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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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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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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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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환경생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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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3회 정례회에서는 환경생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 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 예산 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등 12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억 원 실제 수납액은 117억 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519억 원 중 이월금 52억 원을 제외하고 약 81%인 4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 행사나 교육 등 대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생활국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72쪽과 73쪽, 설명자료 57쪽부터 60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021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2,788만 원, 징수결정액은 16억 5,183만 원, 실제수납액은 16억 3,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1,499만 원,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2,936만 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8,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5쪽까지 설명자료 441쪽부터 472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억 95만 원, 지출액은 18억 7,66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 5,184만 원과 사고이월 6,610만 원으로 총 7억 1,7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926만 원이며 집행률은 78.7%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억 5,184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사업비 4,480만 원과 기후환경마일리지 앱 개발비 2,13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2쪽, 결산서 204쪽입니다.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 제도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관련 영상 제작 후 QR코드를 활용한 환경교육 대신 콘테스트 영상과 환경부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활용하는 환경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마일리지앱 개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환경 마일리지 포상금이 미지급 되어 2억 7,8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5쪽, 결산서 2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비대면 설치 방식의 어려움으로 신청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9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7쪽, 결산서 204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 마을의 기준부적합과 사업 포기로 인하여 2,7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8쪽, 결산서 204쪽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은 공공시설 에너지 진단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컨설팅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0쪽, 결산서 204쪽입니다.
저층주거지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은 선거법 준수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7,89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5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각 가정에 지원해주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 가정의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보통 베란다 형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인데 보조금이 440만 원에 지급이 되고요, 자부담이 한 12%인 6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6만 원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그러니까 베란다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베란다형입니다.
○김양희 위원   베란다형을 6만 원만 지급하면 되고, 그다음에 옥상에 하는 것은 어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보통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460만 총 비용인데 거기에 보조금이 388만 원 가량 들어가고요. 자부담은 한 72만 원 가량 부담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본인이 72만 원만 하면, 태양광에 대해서 이 규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 발전량까지 가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몇 킬로와트인 거예요?
지금 460만 원 정도 지원 중에서 7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46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몇 킬로와트까지 발전량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베란다 형 같은 경우에는 325와트 정도 소규모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3kw.
○김양희 위원   3kw 하는데 지금 46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건물주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 들어 사는 사람도 해주는 건가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일단은 세입자가 희망을 하더라도 집주인의 승인이 있어야지 실제로 집행이 되고요.
○김양희 위원   세입자들도 건물주만 허락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또 이사를 갈 경우 그것을 떼어서 다른 집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서대문 관내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전설치비용 이거는 본인 부담이 있어야
○김양희 위원   본인 부담이 있어 하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다른 데 가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이번에 서대문구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사 가려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근데 거기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한 번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또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 그거 맞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조금 중에서 시비 보조금이 있고 또 구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중복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원 가구가 25가구라고 돼 있는데 총 지원 가구가 스물다섯 가구입니까, 아니면 몇 가구 더 있었는데 제한을 한 것입니까?
지원자 요청이 25가구뿐이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25가구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한 가구가 지금 4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원 가구가 스물다섯 가구뿐이었느냐 더 있었는데 제한을 하고 안 해줬느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죠. 총 지원 가구가 스물다섯 가구뿐이었느냐 이것만 말씀하셔도 돼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지금 452쪽에 집행 내역 중에 25가구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이건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양희 위원   더 있었는데 25곳만 지원해 준 이유하고 나머지 탈락자 분들 있죠?
그 자료만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과지표를 내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수가 처음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뭐예요? 1,030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174개밖에 실적이 없어요.
성과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업을 코로나로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사업 자체가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양열도 여기에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형이나 주택형이나 그거에 대한 총 합을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게 에너지 효율이나 또는 저장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거를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은 해야 되는데 낮에나 이런 데는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래도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예산 지원 관계도 시나 구나 아니면 시 산하기관이나 에너지공사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에너지공사나 이쪽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신청률 자체가 저조한 결과가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신청률이 지금 174건?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174건
○김덕현 위원   근데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건물주나 이 분들 허락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김덕현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올해부터 작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김덕현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작년까지 사업을 했고 2022년부터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삼성에서 무슨200인가 가입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이 2050년도까지입니까, 이런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전 정부에 대한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게 중단이 됐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사업을.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주택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은 지금 중단됐고요,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지금 두바퀴환경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김덕현 위원   가끔 지나다 보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말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 기간제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 명 있고요, 기간제 1명 있고 그래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공사장 근처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떤 일을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단 민원인 만나 뵙고 사실 관계 확인하고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과연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기준치 이상이거나 그러면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계속 지속되고 그러는 경우는 조금 많지 않아서 실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현실적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한계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닌 거죠. 그러면 혹시 주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주민 불편이 혹은 민원이 없어질까 이런 어떤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 관계자나 아니면 건물주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행정지도도 해서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행정지도 사례 자료를 3년 치를 주시면 제가 기후환경과가 이런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치를, 일을 했는지 제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작은 공사장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각종 대형 공사장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와 해당 도시재생과 혹은 주택과도 있고 이런 데랑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의 의견 조치 예정 현황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각 파트별로 현장 출장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서 그런 조치 예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보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드리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간혹 공사처로부터 피해 보상을 몇 십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피해 보상이랄까 합의금이랄까 이걸 받는데 기후환경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 기후환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떤 소음이나 진동 여러 가지 몇 개 형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 이런 데서 민원인들하고 시공사 간에 어떤 피해 보상 이런 사항들은 저희 기후환경과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관리부서 이런 쪽하고의 어떤 합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뭐 저희가 그렇게 조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현실적으로 조치가 기후환경과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측정이 아니라 자꾸 자꾸 지나가고 일시적으로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지속적인 게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장비나 이런 거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인력의 부족 그런 이유입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홍은동 이쪽에서 어떤 분이 새벽에 몇 분 계속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것도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근데 한 1분 동안 계속 야호! 이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시간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땅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공사 현장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장비는 충분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저희 장비나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부족해서 그렇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452쪽 맨 마지막 하단에 스마트 환경교육 거기 집행 내역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채용하는데 그 과에서 면접 심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면접 심사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 부서에서 면접을 하는데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로만 면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부에서 알아서 한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외부 위원분들을 주로 섭외를 해서 모셔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게 1인당 20만 원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에 있다 보니까 재성건설 쪽에는 전혀 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요.
원전 하나 줄이기 해서 신생 에너지 이런 제목 자체도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우리 구의 태양광 시설 현황 현재 몇 가구, 몇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지원 현황, 결과 그다음에 아까 1030명이 신청을 했는데 174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목표가
○위원장 이진삼   목표가 그랬는데 신청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아까 베란다형하고 주택형 다 통틀어서 예상하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전력을 확보를 했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든 결과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다음에 내구연한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내구연한은 20년.
○위원장 이진삼   20년. 그러면 내구연한 중에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발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때도 지원 또 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설치할 때 중간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AS나 이런 것들은 5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실비 들어가면 이렇게 AS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업자들이 지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새로운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럼 우리 서대문구에는 몇 개 업체가 와서 시설 공사를 했는가요? 그거는 파악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거는 아직 파악.
○위원장 이진삼   일부 매스컴에서 보면 무자격자라는 말도 나오고 상당히 관리 소홀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에서 75쪽 설명자료 61에서 66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입 예산 현액은 89억 7,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0억 8,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0억 6,000만 원, 미수납액은 2,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61쪽 경상적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74억 6,000만 원, 재활용 센터 구간 사용료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송비용 및 차량 임대료 등의 기타 잡수입으로 수납 총액은 5,700만 원 이 중 3,200만 원은 환급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은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분으로 부과 대상자의 체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수납 총액은 1억 800만 원,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등 부과에 따른 체납 발생액입니다. 결산서 74쪽 설명 자료 63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폭염 완화를 위한 살수차 임대 지원으로 2,2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6,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매를 위한 4,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보조금 365 청결기동대 인건비, 도로 청소용수 사용요금, 전기차 구매, 자원순환 체험 교육 등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209쪽, 설명자료 47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현액은 456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37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8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2,800만 원은 보조금 반환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잔액 30% 이상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 중 시설비 3억 500만 원은 난지 자원화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원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483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계획 취소 등으로 700만 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문화유적지 견학 지원을 위한 명시 이월되었으며 잔액 1,100만 원은 시보조금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486쪽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총 사업비 5,700만 원 중 48%만 집행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폭포장 운영업체의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1쪽 기본경비 국내 여비는 직원 여비로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인원 및 출장 일수 감소로 인해 4,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 440쪽, 설명자료 1059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계획은 현액은 85억 1,0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79억 8,0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7,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제작 물품 구매 설치를 위한 이월된 예산입니다.
예치금 회수의 실제 수납액은 7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460쪽, 설명자료 1079쪽입니다.
보험기금의 지출 계획 현액은 85억 1,000만 원이며 지출금액은 79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65억 9,000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 업무 추진 장기화로 개보수 사업비 및 제작 물품 설치비가 전액 미사용으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예치금은 2021년도 기금 여유자금 79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는 뒤돌아보면 또 어질러져 있고 또 어질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미화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80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80명. 정확하게 80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휴게실은 몇 군데이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동별로 2~3개씩 있는데 총 18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동별로 하나씩 있고 추가로 또 있는 데도 있습니까? 두 군데로 추가로 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76페이지하고 478페이지하고 보시면 휴게실 보수하고 휴게실 개선 사업하고 이렇게 있어요. 보수하고 개선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보수는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개선 사업은 내부의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좀 오래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부 가구를 개선했다는 얘기죠.
지금 80명이라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보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평균 잡아서 사오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봉 사오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또 퇴직하실 분들은 호봉수가 쌓여서 한 칠팔천 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김양희 위원   초봉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초봉은 3,000에서 4,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8시간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간은 대충 똑같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보통 새벽 5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있고요. 보통 가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공변 청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8시쯤 나와서 늦게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이 미화원들 중에서 건강이나 또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건강검진 같은 건 안 해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단체적으로 강요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또 따로 특별하게 해서
○김양희 위원   일단은 고생들도 하시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두고 또 지저분한 물건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서 485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우리구 부담금에 34억을 줬는데 이건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해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섯 번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다섯 번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언제 완공되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이용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완공은 2024년도 예정이고요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공되면 당연히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면 우리 폐기물 문제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재활용에 한해서요.
○서호성 위원   아, 재활용... 재활용 선별 같은 걸 여기서 하게 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우리가 수집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선별 처리를 완료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좋아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서호성 위원   우리는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선별을 더 잘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용역을 줘서 거기 자체에서 직원도 쓰고 해서 우리는 갖다만 주면 되겠습니다. 처리비만...
○서호성 위원   몽땅 모아서 갖다 줍니까 아니면 1차 선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민들이 선별을 잘 해주면 거기에서 선별하는 데 쉬울 거고 선별이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인원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선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이 쉽고 예산이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 지역에 선별을 좀 애써서 했는데 좀 소용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폐페트병 같은 경우와 아니면 투명 비닐을 저희들도 지금 따로 모집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했을 때 그마만큼 자원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자원도, 다른 품목도 그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일단 어떤 시설이라든지 수집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각자 따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안 되고 우선적으로 투명 페트병하고 비닐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서호성 위원   예전에는 한참 무슨 붐이 좀 일었던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냐면 재활용 정거장 있잖아요. 약간 권역별로 혹은 동네별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서호성 위원   어떻습니까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데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의식들이 좀 흐려지고 또 이사 가고 하면서 거기가 무분별한 쓰레기장이 돼버려서 지금은 사실 정거장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많은 방안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랑 같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서호성 위원   487쪽에 재활용센터 신관 리모델링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끝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신관이라는 건 거는 이제 구관이 있고 그 옆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구관은 현재 철거를 해서 리앤업 사이클을 신축하고 있고 신관은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 쓰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관에 있던 것을 신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물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가 그러면 구관 자리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구관 자리죠.
○서호성 위원   이 플라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우리 구의 청소 업무 중에서 저희가 좀
○서호성 위원   재활용 업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청소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배출 일자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분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거기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 완공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도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황승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몇 개 있죠? 총 9개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는 것은 좀 해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임시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어떤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내가 이제 8대 때 재정건설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 도안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100ℓ짜리가 없어지고 75ℓ짜리 밑으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제작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잉크를 친환경 잉크로 좀 바꿔서 해달라고 그때 우리 박천경 과장님인가, 그때 있을 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한글로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대문에 보면 다양한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영어로도 표시를 좀 그때 부탁드렸었거든요. 지금 그건 아직 안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아직 안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후 계획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연구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연구를 하신다고요.
아까 그리고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한 리앤업 사이클 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몇 층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층에 지하 1층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나 할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이 난지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인데, 지금 기금은 더 이상 안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조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현재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 건조기를 포항에서 아직 안가져왔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게 벌써.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018년부터 제작을 해서요, 1년 걸렸다 하더라도 19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그런데 보관료는 사실, 준공을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보관료는 지금 올해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제작비가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시고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따로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회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 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행정복지에 있다 보니까 질문할 게 좀 많이 생겼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을 보면 민간 화장실이 48개던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0개 정도 됩니다.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그렇죠.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에 편의, 위생용품은 뭐뭐 지급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지급하는데요.
○김덕현 위원   몇 가지 정도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로 락스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솔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교체 주기가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분기별로...
○김덕현 위원   은평구에 민간화장실 개방하는 데는 매월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그 다음에 건전지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매월 갖다주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저희도 검토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교통 앞에 가림막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보면 관내에 요즘 계속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육안으로만 한다는데 그런 장비 같은 거는 지급을 안 하고, 지금 이거 용역 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저희가 매달 전문 용역업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복지 소관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아서, 아까 보니까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라고 했는데 청소과 관련하고 전혀 이름이 안 어울리는 건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서대문구의 청소, 그러니까 대주민 홍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버린 것을 다시 새활용, 조금만 고쳐서 새활용, 쉽게 생각하면 우리 현수막 버리잖아요. 그거 갖다가 가방도 만들고 꽃사지도 만들고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리 청소하시는 인력들이 8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영 말고 용역으로 나가 있는 곳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용역도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한 180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용역도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몇 개 회사로 나눠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한 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삼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라든가 지침 같은 것은 우리 구의 지침을 따릅니까 아니면 용역해 준 회사의 지침을 따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용역회사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제가 7대 때 청소차량의 너무 무질서한 교통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질서도 잘 지키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제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은평자원광역센터인가요? 뭐라고 그랬죠? 정확한 명칭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2024년에 완공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이 아까 재활용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재활용만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진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이 재활용을 열심히 해 놨는데 재활용하는 수거 차량이 그냥 전부 다같이 싣고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그렇게 압축한 상태로 가져가서 분리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됐는지 오해를 해서, 우리가 이거 정성스럽게 재활용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는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삼   조금 전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마포, 서대문, 은평이 하는 거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그 위에 축구장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일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하고 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이진삼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물론 복지문화국 소관 쪽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박스를 줍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출근할 때 보면 한 어너 분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걸어오는데 저희 집 나오자마자 한 분 계시고 또 유진상가 이쪽에 자원 회수 거기가 있어가지고 보면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출근하다 보면 최소한 두세 분은 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삼   우리 서대문 전체로 따지면 내가 볼 때는 한 이삼 백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일자리는 없고 돈은 필요하고 돈 나오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드시면 병원비 같은 것도 많이 향상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위원장 이진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구책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힘들게 박스라든가 이런 병 같은 걸 수고해 감으로써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분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청소과나 이 부분에서 혹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혀 없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이진삼   물론 복지문화국 쪽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구에서도 어떤 적정의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 파카 정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그분들에게 전동 리어커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일환이니까 한번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488페이지 보면요 자원순환 체험교육 참가자를 모집했거든요. 이 행사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우리가 협치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게 홍제천에서 했던 건데 아마 저희가 2년인가 하고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홍제천에서, 리앤업 사이클에서 하는 역할을 홍제천에서 일시적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 재활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교육 같은 건 하실 생각 혹시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 사이클이 완공되면 상설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어떤 불특정 다수인 또 원하는 분들 해서 저희가 상설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있어서 운영을 했다가 또 없어지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리앤업 사이클을 신축을 하는 거죠.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 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자료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6쪽, 설명자료 67에서 68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3,628만 원, 징수결정액 30억 2,212만 원으로 실제수납액 17억 3,1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9,067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 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이 11억 7,2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1억 1,696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로 인해 납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13쪽, 설명자료 499쪽에서 505쪽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10억 3,678만 원, 지출액은 9억 8,3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84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 잔액이 1,000만 원 사업은 1건입니다.
501쪽과 502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5개 통계목에 민관협치 사업비로 시비 2,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교육이 축소되고 성과 공유 발표회 등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1,2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입니다.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가로주택과 모아주택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민태일   가로주택 사업은 도시재정비과 사업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모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는데 그게 2014년, 15년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로주택 사업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건 통상적으로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규모 재건축의 일환으로 가로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그냥 자료만 요구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용역 준 거 있잖아요. 주택과에서 기존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 안전점검 용역을 줬는데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자료를 좀 주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칭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소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김승배 주무관에게 민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민원인이 너무 정성스럽게 잘 처리해 주셨다고 해서 칭찬 좀 해주라고 그래서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서 1권, 책자 일반회계 78쪽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72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70쪽부터 73쪽,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753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억 6,39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649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4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건축안전특별회계로 100% 예산 편성되어 일반회계에는 없었으나 당해연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 30%와 건축안전특별회계 70%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특별회계 설명자료 72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1,56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9,87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7,995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2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이 증대되었고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7쪽에서 21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09쪽에서 511쪽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9쪽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4,72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22만 원으로 집행률 84.6%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509쪽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사업비 1건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사업비는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 현액 4,438만 원에서 1,775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여 집행잔액률 40%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96쪽, 설명자료 512쪽에서 515쪽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1,56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6,4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5,135만 원으로 집행률 61.1%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30%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513쪽 건축물 안전 확보 시설비와 514쪽 예탁금 총 2건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2,986원이나 홍제동 빈집 정비사업이 연내 이뤄지지 않아 2,73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예산현액 9억 6,50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5억 지출하고 4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509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 참석 수당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은 토지행정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택상 토지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 80쪽, 설명자료 책자 74쪽부터 76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액은 1억 3,2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116만 4,04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2,76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6,95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징수결정액은 3,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 3/4분기, 2021년 1/4분기 개발부담금 수납액 중 국가수입분의 0.7퍼센트를 위임수수료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위임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쪽 상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3,4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관련 과태료 규정 강화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5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4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급감 및 위반건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222쪽 설명자료 519쪽부터 523쪽입니다.
설명자료 519쪽 지적과 세출예산은 총 2억 6,711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8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률 10.1%가 되겠습니다.
520쪽 상단 지적공부관리 공공운영비 93만 6,000원 중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72만 700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사유로는 공제회비 예산계상액과 납부고지 금액 차이로 발생하였고 5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플로터 유지관리 비용 미집행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하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77만 400원과 523쪽 상단 국비여비 집행잔액 707만 6,000원은 휴직 등 정원대비 현원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 급량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토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업무 추진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나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저희들이 1년에 어떠한 계획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 그다음에 일반 분회장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법률 개정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관리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기준점 있죠? 관리.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 지금 안산 이 근처, 물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돼 있지만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기준점 설치하는 거.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지적기준점은 설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유지관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요즘 이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예. 1년에 1회씩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내가 산을 좀 좋아해 가지고 산을 다니다 보면 이게 보니까 망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기준점 설치해 놓은 것은 최근에 이쪽 안산 쪽으로 보니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산 쪽에 말씀하시는...
○김덕현 위원   네. 그래서 이 관리도 수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는 부동산업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중개업소가 76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760개 정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 있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런 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일단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거는 공인증개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개업소가 잘못을 했다 하면 법 위반 사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사 처벌 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되는 사항들은 그렇게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올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놓고 사용인이 마치 자기가 중개인양 해서 적발된 예도 있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런 건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한 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지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과는 건축의 측량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사인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가 나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1년에 한두 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찰이라든가 그쪽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까?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그건 민사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측량 자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데요. 측량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민사 쪽으로 서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개입을 해서 측량 과정이랄지 그런 것을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진삼   우리 서대문 지역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 근자에 있었냐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로 이미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말뚝을 박아버리겠다. 차 못 다니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관 부서에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삼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형성이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점유율에 대한 보상을 해 주나요?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것도 민사 쪽으로 가게 되는데 법원 쪽에서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사유지를 하더라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판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안마다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행정복지 쪽에서 있다 보니 사실은 재정건설 쪽에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치를 줘서 이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21 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2,737억으로 이 중 98%에 해당하는 2,695억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2%인 42억의 세외수입 및 교부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3,854억 중 이월금 186억을 제외한 3,490억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8억이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2021 회계연도 복지문화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였고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은 감추경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공사 및 핵심 사업 공정 관리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내역은 핵심 사항 중심으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책자 81쪽부터 82쪽 세입 세출 기금 설명자료 책자 79쪽부터 81쪽입니다.
세입결산 설명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34억 3,247만 원 징수 결정액은 129억 7,177만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29억 6,7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현액은 161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주된 이유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183억 37만 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설명서 79쪽, 보조금 발생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150만 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731만 원, 지역사회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기타잡수입 4,500만 원입니다.
80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인센티브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1,500만 원, 정부재난지원사업 인건비 및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203만 원,(5000억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국고보조금 52억으로 지역사회투자사업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8,0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7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 결산 설명자료 527쪽부터 539쪽입니다.
설명서 책자 527 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97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9억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서대문구보훈회관 공용차량 구입 관련 주요부품 수급문제로 연내 구매가 불가하여, 4,5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기부자명예의전당 조성 공사비로 6,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 집행 잔액률 30% 이상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로 2021년 개관한 보훈회관의 공공요금의 사용량이 예측량 보다 적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훈회관 차량 유지비로 편성한 500만 원을 미집행하여 총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9쪽 보훈회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훈회관 공용차량구매와 관련하여 보훈단체의 선호를 반영한 최종 선정 차량의 구매액이 당초 구매 예정차량보다 낮아 1,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 확장 시설비입니다.
서대문구보훈회관의 편의시설 설치공사, BF인증 관련 보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잔액이 4,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당초 배치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과 구청 및 동에 배치된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배치인원 축소로 집행 잔액 2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에 부서기본경비 국내여비도 코로나19로 외부회의 및 행사축소로 출장이 감소됨에 따라 1,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9개 단체가 들어간 지가 1년 좀 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작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작년 몇 월에 다 입주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입주 완료 시기를 여쭤보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5월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1년이 넘었는데 작년도 한 해에 쓰는 게 이 돈이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작년에 대한 결산이니까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입주를 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쓴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죠.
○김양희 위원   527페이지에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이 1,600만 원에다가 쫙 내려가면 소규모 유지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소규모 유지관리비요? 보훈회관에 가 보시면 기본적인 거는 전기 요금이라든지 승강기 유지비가 있지만, 수리비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전기하고 수도가 1,600만 원 약 1,7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미집행 잔액 중에서 1,3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회관 공용차량 구매 이 내용은 이미 공용차량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공용차량은 구매를 작년에 못해서 수급해가지고 그건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가 언제 나온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급이 계속 지연되어서요, 올 12월 안으로는 계약절차 밟아서 나올 예정이고 이것은 사고이월 시켰고 그 외에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운행하는 차는 예전에 신청했던 차가 아니고 다른 차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공용차량은 새로 구매 예정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주는 차량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를 못한 것이다.
나는 타고 다니기에 벌써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 보훈 예우수당이었는데 혹시 6.25 참전용사에게 그러니까 참전을 했는데 아무 몸에 이상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 참전 수당이 나가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거는 시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0만 원씩, 혹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미 이거는 시비로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지금 조례상은 중복 지원이 안 돼서 보훈 예우 수당이 2만 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중복 개정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것 조례 개정 후에 또 중복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참전해서 불구가 되고 또 몸이 많이 다친 사람들은 다른 수당으로 해서 또 받고는 있지만 단지 참전했는데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돈이 10만 원 준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구는 내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도 그거 개정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빨리 개정을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83~8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82~84쪽이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9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8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415억 원과 시비보조금 261억 원이며, 2021년 1월 1일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회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기금전입금이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1~23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53~580쪽입니다.
예산액은 866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02억 8,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196억 3,900만 원에 대해서 18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한 가구 증가로 주거급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보다 추경에 3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미달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557쪽 중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입니다.
예산액 15억 800만 원에 대해 14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지원금으로 2021년 8월 3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41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14억 7,100만 원에 대해서 14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80 대 20으로 분담하여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426명에게 1인당 현금을 1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20% 구비 부담을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9,423만 원을 지출받아서 2억 8,85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의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7쪽 하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입니다.
예산액 1억 6,600만 원에 대해서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만 65세 미만 국고보조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시비로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용 횟수가 감소하여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의 화재에 취약한 외벽에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절연 소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구립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의 정화조 배관 교체 및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발생한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1,900만 원과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0쪽 상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890만 원에 대해서 4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사업 중 CCTV 장비 보강을 제외한 일부가 선정에서 제외되어 시비 980만 원이 미교부되었고 구비 부담금 450만 원도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73쪽 중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50만 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장터로 201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당초 구청 광장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국수나눔 행사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협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78~379쪽, 설명자료 85~87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각각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09쪽, 설명자료 581쪽부터 583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9.5%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비 지출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436쪽, 설명자료 1,060쪽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200만 원, 자활사업단수익금 1,6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2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454~455쪽, 설명자료 1,080쪽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자활참여자를 위한 교육지원 4,700만 원, 자활기업 작업차량 구입비 지원 3,7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복지계정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37쪽, 설명자료 106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5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456쪽, 설명자료 1,08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2021년 1월 1일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 잔액 5억 5,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그러면 남을 돕는다, 인식이 그렇게 돼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주거 급여 이거 집수리를 총 2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경보수가 12가구, 중보수가 5가구, 대보수가 3가구. 지원한 가구가 20가구였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데 20가구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청한 가구는 100% 수용합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 다 수용해요? 그러면 경보수는 뭐고 중보수는 뭐고 대보수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자에게 드리잖아요. 10kg짜리를. 그걸 한 달에 어느 정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0kg씩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한 달에 10kg.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인당.
○김양희 위원   1인당. 그런데 월평균 3,87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양곡은 4,820호가 돼 있어요. 이게 왜 달라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기초수급자도 지급하고요. 차상위 계층도 지급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월평균 3,873가구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신청자하고 수급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청 가구수
○김양희 위원   신청 가구수가 한 집에 두 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아이고 불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 추가 배송이라는 거 1,300은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신청하면요. 저희가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배송비는 저희가 대신 부담을 합니다. 저희 예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별 기초 수급자 인원수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564페이지 장애인 이동 기기 햇살아래 127건인데 이것은 특수로 제작된 휠체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동 휠체어.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싼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수리비용도 더 비쌀 것 같고.
그런데 127건은 통상적으로 예년에 해온 거 보면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수리 건수로 한 달에 평균 한 16에서 17건인데요. 국민기초나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에 수리비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국민기초나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간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요. 초과 되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 같은 경우 연간 27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양희 위원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이것을 개인이 무료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무료 임대요?
○김양희 위원   아니 유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보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왼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대가 왼손에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이 분은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고가 나.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버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전동휠체어를 대여한다거나 갖게끔 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본인도 위험하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확인해보시고. 대여를 한 것인지 자기가 일부러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본인이 다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본인 의지대로 운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지를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을 해나가려고 그 기기를 사고 구매를 했는데 결국은 나로 인해서 본인도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사용 기준에 대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요. 자활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용도를 정하는 방법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기금 조례의 제3조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상위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 게 제26조에 4조 8호에 해당되는 건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이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조례로 따로 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당연히 8호 말고 나머지는 당연히 조례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호 내용이 수급자 및 차상자의 자활 지원이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우리 기금의 용도에는 대부분이 자활센터에 자산취득이나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교육장 설치하는 거 이런 거를 해줘요. 내용이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기금 쓴 지출 내역을 보면 작업 차량 구입비를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관에다가 자산취득비를 지원을 하면 향후에 이 기관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를 했을 때 이 차량이나 여러 가지 재산들을 지원해 줬던 거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 기관이 가져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 기업은 저희가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단 중의 하나의 기업입니다. 사업장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물건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제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지정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는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고 만약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이 되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하고 떠날 때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입비를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차량을 산다고 하면 차량이 얼마나 할까요? 이런 차량이 보통 한 오륙천 하겠죠. 그 정도의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 차량의 대부분의 액수는 누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알기로 지역자활센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00%예요? 그러면 한 대당 1,353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그래요? 작업차가 그렇게 저렴해요. 어느 차종인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제가 차종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주이삭 위원   한번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저는 만약에 일부 지원을 하는 거라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찌 됐든 계약을 하고 뭔가 위탁을 한다든지 일부 위탁이든지 하여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이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정리를 하고 떠날 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돈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정리? 이런 게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전제 없이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장된 계약 사항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100%라고 하면 나중에 사업 정리할 때 그 재산은 놔두고 가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 잃는 건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복지사업이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85쪽에서 86쪽, 설명자료 88쪽에서 9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외수입은 1,127억 54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3억 2,25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03억 2,255만 원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3억 8,4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매칭 사업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39쪽에서 241쪽, 설명자료 587쪽에서 6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90억 1,929만 원 중 1,297억 6,107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7,9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5억 7,84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액 1,091억 9,577만 원 중 1,047억 5,501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4,0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신규 수급자가 예상보다 적고 소득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중지자 및 사망자수의 증가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89쪽 상단 경로행사입니다. 예산액 8,920만 원에서 3,598만 원을 지출하고 5,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에서 591쪽 상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액 150억 7,282만 원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상해보험 가입,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139억 1,971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중단 등으로 3억 5,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에서 599쪽 상단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8억 2,677만 원에서 7억 11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2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신촌 백련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일정 지연 및 계약금액 증액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928만 원이며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 등으로 사업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0쪽에서 602쪽 상단 노인의 지혜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359만 원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등으로 1억 8,338만 원을 지출하고 9,0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회지회 관리비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버축구, 한궁대회, 실버 문화탐방 활동, 경로당회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에서 603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12억 1,568만 원에서 노인복지센터 방역소독, 운영보조금 교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으로 6억 6,79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2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공사금액으로 대체시설 확보 어려움과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19만 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발표회 미개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노인교실 운영 중단 등입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에서 609쪽 상단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6,262만 원에서 무더위 쉼터 방역물품 구입, 취약계층 서큘레이터 지원, 냉방비 지원 등 1억 1,727만 원을 지출하고 2,0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더위 쉼터 축소 운영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먼저 페이지 1062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4억 7,89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7,884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 501만 원과 2020 예치금 회수 4억 7,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82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0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계정의 폐지로 예산액 4억 7,884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북가좌동의 신가노인정 지금 화장실 공사하고 있죠? 끝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공사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층에 여자 어르신들이 쓰던 문은 이미 부착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1층에 남자부 어르신들이 쓰던 화장실 타일을 다 걷어내고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591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수집센터 어르신 111명이라고 돼있는데 폐지만 주워오시면 그 어르신들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된 분만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별도의 등록은 없고요 일단 폐지 수집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도 그냥 조금씩, 보따리라도 리어커라도 핸드카라도 써서 오시면 다 드렸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수집소에서 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방한화하고 방한모자까지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내용 같은데.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은 재활용센터에 가면 등록이 돼 있어요. 리어카도 지급해줬고. 그렇죠? 리어커도 지급되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매일 많든 적든 간에 수집을 해서 왔다가 사인하고 가신 분들, 나는 이런 분들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1명이라서 너무 많은 분이다. 물론 많이 줘서 나쁠 일은 없지만 등록되지 않은 분도 줬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등록이라는 게 지금 재활용수집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 파악한 건 일단은 재활용 수집하는 고물상에 등록되신 어르신들하고 거기에 동주민센터나 저희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기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등록 안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총 저희가 조사한 숫자입니다.
○김양희 위원   재활용센터에 등록이 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이든 많이든 간에 수집을 해서 갖다드리고 수집한 만큼은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요. 3,000원이든 4,000원이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구에서 지급해 드리는 돈이 있죠? 27만 원인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건 재활용 수집하시는 111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김양희 위원   111명이라는 분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물상 별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597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 누락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
계획은 이미 짜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 누락. 설계 누락으로 해서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생각이 노인정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계획이 그만큼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는, 물론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계 누락, 리모델링 공사 설계 누락이라는 얘기는 나는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신촌하고 백련경로당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8월쯤에 아마 설계변경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가 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게 설계 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한 10월쯤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이 최소한 4개월은 걸리거든요. 리모델링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올해 2월이나 3월쯤에 공사가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건이고요. 명시이월 건은 왜냐하면 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가끔 이렇게 발생도 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을 좀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거야 뭐 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비를 받는, 보조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복지 관련 부서들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주처리를 받잖아요. 간주처리라는 건 시든 국가든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매 보조금 나올 때마다 추경 해가지고 예산 승인하기 어려워서 간주처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 맨 앞에 보시면 9조인가 10조인가요. 그런데 기왕에 받을 거면 다 쓰고 엔간해서는 거의 안 남기고 반납을 해야지 보조금 잔액에 따른 이자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609페이지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대부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하는 내용일 텐데요 불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당기간에만 정확하게 전기료를 지원을 하는 수준일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사실 무더위쉼터라는 게 뭐 처음,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 년간 운영을 해오셨을 텐데,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 아니셨지만요. 어느 정도 정해진 전기료나 예상치가 있을 거고 이걸 전액 시비를 통해서 간주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무더위쉼터도 열린 데는 한정돼 있을 거고 그런 액수들을 애시당초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전체 지금 얼마죠? 거의 4,000만 원 돈을 다 받지 말고 차라리 한 50%나 60%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만 받았으면 잔액을 남기면서 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자를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고질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있어서요.
일단 받고 보는 거예요. 주니까.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래도 주기 전에 “받을래?”라고 동의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면 감사하죠.”하고 그냥 일단 받는데 결국에는 우리 구비로 이자 나간단 말이죠. 그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애시당초에 적당한 양을, 아무리 4,000만 원, 5,0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000만 원만 필요합니다. 2,500만 원만 2,500만 원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간주처리나 이런 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데 있어서 불용이 좀 많은 거는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건 최소한 적게 처음부터 받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감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에 있을 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8대 후반기 때 여기 있으면서 예결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소통하면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주이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향후에 연말에 또 보조금 내려오면, 물론 무더위쉼터는 이미 내려왔겠네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작정 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 얘기는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관 관리하는 부서장들에게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로당 노인정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매일같이 이용하던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손 치더라도 이제는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기에 이런 코로나와 유사한,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그래도 가정이나 아니면 노인정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래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적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 저희가 4월 25일날 다시 경로당을 개소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경로당을 다 다녀보지 못하고 구립 경로당은 다 다녀보고 일부 경로당도 다녔는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오셔서 너무 만족도가 좋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활동을 못 하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더라도 경로당이 여가복지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리 어르신복지관도 어르신복지과의 소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리 지금 마포라든가 인근 은평이라든가 지역에 보면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 또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천연동에 언덕이 있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실 물론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교통이 편하고 평지고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천연동에 있는 건 시립노인서대문복지관이고요. 그거는 규모가 큰 거고요 저희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복지관이라고 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건물을 매입하는 거나 토지 매입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충정 천연 그쪽에 일단은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물건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 쪽에도 지금 복지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데이케이센트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저희 어르신복지과 입장에서는 복지관을 진짜 많이 이렇게 만드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제가 북아현권의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포나 중구 쪽에, 종로 쪽에 가서 이용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저도 칭찬 한번. 우리 뒤에 이미경 팀장님 계시죠.
동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구청으로 들어가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이런 걸 봤는데 우리 이미경 팀장님 북아현동에 근무하다 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만치 주민들에게 봉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85에서 86쪽, 설명자료 91에서 93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95억 1,6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1억 7,631만 원, 실제 수납액은 580억 4,216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1억 3,4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의 주요 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보육료 예탁금,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 대비 6억 3,6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45쪽에서부터 249쪽, 설명 자료 619쪽에서 656쪽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905억 2,145만 원이며 지출액은 798억 5,254만 원, 명시이월 28억 304만 원과 사고이월 21억 8,949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6억 7,636만 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업으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2,200만 원과, 은가와 신촌 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34억 9,816만 원, 우정과 숲속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6,073만 원, 1인 가구 지원 사업비 1,164만 원 등 총 49억 9,254만 원으로 이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시비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30% 이상 사용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 두 번째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 된 고액의 기자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지원시설 및 3년 이내 개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조건과 행정처분 이력 등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 자격 불충분 등으로 예산액 5,000만 원 중 2,6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22쪽 세 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및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보육포럼 워크숍 등 어린이집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5,745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시비 보조금을 코로나로 인해 미교부하여 서류상 잔액 2,1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네 번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 특수사업인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4,478만 원 중 코로나로 인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일시 중지 이용률 감소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감축하였음에도 2억 1,327만 원 중 1억 2,294만 원을 집행하고 9,0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쪽 두 번째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연가 교육 등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년 수준으로 대체교사 채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예산 3억 2,472만 원에서 6,578만 원을 추경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원과 보육교직원의 교육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이 줄어 3억 9,050만 원 중 1억 8,176만 원을 집행하여 2억 8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9쪽 첫 번째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입주 가정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 중 보증금 인상액으로 4,8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신청 가구 중 최종 입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6세대분 보증금 5,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인 성평등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예치금 이자 수입 1,716만 원과 2020년 예치금 회수금 11억 3,288만 원을 포함 11억 5,0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4,77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3,670만 원과 이자 수입 1,0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83쪽 세출 예산 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타운 여성 리더십 업을 포함 7개 사업에 5,000만 원 중 4,31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으로 11억 4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참석 수당 126만 원 중 35만 원을 집행하고 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8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예산액은 182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96억 원, 시비보조금 85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253쪽부터 25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59쪽부터 683쪽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6억 4,67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2,83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3%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665쪽, 청소년모의유엔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1,466만 원을 집행하고 1,0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YMCA 고양 국제청소년문화센터 유스텔에서 1박2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병염 확산에 따라 숙박없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틀간 실시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7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예산액 920만 원 중 565만 원을 집행하고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위기청소년의 타 지역 전출 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상담 불참 등으로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68쪽 맨 아랫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1억 7,32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비쿠폰 사업으로서, 아동수당 대상자 1만 3,1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2020년 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액은 총 53억 1,200만 원이었으며 이중 2020년에 5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에는 4,100만 원 집행 후 잔액이 1억 3,200만 원 발생하여 총괄 실제 집행잔액률은 2.5%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2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에 신규 오픈한 키움센터 2,3,4호점 3개소와 2021년 신규 오픈한 키움센터 5,6,7호점 3개소에 대한 센터 개원식을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면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아동보호 활동지원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950만 원 중 750만 원을 집행하고 1,1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80쪽 해외입양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 예산액 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내 위치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 초청하여 명예구민으로 위촉하는 등의 행사를 2019년까지 개최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해외 입양이 위축되었고 해외입양 자체가 감소하는 최근의 추세, 그리고 대상자 모집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나령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인구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라도 더 하자는 제가 취지로 예전에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기억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5개만 있습니까? 1호점, 2호점, 3~5호점까지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7호점까지 오픈을 했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은 7호점까지. 이거는 작년도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8호점은 지금...
○김양희 위원   2호점이 늘어난 데가 어디 어디에요. 여기 말고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 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2호점이요?
○김양희 위원   아니 2호점이 늘어나는 곳. 지금 5호점까지 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6호점은 북가좌2동에 있고요.
○김양희 위원   북2동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7호점은 남가좌2동이요. 그리고 8호점은 지금 공사 중인데요. 홍제1동입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9호점도 계약 단계에 있고요 또 내년에도 2개소 이상 추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공공시설 중에 또 공공청사나 이런 데 또 입점할 계획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1개 동에 하나씩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창천동 같은 데는 수요가 굉장히 적고 또 창서초등학교랑 창천초등학교가 이렇게 합치고 폐교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수요 자체가 적은 데는 저희가 수요 많은 데를 좀 더 하고요, 탄력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수요자가 많은 데는 1개 동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또 수요가 없는 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북가좌 1동에
○김양희 위원   벌써 2개소로 늘어났구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동이 하나 있고 2동이 하나 있는데 1동에 있는 점은요, 수요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작아서 아래층까지 지금 확장해서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 중입니다.
○김양희 위원   북가좌1동에 있는 게 북가좌초등학교 옆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부럽네요.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첫째로 위탁업체가 없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개소는 하나하나씩 되어 갈 텐데 막상 적당한 수탁업체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우신 과제일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근데 의외로 또 이게 규모가 작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공고하면 세 개 이상씩 들어오고 기존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던 그런 법인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확장한 여기저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그물망처럼 또 신청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이삭 위원   그런 조합 차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꽤 들어오는 블루오션인 곳일 겁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북아현동 같은 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 2구역 재개발 할 때 아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북아현동 주민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실제로 북아현동이라는 동네가 이미 1구역에 몇 천 세대냐, e편한세상 신촌이 한 1,900세대일 거고 신촌푸르지오가 한 900여 세대 그리고 힐스테이트 신촌이 한 1,200세대 정도 돼서 거의 4,000세대가 이미 신규로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아이를 키우는 30대, 40대의 수요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북성초등학교 주변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실제로 있거든요.
북성초등학교가 교육지원과가 아니시니까 학교마다 학급별 인원수 과밀집이 되냐 과밀도가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성이 제가 알기로 전체 맥스가 한 학급당 25명일 텐데 북가좌초등학교인가요, 가재울초등학교인가 거기가 아마 25명 맥스로 꽉 차 있을 거고 북성초등학교가 24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드물어서 수요가 있다. 근데 2구역이 언제 되느냐를 보면 이 친구들이 다 졸업할 때 된다. 1, 2학년 애들이 졸업할 때쯤에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때 공공청사에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구유지든 시유지든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구축 건물들을 좀 신축을 하면서 좀 집어넣는 방식이 저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부지냐면 마침 북아현체육 북아현 수영장 하는 데 있어요. 영광교회라는 데랑 거기 체육관 사이에 북아현어린이집이 하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 재산이겠지만 거기 건물이 제가 알기로 옥상이나 아니면 상위 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시설도 누수라든지 이런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됐을 거예요. 건물 만든 지가.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기를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여건이 된다면 어린이집도 포함을 해서 아이들도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성가족과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진짜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물론 북가좌 어디죠? 맨 처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맨 처음 만든 데도 초등학교 주번이잖아요. 거기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주이삭 위원   네, 아주 좋은 또 하나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남의 부서라고 내비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편의시설 경로당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관리사무소랑 입주자 대표랑 많이 만났는데
○주이삭 위원   쉽지 않을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 자기 아파트 이용자만 그러니까 사는 애들만 오게 해야 된다는 무슨 조건을 계속 걸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들이 의외로 회의 때 결정해보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안 되는 걸로 연락이 또 오고요.
○주이삭 위원   그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사실 거기 많이 뛰었는데 상황은 그렇고.
○주이삭 위원   민간의 재산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리고 다른 구에 어떻게 장소를 확보했는지 벤치마킹 몇 군데 갔는데 주민들이 장소를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마련을 해 와가지고 저희한테 제안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구가 있어 갖고
○주이삭 위원   그러면 너무 좋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공고를 지금 두 차례 띄웠거든요. 근데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나중에 안 하겠다고 그래서 또 취소가 되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현장 방문해 보고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통 키움센터가 1개소마다 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부 공간.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5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거든요.
○주이삭 위원   북아현어린이집 센터가 제가 아까 네이버 지도상에 한 번 면적 찍어본 거예요. 그냥 토지 건물이 딱 세워져 있는 토지가 256제곱미터니까 저는 적당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번 제안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좋은 제안 감사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대신에 이렇게 되면 원래 2구역에다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넣을려고 했던 것에 대한 동별, 물론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북아현뉴타운이 되면 2구역도 아마 수요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학교 하나 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2구역 쪽에 학교 하나 품는 걸로 아는데, 없나요?
그러면 오히려 북성에 더 중심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 방과후 관련해서 기존에 원래 넣으려고 했던 그 부지는 또 새로운 학부모 세대들이 입주를 할 거란 말이죠.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점 형식으로 지소 형식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거의 준 본점 느낌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선제적으로 그러면 북아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북아현 권역에 메인 개소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교통정리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하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번에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는데
고하셨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1쪽, 세입설명자료 97쪽.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공유재산임대료수입과 입장료, 강좌이용료 등의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3,492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억 7,427만 220원으로 5,474만 6,3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 17억 3,452만 9,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전년 대비 3,508만 2,250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대상 시설에 대한 코로나 19 지원대책인 임대료 50% 감면과 운영 중단에 따른 징수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은 전년도 대비 휴관일이 20일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박물관과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으로 형무소역사관의 입장객은 시간당 관람인원이 250명으로 늘어나면서 입장료 수입 6,875만 7,440원과 독립공원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061만 7,650원 전년 대비 각각 증가 하였으나 대규모 공연이 제한된 문화체육회관 공연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496만 5,920원 감소하였으며 소규모 공연장인 신촌문화발전소의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187만 3,95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설명자료   98쪽부터 100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문화시설의 대관료와 문화강좌 수강료는 비대면 강좌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형무소역사관도 대관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사용료 수입 79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회관 체육프로그램 수강료는 2,924만 4,450원, 체육시설 대관료는 413만 9,910원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궁동체육관과 홍제배드민턴장의 수강료 수입은 휴관일수 감소로 1,519만 8,190원과 1,562만 3,180원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인조잔디구장은 1,203만 7,880원,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대관료는 173만 8,000원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국고보조금 세입 목 중 문화재청의 서대문문화재야행 공모 사업 선정으로 8,000만 원 신규 수납되었으며, 10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8,250만 원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목 중 전통사찰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분담비율에 의거 9,500만 원 증액되었고, 그 하단에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은 사업비 부족으로 4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신규 수납되었습니다.
109쪽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4억 6,910만 원 신규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8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32억 8,451만 4,180원이며 지출액 116억 123만 5,630원, 이월액은 4억 9,409만 3.860원, 집행잔액률은 9%로 11억 8,918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서 세출예산 12억 2,638만 3,000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세부사업입니다.
2021년 축제는 2-3주 단위로 변경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방역지침에 적합한 등록 공연장과 등록 영화관을 활용 소규모 분산 개최 방식의 대면프로그램과 줌, VR, 전자지도 스탬프 투어 등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사전프로그램 병행 추진으로 9,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나 대규모 대면 프로그램 축소와 광복절 형무소역사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광복76주년 기념음악회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8,000만 원 중 1억 253만 3,130원을 지출하고 7,746만 6,8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2쪽 크리스마스거리축제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거리축제는 코로나19로 연세로, 명물거리, 홍제천 등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포토존 설치와 점등식으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70만 원 중 171만 원을 지출하고 1,49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억 6,000만 원 중 7,953만 원을 지출하고 8,0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주도의 문화행사와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예술인재난지원금으로 구성되었으나 69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5,200만 원은 홍제천생명의축제와 안산 해맞이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8쪽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구립예술단 정기연주회, 세미나 미개최와 대면 연습 축소, 온라인 소규모 연습 등으로 699쪽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5,295만 원 중 3,043만 원을 지출하고 2,2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거리예술공연 세부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리예술공연 등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나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온라인 개최, 행사장인 연세로의 운영 중단 1차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 2차 운영 중단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연장되어 행사실비지원금 4,700만 원은 1,230만 원을 지출하고 3,4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스토리텔링골목길조성 사업은 신촌 및 관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한 음악, 문학, 민주화 분야의 유명 인사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거리조성 및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스토리텔링골목길 연계 거리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중 360만 원을 지출하고 1,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 3,5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19쪽 성인ㆍ노인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라인댄스교실, 광장체조 등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업축소, 중단, 온라인 통합 수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72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9,868만 원 중 4,959만 원을 지출하고 4,9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아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외부 강사 출입 제한으로 유아 대상 생활체육교실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350만 원과 721쪽 기타보상금 예산 4,270만 원 모두 미집행 되었습니다.
721쪽 하단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치회관 및 장애인시설 미 개방하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으로 722쪽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중 760만 원을 지출하고 2,8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청소년풋살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초등학교 외부 강사 출입 제한으로 구립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활산으로 조기 중단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960만 원 중 98만 원을 지출하고 1,8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등 대회 개최 취소 및 축소에 따라 72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3,400만 원 중 5,638원을 지출하고 7,7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4,212만 원 중 2,283만 원을 지출하고 1,9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 설명서 106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은 5,800만 9,190원이고 2020년 예치금 회수 실제수납액은 53억 2,030만 7,058원으로 2021년 실제수납액은 53억 7,831만 6,24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108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4억 9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831만 6,248원으로 2021년 기금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보시면 예술인 재난 지원금이 있어요.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구에 등록하신 건 아니고요.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계신 예술인들 중에서 서대문구가 주소이신 예술인들 중에서 또 소득이 낮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1차에는 지원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었고요. 226분이 신청하여서 승인되어서 지원되었고요. 2차는 금액이 또 낮아졌습니다. 1인당 9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255명이 신청해서 승인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재난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이 재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활동을 못해서 소득을 얻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모두 문화행사 전면 취소, 체육행사 전면 취소, 공공시설 폐쇄, 운영 중단 이런 것들이 대부분 2년간 지속되어서 이분들이 활동할 기회를 잃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활동을 못해서 재난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신 거죠.
○김양희 위원   나는 그래서 재난 지원금이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예술인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재난을 당했으면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도 제난 지원금을 줬을 텐데 혹시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일거리가 없고 수입이 없어서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글귀가 아주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계 유지비를 준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재난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난을 또 받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대문구가 생활체육회에서 단체 우승을 했다니까 저도 기쁘기도 하고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서대문 구민으로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기 전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작년 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작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체육 대축전을 통해서 혹시 참석자들에게, 우승 말고 응원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기타 이동 수단이라든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이 행사와 관련하여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일괄 신청을 받고 체육회에 일괄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제가 체전에 참여하신 선수들이나 응원단에게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주관한 체육회에서 불만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요. ‘만족스러웠다’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소수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 당시에 몇몇 의원님들이 갔었는데 도시락을 먹을 적에 인근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처음으로 우리 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묻혀버렸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대문구 하면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것이 어린이 축구단하고 여성 축구단이 아마 가장 많은 이름을 날렸을 거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전에 어린이 축구대회를 한번 하면 어린이 선수단이 한 칠팔백 명 모이고 부모님들도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대단한 대회를 개최해서 운동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올라오시면 서너 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요 근자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개최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작년까지 여성 축구단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축구단도 연습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였죠. 연습을 제대로 못하신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대회들, 저희 구가 전국에 있는 대회나 서울시에 있는 대회들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구단이. 올해도 출전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여성 축구단이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여성 축구단 부분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요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팀이 없는 유일한 구입니다. 25개 구에서.
우리 서대문구립 어린이 축구단이 너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진 관계로 월드컵 축구대표 조영욱이라는 스타가 탄생하기까지 그런 역할을 우리 어린이 축구단이 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문화체육과의 역할도 상당히 컸거든요. 저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혹시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손치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대문구는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안산 자체도 참 보물 같은 환경이지만요. 안산을 중심으로 각각의 권역이 거주하다 보니 권역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항상 걱정이고 고민인 거는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이 우리 문화체육과 계정 있죠. 전년도는 그냥 예치금만 있지 쓸 데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0몇 억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이게 적립이 되는 액수 금액이 매해 어느 정도씩 적립이 됩니까? 세입 기금 입장에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는 이자만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이삭 위원   그죠. 이자 수입만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산으로 기금을 더 확보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계정, 이 기금 안에서는 저는 지속적인 우리 지난 문석진 청장 시절에 지하보행 네트워크에 매년 연평균 50억, 100억씩 이렇게 전입하듯이 이 체육 계정에는 반드시 한 해에 30억이든 40억이든 우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산 반영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재정 여건만 허락하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지만 체육시설의 부족을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주이삭 위원   많이 지적하셨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기만 있다면, 작은 기회라도 있다면 확보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노력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제가 3년 전에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당시에 모 위원장께서 보류시키고 그래가지고 여기 통과가 안 됐다가 후반기에 중앙에서 지방체육회 관련한 전반적인 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같이 만들었죠. 그 단체를.
거기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우리 체육 SOC 관련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서대문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 분야에 할당된 예산 비중이 지금과 같은 2%가 아닌 3%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요청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이 건립 계정 자체는, 기금 자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조례 전체 공용청사 건립 기금 중에 일부 계정 세 가지 계정 중에, 아니 두 가지죠, 이제. 두 가지 계정 중에 하나로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기금 수입 전입금, 세입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조례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금으로의 전출하는 그 내용을 어차피 이거 법적 의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얼마는 항시, 0.1%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는 계속해서 전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추경 때 전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앞서 본예산 때 순세계 잉여금을 예를 들어 올해 거가 한 69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21년도인가요. 그러면 이미 전년도 12월에 올해 본예산에다가 400억 가량을 세입 추계로 잡아놨었거든요.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있는 건데 그중에 추경 때마다 한 10%나 20%는 무조건 여기다가 그냥 넣겠다, 10%, 20% 굉장히 많은 거지만요. 5%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된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너무 감사하신 말씀인데.
○주이삭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재정 관련 부서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거는 이성헌 청장님 체육시설 확충하겠다는 공약이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안을 막 하세요, 내부에서. 그냥 가만히 계정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자 수입 가지고 그냥 버티지 마시고. 고작 해봐야 이자 수입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5,800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가지고 뭐, 5,000만 원 정도를 왜 해 하면 10년 모으면 5억이겠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그걸 모으려는 건 아니고요.
○주이삭 위원   택도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럼요.
○주이삭 위원   무언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방식이 이런 예산 시즌에 본예산 때 좀 어렵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남는 돈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재정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음 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의원님들이 특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있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아주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171쪽 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1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2,543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5,292만 원 대비 13억 2,7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감소 사유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박물관 시설개선 공사로 인한 휴관과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의 제한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종료로 시 보조금 20억이 제외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결산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설명자료 1033쪽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액은 56억 1,508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5,500만 원과 사고이월액은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및 디지털 뮤지엄 구축사업비 2억 9,104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5,5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1,373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10.9%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창의적인 전시교육 운영 중 세부사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258만 원 중 3,5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미시행 및 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10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683만 원 중 6,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운영과 뉴딜 직원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홍보 중 세부사업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1,840만 원 중 5,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홍보 중 세부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1쪽 및 10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75만 원 중 1,740만 원, 행사운영비 2,188만 원 중 1,495만 원, 기타보상금 1,193만 원 중 1,178만 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박 2일 캠프 등 주요 행사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중 세부사업 박물관 운영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250만 원 중 1,762만 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1047쪽입니다.
단위사업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중 편성목 인건비 관련 예산이 당초 6억 4,015만 원에서 2,426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832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2021년 추경이 5월이었고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을 추경 편성하였으나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잔액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추경이 없어 기 편성한 추경 예산을 감추경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가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10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일 뿐인데 활동비는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된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소정의 차비 정도의 경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48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자원봉사자는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한 40명 정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 40명.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냥 저희가 뽑아서 할 때 그 정도 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연 투입 인원이 4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교통비 지급 정도로 들어간 게 이 정도 됐다.
나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인 줄 알았더니 교통비 정도를 주고 있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차비는 드려야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전 결산에 대해서라기보다 올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 중에 궁금한 거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메타버스. 원래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5억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쓰신 것 같은데 나머지 잔액은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더 썼을 텐데요.
○주이삭 위원   썼어요? 그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급을 안 했나요?
○주이삭 위원   전산개발비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죄송합니다. 10월 말로 지급을 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 사업의 진척도는 지난번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가 68%니까 지금 아마 70%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현재 공정률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이삭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연사박물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나름 관장님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단의 어떤 조치 사항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잖아요. 이럴 때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구민들이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구의회에서도 늘 같이 이웃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특히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놓쳐가지고 그러는데요, 표본 채집용 장비를 취득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1037쪽에 세 번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 표본 채집용 장비는 바다에서 해양 작업할 때 무슨 다이빙 장비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채집을 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학예사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2022년도에 표본 채집한 실적이 있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렇죠. 매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오래 되면 교체도 하는데요
○김덕현 위원   이게 신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교체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신규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이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1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217억 7,063만 6,590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17억 3,455만 7,690원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예산현액 402억 1,578만 3,000원에 대하여 305억 6,605만 4,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 설명자료 157쪽에서 16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44억 8,7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1,978만 원, 실제 수납액은 45억 62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19쪽, 설명자료 927쪽부터 946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27쪽 두 번째 보건소 환경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080만 원이며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보건소 청사관리 물품 구매 등으로 1,5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3만 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물품재고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2쪽 네 번째 연금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은 3,137만 원이며 시간선택제 직원 퇴직금으로 1,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4쪽 네 번째 생활치료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337만 원이며 시비 3,362만 원 포함한 4,700만 원으로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으로 7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 주관 생활치료센터가 21년 1월 운영종료에 따라 3,910만 원의 집행장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첫 번째 보건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직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6,470만 원 중 2,755만 원을 집행하였고 3,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6쪽 첫 번째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1,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 2020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보조금 미정산에 따라 1억 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기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4쪽 426쪽 428쪽과 444쪽 468쪽에서 470쪽을 참고하시고 설명자료는 170쪽과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424쪽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식품기능기금 조성액은 10억 346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721만 원으로 사용액 1억 551만 원을 제외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70쪽 수입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9억 7,2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10억 3,06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식품위생법 과징금 수익 감소, 2021년 나트륨 저감화사업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1쪽 지출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9억 7,23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9억 2,516만 원을 포함한 10억 3,0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첫 번째 시설 개선 융자금 민간융자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1쪽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구매 코로나19 예방 홍보 등으로 2,101만 원을 지출하였고 모범음식점 간판 교체 비용, 위생점검용 조리식품 수거용 물품 서울시 지원에 따라 1,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2쪽 첫 번째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190만 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모범음식점 및 저염 실천 지정업소 지원 물품 구매로 1,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2쪽 세 번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4,420만 원이며 코로나19 보건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중지에 따라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차액 지원금 221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 11월 이후 검사건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4,1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대민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7,400만 원인데 활동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932페이지 두 번째. 932페이지 두 번째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게 저희 직원들 1일자 수당입니다. 1일자 지급되는 수당이요.
○김양희 위원   수당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김양희 위원   7,400만 원이? 대민활동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게 매월 직원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는 비용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대민활동비는 연 몇 명을 드리는 거예요? 총 인원 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 보건소 내에 정직원을 제가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1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20명에 대한 활동비라는 얘기죠. 5만 원씩?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5만 원씩 나간 겁니까? 아니면 연?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매달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120명에 대한 거.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매달 개인별로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7,400만 원이 됐다. 예전부터 지급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년 그러면 매달 5만 원씩.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명칭은 다를지라도 아마 저희 전 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93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는 재택치료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6,600만 원 이건 재택치료를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가서 치료를 해 주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저희 재택치료라는 것은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거지 직접 댁에 방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담사들에게 임금 지급을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렇죠. 기간제 직원을 뽑는 인건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여기에도 인건비가 몇 명 분이시죠? 이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게 항목별로 여러 분야라서요. 저희가 이거는 딱히 몇 명이다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예산이
○김양희 위원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분야별로 예산이 다 나눠져 있어서요. 기간제가 많을 때는 저희가 한 70명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관련된 기간제만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건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금 차액 지원금을 175만 9,000원 지급하셨는데 예전에 보건증 만들 때는 2천 얼마인가요, 3천 얼마인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3,000원이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발급을 못하니 병원에 가서 받아온 증서를 가져오면 이 차액을 돌려주는 내용이죠? 이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맞습니다.○김양희 위원 그러면 물론 병원마다 금액이 다 달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죠. 예를 들면 2만 5,000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준 건데 지금 현재는 발급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저희 보건소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만약 그러한 일이 있어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그 차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사실을 모르고 포기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차액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절차나 서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까지, 그냥 구청 보건소에 저희 내방하면 바로 되니까
○김양희 위원   지금은 발급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3,000원이죠?, 지금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도 맞습니다, 3,000원에.
○김양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보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냥 내 영수증 갖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 돈 내주시오 하면 주면 되는데 그 서류 자체가 귀찮고 힘들고, 준비하려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주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까다롭게 하면.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러나 그나마 지금부터 다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아마 대부분 상임위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까지 아마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예결위에서는 기금이랑 특별회계 중심으로 질의를 하거든요. 융자 지원하는 거 전액 불용됐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도 현재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한 건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저희 지원금은 시설 개수 비용 지원이고요 서울시는 운영 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업소에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지 당장 급한 게 시설 개보수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 서울시에는 저희가 올해 25건을 의뢰를 했는데 작년 올해 전부 통틀어서 저희 구에 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올해 팀장님 직무대리 하시기 전에까지 계시던 과장님한테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통해서 될 수 있는 걸 한번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잘 연락받았다라는 민원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행이 전혀 안 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마 그게 시설 개수가 아니라 아마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도 불용되고 올해도 불용되는 예산이라면 사업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요 그래서 저희도 법을 봤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식품위생법에서 있는 내용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가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조례는 없고요. 법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저도 보겠습니다. 보고 위임 조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없는 거 보니까 위임 조문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 여기 와서 식품진흥기금 때문에 매번 질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거를 이율 조정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은행이 요즘에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은행 금리하고 식품진흥기금 대출 금리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났고요.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 금고에 위탁합니다. 관리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민원인한테 한번 여쭤봐서 제가 여쭤봤더니 은행이 대출하는 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라, 집 임대하고 있었으면 임대계약서를 내라, 재산 소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설 개수를 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이율 말고는 메리트가 없죠.
○보건소장 이준영   이율도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율을 대폭 낮춰보자. 한 1% 이렇게 낮춰보자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2%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2%인데요. 1%로 한번 낮춰봐서 이거라도 메리트를 줘서 우리가 융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운용에서는.
○주이삭 위원   왜 제가 사실 두 번째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만약에 진짜로 우리 팀장님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사업으로 이게 대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 지원, 융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사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법적인 근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원래 우리가 지원을 하는 융자 내용이 영업장이랑 화장실 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모 상가에서 어떤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든지 특히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 또 여러 상가들 보면 화장실 개선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이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까요?
화장실이 사실 되게 더러운 곳들이 많아 개선을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됐든 보건위생과가 식품위생팀인가요? 이게 맞나요? 팀에서 이렇게 상점들 보시거나 한 번씩 방문하셔서 잘하고 있는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화장실 상태도 보시면서 이런 기금으로 융자하는 게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1년 거치하고 그다음부터 3년에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거 어렵지 않다, 그래봤자 몇 백? 화장실 하는데 얼마나 들까? 좁은 데는 한 300~ 400 많으면 1,000만 원 들지 않겠어요. 그 정도 계속 홍보하시고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기금이 위생 길라잡이, 모범 음식점 지정 표지판 하느라고 돈 쓰는데 맥을 못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 활용의 방법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주이삭 위원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안 할 걸 그랬네, 지적을.
○보건소장 이준영   저도 이거를 굉장히,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 들어보니까 주이삭 위원님이 문화체육기금도 왜 쌓아놓고 이자 받는 것 가지고 되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식품진흥기금
○주이삭 위원   아니요. 그냥 이자 받고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보건소장 이준영   이자 받으려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관내 식품 적격업소에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잘 되는 모범 음식점이나 잘 되는 데는 별로, 화장실도 잘 만들고 있는 데는 별로 소요를 느끼지 않고 이게 결국에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수요를 느껴야 되는데 이분들은 첫째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지 시설물 개수나 화장실 개수가 이 사람들이 다 임대해서 하는 거니까
○주이삭 위원   소장님, 우리가 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화장실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돈을 운영을 할 때 돈을 쓰고 싶은데 화장실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보조해 주면 되고 시는 그거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몫으로 또 안내를 해주신다며요, 운영 자금은.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우리가 또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라도 홍보라도 해야 되고
○보건소장 이준영   또 하나는 서울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겠죠.
○보건소장 이준영   서울시 잘 안 나가니까 이거를 인센티브에 걸었어요.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에 식품 위생 관리하는 사업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인센티브에 서울시 식품위생기금을 많이 신청하고 쓴 구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도 잘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융자 사업이라고 크게 써놓고 나서 거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자질구레한 사업을 갖고 매년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우리 조례 있네요.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있네요. 조례가. 조례로 정하면 되겠네요, 사업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런데 조례로 정하기에는 법에 워낙 조문이 명확하게 있어 가지고요. 물론 서울시는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지금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식품위생법의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 자체가 이런 융자 지원하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이 정도에서 멈추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 있는 사용 용도 중에서 수요가 있을 만한 걸 한번 발굴을 해보시는 걸로 가시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1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33억 4,2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5,001만 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33억 2,743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4억 5,86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이 4억 552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239만 원, 조정교부금 58억 753만 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 보조금 70억 2,24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949쪽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30% 이상,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191억 29만 원으로 64.8%인 1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7억 5,188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266만 원입니다.
결산서 325쪽, 설명자료 94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87억 4,947만 원으로 39.9%인 34억 9,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액이 20억 1,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20억 1,2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관급자재 비용과 시설부담금 등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자료 954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617만 원 중 903만 원을 지출하였고 3,7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신청 대상자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54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476만 원 중 1,2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58쪽 두 번째 칸입니다.
남녀임신 준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467만 원 중 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1,7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사업 축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959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8,997만 원으로 82.7%인 7억 3,607만 원을 지출하고, 9,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 설명자료 967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83억 472만 원으로 85.3%인 70억 8,082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자료 97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5,254만 원 중 1,677만 원을 지출하고, 4,5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용 감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1쪽 두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5,922만 원 중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업무 중단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6쪽 첫 번째 칸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3,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대상자 중복으로 이미 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예산이 배정되어 접종률이 낮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 및 설명자료 982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91.9%인 2억 210만 원을 지출하여 7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지역건강과에 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던 거 소장님께 좀 더 말씀드리려고 잠깐 손을 들었는데 아까 식품진흥기금 이율 어떻게 조절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 내에서 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융자 및 상환 조건 2항 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융자 금리는 연리 2%, 다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12월 26일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용 보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된 규칙이다 보니까 소장님도 인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임산부 영양제라는 것이 임산부가 오면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임산부 영양제 구매를 2,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본인이 찾아오면 바로 현장에서 지급하고요, 유선이나 이쪽으로 하시면 택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임산부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밑에 보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것 여쭈려고 그래요. 서울형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원래는 국가의 난임 지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몇 프로 하는 게 있었는데 서울시가 시비를 더 들여서 이 범위를 더 확대하자 그리고 난임수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번 해서 성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신선배아 몇 번, 냉동 배아 몇 번, 체외수정 몇 번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한 게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하여튼 쉽게 생각해서 국비 난임 지원 사업보다 범위를 더 확대하고 시행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 예산을 들여서 더 늘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만 관계되는 내용이죠? 다른 지역은 관계없는 거고.
○보건소장 이준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난임 부부가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숫자까지는 잘 몰라서
○김양희 위원   파악되는 대로, 수술비 지원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하든가. 근데 수술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 수술비 지원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해서 하는 그 방법 자체를 수술비라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서대문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동에 산후조리원은 언제 완공되죠? 하반기 때 준공이 돼서 제 기억으로는 곧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자재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건물이 올해 초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연돼서 올해 말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시운전을 거쳐서 7월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 7월경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시운전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운전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능을 갖춘 모든 기계를 운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산모들이 가서 해보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기계 작동 방법을 제일 먼저 시행할 것 같고요, 산모들에 대한 지원은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산모에 대해서 직접 시운전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김양희 위원 그러면 완공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결핵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서대문구 결핵 환자는 얼마나 되는 거죠? 인원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도 되는데 대충 어느정도나 되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치료 중인 결핵환자 62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62명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격리나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렇죠. 결핵 관리 사업이 바로 그게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김양희 위원   저희들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결핵 증상이 있어서 검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결핵 관련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 추적 조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핵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나요, 못하게 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일상생활은 하는데 접촉자를 최대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직장 생활은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거의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봐야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를 절제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결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우리가 확진되면서 환자와 가족 간에 격리시키거나 격리 병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면 적어도 2주 후에는 결핵균이 배출이 한 9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격리가 아니라 화학적 격리라고 그래서 화학제 요법을 줌으로 인해서 2주 후에는 전염력이 상당 부분 없어지니까 굳이 옛날처럼 결핵 환자를 다른 데 보낸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결핵이라고 진단받기 전에 이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노출은 한 번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결핵 사업의 가장 큰 초점 중에 하나도 결핵 환자 치료도 있지만 밀접접촉자 특히 가족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가족이 문제가 없다면 이미 노출이 됐던 사람들이 결핵 발병을 안 한다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나온 연도로 봐서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14쪽에서 115쪽, 결산 설명자료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1,683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6억 2,052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2,052만 8,85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국가 암검진 예탁금 환급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금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사업 축소 및 중단에 따라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약사법 등 과징금 2,052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35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334만 원, 기금 11억 845만 원, 시비 보조금 21억 5,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에서 336쪽, 결산 설명자료 989쪽에서 1,017쪽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60억 177만 원이고 지출액은 55억 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944만 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92쪽 두 번째 응급의료 관리사업 기타보상금 1,7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횟수 감소로 1,1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1쪽 네 번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억 1,919만 원 중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 지원금 지급 후 3,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1쪽 다섯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1,998만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중단으로 인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3쪽 두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967만 원 중 임상병리실 검체 수탁검사 의뢰 비용 및 선별진료소 물품 구매 후 2,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두 번째 1차진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3,270만 원 중 2,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차 진료실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1쪽 세 번째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5,096만 원 중 집행잔액은 2,9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액되었으나 사업 대상자가 행정 입원 대상자로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며 4분기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업 추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2쪽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8,019만 원 중 4,5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영화 촬영 및 상영장소 확보가 어려워 제작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7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액 7,188만 원 중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 4,543만 원을 지급하고 2,6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액 1억 8,97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7만 원이며 이는 2020년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이월 자치구가 있어서 모든 자치구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지서 발급이 불가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간단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웰다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을 10월 이후로 안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7월하고 10월만 강사료가 지급이 됐어요. 근데 강사료가 7월하고 10월에 72만 원씩 나갔는데 이게 어떤 명분으로 해서 72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몇 페이지…
○김양희 위원   995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웰다잉 교육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주로 많이 나갔었고요.
○김양희 위원   7월, 10월 이렇게 강사료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7월에도 92만 원, 10월에도 92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어떠한 근거에서 92만 원이 나갔는지.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강사비는 저희가 외부 강사료를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시는 강사분들은 보통 한 1시간에 한 15만 원 정도로 치시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1시간에 대해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를 더 추가 비용으로 드려서 한 번에 2시간 강의를 보통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23만 원 정도 해서 경우에 따라서 4회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3회기를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7월 한 달에 4회를 했다는 내용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그렇게 됩니다. 연간으로 몇 차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0월에도 네 번 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대상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 교육을 받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사실은 웰다잉 교육은 교육 대상자를 굳이 중장년층으로 많이들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웰다잉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그래서 보통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을 받을 때 보통 7월에 네 번, 10월에 네 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분 정도나 오시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한 20명 안팎 그 정도 그리고 또 이때가 코로나가 많이 어려운 때였어서. 아, 10월 거는 저희가 또 사이버 강의로 해서 직원들 한 번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심했어서 저희가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또 교육을 한 번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강의는 어디서 하시죠? 장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유진상가 있는데 오십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좌를 해가지고 거기서들 모여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홍보는 오십플러스센터에서 하면 그분들이 다 네트워크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다양한 분들한테, 기존에 강의를 듣고 있던 수강생들한테 다 연계를 해주고요. 저희는 홈페이지라든지 SNS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요.
○김양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이유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소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서 116쪽과 설명자료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01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8,031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이와 동일합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이 14만 원, 조정교부금 등 5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7,9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14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39쪽에서 340쪽, 설명자료 1,021쪽에서 1,029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9,051만 원으로 지출액 4억 7,304만 원, 보조금 반납금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846만 원으로 집행률 80.1%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이며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027쪽 첫 번째, 1,028쪽 첫 번째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활동 제한,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 임차 지연 등으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 2,99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가좌보건지소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에서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신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의원님들의 지지나 이런 때 보면 또 아쉬운 점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게 코로나19가 지금 6차 피크가 2월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1일 3,500명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 확진자가 있었는데 지난주가 처음으로 주당 3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제가 그만두면서도 마음의 안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떠나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에 지역건강과장님이 8월 26일에 부임을 하셔서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고 다음 달부터 새로 보건소장님이 오시는데 나머지 3개 과가 다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가좌보건지소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소간에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좀 미흡하실 수가 있지만 어여삐 봐주시고 또 저한테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격려, 응원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우리 이준영 소장님께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동안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고생하셨는데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도시재생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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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이진삼   안양식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
•    지적과장                     김경민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