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09:3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안건입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양식 의원입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8억 7,100만 원에서 감액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51개 항목에 15억 8,984만 원이고 증액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차량 구매 등 총 36개 항목에 15억 8,984만 원으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의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과한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회기 동안 구민 복지를 위해 심도 있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양식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총 5일 동안 심사를 하셨는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