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
10.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진삼·김덕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김덕현·서호성·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윤유현·박진우·김덕현 의원 찬성)
4.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
10.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진삼·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대문구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추진 시에 취약계층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안양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년 창업 기업 및 예비 청년 창업가가 행정재산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시에 사용료를 완화하는 사용료율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청년 창업인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카페 폭포 판매 가격 할인 대상에 관내 활동 통·반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추가해서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해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조성, 구의회 야외 주차장 추가 조성 등 총 4건 안건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실행 조직인 상권 강화 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호우 피해로 고통받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정책 추진 시에 취약계층 청년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7호로 발의되어 2023년 11월 7일 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랑 차별대우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일종의 노력 사항에 대해서 조문이 집어넣어진 건데 좀 불리하다고 보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런 일자리 정책 사업에서 혹시 불리하다고 보셨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강민하 의원 우선은 취약계층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면서 구청장의 책무로서 우선은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이 안에 넣은 사안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아예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고 조례로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그러면.
○강민하 의원 네. 우선은 그리고 타 구의 조례 같은 경우는 기본조례 그러니까 청년 기본조례안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기본조례는 고용이라든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없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특화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취약계층의 청년을 넣음으로써 우선은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고자 한 사안입니다.
○주이삭 위원 왜 제가 좀, 사실 보통 평상시에 별로 크게 제 의견을, 강민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견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청년 일자리는 청년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라든지 정책이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그 안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강민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서대문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좀 작은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정의 조문에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내용 보면 가족 뭐였죠?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복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동시에 케어하면서 이 청년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라든지 이런 중심 그리고 실제로 시간,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가사 가정에 대해서 더 뭔가 케어를 해야 되고 그 가정을 위한 돈을 당장 시급하게 구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라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서 적용이 될 만한 정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례 조문을 보면서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이걸 기재하면, 우리 조문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강민하 의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우선 가족 돌봄 청년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하면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이렇게 일상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과장님께서 우선,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이삭 위원 국장님께서
○강민하 의원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는 강민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취지는 단순히 여기에 일자리 창출 고용이라는 그게 사실은 또 청년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정의 부분에도 넣고 또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넣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배려하고 좀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혹여라도 우선할 수 있는 건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넣으라는 취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해서 강민하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회를 더 드리는 차원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정책 추진할 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려 고민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족 돌봄이라든지 청년 주거가 문제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할 때 아무래도 조금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거?
○강민하 의원 위원님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주거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 가족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송죽원에서 이렇게, 그때도 연령대가 돼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청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저희가 그것도 취약계층 청년으로 보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청년들도 시비로 시비를 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취약계층 우리가 돌봄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아직 자립으로 이렇게 일어서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런 분들을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딱 보고요 저는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뭐 일종의 가산점이랄까요, 실제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우선 배정을 한다든지, 일종의 할당이죠. 그런데 제가 복지 전공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소득층이야. 취약계층이야.”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굴레를 씌운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야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게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강민하 의원님께서 여기 청년 기본조례 뒤에 우리 또 안양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 내용 좀 넣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이따가 수정 제안도 한번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관련 내용을 같이 좀 넣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청년 기본조례 뭐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제12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 이것도 있고 제14조에 청년의 고용 확대 등 조문이 있어요. 또 15조에 청년의 주거 안정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청년 일자리 조례가 저는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읽히는 게. 그거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선언적인 내용 그러니까 노력 조문이기도 하고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이지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닌 걸로 읽혀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내용이라면 여기도 여기대로 지금 하신 대로 통과는 되겠지만 청년 기본조례에도 차라리 한 조문을 더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우선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조문을 하나 더 넣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일자리에만 한정된다면 그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주거 얘기하시고 강민하 의원님도 덧붙여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취지라면 기본조례 활용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 주시면서 더 확신을 갖고 지금 질의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순서가 왜 바뀌었지? 접수하는 순서 때문에 이런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기본조례가 두 번째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포함되는 포괄적으로 강민하 의원님 조례가 설명이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먼저니까 주 의원하고 좀 더블되지 않는 거, 중첩되지 않은 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있을 것이고 서대문구 실업률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의 실업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지금 이 조례를 하신 거죠?
○강민하 의원 실업률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우선은 아직 실업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단지 우리 취업 계층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 이 취지로 지금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민하 의원 네. 우선 취업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실업률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경선 위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가 설명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강민하 의원 우선은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의 일환으로 청년보안관 제도를 신설해서, 지금 취지는 뭐였냐면 청년보안관 제도라는 것이 관하고
○이경선 위원 잠깐만요, 강민하 의원님 청년 보안관을 했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인가요?
○강민하 의원 취약계층은 아니고 실업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민하 의원 네. 그래서
○이경선 위원 그럼 보안관 이야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죠?
○강민하 의원 우선 그래서 일자리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청년 일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취약계층도 넣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업률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취약계층까지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안으로 정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서대문구 일자리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에게 광범위하게 넓혀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가 대부분의 분들을 모두 이렇게 열려 있지만 일자리 사실 뭐 구청에서 하는 거는 공공일자리라든지 동행 일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안심일자리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 기업 사이에 이렇게 한 분씩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종류가 좀 있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요. 재산 기준이라든지 소득 기준 이렇게 둬서 뽑고 있는데 그거 외에 그냥 다 열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소득이라든지 재산관계에도 조금 기준을 두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게 있고 또 전반적으로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선택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초점을 맞춘 건 정말 좋아요.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족 구성체잖아요. 부모가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이걸 받을 때는 급여나 이게 상승되면 다른 저소득층이 받고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좋은 배려를 한다는 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저희가 제한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청년 기본조례가 먼저 하고 이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퍼센트 안에서 적용을 하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준다고 하지만, 급여가 높지 않게 시간제로 줄 수 있겠지만 이게 민으로 갔을 때는 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세금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구는 소상공인 그렇게 활발한 가공을 하거나 제조하는 업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은 우리 강민하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어쨌든 어려운 청년들도 더 배려하고 거기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좋은 의견이고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덧붙여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굴레를, 어려운 분들을, 씌우면 안 된다는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정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그런 사항도 반영해서 어쨌든 취약계층이면서도 그런 게 표시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배려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에 포함된 전문성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 선진국을 보면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인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가정 환경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에 있다 보니 다른 분보다 더 교육의 기회를 좀 더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원도 그렇고 어떤 교육기관에 가는 데 지원금도 따를 수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 취지를 일자리를 줬을 때 이분들이 가정에서 취하고 있는 일자리와 중복이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그 점수에 해당이 못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줘서 충분히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마냥 취약계층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잘 잡으셔서. 그래서 더 고급 일자리, 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조례지만 이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김덕현·서호성·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위의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안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조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5호로 발의되어 2023년 11월 7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년에 관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지원 사업들. 저희가 답사도 많이 여러 번 갔지만 왜 청년 창업자들이 거의 문을 닫고 그 공간에 가면 고지서만 남아있을까요? 이 지원이 임대료 때문에, 월세 때문에 그럴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구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건으로 좀 관련돼서 살펴보면 어쨌든 청년분들이 이렇게 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50/1,000이라는 그 요율은 어쨌든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10/1,000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아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박스퀘어 이렇게 운영하는 코로나 때 청년들을 보면 약간의 어쨌든 타개하고자 하는 어려움을 의지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쨌든 정신적인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수면 활동, 잠 활동하는 것도 조금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좀 다르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상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마인드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창업 의지라든지 이런 하고자 하는 교육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쪽도 좀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병행해서 안양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런 것도 조금, 재산 대부료도 좀 감액해주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경선 위원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 뭐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박스퀘어 갔을 때도 빈 점포가 있을 때 하물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차라리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저런 혜택을 주면 와서 진짜 호떡이라도 굽고 산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나오지도 않고. 창업 지원금 어마어마해요. 청년 창업 지원금.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는 그 네임덕을 가지고 받는 지원금 어마어마하고 혜택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못 잡고 늘 나가고. 우리 낙원상가도 한번 가보면 거기는 거의 비었었어요. 박원순 시장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답사를 갔는데 저희를 설명해 주는 그분들이 당황할 정도로 가게들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대 앞에 거의 비어 있었죠. 폐허다시피 이렇게 됐던 거리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박스퀘어와 청년창업센터만 국한돼서 적용하자는 건가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건 우리 공공건물을 창업 지원 관련 공간으로 대여해 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두 개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고, 우리가 공공시설에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모두 다 적용을 해서 가자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그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현재는 지금 여기다 표현해놓은 건 박스퀘어라든지
○이경선 위원 아니 총.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우리 총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청년 창업. 구 전체 청년. 그러니까 구 전체에 다 해당할 거 아닙니까 이 퍼센트를 적용하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청년 관련해서 직접적인 시설은 4개 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주된 건 안양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에도 만일 그 시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관련 사업을 한다면 이 조례를 그대로 준용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점포 수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전체적인 점포 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우리가 박스퀘어나 청년센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파악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께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구가 이 청년의 창업 공간이 몇 개여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상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저희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가, 예컨대 우리 사회적 기업도 예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비 청년 창업자도 그렇게 되나요? 사회적 기업처럼?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양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항에 있는 예비 청년 창업자라는 개념이 작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처음 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청년들 중에 창업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청년 창업가라고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예비 청년 창업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좀 다르네요. 실행하기 전을 예비로 잡네요 청년을.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 안양식 의원님께서 일찍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해 주셔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한데 내용을 보고 지역구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신촌 박스퀘어 같은 경우 청년정책과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대 상권 관련해 가지고 박스퀘어가 너무 그 주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랑 차이가 나서 주변 상권에서 아주 난리가 난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관련해서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지금 최대 현안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스퀘어 관련해서 시설이 가설건축물이다 이러면서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다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것 때문에 다른 주변의 건물이나 이런 데 텅텅 비어간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건데. 지금 10/1,000으로 해서 나오는 예상 임대료가 너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주변 상권에서 이거를 알면 오히려 항의를 저한테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10/1,000으로 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1%죠 1%. 1%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 하고 갔다 이러면 저 동네에서 욕 엄청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조문은 그게 아니고 청년 창업가나 아니면 예비 청년 창업가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사업가가 굳이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장이 청년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대표자가 청년일 경우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 기업도 여성이 대표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전혀 관련 분야, 여성 분야의 일을 한다든지 청년 분야의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솔직히 지금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그 수치를 보고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데 50 말고 10으로 확 줄이는 게 아니고 30 정도나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양식 의원님 발의 취지에는 좀 제가 좀 반대하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지역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놀라서 다르게 너무 확 차이가 나게 될까봐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문의 내용을 10/1,000으로 한다 말고 10/1,000부터 30이내에서 정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는 애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임대료 이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특히 우리 공공에서 제공하는 건 이미 저렴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옆에 이대 상권 살리기 하는데 주이삭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해서 어쨌든 올 초보다는, 지금 연초에 연말까지 비교한 거를 제가 데이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이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매출액도 증가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쪽에 상가도 좀 많이 입주해줘서 다행이고 한데요.
청년 상권도 상대적으로 박스퀘어도 어느 정도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대상권하고 박스퀘어하고 활성화되면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조율을, 예를 들어서 10~30%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이삭 위원 제가 왜 10에서 30 이것을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냐면 이대 같은 경우는 30으로 하고 박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청년 창업 공간들 같은 경우는 10으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끔 좀 그러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좀 범주로 할인 요율을 정하면,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재산평정 가격의 범주를 정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지역 사정 감안을 해가지고 정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하면 어떠실까 대안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두 위원님들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대 상권이 결국은 임대 표시가 많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대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450, 700, 800 이런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 박스퀘어는 네 군데서 결국은 두 군데, 청년창업센터하고 박스퀘어하고 두 군데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 70만원이라 하면 사실 한 달에 6만원 정도 이상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5만원 정도.
그래서 사실상 이 청년사업가들은 7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준비자 예비 창업자는 사실상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면 진짜 고지서만 날아와있고 사업은 사실대로 돈이 적다 보니까 생각하는 의지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료에 겁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물건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싼 데는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물건값이 쌀 때는.
그러면 10/1,000이라는 이 숫자를 놓고 볼 때에 이 예비 창업자들을 사실상 너무 약하게 하고 있지 않는 건가. 만약에 그래서 거기를 잘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기회를 주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는 두번 다시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은,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350만원 짜리를 연 70만원 낸다. 2,700에서 500 사이는 이건 너무 비율이 작아져서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들으셨다니까.
지금 박스퀘어의 임대료가 낮아서, 적어서 주변 상권의 반발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반발입니까? 그러니까 박스퀘어의 임대료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부서에서 박스퀘어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민원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임대료가 낮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임대료가 낮으면 자기들도 낮아질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일 텐데 그게 왜 불만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대료라는 게 건물 가격하고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서대문구의 입장에서는 박스퀘어라는 시설이 주변 상권에 피해가 가는 시설이 아니고 마치 카페 폭포처럼 주변 상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정책적 목표이고요. 당연히 주변 건물주든 아니면 상인분들이든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가능하면 더 파이를 키워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함께 상생인데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사실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건물주 입장은 아닙니다. 건물주 입장은 아닌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세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에 낮은 임대료의 어떤 장사 할, 사업할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거기에 더 낮은 임대, 낮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건데 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을 민원을 제기했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주변 임대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윤유현·박진우·김덕현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ㆍ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 사회복지시설,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자를 카페 할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서대문구를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께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6호로 발의되어 2023년 11월 7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고요. 또 어떻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혜택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서도 저번에 말했지만 65세 이상은 반 가격으로 해준다고 하셨는데 1,000원만 깎아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등록증을 내면 확인하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65세 이상이 다녀갔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관, 경찰관 또 직능단체 통·반장 다 이런 분들도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반장님도 확인하는 걸 만들고. 물론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증이 있으니까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다 가능하지만 통·반장님도 그렇고 직능단체 회원들도, 자율방법대는 아마 지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져오시게 되면 복사를 해놓든가 증거물로 남아야만 계산이 맞을 거잖아요. 사실상 어르신이 한 100명이 왔다 가셨는데 1,000원을 깎아드리는 사람은 70명인지 80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의원 좋은 지적인데, 저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할인율을 적용받았던 분들은 우리가 누적 할인율이 몇 분이 오셨다는 게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번 조례에 의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저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예컨대 공무원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반장님들에게도 아마 그거 반장님들도 나눠주셨는데요, 그걸 소지하게끔 왜냐하면 경찰이야 제복이 있고 소방관이야 제복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지도협의회라든지 이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걸 제작을 빨리 해서 이걸 진행을 하자.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도 바로 진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마련되면 바로 그 카드, 요즘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 해서 과하고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는 누적을 했는데 저희가 월 매출액의 한 3% 정도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런데 이 조례도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하셨듯이 65세 어르신 그다음에 한부모, 다자녀, 구청 그다음에 개인 용기 소지자들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중에 그 자리에 통장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행사를 끝나고. 그래서 우리 통장 워크숍 때 통장님들이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새마을부녀회도 거기서 행사들을 많이 함께 하시잖아요 홍제천에서. 우리도 좀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 1,000원으로 그분들이 상처를 받을 건 아니지만 기분 문제 아니겠어요?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자 해서 급하게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매출과 인원수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산이. 결산을 다 하잖아요.
○이경선 의원 재료와 캐셔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건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경선 의원 거의 현금을 내지는 않으시잖아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증을 사진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의원 그건 국장님한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어쨌든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통과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좋은 제안해주신 그 사항을 바로바로 이렇게 함께 이거랑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무리 좋은 규정이나 법도 잘 이용을 하면 서로가 좋은데 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제가 의심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잘 지켜져야만이 일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사실상 편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도적인 일은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예컨대 신분증은 복사를 하면 정보 공개 되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커피 주문하고 할인율 적용하는 개수로만 카운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포스기나 아니면 우리 무인, 지금 키오스크 활용해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인증이 돼야 되고. 특히 포스기 직접, 이경선 의원님 표현대로 캐셔 캐셔분께서 직접 이 사람이 65세 이상인지 통장인지 반장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탁탁 누르고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엑셀로 출력을 요구하면 바로 다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인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할인 대상자들이. 다행히도 통장 반장 분들은 올해 예산도 보니까 통장증 반장증 다 제작하는 거 뭐 금액은 적지만 있고. 그런데 없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경선 의원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이분들은 안 나가셨어요.
○주이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사업 예산도 아마 해당 직능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책정되게끔 공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랑 얘기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그 증이요, 다 그 지갑에 넣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또 그리고 다른 직능단체분들도.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처럼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목걸이 형태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더 논의 좀 해보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히 키오스크에서 인증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바코드든 뭐든 QR이든 뭐든 하여튼 꽂으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러니까 신분증도 신분증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바코드에 무슨 QR코드 이렇게 줘서 좀 새로운 뭐가 있는지도 이런 것도 좀 디지털 그거에 맞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어플로 해서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인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신분증은 또 들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어플은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이삭 위원 어플만 구축해 놓으면 발급하는 거는 엄청 쉬워질 거란 말이죠. 통·반장뿐만 아니고 여러 직능단체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거를... 매번 실물로 이거 지금 얼마야, 통장증 제작 반장증 제작하는데 지금 한 200만원. 문패 제작 이런 거 예산 다 합치면 자치행정과 예산인데 1,630 얼마예요. 문패야 뭐 있으면 좋죠. 그런 거 제외하고 다른 데 관련 신분증 제작하는 그런 용도 예산도 정리하면서 어플로 딱 한 번에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인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3일 자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5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 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구의회 뒤편에 주차장 보이는, 아마 그전에 연락했던 주체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소유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내부에 좀 약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협의를 해주겠다 가격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 거기가 맹지라는 걸.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과하게 불렀고 한쪽은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텐데 이분이 충분히 구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은 충분히 맞춰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락드리겠고요.
우리 구 본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주차 어떻게 하십니까? 차 주차.
○재무과장 하인철 가능하면 안 가져오고요.
○이경선 위원 안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왔을 때.
○재무과장 하인철 가져오신 분들은 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에
○재무과장 하인철 네, 똑같이 합니다.
○이경선 위원 돈을 주면서 하십니까 그냥 무상으로?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주면서 합니다.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이경선 위원 뒤에 우리 사무국장도 앉아 계시고 의회사무국도 계시는데요, 저희 의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직원이 42대가 차량을 대요. 그러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의회가 천국이라고. 거기는 주차비도 안 내면서 차는 다 가지고 나와서 대신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함께 일하는 식구들인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편의 주차장 공간이라면 우리 직원분들은 적어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처럼 어느 정도 사용료를 주고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사용료 없이 주차를 하고 누구는 사용료를 안 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 구의회는 지금 사용료 없이 그냥 다 대요 모두 다. 하물며 저희가 업무 보러 왔을 때 주차를 못 해요. 오히려 우리가 밖에다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필요해서 다 가지고는 다니실 거예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에 다 맞게 주차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차를 대버리면 또 부족한 현상이 또 생겨요. 하물며 이제 차를 안 가지고 다녔던 분들도 여기다 등록하고 구의회다 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통제니까 저는 금방 말했듯이 관리공단에서 통제를 해서 이게 좋은 주차 공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주차타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몇 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면
○재무과장 하인철 현재는 40면인데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36면만 지금 입고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10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3층으로 늘려서 한 52면으로 늘리고,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면수도 면수지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위험한 건 알겠는데 13층이면 그러면 지하로 더 파신다는 거예요, 더 지상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지상으로만 해서 당초 지금 현재 10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6면밖에 못 쓰고 있고 또 위험하고 이래서 새로 신축을 해서 52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신축했을 때 큰 차량도 들어가나요? RV 같은 높은 차가? 과장님 SUV 차들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SUV나 소형 차량은 안 되고 적정한 차량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SUV나 대형차량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효율화할 수 있게끔 모든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모든 차가 들어가니까 더 불안하네 왠지. 하여튼 52면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삼성빌라 공유지에는 몇 대가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26면입니다.
○이경선 위원 더 안 되나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캐노피로 그냥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언덕이잖아요 약간. 거기 지하 1층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거기 지하는 안 파고요. 그냥
○이경선 위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올리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예. 일단 그게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향후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일단 단면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우리 구청사도 지금 솔직히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의회 주차장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가시나요? 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건물 위주 형태로 가시나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무국장 염봉선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평면 주차로만 계획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활용 가치가 있다면 구의회 청사를 증설한다든가 별도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으로 2층 3단으로 한다든가 3층 4단을 한다든가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까지 나중에 잡힌다면 안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손대는 거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신청사 지을 때도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실은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 잘해봐라 이거 부족하다 했더니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구의회 이야기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평생학습관까지 하니까 정말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듯이 그 공간도 국장님이 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더 의견을 취합하시고 주변에서 말씀 좀 취합하셔서 효율적인 공간으로 좀 나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과 타워 주차장 이게 지금 제가 확실한 일정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구청 타워 주차장을 하기 이전에 여기 부설주차장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구청 타워 주차장을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지금 36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40대 중에서. 그러면 그 36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워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판단은 알아서 하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구청 타워 주차장이 워낙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36대가 다 못 들어가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먼저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재무과장 하인철 사업 부서 과장이 말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부설주차장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보강 공사 중에 있거든요. 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올해 예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나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주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직원 아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우리 직원들 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차량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혼란이 되면 그래도 일반 민원보다는 조금 혼란이 덜 있어서 일단 순차적으로는 어쨌든 올해 추경 때 한 걸 반영해서 올해, 내년에 매입을 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면 부설주차장은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타워 주차장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이 연이어서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국은 부설주차장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예.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구청 지하에 대한 활용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전반적으로 주차면 관련해서 그 밑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상황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는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도로까지 막 이렇게 해서 크게 조금 봤었는데
○위원장 서호성 진행이 안 됐다 이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추진하던 부서가 어디 부서였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쪽에 안전건설교통 쪽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거 어느 부서 누구신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건축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결정 제5항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이 모친상으로 참석이 어려워 황미숙 지역경제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황미숙 지역경제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30번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230번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미숙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0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방탄 소리가 난 것은 지역이 어디쯤인가 확인하려고 하다가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거리는 총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거리보다도 면적이 총 12만 8,500㎡ 정도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상권이 보면 주택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지금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대 건너편 연세로 초입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곱창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티맵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난 건데, 위치를 확인하느라고. 그런데 면적을 물어본 건 아니고 나는 거리를 확장해서 상가 수하고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상가 수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가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얻은 건가요? 여론조사를 해본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올해 공모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상가번영회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업종에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무슨 업종이든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지금 그 구역은 보면 좀 특별하게 이제 음식을 본다면 곱창이나 고기 그다음에 뮤직바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장 그런 쪽이 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1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지금 한 10억 4,000만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저희가 2억 6,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현재도 영업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컬 브랜드 상권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일단 저희가 신촌이라는 그런 저희가 전국적인 브랜드 그런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위치가, 알겠습니다. 위치가 제 생각으로는 다른 일반인들을 유도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연세대를 중심으로 한 앞에 계신 분들만 관여가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상권화가 활성화가 되고 로컬 브랜드화가 된다고 하면 신촌은 역하고는 달리, 그쪽 지역은 역하고는 달리 인구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하고 싶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가 진짜 활성화된다면 이대 쪽에 대한 그쪽으로 또 사람이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대와 이대를 볼 때에 지금 현재 위치는 연세대학생 위주로만 지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대 쪽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는 상당히 멀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대도 상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연대 쪽에서 가자면 이대 쪽도 그럴 방향에 있고 그래서 인구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인구는 사실상 한정돼 있다고 봐요. 한정돼 있는데 신촌에 너무 많은 것을 나는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를 말씀드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풍선 효과라는 거죠. 그쪽에 사람이 많으면 어느 한쪽인가는 비워진다. 이대가 많으면 신촌 연대 쪽이 죽을 거고 연대 쪽이 많으면 신촌이 또 그만큼 인구가 적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찌 감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그 지역 자체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공모가 선정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진 지역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이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신촌 지역이 지금 인구가 2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6,000명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과 그다음에 기존의 그런 신촌이라는 그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파급 효과를 그 지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대 지역 그리고 또 우리 서대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점차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주변 연세대학교 앞에 연세로 길만 생각해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이대로 가든 이대 쪽 외국인이 연세로 오든 방금 얘기한 건 내가 풍선 효과라는 얘기죠. 인구는 정해져 있어. 매년 학교에 한정된 인원 때문에. 그러면 그 인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촌의 박스퀘어 문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가 활성화되면 그쪽이 활성화돼 있는 사람들은 연세대 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꼭, 안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의 효과를 얼마만큼 많이 볼 것인지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이번에 서울시 공모에 이미 선정이 된 거고 그것을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 운영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은 어떤 단위에서 이렇게 공모 준비하셔가지고 내신 거예요? 부서에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수요가 있어서 내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난해 어쨌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주요 상권에 대해서 공모를 15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서울시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의 의지가 있고 또 신촌이 어쨌든 홍대 저쪽 지역으로 상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옛날의 명성을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이해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 주민과 문서 이런 거는 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꾸미기는 했지만 거기에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뒷받침돼서 함께 이거는 이루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경쟁률도 좀 높았었는데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본 거 빨리빨리 끝내려고, 여쭤본 것만 답변하시면 되고.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기업이 여기에 응모를 해요? 위탁기관으로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것도 공개 모집을 할 건데 여기 이런 상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민간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될 건데 여기 용역을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각 구에 맡기면 처음에 초기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5개의 군데를 뽑았는데 어쨌든 1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컨트롤을 해줬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신촌에 관련된 지역 상권을 어떻게 앞으로 꾸며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그 LP바 무슨...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맡게끔 할 거냐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분들이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실행 주체를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거냐고요.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 기준을 어쨌든 우리 신촌 지역을 잘 앞으로 우리 용역사에서 제시한 거를 잘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주이삭 위원 그런 업체가 상인회도 포함돼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이건 여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기구를, 전문 실행기구를 뽑고 거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상인분들도 들어가시고 우리 구청도 들어가고 무슨 인근의 연대라든지 이대 아니면 또 현대백화점 옆에, 기관도 그 실행 조직으로 협의회 구성은 따로...
○주이삭 위원 그러면 창업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상권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업체 이런 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상인회한테 주겠다고 하면 저는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의견 제시하고 이런 거 실행협의체로 일부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상인회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각자 본인들이 장사를 하니까 당사자성으로 의견이나 역량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지만 전체 상권을 바라보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건 상권이 갖는 어떤 주요, 뭐라고 할까요 장·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좀 올 수 있게끔 끝까지 좀 한번 조율도 해보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지역의 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구가 고민할 내용이긴 한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상인회나 아니면 그런 어떤 지역에 현재 있는 일반 민간인들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이 구성돼 있는 곳에 맡기면 그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려고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너무 계속 뭐 수식어가 붙길래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빨리 끝내라고 제가 좀 커트를 했던 거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하여튼 좋은 강화 기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이거 서울시 공모사업 할 때, 그러면 여기 상인회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됐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에서 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주민 조직, 상인 조직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상권 강화하고 경쟁력 있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공모사업 할 때 상인회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지 공모사업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누가 민간 위탁 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신촌에서 2년 동안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게 상인회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상인회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인회가 다 결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결탁이라고는...
○박경희 위원 돼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선정할 때도, 내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선정할 때도, 지금 심의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박경희 위원 이거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별도 서대문구 공무원 그다음에 구의원 그다음에 전문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로 7명에서 11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들어온 전문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인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있는 분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두세 명이 단합을 해가지고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그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는 자격이 없어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인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 듣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상권 강화 기구라는 걸 별도로, 상권 강화 기구를 전문업체든지 기관이든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그냥 우리가 보일 때 모집 방법이 공개모집이지 사실은 여기 상인들을 배제시키거나 상인들을 안 끼거나 이런다면 이 상인회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요. 그거는 위원님 여기는 전문업체 기관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맡기는 거는 여기에 상권 강화를 하기 위해 최적화된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사업명이 8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에 상인이 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없는 사람만 지금 여기다가 사업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어쨌든 강화하기 위한 기 전문기관을 뽑는 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움은 없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8가지 사업명이 그 신촌 상인회의 회원들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같이 해나갈 건데 어쨌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라면서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위원님 지금 올해 이 8개 사업은 상인 분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한 그 전문기관에서 이 지역은 이런 8개 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그 계획도 지금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알아들었는데, 제 말은 이 사업을 8개를 선정했는데, 신촌 상인회 상인들이 몇 명 있어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상인들이 또 하나의 주체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를 뽑으려고 하는 건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까 이런 도와주는 그런 조직을 뽑는다는...
○박경희 위원 아니 어쨌든 이 13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나갈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서호성 상인들이 하나의 어떤 주체의 한 축을 맡는 건 맞겠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한다는데 왜 아니라 그래. 그냥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맞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상인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서 그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 해서 전문기관을 뽑는 것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박경희 위원 전문기관을 뽑아서 상인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상인들이 배제되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박경희 위원 결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주관을 할 수도 있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표현을 제가 조금 오해를 했나 봅니다. 결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상인회하고 같이 해야지 이걸 그냥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누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상인회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하실 때 상인회도 들어가시잖아요. 주민들도 들어가실 거고 상인회도 거기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상권 협의 나중에 일을 시작할 때.
○이경선 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컨대 상인회는 거기서 장사 주체지 외부 자원을, 많이 오셔서 유동인구가. 이 사업이 활성화되게 하려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 주민들 지금 말하면 남가좌동이 됐든 홍제동이 됐든 연희동이 됐든 이런 주민들 의견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끼리의 잔치라고 해야 되나? 신촌 상인들의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래서 신촌에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봐요. 밥그릇 싸움 나고 첫째. 두 번째 서로 왜 이렇게들 불협화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신촌 상인회가 지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문제를 봐서라도 어찌 됐든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니즈를 잘 읽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역 주민들이 이 구성체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이 되려면.
그리고 여기 상인회는 예를 들어서 사업명에 맞춰서 신촌골목페스티벌이라든지 외국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자기 점포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려면 협조하는 개념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해달라 이건 아닐 거예요. 찾아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관점을 가야지 저는 상인의 관점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주이삭 위원도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상인회가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이걸 주도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시끄러워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집 기준에 있어서는 몇 년도 사업 기준이 있다든가 몇 년씩 이 사업을 진행했다든가, 타 지역에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선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고.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견 주신 내용 잘 반영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신촌 물총축제 시작을 할 때 2014년 무언가라는 단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행감에서도 그 단체에 대한 장단점도 다 나왔었고 그런 민간 위탁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보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하겠는데 그러면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경영 안정이나 창업 지원을 위해서 경영 상담, 자문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명이 있고 8개 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8개 사업을 지금 다시 공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아닌 거죠?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네. 기존의 사업자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8개 사업은 올해 서울시 용역업체에서 이런 8개 사업을 선정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24년, 25년 2년 동안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이 8개 사업을 포함한 사업 계획 승인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갈 그런 기구를 지금 저희가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이런 주요 사업을 할 만한 업자들을 또 공개 모집한다.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전문기관을, 예.
○홍정희 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이들을 이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공개 모집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홍정희 위원 지금 약간 내용이 조금 분분해서. 그럼 마무리를 한번 정확히 해 주세요.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정책팀장 황미숙 이 8개 사업을 실제 실행해 옮길 전문기관 업체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개모집을 민간위탁 업체를 그렇게 공개모집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잠시만요. 홍정희 위원님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지역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1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지원을 명절에 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여러 수정안 아마 제안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부서에서는 일정 정도 다 동의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미리 얘기는 했는데 의견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조례들 조문 보면 4조 또 8조, 13조, 15조 막 이런데 그 편의용품 비치나 제공하는 내용이 막 두루두루 적혀 있어요. 이게 공중 화장실에 적혀 있고 개방 화장실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조문으로 좀 묶어가지고 편의 제공 편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비치하는 거 한 조문으로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개방화장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은 물품 지원하고 이런 거로만 한다고 그러셨을 때 제가 거기에 개방 화장실 다들 안 하려고 막 빼려고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화장실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 개선 이런 거 해드릴 수 있으면 이분들이 그래도 개방화장실 해서 이득이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참여를 요청하면 좀 더 그런 혜택이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뭐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16조 보면 보조금 지급이라는 조문으로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화장실 등이니까 공중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여러 모든 화장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장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 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항목도 우리 조례에 좀 추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개방화장실 확충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조례 조문 기왕에 할 때 정비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어려우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개방화장실은 사실 굳이 꼭 우리가 개방화장실 않더라도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디 모래내 시장 간다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 다 있는데 가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상 물품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 개방화장실에 그런 시설까지 지원한다면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남자 칸이든 여자 칸이든 하나 시설을 하는데 돈이 꽤 들거든요. 거의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학교는 좀 크긴 하지만 8,000만원,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조금 이렇게 하느냐 어떤 폭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하겠지만 시설을 개방하면서 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만 하려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상충될 부분이 많다고
○주이삭 위원 모래내시장 사세요? 그쪽에? 사례를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모래내가 나왔네요.
○주이삭 위원 근데 어느 건물에 남녀 구분 안 되고 하나로 있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데는 개방화장실 요건에 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정도 안 될 거고. 지정되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화장실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 말고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방화장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논의하자면 수도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아주 특수 케이스 있잖아요. 전체 리모델링 다 뭐야 타일부터 다 뜯어내가지고 덮방을 해주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보수 이런 거에 일정 부분, 전체 비용도 아니고 액수 한도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는 마련할 수 있겠다, 조문을 한다면 지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위법에 충분히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가지고 좀 편의용품 지원하는 것도 지금 전 조문으로 다 나눠져있는 것도 하나로 묶어서 기왕에 지금 싹 다 수정안으로 거의 전면 개정안이죠, 이거 거의. 이거 하는 김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이면 아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서 크게 상충되는 내용은 없죠?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뭘 어떻게 고려한다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지금 일부를 그러니까 좀 지원해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문 상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조항을 정리하자. 그거는 뭐 아주 좋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얼마를 지금 당장 1억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개방화장실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원하는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는 말씀 그건 당연히 좋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향후에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확충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써먹기 좋은 조문이니까, 너무 제가 좀 저렴하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정리를 할 때 같이 정리하고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배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우리 전문위원이 1차 협의한 수정안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주이삭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조문을 좀 통합하고 정리하자라는데 동의가 되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정비할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정안 정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조례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단서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하였고, 중복된 조문들의 내용을 하나로 정비하고 상위법의 범위에 맞게 임의 규정으로 바꾸어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에 늘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해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면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까 비용이 안 든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비용이 들지 않는 건 아니고 기존에 예산 편성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는데요
○위원장 서호성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기존의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한 해 할 때 350만원 해서 올해부터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작년에 올려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상반기에 저희가 봄나들이 무상 점검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동일한 비용이 내년에는 편성될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시행을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먼저 그걸 시행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수정안 마련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인용한 상위 조문의 적절성을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9항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논골발전위원회 김개환 외 403명이 청원하여 본 의원과 홍정희, 박진우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홍은2동 논골마을에 거주하는 1,300여 세대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부일교통의 서대문 01번 마을버스의 회차지를 이전 요청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홍제역에서 출발하여 홍은2동 삼성빌라까지 노선으로 하는 서대문 01번 마을버스는 백련근린공원과 인접한 논골마을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회차지가 도로의 끝인 급경사지에 위치한 데다 정류소 또한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비탈진 곳에 있어 교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일시 정차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버스 이용객은 승하차를 위해 내리막길을 뛰어가다 넘어지는 등 열악한 통행환경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의 사고가 잦은데 특히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비탈진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한 통행권 확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논골마을 주민들에게 통행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청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 요지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창원은 2023년 11월 3일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의원의 소개를 거쳐 11월 7일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을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이미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청원에 대해서 저희 주민청원 내용에서 제시한 부분인 서대문 01번 마을버스의 회차지가 도로 끝 급경사에 위치하여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 회차 지점으로 요청하신 백련근린공원 내 배드민턴 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 공원 시설이며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에 용도변경 허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회차지 변경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당 부지는 서울시 백련근린공원 일대 복합 힐링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해당 부지가 회차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 및 마을버스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조정 절차를 거쳐 회차지 변경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김종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과 의견 사전에 다 조율은 됐었습니다.
새삼 말씀을 드리자면 시 소유 공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 위임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한계,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어떤 점용 허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수년 동안 논골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고 지금 당장 현재에도 그런 불편 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난 서울시 힐링체험공원 조성 때 제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중간보고를 하고 우리 해당 자치구 대표로 해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공원 조성 계획상 거기 논골 상부 쪽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향후에 힐링체험공원을, 센터를 조성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장애나 아니면은 아이들 유아들이 이렇게 접근하려면 차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어차피 이제 이게 마을버스 회차지라는 거는 점용 허가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는 사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교통 관련 유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시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의견을 냈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 다시 기존 배드민턴장으로 그대로 지금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려면 공원 조성 계획에다가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에 이런 안 되는 시설, 불가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거하고 유사한 어떤 사례를 시에다가 제출했을 때 거의 불가하다는 걸로 대부분이 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조성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올릴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얘기와 교통행정과장 얘기를 들으면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다 한번 올려보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과장님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릴 계획은 없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다만
○박경희 위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보다는 푸른도시과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박경희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승인이 돼야 교통행정과에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아직 올릴 계획이 없으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안을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시에다 우리가 공문을 이러이러한 주민 어떤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안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나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어떻게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할 수 없느냐라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해보고 혹시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안을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을버스 회차지를 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 공원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기존에 화장실이 한 동이 있어요. 화장실 지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상태가 조금 좀 노후되기도 하고
○박경희 위원 그 위의 것을 밑으로 화장실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아니에요. 화장실이 어차피 노후되고 했으니 화장실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 어차피 힐링 체험센터를 만들게 되면 화장실 무슨 회의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지금 배드민턴 이용자들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클럽이나 여기 그런 분들은 없고 조직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다만 동네에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주말에 와서 조금 치시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거기서 공놀이, 공놀이는 조금 자주 한다고 시끄럽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논골 마을버스가 위험하다고 청원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여태까지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운동 다니면서 가끔 보기 때문에 되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공원부지가. 그리고 버스가 거기서 회차를 하려니까 진짜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승인 나기가 힘들다 그러면 도로가하고 해가지고 그 위치를 좀 어떻게, 너무 경사졌으니까. 거기가 아주 좁지는 않더라고요 이 회차하는 부분이. 아주 좁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경사진 걸 도로를 좀 어떻게 그쪽으로 반듯하게 해서 회차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일단 질의응답 위주로 먼저 하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안도 해보는 거니까 안 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제안도 한번 해보는데 아무튼 이게 회차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위험하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도 사실은 이게 주민들 불편이 실제로 많이 있고 하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키를 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정책적인 부분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 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답이 그렇게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는데. 들어보시니까 이용준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용준 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과에서 저도 그 백련산 근린공원 일대 복합 힐링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을 제가 조금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련산 일대를 약 한 1,300억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서대문의 안산공원처럼 완전히 복합 개발을 지금 하려는 계획안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접근성을 가장 크게 저희들이 대안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백련산 진입 공사를 하게 되는데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만 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백련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주차장 확보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그 배드민턴장을 또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안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의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모든 정부 정책은 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배드민턴장도 유연성 있게 주차장으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01번 종점의 위치가 굉장히 급경사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좀 많이 감안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소관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려움도 다 알고, 하지만 주민들의 열망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역에서 출발하여 홍은2동 삼성빌라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서대문 01번에 회차지가 도로 끝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야기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회차지 이전 요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본 청원이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의원의 소개로 구의회에 제출되어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하여 마을버스 회차지 문제 해결 및 백련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하나 이 사안은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및 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에 대해 위와 같은 의견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안전건설국에서는 동의한 1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3년 12월경에 아현역 및 독립문 영천시장 앞에 전자게시대가 각각 설치됨에 따라 해당 전자게시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2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참 조)
O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이 4개 있는 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4개는 B2O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이 투자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5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4개는 그렇게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2개 새로 신설하는 독립문하고 아현역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닙니다. 우리 4개가 있는 게 B2O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이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5년 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 4월까지 5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새롭게 2개를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2개를 2억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전국에서 3개밖에 안 해주는데 저희가 2개를 받아온 겁니다.
○박경희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받아오면 6개잖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저희가 12월에 설치가 되면 총 6개가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2개를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은 4개가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설치된 건 여기서 수익이 나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설치한 데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익금이나 뭐 이런 모든 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수수료 같은 것은 홍보 한 건당 만원씩 저희한테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한 200만원씩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문구가 지나가면 선전 한 건 당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만원씩 저희한테
○박경희 위원 만원씩 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럼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우리가 지금 설치할 것은 말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4개 합쳐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그게 지금 도시경관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5년이 안 됐으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 이것은 2년만 저희가 위탁할 겁니다. 2년 2년 단위로. 새로 저희가 다음 달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5년 하기로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B2O 방식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항은 저희가 어떤 적격심사를 여러 가지 해서 12월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4개가 이미 설치돼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4개의 설치 시점은 다 다르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4개는 2019년도에 한꺼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4개의 관리 업체는 같은 건가요? 설치 회사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버스TV라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예측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설치 업체에서 하는 것은 중국산도 많고 일본산도 있는데요, 저희 4개 설치한 것은 다 일본산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장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쓸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 어찌 됐든 예산이 시 공모로 받은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받은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면 앞서서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B2O 방식으로 하신 거고 지금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한 건데 이미지 보니까 기존에 지금 돼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혹시 뭐 같은 업체한테 맡기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이 사항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업자가 선정된...
○주이삭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업체는 달라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수탁업체도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위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다릅니다.
○주이삭 위원 달라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주이삭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보통 유지관리 하려면 설치한 업체랑 계속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지만 결국에는 유지 관리는 그 해당 기업이랑 계속하는 거죠? 5년이 지나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것은 2개는 저희가 돈을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설치가 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4개 짜리.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4개 짜리는.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5년이 지나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유지 관리는 그 기업이랑 계속해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업체 계약서에 한 번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는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은 한번 끝날 때
○주이삭 위원 위탁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재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못한다면 여러 가지를 더 종합적으로 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한다면 다시 한번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회라는 게 그럼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5년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5년이에요? 10년까지 할 수 있네. 지금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갖는 게 아니고 위탁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한 번 더 1회 연장한다는 개념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해서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분들이 투자한 만큼 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수수료나 이런 사항을 더 저희가 더 받아야 되겠죠. 지금 그 점용료 같은 것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로 설치를 한 기업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나 위탁이나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은 되는데, 뭐 어찌 됐든. 혹시 뭐 공공위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공공위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업체들이 그렇게는 없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업체는 다 민간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공공위탁은 우리 문화 아니면 이런 공공 영역에서 출자 출연한 어떤 공단이라든지 공기업에다가 맡기는 거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은평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비용이나 문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거기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하는 데는 다 지금 민간 위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사45분)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박성주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