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 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을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한복입니다.
한결같이 구민의 안전을 살피시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를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7,538억 원으로 금년보다 629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1억 원, 특별회계는 167억 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 인생케어 평생 동행 복지, 교육문화포털 구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해 및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사랑상품권 800억 원 발행을 위한 할인 보전료 22억 원,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7억 원, 융자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 2억 원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저소득 가구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866억 원, 기초연금 1,255억 원 등 복지예산 3,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쪽입니다.
일상 회복에 따른 문화 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야외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교육 1번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7억 원,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 적립금 5억 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비 54억 원 등 교육 문화포털 구현 사업비 2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주거 인프라 및 수변 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홍은중앙로 및 간호대로 도로공간 재편을 위한 9억 원, 수변 감성 도시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홍제천변 보행데크 설치 8억 원 등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및 화재 감지 iot 센서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cctv 설치 운영 19억 원, 스마트 안심 자락길 조성 2억 5,000만 원, 관내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57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64억 원, 코로나 확산 방지 지원 17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5억 2,000만 원,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14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24개 사업에 309억 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11억 원,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 37억 원 등입니다.
설명 자료 8쪽 별도 안건인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12개 기금 1,252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 계획안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7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O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편성 내역이 없으며 구 전체 예산 7,537억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항목에 17억 6,600만 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 2억 1,800만 원 등 5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7일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의 내실화 등 4개 항목에 5,303만 2,000원 감액하고 의정 홍보 활성화 등 11개 항목에 6,432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및 제73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852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5억 2,5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 7,537억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 등 26개 항목에 30억 1,850만 2,000원 감액하고 인권 증진 추진사업 등 65개 항목에 25억 8,691만 9,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4억 3,158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소관 기금은 다섯 개 기금 149억 100만 원이고 구 전체 기금 1,251억 9,600만 원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 간 다섯 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액 변동 사항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찬성으로 예산안은 수정 가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480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6,4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 7,537억 8,900만 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1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총 1개 항목에서 30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입 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사업 등 총 11개 항목에서 13억 9,560만 원을 감액하고 영천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78개 항목에서 36억 5,5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출 예산 대비 22억 5,9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빈집 정비사업 총 1개 항목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보수비 사업 총 1개 항목에서 1,2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 1,102억 9,500만 원이고 구 전체 기금 1,251억 9,500만 원의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7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1개 항목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교육 등 3개 항목에서 3억 8,75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금 대비 3억 1,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유현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에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 시 계수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를 제외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국 예산은 구 전 부서를 지원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동주민센터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배려해주시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열아홉 쪽부터 40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3억 3,337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1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인권주민회의 주민 주도성 강화 예산과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대면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의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387만 6,000원입니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60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택트 온라인 교육 1,13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대체하여서 대면교육으로 콘서트형 청렴교육비로 1,5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입니다.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으로 총 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채용현황과 2022년 채용 횟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으로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그리고 외부감사 및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부전문가 자문 활용 및 감사교육원 전문과정 수강으로 대체하여 전년 대비 80만 원 감액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과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 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의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920만 원은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및 성 비위 사건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을 작년과 동일하게 총 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으로 옴브즈맨 운영 사업입니다. 총 5,059만 8,000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민원 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3,197만 원으로 2023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1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으로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총 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으로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증진 추진 사업으로서 인권센터 운영비와 인원위원회 및 인권주민회의 운영과 인권작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3,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인권백서 제작과 인권 공모전 작품 활용집 및 영상 제작비 그리고 공모전 시상금을 증액하여 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37쪽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직원과 주민의 인권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6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권교육 수요 증가 및 주민인권교육 추진으로 강사료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설명서 39쪽의 인권주민회의 주민 주도성 강화 사업입니다. 인권주민회의 역량 강화와 인권축제 및 인권포럼 운영사업을 위해 총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22년까지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3년부터는 구비로 전환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1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가 잘 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만 증이 된다든지 신규 있다든지 그런 것만 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1,160억 4,360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87억 4,1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임용 등 직원 증가에 따른 선택적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단체보험료 상승분, 직원보수인상률 1.7% 반영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의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 1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 1,5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증액 요구한 사업비는 예비군 훈련 중 사물인터넷,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에 필요한 전투기술 훈련을 위한 교육과 훈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장비 구입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4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 대비 2억 9,372만 원이 증액된 25억 1,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청사용역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5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주된 증액 요인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스템에어컨 교체, 승강기 교체, 민원실 환경개선 등 구청사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2억 4,1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과 노후 사무집기 교체,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기 구매를 위해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청사 내 공공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기 제균기 설치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64쪽 직무분야 전문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직원교육 및 조직활성화 교육 사업비를 6,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 4,5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22년 8월 시행 계획한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 급증과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1차 연기하였고 11월에 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10월29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 애도기간이 포함되어 2023년으로 2차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버스임차료, 숙박시설, 시설장비 임차 비용 등은 용역비로 계약하여 매몰비용 없이 이월하였으나 직원 식비, 프로그램 비용 등은 계약이 되지 않아 이월할 수 없어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 여 가까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12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억 9,1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03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8,795만 원, 보조금은 2,364만 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 8,02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남가좌1동 주민센터 지하1층 사무실 임대료 수입 950만 원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3억 5,431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48만 원, 주민등록법 과태료와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수입으로 1,966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금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자치행정과는 총 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보안관 배치를 위한 인건비와 동청사 제균기 설치비 등 동행정경비 2억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공익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정운영비 및 행사사업보조금, 차량지원금 등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보조금이 5,8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축제를 위한 행사비 1,000만 원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동별 사업비 및 간사 활동비 등이 추가 편성되어 5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0억 9,7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23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회관 전면 개방에 따른 강사료 증액 및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신규 편성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노후된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공사비로 8,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은 43억 9,9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2억 5,215만 원이며 신규설치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주거 취약지역 5개소 및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예산은 2억 2,853만 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등 1,1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홍보물 제작 및 답례품 제공,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4,8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니다.
자치회관 전면개방에 따른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 등으로 1억 8,418만 원 증액한 3억 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비는 5억 4,3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마련을 위한 임차료와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노후된 자치회관의 방음, 방수 공사 등 환경개선 요구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5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 1,592만 원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4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은 2억 2,665만 원 감액한 3억 6,8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은 3억 2,639만 원으로 마을활력소 및 공간 시설 보수비 등 6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2억 7,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311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과 10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4,5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7만 원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4,4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9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라 7,314만 원 증액된 6억 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을지연습 관련 예산으로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는 6,2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5쪽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2023년도 수입액은 128억 4,562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26억 5,014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547만 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128억 4,562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40억 원과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88억 4,478만 원, 위원회 운영비 8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5,499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3,45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8,230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로진학센터 운영비 3억 8,3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증액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상시 입시 컨설팅을 하는 센터로 준비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캠프사업을 신설하고 그동안 저소득학생에게 비예산으로 운영되던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6,8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생 수를 증가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에서 12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1,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이유는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기에 온라인 수업 지원 등의 역할이 필요 없어져서 본래 취지인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보조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37명 지원예산에서 80명 지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비 50억,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 50억, 친환경쌀 지원비 3억 3,000만 원, 입학준비금 3억 8,000만 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을 포함 총 111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한시적이라고는 합니다만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지원예산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비 절감을 위해 5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이 추가 감액되었는데 작년보다 이미 50억을 감액해서 편성안을 제출한 만큼 관내 학교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서 145쪽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질 높은 공교육,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억 원은 우리 구가 마을이 함께하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로 ‘운영협의체 활성화’, ‘우리마을 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 ‘달팽이 학교’ 등 총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역량 증진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조정해 주셨습니다. 조례상 3년에 한번씩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액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축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55에서 158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와 시민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관내 청소년과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 운영비입니다. 2023년 개관하는 남가좌동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포함되어 4억 4,970만 원을 증액,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유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민관협치과 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촉진가 운영 활동수당으로 1,44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15만 원이 감액되어 38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인 공론장과 성과공유회 운영비가 50%씩 총 1,200만 원이 감액되어 공론장 행사운영비 550만 원, 성과공유회 운영비 6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7쪽~157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타 사용료와 그 외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총 1억 3,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2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23년 민관협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억 6,627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 국비 9,748만 원, 구비 22억 6,879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5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166쪽 첫 번째 단위사업인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민관협력 운영지원으로 1억 7,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인건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7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연결되어 성장하는 주민교육 및 지역이음사업으로 1,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170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성인지예산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총 1억 6,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운영, 온예산제 운영,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동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877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178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총 5개 사업에 2억 2,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총 6,454만 5,000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원봉사 수요처 지역 자원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으로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은 3,612만 5,000원으로 국비 1,622만 6,000원과 구비 1,989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1,201만 8,000원으로 국비, 구비 각 50%씩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은 6,216만 원으로 14개 동별로 1캠프 1안녕 사업, 동캠프 주간 사업, 주간 행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192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4개 사업에 16억 9,3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090만 9,000원으로 경상전출금 9억 4,021만 원, 자본전출금 2억 9,2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7,802만 원, 기타보상금 2,480만 원 등 총 1억 8,68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책 읽는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촉진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억 1,803만 원으로 국비, 구비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 서대문 마을의 기록 보존 사업은 역사와 생활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세대 간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총 3,1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 문화도시 서대문 독서동아리 프로젝트 사업은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7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 이진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 건물 구조안전진단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관협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6,961만 원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억 9,723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238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4쪽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신문 구독료와 광고를 위한 예산으로 8억 9,3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구독료가 7억 2,700만 원으로 신문제작비 상승에 따른 구독료 인상 요구가 반영되었으며 상임위 계수조정으로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점 역점사업 홍보에 따른 신문과 인터넷 광고료 8,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계수조정으로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진영상 촬영 직원을 위한 동절기 방한복 30만 원도 상임위 계수조정으로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은 구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과 온라인뉴스 저작권 사용료 5,5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7쪽 직원 홍보역량 강화는 378만 원입니다. 직원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98쪽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4억 3,522만 원으로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비용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5,039만 원 증액하였고 상임위 계수조정으로 명예기자 취재료 현실화에 따라 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입니다. 예산액은 5억 8,415만 원으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과 메타버스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영상제작을 확대하기 위해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1층 로비에 청사안내, 부서별 업무 내용 등 정보검색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50만 원, 자산취득비 5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2쪽 주민 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6,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72만 원과 공모전 시상금 등 일반보전금 5,42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04쪽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셜 매체 운영과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672만 원 증액된 6,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4페이지 보시면 구정 홍보 강화인데 8억 9,000 정도가 소모되는데 신문 구독료가 거의 대부분이죠?
○홍보과장 송월섭 신문 구독료하고요 인터넷 광고료가 대부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신문 구독은 뭐뭐가 있죠?
○홍보과장 송월섭 신문 구독은 일간지하고요 지방지, 지역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간지는 뭐뭐가 포함돼 있죠?
○홍보과장 송월섭 일간지는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 동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1종입니다.
○김양희 위원 21종이에요? 일간지만?
○홍보과장 송월섭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간지를 쉽게 얘기하면 홍보가 많이 된 것에 집중돼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매수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송월섭 일단 매체마다 구독 부수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일 많이 구입하는 데가 무슨 신문이죠?
○홍보과장 송월섭 서울신문입니다.
○김양희 위원 서울신문은 도대체 어느 분한테 이렇게 제공되는 건가요?
○홍보과장 송월섭 대부분이 통반장 구독용으로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통·반장한테 배부되는 거예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한테 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개인한테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통·반장 1개 동에 40개 정도가 되더라도 12개 상당히 많은 부수네요. 통장과 반장이 다 나간다는 거죠?
○홍보과장 송월섭 그렇죠. 통장이 515고요 반장은 3,700개 반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김양희 위원 그럼 벌써 한 4,500매를 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네. 상당히 다양한 매체를 보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통장과 반장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예외 분들은 없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대부분이 통·반장하고 그다음에 구청 부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만 하더라도 한 5,000 부 정도는 준다는 거네.
○홍보과장 송월섭 아니죠. 매체를 한 부씩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부서마다 2종 3종 보는 데도 있고 5종 보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서울신문만 봤을 때.
○홍보과장 송월섭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전에 구의원을 했던 분이 서울신문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홍보과장 송월섭 그런 경우는 통·반장을 역임했다가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건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통·반장이 끝났으니까 그냥 말도 없이 안 보내주는고.
○홍보과장 송월섭 그건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오면 얘들이 나를 배신했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결과물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지, 구정소식 이것도 지금 5억이 넘도록, 200페이지입니다. 5억이 넘도록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각 동이나 구청 이런 데만 배부하는 거죠?
○홍보과장 송월섭 서대문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그러면 각 가정에 배부가 된 거잖아요.
○홍보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빌라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권씩 넣어서 놔둬버리거든요. 바닥에다 그냥 놨더라고요. 그런 경우로밖에 배달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이것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 대부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현관 앞에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모바일 소식지를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김양희 위원 그럼 이 부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느 정도로 줄어들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현재 9만 5,000부인데요. 내년에는 한 7만 부 정도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2만 5,000부밖에 안 줄어들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점차 또 이게 저희가 배분했던 거를 한꺼번에 많이 줄게 되면은 민원의 소지도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저는 어떤 불만에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빌라가 보면 여덟 가구 정도 살아요. 그런데 한 세 권, 네 권 정도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먼저 본 사람이 가서 습득해서 읽어보긴 하는데 그게 방치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페이지로 간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버려지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패턴을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매월 동 배부 실태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과장 송월섭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 거 홍보지를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광고가 되고 보는 효과가 있는 거지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배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보내드려야 되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진짜 무더기로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좀 없었으면 하겠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광고지를 붙여놔서 필요하시면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물론 세 권, 네 권해서 네 권을 다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나머지는 또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보더라도 사실상 저도 몇 번 보기는 봅니다. 꼭 필요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오면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바일 광고를 한다니까 내용도 광고를 해서 부스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얼마만큼 줄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작정 줄여놓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낭비나 방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각 일간지, 중앙지 해서 가장 금액이 많이 나간 지원된 신문사가 서울신문사죠?
○홍보과장 송월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금액이 총 얼마예요? 부수하고.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부수는 올해 기준으로 1,200부
○위원장 윤유현 1,200부. 이번에 향상됐어요, 아니면 동결했어요?
○홍보과장 송월섭 조금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얼마? 몇 부?
○홍보과장 송월섭 부수는 그대로고요. 저희가 신문 용지하고 올라가지고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총금액이 얼마죠? 지원 금액이?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지금 구독료가... 전체요?
○위원장 윤유현 아니, 서울신문사 우리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죠?
○홍보과장 송월섭 그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1억 정도, 정확한 금액.
그리고 혹시 강민하 위원님, 홍정희 위원님, 안양식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서울신문 들어옵니까? 집에 두 분 다 들어와요? 저는 간혹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서울신문하고 저는 참고로 시정신문하고 많이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10년 전부터 스크립을 해놓은 게 큰 상자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래서 특히 서울신문하고 시정신문은 각 우리 위원님들께 꼭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보과장 송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저는 벤치마킹을 많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간혹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홍보과장 송월섭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금액은 얼마라고 했죠.
○홍보과장 송월섭 서울신문이 지금 2억 5,800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2억 5,800. 보세요. 무슨 1억이 나와. 2억 5,800.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2023년 총 세출예산은 7억 726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8억 2,047만 원 대비 1억 1,3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5,549만 원, 시ㆍ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 1,641만 원, 자산취득비 3,38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민원 안내 서비스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18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 우편료로 5,549만 원 감액된 1억 4,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별 우편요금 소요예산 파악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4,3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1만 원 감소하였고 이는 우리 구 부담 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3,814만 원이 감소한 9,4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22만 원 감액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83만 원 감액한 4,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가족관계 신고 후 길라잡이 책자 제작, 비대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6,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혹시 과장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지금 12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내년에 명지대에 한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명지대학교. 그래서 명지전문대만 나와서 지금 그걸 여쭙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명지대학교 상가
○김양희 위원 예전에 하려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제 내년에는 명지전문대 그거 예산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김양희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3,000만 원이요.
○김양희 위원 한 대당 3,000?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네.
○김양희 위원 명지전문대가 지금...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명지전문대는 저희 설치한 게 없고요.
○김양희 위원 명지전문대학교가 없어지고. 전번에 한다고 그랬다가 다른 데로 먼저 보내고 늦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회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두 달여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설명서 28쪽과 2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7,300만 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3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 균형 발전으로 교부해주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에서 재정수요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재정 보조를 해주는 일반조정교부금 1,482억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의 재정보전금은 내시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18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수행 포괄비 2억 7,400만 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5억 700만 원, 예비비 62억 7,800만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 원이며 나머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예산은 11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책자 및 구정기본현황 책자 발간과 주요회의자료 제본, 구정기획단 운영 등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외부기관 평가사업 및 구정평가단,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81만 원과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7,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미래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예산 6,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공동협력관계를 확산해 나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자치분권 예산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쪽 기록물 관리 운영 예산은 기록관 운영관리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이관된 기록물 검수용역, 이관 문서 뷰어 구매 등 5,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편성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인쇄비용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을 반영하여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재정관리제도 운영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등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인 기관 운영 업무수행 예산은 2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102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62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각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777억 4,822만 원으로 수입은 2022년 예치금 회수 761억 4,500만 원, 2022년 예수금 6억 1,000만 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9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3억 5,974만 6,000원, 예치금 663억 8,664만 1,000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4만 원입니다.
36쪽에서 38쪽 수입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예산안과 상관없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만 그냥 판단하고 결정짓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각 부서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짓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절대 기획예산과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각 부서와 변화된 지침과 변화된 사업의 내용을 판단하여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인정을 하면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협의될 때까지 의논합니다.
○김양희 위원 협의될 때까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예산을 올렸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현은 제가 받아들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그냥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자비하게 삭감을 했어요. 행사 같은 것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5,000만 원 짜리를 5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고 1,500짜리를 500에 할 수 있냐고요, 행사를. 차라리 하지 말라든가. 모든 예산이 내가 볼 때는 본 부서하고 의논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 예산의 경우는 각 동의 형평성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자고 요청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김양희 위원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죠. 몇 년째 해오던 행사를 왜 갑자기 이렇게 깎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러니까 어떤 동에서는 500으로 행사가 가능한 동이 있고 어떤 동에서는 1,000만 원으로 행사가 가능한 동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동이 1,500에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김양희 위원 저는 신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신규는 분명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 1/3, 3/5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행사를 하겠냐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조금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충분한 숙고 끝에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형평성도 같이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니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까지 해왔던 행가를 갑자기 그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산팀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깎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깎았는지 우리 국장님이 깎았는지를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할 테니깐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쉽게 하면 1,5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고 이제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500만 원 갖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든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지. 차라리 전체 삭감을 이 행사는 할 필요 없어 하고 전체 다 삭감해버리면 차라리 낫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비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격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80 몇 프로가 지금 넘어왔는데 증액돼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비비는 1% 정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6,900에서 7,500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거 비례해서
○김덕현 위원 그거 비례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규 정비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지자체에 조례 및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350개 이상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많이 줄어든 건가, 지금 증감률 마이너스인데 31%가. 그 용역을 집행부에서 이 정비에 대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셔서 불필요한 것은 빨리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132억 9,000만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제가 답변 올릴게요.
일단은 공시지가 그런 거 관련해서 재산세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거고요. 또 저희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재울 9구역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25억 정도 또 증가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종량제 규격 봉투로 인해가지고 판매 수입이 4억 5,000이 감소됐고 도로 점용료하고 징수교부금 등등 해서 이것도 1억 2,000만 원 감소됐고 6억 2,000만 원. 그리고 어디서 그럼 25억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증가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됨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위원장 윤유현 이자 수입이 많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이자수입도 계속 금리가 변동되고 있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홍제3구역 매각 잔금 체납액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280쪽에 신규로 잡아놓은 금액이 3,000만 원이 있어요. 구정기획단 이게 뭡니까? 구정기획단이 왜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정기획단은 기존에 운영을 했던
○위원장 윤유현 기존에 뭘 운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정기획단은 기존에 저희가 구정에 대한 자문이나 또 저희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이 되었던 기획단 운영비
○위원장 윤유현 기획단들이 지금 1명이 돼 있어요. 그 10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프로필하고 성별, 주소, 나이 주민등록 빼고 나이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 10명 프로필 인적사항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게 꼭 구정기획단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비해서 내년 상반기 의회 때 조례 정비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건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구정기획단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장님, 그게요. 기존에 우리 정책기획위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비해서 조례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항을 조금 정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주민 배심원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 배심원단은 신규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신규죠. 왜 이런 걸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 배심원단은 민선 8기가 도래하면서 새로 오신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또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을 운영을 하고자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민 배심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35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이분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하고 참석 수당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구정평가단은 많이 여러 매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왜 구정평가단을 구성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여기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들을 공모에 의해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 피부에 닿는...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정책을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이 구정의 평가잖아요, 평가. 문자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배심원단은 평가단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 배심원. 그러면 지금 채용했나요? 다. 35명.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모집을...
○위원장 윤유현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저희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어떤 공약과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지를 같이 의논하고 알아가고 또 제안도 가고 이런 과정의 한 창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부결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35명 이분들도 자료 제출을 부탁해요. 아까 말씀드린 인적 프로필 같은 인적 사항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윤유현 주민등록번호 빼고 나이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관 운영 업무수행비 해서 포괄비로 해서 5,1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여기 이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존에 3,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2,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월 조직 개편을 하면서 부서와 팀들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에 보시면 이것도 1억 5,000 증이 됐고 공단 자본 전출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단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전자기기시스템이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웹이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다시 리뉴얼하는 과정에 이 예산이 필요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디 공사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위원장 윤유현 도시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및 서버 노후 교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5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094만 원 감액한 2억 362만 원입니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 등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의 면적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실에 대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2023년도 징수액은 2022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39쪽 기타 과태료로 3년간 징수액의 평균금액으로 총 6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부터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4억 3,45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4,0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50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비, 서대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비 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직업상담사 배치, 및 중장년 욕구 조사, 일자리연계프로그램 실시 등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과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2, 43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운영비 5,000만 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673만 원 노후시설 보수비 3,040만 원 등 총 1억 7,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 4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동네 새일찾기 일자리 서포터즈 사업으로 5,982만 원, 내일을 찾아주는 상담 사업으로 2,918만 원, 업싸이클링을 위한 패션디자인사업으로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 52쪽 안심일자리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지금까지 저소득·취약계층에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임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서울시에서 2023년부터는 안심일자리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약자를 돕는 5개 분야로 일자리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12월 2일 서울시 최종 심사결과 우리 구는 총 49개 사업에 140명의 안심일자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4에서 56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 골목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서대문구 상공회에 보조금은 23년도에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판매전을 개최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발행 규모를 2022년에 308억에서 2023년 800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발행액에 대한 할인보전율 자치구 비율 2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 6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영천시장 매대 개선, 통로 확보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에 상임위에서 영천시장 복합체험공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인왕시장 쿨링 포그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기부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포방터시장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및 위원의 위촉장 제작 등으로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에서 73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입니다.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로 15마리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기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으로 2,280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3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23년 신규사업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으로 마리 당 4만 원, 2,000마리 목표로 총 8,000만 원 편성하였고 남가좌1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비로 총 3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구비 2,2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신규 증액사업입니다. 신촌활성화 콘텐츠 공모 및 실행사업으로 연세로 및 신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및 실행 사업비로 5,000만 원과 채무 등 금융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사 사업에 6,089만 원 그리고 서울시 뉴딜일자리공모사업인 직업상담사 경력 형성을 위한 일자리플랫폼 상담사에 구비분 546만 원 등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액 반영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실효성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7억 4,264만 원이고 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87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소상공인의 자금 안정화를 위해 23년도 기금융자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 원 증액하고 한시적 상환유예를 연장 운영함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 연도말 조성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4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합해서 88억 5,938만 원입니다. 융자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에게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의 경우 업체당 3,000만 원 내에서 연이율 1.5% 금리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총수입 및 지출 규모는 63억 2,342만 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1,39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억 947만 원입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서대문구 무담보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및 이자보전금 2억 원,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24억 1,878만 원 등 총 63억 2,342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영천시장 보니까 배송센터 사업비, 전통시장.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배송비 지금 59쪽이시잖아요. 사업비가 160만. 2개소 12개월은 똑같은데 여기가 비교 증감에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대비돼서 작년에는 시정경영 패키지 사업이라고 홍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감액이 되었지만 실제 전통시장 배송센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현대 시설을 지원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또 2,000만 원 증액이 돼 있어요. 이건 뭘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2,000만 원 증액된 건데요. 영천시장에 도시재생에서 예전에 보건지소 두레박 건물, 시장 안쪽에 있는 두레박 건물이 보건지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가 공간이 비어져서요 거기에 예전에 1층에 배송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배송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 그리고 거기 공유주방이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반듯한 건물이 아니라 약간 모퉁이가 돼 있어서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필요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된 거예요.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덕현 위원 기본에,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1억 3,000은 위원님 요즘에 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건 했는데 영천시장이 매대 개선이라든지 통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투입해서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찍고 하는데 환경을 개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 관광형 사업에 얹혀서 시설을 개선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영천시장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번에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왜냐하면 지금 지하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요. 주차장이 준공되는 거와 시기를 맞춰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차장이 다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많이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 국ㆍ시비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많은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된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변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유튜브에 하이갱스라고 저희 전통시장 이번에 한 번 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맛집 투어 같은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전통시장이 조금 조금씩 변하지 갑자기 변하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데 지금 시설이 그렇게 아까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매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열악합니다. 그쪽이 그래서 물건 설치하는 매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상권이 깨끗해 보여서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걸 상인분들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지금 영천시장에 보면은 상인회가 두 군데로 나눠졌죠. 지금 통합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통합...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 이름과 다른 이름이, 상인회를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상인회는 따로 있고요 그 밑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있지만 그 두 분이 서로 대치 관계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협업 관계로 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협업 관계가 잘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예. 그쪽에서는 서로 다 협업하시고 같이 행사 다 참여하시고 그러십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보면 인왕시장 쿨링 포그 설치한다고 봤는데 지금 영천시장에 여름에 쿨링 포그 설치한 지 한 4~5년, 3~4년 정도 되죠. 지금 100% 가동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김덕현 위원 확실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김덕현 위원 내가 왜냐하면 영천시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지금 말 들어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됐는데 한 3개 정도가 지금 가동이 돼서 계속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계라는 거는 조금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보완해서
○김덕현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도 굉장히 우려스러워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물론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과는 좀 다르지만 인왕시장은 높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김덕현 위원 망원시장 거기 가면 참 잘 돼 있어요. 가끔 한강을 갔다가 망원시장으로 들러서 계속 이렇게 보는데 망원시장은 정말 한 번씩 가서 볼 만해요. 거기 굉장히 깨끗하고 손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름 난 맛집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돼도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영천시장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그래도 한 25년 이상 영천시장에서, 그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요. 하여튼 지하주차장이 또 준공되면은 아마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김덕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개선 사업으로 추가가 됐어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어쨌든 1층하고 2층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일단은 시설 안쪽에 있는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배송센터 조금 정비하는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영천시장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손을 어느 정도 봐서는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을 할 적에 제대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에서 취약계층 우리 동네 펫위탁소 운영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지금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펫교육을 하는 것은 전 참석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참가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나중에 두 달간의 모든 것이 종료가 됐을 때에 참석했던 분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잘 예산이 올라왔다 생각을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저희 예산이 삭감되었을 적에는 저희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 뭐랄까 취약계층에 대한 펫위탁소니까 한번 시범 운영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0마리 해서 조금 넉넉히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병원 가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몰라서 저희 해보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세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동물복지,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을 전액 다 살려줘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저도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방금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9쪽에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 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작년에도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신청 가구가 50가구라고 했는데 교정을 하는 가구가 50가구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대상되는 가구가. 신청해가지고. 올해는 32가구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방문 교육이 2회라고 했는데 아기 반려견에 대해서 두 번을 교정하는데 방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요 처음에 가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걸로 질문하는데 일단은
○안양식 위원 이해가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런데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서 방문해가지고. 또 이게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시는 견주에 대한 행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도 지침하고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입양비 지원이요. 총 15명이라고 했는데 총 15가구가 한 가구당 한 마리씩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아니요. 최대 두 마리.
○안양식 위원 두 마리까지요. 그러면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입양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입양하고 6개월 안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입양 처음 시작할 때. 입양을 하고 나서 6개월 안에만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TV에 보면 나쁜 관례로 나중에 또 관리를 안 하면 좀 나쁜 쪽으로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냥 그대로만 하고 끝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입양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입양비 지원은 일단 입양할 때 이 강아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닌지, 그런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려견을 위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요즘에도 팻 보험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아마 일반 민간보험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요즘에는 반려견이 병원에 갈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팻 보험비가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15명 창업기업 14명을 지원해 주시는데 한 1억 원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단 청년 15명하고 창업기업 14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진짜로 이 비용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일단 이건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거고요 청년한테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걸로써 기업한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한테는 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모토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기업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여하라고 저희가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26개인가 업체가 다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4개 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각각 뽑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청년들한테는 일자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우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박진우 위원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쉽게 말하면 기업한테 인센티브, 인건비를 지원해주든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이게 그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
○박진우 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똑같은 사업으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게 사회적경제과...
○박진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봐서.
54페이지에 중소 상공인 육성 지원 부분에 매장 디자인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개소 당 100만 원 상당의 간판이나 이런 걸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거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그런 사업하는 내용 업체, 용역 주는 업체의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방지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간판개선이라는 게 밖에 있는 간판이 아니고요. 안에 메뉴판에 있는 간판을 얘기하고요. 100만 원 짜리 간판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매장형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본인들이 매장에서 뭔가 예술적 가미를 해서 공간을 조금 리뉴얼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둬서 할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100개소의 매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저희가 공모를 하죠.
○박진우 위원 공모해서 그냥 참여하신 분들의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참여해서 저희가, 먼저 여기 보시면 처음에 100만 원 상당이지만 30만 원 짜리 컨설팅을 먼저 줍니다. 상점 오신 분한테 당신네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이 업체가 가서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이건 지금 신규 사업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박진우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62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보면 23개 업체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더 수요가 없는 건지, 추가로 하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여기 보기에는 신규지만 이게 작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민간 화재보험은 들은 것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그 외에도 안 하신 분은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40%다 보니 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 14개 상점이 했고요. 옆에 식을 보시면 23개 점포를 좀 더 늘리려고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저희가 안내를 해도. 그래서 점차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요 농지의 효율적 관리.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이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농지법이 22년 8월 18일에 개정이 돼서 우리 구 안에 이런 심사 대상 필지가 있으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법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구성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우리 구에는 농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농지가 있더라고요. 심사대상 필지가 홍제·홍은권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한 7필지가 있어서 이거를 꼭 구성하라고 지금 내려와서,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7필지 때문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런데 이게 뭘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남는 사업이고요.
○박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하나 빠진 거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 기금 보니까 서대문 특별보증금 출연금이 이번에 8억인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7억이요.
○김덕현 위원 전년도에 4억 2,000만 원에서 이번에 9억이네요. 9억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는 특별 보증으로 들어가는 보증금으로 보증한 거는 7억이고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자를 2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일부 사실 신용이 좋은 분들이 혜택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많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이거 보시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별보증을 한 2억 정도를 하셨더라고, 서울시 최초로. 우리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저신용자들 6에서 10등급 사이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금 저희가 구청 1층에 가면 미소금융이라고 거기서 지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기금 차원에서요?
○김덕현 위원 특별 출연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면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 악용해서, 이게 지금 금리가 아주 약하잖아요. 또 이자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걸 일반 시중은행 것을 받아가지고 갚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서대문구도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천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춘식 과장님 망원시장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윤유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한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최근? 얼마 전에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최근에 그 근처까지 가보고 예전에 한 번 가봤는데
○위원장 윤유현 근처가 아니고 안에, 내부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언제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한 3년 전에 가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3년 전. 전통시장의 전문가이신 우리 박수미 계장님은 안 가봤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저희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고요.
○위원장 윤유현 언제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수미 이번에 다녀왔어요. 2주인가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요.
○위원장 윤유현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잘하셨습니다.
망원시장은 저도 한 20~ 30년 정도 많이 애용하고 있고 마포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서울시에. 거기 정말 잘해놨어요. 그리고 박춘식 과장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인데 거기를 가보세요. 이왕 한 거 영천시장도 이제 많이 지하화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 서대문구의 시장, 전통시장 하면 ‘영천시장’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실수 없이 하여튼 많이 잘 만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춘식 과장님 꼭 가보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한 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담당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안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291쪽에 보면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증이 3,500만 원 되는데 이게 공단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단으로 전출금이 갈 수 있나요. 강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장님, 전출금은 각 부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관한테 이렇게 전출금을 주고요.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거기 인건비 지원하고 여기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전출금이 갔구나.
마지막으로 서대문사랑 상품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리가 아까 설명할 때 308억 원이, 전년 2021년도에 308억 원 맞나요? 308억 원 들었고 금년에가 지금 800억이에요.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우리 구비로 지금 22억. 그런데 이 800억 전액 시비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게 아니라 이건 발행 규모고요. 발행 규모는 지금 사시면은 70만 원을 사면은 우리가 63만 원을 갖다가 지불하게 되잖아요. 내 돈이 63만 원이고 그 7만 원은 우리가 국ㆍ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그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0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800억 규모로 하려니까 우리가 보존율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800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0억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돈 22억 정도가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하면 800억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윤유현 그 밑에 그러면 곱하기 2%가 돼 있거든요. 그게 그 구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그게 구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 밑에 또 800억 곱하기 0.77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건 운영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윤유현 카드 수수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개념이죠. 그걸 저희가 다 예산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 윤유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유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1억 6,078만 원이고 2022년도 대비 54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촌 박스퀘어 등 임대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부터 1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총예산은 35억 3,600만 원으로 국비 1억 7,600만 원, 균특 2억 5,600만 원, 시비 5억 9,800만 원, 구비 25억 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536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창업 지원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1,326만 원 감액하여 1억 3,878만 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은 가좌역, 신촌역 벤처 허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7,518만 원, 공공운영비로 2,520만 원, 기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에서 8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편성 예산은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편성 예산은 7,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편성 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은 국비·시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에서 95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 명지대 인근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229만 2,000원 증액된 9,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로 신촌에 편중된 청년 지원공간을 명지대 앞에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존의 새로고침이라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청년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300만 원을 포함해서 행사운영비 등으로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활돌봄 사업입니다. 근 감소증 및 골절 예방을 위한 주민 대상 교육과 관내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돌봄 봉사자 양성을 통해 지역 돌봄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 54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 원 등 총 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우리 동네 예쁜 안내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남가좌2동 인구 유입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유동인구를 증대하여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비 추가예산 1,674만 1,000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982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구비. 시비 비율이 변경되었고 금년부터는 시비가 지원이 안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등 행사운영비, 네트워크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신촌박스퀘어 운영 사업입니다. 총 4억 3,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억 5,700만 원, 시설관리 용역비, 기획행사비로 2억 2,800만 원, 박스퀘어 문화행사 및 역량 강화 교육비 3,400만 원, 시설 보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스퀘어 외벽 도장 및 야관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청년강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서대문 청년강사 티칭랩 사업비 2,000만 원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18쪽입니다. 먹거리 교육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4,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산지 체험 차량 임차료 증액과 행복한 밥상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내용은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사업으로 680만 원, 급식용 식재료 업체 선정사업 920만 원, 생산지 체험 370만 원, 행복한 밥상 운영비로 1,170만 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푸드플랜 소셜기자단 운영비 5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맛있는 생태정원 키친가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기한 놀이터 옆 아래쪽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키친가든으로 먹거리와 정원을 혼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타구에서는 사업이 아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위치적 그리고 땅이 좀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7,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건설 쪽에서 증액된 부분 보니까 신촌 박스퀘어 외벽 도장하고 야관 경관 개선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같으면 소관 부서에서는 왜 예산에 이걸 편성을 안 했던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런 예산은 의사는 정책적이고 또 의원님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부서에서 편성하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박스퀘어가 운영되어서 조금 주변의 신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스퀘어가 기존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신촌을 조금 활성화하려고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중요하고 필요하면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신규로 잡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보시면 벤처투자경연대회 그리고 그린캠페인 개최 비용이 나가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 경영 대회 아닌가요? 여기 투자 경연대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 예산이 뒤쪽에 로켈 벤처 육성사업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래도 신촌 박스퀘어의 운영이 대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비는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조그마한 사업들과 연계돼서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박진우 위원 투자 경연대회에는 누가 참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실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뒤 페이지 보면 로컬 벤처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린모델기업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쭉 육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50개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영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15개라든가 나중에 그린 모델도 한 5개 정도 선정을 하면 그 기업들이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 그 기업들이 보다 더 우리가 현행화하고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행사하면서 국내의 투자자와 연계를 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투자 경연대회가 뒤에 나오는 로컬 벤처 육성사업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거기도 있고 또 뒤에 기업 모델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관돼 총 우리 대표적인 사업이라 거기에 지금 들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박진우 위원 그린캠페인은 어떤 걸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환경에 따라서 재활용이라든가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기업들이 그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마는 그거와 변형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그 기업들이랑 우리가 별도로 또 캠페인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 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서요.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실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까지는 소기의 성과는 거기에 위원님도 그 지역구에 계시지만 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그 사업이 연계돼서 추진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지역 동장으로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사진관이라든가 오래된 이정희떡볶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예를 들어서 신발 이런 몇 군데 그다음에 또 옷 수리하는 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20년 전부터 한 거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그분들 사진도 찍어서 거기서 전시도 했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상권을 활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많은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연희동하고 연계돼서 꿈은 거창하게 그분들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연남동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연희동이 올라오면서 이게 중지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남동에서 올라와서 남가좌 명지대 앞에까지 이 사업이 연계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지금 한번 봐야 되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과도 생기고 청년의 정책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주로 신촌역에 이게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 명지대도 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명지대 앞에 이 공간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지대에서 만든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7월부터 계속 알아봤는데 이미 임대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좀 조그맣지만 여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우리 지금 분과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회의도 하고 공간을 활용하자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사회적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청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네트워크 이런 거점이라고 해서 어떤 센터를 자꾸 만드세요.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를 만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항상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에 이걸 진짜 중점적으로 하시려면 어디 한 곳에 정확하게 원스톱 서비스로 청년들이 여기만 가면 사무 공간도 혜택 받을 수 있고 노무 상담이나 세금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거점만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과장님께서도 동장님으로 계셨지만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장소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김양희 위원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양희 위원님 지금 사업하시는 데 바로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위치가 3층이에요. 접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 위치에 위치하면서도 지금 이번에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청년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고민해보셨는지 제가 좀 의문이어서 이런 게 중복적으로 그냥 어디 지역에 이런 청년센터 하나만 냅둬놓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잘 되겠지라는 관점보다는 그분들이 정말로 서비스를 받고 뭔가 궁금한 거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사업을 할 때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청년과가 따로 생기겠지만 통합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 현실에서 어떤 예산이나 한계 그다음에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큰 공간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한 센터, 청년지원센터를 가게 되면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게 예산과 어떤 위치적 장소적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저도 고민 많이 해서 내년에는, 그리고 어차피 청년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회의 공간을 하면 또 회의비, 이런 회의실 공간도 좀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용을 나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하는데 우리가 꼭 신촌에서만 많이 해야 되냐 명지대 앞에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청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겠지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우리 팀원들이랑 팀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골목 경제 활성화 이게 2021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산이라는 게 한 번 편성되고 한 번 사업을 하면 그냥 바로 무 자르듯 자르기 어렵다는 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올 1년까지만 한번 지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시범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개발되었으니까 한번 1년만 운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허용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먹거리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에게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건소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에 먹거리 교육 지원 보면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좀 유사하고요.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우리 먹거리지원팀이 있고 먹거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그림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그런 지킴이단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원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에 사실상의 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땅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근의 은평구라든가 강서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무농약, 무퇴비 실질적인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걸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학교 급식 그런 차원이 아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여기 지킴이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다른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우리 구민들도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단원으로 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이것도 유사한 사업을 한번 다 펼쳐놓고 만약에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윤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유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77페이지 보면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이용내역이랑 사무실 관리 내역 있잖아요, 입주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년 됐죠?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3년 치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이 몇 개나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49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49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돼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면 인증을 받아서...
○이종석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기업리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원래 전액 국비사업이면 간주처리로 예산서에 들어오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정 비율, 구비 비율이 7.5% 정도 비율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현은 돼있는데 이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종석 위원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86페이지 보면요 그것도 한 3,000만 원 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산출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종석 위원 아까 박진우 위원님 얘기한 건데요 명지대 인근에다가 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 운영, 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사업 잘하면 좋지만 공간이 아닌 데 있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백련시장 바로 뒤쪽인데 사실은 저도 그 근방에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명지대 앞에 있다가 끝날 때 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홍대로 갑니다 보통. 신촌도 아니고 홍대 가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가기도 좀 뭐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적절한 건지 나는 좀 의문이 됩니다. 의도야 좋지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거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종석 위원 아까 회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청년 활동가들 한 40명을 저희가 해년마다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도전 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관련이 있는 청년들이 거기 가서 회의를 하면서 파급을 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음식점 같은 건 아니고요. 물론 층수가
○이종석 위원 여기 보시면 내용에 거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명지대 거점이라는 표현은 명지대 앞을 하겠다는, 우리가 이제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홍제동은 무중력지대 해봤는데 이미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업의 성과를 못 낸 것 같고.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거점이라는 게 명지대 인근 그랬을 때 이 유치보다는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사이나 그 정도도 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런데 이게 명지대 바로 거기 내려오면 거기 옆이거든요. 물론 3층이라는 한계,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사업비가 1억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얻으러 다녔는데 현실적으로 얻을 만한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임대료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쓰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마는 청년들이 와서 회의하고 청년들 리더 그룹들이 와서 하면서 그 지역
○이종석 위원 시도는 좋지만 그럴 바에는 대학교에 돈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게끔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의도는 좋지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대학에 주는 건 우리가 캠퍼스타운에서 이미 명지전문대라든가 이대, 연세대 이런 데는 지금같이 하고 있거든요. 캠퍼스타운에서 충분한 사업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담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조금 더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청년 관련해서 어떤 청년들이 오는 건지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예쁜 안내판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불법 안내판이 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 잘 하셔서 설치를 해달라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신촌 박스퀘어. 물론 이번에 재정건설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거 저도 좋긴 좋아요.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도 퀘스천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는데요, 신촌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박스퀘어도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매출액은 추이가 요새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매출액은 2019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2020년도는 약 한 2%, 2.5%
○이종석 위원 올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조금 올랐고요.
2021년도는 한 6~20%까지 오르게, 물론 이것을 매장 하나하나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팀에서 그것을 그냥 면접 같은 걸로 실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 금액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이종석 위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매출액도 그 당시에 파악도 안 했었거든요. 구에서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래서 오른 거는 확실합니다. 조금씩은 오른 겁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씩 올랐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계속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공실도 또 많고 두 번째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신촌 상권 이대 쪽이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박스퀘어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우리나라가 3년 동안은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로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올라갔는데요. 물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나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건가.
솔직히 그 매장에서 거기에 입주한 분들의 순수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솔직히 거기 화장실 저희들이 오픈하면서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거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은 1시, 2시에 거기 좌우지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적 측면 그리고 그 박스퀘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을 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신문 지상이나 많은 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 1, 2월에 조금씩 정상화되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도 또 많이 노력한다면 신촌 박스퀘어가 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검토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잘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코로나도 있었지만 신촌 상권은 코로나 전에 유통 구조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제 축제 관련해서도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많이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님도 잘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촌과 박스퀘어가 어떻게 잘 융합해서 가야 될 길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해마다 여기도 4억 3,700이잖아요. 1년 관리비가. 거기다가 설치까지 한 비용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장님들이,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일부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처음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잡화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안 됐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과연 거기에 들어온 거리가게의 매출 부분과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했느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박스퀘어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대 앞에 무질서한 거리가게라든가 솔직히 지나가다 보면 가스통도 있었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거기에 시설비를 얼마나 투입했나
○이종석 위원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예를 들어서 여수 포차는 지역 상권을 리드하고 있거든요. 제가 뭘 넣어서 좋다, 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넣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한데 실은 구에서 그건 잘 못했다는 건 좀 비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거 예산 관련해서는 한번 잘 봐야 되지만 이거 답답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거기가 이대 앞에 있다 보니까 이대에서 청년키움식당을 운영하고요. 다른 데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청년들이 한번 음식점을 해보는데 3개월 정도는 거기 와서 2개월, 3개월 교육을 받고 자기가 음식점도 해보는 그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여기 많이 가보면, 여기 보면 몇 명 근무하죠.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지금 세 명 근무합니다.
○이종석 위원 세 명 근무하잖아요. 이분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관리한다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보이지 않는 관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인데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 선도 사업 관련해서요. 최신 문화 아카데미, 최신 문화 캠페인 이거 천만 원도 안 되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한 40명 공모를 통해서 매년 바뀌는 청년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활동하는데 그 청년들이 교육받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그 사업을 해서
○이종석 위원 이분들 시비 꼭 받아야 돼요?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를 저희들이 또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든 효과를 따지면 한이 없죠.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종석 위원 정확한 사업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청년 멘토링 사업도 신규로 돼 있는데 3,500만 원 잡혔거든요. 홍보물 제작이랑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내용 있잖아요. 두 개. 그것도 내용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청년 정책 코디네이터 운영 두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명지대 거점 공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기존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청년, 이번에 명지대는 별도로 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두 명은 어디서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우리 과에서
○박진우 위원 그 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
○박진우 위원 이런 정책을 계속하시는데 사람이 굳이 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네트워크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활동 내역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위원장 윤유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나윤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687억 8,520만 7,000원입니다.
세입 설명서는 48쪽부터 62쪽입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48쪽. 49쪽입니다.
공익재산 임대료로 총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50, 51쪽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총 3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52쪽부터 54쪽까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2억 9,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총 64억 6,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용품 매각 수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55쪽 위약금입니다.
계약 지연 배상금으로 1,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56쪽에서 58쪽 그외수입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1억 600만 원,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59쪽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 17억 9,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60쪽, 61쪽 변상금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은 1,042만 7,000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7,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62쪽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7,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129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8억 4,3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2,854만 6,000원보다 1억 1,5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 설명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내년도 공제회비 보험료 인상과 올해 수시 등록 건에 대한 2013년 연간 공제회비 환산금액 4,500만 원을 포함하였으며 내년 완공 예정인 공공시설물 신규 등록 예상액을 포함하여 4억 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설명서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복합기 사용대수 변경 및 증가로 복합기 임차료를 전년 대비 5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1억 1,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설명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결산책자 인쇄비는 인쇄 단가 상승 및 부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 및 검사 액수 증가를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을 2,485만 원에서 5,57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서호성 위원께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많은 비용을 이렇게 증액을 해드렸는데 증액이 필요한 것 같으면 소관 부서에서 왜 이만치 예산을 해서 잡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결산위원회에 관한 건은 구의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대로 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구 예산의 증가라든지 앞으로의 증가를 예상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결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동안에는 결산안 검사가 심도있지 않았었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상위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지금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조례 개정이 돼서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재무과장 하인철 다 복합적으로 반영적으로 반영한...
○이진삼 위원 복합적인 거군요. 네.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사실은 재정건설에서 일어나는 일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오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원이 4명 추가돼가지고
○재무과장 하인철 세 명 추가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4명 아니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총 9명이니까 4명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끝날 걸.
그러고 하여튼 이번에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22일 결사검사 수당 지급일을 30일로 해놓은 거 맞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잘하셨고요.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위탁교육을 받잖아요. 위탁교육을 받는데 그 위탁교육비는 거기 포함 안됐죠? 다른 경비라든가.
○재무과장 하인철 교육비로만 포함이
○김덕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교육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증액된 것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그게 안 됐어요. 수당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돼 있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6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위탁교육비도 다 돼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증액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증액되어 있으면 잘 하셨는데 그 위탁교육을 그냥 이거 안 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의 교육은 진행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확실하게 내년도 2023년도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한번 했는데 그때 그냥 책자만 받았어요. 코로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탁교육을, 이거 몇 시간 하나요? 하루 하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일정은 추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9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하인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7쪽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면허·부동산분,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3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432억 원입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 재개발·재건축 완료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 및 23년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부동산분 세입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부동산분 세입은 각각 14억 7,834만 원, 64억 6,123만 원으로, 총 79억 3,958만 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은 1,131억 8,397만 원이며 이 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353억 262만 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778억 8,134만 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지방소비세 세율은 25.3%로 작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비용을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재정조정 및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보전받게 되어 지방소비세 세입은 작년 대비 60억 4,391만 원 증가한 11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 68쪽 인증기 수수료 및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인증기 수수료 세입은 138만 5,000원이며 23년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세입 추계 예산을 반영한 시세징수교부금 세입은 106억 2,95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 135쪽부터 146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3년 세출 예산은 7억 2,68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9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감소 및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국내 여비 감소입니다.
설명서 135, 136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32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7,5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징수율 증가에 따른 현년도 재산세 체납 고지서 출력 비용 감소입니다.
설명서 137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44만 원이며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38, 139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94만 6,000원, 공공운영비는 6,882만 원으로 주민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8만 2,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391만 2,000원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세원 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법인인터넷 서면신고 매뉴얼 책자 작성 비용 13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42, 143쪽입니다. 세입정리 예산 사무관리비는 총 771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47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및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안내문 발송 비용 감소입니다. 상·하반기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작년 대비 43만 원 감소한 84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 」연구 활동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편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4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정금액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0.012%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보통세 수입 1,137억 6,776만 원의 0.012%인 1,365만 3,000원을 「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거쳐 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 14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3,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매칭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총 1억 3,635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및 급량비 감소로 작년 대비 859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141쪽 세원 발굴조사에 있어서 세수 증대를 하고자 22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책자 8,800원×50부 해서 금액은 132만 원이고 이 150부를 어디다가 홍보하죠?
○세무1과장 손종목 우리 관내의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기업에 일단은 배부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상장기업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저걸 하고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배부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15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걸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인터넷 안내책자거든요.
○위원장 윤유현 인터넷 안내 신고 매뉴얼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여기 금액은 적어요, 물론. 220만 원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90만 원 들어가고 책자 130만 원. 이거 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에 세원 발굴 충실히 할 수 있겠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일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1년에 1/4 정도로만 하고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법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출해서 내용을 보낸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작성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상이 있는 업체를 찾아서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무슨 팀에서 나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법인조사팀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법인조사팀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잡아서 시 38에서 법인조사팀에서도 나옵니다.
○위원장 윤유현 38기동대
○세무1과장 손종목 네. 38에서도 나오고 법인조사팀도 시에 따로 있습니다. 나오면 서로 예를 들어 연대를 나간다, 1년에 이렇게 해서 6개 정도는 시에서 같이 하고 저희들이 10개에서 20개 업체를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1년에 10개에서 20개의 업체만 한다고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우리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 관내 업체가 지금 1,12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위원장 윤유현 1,120개인데 1,0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10개, 20개만 간다고요?
○세무1과장 손종목 1/4분을 합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1/4을 조사하고 4년마다 한 번씩
○위원장 윤유현 1/4이면
○세무1과장 손종목 25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대문 관내 법인들이 쉽게 말하면 자본금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1/4로 간다면 250개 정도 300개를 우리 법인팀에서 조사를 나간다는 뜻이에요.
○세무1과장 손종목 조사를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유현 그건 무슨 뜻이죠?
○세무1과장 손종목 이게 인터넷 내용 매뉴얼 책자를 보내면
○위원장 윤유현 인터넷으로
○세무1과장 손종목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를 하면 신고에 문제가 있는 업체, 법인들을 조사하는 거지 아무 하자가 없는 법인을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통 다 인터넷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 특히 그리고 어떤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하냐 저희 지방세는 부동산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부동산이 없는 업체는 저희 지방세에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혹시 탈루 업체를 적발한 적은 있나요?
○세무1과장 손종목 있습니다. 그건 탈루 업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취득세 신고를 과소 신고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것도 하나의 탈루라고 봐야죠.
○세무1과장 손종목 그렇게 해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 법인조사팀에서 배정액이 나옵니다. 이번에 세원 발굴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업체가 늘어났느냐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정이 옵니다.
○위원장 윤유현 최근 5년 치 세원 발굴에 대한 금액하고 상세히 업체라든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위원장 윤유현 다음 누구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보다 8,700만 원이 감소한 2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69쪽, 등록면허세 수입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올해 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4억 3,300만 원이며 70쪽 과년도 구세 수입은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설명서 71쪽과 72쪽의 타시ㆍ도, 타구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관내에서 타ㆍ시도, 타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징수 금액의 3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타시ㆍ도 자동차세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1,700만 원,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1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과년도 세외수입은 체납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15억 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4,267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50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감소 사유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하는 전자고지의 증가를 반영하여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료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7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484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안내문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모바일 전송료로 6,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5월에 추진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직접 신고 도움창구 내 안내 보조요원 채용 인건비 4명의 1개월분 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와 도움창구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총 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076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수기 납부분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직원이 자체 입력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고 종소세 신고 도움창구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4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공매 수수료 등이며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감소로 인해 올해보다 700만 원이 감소한 6,9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10만 원 감소한 1억 5,815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 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안전용품 구매비 400만 원 등 688만 원 증액한 1,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시스템 유지보수료, 차량 유류비 등으로 2,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기존 영치 스마트폰 2대 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세요.
○이진삼 위원 재정건설은 하나부터 열 가지 다 궁금하고 그런데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증감이 없다고 하니 그냥 궁금한 점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1년에 체납되는 차량이,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구에는?
○세무2과장 황명화 번호판 영치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목표 대수가 1,600대였는데 지금 현재 한 2,300대 정도 영치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상보다 많은 이유는 뭘까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요.
○이진삼 위원 열심히 했던 건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이진삼 위원 열심히 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일단은 개인 직원한테 포상금도 가기는 하지만 타 시ㆍ도 타 구 자동차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영치한...
○이진삼 위원 타 시ㆍ도나 타 구 것이 들어오면 몇 퍼센트의
○세무2과장 황명화 30%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진삼 위원 괜찮네요.
○세무2과장 황명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무보험 차량들 많이 다니고 있죠? 번호판도 없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 몇 대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한 바로.
○세무2과장 황명화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몇 번 대포차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포차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현황이라든가 관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기타 영치한다든가 그러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진삼 위원 자세한 것은 그럼 그쪽에 한번 물어보죠.
자동차세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 못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운행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 구 자동차세같은 경우에 1년에 세입 예상액이 한 1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 비율로 저희가 따졌을 때 한 7% 정도가 되고 현년도 체납으로 했을 때 한 1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장기체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과되고 체납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자동차 압류라든가 해서 바로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되면, 꼭 자동차세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납 같은 거 할 때 분납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 분납 상담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내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영치 할 때 코로나 시국이 있을 때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어서 원래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30만 원 이상 체납이 돼야 영치를 한다든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 돼야 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국에는 3회 이상 체납을 해야 영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완화하고 저희가 조금 자제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시대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유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물차라든가 택시라든가 학원 버스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안내문만 부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치에서 제외하고 유연하게 3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하여튼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감사담당관 서정수
-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홍보과장 송월섭
- 민원여권과장 문미혜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