만 홍제1·2동 위주로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박기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가격을 싸게 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이 11월 1일부터 개원을 하잖아요.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말씀해 주시면
○김양희 위원   아니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는 싸다는 것은 우리 구 것이니까 주민들은 싸요. 250만원 정도 되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은 10%가 더 비싸거든요. 275만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주 안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들어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왜냐하면 모집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물까지 안 좋다 그러면 진짜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엄청난 공사 후에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직도 또 할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비 왔을 때 4층부터 막 물이 흘러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안 가요. 우리들이야 어쩔 수 없이 여기 있고 또 직원들도 있다고 보지만 산후조리원은 특히 그러거든요.
지금 거기가 왜 안 되냐 하면 안마소가 없다는 거죠. 전신 마사지 샵이. 마사지 샵이 없대요. 그래서 산모들이 안 가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격만 싸다 뿐이지 사실상 다른 450만원, 500만원 주더라도 차라리 그런 데 간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저희 공공시설물팀에서 건축 공사를 부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김양희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운영 방법은 그건 주관부서가 할 일이고 또 하나가 건물을 지어놨다고 그래서 건물이, 사람도 늙어가면서 계속 몸을 고치듯이 치료하고 병원 다니듯이 방수라든지 모든 거 유지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김양희 위원   그건 오래 됐을 때 말씀이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를 부실 공사를 했다고 몰아가시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공사 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거 보면 전부 6개 중에서 5개가 남북가좌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북가좌2동 청사도 그렇고 구립 가재울데이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새롬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좌원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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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