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5.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6.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9.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10.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11.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12.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13.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ㆍ서호성ㆍ김양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ㆍ윤유현ㆍ김덕현ㆍ홍정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대표발의)(홍정희ㆍ서호성ㆍ주이삭ㆍ박경희ㆍ강민하ㆍ김양희 의원 발의, 이용준ㆍ안양식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5.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구청장 제출)
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9.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ㆍ서호성ㆍ김양희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아울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장이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구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한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서대문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대여사업자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에서 구청장이 운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이나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해주시고 서대문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립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이동이 어려운,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차도로 다니니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이건 원래 차도로 다니게 돼 있어요, 인도로 다니게 돼 있어요?
차도로 다니게 돼있죠?
그러면 차도로 다니는데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줘서 그럴까요? 이게 차도로 다니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이종석 의원 인도 인도로 다니면 더 위험하니까
○박경희 위원 속도가 보통 몇 킬로 정도 돼요?
○이종석 의원 25㎞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25㎞ 미만.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조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일단은 주정차 위반 관련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면 이용하고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킥보드처럼 이용하고 편리한 곳에다 그냥 놔두고 가...
○이종석 의원 그 다음에 헬멧 같은 거 착용 안 하면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태료를 문다고? 헬멧 착용 안 하면?
○이종석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역주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석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그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종석 의원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경찰에서 하면 경찰 눈에 안 보이면 그분은 끝까지 가도 그냥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종석 의원 그것까지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치구 이십 몇 개 구가 다, 23개 구가 지금
○이종석 의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박경희 위원 다 하고 있어서 우리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좋은 거야? 우리 보행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이건 의당 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걸 함으로 해서 규제나 단속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단속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신다고 한다면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방치하는 게 많잖아요. 자전거도 그렇지만. 이것도 견인했을 때 4만원 같은 견인 비용도 발생하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 놓고 가면 지금 이용한 사람들이 다 거기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죠?
○이종석 의원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대 있어요? 서대문구에.
○이종석 의원 어떤 거죠?
○박경희 위원 본인 거야? 다 개인 것?
○이종석 의원 개인 것도 있고 업체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업체에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네. 대여해 준 것도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대여를 해주면 만약에 위반을 한다고 그러면 그 소재 파악이 되겠네. 이용한 사람의 소재 파악이. 그러니까 위반하지 말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그런 것도 있죠.
○박경희 위원 어떻게 특별한 조례의 취지가 딱딱 부러지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자치구에 다 있어서 우리도 하는 건지 아니면 역주행하는 그 단속을 어떻게 좀 강화한다든지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4차선 도로에서 이 이동장치가 가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딱 부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궁금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례라는 거죠?
○이종석 의원 네. 일단 여기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경찰에서?
○이종석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4조에. 그다음 5조에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그다음에 6조도 이용자의 중수사항이 있는데, 4조에 보시면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청장 책무”에서.
○이종석 의원 그게 그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김양희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노력하여려 한다라고 하면 노력했음에도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여 사업자 중에서 보면 이 준수사항을 이행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경찰서의 단속이랄지 역주행, 헬멧 그다음에 속도위반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용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거듭해서 잘못했을 경우는 다음에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업을 하시는 분도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도 아마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여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업자 등록을 폐기한다든가 이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의원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킥보드 관련해서는 장애인이나 뭐나 이런거랑 전혀 상관없고 킥보드 업체가 주로 아마 해당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대여 업체들이 대여를 해주는 그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닐 때 헬멧을 쓰지 않거나 또 그리고 혼자서 타야 되는데 둘이서 타고 있거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 규범이나 또 법에서 정하는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경찰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종석 의원님께서 마련을 하신 조례 내용도 대체로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한 내용도 아니다 보니까. 규정할 수 없어서 보통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요.
대신에 우리 구가 견인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종석 의원 그렇죠.
○주이삭 위원 주민 민원이 있다거나 했을 때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 맞나요?
○이종석 의원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우리가 해당 사업자라든지 또 개인들한테 이동을 하라고 조처를 해야 되는데 업체같은 경우는 연락망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 그런 것들을 잘 기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개인 킥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락처를 둘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바로 조처하고 할 수 있게끔 적극 장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보다 강행할 수 있게끔, 강행적으로 조처할 수 있게끔 상위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법령의 어떤 제도적인 개편이라든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종석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촉구결의안 같은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기회에 조례도 하셨으니까 촉구결의안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하셔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함께 행안부나 또 킥보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무튼 그런 해당 부처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김양희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이삭 위원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죠? “노력”자를 놔두고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다는 건 아닌 거죠?
○김양희 위원 아니 노력을 빼고 해야한다라고... 노력은 할 수 있죠. 충분히.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노력” 빼고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는 처음에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노력”은 남겨두고 그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 충분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김영 위원님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그냥 질의 중에 잠깐 여쭤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참고로 견인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견인이랑 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셨다니까 저도. 이거를 우리 서대문구는 좀 특별하게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넘버 같은 것을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때요? 소재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재 파악을 어떻게 해요?
○이종석 의원 지금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박경희 위원 넘버가 있으니까 업체는 찾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
○이종석 의원 개인같은 경우에는 이동 장치 같은 경우에 등록하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좀 몇 대나 사용하고 있는지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차피 견인도 하고 이러니까 그 넘버를 구에 신고하는 식의 조례를 첨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종석 의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속도 25㎞ 총중량 30kg 해서 이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장난감 비슷하게요 이게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가지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서 해준다면 몰라도 조례에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종석 의원 네.
○박경희 위원 국장님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넘버를, 우리 구에 이동장치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이종석 의원 없어요. 상위 법령이 없어요. 지금.
○박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민 중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냐고요.
없어요?
○이종석 의원 이게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박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방 같은 데는 보조도 해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할 때 보조도 해주더라고요.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그건 구에서, 옛날에 차승연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킥보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박경희 위원 킥보드 말고 지금 우리가 이동장치 하는 20㎞ 30㎞ 정도 그러면 길에다 그냥 세워놓고 갈 일이, 견인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종석 의원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있어요?
○이종석 의원 네, 있어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를 번호를 매겨서 신고 식이라도 하며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견인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만약에 견인하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장소랑 어디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십시오 하고 견인비용을 내고 찾아가면 되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본인 아닌 사람이 찾아간다면 그것도 절도죠. 예를 들어서.
○박경희 위원 그게 조금 미비한 점이잖아요.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이걸 두고 갔는데 견인해 갔어요.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걸 찾아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 것이니까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구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이걸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신고를 받으면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그러면 만약에 홍아무개 그러면 홍제동에 사는 사람 2번 그러면 남가좌동에 사는 분이 2번으로 등록을 했으면 찾기가 쉽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소유주를. 그러니까 그런 걸 첨부해주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이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박경희 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무튼 이게 어떤 이용 편의에 관한 그런 종합적인 조례가 아니라 안전에 방점이 찍힌 조례안이니까 그런 측면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게 속도가 25㎞ 미만인 건가요?
○이종석 의원 네, 25㎞ 미만입니다.
○강민하 위원 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5㎞ 미만인데, 그러면 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아서. 그러면 면허증 같은 거는 없죠? 이런 건.
○이종석 의원 면허증 있어야 탑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자전거는요?
○이종석 의원 자전거도요.
○강민하 위원 자전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이종석 의원 네. 전기 자전거도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게 있고 없어도 타는 게 있어요. 경찰에서 이것도 만약에 면허증 없이 탄다 그러면 무면허로 단속이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속도도 25㎞가 넘으면 경찰서에서
○이종석 의원 제지하죠. 예를 들어서 25㎞ 넘는 경우에는요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석 의원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음주라든지
○이종석 의원 똑같이 적용되죠.
○강민하 위원 하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종석 의원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하자라는...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교육 같은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강제하자라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네.
다들 동의하십... 2524
아무튼 취지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ㆍ윤유현ㆍ김덕현ㆍ홍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장이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 반영된 자원관리사를 운영하려는데 기존 조례 근거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반영되었지만 예산 집행 방식 등 실무적인 사유로 개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원순환기본법이 바뀌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돼서 뭔가 약간 용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글쎄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까요?
○전문위원 김민수 상위법에 근거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기존에 있는 내용이 보완되고 내용이 많이 추가되어서 순환경제라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개정안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반드시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지금 신설하는 게 있잖아요, 신설하는 게 구청장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건 다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이삭 의원 채용 절차라기보다 자원관리사라고 명칭을 드렸지만 은평이나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자원관리사 활동을 보시면 동네에서,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한 시간에 따라서 봉사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활동비를 드린다든지 이 정도 개념이지 특별하게
○박경희 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뭐...
○주이삭 의원 네, 그렇죠. 시간제나 임기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아니고?
○주이삭 의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1항으로 개정되는 내용, 현행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아니고 융자금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아니고?
○주이삭 의원 네. 그것도 아니고
○박경희 위원 기간제도 아니고, 그러면
○주이삭 의원 이제 진짜 활동가들 모집해서 지급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경희 위원 알바 식으로 그냥 활동가 모집해서 그때 쓰고 다시 모집할 때 또 필요할 때 또 다시 쓰고
○주이삭 의원 알바라고 표현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냐는 얘기죠.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봉사하고 거기에 따른 봉사 활동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박경희 위원 그렇지. 봉사는 사실 무료 봉사? 그게 들어가야 무료 봉사인가?
○주이삭 의원 그런데 봉사 지금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우리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활동비를 드리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그렇죠. 주잖아요.
○주이삭 의원 네. 그런 개념입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 통과됐었죠? 확정됐었죠?
○주이삭 의원 1억 6,800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1억 6,800이고 14개 전 동에서 동별로 2개 내지 5개가 운영되는데 한 곳당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해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주이삭 의원 업무보고 책자 혹시 갖고 계시면 보시면 좋으실 텐데
○위원장 서호성 58쪽이네요.
○주이삭 의원 상반기 선발자 있고 하반기 추가 선발자 해서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 운영할 때는 200명이 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14개 동 나누시면 평균 숫자가 나올 텐데요.
잠시만요, 상반기에는 한 7명 정도가 선발되는데 또 그리고 월 지급액이 토탈 한 8만원씩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한 달 8만원이고
○주이삭 의원 월 지급액 산출내역 한번 보시면 시급 1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2시간 그래서 주 4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반장분들을 자원관리사의 조건으로 딱 못박는 거, 거기 구정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이 좀 부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반드시 통반장으로 자원관리사를 꽉 이렇게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이삭 의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아마 이틀 전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꼭 통반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되 통반장분들이 더 아마 협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절대 통반장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루두루 주민들에게 열어놨지만 아무래도 통반장분들이 제일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겠죠.
○주이삭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그런 취지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마치고, 혹시 토론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과 2건의 보고의 건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재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시고 홍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뽀뽀 장학금 지원조례안 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익금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으로 우리 구 관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과 봉사활동 등 지역을 위한 모범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올바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구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이며 홍제천 수변카페 야외 화장실 관리 용역과 감시 카메라 및 비상벨 운영, 시건 장치 설치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좌원 임시이주상가 가설건축물 조성을 위한 취득 1건입니다. 좌원 임시이주상가 조성을 통해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중에도 기존 좌원상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으로 구심력이 약화된 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비와 교육 확대 등으로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내실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3년에서 7년으로 바뀌는 건 여기 상위법에서 그러라는데 왜 이렇게, 3년에서 7년이면 상당히 텀이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렇게 많이 늘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건 지금 법에서
○박경희 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개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텀이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3년에서 7년이면 상당히 텀이 많잖아요. 5년도 아니고 1년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늘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분들이 불편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소송에 의해서 뭐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창업기업에 대해서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7년이라는 정도로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논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네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두 가지가 제안됐거든요.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의견이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3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적용 범위에 이거를 다른 조례로 좀 바꾸신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적용 범위는 저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모법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조례를 적용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47조가 적용 범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적용한다는 47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따라서 59조로 바꾸는 건데, 조문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 적용 범위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라면 담당자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했을 때 이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를 그 조항이 어딘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제 생각에는 조례라는 것이 법에 근거로 만들어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지원법이 됐건 뭐가 됐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말 자체가 당연한 것이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뭔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다른 조례에서 혹시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을 특별히 정할 수 있으니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이라는 게 타당해 보여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하신 부분이 조금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실무부서에서 우려하는 바는 실무자는 여기다 다른 조례라고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명시 안 하더라도 모법, 어떻게 보면 근거 법령을 알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상위 법령이 어떤 건지를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쨌든 조례안을 수시 개정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검토보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호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발의자인 구청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홍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입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조례안(홍정희 의원 대표발의)(홍정희ㆍ서호성ㆍ주이삭ㆍ박경희ㆍ강민하ㆍ김양희 의원 발의, 이용준ㆍ안양식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서호성·주이삭·박경희·강민하·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대표 발의안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장학금과 기여 장학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장학금 대상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장학금은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국가 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회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의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요, 영업 이득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고등, 대학에 한정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상황에서 상당한 우리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청년장학금 그린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걸 꼭 중·고등, 대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도 어떠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돼 있고 이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청년에 한한다.”하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홍정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도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청년들에 있어서는 또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 폭포포는 청년정책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한테 그 대상도, 내용을 보면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건 청년 사업 자금이라든가 또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학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할 때 어려운 학생들한테 대상을 좀 구분해서 저는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홍정희 의원님의 취지는 학생들을 위한,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사실상 창업 지원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 사기의 피해 보증금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라도 여기도 어차피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함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는데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이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 공동 발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모여서 토론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전문위원이 여기 좀 지적은 했지만 저 역시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500만원 이하지만 500만원씩을 준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학금 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복 지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정희 의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복 지급에 대해서 다른,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들어서 지금 지원금 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 학생이 그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번 상위법이 되고 개정 한 번의 필요성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의 한도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200만원을 받든 300만원을 받든 아니면 50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든 다 중복해서 해준다는 건 혹시 그래도 그래도 다른 데서 좀 도와주는 데가 많아서 근 한 300만원 받는다고 하면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계속 그분만 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따 토론 시간에 그것도 한번 토론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기간은 카페 폭포를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줄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카페 폭포 지난번에, 과장님 오늘 안 계시지만, 과장님 제가 질문했을 때는 카페 폭포에서 나오는 걸 다 장학금으로 쓰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하는 쪽에서도 좀 써야 되고 나름대로는 인건비 같은 거야 나오겠지만,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것도 기간을 잡아야 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수익이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게 누적이 돼있지만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모으는 시간보다는, 적립하는 시간보다는 쓰는 이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주다가 또 말아야 될 건지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양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학금의 재원은 말씀드린 대로 청년 희망 드림기금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사용 목적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기금의 사용 중의 한 파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 최대 금액 기준으로 일단은 그 정도를 설정을 한 것이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대학생들 부분인데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이 장학금 수령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산화가 다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비용만큼은 다 공제를 합니다. 저희가 중복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도 장학금 지급 결과를 다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고액의 받을 그런 장소가 따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굳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한을 두기가 조금 그건 좀 맞지 않다 그런 검토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중복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일단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경희 위원 지금 대학생은 그래도 등록금이 조금 고액이라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좀 하면 언어상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 500만원 이하 그러면 대학생들한테는 500만원 주지만 그 이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 정도는 안 돌아갈 것 같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 일단 조례에 근거한 바가 500만원 범위 내라고 약간 한도 설정을 해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공교육 부분도 있고 사교육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 교육 제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면 대학생들이 실제 학업에 좀 보탬이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은 내부적으로 지급 계획을 세울 때는 고민을 해서 그 범위를 정하겠고요. 또 그 범위를 정할 때 의원님들께 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기간은 현재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건 저희가 해마다 일단은 계속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조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될 때까지 할 건지 그냥 기간이 무기한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이라는 건 이 재원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카페 폭포가 월 매출 기준이 거의 1억 내외까지, 거의 8,000에서 1억 사이 정도까지 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간 9억에서 10억 정도 부분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 또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기금 적립을 통해서, 어쨌든 장학금이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은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희 위원 또 한 1~2년 주다가 소진됐다고. 지금같이 운영이 잘 되면 모르지만, 운영이 잘 되겠지만 또 혹시 모르는 일이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이 있으십니까? 토론 토론하시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토론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에 보면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합격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중·고등학교는 신규 입학생이고 대학같은 경우는 합격자.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뭐냐하면 청년들 중에서 대학을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한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수. 어떤 목적의 학교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재수를 할 경우 그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청년기금드림이라고 하면 일단은 서대문구 관내에서 1년 내에 주소를 둔 분들 그다음에 입학 예정자 전부 다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물론 500만원 한정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액수에 관계없이 한도를 500으로 정해놨지 500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청년들도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맞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학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청년들 전체 특히 재수를 한달지 이런 확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는 장학금에 대한 조례니까 김양희 위원님 취지를 반영하려면 장학금이 아닌 그냥 전체 무슨 지원하는 내용의 것으로 다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홍정희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전체 의원이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한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장학금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는 일단 추진을 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업무보고와 또 조례 추진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학 예정자든 다니는 사람이든 하여튼 입학을 하려고 확정이 된 경우에 등록금이라든지 교육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꼭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좀 해당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청소년일 때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일 때의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그래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이 제5조 1항 1호에 있는 지원 대상의 경우는 저는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학교 밖에 좀 떠도는 그런 이미지의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 정도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러면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학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또 그러면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상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좀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천자들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일단 시작을 해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대책을 오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과 또 우리 청년정책과에 좀 당부를 해서 올해는 일단 이 조례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내년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청년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을 더 추진해 보자라고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은 장학금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있는 학생들이나 입학 예정자에 한정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 밖의 청년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나을지 아니면 이것 선행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그것도 결정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아무튼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방법은 또 별도의 조례나 이것을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 혹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은 청년 수당이나 이런 쪽의 제도 마련을 통해서 해결하고 일단 이 조례는 이렇게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홍정희·서호성·주이삭·박경희·강민하·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우 청년정책팀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박선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박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의 부재로 2023년 청년정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청년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청년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그냥 천재지변이나 인재가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 지출을 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전에 계획된 것은 예비비 지출을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출을 하면 좋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4월에 카페 폭포를 개장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오픈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또 예상 밖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주 2회씩 막, 저희가 지금은 공사를 완비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화장실 정화를 하고 이 정도로 상당히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예비비 지출 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인재로 인한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건 뭐 하루이틀 정도는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천재지변이나 인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특히 하루 전이라도 이틀 전이라도 통보를 해 주시고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에, 명칭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포괄 예산이 있지 않나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 그 부분이 예비비
○위원장 서호성 아니...
○기획재정국장 이현 사업별 포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호성 네.
○기획재정국장 이현 아무래도 이게 지출일이 작년 12월 말 거의 다 임박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과 그리고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향란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향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사안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향란 추후 그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향란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은 한 3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한 8~9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원상가가 이주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기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서호성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사 일정, 완료 일정은 실질적으로 진행 사항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LH하고 주민간의 협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기간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이주 상가가 존재해야 되겠죠.
○김양희 위원 네,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일반 그러니까 좌원상가에 지금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3년이나 4년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보면 8, 9년 정도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헛소문인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빠르면 3년 4년이 맞고요.
○김양희 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역시 재개발에 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간의 충돌이라든가 진행상에 문제가 생기면 지연이 될 수 있고 그게 만약 없이 여과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4년이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 역시 오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주가 됐을 때에는 3~4년이면 되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원상가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지금 많이 이주하셨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만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공사해야 진행 상황은 빨리 할 수 있겠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그게 3~4년 후에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부터 검토는 사실 해서 아까운 돈, 2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어서 이걸 일반 건물로 활용을 처음에 해보려고 했어요. 아예, 가설로 안 하고. 그런데 일반으로 할 경우는 법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그걸 하면 2~3년이 걸리더라고요.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일단 현재는 지금 철거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진행하면서 일반건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 건물로 하는 건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죠. 지금 현재 이주는 그냥 가설로 하고 입주하는 건 하고 그게 끝날 때쯤 돼서는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후속 분들이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앞으로는 모든 재정 심의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대문구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회의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탈퇴하나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막 널뛰기 하네요. 그래서 씁쓸합니다 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8항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도시정비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두 번째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세 번째 충현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네 번째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으로 위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지금부터 가재울 7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미리 찾아오셔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또 알아야 될 일이 있고 설명을 더 정확하게 들어야만이 필요에 대해 우리가 의논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7구역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 중에서 제일 늦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현 청장님께서 빠른 조합 설립을 도와주셨고 그나마 늦게라도 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그다음에 가재울초등학교가 다 과밀학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의 부지 면적은 78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부지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생기게 되면 과밀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될 텐데 그 인원을 수용해서 만드는 부지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거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 고시를 했던 건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학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교를 신설하는 걸 교육청에서는 자제를 하려고 한다는 의견은 있거든요.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걸 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주변의 학교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대달라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요구가 아직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족을 하든 아니면 주변 학교에서 충족을 하든 그 방안은 교육청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다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게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비용을 다른 데 증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달라라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교육청에서.
○김양희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학교 용지 부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이 교육청과 3개 학교와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수요조사 싹 해가지고.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에서 265%로 늘리는 것은 더 많은 퍼센트를 늘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165에 그쳤는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용적률이요. 최고 늘릴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266%로 돼 있을 겁니다. 266.4%입니다, 개발 가능 용적률이. 그런데 지금 265니까 거진 거까지 간 거죠.
○김양희 위원 최대 갈 때까지 다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266.27%인데 265로 한정했는데 소수점 이하는 던져버리더라도 266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 계획상의 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많이 찾은 겁니다. 거의 마지노선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그러면 26층에서 36층으로 10층이 증축이 된 거잖아요. 각 단지마다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만 그런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쪽은 좀 높게 가고 외부는 좀 낮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하시면서 일조권 문제 이런 거 다, 스카이라인이나 일조권 다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일조 조건에 영향을 안 받게끔 한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단지 내에 중앙 쪽은 높게 하고 다른 지역하고 연계된 부분은 낮게 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고 외저형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단지 형태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 단지 모형도가 사실상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만 이렇게 비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쪽은 낮은 저층형 주거지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의 높이가 너무 고층화되고 그러면 성벽화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개 단지 배치 계획을 짤 적에 내부 쪽을 좀 높게 하고 외부 쪽을 낮게 하고 그리고 내부 쪽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약간 고급화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치 계획은, 저희가 건축 계획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택지 3의 부분 근린생활시설은 전문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 거기는 근생시설로만 돼 있는 전문 상가 건물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김양희 위원 여기는 몇 층으로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층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계획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양희 위원 임대는 255세대로 돼 있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게 법 개정이 돼서.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종상향도 일부 이루어졌고 임대주택 세대수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좋아졌죠. 용적률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건폐율은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보다는 주변 땅이 많아지니까 환경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서호성 기부채납이 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기부채납이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적률도 늘어난 건 있고.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하나 빠졌는데. 신도비 그 부분은 공원 내로 설치가 될 것인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공원 그대로 존치되고요.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걸 근린공원으로.
○김양희 위원 근린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공원 내에 설치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그대로 존치되는 걸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신도비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요.
○김양희 위원 담을 쌓는다든가 그런 것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정확히 저희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우에 따라서 조치는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울타리를 친다든가 담을 형성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종로에 있었지만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보호구역 설정을 지도상으로 하고 그러지 겉에다가 성벽을 쌓아두고 이렇게 하는 건
○김양희 위원 나는 크게 높이 쌓는다기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턱을 준다든가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보호는 하는 게 맞지만 문화재는 문화재청이나 관리 지침이 있어서, 원형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변 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는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이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의견서
(부록에 실음)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9항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오 신통개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81호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로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기가 원래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아니었으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라도 주민센터 쪽에서 홍은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여기 있지 않으면 향후 홍은1동 안쪽 지역에 굉장한 교통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민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간호대 앞 도로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도로 확충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요구가 거기 정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해소되겠구나라고 주민들이 기대를 품어왔는데 지금 우리 계획에 따르면 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없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초창기에는 아마 조합 측이나 추진하는 주민들도 그걸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반영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거기서 나오는 도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홍은초등학교 옆으로 남측의 주거지 쪽에 도로 확보 도로를 확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아까 계획안 과장님 보고드리면서 옥천2교 그거를 지금 계획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옥천2교를 좀 넓히는 방향을 지금 조합측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옥천2교를 넓히면 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거기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 사업 구역이 부정형 하다 보니까 도로를 별도로 빼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MP 회의하면서 계속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고민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거기 물론 유진상가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도로는 간호대 앞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8구역, 8-1, 13구역 또 그 후에도 또 이어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다른 데 정비 사업하면서는 도로를 낼 수 있는 구역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왜냐하면 지금 8-400 거기가 딱 막혀버리면 도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옛날 누군가가 기획을 했듯이 거기 터널을 뚫지 않는 한, 이참에 거기 도로계획이 잘 세워져야 될 거 아닌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계속 이거에 대한 MP 회의라든가 자문회의 서울시하고도 사실 긴밀하게 이것에 대해서 교통대책 때문에 많이 논의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짜보니까 교통개선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비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불편한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약간의 계획을 했을 때 효과 대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게 미비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이쪽 세검정로 쪽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을 뚫든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이쪽으로 뽑아내면 사실은 인왕시장 일대까지 개발을 하고 내부순환로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게 그닥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 과부하를 계속 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가들이 얼마나 심각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옥천2교 말씀하셨는데 그럼 옥천2교를 넓히고 뭔가 그거를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단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옥천2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옥천2교를 통하는 관내 도로랄까요? 단지 내 도로를 좀더 확충해서 약간 공용화하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하여튼 그거는 지금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 가면서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그래도 교통대책 도로 확충에 대한 의견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산 기슭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죠, 지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참에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를 저희들도 넣으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엄청 했는데요.
국토부 지침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들은 넣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지침이어서 그거는 지금 어쨌거나 조합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무허가 부분을 아까 임대주택 공급이 되는 게 있으니 임대주택에 우선 공급권을 주고 그건 다 철거해서 공원을 환원하든지 이런 방안을 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놔두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해결 방안은 임대주택으로 흡수하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흡수하고 거기는 다 철거해서,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거기 별도로 또 도로를 내줘야 되고 하는 그 접근성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철거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일단 서울시 과장들하고의 선에서는 컨센서스를 이뤘는데 담당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는 법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국토부에 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고요. 적극적으로 이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저희 총괄기획과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총괄기획과에서 그분도 국토부에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신다,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보상도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어쨌거나 끌어들여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포방터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산 기슭의 무허가 주택 존치 상태에서의 정비 사업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이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
(부록에 실음)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0항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은수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송은수입니다.
평소 서대문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8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이 날짜에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더 빨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돼야 또 빨리 더 올라가고 이런 절차상 빠른 진행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그런데 합의가 된 날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던 사안입니다. 궁금한 건 향후에 관련 부서들 의견 들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 마지막에 해주셨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받는 건 알겠는데 2층도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아닙니다. 2층은 기부채납 대상실은 아니고요. 운영만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공용 회의실로, 사업자가. 저가로 아니면 기본 운영비 수준에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주이삭 위원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우리 공공기관이 이렇게 임차하는 형태는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도 임차하고 일반인도 임차할 수 있는데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든 다 오픈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우리만의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3층에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전체 구간이 아니고 전체 면적 중의 절반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이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주이삭 위원 네, 그렇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의사 표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데이케어 이런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데이케어센터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그걸로 하기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면담하시고 면접 보시고 또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권역의 일부, 현재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지회 이런 데 권역마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연계되는 센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특히 충정로 쪽에, 천연이나 여기 북아현 쪽에 시니어 관련 일자리 사업 기관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 의견 청취안에 내용이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때 좀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부서에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는 결국에는 사업 다 추진되면 저희 의원들 임기 그러니까 청장님 포함해서 현재 9대 의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 임기 내에는 완공은 불가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올해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한 3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특별히 의견 제시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
(부록에 실음)
11.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송은수입니다.
평소 서대문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8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수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반대하시거나 다른 토론하실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 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2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출 결정 일자가 2023년 12월 18일인데 지출자가 그다음 다음 날에요. 그렇죠?
12월 20일 날 지출했거든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이 사건 건에 대해서는 23년 8월 17일 2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요. 그 판결이 저희들이 제기한 2심 항소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부득이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날짜로는 9월 8일날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상고 포기 및 종결 처리가 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연결되어서 12월 20일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약간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기 미집행 도로를 우리가 적정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있으니까 뭔가 주민이 손해를 봤다 이래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건가요?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면서 사용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부지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시설 사업은 미집행된 그런,
○위원장 서호성 왜 우리가 못 샀죠? 이거를. 매입을 왜 못한 거죠?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그 부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간의 어떤 예산 사정이나 이런 집행 계획상 아직 미집행된 상태로 유지가 됐던 그런,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께서 혹시 현황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부당이득금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매입해야 되지 않아요?
이걸로 부당이득금 준다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네,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판결문에서는 2023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음에도 보상이 안 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2020년도에 내부적인 방침으로 이 토지 소유주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그래가지고 보상에서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청구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이 졌기 때문에 그간의 사용료도 주고 향후에도 사용료가 발생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그 예산으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주소지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같은 현황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소유주 포함해서요.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재판에서 진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오시지 않고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토록 했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3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참 조)
O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이현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재무과장 이향란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팀장 박선우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병오
- 도로과장 직무대리 최종구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