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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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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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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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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청취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5일 내일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26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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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민생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566억 3,000만 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14억 원, 긴급복지사업 7억 1,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2억 6,600만 원, 등 6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5,500만 원, 전통시장 지역별 특화개발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 9억 400만 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등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및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1억 700만 원, 하수구조물 보수 5억 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2억 원 등 총 60억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8,400만 원, 전자도서관 이용공간 조성 4,000만 원, 자연사박물관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교체비 1억 5,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7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5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확보한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융자사업비 및 예비비 16억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100만 원 증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공탁이 불가함에 따라 공탁금 1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2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6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1%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예탁금 376억 7,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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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O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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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2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9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총 2개 항목에서 7,450만 원 감액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 등 3개 항목에서 6,85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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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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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43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 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항목 1건에서 5,756만 원 감액하고,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항목 등 12건에서 2억 8,344만 2,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 2,58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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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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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홍정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홍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5억 2,000만 원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 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저탄소실천단, 마일리지앱 관리 거점 근무인력 인건비 등 총 23개 항목에서 9억 4,178만 원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문인식기 설치 등 총 10개 항목에서 5억 6,66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대비 3억 7,518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에 있어서 예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35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1억 5,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2,000만 원, 총 376억 7,000만 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3억 5,925만 7,000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46만 원 증가, 예치금 394억 9만 7,000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미상환 13억 7,130만 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보고서의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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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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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부의장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민선 8기 집중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는 민선 8기 집중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대 권역
○이종석 위원   특히 즉시 사업이라고 표명한 게 있는데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와 주로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도로 개설 사업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도로 개설 사업, 안산에도 무슨 사업이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산 황토길 조성 사업이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걸 제가 물어봐서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물어봤을 때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굵직한 사업 몇 개만 말씀하시라 하셔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개수를 정확하게는...
○이종석 위원   한 번 정리해서 따로 한 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거는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안 써 있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방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우리 여러 위원님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질의 다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그냥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물어봤던 거 연장선으로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사용 계획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내년도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오셨는데 어찌 됐든 각각의 부서에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고 이종석 부의장님 추가로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고 이번에 재선돼서 들어왔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올라가는 이동 편의시설 내용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문화회관 올라가는 그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석 위원   옛날에 에스컬레이터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엘리베이터 한번 또 검토를 했다가 아마 그 내용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도로 폭 확장하는 걸로.
○이종석 위원   그런 것도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뭐냐 하면 신기한놀이터 홍은2동에 올라가는 3호 있죠? 그 내용도 아마 명지초로 내려가서 거기에는 체육관을 짓겠다고 내용이 바뀐 걸로 청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도 아예 전혀 보고가 안 되고 그냥 구청 내부에서 그냥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인데 의회에서 왜 보고를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보고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연말이 다 돼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추경안에는 그런 사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기획재정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원래 그게 보고 시스템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일단 관련 과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국장님도 그 내용을 들었으면 예산이나 그런 사업의 총괄 국장으로서 내용 들으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 그걸 시스템화를 좀 해서요. 우리가 사적으로 듣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말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부의장님.
○이종석 위원   내역 다 주세요, 바뀐 거.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관련 부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파악을 해서 다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명 의원들한테 다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아닙니다. 이상이라고 그래서 신속하게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근데 재정에서 여비를 줄줄이 다 깎았거든요. 그게 기준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좀 감하고 왔다는 액수가 전체 예산 대비 감을 해도 한 60%, 50%는 다 남기면서 추경안을 올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10월 거 여비까지 하면 세 달 치 나가야 되는데 전체 해 대비해서 세 달 치에 맞는 비중으로 전 부서가 다시 여비 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여지 있으면 다 책정을 해서 갖고 와 주세요. 제가 재정 때 재정건설 관련한 소관 부서들 여비 감한 거를 기준으로 저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예산 최대한 존중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다시 재정비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상으로 총괄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 드리는 게 각 부서장께서는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 사업 및 상임위 예비심사 시 증감 조정했던 내역까지 함께 보고해 주시면서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하셨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기왕이면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된 추경예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17억 4,8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주이삭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출 예산 설명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7쪽 사업 설명서는 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당초 총 세출 예산은 3억 302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916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1,21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736만 원과 채용감찰관 참관 수당 180만 원입니다. 2022년 채용감찰관 감찰 횟수를 당초 45회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참관 횟수는 47회로 2회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한 2회와 11월과 12월 예상 참관 횟수를 10회를 합한 12회 채용감찰관 수당 18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부의장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 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바란 게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 건 때문에 그런데요. 국장님, 토요일날 아마 저랑 같이 있었죠. 아마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할지는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 서부선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와 구청장님과 대립이 있는 거 내용 아시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무슨 내용이요?
○이종석 위원   서부선 관련해서 대립이 있는 거 아시죠. 구청장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립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용 아시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대립보다 서부선에 대해서 주민총회 때
○이종석 위원   네. 네. 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어요.
○이종석 위원   내 질문 취지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아마 그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적절치 않아서 아마 내용을 내가 항의를 했어요. 그 내용도 아마 기억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역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했다고요. 이런 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종석 위원   일단은 황춘하 특별보좌관님과 얘기를 한번 하고 김덕배 실장 맞죠? 비서실장 맞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예.
○이종석 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장님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뜻은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얘기를 잘 전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실장이라는 직책은 뭐예요?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이종석 위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5급입니다.
○이종석 위원   5급이에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나 의회 의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상호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겠죠.
○이종석 위원   내가 그분을 무시했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종석 위원   무시는 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달, 최측근에서 모시기 때문에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동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전 구의원 했던 모 의원님과 구청장실에서 넥타이 풀고 언쟁도 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그 내용을 가벼이 넘어갔는데 그분 행동을 보니까 옛날에 유신 정권의 흔한 얘기로 보면 완장들, 정권 옆에 붙어가지고 힘 있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늘공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어공이여서 그랬을까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런 행동을 같이 봤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봐도 제가 남의 얘기를 경청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이제 국장님께서 만류하셔서 또 연배도 있기 때문에 참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의원으로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 경시고요.
제가 이런 말도 못합니까? 전해달라고. 무릎 꿇고 얘기해야 돼요? 그분한테.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여하튼간에 이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시면요. 적어도 우리 민주당 의원은 심의는 같이 하나 의결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감사담당관 서정수   전반적인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김양희 위원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감사 대상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감사 대상에 대한 직원분도 그렇고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조사까지입니다.○김양희 위원 조사까지. 방금 이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민선8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어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들어와서 듣고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좀 세심하게 감찰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잡음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혼줄을 내주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지금 현재 꿈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엄청 강하신 이성헌 청장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벌써 100일이 약간 넘었습니다마는 이런 잡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이성헌 청장님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잘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제반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담당관 서정수 재발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주이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오해 있는 부분은 잘 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가 되는, 협치가 되는 그런 서대문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오해 있는 부분에 너무 노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정확히, 심의는 하지만 의결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사조치까지 내가 요구할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복지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별 설명서 55쪽, 56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총액은 1,081억 1,984만 8,000이며, 금번 추경에서 9억 9,1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후 예산은 1,091억 1,172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56쪽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강화 사업 예산 1억 3,452만 원 중 3,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외업무여비 3,4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 교류 추진 취소 및 보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58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 예산 22억 4,328만 원에서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동 불편 주민의 청사 출입시 구내식당이나 우리은행 쪽으로 우회하여 출입하는 불편이 있어 청사 정면 계단 우측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 189쪽,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사업 예산 54억 4,534만 원에서 4,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법인콘도 평균 객실료 인상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심리상담소 이용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업 예산 1억 7,319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관리감독자 재난 안전 의무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서대문구에서 국제 말고 국내만 말씀드릴게요. 국내 자매결연이 지금 체결된 구나 시가 몇 개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6곳입니다.
○김양희 위원   6곳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료는 전라북도 완주하고 충청북도 영동군, 제주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3곳은 왜 제외가 됐나요?
그리고 지금 뒤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청장님이 바뀌시면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던 그 자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산하고 또 한 군데 강진인가 어디 추진 중에 있고요.
○김양희 위원   새로운 거, 추진 중 말고. 지금 현재 있었던 것이 계획에서 왜 제외가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제외된 곳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봐봐요.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보면 전라북도 완주하고 영동군, 제주 그다음에 나머지 추진 중에 있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옆에 보면 목포시, 아산시, 장흥군 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뒤에 보면 향후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방금도 과장님께서 어디 어디하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얘기,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사업 계획은 추경에 관련된 것만 표시하기 위해서
○김양희 위원   추경에 관련된 것만,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은 내년도 계획에 곧 보고드릴 사항에 있을 거고요.
○김양희 위원   이거 자매결연 해놨는데 지금 청장님이 되고 나서 중간에 추진이 안 된 곳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현재 추진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영상으로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류는 어려우니까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최근에
○김양희 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6곳 말고도 지금 몇 곳이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두 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가 MOU 체결 진행 중이고 한 곳은 했고 또 협약을 해서 자매결연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두 곳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금산군하고요, 영광군.
○김양희 위원   영광군. 영광군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찌 됐든 연말로 가고 있는데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가 여름휴가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증액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최근에는 가을 겨울에 수요가 의외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객실료가 예를 들면 11만 원이었는데 한 구좌에 13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있으니까 인상 폭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래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된 건 이해가 되는데 가을 겨울에도 수요가 있다라는 거가 제가 생소해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나 저한테도 한번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에서 이미 보고가 됐다면 그러면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하계휴양소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운영이 안 됐었지만 과거에는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있습니다. 휴양소를 선정할 때 직원들 수요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어디 가고 싶냐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반 구민들도 같이 사용을 했었나요. 아니면 직원들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향후에도 하계휴양소는 유지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직원뿐만 아니라 또 구민들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구민들 활용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구민들까지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민방위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금년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융자금 4분기 회수 예상액 1억 3,886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역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 예산 17억183만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7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확정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억 817만 원 증액한 11억 3,6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1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18억 140만 원이고, 3억 6,342만 원 감액한 114억 3,7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 2억 6,345만 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증감 추경 총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64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동네 미니수영장을 미운영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행사실비지원금은 통장워크숍을 당일 개최함에 따라 1,1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66쪽, 방범용CCTV 설치 공공운영비입니다.
자가망 이용을 통한 cctv신규 설치로 회선사용료가 줄어들어 4,9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6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모금이 내년 1월 1일 전국지자체가 동시 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2,8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으로 시설비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당초 예산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제1동 자치회관 전동셔터 등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73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주민참여예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연희동 스마트교실 사업을 무상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사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함에 따라 1,0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75쪽,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기회의 등이 축소됨에 따라 회의수당 등 5,2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주민자치회 사무국 전동 확대운영이 재검토됨에 따라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80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을사업 협력지기 인원감소에 따라 1,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보조금심사 기준에 맞는 사업 선정 후 진행잔액으로 2,2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 등의 사유로 6개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미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83쪽,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에 따라 장소사용료 및 위탁운영비 등 3,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수당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359쪽입니다.
기정액은 16억 4,284만 원이고, 16억 267만 원 감액한 4,0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 사업설명서 86쪽, 앞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 지출액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0억 4,2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역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17억 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2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차량 구매를 위해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홍제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컨테이너 설치 시설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시설비는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천정형에어컨 베네팬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7,800만 원, 운영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기타 자본이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임위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청사가 늦어진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조금 심도 있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기본적인 설계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어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bf인증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bf인증 의뢰를 해놨는데 거기서도 작업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에 bf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아마 11월쯤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 다른 특별한 행정 절차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완전 끝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북가좌2동 청사가 사실상 현재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고 새로 청사를 선정할 때까지도 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하필 그쪽이냐 다른 곳도 많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동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주변에 있는 건물주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평당 1500이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물건을 내놓으면 괜찮은데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가 두 배로 튀어서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부지 매입하면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현재 있는 동청사 위치에다가는 도저히 건물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이동을 한 실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가능한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가격을 다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도저히 예산으로 해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왜 하필 그쪽이냐 그런 모양새로 땅이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또 주민들이 입에서 또 나온다는 게 사실상 제가 듣기에도 좀 불편스럽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걸 좀 해소시켜주기를 바라겠고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보조 청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행정부 쪽에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고 그다음에 추경 금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일단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1억 4,000 정도는 아마 행정복지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추경이 결정이 되면 완성되면 빨리 추진 좀 해서 내년 1월부터는 현장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일단 11월부터 바로 진행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빨리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67페이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지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지금 5개 단체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황하고 지원 내역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천연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청소행정과한테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해서 청소행정과가 공간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천연동 자율방범대랑 환경미화원분들이 한 공간을 같이 써 가지고 따로따로 될 수 있게끔 자율방범대든 미화원분들이든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만들어졌는데 내부에 냉난방기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새로 지은 공간을 청소행정과가 집행을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번에 제가 증액 의견을 올릴 텐데 올리게 돼서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교육지원과는 세입 예산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억 5,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 인건비, 학교 지원 보조금 등을 감편성하고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비용과 2021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증편성하여 총 23억 8,092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88쪽에서 89쪽입니다. 당초 전년 대비 감편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튜터 중도 포기자 및 학교 수요 변경 등으로 배치 인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8억 4,015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90쪽에서 91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구비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내 학교 시설 개선비를 34억 추가 확보 지원하였기에 구비 30억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시민학습 토론 사업과 청년 대상 강의를 당초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규모와 횟수가 축소되어 행사 운영비와 기타 보상급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지역에 전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가칭 인생케어 평생학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6억, 기자재 및 물품 자산취득비 8억 총 14억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산출 근거는 사업설명서 9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증감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인생케어 평생학습관이 남가좌동에 설립된다는 게 참 좋은, 제가 지금 너무 기뻐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남가좌동에 설립된다는 게.
그런데 이거 뒷장에 3페이지 보면 이게 건강관리, 재무 관리, 자기 개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다 무료로 강좌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번에 14억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잘 리모델링해서.
○김양희 위원   지금 이거 추경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추경에다가 12월까지 지금 편성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주시면 리모델링을 잘해서 1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 내년 본예산 편성 11월에 심의하시는 자료에다가 운영비를 편성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저희가 예측하기에 한 5억 원 정도 1년 운영비를
○김양희 위원   4,400만 원 시설비만 투자하는 걸로 추경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14억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본예산은 5억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웬만하면 무료로 그리고 간혹 비용이 비싸거나 이랬을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반 정도 재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연희중학교 앞에 보면 계단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문 앞에 진입로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열선을 깔려고 보니까는 시도가 거의 95%예요. 그래서 그걸 시하고 협조해서 차가 지나가는데 계단 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선을 깔려고 그러니까 염수살포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거기가 95%가 시 땅이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걸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부터 학부모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땅 자체가 그렇게 시하고 구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시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100%에서 5%밖에 안 돼 있다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토목과가 진행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학교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잘 진행되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것들도. 잘 좀 파악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디지털 듀터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감추경 사유가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대면수업을 진행할 학교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수요가 감소됐다 또 취업, 공부, 군 입대 청년들의 개인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데 보면 향후에 2022년 8월부터 2차 추가 채용 공고나 2학기 사업 사례 성과 공유해서 계속 확대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자료 향후 계획이 저희가 지금 추경 올릴 때 내용이어서 이런 거고요. 실제 수요 예측이 잘못됐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134명 정도가 채용돼서 운영이 되어서 당초 예산을 137명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안정된 지가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이 가장 심했던 본격적이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옆에 그 뭐죠, 아이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 내내 수업을 하고 있는 보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면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예측이 힘들었던 부분이 언제 대면이 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작년 정도 수준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올해 상반기 막상 시작이 됐을 때 아이들은 일단은 코로나가 기억하시지만 상반기 때도 불안정했지만 학교는 무조건 대면으로 하자고 오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감추경 이번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좀 더 디지털 튜터의 본연의 업무에 중심이 되기 위해서 100명 정도 내외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 여쭤보면 최근에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최근 디지털 기기들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이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옆에서 보조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정리만 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본예산에서도 정확하게 잘 추계해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실효적인 효율적인 예산 확보 사업 계획이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 원하는 대로 지속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너무 평생학습관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민 학습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으며 활동하는 내역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교육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주민위원회와 평생학습운영위원회하고요.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주민위원회는 이게 평생학습관이 시작할 때 다시 구축할 예정이어서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 전체는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평생학습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중시장에 아마 설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할 때 보통의 한 20명 전후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 주변에 지금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설명회는 평생학습법에서 말하는 6대 영역과 사람들이 성장할 때 역량에 맞춰서 한 400가지 정도는 설계할 수 있지만 현재 수요 조사를 10월 17일까지 마쳐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관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운영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프로그램 한 몇 개 정도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평균 우리 구청 평생학습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홍정희 위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5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구에서 50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저희 현재 구의회 청사에 같이 운영되는 것이 50개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 30평 정도 넓은 공간이어서 좀 그 정도 내외로 운영이 되면 50개 이상이 너무 방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을게요. 강사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좀 자세한 내용을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아직 설계 전이긴 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구 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이거 좀 몇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서대문 청소년의회가 있는데 청소년의회 의원인 친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장애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장애 경중의 차이들이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을 케어해 주는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 이것과 연관을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안 계시는 게 아무래도 급여라든지 또 업무량에 따라 강도에 따라서 여기가 좀 어려운 곳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많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그게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황을 좀 알아야지 이게 맞는지 긴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장애 학생들을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분포 현황 또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 처우나 이런 것들 급여 현황 이런 것들 한번 그게 분석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둘째로 저희 서대문 내에 초중고 중에 실제로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일시적인 장애 그러니까 다친 거죠. 그래서 보행이 좀 불편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층이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그런 환경을 가진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례로 제가 나온 모교인 임창중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학교 내에 현재 건물 상황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러면 주변에 뭔가 환경 예를 들어 구 땅이든 시 땅이든 국가 땅이든 활용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물론 건축법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요. 그런 대안들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체 학교들의 그런 엘리베이터 현황 유무 이런 것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법상으로 우리 학교 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건축법상 뭐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 정도도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러시죠.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한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드릴 만한 게 있어서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보면 한 18세 정도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 케어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아마 서대문구에서 하게 되면 아마 최초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그 친구들이 지금 보면 눈 뜨면서부터 그들은 보육한 어떤 대상이 없거든요. 부모라는 대상이. 그래서 그거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교육관이랑 잘 연동이 되는 차원으로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민관협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으로 구립 이진아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무료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의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 감액을 예상하여 1억 6천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중에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인한 8천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 전자도서관 사업 추진에 따른 pc 및 태블릿 구매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구민들의 디지털 정보 활용 기회 제공을 위한 전자도서관 사업 추진에 따라 열람 테이블 등 제작 구매로 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이 지금 구립도서관이 2개 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12개 관이 있던데 이 자료만 좀 위치하고 그다음 규모 이 정도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관협치과가 다음 조직 개편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신 전체 조직 개편 관련한 얘기를 보면 과는 사라지지만 업무들은 다 주무 부서들에 다 배정이 됩니다. 그중에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나라나 또 우리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도서관들 보면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놓고 있는 곳이 아니고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노는 곳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좀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도서관의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서대문은 도서관 제일 큰 게 이진아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놉니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옆에 마포구의 중앙도서관이죠. 세상에 서울도 아닌데 마포에서 중앙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찌 됐든 정책 방향에 철학, 정책의 철학에 따라서 도서관을 지은 거라고 봅니다. 서대문도 그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한 만큼 도서관 계획 우리 하게 돼 있잖아요.
지난 8대 때 도서관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했던 조례도 통과되고 실제로 계획 수립 했는데 큰 중앙도서관을 만들자는 큰 계획 저는 이거 꼭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사실 추경 때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얘기도 했지만 이 도서관에 대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년을 목표로 3년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단기간에 어려우니까 도서관 관련 운영위원회든 여러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정책 방향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의 배경에는 우리 이성헌 청장님도 여러 현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많은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옆에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뭐 이런 데 비해서 서대문은 거의 뭐 붕 뜬 동네, 별로 발전이 없는 동네 이러는데 거기에는 아주 도서관이나 여러 문화 관련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거, 그것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여권과장이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민원관리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주은 민원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팀장 이주은   민원관리팀장 이주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8억 2,167만 원이고 5,549만 7,000원 감액한 7억 6,6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 공공운영비입니다.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된 문서 발송 우편량보다 실제 부서별 문서 발송 우편량이 크게 감소하여 5,54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민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무인발급기 그게 지문 인식이 굉장히 안 되는 편이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행안부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근무복도 산뜻한 걸로 직원들이 민원인을 접대할 때 환하게 밝게 업무를 응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팀장님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텐데 마이크를 항상 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최근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내가 혼인을 한 거다라는 걸 등록을 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축복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오면 사진 촬영해 주시고 이런 정도로 사실 끝나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물론 이거를 주든지 물품을 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지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조례나 근거 규정이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사진 찍고 그런 거 말고 혼인을 하는 분들이 축하를 구에서도 해 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특히 요즘은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아시잖아요. 다 결혼하셔서. 결혼식 준비하실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때 한번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게끔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고 국장님도 적극 끄덕이고 계시는데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석민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553억 5,691만 원으로 기정액 182억 882만 원보다 371억 4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감액 항목이지만 구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금액과 사용 잔액 등 여유 재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이 커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감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업 설명서 365쪽 성과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한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업 설명서 367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입니다. 주요 지방정부 협의회 활동과 대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대외 협력 활동 축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 사업 설명서 371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자기록물 이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저장 공간 증설에 대한 예산으로 1,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 설명서 372쪽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약에 대한 노력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집행 결과 잔액 1,200만 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 설명서 373쪽입니다. 예비적이고 비정기적인 경비를 계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중간, 사업 설명서 374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및 부담금 감소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평가급 지급률 조정분 반응에 따라 5억 9,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중간, 사업 설명서 375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와 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27억 3,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 설명서 37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확보한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증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중 378만 1,000천원이 추가 감액되어 총 6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각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제3회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 개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761억 4,557만 7,000원으로 수입은 일반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350억, 이자수입 3억 5,925만 7,000원, 지출은 기본경비 46만 원과 예치금 367억 4,502만 원입니다. 3쪽 수입 세부 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총 37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0억 주차장 특별회계 21억 5,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2,0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구금고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수금 377억 7,000만 원에 대한 공공예금 금리 1.56%에서 2.08%의 변동금리에 따른 9개월간의 이자 수입과 금번 예수금을 합산한 754억 4,000만 원에 대한 2개월간의 이자 수입의 합계 7억 557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미상환에 따른 13억 7,130만 원의 지출 감소와 일반 예치금 394억 9만 7,000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부의장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감추경인데 얼마 전에 우리 결산 했었잖아요. 저희가 인건비가 몇 프로 안 되지만 사실은 불용률이 높았거든요. 이번에 그것 좀 반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이종석 위원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불용률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어디 어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전체 전반적인 인건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전체 직원들 인건비 불용률
○이종석 위원   직원들이요. 관리라는 게 했을 때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나 해마다 보면 그 인건비 불용률이 많이 높거든요.
국장님, 내용 아시죠? 제가 매번 질문했던 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종석 위원   최대 연금만 10억 원이 넘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번에는 이걸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최대한○이종석 위원 추경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의회, 파견 근무로 돼가지고 의회에서.
○이종석 위원   그거 말고. 왜 갑자기 의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전반적으로 편성된 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번에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도 줄인다고 그러면 하반기라도 좋은 사업 찾아서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에 또 선거 끝나자마자 집행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도 이번에 기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 물색을 못한 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철저히 한번 준비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또 인수위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집행부랑.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인수위요?
○이종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바뀌고 나서 아까 전에 신속, 공약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아까 내용 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는 준비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정리해서 내일 받아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데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기록물 관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1,800만 원 더 편성해달라고 한 거죠? 원래 기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이종석 위원   보니까 94테라바이트 증설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사용료 문제예요? 원래 6,600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더 증설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갑자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 저희 기록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올해 그걸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94 테라바이트라는 거는 산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 요 얘기가 나왔어요. 난지자원화시설. 음식물 관련해서 5억 9,800만 원 이 감축이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담당 부서 아니더라도. 이 사업 있잖아요. 음식물 관련 사업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도 자세하게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감추경하겠다고 그러면 내용을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종석 위원   저도 계속 연속적으로 재선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사실 이거 편성할 때도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냥 감추경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모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올해 연초 당초에 세웠던 인건비라든지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 감액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관련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건 올해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안했다 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 계획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 감추경이 올라왔으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추진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이종석 위원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때는 과장님 공부 좀 해서 오세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억 9,000이나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고 그래서, 유인물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71.8%라고 증감률이 돼 있거든요. 아니 240.0%. 그러니까 물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 잡혔겠지만 총 규모가 553억 5,692만 5,000원 이렇게 돼있고. 그런데 지금 200%가 넘었는데 증감률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번에 저희가 통합 안정화기금에 예탁금 350억 원 일반회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200%가 넘는
○윤유현 위원   일반회계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특히 우리 이성헌 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장 큰 것으로부터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거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추경에는 주로 연구용역 위주로 해서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제가 이거 정리를 해서 내일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우선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들어가 있고요.
○윤유현 위원   이게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5,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그다음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리고 도로개설 사업이 9억 400만 원 들어있고요.
○윤유현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9억 400만 원.
유진상가 인근 수변 감성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 원, 안산 황토길 조성사업 설계 용역에 3,000만 원. 크게 말씀드리면.
○윤유현 위원   이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이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공단이 경영평가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줄어들면서 전출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런데 이제 제가 세부내용을 좀 보면 코로나 가점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 수익 부분에서 그런데, 아니 이건 좀 올랐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공단은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질의하잖아요. 그때 미리 설명 준비해서 좀 와달라고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6,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조사업자인 영천시장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여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 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보조금 감액 확정분을 반영에 따라 총 9,8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왕시장 노후선 정비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 16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통보액 반영에 따라 안심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은 총 1억 341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은 쉼터 개소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서울시 및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9,4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236억 4,785만 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4억 6,825만 원이 증액된 241억 1,610만 원입니다. 증액은 8개 사업에 14억 6,021만 원이고 감액은 11개 사업에 9억 9,1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세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에게 휴직, 휴업 수당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고용 안정사업으로 협약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제한 정책으로 인해 22년 하반기 사업을 중단하여 구비 3억 9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교육 강사료가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와 온라인 교육실시사유로 시 구비분 총 1억 4,12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작업용품 등 사무관리비 등을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9,8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구비 9,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쉼터 인근 코로나19 홍제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인한 개소 지연으로 총 2,0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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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88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회복에 기여한 사업으로 융자대상자의 조기상환 발생으로 이자보전금이 감소되어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 및 건전한 유통 확립을 통해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308억을 발행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 부족분 3,9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정책방향과 재개발·재건축 등 물리적 여건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4대권역 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입니다. 2022년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포방터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국시비 매칭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영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입니다. 영천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21년 10월 서울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영천시장 아케이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인 시비 매칭비용 1,6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및 문화콘텐츠 육성과 시장 대표상품 개발로 영천시장의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21년 중기부 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 2억 2,000만 원의 지급방식이 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교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서울시 공모사업에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시·구비 분 9,40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2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국 시 구비 분 9,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의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 정기검사비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대상 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을 기존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던 것을 우리 과에서 실시함에 따라 검사비 809대분 1,4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입니다. 야생화된 개의 포획관리입니다. 야생화된 개의 포획사업은 금년도 15마리 포획 목표를 두고 본예산 1,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야생화된 개 포획관리 단가가 당초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되고 포획마리 수는 16마리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년 북한산 내 야생화된 개 보호조치를 위해 활동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은 22년 북한산 유기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라 전반기 활동이 없었으며 개인사정으로 명예감시원 6명 중 3명 해촉에 따른 활동 횟수 감소로 인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일터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감기에 걸렸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감기가 좀 걸리셨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려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요즘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사업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4대 권역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걸 합쳐서 할 필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보니까 감추경도 있지만 개별로 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사업이 한 3개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시죠?
○이종석 위원   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면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종석 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종석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래내시장에 화장실이 원래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재울8구역이 완공됨에 따라서 거기 화장실 한 곳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 화장실을 모래내시장에 이용하는 분들에 의한 화장실 비용의 상하수도 요금이 하나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신촌 상점과 디지털 사인즈 전기요금은 현대백화점 앞에 사인즈라고 키오스크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 전기요금이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을 한 거예요. 한 달에 33만 원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한 20만 원 정도 돼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그래서 감액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용역은 우리가 우리 권역을 대부분 홍제·홍은, 연희·신촌, 북가좌, 충현·천연·북아현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한 62개 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홍제·홍은이나 이런 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꾸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가재울 쪽도 애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상권에 대한 한번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부터 저희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 상권을 잘 알아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브랜딩 사업이라든지 새 상권이라든지 혹시 있으면 골목상권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는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의 것은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은, 우리가 BI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모토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그런 제작비용으로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이따가 디지털 전통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홍제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이거는 주로 처음 시작하는 곳 중에 상인을 조직해서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공동 마케팅 같은 것을 상인들이 직접 운영해서
○이종석 위원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특히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액도 5,500만 원 들어가는데 향후에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의뢰할 건지, 그다음에 용역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산출 근거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종석 위원   어떤 거를 의뢰하고 어떤 내용을 받을 건지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산출 근거,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 그냥 이게 5,500만 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한번 따로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 보면요. 영천시장 아케이드 전환 사업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1,600만 원 추가하셨는데 시비 구비 자부담이잖아요. 이게 보면 공모한 거죠. 포방터시장처럼.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다 공모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보니까 구비가 더 늘어났는데 쿨링 포크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게 처음 예산 잡을 때 이거는 계산을 못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이게 저희가 공모 사업이 늘 발표가 한 이맘때나 이렇게 연말에 나온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종석 위원   나중에 저기 포방터처럼.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본예산에 저희가 넣지 못하다 보니 일단은 국비 시비 같은 걸 이미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종석 위원   구비를 17% 잡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종석 위원   이 내용도 한번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 보면요. 이게 직접 예산 교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처음에는 국비를 저희한테 교부해서 저희가 상인회에게 교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교부 방식을 국비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   처음에 잡을 때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상한 거 하고는 일을 하다 보면
○이종석 위원   이거는 더군다나 기 사업에다가 작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올해 예산 잡은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게 간혹 나오는데 이게 관례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
○이종석 위원   중간에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알았으면 중간에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변동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 사유 정확히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면 그 공문, 관련 공문을 하나 드리는 걸로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공모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이종석 위원   이것도 그렇다 그러면 자세한 책자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책자요?
○이종석 위원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설명서 같은 거. 의류 관련 이거에서 공모했을 때 만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공모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399페이지 보면 인왕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보면 내용은 있지만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 보조 사업인데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하여튼 저희가 가구 순위 이런 거 있으니까 관련된 거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동물 보호 및 가축 방역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 원 감추경을 하셨는데 맨날 말씀드릴 때마다 뭐냐면 특히 개들 포획 그런 거 관련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추경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큰 개 볼 때마다 공포를 느낀대요. 요새는 또 북한산이나 그쪽 인왕산 쪽에서는 멧돼지들이 그렇게 난리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오해가 있는데요. 위원님 멧돼지는 실은 우리가 가축으로 안 보고요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동물 관련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부서 통합 필요성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종석 위원   개 따로 잡고 멧돼지 또 따로 잡고 주민들은 그거 구분 안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야 위험을 느끼니까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구분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걸 잡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종석 위원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근데 노력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걔 포획틀 있잖아요. 큰 거 보면 먹이도 없이 그냥 틀만 갖다 놓은 경우도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에요.
○이종석 위원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랑 김덕현 위원장님은 산에 자주 다니거든요. 많이, 자주 걷고 산책 가서 딱 보면 포획틀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인책인데 그런 것도 없이 뭘 개를 잡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실은 저희가 공공근로 두 분을 통해서 매일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백련산 부근 쪽에 저희가 민원이, 요즘에 북한산은 그렇게 멧돼지 빼놓고는 민원이 없고
○이종석 위원   인왕산 쪽에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백련산 쪽에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포획틀보다 제일 큰 포획틀을 갖다가 제일 큰 거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강아지가 올 것 같으면 그거를 멀리서 던져가지고 포획틀을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하고 반대 개념을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민원들은 저희한테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는 포획틀을 놓으면 어떤 민원은 가서 그거를 동물에 대한 학대라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이렇게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안다고 그러면 해결하시는 게 공무원 역할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위원님네 동네니까 통장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볼까
○이종석 위원   통장님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 표지라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개들이 제가 봤을 때 1세대였다고 그러면 처음에 새끼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지금 무리화 돼서 거의 생김새도 똑같아요 다들. 열댓 마리가 같이 다녀. 그리고 대형견들이라서 저도 볼 때마다 움칫해요. 저도 체격이 큰 편인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다음에 또 야생화가 돼 가지고, 물론 걔네들도 살아있는 동물이지만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사람 같은 인명사고가 나면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간에 잘 현명하게 원론적인 대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감추경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말이라도 한 번 증액해서라도 잡는 방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고민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보면요. 보조금 사용 반납액을 총괄로 이렇게 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이니까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국ㆍ시비, 시비 구비 다 내려온 거는, 중요한 건 구에서 잘 쓰라고 준 건데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별로 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보조금 사업을요?
○이종석 위원   네. 전반적으로 왜 했는지. 이렇게 보면 저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에서 빠졌던 얘기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영천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봤는데 뭘 수리하려고 하는가 했더니만 여기 고정 갤러리 설치가 예전에 없었던 걸 다시 설치한 거죠. 있었던 걸 설치한 거예요? 영천시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케이드 얘기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전에 2016년도에 이미 완공이 됐어요.
○김양희 위원   완공 됐는데 그때도 고정 갤러리가 있었느냐 이거죠. 지금 보면 고정 갤러리 설치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누수로 인한 배수로 및 쿨링 포크 보수.
사진을 보면 그게 예전에 고정 갤러리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 수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없었는데 다시 설치를 한 것이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그 원인 제공이 있어서 그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플라스틱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고정 갤러리로 해가지고 다시 새로 누수를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 공간 개선인데 제조업체는 의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피혁 계통, 여기 보면 가방이나 지갑이나 이런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제조업체들은 신규 사업에 제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유달리 의류 업체만 한정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는 저희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의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업 공간 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의류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제조업체는 왜 없느냐 이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시에다가 제의해서 다른 피혁이라든지 다른 제조업도 혹시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이 있는지 요청을 해서 거꾸로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서대문구에 15개 업체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네요. 그러면 1씩 19개 해서 15개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비율은 동등하지 않겠죠? 업체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여기 397쪽 중간에 보면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을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데는 흡입기나 청소용품이라든지 바큠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미질 하는데 압착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순환식 보일러 같은 거 있으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을 저희가 정산해 드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흡입기 같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집진기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항목을 보냅니다. 저희한테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물론 이자가 다 따를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자요?
○김양희 위원   이자.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본인 부담은 20% 그냥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 이거는 사업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본인 부담을 빼고 난 나머지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 시하고 구하고 해서 같이 부담해 드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의류 제조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업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폭넓게 저희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파악도 해 주시고.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상 호황일 때도 있고 또 갑자기 그냥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떠한 제조업이든지 간에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문의를 드린 거예요.
제조업체가 의류 업체는 물론 범위가 크겠습니다마는 일단 피혁 제조업체는 사실은 범위가 좁아요. 규모도 작고 그런데 묘하게 또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나, 가짜를 제공한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것도 파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는 400페이지요. 보면 이게 유통질서 확립 사업이면서 보면 RFID 음식물 쓰레기 지금 정기 검사 그래서 검사비가 1만 8,000원에 809대해서 1,400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기 검사가 언제 언제 이루어지는 거며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건가요? 왜 이쪽으로 오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원래는 우리가 계량기를 저희가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계량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육점에 있는 계량기를 비롯해서 슈퍼에 있는 계량기를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그건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게 올해 하는 해예요.
○홍정희 위원   1년에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 2년에 한 번씩.
○홍정희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2년에 한 번씩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 안 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이번에 한 거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 RFID가 시작된 건 2020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같이 RFID라는 방식의 종량제를 갖다가, 그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량기가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 청소행정과에서는 계량기 총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아마 처음부터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저희 과에서 이거를 계량기 총괄 개념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이 대수만큼 나가면서 기간제 근로자 지금 5명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는,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도고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우리가 하는 계량기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분들을 뽑은 거고요. 이거는 따로 용역을 줄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는 특수하대요. 이 RFID 인식하는 게
○홍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 그거는 이미 지금 동사무소나 시장에 가서 저희가 지금 검사하고 있거든요.
○홍정희 위원   검사 요원은 따로 지금 뽑혀 있어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 또 이 기간제 근로자는 그거와 별개로 또 다른 파트의 업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 밑에 거는 이 밑에 있는 생활 경제 업무 보조 관련되신 분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홍정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직원이 지금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전반의 것을 보조해 주는 기간제 그분 한 분입니다.
○홍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서 말씀, 지적도 많이 했으니까.
390쪽인가요. 전통시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3억 1,800 추경이 8,600이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래내시장하고 신촌 상가 이쪽 전기요금, 왜 이게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어디요? 맨 처음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위에?
○윤유현 위원   모래내시장 대체 화장실에서 상하수도 금액하고 그리고 신촌하고 모래내시장이 두 곳에 3억 1,800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위원님 거기 보시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보면 사업 내용 밑에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328만 6,000원이고요 이번에 감액을 151만 4,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액을, 위에는 총액이고요 세부 사업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연구 영역으로 5,500만 원 추경 여구했네요. 4대 권역에 어디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권역별로.
○윤유현 위원   권역별로 홍제, 홍은, 연희, 신촌, 남북가좌 4개동 그다음에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다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동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게 지역이다 보면 각 상권 특성이 있습니다. 보면 ...
○윤유현 위원   4대 권역 그러면 이를 테면 우리 남북가좌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가재울이라고...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저쪽 홍은권 이렇게 하잖아요. 남북가좌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서중시장이라든지 명지대 골목형 상가라든지 이쪽이요.
○윤유현 위원   이쪽에 세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을.
○윤유현 위원   이게 상당히, 물론 참 좋은 용역 해야 할 입장이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 권역만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많아요. 특히 명지대학교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해담는다리 북가좌2동에 그쪽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그쪽 부분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서 명지대 상권을 활성화한다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금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내실 있게 해야지 이걸 5,500만 원 들여가지고 4개 권역을 다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상권 전체적인 걸 한번 진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각 상권별로 하나의, 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서 해보는 거죠.
○윤유현 위원   좋아요. 5,500을 들여서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나오니까 저희가 한번 진행해보는 거죠.
○윤유현 위원   제 의견으로는 제가 지역구에 사니까 그 동네 제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한 곳을 특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문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민도 하고 해서 한 군데를 완성을 시켜놓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규모의 상권 남북가좌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잘 명심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설명서 특성화시장육성사업 7,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특성화육성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디지털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소진 했어요? 소진 다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거의 끝나고 막바지 남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막바지니까 종결이 됐을 때 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그걸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미 계장님 우리 지역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왜 머리를 돌리셔?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육성 사업 같은 건 아니고요, 396페이지 문화관광시장 직접교부 때문에 감추경하셨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대문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먹거리도 많고 그래도 좀 볼거리가 많은 데가 영천시장인데 주변 특히 관할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푸드트럭 같은 것도 광장에서 어디냐면 독립문 광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서 시장 육성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축제를.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거기는 아마 문화재 공원이잖아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이종석 위원   협의를 하셔서 더 나아가서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인왕시장도 옛날에 구청장 취임식 때 차를 막고 행사를 했지만 인왕시장도 사실은 위치적으로 홍제역이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푸드트럭 먹거리 사업도 하면서 축제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한번 좀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시장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유통 구조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시장 기능이라는 게 옛날에는 시장 보는 거 그러니까 장보기나 유통 구조였지만 요즘에는 먹거리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같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산은 거의 저희 손에서는 떠났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종석 위원   지역 관계없이 서대문구 아무 데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아까 전에 아케이트 내용 나왔는데 작년 아마 포방터시장 아케이트 공사 완료됐어요?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올해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헷갈리네. 올해 다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내가 박수미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팀장님 일 잘하십니다. 그거 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 들어와 있는 부분 빠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좀 그런데요. 우리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특화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또는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디지털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획일적이고 공통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시장들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뭐든지 공모 사업은 상인회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잘 조직이 돼서 상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들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는 똑같이 기회를 드리는데 아까 영천시장 같이 문화관광형시장은 굉장히 고단위 사업이에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시장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사업 이런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가 문화관광형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되면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상인은 할 준비가 안 됐는데 커다란 사업을 진행도 못할 뿐더러 그런 거는 제일 잘 되는 건 문화관광형이 가장 규모도 크고 액수도 큰 거는 그만큼 그 네들은 옛날부터 차곡차곡 어떤 공모 사업에서 단련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시장 패키지 경영 사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 시작하신 분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디자인하게끔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들이 어떤 특성화가 된다면 그 시장마다 특성화들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관내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 영역 같은 게 이번에 처음 실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저희가 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늘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저도 1월 1일자 왔지만 와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특색 없이 그러니까 저희 구의 특성이 돈이 없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랑 시비 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는 특색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받기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한번 용역을 주다 보면 이 특성에는 어디의 특성이 맞는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저도 그런 뜻인데 어느 시장에만 특정 시장에만 또 계속해서 사업이 중복되게 실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상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뒤에 박수미 팀장도 계시지만 지금 시장에서 고양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상인 분들이 지적을 해 주세요. 고양이.
그래서 그런 것도 위생과, 환경과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고양이 단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의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시장은 전부 의무 가입을 다 했나요. 어떻습니까, 현황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거의 다 의무 가입 했는데 개중에 개인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 이번에는 23개 점포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원래 작년에는 14개 상점에다가 지원을 했거든요. 2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개중에 중소 하시는 분들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화재가 한 곳이라도 가입이 안 됐을 때 그 문제는 파급은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화재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점포가 소실이 되면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0.01%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촘촘하고 두텁게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보험 같은 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활발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추경 사업이 부득이하게 제 지역구 영천시장 관련한 게 좀 있고 그래서 질문들이 많으신데 아케이드 이런 거 정말 개인적으로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천장에 물 새고 이런 것들 해서 보수도 일부 하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정비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권역 이거 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큰 틀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윤유현 위원님 아까 좋은 제언해 주셨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부분 잘 앞으로 정책 방향에서 반영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근데 이런 연구 용역을 하면 점검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물론 연구 용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면밀하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 지역에서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의 상권에서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권역마다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윤유현 위원님처럼 의견 주실 수 있는 분, 사실 오늘 행정복지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분들 재정건설에 계셔야 되는데 행정복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재정건설위원님들도 평상시에 많이 말씀 주시는 것들 있는데 이 연구용역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 보고회 같은 거라도 하셔서 의견도 더 수렴해 주시고 그런 형태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시작해 보려고요.
○위원장 주이삭   네. 시작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 솔직히 19년도 이후에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지금 상권 분석 관련해서 내부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행정위원회로 해서 심의하거나 검토할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오늘 위원님들 너무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오늘 일자리경제과의 정책 방향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나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질의 관계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책자 217쪽에서 225쪽 사업설명서 책자 410쪽에서 4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 계획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250만 원, 공공급식센터 운영 2,327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900만 원, 총 3억 4,477만 원입니다.
감 편성은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48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1,050만 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 4,420만 원 신촌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4,296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1억 6,128만 원 등 총 3억 4,79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412쪽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간 교류 행사 축소와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축소에 따른 관련 예산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이 관내 협동조합의 콘텐츠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시비를 교부받고 매칭 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6쪽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카페 보조 인력 축소 운영과 코로나 등으로 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40만 원 또한 맞춤형 컨설팅 분야 신청 기업 저조로 인한 1,000만 원 감액 등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 총 4,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작년 서울시 내시액보다 감액되어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4,500만 원, 1인가구 커뮤니티 342만 원 등 총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총 5,7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4쪽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컨설팅 자문 및 상인 역량강화 교육비 1,600만 원 등 총 4,296만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에 통보된 가내시액에 맞춰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의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어 2,3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푸드플랜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 등 일부 사업이 축소되어 1,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연말에 통보된 가내시액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액이 감액되어 1,612만,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방금 그건 1억 6,000인 거죠? 1,600이라고 하시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위원장 주이삭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설명서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 보면 다들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보조 인력 좀 한 게 감추경 사유가 좀 크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 4층에 다같이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명을 파트타임으로 반 정도 쓰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못 썼습니다. 채용을 안 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지 어떤 현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관이라는 데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없더라도 좀 쓰면 안 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행정은 또 일하고 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서류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몇 가지 사업이 10% 감했다고 그래서 같이 감추경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몇 가지 있잖아요. 10% 감면하는 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사업은
○이종석 위원   내용을 설명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작년까지는 시에서 매칭 사업비인데요. 9 대 1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50 대 50, 시비 50%, 구비 50% 이런 부분 한 가지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축소를 한 게 아니라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작년 12월에는 그런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걸로 데리고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안 내려온 거죠.
○이종석 위원   안 내려왔는데 그 사유가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내용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도 그거는 구체적인 걸 모르지만 서울시도 방향이 좀 축소된 걸로,
처음에는 이거를
○이종석 위원   시장이 바뀌니까 그냥 잘랐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한 1년, 2년 차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자치구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감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매출 부분은 해마다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옛날에 아마 전 임근래 국장님 있을 땐가 아마 내가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조금씩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 부분을 아마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부분 최초부터 파악된 거 있으면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좀 조심스러운 게
○이종석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적어도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데보다 싸게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게끔 해서 어떻게 본다면 그걸 모태로 해서 신촌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매출 부분도 확인 안 해 주고 무조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운영 방침에서도 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군다나 4,200만 원을 감추경한다 줄었다,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매출,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줬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감추경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연말연시인데 좋은 걸 해서 만들어서 상인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도 좀 활성화된 거에 대해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더군다나 앞에 공원까지 또 만들어줬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여기 업무 파악을 해서 결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고 코로나19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까지 이렇게 심해질 줄은 몰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감추경한다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많이 가서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런 부분도
○이종석 위원   그래도 모자랄 판에.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30 몇 억 정도 들어간 걸로.
○이종석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들어갔다고 그러면 없애는 거보다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할 때부터 반대를 했지만 했다고 그러면 더 잘 맞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노력이 없어서. 과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직 이런 활성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1월부터 쭉 이어지는 청년 거기 상점 입점자라든가 아니면 거리가게 입점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al하고요. 그전부터 쭉 이어진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한 감이지 어떤 전체적으로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풀려가지고 제가 홍대 같은 데 가면요. 얼마 전에 연남동도 한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의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신촌은 아직도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박스퀘어는 어떻게 보면 그 취지가 무너진 신촌 상권을 박스퀘어로 하여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발전이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예산 감 그런 부분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추경할 때가 사실은 11월, 10월 이때가 더 코로나가 극성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이나 우리 팀장이 저한테 보고해서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무슨 신촌 박스퀘어를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든가 어떤 그렇게 미미하게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 앞전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신촌 주변 상권과 앞으로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렇게 검토하시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 생각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이 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12월, 11월에 너무 또 심하게 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담당자하고 팀장님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저도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청장이 바뀐 거랑 별개로 사람은 한 명 바뀔 수 있지만 구는 계속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에도 신촌 차 없는 거리, 물론 이번에 없앴다 치더라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게 되게 맞는데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죽이는 거보다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축제도 정말 멋있게 정말 홍대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럽 문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신촌이란 게 뭐예요. 청년들의 메카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공부하고 나와서 어울리고 청년들이 같이 공감하는 이런 거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다는 게 아쉽거든요. 한번 과에서라도 한번 얘기하셔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 과에서는 신촌 박스퀘어뿐만 아니라 신촌에 있는 행사들이라든가 또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위축된 부분은 없었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에 보다도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나는 지금 청장께서도 좀 많이 소통하고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산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원 사업 보니까 438페이지 보면요.
출생아 수 33% 줄었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아닙니다. 줄은 건 아니고 이것도 작년 12월 내시액과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 부분에 좀 맞추다 보니까 좀 못 맞췄습니다.
○이종석 위원   못 맞췄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번에 맞춘 겁니다. 내시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하는 거요. 세부 내역 좀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 같은 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어떤?
○이용준 위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서대문 청년 핫스팟 사업,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청년 카페 예술 지원 이런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일단은 투입 대비 실효성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고도 드려야 되지만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시에도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날 국회 주최로 한 청년 성과 대회에서 전국 종합 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라든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께서 보시는 딱딱 구체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이런 요구는 제가 12월에 저희들이 성과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정해져가지고 관련 법규 물론 근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를 내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뭐가 어떻게 해서 그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어느 정도 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창업을 어느 정도 했다. 아니면 일자리를 어떻게 늘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가 그러는데요. 어떤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군불을 떼서 전체적인 사업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안이지 우리가 투입했으니까 50명 일자리 가치로, 일자리야 어느 정도 떨어지죠. 그런데 어떤 창업을 유도한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끔 한다,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도 한번 해 보고 아이디어 제안도 해보고 직접 해본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렸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그런 실적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사업이 너무 중복 과잉 투자가 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돼서 그리고 또 너무 사업을 카테고리만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 또 약간 중복되는데 신촌 박스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적돼온 부분인데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컬레브레이션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그 안에 창업하는 음식 업종들 또 내지는 주변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이 활성화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도 신촌 박스퀘어 사업을 검토도 하고 몇 번 가서 보고요. 또 청장님 모시고 가서 그 사업 브리핑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현실이 상인과의 겹치는 부분은 약간 상충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거리가게는 기존의 우리의 사업 방향에 그런 부분을 또 너무 무시하고 선정할 수는 없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청년, 2층이라든가 3층에 하나 있고 2층에 있는 27개 있는 거기는 청년들이 와서 그 사업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화여대와 저희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식 같은 이런 관련된 부분을 일부 쓰게끔 하고요.
주변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기 있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화장실을 개방을 요구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아침이면 그거 마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계속 용역도 하고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주변 상인들께서 거기를 개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생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촌이 살면서 그 주변의 상권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이제 정말로, 코로나 핑계도 안 되고 주변의 상권과 활성화에 있는 부분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공실률은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공실이 6, 7개 있는데요. 지금 이대에서 몇 개 쓰려고 하고요. 지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밑에는 공실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도 창업이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음식 아니면 봄‧여름의 음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6개 모집하면 서너 명 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 서대문구의 신촌의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명소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412쪽에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라고 사회적 경제 주민 체험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실시되며 무슨 프로그램이 계획인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게 대부분 조그마한 기업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기업의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도 있는데요. 협동조합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서류라든가 까다롭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초창기에 사업할 때 잘 안착되라고 그런 교육
○안양식 위원   지금 그러면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올해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한참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박스퀘어 얘기는 제가 재정건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 차원에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잘 어울리면서도 또 하나의 시그니처 명소로서 활용이 돼야지 대현동 상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질의가 아주 품격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449억 1,939만 5,000원에서 금번에 181억 3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630억 2,28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4쪽과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로 불용품 매각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 200만 원과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32만 4,000원 총 232만 4,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소요예산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 추경예산은 22년 2월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의 확정 및 22년 지방소비세 2.7% 인상분 중 잔여분 교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액 16억 8,183만 1,000원이며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 교부금 추가액 24억 4,280만 7,000원 총 41억 2,46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별 설명서 21쪽입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확정 안분액 증가분 8억 8,500만 원 및 지방소비세 2.7% 인상에 따른 잔여분 교부액 7억 9,683만 1,000원 총 16억 8,183만 1,000원을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입니다. 22년 하반기 서울시 시세징수 교부금 예산액 증가 통보에 따라 당초 시세징수 교부금 예산 총액 112억 5,719만 3,000원에서 추가로 24억 4,280만 7,000원을 시세징수 교부금 세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감한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직 없으시지만 김영진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계십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생활국은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전공 관련 시도 보조금 예산 1,4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불광천 공유 태양광 발전사업과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 6억 8,8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5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바로 이으셔서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 예산은 21억 5,1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5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445쪽에서 447쪽까지입니다. 유아·청소년·성인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두바퀴 환경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퇴직금 지출 사유 미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견학 축소 등에 따라 2,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448쪽에서 449쪽까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지방재정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서 450쪽에서 451쪽까지입니다. 스마트 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환경교육 미실시와 기후환경마일리지 앱 개발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1억 4,3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5,528만 원의 감액건은 기후환경마일리지 앱 개발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마일리지 포상금 1,728만 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취소 등에 따라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불광천변 공유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예정 장소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불광천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대상지의 개발 계획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후에 철거 또는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4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그다음에 기후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심각한 단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거점 확대를 위해서 지금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에 합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남가좌1동장으로 가신 동장님이 과장을 하고 계실 때 논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해요. 남의 사무실, 쉽게 얘기하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빈대 붙어 있거든요 지금 장소를. 장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도 각 지역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상당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떤 장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시게 해서 교육이나 어떤 활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이 장소를 찾으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무료 강의도 해준다고.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강사비가 지금 절약돼서 감추경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청에서도 좀 임대료랄지 아니면 보증금이랄지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에 대한, 지금은 추경에 대한 건 상관없겠지만 본예산에 발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추경은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예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서면 본예산에 꼭 투입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스마트 환경 교육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관해서요,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전체로요. 이게 지금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올해 당초 목표로 하는 것은 구민 1만 명 교육을 시키겠다고 당초 목표를 잡았는데요 그건 거의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총.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지금 현재는 마일리지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 삭감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당초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표명이나 어떤 댓글을 달거나 그런 환경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아니 마일리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쌓이면 그걸 가지고 어떤 상품권 이런 것들도 교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전혀 시키시지는 못했겠네요. 동영상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줌이나 그런 사업들은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은 이런 앱을 통해서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구현이 안됐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홍보를 통해서라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같은 것을 잘 홍보하셨어야 실효성을 좀 거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물론 앱 개발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지면으로라도 소식지 같은 걸 알림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이 높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김영진 국장 직무대리님은 기후환경과도 같이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환경생활국 전체 보고도 받으시고 그래서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고생 많으실 텐데 오늘 딱 여기까지 이렇게 질의하시고 다음 정례회까지 의원들 상대로 질의 응답해 주시는데 미리 감사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좋은 결과나 또 업무가 잘 분장이 돼서 과도하게 지금 밀려있는 거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계시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성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산서 이삼사, 이삼육 쪽, 설명서 사오륙, 사륙일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21억 1,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감소한 42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계산서 이삼사, 설명서 사오륙 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중 사업장용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이에 따른 사업장용 폐기물 봉투 제작 중단과 공공용 봉투 100ℓ 제작 중단 등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수수료 감면자 지급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매비 757만 원은 코로나19 등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자 등 감면자가 증가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 집하장에 이동식 차량 계근대 구입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이삼사 쪽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이삼사 쪽 이러면 2쪽, 3쪽, 4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234페이지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34쪽, 설명서 459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를 위한 이동형 CCTV 지지대 제작 및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서 460쪽입니다.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 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이용 수요가 없어서 추후 재개발 완료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안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식입니다.
홍제천에 공중화장실 설치하셨는데 개방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설치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약간의 보험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어서 그거 완료되면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직 오픈 안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수고하셨고 이용준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요. 우리 홍은동 집하장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차량 계근대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대형 폐기물을 일부는 파쇄를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 또 유해물질 같은 거 이게 그냥 그대로 지상으로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민들이 거기 아시겠지만 홍제천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음도 유발되고 또 미세먼지는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조속하게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체 부지나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 개 구가 서로 콜라버레이션 해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목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소형 가전이라든지 여기서 많이 손보지 않는 거 위주로 해서 와서 그렇게 많이 부셔서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차가 와서 내리는 과정에서 소리 소음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방호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예산을 들여서 높이도 높이고 바닥도 깔고 했는데 워낙에 이렇게 길가하고 밀접하게 가깝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장소를 이전해서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속히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정희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과 더 부연하자면 그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서부환경, ING, 서울환경
○홍정희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3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홍정희 위원   세 개 업체가 있나요? 업체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감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생활 폐기물이면 이거는 대형이잖아요. 사업장용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용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업장용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게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일반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그 업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업체가 아까 그 3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업체입니다.
○홍정희 위원   일반 업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업체.
○홍정희 위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일반 다른 정비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상황으로
○홍정희 위원   25개 구청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그럼 이거 하고요. 아까 생활 폐기물 3개 업체 그것까지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충정로의 철도부지 위쪽에 아시죠? 담장 쪽으로 막 쓰레기들이 이렇게 넘어갔던 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철도부지 사이로 길 만든 데 이렇게 흘러넘친 곳 거기에 철도공단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향후 조치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래요? 그러면 향후 추진되는 바에서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그리고 하나라도 추진이 되면 바로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 설명서 462쪽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6,565만 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이웃 간 화합과 소통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 3월 2일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 옥외 보안등 전기료 부족액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액이 감소하여 사업비 부족액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정기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은 시비 648만 원 감액하고 구비 648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시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1,2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거 예산 말고요. 아까 전에 전화 한번 비서실 통해서 전화드렸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회의 끝나는 대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한번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요. 지금 더샵 건너편에 거기 몇 구역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거기가 홍은 1구역입니다.
○이종석 위원   1구역인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또 문제가 많이 돼서. 더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행권 관련해서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내에 거를. 지금 공사하는 데는 지금 화단 같은 거 조정 때문에 보행권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라 지금 즉시 업체랑 협의하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완료 전에. 그다음에 또 매번 있지만 해링턴도 한번 그런 사유 있었잖아요. 아시죠? 홍제3동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재개발...
○이종석 위원   해링턴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에도 한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오르막길 새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내용 아시죠? 내용 모르세요?
○환경생활국장직무대행 김영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 중에 외부에 이렇게 수리하는 데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공용 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때 이렇게 증액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에 추경 때 1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 증액만큼 올해 본예산에 4억 3,000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랬었나요. 1억 증액한 만큼?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올해는 특별하게 더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잘 해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어디에 지원됐는지 제가 사실 이번 행감 자료 요구하는데 내역 요구를 못 했습니다. 최근 3년 치로 이 공용시설물뿐만 아니고 전체 공공동주택에 지원되었던 사업들 한번 내역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사업별로.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부서인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80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액의 세입예산 기정액 8억 4,515만 9,000원에 5억 2,960만 5천 ,000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13억 7,476만 4,000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주요 증액 편성 항목은 순세계 잉여금 기정액 2억 489만 5,000원에 5억 2,782만 5,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7억 3,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기정액은 일반회계 50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2억 2,088만 1,000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5억 2,96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 13억 7,476만 4,000원입니다.
추경 총액 1,000만 원 이상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추경 예산안 책자 363쪽, 사업 설명서 468쪽 기금 예탁금입니다.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 1%를 준수하고 여유 자금의 일원화 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예탁금 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이거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세입 추계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건축과장 박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물론 특별회계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액수의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이거 본예산 세입 추계할 때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그때도?
○건축과장 박기철   아닙니다.
○위원장 주이삭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서의 장이니까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2021년도 세입이 3억 대였을 거예요. 결산상 잉여금. 근데 올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경으로 올리는 이유
○건축과장 박기철   보통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한 3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2020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앞에 그 자료들이 조금 데이터가 작아서 아마 산출하는 데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게 과년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러니까요. 그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 전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또 그 내용을 분석을 해봐서
○위원장 주이삭   올해 집중 단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성을 잡았는데 이렇게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아마 작년에 그때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아마 올해는 징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봐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우리가 항상 세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좀 적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아무래도 돈을 확보하는 게 있어야지 쓸 것도 있는 거니까 적절한 세입 추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물론 특별회계지만 더, 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 개의해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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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주이삭   안양식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 감사담당관 서정수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민원여권과(민원관리팀장) 이주은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