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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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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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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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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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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획재정국은 2024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 규모의 4.83%인 세출 예산 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35%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홍제천 카페 복부 및 청년 희망드림기금 운영, 청년 벤처 발굴 육성, 동행 일자리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렸던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 기조 하에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의 총 규모는 8,26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2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148억원, 특별회계는 113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2억원이 감소한 1,17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문화체육시설 등 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41억원이 감소한 4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3년 대비 421억원 증가한 5,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전년 대비 565억 원 증가한 1,1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3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318억원,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자 수입 1,000만원, 이행강제금 9억 3,000만원 등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재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요금 수입 29억 8,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1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4,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98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75억원, 특별회계 109억 원으로 총 1,584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8,262억원의 19.2%를 차지하며 심의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1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5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을 위한 할인 보전료 29억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벤처 발굴 등 30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으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주거 인프라 및 수변 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등 도로 개설 및 확장에 54억원, 도로 및 유지보수에 83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유지관리에 46억원, 녹지 정비 및 조경 관리에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예방 및 관리에 13억원, 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 67억원, 산불 예방 및 산림 정비에 46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 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9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4개 사업 335억원으로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77억원, 좌원상가 및 홍제 역세권 정비사업 55억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별도 안건인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금, 청년희망드림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총 14개 기금에 1,364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1,178억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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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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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의안번호 제233호와 제234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7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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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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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재정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거 혹시 보셨어요? 다 보셨죠? 다소 좀 과마다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되죠. 그거는 그 과마다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지적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2023년보다 24년이 어렵다고 그러고 또 내는 부동산 공시 지가가 내려서 사실 세금, 우리 세금 나오는 거 보면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세금이 재산세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꽤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디서 늘었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023년 대비 24년도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수가 감소되고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한 350억을 넣어서 작년에 35억을 상환해서 편성을 했고요 올해 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과 이자를 다시 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추경 이후에 추가로 또 조정교부금이 한 200억 정도가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결국 적금했던 거 다 예산에다 넣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타 구의 경우는 굉장히 마이너스 상황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희 구는 올해 내년도 사업에 굉장히 긴축하고 가장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추가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적절하게 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박경희 위원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마치 세수는 줄었는데 뭔가 어디서인지 많은 예산이 불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적금한 거 다 기금에서 다 왔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구 금고에 공공예금으로
○박경희 위원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분리해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요. 또 각 기금별로 상환 요청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예금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그냥 보통예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세수들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는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래도 플러스가 된 거 보니까 그동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지적되는 게 성인지 사업인데 이번에 2024년 예산에도 이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통제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과별로 한번 다 봐야 되겠지만 늘 지적되는 게 이게 성인지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하실 때 보면 아유 이거 잘 검토해보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성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로 선정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추가로 또 거기에 양성평등에 입각하여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이런 사업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박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편성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각 과에 이제 심의를 하면서 한번 성인지 사업 이번에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꼭 필요한 사항 꼭 필요한 사업을 잘 구분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제가 많은 것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사실상 안 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그것이 면밀한 검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사업에,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대폭 상승하는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매칭 사업비가 워낙 크게 잡히는 경우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꼼꼼하게 앞으로는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나요? 신규사업.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신촌 지역의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는데 이게 통계목을 다시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신규사업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각 과별로 지적 사항이나 꼭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물론 과별로 심사를 잘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서대문구 내에서는 지하화 말고는 사실상,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하 말고는 뭐 특별히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해야 할 곳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동네인데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 매번 대기번호 이백 몇 번까지 계속 쭉 연결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그래서 저희 주차교통과에서도 주차 면수 부족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하기도 하고 일반 민가의 주차장도 낮시간이라든지 여유 있는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주차장은 매년 봐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도 내년 24년도 그렇지만 2025년도 돼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대문구는 인구는 뭐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땅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도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은평구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 홀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들은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하고 용적률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은데 땅의 문제 때문에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서대문구는 주택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는 유휴지랄지 어디 빈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또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고 우리 서대문구의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 기준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서호성   그게 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2024년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큰 차이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우리 서대문구만의 특성있는 추가되거나 뭐 이런 어떤 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기금이,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급적 이자로 운용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기금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지금 사업의 지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이자를 생산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게 그 사업이 완성되면 저희 구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 외에는 다른 기금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아무튼 그러면 이자만, 소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핏얼핏 검토보고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세부 사업명이 좀 추상적이랄까 그런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부 사업명만 딱 봐도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앞으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도 좋고 또 그런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세부 사업명에 좀 더, 주무 부서니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법령에 따르면 사실 2개로 종류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하나만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나를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무튼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명확해야 우리도 명확하게 집행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24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래야 또 시의적절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명단을 좀 주시는데 직업, 성별, 나이, 임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그 자료하고 최근 두 번 정도의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아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15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 이자 수입은 금리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 송달료 환급금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교부해주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의 재정을 보조해주는 일반조정교부금 1,613억원과 자치구 세수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내시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총 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수행 포괄비 3억 5,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5억 8,000만원, 예비비 65억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억 4,000만원이며 나머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예산은 15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구정백서 책자 발간, 구정 기본 현황 책자 발간, 주요 회의 자료 제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13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업은 외부기관 평가 사업 제출 자료 제작과 구정에 관한 여론조사, 구성평가단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한 1억원과 내외부 기관에서 좋은 평가 및 평가를 얻은 부서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미래 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관련 예산은 상위법이 제정되고 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속가능 발전 자료 제작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19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며 더 발전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직원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연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고 연구용역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3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적 공동 협력 관계를 확산해 나감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종 협의회 활동 및 교류, 우수 정책 발굴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로 제안 및 심사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추진 내용을 평가해서 2024년 제14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28쪽 법규 정비 및 운영에 전년도 동일한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30쪽 송무 수행입니다.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따라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중요 소송 지정 착수금을 현실화하고 구민들에게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한 상담료를 현실화해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예산은 인증 평가 사업 종료에 따른 자료 제작 비용 감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34쪽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 운영 관리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이관된 기록물 검수 용역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예산 편성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인쇄 비용과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시스템 내에 재난상황 시 재해 복구 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37쪽에 재정관리제도 운영 예산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예산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포상금을 주요 내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부서 공통 운영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 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41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1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4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각 회계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여유 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755억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3년 예치금 회수 690억 4,000만원, 2023년 예수금 13억 9,00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50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2억 1,000만원, 예치금 352억 9,000만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250만원입니다.
46쪽에서 51쪽 수입 지출 세부 내역 및 집행 현황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예치금 회수는 690억 4,000만원으로 구 금고에 예치된 2023년 여유자금 회수 수입으로 21년도 예수금 105억, 22년도 예수금 수입 647억 5,000만 원, 23년도 3억과 이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2024년 예수금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7억 9,000만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6억원입니다. 공공예금 금리 2.63%, 정기예금 금리 약 5%를 적용한 50억 7,0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은 추후 금고 약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원금의 일부 상환 요청으로 일부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300억 및 이에 대한 이자 18억 4,000만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예수금 원금 78억과 이에 대한 이자 5억 6,000만원, 총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402억 1,0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을 위해 25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말 예치금은 352억 9,000만원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 금고의 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재정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37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정개혁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세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 인원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구성 인원이 다 똑같은 사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이 구성 인원은 어떻게 인원을 선별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외부 전문가로 외부위원 열 분과 내부 당연직 세 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 세 군데 다 명단 좀 주시고요.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국장님 그다음에 행정자치국장님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장님 이렇게.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단은 안 주셔도 되겠고. 위촉직의 세 분 명단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단을 주시는데 이게 또 기간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1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년.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2년 후에 또 선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명될 수도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 번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연임도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 번에 한해서.
○김양희 위원   한 번만. 그러면 4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기록물 관리 운영이 있어요. 기록물 관리 운영은 뭘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전 부서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는 저희 기록관이 있습니다. 문서 서고. 그 서고에 보존 연수에 따라서 3년 5년 10년 영구보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문서로 작성되는 게 있는가 하면 전자문서로 다 요즘에는 많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를 전체 통괄해가지고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서울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보존이 최고 오래가 몇 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영구보존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영구보존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대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구 보존으로.
○박경희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지금 교통관리과로 갔는데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했잖아요,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담장 허물기. 그런데 그게 10년 조금 넘었는데 기록이 없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게 부서에서 그 문서에 대한 보존 기한이 아마 문서관리기록법에 나와 있는 그 보존 기한을 준수해서 아마 10년이든지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박경희 위원   그러고 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폐기가 됩니다.
○박경희 위원   폐기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분쟁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담장 허물기 주차장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구하고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장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그때 당시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하고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협의를 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아마 해달라고 그래서 협약을 했나봐요. 그리고 계약서까지 썼나봐. 그런데 지금 그 주인이 나가면서 너 그러면 담장 허물기 했으니까 원상복구해라라고 하는데 원상복구하라고 그러면 지금 10년 2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담장은 개인의 사적 재산이다 보니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박경희 위원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집주인이 그걸 허용을 안 하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인이 네가 와서 해달라고 했으니 나갈 때 그거 원상복구 해놔라 그러는 지금 과정인데 그 기록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뭐 서고를 뒤지거나 이렇게 해보기는 하지만
○박경희 위원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 기록물을 조금 그래도 영구보존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보면 도면 같은 건 당연히 건물이 오랫동안 보존돼 있으니까 있겠지만 다른 것도 조금 웬만하면 기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그 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1년에 한 22억 5,000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매년 22억 5,000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4년 동안 우리 구 금고로 계약을 할 때 90억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2억 5,000만원씩 해서
○박경희 위원   4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90억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계약금 식으로 얼마 정도 기부하는 건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거기에 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도 다 포함돼 있어서 90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말씀드린 거고요.
○박경희 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해요 그러면? 지금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세입조치 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요?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예산 편성으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도 다 넣어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거기에 세입 조치된 사항을 또 올해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225억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22, 22억.
○박경희 위원   22억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들어와 있는 상태죠.
○박경희 위원   22억을 그러면 세입에다가 넣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기록관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기록관은 폭포 카페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폭포 카페하고 저희 주차...
○위원장 서호성   아니 정확한 위치는 괜찮고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고같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고가. 카페 옆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서 271쪽에 이게 성과관리제도 운영에서 예산이 크게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이게 구정평가단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제안도 있으셨고 해서 24년도에는 구정평가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또 충실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과관리제도 운영에는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이게 여론조사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여론조사는 올해 신설된 예산이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6,600만원이 신설돼서 이게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구정평가 여론조사는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양한 설문조사도 하고요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2,2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해서 저희 구의 정책사업이라든지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구민들의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하기 위해서 외부 여론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3회로 이렇게 한 이유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더 많이 해보면 좋겠지만 이제 3회 정도
○위원장 서호성   어떤 것을 할 계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앞으로의 구정 방향이라든지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서호성   아직은 뭘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방향을 현재 그렇게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2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격 조사를 해보았는데 2,200은 아주 기본적인 여론조사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케이스는 작더라도 전반적인 저희 관내 전 분야에 계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2,200, 한 회에 2,200 정도
○위원장 서호성   자치구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시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타 구 사례를 한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려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올해 아무튼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하고 하면 이렇게 예산 재정 규모는 좀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예산 편성에 이렇게 빼서 쓴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올해 예산 편성에 지금 일반회계 315억을, 300억 하고 이자 17억 통합재정 일반회계를 올해 23년 말씀이십니까? 24년도?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우리 기금에서 빼서 편성한 게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반회계 300억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하 보행 네트워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에서
○위원장 서호성   아까 제가 기금 설명 들을 때 잘못 들었나요. 여기서 지출 계획에서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몇 페이지에 그 300억 원을 뺐다는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되죠? 45쪽에 보면 자금 운용 계획이 있는데 수입 계획이 있고 지출 계획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46쪽부터 51쪽에 보시면, 48쪽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일반회계 원금 300억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78억을 상환해서
○위원장 서호성   여기 일반회계 원금 300억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여기 표시돼 있군요. 내가 아까 그걸 잘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까 좀 전에 질의를 좀 놓쳤었는데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 통계목에 있어서 약간 지적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타보상금 관련한 사항
○홍정희 위원   행안부하고 지침에 그걸 달리해서 이렇게 통계목 그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침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라든지 기타보상금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면밀히 저희가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보면 예산서 13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구정 평가단 운영이라든가 평가 사업 관리는 계속 해오시던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정평가단 운영은 계속해왔던 사업이고요.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많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22년 초에 한 46명 정도 구정평가단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각 동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확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구민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어떻게 들으시려고 하시는지 방법이나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예전 모든 사업들이 한쪽으로 쏠림이나 편중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14개 동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주민 구성을 다양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홍정희 위원   그다음 평가 사업 관리가 있는데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거 관리되는 거 외부기관 평가 사업 및 공모 사업 현황 있죠? 그것도 자료를 제가 최근 한 22, 23 이 정도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주민 배심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구정평가단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 배심원은 구정평가단하고 약간 다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과 투명하게 공약 사업의 추진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추진하다가 조금 지체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주민배심원단에게 무작위로 이분들을 추출해서 모셔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안내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실행이 좀 어려워 보여서 지금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이번에 12월 8일 날도 1차, 그러니까 세 번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정희 위원   8일.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명시이월에 종목이 지금 34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편성을 해놨다가, 3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명시이월로 돼서 이거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만 그대로 가는 거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예산을 잡아놨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거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진행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있죠? 품목별로 보면 일을 지금 하고자 했다가 전혀 안 했던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 금액이 이율 그대로 가는 과목이 많단 말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늦게 하달이 되거나 해서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착공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건 다 시작을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나도 손도 안 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33쪽부터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유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올해 연말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명확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잡아놓고도 안 쓴다. 물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보조금 말고도.
쉽게 얘기하면 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보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시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김양희 위원   아니 전액이 다 시비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 사업도 지금 우리 구 전체 현황조사를 마쳤고 그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홍은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설계안이... 지금 리모델링 설계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이신지.
○김양희 위원   아니 과별로 다 달라요 내용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성인지예산은 과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중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의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김양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설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할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은 절반 줄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그 사업계획을 한 절반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이쪽에서 예산을 굳이 잡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수당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각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다시 자문단이 각 부서별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문단에서 수당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이삭 위원   그럼 지금 부서마다 자문단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한번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예산편성 사업에서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5,000여 만원 확 늘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게 시스템 내에 재난관리 파트가 추가되면서 시스템의 보완 차원에서 저희가 분담금을 5,000만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분담금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은 정기적으로 오르는 만큼 오르는 느낌인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거의 한 33%, 35% 정도는 확 오른 것 같아서 좀 의아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재난 관련이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안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새로 그 안에 포함시키면서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재해 복구 시스템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재해 복구 시스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데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산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243개 지자체 총 분담금이 199억 5,4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자체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구가 5,000만원 정도.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시스템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거기서 이 금액이 얼마 이렇게 오른다라고 추정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얼마인 거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산출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니 전체 대비 이백 몇 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총 금액이 재해 복구 관련한 내용으로 투입을 했을 때 왜 이 금액이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말씀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의아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나머지는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6쪽부터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347만원 증가한 2억 3,262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은 입주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징수액은 2023년도 결산 전망과 과세 물량을 반영하여 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로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이대상권 직영점포 카페 운영 등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이대 상점가 내 직영점포 운영으로 식음료 판매 등에 따른 세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 부과에 따른 세입으로 1억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그 외수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세입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 기타과태료입니다.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과태료 기타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2쪽부터 295쪽이며 사업설명서 44쪽부터 8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4,44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5,0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3.1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동행일자리 사업 인건비, 서대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목표와 대책에 대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공간제공과 기술개발·경영 지원 등 창업기업의 역량강화을 위한 시설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0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업상생 인턴 운영으로 관내 창업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1억 2,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8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일자리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520만원, 일자리 박람회에 2,550만원,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23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생활임금입니다.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50 매칭입니다. 구인업체 발굴과 취업 상담 등을 하는 우리동네 새일찾기 일자리 서포터즈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일자리플랫폼 상담사입니다.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80:20 매칭입니다. 직업상담사 경력 형성을 위한 일자리플랫폼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취업계층의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에 용이한 전문직업훈련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로 시비 70%, 구비 30%의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46억 2,520만원, 구비 19억 8,273만원 총 66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모에서 최종 22개 사업, 333명이 선정되어 시비 10억 2,332만원, 구비 4억 3,000만원 총 14억 5,332만원을 차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의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미확정으로 23년도 예산액에서 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금융복지상담사입니다.
가계 재무 상황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재무상담과 채무 조정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복지상담사의 임금 및 사무관리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통한 생존력 강화, 소비촉진 유인을 통한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위하여 9개 단위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매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매장 내외부ㆍ제품 디자인 개선, 업체 맞춤형 브랜딩을 통한 패키징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위한 구비 확보분입니다. 관내 업체 50개소 대상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과 광고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 대상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숨은 동네상권 점포 발굴 및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문체험형 블로그체험단 리뷰마케팅 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한전 등 민‧관 발주기관의 맞춤형 입찰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 온라인 판로진출, 경영개선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서대문구 및 서울시, 중기부 등에서 연중 수시 시행되는 소상공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으로 서대문구 상공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중소기업 판매전, 지역특화 실무교육 등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사업은 폐업,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생적 사회안정망인 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이하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 중 신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월 부금 납입 시 1년 동안 총 12회 월 1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성금액은 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서 1:1 맞춤형컨설팅 진행 후 마케팅, 매장관리, 디지털전환 등 경영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397억 원에 비하여 2024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행액에 대한 할인보전율은 7％ 중 자치구 분담 비율 3％와 발행 수수료를 포함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봉제, 기계금속, 인쇄 등 영세하고 노후한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과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5개소 지원 규모인 3,000만원을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상권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경영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배송센터 사업비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가 수당,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추진으로서 연세로 서쪽 창천동 일대를 대상지로 하여 ‘Remember Old & New Start, 신촌 ON’을 비전으로 신촌상권 브랜드를 구축하여 로컬 점포, 주변 자원, 콘텐츠 연계를 통해 세계성과 지역특성을 갖춘 상권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기 선정되어 시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이대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서 64쪽입니다.
이대상권 상인참여 확대로 고객별·시즌별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상인회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인조직이 행정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억의 가게 메뉴 리뉴얼 판매와 휴게 전시공간으로 구성된 구청 직영점포를 운영하고 팝업스토어 대관으로 상권 집객 및 소비를 유도하며,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이대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로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블랙데이 이벤트 등 경품이벤트 및 판촉비용 지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밀키트 식단 콘텐츠 온라인 이벤트 신규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제·홍은, 천연·충현·북아현, 남·북가좌 권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의 밀키트 점포와 반찬가게 협업으로 이달의 식단정보 콘텐츠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점포들은 고객 할인 혜택 등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서 상인 주민 교류 강화를 통해 동네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6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객에게 쾌적한 구매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과 영천시장 점포 및 노점 간판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유진상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를 위한 시설비 1,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69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부정 유통행위 단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구민과 밀접한 민생·생활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생활경제 업무를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격년제 짝수년도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정기검사요원 인건비로 4,9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홍보 현수막, 안내문, 합격필증 등 제작과 생활경제팀 업무 관련 신고증 용지 제작, 물가안정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가 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및 위원의 위촉장 제작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3쪽 먹거리정책 추진입니다.
5년 동안 진행해온 어린이 전통발효학교의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전통발효 관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전통 장 담그기 외에 전통주, 동치미, 뚝딱 고추장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은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1구획당 약 5평 이내로 총 200구획을 분양하여 친환경 먹거리와 작물 재배 교육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텃밭을 임차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텃밭 임차료, 강사비, 영조물 배상공제 등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먹거리교육은 관내 학교 및 키움센터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4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으로 강사비 및 홍보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텃밭 활성화 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기관 등 관내 공공시설의 텃밭에 전문 생태강사를 파견하여 1년간 텃밭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 몸 살리는 아카데미는 인문학 특강 및 절기에 맞는 제철나물 등의 식생활 교육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먹거리정책 기자단은 우리 구 주민의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활동 참여 유도 및 먹거리 정책을 홍보하고자 기사 및 홍보 영상을 촬영하여 구 유튜브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기자단 활동을 위하여 활동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아현 마을밥상은 조리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1인 가구 활력 밥상, 안전한 먹거리 교육 등 먹거리 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휴 시에는 구민에게 대여하는 공간으로 임차료, 공과금 등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 먹거리 장터 운영입니다.
도·농상생 및 지역상생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으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설·추석 직거래 장터가 4,200만원,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 먹거리 장터인 단오맞이 가을 먹거리 장터에 6,100만원입니다. 구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제외한 세 번의 장터는 홍제천에서 장터운영뿐만 아니라 공연·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장터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76쪽부터 77쪽 맛있는 생태정원 위뜰입니다.
2023년에 홍제동 산41-42 신기한 놀이터에 맛있는 생태정원 위뜰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주기별 텃밭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텃밭상자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텃밭상자 보급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된 도시텃밭의 지속적인 관리와 농업물품 지원을 통한 경작실패 방지를 위해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어린이텃밭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내 텃밭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은 시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으로 구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향후 간주 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82쪽 기초노동법 교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노무관리 담당 직원 대상 기초노동법 교육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55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8억 5,453만원에서 10억 3,849만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1,60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기금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에 이어 30억 규모의 기금 융자사업을 진행하여 융자지출액은 증가하고 채권수입은 5년 분할상환으로 수입과 지출간의 간격이 발생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8억 1,603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75억 1,607만원을 합하여 93억 3,211만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융자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에게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의 경우 업체당 3,000만원 내에서 연이율 1.5% 금리로 지원되며 신용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담보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중 선택으로 상환조건이 설정됩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수입 및 지출규모는 50억 1,894만원입니다.
58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5,375만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690만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68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억 6,519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20억 1,065만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5,453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과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는 서대문구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 보증대상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보전금 1억 9,760만원,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8억 1,603만원과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1,89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7년간의 기금 조성과 집행액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을 조성하는 전입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503억 7,308만원이며 비융자성 및 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485억 5,704만원을 집행하여 2024년 연말 잔액은 18억 1,603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38억 5,401만원이 예치되었고 2023년도 말 28억 5,453만원, 2024년도 말에 18억 1,603만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바로 운영기금부터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금 서대문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다 상환을 못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은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이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1년 거치 2년 거치 이러잖아요 조건이. 근데 이 안에 혹시 거주를 옮기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대출은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거는 대출이 나갔을 당시에 사업장으로 저희가 자격 조건에 다 맞아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서대문구를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당연히 그래도 대출을 갚아야죠.
○박경희 위원   아니, 다 갚고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2년 거치 1년에, 그러니까 자기 지원금액 상환 조건에 따라서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상환 분할 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유지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회수율이 회수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이잖아. 아니, 신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신용대출인데 우리 구에서 이사 가게 되면 그 신용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은행에서 신용 그런 거는 이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게 알선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여신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신용등급 이런 것은 은행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결손금이라도 생긴다든지 혹시 못 내게 되더라도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주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까 보니까 홍보비를 17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이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은행인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지금 현재는.
○박경희 위원   우리은행에서 해주나요. 그러면 우리은행에다가 조건을 다 갖춘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은행에다가 이렇게 알선을 해주면 나머지 회수하고 이자 받고 이자가 연체되고 이런 건 다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서대문구하고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리는 않고 은행에서 그 부분
○박경희 위원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6개월 이상만 살면 거주를 하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박경희 위원   사업체 운영하고 있으면 그냥 조건이 맞으니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성액이 있는데 집행할 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은행에서 이번에는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 액수가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30억으로 지금 현재 1년치 운영하려고 지금 30억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 내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건 또 심의를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자료를 보고 해서 그분한테 이게 이만큼 나가도 되는지 여부를 거기서 심사해서
○박경희 위원   심사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저희랑 운영위원회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에서 꾸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분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박경희 위원   그리고 환수는 은행에서 알아서 받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입도 있더라고요. 수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 수입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억 3,262만원입니다.
주로 이게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기 임대수입이랑 관리비, 주차장 그런 쪽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네요. 다 창업지원센터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이게 지금 수입에서 보면 38쪽에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부업이라면 우리가 대출해 준 사람들이 만약에 연체되고 그러면 그 대부업체를 얘기하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시중은행 말고요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출을 받고 할 때 대부업 기준을 어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대부업에 대해서 대부업 등록 나간 그쪽 대부업체가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어떤 경우가 위반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위반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위반 사항들을 제가 다 열거를 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법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위반됐을 때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1,980만원인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를 들면 과하게 이자를 예를 들어 법정에서 정한 요율이 10%다 그러면 10%를 넘었을 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대부업에 전부 다 나간 장부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분들이 장부를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대출 장부라든지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시점검 나갔을 때 그 장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우리 생활팀에서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꽤 걸렸나? 그래도 이게 한 번 과태료 물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이게 몇 건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년에 수입이 198만원인데요, 이렇게 몇십 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박경희 위원   몇십 만원. 그 사람들 이자 더 받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법에서 정해놓은 과태료 산정이 딱 나와 있는
○박경희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무겁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법에서 과태료를 얼마얼마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한 20개 정도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신고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박경희 위원   신고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과태료도 2023년에 한 10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는 과태료 물을 때 어떤 상황을 위반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를 들어서요 장난감이라든지 이거에 과하게 뭔가 돼있다든지 위반한 그런 게 나오면 그거를
○박경희 위원   주의사항에, 스티커 붙어있는 거에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감 같은 데 보면 주의사항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런 부분에, 어린이 제품에 약간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때 있는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 것도 과태료 받는 줄은 몰랐네.
성인지 사업 얘기는 매년 하고 있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성인지 사업에 대한 결정은 성인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하는 거
○박경희 위원   의무적으로 몇 프로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그쪽 부서에서 성인지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본인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박경희 위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여기 교육하는 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익 보호라든지 복지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 하는데 성인지면 남녀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거기가 교육들이라든지 근로자 권익 보호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복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대상층들이 여자 남자 어느 정도로 오는지 비율을 좀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경희 위원   따질 게 아니라 그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게 성인지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법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오시는 분들을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박경희 위원   아니 법률 상담을 하는데 여자 반 오고 남자 반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구분이 어떤 때는 남자들이 더 많고 어떤 때는 여자가 좀 많이 안 오고 막 이런 경우는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성인지 교육의 비율이 남자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남자 쪽이 많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남자 쪽이 많으면 성인지 사업이 아니지. 그러면 교육자 모집을 할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딱 고시를 해야지 그게 성인지에 맞는 거지 남자가 지금 많다고 그러면 그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남자가 많이 오고 여자가 많이 오는데 이걸 또 “가십시오. 비율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서 거기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혜택을 드리는데 단지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남녀 동등 비율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성인지 사업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 부분은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왜 성인지 사업에다 넣었는지 그거는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고 할 때 성인지에 맞게 그냥 남녀 이렇게 거의 동수, 뭐 50대 50은 안 되지만 그래도 49대 5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맞추라는 얘기지 이게 한쪽 성별이 좀 많으면 성인지 사업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올해는 저희도 노동자 종합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서 선정할 때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에 넣으면 된다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매번 매년 해도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총괄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 과에서 성인지 사업이 올라올 때 그거 어느 정도 점검을 한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예산과에서 커트를 한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안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매번 어쨌든 잘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추진하는데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실 남성 노동자가 좀 많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 감성 노동하시는 분들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박경희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추진하되 성인지 사업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동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하라는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가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것도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막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요, 남자분들만 이용하지 말고, 말하자면 이건 쉽게 여성분들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사실은 취업하려면 여성들이 더 많아요. 60 넘으면 남성들은 별로 갈 데 없지만 여성들은 60 넘어도 갈 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맞으니 성인지 사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라는 그런 뜻에서 매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또 각각의 의견도 좀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회 열어서 성인지 사업을 선정할 때 다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수 의견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생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에 81쪽이었는데 53쪽도 마찬가지야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이것도 성인지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모집할 때 남자 50%만 오세요, 남자 100명 모집에 남자 50명만 모집합니다, 여자 50명만 모집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모집을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취업 지원을 갖다가 교육하는 데 여성이 많이 올지 남성이 많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업도 보면 성인지 사업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성인지 사업을 그 과마다 몇 프로씩 내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건씩 성인지 사업을 이렇게 뽑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그거를 지난해에도 계속 지적을 할 때는 성인지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거의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좀 많이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공고 내는 거 보면 알겠지만 공고를 그런 식으로 내가지고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는 차이나지 않게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공고가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인지 사업에 제가 여기 두 개 보니까 조금 이게 성인지 사업이 맞나, 너무 자율적이잖아.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몰고 가면 되지만 이거는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들이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성인지 사업으로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에서 뭔가 강행을 하는 사업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이제 의지대로 맞출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인지 사업에 딱 맞추기가 힘들지 않냐는 그런 제 의견이에요. 잘못됐나? 하여튼 나중에 기회되면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33.2% 정도가 늘어났죠? 늘어나는 주요 업무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동행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올해는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140명 150명 내외였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 333명 증가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고요.
○김양희 위원   배 정도 늘어났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늘었고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333명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문사랑상품권이 올해 397억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억원 증액해서 500억 규모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총 늘어난 게 한 31억 정도 되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상품권은 100억원 늘었고요. 상품권은 397억에서 400억원 해서 500억이니까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 설명서 58페이지 보시면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이라고 있죠. 지금 네 가지 사업, 여덟 가지 사업이군요. 그중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 사업이 지금 50개소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가 10개 사업 10개소 이게 지금 지정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올해 계획이 그렇다는 거 2024년도 계획이 50개소 10개소.
○김양희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작년도에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이 올해가 지금 59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5개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59개소에서 50개로 줄어들고 이건 5개에서 10개소로 늘어나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가 많이 확보돼 있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선 확보를 좀 많이 해놓으려고 50개를 우선 해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가 이게 지금 나머지 여러 사업을 위해서 다 홍보를 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그런
○김양희 위원   이게 5,500만원 정도 되면 몇 부 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양희 위원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렇게 현수막도 하고 그다음에 또 포스터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안내문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지금 신규 가입자만 매월 연 1회에 1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노란우산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1만원씩 지원하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액수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에서, 영세 상공인 중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문을 닫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들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위해서
○김양희 위원   단순히 영업의 실패에 의해서 문을 닫을 때만 제공한 거예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자기가 그만뒀을 때도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폐업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폐업도 이분들이 중앙회,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노후에 우리 공무원 연금 제도처럼 그 금액을 일정 부분 자기들이 먼저 내고 그 금액에 저희가 1만 원을 더 더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또 여기 중앙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1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공제 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1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우리는 1만원씩.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만원을 내면 1만 원 플러스 해서 6만 원 되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분들이 5만원을 내든 이렇게 우리 연금 내듯이 이렇게 내는 거니까 거기 내는 거에 저희가 구에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라도 재기하고 뭐 하는 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신규 편성했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거기 6,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 컨설팅 전문가가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1대1 컨설팅을 진행해서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 맞춤형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컨설팅 해주고요. 그래서 경영까지 같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진행해서 그 부분이 업소당 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업체가 150만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150만원 정도 해서 30개
○김양희 위원   이게 그럼 이런 것도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본인이 신청
○김양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업체가 크고 작고는 상관없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30개소로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지금 현재는 30개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은 30개 소가 될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계획은 30개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먹거리 장터에, 74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누굴 위한 장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누구를...
○김양희 위원   영업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민을 위한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먹거리 장터요?
○김양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명절 때, 설날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한테 도농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품질 좋은 농산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민들을 위한 자리가 되겠죠.
○김양희 위원   그렇죠. 주민들을 위하면 되는 거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영업에 이득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국산이라고 꼭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산 또 우리가 신선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게 주변 가격대에 비해서 싸야만 되는 것이지 비싸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들이 손이 안 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물론 여러 업체가 또 여러 지역에서 같이 참여를 하겠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참여를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좋은 물건을 주고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다 하면 참여하신 업체들은 사실상 싸게는 팔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들 받을 가격을 다 받을 건데, 우리가 주민을 위한다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싸게 주고 참여하는 업체한테는 그 가격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가격이 비싸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쁜 편에서 볼 때는 운반비나 인건비나 또 왔다갔다 시간상 소모되는 시간 이런 걸 따져보면 자기네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제가 와서 추석이라든지 직거래 장터를 지금 계속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대가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저는 비싸게 산 사람만 알고 있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분이 어디서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중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김양희 위원   그걸 비교를 해봤느냐 하는 소리를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비교를 하고 명절 직거래 장터는 또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권유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산악회든 뭐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시골에 갔을 때 물건을 사면 관광지에 가면 대부분 보면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물건 들어올 때 수입이든 국산이든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점검하고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직거래 장터를 명절 때 꽤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을 믿고 또 여태까지 그동안에 가격 비교를 저희가 나름대로 좀 해봤을 때 저렴하기도 하고 또 품질이 대부분이 구입하신 분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수산물이라고 해도 일단 말려버리면 사실상 국산인지 수입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을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직거래장터 하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공문을 보내요. 각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에서 어쨌든 믿는 소상공인 아니면 그쪽에 지역 특산물 파시는 분들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트에서 하지 개인적으로 와서 해달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김양희 위원   일부 양심이 없는 업자들이 매스컴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진짜 국산이라고 해놓고 섞어서 판다든가 또 어떤 타임에 의해서 타임, 어느 순간에만 딱 수입을 팔고 또 국산을 갖다놓고. 이런 경우도 매스컴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주민들이 의식을, 아 이건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사야 된다는 것을 꼭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금융복지상담사 1일 상담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월 한 10건 내지 이 정도 돼서
○주이삭 위원   2개 군데에서 하는데 10번 정도예요? 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 정도 돼서
○주이삭 위원   사실 거의 상담이 없는 수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이 되고 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올해 조금 더 운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영 그게 안 된다면 2025년도는 접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 권역은 바로 2호선 시청역 그 앞에 있는 서울시청 별관인가요, 아마 거기에 있을 거고 또 마포센터도 있고. 저희 지역 센터도 한번 쓱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그렇게 하루에 많이 상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건 한번 시 쪽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상담 신청 올라오는 내역들 한번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복지상담사면, 그런데 이분들 채용 형태가 기간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또 한 1년 2년 하다가는 반드시 다른 분으로, 연장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전문성 있는 분을 우리가 센터를, 금융복지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려면 고용 형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임기제 형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이건 사실상 그냥 명목으로 올려놓는 사업이지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금융복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채무와 어떤 대출 상환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연결해 드리거나 이런 형태로 업무를 좀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 한창 이슈가 있었던 시기가 2012, 13년 때부터 한 18년 19년도까지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도 한동안 없지 않았어요? 중간에. 없다가 올해부터인가요? 새로 하기 시작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거지 그걸 굳이 억지로 지금 살려놨다가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거 별 의미가 없네. 지금 그 느낌이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내년에 검토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지금 당장 다음 예산부터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아까 박경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제가 답답해 가지고 좀 한마디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50페이지가 아까 언급됐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역이거든요.
여기 대상 사업 유형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하고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시리라 믿고 얘기하려고 해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고 중간에 대상 사업 유형의 표 있잖아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원래 풀 네임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거기에 있는 중점 목표와 거기에 따른 정책에 해당되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권익 증진의 여성이 타겟인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앞서서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주로 여성이 대상인지. 이건 주로 여성 대상이 아니잖아요. 노동자면 다 올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렇죠. 노동자면 다 오죠.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후자 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째로 그러면 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이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노동 이거 때문에. 근데 여기 내용 노동 이 내용 보면 고용상의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 근로 공시제를 추진하는 거 이런 거고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한다 이게 지금 국가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노동 복지 서비스 이거 법률 상담 이거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이렇다고 아까 무슨 전체 사업에서 예산 비율 따라서 성인지예산 설정한 거 아니냐라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거랑 전혀 이 사업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아마 여가부랑 또 지금 무슨 부서죠? 가족정책과인가요? 가족정책과에서 이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할 때 그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 넣은 겁니다. 아마 그 컨설팅하는 용역에서 그냥 넣어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이거면 말 그대로 여성이 몇 퍼센트다, 남성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라면. 근데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아니고 옆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인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겪는 상황 또 그리고 이분한테 적합한 상담은 어떤 내용인지, 여성이 왔을 때는 또 남성과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상 사업 유형 설정부터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바꾸셔가지고 성별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하고 맞지가 않고요. 주 여성으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는 한동안 22년도에는 보니까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운데 50%를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어디가 60이 되더라도 거의 가운데에 맞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들 보면 성별로 사업 수혜자는 가운데로 지향을 이미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거는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우리 성인지 사업 세 가지 더 있잖아요. 이 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성들 이렇게 취업 장려하고 또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미래 일자리나 이런 거 연관돼 있으니까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든 상황에 맞춰서 저는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부서장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였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 개념을 좀 잘 구분하셔서 부서장께서 이제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과 소통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봐주실 수 있게끔 많이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53페이지에 보면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 수료자를 취업 연계했다고 했는데 그 성과 보고서가 있나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연계되었는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도 했고요. 반려동물 행정 교정사 양성 과정도 했는데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취업이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 만족도 조사도 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어느 정도의 건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서. 경영 에로라고 하면 이 30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신청한 거에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30개의 업체가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지금 현재는 30개를 내년도의 사업으로 3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한 30개가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올해.
○홍정희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맞춤형 컨설팅은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두 파트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경영개선 지원이라면 한 업소당 이게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150만원 정도
○홍정희 위원   15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떤 경우 경영개선 지원을 150만원을 지원해 주실 거며 또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 컨설팅 전문인을 고용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컨설팅만 해주시는 거죠.
○홍정희 위원   컨설팅만 해주고 컨설팅비를 드리는 거죠? 컨설팅비를.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컨설팅 비용...
○홍정희 위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인한테. 컨설팅 비용이 발생이 25만원씩 발생을 하니까 그분한테 컨설팅 비용을 그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렇죠. 컨설팅비.
○홍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분은 또 일을 컨설팅을 해야지 돈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설팅 해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컨설팅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컨설팅 이게 있어야지
○홍정희 위원   있어야지만 그분도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분도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분이, 지역에 한 분이 이거를 받으려고 했을 때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긴 한데 그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컨설팅이, 소상공인 컨설팅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그분도 수요가 있어야지 자기도 컨설팅을 나가야지만 돈이 생기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조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인력풀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 일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자금을 저희가 운영 자금을 주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컨설팅비를 거기다 주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세무, 회계, 노무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들이 다 인력풀이 돼 있어서 일반이나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풀이 돼 있는 쪽에서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아까 경영개선 지원 150만원 지원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위원님 설명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분야를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럴 때 또 위생이라든지 물품교환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요즘 온라인 판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셜 이쪽으로 디지털 분야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 또 마케팅 분야 이렇게 해서 과장님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이렇게 각각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이 150만원이라는 건 평균을 낸 거고. 컨설팅하면서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 분석표라는 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실지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보면요,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신촌 로컬이라든가 이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게 좀 보다 보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금 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들을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이제 하는데요, 이대 상권 활성화 행사 및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거기에 공동 마케팅으로 해서 프리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몇 번 했는데요, 거기에 상인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고요 그 주변에 이화여대 학생들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분들 타켓으로 해서 공동 마케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상인회가 저희들이 행정 지원 없어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토대로 2024년도에 구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용역을 좀 이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9,000만원 정도가 용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청 직영점포를 바로 같이 이화여대 3·5·7길이니까요. 직영점포를 저희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옆에 팝업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또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직영 점포에서는 추억의 가게 메뉴 리뉴얼 해가지고 거기에 예전에 빵사이에낀과일이라든지 이런 가게를 저희가 다시 좀 하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휴게 공간으로 운영도 하고 또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요. 팝업 스토어도 외부업체 대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입주해서 자기들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같이 그 일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이 부분은 직영점포랑 팝업 스토어 그런 부분들 해서 그 자료들은 저희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홍정희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셔서. 거의 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는 신규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그동안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주로 신촌에서 이대 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내용인데 약간의 사업명만 좀 다를 뿐이지 그동안 신촌 활성화하고 이대역 활성화하는 데서 많이 말들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저도 봤는데 설명서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동안 업무보고 때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신규로 되는 편성목이니까 또 이해는 다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실 때 저희 위원님들 다 주시면 저희가 이해도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중복돼서 또 하면 시간만 가니까 좀 전에 홍정희 위원님 설명하실 때 제가 충분히 들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밀키트 식당 콘텐츠 온라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연계된 상점가인데 전통시장이 있거나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상점이 있을 곳은 괜찮은데 특히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마 구청에 밀키트가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모 중식당 것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어떤 시장 중심의 사업보다는 우리 시장성이, 예컨대 상가가 있지 않지만 또 충분히 밀키트니까 가능한 업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큰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좀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에 그 밀키트가 저희 구청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그 식당명을 말씀해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마 체크해 보시면 알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니까 저희 지역구도 이렇게 밀키트 이벤트에 좀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제안드리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하면 금융복지상담사는 올해 몇 월부터 운영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작년에 부서랑 잘 상의해서, 그때 장소가 어려워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모든 행정이 몇 개월 하고 그 효과가 나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잘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아까 대부업이 20개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속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유지하는. 우리 현황 자료가 좀 있나요? 그리고 대출 규모. 한 대부업체가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율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조사가 가능하죠?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20개인데 한 업체당 보통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여기에 신고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용하고 있는지 좀 현황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 현황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얼마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대출 나간 업체요?
○위원장 서호성   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 올해는 42건이니까 42개 업체가 했고요 지금 한 24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올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누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올해 24억이요 합쳐서. 올해만.
○위원장 서호성   올해만이 아니라 여기 기금에서 대출해 간 업체가 몇 개에 어느 정도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러면 총 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대출 조건이,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의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6개월 이상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영업하고 있는
○위원장 서호성   영업하고 있고 그러는데 신용등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신용등급이 그냥 자기가, 자기 업체가 신용대출 받는 것하고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어떤 이득이, 유리한 점이 있냐 이율 말고.
예를 들면 다소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 보증, 보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은행에 이분의 어떤 자립이나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 있는 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어떤 측면이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여신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지금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할 때보다는 저희가 좀 약간 완화시켜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신에 관련된 것은 은행에서 1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본인에 대한 신용 등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서 조금 일반 대출 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했을 때는 그 등급이 3. 몇 등급이다, 그래서 약간의 3등급 안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간 걸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좀 밑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완화시켜서 등급으로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어떤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 무슨 신용보증기금인가 어디에 그 제도를 통해서 다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미안하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나서요. 그것도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과일까요? 어디 과일까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그거 알아보시면 좋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그 은행의 여신 말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노란우산 있잖아요. 노란 우산 우리 김민수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호성   저도 그러니까 왜 저런 제도를 뒀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중앙에서
○위원장 서호성   집행이 어렵지 않을 거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왜냐하면 중앙회에서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가입하면 퇴직 이분들이 나중에 노후에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퇴직금 식으로요. 저희가 1만 원을 안 줘도 이 제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를 가입도 독려하고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적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협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렇다면 약간 견해를 달리한 거니까 또 약간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서울시랑 4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무튼 견해가 또 다른 거니까 우리 약간 더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4억 6,600만원 증액한 총 1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서는 146쪽, 사업설명서는 40쪽에서 42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0쪽 청년창업센터 본관 입주기업 임대수입은 약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액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공간의 재배치에 따른 공유오피스 공간 축소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입주료 감면 등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임대수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약 195만원 편성했습니다.
42쪽 신촌 박스퀘어 임대수입은 재산 평정 가격의 예상되는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총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147쪽, 사업설명서로는 43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대관 사용료는 올해 결산 전망치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소액 감액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0쪽, 사업설명서로는 44쪽에서 46쪽 기타 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금년 대비 140만원 감액하여 총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앞서와 같이 공간 재배치에 따른 공유오피스 공간 축소가 되겠습니다.
45쪽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관리비입니다. 공간 단열공사 완료에 따라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대비 560만원 증액한 총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를 제외한 시설관리 5개 분야 예상 용역비를 반영하여 70만원 감액한 총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2건과 함께 내년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로는 16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편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고 기타 2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약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매칭 보조금이 1,90만원 증액되어 합계 총 2억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시비 매칭 확대에 따라 1억 4,800만원 증액된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로는 296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는 83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서 296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7억 1,800원으로 국비 6억 4,000만원, 균특 3,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구비 37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2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면서 기존의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의 이체와 이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또 올해 추경에 11억 상당의 예산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청년정책과는 부서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실하게 하여 서대문구가 진정한 청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청년의 경제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면서 신촌 등 지역과 연계점을 만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경제 예술 여가를 동일 공간에서 연결해서 청년과 지역의 상호기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사회로의 재복귀를 지원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글쓰기, 운동, 진로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지역대학과 청년벤처, 서대문구가 함께하는 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금년 대비 상당히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선례답습적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며 기존의 예산을 보다 재편하고 체계화하여 서대문구 청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비록 경제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의 총 1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CAFE 폭포로 서대문구의 명소가 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나아가 카페 폭포라는 공간 자체를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테라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3,700만원, 수변테라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해당 공간에서의 청년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과 수변테라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원,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청년희망드림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5억원은 올해까지 청년정책과에 기 편성된 예산이 없어 그간 시설관리부서인 치수과에 요청하여 필요한 공사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오류가 적지 않았고 또 당초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카페로서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어 사용 용도의 부적합한 부분이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영부서인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또 책임지고 집행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항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기금전출액 2억원은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 청년희망드림기금 출연금으로 내년부터는 카페 폭포의 직접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년희망드림에서 지출 예정인 바, 연초부터 정상 운영을 위해 금년에만 일회성으로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로는 86쪽입니다.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기반 청년 기업을 지원하며 또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일상적인 운영 및 위원회 등을 위한 비용과 청년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 교육 및 컨텐츠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원, 청년의 관심사를 실제 창업과 연계시키는 청년 창업 체험교육과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청년 연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에서 298쪽, 사업설명서로는 88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으로 지원하는 국·시비 75:17.5:7.5 매칭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수 사업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기업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지원이 지속될 예정인 바 해당 지원액인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95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창업센터는 관내 청년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또 청년기업과 행정기관 나아가 지역 대학간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점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편성 내용은 홍보매니저 및 시설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100만원,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과 공공운영비 및 청년기업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000만원,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5,000만원은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센터 건물이 2017년도에 개관된 이후 7년이 경과하였고 특히 바로 인근에 철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시설파손이 다수 발생한 바, 해당 부분의 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는 92쪽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 지역의 경제 및 문화 성장에 기여 가능한 유망 청년벤처를 육성함으로써 이대・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이며 이 중 구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
청년벤처 육성은 우리 구의 청년 창업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발굴, 육성, 성장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며 창업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뿌리내리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벤처 육성사업은 중간 단계인 육성에 해당하며 아울러 우리 구 청년창업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창업 3년 이하 초기 창업팀이며 지역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자금 지원에서부터 컨설팅, 교육, 법인화, 투자유치 등 창업에 관련된 전 방면에 걸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의 대학교 및 민간과도 연계하여 가칭 신촌벤처클럽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800만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예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단계인 발굴에 해당하는 청년창업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초기 활동을 지원하므로써 이들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 기업가로 양성하려 합니다.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청년벤처 성장 고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벤처 육성 3단계 중 마지막인 성장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로 꼽히는 3년에서부터 7년 사이의 그 공간을 극복하고 청년기업이 진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사업과 지역특화 협업프로젝트 두 사업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사업은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600만원이며 기업별로 원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정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집중관리를 지원하며 전략모델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전략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협업프로젝트는 육성과정을 거친 청년벤처 기업이 서대문 지역에서 협력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가 육성한 청년벤처가 실제로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물품구매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프로젝트 실행비로 행사운영비 7,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에서 301쪽 사업설명서는 97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테마별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경험을 쌓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까지 진행하는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공모를 제출하였고 1차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 가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이 중 구비는 5,000만원인 시비 구비 8:2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 추진 중이며 5명의 청년 마케터들이 관내 청년벤처와 청년창업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또한 카페폭포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SNS 매체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카페폭포가 구 대표 명소를 넘어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5명의 인건비 5,100만원과 기타 사무용품 및 운영 물품 구매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관내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과거 명칭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함께 현장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을 카페폭포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F&B 관련 업무의 실무 현장 경험을 쌓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근무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관련 분야에 취·창업으로 연결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편성 내용은 자립 준비 청년 6명의 인건비 2억 1,000만원과 사무용품 및 기타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1쪽에서 302쪽, 사업설명서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주관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이며 내년도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 이 중 국비, 구비가 50%인 국비 구비 5: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데이터에 근거한 의료·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재택형 의료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기관인 서경대학교와 한림대학교, 또 어르신 대상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인 청년 사회적기업 헬브릿지, 아울러 허브센터 역할을 할 서대문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삼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건강 관리센터 운영과 의료건강서비스 개발, 건강데이터 수집 디바이스 생산 등으로 진행되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이전이 각각 1억 1,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손떨림 방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안부, 과학기술부 공동주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산 역시 동일하게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며 구비와 국비 5:5 매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 떨림 방지기기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관내 손 떨림 환자들의 일상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역의 의료·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구 청년벤처 안트레온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2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1억 4,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로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600만원 증액한 총 사업비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청년들이 직접 실행단계에 옮길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 4개~5개 팀을 지원하였는데 확대하여 6~7개 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관련 행사가 진행되며 우리 구에서도 가칭 청년축제라는 명칭 하에 청년문화기획단 및 타 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청년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년축제 개최에는 행사운영비 3,000만원 및 청년 사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로 303쪽, 사업설명서로는 105쪽입니다. 청년 공간 운영 및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문화활동가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베프’와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청년베프에서는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상하반기 글쓰기 워크숍, 디자인캠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연계 축제, 인디음악 콘서트, 청년예술가 전시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기획 행사를 다양한 학교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은 청년베프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기획자 인건비 8,700만원과 공간 임차 및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6,400만원, 시설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1,700만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1억 5,00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기존사업 대비 행사성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층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예산 증액과 함께 금년도에는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 예산 편성 과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였기에 기존 금액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인 신촌 파랑고래의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당 비용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실행에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00만원 감액한 총 사업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비로 운영되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내년부터는 구비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기에 일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총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및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교육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 청년 네트워크 회의 수당 등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청년 역량 지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 사회활동이나 구직활동이 어렵고 심리적 불안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0%이며 90%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의욕과 구직 역량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 이 중 구비는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00만원이고 구비는 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구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었지만 청년정책과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는 111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ㆍ관ㆍ학이 함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연세대학교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종합형에 이화여대, 단위형에 명지전문대 등 2개 대학이 내년부터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460만원이며 사업 종료되었으나 연세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운영 의무가 있는 청년창업지원시설 에스큐브의 유지보수비 3,000만원 그리고 기타 제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는 113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와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캠퍼스타운사업과 청년창업기업 등과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7,000만원, 시설관리를 위한 6개 분야 용역비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000만원,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오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컨설팅 용역 2,000만원은 입점한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위생상황 점검, 상품 모니터링, 현장확인, 컨설팅 등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입점업체 전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청춘역 2023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지원한 바 있으며 이화여대 및 인근 상인 등의 요청에 따라 신촌 이대 상권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행사운영비 3,500만원과 출연료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박스퀘어에 입점한 청년 상인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스퀘어의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크 교체, 도색비용 등을 포함하여 시설비를 올해보다 4,700만원 증액한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7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기본경비로 청년정책과 현원 22명에 따라 편성한 기본경비 예산 총 8,100만원입니다. 다양한 소모품 등 그리고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과 직원 여비 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CAFE 폭포의 수익금을 청년 장학금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해당 기금은 2024년도부터 운용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으로 2억원 그리고 기타수입 6억 2,400만원 등 합계 8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마찬가지로 합계 8억 2,400만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2,700만원, 인력운영비로 3,400만원, 기본경비로 200만원, 예치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카페폭로의 수익으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카페폭포의 내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본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68쪽 수입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료 및 판매 수익인 기타 사업수입 6억 2,400만원과 최초 운용에 따른 초기 카페 운영비용의 처리를 위한 전입금 2억원으로 총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은 지출계획입니다.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 8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건비 3억 4,000만원, 카페 운영에 따르는 소모품 구입비,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 해당 공간을 활용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커피 및 음료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비와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각각 2억 1,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기본경비 200만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년도 회계로 이전할 카페 수익금 2억 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청년정책과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에서 모쪼록 청년정책과의 예산 편성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원안 의결하여 주신다면,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제안하여 주신다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서대문구가 청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부서의 목표와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쭉 설명하니까 훨씬 알아듣기 쉽네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이라는 사업하고 청년벤처 성장 고도화라는 사업이 구분돼 있는데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벤처 육성에 대해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굴, 육성, 성장 세 단계로 나눌 예정이고요. 이 중에 굳이 세부사업으로 2개를 분류해 놓은 이유는 발굴과 육성하고 이제 성장 고도화에 있어가지고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업무 실무자가 다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초창기 단계의 청년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사업 기간 내내 이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반면 청년벤처의 성장 그 3년을 넘어서 장기적인 기업으로 넘어가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청년 기업들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내가 지금 어떤 게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라는 단기적이고 강력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세부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것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어찌됐든 큰 꿈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둘째로 청년활동 지원사업에서 청년 축제 개최하겠다고 해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목에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뭘 하겠다는 건지를. 설명해 주신 거랑 이 사업설명서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청년 활동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에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해 주신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고 둘째로는 청년축제 개최입니다.
○주이삭 위원   프로젝트는 알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중에 청년 축제에 해당되는 예산이 저희 민간경상, 잠시만요.
○주이삭 위원   행사운영비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뭐 하겠냐고, 뭐 하겠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러니까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든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25개 구청에서 모두 다 이 청년 관련 축제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신촌 글로벌축제하고 겹쳐서 그 행사의 일부로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신촌 글로벌축제하고 올해처럼 같이 하게 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글로벌축제 예산은 따로 없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글로벌 축제 예산은 저희 쪽에 편성된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분은 저희가 일정 구역을 일임받아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은 2개 부서 사업을 한 날에 거의 같은 느낌으로 해서 붙여서 썼다는 얘기네요. 올해 한 거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올해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주 창조적인 예산 집행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이 그러니까 거기 글로벌 축제였나요? 그게? 글로벌축제 때는 방향성이 느껴졌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에서 했었는지는 제가 못 느꼈거든요. 한번 올해 사업이랑 대비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따로 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못 느껴서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신촌 박스퀘어 운영 사업 예산에서 사업 개요들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만 신촌 이대 활성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 안에요.
우리 소요예산 편성 목에는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로 3식,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650만원씩 써서 이렇게 협의체를 하겠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협의체라고 하는 게 사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업추비 쓰고 뭐 그거밖에 더 없을 것 같은데 뭘 대단하게 크게 할 예정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약간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촌 이대 활성화 협의체는 저희가 이 신촌이라는 공간에서 저희 대학교 그리고 우리 구 그리고 여기 학생들 그리고 가능하면 상인들, 청년 벤처까지 함께 이것들을 좀 발전시킬 방안들을 찾아보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저희가 몇 가지는 이제 구체화해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잡아놓은 것이 신촌ㆍ이대 활성화 협의체 운영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관리비로 잡은 이유는 내년도부터 이제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가 행사 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행사를 할 때 맡길 용역이 사무관리비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행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고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림이 안 그려져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토론회 같은 걸 여는 거예요? 이 신촌 이대 활성화를 위한 어떤 큰 행사를 마련할 때 소수 용역에 대해서는, 소액의 용역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를 쓰겠다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아요? 토론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뭘로 쓰실 거냐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일단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실행을 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우선 팝업 스토어 형태의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매장들 그리고 우리가 육성한 청년 벤처들이 직접 본인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공간들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협의체예요? 팝업 스토어 하는 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이제 사업들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사업을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안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세 번에 걸쳐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답변이 계속 빙빙 돌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진짜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3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 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번을 토론회나 무슨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뭔가를 우리 신촌과 이대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걸 세 번 하겠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 논의에 따라 나온 사업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은 위원님 준비 같은 거를 이제려면 세 번은 훨씬 넘겠지만 차근차근 그걸 운영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이라든지 학교 관계자 여럿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통합적으로 할 소규모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 주도하에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행사를 세 번 정도 이제 하고 거기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미리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기서 토론회도 하고 팝업 스토어도 하고 또 작은 물품도 팔고 하는 그런 걸 계획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쨌든 행사는 세 번 하는데 그거를 추진할 업체를 이제 하나 선정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250만원 곱하기 3식으로 돼 있는 걸로 쓴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팝업 스토어도 행사의 하나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지금 이 1식 400만원으로 가능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행사운영비에 반영돼 있는 1식 지금 4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은 팝업 스토어 한 번은 400만원 한다 치고 아까 무슨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나 토론회나 이런 것도 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기를 협의체 운영으로 잡아놔서 저희 ...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니까 사업 개요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중에 어디에 신촌 이대 활성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한 게 있나. 그래서 안 적혀 있어서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부기에 대해서 운영이 돼 있으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회의 운영을 할 때 드는 거 끽 해봤자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회의 수당을 주든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아니면 업추비로 모이신 분들한테 다과를 제공하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팝업 스토어를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그게 행사 운영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이런 편성목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다 합쳐서 3회를 하는데 그냥 평균 400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먼저 여쭙겠습니다.
홍제천 수변에 대한 테라스 활성화 신규사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홍제천 수변 카페가 참 잘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83페이지 홍제천 수변 테라스 유지관리비가 지금 6억 9,000 정도가 잡혀있어요. 근데 저는 수변 테라스 카페가 수변 카페하고 또 다른 건가요? 여기 테라스하고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제 저희 기금을 통해서는 카페 내부 그러니까 운영적인 부분들을 지출하고요. 이 테라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은 수변 감성 카페의 카페 폭포에는 그 앞에 테라스 공간이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커피를 드시면서 그 공간을 함께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저희가 같이 관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카페하고 테라스하고 관계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청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미 청장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자꾸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보수고 또 물론 필요한 걸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것도 있겠죠. 있겠는데 지금 사업비 중에서 10억 중에서 지금 6억 9,000만원을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외부용 테이블 구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부용 테이블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있는데 보충하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충하는데, 그러면 보수는 뭐고 개선은 무엇인지 또 외부 테이블용은 몇 개나 구입할 것인지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밑에 보면 청년 폭포 캠핑 스테이 사업이라고 보면 폭포멍, 물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멍하게 쳐다본 뜻인가요? 그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3,600만원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캠핑 스테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한번 시범 형태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청년 마케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접수받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카페 폭포 2층 테라스 공간에 작은 텐트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강습도 받고 또 함께 서로 본인들의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털어내고 교류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봤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20명 내외라고 한정을 해놓은 건가요? 인원을.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올해 시행을 했을 때 카페 폭포 2층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텐트 한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텐트 하나당 네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1회에 20명 내외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양희 위원   1회에 4명. 20명.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걸 실행해봐야 알겠지만 약 3회에서 4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 3회 4회. 그러면 4회라고 하면 80명 정도. 1년.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그러면 80명이라고 잡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여기 스테이에 참석을 하게끔 할 것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카페 폭포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외부 공고 등을 통해서 일단 모집을 했고요. 모집된 분들을 흔히 사업들이 그렇듯이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모집은 그렇게 하겠는데 어떠한 사람 위주로 해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여기 오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김양희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본적으로는 청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청년 부부들에게 좀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문제가 워낙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청년 부부들에게.
○김양희 위원   보면 심리치료 등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데 그게 심리치료라는 것은 심리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사람이야 심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사실상.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을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짜 불안 증세나 아니면 나름대로는 고민이 엄청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진단명을 받은 그런 증세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사업화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전 단계, 약간 우울증세라거나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아까 청년 부부도 말씀드렸는데 산후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양육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숨 쉴 곳을 제공하고 이들이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일단 저희가 모집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선발하냐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 요건에 맞는다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1회차 20명 정도가 선택이 될 건데 그 20명 정도를 누가 구분을 하고 어떤 분이 할 것이냐 이거지. 심리적 심리상담사나 아니면 뭐 의사나 아니면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이건 저희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서 표가 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건데 어쨌든 이 사업 취지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때 여기 와서 보통 사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양희 위원   거기에 또 사업설명서 보면 해충방제기기 임차료가 지금 55만원 곱해서 6,600만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걸 해충방제기기가 지금 몇 개나 근처에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홍제천 수변 카페에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 해서 지금 2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누구세요? 주무관입니까 팀장님이십니까?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부에도 하나 있고 외부에도 하나 있고?
○청년정책팀장 박선우   내부에 2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부에 2개 외부에 하나.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관리비를 줘야 되잖아요. 임차료를. 그라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쓰는 게 더 안 나아요? 기계가 얼마씩이나 되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차를 할 때는 그 수반되는 관리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아주머니가 오셔서 필터 갈아주시는 것처럼 이 기계도 지속적인 관리가, 벌레들도 털어내고 그 안에 내용물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임차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이것도 가격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라스 안에 있는 화장실. 이거 청소 용역을, 관리 용역을 우리 푸른도시과나 청소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죄송합니다. 화장실 관리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 게 이 공간이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푸른도시과나 청소행정과의 기존 인력은 다들 5일제로 근무하시고 주말에는 별로 인력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 힘들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서로 논의를 한 적은 있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논의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수변 카페가 지금 매출이 5억으로 추정된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12월은 안 들어간 걸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 자료 작성을 하고 실제로는 지금 11월 중순 경에 5억을 넘었습니다. 12월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2월은 안 들어가있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5억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매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매출이 5억이면 일단 순이익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하겠고요.
그러면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안에 30%의 규모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희망드림 기금에 대한 약 30% 규모의 매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이득금을 올렸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이 30%라는 표현은 저희가 내년도 전체적으로 이 수변 카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약 6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약 30% 정도로 저희가 2억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금액은 금년도 지금 말씀하신 순수익 부분들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일회적으로 전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전입금이 있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이 기금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돈이 없으면 수익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나 그런 걸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전입금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변 테라스 유지 관리와 청년 캠핑 스테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쭉 넘어가서 손떨림 방지 프로그램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우리 손떨림 방지 재활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금년 초에 공모를 했고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지금 1,0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환자가 확실한, 물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0명은 어떻게 나온 거요? 산출 근거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게 초창기 사업 계획상 일단 목표를 저희가 천 명으로 설정을 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기업에서는 기기를 만들면서 저희 서대문구 청년창업센터와 협업해서 그 대상자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서대문구 전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들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이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청년정책과지만 이 사업 자체는 과학기술 활용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 선별도 저희가 어르신 관련된 기관들 또는 요양기관들 이런 데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기구를 나쁘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실효성 있는 건가요? 착용을 하게 되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심의를 해주신 과기부 심의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를 선정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9월달까지 해서 이 손떨림 방지 재활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어디 신설하거나 운영을 하는 확실한 게 장소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거를 사업계획서상에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창업센터 내에 이 공간을 저희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서 그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9월달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손떨림 환자는 인원이 파악이 됐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 11월이 가고 12월인데 아직도 판단을, 전수조사가 안 끝났으면.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게 전수조사 사업 계획에 있는 게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뭐냐면 105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거 몰랐어요. 거북골로 37-10번지 지층과 3층에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재정건설위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공간을 어떻게 보면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지금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알고 있음으로써 더 활성화하게끔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들은요. 저 집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번지수가 보니까 37-10이어서. 진짜 엎드리면 코 닿을 데인데 한 50, 넉넉잡고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방문할 기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에 아낌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때 재건위원님들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가 박스퀘어하고 이런 쪽에 한번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그때는 다 조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세요. 우리 청년정책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이경선 위원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왜 제가 부담감이 가지. 여하튼 제가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굉장히 니즈라고 해야 되나 젊은 청년들의 이걸 많이 읽으신 거 티는 나요. 참 힘드실 것 같아. 저도 힘들더라고요. 젊은 애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젊으시고 하니까 더 하신 것 같은데 이 멍 때리는 게 우리 세대가 봤을 때는 저게 뭐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걔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한강변에서도 그 뙈얕볕에 멍때리기 하는데 수천 명이 왔잖아요. 우리 같으면 뙈얕볕에 서 있으라해도 싫을 텐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엔 세종로에서도 했었죠. 두 군데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멍을 때리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그걸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니즈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잘 거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변 카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읽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고.
근데 단 아쉬운 것은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도 예전에 보면 무중력지대에서 했던 것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자 안에 있던 게 지금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바람직했어요. 무중력지대에서는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고 거기 가서 그림이나 창작품을 볼 수 없는,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없는 공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사업비로 그냥 슬쩍 손대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 우리가 수변 카페가 랜드마크가 됐던 것처럼 젊은이들의 예술 창작품이라든지 우리 주민의 문화 공간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기왕에 손을 댔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팀에서는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도 잡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저도 테이블이나 어떻게 사겠지 했는데 85페이지 설명서 보면 나와 있어요. 대충 개수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저는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테이블이나 의자 밑에 이렇게 볼트 기왕이면 튼튼한 걸로 바꿔라, 제 욕심에 진짜 고정시키고 싶었어요. 그 환자들이 와서 막 끌고 다니니까 이게 파손이 엄청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지더라고 테이블이 다 의자도 기우뚱거리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몇 번 과장님께도 주임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또 손대고 손대고 추경이 오고 또 이거 되네 안 되네 할 게 아니라 좀 엄밀하게 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울림 한마당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음향 시설도 보니까 항상 그 이벤트사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음향이 그때그때 다르고 설치도 다르고 음악 소리가 어떤 팀이 왔을 때는 정말 그 해금 소리가 좋게 들리는가 하면 어떤 팀이 왔을 때는 정말 귀에 거슬릴 정도가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벤트사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성능하고 안 맞다 보니까 엇박자가 계속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본 그런 음향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조죠. 우리가 상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게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기존에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타 부서에 속된 말로 약간 좀 구걸을 요청을 해서 이제 물건들을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음향기기도 타 부서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 설비의 스펙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분들이 그런 항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건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이 관내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음향 기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지 그 친구들이 와서 공연을 편하게 하지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뭘 렌트해, 이게 공연한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여기 수변 카페 활성화를 해서 어울림마당이나 문화 공간을 청년 문화 공간을 만든다고 하였으면 저는 기본 설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서 행사를 가다 보니, 물론 우리가 영상은 틀어지지만 영상이 어떤 행사 목적에 맞춰서 보여지는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실내에도. 그래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예결위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지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나 정도 해서 테마별로 행사를 할 때 예컨대 이 대학생 동아리가 오면 그 특정 동아리에 대한 영상이 나온다든가 카페에, 이런 경우도 좀 우리가 기왕에 손대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촌을 가면 그 영화관 앞에 신촌역 광장 기억나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엄청 예산 투자했고 가서 막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잘 활성화한다고. 그 뒤로 거기서 공연 문화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근접성, 주민들이 오시기에 학생들이 오시기에 더 아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못지않게 여기도 어느 정도는 기본 시설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청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때 신촌역 앞에 행사 했던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활성화시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개관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소요됐던 경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저는 이번에 여기 수변카페에 어차피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다음에 또 이게 되네 안되네 뭐가 잘못됐네 이런 것보다는 완벽하게 예산 산출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도 모르니까. 저희 의원님도 모르는데 그곳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100%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비교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시는 유입인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산도. 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여기가 선택지가 된다면 저는 여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또 무조건 신촌에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신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여기 홍제 폭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결에 맞는 시설을 투자해서 다양하게 선택지를 골라서 진행이 되는 게 전체 문화공간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신촌에서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글로벌 축제 이런 거. 물론 큰 행사는 신촌이 공간이 넓으니까 되지만 신촌역처럼 사장되는 시설 투자는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진행했던 부서하고 좀 하셔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예산서를 주신다면 저는 여기 홍제천의 수변 테라스 활성화에 더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봐서 여기에 더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캠핑 스테이도 그렇고 이 캠핑 스테이가 예전에 홍대가 이렇게 한 번 했어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야외 나온 것처럼 그런 캠핑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일반 이렇게 매장인데도 캠핑을 온 것처럼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갔었어요 7대 때.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기왕이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손 대서 “이거 안 되네. 괜히 예산 낭비했네.” 나중에 결산 때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예산, 힘드시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막연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때 자료와 홍대 그런 걸 좀 비교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더 자료를 찾아봐서 좀 더 명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일 얼마 없어요. 우리 재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에 대한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3년 10월에 제정을 했어요. 조례를.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운영심의위원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구성안은 지금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구성했으면 그 평가위원회 명단 좀 받아볼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말씀이시죠?
○홍정희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 그 행사운영비로 9,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세부 산출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자료로.
그리고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09페이지에. 저도 이거 관심 있는 사업이고 정말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참여자 모집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시키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부서 아니면 복지부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아서 그 조건에 합당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들 자체가 원래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참여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참여자들을 모집한다는 것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금년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100명이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할 때는 사실 이 인원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랑 같은 얘긴데요, 신촌 박스퀘어가 좀 궁금한데 거기 입점 점포 현황하고요 공실 현황 좀 자료로 받을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 이 공사가 언제 완공됐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건물 자체가 지어진 건 작년 아마 하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수변, 홍제천 테라스 공사가 언제 시작됐죠?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시작은 아마 재작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이전 구청장 시절에 거기 수변 뭔가 테라스 조성공사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세부 사업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청년 활동 지원, 이게 세부 사업명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런 세부 사업명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무래도 너무 막연한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명이라든가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제안설명도 멋있게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세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잘 고쳐주길 바랄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945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6쪽에서 173쪽 세입설명서는 47쪽에서 61쪽입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설명서 47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5,4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3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설명서 49쪽입니다.
구금고 운영은 약정금리 등에 따른 발생 이자인 공공예금과 세입 세출 외 현금 이자 수입으로 총 50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설명서 51쪽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홍은 8-1 지역 주택조합 등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홍은8 및 홍은8-1 구역 주택조합 사업구역의 재산 매각분과 매각 잔금, 분납 수익금 등 총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 수입으로는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설명서 54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계약 지연배상금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설명서 55쪽 그외 수입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1억원, 공공조달 유류 구매 카드포인트 적립금 310만원,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세입설명서 58쪽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설명서 59쪽 변상금입니다.
시·구유지 무단점유, 불법 사용에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42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세입설명서 61쪽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09쪽에서 312쪽 사업설명서는 116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지적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제회비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액과 내년 수시분 신규 등록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430만원,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복합기 장기 계속 계약 임차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와 물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심사 및 계약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수당은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산 관련 책자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0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교육 참석 경비 등 기타보상금 1,2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8,300만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4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그게 이제 법정 사항인 거죠? 그게.
○재무과장 하인철   예. 조례가 있습니다.○위원장 서호성 법령도 있는 거고 법도 있고. 그 주민참여감독관 사업이 미리 선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법령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 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
○재무과장 하인철   대체로 공사 현장 같은 데 주민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사업 부서에서 할 적에 책임감을 좀 강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막 소음이 나고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할 때 그 주민 대표가 가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이, 동장을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주로 사업에 관련된 거, 공사 관련된 이런 관로공사나 도로공사 이런 게 주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위원장 서호성   법령을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뭔가 위로 건의를 하거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냥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 2023년 못한 사업
○재무과장 하인철   아직 진행 못한 사업이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한.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며칠 안 남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엄숙한 회의 장소에서 괜한 농담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재무과장 수고하셨고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님께서 올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끝으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바쁘지만 꼭 듣고 가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37년 동안을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9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쭉 의회와 함께 했고요. 직접 한 거는 4대 때, 제가 또 4대 때 거의 한 3년간 또 의회에 있었고요. 8대 때는 또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주변에 의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함께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이제 항상 가족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도 직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잘해드리고 또 그러시면 의원님도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잘해주시더라. 현장 같은 데 이렇게 부를 적에 좀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좀 신속하게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그렇게 37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대과 없이 의원님들이, 지금 9대가 됐는데 항상 때로는 친구처럼 형님처럼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대다수 의원님들 못 뵈는데 지금 나이가, 물어보니까 거의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족같이 지내왔던 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 이렇게 오가면서 감회가 상당히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한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듬뿍 주셔서 저희 후배들이 정말, 앞으로 의회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행부하고 소원해질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메꿔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좋게 잘 지내면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하기가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과장님 뵈면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나서 대화하면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인철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재무과장 하인철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149쪽 상단, 150쪽 중단, 세입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7쪽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그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24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1.0% 감소한 1,273억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인하여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폭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2024년 재산세가 5억 6,000만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동산분 세입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은 14억 6,375만원이며 등록면허세 세입은 64억 2,470만원으로 총 78억 8,846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은 967억 3,867만원이며 이 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298억 2,931만원이며 공동 재산세가 669억 936만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입은 작년 대비 2억 1,700만원 증가한 116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세입이 109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중단 사업설명서 67쪽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2024년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 세입 추계 예산을 반영한 시세 징수교부금 세입은 110억 9,38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8쪽 사업별설명서 122쪽부터 133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4년 세출예산은 7억 675만원입니다. 전년보다 2,01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채용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지방세연구원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 및 산정 수수료 면제로 인한 사무관리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313쪽 사업별 설명서 122쪽, 123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46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7,5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자송달 및 가상 전용계좌 이용 증가에 따른 현년도 고지서 재발송 및 고지서 출력 비용 감소입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하단, 314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124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44만원이며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사업별설명서 125, 126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공공운영비는 6,882만원으로 주민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하단, 사업별설명서 12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8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391만원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별설명서 128쪽 세원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법인 인터넷 서면신고 매뉴얼 책자 작성 비용 13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별설명서 129, 130쪽입니다. 세입정리 예산 사무관리비는 총 697만원이며 전년대비 7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및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홍보안내문 발송 비용 감소입니다. 상·하반기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작년 대비 86만원 감소한 75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별설명서 13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0.012%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보통세 수입 1,298억 7,628만원의 0.012%인 1,558만원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서대문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하단 316쪽 317쪽, 사업별설명서 132, 13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구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2,7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억 2,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칭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꼭 필요 예산으로 1억 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감소로 작년 대비 31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가 줄은 이유는 뭔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저희가 1인당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예산이 항상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가 아니라 한 90%로 조금 축소해서 잡아서 줄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개편하면서 세무1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가 들어간 거죠. 예전에도 있었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예. 있어서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랬군요. 내가 잘못 알았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152쪽, 15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8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4,100만원 감소한 2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는 145쪽 등록면허세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작년부터 계속되는 고금리로 저당권 설정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180만원 감소한 4억 1,17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구세 수입은 6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타 시·도, 타 구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관내에서 타 시ㆍ도, 타 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징수 금액의 3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타 시ㆍ도 자동차세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로 100만원 증가한 4,3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과년도 세외수입은 매년 체납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부터 323쪽까지 사업설명서 134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 6억 3,07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구성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9만여대로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안내문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모바일 전송료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5월에 추진하는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내 안내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4명의 1개월분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와 도움창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두채움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방식이 기존 모바일 문자 안내에서 행안부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4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이며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증가와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 이용 수수료는 감소하는 등 사용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470만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3,4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21쪽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공매수수료 등으로 6,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800만원, 지난연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1,06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서 322쪽, 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 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안전용품 구매비 등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9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로 기존 영치 스마트폰의 노후로 인해 스마트폰 2대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감소 등을 반영하여 260만원 감소한 9,06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올해와 동일한 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서운하네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지출 예산으로 13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12억 7,000만원, 약 1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과 퇴직급여 충당금, 평가급 및 4대 보험료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조현우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현우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 증액된 2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서 19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불법 부정주차 차량 및 전동 킥보드 견인료 등 전년 대비 8,8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수입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25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138억 6,000만원으로 사업 운영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7,900만원으로 노후 전산 시스템이 교체 완료되어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서 16쪽, 예산서 29쪽에서 32쪽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66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2억 4,000만원 증액된 9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6,100만원 감액된 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력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31쪽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1,000만원 증액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급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평가급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증액된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인력 감소에 따라 2,800만원 감액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32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6,700만원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서 19쪽, 예산서 35쪽에서 37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19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8,500만원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상단에서 예산서 36쪽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평가급 증가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8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서 21쪽, 예산서 41쪽에서 42쪽 특별회계 견인보관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근무직원 9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200만원 증액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평가급 증가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상단 예산서 42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97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서 25쪽, 예산서 45쪽에서 49쪽 기획감사부입니다. 기획감사부는 공단 경영혁신 및 고객 만족 전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4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홍보 콘텐츠 제작, 인증 심사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서 24쪽, 예산서 47쪽에서 48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50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설치,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서 29쪽 예산서 53쪽에서 57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정부 및 구정 방향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800만원 감액된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부터 28쪽 예산서 53쪽에서 5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소송 착수금 및 연말정산 업무대행 신설로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 실제 집행률을 반영하여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산서 57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요원이 10명 감소하여 전년 대비 9,600만원 감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예산서 5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지문 연동 근무 상황 시스템 도입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서 32쪽, 예산서 61쪽에서 62쪽 시설안전부입니다. 시설안전부는 통합적 위기대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예산서 6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물 및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67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에서 34쪽 예산서 65쪽에서 66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기업 및 공공단체의 입주를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전년 대비 510만원 감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서 38쪽 예산서 69쪽에서 72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부터 37쪽 예산서 69쪽에서 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업 환경용품 등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서 38쪽 예산서 71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환불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일반보전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구획선 발굴 주민 포상금 및 주차장 활동지킴이 활동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에서 40쪽, 예산서 75쪽에서 77쪽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견인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출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7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에 따른 소상한 답변은 각 부서의 장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부서가 많아서 일일이 다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변하면서, 전환되면서 직원들이 여기 정규직 직원이 정년이 몇 세예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정규직 직원은 전부 60세입니다. 근데 이제 고령 친화 직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직들이 조금 더
○박경희 위원   공무직이요? 공무직은 몇 세예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63세입니다.
○박경희 위원   공무직도 정년 63세?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청소나 주차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박경희 위원   각 체육관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래서 그분들은 60세입니다.
○박경희 위원   60세? 60세면 한참 지났을 텐데 지금 60세가 넘은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건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러면 그분은 아마 고령 친화 직종에 속하는 공무직이나
○박경희 위원   고령 친화적?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그리고 기간제 직원이거나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청소 또 용역업체에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복잡하네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여기가 조금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요.
○박경희 위원   아니 누구를 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려고 했는데 홍제구장에 계시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60세가 훨씬 넘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무직이에요? 정규직은 아닐 것이고 60세면은 그러면 고령 친화적인 직원인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공무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무직은 63세.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박경희 위원   63세 끝나고 나면, 63세가 지금 넘은 것 같은데 63세 끝나고 나면 더 할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분들은 지금 더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혹시 하게 되면은 계약직으로 조금씩 이렇게 연장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 63세 정년퇴직하면 연장을 할 수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이제 그 직종으로 그대로는 안 되고요. 이제 혹시 그 인력이 계속 필요하거나 중요도가 있을 때는 기간제 식이든가 이렇게 계약으로 해서
○박경희 위원   계약직? 했던 사람이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와요.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2년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얘긴가 보구나. 그러면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면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홍제구장의 사무실 그걸 좀 증축을 하든지 위로 올렸으면 했는데 위로는 못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고가가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컨테이너를 큰 건가, 그걸 좀 큰 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장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체육사업부에서 그때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예. 내년 예산 반영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체육사업부 장영미 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홍제 배드민턴장 사무실 확장 공사 예산으로 9,820만원 정도 지금,,, 982만원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게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그거는 조금 고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옆으로 좀 큰 걸로 지금...
○박경희 위원   그거 그냥 철거하고 그러면 큰 거로 한다고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그거는 옆에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땅 거주지랑 그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박경희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네.
○박경희 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는 2층으로 그게 약해서 2층에다가 컨테이너는 못 올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가가 거의 닿을라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좀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가보셨죠?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네.
○박경희 위원   너무 열악해서. 세상에 좀 사적인 얘기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너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체육사업부차장 장영미   그거 내년에 확장 공사할 때 위원님 다시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박경희 위원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제일 하단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줄었다는데 몇 명이 줄은 거예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10명, 13명이요.
○김양희 위원   13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김양희 위원   그럼 그 대체 인력은 앞으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직원들로
○김양희 위원   직원들로 하면 13명 분에 대한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 정도는 아니죠. 직원들이 최소화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맞죠. 옛날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했던 일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금 현재 인력을 다시 보충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나중에 힘들다고 나가시면 어떡해. 인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감소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남가좌동에 좌원상가가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대체 방법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그쪽으로 옮겨주는 상황이잖아요. 그쪽 지역에 보면 해병대 초소하고 남가좌자율방범초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옮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일곱 7명이 들어온다고 그걸 비켜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옆에다가 어떻게 옮겨서 층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도 들었어요. 근데 방법을 좀 모색해놓고 나가라 해야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해병대 초소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나란히 있고요. 그 옆쪽으로 지금 주차면이 7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 7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주차면 지난번에 3면 삭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을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적절한 위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되시면 그때는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은...
○김양희 위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할 답이 없다는 얘기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렇죠. 지금은 저희도 말씀하신 사항 저희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다 찾아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쪽에 대기자도 많고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남가좌2동 1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영양탕집 옆에. 근데 그쪽도 지금 다 사용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남가좌동 북가좌동은...
○김양희 위원   그러면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다가 한 3면 정도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요.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한 3면, 7면 중에서 3면을 없애고 3면을 누가 올라가든 누가 밑으로 가든 거기를 좀 깎아서, 경사가 졌잖아요. 깎아서 포개놓으면 사실상 가능한데 그 3면을 옮길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위에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공터가 좀 넓은 곳이 있어요. 단 3면만 사용할 거면 어떻게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구획선을 만들고 지우는 건 주차구획선 노상에 있는 거 보기에는 면 하나이지만 그것을 지우고 신설하는 결정은 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소방법이나 여러 여건을, 폭이나 이런 걸 살펴서 주차교통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김양희 위원   거기에 협의를 하셔서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아니 협의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김양희 위원   때가 임박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네. 그건 조금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갈 곳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의회 자료는 150부 뽑으시던데 150부 뽑아서 어디에다 나눠주세요?
예산이랑 결산 설명자료.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위원회별로 배부하고 구청이랑 그다음에 공단 직원, 담당 직원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청에 어디다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기획예산과에도 몇 부 주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한 번 하고 결산 한 번 할 때마다 150 해서 총 300회거든요. 지금 여기 적힌 게.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러니까 총 예산 전체 150부 그다음에 결산할 때 전체 150.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는데 150부나 뽑아서 전 직원들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아닙니다. 소속 부서장이랑 담당 직원이고 그다음에 공단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두 군데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그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뭐 구청 예산서나 결산서도 다 상임위별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150부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
진짜 제일 궁금한 건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고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수입이 늘 거라고 예측을 지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상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올해 수입이 상당히 늘어서 내년도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지.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23년도 수입 목표 정했을 때 시기는 코로나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기에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올해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조금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실적을 추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익 목표를 산출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수입 목표를 최근 3년 정도면 코로나랑 23년도까지 해서요, 23년도 11월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의 변화랄까요, 최근 3년 치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수입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경영본부장은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조현우 본부장님께서는 노조 지부장도 하시고 또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으로 가시고 아무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조현우   감사합니다. 33년간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이렇게 인사말씀 올리게 해주신 우리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에서 나름 52년을 지금 살면서 또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봉사자로서, 구민으로서 봉사자로서 이중적 지위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했다고 스스로 자평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연희동을 첫 근무지로 해서 구청의 여러 개 부서와 동도 여러 동을 거쳤고 마지막에 북가좌2동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낯설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공단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참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준 공단 직원들 덕분에 1년을 지금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기억되는 시기는 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 지부 6기 7기를 이끌면서 또 의회의 협조와 직원들의 도움으로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를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큰 획을 그은 일이 아주 깊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 의회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나름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서 항상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요. 또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구민들을 만나는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책보다는 동주민센터와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인연으로 의원님들을 섬기게 되고 만났지만 저도 서대문구민으로 돌아가서 사적인 인연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구민으로서 서대문구의회와 구청 가족들, 우리 도시관리공단 식구들에게 계속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인사 8말씀을 또 올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위원장 서호성   우시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근무지인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아주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조현우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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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김양희
•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