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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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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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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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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결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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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의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5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1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41억 원, 사고이월 318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9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31건, 총 6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1 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9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2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1.4%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영 결과는 414억 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4개, 성과지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66.4%입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22건에 총 101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건, 총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총 15개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5억 원으로 2021년도에 237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64억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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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 결산 승인안
O2021 예비비 지출 승인안
O2021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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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2020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43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 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도 0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집행 잔액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과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전략 목표 1개, 정책 사업 목표 1개, 지표수는 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3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및 기금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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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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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액 현액 6,256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00억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52억 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7억 1,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26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16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억 3,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 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내역은 없으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근무 인력 인건비 확보 등으로 22건 총 5억 6,2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과 보고입니다. 전략 목표 5개, 정책사업 목표 28개, 지표수는 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59개 지표 중 35개의 지표가 초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59.3%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등 52건 226억 5,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29건 125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호로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사업 반환금 확보에 따른 13건 80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로 제출된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 건립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9,9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억 1,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35억 5,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292억 6,2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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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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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28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68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88억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51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40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억 1,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8억 1,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4억 6,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및 집행 잔액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 9건 5,300만 원이었고 예산 이체는 2021년 3월 1일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1,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 보고서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 4개, 정책 사업 목표 25개, 지표수는 5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57개 지표 중 41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71.9%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비 등 36건 163억 1,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포방터 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비 등 33건 125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3건 51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66억 9,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로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 속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 9건 3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호로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8억 1,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6억 3,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8억 3,6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6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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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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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 심사할 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거에서 조금 미비했던 거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청 드렸던 내용이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과오납 현황 또 그리고 과오납 반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앞에 다른 목록이랑 똑같이 그냥 있어서 다시 재차 요구를 드렸던 건데요.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5개년을 쭉 봤는데 21년도가 유독 과오납 반환액이 많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주이삭 위원   특히 거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전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차량 미등기라든지 납세자 착오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작년에는 절반에 해당되는 게 행정기관 착오라는 그런 사유로,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가 과오납 반환액인데 행정기관 착오가 6,2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세무과 사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을 주로 담당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총계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결산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로 해서 보통 보고를 드리고 있고, 따로 그 외에 한 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착오 수치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바로 전년도 2020년도만 하더라도 고작 613만 2,000원 반환을 했는데 2021년도가 돼서 6,210만 8,000원이 반환이 됐단 말이죠. 무슨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하인철   과오납 이런 거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라든지 보냅니다. 순차적으로. 법 절차에 따라서 보내는데 어떨 적에는 직원들 인사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그런 시점에 잘못 출력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주이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지금 마이크 켜셨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 말고 저는 분석을 한 적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번 인사 시즌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거를 증명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이해 되셨죠?
○재무과장 하인철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10배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거의 없는 경우예요. 이 정도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도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18년도 결과는. 근데 다시 원상복귀한 느낌이에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분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국장님 혹시 답변 하시려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릴 건데요. 사실은 지방소득세가 우리 구에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국세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예전에는 자진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든지 하면 국세 경정에 의해서 같이 지방소득세도 경정되는 게 많아서 거기에 따른 환급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항도 큰 변화로 해서 과오납이 된 원인 중 하나일 거고요, 그 외에도
○주이삭 위원   잠깐, 국장님 그 말씀이 따로 특별하게 확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근거는 없이 지금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실은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수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진 신고 받는 것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그쪽에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프로테이지로 보통 한 10% 이쪽저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자진 신고한 금액이 주민들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납세자 착오나 뭐 이런 사유일 텐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과오납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 원인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한 1,400만 원 규모를 갖고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기관이 착오를 해서 과수납을 해가지고, 오납을 한 거죠. 오납을 하게끔 해가지고 반환을 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세무과까지 전부 소관 과로 갖고 계시니까 한번 요청 드립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일어난 과오납 반환이 된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특정해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 부서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2022년도 올해 또 그리고 2023년도 내년에는 지방세 수입에서 이런 과오납이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반환이 되는 일들이 없어지게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껏 걷었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는 우리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애시 당초 처음에 세입을, 지방세를 납부를 받을 때 이분들이 과도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게끔 개인의 재산에서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어찌 됐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랑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분석을 좀 해주십사 그러고 한번 보고를 주세요.
재무과에서 어려우시면 세무과가 와서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분석을 해서 개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기금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난지 기금이 한 79억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전에 운영 기금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사항인데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1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지금 건립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 같은 걸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기금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금 유지 관계, 폐지 관계도 향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봤을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부지역 3개의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을 서울시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지금까지 벌써 한 6~7년 정도 가동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걸 보면 홍제동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도 똑같아요. 사실 보행네트워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것도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런 거를,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고 또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은 조성해야 될 그런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결산 내용을 설명할 때에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쪽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7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6만 3,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으로 전년 대비 1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30% 내외 1,000만 원 이상 보고를 해야 하나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집행금액 자체가 작다보니 부득이 10%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 잔액 10% 내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81쪽부터 189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6,57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4,099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471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 하단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는 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2020년 대비 2,000만 원이 축소된 4,907만 원으로 책정되어 2021년에 청렴영상, 청렴방송, 설문조사 및 간부직 청렴도 평가 분석 등으로 4,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당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34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용역 발주여서 낙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용과 전용이 불가한 항목이라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83쪽 하단입니다.
온택트 청렴교육 일반운영비는 청렴교육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차액 1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4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1,720만 원 중 계약심사 관련 구매도서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 수당 등으로 1,4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기술 감사역량 강화로 외부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 및 건설 분야 책자 제작 낙찰 차액으로 총 3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5쪽 하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는 금융기관 청구 통보 비용 전액인 6만 1,000원을 지급하고 1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7쪽 상단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일반보전금은 옴부즈맨 워크숍을 추진하고 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8쪽 하단입니다.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낙찰차액으로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9쪽 급량비는 초과근무 자제에 따라 1,5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지 한 2년, 3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실 겁니다.
국장님, 보통 국회나 뭐 이런 데 감사원장이 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할 때 옆에 행안부 장관이 앉아있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앉아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은 바로 직속, 제가 알기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알고 있는데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는 거는 감사담당관 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에 자치국장님 계실 때도 좋은 말씀이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조정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 가셔서.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의회에서 저를 부르시니 제가 앉기는 했는데요.
○주이삭 위원   아니 의회에서 언제 주민자치국장,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앉으라고 해요. 주민자치국 할 때 앉으라고 하지.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앞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감사담당관 독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체계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중앙정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직제상 지금 제가 여기 앉을 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 누가 앉으라고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이런 보고도 총괄 보고를 원래 국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원래가. 다른 데 가면 장관이 다 보고해요,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우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얘기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인데.
저희 당이 지금 윤리위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기소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윤리위를 개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기소됐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방어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이고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당에서 이상하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 어제 또 무혐의 처리 나왔는데 그거를 전제로 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개인적으로 유감인데 좋은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굳이 이런 우리 당의 치부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옴부즈맨이 21년도에 아무 민원이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개입을 해서 과선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지금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바로 시작했으면 177억에 공사가 시작될 것을 지금 230억. 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250억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21년도에 옴부즈맨 관련해서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산액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처음 옴부즈맨에서 보고한 것은 135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아니 잠깐. 옴부즈맨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렴한 감사를 위한 옴부즈맨 운영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과선교 사업비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21년도 세출 예산 현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난해 4,820여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약 5,000만 원 정도. 대부분이 옴부즈맨 분들 인건비라든지 활동비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주이삭 위원   근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과선교 처음에 보고한 게 130억, 40억이 줄었다, 50억 줄여야 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올해 옴부즈맨이 재개해가지고 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함께 결과가 나온 게 230억 아닙니까? 여기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과선교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주민들은 옴부즈맨에 든 예산 자체가 너무 아깝다라고 하세요. 이게 있을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고. 정확하게 당시의 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문석진 청장 계실 때 그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옴부즈맨이 도저히 아무런, ‘옴부즈맨’ 하면 뭡니까? 고충 민원이 있을 때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주이삭 위원   근데 고충 민원이 없는데 개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옴부즈맨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2시간 넘는 동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는 거에 굉장한 유감을 표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게 어렵다 봉사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그런 판단도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죠. 이게 너무 방어적인 태세로 지금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공약,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간절히 바라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공약을 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실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분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을 징계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옳고 그른 거는 좀 따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라서 원래 돈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얘기를 할 데가 여기 아니면 없어서 제가. 아시죠? 제가 재정건설이니까. 보통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공식적으로 제기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86페이지 보면 가운데 시민감사옴부즈맨 활동 수당이 4,5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게 몇 분이십니까? 활동하신 분들이.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우리 구 옴부즈맨이 5명이 활동을 하고요. 1회에 1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회에 얼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10만 원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4,585만 5,000원 정도가, 지금 1회 10만이라면 다섯 분이서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다섯 분이서 1회에 10만 원씩이라는데 몇 번을 이분들이 하시냐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연 몇 회 회의를 했나
○김양희 위원   활동비.
○감사담당관 서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6회 평균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초과되고 해서 평균 1인당 15만 원씩 지출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10만 원이라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10만 원은 규정치 일 지급액이고 5만 원은 시간외 수당이
○김양희 위원   8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회의 수당 때문에. 저녁에도 회의를 할 수가 있고 해서. 또 출장 회의도 있고 해서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명에 대한 지급 내역서 있죠.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 전 페이지 185페이지에 3개 구 합동 감찰 및 조사 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식사. 다과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3개 구는 어디 어디 구를 말하는 거죠? 185페이지 두 번째.
○감사담당관 서정수   은평, 서대문, 마포구입니다.○김양희 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그러면 이분들이 각 구에서 몇 분씩 오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각 구별 1인 해서 3인 1조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1인씩 와서 3인 1조.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어느 때 활동을 해요? 활동 기간이나 활동 시점.
○감사담당관 서정수   통상적으로 월 1회 만나서 간담회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월 1회 되는데 그러면 월 1회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또한 3인 1조겠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각 구별 1명씩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1인당 해서 3인 1조.
그러면 서대문구를 월 1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합동 감찰 및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다는 할 수 없지만 하나의 행위 형식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좀 더 올바로 가지 않나 하는, 자칫 잘못 보면 보여지기 행위가 아닌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3인 1조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암행 감찰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지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러운
○김양희 위원   당연한 거죠. 이것도 결과 보고서, 혹시라도 감찰했을 때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과 그다음에 그 결과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맞는 질문을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뒤에서 알려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는 얘기 같아서 갑자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설명서 183쪽에 채용 감찰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채용 감찰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5명이 2년 임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채용이 발생되면 1명이 무작위로 지명을 받아서 채용 현장에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서대문구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25개 전 구에 다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2개 구만
○서호성 위원   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겠네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감찰반 활동 결과 뭔가 문제가 지적되고 시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가벼운 징계가 견책인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주의입니다.
○서호성 위원   주의, 견책에서의 어떤 소극 행정, 견책이나 주의 그러니까 낮은 수위의 징계 중 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서호성 위원   네.
○감사담당관 서정수   주의가 가장 많다고
○서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극 행정이 의외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랄까 이런 걸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행정 조례도 있고 그런데 적극 행정보다는 소극 행정으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의, 물론 아주 큰 불법 혹은 직무유기, 뭔가 비위는 아니지만 소극 행정이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 그러니까 행정이 좀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결론을 내주거나 이러면 굉장히 간단한 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소극 행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는 걸 봐서 향후 감사담당관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계속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징계 수위 가운데 소극 행정을 단순 주의나 이 정도로 끝낼 일인지 사안별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 치 징계 현황을 주시고 그 내용도 간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 그런 것까지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자료 11쪽, 1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76억 3,1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1억 3,69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9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자료 1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현액은 1,067억 711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015억 5,664만 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788만 원, 사고이월액은 2,1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7,13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둘째 줄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5,290만 원 중 1,959만 원을 지출하고 3,3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대내외 유관 기관 교류 취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넷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설비 예산 2,300만 원 중 1,288만 원을 지출하고 1,0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촌동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공사 규모 축소와 이후에 운영 중단되면서 종로구 소재 생활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6쪽 첫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지원 시설비 예산 5,000만 원 중 1,879만 원을 지출하고 3,12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냉동고 보관실 설치 등 사업비 예측이 어려워 서울시에서 일괄 교부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첫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6,490만 원 중 1,615만 원을 지출하고 4,874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교부가 2021년 12월 긴급히 결정되었고 다음연도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199쪽 둘째 줄입니다.
차량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6,700만 원 중 공용 전기차량 3대 구입에 1억 4,577만 원을 지출하고 2,12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어 전기차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끝에 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국제화 여비 예산 5,000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출장 여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둘째 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예산 2억 9,176만 원 중 1억 9,458만 원을 지출하고 9,7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간제임기제 계약 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및 사망조의금 집행 잔액입니다.
202쪽 넷째 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7,738만 원 중 5,399만 원을 지출하고 2,3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을 줄이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 첫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3,982만 원 중 2,497만 원을 지출하고 1,4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축소와 출장 자제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입니다. 설명서 1,05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의 수입계획 현액은 19억 7,86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억 7,624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예치금 이자수입과 2020년 예치금 회수 자금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입니다. 설명서 1,073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7,867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7,6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을게요, 한 가지만.
20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사망조의금 내역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얼마 정도씩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보통 1인당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한 300에서 한 500 사이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인당. 가족에 한해서 가족은 어떻게 직계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본인이나 직계,
○김양희 위원   근데 조의금을 400만 원씩 줘요? 1인당.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근무 기간 연수에 따라서 차별
○김양희 위원   근무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김양희 위원   그럼 최고는 얼마고 최하는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최고가 350이고요, 최하는 약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00, 350, 그런데 퇴직금 미지급 사망조의금 지출, 사망 조의금은 집행 지출 잔액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망조의금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계획이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지출액을 3년도 평균 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사망자가 줄거나 또 우리가 시간제 임기제 등 계속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김양희 위원   퇴직금은 예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망조의금은 예상이 안 되고 추측성,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렇죠. 3년 평잔 예측으로 잡는데요,
○김양희 위원   3년 평균 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어느 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사망조의금 예상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계속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거 하고 올해까지 했던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지출했던 거.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자료 203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인사위원회 면접시험 참석 수당 567만 원 지출하는데 이 인사위원회 면접시험은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면접시험뿐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나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군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요청해가지고 참석하는 수당이라고 보면
○서호성 위원   각 부서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각 부서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임기제 직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공고 내가지고 뽑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급 1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모집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응모한 대상을 상대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소속 부서에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서호성 위원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입니다.
○서호성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부서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협조입니까? 아니면 승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업무 협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부서에서 심사위원회인가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 같은 거는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각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21명 이내로 소방 관련 해당 부서와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를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서 21명 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추출해서 심사위원 당일날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21명을...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각 기관에다가,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서호성 위원   21명을 마련해 놓고 그 가운데 당일날 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렇죠.
○서호성 위원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 정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약 지금 220명 정도
○서호성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혹은 총예산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지침상?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임기제 직원의 컨트롤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를 행정지원과가 사실상 승인하는 것 같은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승인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어떤 임기제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그 임기제가 꼭 왜 필요한지를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런 분이 임기제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요청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임기제 직원을 뽑아도 된다, 이게 결정이 나면 임기제 직원을 뽑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서호성 위원   임기제 채용 여부도 아까 말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군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서호성 위원   21명의 인력 풀, 심사위원풀은 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렇죠. 인풀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해당 부서에서 뽑는 임기제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1년 인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21명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실제로 투입됐다,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서 53쪽, 54쪽과 설명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2억 218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1억 6,478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541억 6,468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13쪽 공유재산 임대료,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기타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 14쪽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은 코로나 예방접종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예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등 409억 6,187만 원이며 1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지원사업 등 112억 7,9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1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9,3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억 3,1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1쪽, 설명자료 215쪽부터 2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7억 5,325만 원으로 지출액은 599억 8,86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8억 1,405만 원, 사고이월 4억 7,469만 원 등 총 92억 8,8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4억 7,583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로 특별교부세가 연도 말 교부되어 방범용 CCTV설치비 5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연도말 예산 교부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연장에 따라 운영 인건비 예산 1억 4,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비에 대한 최종 집행과 정산이 다음연도에 진행됨에 따라 80억 8,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특별교부세가 7월과 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부족함에 따라 방범용 CCTV설치비 등 4억 6,599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 구입 목적의 국ㆍ시비 보조 예산으로 전동 제작 배부 후 3,06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동별 주민자치회의 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강사료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세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5개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사업비로 코로나에 따른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7,58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첫 번째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시 보조금사업으로 동별 축소된 프로그램 진행 후 1,7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는 동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각 동에서 사업을 축소 운영하면서 1,00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출잔액 및 정산 반납금으로 1,6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민방위 교육 훈련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통지가   전자고지 수신자가 증가됨에 따라 등기비용이 감소하여 1,11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직원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2억 6,5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역시 코로나19로 직원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1,77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9쪽과 설명자료 24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11억 9,348만 원이며 그 중 9,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867만 원입니다. 최근 융자실적 저조가 이어짐에 따라 금년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기 지원한 융자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2쪽, 설명자료 1,056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0억 3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78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8쪽, 설명자료 1,074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조성액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신촌동 복합화사업 조성사업비에 대응하는 금액이며 북가좌2동 설계용역비 선금 등으로 3억 10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신축청사의 경우 BF인증 심사가 마무리되면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북가좌2동 지금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BF 인증 심사가 9월 초에 완료가 됐고요, 검사 과정에서 경미한 조치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미한 부분을 바로 조치하게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설계하고 공모를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한 11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진즉 땅과 건물주가 해결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그렇게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월에 지금, 그 매입이 다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아직도 안 하고 있고 공모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런데 건물 부지 매입 이후에 택시 회사하고 약간의 논쟁이 좀 있어서
○김양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착공 기준보다는 조금 미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착공은 늦더라도 설계나 이런 것은 진즉 할 수도 있잖아요. 공모도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게 이제 BF 심사까지 완료가 돼야지만이 설계 공모를 하고
○김양희 위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설계가 불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11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때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지금 현재 청사는 어차피 신축 청사가 지어지려면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현재 동 주민센터는 2, 3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신축이 되어서 신축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가 혹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건 그때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물론 그렇죠. 신축이 되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거를 그때 가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김양희 위원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북가좌동 지금 현재 2동 청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3년 이 정도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래서 최근에 북가좌2동 동장님하고 그 건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가좌2동 파출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1층 부분을 자치회관으로 쓸 건지 저희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 보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말고 지금 한 두세 군데 더 동장님이 추천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현장을 나간 이후에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도로 저희도 자치회관을 위해서 건물을 물색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4개동 2,800만 원 나갔는데 이걸 분기별로 나간 건가요? 매달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분기별로 나가는데 얼마씩이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분기별로 66만 원
○김양희 위원   이 결산을 언제 보는 건가요? 66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총무든 회장으로 해서 영수증을 다 받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 그럼 그걸 언제 어느 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연말에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1년 내 쓰고 있다가 연말에 계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연말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 사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다달이 보고하고 분기별로 보고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편의를 위해서 연말에 한 번 받는 걸로
○김양희 위원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장 활동 보상금에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있어요. 통장들도 상여금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상여금은 3, 6, 9, 12월 네 달 나가고요.
○김양희 위원   3, 6, 9, 12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기본수당은 매달 나가는 거고요.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
○김양희 위원   얼마씩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30만 원씩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3, 6, 9, 12는 30만 원씩 나가고 별도로 수당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기본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나가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은 60만 원을 받는 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그다음에 회의가 있으면 회의 수당해서 2만 원씩
○김양희 위원   회의수당 또 따로 있고. 통장이 상당히... 반장님들은 설과 추석밖에 없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가보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구체적으로 어떤
○김양희 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예. 통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위원분들도 그렇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에서 동사무소에다가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아마 소관 부서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중에 민방위교육 훈련 중에서도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까지. 예산 잔액이 꽤 있지는 않다고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전용했던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주이삭 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아시죠? 지금 원래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던 거 전부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던 거 맞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설명자료 24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주이삭 위원   그죠, 전용됐던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주이삭 위원   2,066만 9,000원이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민방위통대장교육비로 잡혀 있던 건데 올해도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사실 온라인으로 2022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사이버로
○주이삭 위원   사이버로. 그러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국방부나 이런 데서 국방부인가요, 행안부인가요?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런 안내 영상들 교육 영상들로 대체를 하고 있을 테니까 안 쓰고 계실 텐데 지금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방재정365를 보고 있어요. 예산 지출된 거 쭉 보니까 2022년 2월 25일부터 4월, 6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민방위 구매도 한 516만 원 정도 지출하고 계시고 나머지 또 사무관리비 다 해가지고 이게 얼마야 한 전체 민방위복까지 포함해서 655만 6,940원. 660만 원이라 치겠습니다. 반올림해서요. 660만 원으로 하는데 올해 이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629만 3,000원이 총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사무관리비로만 660만 원 가량이 지출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전용을 한 상태입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치행정과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으로 655만 6,940원을 쓰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 현재 이 사무관리비가 629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간주 처리가 된 건지, 그래서 현재 액수가 좀 늘어났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용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전용을 했다면 아실 텐데 지금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런 사유는 아닐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확인한 다음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냐면 전용, 이용 이런 게 의회에 보고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산 돼 가지고 공유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회 예산이 전년도에 본예산 통과를 해서 그대로 쓰라고 있는 건데 부득이한 경우에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이미 전용이 된 내용인데 올해 예산 사업이 전년도 최초에 본예산으로 책정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지금 돼 있다. 그거는 피드백이 없는 거죠. 2021년도에 일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예산 수립하는 게 동일하게 지금 보상액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이 안 된 상태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전용된 상태라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취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14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14개동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인원수가 많은데도 똑같이 지급하는 거잖아 지금 66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동별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동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게 받은 동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인원수도 많고 활동을 그만큼 하는 데도 똑같이 준다는 얘기죠. 활동 능력에 따라서 활동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럴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전 동이 방범활동 하는 게 조그만 차이는 있겠지만 14개 동이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가좌2동, 남가좌1동, 북가좌2동 같은 데는 아주, 저쪽 지역구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진짜 활동력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일 사진 올리고 활동 범위를 다 올리고 있어요. 그 분들이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는 동하고 열심히 하는 동하고 차별을 두면 좋지 않을까.
물론 한정된 거죠. 예정된 예산액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라는 얘기죠. 예산을 더 많이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동안 열심히 하면 다시 또 주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일단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차등 지급을 결정하기보다는 어차피 방범대도 연합회가 있고 각 동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얘기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따라야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더 올려주고
○김양희 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연합회나 각 단체 회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의논해서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꼭 그리 하라는 건 아니고 제안을 해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서 215쪽에 보니까 시설 및 동청사 개보수비가 있는데 연희동을 했군요. 앞으로 어떤 동이 계획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올해 예산 중에서 말입니까?
○서호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올해 예산 중에서는 동이 한 3개월 남았지만 어느 동을 해야 되겠다 결정된 건 없고요, 일단 동에서 동청사 시설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긴급하게 보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동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개보수 하는데 혹시 이런 게 감안이 되나요? 누수나 이런 건 당연하지만 예를 들면 항상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주민센터가 만약에 구획 정리를 잘하면 공무원 분들의 업무 공간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획을 잘 정리하거나 동선을 잘 정리하면 그 주민센터도 상당 부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설비 개선을 할 때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홍제3동 같은 경우도 민원실을 조정 하면서 그 앞부분을 주민들 아이들 와서 책도 읽고 주민 분들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홍제3동을 예로 드셨는데 홍제3동 등 지금까지 동청사를 구역 정리나 동선 정리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이용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사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신축도 마찬가지고요, 남가좌 2동인가요, 1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최근에 신축한 데는 남가좌1동입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도 물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쉬운 게 있겠지만 지하나 이런 공간은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신축까지 포함해서 구역 정리에 신경 쓴 사례, 그래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쭉 돼 있는데 2021년까지는 시비가 이렇게 다 지원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은 언제 끊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2021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비해서 내년에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장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사업단인가? 뭐가 없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8월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사업단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었을 거잖아요. 그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사업단이 8월 말에 운영이 종료가 되면서 거기서 했던 업무들은 구청에서 다 인계를 받았고요. 구청에서 인계를 받았고 단지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사업단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는 동 담당이 있기 때문에 동 담당이 잘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의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저희 과에서 다 인계를 받아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하는 거군요. 간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 중에 간사 제도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간사는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14개 동 운영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에 보면 간사 활동비가 있었는데 간사 활동비가 1억 3,900만 원이었거든요, 2021년에. 이 간사 활동비는 그러면 내년에 변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내년도에도 14개 동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운영하는데 금액.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금액은 월 14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시간당 맥시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현재는 시간당 1만 원이고요, 어떤 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서 지원관이 있고 그랬을 때랑 간사 사업단이 없고 지원관 제도도 없어진다면 아무리 구청 부서에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간사의 역할 혹은 중요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예전 같은 활동비로 그게 동기유발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지원단이 충분하게 행정에 대해서 중간 조직으로서 많이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마는 동 담당을 상대로 해서 저희 구가 인계받은 사업단 활동을 보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역량을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간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간사가 왜냐하면 내부 조직 능동적인 어떤 주민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간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당연히 간사 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중요하니까 좀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우리 구 발전 혹은 서대문구 지방자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자료 요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현재 전 동이 준비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이번주 토요일날 남가좌2동 시작하고요. 나머지 동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총회에 안건 상정된 그런 주민 분들 사업이 있을 거고 그거는 대체로 전 부서가 어느 정도는 사업화가 가능하다라고 아마 판단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 그것 포함해서 전부 일단 사업이 제출됐던 거, 제출됐는데 불가능하다 또 여러 가지 부서 의견이라든지 조율이 좀 안 돼서 탈락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목록들이 있을 거고 얼마가 필요하고 주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목록화가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25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코로나예방 통장활동비가 통장활동 실적에 따른 활동비가 지출이 된 것 같아요. 활동 내역이 어떤 건지 문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이거 설명해달라고요?
○홍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이게 작년 초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젊은 사람들은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겠지만 7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북아현동 문화센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전에 탑승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통장님들이 또 복지통장님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승하차를 도와주셨고 그분들 활동비로 1인당 2만 원씩 나간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다음 226페이지 보면요. 주민자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자치회관 운영 관련 물품 구매가 있고요, 또 227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14개 동에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가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급이 돼 있어요. 이 강사료 지급 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가좌2동에 명도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55쪽, 56쪽과 설명자료 17쪽에서 23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2,70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억 1,298만 2,860원입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이 11억 2,445만 860원, 조정교부금 등 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 1,2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184만 6,500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세입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는 서연중 주차장복합화 사업비 15억이 반납되어 세외수입으로 산정되었는데 전년 대비 학교에서 대규모사업 반납이 발생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서 157쪽, 설명자료 253쪽에서 284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3,083만 4,2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5,820만 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9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2,668만 9,910원입니다.
결산서 591쪽, 사업설명서 264쪽 사고이월입니다.
마을교과서 연계 보드게임 재료 수급문제로 제작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1,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올 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52만 220원, 행사운영비 75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5,850원, 기타보상금 1,044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 대비 대학생 멘토링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259쪽에서 260쪽 상단입니다.
디지털튜터사업을 7억 감추경했음에도 감추경 이후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인건비 집행잔액 3억 392만 1,730원, 미참여학교 담당교사 수당 집행잔액 1,02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60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비에서 7억 1,247만 4,000원, 급식일수 변경 및 당초 예상 대비 급식 인원 변동 등으로 무상급식비 등에서 7억 7,521만 2,000원, 총 14억 8,768만 6,41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62쪽 하단입니다.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체 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인쇄자료 제작비 등이 감소되었고 혁신교육지원센터 관리비가 2021년 2월부터 미부과되어서 임차료 1,062만 6,000원이 절감되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15만 5,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하단입니다.
하반기에도 모두 예측을 뒤엎고 코로나가 엄중해져서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혁신교육코디를 채용하지 않아서 기타보상금 1,176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9쪽과 270쪽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연도 중에 교육부 공모사업비로 1억을 별도 확보해서 국비를 우선 사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600만 2,640원, 기타보상금 3,878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2쪽입니다.
학교 현장에 동아리 활동 축소로 인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62만 4,0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6쪽 시민 역량 증진사업입니다.
토론 릴레이 소규모 진행 및 학교연계 민주시민교육 수요 감소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555만 7,000원, 기타보상금 2,21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8쪽부터 28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관 비대면 운영으로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억 9,171만 원을 포함 총 2억 7,283만 2,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81쪽 하단과 282쪽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신청액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875만 3,310원, 행사운영비 342만 6,640원, 기타보상금 3,9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255페이지 상단이거든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 위원님들하고 외부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관련한 협의들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전문 학교 폭력 센터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공유하고 구청에서 좀 더 지원할 일들이 없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김양희 위원   협의회 위원들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구성을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협의회 위원들을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구성 인원은 저희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 두 분 들어오시고요.
○김양희 위원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의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김양희 위원 조례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두 분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분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법률하고요. 저희 학교 폭력 예방 조례에 따라서
○김양희 위원   그렇게 두 분이 들어오고 또 다른 분들은?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나머지는 서대문경찰서 들어오시고요. 변호사님 들어오시고
○김양희 위원   경찰서 한 분, 변호사 한 분.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지역사회에 학교 폭력 관련한 교육기관이나 청소년 기관 같은 곳의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하도록 돼 있어서 총 16분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김양희 위원 그리고 밑에 학교 폭력 영상물 제작을 용역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용역에서 제작을 하면 각 학교마다 영상을 틀어주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학교로 영상물을 전부 보내드리고요.
○김양희 위원   영상물 제작은 몇 분 정도, 제작 시간이.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보통 3분 정도짜리 영상물 두 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영상물 두 편 제작하는데 46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영상물 바뀌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올해도 새로 바꿔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 위탁 교육비가 1,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 업체를 선정했고요.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케이로드 넘버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컴히어 와이 컴퍼니라고 세 군데 업체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세 군데 신청을 다 받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저는 방금 학교 폭력 지역협의회 심의 수당이나 홍보물 제작 용역 그다음에 학교 폭력 위탁 이래서 위탁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다 다 위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영상물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학교가 원하는 게 어떤 곳은 가벼운, 프로그램 종류가 달라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영상 같은 경우도 영상을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고 이래서 각각 괜찮은 곳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것도 한번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 업체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관리 감독만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일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육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폭력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현장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잘 고민을 해보고 한 2,0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 범위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자료만 요구할게요.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있죠. 지금까지 추진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질의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상임위에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41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 수혜자 카운트 된 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는 좀 사업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성인은 남성이 적게 참여를 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낮 시간에 남성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이 성별 영향평가 평생학습관 운영의 사업비 대부분은 인건비죠. 그리고 인건비는 결국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걸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이 남녀 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이 결산서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 참여자가 적다 이런 기계적인 뭐라고 그러죠? 비율을 맞추는 수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왔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정파에서는 여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남녀 각 성에 따른 정책의 어떤 집행 또 그리고 영향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순히 비율 가지고 우리 이제 좀 그만 하시자고요. 혹시 2022년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평가나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그러니까 틀이 있죠. 그러니까 성과 목표라든지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거든요. 혹시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서 저희도 질적인 성별 영향 평가나 성과 지표를 가져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도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개선 방향을 찾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방향들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드론 과정이라든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말초적이라고 하는 이 단계의 참여율조차 제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표값을 질적으로 높여보고 좀 더 분석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성인지 제도에 접근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갖는 하나의 큰 실수가 뭐냐면 남성이 당연히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모성 본능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있잖아요. 물론 집값도 오르고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면서 양성이 다 사회로 진출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자녀를 키우고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느 한 쪽 성인 물론 남성이 양육을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좀 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현실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렇다고 어차피 참여 못할 남성들의 비율을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무조건 참여율 제고를 전제로 두고 막 하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전제가 돼야지 참여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몰입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든 뭐든 좋은데 결국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나는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성은 이런 걸 선호를 할 거고 여성은 또 이런 걸 선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평생 교육을 하는데 여성다운 사업 이런 것들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여성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화를 내년도에는 또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고 있는 것도 그걸 중심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 2022년도 예산 때 성인지 예산서에 또 여러 목표들을 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제출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결산서 책자 또 예산서 책자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하겠지만 이 내용에 있는 것들에 전 변화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어찌 됐든 연말에 만족도든 뭐든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가한 내용이 내년도 결산 심사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올해 한번 준비를 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내용에 질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큰 골격은 같아도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내용이 어떤지 만족도 조사 하시죠? 하고 계신 현재 내용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단순히 설문조사하듯이 매우 좋음, 매우 나쁨 이런 5점 척도만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셔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또 여성 참여자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남성 참여자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참여도도 제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서 260쪽이요. 학교 지원 사업. 이 학교 지원 사업이 요구가 굉장히 많죠. 2021 회계연도가 100억이었는데 그러면 2022년이나 내년에는 더 늘어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올해는 150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될 때 계속 늘려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율하겠다고 의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아졌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상황이 급변을 해서 보통 3년 전 갑자기 학교에 비대면 수업 방식이 진행될 때 와이파이를 지원했고요. 학생들한테 기기가 없어서 지원하면서 작년 재작년까지 30억 정도 증액이 됐었고 작년에 50억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달라진 환경 대비해서 학교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2배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 아니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거라고 보는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 같은 게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 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요구를 누가 합니까? 학부모? 혹은 학교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학교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상 바꿔주셔서 학교공동체 합의서가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5년에 걸쳐서 학부모들 대표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하면서 학교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는 학생회 연합도 활성화가 돼서 학생들의 욕구도 포함해서 운영위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반드시 학교공동체 합의서는 넣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지원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아, 예산 지원을. 반드시는 없지만 대다수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다소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면 사업 중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학교 지원 세부 사업도 있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라는 세부 사업을 사실 그냥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고 조례를 조금만 손본다면 학교 개방을 전제로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세부 사업명이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 기금 사업비로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1 대 1로 매칭해야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 있어서 별도 사업을 구조화를 해 놓은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 시설 특히 체육시설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개방 협약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좀 덜 되고는 있는데 최근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방에 대한 되게 욕구들이 많으시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에 가깝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표에다가 지원을 할 때 충분히 개방이 많이 되는 곳에 인센티브 성향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이런 거 봐도 우리가 조례에 좀 과격하지만 이렇게 꼭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어떤 꼭 해야 되는 것 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체육시설 등등의 어떤 그리고 뭔가 특화사업,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의 지원은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절대 안 해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서호성 위원   법적으로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법적으로는 조항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하게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소 저는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예전부터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요소도 많이 가미됐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막 주면서도 오히려 사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다소 좀 학교장 마인드가 지금 개방에 대해서 폐쇄적이거나, 우려는 이해하지만 아무튼 폐쇄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학교 학생들의 피해로 가고 그래서 지역 학생들이 아직 제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학부모 단체가 학교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건 예산을 뭐랄까 아주 빡빡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그 고민 안에는 이게 정말 조례화해서 당장 시행했을 때 혹시라도 학교의 폐쇄성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하는 고민들이 녹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의논하고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학교의 변화를, 교육공무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년 2023년 예산편성부터 그 집행을 보면서 안 되면 구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교육 사업 발전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57페이지 보면 티치포 코리아 공부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하나 먼저 답하고 다시 질문을
○홍정희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 티치포 코리아 공부방은 한 군데고요. 여러 가지 멘토링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공간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되 교육을 위해서 예전에 티치포 아메리카를 좀 따서 저희 한국의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약간 좀 점핑하게 만들자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저희 고등학교 저소득 학생들에게 유진상가 공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계속 아이들 일반적인 입시지도를 같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희 위원   아, 그러면 어떤 튜터 선생님이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대학생 멘토가 모집돼서 만나뵀더니 대학생 멘토가 이쪽 티치포 코리아라는 곳에서 본인들의 사회 저변 인사들 멘토를 만나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본인 대학생 멘토 책임자 책임 하에 아이들을 담임 선생님처럼 같이 케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희 위원   이거 자세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259페이지 보면 디지털 튜터가 있는데 한 네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튜터의 분과별 교육 내용과 또 그 튜터의 교육 대상 그리고 이 디지털 튜터 참여 학교가 몇 개 정도인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사업 효과성 평가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성 평가 자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전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며 2021 회계연도 민관협치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7쪽, 설명자료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1,6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7,908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212만 8,684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000만 원, 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13억 696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24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강생 감소로 4,053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19년 대비 도서관 분관 전기료 과오납금 환불금 미발생 및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6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 설명자료 28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2021년 민관협치과 예산현액은 44억 2,396만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5,0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926만 원으로 집행률은 80.25%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율 30% 이상,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8쪽 협치서대문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출액이 3,8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2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회의 등 참석수당 지급과 협치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매입니다.
설명자료 289쪽 협치서대문 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이 3,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09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의제 선정 공론장 및 민관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290쪽 협치서대문 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3,8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53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분과 워킹그룹 및 촉진가 활동비, 민간 대상 협치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8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단 및 주민 퍼실리테이터 활동 축소입니다.
설명자료 306쪽 독서문화 진흥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은 9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69만 원입니다. 사유는 북콘서트 오프라인 행사 미개최에 따른 규모 축소입니다.
설명자료 308쪽 혁신교육지구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2,1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271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마을독서토론교실 강사료 지급입니다.
다음은 결산 상임위 지적사항 중 사업명에 ‘로컬랩’ 같은 어려운 외국어 표현을 ‘지역 실험실’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사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이라는 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위원은요, 우리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1, 2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된 분들 중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대하여 지금 100명 미만으로 모집하고 있어서 보통 99명에서 97명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 위원회 운영진 활동 수당이면 그 위원들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분들 중에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님들 해서 매월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온예산제 운영 활동 수당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온예산제는 우리가 어떤 예산 전부에 대한 모든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예산제의 인원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전체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온예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양희 위원   온예산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주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온예산제 운영 활동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김양희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홍보 활동은 어떤 분이 홍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활동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카드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초에 4명의 홍보단을 모집했습니다. 홍보 전문가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1년에 한 30회 정도 활동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1년 활동 수당이 150만 원이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출 잔액에 대한 주민 퍼실리테이터 이것이 왜 요청 건수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자?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저희가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의 횟수가 줄었고 그래서 지원 나가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이 데이터는 주민 퍼실리테이터는 지원자에 한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를 교육했고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에서의 그런 활동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양희 위원   학교가 줄은 것은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활동이...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아니 동에서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의 행사가 취소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지원 요청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 퍼실리테이터 지원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활동이 줄어서 저조하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협치지원센터가 지금 인력이 4명이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4명이 지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변동이 있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년에는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대로 예산편성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인가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기본 방향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보면 직영자원봉사센터도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센터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근 인원, 최적이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에요.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상근 인원 최저 기준 이렇게 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18페이지네요. 자치구는 9명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규정 지침이 있어요. 이거와 비교하여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의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도 전번에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에 하나가 어떤 민간 중심의 체계 운영 내실화가 하나의 중장기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센터장을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입의 기반 조성, 그다음에 좀 내실화해서 어떤 민간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 강화, 더 나아가서는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죄송하지만 아무튼 한 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거잖아요. 이 지침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상근 인력 최저 기준도 나와 있고 그리고 기본 방향도 나와 있고 그리고 추진 체계도 중앙행정안전부 시ㆍ도 자치단체,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행정의 할 일과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시ㆍ도 자원봉사센터,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딱 나눠서 할 역할이 딱 분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지금도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상근 인원 최저 기준이 뭐라고 돼 있냐면 9명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은 좀 부족하겠네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 부분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보충할 계획으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지금 22년도에 현실적으로 다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실화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추진 계획에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 상당히 애쓰시는 거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존경을 보내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침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서대문자원봉사센터는 이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기본 방향에 부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직영으로 하더라도 민 주도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와 각 동에 있는 캠프를 활성화하면 꼭 외부에 위탁하지 않아도 직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 기본 방향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하지만 직영으로 하더라도 민간 주도 운영을 상당히 발휘할 수 있다. ”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월섭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송월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2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연세대학 철도 교각 하부 연결통로 임대료 400만 원과 제로페이 통장 이자 수입이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라 2020년 대비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 설명자료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 7,309만 원으로 이 중 97%인 15억 2,604만 원 지출하였고 4,7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이고 1,000만 원이 넘는 1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22쪽 중간입니다.
기본 경비인 국내 여비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직원 출장이 감소되어 2,480만 원 중 1,472만 원이 지급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각종 미담 사례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구 소식지 및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예산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명예기자 원고료와 취재비 현실화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 홍보 교육 예산 증액 부분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방안 강구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경천철에 대한 구청 6층에서 영향평가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혹시 구청에서 관여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김양희 위원   난 홍보에 대해서, 그날 그래도 서부경전철이라면 서대문구에서 4개 역을 지나는 우리 구역인데 이 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홍보과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여쭙고 있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그 관계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나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홍보는 저희가 안 하고요. 소관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홍보과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내가 물어본 거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홍보과장 송월섭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미혜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입니다.
민원여권과 2021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0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2021연도 세입예산액은 1억 3,244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1,497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1,472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1억 5,336만 원 대비 3,8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설명자료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상단입니다.
2021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억 8,337만 원, 지출액은 6억 7,3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8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세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5쪽 중간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 공공운영비는 1억 8,344만 원 중 1억 4,244만 원을 지출하고 각 부서 우편요금 소요예산 조사결과와 실제 우편물 발송 건수에 차이가 발생하여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7쪽 하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200만 원 중 3,537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명지대학교의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학교 미개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가 불가하여 3,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1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양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명지대학교에 설치하게 된 무인 지급 발급기 그거 올해로 안 하고 다른 데, 연세대로 이미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명지대를 하기로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그거는 세브란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쪽에 우선 바꾸고요.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혹시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그건 비예산 사업이에요. 그냥 위원들이 국장님하고 각 부서 과장님들이거든요. 운영비가 따로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2021년이나 아니면 올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재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재작년에는 저 오기 전에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랬군요. 여기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뭐에 따른 재심의 등등인데 개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다수가 나와서 고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다수가 고질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민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조정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서호성 위원   각 어떤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는 거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좀 잘 운영이 되면 뭔가 주민들의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과장 답변 내용 중 잘못하면 주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수정 보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수당은 바로잡아 월 30 그거는 제대로 됐고 통장 상여금은 연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지급할 수도 있고 3, 6, 9, 12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속기록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허락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정식으로 이렇게 속기록 수정 요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83회 정례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서 예산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재정국은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자세한 집행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61쪽 62쪽, 설명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06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34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36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안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61억 8,800만 원 증가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서울시 교통세 재원 규모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133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4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 176쪽, 설명자료 33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3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 현액은 134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1억 2,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2억 8,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24.5%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 잔액률 30% 이상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구정연구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잔액은 2,707만 원이며 구정연구단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된 서울시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7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5,129만 원입니다. 코로나 장기 확산 등으로 박람회 등 규모 있는 대내외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40쪽 하단 송무수행 사무관리비입니다.
법률 고문이나 법률 자문 소송 수임료 지급 등 송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8,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과 349쪽 기관운영 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각각 9,700만 원, 2,700만 원,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일반 예비비의 집행 잔액은 15억 11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   1,292만 원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33쪽에 보면 신촌 연세로 백서 인쇄 구매비 해서 82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고 몇 부나 발간을 했죠? 내용을 모르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신촌연세로 백서 인쇄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의 총괄로 인쇄비가 잡힌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백서를 제작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백서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좀 다른 질문일 수 있겠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 여기에 기획예산과에 정책기획팀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하는데요, 스위스그랜드호텔 매각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서대문구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3쪽에서 64쪽, 설명자료 38쪽에서 41쪽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3,823만 원이며 이 중 162억 5,10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162억 3,763만 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 1,345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과 팝업스토어 임대료지원센터 임대 수입은 총 2,509만 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29만 원이고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수입은 1억 294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선불 충전금에 기타 이자수입은 2,253만 원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은 2억 8,562만 원입니다.
39~40쪽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94만 원이며 과태료 수입으로 수의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이 총 74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으로 11억 3,388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21년 희망근로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29억 2,504만 원 교부 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는 2억 8,33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일자리 및 기타 일자리 공모사업,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등 총 26개 사업에 114억 3,52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3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예산현액은 250억 2,853만 원이며 이월금은 총 6억 4,42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 1건 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223억 6,751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30억 1,17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1％인 20억 1,681만 원입니다.
결산서 585쪽 명시이월은 소상공인 무이자융자사업 운영을 위한 이자보전금 지급 건으로 2억 9,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91쪽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포방터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2021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상인과의 협의 및 날씨 등으로 인한 선행공정 지연으로 3억 5,42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홍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해 쉼터 개소가 지연되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산현액 1,025만 원 전 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동일 사업 공공운영비 역시 쉼터 개소 지연에 따라 인터넷 및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집행이 늦어져, 예산현액 100만 원 중 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태풍,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전통시장 수선이나 예기치 못한 전통시장 내 수리에 대비한 예산으로 영천시장 CT함 이전설치, 백련시장 실외기 가림펜스 제작 등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1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8%인 8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홍보지원사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은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20년도 폐업자 수를 추계했으나 지급 대상이 영업제한 업종으로 한정하여 폐업 소상공인 702명에게 지급하여, 예산현액 8억 3,700만 원 중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6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32억 7,008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9,726만 원이고, 사용액이 15억 2,594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억 4,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58쪽,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5억 6,15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6,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444 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년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입하였으나 21년도에는 전입액 없이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7쪽, 지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해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예산현액 4,211만 원 중 3,1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6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078쪽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예산현액 20억 원 중 35개 업체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신용자 급증으로 여신심사 미충족업체가 증가하였으며 무이자 융자실시로 기금 대출 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춘 데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공공운영비는 실제 요금으로 산출하여 22년 추경과 23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특별교부금의 집행잔액은 구 재정수입으로 세입처리하였고 향후 특교세 등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출하여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사무 관리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23년도에는 유기동물 관련 홍보 예산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금 사무관리비는 하반기 출연 협약을 통한 보증 규모 확충 홍보비 지출을 계획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현실적인 집행을 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 업종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702개소, 21년도에는 268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폐업 기준일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된 업소는 올해도 지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서 368쪽에 서대문사랑상품권 이거 발행하면 마감이 얼마나 빨리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거의 하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상품권 발행은 계속 예산이 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서호성 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좀더 많이 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가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국가 보조금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0만 원을 사게 되면 63만 원 하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가 시비고, 2%가 국비고 나머지 2%가 구비로 발생하는 사업인데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상품권에 대한 발행을 국가 지원은 안 하겠다는 근거가 시달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그래도 저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거를 계속 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현재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기금으로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본 위원이 7대 때 1.8%로 내려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싼 기금이었거든요. 한번 생각이 나는데 그럼 요즘도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이진삼   3년치 신청 현황하고 완결해서 지급된 수량까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구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구 안에 있는 자영업자까지 되는 건가요? 구민은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서대문 소재에 있는 자영업자요.○위원장 이진삼 서대문구민인데 만약에 은평구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서대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가시고 있는.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대문 구민인데도 다른 데 갔을 때는 혜택을 못 받고 만약에 서대문 구민이 아닌데도 서대문 안에서 자영업을 할 적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러니까 구민에게 혜택도 있지만 우리 지역 상권에서 상권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하는 게 이 중소기업 기금에 의한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책자 4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8억 7,97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억 5,993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8억 5,935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9,388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55억 6,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7만 원이었는데 현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2,417만 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시설사용료 9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카페운영 수입 3,413만 원, 그 외 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액 1억 8,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3,855만 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8,430만 원, 시보조금 49억 4,261만 원으로 총 55억 6,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6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8억 1,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8,762만 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것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무관리비 예산 7,604만 원 중에 4,304만 원을 지출하고 3,299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쇼셜라운드 신촌 기업 입주 지연에 따른 운영 비용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7쪽 세 번째 줄입니다.
두바퀴 쉼터 자산취득비 1억 8,702만 원 중에 6,12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5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두바퀴 쉼터가 기후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물품미집행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9쪽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1,560만 원 중에 156만 원을 지출하고 1,4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류회 컨설팅 등 축소 운영으로 미집행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9쪽 네 번째 줄입니다.
신촌벤처벨리쇼설창업센터 건립 시설비 예산 2억 3,347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촌벤처벨리쇼설창업센터를 업무 이관하고 건립을 하지 않아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2쪽 첫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예산 1,600만 원 중에 431만 원을 지출하고 1,1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행사가 일부 축소돼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6쪽 네 번째 줄입니다.
푸드플랜 추진 사무관리비 예산 3,826만 원 중에 2,654만 원을 지출하고 1,1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음식 체험이라든가 행사 이런 예산으로 비대면 또는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0쪽 두 번째 줄입니다.
공동체마을밥상 추진 시설비 예산 2,0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리모델링을 하고 키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방수가 필요 없어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다소 미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과 특성상 행사 또는 체험, 강사비 등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및 취소되어서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료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받았습니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해당 학교 말고 다른 데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작년도 했는데 그때도 물론 공립학교의 동아리? 이거 무슨 사회적경제 관련한 학교 동아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과장님.
일단 그 방식에 대해서 의아했었던 게, 아니 왜 우리가 특정 학교에 특정 동아리를 픽 해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둘째로 해당 강사가 사실 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부 분란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강사분과, 당시 2020년도였나요, 21년도였나요? 21년도죠.
21년도에 맡았던 업체, 소속돼 있는 곳 아무튼 돈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단위의 협회 같은 데서 문제가 있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강사 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용역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는 달라졌어도 사실상 내용은 동일한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둘째로 계약을 한 계약서, 견적서를 보면 도서 문헌 구입비라든지 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전체 용역 내역이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역은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예산에 포함돼서 용역에서 그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강사의 인건비로서 강사료도 지급했고 학술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학술비라고 또 박사냐 교수냐 여기에 따라서 돈 지급하던 거였는데 그중에 후자를 빼버리고 지금 운영비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교재를 제공을 하는 거는 저는 우리 구나 어디 입법이나 조례상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급을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겠지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선거법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또 부교재지만 그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 내역을 우리 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3만 원에 20명에게 3회를 부교재를 제공하고 3만 8,000원어치의 실습 재료를 20명에게 2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명에게 다섯 번에 걸쳐서 평균 3만 3,000원 가량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서 소정의 참가비를 받으면서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여쭙니다. 해당 내용 검토해 주셔서 중간에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내용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는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5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서호성 위원 뽑고 있는 중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난번 6월인가 그때 센터장을 공고해서 뽑지 않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센터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본인이 나중에 다른 데로 갔지만 임명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임명은 7월 1일자인데 7월 1일은 아시다시피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그걸 검토하는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분이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원래라면 임명될 시점과 그 분이 포기한 시점이 며칠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정확한 날짜는 저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그 분이 포기한지는 모르겠고요. 며칠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며칠, 저는 한 20일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의 내년 운영에 5명 인원과 이런 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 어떻게 조금은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 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은 다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 센터장이 지금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센터장의 역할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적경제팀장이 그 업무를 다 인수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직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현재도 직영입니다.
○서호성 위원   직영인데 센터장 인력만 임기제가 있는 거고. 어쨌거나 총괄하는 인력이 한 명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 센터의 운영이 별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나중에, 과장님이 되셨지만 이 센터의 역할이 지금까지 들어가서 보시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셨을 거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센터의 역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센터의 역할은 저희 기존의 조직들은 좀 경직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하는 일들이 쭉 그런 새로운 일과 새로운 어떤 그런 민간 영역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우리 인력들이 다소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했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공모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려운 어떤 청년 벤처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기존의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의 어떤 성과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겠네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조직 개편안을 낸다고 하니 일단 그것을 보고 제가 또 구의회에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89쪽에 보면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물 건립비에 대해서 아까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검토하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신촌동 주민센터가 복합화 사업 때문에 옛날 자치회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회관으로 일부 쓰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나 여기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미집행한 것은 다음부터 이런 것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계획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세입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46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21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251억 2,051만 5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5억 3,328만 74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209억 8,187만 894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5,140만 1,980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는 1억 1,874만 6,080원으로 대부계약에서 변상금 전환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1억 4,561만 7,480원입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1억 6,741만 7,780원으로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22억 3,506만 4,57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49쪽입니다. 그외 수입 15억 3,900만 6,970원으로 조달청 유류 구매 포인트 환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70억 7,560만 8,554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385억 2,321만 8,5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415쪽부터 419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상임위 지적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1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8,02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550만 1,610원이고 집행잔액은 8,476만 6,390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2.4%가 되겠습니다.
416쪽 첫 번째 줄의 포상금입니다. 숨은 세원에 대한 신규 발굴 계획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서호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16쪽 마지막 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은 95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66만 3,000원이며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주이삭 위원님의 공공운영비 감추경 의견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1년 세입·세출 현황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 70쪽과 결산 설명자료 책자 50, 51, 52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19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44억 원, 수납총액은 1,241억 원이며 그 중 과오납환급액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239억 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9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104억이며 수납총액 1,129억 원 중 과오납 환급액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12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총수납액 1,035억 원 대비 9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4억 7,0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3억 7,3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71억 6,8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취득세 신고가액 및 건수 감소, 전년 대비 소유권 이전고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말소 등의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007억 원을 부과하여 1,003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 904억 원 대비 10.9%인 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주택가격·토지공지지가 상승, 재개발사업과 공동재산세 세입 7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재산세 세입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은 39억 4,800만 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안분액 3억 8,4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보존을 위한 재정조정분 안분액 3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91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4,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1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시세 수납 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700만 원 증가가 주요 상승요인입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이 국비 직접사용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7,200만 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19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23쪽부터 427쪽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집행률 30%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전체 총액은 7억 2,651만 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6억 2,786만 원으로 집행률은 86.4%이며 집행잔액은 9,86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6%입니다.
설명자료 423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73만 원 중 2,953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약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발송 건수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2억 5,248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8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4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으로 주민세 고지서, 안내문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해 590만 원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170만 원 중 5,9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고지 등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7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액 2,246만 원 중 851만 원을 집행하고 1,3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 및 직원 휴직으로 인원 감소로 인한 미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1과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세무1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주신 대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 세무1과에서 서호성 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을 다루는 부서로서 추계의 관계를 정확히 하면 명확히 하고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잉여금 발생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세무1과에서는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추계라든가 지방세 추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추계를 하면서 좀 더 확실한 금액, 확실한 추계로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약간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예년보다 세무1과 소관에서 세입을 어느 정도 더 높여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그 부분은 사실 매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국세를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지방세를 손을 대서 매 해 매 해 세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흥주점을 중과 안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유흥주점을 다시 중과를 하게끔 했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전부 세율을 달리하다가 올해는 1가구 2주택 상속 부분에서 2년 안 됐거나 지방 농가주택도 제외하다 보니까 그 추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세무1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년도 저희 재산세에서 추계와 부과 부분에서 10억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추계에서 공동재산세가 있는 부분에서는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재산세와 재산세 부분밖에 없습니다, 세무1과는.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겠다라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재무과 총괄 질의 응답할 때 얘기했던 과오납 반환 사유 행정기관 착오 증가 사유 여부 요구에 대해서 액수가 급격하게 21년도에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하니까 이 답변을 세무1과 명의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세 담당이시다 보니까.
근데 풍산 재산세 토지 부과를 취소해서 5,300만 원 정도 부과 취소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0만 원 정도가 돼요. 잔액을 제외하고서라도요. 그러니까 앞전의 20년도, 19년도, 18년도에 비해서는 액수가 늘긴 늘었습니다. 물론 특정 건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확 10배 가까이 늘은 셈인데 행정기관 착오의 건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그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얼마나 돼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세무1과장 손종목   건수를 여기 지금...
○주이삭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매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가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 풍산을 제외하고 900만 원 정도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1가구 1주택이라는 부분과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하면서 그 부분이 팔리는 시점에 안 잡힌 부분들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와서 소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 자료가 잡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마지막 날, 6월 1일 기준이니까 기준 1일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을 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해 주면서 조금 더 착오가 났던 부분입니다.○주이삭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액을 하면서 왜 액수가 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무1과장 손종목   감액을 하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환불 금액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 차후에. 그러니까 납세를 하기 전의 얘기가 아니고 납세한 이후에
○세무1과장 손종목   예. 고지가 되는...
○주이삭 위원   찾아와서 이렇게 되면서 과오납이 됐다. 알겠습니다. 반환이 됐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수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해서 보여주세요.
○세무1과장 손종목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기관 착오만 해당되는 거 말고 전체 반환 사유에 대해서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불납 결손액이 당해연도, 전년도보다도 많이 많아요.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불납 결손 사유는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세무1과장 손종목   불납 결손은 저희들의 결손 부분에서는 시효 결손과 불납 결손이 있는데 시효는 5년 동안 저희들이 압류 물건을 못 찾는다든가 아무 재산이 없을 때 5년 이후에는 저희들 징수권 소멸로 그것이 진정으로 시효 소멸로 해서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불납 결손 부분은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납 결손을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각 구청에서.
일단 저희들 금액에서는, 체납액에서는 제외를 시켜놓지만, 현재 무재산이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어떤 사업장이라도 조금 있다면 압류할 물건은 없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불납 결손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다른 세금을 낼 때 다시 불납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를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서 보면 감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감액되는 지방세가.
○세무1과장 손종목   감액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추계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등록면허세 같은 부분에 미사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정이라든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끊었다가 이 분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징수 결정을 했다가 이 부분을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등록세 미사용이라고 해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액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고지가 잘못돼서 감액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아까 주 위원님 말씀대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기는 행정기관 착오라고 기재를 했지만 이게 마찬가지로 풍산에서 자기들이 쓰는 땅이 지적 측량을 한 후에 자기네 토지가 도로로 편입돼서 나갔다는 게 지적 측량에서 확인되고 현장을 가서 그 부분이 도로라는, 도로로 사용한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은 감액해주는 게 있잖아요, 조례에.
국장님...
○세무1과장 손종목   감면을 말씀...
○김덕현 위원   감면, 그렇죠.
○세무1과장 손종목   비과세 감면
○김덕현 위원   그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고.
○세무1과장 손종목   우리 구세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체적인
○세무1과장 손종목   전체적으로 해도 1,000만 원 안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 정도도 안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예. 구세 감면 조례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집행 자체가 구세가 차지하는 건 재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크게 없고 나머지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만 있지 우리 구세 감면 조례는
○김덕현 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서울시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운영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시에서 38팀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세무2과에 38세금팀이 있습니다. 체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2과에서 소관으로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1쪽과 설명 자료 53쪽, 54쪽입니다.
세무2과 총 세입 예산액은 27억 7,69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억 6,449만 원으로 세입 목표액보다 8,700만 원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등록면허세는 차량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 차량 등록면허세로 수납액은 4억 6,353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구세 체납 징수 업무를 통해 수납액은 4억 8,327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타구 자동차세, 타시ㆍ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5,556만 원입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체납 이관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수납액은 18억 6,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과 설명자료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431쪽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6억 9,459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6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491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금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집행 잔액이 30% 이상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557만 원으로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신용정보 조회 전자예금 압류 촉탁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5,8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6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봉투와 용역 낙찰차액 691만 원과 공매수수료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른 인쇄비 절감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7쪽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는 예산액 3,619만 원, 집행액은 2,475만 원, 집행 잔액은 1,144만 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징수 활동이 증가하고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 38팀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그와 유사한 팀이 있는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38세금징수1팀, 2팀 2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총 7개 팀 중에서 2개 팀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은 작년도 3년치를 징수1ㆍ2팀에서 거둬들인 징수액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세무2과장 황명화   예.
○위원장 이진삼   434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3,217만 1,910원이 포상금이 나갔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얼마만치의 세금이 걷혔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몇 명에게 나간 거죠? 이 금액이.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부서의 포상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 정리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고 영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434쪽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진삼   예.
○세무2과장 황명화   지방세 체납 정리 포상금은 작년에 43억을 걷었습니다. 43억을 걷고 포상금은 735만 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43억을 걷었는데 몇 명으로부터 얻은 거죠?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지금 구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포상금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구비 체납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세 체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받아가지고,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비 포상금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도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상습적인 체납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체납 현황이라는 건 매 시기마다 매번 변동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보통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8명이고요, 구세 시세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은 70건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5,000만 원이나 1억 이상 되시는 분도 있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있기는 있는데요. 특별한 케이스고
○위원장 이진삼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환경생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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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이진삼   안양식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감사담당관                  서정수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홍보과장                     송월섭
•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