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2023년 올 한 해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관리 상황실을 구청 6층 CCTV 관제센터 내에 마련해 올해 5월부터 운영하며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추계예술대학 앞 도로 부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로 도로의 안정적 기능 확보와 예산 절감으로 구 재정에 기여하였고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사업권을 양수받아 그동안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주민 숙원 사업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완공 예정이며 홍은중앙로 간호대로 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이바지하였으며 홍제천 폭포마당 명소화 사업으로 수변 중심 감성 공간으로의 개편과 안산 황톳길, 수색로 맨발 산책길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가 공간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제설대책 현판식을 시작으로 겨울철 제설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제설 예보에 따라 보강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삶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요, 18쪽에. 민방위 교육하면 우리 구에서 시키는 거 있고 또 동마다 민방위대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없습니다. 옛날에는 동에 새벽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게 없어졌고 1인당 4시간씩 받게 돼 있어요.
○박경희 위원 이건 구에서 다 관리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1·2년 차는 집합교육이고 3·4·5년 차는 사이버 교육으로 받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중대본부 있는 거 거기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비군이죠. 예비군.
○박경희 위원 그러면 현역?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제대를 하고 나면 예비군 편성됐다가 민방위로 넘어오거든요. 동대장들이 하는 건 그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몇 살까지가 그러면... 아니 군대를 안 가봐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비군은 제대하고 8년 차까지 예비군이고요. 그래서 30대 초반 정도가 다 민방위로 들어와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건 각 동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중대장들이 소집해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8년 차가 지나면 구에서 민방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군대를 안 가보고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구에서 하는 건 뭔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화상 수술비를 지금 안전보험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화상 수술비는 본인이 집에서 부주의로 화상을 입어도 우리 구에 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화상에 대해서는 다 50만원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부주의로 뭘 했든 간에, 불이 났든 가스를 잘못 이용했든 해서 화상을 입으면 신고하면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보험 청구를 보험공제회에 하시면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청구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희 위원 지금까지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박경희 위원 몰라서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래서 나름 홍보를 한다고 팜플렛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홈페이지도 다 올라가 있고 또 동을 통해서도 직능단체 회의 때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연초나 한 2~3개월 정도는 주민센터에 각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건 홍보를 해주는 게 조금 홍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했지만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안 보는 사람은 전혀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보상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리플렛을 만들어서 연초에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이게 1억인가요? 1억을 잡아놓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1억이 편성된 거고요. 저희가 보험 계약은 8,040만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보험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받은 건 2,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해서, 직능단체에다가 홍보해서 이분들이 우연치않게, 본인들도 선전하지는 못해. 홍보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우연찮게 주변에 접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위원께서 하신 것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인구에 비례해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인구도 인구인데 보장보험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래도 쭉 보면 8,000만원 정도가 계속 유지가, 보험료를 낸 것 같은데 사실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 대비 수혜를 받는 건 한 4분의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건 지금 경제성만 따지면 사실 아니죠. 그런데 이런 보험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피해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물림을 당한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김양희 위원 저는 많이 낸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이거니까.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장성 내용에 따라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사고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도 가능한 거죠? 우리 지역 구민이라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구민인데 구민이 이 지역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역 한정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역 한정은 없고, 우리 구민이면 다 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방금 민방위도 그랬는데 사실 통·반장님들 교육하실 때 이런 내용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려주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가 꼭 교육 내용을 넣어서 통·반장님들 모일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런 내용은 길게 가지않고 한 2~3분이면 되잖아요 사실은. 통·반장님들 교육 내용 중에 2~3분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도 곰국 끓이다가 뚜껑 열다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화상이. 그런데 그것도 돈 2, 3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차 사고 났을 때 뺑소니랄지 이런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것을 홍보도 많이 해줘서, 사고가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보험은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2,100만원 정도밖에 못 타 먹었다는데 이건 안 타먹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사고가 그만큼 안 나는 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서대문구에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거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 종합대책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저희는 총괄을 하고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각 기능 부서별로 저소득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대책 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한파여서 동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우리 구에. 그것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폭염, 한파 때는 사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여쭤본 거는 홍은동에 보면 그 노숙인 중에 한 분이 계속 배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도 그분을 홍제2동장 할 때 아는데요, 옛날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수용시설에 이체를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인권 보호 때문에.
○홍정희 위원 본인이 원해야만 갈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원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가 아니라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익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남자분인데 배회하는 분이 있어요.
○홍정희 위원 그럼 복지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보험 관련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험료 우리 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오르고있는 추세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오르고있는 추세고 지난번에 상반기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질문을 했던 요지가 뭐냐 하면 월말 연초에 들면 싸진다 해서
○강민하 위원 보험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보험수가가 오르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 12월 말까지 끊어서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4월 15일까지 들어있는데 그러면 한 기간을 12월 말, 1년이 안 되게 줄여야 되는데 그 단가를 산출해보면 1년을 했을 때 일일 보험료가 22만 2,000원 정도 돼요. 그럼 1년이 안 될 때 일일 보험료가 27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강민하 위원 더 높아지네요. 높아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상 이득은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시 보험이 가입하고 나서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왜? 중복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지면 지금 우리가 4월부터 내년 4월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 이걸 꼭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민간 보험사도 이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제회보다 한 20% 비싸요. 어디든 다 비쌉니다. 똑같은 보장 내역에 대해서.
○강민하 위원 거의 공제보험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공제보험으로 찾아가는 거고 우리 구뿐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험 가입비를 들어도 지급 내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험 지급률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까도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가장 보험료 변수가 되는 건 설계 내용입니다. 어떤 걸 보장해 줄 것이냐 이 보장률이, 사고율이 많은 것 같으면 보험료가 팍 뛰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있을 때 사실 예측지 않았던 게 엄청 많이 받아간 편이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많아도 거기에 대한 보험 가입비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직까지 우리 구는 사고율이 많지 않아서
○강민하 위원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하는 건이요, 체납건수가 저번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27건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 똑같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올해 민방위 대상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내년에 1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해에는 지금 보충 교육이 오늘까지 하나 시행되고 있거든요. 몇 번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자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올해 안 받은 분들 그리고 타구에서 받은 분들도 있어요. 다 정리가 되면 내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거의 체납률은 다 없어지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체납이 지금 23건에 24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시고 독촉을 하시고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하고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그래도 체납을 하면, 미이행하거나 그래도 가산금이나 이런 거는 붙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가산금 붙습니다.
○강민하 위원 연으로 붙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 연으로 붙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다들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구민안전보험 과장님 한번 더 심도 있게 평가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 우리가 청구한 것하고 또 본인이 자유롭게 든 보험도 있을 거예요. 이중부과도 있을 거고 이게 평가 기준도 그렇고 이거 필요해서 했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거 질문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거기서 답을 들었을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취지가
○이경선 위원 저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산보다 지금 수혜가 적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거는 현재 19년부터 쭉 몇 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감염병일 때는 감염병이 들어갔고 나름대로 물론 전동기 있을 때 전동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실 홍보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혜율이 적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논의를 해서 경제 대비 예산 지출 대비 수익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이 보장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이 보험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예컨대 생명보험도 보험을 내가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실손보험도 다 이렇게 보험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우리 구만의 특색으로 보험료가 지급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나열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개물림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우리가 반려견 캠페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책로도 생기다 보면, 개들을 만나다 보면 뭐랄까 더 포악해진다고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예컨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또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한다가 아니라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논의는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경선 위원 그래서 더, 아니 혜택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게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그 수준 가면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경선 위원 그냥 포장지 용으로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 낭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도 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 얘기가 더 많아졌네요. 지난 결산 때 예결위에서 김덕현 위원님하고 제가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텐데 특히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우리 보험 가입 예산 8,000만원 대비 한 2,000만원, 많이 나가봤자 2,000만원 나간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법이나 다른 제도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험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장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방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얘기하실 때 답변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13페이지에 보장 내역 해가지고 아홉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감염병이 제일 많고 개물림, 익사사고 뭐 이런 수준인데 화상이나 이런 개인 부주의에 의해서, 만약에 음식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이걸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보장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보통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이걸 왜 방금 여쭤봤냐면요, 이 보장 내역마다 얼마, 보험료 얼마얼마 이렇게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8,040만 6,420원을 365일로 나누면 대략 22만원 하루에 보험료 나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22만원이 하루에 지금 여기 9가지 보장내역에 각각의 가치마다 그 금액들이 지정돼 있을 거고, 그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장금액 액수가 적다는 건 다발성인 사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액수가 적은 것일 거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겠죠.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 계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이 구민안전보험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 좀 분석을 해보면 화상수술비 같은 거는 글쎄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그런 화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는데 제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그런 거라면, 액수도 적은 거 보니까 전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거야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구민안전보험의 예산을 8,000만원 들여서 한 2,000만원밖에 못 받는, 5년 치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어떤 한 해는 200만원인가 나가고. 1,000만원 대 나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에 우리가 투자하는 대비 실용이 적다면 그러면 보장내역을 좀 바꾸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반지하나 이런 데 물 들어와가지고 침수되거나 막 그런 곳들이 있는데 되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요. 예를 들면 비가 하루에 300㎜가 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300㎜가 아니더라도 침수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역을 좀 넣어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그것도 재난에 관한 얘기니까. 그런데 물론 재난에 대해서 너무 넓게 우리가 해석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보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보험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장내역을 좀 마련하는 방향으로도, 아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덜 쓰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지만 어렵다고 했으니까 보장내역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4월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본 위원은 민방위 대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원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교육, 이게 실효성이 저는 되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이잖아요. 방향에 대해서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직까지는 지금, 1·2년 차만 집합교육 4시간 받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인데 정보 흐름은 아직까지 바뀐 거...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나 관련 동대장님들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따로 저한테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는 시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예쁘긴 예뻐요 이름이. 경관과.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요 북가좌삼거리에서부터 북가좌오거리까지 하는데 지금 간판이 크기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달려있는 게 현재.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똑같이 규격에 맞게끔 한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규격에 맞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시안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업주들이 제일 편한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안 몇 개를 제안해서 그걸 선택하고. 그럼 크기가 만약에 커져버리면 1개 업소당 기본이 얼마지? 250만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현재 250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한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더 크게 해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규격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 규격에 맞게끔 범위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간판이 크더라도 하여튼 우리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럼 더 작게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작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김양희 위원 크게는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단형 현수막과 행정용과 정당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단형에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행정용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앞에 주로 설치를 해서 구나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하게끔 하고 있고요. 정당용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행정용하고 정당용이라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에서 정당용으로 요청이 오면 거기에다가 일단 배정하고 지금 현재 신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일단 없는 기간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하는데 만약에 정당용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일단은 정당 영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우리에게 신청하면 제일 먼저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정당용은 집행부하고 정당만 쓰는 것이고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못 쓰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업용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연립형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행정용하고 일반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보면요 사진을 내가 몇 군데 찍어놓은 데가 있는데 구청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섯 칸이면 여섯 칸 일곱 칸이면 일곱 칸 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에는 구청 연립형 중에서는 구청 홍보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행정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구청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면에 있는 것은 상업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전자게시대 설치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민들이 돈을 주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군데가 설치되면 시장같은 데 전통시장 그분들이 저렴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무료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아무래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15일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현수막이 너무 참 어떻게 보면 난립, 아주 현수막 거리야 현수막 거리.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데 이 불법 현수막들은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특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 안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3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가 4명이에요. 4명이고 평일 단속과 야간·주말 단속이 구분돼 있는데 1·2회라고 돼 있거든요. 단속조 3인 1조 주·야간은 월 1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기간제는 업무 시간이 낮에, 아침 9시부터...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4명이 서대문구 전체를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 인원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어떤 불법 현수막을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내일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다음도 걸려 있고. 민원인들은 자꾸 저거 불법인데 왜 놔두냐 그래서 우리 경관과에 전화를 하면 인력 부족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고 하고. 그러면 인원을 더 추가로 하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아예 근절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제조업체에서도 아예 제조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 신고해 가지고 차라리 정식적으로 달면 누가 뭐라 해요? 규정 현수막에 대한 규격에 맞게끔 하면 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불법 현수막은 각 동의 통장님들, 통장님들이 철거를 하면 어떨까? 지금 여기 보상에 보면 현수막 하나 철거해가는데 3,000원 들어요. 지금 32페이지 보시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불법 현수막이 5㎡ 이상이면 3,000원 미만이면 2,000원. A4용지 전단지가 300원이에요 하나에. 차라리 그거 떼러 다니지 현수막 그거 높은 거 달아놓고 3,000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데 현수막이 높게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뗐을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직원들이 떼는 것도 떼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통장님이 혼자 갈 수도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떼도 3,000원을 드리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 단속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기간제가 있어서 같이, 주간에는 그렇게 하고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말마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들이 있었고 어떤 특별할 경우에는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진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철거를 하는 것도 무리는 무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현수막 그 자체를 제작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연구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인원이 지금 16명이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올해는 16명을 채용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이내인데 150만원 가져간 사람이 많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그 150만원 해서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도 약간 증액을 시켜주셨는데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 보상금을 좀 내리고 인원도 1개 동 한 분이 아니라 최소한 작은 동은 2개 동에 한 분을 하든지 10명 내외로 해서 기간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분들은 현수막 철거를 못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지금 장비나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 인원이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통장님들이 하면 안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직원 단속반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통장님들은 임금 없이, 보상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은 임금이 소액의 금액이 지급되잖아요. 그거 외에, 그건 당연히 드리는 거고, 통장님들이 자기 동에 관련한 현수막 철거 보상 문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현수막이 우리가 불법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당 현수막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또 기관도 있고 요즘 선거철이면 걸 거 안 걸 것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통장님들 그거 하나까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경관과로 전화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본인들은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경관과에서 확인해보고 “아 이거 불법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하여튼 현수막 철거 보상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인력은 부족하지 현수막은 난립하지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것 같지가 않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만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현수막 때문에 참 노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저단형 현수막 지금 정당용이 있고 행정용이 있는데 정당용에 대해서는 각 당협에 통보를 하셨어요? 아마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정당에 이 앞전에도 공문상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치되면 또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현수막을 다시 안내를 하세요. 저단형으로 거셔라. 왜 그렇게 다 걸어놓느냐 공중에. 그렇게 주의를 주세요.
참고로 지금 정당 당협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안 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컨대 이 현수막 가지고 너무나 예민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유럽은 현수막 제작을 그렇게 크게 안 한답니다.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법으로 해서 현수막 없는 걸 하게끔, 지금 현재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그걸 입법화하면 돼요.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현수막 못 달게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못하니까 입법하시면 되거든요. 현수막 없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시면 되는 거고요.
저단형 같은 경우도 지정 게시판, 앞으로 명절도 돌아올 텐데 그것도 저단으로 갈 수 있게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이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양희 위원님도 현수막에 대한 민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안을 하셨는데 하물며 선거 때 제 현수막도 떼셨어요. 제가 아주 황당한 일을, 제가 현수막 게첩된 걸 보고 새벽 4시에 들어갔는데 제 걸 뗐더라고요. 아침에 씻고 나와 보니까. 그 정도로 판단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 선관위에서 좀 크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구별할 텐데, 아마 통장님들의 거의 90%가 여성이다 보니까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서 게첩한 걸 떼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워낙 우리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통장님들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인원에 대한 충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계도하는 기간이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정당에다도 끊임없이 공문을 보내셔서, 예전에는 저희도 좀 받았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항상 팩스를 넣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당 협의회에 방문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이거 현수막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간판개선사업 했는데 안된 동 있나요? 지금 거의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게? 간판개선사업이. 언제부터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6개 구간 2,248개를 했고요 북가좌2동은 응암로는 실시 안 해서 올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특화거리 내년 중에 할 거고 북가좌 응암로가 일부 반 구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해서 저희도 간판개선사업은 약간 좀 적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도로변은 거의 끝났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서브 도로가 있는데, 예컨대 큰 도로지만 약간 꺾어진다든가 주 길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메인 도로는 다 끝났잖아요. 그 안쪽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은행 통로는 쭉 됐는데 우리은행에서 약간 들어가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큰 도로예요. 명지전문대 가는 도로가. 우리 은행에서 명지전문대 가는. 그쪽은 안 됐단 말이죠. 또 그분들은 이쪽 큰 도로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했던 분들은 그게 아쉬운가 봐요. 왜 자기들은 안 해주냐 저도 지역에서 그런, 홍제동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연희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셨는데 한 바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눈에 보기 좋다. 그러시고 엊그저께도 제가 전 의원님들하고 현 의장님하고 함께 커피숍에 앉아서 앞 건물을 보면서 진짜 간판개선사업 잘 됐다. 이렇게 난립하지 않아서 좋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단 하청을 줄 때 지역의 간판 하시는 분들에게 하청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안을 예전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 시안을 만들어서 지금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 규격 안에서 조치하게끔
○이경선 위원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전에는 글씨체 갖고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으셨는데 많이 개선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깨끗하다, 우리가 봐도 좋다 이런 말씀들을 상가에서 하시니까 좀 더 어차피 도시 미관에 관련된 거니까 더 예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으로 여하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 이상 현수막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행정소송 하고 심판, 경찰 고발 이거는 누가, 행정소송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우리가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신촌에 가면 영타운이라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 하나 가건물 식으로 한 7~8년 동안 그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했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분하고 철거를 행정 대집행을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연속 못해서 저희 오자마자 행정대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넣고 우리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또 행정소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이 3건이고 심판이 3건인데 이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행정소송 끝나고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겹칩니다.
○박경희 위원 그 건수가 그러면 겹칠 수 있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내용은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박경희 위원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위치하고 해서 내용을 줘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서 무단점유하니까 어느 날 방송에도 나왔던데 새마을 컨테이너나 자율방범 컨테이너 이런 게 대부분 구유지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유지 말고 시유지나 공유지 이게 혹시 부과가 되면 누구한테 부과를 시키나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부과한 적 없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한 서너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치우라고는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치운다고 했지 부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치운다고는 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치워서 지금 세 군데는 지금 치울, 한 군데는 완전히 치웠고요. 두 군데는 조만간에 치운다고 그 사항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를 하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 회장한테?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인적사항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박경희 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홍제1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요, 방범 컨테이너는 사실 우리 구유지가 한 20평 정도에 있던 구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대지로 그냥 있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7대 때인가 8대 때 그거를 자율방범초소로 그냥 아예 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새마을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야. 재건축 지역이야. 근데 거기서 재건축을 안 하니까 그냥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컨테이너를 바꿔서 거기다가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 재건축 지역이라,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그 지역이라 조만간 거기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가 어디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 지을 때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1층은 새마을은 짐이 많으니까 주고 2층은 자율 방법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니까 2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우리 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건물 식으로 우리 구유지니까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던데 주로 새마을이나 자율방범이 컨테이너가 그게 공유지에 있고 시유지에 있고 이래서 이렇게 부과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세 군데 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되기는 했지만 대장이나 회장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회비 걷어가지고 부과금을 구에다가 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땅 있잖아요, 자투리땅 안 쓰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 새마을이나 자율방범한테,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체가 돼버렸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공유재산 공유지가 나오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홍제1동이 지금 당장 거기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를 비우라는 말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새것을 갖다놓는데 나중에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부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안 옮기게 되면.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저도 이 현수막 문제, 30쪽이요. 저단형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6단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단이나 2단입니다
○박경희 위원 2단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의 1단으로 해서 2단으로 만들면 가게 앞이나 이런 상점이 가린다고 해서 저희가 2단은 주민센터 위주로 2단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1단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렇게 는다면 앞으로 떼고 빼고 할 거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거리에 거는 현수막은 선거 때 말고는 허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거리에다가 계속 현수막을 건다면 그거는 이거 예산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법에는 설치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1개 동에 하나 정도를 설치해서 부착하게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채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그 업소를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파악해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박경희 위원 파악 안 해봤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박경희 위원 이게 “의회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구청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들이, 현수막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스럽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저단형으로 가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건 적극적으로 거리 현수막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38쪽에 보면 백련근린공원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위치인지 여기 1번, 2번, 3번 여기 다 백련근린공원이거든요. 한번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가 2차 보상 기관인데요. 제일 먼저 있는 데가 명지초교 있지 않습니까? 명지초교 거기가 백련산 일대로 여러 군데가 돼 있는데 1구간 1번은 백련초교 인근입니다. 거기에 또 백련산 매바위 유아 숲 체험장
○박경희 위원 백련산에 있어요? 그쪽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백련산 매바위 유아 체험관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이고. 두 번째는 자연체험장이라고 문화체육회관 위쪽에 그쪽을 보시면 되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촌닭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요. 첫 번째가 촌닭집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1구간 있는 데가 여기가 촌닭집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명지초 인근하고 촌닭 그쪽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체험장 이쪽이고요.
○박경희 위원 자연체험장이면 홍은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 자연체험장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3구간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 옆에 도로상으로 보면 나대지 같이 있는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 뒤에 있는 나대지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이 촌닭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구간 2구 이쪽은 다 보상 관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촌닭집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다 완료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촌닭집에다가 물어보면 아직 다 안 끝났다고, 협의가 안 끝났다고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보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1·2구간은 다 됐고 3구간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도 넓고 해서 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촌닭집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잘 알겠고.구요.
40쪽에 홍제전철역하고 모래내 생계형 노점상 거기 화단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화단을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민원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크게 민원은 없었고요, 거기가 예전에...
○박경희 위원 민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인들은 왜 저희만 보면 그냥 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데 저희가 좀 만들어가지고 군데군데는 더 보강할 거고요.
○박경희 위원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좀 넓게 해서 아니면 그 중간 이렇게 자리를 조금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이렇게 높게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뒤쪽 거리가게들이 보면 도로 상하고 안 보이는 사항이 더 좋을...
○박경희 위원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높게 해놓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약간 그런 사항도 있고 넘어갈 수도 없게끔 하려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그렇게 안 높아도 안 넘어가는데 민원이 엄청 많고 불만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미관상 볼 때도 뭔가 안정감이 없어요. 너무 그냥 떼똥해가지고, 뭐랄까 좀 낮고 넓게 하면은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드레일을 다 없앴잖아요. 그 사이로 밤에 도로 다 지나간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겨울 돌아오잖아요. 추위가 시작되면 보세요. 그동안은 거기다가 가드레일에다가 포장 같은 걸 쳐가지고 바람을 막았는데 지금은 더 쉽게 생겼어. 거기를 다 중간에 막아가지고 자기네 완전히 짐 놓고 뭐하고 막 이래 가지고 더 지저분해졌어. 여기 불만도 많은데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잘... 그런데 그건 지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모양도 그렇고. 거기가 통일로잖아 그래도. 그런데 왜들 이렇게 만들어놨냐는 얘기들을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하신다고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좀 낮아야 되고, 낮고 좀 길고. 그러니까 한번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보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도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예산 잡아요? 그러면? 다시 보완하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갈 때 우리 강민하 위원하고 저하고 불러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거리가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박경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부서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그 부분은 박경희 위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무단점유 관련해서 소송하고 심판하고 같이 거는 경우도 있겠고 한데 이 내용에 궁금한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토지 측량을 다 하고 나서 준공이 나잖아요. 그런데 측량을 다 한 상태에서 준공이 났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구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계고장이 날아오고 이렇게 된 사항이 많아요. 아시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토지 측량해 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계고장이 날아와서 무단점유 했다고 하면서 5년 치 부과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억울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심판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심판 후에 소송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알고 싶은데. 우선은 그렇게 할 때 제가 주거정비과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쪽에서 측량 그렇게 한 다음에 준공이 났는데 이제와서 계고장이 날아오면 주민들이 너무 억울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서 계고장을 내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젠가 부서에서 공유지 점유했을 때 100만원 이상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6회분이요. 100만원 이상일 때 6회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100만원 이상은 분할 가능한데요 그것은 내가 몇 번까지인지를...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도 궁금해서. 1회분 냈어요. 1회분 내고 무단점유한 것을 해소했어요. 그래도 이미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납부했으니까. 예.
○강민하 위원 네,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그거는 납부... 그런데 어제 부서에서는 1회분 내고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거리가게 관련해서 홍제동 상인대표 대상 설명회 실시하고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홍제동의 상인회는 유진상가 그 인근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홍제동 2번 출구 쪽의 그런 쪽은 소통이 안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노점상 거리가게나 어떤 사항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부 또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하고 체널로 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려면 우선 자진 정비기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비기간 주시고 그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는 듣지 않을게요. 그와 관련해서 박경희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상위법 개정안 발의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여야 의원들 가리지 않고 올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선 끝나고 나서 아마 통과될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자기 총선 현수막 걸고 싶어서 안달 났을 텐데 그거 바꾸겠습니까? 아무튼 그거 좀 저희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데 특히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다 그거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매번 만드시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할 때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만듭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매번 지역마다 만들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음식특화거리에도 이번에 가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하는 취지는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특히 주민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게끔 하는 차원인데 제가 예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땐 과장님 아니셨으니까. 주민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자율 구역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보면. 자율 관리 협정해가지고 자율 정비구역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 구역 안에 있는 분들 점포주나 건물주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
○위원장대리 주이삭 구성하는 건 좋은데 원래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주민협의체는 자율 관리 구역에다가 원래 구성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전부 시범 정비구역인가 정비 시범 구역인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구청이 계속 핸들을 놓치지 않고 구청이 의도한 대로 다 간판 개선하려고 원래 보통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여태 해오셨잖아요. 다 시범 구역으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을 구성하면 주민들이 선정하게끔 하고는 있는데 주민이 종사, 상업에 종사하시면서 거기까지는 또 신경 안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내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까지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는 임의기구인 건 맞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면 광고심의위원회는 여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열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서면이나 우리가 중요 사항은 전체 모여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요즘 지역 관할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항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요. 저는 광고물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지 특히 도시 연관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그 심의위원회인데 그럼 이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거라고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안건이 올라오나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신 기록이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제가 올해는 지금...
○위원장대리 주이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 5년 치 해가지고요 광고 심의, 광고물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의견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가지고 자료 제출하고 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 중에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라는 세부사업명이 있고 일반회계에도 동일한 명으로 예산 지금 집행하고 계실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반회계로 있던 것을 이쪽 특별회계로 옮겨갑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기금 아니에요? 특별회계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기금으로 옮겨갑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옮겨가요 다? 전부 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서, 저희 일반으로 일단은 잡아놨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거 2024년도 지금 책자 받은 걸 보는데 그대로인데요. 세출예산.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아마 연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장대리 주이삭 연도가 내년부터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금으로 다 바뀝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세출 예산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확인 한번 해서 말씀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웬만해서는 기금사업은 기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더 도시경관과 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보통 구민들이 생각할 때요, 연말되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뭐 돈이 남아서 다 소진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땐 진짜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다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내 보도 사용 연한이 10년 15년된 구역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구역에 비해서 보도가 되게 노후되어 있고요. 단지 겨울철에 보도 정비를 하는 구간들은 소규모 굴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땅을 파면 그 부분을 복구하고 정비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경희 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래도 관리청이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관리만 하면 되지 그 공사
○도로과장 강우균 공사도 굴착자가 하지 않겠다고 관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해요?
○도로과장 강우균 원인자가 굴착복구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렇게 받아서.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공사는 구에서 한다.
○도로과장 강우균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굴착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가 그렇게, 보도블록이 그렇게 교체할 때가 많으면 시의원들이, 그건 거의 시비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시도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이고 이면도로나 구도 구간에 대해서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4차선 이상은 시도로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도로과장 강우균 시도와 구도 구분은 시도로 인정 고시를 한 부분과 구도로 인정 고시를 해서 구분하고요.
○박경희 위원 구분하는 건 아는데 어떤 기준이
○도로과장 강우균 기준은 대략적으로 20m 기준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고시에 따라서 연결성이랑 감안해서 고시를 합니다. 가끔은 20m가 안돼도 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20m가 넘어도 구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통 한 차선에 4m인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차로만 보았을 때는 3.5m로 보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차로 보면 3.5m지만 그 도로 면을 봤을 때는 4m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4차선 정도면 4×7=28 20m가 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4차선이면 16m하고 보도를 2m씩 주었을 때 20m가 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도로가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20m를 기준으로 고시를 했지만 가끔은 20m 미만도 시도가 있고 20m가 넘어도 구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시에 가있는 시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상임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는 노후돼서 이게 조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보도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오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게 교체가 되지 안 그러면 20년 넘도록 그게 지저분하고 그러면 미관상 그래도 서대문이 그런 누군가가 와서 봤을 때는 낙후된 구라고 하지 깔끔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도로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과장님이나 우리 팀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하니까 한번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지역구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구의원들한테. 그러면 시의원들이 있잖아 그 지역구에. 그러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연말에 받아서 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서대문의 통일로 길은 시비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웬만한 데 다 교체를 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 교체를 해서 중간에 지금 남은 구간도 했죠? 어디야...
○도로과장 강우균 통일로 길은 그렇게 노후된 구간은 없고 넘어가서 독립문공원이 있는 데가 일부 노후되어 있는데
○박경희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강우균 독립문 공원이 있는 데. 거기는 지금 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가 완료되고 정비를 하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계획돼 있는 거고 지난번에 무악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거기 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무악재까지 못 넘어갔죠?
○도로과장 강우균 거의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 무악재 꼭대기까지 했어요? 정상까지 됐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러니까 무악재까지 넘어가는 길까지는 완료됐고 넘어가서 보면 한성과학고 넘어가서부터는 지하철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통제를 해놔서 그건 정비를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해 몇 년에 걸쳐서 시비를 받아다가 거기 보도블록을 교체했잖아요. 하는 말이 그래요. 무악재 정상에 딱 올라오면 이쪽은 서대문 이쪽은 종로 그러는데 종로는 항상 깔끔한데 왜 서대문은 교체를 안 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리고 그것도 약간 처음엔 푸른색으로도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엔 하얘졌더라고요. 도로도, 그러니까 그게 업자들이 만들 때 똑같은 걸 계속 만들면 교체를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보도블록이 달라지더라고요. 모양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우리 서대문이 그래도 그렇게 낙후된 데 없이 그냥 다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는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현재까지 우리 도로과에서는 서대문구에 공사하는 구간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다 완료됐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 직선 하는 거고 다른 공사도 금년에 해야 될 거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예.
○박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연말에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도 했던 것 같아요. 한 50군데가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12월 말까지 공사 진행 중인 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도로과장 강우균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사진을 우리 특히 여기 도로과는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잖아요.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일일이 찾아보면 되겠지만 이거 우리가 위치를 찾아가면서까지 질의하기엔 그렇지만 그래서 보면 이게 형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주변에 이렇게 큰 간판이나 보이는 곳을 찍어서 실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그 책자 보세요. 이 책을 보면 아시겠어요? 그냥 형식으로 사진을 넣은 것 같아서, 위치도를 넣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 위치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는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보기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부탁 좀 드려봅니다.
봉원동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공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봉원동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박경희 위원 봉원동 뒷길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금화터널
○박경희 위원 금화터널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는 타당성 용역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을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시작을 못하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상은 진행을 하고 본격 공사는 내년 6월 보상 완료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직도 보상도 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진행 중이에요? 보상도요? 아니,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궁금해서. 여기 또 지역구에 있는 우리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잘 물어보시겠지만 궁금했었고요.
우리 서대문의 지하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지하로 차 지나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는 지하 시설물로 지하차도나 지하보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지하 안전관리는 지반을 10m 이상 굴착을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도로 하부가 공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용역을 해서 미리서 공동된 부분을 발견하면 천공을 해서 공동을 메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모래내 다리요 거기서 마포하고 경계잖아요. 근데 그 지하보도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마포에서 관리해요?
○도로과장 강우균 경계 부분에 대해서 저쪽은 마포구가 관리하고 저희 경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그 지하보도 가운데서 나눠가지고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도로과장 강우균 유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하천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오기 전에 그걸 통제하는 것도 각자 구역에서 사람이 나가서 통제를 합니다.
○박경희 위원 성산대교 쪽에서는 마포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서대문에서 하고 그래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거기 공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던데 그건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는 철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나 마포구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철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그래서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
○박경희 위원 보강 공사예요? 그 다리 지나가는 보강 공사에 뭐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철도 시설물에 대한 보강을 하면서 일부
○박경희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 강우균 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가... 그런데 밑에서 홍제천이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범람을 하더라고요. 그거 막기 위해서 좀 높인 건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보수 보강한 거고요.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홍제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람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그걸 통제하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서있어서 못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는지 좀 궁금해서
○도로과장 강우균 양쪽에서 나눠서 합니다.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서 보도 조성하거나 그럴 때 나무데크로 조성한 사업들 몇 가지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최근에는 문화체육회관
○도로과장 강우균 공간이 좁아서 나무데크로 캔틀레버 식으로 옹벽 위에 붙여서
○위원장대리 주이삭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현황 지금 혹시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한 경우는 거기가 처음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천 옹벽에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주로 거의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여쭤본 취지는 저희 천연동에 구세군 있는 그러니까 뜨란채 올라가는 길 쪽에 나무데크길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보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기 차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나 만든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또 문화체육회관 나무데크길로 길을 넓힌, 올해 한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넓힌 그런 사례처럼 데크로 조성한 보도를 지금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걸로는 또 과장님 파악하신 걸로는 현재는 지금 파악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천연동의 그 길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든 지 한 3년 4년 됐을 거예요. 나무로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좀 눌린 길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수도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거기 말고도 다른 데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다음에 자동 융설장치 해서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사진이라든지 현황 이런 거 보고 말씀 주셨는데 마스터 빌딩 옆에 거기 현황 사진이 저는 없어서 혹시 안 하실 계획이신 건가... 도로 포장한 건 제가 봤거든요.
○도로과장 강우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완료 단계고 금년 안에 마무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분명히 저는 봤는데, 아 여기 있다. 19번에 있구나. 파악이 어렵긴 하네요 보기가.
○도로과장 강우균 작은 면에다가 많이 넣다 보니까 오밀조밀하게 넣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장소가 되더라도 세밀하게 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열심히 보고 “왜 없지?” 이랬는데 있네요. 확실히 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 간판이나 이런 거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좀 놔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에 제설 계획은 우리 시비 또 받아서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쯤이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금년 제설이 마무리되고 보통 열선이나 자동 융설 시스템이나 할 때는 7월 6월 이렇게 됩니다.
○강민하 위원 아, 6월 7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제 민원 사항 전부 다 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늘 첫눈 오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들어올 때 잠깐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뭐 약간 뭐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멈췄습니다. 아무튼 올해 많이 춥고 또 강수 이런 거 여름에 있는 거 보면 올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도로 관리 또 제설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금화터널 옆에 얘기했는데 지금 보상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죠?
○도로과장 강우균 예산이 있어야 보상 공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주이삭 일부 예산은 추경 때 조금 했었지만
○도로과장 강우균 그 예산으로 일단 보상을 진행
○위원장대리 주이삭 시작은 했는데 전체 액수는 지금 필요한 상황...
○도로과장 강우균 감정평가를 해보면 금액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추경 때 다른 예산 급한 예산이 있어서 이거 좀 줄이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께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도로과장님도 많이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이상으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O
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하수관로 위에 지어져있는 집 혹시 그런 집 있죠? 지금 제가 남가좌동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치수과장 시희식 예.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집들은 그 사용료 같은 걸 내는 겁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원래는 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하수관로 위에 있으면 그 집이 불안하지 않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설하는 게 저희 부담으로 이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전혀 세금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 건물 내에 그러니까 평수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자기 지적도에는.
○치수과장 시희식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얘기대로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없습니다. 북가좌 일대 하수암거가 지적도상 밖에 개인 사유지에 들어있어서 긴급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래요. 김양희 위원님 아까 있으신 것처럼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으면 이설을 합니다. 저희가 긴급히라도 추진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아까 홍제 1번 출구 앞에 하수도 공사했다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아, 서대문역. 경찰청 주변
○박경희 위원 홍제역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아서. 서대문역 1번 출구 그 하수도를 그러면 서대문역도 지금 밑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하철 하수가 어디로 흘러요?
○치수과장 시희식 거기가 복잡한데요, 설명이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하면 짧게 할 수 있는데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서대문 고가도로. 그 이전에 지하철 공사 5호선 하면서 하수도 관경이 예각으로 꺾여가지고 1,200㎜하고 900㎜가 꺾여들어가 가지고 위쪽에 고등학교 경기대 쪽에 있는 인창고등학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도로로 인해서 꺾인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예. 도로하고 옛날 고가도로 교각 때문에 방향을 틀렸던 것 같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교각이 있었을 때 이렇게 틀어서 했던 거를 이번에 다시
○치수과장 시희식 일부러 잡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다시 잡는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 어디 하수도를 뚫을 만한 데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질의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일단 연가교에 보면 농구대 있잖아요. 농구대 위에 라이트가 지금 확인 한번 해달라는 그런 얘기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홍제천로 걷다 보면 음향 스피커가 지금 질이 이렇게 들렸다 안 들렸다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은가 봐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 내 하수배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관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치수과장 시희식 그것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하수도 기본계획부터 설명하려면 길어지고요.
○홍정희 위원 저 따로 그럼 설명 들을게요. 제 방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푸른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김양희 위원 아무튼 서대문구 내에 건물만 빼놓고 뭐든 손이 안 가는 데가 없는 곳이 푸른도시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논골의 파크골프장은 이미 모든 게 반대가 심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거기에 예산이 7억 5,000 잡아졌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그 7억 5천 중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쓴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7억 5,000 예산 중에서 2억 5,000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2억 5,000만원이 소모되고 지금 그러면 5억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5억은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지금 밑에 보면 홍은동에 약수골 일대 6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가능성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다만 지금 이사만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김양희 위원 촌닭 말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촌닭집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말 그러니까 28일 경에 나가겠다고 저희하고 다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보상도 다 끝났고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나갈 때 이사비만 받고 나가면 다 끝납니다. 이미 보상금도 다 이제 받아간...
○김양희 위원 이사 비용은 따로 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이사비용 따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6홀을 해서 거기에 명지고등학교나 명지초등학교나 또 유치원도 있고 그럼 또 잡음이 안 나올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연초등학교하고 135m, 명지초등학교하고 120m 지금 이격이 돼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학교가 다 이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하부에 지금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거리는 좀 있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혹시 민원 조사 같은 거 해본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내년에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논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우선 용역을 하면서, 설계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에 사업을 천천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파주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국공원 있죠? 갈매연. 저도 가서 봤는데 참 잘해져 있었어요. 잘해놨고 또 멋있기도 하고. 그런데 수국이 지금 겨울철이라고 그래서 말라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걸 잘라내버린다든가. 조금 흉물처럼 보이거든요. 바짝 말라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죽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피었던 꽃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보일 뿐이고 저희가 금년 처음 심고 나서 첫 월동 겨울을 지금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온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폐화된 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기 싫은 부분은 말라있는 꽃 부분을 따주면 경관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김양희 위원 위에 꽃대만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꽃대 거기만 살짝 잘라주면 내년도 또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정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밑에 보면 철 구조물이 있죠 이렇게. 거기 보면 나무가 자라다 보면 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철 구조물이 균형이 안 잡혀져 있고 한쪽에 튀어나오고 한쪽으로 내려가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을 정리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가다 그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누가, 민원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니면서 그런 것은 뿌리만 이렇게 반듯이 잘라주면 제대로 앉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올라가면서 튀어올라오니까 철 구조물이 들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그건 비단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다 가로수로 인해서 사실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인도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서에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융기가 돼서 사람들 보행에 지장이 많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수종 중에서도 그 뿌리 융기가 조금 덜 되는 수종이 있고 또 많이 되는 수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종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김양희 위원 아니 뿌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면 그걸 이렇게 싹 자를 수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다 걷어내고 뿌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게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엔진 톱을 그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톱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도끼로 그 뿌리를 다 찍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 진행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가어린이공원에 지금 그 화장실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시행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화장실하고 노후 공원 시설만 조금 정비를 하고 그냥 말려고 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비접촉 바닥 분수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가 이용하는 층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바닥 물놀이 시설은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시설돼 있는 거를 그냥 철거를 해버리면 그게 저희가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김양희 위원 명칭이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린이 공원이고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바닥 분수 시설을 저희가 약간 간단한 어떤 물놀이 시설을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조금 돼서 가미를 시켰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과 그 물놀이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김양희 위원 언제 시행하고 언제 완료가 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마 12월 초쯤.
○김양희 위원 12월, 겨울에 해도 괜찮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큰 물공사는 끝났고요. 화장실도 다
○김양희 위원 화장실 공사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화장실도 다 조립형입니다. 뒤에 정화조 묻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물 공사가 그러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바닥 공사만 딱 해놓으면 바로 갖다 얹히면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12월까지는 완공이 된다 이거죠? 12월까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2월 초쯤 저희가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있으세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130쪽에 홍은3지구 고은놀이터 하부라면 고은초등학교 저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동일하이츠 하이츠 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가면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보면 거기가 공원 부지였는데 오랫동안 옛날 건물이 있었어요.
○박경희 위원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어디요? 동일 몇 차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동일 몇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동일아파트가 저쪽 고은산 정자 쪽에 한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 입구 쪽에 왼쪽 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밑에 또 있어요. 그 맨 밑에 있는 동일아파트의 바로 옆에 산 밑에 있는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비어있는 나대지 공간은 아니고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공원 부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원 부지기 때문에 이거를 건물을 보상해주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 시비 받아서 보상은 완료했고 지금 조성까지 다 끝났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성 다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성은 이제 건물 철거하고 나무 심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쪽엔 사람이 별로 안 다녀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이잖아. 아파트 쪽에서만 봐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가려졌잖아요. 이게 동일 1차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제일 밑에 있는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맨 밑에요.
○박경희 위원 거기 무슨 청자여관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여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밑에 하나 있잖아요. 그 여관 바로 위가 청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고은산 우리 놀이터 입구 쪽에서 경사가 아주 심한 데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디자인 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거기 오른쪽 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건물을 그러면 지금 철거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두 동 철거 다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저기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꺾어지면서 굉장히 경사진 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S자로 팍팍 꺾이는 데.
○박경희 위원 이렇게 S자로 꺾이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 옆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공사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금년에 했어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금년 6월까지 마쳤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고은초등학교 옆에 텃밭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어요? 파출소가 거기 건립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경찰서 쪽에서 서로 합의하고 거기서 그분들이 서로 주고받고 했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가 그 땅은 국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홍제 파출소가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 앞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데는 조금 텃밭처럼 돼 있지만 그 뒤로는 산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러니까 산도 일부
○박경희 위원 일부 들어가요? 산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단 있는 거 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지금 폐쇄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 폐쇄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뭐랄까 연못인가 있는데 거기까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연못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연못 있는 데 거기까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아직 협의 단계, 행정 절차 처리 중이고요. 들어가는 건 언제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고 경찰청에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백련 파크골프장 아까 과장님이 7억 5,000에서 2억을 썼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용역 줄 때 용역비를 어디서 전용해서 썼다면서요? 용역비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용역비하고 우리가 지금 안산에 황토길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박경희 위원 이 위에 있는 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기존에 있는 게 450m인데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 원래 당초의 계획이 성원아파트 내려가는 거기까지가, 책쉼터까지가 원래 계획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5억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3억으로 잘리다 보니까 이게 그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 민원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여기 백련 파크골프장 용역비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쪽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 예산에서 일부를 여기 용역을 하는 곳으로 저희가 쓴 거죠.
○박경희 위원 내가 따로 보자고 한 이유가 그거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잊어버렸나? 하여튼 이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용역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전용하는 것도 전용이 안 되는 데 썼고 이게 지금 고발이 돼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예산팀하고 다 저희가 협의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고발이 돼 있다면서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고발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
○박경희 위원 더 자세한 거는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해 보는데 이거 용역비로 2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설계를 어차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비로 한 2,000 정도 저희가 쓰고요 나머지는 시공,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거기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연장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아니 이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토길
○박경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크 골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파크 골프장에서 이제 안 하는 걸로
○박경희 위원 파크 골프장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파크골프장 예산은 어차피 그게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이건 파크골프장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박경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용역을 2,800? 2,500? 얼마 용역을 썼다면서요. 파크골프장 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 용역은 어차피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했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그 과업 그러니까 현장 조사도 하고 기본 설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2,900인가 설계비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거기서 용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1,400 정도를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타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한 게 아니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5,000에서 2억을 집행한 건 어디다 집행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7억 5,000 중에서 여기 황토길 연장하는 데다가 저희가, 같은 시설비 항목이니까
○박경희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안되는 걸 지금 썼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이걸 거기다 전용을 해서 쓴 거 아니야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가 예산팀에서
○박경희 위원 예산팀에서 쓰라고 하면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써도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아마 따로 승인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하고 따로 한번 보자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내가 과장님을 안 부르는 거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다시 볼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도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면 한 장 더 늘어나더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게 그 주변이랑 해서 사진을 넣어주면 이렇게 보는 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 과장님, 104고지 그것도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시나요? 연희동 104고지. 거기가 공원으로 들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04고지 쪽이 궁동산
○이경선 위원 궁동산하고는 좀 떨어졌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원은 아니고요 일반 임야 지역의 가운데 있는 104고지 시설입니다. 전적비.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관리해요? 우리 푸른도시과입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전적비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죠.
○이경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일 것이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제가 알기로는 기념사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들어올 건데 어디서 관리를,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안에 있으면 어차피 그런 전적비를 설치하려면 우리 부서를 통해서 협의나 아니면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은 공원 지역이 아니고 일반임야 지역이에요. 임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따로 임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임야에다가 뭘 새로 추가로 한다든가 하면 우리하고 연관이 되지만 그 전적비 자체의 어떤 시설 보수나 아니면 그 자체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저희 부서는...
○이경선 위원 아니 거기가 주민들이 와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보수 차원의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보훈 쪽에서. 그래서 나는 그 관리도 공원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 주민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혹시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나 생각해서 여쭤봤거든요. 그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인왕산을 좀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불 예방 조례를 하면서 청소년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제가 둘러보니까 CCTV가 있었어요. 산불 예방 CCTV가. 이게 24시간 녹화 관리한다고 거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정보과에도 여쭤봤어요. 이걸 수시로 보고 있냐? 누군가가. 보고는 있지만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본 곳은 한 대였어요. 인왕산에. 한 대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 4월 2일 인왕산 산불 나가지고 저희가 일단 감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불 진화 시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무궁화동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인가 설치가 된 것으로. 세 군데. 개미마을 쪽하고 무궁화동산하고
○이경선 위원 저는 그쪽으로 안 갔으니까 모르겠고. 제가 환희사 뒤쪽으로 갔을 때는 한 대밖에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왕산하고 안산 이은 구름다리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좌우에 한 대씩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산불 예방은 그럼 총 3대인가요?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 3대 정도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3대 정도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자세한 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전에 비하면 정말 인왕산도 많이 주민이 편리하게끔, 거기가 돌산이라 미끄럽잖아요, 되게. 근데 잘 보수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난간을 앞으로 하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비 온 후라 위험해서 그랬는지 끈 이렇게 큰 줄 있잖아요. 밧줄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로프 난간
○이경선 위원 거기에 앞으로 추후에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로프로만 그렇게 하시려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는 로프로 돼 있는 곳은 기존의 등산로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경선 위원 다시 길을 놓으셨던데, 데크를 많이 까셨던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저희가 뭐냐 하면 그 이음길, 서대문구 이음길, 목걸이형 이음길 일환으로 안산과 북한산처럼 거기 인왕산도 제대로 무장애에 가깝게
○이경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옛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데크 공사를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가지고 했고요. 지금 무궁화동산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에서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연결을 지금 사업비도 돼 있고 사업 발주까지 다 돼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나머지 저쪽 환희사에서
○이경선 위원 기차바위까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쪽 개미마을, 홍제근린공원, 유원하나아파트, 옥천암까지는 이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데크를 설치를 할...
○이경선 위원 그쪽은 안 되니까 이제는 환희사에서 올라오시든가 아니면 천연동 독립문 앞에 그쪽으로 세란병원 뒤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내려오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야자 매트도 다 가실 거예요 많이 달아졌던데 야자 매트가. 데크 때문에 거기 옛길이니까 그냥 두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옛길이니까 그대로 두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로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자 매트가 아주 낡아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저희가 교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런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많이 보완이 되어서 이제는 여기도 들어오시는구나, 인왕산도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CCTV를 찾으면서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한 대밖에 못 봐서 이게 더 설치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3대면 저도 제안했던 친구들에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진은 찍어왔었어요. 한 대는. 그런데 나머지 두 대는 제가 못 찍어서 확인한 거니까.
이제 인왕산도, 저희 안산은 많이들 찾아도 오시고 편의시설이 다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정비가 많이 들어갈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인왕산도 어찌 됐든 서대문에 위치한 산이니까 더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비는 정말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인왕산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산책로 등산로로 이동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이경선 위원 네. 맞아요. 많이 위험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이렇게 고바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환희사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경사도 심할뿐더러 한번 올라가려면 특히 어르신들은 한번에 못 올라가고 굉장히 숨이 차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산 자락길처럼 무장애 데크길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향후에 혹시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래서 종로 쪽에서는 또 많이들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이렇게 시설 투자가 많이 됐어요. 종로 방향은. 그런데 우리도 인왕산도 종로, 어찌 됐든 그전에는 관할이 종로냐 서대문이냐 이것때문에 잘 투자를 못 하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산불도 한번 홍역을 치렀고 또 저희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산인데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니까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 전달드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개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투자는. 그건 추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추가로?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황토길 연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제 그저께 3일 전인가 가보니까 지금 바짝 말라서 금이 쫙쫙 가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음에 재생이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황토길을 저렇게 지금 관리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김양희 위원 아니 그거 400m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해야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인력을 지금 한 5명 정도 붙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도 뿌리고 그다음에 미스트도 가동을 하고 하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황토의 특징이 워낙 이게 말랐을 때는 크랙이 많이 가는, 그래서 다른 황토길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놓은 황토길은 저런 크랙 문제 때문에 순수 100% 황토를 하지 않고요 마사토를 섞는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섞게 되면 아무래도 황토의 어떤 순수성이 많이 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00% 황토만 고집을 하고 있고
○김양희 위원 우리는 마사토 안 섞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100% 황토만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보령산 황토를 저희가 공수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물론 크랙도 가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철은 건조한 시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을철 산불 대책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김양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족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계족산은 저도 가서 직접 걸어봤는데요. 거기는 그냥 인도, 산의 인도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황토를 길 위에다가 그냥 비포장 길에다가 깔아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대전 지역에 주류 아시겠지만 거기 대표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장비와 인력과 그런 걸 다 투입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만큼 이렇게 관리는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황토가 마르면 탱크에 물 담아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뿌리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양희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영광을 갔다왔는데 영광도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냥 길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 황토만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아주 족탕처럼 생겼어요. 그거 전체가 다. 그래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맨바닥이고 그래서 영광도 상당히 좋게 잘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만 이 황토가 우리는 그냥 족탕의 일부분 조그마한 데 있잖아요. 그거는 전체가 다 그런 식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시설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처럼 양쪽 2m 폭으로 해가지고 경계석으로 막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중간중간에 지금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구가 있거든요. 그 구멍만 막으면 어떻게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 그러니까 약간 지금보다는 훨씬 질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는 데는 고여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다 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 다 걷어냈죠.
○김양희 위원 걷어내고 한 거죠. 그럼 다음에 또 200m 연장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연장하는 것도 다 지금 아스팔트 걷어내고 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400m 450m 할 때는 제 생각에는 3억 정도 2억 7~8천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200m 더 연장하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아까 황토 족탕이 조금 조그맣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황토 족탕을 이용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맛보기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다 거기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간에 보면 베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가 베드민턴장이 2면입니다. 두 면 중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면은 배드민턴장으로 쓰시고 한 면은 저렇게 족탕을 좋아하시니까 족탕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양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기꺼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한쪽 배드민턴장 한 면을 전체를 다 족탕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물론 황토길도 연장을 하고 있지만 족탕도 더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김양희 위원 사실 너무 좁아요. 지금 현재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 한 면을 족탕으로 다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김양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저번에 독립문에서 행사할 때 우리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부스 설치를 아마 민족연구소인가 거기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못하게 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어떤 내용인가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 공무원은 사용할 때 관리 부서에 당연히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공원이라는 데가 어떤 특정 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렇게 뭐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행사 때 잠깐 설치하는 건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공공장소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도 그때, 공문이 그렇게 나갔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순수하게 하는 행사고 그러면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는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니 나는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처음에 구두로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 못하게 한 거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처음에 허가를 어떻게 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김양희 위원 아니 구두로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거는...
○김양희 위원 그럼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전결로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라는 것도 과장님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처음에 하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구두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김양희 위원 나중에 공문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구청에서는 공문까지 준비를 해놓고 공문은 차마, 그것까지 보내지는 않았다. 준비만 해놓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글쎄요, 그거는 누가 구두로, 우리가 공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구두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김양희 위원 아니 물론 전화로 물어봤겠죠. 해도 되냐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건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 부서에서는 해도 좋다고 해놓고 공문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는 허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니까 공문은 불허를 해서 준비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줬다는 것이 지금 매스컴이 나온 거라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저는 뭐 하라고 하고 뒤에 공문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양희 위원 아니 애당초 처음부터 못하게 했으면 안 할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때 그분들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김양희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홍범도 장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공원에 그런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김양희 위원 그럼 처음에 허가를 하게끔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공문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김양희 위원 물론 공문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공문은 전달이 안 됐다면서요 그분들한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좀 늦게 전달이 된 걸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셔야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문 그게 꼭 푸른도시과에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결재하는 날짜는 그날 해놓고 일주일 뒤에 갖다주거나 이래가지고 당사자는 모르고 막 일을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느라고 놓쳤는데 좀 전에 김양희 위원님이 황토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지역이, 황토 족탕 그거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황토길이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 다 있다 보니 불편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서명까지 지금 받아놓으셨는데. 모 교수가 개를 데리고 거기를 매일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명을 다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그 대학의 교수인가 할 정도의 의구심을 품을 정도로 걔까지 그렇게 족욕을 시키셨어요. 어찌 됐든 황토 조욕을. 그것 때문에 더 관심이 대두가 됐는데.
제가 영광의 그 황토길을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간 날이 폐장 날이었어요. 황토길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폐장이고 그때 저희가 가서 너무 황토가 좋다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그걸 제가 물었어요 구청에. 그랬더니 저희가 비 온 뒤에 갔기 때문에 정말 황토 족탕처럼 발목까지 그랬는데 평일에 갔더니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황토를 모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 산길에 그 트랙을 짜서 황토를 담아서 진행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머지 길은 그냥 황토를 더 갖다 해서 맨발로 걷는 흙길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토길로 하는 게 목표였대요. 그런데 낄다가 이게 너무 관리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된대요 이게. 그리고 산 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 때문에 나중에는 상하기도 하고 동상도 걸리고 좀 그렇대요. 아무래도 황토라도 뭔가 이물질이 있지 없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산에서 낙엽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얼어버리면 그게 도구가 된대요. 그래서 3월 1일자로 폐장을 하고 그 옆으로 황토길만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 좋게 10월 31일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그래서 알아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황토길에 대한 여망도 많고 해보니 이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일부러 더 봤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처럼 지금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다 줍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아침 일찍 하시는 걸 봤는데 영광은 그렇게까지 아니고 계족산은 아예 그 자체가 관리 이제 안 해요. 완전 대중산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그만큼 있고 하니까 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간이 하다 보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커버를 하시고 계시지만 제발, 반려견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함께 걷는 일은 없도록 계도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 황토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아까 영광이나 계족산이나 다른 지역의 황토길이라는 곳이 규모도 크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 그런데 우리만큼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28일에 충북 보은군수님이 친히 서대문 황토길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하고 팀장, 담당자하고 여기 방문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지난번에 속초시에서도 방문을 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서울시, 도봉, 마포, 몇 개 구청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최신식 황토길 뭐 그런 느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황토길로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과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많이 보러 오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비가 오면 혹시나 이게 다져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혹시 사고날까봐 비 오기 전에 다 덮고 또 비 그치면 바로 걷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금 한 3개월 넘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황토길은 동절기에는 다 폐쇄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서대문도 폐쇄인가요? 그랬더니 폐쇄 안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만큼 더 관리가 중요할 텐데, 부산에 계신 분도 저희가 황토길 개장했다고 오셨었어요. 저 아는 지인이. 부산도 이렇게는 안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잘된 황토길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더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만들어놨으니까.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좀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가 현재 약수터가 식용으로 한 게 몇 개 없더라고요.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약수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소 있고요, 안산이 제일 많습니다. 9개소.
○이경선 위원 그렇죠. 9개소고 인왕산이 4개소. 그러니까 만약에 식수 기능이 없는 약수터는 그대로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폐쇄를 하고요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허드렛물로 쓰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음용 금지 안내문 붙이고 그 시설은 바로바로 저희가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완전히 수원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깝게 왜 또 폐쇄를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음용이 안되더라도 일단은 산에 물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대로 다만 음용만 못하게.
○이경선 위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추가 질의까지 위원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리던 제 질의를 할게요. 일단 확인.
예전에 저랑 반려견 놀이터 현장 보러 가는 김에 안산 자락길 어디죠, 한성과학고 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길인가요 극동아파트 쪽인가요? 거기 배수로 한번 정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하셨나요?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업무보고 책자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뜨란채 산복도로 배수로
○위원장대리 주이삭 산복도로에서 쭉 가다가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독립공원 내려가는
○위원장대리 주이삭 독립공원 쪽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 완료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천연마당이라고 극동아파트 내려가는
○위원장대리 주이삭 그러니까 어딘지는 알고 여기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오케이.
그다음에 둘째로 신기한 놀이터 조성하시고 지금은 특별하게 뭐 더 안 할 계획이세요? 요즘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셔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신기한 놀이터는 아시다시피 추가 조성할 만한 대상지가 지금
○위원장대리 주이삭 예전에 두 군데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우리가 2구역이나 3구역에 다음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 신기한 놀이터 개념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대리 주이삭 제가 예전에 그 신기한 놀이터 하나 중에 복주산 근린공원 2구역을 지금 그 복주산 근린공원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현재 있는 복주산 근린공원을 저는 처음에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처음에 지금 그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있는 거기. 혹은 최근에 화장실 개편한 그쪽 그걸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 말고 나중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2구역 할 때 그때 공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근데 지금 이미 북아현1구역이나 이쪽에 입주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현안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2구역을 하게 되면 2구역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교 부지 시설이랑 쟁점 있는 게 소송까지 들어가는 상태라서 아마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누릴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길어질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3구역이야 저 꼭대기니까 아직 그쪽에 큰 뭐라고 그러죠, 수요는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아무튼 좀 아쉽고 지연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제안드렸던 거랑.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드려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독립공원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벽돌로 된 메인 보도랄까 그 공원 내에 거기 말고 그 주변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 뒤편 길 또 이진아기념도서관 있는 쪽 녹지, 극동 아파트 아래쪽이요. 그쪽에 보면 놀이터 혹은 그냥 산책로 여기가 마사토랄까요 그냥 흙으로 된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씻겨나가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많이 씻겨나가 가지고 그냥 땅 흙이 보이는 그런 구간들이 꽤 있는데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동네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사실 황토길 같이 맨발로 걸어서 그 흙 밟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기왕이면 흙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요 독립공원 주차장 옆에 뒤쪽에 보면 녹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옆에 운동기구 하시다가 또 옆에 도시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도시는 그런 운동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즘 맨발 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 공간에도 이렇게 외곽으로 최대한 크게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맨발 마사토길이 만들어집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는 거기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안쪽에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저기 극동아파트 임대 단지들 있는 쪽에도 그 놀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안쪽까지 깊숙하게 전면적으로 다 마사토를 채우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보고요 필요하면 마사토 보충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안쪽 구석에 진짜로 체육시설 한 두세 개 있는 그런 공간 보면 흙이 이만큼 깎여나가 가지고 경계석 밑이 막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진아도서관에서 안산 자락길을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두 군데 놀이 쉼터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주이삭 예. 거기 얘기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좋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에 그때 문의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저한테 민원이 계속 와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산 봉수대 쪽 세 군데 거기와 안산 주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안산 둘레길 이렇게 해서 가로등 설치 요청을 하셨어요. 공원등 설치 요청을.
그래서 우리 팀장님 답변도 듣고 했지만 거기에 전기 공사, 굴착 작업 이런 걸로 해서 산림 훼손 그리고 또 우리 동물, 식물 등 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계속 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간 타임을 설치해서 기존에 배선이 깔려있는 곳이라도 몇 군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안 된다 이런 답변보다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떠실지 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옛날부터 안산에 자락길을 만들어놨더니 또 도로변 조명처럼 조명을 다 설치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혹시 그 방송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빛공해 대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사람이 그 빛에 많이 노출되면 숙면에 지장이 있어서 건강에도 해롭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안산이라는 정말 서울 시내 최고 좋은 산을 관리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조명시설이나 아니면 인공적인 시설이 가능하면 많이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 그리고 또 밤에는 산에 올라가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등을 만들어놓게 되면 밤에 그러면 산에 가는 거를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산이라는 데가 봉수대 쪽 올라가는 길이 사실 생각보다, 296m이기 때문에 바위나 이런 암반 구간도 있고 밤에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밤에는 산의 이용을 안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산의 관리를...
○강민하 위원 그래서 그 시간대를 저녁 10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산책할 때 조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위험하지 않냐, 너무 그거를 산에 새벽에 그렇게 다니다가 또 위험성도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민원 부서에서 저만큼 받으시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처음에는 자락길 만들어놓고는 조금 들어왔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만큼 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강민하 위원 충분히 이해하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게 혹시나 주위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산이라는 게 산다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조명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제일교회 뒤쪽에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보내드렸어요.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시유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구유지거나 지금은 텃밭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그 사유지라고 보고 안 드렸나요?
○강민하 위원 사유지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우리 해당 팀장한테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로 나와서 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강민하 위원 사유지면 당연히 어렵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리고 그게 사유지에다가 또 그게 아마 지목이 전(田)이었던 걸로 아마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맞게 지금 활용하고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활용은 제대로 하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21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