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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2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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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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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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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 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청소, 기후환경, 교통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안전망 기반 스마트 도시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한 도시 청결도 향상, 탄소중립 실천 기반 환경교육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주차 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등을 통해 구민생활을 개선하고 신속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3년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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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스마트정보과 행감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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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구정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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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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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까요?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개편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원래 1년 단위로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작은 것들은 부서에서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개편 예를 들어서 메인 화면의 개편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2년 정도 경과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하나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스마트도시가 뭘까, 뭘 우리가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실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부분들은 크게 신도시에서 스마트도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스마트도시를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갈래길을 따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세종시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계획된 도시여서 스마트 어떤 시설물들을 미리 구축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적인 스마트도시는 그런 도시를 스마트도시라 그러고요. 현실적으로 기존 도시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스마트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약간 덜 관심 분야여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마트도시가 우리가 서대문구의 스마트도시 사업이 이렇게 펼쳐지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주민생활에 뭐가 개선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홍제천에 보행안전 위험시설물 구축 관련해서 하는 것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의 일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지능형 CCTV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전거 속도가 강하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신호를 줘서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4년도도 우리 석도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스마트정보과도 전 직원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송준재 팀장은 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주택가에 놔두지 여기까지 오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셔도 일 잘할 것이라 믿고 있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게 크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용산 참사에 대한 미리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해온 실적이 지금 사실상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 거 보면 8,900만 원 하고 이게 뒤쪽으로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다 연결된 일들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근데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이것이 활용이 어디 어디에 쓰였고 어떻게 활용을 해왔다는 게 나타났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사업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가 분야라서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 연관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 예산들은 다 따로따로 잡혀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줬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올해 두 건이 있네요. 24페이지 하고 39페이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 24페이지 보시면 붕괴 위험에 대한 CCTV를 50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우측에 보게 되면 시스템 구축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예상 설치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이게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두 군데 정도 해놨고요.
○김양희 위원   설치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아니요. 설치 예정 장소입니다.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도 자료를 확실한 위치가 어딘지, 너무 작게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거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나는 미리, 예산도 봐봐요, 2억과 3억 500이죠. 이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설치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에 먼저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알면서도 CCTV만 설치해 놓으면 일단은 너 허물어져라 우리가 그때 고칠 게 이런 식밖에 더 되냐 이거지. 미리 감지가 오고 위험성이 있다라면 공사를 먼저 실시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그게 공용 시설이냐 또 사유지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어떤 위험을, 여기서는 붕괴 위험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붕괴를 수반하는 사항들은 아니고 계속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라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또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붕괴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좀 이 얘기가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작업을 해서 그 위험성을 노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CCTV 설치해놓고 나서, 사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홍제천에 신규 사업 이것도 보면 이게 자전거나 지나가면 음성으로 크게 들리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어느 정도 멀리까지 들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스피커가 직관성 스피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행자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하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을 또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양희 위원   아니 근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앞 직선거리만 보고 있지 위에, 옆에를 본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홍제천에만 7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불광천은 왜 안 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시범 설치입니다. 시범 설치를 한번 해보고요. 효과를 본 다음에.
○김양희 위원   홍제천에서 4개 하고 불광천에다 3개 하면 되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홍제천 자체가 자전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위험성들이 두 가지 정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재된 구간이라든가 과속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불광천은 별도로 상황을 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홍제천 거리가 총 몇 미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6.12km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7개 되면 1km에 하나씩 정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험 구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김양희 위원   위험성이 있는 데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이런 것들도 불광천도 했으면 하는, 불광천은 직선거리밖에 없거든요. 1.2km밖에 안 되지만 직선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이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우리 구역 내에서 제가 불만이 뭐냐 하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황톳길에 대한 거,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마는 순환버스를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쪽에만 하고 남북가좌동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사실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범사업인데 왜 셔틀버스를 2대를 운행하면서 홍제천과 신촌 여기만 돌리고 남가좌동은 하나도 안 돌리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광천도 짧은 거리지만 우리 지역입니다. 그럼 7개 설치할 때 5개만 하든가. 저쪽에 2개 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저쪽에 정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 해서,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사업 5개 동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부서니까 오해를 하지 말기 바라겠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시범사업은 어차피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고 이런 작업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스마트 이음길을 설치하는 것도요. 먼저 안산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확대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제가 확대하는 방안들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한두 개 한다면 그쪽에만 상관이 없지만 한 7개 정도 된다니까 5개 정도 여기다 설치하고 2개 정도 저기다 해서 저쪽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시범사업이면 이쪽도,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건 뭐 합니까? 꼭 위험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은 솎아내고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바로 시범사업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필요 없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과속하기 쉬운 부분이라든가 혼재된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김양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6km 정도에 대해서 7개를 설치하기는 그 1km도 안 돼서 하나씩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위험 요소에 더 가깝게 해놓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속도가 보통 몇 km 나갑니까? 30km 이상 나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30km 이상 나가면 1km 가려면 금방이면 갑니다. 그렇죠. 한 이삼십초? 1km 가려면 그것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다 하고 계속 자전거가 세게 지나가면 음성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연결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1, 2, 3, 4, 5번이 있다 가면 1번 갈 때 하고 2번 갈 때 연결되고 3, 4번 갈 때 연결되고. 그 음성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음성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전광판은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음성으로 듣는 건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몇 미터까지 얼마나 크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번과 2번, 3번, 4번 연결할 때 그 음성이 계속 같이 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셔서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정보과를 쭉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유난히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구비밖에 없어요. 시비 받아오는 거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구비는 구비라고만 표시해 놓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올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에 대한 CCTV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예산 편성을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저희는 해년마다 시비를 가져오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CCTV 그러면 CCTV가 자치행정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나름대로 그 과에서 시비가 해당이 되니까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근데 유난히 스마트정보과의 사업을 보면 다 구비예요. 시설이야 어차피 다른 과하고 매칭이 돼 있으니까 시비를 받아오지만 순수하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다가 받아다가 활용하는 시비는 뭐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올해는 없고요.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안심 자락길 조성을 할 때 7억 5,000 정도를 받아봤고요.
○박경희 위원   7억 5,000. 그거는 어떻게 받아온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7억 5,000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시설물 구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당초 3억 3,700이었습니다. 근데 2억 원을 추가로 받아와가지고 5억 3,700에 그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시비 받아올 때 과에서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다 머리를 짜내어 공모 사업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 보니까 거의 다 구비지, 시비가 없고 매칭도 없고 이래서 유난히 스마트 정보과는 우리 구비로만 운영을 하나라는 그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올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11쪽부터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왜 직원 정보화 교육이 완전히 곱빼기로 늘었어요.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려는 건지 지난해까지는 3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보니까 한 600명이 잡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아니고 원래 600명이 잡혀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0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해가지고 20강좌에 30명씩 하니까 600명인데 직원들 참석이 저조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전체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실적이 2분의 1로 확 줄었네. 2022년도하고 23년도 보면 실적이 360명, 319명 이 정도예요.
근데 올해는 보면 그러면 이게 목표액이니까 목표 인원이니까 600명을 잡았는데 그럼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왜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업무 추진이 바쁘다 보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갖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달에 2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한 번 받을 때 몇 명 정도 받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보통 교육 장소가 30명이거든요.
○박경희 위원   장소 인원이, 인원 한정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래서 현재 600명 대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구민은? 구민은 홈페이지에 신청한 다음에 받아야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구민은 비슷하게 오긴 하고 올해도 그렇게 많이 예상 인원을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직원이 왜 2분의 1로 줄었나 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구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한 900명 정도를 지금 늘려서 잡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교육 장소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올해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15페이지 보면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 센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안산자락길하고 이화여대랑 신촌하고 여기는 있는 데고 지금 추가로 설치를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뒷장에 보게 되면
○박경희 위원   뒷장에 홍제천하고 황토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천연동 황토길?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이거 센서 데이터를 해놓고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던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은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장소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 데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면 어디에다 가장 많이 활용을 하냐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행사 전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분석 플러스 행사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보기 위한 사항들이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거 그렇게 알아서 많이 오면 장소를 더 만들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는 행사를 분석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주관 과에서 행사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참고하고 그다음에 다음 행사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총 센서 위치가 48개인데다가 지금 나머지 또 넣는 거예요? 추가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1개소에 지금 10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러면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2,900만 원에 290만 원, 한 대 정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그 정도 됩니다.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센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늘려가면서 온 산을 전부 몇 명이나 다니는지 데이터 빼가고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행사하는 데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산에서 행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범죄 예방에 쓸 수 있는 CCTV를 더 단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도 좀 더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유동인구 데이터 이렇게 많이 거의 뭐 10군데 더 하면 한 50군데 60군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회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보면 다 도는데 똑같더라고요. 코스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던지 그러면. 더 이상 못 가게 하던지. 막 밀려가지고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많이 다녀봤을 거야. 이제 봄 돼봐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은 거의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 가요.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주말 되면 주민들은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을 잘 못해요.
어제 폭포 카페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지만 다른 데서 오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명소는 좋지만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을 이렇게 센서를 많이 만들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60개 정도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거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만들었다가 정말 산에 많이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이상 오면 그러면 더 이상 받지 말아야지. 근데 못 받는 입구가 없잖아,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근데 유동인구 센서 자료를 푸른도시과가 공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오는지 그다음에 얼마 정도 움직이는지 이런 사항들을 볼 수 있어서 그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유 어떤 주관하는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의 50개 정도 만드는 동안에 그런 데이터를 넘겨줬을 때 푸른도시과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던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제 방문자가 얼마 정도 된다 그다음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라라고 이 정도 권하는 사항들이지 저희가 그 부서에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말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가 있으니까 많이 못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산을, 어느 정도 안산이 완전히 주말이면 겨울만 빼고는 한여름에도 그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많더라고요. 해가 빨리 뜨니까 새벽부터 그냥 다 몸살을 앓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을 덜 오게끔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 막든지, 이 데이터만 맨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이런 비용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과장님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만드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필요하다고, 다니시면서 여기도 필요해, 여기도 필요해, 그래서 다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그 필요를 느낄 때는 왜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왜 그러냐면 천연동 황토길 같은 것도 새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적정한 어떤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다 어떤 시설을 또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박경희 위원   지금 여기도 봐요. 우리 여기 뒤에도 황토길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 놓은 건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주민보다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또 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용을 못해. 그리고 겨울에 그냥, 그건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황토길 천연동에다 만드는 것도 그쪽으로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해놔가지고 만약에 데이터 보니까는 너무 많이 왔어,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야.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만들어서 그냥 넘겨줄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쪽으로 좀 우회를 하든지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넘겨주고 나서는 여기는 만들기만 하고 그쪽에 필요한 데, 거의 푸른도시과로 다 가죠. 산에가 많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산하고요. 그다음에 신촌 있지 않습니까? 신촌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   신촌 어디가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신촌 연세로 주변하고 이대 입구 주변이 많습니다. 24개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는 어디 도로과로 가나요? 어느 과로 가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자료가요?
○박경희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자료가 일자리경제과로 갈 수도 있고요, 교통행정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다 구비로만 하는데 굳이 48개까지 있는데 1~2개도 아니고 10개를 또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바로 16쪽 밑에 보면 KB국민카드를 데이터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래요.
여기 특정 KB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왜 KB를 했어? 우리도 있고 많잖아요. 다른 카드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물론 가장 많은 게 신한은행 카드가 되는데요.
이 카드 데이터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초창기에 구매를 할 때는 7천만 원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관련해서 계속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KB카드가
○박경희 위원   가장 저렴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좀 저렴한 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거래를 저기 한 건 아니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이 다 분석해보고 가장 저렴한 KB로 그냥 선택을 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쪽이요. 주민생활 밀착형 여기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운영도 여기도 추진 실적을 보면 반지하 스마트 안전 관리 서비스가 2024년에 실적이 300가구였었어요.
근데 올해 목표가 40가구야 그러면 그동안 다 해서 할 게 없어서 목표가 40가구가 잡힌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이게 57가구였습니다.
2023년에 57가구였는데 이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같은 돈에서 150가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서울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2억 원 받아가지고 300가구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박경희 위원   만약에 시비를 안 받아왔다면 나머지 150가구는 그럼 어떻게 될 뻔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더 받아와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목표는 조금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경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 우리 구비죠.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구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구비로 하는데 아직도 한 40가구 정도는 더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300가구 정도면 웬만한 데는 다 해줬겠는데요.
150가구 예상한 대로 해서 웬만큼 다 해줬는데 시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150가구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거진 다 했다고 봐야지, 40가구도 안 나오겠네. 올해 목표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세입자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구주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경희 위원   근데 혹시 과장님 우리 서대문에 반지하가 전체 몇 가구인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건축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서대문의 반지하 가구가 약 8천 내지 9천 가구 정도가 된답니다.
○박경희 위원   8천에서 9천 가구.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반은 그래도 가야지 되지 않을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꼭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예전에 관악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랬던 어떤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침수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좀 많이 바라봤고요. 거기에다가 화재 및 일산화탄소까지도 추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실정들이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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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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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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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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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홍은동 대형 폐기물 집하장 등 시설 이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페 폭포의 글로벌 명소화 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방문객 주차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시설 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은동 432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유지 750㎡ 226평 시설 부지에는 대형 폐기물 중간 집하장, 폐형광등 집하장, EM 발효센터가 구 직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춘객 집중 방문 전 2024년 3월까지 시설 이전 및 철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형 폐기물 중간 집하장 및 폐형광등 집하장은 고양시 내유동 소재 사유지로 이전 민간 위탁 운영하고 EM 발효센터 내 발효기 4대는 관내 수요 집중지역에 분산 배치, 구 직영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시설 이전 및 철거에 따른 본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선 이전 및 사후 추경 예산 편성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내 대체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어 금년 초 관외 대체부지를 발굴하게 된 점, 서대문 홍제폭포 누적 방문객 30만 명, 카페폭포 누적 매출액 6억 5,000만 원 기록 갱신 등 폭증하는 수요 대비 긴급한 주민 편의 공간 마련을 위해 신속한 시설 이전 및 철거가 절실한 점 등을 고려, 적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역시 우리 전 직원들이 24년에도 건강과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리앤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소요 예산이 1억 1,400만 원 구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리앤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자원순환 체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주민에 의한 강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죠. 주민이. 그렇죠? 그 주민 강사는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임을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우선은 기후환경과에서 양성된 주민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 강사도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강사분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당연히 일정 기간 교육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할 예정
○김양희 위원   사료는 얼마 정도나.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강사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몇 명이라고 이렇게 확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김양희 위원   현재 구성은 지금 얼마나, 몇 명 정도가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강사 구성 말씀이신가요? 저희 생각에는 생애주기별 자원순환 체험 교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또 더 나아가서 직능단체별로도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이런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고 지금 현재 1층 홍보관과 2층 체험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3월 중으로 마쳐지면 4월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연 몇 회나 교육을 하실 생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분기별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정기적인 교육은 1회 정도는 실시하고 그와 별도로 수시 교육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 구분 다 해서, 유치원, 초·중·고등 그다음에 유관단체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분기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예를 들면 유치원을 분기별로, 중학생을 분기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학교의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횟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교육 장소는 어디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교육 장소는 리앤업사이클의 2층과 4층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몇 분 정도나 들어갈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많으면 한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가면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생애별 자원순환 체험 교육. 여기도 위탁 운영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세워져 있습니다. 자원순환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 사업으로 계속 작년까지 진행된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2021년부터는 한국청소년재단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억 1,400이라는 예산이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리앤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위탁 교육하고 이게 포함돼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 계획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강사료 빼고 난 나머지는 다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전체 예산 중에 7,000만 원이 1층과 2층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5억 7,300만 원 총사업비 중에 1억 1,40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그 1억 1,4000 중에 위탁 운영비는 같이 포함돼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간단한 거 물어보는데 59페이지 보면 깨끗한 안전 공중화장실 있죠. 거기 CCTV 설치돼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CCTV 점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CCTV 점검은 저희가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용역을 주면 CCTV 확인 그러니까 작동 여부를 얼마 며칠 만에 한 번씩 한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용역에 대한 점검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용역비를 정산해주고 있지만 한 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환경공무관과 담당이 수시로 공중화장실을 방문하고 육안으로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 tv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된 데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작동이 안 된 데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확인차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특히 여성화장실 CCTV도 있지만 육성으로 해도 말만 나가지 그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확인 꼭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다는 것을 꼭 느끼시길 바라기 위해서 하여튼 자주 점검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화면이 지금 될까요?
   (사진 제시)
지금 지역은 북가좌1동이고요. 북가좌 6구역에 보면 지금 재개발 해가지고 근데 지금 해맑은 유치원 앞에 지금 한 3컷 정도 올려져 있는데요.
저렇게 무단으로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꽃 화단을.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쓰레기 놓는 장소로 있는데 저 일대가 지금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왕시장에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가보지 못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보면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왕시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 지금 남녀 화장실이 출입구가 하나로 된 상태에서 오픈돼서 양쪽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상태가 저는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실은. 근데 올리고 싶지는 않고 한번 가서 보시면 되지만 거기 관리가 지금은 인왕시장은 따로 어떤 업체에서 거기가 법인이 따로 있어서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지역 관내에서 변기도 제가 보기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태가 너무 노후화돼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방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하니까 한 번 질의하는데요.
통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줘서 누구한테 나눠주더라, 1인 가구인가?
나눠주는 그 예산은 우리 청소과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금 1인 가구의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것이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연 4회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해갖고 각 주민센터에다가 나눠줘서 전달하게끔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보통 몇 장 정도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저희가 88만 매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간 88만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취약계층 대상은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3만 4천여 명 대상으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전체 다 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다 줍니다.
○박경희 위원   한 달에 20리터짜리가 몇 개 정도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거는 공동주택에 사시느냐 단독주택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수요를 가정별로 파악해서 저희한테 수요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전체 총 용량은 월 120리터 1인 가구는 월 60리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인은 60리터?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3장 정도. 아니 통장님들이 그걸 나눠주는데 어디서 주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와서 물어봤는데 물어보길 잘했네요.
청소과에서 수요 조사해서 각 14개 동에다가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다 질의는 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리앤업사이클 거기를 원래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직영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사실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리엔업 사이클 자체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 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연한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계약 조건에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구정 기조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상시 유연하게 개방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리엔업 사이클 자체가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아니라 생활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아웃소싱 필요할 때마다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여기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얼마 들어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총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서울시 특교금이 28억 원,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좋은 장소에다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차라리 신경 안 쓰고 민간위탁을 준다면 오히려 알아서 잘 뿌려서 본인들이 어쨌든 영업을 잘해야 자기네 인건비랑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직영을 해버리면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이거는 구에서 내 인건비는 받아가는 입장에 이게 제대로 그려지려면 차라리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 직영을 했는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센터장의 힘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어떤 면에서
○박경희 위원   지금 모든 거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자유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한 건데 그 자유를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그냥 놔둘까요? 센터장이 아무래도 제재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리앤업 센터장은 과장인 저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거기 과장님이 맨날 가서 지키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제가 계속, 사무실이 리앤업사이클 3층으로 이번 주에 이사하기 때문에 계속
○박경희 위원   청소과가 그리 이사 가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이사 갑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청소과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근데 왜 이사 간다고 지금 보고했는데도 1층은 홍보과 2층은 교육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사 간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몰래 가시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그건 제가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다 물어보지 않은 게 조금 미심쩍어서 저도 지금 다시 여쭤보는데, 아니 그렇게 이사를 가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1층은 홍보관 2층은 뭐, 3층은 뭐, 4층에 이사를 갑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네. 거기서 상주를 하신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나 거기나 구청 가시는 건 똑같겠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리앤업사이클에 대한 걱정 부분은 저희가 리앤업사이클에 상주함으로 인해서 많이 상세가 될 걸로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생각은 달라지는데.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다 보지 않는 이상에서는 센터장들은 사실은 뒤에서는 힘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궁금했는데 됐어요.
궁금증은 풀렸고요. 하여튼 잘 운영돼서 우리 구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서 그래도 우리 청소과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돈도 수입도 좀 많이 벌어들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대형 폐기물 집하장 이거 설명은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추경에 지금 5억 2천을 잡는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금 사실 5억 2천이라는 금액은 추산액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더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보다는 줄을 수도 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박경희 위원   물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내유동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이 집하장이 내유동에 있으려면 그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 매입장을 아예 그냥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금 내유동으로 다니는 기사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는 분들하고 우리 거기 주차하는 차들 그 차들이 예산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지금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저도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봤으니까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1년 동안 노력하셔가지고 올해 과장님이 한번 이거는 성과를 한번 이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물색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현장 많이 다녀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가까운 데 수색 좀 지나서 거기도 괜찮은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같은 데다가 좀 알아봐서요.
내유동은 조금 멀기는 하지만 부지가 없다니까 거기까지라도 이왕에 다니는 거는 우리 구거를 만드는 게 우리 청소과에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들마다 오시는 분마다 그 얘기는 다 하시는데 기간이 너무 짧게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서대문구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도 하시고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부터 한번 속도를 내서 올해는 뭔가 한번 성과를 한번 이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고맙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랑 청소행정과랑 각각의 기후환경 관련한 주민 교육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들 두 개가 지금 나눠져서 한번 올해 해보겠다고 작년 연말 정례회 때 각 부서가 그렇게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지금은 운영위 전문위원으로 와 계신 전 과장님은 다 해보겠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답변을 하셨었지만 내부 실무 조율 과정에서 각각 해보시겠다고 조율이 완료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잘 해보시고요.
이동식 CCTV 작년부터 현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대현동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에 건물들이 하숙하는 그런 건물들이 3층 4층이 바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쓰레기는 쌓이는데 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동식 CCTV가 태양광으로 전력 수급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골목이라서 설치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보셨나요?
제가 나름 제안을 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에 따라서 CCTV 업체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제안 사항은 태양광이 없는 곳에 LED 등을 비춰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대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으니 테스트해보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LED 등으로 가능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LED 등에 대한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LED 등에 대한 전력 수급은 주변 전신주라든지 통신주에서 인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무단투기 CCTV 말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도 전기 인입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원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이거입니다.
이동식 CCTV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아까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잡는 CCTV랑 다르게 예산이 배정된 게 적어서 어느 특정 지역만 이동식 CCTV 투기 잡는 용도의 CCTV를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드는 사업에다가 바로 투여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균형 차원에서 어려운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LED에 대한 전기 전력 수급은 마찬가지로 태양광으로 LED를 만약 한다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수급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텐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지금 LED 등에 대한 전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전기 인입에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단지 지금 우리 무단투기 CCTV 단속 기계 같은 경우는 전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지를 이용해서 LED 등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운영 기간이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지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역 주민이 불편해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거를 잡아달라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현장의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민원인과 함께 또 주변의 건물 소유하신 분들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태양광을 바로 CCTV 옆에 이렇게 부착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건물 상부에다가 태양광을 쭉 설치를 해서 선만 연결하면 전력 수급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지든 뭐든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LED를 계속 쪼여준다는 거잖아요. 촬영을 하려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일단0은 LED 등을 어느 정도 분사해 줬을 때 어느 정도의 운영 시간이 나오는지 데이터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시도해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LED라는 게 보통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지나갈 때에 어둠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설치를 하는데 낮에 그 카메라에 거기만을 위해서 LED 등을 쪼이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니 근데 LED 등을 분사하는 시간대를 야간으로 해서 보안과 충전 기능을 같이 하고 낮에는 LED 등을 꺼놓고 밤에 충전된 전력으로 CCTV를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그것도 적절한 배분이겠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나 아니면 실제 운용을 할 때 충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서,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최대한 좀 안 엮이면서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 분들이 CCTV 설치를 원하시면 저희가 주민 분들을 반드시 현장에서 뵙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엮이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주이삭 위원   엮이는데 저는 그 해당 주민이나 주변의 어떤 여건에 또 소유 관계로 인하여 있는 일들에 최대한 안 엮이면서 설치하는 거를 추구하시는 건가 저는 그걸,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 자체가 혐오 장비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거주하는 곳의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구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는 사례는 거진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중에 설치했을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항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려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그런 시도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LED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안이면 저는 더 문제가, 선만 길게 연결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사실 제가 그 부분도 대표가 왔을 때 제안을 해봤거든요.
집열판을 햇빛이 잘 드는 옥상에 설치하고 선을 길게 늘여서 CCTV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집열판에서 모아진 에너지가 거리가 길어지면 도달하면서 굉장히 손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효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대안으로 생각하신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 주셨으면 해소가 됐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발견을 한 거니까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경우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더 많이 확충할 수 있겠다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대안으로 한번 쭉 가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 사업을 진행을 하게끔 예산 반영해서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한 10m, 30m, 50m 이격거리에서 화장실이 당장 안 보이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그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그 거리에서도 딱 볼 수 있게끔 안내가 화살표가 되게끔 하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된 이 화장실 위치 표지판은 화장실 바로 앞에 두고 이정표가 설치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취지 대비해서 실효를 발휘할 만한 배치는 아닌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올해도 어찌 됐든 사업 예산은 조금 있잖아요. 계속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이고.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친절하지 않은 사안인데, 이 경우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설치하셨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하시면서 재배치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올해 업무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기간이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하신 거 같아서 신뢰가 갑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그렇게 직영으로 결정했으니 해보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나중에 한번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약간 그 생각은 좀 약간 달랐던 거 같습니다.
하나 질문하면 주민 주도형 재활용 실천 및 나눔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동네 자원관리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수거를 해가는 형태일까요? 모아놓으면.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재활용 수거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월·수·금 수거하는 지역이 있고 화·목·일에 수거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월·수·금 지역 주 1회 또 화·목·일 지역 주 1회 정도 자원관리사가 나가서 익숙해져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 관리해주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주일에 한 번.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러프하게.
○위원장 서호성   수거해가는 데는 어차피 대행업체가 수거해가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각 동에 한 서너 분씩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서호성   대행업체와 별도로 수거 체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배출하는 시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원관리사고 배출이 완료된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거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한 동당 장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일컫는데 웬만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자원관리사를 배치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궤도가 완료됐다면 조금 더 외곽으로 확산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게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안이 됐던 적이 있는데 부서에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해보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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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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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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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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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석면 피해자 있죠? 석면 피해. 이분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석면질환자로 인정이 되면
○김양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병원을 갔을 때에 의사분들이 석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 이전에, 병원에 가기 이전에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셨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가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는 모르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대부분 탄광이라든지 석면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일하셨던 근로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되면 폐가 평상시보다 기능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런 거를 평상시에 병원 진료라든지 통해서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석면질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병원에서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이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정상적인 건물에만 가능한 거죠? 가건물에는 안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지붕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 규모가 이제 작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정상적인 건물은 가능한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붕 개량은 가능한데 그 규모가 30제곱미터 이하인가로 해가지고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허가를 받으면 불법 건축물 들통이 나는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예를 들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개보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김양희 위원 무허가 건물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개축으로 봐가지고 단속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데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개량이 가능하지만
○김양희 위원   30제곱미터 미안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미만인 경우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3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붕을 잘라서 부분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그게 불법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면 문제 해결을 찾는 방안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기존 무허가건물로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을 낼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기존 무허가건물로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건축물로 인해가지고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불법 저렇게 해도 불법입니다.
다만 석면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본인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붕개량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도 사실상 지붕을 개량하면 바로 들통이 나거든요. 사실상. 위성 사진에 의해서. 바로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버리고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30제곱미터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북가좌동 기대공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 기간제는 어떻게 뽑습니까?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물론 능력 있는 분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네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자꾸 들락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왜 우리가 추천해 준 사람을 선정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은 공개 모집으로 신청을 했고 모집으로 선정을 했고요. 공개 모집 결과 모집에 응모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양희 위원   특정인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 결국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기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물론 한 사람밖에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지역 사람이 하고 있으면 또 주변 사람들이 가깝게 살갑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외지에서 꼭 오신 분이 돼야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공개 모집 방식을 거친다고 하면 공개 모집에서 지역 제한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데 있어서 각 구별로 자기네 사람들만 뽑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추후에 그런 분야를 다시 또 뽑게 되거나 할 경우에 그렇게 좀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량 인원을 뽑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단 한 분이거든요. 한 분.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 가요. 우리 주민들도 다른 데 가서 또 서류를 내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서 뽑힐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달랑 한 분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진짜 주민들의 사랑방처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 할 시간에는 그분들이 안 오고 교육이 필요하신 분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에 보면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이거 제가 일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요. 이거 하시는 거 아니시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요?
○강민하 위원   이거 지금 계속 진행형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종료되고 있어서 불광천 변에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아파트에서도 지금 3개의 아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게 불광천 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접 아파트에 공급하면서 그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그리드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일단 종료가 돼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불광천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거의 전력을 지금 실증 사업에 참여한 3개의 아파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과물은 도출이 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게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요.
평가가 되면 저희도 공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일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는 이게 끝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러면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중앙부처 평가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중앙부처에다 평가서를 제출한 상태고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 결과도 저한테,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도 지금 참여 아파트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기후모아 앱 관련해서요.
2023년에 전년도에 앱을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앱을 이용하는 거를 홍보를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1,500명 가입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할 때 홍보도 해야 되니까 가입할 때 처음에 마일리지를 얼마 5천 점 주셨나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3,000점부터 해가지고요. 76쪽에 보시면 주요 미션 해가지고 나의 다짐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강민하 위원   나의 다짐 가입 이벤트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게 하게 되면 3천 포인트를 먼저 주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만큼 50에서 포인트가 차등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5천 점부터는 전환이 가능해서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계속 줍킹이라든지 해서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500명이 언제 가입자 수,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강민하 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몇 명이에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현재 기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래서 최대 연 2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중간에 자료 주시고요.
지금 가입이 얼마나,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에서 지금 이것도,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 78페이지 보면 지금 이것도 신규로 해서 공모 사업인 거잖아요.
레미안클라시스 20세대 이거는 거의 제가 우리 스마트그리드랑 비슷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게요. 이게 주로 여기에서는 난방에 대해서 최적 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그거를 실제 실증해 봐서 실제적으로 난방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레미안클라시스 20세대가 저층으로 선택을 하신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건 관련 없이 클라시스 입주민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강민하 위원   그럼 여기는 노후 아파트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기준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 기준도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네.
○강민하 위원   근데 사업 개요에 저층 주택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노후 건물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에너지 절감 사업이 크게 두 축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 활용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 사업이라 같이 표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에 이거 홍보하셔서 신청한 아파트를 신청 받으신 거예요?
모든 아파트에 이거 사업하니까 한번 실증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홍보를 하셔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쪽에다가 참여 희망하는 단지를 모집을 했고 그 모집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참여 희망 주민들을 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면 클라시스가 참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다시 그런 똑같은 절차로 해서 신청 받으면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2024년도에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소모되는 소비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조사하고 또 금년 3월까지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절감할 거냐 하는 서비스 개발을 5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3년도 가구 실적 지원 대상에서 가구로 해서 표기가 됐고 30가구 22년도에 23년도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가구별 지원이고요. 이거는 실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공모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 에너지에 대한 그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이해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관련해서 제가 국비하고 시비구나, 구비는 없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구비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해체하는 것만 가능하다.
저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해체하고 또 다시 씌워주는 것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 주민한테는 해체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씌우는 거는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갔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씌우는 것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우선 그거는 자비로 해야 된다고 또 저도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여기 보시면 일단 철거하고 교체하고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같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종료가 되면 소모가 되면 제 지원을 못 받는 아마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국비 시비 같고 지금 여기 단위가 1,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해체하고 철거는 1개 동당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붕 교체하고 개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600만 원 그러면 지금 동당이라고 하면 만약에 홍제동에 하나가 있으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여기서 말한 동이라는 거는 한 집을 얘기하거든요. 한 호.
○강민하 위원   그러면 동당 300만 원이면 우선은 철거하고 씌우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어떻게 지붕을 개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철거하는데 전문적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붕을 새로 하는 거는 보통 합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릅니다. 조금.
○강민하 위원   그래도 예산이 지금 나왔으니까 씌우는 거에,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원하는 기준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 100세대 이상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거 아직까지 100%인가요? 지원금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100%라고 하시면
○강민하 위원   지원금이요. 충전기 설치하는 거,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까지는 100%로 알고 있는데요.
100%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자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100%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법정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은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는 이상은 100% 지원이 가능한 거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법적으로 구축 같은 경우에는 2% 신축 같은 경우에는 5%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강민하 위원   의무 비율을 준수하면 100%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늘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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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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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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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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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이 24년 건강하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7024번 조승현 팀장님 7024번 정류장 해결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안 사항에 있어서 보고는 드렸는데 아직까지 종결 처리는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라 버스정책과에 존치 또는 이전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주민대표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만들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곳에서 다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런 민원도 있고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옮긴 게 맞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김양희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승용차 마일리지 저는 보험회사에서 연에 1만 km 미만 타면 보험료를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거 계속적인 사업인 줄 처음에 몰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서울시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최고 기본은 몇 키로를 두고 이렇게 퍼센트가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감축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1,000km 미만인 경우에는 10% 감축, 그다음에는 또 감축률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운행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면 1,000kg 정도면.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양희 위원   계기판을 보고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연락해야 됩니까?
내 차가 지금 현재 계기가 여기 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또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누구나 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 차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쉘터 정거장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남가좌동에서 네 군데나 설치가 됐고 신촌도 설치가 됐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경계석에서 1m 그다음에 1m 지난 다음에 폭이 2m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폭이 1m 총 4m가 필요한 규격이잖아요. 길이는 냅두고라도. 높이나 길이는 냅두라도. 폭이 그 정도가 있어야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물론 조승현 팀장하고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규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 그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있더라도 또 건물주들이 반대가 심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규격을 조금 축소하든가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규격대로 하지 말고.
조금은 뭐 꼭 2m가 아니라도 1m 80 정도라도 하고 그다음에 경계석에서 1m가 아닌 70~80cm 정도만 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규격을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고, 크기를 꼭 2m 크기로 하지 말고 약간 축소해서 하면 웬만한 곳은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려면 보도 폭이 적어도 아까 4m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5m 정도는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나 규격에 대해서는 업체에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작을 그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꼭 제작돼 있는 걸 사다가 얹지 말고 조금 제작하기 전에 미리 규격을 우리가 어디에 하려는데 이 규격이면 되겠다 싶으면 그 규격에 맞게끔 제작을 맡기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중앙차선 버스 중앙도로 있잖아요. 중앙차선. 거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중앙 차선은 저희 구가 아니라 대부분이 시 도로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거기도 설치할 곳도 아닙니다. 저희가.
○김양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니까 할 수 없고, 제가 또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리면 음주운전자와 대포 차량 이걸 색출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매스컴 보면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해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를 색출하는 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술집 골목이나 아니면 번화가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습관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색출해 내면 또 본인도 더 좋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렵겠지만 대포차도 마찬가지고. 어렵겠지만 그런 사업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네요. 지금
○김양희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이니까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쭐게요.
여기에 보장 항목에 보면 7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사고로 인한 본인의 상해 정도는 안 나와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지금 이거 내용으로 보면 제가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한테 해주는 보험 같은 건데요.
그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본인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후유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되고요,
○김양희 위원   본인도 되고 상대방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사망했다든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상대방도 됩니다. 자전거 사고 벌금에 대한 것도 타인을 사상케 해서 확정 판결 벌금 부담하는 거 다 되고요.
○김양희 위원   자전거 사고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거 보면 상대방 해주는 걸로 느껴지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상대방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본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본인도 사망인 경우에는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다쳤을 때는 지금 입원 위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해 정도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다쳤을 때. 이런 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상해 위로금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해 위로금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진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진단 위로금이 내내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진단 위로금이요? 네. 진단위로금이 상해 위로금입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물어보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보다는 훨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주이삭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서호성   위원이 위원장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제가 먼저 합니다.
○주이삭 위원   가만히 있는데 왜 먼저 나한테.
○위원장 서호성   아, 하실 게 없는 모양이군요.
○위원장 서호성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아까 시정 조치 사항에도 쭉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지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원하거나 다른 안이 있으면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수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지금 일부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부분도 다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아무튼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아까 몇 페이지였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26쪽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126쪽에 보면 연번 36번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 진행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행정사무 결과 보고서하고 지금 왜 좀전에 했던 얘기랑 얘기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작년에 7월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매칭해가지고 서울시 재정지원금 매칭해서 7.5%를 지원하였는데 서울시에서 11월에 기존에 등록 대수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실제 운행 대수로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변경 계획에 따라서 또 일부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원래 등록대수보다 운행대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데에서는 또 운행 계획에 대한 변경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그래서 그 변경 계획이 대부분 운영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라 배차 간격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로 지원을 하니까 일부 운행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할 예정이고 그 통지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그리고 필요로 하다고 하면 재정심의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행정사무감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 계획은 언제 세운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계획이요?
○위원장 서호성   이 답변,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처리 결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월 초쯤 돼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월 초 중에 했는데 2월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추이를 보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상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무슨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계획 변경을 한다는 부분은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을 등록 대수로 지원해 둔 것을 실제 운행 대수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운행에 대한 횟수를 수정을 하더라고요. 일부 업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저희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는 당초 취지가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서 운수사업법이 예전에는 광역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운수사업법이 거기에 기초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서울시의 지원하고는 별개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뭔가 운수사업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고 해서 최초 조례가 제정됐고 그 후에 물론 개정은 거쳤지만 분명히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운행 개선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도 굳건히 살아 있거든요.
굳건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조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하게끔 하는 조례예요.
조례는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회가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고, 서대문구청장도 특별히 그때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의 지원이나 조치하고 별개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근데 마을버스 지원 자체는 서울시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라는 게 지금은 이제 지원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게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자치구에서는 재정 여건상으로는 적정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걸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타 자치구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마을버스 업체 타 자치구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구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이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민의 대변기구인 의회가 그것을 결정하고 과장님의 인사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이 그 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례로 공포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은 시행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다른 자치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판단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거고 그리고 의회가 조례와 예산 확정으로 집행부로부터 하게끔 한 행정행위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의 조치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자는데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서.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토론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례를 보면 3조의 재정지원에 마을버스 운영 사업자의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1, 2. 3항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에 운송수입금이 기준 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실제로 저희가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마을버스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질타를 받을 만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마을버스 업체의 대표자들하고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아예 안 듣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있잖아요. 이거 목표가 완전 해제를 추진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목표는 해지를 추진하는 건데 일단 서울시하고 상권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정은 서울시에서도 할 거고요.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총사업비는 1억 원이고 99쪽에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총사업비 1억 원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처음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할 때 상권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치구로 분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올해 2,000만 원은 혹시 또 용역을 할까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상권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뭔가 상권도 분석하고 여러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목적 자체가 완전 해제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권 분석이나 용역이 용역기관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는 상권 분석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KB카드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는 약간의 아무튼 아직까지는 조율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 서울시가 저희가 분석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나왔는데 신한카드나 우리카드나 이런 거 안 하고 KB 국민카드로 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한카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항상 3개월치로 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치로 하자고 한 기간이 23년 11월에서 24년 1월까지라 3개월이 돼버리면 1월까지의 결과가 5월이 지나 6월 초가 돼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개월치를 가지고 6개월, 5개월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KB카드 데이터를, 우리 구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데이터를 서울시도 검토를 해보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분석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KB는 계속 우리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작년에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의 빅데이터팀에서 KB 카드사와 협약을 해서 지금 일부 자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작년에 그거를 왜 실시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마 상권 분석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리고 통계 부분이라 통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실시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의 어떤 요청 사항하고 별개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요청사항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별개로 거의 작년에 했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도 몰랐었는데 그런 자료가 혹시 어떤 통계치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KB카드 자료 받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갖다가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KB국민카드 상권 분석 그러니까 KB 국민카드의 자료 요청을 결정한 그것도 방침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마 방침서는 있겠죠. 협약했으니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방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스마트정보과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그쪽 거를 의뢰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방침서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이번에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고 용역을 주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못하고 이 KB카드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팀에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거.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계속 뭡니까? 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 입장은 분석해서 그 결과치로 결정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추진 계획이 언제 결론이 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지금 3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랑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언제까지 시범 운영을 바꾼 거였죠? 아, 1월까지 끝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시범 운영은 끝났고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재운영하는 거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은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대중교통만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중교통만 다니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3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랑 얘기하기가 제가 좀 그래서.
마을버스 있잖아요. 국장님 되신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주로 행정복지 쪽에서 일을 하셔서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을버스 조례의 취지가 그런 거였고 지금 한 2년 햇수로 치면 2년째죠. 2년째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는 받았고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하고 15%에 대한 부분을 7.5%, 7.5%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쪽 생각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거고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에 더 맞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장님은 직급이 다르시니까 지방자치 취지에 걸맞게 하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자치법규가 최대한 행정 집행되게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모든 부분이 저희 자치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 지출 부분하고 수입 부분을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울시는 굉장히 뭐랄까, 제가 생각하건대 단순하게 적자냐 아니냐 이러해서 일괄적으로 적자가 되면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마을 버스 조례가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 업무, 물론 적자,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반드시 적자 보존뿐만 아니라 소소한 거기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보존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시가 하는 적자 부분의 보존하고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게끔 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적자 부분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는 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의 마을버스들이 뭔가 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게끔 자꾸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의 조례인데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가 잘 되는 데는 자기 돈 들여서 해야겠지만 어려운 업체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버스 안에다가 뭔가 주민 편의 장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업체에게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면 재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단순하게 옛날에 서울시가 계속하던 재정 적자 부분 보존만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담배 자판기를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정보 공개 같은 것도 한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법으로도 완전히 정착이 됐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가 만든 그 조례를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적용을 안 시키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언부언했네요.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익감사 청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류됐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업체 그리고 구청 그리고 주민, 구의회 이렇게 해서 공청회나 공론장을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안 되면 그때 처리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의회 주최로 공청회 혹은 공론장을 열 계획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주차교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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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차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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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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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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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교통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가 서대문 관내에서는 최고로 욕을 많이 얻어먹는 과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민원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올 한 해는 욕도 안 얻어먹고 하여튼 주차교통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건강하고 새해에는 큰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먼저 협조 사항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가좌1동의 자율방범대 초소 그다음에 해병대 초소 2개가 나란히 있거든요.
거기 그 자리에 좌원상가에 입주해 있던 상가 분들이 그 앞에다가 지금 임시 건물을 지어서 그리 이전하게 돼 있거든요. 올 10월 정도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를 국토부에서 비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남가좌자율방범대 옆에 보면은 약간 경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사가 된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깎아서 여기 주차장을 이리 보고 해병대 초소를 위로 얹히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단 한 3면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래서 3면 정도를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도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도 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 세 과에서 협조를 하시면 나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특히 국장님께서도 이 나머지 과들하고 협조해서 남가좌1동에 근무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소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작년 12월부터 이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 면 정도 도시관리공단하고 해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희중학교 사실은 제가 저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연희중학교 학생회 그다음에 학부형회 대표자하고 제가 조인을 시켜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회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가고 있어요. 하려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완전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청장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다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했으면 101면 정도가 되면 특히 북가좌동은 250면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파악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시 대기가 그렇습니다.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평생 대기자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연희중학교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청장님도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해주면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이번 1월달에 서부교육지원청 과장하고 팀장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다음 주 26일 월요일날 저희 과랑 서부교육지원청 바뀌신 과장님 팀장님들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연희중학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서연중학교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서연중학교는 기존대로 본인들이 시설 부담금을 저희한테 자꾸 부담하라고 아시겠지만 억지 계속 부리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 기존 입장대로 1월달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6일 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도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최대한 서연중학교가 어느 정도 예산도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주차장을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연중학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요.
연희중학교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제가 연희중학교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희중학교는 2022년 7월이죠. 그때 학교장하고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와서 연희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거까지 알고 있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학습권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학부모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 부분보다는 연희중학교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사실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사업 부분을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을 못했는데 사실은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잘 해주기 바라고,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사실상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부모들한테 밀렸다가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밀려버리니까 아직은 조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학부모회에도 제가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 과장님하고도 조인을 시켜줘서 잘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안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교육지원청하고 잘 조인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공동 주택가 지금 125페이지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이거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제안했던 것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출근 시와 퇴근시 출근해버리면 많은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꽉 차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외부 사람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실상 서로 연결이 돼서 비어 있는 시간만큼은 외부인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고 그래요.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빌라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 두 개는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공용주차장에다 댈 경우가 있거든요. 공용주차장에다. 그렇죠?
집은 만약에 1번지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은 한 5번지에 있다고 볼 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1번지에 있던 근처에 빌라에 비어 있는 집을 그 사람이 여기다 대게 만들고 물론 돈은 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공용주차장에다 댈 수 있는 방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굳이 1번에 사신 분이 5번까지 안 가고 1번 주변에 있는 빌라에다가 댈 수 있게끔 하고 빌라에서는 또 주차장을 대여하기 때문에 대여비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김양희 위원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 방안 1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이 229억이 산출이 돼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229억은 주차장 확충 사업 전체 예산이고요. 여기 용역 예산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에, 위에, 위에.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은
○김양희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 3,000만 갖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규모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몇 억이 될 수도 10억 원이 될 수 있고 20억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은 대기자 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그쪽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쪽으로도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용역을 주면 할 장소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건가요? 긴가요? 짧게 할 수 있어요? 예산 확보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일단은 용역 결과가 아까 10월에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용역을 마무리지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하반기에 책정을 해서 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 조서하고(재정2-2 96:00 ???) 자금 조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고 관련 부서랑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공단하고 협조하면 아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진삼 의원님이 인근 식당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확보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홍제1동 장미터널 인근의 식당들도 지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당을 점심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단속은 안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식당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장미터널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기도 식당가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심시간도 그렇지만 저녁시간대에 거기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면도로잖아요. 근데 또 거기가 마을버스도 운행을 해요. 그러면 저녁에 가고자 하는 식당 앞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 식당에 수요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인근 식당에서는 또 많이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반대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반대하죠. 왜냐면 거기는 사람이 많고 본인 앞 식당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고도 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차를 다 저녁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식당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수입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거기 개구리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거기
○강민하 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그때 의원님이 도로과에 한번 확인해보신다고 그래서 저는 따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도로과에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거기가 중간중간 가로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어서 사실 개구리 주차하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적정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없고 가로등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나마 개구리 주차가 됐는데 거기는 사실 가로수, 가로등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차를 대기에는, 가로수 사이에 차 한 대 개구리 주차 하고 그런 거는 썩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교행이 어렵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식당가가 그래도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타 식당 업체에서 신고하고 그러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힐튼호텔 앞 그쪽은 또 한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이 그려진 상태에서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마을버스랑 차량들이 교행을 하는데 사실 그쪽에 마을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녁 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선 도로과에 다시 한번 확인, 제가 봤을 때 가로수나 가로등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제가 도로과에 확인하기에는 좀 그러니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홍제1동 자치회관 올라가는 방향에 진입로 있죠. 진입로부터 홍재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엘리베이터 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네. 거기 보면 주차가 비스듬하게 다 세워져 있잖아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거기가 정확히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강민하 위원   안 돼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그러면 아마 누구나 될 수 있는 주차
○강민하 위원   거기는 구유지로 알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어느 특정인을 배정해서 하는 주차가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하는 그런 공간으로
○강민하 위원   거기를 아침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세워놓는 자리로 그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타구 우리 주민이 아닌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그럼 거기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제가 127페이지에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에 이런 곳이 서대문구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이 다 포함이 돼서 용역을 또 하시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제1동 자치회관 진입로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 홍제2동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다음이요.
지금 이 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는 건지. 나무숲이 우거져 가지고 가려 있는 걸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홍제동 공용주차장에 달려 있는 카메라 말씀인가요? 그거 제가 카메라 한번 확인하고
○강민하 위원   여기는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아,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도 저희 주차난 해소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터널 그거는 신경을 써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천연동 지하주차장 영천시장 앞에 만드는 거는 일단 총괄 부서는 도로과인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저희는 그것까지는
○주이삭 위원   아직 모르시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 확충 사업에 그래도 공영주차장 주무부서가 본인 직접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한 번 파악해 조시고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어제 저희 지역에 충현동, 충정로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차단기가 셧다운이 됐어요. 아마 시기가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가 좀 미진한 건지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충현동 공용주차장
○주이삭 위원   네. 충현동 공영주차장. 어제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인데 인창중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 차단기가 셧다운됐는데 이게 언제쯤 설치했던 사업인지 제 기억으로 한 3년 됐거든요. 시간제 공용주차장 바꾼 게. 이전에는 버튼만 있었는데. 아예 셧다운이 돼서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차들이, 제가 신고하고 한 20분 정도 차량 통행이 안 됐고 그 이전에도 아마 일부 차들이 대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냥 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단이랑 해서 정기 점검 같은 것도 24년도에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저희 관내 공동체장은 전수 현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제 관리하는 차단기 설치가 혹시 안 된 곳이 있나요? 현재 공영주차장들 중에.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공용주차장이 29개인데 차단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지금 한 13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는 현재 100%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하고 있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주이삭 위원   특별하게 시간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나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지금 얼마 안 돼서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시간, 그러니까 평일에는 차량을 이용하셔서 어디를 가 가셨을 때는 빈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완전 100% 24시간 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특히 리모컨식으로 돼 있는 차단기로 인해서 아예 그냥 진입조차도 못해가지고 모두의 주차장과 연관돼가지고 500원을 내든 1500원을 내든 하여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픈이 많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예를 들면 식당 주변에 주차가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요. 여기 불법 주차 아니냐 단속해라라고 했을 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한정적으로 주차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민원인에게 알리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따로 저희가 완화 지역이라고 해서 단속은 안 하고 계도만 하고 차에 혹시 연락처가 있으면 직원들이 차량 이동을 하라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민원이 오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한다라는 논리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에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체 다에게.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 이동정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울의 중심도시 서대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 등 권역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경의선 지하화와 입체복합 개발 및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전략사업, 스마트 플러스빌딩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 등 생활SOC 확충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선제적 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각 안건은 소안과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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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거정비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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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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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차교통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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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주거정비과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더 큰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좌원상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쭙겠어요.
지금 좌원상가를 이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뒤쪽으로 이전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초소가 두 군데 자방초소하고 해병초소가 있는데 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아까 교통주차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도 너희들 나가라 나가라 하지 말고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이전했으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차교통과에다가.
일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일단은 주거정비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율방범 초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병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 왼쪽으로 보면 공원 있죠. 공원 있는데 약간 경사가 졌어요. 경사 깔아서 이렇게 깔아서 자방 초소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하나는 위에다 포개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 면수 한 3면 정도만 허용하면 돼요. 그래서 관리공단하고 주차교통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협조해서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겠고 4개과가 협조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좌원상가는 언제부터 이주 계획입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LH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정서를 올 3월 정도 체결 예정에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게 LH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빨리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주민들이 워낙 많은 숫자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많고 또 지금 국토부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사안이라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 됐든 주민의 의지가 강하다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얘기를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첫째는 돈이겠지만 지금 생활 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하수가 꽉 막혀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최대한 빨리 이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빨리 했으면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구역하고 옆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 있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모래내 서중,
○김양희 위원   네. 지금 현재 8구역.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8구역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입주했던 옆에,
   (「리첸시아」하는 이 있음)
리첸시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시장 옆에.
○김양희 위원   거기가 지금 저기가 안 떨어졌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준공인가는 처리됐고요. 3월달에 이전 고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떨어지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도로 때문에
○김양희 위원   사이와 사이 도로 얘기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도로가 문제가 좀 있어서 측량 다시 하고 공사 다시 하고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해결이 이제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완료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남가좌1동은 아파트 천지개벽이거든요. 사실은. 고 정두언 의원께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면 한 96~7%가 아파트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남가좌1동은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모래내 시장 조금 남아있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흉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못 했던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모래 시장도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성해링턴 2024년 4월에 이전 고시 예정이니까 3월에 준공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 관련 업체가 어렵다고 했는데 잘 주변이나 이런 공사는 잘 해결이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 토목과하고 협의가 잘 돼서 측량을 이번에 또 다시 합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거 완료가 되면 공사 후에 이전 고시가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비업체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거기가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조합에서 그거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저는 그 주변 민원 해소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만약 해결을 한다면 준공 전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겁니다.
어차피 준공 이후가 되면 처리가 사실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측량 끝나고 나면 조합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도 우선은 민원인하고 그때 미팅해서 얘기한 만큼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효성해링턴 관련해서 그때 엘리베이터 할 때 거기도 지금 고바위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도면하고 누르는 버튼이 맞지가 않았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조치한 걸로 저희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강민하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통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통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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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신통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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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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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신통개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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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통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신통개발과가 상당히 좋은 과 같아요. 오시면 진급을 다 하고 계신 거 보니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남가좌동의 337-8번지 일대 신통 개발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705명이 조합원 수가 맞습니까?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숫자가 자꾸 다르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구의회나 시의원, 국회의원은 비대위든 추진위든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해야만 맞고요. 그런데 비대위나 추진위는 어떠한 묘한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들 쪽에 와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돼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기까지 진행됐다더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024년 7월부터 조사한 설명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와 있어요. 추진위가 45%고 또 비대위가 한 26% 정도 이래 된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신통 개발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지만 일단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진행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꾸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대에 부딪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통화를 했냐 안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했고요.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대율이 높기 때문에 구역계를 조정하거나 그런 걸, 하여튼 주민 의견 수렴해서 주민이 반대가 심하면 그 지역은 제척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드렸는데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역계를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1월에 남가좌2동에서 업무 보고할 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추진위도 우리 주민이고 비대위도 우리 주민인데 추진위가 한 46, 47% 되고 비대위가 제 26, 27% 됐는데 추진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한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50% 넘으면 실행하겠다는 건데 계속 세 번인가 조사를 했고 또 4번, 5번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어쨌거나 추진위 쪽에서 구성해서 들어온 거니까 추진은 전혀 안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구역 조정이라든지 정말 반대가 심한 데들 또 상권 변화가 있어서 반대가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건 재척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일단은 동네가 발전이 되고 모양새가 나려면, 지하철도 계획이 서 있으니까 일단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하여튼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무조건 요구한 대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너무 심하면 그 의견을 또 전혀 쌩뚱맞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신통 개발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잡음이 어떻게 해서든 나기는 나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여튼 편안한 선택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더니 그래도 진급하시고 교육도 잘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신통개발과 더 큰 발전이 이시기를 바라고.
우리 서대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홍제동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거 같아서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바로 처리를 잘 하겠다고 답변은 올라왔는데 사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 또 주민센터하고 청소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서는 다 치웠는데 쓰레기가 지금 또 모아져 있어. 그리고 그 쓰레기 모아져 있어서 지저분하다고 했더니, 그게 홍제 홍제3구역 재개발 지역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김대중 과장이 있을 때 너무 잘 아니까 한 바퀴 돌아봤나 봐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빨리 안 될 바에는 어떻게 정비를 해서 그 앞 3번 출구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점포가 다 비어 있잖아요. 빨간 걸로 엑스표 그어져 있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거 정비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아무 변화는 없고. 지금 또 지적을 했더니 그 주인이 거기 길을 막겠대요. 그 중간 길을 또 막겠대요. 그 길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길을 막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청장님 얘기로는 1월에 보고할 때 보면 진도가 많이 나갔던데 거기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조 회장이 양보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거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38명쯤 되십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런데 38명이니까 그걸 인원수를 줄여서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 하세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19명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청소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타 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요. 다만 펜스 같은 거 치려면 저희가 저희 돈 들여가지고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아니. 거기서 조 회장 사모님께서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저쪽 3번 출구 쪽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사람 하나 간신히 싹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놨어요.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래서 그나마 통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막아버리면 아예 통행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막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매도가 돼요? 관계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매도는 가능하죠. 근데 거기 시장이 예전에 불탔었잖아요.거기 소유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38명이 정확히, 이게 몇백 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몇 명까지는 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 누군가 옆에서, 거기 있는 소유주들이 더 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마 소유권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줄이려고.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19명까지 줄이면. 지난번에 가능하신 걸로 하시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 정도까지 줄이면 당연히 조합 방식이 아니라 소유자 방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박경희 위원   이거는 38명이면 조합 방식이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20명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명까지가 토지 소유자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아마 그걸로 추진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들도 진도 많이 나가도록 지금
○박경희 위원   속 내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민들은 답답해요. 거기 때문에 근 40년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더군다나 제일 중심인 서대문 홍제역 주변이 제일 중심가인데 거기는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된다면 그 주변에 환경 정리 좀 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거 적극 챙기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적극 챙겨보시고요.
우리 모아타운 건너편에 267-1번지. 거기는 4개 권역을 모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합의가 됐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거기는 공공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규모가 커지면 하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박경희 위원   근데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조합 사무실도 개설을 해서 언제지 개소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267-1번지.
○박경희 위원   네. 모아타운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거기가 267-1은 신통이고 고은초등학교 앞 322번지가 모아타운이거든요.
○박경희 위원   아, 모아타운 322번지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4개 권역이 다 합의가 됐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가 서울시에서 사전 심의할 때 4개 권역으로 하지 말고 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 하나로 통합해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그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후보지 선정될 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아직 과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소식 듣기로는 협의가 돼서 사무실을 지금 오픈한다고 개소식 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권역이 합의가 돼서 하나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박경희 위원   과장님 없는 동안에 팀장님 혹시 뒤에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지금은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아마 지금 PM인지 시행사 해서 그 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어차피 관리구역이 지정이 돼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다 묶여졌다고 확답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면 향후에 조합 설립을 하나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4개 권역이 합쳐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극 그렇게 독려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 돼서 그 사무실을 오픈을 한다고 하는지. 개소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가칭 추진위원회를 아마
○박경희 위원   그거는 뭐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저희는 관리 계획을 빨리, 용역에서 그걸 수립해 줘야, 그게 나와줘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관리 계획은 어느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조합 설립 인가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에 현저동 드디어 올라왔네요. 여태 조용하더니 현저동이 올라왔는데 여기 주이삭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있고 그 지역구인데 지금 나가고 안 계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는 조합은 설립이 된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조합은 아니고요.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택지별로 해서 자체 주민들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가 최근에 모아주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동의율이 부족했는데 작년 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족이 돼서 저희한테 금년에 접수돼서 지금 사전 자문회의 1차를 거쳤고요.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3~4월 중으로 다시 2차 사전 자문회의를 거쳐서 대략적인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추진위는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가칭 여기도 마찬가지
○박경희 위원   가칭 추진위.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박경희 위원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시행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든간에.
그리고 360번지라고 그러나요? 송죽원 있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도심 공공 복합 사업
○박경희 위원   거기는 아예 소식도 없는데 거기는 지난 정권 때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어디까지 된지 관심 없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상당히 많이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 LH 통해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 상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미팅을 LH하고 잡혀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이 있고 또 3월 5일에도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LH랑 모여서 사전 검토가 끝나야 그래야 안을 가지고 본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2월 다음 주에도 지금 만날 예정이고요.
또 3월 5일에도 지금 저희하고 서울시나 LH가 만나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박경희 위원   물 밑에서 지금 진행 중이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그런데 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몇 년은 늦어진 상태인데 하여튼 이거를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박경희 위원   보고 사항도 없어서 완전히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이거는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가끔 물어볼게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 공공 복합사업 송죽원 쪽이요.
지금 사검위 관련해서 지금 사전검토위원회 지금 미뤄졌잖아요.
서울시하고 LH 미팅하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미팅하시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사전검토위원회라는 게 아직 구역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이 일단 주민들이 제안한 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역계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 사전에 송죽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도 사전 검토회의 때 어떻게 이전해서 배치할 건지 그런 것들이 확정을, 구역계가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통해서 확정 짓고 나서 구역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여기 반대 민원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반반인 거는 알고 계시죠?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일부 반대 있고 한데,
○강민하 위원   일부만 반대가 있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강민하 위원   근데 만약에 일부의 주민이 반대하는데 면적이 커요. 그 주민이. 그러면 나중에 동의서 받을 때는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정비 계획 그때 구역 동의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진행되다가 이게 끝나고 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할 때 그때 반대가 많아지면 결국 구역 지정이 못 되는 거죠.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때 반대 의견이나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그게 만약에 3분의 1이 넘어선다 그렇게 돼서 하게 되면
○강민하 위원   면적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에 동의서 받을 때는 안 하지 않아요?
우선 처음에는 동의서 인원수로 해서 2분의 1인가 받고,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주민 제안하는 건 그런데 정비구역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는 면적 비율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비율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때 면적할 때 동의서 받을 때 이거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받을 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하고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 3분의 2 이게 충족이 돼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의를 마쳐와야.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내용 박경희 위원님이랑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서강빌라요 지금 사업 방식 재검토라고 하셨는데요.
2024년도에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안 올리겠다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지금 현재 조합이 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너무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분담금 내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걸 해서 역세권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 동의서 받는 게 지금 조합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큰 건물 소유주 앞에 있는 도로변에 그런 분들을 실제 설득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계속 조합장님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거든요. 진행사항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탁사를 통해서도 자문도 받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동의를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요즘 그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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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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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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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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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지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도시활성화팀에서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개선 사업 추진 이랬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건 개선 사업이고 저하고 작년도에 한 번 가신 적 있죠. 모래내시장. 그 사업을 저는 여쭈고 싶거든요.
제가 감사 때 했던 결과보고서 132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모래내시장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들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도 남가좌1동장 가셨고 행정운영팀장, 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도시활성화팀장, 저 이렇게 갔었는데 이 얘기가 쏙 빠져 있어서 지금 여기는 아마 간판 사업을 했던 사업만 했기 때문에 빠진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간판은 해당 부서가 도시경관과고요. 그다음에 시장 환경 개선은 지역경제과예요. 저희가 이 업무를 했던 거는 도시재생으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하고 그날 얘기 나눴던 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과하고 지역경제과가 같이 모여서 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김양희 위원   도시경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다시 한번 현장에서 같이 만나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이 동네가 거기만 빼놓고 다 좋은데.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100여 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손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 저층만 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다가구까지 포함되고요. 공동주택 대상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대문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도 치수과하고 연계된 건가요? 연계가 안 된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치수과하고 연계된 거는 지하 물막이 그거고요. 그건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
○김양희 위원   76페이지 보면 저층 주거지 집수리라고 해서 혹시 치수과와 연계가 되는 건지 물어봤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2명 기간제로 근로자가 있다는데 이분들이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까○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집수리 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가 주관이 되고 있고요. 집수리 지원,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많이 변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다세대 다가구를 비롯한 저층 연립주택 이하, 공동주택 이하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물들도 20년, 30년 되면 건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해 주시고 간단하게 공구 같은 거 쓰는 방법이라든지 창문 어디 고장 났을 때 그걸 어떻게 교체하는지 이런 거 교육하고 알려주시고 장비 빌려주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두 분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소요 예산은 9,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이분은 인건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인건비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리고 하나 설명드리자면 집수리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서대문구에서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대상이 지하라든가 취약계층 대상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은 이외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라든가 내용이 많이 어렵고 복잡해서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라든가 접수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이분들께서 상담을 통해서 서울시 집수리로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서대문구에서 이걸 해결해 드릴 것인가 이분들이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자치구 중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67건에서 5억 6,000 정도 서울시 예산을 받았고요. 서대문 집수리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집수리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아시다시피 북가좌초등학교 밑에 보면 재건축 6구역이라고 그래서 이주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주를 못 했어요. 집들이 너무 오래된 집들이라서 수리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 있는 상황에서 비가 센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분들한테 가서 그럼 의뢰를 해봐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데 일단 구역 지정된 곳이라.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아, 일단 구역 지정된 곳은 재개발 안 된다고 그러네요.
○김양희 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관련해서 과거 조례를 냈던 의원으로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아, 네.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이삭 위원   에너지 효율 관련한 또 그리고 기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영역 외적으로 더 추가를 당시에 우리가 했었던.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에너지 효율 특히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면 보통 단열 또 창 개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LED 조명하고 보일러하고,
○주이삭 위원   LED 조명, 맞아요. 친환경 보일러로 개선하는 것도 있을 거며 단열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거. 내부에 문 설치하는 것도, 창문 말고요. 내부의 공간을 나누고 출입하는 문. 그것도 단열에 해당돼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해당됩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소소하게라도, 소액이라도 에너지 효율 사업이 뭐 뭐가 해당되는지 알면 주민분들이 대략 보일러라든지 새시 가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아마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소소한 것도 같이 홍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아 네.
○주이삭 위원   그냥 단순 문 교체, 중문 설치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내용도 같이 안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전체 공사비의 50% 기준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50% 450만 원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총 450이고. 그러니까 900만 원의 공사비라 하면 4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500이 아니고 450인 거잖아요. 근데 혹시 에너지 효율 관련한 거 위주로 한다면 그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짜리 사업이다. 근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오래 살기 위한 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대책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공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인정을 해가지고 50%가 아니더라도 450 전액을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해준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지금 그 업무는 기후환경과에서 500만 원까지라고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됐나 봅니다.
○주이삭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은 단순 환경 개선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시고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그거를
○주이삭 위원   둘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집수리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분이 상담을 받아서 에너지 분야, 환경 개선 분야
○주이삭 위원   
대상이 좀 다르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아니요.
○주이삭 위원   동일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주이삭 위원   서대문구민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그렇죠.
○주이삭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만 제외하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제외한 저층 주거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아까 얘기할 걸 그랬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총공사비의 50% 지원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환경 개선의 경우는 몰라도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가능한 금액 450이라는 금액 안에서 꼭 50%라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그런 취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후환경과라고 하시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저희도 같이 협업하는 상황이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50이 아니고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60%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금액은 500인 건 좋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불가피한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대문 전역으로 확대한 것도 있고 한데 해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거기는 재개발 구역 지정돼서 철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철거를 해야 될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서호성   시간이 없어서 짧게 중간에 하는데. 어떤 구역 지정이 된 후에는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법적 강력한 뭔가 조항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데 어차피 철거될 거에 지원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런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하면 뭔가 위법한 건 아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방침 기준을 정할 때 철거 대상이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이거는 구청과 구의회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물론 한정된 예산이니까 정말 잘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풀 수 있는 거니까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수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송은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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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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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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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도시계획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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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위스 그랜드호텔 개발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하고. 국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 공동주택 건립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냥 답보 상태
○위원장 서호성   포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서울시도 크게,
○위원장 서호성   상생 주택이라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없었던 일이 된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인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토지소유권 때문에, 원 소유자하고 아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철도 지하화 특별법인가요? 그 이후로 경의선 지하화가 탄력이 붙나요?
어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국토부에 갔을 때 도심부의 철도 지하화는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장관님의 입장이셨고 그리고 여기에 그런 민자를 통해서 지하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지하화 특별법이 어쨌거나 통과가 됐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탄력을 받는 힘으로 삼아서 국토부에, 이게 사실은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철도 종합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단 넣는 거를 목표로다가 지금 올해 용역 끝나면 거기까지 하려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용역도 지금 3월달에 끝나게 돼 있긴 한데 그게 아마 국토부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상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조금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쯤에 국토부에서 그거 어디를 먼저 우선 대상지로 할 건지 정할 것 같아서 그걸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하고 4월 5월달에 뛰어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떻게 보면 바람이지만 10월에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96쪽이요.
서대문구 주거환경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서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게 또 내지는 지하화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뭘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은 모든 주택이 다 공동주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비율이 좀 많은 편인데 모든 게 공동주택으로 갈 수 없으니 그러면 그 주거지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주거지들을 관리하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생활권 기본계획서 5분 생활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갖추는 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놔야지만 갈 수 없는 곳들은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예산 확보해서 그런 것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박경희 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그냥 난무해서 지금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용역이 갑자기 그렇게 그냥 많이 늘었는지, 이 용역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지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이거는 정말 필요한 용역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저기 재개발 재건축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용역을 한다면 모르지만 서대문 전체를 놓고 이 용역비를 4억을 잡아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지금 서대문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당연히 여기서 제외고요. 나머지
○박경희 위원   아니, 제외하고,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다 아파트 단지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살게 놔두는 게 좋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가만히 살게 놔두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가만히 놔두고서는 노후화되길 기다려야 되느냐,
○박경희 위원   아니, 언제부터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용역을 해서 잘 사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재개발 재건축에 좀 더 힘을 써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 용역은 참...
아니 그러니까 97쪽에 아무리 봐도 다른 설명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에 대한 용역을 서대문구로 인해서 하겠다라는 그 얘기인데 국장님이 그 설명에 조금 제가 반감이 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욱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말도 못하게 저렇게 막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루에 이렇게까지 많은 과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1시간은 한 과에 1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우리 아직도 2개 남았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용역 하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용역은 중간중간 뭘 할 건지를, 사용할 때 어느 용역에 쓰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입니다.
경의선 지하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쭐게요.
우리 용역을 했을 때 1차, 2차 중간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안 불러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당시는 안 불러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다음에 발표 때는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괜찮으시죠?
그때도 안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4억이나 잡았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이 어떻게 했는 건지 결과 중간보고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의원들을 참석을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중간보고회 때는 모시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고 있어야지요. 예산을 잡아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화 특별법 제정이 1월 9일 날인가 통과됐죠.
그런데 KTX 예비타당성 검사 끝났죠. 광명역에서 수색역까지는. 예타가 끝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하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예비타당성 검사까지 다 끝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KTX가 지하화가 되고 할 때에 끝날 때까지는 주변에 지하화 공사를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지금 기존에 확정된 KTX에는 이걸 못 태우는 걸로 국토부도 난감한, 왜냐하면 거기도 이 사업비 변경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절차가 다시 늘어나게 되니까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그건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도심부를 통과하는 철도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게 어쨌거나 지금 현 정부의 그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당장 이걸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철도 기본계획에 태워서 그런 여지를 만들어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용 부지들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여건이 된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해서 향후에 KTX는 별도로 치고요, 저희가 이걸 지하화할 수 있게 최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김양희 위원   도심에 있는 철도를 전체 지하화 한다고 하는데 청장님 얘기는 그렇잖아요.
일단 다른 지역보다도 선택을 빨리 받자는 의도에서 지금 하자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청장님은.
KTX 지하화 할 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럴 수가 없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태울 수 없다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양희 위원   공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0년이든 KTX가 완전히 지하화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언젠가 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 시기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5년 이내로 당겨질지, 5년 이내로 당겨지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준비 작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런데 금방 할 것처럼 이래 하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청장님께서도 하시고 싶어하시니까.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4억 원짜리 사업이 주거정비용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있는 곳들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고려나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걸로 저는 이해했었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모든 걸 다 일순간에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또 하나가 꼭 그렇게 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데들은 어떤 것들을 넣어줘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그걸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시설들을 넣고 주민들한테 어떤 주택 가격이 합리화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획서 마련되셨어요? 용역 발주하는 계획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과업지시서랑 작성돼 있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꼭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해당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어떤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거 환경 정비라고 돼 있으면 이게 오해할 만한 문구이긴 해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아직 발주 계획만 올라왔지 아직 입찰이 진행되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발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고가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한번 보면 오해나 아니면 또 방향성이 보여질 것 같아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과선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국장님 계시지 않고 다 계시지 않았지만 거의 1시간 반인가 40분인가 지난 8대 때 계속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슈가 전체 공사비가 막 늘었는데 이거를 감을 해야 된다, 당시 문석진 구청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 구청이 사실상 발주를 했던 그러니까 발주 자체는 조합에게 하게끔 했지만 3억 들여서, 8천만 원 들여서. 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구청이 다 당시에 도시재정비과가 다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랑 업체랑 계약을 하세요 하고 수의계약하라고 해서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동해종합기술공사인데 94페이지에 신촌이대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외 1개사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 같은 비전문가도 그 논리 그 당시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만들었던 논리들 현장 여건과 좀 다르게 아주 그냥 뭐랄까 책상 위에서 만든 듯한 그런 용역 결과서 때문에 제가 사실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같은 기술 공사인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동해기술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전문 업체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 업체 중에 하나로 알아요.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이 계신 업체,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더 접근성도 있고 또 서대문구에 더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입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저 같은 구의원이 당시에 이분들이 만든 용역 결과서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을 정도의 허술한 부분이 있었던 거를 우려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용역 하실 때는 이분들이 저 같은 전문성 없는 구의원한테도 지적을 받을 만할 정도의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를 수의계약한 건 아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럴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리고 만약에 제안서 평가를 할 때에도 여기에 무슨 관계자가 있으면 당연히
○주이삭 위원   관계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 제척하고서 하기 때문에 입김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주이삭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누가 입김을 넣어서 했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콘텐츠 이 내용이 부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는, 어찌 됐든 입찰 결과가 이렇게 되신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비판적으로 용역에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어서. 예전에 과거에 제가 했던 행감 때 질의 응답했던 걸 한번 보시면 어떤 취지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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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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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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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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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8억 2,000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는 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4억 8,000에서 저기 6억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수 비용을 지원을 증액해 주셨고요. 그다음 활성화 사업비도 3,800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물론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기부채납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도움을 주는 거 있지만 일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본인들은 집을 팔고 나갈 때 모든 게 좋으면 가격을 더 많이 받잖아요. 어떤 환경이든 도로 사정이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방을 왜 안 해주는지, 남는 것만. 몇 세대든지 간에 일단은 주차 면 수는 그 세대 수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남는 걸 다 달라는 건 아니고 몇 면이라도 주차장을 개방해서 정기적으로 들어가게끔 차 입력시켜주고 넘버 입력시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개방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는 거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주기만 하고 받는 것도 없으니까 제가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주차장들이 동네마다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주차장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쓰고 남는 거,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정도의 충분히 자기들이 쓰고 난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는 돈을 받든 어쨌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해소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고요. 그거를 신청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의 일부를 또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주는 건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서운하다는 말씀 하는 거니까. 물론 입주자분들은 꺼려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도 경비시설 차단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도움을 줌으로써도 구에서도 충분한 어떤 도움을 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서로의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은 그 공동체 활성화 2023년 11개 단지 지원하셨는데요. 그거 관련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지금도 한 분이세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강민하 위원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 한 분으로 가능하세요?
○주택과장 기민희   그분이 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직원처럼 채용의 개념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주에 한 4일에 한 5시간 정도 공동주택에 다니면서 공동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단지들, 참여하지 않는 단지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강민하 위원   이분이 지금 몇 년 일하셨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 구에서는
○강민하 위원   오래 되셨죠?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 구에서는 10년 차 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입주자 대표 저번에 간담회 했던 간담회 요청 사항 말씀 저한테도 자료 주시고요. 공동주택 정기 감사하시는데 16개 단지. 몇 년마다? 이게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기존에는 12개 단지에서 16개 단지로 늘리면서요. 6.5년에서 4.5년 정도로 단축이 된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감사 대상이 아니면 이렇게 수시 감사 대상에도 안 들고 하면 계속 외부 감사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수시 검사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수시 감사를 받게 되면 정기 감사에 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회계.
○주택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 용역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그거하고 똑같은 사안임에도 부과가 안 된 단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시고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예외적 사항을 이렇게 또 둬서 과태료로 우선 이렇게 처벌 하는 게 아닌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소액 지출 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생겼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소액 지출. 원래부터 있었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장기수선충당금이어서 소액 지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소액 지출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강민하 위원   그건 예전부터 있었어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진 게 없나요?
그러면 300만 원이고 500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기민희   2,2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연에. 연.
○주택과장 기민희   건이요, 건.
○강민하 위원   한 건에 2,2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결정돼 있는 것들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소액 지출할 때 폐단 혹시 생각해 보신 점 있으세요?
만약에 2억 2,200까지 가능한데 장충금이 만약에 12억이 나왔다 그거 분할해서 2,200으로 나눠서 몇 번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기민희   위원님 원래는 장충금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입주자 사전 공지도 하고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강민하 위원   소액 지출이 가능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주택과장 기민희   근데 원래 저희가 보통 한 건의 공사 금액이 별도로 구성이 된 것 중에 반드시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강민하 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주택과장 기민희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그런 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감사 관련해서 이렇게 텀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업무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사실은 공동주택 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한 5년 정도 이상 걸리던 걸 지금 어쨌거나 16개 단지로 늘려서 저희도 감사를 좀더 확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고생하는 과거든요. 감사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동주택 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이런 업무를 위한 팀도 늘려야 되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열 여섯번 하는 것도 한 달에, 저도 예전에 서울시 공동주택과 있을 때 이런 장충금 관련해서 감사 나가보고 그러면 한 달에 거기 나가서 서류만 뒤지는 것도 한 2~3주가 걸려요. 그리고 와서도 결과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나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말고도 주거 환경 정비에서 용역도 발주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 묶여서 환경 개선이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써주세요.
그거는 그 1안은 김양희 위원님도 지금 이렇게 대규모 신규 공동주택은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지금 서대문구에는 그거와 못지않게 비례해서 지금 적은 세대의 비의무 단지 이런 공동주택의 환경이 노후돼서 개선을 못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이 행감의 답변은 저한테는 확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번 자부담비를 확 낮추고, 왜냐하면 6억으로 우선은 환경 개선 예산도 올렸잖아요.
○주택과장 기민희   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말고 그 이외의 서대문구 주거 정비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도 엮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하여튼 주택과에서도 비의무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오늘도 아까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 관련해서 내용 나오면 저한테 자료라든지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택과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커뮤니티 관련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설 관련해서 대체로 큰 예산이 들어가실 텐데 벌써 한 이 얘기한 지 한 2년 3년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계속 지역의 공동주택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큰 돈이 나가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해주니까 이제 사실상 보수할 게 엘리베이터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번에 1개 공동주택의 최대 6,000만 원 정도인 거죠? 올해는.
○주택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접수 하셨나요?
○주택과장 기민희   3월 15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주이삭 위원   공문이 내려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말고 특별하게 건들 게 없는 아파트들이 요즘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억지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찾아내가지고 사업 진행하기도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근데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액을 6천만 원까지, 다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번에 하나, 두 개, 3개, 3개만 하더라도 1억 5천은 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액 다 거기에 6천만 원 다 맥스로 해가지고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보통 할당이 되는 수준의 지원금 보조금을 한도를 정해서 해줄 수 있으면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엘리베이터는 빠져 있었지만 이런 것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억도 지원하고 이런 곳들, 대부분이 다 기획 도시다 보니 그런 아파트가 대체적인 주거 형태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서대문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다세대도 공동주택이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감안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대상으로 되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이번에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라든지 그간 전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보수를 한 것들 또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붙여줄 수 있는 거 해주면 좋겠다.
그럼 한번 올해는 업무에 그런 거 분석하는 거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번 어떠신지 의견을 구합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노원구 승강기 중단 사태로 해서 입주민들이 피해 받는 보도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 교체 비용이 한 대당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 기간도 엄청 길고, 보통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승강기는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건별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최대 주는 맥시멈 6천만 원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때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통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에 개방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다는 개방 활성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개방하고자 하는 단지, 개방하고 있는 승강기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지원 하는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공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부분 교체 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승강기 관리원하고의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수요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실제로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아파트에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임대주택 비중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그 세대들 보면 애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애를 키우는데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반 다세대 주택에 엘베 없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애가 곧 4월에 출산 예정이거든요. 그러고 애 데리고 만약에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면 유모차를 제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줄줄이 갖고 내려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불편해서 비싼 돈 들여서라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일단 저출산 대책일 수도 있어요. 엘베 지원하는 거, 둘째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셋째로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노인이 다 되셔가지고 재산은 따로 특별히 없고 딱 내 집만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4층 5층만 살아도 엘베가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게 어려워요.
저는 이거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바로 직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그런 부분들 그런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생각 외로 굉장히 생활에 연결을 시키는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인지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목록에서 하나를 추가를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취지는 이렇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그런 수요까지도 좀 같이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민원은 계속 아주 많죠?
○주택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서호성   굉장히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최근에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옛날 결정이에요. 좀 기간이 지난 결정에 대해서 감사와 이렇게 요건이 있겠죠. 동대표 몇 명,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문제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심의라는 게 보통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의결로부터 언제까지 지나면 의결은 인정되는 거,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아실까 모르겠네.
○주택과장 기민희   일단은 어떤 건인지는 알겠고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왜,
○주택과장 기민희   일단 그 사안에 따라서 재심의라고 해서 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이제
○주택과장 기민희   그게 다뤄지지 않았으면 다뤄질 때까지는 그분이 제기한 민원은 유효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법상 그렇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판단은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나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그분들이 요건을 갖춰서 했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은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그게 언제 동안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파기될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저희도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그러니까 재심의를 요청하는 기간이 없는 것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정도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주택과장 기민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보통은 재심의라는 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다른 것도 민사법이나 다른 거,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에서도 보면 재심 제기 기간이 60일로 돼 있고 아,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간의 어떤 제기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냐 이거죠.
○주택과장 기민희   일단 법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된 건 없고요.
준칙 쪽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 관리규약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건 중에 어느 부분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서 그건 제가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심의 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동주택에서 혼란과 곤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연속으로 성원이 안 돼서 뭔가 예를 들면 무슨 구청에서 행정지도랄까 이런 것을 처리 하려고 해도 회의가 안 열려서 처리가 안 돼. 그리고 그것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쪽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받은 받게끔 한 쪽에서 회의 참석을 안 해버려서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구성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 싶어서요.
○주택과장 기민희   저희가 행정지도밖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인원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발적으로 뭔가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 안건이 있으니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사항을 빨리 정부에서 추진하라는 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구성을 해야 되고 구성이 돼야만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입주자 구성원이 안 된 거를 구성원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서호성   행정지도를 예를 들면 충분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될 때에는 충분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의도적인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의 과반수 주민투표로 그 안건을 대신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지도가 가능할지 싶어서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모든 걸 행정이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주민 입주자 회의를 자치권을 부여를 한 건데 거기까지 저희가 그걸 안 했다고 강제하거나 이러는 거 과도한,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권이라니까 굉장히 반가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과연 우리 지금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치권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제도가 돼 있는지가 안타까운 건데 아무튼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해결해 보도록 하고 제가 지금 같이 해결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정족수 미달,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재심의 기간이 정함이 없어서 아주 악의적으로 옛날의 의결조차도 지금 재심의를 요청하면 그걸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뭔가 문제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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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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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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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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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제296회 임시회 건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우리 직원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이 하나뿐이 없네요. 그런데 거기에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용역이 1억 5,600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 일단 스마트 플러스빌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의 스마트 빌딩의 UAM 또는 자율주행, 로봇 택배를 가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구조적인 그 부분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서대문구가 저희 혼자만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양시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 정해졌고요. 고양시가 왜 들어갔냐 하면 저희 경의선, 사실 UAM이라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을 보통 생각하시면 쉬운 건데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하천이라든지 철도 이런 데로 가야 되니까 고양시하고 저희는 경의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이걸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해서 아마 MOU를 같이 맺게 해주신 거 같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계속 국토부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거든요. 가서 거기에 전문 박사님들하고 회의도 하는데 그쪽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주어져야지만 저희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어서 지금 약간 홀드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만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큰 틀만 갖고 있는 거고.
기대 효과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 주민 편의시설 이렇게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건물까지도 시설을 개선해 주고 그럴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그거는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현행법상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 협약식도 네이버에 가서 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자기들이 나중에 리모델링도 하겠다는 거고요. 어쨌거나 국토부 목표로는 2040년까지는 상용화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대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업이 신규 사업에 올라와서 이거 괜찮겠다 하는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겠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면 유진상가 있잖아요. 유진상가의 홍은동 쪽 거기가 교량이잖아요. 교량 아래 부분에 구조 보강 공사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각종 재개발 지역의 공사 차량들이 거기로 통과를 안 하고 저쪽 벽산아파트 쪽의 다리를 거쳐서 통과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는지. 다른 부서인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무래도 교량 쪽은 토목이어서.
○위원장 서호성   여기에 보니까 IoT에서 노후 위험 건축물 유진상가 내 2개소 설치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쪽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는데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27쪽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인지 사업에 들어와 있네요. 여태까지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잘 만들어줬는데 보니까 성인지 사업을 표시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는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남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몇 명이에요? 80명?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 네. 80명.
○박경희 위원   80명 중에 그러면 몇 대 몇 정도 돼요? 남녀가.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 여성 위원들은 성인지예산으로 봐서 4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 건축 분야 및 방제 분야 기타 등등의 분야 중에서 여성분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40% 이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건축위원회에 신청을 하실 때 가능하면 여성 위원분들 위주로 위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현재는 여성이 몇 분이에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자료가
○박경희 위원   아니 그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올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건축과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넣은 거 같은데요.
○박경희 위원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지 돼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성인지 사업은 정해져 있는
○박경희 위원   맞춰야지. 여기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데 여기는 누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김덕현 의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도 못 맞추면 여성을 하라고 해야지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남성을 넣어놓고 이걸 성인지 사업에다가 넣었냐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80명을 다 모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10분 내외로 모시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 위원들을 많이 모시는 편이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지난 8대 전반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성이 적긴 적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성인지 사업을 과에 하나씩 하라 그러면 이건 성인지 사업에 안 맞지. 40%라도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남성을 추천을 했으면 이거 다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6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원을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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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서호성   주이삭   박경희   강민하   김양희
•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    주택과장                      기민희
•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