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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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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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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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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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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6.73%인 5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0억 정도 감편성 하였으며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완공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과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시설비 76억원을 2023년도에서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2024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324페이지에서 33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는 144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9억 273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변동사항 위주로 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2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44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252만원을 증액한 5억 4,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웹 기안기를 사용하고자 한컴오피스 연간사용권과 비대면 환경이 축소됨에 따라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구입수량 조정 등으로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등에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 참석수당 인상과 횟수 증가로 145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상황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생활 안심번호 운영에 따른 소요 물품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상주인력 3명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료는 코로나 비대면이 해제되고 전부서의 행사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물량도 증가하여 1,92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 안심번호 운영의 연간사용료 3,300만원과 안내로봇 운영 통신료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민생활 안심번호 운영의 연간사용료 3,300만원은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여 협약으로 9월 말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 중인 무료 생활안심 QR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페폭포 방문객 증가로 다양한 구정현안 홍보를 위해 안내로봇을 도입·운영하고자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는 금년 대비 7,737만원을 감액한 4억 1,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2018년 이전 노후 컴퓨터가 약 400대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최소 300여 대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며 컴퓨터 및 노트북 구매대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서 148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금년 대비 2,342만원을 증액한 2억 2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인상에 따라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하는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부서요청 과업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인력 운영구조로 요청사항 적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연중 업무량에 따른 일부기간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웹서비스 솔루션 유지관리 예산의 세부사업을 전산운영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보안인증서 사용료는 사용기간 미도래로 편성 제외하여 금년 대비 2,302만원을 증액한 2억 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0에서 15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사업비는 금년 대비 4,538만원 증액한 1억 4,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정보화교육 교재단가 상승과 정보화교육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서울시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자치구 분담금이 감소하여 5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되고 구청과 홍은1동 자치회관 정보화교육장 운영에서 충현동 자치회관 정보화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자 교육시간 증가 등에 따라 4,788만원을 증액한 1억 2,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26페이지 사업설명서 156, 15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3,153만원을 감액한 3억 1,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수당과 반지하 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에 따라 통신요금 1,953만원과 스마트인프라 운영 전기요금 63만원 등 2,0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붕괴위험 급경사지 및 옹벽 등의 이상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위험시설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원과 자가발전형 운동기구를 구축하여 주민체감형 스마트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750만원을 침수 및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40가구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5,500만원 등 금년 대비 5,450만원을 감액한 2억 8,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27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신규 편성한 세부사업 예산과목으로 2억 5,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모사업제안서 발표자료 제작비 210만원은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예산과목에서 이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우리 구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 수립 그리고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27에서 32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9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7,526만원을 증액한 4억 1,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행정정보시스템 50여 종의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 디스크 백업시스템 교체에 따른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발생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화기획관리 세부사업 예산과목 등에서 UMS시스템 유지관리와 웹서비스솔루션 유지관리 1,187만원을 이전 편성하여 810만원을 증액한 1억 8,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전자기록물 이관의 유지관리인력 축소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었고 무상 유지관리기간 종료로 유상 유지관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7,002만원을 증액한 1억 1,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8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64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3,029만원을 증액한 17억 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UPS 배터리교체 완료에 따라 정보통신소모품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금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과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코로나 비대면환경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업무 지원 TF팀이 해제되거나 축소되어 전화대응 업무가 감소하는 등 금년 대비 2,046만원을 감액한 2억 5,08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시행중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사업으로 금년에 노후 정보통신장비인 홈페이지 DB접근통제시스템 교체와 스마트 안심자락길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무상 유지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723만원을 증액한 4억 9,3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안산봉수대 및 황토길 등 안산자락길에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서대문 이음길 조성을 위한 2단계 구간으로 백련산, 궁동산 구간에 자가정보통신망 및 스마트폴, 공공와이파이, Io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남가좌동 가재울중앙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요청에 따라 4,52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1,080만원을 감액한 6억 7,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스위치, 동주민센터 등 무선AP 등을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 대비 1억 3,932만원을 증액한 3억 5,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3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71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7,014만원을 증액한 7,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CCTV 유지관리 등 제안서평가위원회와 과업심의, 특정기술심사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260만원을 증액한 1,0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스마트이음길 2단계 사업의 CCTV 설치에 따라 선별관제시스템을 용하기 위해 6,7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33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9,582만원을 감액한 12억 2,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관리대상 관제시스템 장비와 현장 CCTV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8,922만원을 증액한 8억 7,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홍제천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구간에 안전전광판 및 고정형 CCTV, 보행안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접근정보와 속도 등을 보행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스마트이음길 2단계 사업 CCTV 설치 등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5,035만원을 증액한 3억 5,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54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의 소관 예산은 주로 우리 구의 전산장비 및 관련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용역과 노후 장비교체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통신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함에도 예산의 한계로 사업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였기에 필수적인 장비유지관리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챗 GPT 써보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못 써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누구한테 교육을 하고 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올해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챗 GPT하고 연계된 직원들에 대한 OA 강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정에 적용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디 거 쓰고 계세요? 어떤 걸로 교육하고 계세요? 구글 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나왔던 MS사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챗 GPT나 이런 거 하면 완성도가 좋지는 않잖아요. 특히 행정기관이나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그리고 한국어가 되게 AI가 딱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쓰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직접적으로 챗 GPT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을 할 때나 그런 것을 도움받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보통 가벼운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요즘 대부분 민간이나 어디서든 다 그런 식으로 활용은 해요. 활용하는데 결국에는 직접 정리는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정도로 보조적으로나 또 일부 직원분들이 아마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국회 토론회에서 한번 패널로 참여를 해서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상대를 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AI가 도입이 되면 그리고 사실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AI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큰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나 어디에서 대화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나 아니면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 또 어떤 부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또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려면 내선번호가 몇 번인지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화 형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보 지식이 취득이 된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어느 정도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될 거란 말이죠.
둘째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편한 주민을 이미 만나니까 굳이 앞서서 이 행정 정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데 큰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빠르게 소통이 될 거란 말이죠. 동시에 만약에 법률 정보에 대해서 이번엔 반대로 또 두 번째 내용으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사실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리를 할 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근거 없이 뭔가 공무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이상한 결론을 내서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자기 업무에만 알다 보니까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한 번에 제공돼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그래서 한 번 처분을 내리든 최소한 그냥 민원이 왔을 때 답변만 하더라도 또 다른 반대 논리로서 민원인이 또 접근을 하다 보니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걱정이 되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법률 정보에 대해서도 바로 대화 형식으로 우리 민원인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하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AI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있더라고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외국에서는 이미 법률적으로는 여러 로펌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로펌에서도 그걸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또 그 서비스를 공공기관, 무슨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자체 같은 데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기획예산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지만 마을변호사들 이야기를 할 때 마을변호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계속 높지만 그 수요를 다 해소하지 못하는 어떤 마을변호사들의 업무라든지 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법률 정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민원인한테 일단 어떤 사안인지 대충 얘기 듣고 변호사들은 이렇게 찾아요. 일단 조문을 찾아, 해당 조문. 그 조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조문에 따른 법 판례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거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행정처분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간 우리 법적인 해당되는 조문을 찾고 그다음에 그간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간의 역사들 일일이 뒤져보잖아요. 그래서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막 찾잖아요.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마을변호사 업무에도 그렇고 또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법적인 내용 또 판례나 우리 선행되는 민원 처분들에 대해서 쉽게쉽게 검색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업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한번 연구용역이든 아니면 기술을 한번 써보는 거, 시범적으로 써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기획예산과도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마을변호사 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스마트정보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입을 하려면 그 시스템은 스마트정보과가 더 적합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렵게 얘기는 하지 않았죠? 제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위험시설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것을 5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분석해서 이 다섯 곳이 나온 건가요? 최대한 우리가 위험지역에 맞춰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말 그대로 시범 운영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어떤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아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도 저희가 건축정책팀에서 제가 스마트빌딩 설명을 들었거든요. 신규사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거에 대한, 어차피 우리 도시가 스마트 도시화되는 거잖아요. 점점 정보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발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표 수립하고 서비스 발굴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지. 큰 틀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보면 스마트 도시가 어떻게, 지금 저희의 처해진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5년간 연차적으로 뭔가를 단계별로 할 것인지 그런 로드맵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우리 구에 적합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향후에 5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방법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 평가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차피 용역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롤 모델이 어디에요? 세종시인가요? 어디일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스마트 도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 도시여서 처음부터 어떤 것을 집어넣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마트도시가 세종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는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어떤 사업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추후에 엇박자 같은 게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물려서 건축과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흐름을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겠길래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희 부서만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전체 서대문구 자체가 스마트 도시화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다른 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첫 번째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내 로봇 구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안내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안내를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우리 구청 1층에 로비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11월 21일에 로봇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이 처음 이렇게 출범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폭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황이 어떤지, 우리 구에는 이것 말고도 어떤 명소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 안내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를 알리는 약간 그런 정보 차원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홍정희 위원   아니 너무 좋은 건데 우리 폭포마당에 오시는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과연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내 로봇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로봇은요 그냥 키오스크처럼 눌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대화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간단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로봇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153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신용카드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연간 이용권 구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된 결과가 있나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올해 8월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구체적으로 지금 신촌 상권에 대한 분석 등이 있고요.
○홍정희 위원   그럼 박스퀘어 이렇게도 나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박스퀘어라고 특별히 한정돼 있지는 않고요.
○홍정희 위원   어쨌든 신용카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신촌지역 전체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항들을 해놓은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거기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내에, 예를 들어서 홍제지구라든지 아니면 충정지구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분석도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받고 그 시스템까지 이용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거 자료 받을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다음 154페이지 보면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에 거기 폭포 카페 유동인구도 혹시 분석이 가능한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지금 현재 그쪽에 하나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서대문 이음길이 있어요. 이음길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CCTV 증가라든가 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을게요. 이음길에 대한 내용은 좀 광대해서 지금 이 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서대문 이음길은 사업이 좀 크니까 그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정보통신망 구축에서 우리 스마트 안심 자락길 조성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 공사하는 거 우리가 해요? 회사 측에서, 케이블 측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망 자체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포설을 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용료를 내니까 처음에 기계 할 때는 회사 측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자가망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망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임대망을 사용할 거냐인데 저희는 자가망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그냥 임대료 내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이거 지금 이용을 해보니까 이쪽 뒤쪽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뒤쪽이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 올라가자면 황토길 중간에서 정상 올라가는 쪽으로 중간에 2시 방향인가 데크길 있죠? 거기 돌아가면 거기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지금 안산 자락길이 토탈 7.4㎞ 구간입니다.
○박경희 위원   전체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7.4㎞ 구간인데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5.4㎞ 정도를 포설했거든요.
○박경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곳이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요소요소마다 저희가 전부 다 100%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폴이 저희가 15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서 100m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 어떤 구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구간들은 주민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장소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 새로 올라온 것들은 황토길 사항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다음에 안산 봉수대도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자 해가지고 1억원을 추가 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스마트 폴 1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대가 있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올해 사업으로 해서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박경희 위원   부족해서 1대를 더 설치하겠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경희 위원   174쪽 보면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어요.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4,300이 잡혔는데 이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홍제천에 보게 되면 사람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지나는 길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자전거길로 넘어가고 이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요즘 자전거길을 따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전사고가 항상 우려가 돼요. 그래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간들에 대해서 안전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한 7군데를 설치할 건데 지금 폭포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호텔 있는데 밑에 쪽에 있는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연가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방면에다가 한 7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폭포마당 앞에는 원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 않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보행을 해야돼 내려서. 내려서 타야 되는데 거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건 자전거 타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조심해라라고 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경희 위원   기둥을 세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둥을 세울 수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기둥을 세우지 않고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을 세울 건지 아니면 위에다가 달 건지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궁금해서. 보행자용, 자전거용 4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보시게 되면 교각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7군데 개소수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세요. 어디어디 위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달 건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과장님 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전거길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야간 안전 테이프를 경계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홍제천에. 반사 테이프. 바닥에. 그러면 생태계 문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것은 저희보다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나 교통행정과 쪽에서 접근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같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신규사업. 거기에 대면 사업 내용에 보면 리빙랩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구용역이 2억 5,000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 연구용역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는 것. 그것하고 앞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겠다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스마트 기본계획 용역 안에 리빙랩 운영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거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그 스마트 도시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이 있었던 모양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그 공모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공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참여할 때 저희가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짜여진 형태로 나가볼까 해서 스마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모에 응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거라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저희가 예전에도 응했었는데 응한 어떤 조건들이 스마트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먼저 봤고요, 지금 그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어떤 구에 대한 스마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뭘 지원해 주겠다. 거기서 당선되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공모 내용들은 해당하는 과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저희가 참가하는 데 있어서 그 참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 사항들이 기본적인 점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올 초에 그 공모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더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탈락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랬었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어떤 즉흥적인 사업 제안이 아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거를 일단 일문으로 따져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으면 일단 각하, 그러니까 심사 자체도 안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 거기 우리 부서에서 공모에 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모 응한 제목이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응모를 했더니 조건 자체가 안 돼서 이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은. 그런데 그 응모한 게 지금 없어요? 자료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목 자체를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에서 하는 스마트 빌딩 활성화 용역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자체는 마스터플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UAM 건축과에서는 UAM 빌딩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고요. UAM은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 사업의 어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시된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건축과도 뭔가 용역을 할 거고 또 어떤 부서가 어떤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일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아직까지는 현재 미정이고요. 저희가 이 스마트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어떻게 진행을 할지 먼저 협의를 다 해가지고요 그게 나오면 그 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그 부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한다니까 그 공모 공고 있잖아요. 공고와 무슨 내용 첨부 서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공모 내용 공고 그거하고 우리가 뭘 제안했다니까, 낸 적이 있다니까 제안서 있잖아요. 그걸 제안서라고 하나요? 우리 응모 서류 그거를 주셔야 이게 후속 작업이 있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저번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홈페이지 개편할 때 주민들이 같이 거기 개편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말씀은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 개편 작업부터는 미리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을 공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냥 민간의 어떤, 그러니까 주민의 개별적 의견을 받는 걸로 지금 계획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주민 모임이라든지 무슨 위원회가 구성된다랄지 이렇게 그 작업을 홈페이지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위가 있을까요? 위원회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다가는 어떤 위원회라고 그래서 특별히 제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다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효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너무 부서,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계획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의견이 오면 받고 또 오더라도 받을 건 받고 안 받고 이런 어떤 너무, 부서의 어떤 자의적 그러니까 자의적이 아니라 부서한테 너무 맡기는 지금까지 시스템에서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무슨 우리 위원회 중에 가능하면 우리 부서 스마트정보과의 위원회 중에서 이런 것을 같이 할 만한 어떤 그런 위원회가 없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어떻게 보면 대상을 특정하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제약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제약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람의 어떤 의견을 받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제안은 받더라도 그 제안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행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위 있잖아요, 제안은 받되. 그래서 그런 어떤 단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되면 좋겠는데 같이 상의해 봅시다.
우리 데이터 분석사가 있다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7·8급 분들로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6급 팀장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 서호성   6급이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다음에 7급 주무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팀장은 지난 4월에 임용이 됐고요.
○위원장 서호성   7급은 언제 계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7급은 6~7월 정도에 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 올해 하는 거군요. 그래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부터 했었나, 이게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잘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을 선도해 주십시오.
공공와이파이 있잖아요. 가재을 중앙공원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무선 AP라고 하는데 6대를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 드는데 이게 무선 AP 한 대당 커버하는 어떤 넓이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그 넓이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고. 보통 그러면 이런 가재울 중앙공원이 큰 무선 AP 하나당 900만원, 800만원 정도 설치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무선 AP 장비는 거기가 무선 AP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가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망이 들어가야만 와이파이의 장비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자가망 설치비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망 설치비 이런 것들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수명이 어떻게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한 6년 내지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가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깔려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그 현황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설치 연도도 있고 예를 들면 AP 몇 대 이런 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디가 있고.
혹시 부족합니까?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해야 할 사업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들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리는 좋아지는데 통신사의 어떤 입장에서 영업의 사항들이 또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다만 우리의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황을 주시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돼 있는지 꼭 필요한 데가 빠진 데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게 이렇게 많이 300대 이렇게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 했는데 내구연한이 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내구연한 5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5년 지나면 사용 못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전부다 사용 못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300대를 잡은 이유가 보통 한 80% 정도 지금 그 수준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일부 사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서울시에 사랑의 PC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통합해 가지고 어려운 서울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나 재활용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보낸 게 한 50대 정도.
○위원장 서호성   폐기할 때 폐기물 비용을 내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폐기물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폐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전문 폐기 업자가 와가지고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재무과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폐기할 때 돈이 드는지 우리가 혹시 또 조금이라도 세입에 잡히는 게 없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 감액된 8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80억 7,500만원,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책자 148쪽, 설명서 73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수입은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는 리앤업사이클 플라자가 준공되어 재활용센터 단독 사용으로 임대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49쪽, 설명서 74쪽 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8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5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70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600만원 감편성 하였으며 이는 폐기물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입니다.
예산서 152쪽 설명서 76쪽 그 외 수입입니다.
청소차량 3대 임대수입으로 임대차량 1대 감소함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입 200만원은 최근 3년 징수액의 평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 원금상환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79쪽 기타과태료 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1억 5,000만원은 관내 무단투기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함으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44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산정에 따라 24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완공으로 20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2025년 완공됨에 따라 건립참여 분담비 34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정년퇴직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소함에 따라 6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주요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설명서 178쪽입니다.
생활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입니다. 2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동 뒷골목 운영 기간제 2명 추가채용과 생활임금 상승으로 1억 2,000만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거리청소 공공용봉투 수요 증가, 폐의약품 수거함 구매 등으로 7,800만원 증액한 9억 3,0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지문인식기 통신비,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비용, 환경공무관휴게실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700만원 증액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의 정부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라 24억 8,000만원 증액하였고 188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사업비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의 폐기물 톤당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등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6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자주 침수됨에 따라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매입비를 편성함에 따라 3억 2,000만원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183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근무시간 축소로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수량 감소로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185쪽입니다. 청소운영관리사업은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함에 따라 6,3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설명서 18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은 30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대수 감소에 따라 1,6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현재는 수요가 없어서 2억 8,00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190쪽입니다.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반영하여 난지 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를 우리구 공단에서 청소행정과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EM사업 추진은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EM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19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는 환경공무관 자녀 3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시행을 위해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원이 1명 감소하여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3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설명서 196쪽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소모품,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증액한 1,200만원 편성하였고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를 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교육강사비, 자원봉사자 경비 등으로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물준공이 완료되고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 공간조성을 위하여 20억 6,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1억 800만원 감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서 19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부담금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처리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억 8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1개 증가함에 따라 200만원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유지보수, 수변카페 간이화장실 분뇨 청소 비용으로 3,300만원 증액하여 1억 9,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홍남교2 공중화장실 CCTV 설치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설명서 202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억 3,0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200만원 감액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4만원 감액한 3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옥천암 급수시설 노후 및 부식으로 시설물 개선 필요에 따라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편성액은 73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으로 환경공무관 정년퇴직자가 감소하여 6억 7,000만원 감액한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책자 7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2,9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9,600만원, 지출 9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2,500만원입니다.
책자 78쪽 기금 총 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183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동식 쓰레기 단속 CCTV가 20대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20개가 자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기존에 있던 게 20대고요 올해 한 60대 정도 해서 80대 정도가...
○김양희 위원   이동할 수 있는 CCTV가 80개라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있다가 교대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개월.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가 사실상 계속 있거든요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 80군데라면 사실상 그 대수가 지금 서대문 관내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20대를 운영하다가 올해 지금 사실 60대 정도를 설치해서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kg가 쌓여 있으면 그때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1kg만 쌓여도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인 저희가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CCTV를 계속 증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CCTV를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CCTV를 평상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CCTV 설치 장소는 다양합니다. 주로 주민들 신고가 많은 지역, 무단투기 장소가 많은 장소 또 우리 공무관들이 청소를 하면서 신고는 안 들어왔지만 여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 데 또 동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보면 80대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많은 양이 있을 때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진짜 봉다리 하나만 있어도 신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버리지 않을 곳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단속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그 증거 자료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하죠.
○김양희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보통 10만원 20만원 정도 합니다.
○김양희 위원   20만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CCTV 설치가 자꾸 이동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미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있다가 없어진다는 걸. 그렇죠? 그러면 저는 80대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그냥 놔둬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그 CCTV 있는 장소에는 투기를 안 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다른 곳에 또 버리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래서 좀 이동해주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보면 무단투기 배출 금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벽이나 어떤 곳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는 소변 금지 하고 써놓으면 거기다가 또 소변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부착해도 또 버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쌓여있으면 바로 가서,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 단속반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 건수가 거의 4,000건을 해서 거의 2억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저변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렇죠. 버린 사람과 수고한 사람들이 서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은 그래도 버리고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안 버리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리면서도 남들이 버린 거 보면 ‘왜 여기다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저희 집 주변에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린 사람 어떤 마음으로 버릴까? 경고문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린다는 건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긴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또 이 기간제근로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쓰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떤 기간제...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네. 무기투기단속 보조원이라고 써져 있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저희 근무시간 외에 쓰면 굉장히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안 하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안 합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운영 관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주말만 4시간, 월 2회 근무, 평일 8시간. 지금 6,300만원 정도가 이게 다 인건비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두 분을 뽑는데, 두 분 뽑아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현재 행정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직 2명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피곤하고 해서 기간제에 행정직 1명 이렇게 붙여서 좀...
○김양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신규 모집을 하는데 왜 두 명이냐 이거죠.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만 할 수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 봐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EM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좀 늘렸으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어떤 장소적으로 조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만만치 않아서 현재는 1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수요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홍보를 하고 좀 더 확대를 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191페이지 보시면 EM 발효기 유지관리 하고 4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EM 공급 유지관리가 또 16대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대는 지금 발효를 하는 기계이고요 16대는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공급기입니다. 발효를 해서 우리가 차로 그 공급기에다가 하면 주민들이 매주 수요일에 받아가는 거죠.
○김양희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나는 똑같은 내용인데 왜 4대고 16대고 이런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발효기가 4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는 게 21개 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변 테라스 카페 있죠? 거기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있죠? 혹시 그 청소를 어떻게 해달라는 협의는 혹시 받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절한 이유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공무관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굉장히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거절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여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6,400만원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수변 카페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입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걸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차피 청소과에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을 더 해서, 제가 또 거기도, 청년정책과죠? 거기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유지관리비가 6,400만원이나 드는 것은 뭐냐면 사실 청소행정과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그 돈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청소를 안 해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자기네들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평일은 청소과에서 좀 해주시고, 이러시면 우리가 6,400만원을 그냥 아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현재 저희가 21개소를 4명, 5명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리 과정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뭐 전기자전거 뭐 몇백 만원 짜리 사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시간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기간제를 뽑을 때 공고문에 오토바이 소지자 이런 것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움직여서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그만큼, 자전거 타고 간다든가 걸어간다든가 이 시간을 아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간제로 뽑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관들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관.
○김양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도 오토바이를 갖게끔 하든가 아니면 비치를 하든가 이렇게, 그것도 관리 유지비가 또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은 따릉이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조금은, 우리 수변 카페가 참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용률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또 같은 인력으로서 충당이 되지 않는 건가 이래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라겠고. 푸른도시과에도 제가 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홍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 쪽 관련해서 구분해주시겠어요?
환경공무관이 여든두 명 맞죠? 82명.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82명 맞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31명이 나가고 있죠? 맞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동 뒷골목 청소.
○홍정희 위원   뒷골목. 그다음 또 기간제근로자 운영이라고 해서 또 50명이 또 나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아마 합해서 지금 50명인 것 같은데 우리 청결기동대나
○홍정희 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 50명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결지킴이도 14명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환경공무관 82명 그다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동 뒷골목
○홍정희 위원   동 뒷골목이 31명 그다음 청결지킴이 14명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결기동대 4명
○홍정희 위원   청결기동대라고 또 있어요? 4명.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50명 이거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50명이.
○홍정희 위원   이거 파트별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 합해서 아마 지금 50명
○홍정희 위원   합해서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이거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요.
또 지금 보면 179페이지에 동 뒷골목 운영이 무단투기 단속 지원, 무단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운영에서 5명을 또다시 무단투기 단속 보조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무단투기만 전문으로 하는 기간제입니다.
○홍정희 위원   내용이 뭐가 달라요? 이거 지금 기간제 여기 동 뒷골목도 무단...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동 뒷골목은 청소하는 기간제고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다음에 5명은 전문적으로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기간제 직원입니다.
○홍정희 위원   무단투기만 단속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동 뒷골목 31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고 5명은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다 뒤져가지고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에요.
○홍정희 위원   이들의 업무는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단속반이죠.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배출물을 다시 다 펼쳐봐서 그걸 찾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홍정희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고요.
그다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85페이지 청소 운영 관리에 있어서 청소 기간제 근로자들 업무일지 있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기간제는 내년에 뽑을 겁니다. 2명.
○홍정희 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휴게실이 18개 맞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18개 맞는데 관리가 15개로 또 표시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왜 15개로 되어있지? 181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줄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유지관리가 100만원씩 15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18개로 돼 있는데 이것만 15개로 돼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개가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오타 한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오타에요? 그럼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렇죠? 예상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18개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정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거는 약간 세부적인 건데 우리 관리실 보면 정수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있고 정수기 있고 이게 지금 임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집에서도 자기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18개소 더 늘릴 거잖아요 휴게실을요. 앞으로 더 늘릴 텐데 그러면 이거는 한 3년 지나면 저희가 자기 걸로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18개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여러 사람이, 가정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휴게실에서는 그냥 사용만 하고 누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임대가 위생상으로든지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뭐가 나은지 한번 비교하셔서 앞으로 더 증가될 텐데, 개소가. 그러면 이걸 계속 임차하는 거는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연희동에 휴게실은 매입을 하셨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연희동에 있는 휴게실이 요즘 기상이 조금 변덕이 심해서 갑자기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옛날에 지은 빌라에 지금 지하에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올해 사실 두 번인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공무관들이 와서 쉬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줬거든요. 수리하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지상으로 변경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연희동 건 매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대로 그것만 자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서 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일단 빠졌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쪽팔리긴 한데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오늘 과장님 너무 솔직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말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진짜 쪽팔려요 저는. 제가 노력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계수조정 때 잘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계수조정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아니 제가 다른 데서 감할 걸 찾을 테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시범으로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가정에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좋으셔서 저는 이번에는 좀 늘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우리가 5대 5였잖아요. 그래서 5대 5보다 6대 4나 7대 3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이 예산 잡아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동별로 했을 때 그래도 이게 효과가 나고 참 좋더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개선을 하려면 저는 못해도 동에 한 20명 정도, 20에서 25분 정도는 이걸 수요를 받아서 확산이 됐으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대 위원님들이 모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선택한 것의 반이잖아요. 내가 비싼 걸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반이고 내가 저렴한 걸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또 반이고 하니까 그건 소비자가,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적정선을 해서 저는 잡아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했던 걸 또 상세히 알 필요도 있으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올해 설치한 부분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로 제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으시면 놓치니까 이걸 우리가 음식물 감량기 받는 조건이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그걸 다 적게 되어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내가 몇kg이 감량됐고 어떻게 이용이 됐고 이걸 다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위원님들께 주신다면 더 설명하고 예산 집행에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환경 개선에서 참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혹시 더 과한 예산이 있는가 살펴봐서 감을 하고 저희가 증을 해야지 무조건 증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기획예산팀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감을 더 엄밀히 살펴보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보다는 저희가 수집 운반비가 1톤에 13만원 들고요 처리비가 또 13만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톤 처리하는 데 거의 30만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대형 감량기는 사실 거의 수요가 없고 해서 개인 감량기 쪽으로 많이 확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당 아무튼 최대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여러 환경적으로나 예산절감적으로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위원님들 이해 구할 수 있도록 자료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197페이지 보면 우리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언제 운영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 봄쯤, 내년쯤에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운영 안 했는데 운영비가 3,165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올해 운영비요?
○홍정희 위원   네. 여기 운영비라고 해서 3,165만원이 나갔는데 기자재 구입은 알겠는데 운영비가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나갔는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운영비는 나간 게 없을 건데
○홍정희 위원   전기 상하수도에서 3,100까지 나가는데 197페이지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내년 예산이라고, 내년도 예산으로
○홍정희 위원   내년으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올해는 운영비 쓴 거 없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 전기랑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예산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아무래도 건물이 단독 건물이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그렇긴 한데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검침에 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올려져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추계해서 한 건데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홍정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청소차량 노후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으세요? 지금 교체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번에 한 5대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노후 차량. 그리고 신규로 한 3대 정도 구입하고요.
○홍정희 위원   구입하셨어요? 어디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따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보니까 차량 교체라고만 돼 있고 정확한 게 자료가 없어서. 그건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폐기 의약품은 여전히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던 그 양대로 수거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장에 더 수요는 없나요? 수거하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괜찮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지금 업추비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리앤업사이클링 운영할 때 쓸 인건비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기간제 2명 예산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2명 12개월로 했는데 그럼 1월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월부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게 언제까지 어렵고 언제부터 운영될 예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 생각에는 한 3월쯤.
○주이삭 위원   3월쯤. 그러면 두 달 치는 필요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둘째로, 과장님 말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리앤업사이클 운영하는 인건비를 두 명 몫을 잡아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기후환경과 환경센터랑 업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보셨나요? 국장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거는 같이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 있는 환경센터 인건비도 있는데 만약에 협의 결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3명이 운영되게끔 하실 건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두바퀴 환경센터 있는 그쪽
○주이삭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거기에 한 명 몫이 있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네, 한 명 몫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7시간용으로. 리앤업사이클은 8시간 몫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리앤업사이클로 최대한 환경 교육이라든지 현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적합하다고 봐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환경센터, 지금 기후환경과 예산 논의할 때는 아니지만 리앤업사이클로 오게 되면 그 예산이 아마 이체가 돼서 운영이 될 텐데 또 기간제근로자 등등 거기서 일하시는 임기제 직원까지 해서 그 예산이 사실상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하게 될 텐데 인력이나 이런 거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환경 규모라든지 현장에서의 쓰여질 인건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그런데 두 바퀴 환경센터는 그걸 폐지하거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유지를 현재 하고 다만 리앤업플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 환경 이 부분에 융합해서 어떤 콘텐츠로 구성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환경센터 계속 그 위치 그거 그대로 쓰실 거예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네. 현행은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 것 같은데 환경센터 자체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그래서 그 센터를 없애고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리앤업사이클 이게 하나 건립이 됐다고 해서 그 센터 기능 자체를 다 통폐합하는 것은
○주이삭 위원   센터에서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 말고 더 있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교육이 대부분이긴 하죠.
○주이삭 위원   그리고 대부분 교육이 출장을 나가서 강사들이 하는 건데 의미가 있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현장 출장을 가서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현장에서 하는
○주이삭 위원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이 적합하냐는 거죠 저는. 1층에 거기 그 테이블이 있는 거 거기서만 좀 하는 건데 굳이, 그러니까 근거리에 우리 리앤업사이클이라는 비슷한 기능이 있는 장소가 생기는데 같은 홍제천 라인에. 굳이 거기 두 개로 나누어져서 있을 이유가 있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든 텃밭이든 이건 폐기물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다 같은 기후 환경 대응하는 정책으로 또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해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제 의견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센터의 공간을 비워주고 한 군데로 사업이 뭉치면 그러면 그 비운 데 또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놔주는 것도 일단 다른 사업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일례로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금 예산 더 늘어났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거기 상담실로 써도 되잖아요. 시니어클럽 상담실 그거 굉장히 비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회라든지. 저는 충분히 그런 데 활용, 예를 든 거고요. 다른 부서에 또 다른 수요 있으면 또 하면 되는데. 저는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 할 수 없을 때 제가 빼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지금 명칭 자체도 옛날에 자전거 대여소로 활용했던 건물이라서 두 바퀴 환경센터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 관련한 적절한 명칭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다시 명명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리앤업 한쪽으로 다 몰아서 크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왕에 거기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환경센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주이삭 위원   얼마나 안다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교육은 진행하고 리앤업사이클 쪽에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같이 접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너무 길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해 보시죠. 실제로 리앤업사이클 운영해보시고 상반기 한 3월부터라고 하셨으니까, 3·4·5·6 한 4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업무를 해보고 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거기에도 강사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보니까 10만원씩 강사비 책정돼 있는데.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고, 그 정도면 일머리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요.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보는, 그때 국장님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주이삭 위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실 때 한번 결론을 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저는 미리, 제가요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미래를 예견하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결정해보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일단 개월 수는 한번 조정해보시는 걸로 과장님 한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청소과나 기후환경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면 저는 굳이 환경센터에서 위촉을 한 강사분들하고 업사이클 강사분들하고 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케줄만 잘 조정되면.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솔직히 나눌 수 없는 부분이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나눠서 지금 부서마다 나눠서 하실 생각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실무적으로는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스케줄만 잘 맞으면 저는 최대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강의라든지 어떤 주민 인식,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렵지만 어떤 기후 쪽에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청소과에서는 홍보라든지 주민 내용이라든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이삭 위원   프로그램 내용 보니까 분리 배출하는 내용도 다 있고 비슷하더라고요.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거기 옆에 과장님이셨던 분이 국장님 계시니까 아실 텐데 하여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액해야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면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있잖아요, 지금 현재 85억 거기 기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이게 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쪽으로 안 가죠? 쓰지 않을 거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저희가 또 맡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통합하지 않고 지금 기금으로 계속 존치하고자 지금 해서 연장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때 사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에 그 시설이 언제 완공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추진 중인데 아마 2026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위원장 서호성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기 갔다고 해서 다시 못 갖고 오는 건 아닐 텐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요, 그거를 지금 폐지했다가 또 그때 가서 만들고 하기에는.
○위원장 서호성   폐지가 아니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수입이 3억 9,000 생기는 거는 이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자수입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자수입이 있어서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운영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서호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홍은 사거리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물상 있잖아요. 고물상으로 가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문제, 교통 문제, 안전 문제, 우리 폐지 어르신들 복지 문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품 동네 거점 수거 및 판매 대행 서비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더 고민 해보시겠어요? 내용은 아실 거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이 우리 부서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나 어르신복지과 우리 과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재활용품이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 어느 부서에선가 주축이 된다면 저는 청소행정과가 더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수거할 물건들, 폐기 재활용품들이 있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재활용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 똑같은 재활용품은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우리가 수집해 가는 거고 지금 그 어르신들이 모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든 아무튼 용돈을 쓰시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운반 쪽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 세 부서가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벌써 한 2년 지났습니다. 논의해서 그게 법상, 무슨 민원상 도저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도시경관과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 제목 잘 짓지 않았습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품 동네 거점 수거 및 판매 대행 서비스’ 잘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6,0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 보조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83쪽 세입예산서 150쪽 기타 사업 수입으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 2,000만원과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입으로 내년 6월부터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액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사업설명서 85쪽부터 87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1,0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2,000만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800만원 등으로 총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부터 208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교재·교구비와 두바퀴환경센터 운영비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비 등으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생태탐방 체험비, 환경 강사료 등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두바퀴환경센터 안전보수 공사비 등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기후변화 실천 확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원 교육강사료와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쪽부터 213쪽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에 필요한 홍보물품비와 인쇄비,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관리, 탄소중립 실천 앱 탑재용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비 등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교육 강사료와 탄소중립 앱 인센티브 적립 포인트 지급 비용 등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과 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공간 임차료, 기후변화 대응 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1,000만원은 기후변화 대응 공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이며 기후변화 대응 공간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부터 2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 절약 홍보비 및 공공시설 태양광 시스템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시설비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와 접속반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19쪽 에너지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연탄 사용 가구 안전진단 노임비 및 재료비와 홍보물 제작 비용 등으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설비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1쪽부터 222쪽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과 에너지 활동가 수당, 에너지 진단 및 자문 수당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450만원 30세대 기준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23쪽부터 224쪽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각각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와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16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2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유차량 감소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가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51만원 감액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 환경보호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점검 소모품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홍보물 제작과 석면 건축물 석면 농도 측정 비용, 석면 피해 구제급여 등을 포함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폐수시료 채취 용기 구입비 등 130만원, 폐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 지도 점검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대기보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공사장 및 사업장 등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 누계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공사장 소음·진동 완화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부교육 강사료 등으로 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2쪽부터 23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35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의무대상시설에 설치하기 위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비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운동을 전 국민이 하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600명 이상을 실천단으로 모집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600명 인원의 추산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지금 핸드폰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플로깅 행사라든지 야외 행사 때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 누계는 계속 있는 데이터입니다.
○김양희 위원   600명이라는 숫자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플로깅에 참석해 본 경험이 저도 세 번이나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동에 관계되신 분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목은 전 구민이라고 그랬어요. 구민. 그래서 600명이라는 숫자가 통반장님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게 작년부터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게 올해부터 했고, 물론 처음에 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으는 부분이라든지
○김양희 위원   아니 뭐 통반장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들은 일단 통반장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6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통장님들이 서대문구에 한 56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에 걸맞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개인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개인. 실천단 모집을 개인 및 단체별 추진하겠다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 해담는 마을 반상회보 거기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장님들 회의 때 회의 자료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12회 해서 84만 5,000원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물 인쇄는 방금 말씀하셨고 홍보 물품은 어떤 것을 준비하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보통 가정에서 에너지 전략을 하는데 멀티탭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에너지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 방법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를 들어서 플로깅 행사라든지 어떤 회의에 나온다든지
○김양희 위원   참석자들에 한해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참석자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올해는 끝났지만 지금 회의를 또 계속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내용도 홍보를 하고 물품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홍보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너무 비싸게 되면, 저희도 예산에 맞춰서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줘서 진짜 가정에 아니면 실용적인 것을 줘야 되지 그냥 참석했다고 물품 하나 준 거 받아가지고 가서 보면 별볼일 없다 이러면 또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싼 것을 주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일단 호응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라리 홍보물품을 쓰레기봉투 하나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쓰레기봉투 하나 주면 가정에서 무조건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것들이 좋다고 보고 있고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욕만 얻을 수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따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탄 사용 가구 수가 70가구라고 돼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 서대문구에는 홍제동에 있는 개미마을 그쪽에 대부분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된 걸로는 그 정도로 조사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것만 파악된 것이죠.? 사무실 이런 거 빼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일러에서 역풍을 맞아가지고 하는 뉴스 한번 들어봤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세 분이, 두 분이신가? 따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꼭 연탄뿐만 아니고 일반 보일러 가스도 배출 가스가 연소가 되면서 가스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가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죽은 사실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저층 거주지 에너지 절감 효율 이 사업을 제가 박정민 팀장한테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고 여기 보면 지금 예상 가구가 30가구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25가구만 했어요. 32가구가 와서 7가구는 취소가 됐고, 포기 신청을 했고 포기 신청해서 보시면 45만원이죠? 해당 가구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450만원.
○김양희 위원   아, 450. 450인데 여기에 보면 예상 견적비 초과 부담이 커서 포기를 했다. 7개 가구 중에서 세 가구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45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이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물론 많은 세대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여러 세대가 혜택을 보겠지만 일단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만약 포기한 부분들도 보통 견적이 1,0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450만원 내지 지원을 해주면 절반을 지원해주는 건데 만약에 견적을 받아보니 2,000만원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구 전체를 대수선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건 완전히 집을 만들어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450만원 어치만 해줄 수도 있냐 이거죠.
자, 방이 세 개인데 두 개만 해서도 될 수도 있고 한 개만 해서 4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그 가격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니 액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전체 다 안 해줘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열효율을 조금이라도 외부로 안 뺏기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사용자가 자부담이 너무 커서 못 했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번 해주면 그 집 허물 때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잘 심사를 하셔서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역률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도 역률이 90이에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멀티탭 버튼 이렇게 눌러가면서 상시적으로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적게 나가게끔 효율 그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무슨 사업이었죠? 그 사업이 공동주택 전력 개선 사업 뭐 있었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에너지 컨설팅
○주이삭 위원   에너지 컨설팅 그거랑 그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랑 연계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역률 얘기를 했지만 집에 한 세대나 아니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 무효화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역률 개선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전 관련 자회사든 한전이든 거기랑 민간 기업이랑 합치된 그런 사업을 하나 해서 저소득이나 아니면 저층 주거지에 이 역률 개선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를 찾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굳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기관이랑 이런 것들을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협조를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전체 우리 구 차원의 예산이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아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사업비의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자부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할 필요 없이 우리 구가 소액만으로도 지원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협조 차원에서 제가 정보를 미리 드릴 테니까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해당 기관하고 조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아까 앞서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예전에 임한솔 의원이 한번, 우리 집안 내에 뭐죠? 찾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침대 이렇게 라돈 측정 그거 요즘도 수요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거의 없는 걸로
○주이삭 위원   그 기계는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가끔 주민분들 전화 오긴 하는데요
○주이삭 위원   가끔 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오는데 라돈 측정기를 대여는 해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구매를 했잖아요. 구매를 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5대 정도 있는 걸로
○주이삭 위원   5대 있고 몇 년 정도 사용 기간 남았나요?
   (「튼튼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튼튼해요? 그럼 평생 써야죠. 그런데 그 수요가 없으면 정리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팔아서 세입 처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 기부를 하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래도 가끔 또 전화 오는 민원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관하고요 최소한도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의견을 드렸지만 그 시기에 반짝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이슈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질 때 확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는 싹 줄어들어요.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에 얘기했던 금융복지상담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라돈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쓸 일이 없으면 최소의 수량만 남기고 다른 사업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홍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3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충전기 16대 설치돼 있거든요. 왜 16대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충전기가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거든요. 급속같은 경우는 대당 설치하는 게 한 오육천 만원 들고요 완속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건 한 일이백 정도, 보통 평균 한 삼사백 하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대략 16기가 나온 겁니다.
○홍정희 위원   어디어디 설치되는 곳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 계획은 지금 동주민센터에 완벽하게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에서 그런 쪽으로 알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지금 많이 이게 의무화되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면 충전기도 중요하지만 소화기도 같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재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충전기랑 소화기랑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연탄 사용 가구 있잖아요, 아까 70가구가 다 개미마을이라고 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니 100%는 아니고요 일부 동에도 많이 있지만 개미마을 쪽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거를 뒤에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의 효율화 사업과 연계하거나 어떻게 해서 보일러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연탄이라는 게 또 아무래도 도시가스나 이런 데보다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힘들게, 분명히 또 거기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할 것이고 물론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래서 아예 연탄 사용 가구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일단 건물주하고 또 협의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할 때도 이것도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크게 네 가지로 증지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의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예산안 책자 149쪽, 세입설명서 88쪽입니다. 각종 차량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 기계등록 업무 증지 수입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2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50쪽, 세입설명서 89쪽과 90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2024년도 서울시 세입 자료 징수교부금 금액을 반영하여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책건설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국가분 40%, 서울시분 60%가 귀속되며 시 귀속금분의 3%를 자치구 교부금으로 추계하여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4쪽, 세입설명서 91쪽에서 95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검사위반, 의무보험 위반, 택시 미터 사용 검정 위반에 대한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산성하고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5쪽 세입설명서 96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근거로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기간 위반 등의 대상에 부과하는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과태료 최대 부과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과태료 부담 및 홍보 효과로 부과 건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6쪽 세입설명서 197쪽에서 99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록 지연, 방치 차량 및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영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최근 3년 징수액의 평균 금액인 1,1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사업설명서 236쪽에서 7쪽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친환경 택시 도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 및 법인택시에 배부하는 사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연합회에 지원할 사업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9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관내 마을버스 단속 정류소 20개소에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9,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과 심의위원회 개최 수당 등으로 3억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쪽, 설명서 240에서 24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을 5,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수요 관리, 홍보물 및 교통량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 설명서 242쪽입니다. 도로 표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표지를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등의 예산으로 6,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용 차량 구매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쪽 예산설명서 243쪽에서 4쪽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속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점검을 통한 보수 및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교통통제 및 홍보물품 구매 설치와 연세로 등 모니터링 및 관련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전기 사용료,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스마트 쉘터 등에 공공요금 운영비를 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간이중앙분리대, 음성안내 보조장치, 투광기, 바닥 신호등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 설명서 24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 설명서 24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스쿨존 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난간 정비, 볼라드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정비하는 사업비, 시설비로 1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예산설명서 247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응하여 버스 이용객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서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고 버스 승차대, 벤치, 겨울철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로 시설비로 3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설명서 248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함께 등하교 등을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하기 위해 학교별 지정한 노선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등하교 중 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를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설명서 249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5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CCTV 운영 전용 회선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3,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설명서 250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용역비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 구민 대상 자전거 사고 보험료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70쪽 설명서 252쪽입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의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에 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방치 차량 안내문 스티커 제작 등의 사업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설명서 254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설명서 256쪽입니다. 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및 검사 기간 경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등 고지하는 사업으로 2,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1쪽 설명서 257쪽에서 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민원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 등 신규 등록, 이전·말소 처리, 번호판 갱신·폐기 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 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 녹색 어머니회에다가 지원해 준 게 이제까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여태까지 해마다 6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경찰서에서는 얼마나 지원한 건가요? 경찰서 그걸 혹시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찰서 지원금은 있는지 없는지
○김양희 위원   아니 녹색 어머니도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찰서도 같이 연계해서 회의할 때도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원금은 제가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상학교는 총 19개 학교이고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되고요.
○김양희 위원   해당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교가 적더라고요. 보니까 7, 8개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 8개 학교만 녹색 어머니가 활성화돼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안 하려고 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추운 겨울에도 하긴 하더라고요. 녹색 어머니들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많고 적고를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개 학교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합동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회장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어느 학교는 월요일에 지원 갔다가 또 다음 월요일은 다른 학교도 같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쉽게 한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를 이끌어나간 게 아니라 각 학교의 단체 회장님들이 나와서 어느 월요일에는 어느 학교로 가고 다음 월요일에는 어느 학교로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는 어차피 이 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녹색 어머니회가. 그래서 각각 학교별로 다 진행이 됐으면,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연합회에서 대부분 주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등교길이나 캠페인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연합회에다가 일단 저희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느 학교만 어린이고 어느 학교는 어린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9개 학교가 같이 합류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녹색 어머니회하고 어르신 일자리에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같이 하시는 이분들하고 화합이 잘 안 돼요. 녹색 어머니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40대 미만 거기 가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70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와서 의견이 분분해. 쉽게 얘기하면 신호가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하면 수긍을 해주셔서 따라줘야 되는데 무시를 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댁에다가 얘기 부탁했어요 녹색 어머니하고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서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자제분들과 손녀 손주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마 곧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각 학교별로 그런 모임을 녹색 어머니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활성화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개선사업인데, 마을버스가 사실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낮시간에는 버스 한 대를 줄이는 걸 혹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줄이는 차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하기로 해놓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든가 사람이 없어서, 물론 버스 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긴 힙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야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다녀.” 이런 소리.
그렇잖아요.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특히 겨울에는 눈 오고 이럴 때는 사실상 연착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 빠져버리면 상당히, 한 20분 30분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긴 해요. 그래도 보조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발을 어느 순간에도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업주분들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전거 사업 중에 공기 주입기 유지관리 해서 24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4개 관리하는 게 서울 따릉이 옆에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공기 주입기가 별도로 저희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기 구가 따로 설치한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홍제천 있는 데도 그렇고 자전거 보관소 있는 데도 그렇고 주입기가 전기도 있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설치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동네에서는 따릉이 꽂아놓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것만 제가 발견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랑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얘기하기에는 대단한 게, 사업이 추가된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아까 정회 중에 저랑 서호성 위원장님 얘기했던 거, 온열의자 관련해서는 한 번 꼭 승차대가 있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까 대구의 사례 검색해서 하나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게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수조정 전에 말씀 주시면 수요 있는 데들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좁은 보도에 의자는 있는데 승차대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곳의 개수를 파악해서 길어도 한 4년 5년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온열의자 이렇게 확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중장기 계획 정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산 수립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 한번 예산 수립도 해보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보는 형태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도로표지 정비하시고 계시잖아요. 도로표지 정비하는 차량이 있는데 몇 대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차량 구매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정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우리 부서 차량은 현재 도로 시설물 관련돼서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승용차이고 1대는 화물 트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용차가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매비 요구를 한 겁니다.
○홍정희 위원   총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승용차 하나랑 화물차 하나? 그런데 그중에 승용차를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홍정희 위원   차량이 올라와 있길래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총 몇 대가 있으며 얼마나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차가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2~3년 됐기 때문에 더이상 있으면 직원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꾸 신경이 쓰여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 사업이 세부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세부사업이요? 마을버스 개선 사업.
○위원장 서호성   아, 마을버스 개선사업이 세부사업명이고 그냥 사업명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인가요? 적자 업체라고 굳이 넣은 이유는 뭐예요? 238쪽 설명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명서에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상업체가 적자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일단은 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 있고, 이게 적자 업체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적자 업체만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는 적자 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례상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과 저것과 해서 우리 관내 업체여야 되고 적자 업체여야 되고 또 이런 위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업체, 개선안이 있는 업체여야 되고라는 and였고요. 지금 개정된 조례상에는 이 업체나 저 업체나 하면서 조건이 세 가지이거나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적자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게 적자 업체라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냥 마을버스 재정 지원으로 해서 다음에는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심의위원회 2회로 예상돼 있는데, 우리가 올해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뭔가 기준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가 간다면 내년에 심의위원회가 2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무슨 기준을 마련하는 회의가 한번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에는 아직 모든 게 불투명이랄까 아직 그림이 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적어도 초기 한 번 포함해서 세 번은 열릴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2회 가지고 기준 마련하고 전반기 시행할 거 하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이렇게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얘기 많이 듣던 얘기네요. 부족하면 추경에. 그거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그리고 자전거 5개년 계획 있잖아요. 이거 법적 사항인데 이거 수립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아마 보셨을 텐데 실제로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한 구는 4개 구가 있는데 한 군데인가 저희가 통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보통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과업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장 서호성   오랜만에 하는 거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적절한 비용도 같이 한번 나중에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봐야 내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973만원보다 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78쪽 사업설명서 101쪽부터 10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8,0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29억 8,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2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9,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억 2,000만원으로 부설주차장이행강제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14억 4,00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법규 홍보물 제작을 위한 120만원은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6,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공무직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18만원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출장 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21쪽 사업설명서 261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사유는 영천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6,000만원 및 홍제제2구역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 미편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억 5,000만원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로의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편성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쪽부터 722쪽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한 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인 통합플랫품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신규 편성 및 주차단속 차량 교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23쪽부터 724쪽,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374만원 증액한 9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대비 8,400만원 증액한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은 8,000만원 감액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24쪽 사업설명서 265쪽, 예비비는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24쪽부터 725쪽 사업설명서 266쪽부터 267쪽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4,000만원 감액한 1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금 전 설명드린 홍제제2구역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유주차활동가 활동비 2,000만원, 홍제동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보수 등으로 총 1억 2,000만원, 주차관제 장비 구매에 2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 감리비로 1,600만원, 긴급 시설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가족배려 주차구역 조성 사업비로 7,200만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정밀안전 점검비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사업설명서 268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 2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사업설명서 269쪽 주차시설 재원 확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부터 726쪽 사업설명서 270쪽부터 271쪽 그린파킹 조성 예산은 7,7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2쪽부터 273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6억 4,000만원 감액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4쪽부터 275쪽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6쪽부터 277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은 14억 6,000만원 증액한 2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부터 727쪽 사업설명서 278쪽부터 279쪽 대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서대문구 주차확보율 파악 등을 위한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기금예탁금 예산으로 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우리 연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얻어진 금액이 얼마나 된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29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월로 따지면 월 2억 3,000에서 2억 4,000 정도 수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입이 매년 늘어나죠? 지금 추세를 보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런데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게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 보면 2, 3년 전만 해도 한 24,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9억 정도 되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2~3년 전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단속이나 체납 징수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액이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저는 한 25, 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29억이라면서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안좋은 말로 서민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주차교통과에서는 한 건도 문자를 발송한 건이 없어요.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문자라고 하면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문자 말씀인가요?
○김양희 위원   그렇죠. 불법주정차랄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을 문자로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서대문구에는 저 나름대로는 몇 분이고 차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그분들한테만이라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속하기 이전에 문자 발송을 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력이, 아까도 보니까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그 인력만 충당할 게 아니라 조금은 주민들의 인식을 강화시켜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안 할 것도 하고 할 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신 본인이, 차량을 갖고 있는 본인 자신이 “아, 내가 여기다 세우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또 정상적으로 주차장에다가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인식을 가져야만 되는 건데. 지금 인력을 늘려서 주정차를 단속해서 수입만 많이 잡겠다는 의도가 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자 활용도 하시고 이래야 주민들이 더, 지금 어려운 살림에 사실상 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자는 뭐 긴문자도 있고 단문자도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셔서 짧게라도 인식이 가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분들께서도 사전에, 문자를 단속하기 전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그런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가 상품으로 생산돼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양희 위원   내가 지금 이거 보니까 한 건도 없어서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그거를, 서울시가 25개 구청 중에 지금 한 8개 9개 정도는 운영을 하지 않고 그게 한때 유행처럼 사전 문자 통보 시스템이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추가 설치를 각 구에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설치했던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결함 때문에 문자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나는 불법주차 한 거 인정하지만 사전 예방 문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불법주차 단속은 적법한 단속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보내라는 거지. 수시로.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평상시에 수시로 보내는 거 말씀이신가요?
○김양희 위원   네. 그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얘기는 1년에 한 번도 안 보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불법주정차를 평상시에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위원장 서호성   예방 홍보 문자를 보내라는 뜻이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놓으면 전화도 안 받는데 그 문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서호성   말씀해 주신 김에 아까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첫 번째는 역민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더 부가 설명하면 횡단보도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번호 인식해서 당신은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타구에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방 시스템을 보내기 위해서 대로변에 불법주정차에 문자를 보냅니다. “5분 뒤에 단속됩니다.”라고 하면 5분이 가기 전에 한 5m 10m씩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로베이스로 다시 5분이 계산되거든요.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세 번째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 앱으로 시민 신고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시간이 1분 이상만 지연이 돼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또 저희가 대면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단속할 때도 즉시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서기 전까지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이거 전번에 북가좌동 말씀하셨는데 그곳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2021년도 북가좌동, 2022년도 남가좌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전번에 얘기했던 거 북가좌2동 292-12번지. 연가초등학교 뒷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거기가 남가좌동입니다. 연가초등학교 뒷면 남가좌동 364-3번지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북가좌2동은 어디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거기는 예전에 은가어린이집 부근에 5면 짜리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는 5면이 아니고 1개소 9면으로 돼 있길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9면은 지금 남가좌동 연가초등학교 뒤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면은 2021년도에 조성한 북가좌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는 북가좌2동 292-12 돼 있단 말이에요. 1개소 9면.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본 건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거기는 은가초등학교 아니 은가어린이집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께서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끝으로 재정건설위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 소감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입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선배들 이렇게 이때쯤 이런 시간 가질 때 마음이 저는 언제쯤 저 자리에 설까 하는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또 시간이 이렇게 해결을 다 해주네요.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4년 간이죠. 서대문구에서 한 17개 부서에 근무하면서 많은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도전과 또 성장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우리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과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일했던 그 시간들과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행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수 한번...
   (일동 박수)
이상으로써 스마트환경생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7억 1,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000만원 등 총 77억 5,000만원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홍은동 8-400일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등 신통기획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그리고 서대문구 주거환경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신촌 스퀘어 조성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8쪽, 세입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2023년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사용료 부과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시유재산 사용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156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정비구역 내 점유자 시유지 매각 및 2024년 분납 매입비 등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157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2024년 정기변상금, 홍은8지역주택조합 내 변상금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 공공지원사업입니다.
공공지원사업 예산은 9,600만원으로 조합 공정 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등으로 4,800만원, 아카데미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500만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료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2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 예산은 3,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제작비로 1,050만원, 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560만원, 북아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4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예산은 5,000만원으로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6쪽 홍은 8-400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재개발사업 1차 공모 선정구역으로 사업예산 총 1억 6,100만원이며 조합설립 지원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조합설립 지원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북아현과 가재울 뉴타운 개발,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일대 이거 위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위치요?
위원님 이건 나중에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구역이 어딘지를 지도로 해서 따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역을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빈집 용역은 해를 건너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5년에 한 번씩
○주이삭 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해하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내년에 용역 들어갑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하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내년에 들어가는 거지... 올해 12월부터인가. 지금 용역업체 선정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
○주이삭 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는 없길래... 그리고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여쭤본 거였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12월에 방침 수립해서 실태조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늦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시기가 맞는 시기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려 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답이 뭔가 시원하게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며칠 전에 방침서에 사인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비는 늘었던데 사람 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저희가 인원수도 좀 늘긴 했는데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이삭 위원   전년도 예산의 기준이 추경 때 기준인가요? 액수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요. 추경 때 기준은 아닐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이체받은 사업예산서랑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본예산 기준으로
○주이삭 위원   본예산에 있는 액수가... 조정이 됐구나. 통계목이 뭔가 이체됐다고 지금 밑에 적혀 있네요.
그런데 사람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늘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180만원 늘었고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과 2024년도 신통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 13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세부 사업 총 3건으로 2억 9,826만원입니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 업무입니다. 홍제동 322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모아타운 공모 신청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2023년 제1차 추경 시 공모 신청을 위한 구비를 선 확보했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구비 1억 1,4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는 구비와 시비가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300만원 중 시비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되어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1차 계약 후 남은 시비 1,321만원을 이월하여 2차 계약 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입니다. 해당 구역은 금년 9월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를 전액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1쪽에서 523쪽 사업설명서 28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신통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비 17억 9,296만원과 시비 8억 70만원으로 총 25억 9,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예산 확보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521쪽 사업설명서 287쪽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 정비 업무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만원 감소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건축과 도시계획 등을 통합 심의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회 개최를 예상하여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521쪽 사업설명서 288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 통합 개발을 통한 서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제지구 중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금년 대비 5억 1,000만원 증액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괄기획가 수당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왕시장 일대가 금년 11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금년 추경 시 편성된 8,000만원으로 1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2차 용역 추진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현황조사 및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위 계획 및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521쪽 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예산은 총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행되는 건축사의 안전점검 및 사용검사 대행 수수료로 검사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102만원 증액한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존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금년 수준인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1쪽에서 522쪽, 사업설명서 291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융자 제도가 2023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재건축을 추진 중인 홍은 미성아파트와 홍은 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비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융자지원비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2쪽 사업설명서 293쪽 신속 통합 기획 및 공공 재개발사업예산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등을 위해 14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시·구 5대 5 매칭 사업으로 금번 요구액은 구비 부담분인 6억 3,000만원입니다.
홍은동 8-400번지 일대는 현재 실시 중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구역 확대 등 용역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중 시비 교부금이 금년도 일부만 교부되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2차 용역비 약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 28번지 일대는 금년 6월에 동의서 번호 부여 이후 추진 주최 측에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으로 신속통합 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대비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8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9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2023년 추경에서 기 확보한 구 부담분 1억 7,000만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523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970만원 증액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인력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로 사무관리비는 증액하고 금년도 출장 빈도를 감안하여 국내 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희동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희동 28번지는 예컨대 추진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들이 추진위에서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역은 변경 전의 용역, 지금 산출인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용역 산출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추진 주체 측에서 전체 구역에 대한 그거를 철회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앞으로 구역을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들하고 통화는, 물론 통화는 꼭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대위 측 의견도 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용역을 다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예컨대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체인 양 또 비대위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제외시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지금 비대위 측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거기를 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포함이 돼서 꼭 개발이 잘 되고 포함을 안 한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서문 들어가는 바로 입구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이 구역계 면적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 구역계를 정확하게 해주면 산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주체 측에서 축소된 걸로 일부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반 정도가 줄은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서 기왕이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쪽도 미팅도 잡히고 했으니 우리가 명확성을 갖고 만나는 게 낫지. 예컨대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전체 범위를 자꾸 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추진위도 굉장히, 대기업도 아닌 추진위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큰 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예컨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장치를 하고 그들을 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조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어차피 인왕시장 부분도 지금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이랑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은 지금 사실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넓으면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구역을 반이나 3분의 2 정도로 정리해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인왕시장의 주민들 만나면서 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맞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들이 변경을 했던 안을 보면 진짜 시급한 부분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필요하고 또 아래에 정말 교통 요지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치 않은 분들까지 진행한다고 해서 시일만 끌어버리면 저희 연희동은 또 폐동이 돼 버려요. 우리 연희1구역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구역은 빨리 용역해서 가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도 아시다시피 사러가 앞쪽 도로 앞쪽 정말 튼튼해요. 건물 자체가 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이번에 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 결을 잘 아시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시 그 용역에 대한 산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 다시 산출해가지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수조정 안에까지 주시면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군데만 여쭤볼게요.
북가좌동 DMC 한양아파트 그거 지금 재건축으로 지정된 거 아니에요?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지금 여기 안전진단 재검토라고 해서 나와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정비구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김양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주민들한테는 주민 자기네끼리는 오란 말도 한마디도 안 해놓고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지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안전진단 지난번에 받아서 통과돼서 그거에 따라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말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김양희 위원   여기 재검토라고 그래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거는 보시면 자체 검토했는데 재건축 2023년 2월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까지 정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23년 2월에. 그래서 재건축을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진행 과정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앞으로 정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김양희 위원   바로 막 급속도로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가좌동 337-8번지 여기는 또 지금 얘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구역 지정이 예전에는 아주 마름모꼴로 됐다가 지금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계획서가 확실히 나와 있는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요? 어디 하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명지대학교
○김양희 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면 11일인가요? 11일 몇 시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오후 6시 반입니다.
○김양희 위원   6시 30분 명지대. 명지대학교 어느 쯤이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아까 주거정비과 여비 얘기하다가 자료가 애매해가지고 이야기를 끊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전 부서가 지금 신통개발과 아까 보고한 것처럼 여비 전체적으로 줄였어요. 다 줄였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거정비과가 이게 제가 23년도 거 이체 예산서 이걸 봤을 때 통계목 이체로 인해서 국내여비 예산이 1,96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숫자 이렇게 센 게 24명인데 우리 24년도에 주거정비과 있는 그 인원 수는 23명이고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여비가. 유일하게 늘었어요, 유일하게. 늘어서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늘은 만큼 많이 나가서 많이 점검하실 거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 예산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우리 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공정간담회 이 비용이 지금 저쪽 주거정비과에서 소요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걸 증액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카데미도 아카데미인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비 가지고 제가 이걸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줄이겠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른 부서들은 줄여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주거정비과만 다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거정비과 이번에 아카데미는 사실 올해도 하고 제가 사실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올해 예산 얼마나 쓰셨는지. 아카데미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써도 1,500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900인데 지금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뭔가를 하시겠다, 여유롭게 잡고 하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지금 과장님 안 계시지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지금 의회에서 당신네들이 나가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거 전달 해 주시라.”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아카데미 용역비가 사실 저희가 아카데미를 한 20회 정도를 생각하고서 협의를 했었는데 강사님들도 이거 주고서 그렇게 하냐고 해가지고
○주이삭 위원   아니 그 여비가 아니고 직원분들이 출장을 나갈 때 받는 국내 여비 얘기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더 추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1,9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1,500도 안 쓴단 말이죠 아직. 제가 10월 것까지는 봤어요. 11월 12월 것을 10월까지 쓴 거 평균 액수 해가지고 더해봤더니 그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1,500만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남는 예산액으로 23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24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 부여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 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또 우리 청장께서 주거정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밖에 자주 다니면서 현장에서 더 주민들 만나고 소통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로 하겠다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신통개발과에 물어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단계별로 용역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용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모아타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용역이 끝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서울시로 올려요. 올려서 그럼 그다음 단계는 또 어떤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겁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의 대부분 용역은 초반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때가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홍제역 일대 재개발은 저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했잖아요. 이번에 6억은 무슨 용역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작년에 한 건 후보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후보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높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적으로 요구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한 용역이라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이건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 고시를 해야지만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서호성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 주민들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홍제역 일대 재개발이 용역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도면 그리고 뭐 이러는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도시계획적으로 결정 도서를 만들기 위한 정비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 어떤 강권들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나 아무튼 이런 용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그 옆에 서브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또 공실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떤 형태로 여기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정비업체가 한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 부분은 사실 정비업체가 아니라 별도의, 정비업체가 그걸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인트 해가지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예전에 정비사업을 어쨌거나 주민들에게 많이 맡겨놨다 그러면 지금은 최근 한 1년 상간에는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뭐랄까 선도한달까 이러는 거죠? 지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 면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저희가 기반시설만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거기에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 분석, 인문학적 분석 이런 것들을 별도 용역을 다 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것들을 부각시켜야 될지 어떤 것들은 쇠퇴시켜야 될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비계획 업체들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지만 면밀하게 저희가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서는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용역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제가 7대 때 그때의 예산에는 이렇게 재개발에 우리가 구청이 용역비를 지출하는 게 없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용역비가 굉장히 우리가 예산에서 많이 지금 편성되고 있고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냐? 물론 우리 구청이 재개발을 건전하게 잘 선도한달까 뭐 아무튼 주민 간에 다툼 없이 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이게 또 과도한 정비사업 밀어붙이기로 또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정비사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공공이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된 거니까 그건 좀...
○위원장 서호성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거예요 국장님.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다가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저러 안타깝게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도 계속 무슨 계획도 있었고 분석도 있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한다는 어떤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것들이, 분석 용역 같은 것들이 과거에도 이미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과도한 예산 투입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건축 추진하려는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융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융자해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다시 회수한다는 겁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임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받아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외수입 같은 거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고 분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비 사업이 착수되는 게 적어서 그랬다는 그런 세입 쪽의 어떤 분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효과가 덜 나고 있는데 하긴 뭐 우리가 정비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활발하게 지원하고 우리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직 시기가 1년 반밖에 안 돼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그런 걸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그런 이유도...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보통 착공 전에 국공유지 매입 같은 거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업의 성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물론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다마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아니요.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렇게 정비사업에 적극성을 우리 구청이 정책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런 효과는 언제쯤 가시화될까요? 이 예산 단위가 3억원, 6억원 이래요. 딴 데 우리 한 2,000만원 짜리 사업 가지고도 막 어떻게 보면 피튀기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보통 용역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입안할 수 있는 효과는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과거에 또 이렇게 많이 진행됐던 지역의 경우 용역의 어떤 원가 계산 이것은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용역에 대한 원가 계산법이 있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럼 그걸로 그냥 다 풀로 해서 예전에 그런 유사 자료가, 유사 용역이 있었든 없었든 그냥 풀로 해서 그 원가를 다 계산하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조사 용역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지금은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건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새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우리 동네에 오래 살았는데 어렸을 때랑 거의 안 변한, 겉으로 보면.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보통 홍제...
○위원장 서호성   약간은 농담을 한 건데요. 글쎄요, 그러면 2022년이랑 2023년이랑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다른 국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관련한 용역 현황하고 금액하고 주시고.
이 원가 산정 방법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관심은 사라진 거 같은데 천연동 옛날 말하면 거기 보고 똥골이라 그러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거긴 관심들이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가 지금 현저동이고요. 현저동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토지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박경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토지에 막 수십 명씩 있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   그걸 다 쪼개기 해놓은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연도별로 해서 자르면 안 돼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안 되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한 필지당 거기 소유권이 만약에 10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 10명이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   그런데 동의를 다 안 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할 수가 없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분들도 다 하기를 원하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박경희 위원   그럼 거기 몇 가구예요? 지금. 현저동.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소유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20명이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한 필지당이요.
○박경희 위원   한 필지에 소유주가 120명이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필지가 한 9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한 필지의 소유자가 한 100명이 넘는 데들이 그렇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박경희 위원   그거 등록을 어디서 해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어떤 등록
○박경희 위원   이 필지 등록할 때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그냥 그 한 필지라도 그냥 다 해줘요? 그냥. 90필지 정도에 소유주가 한 필지에 120명이 된다고요? 여기야말로 모아타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은 그쪽 소유자들 몇몇과 거기 작업했던 시행사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볼 때는 너무 과하다. 거기다가 그 많은 청산인이 생기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25층 30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인왕산 다 가리고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동의율이나 이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어쨌거나 도와드리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작업을 해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박경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엄청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우리 서대문의 현저동은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래서 현저동을 거기 소유자들한테 그걸 저희가 사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거나 서울시가 사거나 해서 거기를 정리 좀 하자라고 건의도 몇 번 드리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박경희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어쨌든 우리 구가 거기를 그냥 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센터를 짓든 체육시설을 짓든 골프장을 짓든 그거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난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런 구역들이 개미마을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걸 중개를 우리 구에서든 시에서든 해줘야지 오래된 분들은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냥 구청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엊그저께 제가 어딜 갔는데 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 지역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툭 나타나서 막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맨날 싸움만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수십 년인데 거기 꽤 오래됐어요. 거기서 또 나와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는 정리를, 중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 정리가 되지 그냥 방치해두면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어요? 다행히 통일로길에서 안 보여서 다행이지 그게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안에가.
지금 청소년들 고양이 개 그냥 말도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소수가 있으면서 다른 분들이 거기 살지 않으니까 개인정보로 해서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신경 써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모아타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체계적으로 찾아야지 그렇게 방치해두면 영원히 그냥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 퇴직할 때까지도 그거는 꼼짝도 안 할 것 같아요.○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듯이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민간뿐 아니라 저희도 정보공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박경희 위원   아니 그래도 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그렇게까지 정보공개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그걸...
○박경희 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거기 되게 답답해하시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천연동 쪽으로 얼마나 이사를 가셨는지 모르지만 홍제동 쪽, 홍은동 쪽 이렇게 은평구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셨거든요, 살던 분들이. 그런데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그냥 속 터져가지고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구에서는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신경을 썼는데 의회가 아닌 말로 그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갔는데 의회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예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들을 안 갖다 보니까 그게 더 방치돼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분들의 애로나 이런 거 들어봐주시면서 중개 역할을 하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홍제동에 모아타운이 선정됐다고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주민설명회 다음 주에 하신다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남가좌동 신통
○박경희 위원   개발지역이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직 주민설명회는 날짜 안 잡히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아직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건 일단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모아타운이 거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원래 네 군데로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1개 구역으로 통합해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박경희 위원   한 개로 통합을 해라.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두 개라고 하던데. 4개를 그러면 따로따로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런데 그 큰 길 올라가는 그 길로 양쪽으로 두 개로. 처음에 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라갈 때 그걸 4개를 최소 2개로 나눠서 올릴 계획이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심의위원회에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결과가 1개로 통합해서 해라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타운을 4개로 신청했는데 이거를 2개로 보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희 계획은 2개 정도로
○박경희 위원   아, 우리 구에서는 2개로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는 4개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해라?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 서명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다시 해야 되겠죠.
○박경희 위원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을 다시 모아야 돼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관리계획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   수립 용역 줄 거예요 그러면?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내년도에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주민들 전화 왔죠? 전화 안 왔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박경희 위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전화 안 왔어요? 잘 몰라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한테는
○박경희 위원   팀장이나 우리 주무관들 전화 받으셨죠?
   (「네, 전화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던가요?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하는 이 있음)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4개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라고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뭐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현저동이 지역구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저동 만약에 그 관련 사업을 하면 신통개발과가 사업부서가 되는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정도까지 기다리고, 사실 예전에 문석진 청장 계실 때는 청소년 센터인가 수련관인가 뭐 이거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참여가 지금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참여 안 되는 건 토지 각각의 필지마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까요? 저는 몰라서 참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토지 공유자 수가 많아가지고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토지수용제도가 있잖아요. 토지수용제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적에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경우 강제로 토지 수용하는 경우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그 지역을 좀 해결해 보려고, 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거기 토지 작업을 하고 있는 시행사도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땅들이 또 안쪽이고, 사고 싶었어요 저희도. 저희도 사고 싶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일일이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토지 보상으로 서울시하고도 이거 협의해 봤는데 토지 보상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해서 토지 보상하겠다고 들어가면 일단 버팁니다. 땅값을 무지하게 띄웁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버티는 거 알아요. 버티는 거 아는데 지금 이 정도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방법이 있으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버티더라도 시간 안에 우리가 최대한의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기한 내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절차를 가면. 그러지 않나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아니 실제로 경기도에 무슨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각 지자체에서 공기업 하나 띄워서 도시 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LH가 있고 서울에는 SH가 있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도개공들이 이런 수용 절차 거쳐가지고 사업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자체적으로 도개공을 하나 둘 수는 없는 실정이고 SH를 끼워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든지 지금 여기에 우리 뭐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그 공익사업으로서 우리가 토지 보상 이런 거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만약에 참여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혹시 여기까지 검토해 보셨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 SH나 LH에도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봤어요? 그럼 해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따로 보고를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들어오겠다 생각 안 하죠.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청장님께도 보고드린 게 다른 데하고 여기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한번 더 정확하게 다시 전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지금 청장님 임기, 여기 구의원들 임기에 못 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장기 계획으로, 현저동 같은 경우는 진짜로 뉴스에도 나오는 곳인데. 최근에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아까 앞선 국에서 너무 상스러운 표현을 해서, 뭐 팔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어차피 사시는 분들도 지금 소수고, 집은 있는데 많이 안 계시고 다 떠나신 상태에서 아직 여전히 살고 계신 분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분들 보상 차원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보내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뭐라도 밟아나가야 된다. LH, SH가 참여를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설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옆이 독립공원인데
저는 우리가 계획 잡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기금 마련하면서, 그러니까 예산 마련하면서 하나하나 하면 장시간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내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박경희 위원님이 물꼬를 뚫어주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한 6년, 7년 걸린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모색하면 좋겠다 저는 싶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6~7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거든요. 여기가 그걸 먼저 해제해야 되는데
○주이삭 위원   예. 그거부터라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주민들이 동의 안 한다는 거죠.
○주이삭 위원   뭐 일단, 일단은. 거기 주민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토지 소유주들이 동의하셔야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뭐 그냥 버린 땅이네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도 잠 안 옵니다. 여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그러면 버린 땅이네요. 완전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거 뭐시기 그걸로 토지 소유주들이 다 동의를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겠다라는 상황이면 땅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한번 제안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장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의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2024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13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39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골목관리소 물품 구입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골목관리소 천연이 올해 12월 말 준공이 이루어져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 7,000만원 중 48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실 착공일 지연과 지하 암반 제거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동 무소음 공법을 적용하면서 공기가 연장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이화52번가 일대 골목길 재생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지중화 관련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건에 76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ㆍ시비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준공 기한이 연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76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4쪽부터 528쪽이며 사업설명서 296쪽부터 30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8,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1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사업 마무리 단계인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13억 공사비 이월로 진행되는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53억 7,000, 공사비 이월로 진행되는 이화52번가 골목길 재생사업 1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촌 스퀘어 조성사업 5억,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5,000만원, 지속가능한 서대문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4,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보고자료 제작 및 업무추진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4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입니다.
골목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1,000만원, 운영비 3,7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규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안 심의에서 의결된 명시이월액 3,600만원에서 올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5쪽입니다.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와 경계하여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 공사가 추진 중으로 지하 굴착으로 인한 공사 소음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은 중지한 상태이나 공간 제습 및 환기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0쪽 사업명세서 525쪽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6월부터 프로그램 행사와 공간 대관 운영 등을 위해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 사업명세서 525쪽입니다. 도시재생 공간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실생활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0만원, 집수리 선정 자문단 심의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 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1,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 사업명세서 526쪽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촌 랜드마크 광장 조성을 위한 모두를 위한 신촌 스퀘어 조성 사업 5억, 범죄 취약 지역 연세대학교 남문 주택가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5,000만원,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630만원으로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사업명세서 52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이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이용자 중심의 다각적 사업 평가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2,500만원, 서대문구 학생, 구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구민 학생 공모사업 상금 1,4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7쪽 52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감소로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금년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설명서 274쪽, 사업명세서 726쪽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폐콘크리트, 혼합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물량이 2023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측된 물량보다 다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3억 5,080만원, 공사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 약 10개월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계측 비용 8,2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관련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용 조정 2억 2,200만원, 추가 감리비 4억 4,500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대리 주이삭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이경선 위원님 빨리 드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잠깐 설명 들었지만 우리 신촌 스퀘어 조성 광장이요. 일명 스타광장이잖아요. 우리 청년정책과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 광장을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우리 폭포 마당도 투자하지 마라. 제가 그랬는데, 스타광장 행사 굉장히 화려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뭐 축제 분위기로 술도 막 청장님이랑 지역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고 주민들하고 했는데 저는 그 뒤로 거기서 행사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을 하시겠는데, 저는 그 곳은 시설도 중요해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끌어나갈 건가에 대한 방안이 더 중요하거든요. 광장 아닙니까 광장.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서만 놀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더 좋아요. 장소로 봤을 때는. 위치로 봤을 때랑은 참 좋은 곳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됐는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 여기 수변카페도 시설 예산을 다시 산출해라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다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은 있으실 거예요. 정확한 안이.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일단은 그쪽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서대문 랜드마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닥이라든가 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상 중인데 무대가 한 번 세워지면 하고 철거되고 비용이 2, 3천 나와서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대를 조립형, 그러니까 쓰고 조립했다가 뒀다가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펴서 하고 이런 사례를 찾아서 일단은 무대 설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단은 저희 의견보다는 주민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합당한 것을 도출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이라는 워딩이 사업비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전 청장님 계실 때는 사업을 하며 “이 사업을 하겠어.”하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오면서는 마치 그냥 그들의 리그처럼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활성화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주변의 의견을 묻고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충분한 설명으로 좋은 사업이고 주민을 위하는 행위라고 하면 그냥 진행이 돼도 되는 걸 이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로 들어오면 더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용역으로 오는 것이 마음은 아파요. 하지만 저는 그 스타광장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서대문 주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활용이 안 돼서 안타까웠고 그 뒤의 건물조차도.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정책 방향에서, 그곳에 예전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상가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서 못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하고 밖에 있는 상가 음식물이 중복되지 않거든요. 더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여하튼 반대를 하셔서 대형마트가 못 들어왔어요.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는 대형마트가 없는 곳 아니겠어요? 다 은평으로 가시잖아요 구매를.
그래서 그렇게 스타광장을 활성화시키면 그 건물 또한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가 주차 대수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들어가는 입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다각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좀 전에 무대도 조립형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오케스트라가 갖고 다니는 대형버스라고 해야 돼요, 트럭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대형버스
○이경선 위원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다가 이게 짠 하고 펴지고 우리 신촌 글로벌 축제 때도 거기서 막 이렇게 무대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전체를 투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으로, 여기만의 어떤 시설 투자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가 신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랑 같이 연계해서 동선이 갈 수 있는 투어가, 우리가 항상 투어투어 했지만 제대로 된 투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문화축제 투어를 함께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왕에 용역을 맡기신다면 큰 범위로 이걸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위원님.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다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거기가 또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터 개념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앞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했지만 농어촌 고향 상품 추석이나 명절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분들이 여기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공간 정말 좋거든요. 주차장도 좋고. 좌판 깔아놓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서대문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 이렇게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과제가 많죠? 그런데 기왕 시작했으니 어차피 예산 집행되는 거 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려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집수리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거든요. 물론 목적은 달라요.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창호 같은 경우 열을 안 뺏기기 위한 그 작업을 해줘서 똑같은 450만원까지 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내용에 공사비 50% 지원 한도는 450만원.
이렇다 보면 여기는 냉난방을 주요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건물 공사를 해주겠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따라서 한 거하고 다르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노후주택 그다음에 뭐 저층 이런 분들만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지금 그래서 연계를 하려고 기후환경과랑. 그런데 올해까지는 접수 기간도 달랐고요 접수 신청서도 달랐고 심의도 다르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접수 기간도 같이 하고 신청서도 같이 받고 통합 심의까지 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미리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행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똑같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해준 사업인데 보면 내용도 똑같고, 약간은 달라요 다르기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기후환경과는 에너지의 효율 쪽이고요 저희는 그것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김양희 위원   집수리 개념이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렇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김양희 위원   좋은 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집수리 홍보에 대해서 여기 보면 1년 사용한 게 도시관리과에서는 119건 문자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저층 주거지 그다음에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아마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어느 정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김양희 위원   그 파악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한테도 수리를 하든 안 하든 문자를 발송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서 무슨 서류 작성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문자를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내가 혜택이 되면 전화번호 해서 전화 상담하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 듣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적극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홍정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정희입니다.
저는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에서 자문위원회랑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계해서. 두 개 다 공공디자인 사업이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조금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이거 구분해서.
○홍정희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공공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신촌 랜드마크 그거하고 범죄 취약 지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조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 미술품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십 몇 개 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이거에 대한 겁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은.
그런데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을 설치하고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거를 이게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공공디자인을 접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그래서 공공디자인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거를 계획한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학생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드렸는데요, 이용자 평가는 기존에 지금 앞에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한 것들이 평가받는 거는 피드백을 받아서 또 개선할 걸 개선하고 하는 거고 공공디자인 구민·학생 공모전은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구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신규적으로 더 발굴할 수 있는 거 홍제천 폭포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받아보겠다는 뜻이어서 이게 이렇게 구민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또 대학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받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상금이 1,400만원이 올려져 있길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학생, 공모전은 상금을 줘야 되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주민한테 가는 상금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을 때 저희 지금 벽화라든가 장식 같은 게 몇 개씩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선별하실 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홍연 같은 경우도 홍연 지하에 미술 작품, 소리하고 빛으로 이루어진 미술작품 10개 관리하고 있고요. 그동안 열 몇 곳에 대한 공공디자인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작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받았죠? 처음에 벽화 작품 이렇게 할 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설치를 한 거지 예술 작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한 거지 어디 받아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홍정희 위원   물어본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주민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 제출된 것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선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이삭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도시관리과인지 계획과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홍제동에 보면 홍제1동 주민센터 아시죠? 위치는. 그러면 바로 옆에 신한은행 하나 있어요. 신한은행 옆 건물서부터 우체국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우체국 있거든요. 우체국까지가 도시계획에 아마 묶여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저희 관리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박경희 위원   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도시계획과나 신통개발과에서
○박경희 위원   신통개발과는 아니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박경희 위원   관리과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 지구단위로 묶여가지고 지금 아무런 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고 세도 안 나가고 이래서 지금 수십 년째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저희보다 도시계획과에 전문
○박경희 위원   헷갈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다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집수리 지원 25가구 지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신 건지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한 40가구 했으면 해서 사실은 1억 8,000 정도 했었는데요, 보조금 심의에서 구 예산 상황에서 올해 예산으로 맞추려고
○이경선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건에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됐을 때는 가뜩이나 소외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순차적으로 할 때는 함께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오늘 보니까 25가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탈락된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과하고 중복되지는 않고 지금 가구가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 게 지금 40가구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올해 37가구 선정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출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우리 사업 중에 이 정도는 약간 감해도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을 하려면 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증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우리 과 안에서요?
○이경선 위원   기왕이면 여기서 하면 더 좋겠고 제가 또 다른 데서 찾아볼게요. 아니 우리가 그래야지 서로 증감이 맞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찾아봐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함께 다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아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자문료가 사실 달라요 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자문료 15만원으로 일괄
○김양희 위원   여기는 보면 지금 전문가 자문 수당이 35만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저희요?
○김양희 위원   예. 그런데 이쪽에 보면 27만원. 세대당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저희는 사실 기술 등급으로 봤을 때는 한 45만원을 드려야 되는데요, 너무 과도하다 생각해서 35만원으로 드렸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 올해도 같이 35만원으로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이게 10회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35만원 한 것은 건당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1회 오셔서 이렇게 심사를 하시게 되면 자문을 해주실 때 1회당
○김양희 위원   한 번 오셔가지고 몇 집을 심사하냐 이거지. 몇 가구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오셔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이게 몇 가구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접수된 게 만약에 그때 오셨을 때 40가구다 그럼 40가구를 다 자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보면 10회라고 써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러니까 1년에 10회를 자문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40가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5가구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럼 그거 40가구를 심사할 때에 10번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10가구씩 5번만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심사할 때는 심사라고 해서 다시 심사 수당이 15만원 잡혀 있고요 이 자문은 그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 내용이 맞는지 견적서가 맞는지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 더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거를 자문해 주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수당과 자문수당이 구분돼 있어요 지금. 10만원씩 35만원씩. 나는 이걸 따지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35만원 곱하기 10회라고 해서 이걸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자문위원들이 1시간을, 저희가 시간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래서 특급 기술자 전문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산정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지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양희 위원   아니 많다 적다가 아니라 도시관리과하고 기후환경과가 차이가 나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쪽의 전문가하고 저희가 조금...
○김양희 위원   급이 다른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양희 위원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정이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신촌의 공간들로 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 사업은 서울시 경찰청 예산 1억 5,000을 공모사업으로 따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 지역은 경찰청 자료 결과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래서 그 지역은 경찰청에서 정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드릴 수 있어요. 저희도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통계청이나 어디나 검색을 해도 행정동별 범죄 이런 결과랄까요, 그런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러실 거예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왜 신촌동인지.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신촌동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쪽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또 상대적으로 절도라든지 이런 건 저희 동네나 홍은동 이런 데가 높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기보다 신촌동을 선택한 그 근거 자료가 저는 궁금해서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로 이월사업 중에 52길 지중화 사업은 안 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왜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1억원.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 예산은 지중화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지중화 예산은 삭제 삭제했고요.
○주이삭 위원   1억원 돼있던데.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건 시비 10억이랑 구비 1억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골목길 개선사업인데
○주이삭 위원   골목길 개선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사업인데 지중화 때문에 못해서 그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내용은 지중화로 돼 있어가지고, 이월 예산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아까도 얘기하실 때 무슨 지중화 사업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중화 사업을 협의했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지연돼서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신촌 스퀘어 사업, 신통개발과에 연세로 지하 사업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공간 구상하는데, 어찌 됐든 향후 그 사업을 위해서 구상하고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하게 되면 연세로의 지상 부근에서 차들이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게 공사를 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연세로는 지하를 저희가 입지에 복합화하겠다는 거지 지상을 손대겠다는 구상은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당연히 지하 공간을 하는 거지만 지하 공간을 조성할 때 거기 엄청나게 밑으로 파내가지고 따로 무슨 터널 파는 뭐 이런 걸로 하는 방법도 아닐 거고, 무슨 지하철 뚫듯이. 지상 공간에도 뭔가 철판으로 도로 일부 조성하면서 이렇게 막 지하 공간 개발하는 형태로 공사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개착식이 될지 터널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역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개착식이 되겠죠.
○주이삭 위원   역사?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거기 2호선 신촌역하고 만나는 부분은 아마 개착식으로 구조물 형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타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에 거기는 이렇게 지상에서 공사 작업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아직 나온 게 없겠지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쪽으로 노선이 가는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연세로 쪽으로 내려가지 스타광장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전부 민간 건물인데
○주이삭 위원   신촌 2호선 있는 데서부터 연대 정문 그리고 연대 정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마련하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세로를 얘기하는 거고. 스타광장이랑 가까운 쪽의 연세로에 거기 공사를 하게 될 거라는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에서만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도 작업을 할 텐데 그러면 차량이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그러면 연세로를 통과하던 차량, 아예 그냥 연세로에 차 진입이 안 되게끔 통제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그쪽 경전철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구간을 개착으로 뚫고서 가기에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 어떤 구간은 터널식으로 할 거고 어떤 구간은 개착식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아는 토목 상식에서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저는 지상 공간도 활용을 해서 공사가 일어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길게 길게 하냐면, 차가 만약에 그 공간 연세로를 지나다닐 수 없게끔 조성이 되면, 어찌 됐든 스타광장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연세로를 전반적으로 못 쓰게 되면 차가 그러면 진입 자체를 못하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촌 한가운데 차가 지나가는 거를 고려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디자인 스퀘어 조성사업이든 이거를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 위로 차가 슝슝 다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러 이거 주셨을 때 제가 이게 의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용역으로 해서 큰 계획을 수립하고 가는 거랑 이 디자인 차원에서 또 스퀘어 조성사업 차원에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하려는 거랑 저는 이게 잘 연관이 되는 건가? 다 조성해놓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차가 다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런데 지하화는 시기가 그래도 꽤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에서 그전에, 이건 당장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그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가지고 그런 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고 나서도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련해놓으신 추진 방향이랑 사업 내용으로 해놓으신 보행권이 형성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미된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특색 있게 하고 이게 결국에는 그냥 차로 덮일 것 같아서,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그래서 이게 효용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터 이게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명물거리로 가는 길을 뚫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세로 개편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뚫는다는 건 차 중심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보행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세로 개편할 때는 차가 통제가 되든 다니든 하여튼 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여기서 전제는 그 지하 사업하는 게 한참 뒤에 한다면야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또 그거는 신통개발과에서 연구용역이 나오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성하는 건 또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진행할 때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두툼하게 줬던 데에서 PT에서 봤던 것처럼 파랑고래, 지금은 파랑고래가 아니죠. 뭐였지 창업지원센터인가 거기 있는 광장 포함해서 지금 빨간색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예. 그거는 저희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다르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사실은 서울시에 혹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PT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는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쪽은 아직 해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7,600만원으로 체비지 징수교부금 190만원,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 보조금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母윱求�.
예산안 529페이지 사업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은 4억으로 자문 및 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시설비 서대문구 주거환경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1,700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은 3억 5,2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보조금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0페이지 사업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420만원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등 사무관리비 27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아까 앞서서 도시관리과 질의할 때 계속 신통개발 신통개발 이랬는데 도시계획과 사업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부서와 명칭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여기 계획과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홍제동 171번지. 그러니까 홍제1동 주민센터 있어요. 주민센터 옆에 신한은행 건물이 있거든요. 9층인가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옆에서부터 뒤쪽하고 앞쪽하고 해서 거기 우체국 있는 데까지가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거기가 홍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저기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개발도.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촉진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존치관리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마음이 합쳐져서 다 승인을 한다고 하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거기 단합이 안 돼서 그런지 앞쪽에만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통일로예요, 앞쪽은 상가예요. 그런데 그 상가 뒤쪽으로가 약간 언덕인데 거기에 단독도 아니고 연립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몇 개가 모여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어서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지금 제가 기억 하기로는 홍제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획지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각 필지별 획지계획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그건 소유자 간 협의나 이런 문제인 거 같고요.
○박경희 위원   서로 협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그러던데. 그럼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가서 만나뵙고 그분 보고, 거기 있는 주민 보고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방문을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되게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0년 9월부터 시작해서 한 33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관악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여기 서대문구는 두 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근무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간 중 20년 넘게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도시계획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팀장으로 4년 6개월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함께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보니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최고로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소회에 갈음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은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서대문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잘 준비하신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안타까우셨는지 후배들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더 발전하는 서대문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수로서 우리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 사업설명서 159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2019년 6월 제정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예상액 16억원 중 70%는 일반회계로 11억 2,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예산서 180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위반건축물이 14.8%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1억 4,0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160쪽과 161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태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532쪽 사업설명서 313쪽에서 322쪽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1억 2,595만원으로 금년 대비 18% 늘어난 1억 7,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7,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에 금년보다 1,785만원 감소한 1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금년도 63개 단지 195개 동에서 10개 단지 17개 동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1회에서 3회로 늘려 806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점검대상이 6개 단지 11개 동에서 7개 단지 20개 동으로 늘어나 3,020만원 증액한 6,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33쪽입니다. 이웃간 소통 확대 및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4,000만원, 신규 지원대상 단지 증가 및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사업에 2022년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에 금년도 4억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증가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4쪽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통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500만원, 강사료로 480만원 편성하고 소통학교 운영 성과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성과공유회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317쪽 공동주택 전문적 관리 및 감사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컨설팅을 전문가 자문단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관리감독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감사대상을 연 12개 단지에서 16개 단지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금년보다 600만원 증액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내 회계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원격 회계모니터링은 점검대상 단지수가 67개소에서 7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240만원 증액한 1,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319쪽 등록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사업 제도의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등에 9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321쪽과 322쪽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입니다. 민원, 항측조사 등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1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의원님들께서 시설비 미집행으로 지적하셨던 기존무허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삭감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153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62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23년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3억 7,000만원을 2024년도 세입예산 징수목표액으로 산정하고 그중 70%인 2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0쪽과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 22억 5,000만원에 2023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인 15.6% 적용한 금액 3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023년도 결산전망액 대비 6% 증가한 금액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 세입전망 14억 6,000만원에서 세출 전망 13억 5,000만원을 제한 약 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8쪽 주차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된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1억 3,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537쪽부터 5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739쪽부터 740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4억 2,000만원, 특별회계 10억 4,000만원 총 1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7쪽 사업설명서 323쪽에서 3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이 1건 추가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인 2억 3,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사업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과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으로 총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5,100만원, 사용승인건축물 점검비로 4,700만원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신규사업 스마트빌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과 기존 사업인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스마트빌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5,6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비 2,700만원, 건축민원상담 운영비 2,700만원, 건축물공부 및 부설주차장 관리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739에서 740쪽 사업설명서 330에서 333쪽으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액인 11억 9,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빈집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건축 운영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으로는 건축물 안전확보 사업이 있으며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IoT 계측관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으로 총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500만원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한 예비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0쪽 하단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빌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됐는데 그게 일단 우리가 공모에 뭔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해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저희들이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거에 따른 국토부 공모는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걸로 당선된 거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 일단 대상으로 저희 본관이 77년도에 준공되고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국토부에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더 스마트하고 주민들이...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스마트빌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국토교통부 공모 당선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리뉴얼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한정해서 본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는 우리 구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인근 도시 고양시가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UAM 관련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랑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에 대한 그런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스마트정보과였나요, 거기서 우리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용역이랄까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와 이 스마트빌딩 용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UAM이라고 해서 일단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심 항공교통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 조금 스마트도시에 있는 일부 관계는 되지만 그거하고 여긴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서대문구 어떤 전체에 관한 거라면 여기는 그야말로 어느 한두 개 빌딩을 타겟으로 지정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가 들어온 택배라든지 들어온 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킨텍스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걸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건물 중에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이라 조금 더 그런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특화돼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그러면 우리 구청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됐으니까 구청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됩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그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일단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빌딩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의 적용을 기존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개념적으로 이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그런 설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청사 서대문구청 리모델링은, 77년도 건물이라 오래돼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청장님께. 그거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용역비 편성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도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UAM이나 이런 것들이, 버티포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가 적정한지 어느 정도 규모로 될 수 있는지 사실 그거는 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또 건립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재원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정도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신청사 타당성 용역 이런 걸 지금 별도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뭔가 공모를 신청했을 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뭔가를 지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건축과장 박기철   지원 사항은요 설계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러면서 설계를 할 때 뭘 또 지원해주냐 하면 이런 스마트 빌딩으로 해서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사업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증축이나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예산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사업 시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해서 사업 설계에 담아서 해주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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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김양희
•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