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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24일(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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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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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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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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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1차 복지문화국 추가경정 예산안으로는 세출 예산 일반회계 기준 141억 8,126만 원 증액 편성안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 분담금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미실시 되었던 주요 행사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사업비와 사업비 감액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 확정내시액 변경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보조금 총 13억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사업명세서 241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훈예우 수당을 당초 2만 원에서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에 따른 기준액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함에 따라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기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으로 5,756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2022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5,100만 원 및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미선정된 기능보강비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서 11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공석기간에 대한 미사용 인건비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선거 일정을 고려한 행사 일정 확정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2회 계획되어있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상반기 중 미실시함에 따라 미집행액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서 1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8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5,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사업설명서 117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사업설명서 119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생계지원금 단가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가 9월부터 육아 휴직하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1명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가구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구민 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4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증액분은 2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행정복지에서 지금 감액이 5,7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 부서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남는 걸 계산을 못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그냥 5만 원으로 계산한 게 이번에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것을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거를 조정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조정하게 됐고요. 11월하고 12월에 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에는 이렇게 감액을 하면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이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에서 감액하라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거 발견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김양희 위원   왜 생각을 못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러게요, 저희가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늦게라도 발견해서 감액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설명서 119페이지 긴급 복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있는데 500가구 300가구 15가구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500가구고 300가구고 또 가구 수를 정하는 기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희가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소득 가구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가 지원을 해야 할 대상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준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재산 기준하고 이런 걸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국시비 구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분의 확정 내시액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만 원씩 500가구고 300가구, 15가구인데 가구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중위소득이라고 소득분을 전체 1부터 쫙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그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몇 프로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고요, 이거는 법적
○김양희 위원   중위소득 미만은 다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건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중위소득 125%에 해당 되시는 가구라면 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생계비도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위원님께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가구가 정해졌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떻게 딱 해서 500, 300 이렇게 딱 정해져서,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해서 의견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분들 처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용역하신 분 있나요? 계획할 때. 그 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다른 진행하셨던 분도 말씀해 주신 회장님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업체요,
○위원장 주이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셨는지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결과 나왔나요? 시행 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우선 그때는 안이 나온 거고요, 수정본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때 타구 사항 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좀 더 한 번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래서 어르신복지과가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될 것 같으니까 잘 협의해 주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요한 복지 영역을 차지하시는 분들의 의사도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설명서 보면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게 시에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홍은1동하고 북가좌2동이 1인 가구가 많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액은 적지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 기존에 1인 가구들한테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도시락 봉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였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1인 가구 도시락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돌봄sos라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식사 배달은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자세하게 구체화되면 사업 내용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31억 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895억 4,700만 원의 3.6%를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설명서 127쪽의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이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 증가에 따라 보조금 내시분 1억 2,2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설명서 131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급여가 2022년 8월부터 3% 인상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 내시분 3,3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설명서 13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전문적 기술 교육 훈련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운영비 기준이 변경되어서 보조금 내시분 7,0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설명서 137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자활참여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별도 지급하던 것을 2022년부터 생계급여로 통합 지급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서 139쪽에 내일 키움 통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4,48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설명서 140쪽 청년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의 생계급여 대상 청년에게 근로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4,1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설명서 141쪽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차상위 계층 등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의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지원을 위해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장 가입자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감소하여 사업비 2,5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서명서 144쪽 희망저축 계좌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분 3,1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설명서 145쪽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차상위 이하자는 30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분 1억 5,50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설명서 15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가 5.6% 인상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 내시분 22억 2,1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설명서 153쪽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급여입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확진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분 2,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서 16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장애 소견을 보이는 영유아에게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1억 71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6,176만 원의 21.8%를 증액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증액과 삭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살림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산 장제 급여에 대해서 127페이지 이 해산 장제 급여가 지금 보면 사업 개요가 출산과 의료, 주거급여 그다음에 이게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작년에
○김양희 위원   장제와 출산은, 출산은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장제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한 3년 치 정도의 집행 추이를 보고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요청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이 출산은 한 6명 정도 생기고 장제 급여는 180명 정도 생길 것으로 추산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부담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미 다 소진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제까지 해온 걸로 봐서 앞으로 두 달 반 정도에 더 추가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이거는 7월 말 정도 예산이 소진됐고요. 추경이
○김양희 위원   7월 말이면 5개월 후를 예측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썼던 걸로 비춰볼 때에 앞으로 계획이 이 정도 갈 것이다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한 30명 정도 잡고 한 5개월 정도 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우리가 아까도 오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청년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일단은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주택도 있고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청년 통장 가입자가 89명입니까? 여기 7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까지 신규 접수를 받은 사항인 거고요. 이 사업은 신규 접수를 2022년부터는 받지는 않고요. 기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가입자에 대해서 2024년도까지 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 24년까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24년까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그래서 지금 7월 말 기준 89명은 현재 통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처음에는, 이에 청년저축계좌의 경우는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가입하신 분이 69명이었는데,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69명이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지하셨던 분은 59명입니다. 현재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는 총 109명이었는데 현재 유지하신 분은 다시 92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는 7월 30일 기준으로 89명인데 현재는 92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게 전출입이 또 발생을 하면 또 저희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아까 24년까지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게 새로 생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년 저축 내일 저축 계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이 사업 이름으로는 사업이 중단이 되고요.
○김양희 위원   24년까지 마무리짓는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신규 사업은 또 뭐라고 그랬죠? 방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김양희 위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기존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중에서 그 전에 차상위계층 청년한테만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 초과자 청년한테도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요. 차상위 이하자한테는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차상위 초과자한테는
○김양희 위원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만나실 때도 많으실 텐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억 1,09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2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16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억 2,943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968만 원, 서울제가 관리사 운영 21만 원,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 8,821만 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5,58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사업 8,623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활동수당 등 지원 1,27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60쪽부터 266쪽까지 사업 설명서는 16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 예산은 총 1,469억 9,9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2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1,49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9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쪽, 사업 설명서 167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5월 어버이날 동결 경로 행사를 미실시하여 3,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6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8,8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5,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타 사업 대비 생산적이고 강도가 높은 사업 참여자 추가 수당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70쪽,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미운영하여 7,7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사업 설명서 174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공과금 실비를 반영하여 4,2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7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교실 상반기 운영 중단에 따라 4,6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사업 공사비가 물가 인상으로 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매칭사업으로 공사비 3억 4,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설명서 178쪽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사업 서명서 180쪽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행사가 취소되어 1,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8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85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경로식당 운영 지원 식사 배달 등 1억 3,000만 원을 감편성하으며 밑반찬 배달, 특식비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식사비 단가가 500원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6,2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187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5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구비 44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경로당 노인회지회 비품 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은 압축천연가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 증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편성해 주시면 어르신들 지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이성헌 청장님께서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에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동에 간담회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7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각 동을 다 돌아다니셨는데 그때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27만 원 돈을 주는데 5만 원씩 올려줬다, 그래서 28일까지 각 동을 다 순회를 했고 8월부터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8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그 지급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그냥 하시겠다 하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데 중식도우미 사업이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식을 하는 게 사실 젊은 분들을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만 원 갖고 와서 중식으로 하는데 시장까지 봐야 하고 또 점심 만들고 또 마무리까지 하는 데 보통 3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여쭙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까지 하시냐 하면 지금 1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경로당 운영비.
○김양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의회 의원들이 협조를 해달라.
내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협조를 구하고 얘기를 하고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할 건데 결정되지도 않고 그것을 구의회 의원한테 책임 전가를 한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결정되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기가 다 결정된 것처럼 100만 원 정도까지 올려주겠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
○김양희 위원   과장님 판단만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결국은 결론은 구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한다.
구의원님한테 박수 요청.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어쨌든 구의회에서
○김양희 위원   아니 저희들이 못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선심 다 썼어요. 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그래놓고 나서 그 의원들한테 그것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만약에 못 하면 자기는 하고 싶은데 구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그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순서가 달라도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제가 어르신들, 저도 지금 마누라 말로 어르신들에 들어가요. 자랑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몇 년 하면 다 사실 익어가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 순서가 좀 틀렸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문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청장님은 하기도 이전에 다 해놓은 것처럼, 다 해놓고 선심 다 쓰고 결국은 구의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청장님 하고 싶은데 그 위에서 만약 안 해줬다. 당신은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싶은데 구의회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줬다 이것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발언이 조금 너무 무리하고 또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씀을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혹여라도 과장님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으셨죠?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청장님한테 기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는 게 48만 원이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48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48만 원 나가는데 사실 지금 물가 인상분에 비하면 48만 원 갖고는 턱도 없고요.
○김양희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아니라 15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순서가 틀렸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100만 원 나가는 경로당은 한 7개소 정도밖에 안 되고요.
○김양희 위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지금 우리가 경로당 115개죠. 3개가 더 증설돼서. 112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117개입니다. 더 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117곳이요. 두 군데가 또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가 두 군데 북가좌동하고 홍제1동인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거기.
○김양희 위원   117개.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하면 117개 중에서 지금 세 곳이 등록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물론 정식적으로 경로당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도 사실상 우리 주민이거든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고, 물론 모든 면에 의해서 규정에 어긋나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라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규격에 어긋난 사항이지만 거기에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인원이 만만치 않아요. 연희동에 한 곳이 있고 북가좌동에 하나 있고 남가좌동에 하나 있고 세 곳이 있습니다. 혹시 세 곳이 어디신지 아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연희동 거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김양희 위원   연희동은 사러가 지나서 보면 거기 있고 그다음에 북가좌동은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지하실입니다, 거기도. 그다음에 또 남가좌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하나 있고 세 곳이에요. 서대문구에.
그래서 그분들이 항시 원했던 게 뭐냐하면 나도 동네 주민이다, 나도 동네 어르신이라고. 그 대신 우리가 갈 곳이 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을 찾고 싶어도, 그 회장님들이 그래요. 다른 곳을 찾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소를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노인정이라고 하면 건물주가 생각부터가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데, 갈 곳만 있으면 돈은 자기들이 마련하겠다. 그런데 규정이나 규격에 의해서 지하실이다 보니까 정식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인정이 안될 뿐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괜찮으시죠? 그 생각은.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장님 관련 경로당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인상이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권이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김양희 위원   편성은 할 수도 있고 집행도 있지만 거기에 먼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김양희 위원   아니 지자체장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지급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결정은 구의원들이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 예산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순서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이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물색할 것인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가재울 지역에 아직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 모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을 좀 상세하게 파악해 주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가능한지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드리면서 제가 좀 기다렸는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공약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계속 뱉던 말이라서, 구청장께서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하겠다고 추진을 하신 것 같고. 예산이 어느 정도 관련한 목이 있는데 있어서 집행을 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해주셔서 청장님하고도 우리 국장님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얘기 나누셔서 김양희 위원님 오해 없으시게끔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추경 7,700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과거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황이라서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고 뭔가 취미 활동을 하시려는 어르신들의 굉장히 욕구가 좀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감추경하시면,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사실 실상은 없어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말까지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 어르신 문화대학은 저희가 보통 계획을 잡을 때 9주 정도 잡습니다. 한 두 달 반 정도 잡는데요, 그러면 시작을 하면 늦어도 한 7월 정도는 시작을 해서 한 10월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저희가 감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여가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노인교실 1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교실도 지금 실제로 11곳에서 운영하는 건 한 3, 4개소만 운영을 하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많이 활성화는 못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여가 부분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도 많이 감추경 하셨는데 진짜 외롭기에 힘드시게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지원이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해주셔 가지고 그래도 겨울에 난방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감추경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거든요.
지금 실상 보면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많이 나오세요. 경로당에 지금도 현재.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칭찬 좀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빠뜨렸어요. 격앙이 돼가지고.
노인정 수리한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뒤에 와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김양희 위원   신가노인정.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김양희 위원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남녀 화장실을 타일까지 삭 교체를 다 해서, 거기는 공개된 화장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그런데 그거 타일을, 저도 몇 번은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공사를 다 해서 완료가 됐어요. 들어가면 이제 코를 막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손을 씻을 정도인데 그 타일공사를 완전히, 아무리 씻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타일공사를 새롭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표정으로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김선우 팀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선우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신촌동의 모경로당 폐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신촌동이요?
○위원장 주이삭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어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대신경로당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좀 잘못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경로당 주로 소통하시는, 방금 얘기한 김선우 팀장님 같이 만나게 되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둘째로 제가, 아시겠지만 또 앞서서도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요양보호기관, 장기요양기관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지점들을 주문을 좀 드렸고. 우리 어르신복지과랑은 소통을 하면서 어르신 돌봄 종사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준비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내년도에 콘서트 형식의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것을 기획 중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현행 우리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행 조례가 사실상,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 위주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또 요양보호기관들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나 이런 기구가 없어서 저는 이번 장기요양 관련해서 또 그리고 어르신 그러니까 요양보호 전문 요원들이죠. 이분들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을 마련해놨어요. 전달해 드릴게요. 주요골자는 여러 처우개선 해야 되는 것들,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당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재가복지 이렇게 하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고 막 하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또 협의체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성 있는 분이 합류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달해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셔서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여성가족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00억 5,396만 원에서 9억 8,437만 원이 증액된 610억 3,834만 원으로 보조교사 지원, 아이돌봄사업 운영 지원 등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억 1,525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특화 보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으로 시도 보조금 9억 1,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대문구 이룸센터 수강료 및 대관 신청 저하로 기타 사용료 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7쪽에서 277쪽 사업설명서 192에서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0억 160만 원에서 39억 3,515만 원을 증액한 849억 3,675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내시액 변경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92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 중 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2년부터 시비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신규 지원되면서 내시액 반영과 영유아 우수 식재료 구매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기에 우수 식재료비 2억 1,2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 미 편성된 급·간식비 3억 8,352만 원 증액 등 시설비 운영 지원의 기정액 11억 3,790만 원에서 13억 882만 원으로 총 1억 7,0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94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 중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과 관련 가정양육 등 종일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복지부 시간제 보육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우리 구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 아동 수 감소, 개시 예정이던 시설의 지연,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등 기정액 3억 6,052만 원에서 2억 3,837만 원으로 1억 2,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설명자료 196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영아반 전담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 25억 9,315만 원에서 29억 7,282만 원으로 3억 7,9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설명자료 198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을 반영 기정액 2,585만 원에서 3,917만 원으로 1,3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자료 199쪽 시비 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 보육료, 영유아반 운영비,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한시적 지원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 23억 6,733만 원에서 31억 2,138만 원으로 7억 5,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신규사업인 유아반 운영비 9,827만 원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에 2,624만 원, 확정내시 반영 보육료 지원에 4억 3,778만 원과 영아반 운영비 1억 9,9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73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자료 201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1개소 취소와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 4억 8,824만 원에서 4억 6,760만 원으로 2,0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자료 203쪽 특허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다문화 통합보육시설 지정 운영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액 반영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정액 10억 6,280만 원에서 12억 6,280만 원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설명자료 204쪽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보육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와 치료사, 보육도우미 및 특수보육수당 지원 등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비 128만 원과 장애아 보육 활성화비 4,735만 원 등 기정액 3억 180만 원에서 3억 5,044만 원으로 4,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213쪽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생태친화 놀이전문가를 통해 자연경험 생태놀이,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연친화적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확정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 4,738만 원에서 6,924만 원으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216쪽 서울형 전임교사 운영입니다. 올해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비담임 정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연가, 교육, 기타 부재 시 안정적인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670만 원에서 7,468만 원으로 5,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설명자료 219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열효율 개선 사업으로 당초 시비 지원 계획이 없었으나 올해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액 4억 4,516만 원에서 3억 5,516만 원으로 구비 편성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설명자료 222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취업한 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과 종사자 처우 수당으로 당초 예산액 28억 2,210만 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종사자 처우수당 402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 지원비 5,097만 원을 증액 총 4,293만 원을 증액한 28억 6,6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올해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송미영 과장님한테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소녀상 관련해서 예산을 그쪽에 편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죠.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하는 방법과 구비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두 개 다 아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드렸어요. 안 됐을 때는 구에서 사기로, 그냥 우리가 구비로 해서 사자는 걸로 협의 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슨 갑자기 어디더라, 어디 얘기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독립문공원.
○이종석 위원   독립문 얘기했는데 독립문은 사실은 원래 거기가 문화재가 돼 있어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아예 대상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 토목과에서 하냐 무슨 과에서 하냐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갔는데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독립문을 저한테 왜 대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처음에 검토 보고할 때 사실은 그 내용, 원래 소녀상을 설치하라고 제안했던 게 김영호 국회의원 측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비서실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현석 실장님이 계실 때 비서실을 통해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게 독립문공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 보고를 사실은 했거든요. 독립문공원하고 신촌하고 1안, 2안, 3안을 검토 보고를 했을 때 다 부적격하고 아시겠지만 독립문공원은 문화재 지정 구역이고 변경 구역으로 계속 그 주변의 일대는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또 신촌에 연세로에 우리가 사실은 소녀상의 의미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의미를 알려주고자 신촌도 검토를 했는데
○이종석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토목과가 왜 나왔냐면 아마 홍제천 얘기가 나와서 토목과에 가냐, 여성과로 가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되게 이견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여론 문제도 있어가지고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공모 사업과 예산 편성을 두 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안 돼요. 지금 독립문에는 이게 문화재 시설 얘기하기에 아, 내용 모르시구나라고 좀 제가 파악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비서실에다 통화를 해서 비서랑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
○이종석 위원   언제 통화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문석진 청장님 계실 때니까 6월 중에 통화를 한 거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하고 문석진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사실은 올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를 몰라서
○이종석 위원   그럼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서 전화를 했었던 거고 해당 비서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고했을 때 문석진 청장님은 “독립문공원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이종석 위원   독립문공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래서 1안, 2안 검토 보고를 한 거예요.
○이종석 위원   독립문공원은 아예 저희가 할 때부터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때 아마 문체과도 아예 배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할 데가 홍제천이다, 제 관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녀상 관련해서는 소녀상 볼 때마다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났지만 전쟁의 참상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작년 예산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홍제천 2층에 지금 수변카페인가 하는 데 아마 그쪽을 목적에다 두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공모사업 3차까지 했는데 안 들어왔고
○이종석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 편성한 금액 가지고 구에서 매수를 해서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검토 보고를 했을 때 시설비로만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종석 위원   검토보고가 뭐예요? 검토보고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할 건가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제천변도 저희가 왜 그 부분에서 배제를 했냐면 그러니까 수변 밑에 세웠을 때는 비가 오면 잠길 위험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주차장 옆에 소녀상을 두는 게 맞는 것이냐, 차 들락거리는 거기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종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답변이 없는...
○이종석 위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반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연말 전이라도 그거는 좀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바뀌었으나 국장님은 안 바뀌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녀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약간 민감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아마 잡았습니다. 작년에.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녀상의 건립은 모금을 통해서,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모금액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도 사업을 갖다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의 사항에 대해가지고 성평등 기금을 통해서 관련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모금을 통해서 이 관련한 소녀상을 설치할 이런 식의 단체 내지 어떤 모임을 갖다가 저희가 공고를 했었죠.
그래서 3회에 걸쳐 공고를 했었는데, 올해 내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친다 치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의 소녀상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부분도 필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한 번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또 서운한 게 뭐냐면요. 아마 예산 잡아줘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감사의 표현도 한 적도 있어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다음에 더군다나, 사실은 그 부서들끼리 다 핑퐁을 많이 했던 거라서. 그다음에 또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공유를 해달라고도 많이 했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도, 갑자기 독립문 얘기 나왔을 때도 좀 황당한 부분도 있었고요. 좀 서운하죠 사실은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마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럼 안 됐을 때는 구비로 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11월 되도록 대답도 없고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 그 5,000만 원, 얼마 잡았죠. 넉넉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의원님들이 잡아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 사업비는 5,000에서 아마 2,000인가 3,000 더 늘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두 개 다 했는데 11월 되도록 그런 내용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불용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종석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의도가 3차 될 때까지도 정식 보고도 없고 더군다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소통도 많이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난리까지 났던 작년 예산 편성이 있었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다 합쳐가지고 하자고 해서 해줬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고요. 저희 이 부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하자고 그랬으면, 의회라면 왜 고민 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우선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공모부터 하자고 그래서 당연히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래서 세 번에 걸쳐 공모를 했었고
○이종석 위원   언제까지 했었는데요? 공모를.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올해 계속해서 세 번 정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낟.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최종 9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9월 말 이후에는 왜 저희랑 협의 안 하죠? 아까 전에 과장님 잘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불용하려고 하는 거 하려고, 사업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예산을 갖고 사업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   비용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비용을 잡아놨기 때문에 모두 써야 된다라는 아니죠.
○이종석 위원   에이, 정말 진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두 가지 했다고 그러면 두가지 안 된 경우에는 차선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이거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하자고 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ok 하시고. 예산 편성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잡고 나면 “예. 하겠습니다.” 답변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마지막에 누가 대답합니까? 편성을 원하면 구에서 대답하죠?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요. 그럼 집행하는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저희도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추진을...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9월에 끝났으면 상의하는 건 맞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게, 내가 국장님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뭐 바뀌면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다시 보고드리고 사유도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유감 표명하고요.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당시, 그러면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당시 송 과장님은 지금 여기 관련된 그때 부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쪽 여성가족과로, 아동청소년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 있다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들었죠.
○윤유현 위원   “들었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계셨던 의원님이 그거를 편성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윤유현 위원   편성을 해서 줬으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그걸 추진을 해야지 “들었죠.” 이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일단 인수인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종석 위원이 방금 이렇게 국장님 잘 부탁드린다고 했으면 답변을 성실하게 네. 금년 말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그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불용 처리하지 말고 금년 말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다음에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시간을...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또 다시 불량 처리 된다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소녀상 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요. 그런데 100이면 100 전부 다 성금을 활용한, 그러니까 고사리손이라고 할까요. 이쪽에 성금을 모아서
○윤유현 위원   다시 한 번요. 잘 못 들었네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성금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하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성금을 모아서 성금을 모은 돈으로 이 소녀상을 설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예민한 사항이 많은 부분이 수그러진다라는 식의 입장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성금을 통해서 소녀상을 설립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한 100%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검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금을 소녀상을 설립하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한 성금을 모집받자,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공부를 했던 거였고요.
○윤유현 위원   국장님. 지금 성금을 통해서 시설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10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전국 지자체라든지 그 사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방금 성금으로 전체 설치를 100%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한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이게 그 사례가 있다라고 하실 때,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으로는 100%로 저희는 봤고요. 물론 그런 사례가 제가 못 찾아본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이런 식의 어떤 성금 활동을 통해서
○윤유현 위원   아니, 대다수가 아니고 100%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얘기...
○윤유현 위원   거의가 아니고 그냥 100%, 100%. 그랬을 됐을 때 타구라든지 전국의 지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죠? 약속하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 부분은 제가 찾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라니까요. 별도 보고가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송 과장님처럼 인수인계를 잘 해놓고 나서 또 엉뚱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인수인계를 잘 했으면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발령 나가지고 인수인계를 했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과장님은? 제 말씀이 틀려요? 제 얘기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을, 계속 진행 진도가 나가야지 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냐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불용 처리 말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 부분 관련해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집행 부서입니다. 집행 관련해서의
○윤유현 위원   집행 부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의회예요 의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관련해서 예산을 처리하고
○윤유현 위원   의회에서 돈을 책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집행한다 치면
○윤유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여러 어떤 제반 조건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다만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갖다 못 드린 부분 관련해서는 하여튼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요. 정확하게 말씀은 딱 예스냐 노냐 해서 여기서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별도로 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사항이 어떤 식의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추진하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웃지 마시고 이거 심각하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긍정적으로 해도 충분히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갖고 좀 하세요.
여기 좀 보고 얘기하세요. 의원이 우습게 보입니까? 위원이 질문하면 상대를 서로 시야를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송 과장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만 보시면 되겠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해야지. 그러니까 송 과장님도 의지가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님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신규로 잡아놓은 거 있대요. 재외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외국인어린이집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서울시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외 그러니까 외국인 보육료 지원 50% 지원하는 거 그게 사실은 서울시가 약간 선심성 선거용
○윤유현 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 사업인데,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유아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해서 2,600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나 우리 관내에 외국인어린이집이 있나 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외국인 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한테 50% 지원해 주는 건데 서울시가 5개월만 지원하는 약간 선거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조금 시끄러워지기는 했는데 서울시는 계속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윤유현 위원   설명을 밑에다가 디테일하게 써놨으면 좋을 텐데 외국인유아 재원어린이집 지원 사업 해서 신규로 잡아놓으니까 이걸 미처 나도 발견을 못했는데 이게 차별을 한 거 아닌가요? 외국인 어린이한테는 외국인 부모들한테 지급한 돈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보육료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50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비하고 구비를 반반해서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5개월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우리도 매칭해서 50%를 지원했고 그런데 10월 지나니까 이제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계속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한테 유치원비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평이 조금 안 맞죠. 교육부서하고 보육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집에 재능기부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능기부 할 때 우리는 돈을 안 받고 하잖아요. 무료로 재능기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능기부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활동비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건 금액이 사실은 국시비 보조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외부인보다는 교사들 중에 특별하게 재능을 가진 교사한테 약간 수당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윤유현 위원   얼마씩 누구한테 주죠? 금액은 얼마 정도 개인당.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게 720만 원인가 해서 삭감돼 갖고 180만 원만 남은 걸로 저는 우리 본예산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 과장님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이 금액은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윤유현 위원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9개월 지났죠, 10개월째죠.
○윤유현 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또 송 과장님은 이쪽의 전문가 아니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저도 저희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복잡하고 헷갈려서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기억력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보니까 재능기부자 활동비로 해가지고 지금 당해연도하고 기정액에 비교해서 지금 증가율이 금액이 지금 7억 한 5천이 우리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 아니 72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720만 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199쪽에 보면 추경요구액이 약 7억 5,000이에요.
그리고 증감률은 약 32%가 되고. 그래서 내가 송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이 부분은 재능기부는 720만 원이고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180만 원으로 54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재능기부는. 이거 시비 재능기부
○윤유현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까 물으시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이 134개소 그리고 교직원들이 한 1,600명 나와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1,450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교직원이 1,600명으로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의 여유분 있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초 6월에 현황 뽑은 거에 보면 교사는 1,440명 보육교직원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1,500명 잡고, 그런데 나눠보니까 지원 아동이 지금 보통 한 45명 정도 되는데 한 어린이집에 그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많은 데는 10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30명대인 데도 있고
○윤유현 위원   맞아요. 지난번에 권 계장님한테 내가 물어본 것 같아, 은가어린이집 개소식 할 때 얼마 전에 물어본 것 같았는데 평균 한 4~50명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보조교사가 또 다시 물론 국비지만 국시구비 다 들어 있어요. 추경에 지금 3억 8,0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심각한지 교직원들이 많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때요?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각 반마다 담임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교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담임교사가 교육 가거나 연가를 가거나 집 안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반을 돌봐줄 보조교사나 대체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하루 만에 그냥 그만둔다고 그러기도 하고 일정 기간 내가 이때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안 나와버리고 교사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사 문제가 조금 3D 직종 중에 하나고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하면 또 이게 성추행으로 오해 받기도 하고 또 예쁘다고 이렇게 잡으면 학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사를 지망하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뜻밖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관내에서 대민 접촉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린이집 교사로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 뜻밖이네요.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오래 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북가좌동까지 말씀 드릴게요.
북가좌동 소재의 요양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식재료를 쓰다가 버려야 되는데 놔둬요. 놔뒀다가 다시 쓰고, 그것을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설장인가 그분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이걸 시정해달라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보를 받고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 과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크리스트 다 작성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저희 점검 주기적으로 나가요.
○윤유현 위원   조리 시설 같은 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우니까 하여튼 체크리스트 한번 줘보시고 유능하신 송 과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아까 여러 가지 읽어보면 우수 식재료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믿고 집행부에서 다 하리라고 믿고 일단 조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어진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남가좌1동에.
○이용준 위원   꾸준하게 평가는 해 오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이용준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이 남가좌 1동에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지어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홍은 홍제 권역에 하나 지을 거고요, 지금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분소처럼 하나 지을 거고 북아현 권역에도 하나 지을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 육아돌봄, 시간제보육, 장난감대여 여러 가지 그다음 각종 육아나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용준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딱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일단 소녀상 관련해서 9월 말까지 공모를 하셨다는 거니까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주변에 사실 다른 사례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도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설치하고 나서도 항상 어떤 커뮤니티들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소녀상 설치를 많이 하던 시기가 17년도 이때쯤이라서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 많이 건립을 하는 취지이고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이슈다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냈었던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위원님들 의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요. 대신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이나 아니면 좀 뜻 있는 사람들이 공모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성가족과가 질의가 길어져서 원래는 자연사박물관까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마치고 정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주이삭 위원장님, 실망스럽네요. 지금 이 소녀상 설치가 어떤 2017년도라고 얘기를 그때 분위기가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식어졌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차이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동안에 우리 주이삭 위원장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주이삭   네, 그럼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얼마만큼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독일서는 누굽니까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는 독일 수상이 부러운지 반면에 일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세요, 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95% 탈고까지 다 해놨는데 대마도 직접 가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다시피 지금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또 2017년도의 어떤 분위기가 이슈가 됐다 이런 발언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독일 수상처럼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좋은 이웃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위원장 주이삭   네 네.
○윤유현 위원   근데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주이삭   아니, 당시에 한일 외교 갈등이 있어서 그 때 소녀상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많이 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있었고
○윤유현 위원   그렇다고 그 붐이 식어진다고
○위원장 주이삭   아니, 식어지는 거 아니고 지금도 충남대나 이런 데는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습니다. 동의해요. 근데 대신에 충남대에서 지어진 것도 지금 2022년도 이번에 국감에서도 민영배 의원이 얘기하셨어요. 이 내용을. 민주당 민영배 의원께서. 근데 공모를 해서 만든 소녀상에 대해서도 지금 학내 커뮤니티나 아니면 또 충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집행부가 만약에 만들면, 저는 예전에 본예산 때 반대 의견 냈던 게 집행부가 직접 추진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든 집행부 구청장이든 우리 구의원들이 선출된 입장으로서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윤유현 위원   얘기 잘 하셨는데
○위원장 주이삭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갈등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윤유현 위원   우리가 선출직이 주민들이 뽑아서 의원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주이삭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다수 의견이 걔네랑 다르더라도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올린 예산이고
○위원장 주이삭   그렇죠.
○윤유현 위원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십시일반 또 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위원장 주이삭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국회 민영배 의원 국회의원까지 들먹이면서
○위원장 주이삭   국감에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민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슈라는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책정하신 거 집행하는 거 좋다, 그래서 공모 절차를 3차까지 했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집행부가 추진해야 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 보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그런 걱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사고 자체가 내가 정말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2017년도 때만 이슈가 반짝 했고 지금
○위원장 주이삭   아니, 반짝이 아니고
○윤유현 위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위원장 주이삭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유현 위원   22년이 아니고 향후 고개 숙이고 철저하게 반성한 이상은 이건 꾸준히 100년 200년까지 가야 돼요, 이 새끼들은. 욕해서 미안해요. 일본, 정말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위원장 주이삭   신상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윤유현 위원   신상발언도 좋고 질의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사고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어요. 앞으로 좀 더 우리,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녀상 설치 문제는 그대로 가고 왜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잠깐 이슈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식어간다.
○위원장 주이삭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유현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저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도 있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의원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제가
○윤유현 위원   위원장님 말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 의사도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주이삭   그럼요. 그래서 적극 추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유현 위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의사도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주이삭   그럼요. 그런데 국민들 의사들도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2017년도에는 이슈가 돼서 지금은 식어졌다?
○위원장 주이삭   아니 식어졌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윤유현 위원   그렇게 들려왔어요.
○위원장 주이삭   그렇게 오독을 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윤유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100년, 200년이라도 계속 이것은 우리가
○위원장 주이삭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윤유현 위원   우리 후세들한테도 정확하게 역사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의장님 후세대 저 아닙니까? 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은.
○윤유현 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주이삭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에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그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 좋다니까요.
○윤유현 위원   서대문구에 적절한 위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주이삭   아니, 없다고 보고 그동안 공모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외부의 단체나 시민들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윤유현 위원   홍제천 거기도 대상에 올랐고 여러 가지 좋은 데 많아. 사실 찾아보면.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두 분 다 나라 사랑하고 전쟁에 대한 참상에 대해서는 비극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마 그 취지로는
○위원장 주이삭   동의합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10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설치한 데 몇 군데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녀상’ 그러면 다 떠요. 어디가 있냐면요. 이것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선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남시청 그다음에 강릉시청, 옥천고등학교, 남해군청, 광명시청 이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도 꽤 비중이 있어요. 의지만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여유롭죠? 괜찮으시죠? 그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비 5,576만 원 감액과 구비 6,875만 원 증액으로 총 1,29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자료 226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 1층 청소년 자율 공간을 디지털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 1층 강당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로 당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건설 자재 가격 급등,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과 인건비 동반 상승 등으로 당초 편성했던 금액으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추가 소요 비용 5,05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3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지원 대상의 상한 연령이 1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내시액이 당초 9,1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으로 증액되어 1,8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5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2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본예산 편성 시 인구 추이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측 대비 실제 지원 아동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아동수당 부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중 국시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부족분 중 구비 매칭 비율 12%인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7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 1식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금액 인상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미집행 잔액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2022년 당초 신규 3개소까지 설치를 추진하여 8호점, 9호점, 10호점까지 오픈코자 하였으나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임차 물건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연말까지 9호점까지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설치가 2023년으로 연기된 10호점의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비 등의 예산이 불용될 예정이며 또한 8호점의 임차 보증금과 월 임차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시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규 2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시설비 기자재비 등 총 8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0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주요 재원은 국비와 시비이며 아주 일부의 프로그램만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2,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위원님.
○김양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건데 청소년센터 가재울.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 지금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계획대로 지어지고 있긴 한데요. 공기는 많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자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작년에는 가재울센터 옆에 있는 교회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오래 갔었고요. 그다음에는 철근 그 다음에 요소수, 시멘트 등등 해가지고 자재 공급이 가격도 많이 인상되고 공급 자체가 물건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올해 지연이 됐고요.
○김양희 위원   얼마나 지연이 된 거죠? 지금 계획보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년 가까이
○김양희 위원   1년 가까이. 준공 예정이 2022년 올 12월로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돼 있는데요. 저희 자료 내고 나서 또
○김양희 위원   이것보다 더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좀 더 딜레이. 지금 공사하는 측에서 4월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4월까지.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기가 늦은 이유는 자재값이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워낙 교회 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 조그만 공사도 사실상 옆집끼리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공사가 늦을 수 있는데 관공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모래내교회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기 때문에, 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자기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안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진 건데 민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적해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언제쯤 그러면 지금 예정은 개관은 2023년 내년 1월인데 1월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지금 공사 업체 측에서 제가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요. 4월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당겨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혹시 더 한두 달 딜레이 될 확률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창호 설치하고 유리 끼우기, 노출 콘크리트면 정리, 지하 물탱크실 소방배관 공사 등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공기만 늦어질 뿐이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추경 감액에 대해서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었다는데 그래서 180만 정도가 늘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건립심의위원회가 건립 초기 2021년까지만 개최되고요. 그 이후로는 개최될 만한 사안이 없고 해서 또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릴 일이 없고 해서 또 결산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감추경을 했습니다, 심의 비용을.
○김양희 위원   이미 우리가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공사 끝난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건물만 올라갔지 내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부 관리는. 그래서 관리 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또 이건 청소년건립센터라고 보면 청소년들이 무자비하게 뛰어놀고 과격한 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서리 부분이랄지 화재 부분이랄지 잘 신경 써서 예전에 관공서 지을 때 문제점이 지금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청소년건립센터는 그런 부작용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한 개 동에 하나뿐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데는 한 개 동에 2개라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이거 내용이 뭐예요? 북가좌1동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돼 있고 1호점 확장 설치.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오픈돼 있는 건 7개고요. 8호점은 지금 거의 설계 끝나고 공사 현재 진행 중이고요. 9호점은 부동산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호점까지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서 10호점 예산까지 확보를, 보증금이 많이 들거든요. 또 보증금이 월세가 될지 전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하나당 시설비랑 보증금 해가지고 한 3억 5,000 정도 잡아놓았는데 10호점을 지금 부동산을 마땅히 못 구해서 그 돈을 반납하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못 구해서 지금 반납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장소를 못 구해서 감편성 요청한 거고 그 다음에 8호점하고 9호점 둘 중에 하나만 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8호점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보를 해놨는데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한 거고요. 다 보증금하고 시설비 같은 거 그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다음에도 계속 내년에도 이거 할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 애당초 계획은 각 동에 1호점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개씩 돼 있는 동은 어느 동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북가좌동하고 남가좌동 쪽에 수요가 많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있는 1호점을 1개 층에서 2개 층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인원을 더 늘리려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나로 봅니까, 두 개로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하나로 봅니다. 거기 말고도 저희가 연가초등학교랑 가재울초등학교 근처에 계속 물건지를 추가로 하려고 보러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워낙 수요가 많아지고.
○김양희 위원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 있을 때 그때도 수요가 많은 데는 하나든 두 개든 더 할 수도 있고 수요가 없는 데는 또 몇몇 분을 위해서 다른 동으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꼭 하나나 두 개를 확정짓지 말고 수요가 있는 만큼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많이 고생해 주시고 국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상임위 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해서 못한 게 있어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여기 233페이지 설명서. 기준 대상자가 1,106명이에요. 거기 보면 524명 지원돼 있는데 반 좀 넘거든요. 나머지 부분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서 못 받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몰라서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종석 위원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지금 거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센터 등 해서 모두 다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이종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는 홍보가 안 된 게 입증된 거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홍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위원님.
○이종석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지원 사업인데 이게 더군다나 반도 못 받았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다 알 텐데 얘기하는 거는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리고 이게 바우처로 지원이 되는데 신청을 해놓고 그 돈을 다 쓰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자료 제출할까요?
○이종석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감추경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줄은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비용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동학대라는 게 요즘에 내가 알기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들 하는데 이 내용 본다고 그러면 조사가 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종석 위원   247페이지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조치.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거기 아동학대 건수는 지금 계속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 건 아직 8월까지만 통계가 나온 거라
○이종석 위원   ‘의료비 비용이 감소함’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상반기 집행 대비 65% 감소했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니 이건 병원에서 애가 다치거나 하면 저희가 아기를 데리고 긴급하게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 가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병원에서 아예 돈을 안 받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게 신고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세브란스하고 MOU를 맺어서 긴급하게 학대로 들어오는 아동에 대해서, 이 MOU 맺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상담이라든가 정신과 상담 응급처치 같은 거.
○이종석 위원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51, 92, 122 판단 건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줄어서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조사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하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한 개라도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되는 일도 있을 수 없고요.
○이종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홀히 하지 않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장님.
○이용준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은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거기가 종사자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일일 이용자 평균, 하루에 360명 정도를...
○이용준 위원   360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굉장히 이용이 많습니다. 토요일에도 오픈하고요 청소년들 이용 시설이라서.
○이용준 위원   지금 보면 또 230페이지 청소년센터 가재울 건립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사업이 중복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평가할 때도 좀 확실한 어떤 성과를,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게 같은 유사 사업들이 중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나 효용성을 따져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재울 청소년센터는 실제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요 규모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의 집입니다. 원래 문화의 집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청소년센터로 해서 이걸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문화의 집은 동별로 1개씩 이상 짓도록 아예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더 확충하거나 많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쪽에 아까 비슷하게 청소년센터하고 중복되어 보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설을 더 많이 10배 20배, 더 많이 짓는 것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적 한정이 있고 지을 수 있는 공간이나 땅의 선정 부지도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작은 것도,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신축을 통해서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용준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연속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게 법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결국에는 땅이나 부지 같은 게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 활용 좀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현실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 협조해서
○이종석 위원   한 건도 없길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청소년을 위한 어떤 장소로 활용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왜냐하면 공간을 갖게 되면 지원을 좀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교회 같은 경우에, 성당도 그렇지만, 보통 평일에는 개방을 안 하잖아요.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과에서도 좀 알아본 걸로 알아보다가 지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일단은 유휴공간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이종석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런데 평일이라 해도 거기를 선뜻 쓰게끔 하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막상 교회나 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렇죠. 처음에는 무료로 해줄 거 같이 얘기하다가도, 어느 정도 면적도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임대료도 좀 많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 좀 어려운 쪽으로 항상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해서. 또 보조금을 저희가 줘야 되잖아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좀 주더라도 그게 또 효율성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꿩 대신 닭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저희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면적만큼의 공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법인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임차를 해서 하기에는 지금 아직 저희가...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같은 거 하나 짓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가재울 청소년센터 부지 매입이랑 건물 짓는 거 다 합쳐서 120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그럼 임대료만 한다고 그러면 10년 생각한다 치더라도 임대료 내고 써도 내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원님 좀 넓은 면적을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형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행 차원에서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애프터가 없으니까 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애들을 둘 키우는데요, 학교 끝나고 나서 마땅히 놀 데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좀 비싸요 부담하기가.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애들도 좋고 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데는 좀 공략을 해서, 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좀 선제적으로 서대문구에서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러면 규모 큰 교회를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도 있고 한데, 절도 있어요 사실상. 찾아보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절에서 방과 후 학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좋았습니다. 하여튼간 다각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성헌 구청장님 업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주이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3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28쪽부터 31쪽, 기타 사용료 중 2022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이용과 문화체육 강좌 제한 운영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료 2,461만 5,000원, 체육시설 대관료 1,818만 2,000원, 문화강좌 수강료 1억 6,350만 원, 체육강좌 수강료 4억 6,3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예산서 286쪽 세출사업설명서 255쪽,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에 따라 행사 축소 관련 2,670만 원 감액하였고 세출사업설명서 256쪽 지역문화 예술 지원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행사 취소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7,500만 원을 포함 7,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87쪽 세출사업설명서 258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입장료 수입의 10%를 문화재 관리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시간당 관람 인원 제한에 따라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사업설명서 25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대행 사업비 중 야간 경비 및 청소 용역 관리비 낙찰 차액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7,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3쪽 거리예술 공연 세부 사업입니다. 상반기 연세로 운영 중단에 따라 도심 속 캠핑, 김현식 가요제 등 취소에 따라 출연료 등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사업설명서 264쪽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사업 세부사업 중 조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지역 주민과 상가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행사 개최 곤란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88쪽 세출사업설명서 265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15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사업설명서 266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지원 대상 인원 증원에 따라 2,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67쪽부터 268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된 생활체육지도자 15명과 사무국장 법정수당 1,85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대문구 체육회와 서대문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전산 장비 등 비품 교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1,000만 원 증액으로 3,000만 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289쪽 세출사업설명서 269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 법정수당 신설에 따라 5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70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스미다구와 국제교류 중단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2,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7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시설 제한 운영에 따라 사업비 7억 5,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리대행 운영비 6억 1,400만 원 감액,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리대행 운영비 8,400만 원 감액, 궁동체육관 관리대행 운영비 2,750만 원 감액, 인조잔디구장 관리대행 운영비 2,750만 원 감액, 홍제 배드민턴장 관리대행 운영비 2,9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74쪽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시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2,5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22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어디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서글퍼서 좀 걱정돼서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촌 맥주축제 260페이지네요. 신촌맥주축제가 몇 년째 해오다가, 올해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안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코로나시기에 2년 안했고요, 올해도 이건 민간이, 저희가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이 기업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후원도 받기가 어렵죠, 요즘에. 그리고 여름철이나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때 행사를 좀 자제하여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던 민간 기획단체도 이걸 준비하지 못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까지 해온 바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했지만 그전에도 사실상 효과적인 면에서는 많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프로모션을 한 기업의 입장과 주변 상인이 느끼는 것과 저희 구가 느끼는 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맥주축제를 없애고 난 후로는 다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맥주축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이게 민간이 기업 후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의 상황은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면서도 공간을 제공해 주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는 준비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줘야만 할 거잖아요.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저희가 당연히 공공의 도로를 점유하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내년에 어떤 제안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는 차량 통행이 재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없다면 섣불리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다음에 보면 거리예술 공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인도문화축제라고 계획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인도문화축제는 1년에 몇 번이든 아니면 월에 몇 번이든 분기별로 하든 또 주별로 하든 일로 하든 이거 어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인도 대사관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성한 시점이 있어서 향후 계획에 10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0월에 이미 개최하였고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활용하여서 인도의 전통 공연을 인도 대사관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1회.
○김양희 위원   1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대사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근데 향후 계획에 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10월이어서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는
○김양희 위원   10월이어서 내년부터 할 거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추경안을 낼 때는 그것보다 먼저 제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 1회고 이전부터 해왔다고.
얼마나 오래 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한 3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계속 안 하고 있어서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은 한 6년 전부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신청해봤자 아무 효과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감추경을 하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먼저 따로 설명 다음에 해 주시고 본예산에 넣으셨는지 안 넣으셨는지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둘째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진짜 옆에 종로만 가서 보면 거기는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같이 안 있고 문화가 있고 관광이 있고 다 완전히 세밀하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는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체육 관련한 것도 따로 사실 조성이 될 필요도 있고 독립공원이라든지 또 신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올 만한 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지대 쪽에서도 역사적인 그런 길이라든지 인물들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보존하고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문화나 관광 측면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나 이런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하나, 이제 도시재생과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기능이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올 텐데 예를 들면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 우리 서대문 쪽에 천연ㆍ충연 관련해서 역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고 독립공원 관련해서, 형무소역사관 관련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신촌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관광해설사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조례들이 다른 타 자치구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각 부서가 3개 부서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도시재생과 있고 이거를 조직 개편하면서 한 부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도 한번 내년도부터 적용될 거를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발의는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164, 165쪽, 설명자료 40, 4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1박 2일 캠프 참가비 208만 원과 생일 파티 수입 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입니다.
2022년도 자연사박물관 예산 기정액 총액은 38억 5,269만 9,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2억 4,685만 7,000원을 증액한 예산은 40억 9,955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 자료 356쪽, 358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필수 기자재가 노후하여 교육용 기자재 교체로 인한 비용입니다. 세부 사업명 시설 보안등 환경 개선 예산 6,6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소방점검 결과 지적사항 관련 등의 보완을 위해 증액한 예산으로 박물관 청정소화기 구매에 2,087만 7,000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에 714만 3,000원, led등기구 교체로 1,061만 6,000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2,002만 원, 북파크 책 소독기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인력 운영비 및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내용은 추경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시 증감 조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도시재생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정비과 민간 재개발 공모사업, 도시계획과 홍은2-2 주거환경 개선구역 도로 개설공사, 스마트정보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 관리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해당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스마트정보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전산 개발비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서대문 구축 사업비 본예산 5억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구정 주요 사업 공유 및 역사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추진 계획에 의한 일시적 사업 연기 요청으로 사업 추진이 잠시 연기되었으나 현재는 사업을 재개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억 살릴게요.
그럼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6쪽, 사업별 설명서 473쪽입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 2개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6억 2천,2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1개 지역만이 선정되어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과선교 때문에 특히, 혹시나 송사에 휘말릴까 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송사를 하는데 그런데 형사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더 신속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직접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인 절차, 아니 법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이 단가가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과선교에 대한 원가 계산하는 결과를,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과 저나 지역에 이 관련해서 공약을 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주민들한테 공유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원가 계산하고 이렇게 스탠바이가 되면 주민들과 공유를 하겠다. 저는 구청이 확실하게 권한을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되고 바로 신속하게 추진하면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토목과와 함께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고 그런 일정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적어도 한 11월 초에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회의 중에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 사업 설명서 475쪽입니다.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 구역 도로 개설 공사비 4억 3,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 구역의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입주 여건상 건축공사와 도로개설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민간 건축공사 지연으로 도로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고 건축공사와 연관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어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된 간접비 4억 3,38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위원회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선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내용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만큼 특별히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민들의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98페이지, 사업 설명서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 보화 2022회계연도 예산 기정액은 51억 7,072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억 4,650만 9,000 원을 감액한 50억 2,421만 2,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설명서 478페이지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 자락길 등에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의 구축 및 분석 센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국비 보조금으로 기 설치된 신촌지역의 과밀 운영 센서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설명서 479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서 증가로 북가좌 사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에 따른 자가망 이설 공사로 건설관리과 주관 지중화 사업이 한전 한국전력공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확보된 자가망 이설 공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하며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본예산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인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서대문 구축 사업 5억 원이 상임위 심사 결과 감액되었으나 이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구정 홍보 및 주요 사업의 공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구축하는 서대문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사업의 내부 검토 및 추진 중에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 계획에 의하여 이중 메타버스 간 기술적인 통합과 서비스 장애 검토 등으로 일시적인 연기 요청이 있었기에 올해까지 계약이 미확정 될 우려가 있어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발주 및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 금년 12월이나 내년 2월 사이에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예산 감액에 대하여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서대문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막 추진하는 구는 6~7개 구 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같이 동반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구민이 메타버스에서 각종 민원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것도 다 질의를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금 구성이나 계획이 잡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막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전과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어떤 구청사를 비롯해서
○이용준 위원   문화체육관, 회관, 산책로 뒤에 이런 추진 내용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크게 보면 구청사를 비롯해가지고 안산 산책로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 그다음에 소통광장 및 쉼터 등을 크게 구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구청에는 말 그대로 정보알림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유기견 카페 같은 거 운영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서대문 구청장실 해 가지고 내가 구청장이 되어 보거나 구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가지고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광명 과장님 직무대행님 어제 전화하니까 왜 안 받으셔? 어제 두 번이나 했는데.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그런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메타버스에 대해서 내가 이거 궁금해서 어제 오후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으시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확인해 보세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빨리 직무대행 자리를 떼고 과장으로 정식 과장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와서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실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이런 굉장히 지금 현재 4차 산업에 발맞춰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아주 중요한, 저는 사실 이게 홍보과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 지자체에서 완전히 앞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는 진즉부터 메타버스가 뜰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마침 어제 처음 봤거든요. 이 자료를요. 그래서 한번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쯤에 자료를 깔아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업을 내용이 지금 아까 물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어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구청 홍보과는 구정 소식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널리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려고 하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는 메타버스가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대한
○윤유현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도 아주 좋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안 가도 방문을 안 해도 집 안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메타버스가 앞으로 대세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 앞으로 사업 내용이 자연사박물관까지도 사업에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박물관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윤유현 위원   5천만 원 이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개발비 이런 거.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이게 5억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5억.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어떤 기본 큰 인프라가 지금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 전체를 갖다가 가상의 공간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구청 그다음에
○윤유현 위원   이것만 구축만 해놓으면 앞으로 5억 원을 들여서 이것만 여러 가지 해놓으면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사업을 할 때는 쉽게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적은 돈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메타버스 꾸며놓으면 제일 처음에 기본 인프라를 꾸며놓은 거고요, 나중에 조금씩 확장해서 더 고도화를 시켜서 계속 앞으로 퍼져나갈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큰 프레임을 짜서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메타버스 사업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이후로는 돈이 많이 안 들죠.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건 지금 여기서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는 조금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에 대한 어떤 특화 분야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산정하기 쉽지 않아서,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꾸며놓게 되면 인프라는 계속
○윤유현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산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프라 구축을 5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적은 돈으로 들어와서 뭐든지 기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으면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돈이 더 적게 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내용이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뒤에 계속 공감하고 있는 끄덕끄덕하고 있는 팀장님 누구시더라?
○스마트도시팀장 이강환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인이 하시구나.
○스마트도시팀장 이강환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 하셔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계속 끄덕끄덕 해 주셔서 내 말귀를 잘 알아듣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광명 직무대행은 잘 몰라, 이해를 자꾸 못 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스마트도시팀장 이강환   과장님께서도 맞는 말씀 하시고 계셨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어때요?
○스마트도시팀장 이강환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주이삭   팀장님, 발언하시려면 발언대 오셔야 되고, 이광명 직무대리께서 대표해서 하시고
○윤유현 위원   국회처럼 큰 규모도 아니고, 조그마한 우리 위원회에서 뭐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 하고
○위원장 주이삭   방송중계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윤유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방송 중계 때문에 그래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 중계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고 약식으로 합시다, 그냥.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랬는데.
○위원장 주이삭   그리고 회의규칙상 6급은 원래 발언권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회의규칙상 전문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주이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보조는 해 주잖아요. 일단.
○위원장 주이삭   보조할 수 있는데 발언권이나 이런 거는 사무관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팀장은 위원장 허가 득 해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꾸 위원이 질문하는데
○위원장 주이삭   아니, 그러니까
○윤유현 위원   아까도 그러더니 또 기운을 빼버리네.
○위원장 주이삭   아니, 죄송한데 죄송해요, 죄송하고, 근데 뒤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와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제 얘기는. 발언권 드릴테니까.
○윤유현 위원   내가 잠깐 얘기만 공감하니까 그 맞죠? 하는데 또 나와서 끄덕끄덕 이유와 공감하는 겁니다, 또 얘기해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주이삭   정기회의니까 공식적으로 속기에 다 남아야 돼요.
○윤유현 위원   그 얘기도 속기에 다 남아요. 끄덕끄덕 다 적어요, 속기사가.
○위원장 주이삭   영상속기도 중요합니다.
○윤유현 위원   영상도 나가고 지금.
○위원장 주이삭   영상 저 분 안 나간다고. 소리가 안 들어간다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소리 나오기 위해서 다시 또 부를까요?
0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윤유현 위원   발언권을 내가 오랫동안 얘기 안 해요. 짧은 문답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위원장 주이삭   나와서 하라고 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주이삭   나와서 얘기하라고 해 주시면 돼요.
○윤유현 위원   자꾸 질문하는데 아까도 그러더니 자꾸 커트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주이삭   제가 커트 오늘 처음 했어요, 처음.
○윤유현 위원   진행을 잘 좀 해요.
○위원장 주이삭   오늘 처음 했어요, 위원님.
아까는 제가 말 한 거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이 더 해 주신 거고.
맞잖아요, 그거는. 아까는 내가 말 하고 나서 윤유현 위원님이 제 얘기하셨잖아요.
○윤유현 위원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주이삭   까다로운 거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아니 그럼 내가 잠깐 ‘공감하냐’그 얘기에 끄덕끄덕 한 거에 대해서,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주이삭   잠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팀장이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공감하고 있냐’그거 물어보는데. 또 나와서 끄덕끄덕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까?’그러면 ‘공감합니다’ 그 대답 듣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위원장 주이삭   공감하기 위해서 끄덕끄덕 하는 거까지 듣고 있었는데 더 얘기하시니까 나와서 얘기하라 한 거예요.
○윤유현 위원   주무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주이삭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윤유현 위원   잠깐 나오세요.
무슨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격식을 찾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주이삭   여기도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의장님.
○윤유현 위원   그리고 잠깐,
○위원장 주이삭   마이크 켜고 소개하고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윤유현 위원   간단하게. 팀장님, 조금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끄덕끄덕 하고 계셔서. 몇 번이나. 그래서 보니까 ‘주무팀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주이삭   아이고.
○윤유현 위원   아이고?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데 팀장님이 나와서까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끝났어요, 지금. 끝났는데 굳이 나오셔야 돼요?
○위원장 주이삭   원래 담당 부서장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규칙입니다. 의장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운영하고 위원장으로서 하셨을 때도 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끄덕끄덕 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발언을 하시니까 나와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윤유현 위원   예결위 위원장이 위원장님 역할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꼭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칙, 규칙 따지는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끄떡끄떡 공감한다고 한 마디 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주이삭   한 마디가 아니라 몇 마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자유롭게 얘기하시라고 한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자고. 계속?
○위원장 주이삭   아니, 자유롭게 얘기하시라고 나와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윤유현 위원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왜 자꾸 규칙에 의해서 뭐 팀장 다시 나와서 답변해야 되고,
○위원장 주이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위원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위원장 주이삭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대단하셔? 예결위원장님이?
○위원장 주이삭   그런 말씀은,
○윤유현 위원   진행과정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위원장 주이삭   아니 ‘대단하시냐’ 이런 거는 모멸적인 단어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윤유현 위원   그런 말씀 왜 못해요? 진행을 못하니까 원만하게 진행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이삭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우리 의원들만의 회의가 아니고 구민들이 보는 거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윤유현 위원   주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괜찮다 싶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주이삭   그래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몇 마디
○윤유현 위원   왜 자꾸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 주이삭   우리 팀장님 몇 마디인지 했는지 속기 한 번 볼까요?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 태클을 거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주이삭   뭘 태클을 걸어요? 제가. 나와서 자유롭게 대화하시라고 하는데
○윤유현 위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위원장 주이삭   나와서 얘기하라는데 뭐가 테클입니까?
○윤유현 위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주이삭   그래서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왜 계속 얘기하시냐고요.
○윤유현 위원   근데 왜 진행을 그렇게 자꾸
○위원장 주이삭   뭘 진행을, 제가 껐잖아요, 마이크를.
○윤유현 위원   그럼 나도 껐어요.
○위원장 주이삭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껐잖아요, 마이크를.
○윤유현 위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주이삭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윤유현 위원   아니 위원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 주이삭   그러면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윤유현 위원   아직 덜 했어요.
○위원장 주이삭   그러면 마저 하세요. 죄송하다니까요.
○윤유현 위원   터치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조용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주이삭   질의하고 계신데 왜 정회를 해요?
○윤유현 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주이삭   네,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진행할 때, 위원장 자격이 내일모레까지인가요? 높은 자리 있을 때 규칙, 규칙 따지지 마세요. 나도 충분히 예결위원회 같은 동료고 그러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니까 그럴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네, 질문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 주이삭   질문하시라고요, 질문하시겠다하셔서.
○윤유현 위원   얘기하는데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자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질문이 잊어버려지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집행부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 동료 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질문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 건데, 하여튼 우리 주무팀장님이 공감하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구축을, 아우트라인을 딱 잡아놓으면 뼈대를 다 잡아놓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들어왔을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비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할 예정인지? 이게 구축 하고 나면.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구축이 돼야만 다른 걸 붙일 수 있는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구축에 대해서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질문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영 기분이, 질문할 기분이 속된 말로 잡쳐가지고 우리 예결위원장 때문에 평정심을 못 찾고 있는데 좋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좋아요.
479페이지 보시면 증가로 북가좌 사거리 주변 거기 지중화사업이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윤유현 위원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건설관리과하고.
○윤유현 위원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지금 현재 명지대 사거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증가로도 나와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지금 보면 증가로 사업은 내년이죠? 증가로, 북가좌 사거리 지중화 사업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북가좌 사거리 지중화 사업 자체가
○윤유현 위원   근데 백련시장이 먼저 완공이 돼야 될 입장인데 지금 시작도 않고 있고 그럼 주무부서가 맞아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증가로 자체가 어디냐 하면 불광천에서 시작을 해서 홍남교
○윤유현 위원   불광천 어디 말이죠? 해담는 다리 있는 데?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니요, 북가좌 사거리 있는데 끝 편에 보게 되면 불광천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증산역 입구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냐면 연희삼거리까지가 증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윤유현 위원   아, 쭉 해서 거북골 올라가서 명지대 사거리 해서 백련시장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넘어가는 게 증가로인데 일부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나눠서 첫 번째가 명지사거리에서 홍연교까지거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것은 하고 있고
○윤유현 위원   그래서 내가 요즘 보면 계속 출퇴근을 이쪽으로 하잖아요. 이걸 지금 뜯었다가 굴착했다가 다시 또 매웠다가 굴착했다가 또 메꾸고. 내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
도 매웠다가, 이게 지금 이번에 한 대여섯 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행정감사 때 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백련시장 앞에는
○윤유현 위원   또 작업하고 있거든. 근데 전혀 전봇대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지중화 사업 아닌가 싶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중화사업이 아닌 것 같아. 전봇대는 거기 없는 거 같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윤유현 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광명 직무대행,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냐 하면 경계석 내가 아까 점심 식사할 때도 그 부근에서 하다가 또 주의깊게 보거든. 지중화 사업이 맞나? 계속 본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경계석 하고 있어. 경계석이라고 알죠? 경계석이 뭔지. 경계석,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시멘트 발라서 지금 딱 붙여놓은 걸 제가 봤어요. 아니라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통신 분야에만 국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쪽에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위원님께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스마트정보과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 건설관리과한테 이 질문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상임위가 다르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주관 자체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윤유현 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알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불광천에서 북가좌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한전에서 사업 대상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제외가 됐고요.
○윤유현 위원   그렇지. 그건 알고.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다음에 현재 명지대사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남교까지는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지. 올해 말까지인데 그런데 그 경계석 그 작업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거 언제 끝나려고 그런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것은 주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광명 직무대행이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또 나도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물어볼 테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볼 때는 지중화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관련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주 하나 옮길 때 건설관리과가 주로 하는 걸로 아는데 통신선 같은 거는 한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신선과 연결하는 거는 이것도 전산정보과가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가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래요. 저희 천연동에 천연분소 뒤편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 기존 전주가 있는데 그게 길 한복판에 있어서 한전과 얘기해가지고 천연분소 옆으로 새로 전주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통신주는 같이 안 옮기고 있대요. kt가 같이 옮기는 걸 인지를 못했는지 하여튼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주소 드릴 테니까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의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게 스마트정보과가 하는 거 맞아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건설관리과랑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은 용산구 보건소랑 은평병원을 거쳐서 2022년도 10월 1일자 서대문구 보건소장이 부임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18억 3,0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21억 1,613만 1,000원을 제외하면 예산 감액은 총 2억 8,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집행 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서대문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 사업 설명서 39쪽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진료 업무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의료사업 수입 예산 1억 6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321쪽에서 325쪽, 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3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7억 2,965만 3,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액 7억 3,015만 1,000원을 제외하면 예산 감액은 총 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쪽, 사업설명서 280쪽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 개선과 영업자 및 소비자의 안전한 음식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식당 카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및 신규 안심식당 지정 업소 투명 칸막이 수요 감소에 따라 1,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환영하고요.
각 식당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대문구의 요식업이 5,0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4,965개소로 돼 있어요.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현재도 지금 5,100여 개소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게요, 거기에는 집단급식소 빠지고 다른 기타 재가업소 빠지고 이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치면 5,100여 개소됩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줄어들어서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했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이 칸막이를 없앤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적법화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본인들이 철거를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현재는 지침상으로 가림막을 안 해도 위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이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이제 조금, 어제 보니까 4만 몇천 명쯤 되더만요. 그게 다시 또 늘어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현재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12월에 증가가 예상된다고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또다시 칸막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김양희 위원   사람이 많은 곳을 서로가 안 가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칸막이가 결국, 재작년에 이 칸막이 설치할 때 제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때 60% 정도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 증액을 해서 100%를 해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이거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다시 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11월, 12월은 더 많이 증가가 될 거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5, 6만 명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 칸막이를 할 여지가 생길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향후 과거처럼 이 칸막이는 많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과거처럼 엄격하게 이거를 단속하거나 규율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김양희 위원   주민들도 생각들이, 인식이 코로나는 역시 독감과 비슷하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거의가 다 60%는 걸렸는데도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걸린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또 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의 수치라서 재감염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김양희 위원   재감염율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PCR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PCR 검사는 종전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단 옛날처럼 PCR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금은 받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금 힘든 면은 많이 감소가 됐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구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요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서 외식도 많이 하고 또 배달 음식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현황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황 파악이.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위생등급이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없고요. 시에서는 있는데요. 위생 등급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타 구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조사해 보니까 2017년 5월 19일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수한 음식점은 포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여기 보면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여기 추진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현장 점검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현장 점검은 저희는 일단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갑니다, 처음에는.
○홍정희 위원   체크 리스트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서대문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일반적인 체크 리스트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생등급 관련 체크 리스트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럼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일반적인 우리 평상시에 나가서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평상시에 나간다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저희가 지도팀 같은 데서는 주 3회 나가고 있고요.
○홍정희 위원   주 3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주간 2회, 야간 1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어떻게 민원 발생률은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은 상태인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먹고 배탈났다서부터 이물질이 나온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특히 하절기에는 영업장 바깥에서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렇게 위생 점검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또 저희 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자료 주시고요. 또 신규 아까 업소 나가는 거 그것도 체크 리스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천연분소 이제 개관하죠. 중복해서요. 29일인가 30일 얘기 나오던데 언젠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준공식은 제가 오늘 들은 바로는 11일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사한다는 날짜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이사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예정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러면 그게 27, 28일이군요. 예정되는 대로, 저야 동네에 계속 있으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동네에 제가 4년 전에도 출마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우리 어르신들 걷기 능력 향상에 대해서 더욱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특히 천연분소의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언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새로 오신 소장님도 계시면 당시에 계신 소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천연분소 증축을 할 때
원래는 천연분소가 한 개 층밖에 기존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였는데 두 개 층으로 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공간을 좀 만들자. 이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위원장 주이삭   그러니까 넉넉하게 됐는지 좀 부족한지 그리고 어차피 3구역 할 때 지소 계획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때는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 차 현장 방문해보려고 하니까 연락 한번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다른 질의 없으시죠?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추가로 혹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놓친 주 3회라든가 아니면 적발되면 수시로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민원이 생기면요.
○홍정희 위원   혹시 그 조사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거는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위원님 그런 차원보다는요. 일단은 단속 자체는 비예산이라서 그래서 저희 민간인 감시원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긴 하는데
○홍정희 위원   조사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직 코로나 상태에서는 저희가 많이 단속을 안 나가니까.
○홍정희 위원   오히려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식점의 서비스 질 상태라든가 또 음식점 어떤 면을 체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식 문화가 많이 더 진보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리를 다 찾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몇 몇 업소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직 안심할 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증가 추세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될 때가 아니라 좀 더 나가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려서 어떤 질적인 면이라든가 위생적인 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하고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서 337쪽 사업설명서는 284쪽에서 320쪽입니다.
지역 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9억 7,227만 3,000원에서 7억 3,388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61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 난임 시술 시술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장 내시 변경, 2021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286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은 2억 4,05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절차 지원으로 올해는 감액하고 2023년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설명서 290쪽입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은 2022년 3월 15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던 대상자를 정부 지원 중 예외지원 대상자로 포함하여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남은 의료 및 구료비 2억 9,87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설명서 29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1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횟수가 증가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 7,5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산서 328쪽 설명서 297쪽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9회차 소진자가 대상 사업이며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58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설명서 30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증가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0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만 9,000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타 보상금 6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739만 1,000원으로 총 3,6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계산서 332쪽 설명서 312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관련 전년도 잔여 백신 사용 및 저렴한 단가 구매로 백신 구입비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 관련 상반기 보건소 유·무료 접종 추진 중단으로 백신 구입비가 감소하여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인구가 감소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산부 종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2억 4,000만 원 감했는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신설 협의 요청이 반려되어 임신 축하금 지원을 보류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설 협의 요청이 반려됐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신청한 게 종료가 돼서 올해 신청한 건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반려리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 초에 아마 다시 신청하게...
○김양희 위원   아니, 반려된 기간이 언제부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올해 하반기에 신청한 건 다 반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반기라고는 하면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7월부터
○김양희 위원   10월부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7월부터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반려된 금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다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월부터 반려됐으면 그 기간에, 지금 말까지 그 안에 지원해주던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임신 축하금은 지금 아직 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축하금은 아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그랬군요. 그럼 30만 원은 아직 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장 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갔는데 이 임신 축하금을 2023년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정이 돼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가 거쳐지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가 결정되면 바로 지급 개시가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산후조리원 개시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그렇고 임신 축하금을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하고 조례 개정만 확인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중간에 태어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시행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정책에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는 주고 그 비어있는 공간은 지급을 안 해준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다. 가운데 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소급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못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들도, 그 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우리 서대문구민이라고 하면 그 지난 기간 후라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안 그래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혜택을 못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산후조리원이 언제 완공된다고 알고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 6월에 준공되고 7월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니요, 지금 3층 올라가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6층까지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4층까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3층이면 다 올라갔네.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1월까지 아마 골조는 다 완료하는 예정으로 돼 있고요. 준공은 따로 내부시설이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한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는 또 우리 출산부들이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하고 또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오래 있는 기간도 아니고 2주일에서 3주 정도 있잖아요. 거의 한 15일 정도?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2주.
○김양희 위원   이 정도 계시는데 15일 정도 있을 때에 산모 분들이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있지만 하자보수를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조그만 것은 고칠 수도 있지만 뼈대를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보름 동안에 있었던 산모 분들이 최대한 안정되고 또 신생아를 키우는 데 대해서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건강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먼저 말씀드린 거 있는데 잘 공유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학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8쪽에서 350쪽 설명서 321쪽에서 349쪽입니다. 2022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4억 4,057만 3,000원이며 금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3억 5,34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쪽 치과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5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3쪽 응급의무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일상 전환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량 증가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포터즈 활동비 증가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동심장충격기 35대에 대한 장비 교체로 7,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안산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에 대한 신규 장비 5대 추가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 결정됨에 따라서 총 40대 분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총 8,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진료 및 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검사용 시약, 임상 검사용 소모품 구매 예산 등 7,1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 1차 진료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 1차 진료실 미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한방증진센터 미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재비 등 1,6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치매안심맵 시스템 2022년 9월 폐쇄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확정내시 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 6,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자살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이 확대되어 전문인력 미확보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1,90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비 인력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하반기 인건비 1,9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확정 내시 재원 변경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과자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소영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자보건지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좌보건지소는 세입예산에서 확정내시액 감소로 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시비보조금 감소액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중 1천만 원 이상 편성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 설명서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물리치료사 미채용 기간 발생에 따라 인건비 1,3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미채용 기간 발생에 따라 인건비 1,0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자보건지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연과 관련된 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금연 교육이요?
○이용준 위원   네. 올해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좀...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코로나 때문에 금연 교육 자체는 조금, 많이 모여서 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한 상태고요 금연 관련 물품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적인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로...
○이용준 위원   아니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금연 예방 효과 이게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 이런 데서 하는 활동들이 전달이 잘 안돼요. 가좌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구민들이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금연 내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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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주이삭   안양식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