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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2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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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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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재정건설위원회 현장 방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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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 계획을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첫 의회 일정인 제2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지역상권 활성화, 활력 있는 청년 정책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략적 지출 조정과 적극적 세수 확보로 지역 재정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양해 말씀드릴 것이 세무1과 이상구 과장 직무대리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서상범 부동산1팀장이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갑진년 새해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 또는 제안해 주신 총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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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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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보고 자료 9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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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기획예산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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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구정의 주요 핵심 사업의 적극적인 관리 운영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4년 한 해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10페이지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과 주민의 숙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 가장 대표적인 주민의 숙원 사업이 북아현 과선교 준공입니다.
그래서 북아현 과선교 준공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협력해서 지금 TF도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자료 마련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서부경전철 등 교통체계 개선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앞 부분 내용과는 약간 별개이지만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9일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된 다음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는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서부경전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왜 지연됐는지, 지연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경제성 검토에서 이 부분이 경제성의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사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지금 실시설계하는 곳에서 아직 그런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두산건설과 서울시와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는 공사비 문제가 제일 주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경의선 지하화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작년에 예산만 4억 있지요? 4억 주신 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용역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는 4월달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4월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는 거의 다 지하화 할 계획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원하는 것은 일단은 다른 구보다 더 빨리 시작하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줬던 것인데 하여튼 결과가 4월에 나온다니까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대 업그레이드 사업 이게 참 지금도 가보면 이대 앞이 비어 있는 가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신촌에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뭐냐 하면 건물주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물주가 안 바뀌면 아무리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은 빈 가게가 많아요. 큰 도로가에. 안에 들어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버스만 타고 가도 또 차를 운행하고 가다 보면 빈 가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서대문구에서는 신촌에다가 목을 매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신촌에 목을 맨다기 보다는 일단 저희 4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신촌 이대 지역이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학교가 연접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학하지 않고 그러는 상황에서 더 그런 부분들이 심화가 되었던 것들은 사실이고요.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서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학교 학생들도 정상 등교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건물주하고도 그렇고 지역에 또 공실이 됨에 따라서 지역의 안전 문제도 사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신촌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이 그 지역이 우리 서대문에 아주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하고 관계도 참 잘 풀어나가야만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짜셔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19페이지와 21페이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을 변호사 사업과 그다음에 AI 변호사, AI 법률 행정 시스템 이것하고 연계를 시킨 것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제가 잘 안 가요.
어떻게 보면 마을 변호사 사업은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 AI 행정법률 시스템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원래 기존에는 저희 법률상담관과 마을 변호사 사업은 기존에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사회가 첨단화되어 가고 AI의 사용 범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찾아오고 예약하고 해서 상담사를 만나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조금은 간단한 법률 상황 지식에 대해서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많은 내용을 저희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첨단화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이 AI 법률 상담을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좀 어렵다고 하면 사실상 많은 전문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많은 관심이나 그다음에 또 행정 능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보통 보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단은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이기 때문에 찾아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냐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행정 정보라든지 법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법률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 해는 아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정화가 되어진다면 민간인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다 쓰여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5,500만 원을 당초 시스템 구축비 유지보수비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시스템 고도화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비로 잡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마을변호사 사업은 사실상 3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운영 상태는 지금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운영 상태는 굉장히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연간 실적을 봤을 때 한 900회 이상 구민들이 찾아주셔서 상담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만족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간의 문제, 30분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한 분에게 1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30분을 드리고 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회차라든지 해서 추가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상담을 하고 나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30분이라면. 30분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이든지간에 더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뭔가를 더 알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큰 걸림돌에 걸려,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변호사 분들이 다음에 어느어느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어느 사무실이라 하면 어떤 말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은데 또 속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상의 여유를 못 했으면 다음 기회로 또 다시 해도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어디 어디 있으니까 오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정국에 오셔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한번 차분히, 먼저 제일 처음에 보면 직원 현황에서 보면요. 대체적으로 제가 주민센터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직원이 모자라요.
현원보다는 많이 부족하게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두 분씩 그렇게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동장님들 제가 그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랑 여기 우리 재정국을 보니까 일반 현황 직원 현황을 보니까 일반 정원보다는 다 많아요. 한두 분씩.
그러면 구청에서는 대부분 보면 임기제로 많이 보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임기제를 이렇게 써서 보충을 해서 그 업무를 충당을 한다면 우리 주민센터도 그렇게 부족하면 임기제라도 배치를 해줘야 업무가 원활하게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휴직자가 되게 많습니다. 정확한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150여 명 이상의 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작년 조직 개편하면서 다른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 오면서 인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인력이 다 오지 않고 일부 오게 되었는데 정원 조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으나 정원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기제는
○박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현재 표로 봐서는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정원 조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의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임기제를 쓸 수 있는 부분과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조정을 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재정은 행정지원과하고 업무보고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 선임 부서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하다면 과장님 그 설명대로라면 정원하고 현원이 부족하면 현원이 항상 부족해야 되는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숫자상으로 부족하다고 나와야 이해를 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그래요. 2022년, 2023년, 24년도 보면 계속 더 현원이 더 많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기획재정국장 이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인력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보통 구는 아무래도 사업 위주의 부서고 동은 아무래도 현장 위주의 부서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아까 육아휴직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할 때 보면 육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동 근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7월 정기 전보를 할 때 조금은 인력 운영상 일단은 먼저 구청을 약간 사업부서 위주로 충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직자가 있을 때 동에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이 현원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과랑 다시 협의를 해서 동의 현원도 부족하지 않게끔 어쨌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동장님들은 말씀하실 때는 그건 사실 우리한테 부탁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두세 명 부족하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힘들고. 그거 부탁할 문제도 아닌데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에 오래 계셨고 많이 잘 아시니까 설명은 감사한데 한 팀당 보통 조직이 몇 분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팀장님 밑에 보통 몇 분 정도로.
○기획재정국장 이현   보통 그 팀은 팀장 포함해서 6명 내외로 하게 돼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이 쏠리다 보면 과다한 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가 신설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2~3명 위주의 그런 소팀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3명 정도. 거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신규 사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팀 위주로 사업이 신규 사업이 폭증하고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은 대충 보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또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지면 서로가 힘들어서 많이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자세히 봤어요. 근데 여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도 많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사업이 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구청장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민선 7기 때도 문석진 청장이 계셨지만 그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구청은 주민들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구청장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 사업부서에다가 많은 인원을 배치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이렇게 적게 줘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신규 사업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선임 부서니까 물어보지만 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팀이나 과장들이 하고자 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벌인 건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팀이나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끔 구청장님의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좀 알고 싶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 일단은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지 된다는 그 논리는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주민복지를 위한다면 지역 주민들,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많아봤자 20 몇 명 30명이 안 넘는데 그분들의 노고도 생각을 해서 다른 데보다는 아니면 임기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임기제로 대치를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주민센터 서로 힘들어가지고 미루고. 점심도 사실은 구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구청에는 점심시간에 사업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다 불 끄고 에너지 전략한다는 차원에서 있지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회식은 저녁 아니면 못 하더라고요.
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원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많이 배려를 해서 배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책자 11쪽에 보면 여기 공약사항에서 군부대를 자꾸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부대 이전하는 거는 한 20년 전부터 20년, 25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의 공약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하고 또 다른 입장인데 지금도 이 공약 사항에 군부대를 이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가 워낙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수도방위 업무를, 그 부분이 좀 빠진 상황이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게 이 공간을 우리 구로 돌려주면, 우리가 찾아오면 어떻겠는가
○박경희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래서 그동안 군부대가 지역으로 환원되었던 자치단체들이랑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을 가장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또 많은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느 기관하고 협의하는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국토부하고도 하고 있고 법무부.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이거 우리 서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공약사항으로만 내놓고 지금 1년 반, 이제 2년 차를 다 오는데 어느 정도는 하나라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만 올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속적인 염원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는 구청장이 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타구의 환원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제안을 했을 때 많이 환원이 되었던 사례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박경희 위원   청와대는 여기 삼청동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멀어지긴 했지만 다음 대통령도 그러면 계속 용산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면 얼마나, 여기에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 사항은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흐르니 15쪽 보세요. 특별교부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고 특별교부금은 시비로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년도 실적에 봤을 때 여기 19쪽에 별첨 23년 외부 자원 확보 사업 현황 했는데 모두 합치면 4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쪽 맨 위에 보면 교부세 14건, 교부금 29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합치면 그래도 사십.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43건에 210억입니다.
○박경희 위원   43건인데 지금 여기 실린 거는 거의 한 27건밖에 안 실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8페이지에 보시면 25번 항목에 시책수요 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전체 묶어서 그래요, 나머지 거. 그리고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다가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장기로 하는 사업인가요? 2023년도에 다 이게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상반기 5월 이후에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되고 하반기에는 거의 12월 가까이 받게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완료가 되겠지만 주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착수도 지금 안 한 거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늦게 11월이나 12월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지금 연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렇게 늦게 들어 내려온 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완료된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많은 사업을 받아온 수고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아니 많이는 받아왔는데 지금 뭔가 칭찬을 해드리면 좋죠. 많이 받아왔으니 우리 구비를 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받아온 사업은 잘한 사업인데 지금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잘 되고 있을지 어떨지는 한번 두고 보고. 올해 한번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 사업들은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중에 뇌병변 보면 나중에 내려왔는지 7억이 또 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실시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외에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 문제도 원래 사회복지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1억 19억 5,000에다가 7억에다, 이게 오히려 다 헐고 다시 그 용도에 맞게 건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근데 지금 일단은 요즘에는 공사 자재 자체가 신축 비용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제가 양해할 일은 아닌데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차라리 그 용도에 맞게 새로 건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니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넘어가고요.
19쪽에 변호사 열네 분 있잖아요. 이분하고 세무사 여덟 분하고 이분들 그 임기는 몇 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법률상담관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한 저희가 2년 단위로 하는데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해주시는 분들이고 워낙 상담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거의 봉사 차원으로
○박경희 위원   임기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거의 임기 없이 저희가 와주시면 감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협회나 이런 데도 저희가 혹시라도 더 추가로 추천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워낙 시간당 상담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어느 변호사가 꽤 오래 한 거 같은데 임기가 얼마나 되나 궁금했어요.
넘어가서 22쪽에 구정평가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보통 22년은 46명, 23년도에도 46명인데 2024년도에는 300명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구정평가단의 역할이 저희 주요 구정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22년도 이럴 때는 사실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또 상황별로 다르게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예산도 많이 늘었겠네요. 그런데 2022년도에 사실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2023년도까지는 그러면 별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래서 지난번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정에 대한 제안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성 제안이 더 많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 새로 구성된 구정평가단은 좀 더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를 하고 지역에 저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들을 접수하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 인원 지금 30명 내외로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주민 주도형 참여예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활력단이 30명이고요. 100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아니 주민 주도형 참여예산 활력지원단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참여 예산제 10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분들 중에서 각 동에 참여 예산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 직접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주민 활력단으로 30분을 그중에서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참여 예산제 100명 중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2인 1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네.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선임 과라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관내 기업 우대하는 정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관내 기업 우대 정책.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이현   보통 저희가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단은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 지출할 때 일단은 부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건 강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 부서별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판매 지원이라든지 청년 정책 같은 거 할 때 일단 관내 청년 기업이라든지 그런 걸 우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시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일단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주민의 일자리, 관내 기업 우대정책,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관내 기업에서 만약에 우리 관내 주민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대하는, 금리 우대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이럴 때 관내 기업을 조례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관내 기업을 불러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 설명회를 우선적으로 갖는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기업 그리고 관내 주민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관내 기업 우대 정책이 있다고 하니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법률 세무 법무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이나 이런 송사 있으신 주민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구에는 법무사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시켜달라는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알고 보니 부동산 정보과 거기서 지금 그런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법률이나 세무나 이런 걸 했을 때 요새 지금 전세난 사기 전세 이런 것도 많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법률자문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 이관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그런 부동산 관련 이런 지식을 알려주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법률상담관에는 법률 분야도 있지만 세무 분야에 세무사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고객과 먼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어느 분야인지를 체크를 해서 부동산과 세무 분야 쪽이라면 저희가 세무사하고 연결을 해 드립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무 분야가 아니고요. 세무 관련해서도 이번에 사실은 조합원 승계 부분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구청에서 지금 재산세가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5년 후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리고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과 쪽에서 각 부동산 공인중개사 쪽에 다 안내를 하고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인중개사가 법률적인 지식을 잘 알고 계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 안내를 지적과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강민하 위원   지적과에서는 담당 주무관님이 그런 상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 변호사, 보니까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 재개발 부서에서인가 자문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 계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적과에 변호사님은 안 계시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지적직들이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법률, 세무 이런 무료 상담 받으시는데 거기 내용도 한번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이야 뭐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셔서 특별하게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내용 주요 과제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영진단 과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었고요.
이제 경영진단으로 기획예산과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둘 다 각자각자 그 파트마다 각 부서가 담당한다 말씀하신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교통이야 뭐 알고 문화체육도 뻔히 보이고요. 도시 계획은 어디가 해요?
주거정비과, 신통개발, 도시계획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거 정비 쪽에서
○주이삭 위원   주거정비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재개발 재건축 주무 부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인생 케어도 알겠고요. 스마트 도시는 워낙 많아서 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군부대 이전은 어디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행정지원과에서
○주이삭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앞서서 사실은 제가 여쭤보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서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국방부나 여러 입장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역 주민들이 얘기해줘서 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 부서나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오고 간 공문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협의한 내용, 공식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리니까요. 그거 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보고 중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얘기하셔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얘기 좀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군부대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 도와드리고 싶고 또 갖고 있는 제 군부대 이전의 논리가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군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을 인원이 군인이죠.
군인 자체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갖고 있는 부지 대비해서 실 인원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군 부대 개편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꼭 그 땅에서 군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단순히 이전에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수방사에서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리도 좀 가미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이 제안 정책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천연동 주민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야 이거는 구의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해서 공보물에 넣지는 않았지만 청장께서 적극적인 정책 공약으로 제시를 한 만큼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 박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한 번쯤은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 공표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 동별로 돌아가시면서 비전공유회 할 때 이 군부대 이전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니까 대변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홍정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하나 제안 사항인데요, 법률상담관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요즘 글로벌 사회니까 번역 서비스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동산 행정 같이 이렇게 구성을 폭넓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저도 구정평가단에 대한 지금 2022, 23년에 비해서 300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면 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7페이지에 보면 구민참여 지속가능 발전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대문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활동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 대상이 되어 있고 또 100명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 정도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이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법률 상담 시 행정 서비스라든지 번역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구민참여 지속가능 발전 캠페인 관련해서는 여기 대상 활동하는 사람은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민과 서대문구에 주소는 없지만 사업장이라든지 학교가 있어서 오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떤 활동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이라 하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을 주로 활동하는 사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상품권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문화상품권 등 5천 원 이내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문화상품권은 아마 5천원 정도,
○홍정희 위원   5천 원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사업 한다는 캠페인 약간 조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부분들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구정평가단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정평가단 300명은 각 동별로 20명 정도씩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진단 운영진을 구성을 해서 300명을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그때그때 정기 조사라든지 필요에 따라 기획 이런 평가를 할 때 운영하기 위한 풀로 300을 지금 잡았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 주민배심원단하고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를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구민들을 무작위로 한 35명 정도를 추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공약을 이렇게 당초에 세웠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서 당초 계획과는 약간 선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들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수정 보완해 가는 제도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면 추경을 7월에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반적으로 추경이 7월에 잡혀 있고요. 구의회에서 일정이 대체적으로 7월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이후
○위원장 서호성   추경의 목적이랄까 이게 무엇일까요? 과장님. 그러면 질문을 안 하고 제가 지금 결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결산해서 그렇다면 결산은 특별히 어떤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없는 거고 결산 내용은 이미 한 3월이면 사실상 나오는 것인데 추경의 목적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혹은 사용 이런 거라고 한다면 좀더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견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사실 지난번에 3월 추경도 한번 제안을 주셨었는데 3월 추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12월부터 자료를 받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 편성이 12월에 끝나게 되는데 본예산 편성이 됨과 동시에 추경 자료를 바로 취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추이를 봐서 일단은 결산이 지나고 상반기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좀 일부 정리 추경과 함께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한번 생각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7월에 추경이 되면 또 8월에 휴가철이고 이래서 또 9월 10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상 쫓기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의 내용이 문제라고 한다면 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조정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면 조금 당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잘 한번 감안하셔서 더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제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2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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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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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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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지역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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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에 환경개선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매장 디자인 지원 사업 이렇게 있어요.
계속 사업이고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매장 디자인 지원 사업인데 이게 환경개선 지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또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공모로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 받아서 저희가
○강민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놓고 거기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공모 신청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플랫카드라든지 현수막이랑 게첩해서
○강민하 위원   게첩을 어디에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서대문구 관내에
○강민하 위원   관내 몇 군데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큰 데는 다섯 군데
○강민하 위원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업종에서 이렇게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아시고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고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면 많이 모르실 것 같고 그러면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는데 자격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받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은 아직 신청 안 했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신청하실 때 몇 월 중에 예정이세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3월 이전에 할 겁니다.
○강민하 위원   업체들이 많아서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향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이쪽에 관리하고 있는 상공회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다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소요 예산이 7,500만 원이면 최대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강민하 위원   업종은 상관이 없죠? 식당 같은 데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방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 식탁을 놓거나 하는 것도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강민하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드렸는데 거의 연령층이 높았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지금 구청 1층에 서대문구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구인 구직자들 다 등록을 받고 있고요.
사람을 구하는 구인업체와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있어요.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매칭도 하고 있고요. 또 알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해서 지금 신촌역이라든지 하하호호 홍제 활력소라든지 남가좌1동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직자 분들한테 일자리를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구청에 1층에 있는 오시는 연령층이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벽에 붙어 있는 것도 봤는데 거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관내 노인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지금 어르신 연령대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대가 젊은 층이 많이 안 오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층에 대한 제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아무래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청년들도 일자리가 잘 안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저희 구청에 와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할 때 그런 분들이 또 방문이 아마 그 청년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한하는 건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서대문구 소재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30개소, 경영 애로라고 하면 지금 매출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가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경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업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디지털로 요즘에 내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신규 사업인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신규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진행하고 나중에 컨설팅 받고 나서 매출이 상승된다든지 하는 건 나중에 알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업체들 선정이 되고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4년도도 아주 큰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생소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3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우측 무료직업소개소가 지금 8개소가 있다고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직업소개서는 저희가 관내에 지금 50개가 있는데 무료는 예를 들면 서대문노인회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노인회라든지 여기에도 무료 직업소개서로 돼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유료직업소개소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돈을 받고 하는 데고요. 여기는 공공시설 이런 쪽에서 하는 데가 무료로 대부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구인 구직자든가 하여튼 직업 알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것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는 직업 소개서는 개인이 결혼상담소라든지 결혼식장 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가면 마진을 받고 하는 그런 유형이
○김양희 위원   그럼 무료소개소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무료는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무료소개업소라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직업소개소 내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그 직업소개서를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돈을 받고 하지 않고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연계해 줘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전혀 돈을 안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여기는 무료직업소개소니까
○김양희 위원   직업을 무료로 알선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분이 무료로 일자리를 그쪽에 알선을 하면 그분은 가서 페이를 받고 일을 하시는 거고, 직업소개소는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유료 직업소개소는 돈을 받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무료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 분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무료라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뭔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30개소 이것이 선정 기준과 선정 업소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래요.
강민하 위원님이 많은 것을 여쭸기 때문에 다른 건 피하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
○김양희 위원   네, 소상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업소가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업소가 요식업만 해도 막 5천 개가 넘고 다른 업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30개 업소한테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개 업소를 160만 원 정도 하면 하여튼 4,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1,7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는 건데 그건 다른 용도로 쓴다 할지라도 일단 선정 기준과 선정 업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신용보증재단에 거기에 본점에 보면 다양한 업종별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돼 있어서 그분들의 풀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마케팅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건 좀 부족하다는 현장에 방문해서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 비용을 좀 받으시는 거고요. 나머지 개선 비용은 15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촌과 이대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촌동 상가번영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김양희 위원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촌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 번영회, 상가 번영회는 일단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업주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건물주는...
○김양희 위원   상가번영회는 건물주 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건물주도 만약에 본인이
○김양희 위원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 있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우선 제가 물어본 얘기는 뭐냐 하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가 번영회라는 얘기죠. 그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명칭요?
○김양희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되지 않았을 때 힘을 구청에서 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업주들이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번영이 되고 상가가 잘 운영이 되려면 일단 영업이 잘 돼야 되는데 영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개념은 잘못된 얘기지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건물주들이 좀 받쳐줘야만이 활성화 되는데 힘들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인건비 주고 월세 주고 공공요금 내고 이러면 사실상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상가번영회 할 때도 아까도 기획예산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건물주들하고 같이 상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건물주 이대랑 신촌에 건물주 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를 좀 많이 낮추는 그런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래서 신촌동에도 조금 기존보다는 조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상가번영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또 본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또 그와 함께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구에서 또 지원하고자 하는
○김양희 위원   열심히 하는 반면에 그만큼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전에는 신촌이 홍대는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홍대 쪽에는. 근데 지금 홍대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상권이 다 가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신촌 이대를 지금 계속해서 예전에 그런 쪽으로 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가번영회든지 이런 데서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건물주 분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가져야만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란우산 공제 이것이 왜 1만 원씩이고 왜 1년만 해준다고 확정 지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여기서 저희가 1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거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 공제 사업을. 근데 여기 가입한 분들이 돈을 본인이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내면 가입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나 경영이 어려워지고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김양희 위원   목적은 충분히 알겠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같이 우리 구에서도 1만 원이라도 이분한테 지원해서 거기에 더 보태서 조금 더 하는데 도움 되자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노란우산 공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데 왜 1만원 씩이고, 1만원이라는 개념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왜 1년이냐 이거지. 영업자를 우선으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폐업한다든가 아니면 그 영업을 종료한다든가 이럴 때 다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장기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폐업이나, 폐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만뒀을 때 이제 이걸 타게 되는데 왜 1년이냐 이거죠. 영업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해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올해 1년 사업으로 올린 것은 위원님들도 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거를 1만 원 정도 해보고 또 위원님께서 또 이걸 적극적으로 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아니면 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김양희 위원   1년이라는 단어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신촌 이대 핵심 상권 브랜딩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45페이지에 보면 구정 운영 거점 공간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점포 운영이 있고 팝업스토어 운영이 있거든요.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한 몇 개의 점포를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 직영 점포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팝업스토어도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점포는 지금 연휴 엊그저께 명절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팝업스토어는 작품 전시라든지 또 혹시 예비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좀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는 저희가 스타 셰프를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집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명한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1일 행사를 진행하고, 작년에 진행했고요. 올해도 진행을 해서 그쪽 일대를 스타 셰프 그다음에 저희가 또 주택 청년 임대 점포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대 상권이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할 때 같이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들을 같이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산이 지금 3억 8천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점포 1개 운영하는 거는 한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임대료는 1개 점포 200만 원 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월 200만 원이요. 그럼 팝업 스토어는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팝업스토어는 저희가 소유로 돼 있어서
○홍정희 위원   그러면 3억 8천 경비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신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홍정희 위원   팝업 스토어는 우리 건물로 운영하고 있던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홍정희 위원   지금 신규라는 건 직영 점포 1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3억 8천의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 인건비하고 한 몇 명 정도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 세 분,
○홍정희 위원   세 명이요?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기간제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기간제로. 지금 시작은 언제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작년 12월 20일 넘어서 해가지고요.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시설 보완해서 다시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직 오픈 안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한 번 하고 다시 재오픈한다고요. 오픈했다가 약간 클로징했다가 다시. 재오픈 언제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날짜는 1월 중순 정도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월 19일 정도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직영 점포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계획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직영점포가 예전에 이대에서 굉장히 오래된 가게가 폐업해서 그 폐업한 것을 저희가 좀 살려서 이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또 그분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빵 사이에 낀 과일이라고 해서 빵낀가루 이렇게 거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또 새로운 메뉴들도 개발을 해서 요즘 잘 나가는 것들을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짧게 뭐 하신다니까 먼저 하고요.
○김양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금 서대문구의 전통시장이라는 것에서 모래내 시장이 쏙 빠져버렸거든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모래내시장이 아주 축소가 돼 있는데, 한 지금 100여 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 큰 노후 부지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내 시장처럼, 조금 표현이 잘못됐다고 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지저분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간판 사업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돼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저하고 한번 둘러본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간판 사업이랄지 아치 형식으로 해서 햇빛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그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 상점으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상 또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예전부터 전통시장으로 하려다가 사실상 축소가 된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100여 m 정도 있는 양쪽의 상가들을 좀 협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천막을 없애고 그다음에 간판 정비 사업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확실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래내시장이 일부 재개발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고 기준에도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부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골목에도 간판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골목과 상점가도 등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거기는 전체적인 점포 시장으로서 기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기가 좀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근데 거기도 골목형 상점가로 하려고 그러면 2,000㎡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30개 이상이 밀집돼 있어야 되는데 모래내가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연구 좀 더 해보시고. 우리 동네에 남가좌1동은 거의 96%가 아파트화 돼 있어요. 근데 유달리도 그 부분만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이 옛날에는 모래내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사실 등록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못 꺼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책자의 건 질의하기 전에 아니 왜 팀장이 갑자기 아침에 발령이 났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건 저희도, 구청에도 내부 사정들이 있고 또 거기 중요한 업무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발령이 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단에도 없는 발령이 나서. 요즘에는 수시 발령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수시발령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거 같아요. 업무보고 하는 날 아침에 어떻게 발령을 내고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한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가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임기제가 여기는 6명이나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임기제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임기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임기제가 하고 있는 데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3명이 있고요.
○박경희 위원   50 플러스센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아니요. 서대문 일자리 지원센터요. 거기 직업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3명은 먹거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먹거리. 근데 한 명은 아까 채용해갖고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명 채용할 거는 아마 금융복지사 채용한다고 얘기한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기간제 한 분 채용해갖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기간제 금융복지사 1명.
○박경희 위원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주소를 봤을 때 홍은동이라는 데 여기가 어디쯤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유진상가 2층에 도시관리공단 옛날에 거기.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거 같아요.
골목형 상점 공개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골목형이라면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있는 상점을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한 2,000㎡ 이내에 있으면서 한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쪽이어야 돼요.
○박경희 위원   30개 정도. 그러면 골목에 상점이 30개 정도 있어야 골목형 상점으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상. 면적이 2,000㎡ 이내 면적이.
○박경희 위원   그래요, 30개 이상. 면적이 2,000㎡.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골목으로 그러니까 고은초등학교 올라오는 골목으로 그쪽으로 골목 상점가가 조금 힘든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었는데요. 혹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점포 수라든지 그다음에 상시 매장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박경희 위원   점포가 30개는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안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많아서 거기를 골목 상점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접수할 때 그쪽에서도 상점가하려면 주체 세력이라든지 회장이든 어떤
○박경희 위원   상인회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상인회해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30개 정도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30개 이상이어야.
○박경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 많이들 하셔서. 전통시장이 6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처음에 사러가쇼핑이 전통시장에 안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러가쇼핑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점포가 지금 34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원을 해주면 뭘 지원해줘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연희 사러가에는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없고 그냥 전통시장으로만 올려놓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여기는 이 건물 자체가 원래 개인 소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개인인지 법인인지 돼 있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주차장도 너무 비싸고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렇게 전통시장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받으면 주차장 같은 것도 개방을 하되 저렴하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기에는 여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등록만 돼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매니저는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매니저를 만드나요? 아니면 그 상점 중에서 누군가를 지정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요. 누들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분들을 또 면접을 심사를
○박경희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우리가 채용하고요.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박경희 위원   교육을 시켜서 전통시장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6명 올해 3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돼요? 1억 4,300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희 위원   6명이 160만 원 정도. 그렇군요.
교육은 우리가 안 시키고 서울시에서 시켜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전반적인 교육을 다 시키고
○박경희 위원   착한가게 업소 있잖아요. 가서 보면 액자처럼 해서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혹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착한가게업소로 등록이 되면 거기가 또 잘 하고 있는지
○박경희 위원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재점검 1년에 한 번씩
○박경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요. 그래갖고 그 가격표를 다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분이 제대로 착한가게업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다시 확인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착한가게라는 거는 식대가 1인당 얼마 정도를 착한 가격이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꼭 그렇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가 정말 청결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매장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지.
○박경희 위원   착한가격이라는 거는 다른 데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 착한가격이라고 하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가격도 있지만 청결성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박경희 위원   모범업소하고 뭐가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모범업소는 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달르냐고요. 청결을 모범 업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일부 그런 부분도 하죠. 왜냐하면 모범업소도 전체적인 거를 다 봐야 되니까요. 저희는 가격을 보는 거교.
○박경희 위원   착한 가격은 아예 가격 면에서 그리고 모범업소는 환경 면에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전체적인 걸 다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말씀을 드리면요. 착한 가격 업소는 일단은 해당 가격 식대가 평균보다 조금 저렴하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위생 부분을 보면서 지정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도 평균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잘 판매를 하는 경우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서대문구의 요식업협회 중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으면서 그 업종을 대표할 만한 그런 가게들을 주로 평가를 하는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가는 식당 보니까 착한 가격 업소라고 붙어 있는데 보통 9,000원, 1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식대 8,000원, 9,000원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가격을 8,000원, 9,000원, 1만 원 미만으로 했어.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가격이 또 올라가. 그럼 1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한 11,000원, 12,000원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한 번 해주면, 뭐라 그럴까요? 뗄 수 없는 정도로 갖다 붙여놓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가서 재심사를 해서 가격이 변동이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박경희 위원   기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이게 구청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추석하고 설맞이하고 전부 구청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추석에 폭포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어수선하고 장사가 안됐다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 설맞이를 다시 구청으로 왔나 했더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도 설맞이는 구청에서 하고 추석은 폭포마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3,200만 원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요. 홍제폭포 테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민속놀이라든지 다양한 체험 활동들 부스를 설치하고
○박경희 위원   공연하는 공연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공연도 들어가고 또 이벤트 행사 체험 부스도 들어가고요. 또 밑에는 오신 점포들 부스 다 설치하시고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그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해주고, 이분들이 1박 2일 이틀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추석에서는 하루만 합니다.
○박경희 위원   추석에는 하루만 하고 설날은 이틀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설날은 이틀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숙박비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숙박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박경희 위원   각 도에서 오신 분들이 알아서 해요?
아니 그 천막이 한 번 쓰고 없애는 일회용이 아니라 가서 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누가 어떤 직원이 가서 할 사람은 없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요. 이거 수탁을 몇 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2년인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민하 위원   아니. 아니요. 수탁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수탁기관이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여기는 전번 해서 지금 4년 정도 했을 겁니다. 3년, 4년.
○강민하 위원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4년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변동이 됐고요. 민노총에서 한 거는 4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계약 기간 2년인데 작년에 재개약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약 기간 2년, 이번에 추가 계약해서 4년인 거네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강민하 위원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 기간 만료될 때 심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공개모집을 다시 해야 돼요.
○강민하 위원   공개모집이요? 심의 안 하고요? 평가, 적정성 심의나 이런 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거는 당연히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심의는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거에 대한 운영 평가는 또 하고요.
○강민하 위원   평가가 낮으면 아예 공모에서도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참여할 수가 없고 평가가 높으나 다시 계약할 때는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공개모집을 해서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의 목표가 전년도보다는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요. 지금 상담 건수나 교육이나 이런 거 신청했을 때 정원은 다 마감이 돼서, 차서 끝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실적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법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문화복지 이런 사업들 이런 것도 하고 인권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질문 드렸을 때도 여기 이렇게 법률 상담하시잖아요.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만족도 조사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어떻게 만족도가 어떤지도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자료는 저희가 필요한 걸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착한 가게 같은 경우 착한 가격은 메뉴판에 세 가지 이상이 가격이 착할 때 착한 가게 업소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강민하 위원   그럼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메뉴에 세 가지 정도 메뉴가 타 가게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그러면 착한 가게 업소로 선정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메뉴 가격이 하나만 저렴하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국수 전문점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아예 선정도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게 제가 좀 더 알아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가격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있어요.
○강민하 위원   조건이 가격 면에서는 메뉴가 3개 정도가 착할 때 착한 가격 업소가 선정이 되지 메뉴가 여러 개 메뉴 중에서 하나만 착하다고 해서 착한 가게 업소로 선정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가 한 가지인 우리 서대문구 관내 업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궁금해서 제가.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팀장 현소라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그 메뉴가 작년에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한 3개 정도 가격이 저렴해야지 되는 거였다가 작년 하반기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은 개수 제한은 없고요. 이제 평균 단가보다 저렴하고 가격과 다른 청결이나 사회공헌도 같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았을 때는 그 매뉴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변경된 거가 아닌 3개 업소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럼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생활경제팀장 현소라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하반기 연말에 바뀌었거든요.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뉴 세 가지는 이제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생활경제팀장 현소라   네. 그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년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칭이 변경이 돼서 이전에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이름과 함께 개편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운영 주체가
○주이삭 위원   아니 운영 주체 말고 그 이전에 총 운영이 그간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거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게 조례 만들어져서 진행됐던 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 좀 정정을 해드리고.
구직 활동 인원들이 총 인원을 실적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구인 등록 2천여 명, 구직 등록 3천여 명, 알선 연계 6,400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마다. 구직을 하는 어떤 산업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단순 노인 일자리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기술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육 관련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또 돌봄 노동이랄까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한 그런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런 통계를 내거나 이런 구직 관련한 어떤, 다시 얘기하면 구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 파악이라든지 구직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들 입장에서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통계 분석을 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자료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분야별로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궁금했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정보들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책 자체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요. 그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센터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제가 한 2년마다 한 번씩 여쭤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인 지역경제과에다가 요청 드리는 게 여기 우리 서대문이 제공을 하는 공간과 어떤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에 정착을 한 기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매출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후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쓰고 관리하고 계신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시립대랑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제 개인적으로는 청년정책과 거기에 청년창업 기업들도 지원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을 텐데 부서는 다르지만 옆에 국장님께서 메모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지원했던 것에 대한 사후 관리, 평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을 하던 것들이 아,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지원 정책이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여기 서대문에서 지원하고 성장한 기업이 정착을 하는구나라는 이런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이번 해에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보고 상에 총 개수, 인원 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앞으로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올 한 해는 집중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까 민주노총, 뭐였지, 민주노총 관련해서 한 10년 이상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4년 하셨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이 업체 심의하시잖아요. 계약 기간 만료 때 평가서를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던 거에는 평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 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셨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국장님께 다음 과에 보고하실 때 여기 성인지 사업이라고 항상 올라오는데 지금 성인지 사업 우리 지역경제과는 없나요? 있죠? 성인지 사업이 몇 개 있던데 신규 계속 사업은 했는데 지금 성인지 사업 표시를 잘 안 했네요.
다른 과들도 성인지 사업 표시가 없어서 어떤 게 성인지 사업에 들어와 있는지 나중에 보고하실 때 알려주시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촌 번영회가 상인회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신촌번영회,
○위원장 서호성   하고 상인회하고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신촌상인회가 있고 상인회도 따로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기획재정국장 이현   상인회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화됐고요.
상인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상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유명무실화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쪽 상인 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상가번영회로, 그건 아마 협동조합 형태로 아마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상가번영회는 실제로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하고 건물주하고 비율이랄까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 비율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요. 근데 아마 제가 신촌동장 할 때 초창기 비율로는 아무래도 임차보다는 임대인들 건물주나 자기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상가번영회라는 곳이 상인회라고 자꾸 같이 취급되고 상인이라고 한다면 거기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분들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경향이 있네요.
상가번영회 현황 있잖아요, 총 인원 그리고 건물주 이런 기본 현황을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신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가번영회의 경우는 등록 단체, 우리 구청에 등록하는 단체가 아닌 걸로 아는데 맞나요?
상인회는 등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번영회는 특별히 그런 개념으로 모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번영회가 등록 대상은 아닌데요. 만약에 협동조합을 갖다 구성하게 되면 아직 청년정책과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 소관으로 청년정책과에 협동조합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이 있고 또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과의 업무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신촌동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법정으로 우리가 신고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아서 그래서 서호성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상가번영회든 기존의 상인회든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전체 상인이 안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이전에 상인회 있었던 경우는 20점포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 번영회의 경우는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지역구 의원인데도. 그리고 과거에 예전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상인 분들 엄청난 수가 있었어요. 수백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그때 상가 번영회가 있었고 그때랑 지금이랑 또 아예 다른 조직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가 번영에 또 참여 안 한다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촌 동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이 그 상인 분들이 분리돼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고 또 신촌동 상가번영회라고 하지만 또 이대상가 따로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 상권 따로 지금 창천동 쪽 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못할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신촌의 상인 분들이 최대한 많이 의견을 줄 수 있는 특히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 분들의 참여가 정말로 가능한지 이대 같은 경우는 건물주 분들 모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이대상권 관련한 사업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 주체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신촌동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 일반적인 창천동 얘기하는 겁니다. 명물거리랑.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상인 분들 또 건물주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과 함께 자료도 한번 잘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신촌과 이대, 창천동 망라해서 상인, 건물주 그런 관련 조직에 대한 현황을 일단 최대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그 지역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청년정책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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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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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책자 65쪽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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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년정책과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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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무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과의 내년도 사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기존의 단위 사업 나열식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재편성하여 보고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사업이라면 실패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편성하였고 또 기존의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보다 확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구의회에서 이러한 집행부의 방향에 10분 동감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늘어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년정책과장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뭔가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정책과 직원 분들도 24년도 큰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선은 우리가 카페 폭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예산을 6억 5천, 그때 수리 비용을 6억 5천이죠, 저희들이 그걸 수락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방문자 수부터 따져볼게요.
지금 30만 명을 추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익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인원은.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무래도 방문객 수가 늘어날수록 많은 분들이 음료를 구입하시기 때문에 수입도 늘어납니다.
○김양희 위원   방문자 수하고 수익하고는 연계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방문자가 30만이라고 30만 명이 다 음료수를 먹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도 거의 1월달에 했으니까 한 6억 5천 정도가 수익금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도표에 보면 사실상 작년 12월까지 5억 8천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가 보다 싶어져요. 작년 12월까지 이렇게 판매 금액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까지 추계하면 약 6억대 후반 매출이 났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까지요? 1월달까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현 시점까지 6억대 후반입니다.
○김양희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셔서 그만큼 매출이 올랐나 싶기도 하는데 우선 여기에 투자한 돈에 비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6억 5천이라는 돈을 지금 그쪽에 다 투자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획도 짜여져 있는데 지금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행사가 다 잡혀져 있어요. 횟수로 보면. 5월달, 8월달, 또 3월달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소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예산들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여러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의 혹시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11억 1,9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렇죠?
여기 보면 돈을 벌어서 자꾸 엉뚱한 데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 사업을 하기로 한 목적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원래 목적이. 그런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이번 4월에 장학금을 드리고 10월달에 또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지급이 될지는 나는 아직 액수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4월달에 또 줘야 되고 10월달에 줘야 되고 또 이 사업은 사업대로 전액 구비로 다 들어가고, 언제 벌어서 어떻게 해서 청년들한테 장학금을 줄는지, 혹시 장학금에 대한 기본 계획은 나와 있나요?
4월과 10월달에 줄 수 있는 기본 액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장학금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카페가 꼭 우리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들을 우리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외부에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지금 업무 계획상에는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 대관 사업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제 생각보다 빨리 간다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하여튼 외부에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촌 박스퀘어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매년 연계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해년마다 이렇게 했으면 진짜 신촌이 천지개벽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사업들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 매년 그 상태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난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분명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신촌 지역에서 추진됐던 사업들이 다소 명확한 어떤 초점 없이 여러 가지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차원에서 저희 부서의 이런 박스퀘어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팝업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직영매장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오전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지금 또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예를 들어 신촌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같이 과들이 물론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신촌이나 박스퀘어나 이대나 연대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같이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따로따로 놀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같이 기획예산과, 청년정책과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합쳐서 어떠한 효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분야별로 각 과는 과대로 자기 사업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자 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 계획에도 있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또 문화체육과 이런 사업들이 각각의 신촌이라는 공간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더라도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일들을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주도해서 같이 과별로 하지 말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했으면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청년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교육 제가 주도를 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또 전세자금 피해에 대해서 내년도 또 다음 해도 또 계속 진행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올 처음에 첫 사업을 잘 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6쪽에 사회적 경제 업무, 우리 구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업무는 이게 다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통상적인 관리라든가 등록 이런 부분은 제외돼 있고 사업성 업무는 이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분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무원 몇 분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크게 사회적기업 분야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분야로 나눠서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분들은 또 다른 업무도 맡고 있는 거죠? 청년 쪽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청년과 연계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현 정부의 어떤 분위기상 많이 축소된 거 같은데 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사회적 경제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저랑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문영 회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급여가 내려가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일자리를 저희 관내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청년정책과에 문의를 드려서 우선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수용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 부탁드릴게요. 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나오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그중 비교적 카페폭포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께 이분들에게 어떤 카페폭포 내에서의 역할을 드리는, 예를 들면 바리스타라든가 아니면 안내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저희 카페폭포라는 공간이 커피를 판매하던 장소다 보니 장애인분들께서 일하시기에 쉽지 않은 공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께서 바리스타 업무를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그러면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1명이 채용은 되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채용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 쪽에 배치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사업을 신규며 진행하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다양하게 일자리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모든 게 창업이 대다수인 거 같고 일자리 연계는 그에 비하면 백분율 따졌을 때 90대 10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연계 관련해서 보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연계하는 방향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작년에 119명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218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늘린 것은 저희가 직접 일자리는 한 분당 아시다시피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형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간접적인 부분들 즉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진행했었던 청년 취업사관학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지난주에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이걸 통해서 올 한 해만 90명을 최종 사회 복귀를 거쳐서 취업까지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일자리도 지금 38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에 있었던 청년 마케터에 관련된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기업 상생 인턴 또 자립 준비 청년들 취업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 청년보안관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적인 일자리도 작년보다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일자리가 어려운 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 구에서 솔선수범해서 많이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보안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타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찍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관에서 일을 함으로써 그게 다른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접 일자리를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어찌 됐든 사회적기업 같은 거하고도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수변카페라든지 청년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은데 타 부서에서도 청년정책과에서 수변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채용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수변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의 다른 부서도 이렇게 수변카페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보고를 내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청년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여성에 대한, 경단녀에 대한 이런 것도 수변카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수변카페는 청년정책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들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오전에 나오셔서 테라스 청소를 도와주신다거나 혹은 주변에 다른 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립 준비 청년들 그런 사항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려면 부서하고 협업하셔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아무래도 수변카페를 이용하려면 청년정책과가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서 직접 일자리, 그걸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수변카페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반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저희가 궁극적으로 3월, 4월이 되면 기존에 제설기지가 이전이 되고 대형 폐기물 쪽도 이전이 합의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주차 관리 요원이라든지 기타 필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랑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력 단절 여성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기타 일자리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수변 카페가 지금 보고 보니까 한 5, 6장 정도 되는데 다 좋아요. 우리 서대문이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제가 휴일날 나와 보니까 이 좋은 반면에 불편한 게 너무 또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데다가 또 주차장도 이게 줄인지 저게 줄인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려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명소로서 좋죠. 우리 서대문을 알리는 데서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좋다는 것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완을 많이 해야지 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부지를 그것도 다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걸 주차장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이전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쪽 전체 영역을 어떤 식으로 재설계를 하는 것이 뭔가 그쪽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용역을 아마
○박경희 위원   여기 보면 푸른도시과, 치수과, 청소과 우리 청년정책과 모든 과에서 다 집중이 돼서 사실 구비를 받아온다고는 하지만 지난 청장님 계실 때 그거 수변카페를 만든다고 할 때보다 지금 몇 배가 불려진 거 같아요. 왜? 유명해지고 좀 명소로 이렇게 소문나다 보니까 이걸 자꾸 확장, 확장, 확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장소는 좁은데, 장소는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주차장 늘려놓으면 더 많겠죠. 주차장만 늘려놓는다 그래서 좋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한 건 있겠지만은 주차장이 없어서도 안 오기도 하고 다른 데 분산되기도 하는데 그 주차장까지 해놓으면 아예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갔다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좀 더 심했으면 화날 뻔했어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지금 치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기 호응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투자하게 되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아마 초기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객이 늘면서 매출 신장도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비 예산 부분이 부담이 되는 일은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설비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식으로 다 지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구비, 시비 받아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전액 장학금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예산으로 기금 조성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부터 나오는 수익금은 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박경희 위원   재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 운영해보는 거 봐가면서 내년에도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신촌동장으로 한 1년 이상 계셨죠.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에 있는 과장님들보다도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신촌 박스퀘어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대 상권, 신촌 상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더 정확할 거 같아요. 왜? 매일 봤으니까 또 관심도 갖고 그랬으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연대가 이렇게 상권이 죽고 신촌이 상권이 죽는 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말씀하신 대로 일단 코로나 이후에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고요. 신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전에 흔히 말하는 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임대료 부담을 못 감당하고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메인거리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점포도 어쨌든 기존 건물주분들이 임대료 인하에 상당히 소극적인 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인상률을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수없이 협의를 해봐도 내리고 싶어도 이 금액을 내렸을 때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제로 임대료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임대료 부분, 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물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온 의견이고 대답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상점을 비워놓지 말고 건물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비어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걸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각자 건물주들끼리 만나서 하라 그러면 연락처도 그렇고 그게 조금 힘드니 저는 아까 지역경제과나 지금 신촌이나 이대 상권을 얘기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게 중간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구에서 그래도 연락처는 알 수 있고 구에서 소집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다 모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비어서 몇 년씩 상권을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상대로 대출을 조금 해준다든지 만약에 이미 받은 보증금이 많아서 내주지를 못하니까 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중소기업 살리듯이 중간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하면서 대출 방식이나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조금씩 서로가 손해를 보면서 좀 싸게 점포도 내고 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우리 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래도 기획경제국장이시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안 그래도 아침에 오전에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똑같은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촌 이대 쪽의 공실을 결국은 주민들 손에 맡겨두지 말고 공실률 자체를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실 이유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랑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랑 같이 3자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올해는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비어 있는 것보다는 좀 싸게 주고 그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박스퀘어 여기도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다시 하느니 이러니 저러니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하냐 이거야. 그게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여기도 서로 들어오겠다고 미어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그냥 사정을 해가면서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방법은 이렇게 찾아서는 안 되고 건물주들하고 해서 뭔가 서로가 비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그래도 신촌에 오래 계셔서 그 실태를 잘 아시니까 건물주들도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대 상권 살리고 신촌 상권 살리고 신촌 박스퀘어 더 이상 이런 공실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청년정책과의 업무보고 형식이 상당히 발전된 형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방식을 좀 더 많이 도입하는 것을 기획재정국님이 좀 더 앞장서 주시길 바라는데.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전달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 방식을 좀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렇게 되면 성과 관리도 아마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향란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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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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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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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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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승진하시고 잘 다녀오신 거죠?
○재무과장 이향란   네. 오늘 복귀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오늘 복귀하셨어요? 아까 행감 결과에 따라서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추가로 올초 돼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사후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50억 이상의 총 공사비를 사용을 한 공사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던 사안인데 그거가 실질적으로는 재무과가 사후 평가 업무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보통은 국가나 시 광역 단위 또 아니면 일부 지방의 시골에 큰 공사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정도로 한 300억 이상의 경우에만 사후 평가가 해당이 되어서 우리 지자체 역량으로는 50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역량으로는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지 사후평가 내용은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취지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향란   조례상으로는 방법이나 시기, 공개 방법 절차 같은 거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위법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괄 핸들링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문성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성 있는 총괄 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 전문성은 없는 거지 다른 부서가 하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향란   기술직 부서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약간의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국가기관에서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국가기관도 그 해당 공무원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통 용역을 맡길 거고 또 건설사라든지 건축가나 설계나 현황 사후 평가를 하는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보통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취지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재무과가 전문성은 없다라고 하는 건지 또 방금 얘기하신 거 추가로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건데 일단 제가 얘기한 걸로는 어느 정도는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또 재무과가 직접 또 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건축과랑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만약에 사후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인 시설이죠. 시설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23년도까지 한번 파악해 봤을 때 딱 하나만 해당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상 1억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거는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액수를 줄인다는 표현에서 완화지만 사실은 더 넓히는 거라서 오히려 완화라기보다는 강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들과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의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공개하는 차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제시해 주신 금액으로는 한 5,000만 원으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날짜를 잡아보시죠.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향란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잘하시리라고 믿고.
이건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보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다치면 저희가 보험이 되나요? 단지 내에서 다쳐도.
○재무과장 이향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보험이 다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큰 도로에서 그랬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재무과 총괄도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했었고요.
공사 감독의 활동 수당이 1일에 3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1시간에 3만 원이에요? 아니면 하루 있는데 3만 원이에요?
○재무과장 이향란   시간보다는요. 횟수별로 1일 여비 개념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사를 몇 시간 해도?
○재무과장 이향란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렇게 되면 한 2~3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일인가요?
○재무과장 이향란   보통은 2~3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안내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재무과장 이향란   안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사 부서 감독 공무원이랑 같이 나가서 공사 설계 내역대로 하고 있는지 제반 여건을 다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일 3만 원이라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이거 통·반장 내지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선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약간 불만이 있어요. 통반장이 아닌 분들이.
○재무과장 이향란   주민참여감독대상, 이 취지가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제일 많이 그 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지가
○박경희 위원   거의 그 통에만 살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향란   꼭 그 통에 살지 않고 있어도 그 지역에
○박경희 위원   그 지역에 살면 통반장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이향란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래야 되는데 통반장으로 주로 하고 있어서 통반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된다라고 약간 불만이 있는 거 같아서.
○재무과장 이향란   신청하시면, 통장님한테 추천받으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결산검사 설명 자료 제작을 하는데 100쪽에요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결산 검사하는데.
○재무과장 이향란   전 부서에 설명 자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랑 결산서랑 설명 자료, 의견서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전 부서에 다 제공이 되고요. 구의회도 오고.
○박경희 위원   결산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이거는 예산서잖아.
○재무과장 이향란   그건 예산서고요. 결산 설명 자료와 결산서는
○박경희 위원   마지막에 할 때 다 나눠주는 거.
○재무과장 이향란   네.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산서 안도 제작을 별도로 해요.
○재무과장 이향란   알았어요. 아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건 줄 알고 잠깐 착각했는데 맞아요. 우리 결산서 오긴 와요. 그거 전체적으로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주민참여 감독 대상. 102페이지에 보면 1년 동안 했던 거 1년치만 자료 좀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향란   네.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서 부동산1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범 부동산1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팀장 서상범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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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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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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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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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동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우리 구에 선박이 있어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요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있어요? 요트가 선박으로 들어가나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선박으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우리 구로 싣고 들어와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아니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 구에는 없고 선박이 있는 장소에다가 본인이 취득한 경우에 그걸 우리한테, 주소지를 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아, 그러면 한강에 있겠네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렇죠. 한강이나 그쪽에 있고 우리 구 자체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선박이 있구나. 한 대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아니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러 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 분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요트틀 취득해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바다나 강이 있는 데에만 선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재산세 징수를 했는데 이거 실적을 2023년도 보니까 100%로가 넘었어요. 달성률이.
○부동산1팀장 서상범   목표액 대비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100%가 넘으면, 목표액을 그러면 좀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작게 잡았다기보다는 공시가격을 갖다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우리가 올해 목표를 얼마 잡았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적용하는 비율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소 좀 낮게 잡았지만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격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박경희 위원   그렇하면 재산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내려가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많이 징수할 수가 있고 예상보다 더 떨어져, 실제로 작년도 실적 이거 100.1%는요.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우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훨씬 더
○박경희 위원   감추경을 했으면 훨씬 더 많았는데 조금 감했다는 얘기죠.
○부동산1팀장 서상범   목표액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었는데 감추경 한 게 그나마 어느 정도
○박경희 위원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감추경했다?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도 목표를 그렇게 뭐, 똑같이 잡았네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그래서 작년 지금 어차피 공시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표준주택 나온 게 그렇게 높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갖다가 작년 대비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던 겁니다.
○박경희 위원   재산세는 징수율이 거의 100%에 가지 않아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100% 거의 갑니다.
○박경희 위원   재산세 안 내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내야지 되는 세금이잖아요. 이게 100%가, 목표액 96.754는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주로 체납, 어떤 경매 부도라든가 도산 등으로 인해서 큰 물건들이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펑크가 나면서 96%, 9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여기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특별 관리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가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이라든가 어떤 일정액 규모 이상에 대한 금액을 잡아가지고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특별하게 현장을 나가서,
○박경희 위원   기준 금액을 얼마를 잡아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고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낮춰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왜 못 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박경희 위원   가서 해보니까 주로 왜 안 내고 있어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대부분 다 부동산 경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 고액 체납자는 지금 늘상 있는 거고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사업상 건설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뭔가 안 되면서 거기서 자금난이 막히면서 세금까지 같이 다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박경희 위원   아니 3억, 5억도 아니고 뭐 300만 원, 500만 원인데,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독려 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박경희 위원   우리 구 고액체납자 최고액이 얼마에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건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른 팀장님도 아는 분 안 계셔요?
팀장님이 생각할 때 대충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3,500만원인지, 3억 5,000인지, 그게 단위가 애매한데 신촌 쪽에 하나,
○박경희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법인 쪽도 있고 그래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체납자들을 재산 압류할 때 예고를 꼭 하고 해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1차 독촉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안 냈을 경우에 압류 들어갑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독촉을 몇 차까지 해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독촉은 한 번 하고
○박경희 위원   한 번 하고 바로 압류 들어가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박경희 위원   최고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면서 얼마 정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얼마인지 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세무 조사를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세무 조사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먼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서면 신고를 갖다가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게 불성실하거나 뭔가 빠뜨렸거나 그럴 경우에나 하지 그냥 막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뭔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래서 성실하게, 왜냐하면 세무 조사 기업에서 압박을 받을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해서 성실하게 신고하게 유도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박경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여기다가 세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 부분은 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 들어온 사항들 보고서
○박경희 위원   그리고 주민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했는데 주민세도 주민이 주민세 내는 가구가 딱 파악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박경희 위원   근데 어떻게 초과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건 주민세는 그 부분만 개인 균등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종업원 분이라고 또 사업소 분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사업소세라고 하던 것들이 지금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회사에서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주민세 내고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거 말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종업원 분 급여 얼마 낼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내는 게 있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종업원들 거를 그러면 사업자가 내주는 거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렇죠. 급여 얼마에 대해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아, 그 분들은 따로 가정에서 주민세를 안 내고?
○부동산1팀장 서상범   별개로. 개인으로 내는 게 있고 주민세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개인으로 내는 게 있고 회사 사업장이 내야 되는 주민세가 있고
○박경희 위원   그럼 법인에서 내는 주민세하고 개인이 내는 주민세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도 받고 사업장으로도 받고 두 장소에서 받는 경우도
○박경희 위원   이중으로 내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
○부동산1팀장 서상범   이중은 아니죠. 종류가 다른 겁니다.
○박경희 위원   개인적으로 내고 또 사업장에서 내고 이중으로 내는 거잖아,
○부동산1팀장 서상범   주민등록상 세대주한테만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사업장에서 월급에서 나가는 겁니다. 월급 급여 얼마를 내야 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세를 목표보다 더 초과해서 받는다는 것은 못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목표 달성을 초과한다는 거는,
○기획재정국장 이현   목표액을 100%로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액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게 잡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목표액 보다는
○박경희 위원   말인즉슨 되게 생색내는 거잖아 초과 달성했다고.
엄청 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이런 눈속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평균 목표액이라는 거는 목표액 설정은 해마다 거뒀던 평균치를 보통 목표액으로 잡다 보니까 어쨌든 해마다 봤던 평균치보다는 더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주시면
○박경희 위원   아니 원래 목표액은 100%예요. 다 받는 게 목표지.
근데 목표 100% 받아야지 되는데 안 내면 100% 달성을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목표액 초과 달성을 했다는 거는 100% 받아야 되는데 98%, 95% 해놨다가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목표액은 시세가 돼서 서울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박경희 위원   얼마까지 받아라,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더,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더 나가서
○박경희 위원   초과 달성한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세대주에 대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업소 분하고 종업원 분 이 부분이 더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은 거의 다 내는데, 개인은 6,000원 나오더라고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거는 인구 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내야 되는 주민세가 있고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내야 하는 사업소 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사업주라야지 내주는 거예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인원이 아니라 급여 금액하고 얼마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 이상 초과할 경우에 거기에 다시 또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말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나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수가 7,167건이나 돼 있고 임야 등 면적이 88만 8천 178제곱미터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나대지가 생길 수가 있죠?
○부동산1팀장 서상범   네.
○김양희 위원   그 때는 일단은 건물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하여튼 세금을 냈을 텐데 나대지로 전환이 되면서 세금 관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로 해서 나대지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 나대지하고는 틀리게 따로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김양희 위원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더 낮추게끔
○김양희 위원   낮춰지는 건가요?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런 식으로 별도로
○김양희 위원   건물이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나대지로 전환이 됐을 때는 건물이 있을 때보다는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거죠.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단지 그건 차이가 있어 일반 나대지는 상당히 셉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 나대지라는 것은
○부동산1팀장 서상범   이렇게 주택 건설용 토지로 돼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낫게끔 해놨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저는 반대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깐 기간 동안에 나대지가 됐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부동산1팀장 서상범   그거는 별도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상식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세무2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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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세무2과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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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궁금한데 목표액 보다 결산 때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뭘 처분을 했어요?
○세무2과장 김상식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목표액보다 금액이 일찍 들어온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수가 증대됐고 왜 목표액이 징수 전망 보다
○박경희 위원   2023년에 목표액을 잡기 전에 이미 들어왔었다고요?
○세무2과장 김상식   네,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일찍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늘어났고 올해 징수액이 낮아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낮아진 거예요. 아니 목표액보다 갑자기 들어왔으면 뭔가 처분을 했다든지 이거는 생각지 않은 그런 수입인데 갑자기 늘어서 뭘 매각을 했나 해서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실적이고 23년도에는 결산이었는데 목표는 거의 같아요? 2024년도에는 목표가 22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세무2과장 김상식   이 세외 수입은 우리가 평균치를 잡아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2023년도에 결산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
○세무2과장 김상식   왜 감소했냐면 이자 수익이 지금 4.1%에서 3.5%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또 제안 하나만 할게요.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 사업.
할 것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업무만 이행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자고 하면 대포차량, 대포차량을 색출해 내거나 찾아내거나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김상식   지금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자동차 영치 이것만 관련된 거고.
○세무2과장 김상식   그렇습니다. 대포차량이나 기타 등등은 방치차량, 대포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2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우리 공단이 올 한 해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연번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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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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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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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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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3쪽을 한번 보세요. 5번에요. 수권자본금 10억하고 납입 자본금 6억 8천만 원인데 이게 그동안 누적이에요 아니면 2023년도 거예요? 이게 그럼 누적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경영본부장 서영원   처음 시작할 때 수권자본금이 10억인데 납입자본금이 6억 8천이 납입이 돼서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수권자본금이 처음 시작할 때 10억이에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그래서 계속 누적돼서 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7쪽에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 아직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입이 늘은 이유는 뭘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더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예상을 한 건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지금 사업부서 각 부서에서 코로나 이후에 증가 추세를 봐서 이 정도 매출은 올라가겠다는 추정치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가 22년도 정도에는 거의 끝나갔는데 23년도까지 많은 영향이 있었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회원들이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예상치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만큼 늘겠다고. 17억이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지출을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 공공사업부에서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2024년에는 지출을 안 해요. 1억 3,200 내던 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가 하던 것을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해 갔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럼 구청으로 가져왔다는 거야?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청소과로 이관된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주셔야지,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바뀐 거는 그래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관 됐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다음에는 수정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15쪽 보세요. 15쪽 중간에 직원 아이디어 제안 실적을 보면 22년하고 23년하고 봤을 때는 23년이 아이디어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4년에는 왜 제한 실적을 왜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으셨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직원들에게 목표를 23년까지는 1인당 2개의 목표치를 내도록 했는데요.
24년도에는 목표치 1인당 1개씩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왜 줄인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실현 가능성 있는 좀더 확실한 제안을 해달라고 한 개씩만 제안하라고 해서.
○박경희 위원   2개씩 하라고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별로 필요치 않은 제안 사업들을 많이 냈었나 보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런 경향이 일부 있어서
○박경희 위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내라, 확실하게. 그러면 지금 직원이 한 160명 정도 되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166명입니다.
○박경희 위원   여섯 명은 이사장님하고 부장님? 총괄본부장인가?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또 빠진 사람 누구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 인원이 166명 중에 남자 직원이 78명이고요.
여자 직원이 88명입니다.
○박경희 위원   일단 166명에서 160명을 잡았으면 이사장님하고 총괄본부장님 빼면,
○경영본부장 서영원   164명
○박경희 위원   4명은 어디 갔냐고요? 네 명은 어느 분이 빠진 거냐고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부장들까지 제외한,
○박경희 위원   부장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빈 건 4개인데 부장님 지금 몇이에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8명입니다.
○박경희 위원   8명이면 안 맞잖아요. 숫자가. 인원이 안 맞잖아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아까 166명 말씀드린 것은 2024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이 통계표는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통계표는 최근 제작한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 책자를 지금 만들었다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1월 31일 기준입니다.
○박경희 위원   1월 31일 기준이라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어떻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라고 했는지 이 숫자를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 예산을 보면 괄호 열고 공단 예산, 아니면 공단 예산이라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단 예산은 공단에 들어온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예산이죠? 그리고 나머지 아닌 거는 다 구비로 쓰는 거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그런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혹시 그러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중에 시상을 하거나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아서 잘 썼다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 이전 거는 모르겠고 포상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채택이 되면 포상을 하겠다는 것까지 결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포상만 하겠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몇 명 정도 포상을 할 계획이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전부 다 해야 되겠죠?
○박경희 위원   뭐예요, 전부 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작년에는 8명 채택을 했고요. 금년에도 그것이 당장에 실현 가능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면 8명이 넘더라도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도 그건 규정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8명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계획이에요, 그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작년도 결과를 보니까 각 부서의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는 기간에 다 모아지면 부서장들이 그거를 실제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한번 실행해 보자 그거 부서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그 전년도에도 그런 걸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에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니까 개수는 제한이 없고요.
평가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각 과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행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 좀 직원들 칭찬도 해주고 여기다가 실어주는 게 저희한테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는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 앞으로
○박경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냥 묻어 넘어간 격이잖아요. 결국은 그냥 공모만 해서 몇 명을 좋은 아이디어 8명을 시상했다 이거 끝이지, 그 분들이 어떤 내용의 어떤 공모를 했는지 이런 것은 공단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 알려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구나라고 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5쪽에 보면 직원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 외국인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 불러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업체를 정해서요. 모바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교육 차원에서 강사 불러다 강의 한 번 하는 걸로 교육을 잡으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주기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좋으신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시냐고.
○경영본부장 서영원   특정 학원이라든가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지정을 해서요.
그 교육기관에서 주는 모바일을 이용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신청자만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이 예산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강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제가 2월 1일날 첫 출근을 했는데요. 예산 때문에 다들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경비를 신청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주눅이 들으면 안 되죠.
200만 원 가지고는 이건 강사 두 번 부르면 없는 정도의 예산 가지고 우리 총괄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르잖아요. 학원에다가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학원비도 안 되는 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규 사업인데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보면서 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학 능력도 향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지, 거 단체로 놓고 강사 한 번 불러다가 강의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이사장님 안 그러세요? 이거 효과 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게 처음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방안도 검토하고 지금 어떤 기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언뜻 듣기로는 또 전화로 하는 그런 영어 교육도 있더라고요. 전화로 몇 시간 받아서
○박경희 위원   아침마다 전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런 식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교육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치하는 그런 비용이 아닌가 거기서 나오면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박경희 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잡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려면 몇 명 정도가 어떤 교육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교육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 잡아놓고 예산에다 맞춰서 하려면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거지, 아무리 200만 원이지만 쓸데없는 돈을 왜 이런 데다 낭비를 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도입 방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 있는 위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차라리 능력 있는 직원을 딱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뭔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능력을 키워주시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6월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요, 여기 관내 다문화 가정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괄호 열고 베트남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다문화 가정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문화가 지금 각 국에서 와 있는데 딱 베트남이라고 괄호치면,
○경영본부장 서영원   다문화센터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추천받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다문화에서 다른 곳을 추천하면 또 거기를 지원할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것도 잘못 됐잖아요. 왜 베트남이라고 왜 괄호치기 해가지고서는 특정 나라를 여기다가 왜 베트남이라고 해놓느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를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이거를 달달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월 20만 원.
○박경희 위원   월, 달달이요?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경영본부장 서영원   저희가 자체 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우수리 모금이라는 건 월급에서 1천 원 단위를 매달 떼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비 예산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요 예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월급에서 떼어서 도와주는 건데 그걸 비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비예산이라는 거는 구청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자발적인 봉사,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직원들 월급에서 떼어낸 건데 이게 비예산이야,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도와준다 그래요? 이거 저기를 할 때 누가 만들으셨나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경영관리팀장 김경덕입니다.
비예산이라고 표현 드린 사항은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받은 월급 중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천 원이나 4천 원 미만의 자투리 급여를 희망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을 모아서 한다는 의미로 비예산으로 표현했는데 혹시 수정이 필요하면 추후 보고드릴 때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비예산은 예산이 없는 건데. 그죠.
몇 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가정을?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다문화가정하고 한부모가정 각 1개 가정씩 두 가정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0원 2,000원 미만의 자투리 급여를 활용하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그 설명을 여기서 봐서 알고요. 그렇다면 그걸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짜투리를 떼더라고요, 공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불만 없으세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공단 전체 직원 중에서 한 7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그러면 4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모금이 돼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두 가정 더 할 수 있겠네. 한 가정에 20만 원씩이면.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렇게 다문화 가정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재난 발생했을 때 재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도 활용하고요. 연말에 사랑의 열매나 불우이웃돕기로도 같이
○박경희 위원   여기다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모금을 해놨다가 다방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시네.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잔액이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
○박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플로킹 봉사활동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요.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클린데이 해가지고 새벽에 하거든요.
근데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참여할 때 보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활동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이니까 그동안 해왔었나봐요.
반응이 어때요? 직원들 되게 피곤해 하지 않으세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직원들이 분기별 1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싫다고 하는 직원들은 제가 얼마 보지는 않았지만 없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없었다고요? 제가 한번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효과는 어떤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효과는, 저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봉사활동을 해 봤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폭포까지 이번에 주변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습니다. 다들이라는 게
○박경희 위원   폭포까지?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금년부터는 폭포까지 넓혀서 확대
○박경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를 위주로 했어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서대문 관내 구간을 이동하면서 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었거든요. 11월에 형무소역사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안산 자락길 위로 올라와서 봉투 하나씩 들고 쓰레기 주워가면서 중간에, 그게 전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직원만 가는데 왜냐하면 근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면서 쉬면서 얘기도 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까지 내려와서. 돌아서.
○박경희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내려왔는데 쓰레기 봉지 몇 봉지 정도 찼던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때 요만한 시커먼 봉투에 담배꽁추가 주로 많고요. 다른 건 다 깨끗한데 담배꽁초에서 적어도 직원 한 명당 다 어느 정도씩은 다 갖고 왔던 거 같아요. 저희들은 역사관형무소에서 올라갔는데 의외로 담배꽁초가 많은 거 같았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네요. 계속하실 거죠?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박경희 위원   37쪽인가? IoT 화재 수신기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뭐를 교체한다는 얘기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여기 전문가, 시설 담당 부장이 좀
○박경희 위원   네. 나오세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부장 윤종용입니다.
저희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작업에 있고요. 첫째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요. 작년 화재 이후에 복구 공사를 진행했는데 화재 복구 공사 때 전력 부분은 변전실에서 차단기 전까지만 1차 간선이라고 하고요. 1차 전력을 복구했는데 차단기 이후부터 이런 콘센트 같은 전열 부분은 보완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서대문체육회, 문화원, 장애인 단체들이 혼재되어서 상주돼 있어서 콘센트에다 어느만큼 전력을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조 전열기구 같은 거는 용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게 과열되면 화재로 발생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기 화재 예방 솔루션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거를 처음부터 용량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벽면에 부착된 콘센트 하나에 예를 들어서 3㎾ 정도 용량을 써야 되는데 법적 전기 사용
○박경희 위원   3㎾는 가정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차단기 규격도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 이상 용량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 이상 만들
○박경희 위원   그게 법제화돼 있기는 하지만 그게 가정이 3㎾인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관이나 사무실에서 쓸 때는 가정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가 규정은 돼 있지만 한 5㎾ 정도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거를 조금 늘려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겨울에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겨울에 사실은 홍제 배드맨턴장이 그게 가건물이잖아요.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 엄청 추워요. 올해는 춥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온수기 갖고는 몇 잔 빼고 나면 아예 뜨거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전기 포트를 갖다 쓰더라고요. 근데 전기 포트를 위험하다고 못 쓰게 하니까 맨날 감추느라고. 감추긴 감춰도 쓰긴 다 써요. 떳떳하게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위험하다고 못 쓰게 한다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야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못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뜨거운 물은 먹어야 되지 춥기는 하지 양쪽에 히타 3개를 켜는데 안 돼요. 손이 시렵고 장갑을 껴도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울 때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용량이 작아서 그러니 용량을 늘려주면 그런 거 써도, 계속 꽂아놓는 거 아니니까 나가고 나면 또 직원들이 점검을 하잖아요. 청소 한 번 하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서 뜨거운 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 쓰게 하니까는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가고 뜨거운 물이 없어갖고 서로 그냥,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몰래 감춰놨다가 계속 그걸 쓰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나중에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이지 이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감안하셔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뭔가 쓸 수 있게 겨울에는 그리고 또 여름에 그 가건물이 또 얼마나 더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많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38쪽에 안전벨트론 운영 이것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안전벨트론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신규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시설안전부의 컨트롤 타워 소속 직원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공사 현장이 있으면 공사장의 안전 조치나 또 이용자가 이용하는 환경이 안전한지 위험물 적치 상태는 없는지 그런 상태를 불시에 점검해서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네. 저희 직원이 합니다.
○박경희 위원   비예산인데 이게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저희 시설안전부 직원들이 다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박경희 위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그동안 안 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시설안전부장 윤종용   조직 개편 전에는 사업장 단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전담 조직이 생기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작년에는 실행할 수 없어서 올해에 이사님이랑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요. 용어나 사업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다가 설명은 해 주셨지만 보고하실 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6쪽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하는 날이라고 신규 사업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충현동의 공영주차장이 인창중학교에 있는 거기쯤에 있나요? 그 뒷골목에 있는 게 충현동 공영주차장인가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사장님 맞아요? 거기를 제가 가끔 이용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 시설 다시 하실 거죠? 선도 다시 긋고. 그렇죠. 김영미 부장님, 맞아요? 아니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맞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하는 게 맞냐고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인창중학교 뒤에 건물식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거기는 충현동 1공영주차장이고요.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 낮 시간대에는 시간제 주차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작년에 주차교통과의 예산으로, 시설이 이동하시는 계단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고 외곽 쪽도 있어서 일부 수선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여기 주차장 왜 얘기를 했냐면 이용을 해보니까 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를 하면요. 싸움 나게 생겼더라고요. 문을 조심히 열어야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차 문에 닿아요. 선을 너무 바짝 그어놔서, 경차들이 주차를 하는 데지. 제 차도 큰 차는 아닌데 주차를 하다가 옆에 타고 있으면 정말 싸움 나겠더라고요. 처음 이용할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걸 아니까 괜히 열었다가 기스 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주차선이 너무 차에 딱 맞게 그려져 있어.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몰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불편하다고 저기 하실 거예요.
다음에 아까 김영미 부장님이 말씀하신 동네 주차장 지킴이 하는 거는 자기가 발굴하면 발굴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나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당연히 네. 당연히 우선권 드려야 되죠.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구장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홍재구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공단에다가 얘기하기 전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한테 민원 얘기를 하면 그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의 1년이 됐는데도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직접 얘기 드리는 것도 상관없지만 거기 있는 직원한테 일단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도 처리를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 여성 샤워장에 샤워 꼭지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1년이 넘도록 물은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2개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빨리 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밤에는 아주 아수라장이고, 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새벽반인데 새벽반에 갔는데도 서로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래도 소정의 입장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데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인색하게 비누가 없어서 난리예요. 비누를 두면 비누 가져가지도 않아, 누가. 비누를 좀 넉넉하게 사서 주세요. 왜 그렇게 인색하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단에서 이용하는 구장에는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달아달라고 그래서 잘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등이 뭐라 그럴까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크면서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아파서 공이 안 보여요. 제가 설명까지 했었어요. 거기다가 막으로 하나 씌워놓으면, 아주 얇은 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직접 내려오는 그 빛을 막을 수 있게 뭘 한 번 쳐주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빛이 안 내려올 텐데 공이 날아오면 안 보이고 눈이 아파요. 벌써 1년이 넘다 보니까 약간 습관이 돼서 좀 참기는 하는데 그래도 눈이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빛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망 같은 거 하나 씌워주세요. 그러면 직접 내리는 빛이 막아지면서 훤하게. 그거 부탁드리고. 하여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한운영 이사장님과 서영헌 우리 총괄 본부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6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분들의 일련의 건강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불편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사실상 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속된 사업이야 전임에 있었던 분들이 다 해 나가니까 우리 서영헌 총괄본부장님께서는 그건 밀고 나가겠지만 20개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추가로 보면 블로킹 봉사활동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이걸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하시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내도 그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민원에 아주 크게 부딪혀 있는데 남가좌1동 하면 아마 김경민 부장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해병대 초소하고 자율방문 초소가 이전을 꼭 해야만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남가좌동의 좌원상가가 그쪽으로 임시 이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관계된 땅인데 거기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한 3면만 주시면 그것을 포개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관리공단도 그렇고 다 내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일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신경을 먼저 써야 될 거 같은데 거기서 한 3면 정도만, 그 공원이 앞에 있거든요. 자율방범초소가 밑으로 경사가 진 데 있어요. 그래서 땅만 파면 포개서 1, 2층으로 해서 하면 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서로가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다른 부서, 그러니까 3개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이래 해서 하면 문제가 해결이 곧 될 거 같은데도 관심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전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만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괄 본부장님께서 관심 잘 가져주셔서 꼭 빠른 시간 내에
○경영본부장 서영원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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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서호성   주이삭   박경희   강민하   김양희
•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이   현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이향란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서상범
•    세무2과장                     김상식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