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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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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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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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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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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정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기정액 대비 6억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 24만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되어 기정액 대비 8억 6,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의 사유로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서 세출 예산액도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드린 바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른 도로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이고 세출 추경 예산은 지중화 사업 한전 사업 승인 제외에 따른 감편성과 보상비 지급 추가 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 설명서 33쪽입니다.
도로 사용료로 23억 8,67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약 25%에 해당하는 6억 8,6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4쪽, 사업 설명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도로 점용료와 하수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도로 사용료 감액 조치와 연동하여 부과되므로 같이 25% 가량 감면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당초 예산 10억 5,203만 원 대비 2억 1,203만 원 감편성하고 하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당초 4,849만 원 대비 549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 482쪽이며 세부 설명은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82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북가좌 사거리 주변 지중화 사업으로 17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12월 한전 사업 승인 제외로 사업비 전액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84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 구간 편입 토지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미지급 용지인 연희동 519-290 대지 3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금으로 252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액이 1,252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80% 이내 1,000만 원 보조 예정에 따라 부족분인 252만 원만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지금 현재 제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일부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있죠. 이게 총 41본인가요? 48본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백련시장 앞에 48본입니다.
○윤유현 위원   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 41본이 맞아요? 48본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48개 전봇대.
○윤유현 위원   48본이 맞죠. 그래서 거기 주무과가 우리 건설관리과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원래 토목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어제 물론 스마트정보과는 전선 쪽이라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진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천 과장님. 바로 안 돼요? 출력해서 그럼 다 드려요. 빨리 보게.
그래서 거기를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항상 그쪽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과연 언제 이게, 지중화 사업이 한다고 하는 게 몇 년 됐는데 이게 계속 안 돼 있어서 심히 살펴봐요, 지금. 이거 지금 시티마트로 해서 여러 가지 올해만 해도 한 4, 5번 그 정도는 도로 주변에 인도에 굴착을 하고 또 땜빵하고 또 보도블록 교체하고 지금 현재는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경계석을 쌓아놨어요. 적치물을 다 싸놓고. 해서 과연 이게 지중화 사업 내용이 있나 없나 하고 또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 퇴근길에 가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았죠. 없어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공사 안내 해가지고, 빨리 좀 하시라니까.
저 영상을 보세요.
   (영상 자료)
저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도로 굴착해요. 도로 굴착하는지 알죠, 다 주민들이.
그러면 이 내용이 보통 보면 공사 안내 하면 이것은 토목과에 지적해야 되는데, 이따 토목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건설관리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거 보세요. 시공자만 돼 있고 무슨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경계석하고 경계석 대리석으로 경계석 하려고 쌓아놨더라고, 많이 크게.
그리고 거기해서 보드블록도 교체하고 그 작업인 줄 알고 있었고 또 사실 이쪽 시티마트에서 백련시장 라인은 했어요. 한 1개월쯤 됐을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맞아요.
○윤유현 위원   다 끝나고, 보도블록 경계석 다 끝나고 지금은 그 반대편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 지중화 사업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여기 보면 지금 12월 말까지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그러면은 이 글자가 도로 경계석 아니면 보도블록 공사예요. 아니면 우리 지중화 사업 공사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지중화 사업은 벌써 밟고 다니는 땅 속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벌써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다음에 토목과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끝나면 너희들이 와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경계석 공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중화는 다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땅 속에 다 끝났어요.
○윤유현 위원   그것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이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거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건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블럭 어차피 우리가 깼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도블록을 하고 새로운 경계석으로 하면서 또 같이 더불어서 보도블록 교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지중화 사업이라고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또 분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목과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 또 내지는 우리 건설관리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더 고퀄리티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아니 본 의원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이러는데 내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해주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봉기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북가좌 사거리 그것은 왜 이게, 감했더라고요. 이거 다시 또 하는 거죠.
사업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북가좌 사거리 사업이 제외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북가좌 사거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받으니까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17억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대한민국에 있는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모두 모아서 한전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한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전에서 50% 사업 대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25%, 나머지 25%
○윤유현 위원   국ㆍ시ㆍ구비인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거기서 심사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윤유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지중화에 대한 심사의 우선순위가 보행량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4차선 이상 그다음에 지하철과 연계된 곳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저희가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가 다 맞는데 지금. 4차선에다가 지금 증산역이 사실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북가좌동에서 거의 한 90%라고 보면 될 거예요. 증산역은 증산동이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가좌동, 남가좌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대거 몰려오거든요. 아침에 안 보셨겠지만 우리는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엄청나게 통행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제외됐는지 그게 아주 의심스러워요. 이거 보면서 왜 북가좌가 빠지지. 거기가 굉장히 보행자가 많고 역도 증산역도 있고 그게 4차선이에요. 거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전심사위원회에서 전국 것을 하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안전심사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한전에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외부 기관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전, 저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제한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순위를 자르다 보니까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였는데 그게 거기까지 하고 매치가 딱 되기는 어려운 점도 가끔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접촉해서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계속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진행 과정 또 다시 제가 체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더 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고 지금 빠졌는데 지금 6ㆍ1 지방선거에서 문석진 청장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성헌 청장이 등장을 했는데 전에 청장은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정당을 불문하고 무조건 그 양반은 커트,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 과장님도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공감하죠.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번 추석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정치인들이, 민주당은 없었는데 국힘당에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는 계속 같이 명절 때도 되고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계속 붙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김 국장님하고 우리 조봉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먼저 법 개정 예정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11일, 11월 11일부터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 아무 곳에,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11월 1일부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1월 11일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뭐냐 하면 원하는 곳에 다 걸 수는 있는데 그 게시 현수막 안에다가
○윤유현 위원   그 게시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니, 게시대 아닌 곳에도.
○윤유현 위원   아닌 곳에도 가능하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게시대 아닌 곳에도 걸 수가 있는데 현수막에다가 게시 기간을 15일 정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연락처, 그렇게 기관하고 연락처하고 기재를 해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개수는 상관없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시행령에 개수 상관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너무 미관상...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구청에서 많은 당의 분들에 대해서 개수 제한을 주게 되면은 저쪽은 몇 개다, 이쪽은 몇 개다, 개수가 안 맞는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조정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없는 개수 제한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시행령.
그 시행령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연계 부서들이 있으면 같이 공지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저도 사진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저희 스마트 정보과에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통신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관리과 거 같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제 얘기했던 데인데 천연분소 뒤편에 길 한가운데 전주가 있었던 건데 옆으로 지금 공사하시는 분 옆으로 전주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할머니 계시는데 부착물도 이렇게 방지하는 거 설치해 놓은 저 전주를 이제 뺄 거거든요.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통신주를 kt가 자기네들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면서 지금 전주를 이동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 옮길 때 같이 없애면 좋고 통신주도 옆으로 옮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조율 좀 부탁드리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 전달 못 받으셨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제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지중화 사업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우리가 45% 되고요, 서울시 평균 6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좀 속도감 있게 과장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56억 9,075만 5,000원 보다 12억 589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9,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86쪽입니다.
도로 개선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사에 필요한 건물 철거 감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충정로 3가 184-4번지에서 190-25 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기존 석축 철거 후 옹벽 설치를 위해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90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 설명서 492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 대상 증가에 따른 도로 정비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493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4쪽입니다.
불량 맨홀 정비 공사비입니다. 치마 또는 주변에 파손된 불량 맨홀을 정비하기 위해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보도 공사 대상지 증가에 따라 보도정비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6쪽입니다.
제설 기능 유지 사업으로 제설자재 구매 및 동주민센터 제설요원 방한용품 구입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제설용역 사업입니다. 제설 작업에 필요한 염수살포장치와 제설 작업 용역 차량 임차비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498쪽입니다.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법 변경과 조명시설 LED 개량으로 공공요금 5,960만 8,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내역입니다.
모래내로 28길에 1개소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건설관리과도 지적을 좀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곳이 명지대에서 홍남교 방향 중간에 백련시장 부근이에요.
고진성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담당이시죠?
○도로굴착팀장 고진성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이 무슨 공사예요?
내용 토목과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도로굴착팀장 고진성   지금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중화 공사굴착 이후에 저희가 보도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일반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도로 굴착만, 이게 지중화 사업 내용이죠?
○도로굴착팀장 고진성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다 이 내용을 좀 넣어주면 안 되겠어요?
○도로굴착팀장 고진성   네. 좀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이라는
○윤유현 위원   이곳에서 100m 떨어진 곳이 제 집이에요.
본 의원이 매일 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아, 보도블록 교체하구나, 또 경계석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쪽 스마트정보과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몰랐어요. 근데 주무부서가 건설관리과에요. 근데 또 토목과도 들어가 있어. 세 개 부서가.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 보면 사업 내용을 다 써놓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안 쓴, 저거 제작을 누가 했어요.
○도로굴착팀장 고진성   토목과에서
○윤유현 위원   왜 빠트렸어요, 내용을.
○토목과장 강우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공사는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증가로 같은 경우는 한전 지중화에 따라서 지중화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일괄로 정비하는 사항인데 단가 계약이다 보니까 일괄로 쓰는 간판을 썼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는 단일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큰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간판을 설치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다른 곳은 다 써 있잖아요. 보면. 사업 내용 다 써 있어. 근데 여기 왜 누락이 됐는지 나는 그동안 여태껏 보도블록 그 다음에 경계석 다시 교체한 줄 알았어요.
멀쩡한 경계석을 왜 또 바꿀까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로 지중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진즉 그렇게 써놨으면 이게 지중화사업이구나 해서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그쪽 지역 의원이니까 거기서 보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런 권리가 또 있잖아요. 신중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공사가 지중화 공사 말고도 올해 들어서 유난히 올해 들어서 그동안에 사실 보도블록 연말 되면 많이 교체하고 있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곳에서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자주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뭐 있는데?
○토목과장 강우균   그 구간에는 지중화를 봄부터 하고 가복구하고 일괄 정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지중화를 한 번에 싹 하면 좋은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도 있고 지중화 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다 보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선행 공정 지중화 과정이 길어지니까.
○윤유현 위원   최근에 이쪽 백련시장 라인은 1개월 전에 다 끝냈는데 지금은 그 반대편 하고 있거든. 그렇다 치고 그전에 봄에도 했고 또 한 기억이 있어요. 몇 번.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네.
○토목과장 강우균   그 반대편에 했던 거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정비한 구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 그쪽에 공사했던 내역들 토목과에서 했던 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충정로3가 그쪽에 왜 공사비가 4억을 1식으로 했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자료도 부탁 드리고 여기는 내가 설명서를 안 봤는데...
여기 소요예산은 설명서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더 디테일하게 신촌동 그다음에 충정로 그 두 곳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매년. 연 단가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소진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본예산 거는 거의 소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추경에 지금 3억이네. 그럼 엊그제 김양희 위원이 북가좌동 김균성 도로관리계장님, 김 계장님 참 오래 계시네. 여기 도로관리 오래 계신데, 민원 받았죠? 처리 했어요?
잠깐 나오세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김양희 위원님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나도 똑같이 접수됐는데 김양희 위원이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모르거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위원님께서 민원 주신 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근래 주신 거는 현장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겠다고.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조치가 안 됐네요. 2~3일 전에 받은 거 처리 아직 안 됐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사가 언제 정도?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11월 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1월? 왜 그렇게 늦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단은 현장을 보면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 지시를 해서
○윤유현 위원   강 과장님, 나도 반 전문가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10월말이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도로굴착을 김균성 계장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강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김균성 계장에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심하거든요. 사진을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11월 말고 10월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되도록 빨리 조치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0월 중으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내에 유지보수 3억 잡아놓았는데 14개 동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보수할 데 많이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민원인이 직접 전화 한 것도 반영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반영하고 다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냐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대부분의 현장이 전화나 이런 관계들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하고
○윤유현 위원   연 단가 얼마죠? 지금.
보수 유지 관리. 포장도로유지관리 연단가.
○토목과장 강우균   면적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그 업체에다가 맡길 때 연단가 계약하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거는 내역서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알고 있어야지 담당과장이.
○토목과장 강우균   러프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는 모르는 부분이어서
○윤유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 중에 도로포장 도로파손 문제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즉각즉각 처리해 주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즉각즉각
○윤유현 위원   담당 과장이 돼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나 그거. 알고 있어야지.
○토목과장 강우균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연 단가가 이를 테면 한 50억 원이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연단가가 50억은 안 될 거예요. 한 30억 정도는 되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유현 위원   연단가.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 도로 포장한 거 있잖아요.
포트홀 같은 거 해 주고 도로 파손되고 그런 거 하는 거 연단가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본예산이 20억 원이고요, 추가로 3억 원을 요청한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20억. 앞으로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명 시설은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나는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에서도 조명을 다루고 있어요.
유지 관리를 여기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윤유현 위원   예산안 책자 303쪽. 아, 감편성 했네.
○토목과장 강우균   네. 5,900만 원 감편성 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가로등하고.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 조명 시설 관리는 가로등 하고 보안등하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공동주택은 보안등도 되고. 그죠?
○토목과장 강우균   공동주택 단지 내는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윤유현 위원   아니 내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내가 원래 7~8년 전에 30% 했다가 보안등, 보안등이 써 있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보안등은 가로변에 이면도로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
○윤유현 위원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도로에 가로등 그쪽을 토목과에서는 담당한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옛날에 염수살포장치 설치 이동형 좀 어땠습니까? 제안해서 몇 군데 했었는데
○토목과장 강우균   작년에 설치한 것들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괜찮았어요, 동네에서. 급한 대로.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육교 같은 데서 좀 넘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그것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토목과장 강우균   미끄럼 방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한번 이번에 추경 때 좀 챙겨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랑 주민 민원이 있어서 어디더라 미미식장 있죠, 홍은1동 올라가는 데 열선 설치 전화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가능합니까? 버스도 다니고
○토목과장 강우균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또 마을버스가 아니거든요. 내가 봐도 경사로가 급하긴 급한데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만약에 신중 검토한다고 그러면 계수 조정 전이라도 한번 주시면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예산 반영 하도록 할 테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신규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안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길을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보면 녹지가 좀 있는데 녹지를 도로화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가능해요? 옛날에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용도 변경이, 공원 부지를 갖다가 도로나 일반용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에서도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의견서 같은 거 좀 받아놓은 거 있어요? 과에서.
○토목과장 강우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원과 도로를 중복 결정이 가능해서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한번 자료 주시고요. 혹시 푸른도시과 의견서 있다면 한번 제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안양식 위원님께도 같이
○이종석 위원   같이 자료 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현안을 알아서 그러는데 신촌 봉원동 주민분들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시지만. 그 봉원사길 봉원사 옆으로 해서 이렇게 터널 삥 돌아가는 데가 사실 그 길이 사유지인데 사유지 사이로 도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쪽으로 차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차량 이동량이. 그러다 보니까 봉원동 분들이 그러면 이 사유지 통과하는 거 말고 옆에 길을 개설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신촌동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량 맨홀 정비 공사 이게 개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최초 기본 계획안보다.
강도를 좀 높이면 이런 불량 맨홀이 생기는 걸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차량이 다니면서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강도가 꼭 높다고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맨홀을 정비하는 것 자체는 맨홀 관리 주체한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 비용을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 예산 투입하고 후 비용 징구를 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마찬가지로 또 보도 유지도,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일부가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도가 높으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다른 데 보완하고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도 보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꼭 연말에 예산 소진하려고 보도 교체 작업한다 뭐 이런 오명을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도도 그렇습니까? 과장님.
○토목과장 강우균   보도 같은 경우는 자체 강도의 문제보다는 원 지반의 문제하고 굴착에 따른 맞물림의 현상들 때문에 침하가 되고 그러는 거지 자체 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걷는데 그게 파손되거나 그렇게 될 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의 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 어떤 책임 소재는 확실하게 저기를 하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이나 가로등이나 파손된 부분을 징구를 하고 아니면 원인자에게 직접 시공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토목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치수 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악은 107억 1,617만 6,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8억 3,192만 5,000원입니다. 감액 편성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2,250만 원,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 관리 1억 2,405만 2,000원, 기본 경비인 국내여비 1,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수해 예방 강화에 수방 근무 일숙직 수당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3억 원, 유진 상가 주변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 5,000만 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비 2,0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억 1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자료 500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예산은 2,25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사업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1쪽 수해 예방 지원 사업에 따른 비상근무 일숙직 수당 부족분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청 하천 조성사업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되어 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자료 506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2,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7쪽 유진상가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유진상가 주변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09쪽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511쪽 불량하수 맨홀 정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청 맨홀 정비 이후 청구에 따른 납부 금액 부족분입니다. 예산서 같은 쪽 기본경비 예산은 1,9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 예비 심사 시 신규로   편성된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홍제유연 하수암거 토출조 주변에 CCTV 설치 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식 위원입니다.
500쪽에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인데요. 이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찾아가는 안전체험 캠프 실시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유진 상가 주변 수변 감성도시 조성 관련해서 용역 의뢰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근거 내용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진상가를 이번에 2,000억을 받아서 개발한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많았어요. 맞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내용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는데 개발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 사업은 하천 관련 사업이라서요. 유진상가에서부터 상류 옥천암까지의 주변 개발 계획이 하천에 대한 업그레이드 차원의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도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폭포마당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코로나 풀리다 보니까 앞에서 공연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마포구나 은평구 가도 야외무대가 잘 돼 있거든요. 이번에 또 거기 카페 조성하지 않습니까? 카페 거기도 무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대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공간 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석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폭포수 앞에.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페를 조성을 해놨으니까요. 이거를 일단 개장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뭐가 더 부족한 게 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또 2차로
○이종석 위원   앞에 무대가 가능하냐는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것도 어느 형식으로 해야지 좋을까 그거는 검토를 한 다음에
○이종석 위원   가능 여부만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가능은 합니다.
○이종석 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용역 넣어보세요, 안 되면. 이번에 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즉시 좀 해달라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거는 예산 사항을 또 시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비로는 안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구비로도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그걸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됐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수변카페도 만들고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공연도 많이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생각을 해서 그쪽도 개발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래서 설치하는 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이라도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불광천 북가좌 구간 야외무대 증축에 관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 좀 해 주세요. 시 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불광천 야외무대 개선 사업은 올해 초에 용역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서요. 올 초에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그 용역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진 이유가 별 건 아닌데 발주 단계부터 절차상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하면서 시간이 당초 5월 정도 마무리하려 했던 것들이 한 9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지금은 누차 지금 본 위원한테, 물론 불가피하게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 본 위원한테는 거짓말로만 들렸어요. 나하고 약속을 지금 2, 3년 동안 끌고 왔는데 우리 유능하신 담당 계장님, 서재영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서 계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제가 알기로 12월 말이면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팀장 서재영   정확히 내년 6월입니다.
○윤유현 위원   금년 말이 아니에요?
○치수팀장 서재영   내년 6월까지가.
○윤유현 위원   내년 6월.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죠. 그동안에. 재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재작년, 작년, 금년. 우리 서 계장님 저하고 엄청 많이 미팅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많이 얘기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준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남으셨다고 정리, 유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두 분 다 똑같아요, 하여튼. 시 과장님이야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은 서 계장님은 오래되셨잖아. 여기서 전문가시고. 그러면 중간중간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치수팀장 서재영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올해 초에 불광천 수변 공간을 우리 공모 사업, 시에 있어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아니 불광천 북가좌동 소재 해담는 다리 야외무대 증축에 관한 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완공이 벌써,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또 딜레이됐어요. 다음 달이 11월이고 12월 됩니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공사 11월부터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내용은
○치수팀장 서재영   현재 공사는 발주를 해갖고 저희가요, 현재 계약이 최근에 됐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제 계약이 됐어요?
○치수팀장 서재영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치수팀장 서재영   계약이 됐으니까요. 공사는 곧 착수를 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답변이에요?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계속 저하고 얘기를 5월, 7월, 9월, 내년 2월 또 다시 5월 이런 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시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구정질문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중간중간 보고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일절 없어요.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상임위가 그쪽 아니다 보니까 지적을 못하고 있었는데 따로 불러서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예결위에 이번에 마침 내가 속해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부르고 이곳에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 계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하여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서 계장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계약만 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계약했으면 다음 달에는 공사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나고 하는 게 여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 계장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 디테일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지금 내가 서 계장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뭐 “계약했습니다”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치수팀장 서재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됐고 공사를 진행할 건데요. 구정질문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불광천 수변 공간 사업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윤유현 위원   10억은 불광천 증산역 입구 좌측에 쉼터 공간을 제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 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10억 원은 시에서 따 왔잖아요.
○치수팀장 서재영   네.
○윤유현 위원   그거 말고 지금 불광천 야외무대 공연장 증축에 관한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팀장 서재영   하여튼 그것과 같이 연결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설계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설계가 12월 말경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 작업이 좀 늦어져서요. 시에서도요.
그래서 시에서 입장이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가지고는 그쪽의 일대 정비가, 한 250m 되지 않습니까, 해담는다리부터 증산교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시 입장은 사업비를 더 드리더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윤유현 위원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불광천 야외무대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시에서, 구정질문에도 내가 얘기했던 건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셔서 10억을 따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공연장하고 무대하고는 좀 다르게 가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곧 있으면 우리가 불광천에서 금년 2월인가 3월인가 한번 처음으로 대면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혹시 우리 서계장님 와보셨는지 몰라도 뒤에 서서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해담는 다리에서도 완전히 풀로 다 차있고 맞은편 증산동 방향에서까지 다들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처음 제가 했을 때가 10년 전인데, 그때가 1억 8,000이에요 그때 해놓은 게. 내가 제일 잘 알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수요는 많이 있고 또 내년 한 2, 3월 되면 그때부터 공연들도, 축제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야외, 지금 현재 야외에서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우선 무대는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쉼터 부분은, 그건 아마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하잖아요 지금. 먼저 분리해서 빨리 진도를 좀 나가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서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나하고 서로 현장에서 많이 보고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정말 잘하시고 우리 서 계장님도 명예롭게 퇴직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서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았고요. 그 과정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너무 늦었어. 시간이 늦은 게 아니고 1년이 넘어버렸어요. 나는 금년 5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언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치수팀장 서재영   계약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막 구조라든가, 막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서 한번 더 하고요.
○윤유현 위원   우선 내가 궁금한 게 착공이 언제일까?
○치수팀장 서재영   지금 준비된 대로 착공...
○윤유현 위원   다음 달도 바로 할 수 있죠?
○치수팀장 서재영   서둘러 보겠습니다. 최대한.
○윤유현 위원   하여튼 업체하고 모든 자료, 진행 과정에서부터 해서 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설명서 501쪽에 수해예방 지원의 금액이, 물론 추경 요구액은 금액은 적지만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비상근무자들을 680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680명이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연인원입니다. 안전치수과 5월 15일부터 두 명씩 대기하는 것하고요. 비상근무 시에 발령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합해서 지금 연평균으로 잡았던 건데요
○윤유현 위원   비상근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수방근무 보면 일직·숙직 수당해서 이렇게 5,370만 원이고 비상근무가, 일직·숙직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비상근무로 해가지고 이게 총 4,000만 원이 넘게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비상근무인지. 우리 비상근무가 금년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폭우가 지난번에 많이 여름철에 왔을 때 그때 비상근무 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윤유현 위원   그 외에는 또 뭐 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가 5월 15일부터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매일 2명씩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돌발 강우에 대비해서 두 명씩 매일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돈다는 뜻이구나. 홍제천이나 불광천을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안전치수과의 모니터링하고 관리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강우량
○윤유현 위원   모니터에서 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평상시에. 그리고 비가 단계가 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단계 발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강 근무를 하고 관련 유관부서들에 1단계 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필수요원들이 있고 동사무소도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단계를 증가시키는 횟수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비상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상황 관리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연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총?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시설물 정비공사를 해서 하천 유지관리 연단가가 얼마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당초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네, 당초.
아까 보니까 총 9억? 10억인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9억 4,000
○윤유현 위원   여기서 그래도 약 3억, 30프로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윤유현 위원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어요?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것도 지금 여기다 못 넣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것만, 구비로만 말씀드리면 6억만 가지고는 우리 하천, 평상시에 유지 관리 비 올 때 넘쳐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기타 소소한 것들을 하는데 큰 비가 오면 하상이라든가 제방 이런 데 무너지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준설도 해야 돼야 되고.
○윤유현 위원   지금 그러면 9억 4,000 그건 금액은 지금도 잔액은 남아 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하천 안에, 지금 밖에 것은 정비가 어느 정도 돼있는데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 시설물 정비공사, 전체적인 3억이 어떻게 들어갈 예정인지 디테일하게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써서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9억 4,000에서 지금 3억 원이면 한 30%로 이상 추경예산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어디다 과연 쓸 것인지 그걸 자세하게 세세하게 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또 편성했어요.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불광천이에요, 홍제천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불광천이 올해는 대부분이었고요
○윤유현 위원   불광천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예전에 불광천 초봄에 많이 했던
○윤유현 위원   어디 불광천 어디 부분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해담는 다리 좌우측에 4월 5달에
○윤유현 위원   해담는 다리 좌우측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하류 상류 쪽으로
○윤유현 위원   하류 쪽으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지금 거기 정비들 많이 해야 돼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거 하실 때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봐요, 현장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집행할 때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현장에서 스탠딩 미팅하면 돼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좀 살펴보고 또 여기도 자료 좀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킬로나 될까요? 몇 킬로는 아니겠죠. 몇 백 미터 쯤 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구간이 1.5㎞거든요. 그중에서 다 한 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알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때 못으로 박고 구간 구간을.
○윤유현 위원   자세하게, 몇 m고 구간은 어디고, 잘 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유진상가 수변 감성도시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일전에 이성헌 청장님이 주민총회 할 때 얘기는 좀 잠깐 들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인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런 측면에서...
○윤유현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신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에서 지금 논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윤유현 위원   아니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수변 감성도시를 유진상가에, 본 위원은 문석진 청장이 전 청장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밑에. 아시겠지만 유연이라고. 교각에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할 게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강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그거는 다 알고 있어야죠. 이게 수변 감성도시다 그러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감성도시, 뭘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우리 청장님은 생각을 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 설명이 좀 안 되겠어요? 청장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다음은 하수구조물 보수가 또 5억을 잡아놨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윤유현 위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 납부를 또 했네요. 추경 이게 2,0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대문 관리의 맨홀 중에, 우리 맨홀이 개당 한 얼마나 하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맨홀이 하나에 얼마라고 딱 규정짓기가 어려운 게요 맨홀 규격이 다르거든요. 900㎜, 200㎜, 더 큰 것도 있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한 200만 원 정도 보시면
○윤유현 위원   혹시 지난여름에 폭우가 와가지고 맨홀로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내가 무슨 언론에 보니까, 타구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걸 설치했더라고요 타구에서. 맨홀 뚜껑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맨홀을 걷으면 물이 떠내려서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다시 설치를 2중 구조물로 해가지고, 그런 맨홀이 있더라고요. 타 구에서 봤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위원님, 추락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중으로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떨어져도 거기서 걸러지니까, 그 맨홀은 가더라도, 걸러지니까 그런 맨홀이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서대문구에도 도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건 저희가 시에서, 전임 국장님께서 시에 가시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어요. 서울시. 그래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윤유현 위원   무슨 동에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연희동 앞에. 그래서 방송에서 취재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상당히 저지대처럼 맨홀을 틀 만한 장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고지대 쪽 지역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한 100개 정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시비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추락 방지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한 2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저도 보고 이거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그러면 교체할 때 특히 북가과2동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물에 잠기고 해서 하수관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쪽 동네가. 그러니까 다른 동네라든지 그런 데다가 한번 설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먹거리형 이음길 조성사업으로 또 추경 요구액이 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위원님 이건 푸른도시과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봐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제가 수변 감성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홍은2동 폭포수 앞에 거기는 공연무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운영하면서 지금 카페 만드는 데에서도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섣불리 말씀드리면, 원래 수변 감성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 머물고 오래 머무는 개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데 시설이 지금 많이 개량돼 있고 잘 돼 있거든요.
무대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거기가 일단은 위에 옛날에 공영 주차장이 있던데 그 자리에 공연장이 지금 조성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거까지
장기 계획은 전체를 다 가건물들을 뚫고 공원화 쪽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전문가 자문을 품격 있게 만들려면 저희가 지금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 또 우리 걷기 조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기본 계획안이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최적화된 장소를 선정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잘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 앞쪽에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수도와 관련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이끼와 관련돼서 그런 것인지 그쪽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지금 홍은2동 지금 동신병원 앞에서 보면 아침에 우리 직원분들이 물이끼 제거를 하나 빗자루로 계속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까 하천 관리 비용 9억 중에서 그 비용이 상당한 포지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자면 상당히 설명이 긴데요. 우리 하천수가 지금 한강에서 양수해 오는 게 이 수질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원수 물에 한번 걸려서 오기 때문에. 지금 원수 수질이 나쁘니까 자꾸 이끼가 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놔두면 수질이 더 나빠지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아침마다 하는 효과가 큽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매일 아침에 하고 있고요. 갈수기 때 특히나.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쪽 위에 상류 측에 우리 홍은1동 그쪽에도 굉장히 악취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수도가 저희가 앞으로 과제가 악취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전체를.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 차원에서 악취 차원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쪽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하여튼 그래서 조속하게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저희 누수와 관련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시 순찰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하수나 누수가 생기는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물론 직원들이 상시 순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에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응용해서라도 상시 그런 쪽에 선제적으로 누수나 이런 거를 갖다가 관리, 감독, 순찰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꼭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상시 순찰을 하는 게 범위가 넓으니까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하고 인원 문제가 좀 있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제일 최대 애로사항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거 해가지고 해서 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우리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주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 많은 그런 데를 갖다가 상시 순찰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하,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크홀이라고 그러는데 싱크홀은 그건 아니고 저희들 용어에서는 동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용역을 시하고 연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찰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이 밑에 물이 새서 되는 것이 바로 물이 새면 바로 발견이 안 되고 밑에서 흙이 많이 빠져야지만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도로 상황을 찍는 시스템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컨트롤 타워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업 부서가 이게 우리 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나 우리 과하고. 그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기구들이 같이 잘 연계가 돼야 책임 소재라든지 나중에 또 우리 이원화함으로써 구민들이 오는 혼란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해당 과에다가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은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하셔가지고 행정력이 촘촘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위해서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문화국에서 소녀상 얘기 혹시 내용 들었습니까? 혹시 의회 질의 답변하는 거.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 아마 한명수 국장님이었나?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전임 국장이 한명수 국장님.
○이종석 위원   맞죠.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토목과도 소녀상 관련해서 관련 부서로 넣으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아마 담당 팀장님이나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여성과에 이관이 돼서 공모사업 하다가 안 되면 구비로 그걸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위치는 어디다 하기로 했냐면 홍제천에 있으면 그 밑에 있잖아요. 폭풍마당 바로 앞에 거기는 또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이 물에 잠기면 또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수변카페 짓는 데 있죠, 앞에. 그쪽에다 두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토목과랑.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아마 구비로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꼭 올해 안에 문화체육 여성과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관련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적극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 전쟁... 어제도 이제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전쟁의 희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국끼리 좀 잘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67쪽, 171쪽이며 재원 변경 및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1,692만 원 감액, 시비 보조금 5,189만 원 감액으로 총 6,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9억 4,178만 원보다 3억 2,712만 원이 증액된 122억 6,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513쪽,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서대문구 5개 산과 북악산을 연결하는 이음길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이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15쪽, 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
시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관리 차량 임차 등을 위해 시비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6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당초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 결과 국비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수목식재 사후 관리입니다.
시ㆍ구비 매칭 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5,715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596만 원, 수목 관리 장비 구입비로 5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9쪽 산림 위험시설 정비로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2억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이 교부 통보되어 상임위원회에서 구비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520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 내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2쪽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 2,494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23쪽, 524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장비 구매 각 110만 원, 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5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분을 4,398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26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전 국민 탄소중립 참여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구비 매칭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27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75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산림관리 위험시설 정비는 추경예산 2억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 통보되어 구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정원 단지 지역의 토사와 유실 등으로 인한 산림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몇 년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민원이 쇄도하는 응암로 가로수 가지치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홍은 2동 인왕골 마당에 그늘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 환경 개선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영상 한번 띄어주세요.
   (영상 자료)
이곳이 남가좌동, 북가좌동 이렇게 경계석이니까 가재울 사거리예요. 여기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재울 사거리 이곳이 상당히 넓은,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것도 교통섬인데 이게 굉장히 큰데 이 화면으로 봐서 적은데 여기 가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곳을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조합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기다가 꽃이라도 심게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5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조합 측에서는 반대를 표명해가지고 지난번 도시재정비과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관상, 경관상 불량한데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저희한테 저기 있는 잡초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잡초 정비는 했습니다. 지금. 잡초 정비하는 것까지는 조합에서도 반대를 안 했는데 저희는 저기다가 흙을 좀 투입해서
○윤유현 위원   아니, 조합 측에서 그런 건 부탁하고 아니, 우리가 꽃을 심어준다는데. 왜 그러냐면 저기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담배 꽁초고 뭐고 쓰레기들을 많이 버려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좀 들어와요 간혹. 그리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잖아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속 저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해서 오늘 마침 이런 기회에 내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우리 4구역 조합 측하고 내가 얘기를, 접촉해서 이곳에다가 꽃을 좀 심자. 꽃이라도 심어놓으면 되잖아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능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정도면 되잖아. 꽃이라도 계절별로 해가지고 아마 4구역에서 조합 측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본 의원이 4구역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꽃을 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꽃배추 있죠? 꽃배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꽃양배추
○윤유현 위원   그런 걸 심어놓으면 아주 좋거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제 유채꽃이나
○윤유현 위원   유채꽃은 여름이 되니까 겨울에는 꽃양배추 같은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심어놓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꽃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을 안 버릴 수가 더 많거든. 그래서 거기 한번 고민해보시고 나도 그 접촉해서, 4구역 측하고 접촉해서 김종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 좀 협조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명지대 사거리 교통섬이 또 있어요. 아까 내가 김계영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전 우리 조경팀장님이 휴직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여성 김민경 계장님.
근데 거기를 본 위원이 그때부터, 조그만 해요. 가재울 사거리는 크지만 명지대 사거리는 조그만 해. 그런데 거기를 2,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냐, 내가 이쪽에 어느 정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도저히 이게 금액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담당 계장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휴직을 했다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걸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천연동이라든지 홍은동이라든지 한 서너 군데 해가지고 1식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나눠보니까 거기도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받아봤거든. 봤는데 수목별로 쭉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계장 오면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김민경 팀장님이 오셔서 거기 인수인계는 좀 하셨어요?
김민경 팀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김민경   안녕하세요, 조경팀장 김민경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전 이름을 잊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진희 팀장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담당 팀장하고 인수인계는 했죠?
○조경팀장 김민경   네.
○윤유현 위원   내가 우리 관내 지역이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처음부터 잘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돈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명지대사거리 교통섬?
○조경팀장 김민경   네,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습니까? 잘 해 놓았어요? 멋져요? 보기에.
○조경팀장 김민경   장소가 협소하고요, 교통섬이라는 전제 하에 꾸며진 걸로는 트랜드를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본다?
○조경팀장 김민경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김민정 팀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거기.
공사할 때부터, 저는 공사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관상으로도, 물론 좋아요, 그 정도 되면 그 전에 보다는 훨씬 낫죠. 맨 땅 시멘트보다는 낫지만. 이왕이면 거기를 좀더 고민해서, 지금 보세요. 아까 2m 이상 돼 버리면 시야 가려서 교통에 방해가 돼요.
그러나 좋은 수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1m 정도만 돼도 1m 이상만 돼도 차량에 방해도 안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목 같은 것도 큰 2m 정도 하나만 중앙에 설치해 놔도 그 모양새가 있고 딱 그러거든. 하여튼 제가 그쪽에 좀 잘 알아요.
그래서 김민경 팀장님하고 견해가 다른지 몰라도, 또 하나 더 지금 쇠로 해서 사각 모퉁이를 일반 쇠로 했어요. 근데 그게 부식 돼 가지고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그거 보셨죠?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조경팀장 김민경   그거는 소재의 특성상
○윤유현 위원   소재의 특성상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건데, 보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그거 얼마나 신경 쓰게 해달라고 엄청 또 전 팀장하고 얘기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젊은 계장이 본 위원한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해서, 내 주장하고 많은 견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해놓은 결과 지금 김 과장님 가 보셨죠?
정말 흉물스럽다니까. 철로 된 것이 붉게 물들어서 녹이 슬어서 그것부터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나무도 내가 지금 사진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찍어놓은 거 있거든 내가. 몇 카트 찍어놨는데 계속 찍어요. 계절마다 찍고. 어떻게 변한 거 보고, 계절마다 꽃을 잘 식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체크를 하고 그러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도 안 돼 있고 나무도 죽어 있고, 죽어 있는 데 봤어요, 안 봤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죽어있는 거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교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죽었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두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하려다가 전화할까 하려다가 그냥 놔둬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보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때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그렇게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위원님께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거기도 많이 나가보고 이후에 보완도 한다고 하고, 죽은 거 있는지 없는지,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빨리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또 딜레이도 많이 됐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거 얼마나 멋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공사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가라고 본 위원은 정말 아주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가봐요, 어떻게 됐는가. 아주 흉물스럽다니까 이제.
흉물스러우면 나무라도 꽃이라도 제대로 된 거 예쁘게 단정을 해 놓든지 그래야지 담당팀장도 벌써 경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팀장은 모르니까 그 전에 있을 때 하고 모르니까 지금 보면 물론 시각 차이가 있지만 그게 지금 좋아보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좋아보여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적인 어떤 여건에 비해서는 그 전에
○윤유현 위원   그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 꽃은 있어서 좋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흉물단지로 변했더라니까, 보니까. 지적도 많이 하고 뒤에서. 부식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집중적으로 한 번 다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철판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 거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다른 걸로 합시다 얘기를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돈을 어떻게 2,000만 원을 썼는지 그 나무 값 해봐야 기껏 계산해봐야 2~300이면 떡을 쳐요.
근데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단적으로 보면 나무만 생각하면 그런데요.
그게 원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었고 그거를 기반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그래서 토목 공사에서 부담했고 나무 식재 1,800만 원 들었다니까요. 나한테 보고할 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발주할 때 예산은 한 2,000만 원 잡혔습니다만 최종 도급액은 한 1,300 정도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나한테 맡기면 1,300도 안 들어가고 3~400이면 찍 사요 그거.
담당 팀장이 지금 없어서 답답해서 그러는데 정말 내가 아쉽다고 정말 뭡니까 이게. 흉물로 됐다니까 흉물로. 가보세요.
철판이 부식돼서 녹물이 쫙쫙 흐르고 말이죠. 옛날에 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조경 팀장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뭐 우리 주민도 왔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해 달라 큰 나무도 심어달라 하고 조건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 때.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새로 오신 김경민 조경팀장님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 교통섬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 작업으로 해가지고 이음길 조성,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건 주민총회에서 이성헌 청장님한테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음길을 물론 저쪽 북악산하고 여러 가지 북한산, 백련산, 이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서대문은 안산자락길 그 다음에 북한산 자락길 개별 산별로는 지금 시설물들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가면 올레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한 35.7kg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산별로 해가지고 돌고 싶은 분들은 산별로 돌고, 그 다음에 35.7km를 돌 수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돌 수 있도록 하나로 5개 산과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북악산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길로 통합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문석진 청장이 그 때 안산에서 북악산을 연결했을 때 도로 위로 홍제동 거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무악재 하늘다리
○윤유현 위원   그 고개 연결해서 이었잖아요. 북악산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인왕산하고요.
○윤유현 위원   인왕산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절되고 지금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화를 해 주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1,500이다는 말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1,500이고 금액이 한 6억 가까이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2024 중장기로 봐야되겠네요, 내후년까지.
이게 만약에 용역이 통과되고 그러면 사업 기간은 2023년인데, 아니 앞에는 23년 5월이고 그 밑에는 24년 이음길 조성 사업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건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은 내년에 하고 나머지 이후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이 다른 겁니다.
○윤유현 위원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맨발 황톳길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한 5억 5억이 넘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500m 대충은 내가 알겠어요. 연북중학교 후문에서부터 시작돼서 500m 정도의 어디 구간이 그러니까 현재 아스팔트 길 좌측이나 우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산에다 설치할 것인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설치하는 구간은 연북중학교 후문 그 쪽 안산 산복도로라고 자락길 진입하는 입구에 볼라드 박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안쪽 도로가 폭이 한 6m에서 8m까지 나오기는 좀 넓어요.
근데 거기 도로를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구민들도 황톳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 구간에 좌측에 한 2m 정도 폭으로 해가지고 황톳길을 만드는데 단순하게 황톳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스팔트를 일부를 걷어내고 경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황토는 말라버리면 황톳길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관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황토길 걷고 나와서 다시 자락길로 걸으려면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족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간단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옷도 바꿔 입을 수 있는 탈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 갔어요. 그게 한 5억 원 든다 말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22쪽 523쪽 보시면 일반 병해충이 있고 산림 병해충이 있어요. 방제 사업. 여기 보면 일반병해충하고 산림병해충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거는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매칭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인데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산림청에 사업명이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매칭 비율로 구비를 확보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자연생태팀에서 일반병해충이 산림병해충, 일반병해충은 사업 목적을 보면 똑같아요. 산림 수목 훼손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됐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다음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기간제가 4명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약 한 8,000만 원 나가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이 분들은 지금 기간제면 몇 개월씩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0개월 이내로 해서.
○윤유현 위원   혹시 우리가 12월에 뽑을 때 공원계 기타 생태팀 뽑을 때 기간제 말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가 그래서 산림 쪽은 네 명이 투입이 돼 있구나.
또 그다음에 그 옆에 여기는 한 명이에요? 2,280만 원이니까 한 명 정도 되겠네. 이거 인건비죠? 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여기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한 명이라고 인원만 돼 있고 사실 작업할 때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똑같은 사업이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같은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분리를 왜 그렇게 해놨어요. 살림병해충은 한 명이라고 보니까. 한 명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림 관리 525쪽 보시면 항상 운동할 때 보고 느낀 건데 안산하고 백련산의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고사된 나무도 있고 해서 반듯하게 다 잘라서 다 싸놨어요. 그런 나무를 계속 방치해놓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방치가 아니고요, 원래 산에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인데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산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산으로 되돌려 보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산에 온갖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거기에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쌓아두는 거고요, 그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산림청도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산에다가 집재 보기 좋게 쌓아놓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단 보기좋게, 미관상은 그래도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 또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게 보통 썩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몇 년에서 몇 십 년 차이가 있겠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두고두고 하여튼 썩을 때까지 두고 놔둬야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신기한 놀이터와 관련돼서요. 이 사업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되는 겁니까, 무산이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신기한 놀이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호를 추진하다가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유자와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금년에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대상지를 바꿔가지고 명지초등학교 거기 해당 지역의 하부 쪽에 주택가하고 가까운 지역에 명지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마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보상을 한 땅이 있어요. 명지학원 땅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신기한 놀이터 3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지는 현장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거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편안한 시설이 있으면 괜찮은데 토목과에서도 하다가 지금 사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우리 구는 그런 유휴 공간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보상도 하게 되면 그 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대상지가 불가피하게 바뀐다는 거죠.
○이용준 위원   아니 거기도 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괜찮은 거 같아요. 말씀드리고.
황톳길에 대해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겨울 월동기 때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월동기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월동기 때는 사용을 잠시 월동기만이라도 중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동절기 때 바닥에 얼어 있는데 아마 맨발로 걸을 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황토 위에다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덮을 수 있는 피복제를 가지고 덮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해빙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재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까 싶어요.
○이용준 위원   황토의 내구 연하는 몇 년 정도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토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 있는 계족산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황토의 내구 연수를 저희가 딱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수시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니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황토를 집어가거나 해서 소실이 되면 저희가 보충해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인데 연수는 저희가 딱 잘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용준 위원   우기 때는 장마철이니까 덮어놓으면 되지만 우기가 아니더라도 비가 종종 자주 내렸을 경우 유실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유실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중간에 퇴적 그러니까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준 위원   거기가 경사도가 이렇게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 하고 별개 문제인데 홍제천에 봄에 보니까 옛날에는 개나리가 굉장히 많이 식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벚꽃들이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주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홍제천의 벚꽃과 관련돼서 무슨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타구에 보면 안양천 그다음에 윤중로는 물론이고 양재천이랄지 중랑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벚꽃이 잘 조성이 돼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 어떤 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하천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천변에 나무를 식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양하게 식재를 해놔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명소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부분 조금 조금씩 시나브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화공업소 앞에는 당초에는 개나리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이 아마 내년에 또 필 텐데 저희가 금년에도 그 외의 구간 그러니까 저쪽 우리 폭포마당 상부 쪽으로,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구간 나눠가지고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홍제천하고 또 안산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요. 산수장에 아주 즉각적으로 또 등을 설치해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옆에 이용준 위원장님께서 칭찬 많이 하시는데 일 잘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황톳길,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하늘공원이랑 노을공원 자주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중간에 신발을 벗고 가는 데가 황톳길은 아닌 거 같아요? 맞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어요. 신발 벗고 가는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황톳길이에요.
○이종석 위원   황톳길은 아닌데 비슷하게 신발 벗고 가는 게 있어요. 지압길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고 사실은 홍제천에도 황톳길은 아니더라도 지압돌이 있어가지고 있는 구간도 일부 있는데 저도 볼 때마다 느낀 건 뭐냐 하면 이용률이 없다는 거예요. 잘. 신발 벗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또 아까 전에 관리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덮어야 된다 겨울에는 또 중단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설 잘해놓고 사람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아까 애견 산책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서울시내에는 아마 그런 곳이 없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타 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대상지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다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그런 대상지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연북중학교 후문 쪽 거기서 성원 아파트 지나서 연대 기숙사로 해서 용천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봉원사까지. 거기가 일부 구간은 최근에 포장도 돼 있고 흙으로 돼
○이종석 위원   지금은 안산에, 산에 개를 못 데리고 다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법상은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아닙니다. 다만
○이종석 위원   목걸이만 있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배변 같은 것만 잘 치우시면 내가 봐도 그렇게 큰, 따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마포에 가니까 애견 반려견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놀이터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형견이랑 분리시켜서 그 정도는 구에서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또 애견 산책로를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다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그러죠? 예의범절이라고 그러나? 그걸 잘 붙여놓고 걔들 같이 좀 대형견이라도 관리만 잘 된다고 그러면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면 어떨는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신기한 놀이터 관련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남북가좌동 물놀이장 잘 됐죠? 올해 반응이 어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지금 신기한 놀이터 1, 2호점은 어때요? 그 물놀이장에 비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물론 물놀이장이라는 게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지만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 2호점이랑 물놀이장만 봤을 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신기한 놀이터는 신기한 놀이터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있는 거고 물놀이터는 또 물놀이터 나름대로 또
○이종석 위원   제가 보니까 물놀이장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안에 일부를 놔도 되는 건데, 제가 수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안 놀면 놀이터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믹싱을 해서, 왜냐하면 심지어는 하도 많이 오니까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지만 약간 산 쪽이니까 민원은 좀 덜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도 와서 놀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다양하게 고민해서 아직 설계 전이라고 그러면요, 수요를 생각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신기한 놀이터가 아니라도 혹시 공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 지역이 있거든요. 신촌이랄지 아니면 북아현 쪽도 소외 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남북가좌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 곳은 있는 거 가지고 쓰고 없는 곳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고루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종석 위원   또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광화문 공원 새로 개장했잖아요. 바닥 분수나 이렇게 분수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이라도 광장 같은 데다라도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갖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믹싱도 해보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몇 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김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문의 드리는 거는 안산 자락길을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약간 협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안산 자락길을 돌아봤는데요. 가보니까 뛰어나는 거는 안산 중앙공원 있죠. 그 맨 위에 있는 거요. 센터에 있는 건데 거기 체육시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 있고 줄 같은 경우도 거의 쓸 수가 없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 봉원사 위에 있는 그
○홍정희 위원   봉원사. 이름은 안산중앙공원이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창천 배드민턴장 말씀하시죠?
○홍정희 위원   네. 그쪽 길로 갔더니 배드민턴장에는 약간 조명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소는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줄 봉도 있고 거기가 문화 체육시설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노후도는 굉장히 높아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문화체육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이번에 올리시면 교체가 가능한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아까 조명에 대해서는 안산 자락길에도 조명을 해달라는 과거에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는 저희가 조명 시설을 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곤충 동물들이 걔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조명을 우리가 비춰버리면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명은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센터장님한테 그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0억 7,7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529쪽입니다. 우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택시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택시회사가 은평구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감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316쪽 설명서 530쪽입니다. 북아현동 구릉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준공기한 연기로 전기 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산안 316쪽 설명서 53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홍은 2-2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차선도색 등의 노면 표시 정비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라 금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분인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서 535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비 대 구비 부담률이 60대 40으로 남가좌동 364-3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소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토지매입비 예산 10억 9,1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 3,640만 원과 추가 감정평가비 353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BIT 설치 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은1동 주민센터 인근 한우본가 앞의 마을버스 정거장에 마을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가 필요하여 계수조정 해주셨으며 이 부분은 올해 편성된 예산과 함께 11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재정지원 회의 수당은 세부사업 중 마을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잔액이 있으니 예산 증액하지 않아도 필요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제3동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그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쪽은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제가 저는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쪽이 워낙에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우선 공영차고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교통행정은?
○위원장 주이삭   끝났어요. 방금.
○윤유현 위원   우리가 모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또 그러네. 우리 원장님 진짜.
질문할 거 많아요, 지금. 내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문할 게 많은데...
○위원장 주이삭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초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료를 했는데 종료하고 나서, 사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하시겠다는 의도를 제가 몰랐어서 좀 성급하게 종료를 한 것 같습니다. 송구하고요.
이어서 우리 집행부 양해 받아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마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인이 서로 안 맞았나 봐요. 원래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미팅 좀 하다가 먼저 내려가고 저희가 셋이 빠졌는데 조금 이해를 구했는데 타이밍이 안맞고 그냥 가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안돼요. 잠깐 제가 여쭤볼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를 좀 지금까지 계속 안전건설교통 제가 쭉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민원 현황을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거북골 돌쇠부동산하고 맞은편 평화약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년 여름 정도에 된다고 답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또 얼마나,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이게 보통 횡단보도, 이건 작은 거예요. 이번 가재울사거리의 X자 횡단보도는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가 두 번씩이나 건의해서 결국 한 2, 3년 만에 결과물이 곧 다음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거북골 부동산하고 약국 앞에는 조그맣거든요. 한 10m나 될까요? 이런 부분이, 도대체 이 종결이라는 게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현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온 지 4개월째입니다.
○윤유현 위원   4개월 되시면 잘 모르시니까 거기 담당하신 조숭현 계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조숭현입니다.
○윤유현 위원   훌륭하신 우리 조 계장님 왜 여태 한 번도 보고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의를 하면 그때 답변하고.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가재울사거리 횡단보도 건하고 같이 해서 추진 상황을 메일로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저번 달에.
○윤유현 위원   그건 봤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서울시하고 횡단보도 확충사업이라는 곳에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서울지방경찰청 심의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메일 보고내용은 11월에 가재울사거리 X자 횡단보도는 공사를 한다라고 내가 봤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공사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돌쇠부동산하고 평화약국 거기가 한 10m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가 도면까지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윤유현 위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던데. 이번에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되는 구간이 지금 버스정류소 옆에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이전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내려가면 밑에 신협에 정류장이 있는데.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지금 말씀하신 평화약국은 약간 조금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거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일자로 놓으라고 하면 평화약국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버스정류소 옆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 이전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면 조금 일찍 추진이 됐을 텐데 서울시의 횡단보도 확충사업이라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같이 물려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이 되면 대략 한 언제 정도? 왜 그러냐면 내가 민원인한테 올 여름엔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또 지금 10월이니까.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기에 내가 전화로 한번 여쭤본 것 같고, 그래서 메일로 답장을 회신해 왔는데. 그러기 전에 능동적으로 우리 그런 그 민원이, 항상 기록해놨다가 바로 지역 의원들한테 항상 보고도 해주고 중간중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빠짐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는 그러면 언제, 내년으로 넘어갈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올해 심의를 받으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 그러면 심의하고 해서 공사까지 가는, 경찰서에서 말할 때 종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종결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이라도. 그래야 민원인한테 언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최소한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내년에 해드릴게요 하는 것하고 또 올해 해준다고 했는데 또 내년에 가. 그러면 내년에 해줄게요. 그것보다도 한 내년 3, 4월? 우리가 보통 사업이 3, 4월부터 시작되니까 3, 4월? 늦으면 5월? 6월? 아니면 상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 계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2, 3월? 3 4월?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오케이.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늦어도 상반기는 된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명지대 사거리 제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정류장 이전했더라고요. 한 2, 3일 됐을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번 주 금요일날.
○윤유현 위원   이건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빨리 처리되나?”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니까.
김정현 과장님, 우리 직원들 교육 좀 시키시고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도 횡단보도가 갑자기 가재울뉴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다고 나도, 조숭현 계장한테 여러 가지 다 들어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도 일단 이번에 정류장 문제도 신속하게 이동해 주셔서, 거기가 아주 고질적으로 병폐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잘 원활하게 흘러가고 차도 좀 안 막히고 참 좋더라고요. 어제도 뿌듯하고 보고만 있어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특히 조숭현 계장님이 이쪽은 전문가기 때문에 조숭현 계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갈 거예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또 우리 조숭현 계장님도 오래 계셨죠? 거기서 지금. 교통시설에서 지금 얼마나 계셨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28년째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설팀에서만? 28년. 대단하시다, 정말. 완전 전문가시죠. 하여튼.
또 이 횡단보도 민원이 지금 너무 많아요. 나도 골치 아픈데 이걸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김정현 과장이나 조숭현 계장님한테, 지금 또 많거든. 근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조숭현 계장이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또 되게 해주고. 가재울사거리도. 내가 그건 알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거 있으면 불편하시더라도, 28년 동안 참 대단합니다만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민원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529쪽 설명서 보시면요, 김 과장님 전기충전소 충전기 설치 지원을, 법인택시가 우리 관내 9개 업체가 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법인택시 9개 업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9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기충전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경한 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원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택시 회사가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죠? 개인택시는 있는데. 개인택시는 있어요. 그런데 법인택시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그래서 1,000만 원 그대로 감추경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1,000만 원 감추경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원래 1,000만 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전액 감액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윤유현 위원   원래 2,800, 200 잡아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택시 전기충전소 설치하고, 그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전기차를 운행한 지가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도 보면 전기차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담당과장님도 그걸 느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요즘에 전기차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일단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분들이 전기차의 필요성에 따라서 아마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거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가 일단 전기차로 일부 한 5개년 동안 80% 전환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올해 내년부터 해서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4년 동안 80%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한 70~80%는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윤유현 위원   앞으로 전기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점점점 충전소는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실정이에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사전에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친환경차로 앞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책정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한 3년 전인가 우리 구청 담당 거기는 물론 행정지원과까지만 구청에 전기충전소가 1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고장 나서 몇 년을 아마 방치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쪽은 담당 아니시죠? 구청에 충전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충전소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 더 확충했고요.
○윤유현 위원   확충 됐어요? 구청 내에 두 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충전소 현재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어요? 그쪽은 소관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인 것 같고, 친환경차가.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dp 연간 단가가 얼마입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에 연간단가 얼마, 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노면 표시인 경우에는 전체 시설비가 1억 6,25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연간 단가가 1억 2,000?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1억 6,250.
○윤유현 위원   원래 연간 단가에서 추경 요구액 3,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
자료를 최근 5년 동안 연간 단가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엑스자 교차로 관련해서 저희 동네 인왕떡집이랑 홍은1동에 두산위브 앞에 했는데 왜 가운데 그 엑스자는 뺐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엑스자가 대각선 황단보도
○이종석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동시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엑스자형이라는 게 사방에서 건널 수 있게 하는 게 x자형 교차로잖아요. 건널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만 건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취지가 안 맞잖아요. 인왕떡집도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인왕떡집이면 인왕시장이 있는 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거기도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는 사면이 아니라
○이종석 위원   아니더라도 왜냐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건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는 얘기시죠?
○이종석 위원   예.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누락이 된 게 있어서.
535쪽에 노외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그린파킹 사업이에요? 남가좌동 364번지 그게 공동...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림파킹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차장
○윤유현 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제1공영주차장 말씀인가요? 백련시장 뒤에?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또 다시 나타났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토지 매입비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주택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거는 주택가의 공동주차장 일부를 기존에 있던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토지 세 필지를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남가좌동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토지를 매입해서 일부 평면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남가좌1동이에요, 2동이에요? 여기 364번지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364번지요?
○윤유현 위원   거기가 남가좌1동이에요 2동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남가좌1동... 요즘에
○윤유현 위원   364번지가 어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연가초등학교 아래쪽이면 남가좌2동이네요.
○윤유현 위원   연가초교 아래쪽 남가좌2동이네요. 연가초등학교 아래쪽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필지의 토지 매입을 해서, 다세대 주택인데.... 아니, 한 필지에 다세대주택인데 주택이 다세대라서 네 개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동을 매입해서 거기에 평면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토지 매입비가 10억 9,0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매입비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10억 9,000만 원인데 그게 빌라라는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빌라, 다세대.
○윤유현 위원   몇 ㎡, 203㎡네. 그러면 한 70평 정도 60평 정도 나오네요. 그 대지 면적 60평 정도 364번지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윤유현 위원   매입해서 내년까지 공사가를 완료한단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올해는 이제 매입비만
○윤유현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남가2좌동에 공영주차장 1공영주차장이 있고 거기 뒤에 지금 백련시장 뒤편에 지금 또 올리고 있잖아요. 용역 끝나서. 용역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 용역 끝나지 않았고요.
○윤유현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끝날 거고요. 용역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획이 리모델링이었는데 중간 보고하면서 리모델링 말고 신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최종 별도로 용역 보고회를 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것도 지금 제1공영주차장이 제가 구정질문해서 제가 올리자고 했는데 거기가 5층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다시 또 신축을 한다?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이왕 할 때 좋아요. 이왕 할 때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청사도 지을 수 있고 거기 내에서 지하도 파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난 벌써 용역이 끝나고 지금 아마, 용역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축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제2공영주차장이 우리가 100대가 들어가요. 99면 정확하게 99면인데 작년 재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제3차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얼마 전에도 주민총회 할 때 이성현 청장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대규모 크게 짓지 말고 100대, 물론 문석진 청장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대규모로 70대, 80대, 100대 이렇게 100면을 했는데 한 면에 1억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북가좌1ㆍ2동은 완전 전무예요. 북가좌2동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아요. 우리 관내에서. 그런데 거기는 어떤지 아세요. 거북골 바위라고 해서 거기에 12대인가밖에 안 돼요. 북가좌1ㆍ2동이 가장 지금 취약지구예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거 결정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남가좌동 건이요?
○윤유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이 동네도 역시 북가좌2동처럼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연가초등학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데라 민원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한 필지나 두 필지 이렇게 소형 필지를 사서 저희가 평면식 주차장 일부를 한 10몇 대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조성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대에 나와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이 계획을 서울시에 올리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해서 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주차장 문제로 지금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특히 북가좌1ㆍ2동은 빌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가 심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남가좌동에 벌써 세 번째로 짓고 있고 반면에 소외된 지금 남가좌동 쪽은 그나마 그래도 뉴타운이 돼 가지고 소외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연가초등학교 있는 부근은 본인도 그 부근에 살고 있지만, 물론 그쪽 빌라가 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남가좌2동은 거의 잘 됐다고 봐요. 2동 저쪽 제2주차장, 1주차장은 백련시장 뒤편 연가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도 취약지구인데 여기도 좋아요.
그런데 북가좌1ㆍ2동은 이렇게 한 두 채나, 그러니까 보통 한 50평 60평 하거든요. 단독주택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한 두 채 정도 사요. 그러면 두 채 사가지고 거점별로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거든요. 멀리 떨어지고 북가좌2동이 많이 크잖아요. 면적도 크고.
그러면 중앙에다 딱 한 개, 특히 북가좌2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응암동하고 경계에서 걸쳐 있어서 그것도 저도 사실 책임이라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게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미리 알아가지고 엄청 올려버렸거든요.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택시 있는 데 응암동 쪽까지 밀려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앞으로도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이렇게 대규모로 짓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점별로, 이거 좋아요. 아까 남가좌동 364번지처럼 이렇게 한 60평 정도, 이렇게 50평짜리만 두 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30대, 40대 들어가서 한 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북가좌1ㆍ2동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남가좌1ㆍ2동은 지금 잘 돼 있다니까요. 벌써 지금 또 들어왔어. 나는 오늘 이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지금 다 못 읽어봤는데 방금 전에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을,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사가지고 앞으로 북가좌2동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과장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지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 본 결과 그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다 알아요. 이게 부지 무슨 몇 번지가 지금 나와 있고 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무슨 사설 업체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요즘은 안 나타나시네요. 그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한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왕 이쪽 교통행정과에 오셨으니까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남가좌2동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지금 북가좌1ㆍ2동 그쪽이 지금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전부 아파트촌 빌라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심각해요. 북가좌2동 특히.
그래서 본 의원도 제안을 좀 할 테니까 나오면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거 하려다가 이왕 예결위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본 의원하고, 제가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양희 위원님 소개? 장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북가좌2동인데요. 313-27호 하고 그 주변에 4가구가 단독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안을 해왔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27호 북가좌2동 서북운수 옆쪽이거든요. 단독주택 네 가구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1층 단독주택. 그래서 그 제안을 누군가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진하려다가 과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연락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 연대 앞에 보니까 건널목 거기도 엑스자형으로 바꿨죠? 정문 앞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연대 앞에요. 네,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이종석 위원   근데 거기 옛날에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그걸 한 지가 한 몇 년 전에 했다가 다시 떼었다가 다시 있었던 걸 넣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고쳤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전에 썼던 거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 몇 년 썼죠? 그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된 건지 이번에 새로
○이종석 위원   교체된 거겠죠. 근데 내 기억하기에도 바닥 신호등 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적어도 안 됐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너무 금방 또 x자형 교차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상을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 자료 좀 따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많았는데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끝내는 것처럼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36쪽에서 3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억 2,961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 5,227만 원보다 7,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1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4억 327만 원이 증가 48억 2,168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결산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16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130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3억 6,326만 원에 당초 추경 요구 시 감액분 4,932만 원에 이어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조정 감액분 3,355만 원을 추가 반영 당초 예산액이 3억 1,393만 원에서 2억 8,039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경비 중 사무용품 사용량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감액분 1,140만 원, 과태료 사전 통지 모바일 고지 대체 등 등기우편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당초 감액분 2,295만 원에 상임위 조정 감액분 2,295만 원 추가 반영한 4,590만 원, 직원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당초 감액분 1,497만 원에 상임위 조정 감액분 1,060만 원 추가 반영한 2,557만 원을 각각 감추경 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자료 533쪽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기정 예산 6,263만 원보다 235만 원 증액한 6,499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34쪽에서 53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배상금 등은 도시재정비과,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37쪽 기금 예탁금입니다.
기금 예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한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2022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이현석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죠?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4개월 됐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 잘 지내신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적응 잘 됐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윤유현 위원   보니까 여기 교통관리과는 안전건설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디테일하게 계속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관리는 전부 보니까 A4용지 1/2 전부 다 감편성이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감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부 감편성이네. 뭐 질문 할 게 없네. 질문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536쪽 설명서 부서 인력 운영비에 금액은 얼마 안 나지만 이게 뭐야 라급에서 시간제 임기제에서 라급에서 10만 5,000원이 증액 됐어요. 어떻게 해서 1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을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 증액된 수당의 이름은 직급보조비인데요. 직급보조비는 법령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편성을 해놨는데 해가 바뀌면서 직급 보조비가 상한 조정됐습니다. 그 상한 조정된 분만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만 5,000원이 그렇게 상한 조정을 할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금액이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이거는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직급보조비가 수당 규정에서 상한선이 딱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심사인데요. 잠시 3시까지만 정회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질의하셔서 5분 정도만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 19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 편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구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46억 8,566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2억 1,30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34억 7,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30명 중 17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6급 이하 대민활동비 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일반직 공무원 26명 중 19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급여가 서대문구청 예산에서 지급됨에 따라 보수 11억 4,323만 2,000원과 직급보조비 3,6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팀장님, 계수 조정 내역도 설명하신 거죠?
했어요? 다른 과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일단 계수조정 내역도 있는 거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있었던 취지랑.
○의정팀장 권선상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의 예산 중에서 의정운영공통비 5,350만 원 중에서 5,35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여기 감액된 금액 중에서 의정운영공통비와 의원 민간기관교육경비로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의원 민간기관 교육비로 1,200만 원을 반영시켰고, 나머지 4,150만 원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예산안 내용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인력 활동비를 1,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감액해야 되죠? 금액이 얼마죠?
○의정팀장 권선상   7,500만 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연구단체 용역 신청한 데가 없군요.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전기차 충전소를 김기병 당시 주무관 있을 때 지금은 자연사 박물관으로 갔지만. 3년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신청을 해놓고 금년 말이면 됩니다. 또 그다음 해가 넘어가니까 후반기는 됩니다. 그러다가 벌써 3~4년이 흘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요.
○의정팀장 권선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서울시에다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코로나 비용으로 전체 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쪽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윤유현 위원   그게 언제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작년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도 후반, 딱 이맘때쯤 1년 됐네요. 지금.
○의정팀장 권선상   그리고 공공기관 주차장 자체를 전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의회사무국 청사에 설치하는 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연이에요, 못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어차피 전기차가 보급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내연기관차가 차츰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 갖고 빠른 시일 내
○윤유현 위원   내가 수차례 얘기했잖아, 그거. 김기병 계장 있을 때도 그렇고 그거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안 되면 나를 주라 환경부 전화번호를 나를 주면 내가 컨택해서 내가 하겠다. 정말 답답하게 지금까지 온 거야, 이게. 벌써 한 3~4년 돼 버렸어. 맞죠?
내가 들어올 때부터 요구를 했거든. 그래서 금년에 된다, 또 내년에 된다, 또 내년에 된다, 이게 3~4년 됐어요. 이제 와서 내가 질문하니까 이제 또 환경부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라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전기차 몬다고 해서 나는 항상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널널하기 때문에 원래는 7대 있다가 다시 또 7대 증축해서 널널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전기차, 벌써 우리도 몇 대 있죠? 나 뿐 아니고 보면 파란 색깔이 좀 있던데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방문하는 차량에서 일부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기차 충전시설을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단계에 대한 어떤 사항 자체를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기병 계장도 간 지가 벌써 한 1년 됐을까? 지금. 떠날 때 보고도 없어 떠났어, 내가 전화로 물어보려다가 그것도 모양새 안 좋고
○의정팀장 권선상   제가 앞으로는 단계별로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무국장 박성주   말씀하시는 대로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 여건이 환경부나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빨리 확인해서 진행 과정을 빨리 연락을 주세요. 된다 안 된다, 또 내지는 환경부에서 분명히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은 절대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국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3~4년 된 일이에요. 구의회사무국에서 내가 여태 얘기를 심하게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애.
그래 놓고 김기병 계장 딱 떠나버리니까 나한테 보고도 없이 떠나고. 내가 얼마나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 믿어볼 테니까 중간중간 체크해서 꼭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이 많이 충원이 많이 됐어요.
2018년도 8대 때 몇 명이었죠? 권계장님. 대략.
○의정팀장 권선상   30명 정도.
○윤유현 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현원이 35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홍보팀에 몇 명이 추가됐죠?
홍보팀이 제일 많이 됐을 걸.
○의정팀장 권선상   홍보팀에 저거 SNS담당 한 명 추가됐죠.
○윤유현 위원   또?
○의정팀장 권선상   그러고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니까
○윤유현 위원   은진씨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은진 씨는 보도담당이라고 그거는 전에,
○윤유현 위원   내가 얘기한 건 전체적인 거, 2018년도에 왔을 때 그때 당시 홍보팀에 은진 씨도 채용이 안 됐고 그 이후로 홍보팀이 지금 아마 3명, 4명,
○의정팀장 권선상   홍보팀이 생기고부터 보도 담당이 채용됐고 그다음에 SNS담당
○윤유현 위원   명욱씨 하는 일이 그 동안에 명욱 씨가 많이 힘들어해서 여차저차 해 가지고 뽑자 해서 홍보팀이 늘었어요. 홍보팀이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됐고 여러 가지 업무도 과중한 게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권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홍보팀이 맡은 바 분야별이 틀리기 때문에 이명욱 씨는 사진 담당이고 김은진 씨는 보도 담당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언론상에다 보도자료를 내고,
○윤유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인원이 충원됐어요. 한 3명 정도 더 충원이 됐어요.
그러면 명욱 씨 하던 일이 많이 감소가 됐어,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 잘 됐는데, 그러면 홍보팀에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해 주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서포트를 좀 더 잘해 줘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명욱 씨 찾으면 그동안에는 업무가 과중해서 자꾸 자꾸 그래서 뭘 사실은 부탁을 못했거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세 명이 더 들어왔어요. 은진 씨도 들어오고 또 SNS 거기도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팀장님도 홍보팀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뭔가 쇄신해서 더 활력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서포트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직위표 있어요. 직위표. 직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우리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바뀌면 수시로 바꿔서, 나도 사실 막 찾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잘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담당 의정팀에서 한다든지, 의정팀이 담당인지 의사팀이 담당인지 몰라도 다 각자 의원들 별로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 직위표도 마찬가지로 자꾸 발령 나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까도 천 과장한테 부탁해서 어제 또 뽑았지만 몰라요, 하도 많이 자주 바뀌니까. 또 이번에도 7월 1일자 발령 났지 또 이후에도 바뀌었지. 그럴 때마다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부탁하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다 책상에 잘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들이 많잖아요. 또 공익도 있잖아요. 공익요원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3명이나 지금.
우리가 원래 공익이 1명이었어요. 우리 대림통상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사가 크다 보니까 세 명이 왔는데 공익요원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동안 내가 주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하고 권 계장님한테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국장님이 챙겨서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본연의 자세 자기들 최소한 지켜야 할 자세가 있어요. 어떤 직원은 인사도 않고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공익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복장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자꾸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하여튼간 근태 관리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도 좀 챙겨주세요.
○사무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세요.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도 성비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여성으로만 다 채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명인데 조중엽 정책지원관이 남성인데 그만두고 또다시 대타로 뽑은 정책지원관도 여성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비도 맞춰서 전부 여성으로만 뽑지 마시고 그것도 고려해서 남성으로 한 명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박성주   그게 저희도 선발을 할 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이게 또 성별로 차별을 두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선발하는 데서 ‘남성 중심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다 보면 성비 굳이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아요. 이해를 합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비서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안 들리신가 봐요?
비서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다음 기회로 넘겨서 차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 점심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구청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어떻게 됩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점심 식사 시간이요.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회기 기간 동안은 먼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들은 먼저 가서 11시 반부터 해서 12시 반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1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11시 반부터 12시 반에 들어와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윤유현 위원   아니던데.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저희가
○윤유현 위원   11시 반에 가서 1시에 들어와.
○의정팀장 권선상   시간은 그렇게 알고 교육을 시켰는데
○윤유현 위원   속기록 남기지 마시고
○위원장 주이삭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사무 보조 인력 운영하는 거 실제로 며칠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채용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사무보조원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의회에서 하는데 경기도의회는 모집 공고를 8월부터 냈습니다. 한 15일 정도 이상을 냈고 그리고 사무보조 활동 기간은 한 39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1인당 일 1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 해서 한 39일 정도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공고를 내게 돼서 언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언제 확정이 돼서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렇게 실제 활동하는 기간은 며칠 동안 될 것인지.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그거를 비추어서 검토를 해 보면 저희가 임시회 끝나고 모집 공고를 한 3일 정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주이삭   한 3일이요? 지금 25일데.
○의정팀장 권선상   3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모집 공고된 인력이 얼마나 신청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력에 대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또 하루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그분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되려고 그러면 11월 초, 한 7일 정도? 8일 정도? 그때부터 투입이 돼서 행정행사가 11월말 정도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무리 작업까지 해서 12월 초까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마무리 작업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감사한 내용들 결과 보고서들 작성한 거 취합해서 책자 만들고 하는 게 끝이잖아요. 대단한 작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 보니까 한 20일 정도 활동하겠네요, 그러면.
○의정팀장 권선상   저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위원장 주이삭   알겠습니다. 일단 20일 정도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김종근 전 이사장 사임에 따른 면직이 10월 24일 결정됨에 따라 공단 직제 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합니다.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제한적 운영에 따른 강좌 및 대관 수입 등 9억 7,0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상반기에 문화강좌를 유료 및 무료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서 문화강좌 수입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여성이룸센터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으로 5,0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상반기에 문화강좌를 비대면 위주로 운영하였고 체육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 및 대관 감소로 문화 체육프로그램 및 대관 수입 등 7억 4,400만 원, 주차수입 800만 원, 사물함 수입 8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당초 지출예산 중 경상전출금은 183억 6,219만 4,000원이며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5억 1,721만 9,000원 감소된 168억 4,497만 5,000원입니다. 자본전출금은 당초 6억 8,400만 3,000원이며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3,400만 원 증가된 7억 1,800만 3,000원입니다. 경상전출금의 주요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적 운영 및 낙찰차액과 예산 편성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이며 자본전출금은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 물품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상반기에 비대면 문화강좌 위주의 제한적 운영으로 강사료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 PC 및 태블릿 구매를 위해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과 홍은도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14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27쪽』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셔틀버스 미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9,400만 원, 수영장 운영 관련 상하수도료 및 약품비 1억 2,000만 원 동력비 8,000만 원과 강사료 및 환불금 2억 2,000만 원 등 총 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 원, 동력비 1,000만 원, 강사료 및 환불금 1,300만 원 등 총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수선유지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동력비 1,300만 원, 강사료 및 환불금 1,5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 3,200만 원, 강사료 및 환불금 5,2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카드결제 수수료 등 7,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쪽 경영안전팀입니다.
예산편성 대비 근무인원 감소로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지급 인원 및 비율이 변경되어 2억 5,0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배정 인원이 감소해서 2,830만 원, 연금부담금은 현원 감소 및 휴업 등으로 8,000만 원 감액해서 총 5억 9,8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는데요. 아무래도 직무 대행이시다 보니까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팀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문하려면 무서워요. 좀 얼굴이 안 좋으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계속 겸직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 그래요? 거의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기분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일은 일이고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뭔지 몰라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네. 감사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사장님 사직서는 받아봤어요. 봤더니 휴가 부분은 그냥, 그냥 그만두신 것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묻겠고요.
이사장님은 향후에 뽑을 계획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계획 세워서 뽑아야 되겠죠.
○이종석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는 없죠? 당장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절차상 하더라도 올해는 못 뽑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검토해서.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추경 예산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바로는.
○이종석 위원   두 달 월급이지만 그것도 감액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급여. 이사장을 안 뽑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일단은 인원 관련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올렸는데 갑자기 이사장 관련 보수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계수 조정하게 되면 사전에 계산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감액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문화회관 체육관 담당 누구죠?
나오세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축구장에서 서울시 예산 얘기하면서, 이승미 의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산 확보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죠? 잔디구장.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문화체육회관 관장 박용찬입니다.
10억이 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문화체육회관 배수지랑 돌산구장 두 개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각각 얼마씩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인조잔디구장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돌산구장이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왜냐하면 저희 쪽에 아직 완벽하게 배정이 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물가인상분도 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완충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릎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죠?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아무래도 인조잔디구장을 거의 10년 만에 처음 교체하는 만큼 교체할 수 있을 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기왕 할 때 주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 정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저도 축구를 하지만 이왕이면 동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에 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주이삭   임대주택 팀장님 나오세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팀 장영미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5,402만 9,000원인가요? 지금 예산액이.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설명자료 제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여하는 5,402만 9,000원. 이게 임대주택을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현재 두 군데인데요, 홍제동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동이 하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나라는 게 한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동을...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한 가구는 아니고 홍제동에는 한 12명 정도 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김양희 위원   12개 동.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12명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한 가구인 거예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2인실이 있고 1인실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2인실 6인실.
그 다음에 홍제동이 몇 개라고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12명이 입주해 있고요
○김양희 위원   12명이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8가구입니다.
○김양희 위원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이렇단 얘기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김양희 위원   홍제동이 12명이고 또 다른 곳은?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천연동에는 27가구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월 수입료라는 거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아까 제가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들 공과금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기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이런 거 위주로 또 임대료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들어오는 수익금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대문 관리공단에서 한 게 지금 35가구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김양희 위원   이게 매년 인원이 다 차는 거예요 아니면 비어있을 때도 있어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저희가 입주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부분 방학 때 주로 입주하고 있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입주 공고가 나가고요. 입사생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1월이나 8월쯤에는 거의 다 인원이 다 차거든요. 그러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중간에 도중에 학생들 개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휴학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분 지금 빠지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90% 이상 다 입주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인당 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1인당 부담금 같은 경우 1인실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내외로 하고 있고요 2인실 같은 경우는
○김양희 위원   매월 10만 원씩?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2인실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선에서 나가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   35가구 중에서 1인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1인실이 지금
○김양희 위원   아니 몇 가구 정도가 되냐고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10개입니다.
○김양희 위원   10가구가 1인실이고 나머지는 뭐 2∼3인, 5∼6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나머지는 2인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다 2인실이에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2인실 이상은 없고요, 1인실 또는 2인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6인 가구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어떤 거요?
○김양희 위원   6인.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아, 전체로 아까 물어보셔가지고요. 전체로 따지면
○김양희 위원   그러면 1인 가구가 10개고 그다음에 나머지 25개는 2인 가구라는 얘기네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거의 매년 90% 이상 다 찬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월로 따지면요, 입주율이 90...
○김양희 위원   신청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교육지원과에서 모집하고 있고 저희는 입주된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는...
○김양희 위원   교육지원과에 신청해서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우리 자동차, 송경근 팀장님인가? 좀 나오셔서 주차관리팀장님.
자동차관리팀에 직원이 몇 명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저희 36명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익들은 몇 명 있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에 일선에서 창고 업무 하는 분은 몇 분 계시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주차 배정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배정실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왜 그거 물어보냐 하면 복장 문제, 공익들도 사복 입다 보니까 근무태만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단속하신 분들도 사복 입잖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복을 잘 입으면 괜찮은데 민원인들 만날 때 좀 잘 못입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은 정복을 입어서 일을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좀 주세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직원들 근무복 통일시키는 부분은 배정실 따로 주차상황실 근무하는 직원 따로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원래 복장이 있으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원래 복장은 있는데요. 민원 현장을 나갈 때 웬만하면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종석 위원   아니면 똑같이 옷을 맞추게 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단체복이라는 걸 입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전체적으로 복장 통일시키는 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하여튼 고객들한테 좀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발언 할 게 있어서...
○위원장 주이삭   모두발언이요? 신상발언이요?
○이종석 위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종석 위원님 신상발언...
○이종석 위원   간략하게, 제가 이거 적어서 왔어요. 읽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2번 역사의 원상회복 문제로 주민들을 자극하면서 서부경전철 사업에 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발의하였습니다.
협치의 방법이 아니라 협치 대상을 오히려 자극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다니는 구청장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위치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102번 역사의 서대문 위치를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에서는 102번 역사 서대문 위치를 변경을 요구할 시 서부선 사업 조기 착공이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3자 협상을 다시 한다면 서부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도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진상가 보상에 서울시가 2,000억 원을 대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벤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단계일 뿐인데 마치 다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2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공약하던 경의선 지하화도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도 없이 재탕하며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지망생도 아니고 선거후보자도 아닌 서대문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고 행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척을 만들기보다는 공약 수준의 청사진을 반복해서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행정가로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여 차근차근 성과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득표를 위한 정치인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뿐만 아닙니다. 월요일 예결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2일 홍은2동 주민총회에서 본 위원이 김덕배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구청장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이전 문제를 연설할 때만다 언급하는 건 자꾸 갈등만 커지니 그만 좀 하시라고 얘기 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덕배 비서실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본 위원에게 “뭐”라고 응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도 했습니다. “말투가 그럽니까?”그랬더니 “말투?”
이게 의원한테 할 행동도 아니고 민원인한테도 이런 말투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본 위원과 비서실장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구의회를 경시하고 구의원을 우습게 아는 인식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뒤에서야 나라님도 욕할 수 있지만 코앞에서 저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평소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적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건 서대문구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안하무인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안하무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구청장실을 방문한 민원인 상대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나를 졸로 보느냐며 반말과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비서실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이었다는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고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다른 간부들 동원해서 구정질문 못하게 작업이나 시키다가 구정질문 당일에서야 어영부영 무마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가 한 번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런 안하무인적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할 때에 이번엔 현직 구의원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고 안하무인적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의원이 갑질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쯤되면 안하무인 상습범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저런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일 정도면 주민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구청장님의 결제를 못 받는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비서실장이 통과시킨 것만 구청장에게 올라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정보가 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전 부서가 구청장보다 비서실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비서실장에게 과도하게 휘둘리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하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구청장의 판단이 그저 비서실장이 한 번 걸러낸 정보와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이고 구정농단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장을 뽑았지 비서실장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지 실세 비서실장이 좌지우지하는 조직문화가 되어선 안됩니다.
구청장을 보좌해서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청장을 돋보이게 해야 할 비서실장이 오히려 구청장보다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고 책임에선 자유로운 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비서실장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자기 성질부려가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구청장에게 부담만 주는 게 정상적인 공무원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결국 구청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사람은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 대하기를 그렇게 우습게 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조차 없습니다. 구청장 취임 100일 만에 이 정도로 원성이 자자한데 앞으로 4년의 구정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의회 경시, 주민무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비서실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추경안 의결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청장을 위한 길입니다. 서대문구 구정이 정상화되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답게, 구청 간부들은 비서실장이 아닌 구청장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비서실장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택할지 의회와의 관계,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문화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할지 심사숙고하시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참여 안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 참고하여서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 내일까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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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주이삭   안양식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성주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리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