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난 취약 공간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도시관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여가 공간 확충 등 주민의 안전한 일상과 편리한 생활,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공시지가 하락과 국·시·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2023년 대비 4억 6,100만원이 감소한 5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60억 5,100만원이며 2023년 대비 44억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 한성과학고등학교 통학로와 응암로 지중화 사업,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충정로3가 184-4번지 일대에서 증가로8길 등 도로 개설 및 개선공사,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 산책로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안산 근린공원 기본계획 및 숲속 카페 조성계획 수립, 황토길 조성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제설 작업 용역,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어린이공원 교체 공사 등 사업 수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 기금,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으로 총 4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4억 9,300만원이 감액된 298억 4,100만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3,100만원이며 민방위기본법 과태료와 국·시·도 보조금입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67쪽 민방위기본법 과태료입니다. 전년대비 150만원 증액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으로 국비 1,300만원, 시·도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9쪽 17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2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1억 5,000만원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 사업설명서 334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유형별·책임기관별·유관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책자 발간으로 550만원, 지역축제·행사 등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300만원,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1억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3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각종 축제·행사 증가에 따른 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539쪽, 사업설명서 336쪽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훈련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에 95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20만원 감액 편성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예산 자산취득비 전액감액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338쪽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자재 물품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 그늘막 신규 설치 10개소와 주민참여예산 그늘막 설치 2개소, 의자 설치 등으로 4,000만원, 폭염 및 한파 대비 활동 비품구매 비용 750만원과 폭염 및 한파 실무부서와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그늘막 신규설치 비용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340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매월 동별‘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에 필요한 홍보물 등 제작비용으로 일반운영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342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구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10만원, 워크숍 보험료 19만원, 위험지역 등 안전순찰시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및 활동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자율방재단 활동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4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예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습관을 형성하고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2024년도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예정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확대에 따른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5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시비 70%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구를 방문하는 작업 난이도를 반영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은동 호박골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7쪽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관내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60만원 증액 편성하여 관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9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서대문구청 종사자, 구청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59개소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물품구입 800만원, 산업보건의 수당 780만원과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리 예방을 위해 5,2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였고, 정기 위험성평가와 상․하반기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4,200만원을 편성하고 폭염키트와 혹한기 응급키트 등 예방물품 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으로 2,500만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사료 200만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품 및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351쪽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방식 도입으로 민방위 대원의 역량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행사비 4,000만원과 민방위복 구입 비용 4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쪽부터 544쪽 사업설명서 353쪽부터 355쪽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90만원, 화생방 장비 및 물자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84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356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억 9,000만원 증액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358쪽 을지연습 실시 관련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359쪽 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사업보조 3,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운영지원비는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소요증가를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사용하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재난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3년도말 조성액 65억 1,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이 증가한 7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 규모는 79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65억 1,000만원, 최근 3년간 우리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규모는 79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7억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6억 7,000만원, 재난 발생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에서 위 사업비 금액을 뺀 차액은 2024년도말 조성액이 되며 이를 예치금 7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초등학교가 19개 정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그늘막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 돼 있는 곳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9개를 설치했고요, 일단 요청한 데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지금 전수조사를 우리 동에 시켰었어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8개 정도가 동 판단에서, 물론 여건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10개 정도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앞이 안 된다는 건, 가능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여건만 맞으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고 요청한 데만 하지 말고 어차피 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적은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요청하기 이전에 좀 해줬으면. 19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해줘도 다 해줄 수가 없고 보수만 해주고 하면 될 텐데 꼭 신청만 해서 해주는 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닙니다. 신청은 조건이 아니고요, 하여간 여건만 되면 저희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할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여건만 되면이 아니라 설치할 장소만 있다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장소 여건만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율방재단이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요청에 의해서 올리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보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총 184분 활동하고 계시는데 물가도 오르고 필수적으로 월 캠페인도 하고 다 하는데 밥값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10만원 가지고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 50%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15만원으로 월 증액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남가좌2동의 대원입니다만, 저도 수년간 해왔어요. 해왔는데 사실상 식대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월 10만원이면. 그런데 인원에 비례해서 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별로 동일하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다른 단체보다 방재단 인원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7~8명, 10명 미만이죠 전부 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런 데도 있고 정말 많은 데는 20명 가까이 되는 분도 있는데 동별로 자른다기보다 그냥 동별로 자율 운영 차원에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씩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많은 돈이 아니고 기고 떠나서 몇 만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1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10만원이면 다른, 자율방범대보다도 더 많은 돈이에요 사실 보면. 그것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매달 지급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우리도 분기로 내려주면 동에서 캠페인하고 식사 정산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김양희 위원 일단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식사 위주로 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다른 목적도 있는데 대부분 식사로 쓰시더라고요. 다른 거 사업 다 할 수 있는데 식사로.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더 돈을 드린다는 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고.
355페이지 보시면 지금 각 동에 방독면을 500개 구입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방독면 물자요? 지금 비치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지금 500개를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4만 2,000원씩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2,100만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17,436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민방위대원률에 비해서 91.5%가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민방위대원이 지금 19,000명 정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9,040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정도 있다고 파악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500개를 구입하면 대원 수는 어느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거의 대원수는 다 1인당 하나씩 지급된다고 봐도 되잖아요. 14,000개에다가 500개를 더 구입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18,000개에 조금 부족...
○김양희 위원 아니 대충 보면 하여튼 19,000개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 방독면은 지금 배치돼 있는 그것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점검합니다.
○김양희 위원 점검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양희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관리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죠.
○김양희 위원 아니 써보고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 이거죠. 비치된 것에서 그냥 가서 열어보고 있구나, 분실된 건 없구나. 이게 확인된 게 아니라 방동면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비치된 지 오래됐고 물론 곰팡이 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가 점검은 관리 보관 상태거든요 사실.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구연한 지난 거 이건 어차피 구입 연도가 다 나오니까 그건 빼야 되는 건 맞고요.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1만 7,000개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니까 보관 상태 점검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써서 기능까지 점검을 한다는 것을 내년부터는 추가로 포함해서 점검 항목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구연한만 보고 ‘이건 아직도 그 연도가 남았네.’ 하고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써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가능하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효과를 볼 수 없는 방독면이 된다든가 하면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죠.
○김양희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대신 확실하게 점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한 재난에 대한 것은 사실상 미리 방지하는 게 최고 목적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중요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곳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재난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일단 용산 사건 이후 시스템이 정부 쪽에서도 엄청 많이 보완되는 추세에 가있어요. 그거 일환으로 자치구에서도 재난과가 거의 독립이 돼 있고, 따로따로 나와 있고, 지금은 재난 취약 지역과 물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분들, 어린이들이 취약계층이고 취약 지역은 시장통 같은 데가 화재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교육이 우선 재난 대피 기타 등등 기본 교육이 저의 생각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병행되면서 기본 장비는 당연히 구비가 돼야 되겠고 재난이 났을 때 화재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기본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직원이 아니라 주민 대상이죠.
○김양희 위원 기본 기본.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기본 교육.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본 교육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더 필요한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그건 예산 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재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 안전교육을 해서 노인정, 체험관도 있거든요. 직접 가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기타 등등 재해는 나는데 그 사업계획을 지금 세워놨어요 내년도 하려고. 그러니까 노인정,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한파나 폭염과 병행돼서 최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재난 기본 교육을 방문해서 시키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해보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사업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난을 먼저, 안전 대비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도 또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습니다.○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족했던 걸 보면 우리 정보과에서 주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문자 발송하는 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재난 문자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행안부 말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통제를 엄청 많이 해요. 재난 문자가 동일한 안내를 했어도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자치구는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 지금 인왕산 불났을 때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침을 따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 대한 지침이 조금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한 그 문자 발송은 나는 과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싫어하는 계층도 있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아침 출근하는데 삥삥 울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난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군요. 물론 좋은 일에도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쁜 일에도 또 호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비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민방위 교육 행사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죠? 교육 행사비로. 다른 건 계속 진행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행사운영비
○이경선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단순히 관심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가 지금 민방위 훈련을 집합 교육은 4시간을 시키잖아요. 지금 문화체육회관 가면 소강당이 있어요. 100여 명 200명까지 들어가는데 딱 맞는 거기다가 일단 지금은 인력풀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인력풀 강사를 동원해서 했는데 이건 지금 30대 초반들이 와서 반응이 없어요. 호응이 없고 핸드폰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뮤지컬이나 연극쪽으로 4시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제야 화생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단체를 섭외해서 1시간 정도라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물론 교육 내용은 들어가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해보자는 취지로 올해 지금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게 편성이 된다면 연극 쪽도 좋고 뮤지컬 쪽도 좋고 지금 젊은층이 이분들이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어쩔 수없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교육은 필수로 들어갈 것이고 4시간에서 뮤지컬이나 연극 그게 가능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1시간 정도를 할 생각이에요. 4시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시간에 공연이 된 게 어디 있어요? 뮤지컬이 어떻게 1시간에 돼요?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맞춤형으로 저희가 단체를 섭외해서, 일단 저희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봐야죠.
○이경선 위원 교육 내용과 맞는 걸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이경선 위원 아니면 사회 이슈되는 거나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들을 해도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소양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흥미 위주로. 또 강사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편향된 강의를 하는 분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트렌드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처럼 기후 환경에 민감하면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해서 그분들도 함께 뭔가를 얻어가고 배워가는 그런 계기의 강의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좀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려봤고요.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 자율방재단 체크를 참 많이 했어요. 글쎄, 과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고 참 기가 막혀요. 그분들이 좀 전에 과장님이 식대입니다 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동에 회원이 10명이야. 10명 다 안 나오는데 식당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적립을 다 해놔, 키핑을. 한 달에 나온 식대를 그 달에 4명이 나왔어도 10명이 나온 것처럼 해놔요. 가는 분은 딱 정해졌더라고요. 두 명, 세 명. 그게 과연 효율적인 돈일까? 그래서 이 돈 무엇이냐 했더니 그냥 자기들 놀고 싶을 때 가서 노는 거야 거기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잡았다니까요. 제가 진짜 몇 박스 왔을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영수증까지. 그래서 내가 보다보다 시정이 안 되길래 이걸 왜 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분들이 캠페인을 해서 진짜 효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제가 갔었어요.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 직능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방법이거든요. 사실 저도 동장을 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집행 카드를 다 만들게 돼 있잖아요. 방재단장님한테 주지를 않고 담당이 맨날 참석해서 그때 정산을 해서 정산을 가져오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경선 위원 그게 시정된 거였다니까요. 처음에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게 시작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경선 위원 모 회장이 이름이 다,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한 장기라고 하잖아요. 식당 이렇게 해놓은 거 제가 그것까지 다 봤다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러고 나서 위원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면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지금은 많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10만원은 그렇게 키핑 갖고 놓고 쓸 돈은 아니라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의 값어치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재미있게 와서 보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기여했다는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는 이분들도 다 나와서 도와주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해봐서 알잖아요. 어깨띠 두르고 스티커 띡 한 바퀴 돌고 끝나고 또 아침에 일찍, 어떤 동은 아침 일찍 가잖아요. 어떤 동은 올해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시선을 바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동별로 맡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주는 못 해도 어떤 취약 지역 한 군데를, 인왕시장이면 인왕시장 기타 등등 하든지 한번 검토를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이경선 위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그 역할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 시스템이나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캠페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비가 더 들더라도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허울 좋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만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미 없고 하물며 어떤 회장님들은, 저희가 선출직이니까 처음에는 인사도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인사 올 필요 없어. 한두 명 그냥 한 바퀴 동네 돌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들 하세요. 다 인정하잖아. 우리 과장님도. 물론 우리 홍제2동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느니 좀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 경비가 더 들어서 더 지출이 되더라도, 예산 집행이 되더라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캠페인도 있고 올해 할로원데이 1주년을 맞아서 신촌에서 저희 소방, 경찰
○이경선 위원 다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상가 인원이 동원되고 그때 방범대와 방재단이 동원됐습니다. 물론 전동은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고 근무를 했고 그게 같이 민관이 움직이는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인해서 활동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세게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방재단 활동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캠페인화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에서 경험도 하셨으니까 이 매뉴얼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은 여전히 하던 방식대로 하실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은 약간 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요 전수 체험으로. 전수 강의는 거의 줄이고 세트를 갖다 놓고 학생들이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체험장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 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장비를 갖다 놓고 직접 해보는 걸로 그것도 한 이틀 정도 운영을 하면서 학년별로 와서 하는 걸로 올해 하반기에 좀 바꿨었어요.
○주이삭 위원 그러셨구나.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바꿔서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 바꿨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나 좀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찌 됐든 키트 같은 거를 들고 가서 그 친구들한테 직접 써보게끔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교육 영상을 보여주든지 이런 개념으로 했었을 텐데, 좋은 변화고요. 기왕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라매에 있는 그런 안전체험관이라든지 경기도 이천인가 어디도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 아이들이 가려면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에서의 수요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거 말고 보조금을 주든 뭐 이런 식이죠. 교육경비 사업으로 하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학교 자체 내에서는 지금 지자체나 학교 교육청 이외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소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사실은 이걸 학교장 자체 내로 움직이라고 하면 지금 참여율이 엄청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교장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한쪽 분야로 완전히 쏠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또 학교로 어떤 돈을 지원하는 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도. 기타 등등 시설관리비가 아니고 이건 교육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자체가 다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마다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건 여러모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전 체험과 관련한 사업을 집행하려면 우리가 채용을 하든 위촉을 하든 그런 강사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산적으로만 지원을 해주면 학교 차원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현장 체험관 자체를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고민해도 좋겠다. 좀 새로운 방식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안전기금 활용을 해서도 저는 그 사업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가능합니다. 기금 목적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공적인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이삭 위원 또 방재단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끔. 안 가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런데 방재단은 이미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더 잘 알 정도로.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을 활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따로 교육비는 잡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잡혀있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린이랑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었다면 저는 일반 성인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도 교육 활동이 있을 필요는 있겠다. 원래는 보통 민방위 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모이잖아요 요즘 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방위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현장 수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과장님하고 뒤에 민방위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대상으로도 이런 안전 체험 교육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생각은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재난의 리더가 되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일 수 있거든요. 자기 집도 그렇지만 전체 동네에서.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민방위 원래 훈련할 때 대원이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 대원을 떠나서 지금 재난 예방 교육 차원에서 아까도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노인정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을 써서,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지루하지 않게 소화기라도 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한파, 무더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일 또 취약계층이 거기거든요. 키트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여간 뭔가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재난이 포괄적이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뭐라 그럴까요, 사례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약계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환경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은 민방위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시 상태 이럴 때를 대비한 우리가 대피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에, 민방위 오시면 이분들이 교육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체험 공간 또 전시나 이런 것들은 통장분들은 좀 모이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계실 때에 조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의 통마다 리더이시니까 이분들에게는 저는 그 체험관 보내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진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네. 최대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서엔 없는데. 알겠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리 사업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대상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근골격계는 비슷한 작업을 계속하는 걸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의학적 용어보다는 11개 업종이 있어요. 우리 구청 조직에서. 거기에다가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키트하고 사서 배부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홍정희 위원 11개 종류에 있어서 반복 작업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업종이 반복되는 식당, 예를 들어 똑같은 걸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홍정희 위원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구체적인 대상을 뽑아서 부서 인원수까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으니까.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입에서 민방위기본법 과태료가 예산액이 950만원인데 2022년 결산은 910만원이고 2023년 결산 전망은 640만원인데 예산액이 950만원이라 뭐랄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950만원이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2023년에는 예산이 8,000이었는데 지금 15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자꾸 늘어나는데 불참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1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불참자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미 지금 보충 교육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민방위 교육은 서대문이라도 꼭 서대문에서 안 받아도 되고 타구에서 받아도 되거든요. 이 자료가 다 넘어와서 수합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작년보다 불참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950만원.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결산 전망이 잘못된 건가요? 2023년 결산 전망이. 결산 전망이 잘못됐거나 내년 예산안이 잘못됐거나, 맥락이 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예산액이 작년도에 800만원이고 결산 전망이 642만 3,000원인데요 미납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망을 640만원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설명서 334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것 같은데, 개인보험하고 보험료 지급이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별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개인 보험이 지급되더라도 이건 지급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보통 그렇지 않은데 그럼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구민안전보험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상황을 확인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그늘막은 그냥 그늘막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 모양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서호성 뭐가 어떻게 달라요? 가격 차가 일단 한 1,000만원이 더 비싸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많이 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스마트 그늘막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하나 넘어온 게 있고 지금 설치된 곳은 세 군데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근데 홍제동 쪽에 있고 북가좌동 쪽에 있는데 이거는 태양광 전지도 달려 있고 자동으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희는 스마트 그늘막이 아니고 일반 그늘막으로 해서 동에서 특별한 경우 폈다 접었다, 태풍이 올 때 관리하는 걸로 가거든요. 너무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근데 여기 한다고 돼 있네요. 가재을초등학교 앞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건의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 이것도 하는 건 맞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넘어오면 시행을 하겠다 이런...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 그늘막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개가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우리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79개 중에서.
○위원장 서호성 3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 설치돼 있는 거, 기존.
○위원장 서호성 언제부터 설치된 거죠? 혹시 기능상의 문제나 어떤 관리의 단점 이런 게 발견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스마트 그늘막의 단점을 얘기하시는
○위원장 서호성 고장 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시스템을 갖고 관리 업체에서 다 보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서호성 이걸 업체가 관리해요? 위탁 관리인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까지, 물론 프로그램 우리도 갖고 있어요.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스마트는 그래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일반은 다 현장에 가서 접고 펴고 해야 되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격 조정, 스마트 시대네요. 진짜.
우리 그늘막 현황을 스마트 이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 그늘막은 그러면 세 개는 같은 업체가 설치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런 걸로.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그들이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1,300만원은 관리비까지 포함된 액수일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게 계약을, 저 와서는. 그전에 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됐으니까 지금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또 재질 자체가 태양광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하고는 재질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현황에 수명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상 수명.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 이경선 위원님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혹시 이분들의 활동의 어떤 행사 참여 말고 어떤 안전에 대한 신고를 한달까 이런 실적 같은 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안전보안관이라고 또 운영하는 게 있어요. 방재단 위원들이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위험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올려주면 그거를 분류돼서 바로 현장 확인을 하고 기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서호성 보안관이랑 같이 중복되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시에서...
○위원장 서호성 이분들의 활동이 좀 더 형식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보람되려면 아무튼 이분들한테 한번 어떤 방식으로 활동 개선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얻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이런 거는 두 분이 하는 건, 외부 전문가가 두 분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위촉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시설물이 지금 직접 관리는 주택과도 있고 각 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촉하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촉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필요한 사람을 그 시설물에서 점검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설명서 347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6회는 우리 재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347쪽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명 6회인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 포괄적으로 우리가 재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데 점검하고 나면 그 점검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2022년하고 23년 이게 운영 결과 보고서 같은 게 있겠네요. 현황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전문가 이름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운데 자는 빼도 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1,200만원이며 2023년 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 사업설명서 168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 148쪽, 사업설명서 169쪽에서 174쪽 사용료입니다. 도로·간판·연세로 거리가게·공유수면·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가 5.95% 감소하는 등 2023년 대비 1억 8,400만원 감액된 2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설명서 175쪽에서 176쪽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2023년 대비 6,600만원 감액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설명서 177쪽에서 180쪽 변상금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수면 변상금은 1억 1,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간판의 다수철거 및 전년 대비 공시지가 하락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81쪽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 1,2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35억 5,500만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11억 7,900만원 대비 23억 7,600만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지중화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내년 1월 중 한전 사업 승인 결과에 따라 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구비 부담분은 총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2024년도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사업설명서 360쪽에서 361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련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5개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다수 공공용지 측량자료가 현행화되어 84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50만원을,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에서 36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신규 한성과학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9억 9,000만원, 응암로 지중화 사업 17억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성과학고등학교 지중화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2억원에 대해 한전 및 통신사가 50%인 13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인 5억 2,000만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각 15%인 3억 9,000만원을 분담하고 도로굴착복구 비용인 6억원은 전액 구비로 사용됩니다.
응암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도 총 사업비 44억원에 대해 한전 및 통신사가 50%인 18억을, 서울시 서대문구가 각 25%인 9억원을 부담하고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은 전액 구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총 2건에 대해 구비 부담액은 공사비 12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4억원으로 총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547쪽, 설명서 365쪽에서 367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 및 광고물 현장사무실 운영,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 약 40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속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쪽, 설명서 368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도로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설명서 369쪽에서 370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입니다. 노후된 거리가게 정비 및 가로현장반 운영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 구청·거리가게상인·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화여대 노후 벤치 교체를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 설명서 371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시설물 유지 및 현장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4,0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에서 121쪽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수입 2,000만원, 기타수수료 1,300만원, 예치금이자수입 1,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2,000만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000만원으로 총 4억 8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부터 123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 1,500만원, 주인없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200만원이 지출예정이며 3억 7,000만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4억 8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대형 옥상간판 13개소,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전자게시대 34개소, 지정벽보판 14개소 등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태풍, 동절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풍수재해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위험 간판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경관과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용지 점용료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 토지 측량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토지 측량은 저희가 일이 있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을 때, 민원이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필요시에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인은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 같은 데도 그 안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저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측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규모에 보면 25건 측량이라는데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매년 그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용지 점용료는 ㎡당 얼마씩 부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마다 위치마다 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당 보통 평균 어느 정도의 점용료를 내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쪽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쪽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0건이라고 돼 있는데 2,000건에 대한 43억 정도 지금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부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매년 내는 건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매년 모든 저희 과에서 점용료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까지 해서 한 45억 정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점용료 말고 용지 점용료를 매기면 매년 점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기간이 여기 2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공공용지니까 본인이 내가 매달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용지가 있냐 없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것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렇죠? 가능하다면 매입을 할 수도 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재무과나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럴 경우는 매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년 그냥 공공용지 대금으로 내야 된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어느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는 사람들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3년에 한번씩 본인들한테 다시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매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의 99%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67페이지 예산서 보면 전문건설업 안내 홍보물 제작과 전문공사 등록 수첩 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비치를 하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전문공사 홍보물 제작.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우리가 올해부터 그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이제까지 안내가 좀 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그 사항을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약간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사항은.
○김양희 위원 아니, 보면 홍보물 제작이 지금 30만원이에요. 3회. 그다음에 등록 수첩 제작 20만원 이것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누구한테 주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우리가 지금 이 설치를, 제작을 해서요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직접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김양희 위원 전문 건설업체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걸?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나 개인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반인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근로자가 7명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현재는 5명이고요. 내년에 2명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시고 사실상 철거에 대한 의욕은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수막이 많이 걸릴 때는 시기가 있을 때 하고 무슨 때가 있을 때는 많이 걸리잖아요. 평상시에 계속 그런 게 아니고, 12달 그런 건 아닌데 시기가 있을 때 또 어느 한 문제점이 있을 때 이제 그 현수막에 난립을 하는데 그때에 인력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 시에만,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까 위원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추석 때나 설 때 그 전날이나 어떤 사항을 단속을 요청하시면 저희도 직원들이기 때문에 시골이나 고향을 갈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날 추석날 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없다 다음 날 하겠다 아니면 2~3일 이따가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런 건 다 이해를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상황이지 저희가 이제까지, 저는 와가지고 인력 이런 탓을 한 적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이제
○김양희 위원 금요일날 설치를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요구할 때도 그때도 저희들이 그만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철거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까지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인 1조랄지 3인 1조랄지 해서 인력이 저쪽에 하고 있는데 이쪽을 해달라면 사실상 지금은 안 되고 내일이나 모레나 할 수도 있다고 그런 표현도 하셨고. 제가 요청한 건 뭐냐 하면 필요시에 그러니까 연말이랄지 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당, 저 당 하여튼 난립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필요시에는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냐 없냐는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은 증액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보험까지 그분들을 다 사전에 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채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님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수당이나 어떤 보험 관계나 어떤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는 사항이 좀 있는 것을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냥 인원을 쓰고 안 쓰고는 단순한 얘기는 아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그래서 저희가 동행 일자리를, 그래서 그때그때 좀 필요하다면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김양희 위원 7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한 두 분 정도 더, 그러니까 예비로 뽑아놓는다는 거 이건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다섯 사람, 이제까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라 뽑아놓고 필요시에 당신들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만두지 않게 7명을 뽑았으면 10명이든 15명이든 일단은 모집 공고를 내면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7명을 다 뽑고 나머지 2명 정도는 예비로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다고 미리 제안을 해주면 그 사람은 항시 대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월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월에 현수막이 많이 설치된다 이런 계획은, 계획보다도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몇 월달에 언제 이럴 때 필요 시에 우리가 당신들을 쓰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생계적으로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와서 일하실 분들인데 와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양희 위원 인원 증원은 기간별로 뽑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5명을 내년에 있어서 7명으로 2명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동행 일자리가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도록.
○김양희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든 개인 현수막이든 그다음에 상업용이든 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설치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광고물법에, 옥외광고물법에는 그쪽에서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김양희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못하게 돼 있는 것하고 권고사항하고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걸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걸지 못한다고 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학교 앞에다가 여기는 학교 앞이니까 이것을 자제해 달라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한 20개 정도 걸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걸렸으면 철거할 수도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동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참 많이 걸렸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저희가 정당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면 거의 안 받는 분이 70~80%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아니면 정당에까지 여러 차례를 해서 연락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사실상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도 그렇고 전화번호가 결국은 진짜 맞는 전화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거 뻔하잖아요. 그 전화번호는 자기네들이 사용하지 않는 전화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일부러 학교 앞에 그렇게 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옥외광고법에 안되게 돼있는데 왜 걸었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데 옥외광고물법보다 정당 현수막이 더 우선입니다. 상위법이에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뗀다는 것을, 옮긴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좀 약간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녹색 어머니회 아침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학교 뺑 둘러서 다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통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희중학교, 연가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당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못 걸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현수막, 정당법이 더 먼저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꼭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못 걸게끔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어떤 때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때는 또 다른 규정에 비유를 하고. 이거 볼 때는 큰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하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철거를 못한다는 것은 그 법을 노리고 아마 그렇게 대한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현장에서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애매하게 이게 진짜 뭐 철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또 이것이 걸리고 안 하면 또 이쪽에 걸리고. 진짜 일하시기가 불편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뭐 특별히 질의가 있어서 한 건 아닌데 김양희 위원님 질의 중에, 저는 취지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그 제안하는 내용이 옥외광고물법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제한이 있거든요. 신고랑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 제가 지금 시행령이랑 다 보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대통령령이랑 연관된 거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위원님, 그 사항 한번 찾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관계에 적합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저희 동네 경기초등학교 앞에다가 막 설치하는 거 되게 꼴불견이에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제 찾았는데요, 저희 정당 현수막
○주이삭 위원 아니 옥외 광고물법에 있다면서요 보호구역에 뭐 달면 안 된다고.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아까 답변하실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위법 상으로 정당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게 더 상위법령이라서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보호구역에는 설치를 못하게 된다. 단순히 보호구역만 딱 검색하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1항 2호에 있는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인 거고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제4조라든지 제3조의 2나 여러 가지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한 조문들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 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작년에 현수막이 정당에서는 마음대로 걸 수 있게끔 생겨가지고
○주이삭 위원 그 학교 조문이 있어요. 있는데 학교에 못 걸게 돼 있지 보호 구역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하도 저희들이 힘들어가지고 자체 아이디어로다가 법에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는 자제를 해달라고 우리가
○주이삭 위원 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주이삭 위원 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 지침으로다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권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죠? 이게 법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됐지만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 그 플래카드 열심히 거셨어요. 그래서 잠깐 반짝, 진짜 한 두 달 안 걸었나? 그러다가 저희 당 현수막도 거기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짜증이 나요. 저는 사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희도 나름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이삭 위원 잘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이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석이야 자유인데, 하여튼 저는 좋다니까요. 그 조치하고 김양희 위원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을 해요. 저희 당 현수막이 걸리는 거 보고 나 진짜 짜증나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우리 시의원한테도 “이거 시당에다 못 걸게 좀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얘기까지 한 정도에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저는 사실관계, 여기에 우리 법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권고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게 김양희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없게끔 되는 거지. 방금 김양희 위원님 결론 얘기하신 건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답변해 가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 없게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굳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면 허위사실 유포한 거랑 다름없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얘길 듣다 보니까 심각한데요 이건.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호구역에 걸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안 붙였어. 그런데 어떤 당이나 뭐 아무튼 붙이는 데도 있어. 그런데 계속 붙여. 그런데 거기는 그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붙일 거 아니에요 그 당은. 그리고 어떤 당은 그걸 몰라. 그래서 준수하려고 계속 안 붙여.
○주이삭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을 곡해하고 계세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발언 기회 줄 테니까. 금방 줄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법에 없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그런 현수막을 걸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우리가...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저도 현수막을, 그 현수막에 이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현수막에 무슨 법 위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찍어둔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붙일 때는요, 협조 요청 형식으로 붙였습니다.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효과를 본 게 어린이들 학교 주변이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드렸을 때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지금 계속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법에는 계속돼 있다. 주이삭 위원이 잘 사실관계를 짚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다. 왜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해놨나?’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서에서, 구청에서 그렇다고 하고 현수막까지 그렇게 붙였으니 지키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관계에서부터 다 흐트러진 거잖아요.
주이삭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제 얘기를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언에서 과장님 답변한 발언이 모호하게 답변한 거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답변을 한, 저는 오류는 있었다고 보지만 그 얘기가 무슨 정말로 김양희 위원님을 속이려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취지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권고사항, 지침으로 내려왔던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권고 차원에서 했던 거 저는 그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저희 당 현수막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당이라서 저는 짜증 난 거지 진보당도 걸고 민주당도 걸고 온갖 정당들 다 걸었습니다. 다 걸어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특히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성헌 구청장님이시고 그 구청장님이 소속된 정당이 우리 당인데 우리 시당에 있는 발주한 기관 기업들에서 현수막 업체들이 거기에다 걸고 있는 게 저는 짜증이 난다라는 표현을 한 거지 그거를 그 당,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표현할 정도로 저희 당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 차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5월 4일 날이거든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앞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이런 게 있어요.
행안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정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 이거 뭐 뻔한 얘기고. 그래서 옥외광고법에 개정해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가이드라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사항까지...
○김양희 위원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지침하고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가 법에는 확실하게 그 사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상으로 지금 안내를 위원님이나 당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보내드렸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을 메일이나 핸드폰상으로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이게 또 예산안 심사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단 협조 공문을 이런 데 걸지 말라, 보호구역에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그 보낸 공문 자료하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하고 그때 당시 사진 현수막 붙였던 사진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따로 얘기합시다.
○김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는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을 확충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지금 듣자듣자 하니까 말이 자꾸 엇나가는데요, 정당 현수막은 불법은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게 지금 구에서 잡은 예산이 정당 현수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당 현수막은 당원이 낸 당비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되는 거지 구 예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산하고 상관있으니까, 이러는데요. 저는 저부터,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당 현수막 안 걸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커피숍 앞에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모 정당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려 있었어요. 우리 키 바로 위에.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기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는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이 정당 현수막 어떻게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은 당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협 현수막 갑이고 을이고 저희는 붙인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정당 정당 하는데 그 개수 지금 세어볼까요? 어디 정당이 많은지. 특정 정당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3, 4의 정당들도 많이 붙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 스스로부터가, 우리 그전에 과 어제 그제 전부 다 무슨 말 했습니까? 기후 환경 이야기하고 탄소 배출 저하하자고 했어. 그게 다 환경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서로가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한다고 하실 때 이게 요즘 주민이 바라보는 결이니 우리 자제합시다,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붙입시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서로가. 저도 저부터도 반성하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그냥 확실하게 하고요. 제가 위원님들 막 말씀하시길래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이제는 AI 기술이 도입됐대요.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해서 가감없이 검출해서 뽑아낸답니다. 오죽하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가 됐든지 시장협의회가 됐든지 해서 이 키워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서 함께 계도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그 대신 불법 옥외광고 정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걸면 정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기 때문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걸면 뭐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그거 협의해서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예전처럼. 그런데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인력에 대한 낭비,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거는 것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걸었던 것을 철거하는 데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로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우균 과장께서 퇴임 인사를 미리 하고 가셨으므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주무팀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찬 도로계획과 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강우균 도로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연가로 도로계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도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굴착허가신청 수수료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2023년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인 2024년도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맨홀 정비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553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8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상단, 사업설명서 372쪽에서 377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은 총 54억 2,000만원으로 도로개설 사업지원 2,600만원,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및 신설 48억원, 통일로20길 도로 확장 사업비 2억원, 충정로3가 184번지에서 190번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하단, 사업설명서 378쪽에서 392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사업비는 63억 9,0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7억 1,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4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9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5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0억 5,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 2억 5,000만원, 지하개발공사장 안전점검 17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8억원, 한성과학고등학교 일대 노후보도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증가로8길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393쪽에서 395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기능 유지 4억 4,000만원, 이동식 염수 살포장치 임차 및 제설용역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396쪽에서 413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예산 총 33억 6,000만원으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10억 7,000만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8억 6,000만원, 가로등 보수 1억 3,000만원,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4억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억 6,000만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 산책로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2억 4,000만원, 감전보호기 설치 1억 8,000만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체계 구축 520만원, 홍제천 인공폭포 홍보 조명 설치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 총 9억 7,000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억 2,000만원, 기본경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사후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29쪽 하단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000만원이며 24년도 수입액은 10억 3,000만원, 지출액은 9억 3,0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3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0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이 1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9억 3,000만원, 예치금 15억 9,000만원, 행정운영비 9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39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8,000만원이며 24년 수입액은 9억 4,000만원, 지출액은 83억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은 200억원입니다.
14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7억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3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79억 8,000만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액 83억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7억원으로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83억원, 예치금 84억원, 행정운영비 160만원입니다. 이중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83억은 북아현 재정비 축진지구 내 3구역에서 과선교 건설공사비로 추가 예치키로 결정된 83억의 예치 가능 시기가 24년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24년도 사업예산으로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향후에 예치금이 확보되면 다시 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에도 우리 도로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보안등 설치가 좀 많더라고요. 스마트 보안등도 있고 보안등 종류가. 그런데 우리 안산의 산책로라고 하시면 지금 황토길을 조성하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가시고 또 보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이 여기 구역이 아니셨는데 이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고 또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설치가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안전사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런 범죄 사각지대 우려되는 지역에 추가로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안산이 지금 여기는 안산 바로, 하나는 안산 황토길 가는 데가 스마트가 설치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찰 있었다가 그 불상 없어진 데 지금 그 흙길, 연대로 들어온 흙길 거기죠? 32길 90이면.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그 내용은 우리...
○이경선 위원 팀장님 뒤에 계시네요. 그쪽 아닌가요? 32길이 성원아파트니까 그 뒷길이 90일 것 같은데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도로조명팀장 소해준입니다.
지금 사업하려는 장소가 기존에 불상 있다가 연대 후문 나오는 그 길입니다.
○이경선 위원 맞죠? 거기에도 의외로 많이들 주민들이 굉장히, 흙길이어서 선호하는 길이거든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등이 몇 등 설치돼 있는데 간격도 넓고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우범화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내년에 집행이 될 텐데 몇 월이나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지금 계획이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지금철에도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분들이 봉원사 올라가는 길하고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밝은 건 아니시죠? 또 아파트가 있어서.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아무래도 산속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고요. 보통 지금 공원의 평균 조도가 한 30에서 50룩스 정도 나오는데 한 30룩스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주민들이 여쭤봐서 제가 알고서 전달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기찬 팀장님 과장님 대행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먼저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지역 봉원사길 지금 가로등 하나 없어졌죠? 철거했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예. 철거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7024번 버스 노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거기가 개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7024번 버스 정거장 표지판을 거기다 걸게 됨으로써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보안등이 없어졌거든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개인 땅인 줄 알고 거기다가 보안등을 설치했던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이전에는 건물주가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알고 거기다 설치했는 건지 모르고 설치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보안등 설치 기둥을.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된 경위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서호성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거기에 최초 설치할 당시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찾았는데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보면 사유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을.
○김양희 위원 다른 곳도 그래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지금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개념이거든요. 보안등이다 보니까 사유지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양희 위원 그럼 다른 곳도 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기존에는 그렇게 설치했고 지금도 보안등은 사유지 내에 설치를 하는데 그 조건이 단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 지역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기존에 오래전에 최초 설치했을 때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던 걸로 저희들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좀 찾았었는데 워낙 오래된 지역이어서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기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들어서면서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건물주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협의는 어렵다, 철거를 해달라고 철거 조치를 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어떤 설치 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안이 나오거나 또는 버스정류장이 옮겨가거나 그 이후에는 저희 도로 쪽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버스 정거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죠.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저희 등을 설치해 놓고 난 후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게 되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표지판도 설치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는 요즘에 버스가 언제 온다고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설치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등을 또 옮겨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김양희 위원 그 보안등하고 버스 정거장하고 왜 연관이 돼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중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 예전엔 그게 안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버스정류장 옮겨가면서 거기다가 어쩔 수 없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보안등에다가 그냥 걸어놓은 거뿐이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보안등까지 철거하게 된 건데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버스 정거장하고 보안등하고 연결을 시키냐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서 설치하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놓았던 장소에 버스 표지판 시설물을 또 중첩해서 설치되게 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는 또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하고 보안등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보안등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버스 정거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중에 또 그러면 결국은 버스 정거장 위치 표지판과 보안등과 같이 묶어서 같이 할 그런 계획밖에 없다는 거네 지금.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아니요.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먼저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거기로 확정이 돼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 시설물이 지장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버스정류장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은 컴컴한 지역이니까 보안등을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 정거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여기서 도로과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너무 도로에 시설물들이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횡단보도의 예를 든다면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있고 또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복합으로도 하는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등주를 등주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을 들어가는 걸로 많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동네 길 표시하는 거 그런 안내표지판도 또 하나 세워요.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통합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를 설치해놨는데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야 저게 또, 그런데 표지판은 버스나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지만 그게 또 가로등이 가리면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걸 봐가면서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또 못하게 하면 사실은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는 가로등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버스까지 내가 허용을 못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버스 표지판과 연계를 시킨다는 게 우선 버스정류장은 어디로 옮길지도 지금 계획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안등은 빨리 설치를 해야만이 위험구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캄캄한 것보다는. 그래서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최대한 건물주 설득을 해서 빨리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명, 보안등 가로등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적서랄지 아니면 시공사에 대한 자료 이것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지금 서대문 관내에 노후된 도로가 많아서 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88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가 30개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위치 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보고요.
그다음 기전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저희가 발전기가 3,620만원 짜리 한 대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이것도 좀...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지금 현재 발전기 1대 들어가있는 데는요, 연대 지하보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대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우천시에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 거기서 펌핑을 해내는 기능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게 한 25년 이상 돼 있어서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등 하는데 그러면 어저께 도시관리과에서 왔을 때 연세대 남문 주택가 쪽이 굉장히 우범지대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도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원래 올해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도시관리과에서 잡아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 보안등 40개 소하고 비상벨 4개소 설치 예정 이거는 좀 자료를 받을게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네, 그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409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20등 설치하는 거 이것도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선교 공사비를 일반 본예산에 못한 이유 다시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과선교 24년도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과선교가 민간의 몫인데 저희가 공사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데 그 예치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에 예산 편성보다는 우리가 지역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해는 됩니다. 예치금이라는 게 그 예치금 내는 주체는 누구인 거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지금 북아현 1-1조합하고 1-2조합은 준공이 됐고 북아현3구역에서 과선교 공사비로 83억을 추가 예치하기로 사업계획 변경돼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과선교 공사비로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게 뭐랄까, 혹시 기금의 어떤 취지에 벗어난다는 생각은?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쪽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개발 조성 사업에 따른 비용도 있고 그밖에 지역 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그 예치금이 24년도 어느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기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지역은 재개발인 거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고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3구역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절차 총회만 끝나면 바로 예치금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재정비촉진지구 거기를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지역 개발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목적을 보면 도시재생 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과 연계한 지역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개발이라 하더라도 그게 도시재생이거나 아니면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지역 개발이라고 여겨져요. 맨 처음에는 이게 아마 그냥 아예 지하보행네트워크 그것만을 위해서 했던 건데 이런저런 것이 좀 추가된 모양인데 좀 해석상에 내지는 기금의 당초 목적에 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도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그 부분도 같이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영구 사용이 아니고 바로 예치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85쪽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65쪽 상단, 사업설명서 414쪽 재난 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 1,4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하단, 사업설명서 415쪽부터 419쪽까지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입니다. 수해예방 지원 6,300만원, 수방자재 구매 4,300만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원,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21쪽부터 425쪽까지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0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으로 홍제천·불광천에 대한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하단, 사업설명서 426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상단, 사업설명서 42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총 3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은 10억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사업비는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비 19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하단, 사업설명서 432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2쪽 하단, 사업설명서 434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1억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9억 7,0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8억 3,0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치수과 모든 직원은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과장님.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셔서 반갑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종류만 물어보면요, 지금 불광천에 파크골프장 하기로 치수과에서는 허가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득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보고 여러 관련자들을 만나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설득을 했는데 파크골프장협회 사무국장님이라는 젊은 분이 조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저희 의견하고 동일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치수과장님이 치수과에 대한 업무로 봤을 때는 절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설득해서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허락한 거잖아요.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는 변함이 없고. 그러나 워낙 또 우리 구 흐름이나 파크골프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해도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아직도 저희는 설득 쪽에 무게가 더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과장님 그 책임 소재를 다른 분한테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이런 것보다도 사업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청장님께께서도 어렵게 허락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일단은 얼마 들어가든 해주겠다. 하지만 관리는 그쪽으로 돌리겠다, 그 골프 회원들한테 돌리겠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바로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소통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의회나 행정하는 부분이나 해서는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어떤 아니라고 보는 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불광천 상황에 비해서는 파크골프장 하는 게 사실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죠.?
○치수과장 시희식 엄밀히 따지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구 맨홀에 대해서, 맨홀이 아니라 빗물받이 맨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빗물받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독일을 한번 갔다 와서 많은 걸 느꼈는데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하수가 이런 데도 있고 독일 같은 건 좀 둥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망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 있으면 이 안에는 모여들어서 어느 정도 차면 여기가 찌꺼기가, 담배꽁초 같은 찌꺼기가 모이게 해서 물은 옆으로 흘러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놨다가 바닷물이나 도랑으로 냇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했다가 이걸 빨리 빼내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냄새만 안 나오게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말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름망을 설치해 놨다가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물론 꼭 거기라고는 지정할 수 없지만 사람이 많이 끓는 데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수시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쓰겠고요.
빗물받이 냄새 나는 것도 냄새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천으로 흘러가기 이전에 끌어내는 것도 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우리 관내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실천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만두실 때 기념으로 그것도 하나 설치해 주시면, 결정해 주고 가시면 이제까지 공직생활 중에 큰 보탬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전시설 수해 예방지원에서 보면요 음악방송 통신 요금이 5만원씩 19개소로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수변 감성 폭포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인지.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알기로는 홍제유연에서부터 쭉 홍제천 전 구간에 대해서 가끔씩 음악이 나오거든요. 방송도 나오고 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구간별로 19개라는 장소가, 혹시 알 수 있나요? 19개.
○치수과장 시희식 그건 우리 기전팀장님하고 확인해가지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수변 감성카페 힐튼호텔 그쪽 부근에 가서 음악이 거의 깨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이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 체크 좀 한번 해줘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있어서 반려동물 배변봉투 구매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배변봉투 설치.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작년에도 구매를 했어요. 배변봉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실 있거든요. 홍제유연 맞은편에. 홍제천 폭포마당 맞은편 관리소에 구매를 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백 얼마 치를 구매해서 올해 계속 빈 거 없이 채워놓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연가교 쪽에 거의 없어서, 거의 비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쪽에 많긴 한데 그거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하수기동반 하수관로 CCTV 장비 교체하셨더라고요. 교체 예정이신 거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홍정희 위원 이건 어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는 기동반이라고 있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빠져서 9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수도 응급복구 하면서도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이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뢰하면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있습니다. 싣고 와서 넣어보고 확인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저번에 남가좌2동에 빨리 그거 교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광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 은평구하고 우리하고 조명시설도 그렇고 너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사진 찍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서 찍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조금 그쪽 부분을 논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셔가지고, 무대 설치라든가 그쪽 부분이 많이 좀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 좀 한번 가시기 전에...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위원님한테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시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진작에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해담는 다리에서 증산 이후 구간 한 250m 구간이 불광천하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홍제천 폭포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면도로의 지중화하고 별빛마당이라는 4개 컨셉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걸로 하면서 조명 시설까지 좀 다 개선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데크도 넓어지고 저 끝에 도서관 있는 데도 개선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예산이 한 20억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개선, 제방이 별빛 바라보기, 카페 이런 컨셉으로 조성을 하면 아마 은평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항을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럼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홍제천의 생태 보존에 관련해서 건의도 좀 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홍제천 생태를 보존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좀 있나요? 어떤 게 있는지.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국지적인 게 우리 구의 홍제천 전체 구간이 마포하고 우리하고 종로구 간에 걸쳐 있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우리 구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 전반적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부 계획으로 우리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컨셉은 생태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변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죠?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한테 지금 보고한 게 없고 자기네들도 자료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들고 올 시기가 됐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 서울시 용역 결과를 확인하시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세부 용역이 필요하면 또 용역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뭐 굳이 안 하더라도 그게 그 용역 결과에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홍제천 생태 보존 문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치수입니다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홍제천 상류 쪽에 보면 준설 같은 것도 막 하는데, 물론 준설이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분명히 생명체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각종 공사할 때 어떤 환경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가 이런 우려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모터로 한강물 끌어와서 조성된 홍제천이지만 물 흐름이 멈추지는 않을 거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자연 생태를 그래도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많이 좀 신경 쓰는 그런 치수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꼭 그 서울시 용역 결과를 확인해서, 아무튼 죄송한데 저한테는 좀 알려주세요.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됐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세척 자주 하시잖아요 하수관이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주 해도 냄새가 나는 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대부분 하수도가 제시간에 흘러나가면 순환이 되는데 처짐이라든가 있잖아요
○주이삭 위원 고여서
○치수과장 시희식 네. 고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인근 건물의 정화조나 이런 거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거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화조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걸러지고 난다든가 정화조에서 바로 퍼내는 방식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모프 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걸러내고 침전시키고 보내는 이 방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세척을 해도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악취 민원이 계속 있으면.
○치수과장 시희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년 해서 지역 섹션별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 맨홀 개량하고 하면서 첫 번째는 물을 빨리 흐르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탈취제하고 스프레이 분사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민원이 있는 경우는 없었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까지 아주 심했던 데는 홍제동, 인왕시장 뒤쪽에 계속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조용하고 남가좌동에 있었던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도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황이 궁금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 나면 주변 일대에 어느 특정 건물 안에 정화조나 아니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뭔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런 경우는 치수과 담당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협업이 되는가 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협업은 저희가 그래도 좀 되는 편 중의 하나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서. 이건 자랑은 아닌데 청소과가 우리하고 시에서 고생했다고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요?
○치수과장 시희식 올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셨구나. 아주 시의적절한 질의였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강우균 도로과장님도 명퇴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또 헤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치수과장 시희식 재정건설위원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각 위원 김양희 위원님, 홍정희 위원님 그리고 주의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에 오래 있었는데요, 시에서 팀장이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모 역할을 하다가 구에 오니까 부서장이 되니 내가 의도했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래도, 저도 시에 있어 봤지만 시의원님 못지않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우수하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는 아마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하고 배웠던 점이 많았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과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위원장 서호성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희식 과장님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희식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46쪽에서 170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94쪽까지이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5,500만원, 공원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520만원,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변상금 35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 8,000만원으로 총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75쪽부터 599쪽, 사업설명서 435쪽에서 5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5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435쪽 신규사업인 공원조성 관리계획 수립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공원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시설비로 안산 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숲속카페 조성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436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홍제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도색사업 2억 5,000만원, 안산 연희숲속쉼터 일대 수목 보식으로 4,000만원, 인왕산근린공원 등 노후 체육시설 정비로 4,000만원, 창천문화공원 사계장미 식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로 1억, 서대문구 목걸이형 이음길 안내체계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440쪽 힐링길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서대문구 힐링 명소 안산 황토길에 이어서 천연동에 추가로 황토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442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29억 7,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안산 황토길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13억 5,000만원이 디겠습니다. 또한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5,700만원, 공원 내 수목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원, 황토길 관리 장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445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전년도 대비 11억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연가어린이공원 내 울타리 보수에 2,000만원, 거꾸로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448쪽으로 안산, 백련산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 사업설명서 450쪽 전기시설 개량공사 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 나비울어린이공원의 노후 공원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 사업설명서 452쪽 서대문독립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억 7,0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6,000만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454쪽 서대문독립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서대문독립공원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사업설명서 456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녹지 및 녹지대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사업설명서 458쪽이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사업설명서 460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억원, 홍제천·불광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 하천 식생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20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2쪽, 사업설명서 462쪽으로 기금, 구비 매칭사업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대신초등학교 주변 띠녹지에 계절별 꽃피는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사업설명서 464쪽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일로 등 42개 노선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을 위한 수간주사를 위해 3,000만원, 성산로 등 2개 노선 공분 내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5,000만원, 증가로가로수 정비공사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82쪽 사업설명서 467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주변 및 연세로 등의 꽃길 조성에 6,000만원, 신촌기차역 앞 광장 유지관리에 4,000만원, 가을 꽃길 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3쪽, 사업설명서 469쪽으로 타 구와 접한 우리 구 경계지역에 대한 조경특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사업설명서 471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토지인도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조경팀 근로자 대기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85쪽, 사업설명서 474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사업대상지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6쪽 위험사면 및 절개지 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산림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8쪽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주요 5개 산 및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서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과 북한산 자락길 재래식 화장실 교체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인왕산 무궁화공원 진입로 목재 흙막이 교체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485쪽으로 산림 생육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인건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486쪽으로 도시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사업의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 사업설명서 487쪽 산림재해일자리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 사업설명서 488, 489쪽 산림재해일자리로 9,8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매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쪽, 사업설명서 490쪽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한 산불예방체계 구축은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592쪽, 사업설명서 491~492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장비 구매로 1,700만원을 통신비 등으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493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으로 관내 산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495쪽 소나무림 보호증진 사업으로 소나무 수형조절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496쪽 산림관리 사업은 등산로, 약수터 등 산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 사업설명서 498쪽으로 산림 내 야생초화 등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경관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 595쪽, 사업설명서 499쪽과 500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숲 해설 위탁운영 5,500만원, 유아 숲 교육 운영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5쪽, 사업설명서 501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로 투명유리 등의 시설물에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여 야생조류들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쪽, 사업설명서 502쪽 504쪽으로 덩굴 및 풀베기 등을 통해 어린나무의 생육을 돕고 생태계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5,000만원을, 백련산 둘레길 주변 특화수종 식재를 위한 서대문 이음길 특화숲 조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6쪽, 사업설명서 506쪽 안산에 기 조성된 반려견 산책로를 연장하고 쉼터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4년도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서대문구에 뼈를 묻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또 이제까지 잘 해오셨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435페이지 공원 조성 관리계획 수립 신규사업인데요, 거기에 숲속 카페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관리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숲속 카페 조성을 위한 용역인데요, 우리 안산이 이런 자락길이랄지 황토길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안히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인왕산 자락 옥인동 위에 초소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경찰들 초소로 썼던 공간을 카페로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의 안산도 인왕산 종로 못지않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과 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1억 5,000이나 들어간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
○김양희 위원 서대문구 안산 일대라는데 혹시 계획된 지정 장소는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직 지금 저 장소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조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적정한 그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아니면 위치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용역 계획만 서있지 나중에 다른 계획은 전혀 지금 없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음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후순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혹여라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규모는 용역을 하면서 규모나 아니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면 그 위치에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사비를 이걸 통해서 책정이 된 다음에 사업비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김양희 위원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 사업비가 계획이 될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이렇게 지역에 해놓은 거 보면 어느 정도는 투입이 돼야 만이 우리 서대문구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금액이 되면 이런 휴게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종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건물 신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주차장이 또 확보가 좀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대 시설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액은 명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김양희 위원 그럼 이 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4월 용역이 6월까지로 돼 있네요. 그 후로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 시설 놀이터 시설 교체, 노후 교체 시설. 이게 보면 지금 감액을 한 후에도 이렇게 3억 2,000이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디 말씀하시죠?
○김양희 위원 445페이지 노후 어린이 시설 교체 공사 감액을 한 후에도 지금 3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감액을 하셨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45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감액 후 금액이 3억 2,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더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안산이나, 그런 시내 말고. 지금 내가 왜 안산을 지목적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안산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립하겠다고 돼 있어요. 반려견 놀이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놀이터 설치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없어요? 안산 내에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린이 놀이터는 산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왜요? 부모하고도 같이 가고 갈 수도 있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보통 안산을 이용하는 층이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도 주택가에 도심에다가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놀이터를 만들지 산에다가 놀이터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린이 놀이터도 없는데 반려견 놀이터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오히려 요즘 그 안산에 가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보다 반려견이 더 많이 다닙니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민원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반려견 놀이터라 하는 게 산밑이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예전에는 반려견 건물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애견센터 뭐 이런
○김양희 위원 주택, 주택. 지금 북가좌동 거기 있잖아요. 북가좌동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반려견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도 민원이 많이 형성돼 있지만 지금은 또 조용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반려견 주택도 만들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산에도, 우리 놀이터는 여기 백련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놀이터가 아니고 체험학습장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숲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숲 체험 놀이터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산에도 사실은 숲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백련산하고 인왕산에 있는 거는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하고요. 안산에도 숲이 좋은 데는 숲 놀이터라고 아이들이 숲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안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하기는 곤란하다. 안 된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아이들 이용자도 적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보시면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경계지역이라고 하면 서대문구를 뺑 둘러싼 종로나 아니면 마포구나 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계는 아마 불광천을 사이에 두고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 지역은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 경계라는 거는 버스전용차로 중앙차로에 있는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독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종로 무악동 그다음에 신촌로 같은 경우에는 마포 신촌이나 아니면 이대입구역 그다음에 동교동 삼거리역 그다음에 수색로는 또 우리 그쪽 마포 건너편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하천에 접혀 있는 거는 또 하천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천 말고 수색로 이어지는 도로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도 우리 거리화분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왜 이쪽만 뺐느냐 우리 지역만 뺐느냐 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좌역 있는 데 거기 들어가있고요 수색역은 은평구 쪽으로
○김양희 위원 그래요? 가좌역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디가 돼 있어요? 홍연교 연세로. 연세로로 그리 다 들어간 건가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연세로 통일로 등이라고 돼 있고 사실은 수색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색로 가좌역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가좌역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좌역 앞에 버스 중앙차로 그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버스 중앙차로는 다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가좌라는 역이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왜 거기만 뺐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앞으로 가좌역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이게 예산이 본예산이 20억원이고 또 추경예산도 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이게 등산로 및 약수터의 환경 개선함에 있어서 무슨 큰 그림,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첫째 질문이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의 방법하고 또 하나는 산이 많은 우리 서대문구인데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는 세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등산로, 산별로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도 있고 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약수터 그다음에 인왕산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어떤 사업명에 세부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업 결정 방법은 우선 저희가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등산로가 지금 노후돼 있으니까 정비를 바란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순찰을 하면서 이게 또 미처 민원이 안 들어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적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주기가 도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산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면 전체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거는.
○위원장 서호성 물론 부서에서 제일 현장을 잘 알고 민원도 제일 많이 접하고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은 다 다르고 또 그러니까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이게 세부 사업이긴 한데 그 아래 진짜 집행하는 단위의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공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어떨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랄지 이런, 물론 의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진짜 산이 많으니까, 큰 그림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계획이랄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우리 산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산을 정비한다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잠깐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대문은 5개 산과 2개의 하천을 끼고있는 구다 보니까 우리 산과 하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음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개 산을 다 연결하면 28.7㎞가 나오는 그런 계획이 서있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 어떤 위치별로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방법을 같이 찾아보죠.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시설비들은 일종의 경상적으로 계속 있을 만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비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별하게 구간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였다기보다는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나온 얘기에 또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붙이자면 사실 자투리땅 녹화사업들 또 계속 해오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 요구해서 주셨지만. 사실 그게 뭐 획기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거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같이 안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런데 갯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 자투리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짜투리 땅이라는 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발견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대부분 주민분들이 해달라고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의외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또 말씀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뭔가 찾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초선의원 때 국외 출장을 갔을 때 코펜하겐이었나 아무튼 시청 직원을 만났을 때 녹화·녹지사업, 자투리땅 녹지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매해 대주민 공모를 하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투리땅에다가 녹지 하고 또 어느 나무에는 녹지에다가 나무 심으시면 물봉투 이런 거 놓으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주이삭 위원 그런 것들 설치하는 거 또 그리고 그냥 녹지 자투리땅으로 있는데 그 밑에 물 이렇게 잘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동시에 조금 기반시설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매 민원 접수하는 그 절차를 갖고 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하기도 하고 창구가 계속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자투리땅 녹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찌 됐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녹지 넓히고 유지하는 것에 방점이 계속 있으실 텐데 녹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것에 대한 그 창구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매번 이 유선으로만 하지 말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건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창구를 만들어놓고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구 차원에서, 사실은 시 차원에서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 대상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떤 한 뼘의 땅이라도 녹화를 하고 주민참여형, 어떤 그런 녹화를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서, 그런데 창구까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창구라는 건 뭐냐하면 따로 직원을 하나 두고 여기 민원 창구에 앉아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 붙들고 계속 기다리면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딱 특정 시기에,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특정 시기에 한 2주 동안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대응하면 되는 거고. 이게 문화가 좀 생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코펜하겐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막 모아보는 그런 시기를 한번 잡아보시면 푸른도시과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사업하실 때 느끼는 거는 현수막 걸려서 사업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알잖아요. 또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니 소음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현수막 걸리는 형태로만 인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좀 주민참여형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응답을 받아보는 그런 것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한번 동일하게 해봤을 때, 저는 전년도에 했다가 “아차 이거 못 했었네.”하는 분들이 다음해에는 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되게 부러웠어요 유럽 사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안전건설국을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서운한 얘기가 많네요. 축하해 드려야 될지. 김태중 안전건설국장님께서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 국장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서대문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작년에 8월에 여기 전입을 오면서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배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는 1년 6개월 동안 하느라고 했는데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하면서 좀 큰 일이 다른 때보다는 압축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된 일은 고사하고 우선은 봄에 인상 깊었던 게 인왕산 산불 큰 사고를 겪고 또 8월에 연희동 석축 붕괴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인왕산 산불은 종로하고 우리하고 같이 났지만 8월 태풍 때는 또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만 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그런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바람에 큰 2차 사고가 없이 그냥 잘 마무리가 됐었던 게 저로서는 상당히 뜻깊었고 작년에 이태원 사고를 참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참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여러 직원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 저로서는 진짜 제가 서대문구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진짜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표현하면 싸우신다고 하나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열정적인 토론 질의하시는 거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먼저 있었던 노원구청에서도 그런 걸 봤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서호성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서호성 먼저 박수가 나왔네요.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서 오래 애써주신 김태중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박수 치셨으니까.
(일동 박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