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2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신 후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재난 재해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등 안전 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광고물 및 거리가게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치수 하수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천과 숲,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방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삶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정 발전의 밑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면 민방위 교육은 어떤 과목은 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떤 내용은 필수다 이런 것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과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해당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서호성 요즘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위주로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세대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평생학습 쪽에 연계하여 좀더 인문학이나 아니면 문화 예술 쪽에 이런 것도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엉뚱한 얘기입니다마는 서대문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공인된 교육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나중에 같이 얘기해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도 됐고 인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더 큰 행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 신규 사업인데 예전부터 사업했던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신설됐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은 예전부터 있었고 중대재해 예방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는 특히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번 연도에는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양희 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러면 안전한 작업 환경만 조성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아니요, 대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작업장에 방문해서 작업 환경이라든지 근로자가 대처하는 그런 행동 요령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시정 요구도 하고 저희가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 분이 그것을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를 사실상 구두로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요건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설문조사 같은 그런 것을 어떤 직장에 간다든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체계적인 조사 기록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게 준비돼 있는가 매뉴얼이.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지금 현재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작업 환경 측정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고 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 식당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환경을 측정하고 또 저희 과에서는 전문가가 나가서 작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조언도 해주고 지시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힘든 일도 당연하겠지만 가벼운 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근골격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건 매뉴얼을 정해놓고 일단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큰 데까지 그러니까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근골격계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팔을 가만히 들고 하루 종일 있어 봐 이것도 엄청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쉬운 일이지만 반복적인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일단 큰 사업장도 당연하겠지만 작은 사업장조차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나타났을 때 현상을 호소를 했을 때 이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조사만 하고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작업 환경 측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건강상담을 산업보건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작업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또 그 건강검진 결과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강상담 산업보건의 상담에 매월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실시하고요.
○김양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근골계에 해당된 종사자가 나타나더라도 차후에 대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비랄지 아니면 그 사람의 다른 직업 알선이랄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어떠한 대책 그러니까 예방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방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다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 작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보험으로 치료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험이라는 얘기가 우리 서대문구 자체의 보험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보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부서별로
○김양희 위원 부서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난안전과하고 각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보험료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는 얼마만큼 보험료를 내고 있느냐고요. 각 부서별로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을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근로자에 대한 보험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로 인해서 직원이라든지 시민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김양희 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들은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재난안전과는 따로 보험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잖아여.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따로 재난안전과에서 보험을 넣는 건 없고.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총체적으로 보험 넣은 거 그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 맞나요? 1억 정도를 보험을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거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요. 산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험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대상자들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1만 9,000명 정도. 그런데 여기 말고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통반장님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이 교육하고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통반장님들은 민방위 대장 교육이라고 별도로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이 교육은 이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김양희 위원 통반장님들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통반장님들은 과태료 같은 건 없지만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의무교육이지 꼭 해야 한다는 건 없잖아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과태료 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김양희 위원 담당자 없어요? 민방위 대원님들이
○민방위팀장 전동중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방위팀장 전동중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불참했을 때는 과태료를 얼마나 내느냐고.
○민방위팀장 전동중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불참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본인이 자진 신고하듯이 하게 되면 20% 경감해서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통대장들도 민방위 대장으로서 민방위 교육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교육을 안 받으시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 대원들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그렇죠. 군 제대하고 몇 년 차부터 민방위 교육을 받죠? 5년 차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5년 차라고.
○김양희 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금 현재 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지금 현재 인구 기준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서운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통반장님들 민방위 교육 하실 때 우리도 어차피 예산 이런 지원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민방위 교육은 받아서 손해날 건 없어요. 일반인들일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통제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도 가서 보니까 구·시의원들 못 들어오게 했다는 내용도 제가 들었고.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윗사람들이 또 구·시의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주민들한테 그 교육을 홍보하지 혼자만 듣고 말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꼭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또 사전에 못 간다고 신고를 하면 8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과태료 물고 안 올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요.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10만 원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 납부를 했을 때는 20% 감면을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박경희 위원 20%.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든 안 해주든 차라리 10만 원 내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거 얼마나 돼요? 숫자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인원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인원 파악이 안 된다고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요.
○박경희 위원 뒤에 팀장님, 인원 파악이 안 돼요? 많지는 않아요?
○민방위팀장 전동중 민방위 과태료 대상자가 2023년도에는 한 80여 명 됐고요. 올해는 최종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갈수록 늘잖아요. 결국은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다른 불편한 건 없나?
○민방위팀장 전동중 위원님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하루에 30만 원 버는데 10만 원 과태료 내고 안 가겠다는 그런 대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현재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전국 다 똑같아요?
○민방위팀장 전동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법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이
○민방위팀장 전동중 법규에는 30만 원 이하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과태료, 민방위 불참은 10만 원, 교육장에서 교육을 방해한다거나 난동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너무 과태료가 약한 거 같아서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싶어요.
우리 전체가 몇 명이에요? 민방위 받는
○민방위팀장 전동중 민방위 대원 전체는 1만 9,0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1만 6,000여 명은 대상자가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전시를 대비해서 받는 거니까 안 받아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 같긴 한데. 그렇죠?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과태료를 물고 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과태료를 물든지, 어떤 경우에 묵인을 해주나요? 과태료를.
○민방위팀장 전동중 과태료를 묵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 비슷한 자원봉사 활동, 재난 지역에 가서 그런 걸 했다든가 아니면 서울재난안전청관에서 다른 재난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 했을 때 교육으로 대체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직업적으로 경비원이라든가 또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편성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걸로 대체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관심 안 갖던 분야를 말씀해 주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정희 위원 전체적인 사업 목표에서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잖아요. 재난 관리의 입장에 있어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을 목표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홍정희 위원 재난 취약 가구라면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폭염 한파를 예를 들자고 한다면 노약자들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한파에 임시 거주시설을 안내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집에 에어컨이 없을 경우에 경로당에 나오셔서 쉬어가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만약에 노숙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르신인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그런 재난에 관련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요. 그 계획을 저희가 수합해서 구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재난 취약 가구라는 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상황별로 이렇게 분석표는 있습니까? 여쭙고자 하는 거는 홍은동 개미마을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보면 안전에 되게 노출이, 옹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도 깨져 있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빈번하게.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있으신지. 아까 말씀하신 건 1인 가구나 취약 대상에 대해서 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으신지.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 부분은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 취약계층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과에서 건물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무너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된다고 한다고 하면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인생케어과에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거는 저희가 딱 정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관련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상황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건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타 과하고 많은 협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네요. 사업 내용 자체가. 그렇죠. 건축과라든가 인생케어과라든가 대상별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개미마을이나 그쪽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구민안전보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절한 홍보가 되고 있지 않고 또 문의전화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구민안전보험이 있고요. 각 구별로 구민안전보험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보험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한데요. 저희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주민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두 번 접해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험 청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홍보에 저희도 같이 동행하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됐던 내용이지만 재해를 당했을 때 막상 보험금을 적합한지를 따져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오히려 홍보를, 안 되는 것도 알려야지 그분들이 기대했다가 ‘이래서 나는 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리고 17페이지에 중대 재해에서 보면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잖아요. 대상이. 산업재해는 우리 구청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홍정희 위원 시민은 이 기관을 이용했을 때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기관 종사자 얘기인가요? 중대 시민재해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시민재해는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시민이 재해를 당했을 때 시민재해입니다.
○홍정희 위원 이 시설 60개소에 있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홍정희 위원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의 직능단체에 대한 임기 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위반해서 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임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자율방재단 임기가 지금 3년에 1회 연임해서 최대 6년까지 임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우선 연임 규정 조례 위반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치 사항을 보면 임기 만료 시 그러니까 지금 임기를 어기고 있는데도 임기를 또 어긴 그 임기에 대해서 만료 시 새로운 임원 교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규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사안을 말씀해 주세요. 유예기간을 두시는 거잖아요. 임기를 어겼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하겠다 답변은 이렇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임기가 끝난 후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임기가 다 초과된 사항이니까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임기, 어긴 임기에 대해서 지금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교체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임기가 초과된 분들이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5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임기가 초과돼서 만약에 6년 임기가 지났는데 또 하고 있다고 하면 3년을 채워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6년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 새로 선임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했고요.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서 세 분의
○강민하 위원 임기를 최장 3년까지 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기가 6월에 끝난다 그러면 이번 6월까지는 그렇죠. 새로운 임기 시작해가지고 7월부터 시작이면 6월 말에 끝나는 건데 6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그건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이미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하셔야 된다고 안내했고요.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정도는 교체가, 각 동에 자율방재단에서 두 동은 교체가 된 거고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세 동이 됐습니다. 신촌동하고 남가좌 1, 2동이 현재 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열 다섯분이 임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 분이 지금 시정 조치가 됐고 그 12동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사항은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분들도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강민하 위원 회의는 매달 열리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회의라는 것이 정해져서 매달 열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후임자가 지정이 돼야지 새로운 대표를 선출을 해야만 교체가 되는 사항인데 새로운 대표 선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공석으로 두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독려하고 권고해서 새로운 대표가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강민하 위원 조례에는 임원을 반드시 지금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 해촉은 어렵지만 그래도 규정을 어긴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빨리 교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12동이 남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열 두분요.
○강민하 위원 네, 열 두 분.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대표, 부대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임기가 대표, 부대표 같이 했는데 똑같이 각 동이 두 분씩 대표, 부대표가 다 똑같이 임기가 시작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열 세 동에서 2명씩 지금 임기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게 아니고 동으로는 안 따지고요, 인원수로 따졌을 때 12명인데요.
동이 한 동에 두 분 대표, 부대표가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나 부대표 한 분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대문구 총 회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신촌동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을 먼저 선출을 하고 그 회장님의 주도 하에 그렇게 전달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이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돼서 추가로 이렇게 선임되신 분들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17페이지에 있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중대 시민 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60개소가 있는데 이게 재난에 따른 대피시설이랑 같은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아닙니다. 밑에 보면 행정지원과 서대문구청 4별관 건물 시설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단순 공중이용시설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시설 60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대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거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로?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주이삭 위원 특별히 현황 같은 거는 보고 사항에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대피시설은 민방위 전시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중대 재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각 재해별로 대피 시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임시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호텔이라든지 여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센터 회의실 강당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쭌 거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전체 몇 개소 대략적인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중대 재해와 관련된 대피시설은 몇 개소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재난별로 대피시설이 그때그때 마련되는 사항이라서요.
○주이삭 위원 제가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대피하는 시설에 대해서 방금 여쭸고 중대재해 얘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화에서요.
그러니까 재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 분들이 서대문에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또 전쟁 위협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문자 잘못 보내서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느냐,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이런 주민 분들이 현재 내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현실 파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희 구의원들 업무보고에서 구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안 보이면 저희도 안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다음 업무보고나 또 이거 끝나고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바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정책 사업을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재난 관련한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내 내용에 대해서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내셔서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일반 주민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일종의 리워드를 얻으면서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들도 자주자주 열어보시면 재난과 입장에서 예방 차원에서 주민 분들과 또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취지로는 저는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구민안전보험도 포함해서 앞서 홍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민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런 리워드가 포함된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일이 너무 많이 주어진 거 같은데 사실상 힘든 과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올 한 해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도시경관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올 한 해도 큰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도시경관과는 사실상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여쭤볼 것은 뭐냐 하면 지중화 사업을 완료 다 했어요. 명지대 사거래에서 홍남교까지. 근데 아직도 전신주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철거는 모든 행정적이나 이런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주를 뽑고 지중화, 밑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건 다 끝났고요. 조만간 담당자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바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올해
○김양희 위원 이제 시작인데 올해 안으로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니 다 끝나고 바로 4월이나 이때부터 땅 파고. 3월에 준공했거든요.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명 허가를 받는 자하고 조명 허가를 내준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점용 허가를 내줘야만이 점용 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허가를 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변형했을 때, 어떤 식이냐 하면 턱이 좀 높아서 턱을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편하게 해놓는다든가 시멘트로 발라서 해놓는다든가 하다 보면 그게 깨져서 파손이 되고 또 지저분하게, 말 그대로 경관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불법으로 설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워낙 상태가 6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매일 파악한다는 건 어려운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적발이 됐을 때 주인, 점용한 자한테 원상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원상 복구를 제대로 호응을 안 하면 우리가 점용료 부과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따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광고물을 철거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따가 41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다니면서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것들을 신고해서 도시계획과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점용 허가를 받은 자한테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하여튼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버젓이 놔둬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고요.
점용허가를 내줄 때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내주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 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에 어떠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어떠어떠한 걸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어떤 시설물 같은 위주로 변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허가를 받을 때 면적이라든가 도로 부분하고의 상황 같은 거 이런 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의 면적하고 사용 기간 이런 걸 따져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 그런 내용을 변형을 한다든가, 아까처럼.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점용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인을 한다든가 불법이 있을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든가 이런 것도.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렇죠. 허가증 나갈 때 공문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김양희 위원 그거 매뉴얼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점용허가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경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 쫙 깔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때 보면, 물론 육안으로 봐서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위치인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경계가 모호하다 이거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도블록과 들어가는 점용 허가 구간을 보도블록이 아닌 다른 보도블럭으로 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는 그쪽에서 다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래내 시장에서 도시경관과하고 협조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모래내시장을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번 갔었는데 구정 새고 가자 했는데 모래내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전통시장을 하려다가 못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한 100여 m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나 천막 그다음에 중간에 파라솔이죠. 파라솔을 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방법으로 경관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도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세 과가 합쳐서 공동으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일정은 나중에 잡기로 하더라도 하여튼 그걸 알고 계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현수막 얘기인데요. 현수막이라는 게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현수막은 무엇이고 불법 현수막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일단은 정당 외에 개인 이런 거로 해서 다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내거는 현수막도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양희 위원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현수막 내에는 뭐가 기록이 돼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 규정은 거리에 달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기준을 어겼던 사람이 우리 집행부에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젓이 걸어놓고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까지 못 걸게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10m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0m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설치가 불가하답니다.
○김양희 위원 아예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버젓이 걸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청장님입니다. 그걸 철거를 하라고 하면 왜 안 해요? 애당초부터 안 걸어야죠. 그걸 꼭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버젓이 걸고 있는 사람이 청장님인데 누구보고 못하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지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철거하고 못 걸게 하실 거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무튼 규정에 따라서
○김양희 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앞으로 절대 철거를 하고 아예 못 걸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분이 안 지키고 주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진’ 하고 자기는 뒤에서 조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차가운 물속에도 본인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전쟁터에서도 본인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지도 않고 주민들한테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절대 설치 금지하고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다른 현수막들은 제작사와 요청자와 기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도 왜 청장님이 현수막을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주민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도 떳떳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 안 오실 때. 이분들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한 달 월수입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이요. 만약 150만 원까지 한정이 돼 있다는데 이 예산이 딱 떨어지면 그 뒤로는 진짜 불법 광고물이 천지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다 떨어졌다 이제 가져오지 마라 이러면 그분들은 한 달에 150만 원씩 계속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떨어지면 안 해요. 물론 돈 안 주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모아놓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이 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시작하면 그냥 갖다 내기 바쁘죠. 물론 그분이 선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담당자가 수거 보상 인력 채용을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20명을 11월까지 같이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차라리 동별 1명씩 배치를 하는 걸로 해서 14분을 하면 인원수가 줄고 하면 12월까지도 지속적으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단지 자체를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갖고 와서 그냥 숫자만 세서 돈만 받아가는 그런 거가 없게끔 동별로 권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외부에 그러니까 은평이랄지 종로구랄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경기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드니까. 근데 진짜로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경계석에다가 딱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버젓이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색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보면 차를 타기 위해서 경계석이 딱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버젓이 해놨어요. 그건 손으로는, 칼이 아니고서는 떼어 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얄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작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어느
○강민하 위원 홍제동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공중선 그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통신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강민하 위원 그게 작년에 의뢰를 했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미 처리가 됐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강민하 위원 네 군데.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2월 말로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희 홍제동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관내에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중화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게 양이 좀 적어서 그런 거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는요. 개인이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점용허가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인이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일시 도로 점용 허가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강민하 위원 개인이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오면 짧게는
○강민하 위원 계획서 작성한 거 받아서 허가를 내주시고 그 조건을 다 다셔야 되시는 거잖아요. 안전요원 배치하고.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렇죠. 안전요원이 신호수라고 그러는데 신호수 배치하고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구역 밖으로 안 나오게끔 하라고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점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사 당일에 나와서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저희 직원 중에서요?
○강민하 위원 네. 직원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이거. 그쵸?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가로정비 현장반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담당이 전달을 해주면 순찰 돌면서 그쪽으로 돌고 한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 충원을 했으면 좋겠고 담당 직원분도 많이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현수막 이거는 구청에서 솔선수범 할 필요는 있어요.그리고 정당 현수막들도 엄청 걸리거든요.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경기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지금도 정당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최근에 당을 바꾼 개혁신당에서도 걸고 있어요. 그거는 다 과감하게 다 떼어버리시고. 법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법대로 정확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전자게시대나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꼭 연립은 아니더라도 한 대씩 거리 게시대를 계속 증설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그러면 총 만드신 게 여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전부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전자게시대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이게 다입니다.
○주이삭 위원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는 38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게 전체 개수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그 전에 설치한 것은 빠진 것 같아서. 현재는 저단형게시대는 38개소 46개가 설치돼 있고요. 연립형 게시대 같은 경우는 20개소에 20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립형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번에 세로로 여러 개 5개, 6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5단 6단으로 돼 있는.
○주이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거, 어떤 지역 가면은 선거 가까이 오면은 정당 현수막으로만 다 덮여진 그런 지역도 있지요. 우리 서대문구 말고.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행정정보 위주로 되어 있고 최근에 현수막 게시를 정당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 길거리에 막 거는 경우들로 인해서 연립형 게시대를 잘 이용은 안 하더라고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하려면 저단형 게시대나 연립형 게시대 위주로 우리 행정정보 제공하듯이 청장님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를 활용하시는 게 분쟁이나 이런 논쟁이나 이런 데에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다면 저단형 게시대를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목표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 예산으로서는 연립형 게시대 두 군데에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 전자게시대만 있는데 저단형 게시대도 더 확충을 하려고 해서 예산은 추경에 잡더라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주이삭 위원 추경이요? 본예산 때 제가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썼으면 저단형 게시대 확충 예산 증액 의견을 냈을 거 같은데 미처 저도 확인을 못했던 사안입니다. 추경 전에 더 많은 부분, 사실 서대문구가 저단형게시대가 되게 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전 청장이 현수막을 보면 본인이 카터칼을 들고 주말에 본인이 자르고 다닌다고 했던 분이라서 애시당초 현수막 자체를 못 걸게 했던 곳이다 보니 이 저단형 게시대 이걸 만드는 것에도 부정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장님이나 또 여러 정당들에 대해서 정치 의견을 공표할 수 있게끔 하는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현재 방향이라면, 물론 난립하는 건 문제지만 그런 지향점이라면 저단형 게시대 확충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나 정당들 입장에서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3년도에 24개 저단형게시대 설치한 걸로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은평 사례만 보더라도, 마포 사례만 보더라도 저단형 게시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깔끔하게 관리를 하면서 개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정당 몫으로도 배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너무 보수적으로 가고 계신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추경 때 예산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제동 쪽에 일전에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리 가게가 여기 보면 47페이지에 홍제·모래내·이대 벤치 설치하면서 노점 정비 및 이동 배치로 인한 이동 배치한 곳이 몇 곳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노점 거리가게요? 아직은 이동 조치한 데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 홍제동에 이동해서 배치한 거를 승인해 주신 곳이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이동 배치해서 거리가게 하시는 영업소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아. 그렇습니까?
○강민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이동 배치해서 그걸 묵인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승인을 해준 건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기존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계속 쭉 있다가 홍제동 새마을금고 쪽 못 미쳐서 이동해서 거기서 거리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여기 이동 배치가 있다고 문구에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에서 사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앞서서 있었던 지적들을 해소하는 것과 연계를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정당이 나무의 사이에다가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바리게이트 뭐죠? 길 보도에 쭉, 보행자 안전 안전펜스 이런 곳에다가 거는 거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다가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되잖아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확실하게 고정도 시켜주면서 미관상으로도 괜찮고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저단형 게시대 확충 사업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안 더 드리려고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최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과 구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독립공원 앞에 보면 지하철 내려가는데 거기 공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사예요? 현저동에서 독립문까지 가는 인도를, 지금 무슨 공사예요? 그게.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그 앞에 있어요. 횡단보도 조금 내려가서. 그거 말고 현저동에 가면 독립공원 있잖아요. 인도. 거기에서 독립문 사거리까지 가는 인도. 거기에 사람이 간신히 한 사람만 지나갈 정도로 꽤 오래전부터 가림막으로 쳐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하는 공사인지 모르세요? 도로과에서. 독립문역 지하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바로 거기서부터 독립문 사거리. 관심이 없으신가 봐.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거기가 아직도 인도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홍제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이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박경희 위원 교통행정과. 그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줘보세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스마트환경생활국에서 하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거기서 해요. 그러면 인도로 쓰고 있는 게 개인 소유라고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스마트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네. 그쪽에 교통행정과에서
○박경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악재역에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희 위원 헷갈리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잡은 예산에서 하늘다리 있잖아요. 무악재 위에. 빛공해 그거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용역 어떻게 나왔어요? 가능해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하늘다리 홍보 조명은 가능한 걸로
○박경희 위원 가능한 걸로. 두 번씩 언급이 됐기에. 다른 거는 지역구 의원님이 물어보게 놔두고 청련사 올라가는데 도로를 다시 조금 넓힌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산을 좀 먹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청련사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가 도로가 좀 넓어져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좀 넓힐 수 있어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현재 3.5~4m 폭인데 도로가 넓어지면 5m에서 5.5m 폭으로 넓어집니다.
○박경희 위원 많이 넓어지겠네요. 빨리 되도록, 용역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하는 걸로 해주세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제설도구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세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관내 이면도로 제설 취약구역 16개소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장소를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제설도구함을 만드는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 되는 데다 걸어놓더라고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저희들은 제설도구함은 기성 제품으로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인도에다가 그냥 뚜껑 열고 쓰고 닫고 그렇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팀장님,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산이 많잖아요. 산 입구에 푸른도시과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푸른도시과는 산 위에서 제설 그러니까 빗자루나 삽 같은 이런 거를 한 2m 정도 되는 함을 만들어서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제설함을 기성품을 사서 놓으실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연중학교 앞에 보면 바로 계단 올라가면 안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쓸고 싶어도 이런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는 또 푸른도시과는 또 거기다가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만 해놓더라고요. 그럼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지만 신연중학교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해놓으시면 거기서부터 그 위에 작은 도서관 있는 데까지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니까 있는데 그 도구를 다시 갖고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산 밑에 거기 도로에다가 해놓으면 도로에도 쓰고 산에 올라다니는 분들도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뵈는 거 같아서.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1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최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올 한 해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도시경관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점용 허가를 받은 경계석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용 허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차도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깔아버려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경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색깔을 달리하든가 아니면 모형을 달리하든가 이래서 구분이 확실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점자 블록 있죠. 점형 블록과 선형 블록. 그게 케이스 규격이 따로 있는 거죠?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규격은 정해져 있는 걸로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규격이 KS 마크가 있는 게 있고 KS 마크가 없는 블록이 있더라고요. 점형과 선형. 그런데 요즘에 거 보면 점형이 상당히 볼록 튀어나왔어요. 진짜 지압할 정도로 튀어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게 계속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점형 블록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건 일단 멈춤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튀어나와서 신발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KS 규격인지 아니면 일반 점형 블록인지 물론 선형 블록이야 길게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직진이니까. 근데 이게 KS 규격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KS 규격이 아닌 것도 쓰는 건지.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는 KS 규격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김양희 위원 혹시라도 KS 마크가 없으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상태를 봐서 교체가 필요하면 적극 교체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규격이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너무 볼록하게 튀어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KS 규격이지만 그걸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차도가 아닌 일반 도로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도 열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차가 안 다니는 도로인데. 산길, 고바우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전신주, 통신주라고 하나, 이설을 요청을 했는데 혹시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그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3번과 4번. 이게 혼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 증산3교 등 12개소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4번에 보면 홍제천 복개, 불광천 복개. 홍제천 복개하고 불광천 복개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위원님 홍제천 복개하고 불광천 복개는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면 3번과 4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13억과 8억 5,000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공사 구간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 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김양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달라고 할까요? 하여튼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알아야 누구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공사, 이번 연도에 준공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바로 20길 옆에 이거 다 계단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넘겨 주세요.
이렇게 많이 지금 훼손이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도로 확장 공사할 때 이것도 같이 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시나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통일로 20길 이쪽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여기 공사할 때 열선도 포함해서 공사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에 지금은 염수 살포장치 돼 있잖아요. 맞나요?
이번에 폭설 내렸을 때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되셨나요? 왜 작동이 안 됐나요? 폭설이 두 번이 내렸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돼서 계속 주민센터에서 지금 뭐라 그러지, 수동으로 해서 옮겨서 했는데 여기가 완전히 고바위에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도 주말에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여기가 지금 염화칼슘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가셨어요.
힘드셔서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마을버스 사고 지점도 있잖아요.
홍제3거리 마을버스 사고 지역이 있고 홍제3거리에도 있고 홍제3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염수 살포장치가 내용물이 없어서 지금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우선은 염수를 또 내용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 염수 살포장치가 자주 망가지나 봐요.
이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사용을 하면서 노후화되고 하다 보면 녹이라든가 노즐 부분에 그런 불량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폭설 내리기 전에 그런 노후화된 거라든지 그런 노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기존에 폭설이 다 내리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바로 이렇게 즉시 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염수살포장치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또 옆에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주민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제가 이거는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때 스프링쿨러처럼 그렇게 아래에다가 그 옆에 수반되는 장치를 아래에다 묻어서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주민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어떻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도로관리팀장님.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수살포장치가 관내 설치가 한 10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부 보수를 완료를 했는데 중간에 통신장애가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통신장애도 있었고 중간에 일찍 점검을 했는데 보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노줄이나 이런 게 작동이 안 돼서 다시 업체에 보수를 시켰는데 업체가 25개 구 전체를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스프링쿨러 장치는 지금 저희 나라 염수살포장치 납품하는 업체가 그 방식은 지금 개발을 한 업체가 없고요.
그거는 업체가 개발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스프링쿨러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는 사례가 있나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건 찾아봐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염수 설치 장소 그거는 올해 안에 다시 노후된 장비는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3거리에 마을버스 이번에 사고 난 지점에 미끄럼 포장도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부도로 사업소에 요청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마을버스 사고 난 거기는 삼거리 거기는 지금 문서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업소에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로 해서 보수를 할 예정이신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홍은대교 등 40개소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육교도 포함이 되는데 육교도 포함되는 거 맞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안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포함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여기 내용에는 우선은 없어서 그럼 포함이 되는데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강민하 위원 아, 추가로요.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 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지금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데 너무 노후가 많이 되고 해서 철거하고 재설치를 지금 방향을 잡을 예정인데요.
육교를 다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평면으로 그냥 하든가 그거는 주민 여론을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촌의 일부 구간 열선을 미처 못 깔고 나머지 구간만 해서 지역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현안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걸 다 양해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방금 강민하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랑 동일한 곳에 아현 고가 및 보도 육교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아현 고가는 없어져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제가 참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미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죠?
○위원장 서호성 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입니다. 답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동 가구거리 있는 데 육교,
○주이삭 위원 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 거리 앞에, 그렇군요.
그러면 미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 충정2교인 건가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명칭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육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그러면 아현 고가 및 보도 육교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중구가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거기 미끄럼 방지 조치하신 거 많은 분들이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게 근데 한쪽 길 그러니까 양보도 측에 한쪽 계단씩만 돼 있어서 다 해주시면 안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게 올해 작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한쪽만 설치하고 한쪽은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때문에 미끄럼 매트를 설치를 못했어요.
○주이삭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지연돼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사유가 뭐라고 합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저도 정확하게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말씀 해 주시고, 특히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이전에 교통행정과가 민원을 아마 많이 받아서 있었던 내용인데 육교 없애고 횡단보도 만들어 달라, 육교는 놔두더라도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동초에 학생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횡단보도가 그 넓은 대로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충정로 역 있는 데서 서대문역 가는 방면에 살짝 언덕이 있다고 할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운전자 시야에 잡히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미처 횡단보도는 추진을 못하고 그러면 대안으로 육교에 사회적 약자 분들 다리가 또 장애가 있으시거나 어르신 분들 사실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그 취지였거든요. 어르신들이 육교 올라가기 힘들어하시니 자유롭게 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였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취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지금 사실 엄청난 민원 때문에 예산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늦게 주면 난처하다 그런 취지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시다면 지역구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어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동시에 금화 앞에 육교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거기도 엘리베이터 예산 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편 종로구 교남동에 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거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취소했나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래서 육교 확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폭이 확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거나 없앨 것이 예상되는 게 생겨가지고요.
○주이삭 위원 사실 미동초 엘리베이터 예산이 원래 거기가 우선이 아니었고 금화초 앞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 당겨오자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고. 왜냐면 거기는 교남동 입장인 거지 우리 입장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잘 됐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다니던 육교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잘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연되는 거가 좀 아쉬워서.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일 업무보고는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와 24년 치수과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참조)
O치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24년도 치수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질문에 앞서 조치했던 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제가 원하는 것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매년 침수돼 있던 지하방, 지하 건물들을 위주로 해서 장기적인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장마 올 때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임시 물막이판을 확보하고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반지하가 3,880가구 이상이 되는데 설치를 거부한 데가 150여 가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치수과장 이덕배 설치를 거부한 가구는 16가구입니다.
○김양희 위원 150가구가 아니고?
○치수과장 이덕배 네.
○김양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럼. 16가구.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가 반지하 주택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또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따져보니까 그게 174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는 이런 물막이판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전 가구를 조사를 하고 하는데 16가구는 설치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치수과장 이덕배 본인들 여러 가지 사정상 얘기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양희 위원 아니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일을 해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도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16가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이 지금
○김양희 위원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데.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이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꽉 막힌 양반들이네, 진짜.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이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말 표현이 맞는가 어떤가 모르지만 진짜 거부한다는 그 자체는 일단 당해보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치수과장 이덕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너무한 생각인데 이분들이 혹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자세한 내역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가구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혹시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 집에 대한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하 주택의 특성상 차수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수중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김양희 위원 수중펌프는 집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해도, 설치 장소랄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설득하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요즘에 홍제역에서 악취 난 사건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어디까지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홍제역 1번 출구가 아니고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 엘리베이터 연결 통로 구간에 악취 민원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악취가 엘리베이터 하부 집수정으로 내려가는 물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교통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주변에 1.8m짜리 박스가 있는데 혹시나 누수가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잉크를 넣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수도에서 누수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옆에 450ml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CCTV를 아직 못 집어넣어봤습니다. 아직 퇴적물이 있어서. 지금 유량은 흐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준설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로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하수가 유입돼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교통공사에, 서울시 하수 악취 하는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김양희 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수 냄새로 오인을 해서, 어차피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게 지하수가 빠지는 부분이 아마 엘리베이터 쪽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구조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에서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환기라든지 다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김양희 위원 물론 민원인들이야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확실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지금.
○치수과장 이덕배 꽤 걸렸고요. 금년도에도 역사에 있는 분들하고는 그게 안 돼서 교통공사 본사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밝혀내고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홍제천에 음악 분수대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을 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다 철거한 상태죠, 예전에 있던 거.
○치수과장 이덕배 예 종전에 있던 것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희들이 예전부터 봐오면 홍수 때는 물살이 흘러내려가다가 약간 굽어지는 상태거든요. 돌아가다 보니까 모래가 거기 집합 장소가 돼요.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또 그걸 파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보수 작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문제점이 많은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보다는 좀 더 내려가서 하든 아니면 더 올라가서 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번 홍수가 지면 모래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물론 팀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근무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그래서 장소로 변경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가 아니고요. 좀 더 하류 쪽에 물레방아 쪽에, 커브가 좀 지난 부분에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용역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또 그게 물레방아나 카페폭포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시야 상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쭐 게 뭐냐 하면 증산교 옆에 뚝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있습니다. 불광천 수변 공간.
○김양희 위원 그게 어떤 공사지요?
○치수과장 이덕배 거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행로가 지금 현재 1.5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m에서 한 5m 정도 더 확장을 하고
○김양희 위원 보행로 자체를.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리고 3개소 정도에다 수평 스탠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한전이나 통신이 한 19주 정도 있는데 그걸 지중화를 시켜야 합니다. 제방에 서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줘서 지중화를 시키면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 지하 매설물을, 땅을 두 번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합동 회의를 해서 같이 파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치수과장 이덕배 그것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김양희 위원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계단은 있을 거죠. 지금 계단을 다 철거해버렸거든요.
○치수과장 이덕배 어느 거
○김양희 위원 다리 바로 옆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뚝을 다 긁어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선주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계단을 없앴는데 계단을 다시 설치할 것인지.
○치수과장 이덕배 그 계단은 철거했다 다시 깨끗하게 신설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수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든 과죠. 지저분한 일도 많이 있고 또 해놓고 나면 기분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치수 담당하는 것은 어느 구보다도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106쪽 김양희 위원님이 음악 분수대 만드는 질의하셨는데 이거 제안자가 누구예요?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받아서 거기다가 분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제안자가 누구예요?
○치수과장 이덕배 당초에 이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모사업에서 지금 교부금 받아온 거예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여기에 분수대에 있었을 때 담당했던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거를 아까도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배도 띄워져 있었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그 배가 1억 5천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게 물레방아 있는데 그쪽에다가 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한다고 교부금을 받아오셨다? 생각 같으면 여기 폭포 카페가 있으니까 해놓으면 보기는 좋죠. 그런데 우리 홍제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몇 번씩 다시 고치고 하다 결국은 몇 년 만에 그 시설을 다 그냥 파냈는데 이거를 또 또다시 하겠다고 하면 또 몇 년 있다가, 요 몇 년은 그래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러다가 한 번 비가 폭우가 와버리면 그게 넘치려고 그래요. 넘실넘실 넘치도록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요즘에 계절상 하도 이변이 많으니까 언제 또 그렇게 올지 모르거든요. 꼭 장마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다른 쪽으로 위에다 공중에다 매달거나 폭포 있는 데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거를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한다는 거는 이거는 낭비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역이 나오면 혹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까지 분수대를 만들었던 분들이 다 퇴직을 하시고 내지는 바뀌고 거의 관심 없었던 주무관님들이 지금 남아계시고 또 여기 특히 치수과나 이런 데는 시에서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만들면 좋기는 해요.
비가 안 온다면. 근데 여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래가 몰리는 장소인데다가 그게 한 번 묻혀버리니까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하려고 또 괜한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그냥 다 철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또 한다, 또 분수대를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는 분명히 저기하시고, 여기다가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폭우가 1~2년 2~3년 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온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용역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치수과장 이덕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잘 수용을 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위치라든지 이렇게 좀,
○박경희 위원 거기는 그쪽에는 위치가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넓기 때문에 인도고 뭐고 없어요. 거의 담 있는 데까지 찰랑찰랑거려서 거의 넘치려고 그랬던 상황이 몇 년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을 줘도 나중에는 효과가, 효과라기 보다는 또 유명무실 될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용역 나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07쪽 여기는 그 폭포 카페 앞에 있는 데크를 만든다는 거죠?
데크를 늘리는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폭포 카페에 지금 보면 하부에 보면 나머지 석축 부분이 있습니다.
석축 드러나 있는 부분.
○박경희 위원 쓰레기집하장 있는 쪽으로.
○치수과장 이덕배 네, 맞습니다. 그쪽에 데크도 붙이고 지금 현재 조형물 설치해놓은 데 보면 미술품 해놓은 데 보면 이렇게 미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러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앞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폭포가 반사가 되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바닥 같은 경우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기를 그냥 막 지나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들하고 많이 상충이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거기는 자전거 길은 일단은 거기서 내려서 갈 수 있게끔
○박경희 위원 도보로 가라고 거기다가 팻말을 해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길이 돼 있으니까 서로 이용객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자전거 도로 있는 부분은 삭제를 시켜버리고 바닥 정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박경희 위원 바닥 정비도요. 그거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바닥은 아예 그냥 없애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치수과장 이덕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자전거 타는 분도 위험하지만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위험하고 거기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걸어서 가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거기다 팻말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걸어서 끌고 가는 분보다 더 많아요.
그거는 어떤 단속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가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아예 자전거 도로를 표시를 아예 없애고 그냥 걸어서 가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110쪽, 수변 감성 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을 줬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용역을 요구하셨나요?
○치수과장 이덕배 뭘 한 건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도
○치수과장 이덕배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기지가 이전하고 옆에 또 재활용센터도 이전을 하게 되면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 도로과에 있는 거기까지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치수과장 이덕배 도로과 제설기지가 3월 제설 기간이 끝나면
○박경희 위원 그럼 청소과랑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과도 가고 청소과도 가고
○치수과장 이덕배 네, 다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박경희 위원 그쪽에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 치수과에서는
○치수과장 이덕배 어떤 시설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지금 수변카페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있고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 2개 다?
○치수과장 이덕배 양측을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다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지금 5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덕배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요구사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위치를 잡든지 뭘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용역사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을 준 거예요?
○치수과장 이덕배 아직 용역을 주진 않았고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홍제폭포에 맞는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도로과에다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 도로과에 있는 장비나 이런 건 다 어디로 가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요. 제설기지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박경희 위원 근데 아까 그거는 잊어버렸어. 이쪽에 청소과만 신경 썼더니 거기도 이전을 하면 그거는 어디로 가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그쪽에 지금 약 한 350평 정도에 되는 공간을 내부순환도로 밑에 확보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박경희 위원 어디로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위치는 홍제동 끝인데... 홍은동 쪽입니다.
○박경희 위원 홍은동 쪽으로 이전했다고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이전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할 거라고요?
홍은동 어디까지 가요?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원 하나 아파트 옆에
○박경희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하수관에 하수관이 공용하수관이라고 하나, 그게 있는데 거기 골목에 보면 몇 가구가 같이 쓰는 하수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용하수관이 아닌 개인 하수관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같이 쓰는 하수관인데 거기가 새요. 새는데 거기는 공용 하수관이 아니어서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라고 주민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고 대책이 혹시 있는지.
○치수과장 이덕배 아마 홍제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호성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의 민원이 많았어요.
○치수과장 이덕배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예전에 토지를 분할하고 하면서 제 개인 사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사유지 도로이다 보니까 한 3~4 가구씩 같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어떻게 보면 옛날 작은 관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노후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용하수관이란 명칭이 맞나요?
○치수과장 이덕배 공용하수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호성 우리 하수관이 뭐죠? 아니 그건 공용하수관으로 분류 안 돼 있는데 공용하수관이라는 이 표현이 맞냐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공용 하수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이 아니고 공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공공하수관이 있고,
○치수과장 이덕배 공용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하수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서호성 공공하수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에 있는 개인들이 쓰는 것은 공공하수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쳐주고 있다 이건가요?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사실상 그분들이 지금 소재 파악이 잘, 거기 거주를 하시면 그분이 고친다든지 이렇게 누가 토지주가 있으면 되는데 달랑 토지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도로에 토지만 소유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주택들은 다 분양이 돼서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리를 않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방치됐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느 분 하나 그거를, 주민끼리 사실상 그거를 각출을 하든지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를 해서,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소유주가 이거 하수관 공사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해주고 있냐고요?
○치수과장 이덕배 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곳들이 공공하수관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사유지에 묻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그 사유도로에 한두 가구 3~4가구에 돼 있는 공공하수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실태가 명확히 돼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좁혀서 저번에 겨울에 거기 계단에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계단에 얼음이 얼고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은 아예 오도가도 못 했다고 하는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도 가봤더니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거기는.
○치수과장 이덕배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설명하십시오. 팀장님.
○하수팀장 전하현 하수팀장 전하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제동 경사로의 지역 가구 분들이 예전에 오래전에 공공 하수, 공공이라기 보다도 그 하수도를 묻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땅 소유권도 63년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던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 사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저희가 현장을 판단해서요.
현장 인력을 저희가 다른 현장을 투입을 시켜서 그 안에 막혀 있는 거기가 한 150ml 정도 되는 플라스틱 PVC관이었는데요. 그 안에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해가지고 완전히 처리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기가 몇 가구가 같이 쓰고 있던가요?
○하수팀장 전하현 그곳이 한쪽은 관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그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세 가구가 명확하게 돼 있는 걸 확인을 해서 그 안에 저희가 한번 걷어가지고요. 걷어냈더니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물들이 그 주변, 특히 여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사님 댁 벽 쪽으로 이 물이 들어가고 했던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도이다 보니까 소유주를 추적을 해봤는데 1963년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걸로 보고 그 당시 토지 대장에 있는 주소까지도 확인을 해보니 현재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주소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토지 소유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하고 주민 분들한테 공사 요청서라는 양식을 드리고 그 현장에서 주민 분들 다 모여서 서명부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근데 나름 빈번한 민원인데 이 공공하수관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열린 홍제천길에 울타리 낮추는 공사가 그게 공사비가 추경에 잡혔었고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공사는 언제 실시 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수 있어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안녕하십니까. 하천팀장 한재호입니다.
그 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토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오는 사례가 한 번 있어가지고요.
그 칸막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없앨 것인지 낮출 것인지 낮춘다고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 저희가 작년에 고민을 했고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각 파이프 구조물이라서 중간을 털어서 이게 분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뜯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을 해서 상부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열린 홍제천길에 울타리를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아니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다고요 작년에.
작년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됐잖아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저희가 내용을 받는 것은 그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한 바로는 철거는 힘들고
○위원장 서호성 언제 왔죠, 팀장님?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작년에 그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발주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명시이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요. 그 구조물을 활용해서 일정 높이 위 구간을 개방을 시키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잘라낸다는 건가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위원장 서호성 위쪽을?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위원장 서호성 애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비슷하다고 그래서 철거 후 재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잘라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쯤 되나요? 그게.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그건 올해 우기 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쨌거나 시야가 트이게 하는 거잖아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하천팀장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 예산에 거기 유연 옆쪽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건 언제 합니까?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그건 아직 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위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구간이어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근데 그걸 추경 예산에 잡혔던 걸 또 명시월까지 했는데 지금 또 고민하면 어떻게 그거를 한다는 거죠.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저희가 왔을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 예산은 불용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예산 심의를 왜 구의회에 하고 더군다나 명시이월까지 하고. 행정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팀장님, 7월이면 추경 편성할 때 계시지 않았어요?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이미 사업 보고가 돼 있어서 예산은 그때 보고를 드렸던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돼 있으면 최대한 그걸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한테 내가 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수변감성하천팀장 한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구의회에서 예산을 같이 협의를 해서 심의해서 확정하면 그 예산을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완전히 재검토 혹은 지금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우선은 제가 내용을 좀 잘 몰라서요. 확인해보고 그 내용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손을 들었는데 못 보시고 위원장님이 바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하수관 보수공사 계량 공사 내용 중에요. 124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서대문역 맛골목 거기 네 분은 최근에 보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개편?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상부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근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다 휘젓고 그다음에 다시 덮는 작업을 해야 되는 수준의 공사인가요? 개량이면 가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보수는 일부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까서 뒤집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도.
○치수과장 이덕배 통일로 9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굴착을 하지 않고 관 안에서 하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별하게 도로를 다 이렇게
○치수과장 이덕배 개착하지는 않고요.
○주이삭 위원 굴착 없이.
○치수과장 이덕배 맨홀 사이에서 보수하는 공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121페이지 하단에 연세로2라길 47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앞서서 오전에 도로과 대상 질의를 할 때 제가 고생하셨다고 얘기했던 열선 공사를 한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명물거리 교차로에서 신촌역로 대로 있는 데 거기에 지도상 보면 다비치 안경 옆골목. 보이십니까? 거기에 열선 깔린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계량의 경우는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치수과장 이덕배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사하실 때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덕배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수팀장 전하현 하수팀장 전하현입니다.
여기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선이 설치돼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가 개착을 하지는 못하고 비굴착으로 시행을 전환하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 검토하고 계세요?
○하수팀장 전하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좋고요. 사실은 외적인 다른 옆에 다 급경사 있는 곳인데 여기도 열선이 깔려 있긴 해요. 근데 꽤 된 지역이라 한번 안에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은 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골목의 경우는 정말 몇 달 안 된 곳이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번 내부 하수관 세척하시면 보통 악취가 어느 정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척을 쫙 하잖아요. 쫙 넣어가지고.
○치수과장 이덕배 지금 일반인들이 느끼는 황화수소 농도가 한 5ppm 이하 정도는 보통인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치의 얘기가 아니고 보통 어찌 됐든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하수들이 다 공공 관로로 모여서 쭉 지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하수가 한 번 세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악취가 날까? 우리가 세척 사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지 다시 한 번 세척을 해야 되는 주기가 다가올까, 그거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 글쎄요. 그거는 하수가 유입되는 양이라든지 주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는.
○주이삭 위원 주거 지역으로 한정하면요. 실무 보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듣고 취지 말씀드릴게요.
○하수팀장 전하현 하수팀장 전하현입니다.
준설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이고요. 통상 저희가 세정 작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지역 그러니까 좀 민감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상가 쪽 식당들이 있는 그런 데이고 특히 남가좌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세정에 대한 요청이 어떤 주기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경사가 세거나 물흐름이 완만한데 퇴적토가 순순히 쌓여 있어서 준설 작업한 다음에 세정을 하게 되면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세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팀장 전하현 주로 준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 안에 있는 퇴적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네. 관을 내시경 넣어서.
○하수팀장 전하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급한 데가 어디인지 그렇게 하고 해마다 수방 기간이 지나고 나면 퇴적이 잘 되는 지역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준설은 그런 게 정기적으로 최대한 해볼 수는 있는데 세정 작업 같은 악취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체 다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특별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여름철이 되면 또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민원으로 응대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주이삭 위원 악취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는 아니고.
○하수팀장 전하현 예. 그런 게 좀 큽니다.
○주이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 여름 좀 지나서 한 8월, 9월쯤 충정로역 풍산빌딩 뒤편 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 세정 작업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근데 겨울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세정 작업을 진행을 한 게 1년도 안 가나? 저는 특히 겨울에도 이렇게 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보통 실무 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주기로 보통 동일 지역에 대해서 세척 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만약에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심해요. 거기 삼창빌딩이랑 풍산빌딩 있는 라인인데 거기에 만약에 악취가 난다는 거는 내부에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하수가 제대로 안 빠져나가서 계속 남아 있는 거일 거고 여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관로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어떤지.
○하수팀장 전하현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수팀장 전하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사유지에 있는 공용관로 이슈 말씀하신 거. 제가 최근에 과장님 오시자마자 전화드리고 또 팀장님 보고해 주신 내용이랑 동일하잖아요. 충정로 칼국숫집 옆에. 거기도 어찌 됐든 잘 처리해 주시고.
○하수팀장 전하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비슷한 사례 찾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아무래도 사유지에 있는 관로까지 다 파악하는 거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까지 파악이 가능하면 집 안에 있는 관들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거는 건축과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치수과 입장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 방식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알고 다 개량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선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해결이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처리는 빨리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공직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사유지라 사유재산에다가 자체 판단으로 개량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원래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으로서 누가 이렇게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다고 하면 서명부 아까과 받으시는 그런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치수과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항상 장려를 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팀장 전하현 네. 관심 갖고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296회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끝나는 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님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더 큰 행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 하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최고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고 또 무슨 일인가를 해놓으면 확 트이는 또 확 보이는 그런 우리 푸른도시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은 많고 사실상 인원은 작지만 지금 제가 행정 결과 보고서 보면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은가어린이공원을 지날 때마다 지금 완전히 공사는 끝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놓여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3월까지 완공된다니까 하여튼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요.
또 어르신들 그만큼 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하여튼 과장님과 식구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젠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유진아파트 건너편에 산책로를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계획서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다른 사업하고 지금 같이 묻혀 있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표시는 안 나 있지만 그 계획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도 맨발길을 저희가 한 450m 구간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다만 사람이 맨발로 걷는 길에 반려견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산에도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황토길이 있고 반려견들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듯이 거기도 불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너편 철도청 부지인데요, 거기 철도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예산 지금 2억 잡혀 있어서 거기는 반려견이 주로 다닐 수 있는 길로 그 나무 숲 속으로 이렇게
○김양희 위원 언제쯤이나 시작이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또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마치면 아마 저희는 아마 6월 말까지 상반기에 마칠 생각을 하고
○김양희 위원 완공이 6월 말까지 정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것은 현재 우리가 황토길로 인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두 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셔틀버스에 관계된 것은 푸른도시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는 버스 운영은 저희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다녀서 아직 2월 1일부터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는지 그게 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알면서도 날씨가 추워서 안 오는 건지 아직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기왕 하시는 거 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황토길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5분 발언에 했던 홍제천 쉼터, 어르신들 쉼터 여기 푸른도시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쉼터는 그러니까 불광천에 있는 은평에서 했다는 쉼터는 그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치수나 안에 있는 고수호안 저수호안 내에 있는 시설물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생 그러니까 꽃이나 아니면 잡초나 나무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쉼터, 정자까지가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김양희 위원 식재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식재를 건물을 지으려면 식재를 또 뭐야 없애야 되니까 푸른도시과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 하나 드릴 것은 뭐냐 하면 가로수에 보면 뿌리로 인해서 나무 밑에 뿌리가 튀어나옴으로써 밑에 철판을 이렇게 멋있게 제작을 해서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올라오면서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일어나요.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다면 그게 튀어 올라가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종종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걸려서 다치셨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렇다고 나무를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앞에 연희로에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그 보호판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식생 맥문동 매트를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뿌리도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보호판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걷어내고 지금 연희로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도 혹시나 그런 현상이 문제가 되면 순차적으로 맥문동 매트로 해서 바꿔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로 돌아와서 132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년산 맨발길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과 구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직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 특별교부금을 확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제출할 때 이거를 저희가 1순위로 내려고 하고 있고요. 옆에 구비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게 되면 그게 구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표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하셨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국에 대해서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갈매공원에.
물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꽃이 필 때까지는 좋은데 피고 나서 말라버릴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른 조치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다고 그거를 자를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잎이나 꽃이 지고 나면 그게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잎 자체가 이제 약간 갈색으로 변했잖아요. 그 자체도 그 꽃이 사실 완전히 빨갛거나 분홍색이었다가 갑자기 갈색으로 바뀐 그것도 보기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그거를 혼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수국을 심었던 지역이 일시에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볼 게 없으니까 겨울에도 뭔가 관상 가치가 있는 상록성의 식물을 심어서 겨울에는 상록성의 식물이 져서 보기 싫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김양희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말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라고 생각하니까 꽃처럼 보여요. 근데 단지 뭐냐면 생명이 죽어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말라 있으니까 흉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도 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을에 꽃을 꺾어다가 겨울에 실내에다 놓으면 말라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갈대랄지 이런 것도 갖다 놓으면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수국은 하여튼 좋은 우리 갈매 어린이공원에 아주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데도 또 조사를 하겠다고요. 다른 곳도 수국 공원을 만들겠다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갈매연이 지금 완성이 다 안 됐고요.
○김양희 위원 아, 그랬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작년에 1차 부분적으로 좀 해봤더니 우리 주민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김양희 위원 그럼 연장하겠다는 얘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수국으로 다 심겠다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 공원 내에 공원 단지가 있죠? 그 공원도 푸른도시과 관리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김양희 위원 놀이터 말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에 있는 공원은 아파트 만들 때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간호대 앞에 건너면 북한산 위브 아파트 있죠?
거기에 보면 도로가에 화단이 쭉 길게 놓여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 화단에 가림막 그러니까 철망으로 해서 한 이 정도 높이로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나 애견들이 지나가다가 실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다 이래서 못 들어가게끔 막아줬으면 하는데 그거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로변에 있는 녹지라고 해서 다 공원이 아니고요. 아파트 법정 녹지 면적으로 만들어진 녹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위브 아파트, 홍록 배드민턴장이라고 올라가다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 운동기구가 몇 점이 있고 쉼터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는 공원이 맞고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인수한 공원이 맞고, 올라가는 길 가에 있는
○김양희 위원 상가 앞에 있는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김양희 위원 공동주택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파트 녹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1월 1일, 12월 29부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던 거 같은데요.
다음.
이거 푸른도시과에서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 그때 해맞이 행사를 해야 하는데 밤에 어두워서, 이번에 한 2,000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전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끄럽기도 하고 올라가는 시간대는 어두워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긴급히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는 주관을 했는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총 봉수대 올라가는 세 갈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암반 구간 능안 양쪽에서 올라가는 구간하고 구청 쪽 무악정 정자 쪽에서 올라가는 두 갈래 길에만 부분적으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날 민원이 정말로 쇄도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그래서 아마 해돋이 가는 길 하려고 그런 거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하기도 한데 기존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산에 불 켜는 것이 어렵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할 거냐, 그럼 이거를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쭙고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돋이 할 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번 연도 일회성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궁 우리 직원분들 쉼터 5,0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금년에 건축비까지 다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게 용역을 해봐야 건축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용역비를 일단 본예산에다가 잡아서 용역을 금년에 하고요.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경 때나.
○강민하 위원 본예산이요? 작년에 본예산 잡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건축 용역비는. 죄송합니다. 작년에 용역비는 잡고 금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 예산이 나오면 건축비는 별도로 예산 잡아서
○강민하 위원 그럼 용역비 5,000만 원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강민하 위원 그 내용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5,000만 원은 잡혀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천 생태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143페이지요. 이거 관련해서 수변 카페 쪽에만 조성이 많이 돼 있고 홍제천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조성이 너무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연도에 다 정비를 하신다고 용역 발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43페이지에 나온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43페이지에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대한 정비 예산이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인왕시장 쪽까지 연결되는 홍제천까지도 다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유진상가 상부 쪽에도, 이 예산이 대부분 하천변의 식생 생태계 녹화를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진상가 상부 쪽에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별도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지고, 태영아파트라고 유진상가 위에 보면 그쪽에 일부 이번에 왕벚나무 식재를 지금 하려고.
○강민하 위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재도 식재지만 거기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산책로에 나무들이 너무 많이 심어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주시고 하천 안에 물도 메말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나무만 다 심지 마시고 깨끗하게 수변 카페 인근처럼 조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까 제가 치수과하고 우리 푸른도시과의 업무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치수과에서 거기 유진상가 쪽에 향후에 홍재유연도 만들었지만 이쪽 건너편 쪽으로 아마 수변 무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계획 잡아서 잘 정비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거리 화분 그거 관련해서 이제 봄 되고 그러면 미리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무 심은 거 때문에 그 나뭇가지의 그늘 때문에 거리 화분이 제대로 꽃이 못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꽃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심어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늘이 많이 진 곳 같은 경우는 다른 수종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그늘에서도 잘 필 수 있는 꽃으로. 왜냐하면 거의 그늘에서 꽃이 시드는 거가 아니라 축 늘어져서 뭐라 그러지, 물이 생긴다고 하나. 죽처럼 축 늘어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저번 연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거리 화분을 하신다면 그늘지는 곳은 다른 수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고생해 주시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홍제2동의 어울림 마당 무대 천막 예산이 없어요? 여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이 지금 1억 잡혀 있고요.
○박경희 위원 1억 5,000인가 잡혔는데 그게 없어요. 두 번 쳐다봤는데 없던데. 빠진 건가요? 팀장님이 바뀌신 거 같아. 그죠? 팀장님이 바뀌어서 안 챙긴 거 아니에요? 잡혔는데 여기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억 잡혀 있고요.
○박경희 위원 보고서에 지금 없어서. 1억 5,000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억 잡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억 잡혀 있어요?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장미터널 장미 식재
그것도 안 올라와 있고. 보고서에 이것도 빠졌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억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그것도 지금 그게 재료비에 잡혀 있다 보니까
○박경희 위원 장미터널에 다 써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다 쓸 겁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냐면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2,000만 원 다 안 들어가도 되겠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다 쓰려고 그럽니다.
○박경희 위원 꽃이 저 끝이 잘잖아요. 굵은 거로 해주래요. 그리고 꽃 색깔도 여러 가지로 섞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왜 꽃이 이렇게 잘고, 제일 마지막에 조성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꽃송이 굵은 거 많이 심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박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 잡았고. 그 얘기 나온 김에 거기 보면 현대아파트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인도를 못 지나다녀요. 밟혀갖고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그거를 쳐달라고 하더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거기 사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밖에서 보이고 또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림막식으로 쓴다고 동대표회의에서는 그거를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라인에 사는 분들은 못 자르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장미터널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잘라서 다 가지치기를 해서 장미터널 안에 다니는 그 인도에 은행나무 알이 안 떨어지게끔 가지치기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저희가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박경희 위원 그 나무가 워낙 크니까. 그것도 많기도 해. 한 열 몇 주 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열 주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살짝 전지는 한번 했었어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쪽 장미터널 쪽으로는 전지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파트에서 전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나오면 저희가 직접, 어차피 연간 단가 있으니까요.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해서 제가 특별하게 천연동의 뜨란채 산책로에 만들어지는 황톳길에 대해서 다른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동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이진삼 의원께서 바로 뜨란채 아파트 신일교회 앞에 현수막까지 걸면서 선거 때, 황톳길 깔겠다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어서 존중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 천연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 하셨잖아요. 그때 주민분들 반발이 상당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반발들,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대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사실은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반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가 심한 뜨란패 아파트 구간이 평지이면서 전체 1.3km 구간 내에 가장 구간이 좋은 구간입니다.
○주이삭 위원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리고 여기 안산 황톳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톳길의 입구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게 홍보 효과나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소음, 주차, 방범 문제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이삭 위원 소음이 제일 문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소음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 황톳길을 5개월여 관리를 하면서 전혀 소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는 뭐 문제가 없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정적인 공간 그러니까 가다가 머무르는 공간이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폭 2m 구간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거기 들어가더라도 서로 뒷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보면서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이삭 위원 말을 안 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대화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논리로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세우는 명분이 좀 약한 거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소음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도 쪽의 소음 문제는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폐 식재를 해서 아파트하고 황톳길을 가려준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 문제로 거기서 반대 목소리가 가장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소음에 대한 차단 시설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도 방법 문제, 방뇨 문제 이런 문제는 여기 안산 황톳길에도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평일,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그전에 황톳길 들어오기 전보다도 더 상태는 청결한 상태고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천연동 주민분들이 황톳길 옆에서 방뇨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보니까 아마 반대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세우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경유해가지고, 통과해서 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인이 아파트를 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로에다가 입주민들만 인식할 수 있는 번호키가 됐든 그런 거를 저희가 해주더라도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설득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현재까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음벽 등 이런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있을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서 방음벽 세우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까 방음 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이삭 위원 차단시설이라고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약간 캐노피 형태라고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만 어차피 우리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낙엽이 지거나 이러면 황톳길이 관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구간만 비가림 시설 겸 사람들 안 보이, 차폐 겸 소음 방지 겸 겸사겸사해서 가장 간단한, 보기 싫지 않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음 시설을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경관에 문제가 있잖아요. 방음 차단 시설을 할 때 경관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내셨어요. 저 분명히 딱 듣고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결, 깨끗. 당연히 계속 관리하는 분이 있고 CCTV도 걸려 있고 그러면 못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신 가장 쟁점은 지금도, 황톳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산책하면서 전화하거나 소리 내면서 다니는 것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산다 그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데 황톳길을 24시간 개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더 그럴 거 아니냐 사람 자체가 많아지면 원래 말은 많아지고 소리는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더 인지해 주셔서, 단순히 그냥 차단벽 세우는 형태로나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된다.
문제는 뜰안채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삼호아파트분들도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극동아파트는 조금 예외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약간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미관이나 방음벽 설치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최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에 황톳길이 조성된 게 보여야 안산을 찾는 분들에게 황톳길 존재 자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를 동시에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정말 소음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 경관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더 안쪽으로 해서 하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인지나 어떤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더 안쪽 깊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조성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저는 사실 제가 황토길 우리 지역에서 공약으로도 나오고 또 이후에 청장께서 천연동 이런 거 제안하실 때 내가 저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마음에서는 탐탁치가 않아서.
근데 그래도 황토길을 연희동에 있는 거를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얘기하시는 분들한텐 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세요.
그 정도 얘기 했었거든요. 기대하시는 거를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불편함을 호소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더 많이 만나시고 그래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했다간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 보면 너무 험악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 8시에 거기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한번, 지난번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체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오늘 저녁에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때 입대위에 계신 회장님, 동대표님들 다 오셔가지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신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셔서 확실한 대안을 준비하고 가셔야지 설득이 될까 말까 한 사안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 있는 지점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저는 아까 황토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호응이 좋다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방금전 주이삭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역시 아무 좋은 일도 반대성이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든 방법이든지 간에 주민의 여론을 잘 수긍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제가 우리 안산 이쪽에 처음 시행했던 황토길 호응도로 봐서는 그쪽도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고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원근
-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 치수과장 이덕배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