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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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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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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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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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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세입예산은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 3,032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인 28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2,972억 원으로 98%에 해당하고 시설임대료,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60억 원으로 2%에 해당합니다. 2023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4,0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하며 2020년 편성 예산 대비 11%인 41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을 통하여 보훈 예우수당 확대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보장급여 제공 및 일자리 확충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 복지문화국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 158쪽부터 166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억 7,800만 원 감액된 59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지원 금액 감소 등으로 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2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2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을 신규나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4쪽에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리 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2만 원에서 기존의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기에 총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민간협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전년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9,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하였고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별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각 동별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대한 조사와 발굴,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모니터링과 위기 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로 5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의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및 청소년 대상으로 마음돌봄 키트와 교육비, 간병비, 병원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 제작비로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의 긴급복지 국가형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비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해서 8억 8,100만 원 증액한 19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액한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장례 문화 확산 사업비는 170만 원감편성 조정되었고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행사비는 1,300만 원 증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케어매니저 추가 채용 인건비는 7,0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242쪽 마봄협의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직능단체 의견 수렴을, 그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가 지금 회의비 수당이었는데 회의비 수당 2만 원은 이번에 편성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직능 단체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마봄협의체는 워크숍 진행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아마 타구에 어떤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아마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일 큰, 마봄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 중의 하나가 회의비 수당 다른 직능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워크숍도 우리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봐도 매번 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249페이지 5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추진 현황에 보면, 계획을 보면은 이미 2022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준비된 거 이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스템 보완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위원님,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여러 통반장님들 관련해서 설명회도 같이 계획이 있지만 각 동의 주민복지팀에 사회복지 직원들로 모든 그런 인력을 다 가동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가구의 위기 징후가 발생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임무를 나눠드려서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부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아요, 고령층들이. 그래서 다른 동은 1명씩 배치를 하더라도 북가좌2동이 지금 15명이라고 했는데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2동 한 명 더 충원을 해서 배치해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랄지 아니면 또 야쿠르트, 신문 배달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2동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또 고령자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 인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구가 작은 데는 한 명만 배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여력이 되면 다 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각동 1명이고요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2동은 좀 더 많기 때문에 2명씩.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이 그 동에서 사시는 분입니까, 외부에서 사시는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건 공고할 때 저희가 지역 제한은 두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왜냐하면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선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참고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인관관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누구 집은 어떻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아마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 중에 일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예전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 연말...
○김양희 위원   아니, 예전부터 자체로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청소년 가정 이런 걸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특별히 질병 돌봄 때문에 본인들의 미래 설계를 못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중점을 둬서 하는 것으로 이거는 저희 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 사업 매뉴얼하고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다음에 사각지대 위기 발굴 지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타구나 아니면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 데를 직접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키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했었고.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 관해서 현황 자료를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관리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규로 해서 북가좌동부터 두 군데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갑 지역도 하나 정도 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북가좌동하고 을 지역 쪽에만 두 군데를 다 넣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거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진삼 위원   아, 지정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서울시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해서 기왕이면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해당되는 동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저희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신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거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저도 연속해서 같은 질문인데요, 신촌 모녀 사건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자살하신 분 한 분 있었죠? 관내에서. 신촌에서 사시는 분인데 연희동 와서 추락사 하신 분.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내용도 있었지만요 서대문이 제일 잘하는 게 복지 아닙니까. 사실 이런 사고가 계속 나면 안 되지만, 신촌에도 1인 가구가 한 40%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40%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의 외로움 그다음에 또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핵가족화되면서 관심이 되게 없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어려워서, 정신적 문제도 있죠. 어떤 분은 개인사 문제인데 그게 좀 구제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책임과 관심이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인데 뭐냐 하면 통장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기세나 가스비를 미납했을 때는 통보를 받으셔가지고 통장들 확인해서 더 찾아가서 관심있게 봐달라는 시스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소가 안돼 있지만 물건지에 체납이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된 동으로라도 자료를 준다면 좀 더 살펴볼 텐데 아직 법적으로 그 부분이 제약이 많고요, 저희가 한전, 수도, 도시가스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법적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아마 개인 신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면 다른 구나 다른 단체나 연합해서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 된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가면서 수시로 체납이 많은 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유심히 봐달라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튼 서대문구만 필요한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든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활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9건 2억 5,58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전문사서 양성 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10% 52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구비부담금 15% 2억 219만 3,000원, 장애인 급속충전기 실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 및 캐노피 추가분 255만 2,000원,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영화제 확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비 및 임차료 등 4,587만 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95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841억 200만 원의 13.2%인 11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에서 28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수급자 지원 예산으로 2023년 급여액 인상률과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에 322억 원, 주거급여 228억 원, 해산장제급여 1억 8,000만 원, 교육급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전문적 기술 교육·훈련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1989년에 지어진 지역자활센터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자활참여자의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에서 30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으로 2022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에 1억 4,000여 만 원, 차상위 청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8억 3,000여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 1억 3,000여 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등에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에서 321쪽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154억 원,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위한 시비 추가분 15억 8,000만 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 확대를 위한 구비추가분 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성인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맞춤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건물골조만 남기고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족한 공사비 중 일부인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에서 350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400만 원 증액한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 13억 2,000만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6억 7,0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4억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급여로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에서 357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에 따른 이용자 증가에 따라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성인 장애인의 낮시간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전년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억여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6,100만 원의 13.7%인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6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3억 3,800만 원으로 예치금 중 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하여 전년도 11억 8,600만 원 대비 8억 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자활사업 참여 주민 맞춤형 교육과 협소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게이트웨이 교육장 공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 구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금액인데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추가 금액이 3억 1,1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보통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활동 지원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추가로 시간을 좀 더 지원하는 시비 추가가 있고 이건 순수하게 저희 구 예산으로 최중증 독거 장애인, 그러니까 1인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 시간을 더 지원하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면 주간활동 서비스 말고는 지원을 받는 게 좀 적습니다, 시간이.
○김양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구비가 얼마인데 지금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전부터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이랑 시비 사업이랑 구비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은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시비나 국비가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우리 구비만 추가로 3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국비 보조 사업으로도 구비 매칭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고 보조를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건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구비 추가 사업이라고 해서 활동 지원 시간을 더 추가로 준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 사업이 있었는데 그 구비만 더 추가로 시켰다는 얘기죠? 3억 1,000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구에서만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3억 1,000이라는 게 지금 자세히 안 봤는데요. 이 기준이 3억 1,000이 나오게 된 산출 근거가 왜 3억 1,000이 나왔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활동 지원 급여를 보통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거의 다 웬만해서는 지원을 받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보통 독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억 1,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하여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3억 1,000이 나왔는지 더 필요한 것인지 또 너무 많이 책정을 했는지 이걸 알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님 혹시 320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산출 근거로 해가지고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1만 4,800원이 시간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이거 말고 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김양희 위원   아니, 됐어요. 일단은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만 좀 받을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300쪽에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네 개의 통장 계좌가 있는데요. 추가로 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신규로 목적이 비슷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신규가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통장은 6개입니다. 그중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까지만 신규 접수를 받고 3년간 유지만 하는 계좌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계좌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좌는 저희가 지원 대상도 확대됐고 지원 금액도 증가해서 새로 2022년도부터 신규로 접수받아서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4개 통장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라고 318쪽에 보면 수급 자격을 얻은 장애인에게 간병인이 방문하셔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 지원해 주러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 처리도 안 하고 또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도 추시고 이걸로 인해서 너무 놀랍다고 하시면서 그만두라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보조금을 받고 어느 정도 지원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정말로 장애인분들이나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형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만족도 조사나 사후 관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만족도 조사는 꼭 필수로 해야만 정말로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등 확인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런 민원은 지금 한 번도 접수를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지원도 추가로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382쪽 양곡 관리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82쪽 양곡 관리. 어르신인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82쪽
○안양식 위원   282 아닌데요. 양곡 관리 어르신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양곡 관리 말씀하시죠? 282쪽인데요. 위원님 282쪽 양곡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정부 양곡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안양식 위원   국가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0kg당 2,6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급자분들이 2,600원을 내고 사서 먹는다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죠. 사는데 저희가 보통 수급자분들은 생계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 때 양곡을 신청하신 분들은 2,600원을 공제하고 드리고요. 지금 여기 양곡 관리 예산에 편성된 건 그분들 가정에 쌀을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에 대한 택배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10㎏에 2,600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차상위는 10kg에 7,800원 정도 지급을 하시고요. 택배비만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럼 원하는 대로 10kg든 20kg든 택배비만 내면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요
○안양식 위원   얼마까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인당 10kg까지 가능합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홍정희입니다.
양곡 관리 추가질문 좀 드릴게 있는데요, 보면 시중가보다 저렴한 정부 양곡을 대상자들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렴하다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농림식품부에서 고시단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홍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혹시 이게 저렴하다는 거 안에 질이 좀 떨어지는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문받고 도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햅쌀이 있고 그런 게 약간 퀄리티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은 제가 안 해봤는데요, 묵은 쌀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거 확인 한번 요청드리고요. 자세한 자료 저도 양곡 관리에 대해서. 받는 대상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안양식 위원님께서 여쭌 건데 기초수급자 양곡 10kg 짜리를 1인당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600원에
○김양희 위원   아니 아니, 10kg짜리 양곡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kg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1인당 10kg까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두 분이면 20kg을 드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때 지급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매달 신청을 받는데요.
○김양희 위원   신청을 누구한테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1인당 10kg.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그럼 가족이 세 분이면 30kg을 드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쌀이 재고가 있으면 그렇게 자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를... 차상위계층은 안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차상위 분들은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차상위계층 분들은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아주 저렴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것도 7,800원입니다. 10kg당.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30일 중에서 언제 지급되는 거예요? 매달 일경입니까, 아니면 월 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매달 말일에. 생계비가 20일에 나가고요. 양곡 관련된 예산도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매달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청하시는 가구도 바뀔 수 있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고정적으로 기초수급자라 하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런데 쌀은 수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매달 1인당 한 포씩 10kg짜리를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양곡이 남아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청해서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신청 안 하시면
○김양희 위원   혹여 그런 분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죠. 왜냐하면 생계비에서 공제도 하고 그다음에 쌀이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후원을 받거나 하실 경우에도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혼자 드시면 10kg이 남을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다시 받아서 떡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분들도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주기에 저러는가?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안 드시고 나서 나머지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신청만 하면 일단 10kg 짜리는 주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93억 100만 원이 증가한 총 1,254억 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68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25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680만 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8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056억 8,000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59쪽과 16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412쪽부터 426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64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5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54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2쪽, 사업설명서 364쪽,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 대비 112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25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급 대상은 우리 구 노인인구의 61%인 약 36,160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7에서 368쪽 경로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추진사업비로 금년 대비 1,100만 원이 증가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등 4개 분야 4,800명 규모의 일자리로 국비보조사업 15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공익활동 구비 추가 편성, 업무량이 많거나 활동강도가 높은 일자리 추가수당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전통놀이인 고무줄, 오재미, 팽이돌리기 등을 가르치는 전래놀이지도사 활동 사업비 5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2에서 373쪽 재활용품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한복 등 안전용품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4쪽에서 375쪽 서대문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신규사업장 건물매입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5,500만 원 증가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6쪽에서 377쪽으로 기존 행복타임머신 사업을 확대한 행복한 노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일상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맛있는 집밥, 반려식물 키우기, 북콘서트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금년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29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8쪽에서 380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금년 대비 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경로당 운영비 등 4억 5,700만 원, 시설 개보수 및 비품지원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남가좌2동분회경로당 주방시설을 이용한 나눔행사 사업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3쪽에서 385쪽 노인회지회운영지원으로 운영비, 실버축구, 건강증진활동, 문화탐방 활동, 인건비 등 금년 대비 2,700만 원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6쪽에서 38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11개소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어르신 디지털 튜터 교육사업비로 금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된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낙상 사고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환경조성 지원, 낙상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비 1,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4쪽에서 395쪽 노약자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2023년 시비보조금 전액 감액에 따라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전액 구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9쪽에서 400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힐링콘서트, 한마당 행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지원활동을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신규사업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03쪽 구립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입니다. 시니어클럽과 데이케어센터로 건립중인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총사업비 59억 9,300만 원 중 기 편성된 37억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려 했으나 본 사업지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확보가 어려워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쪽에서 40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어르신 1,650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한 국․시비보조사업 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8쪽에서 410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982명에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로 금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시비보조사업비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1억 원 증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소화기 구입 1,100만 원, 의료용 온열기 지원 3억 원이 증편성 되었으며 재활용품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은 안전용품 구입 지원으로 980만 원 증편성 조정되었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및 안전진단비 1,000만 원이 감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든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일단은 기초연금을 받으셔야지 대상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아야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369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격 조건이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자격 조건 65세 이상이랄지 아니면 기초수급 어르신이랄지 이렇게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을 뽑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기준 뽑은 거 내역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기준이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기준에 어긋나면 취업을 못하는 거죠? 그 분야에서만큼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가좌1동에 데이케어센터 예정대로 올 2월이면은 공사가 착공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설계가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BF 인증이라든가 그게 조금 늦어져 갖고 설계가 아마 3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지금 BF 인증이 24년 3월이라고 돼 있고 설계 용역은 22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데 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써져 있어서 그게 계획대로 되는 거냐 이거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설계사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3월까지 늦어지고 4월이나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4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김양희 위원   늦어도 4월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자꾸 주민들이 물어봐. 자꾸 얘기가 달라지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376쪽 행복한 노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업 위치가 카페 공유 주방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카페라는 거는 커피숍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카페라는 거는 저희가 그림책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책 만들기. 그 사업은 저희가 연희동에 소재한 초콜릿 책방이라고 해서 거기가 책방이면서 카페를 같이 겸용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이거 추진 현황에 보면 한 3회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월별로 동사무소에서 하든가 이렇게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 3, 4개월 동안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그 사업을 못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 존속할지 조사를 해봤는데 사업 자체가 참여도가 저조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힘들어해서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폐지를 했고요. 대신에 지금 행복타임머신사업 이 사업을 지금, 행복한 노년 지원 사업을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면 참여율이 높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참여율은 높습니다.
○강민하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추진하면 참여율이 높은데 또 인근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참여율이 낮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2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방한복, 안전용품 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방한복이나 안전용품을 착용하시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지난달에 103명에게 다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저희가 그거를 지급을 해드려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하다 보니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끼는 차원에서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하여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한파도 오고 하니까 입으시라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걸 아껴서 다른 분들한테 주시거나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관 부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전수조사 자체도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우리 북아현동하고 충현동에 있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 분 정도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못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새롭게 조사를 하셔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기사님들 동주민센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저도 7대 때 두 분인가 세 분을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모셨었는데 가니까 상당히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맨 밑바닥 쪽에 설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위패를, 그래도 가능하면 정중앙 쪽에 있어야 되는데 맨 밑이나 위쪽에 주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운데가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유가족들은 슬픔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지금 3,000기가 준비돼 있고요. 신청하는 순서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은 가운데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맨 위쪽이나 맨 아래쪽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하시는 위치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유분이 많다 보니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지원은 확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안잡힌 것 같은데 운동기구 설치를, 필요한 것을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안마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차후에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나 어르신 시설에는 혹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벽면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아마 대부분이 다 벽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경로당들은 시스템 천장형으로 돼있고요. 기존 경로당은 아마 대부분 다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는 지난번 추경에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거 베네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열 분산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 실태를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는 374페이지 서대문 시니어클럽 있죠, 지금 서대문 시니어클럽이 연희노인 여기 복지시설 하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시니어클럽 주된 사무소는 연희여가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 사무실로 남가좌1동의 분회 경로당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여기 보면 신규 사업장 건물 매입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게 홍제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예전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간호대 가기 전에 좌측으로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하면 우측에 저희 꽈배기 사업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홍제 적십자 봉사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이거든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 우측에. 그게 건물 자체가 비어있는 건물이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자산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적십자 그 건물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 건물 맞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시니어클럽 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정희 위원   진행 중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매입 요청은 해놨습니다.
○홍정희 위원   5,000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 시설 투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행복한 노년 지원사업에서 대관료가 5만 원씩 2시간씩 69회가 돼 있거든요. 이 대관료라면 어디 대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치가. 사무관리비에 대관료를 5만 원씩 2시간씩 69회가 지급됐거든요. 대관료 장소가 어디인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윤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홍은제1주택재건축사업지구 내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 등 공동주택 준공 일정에 맞춰 착수 예정으로 1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설명서 111에서 114쪽입니다. 2023년 세입 규모는 신규사업인 부모급여 신설, 보육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증가로 올해 대비 110억 6,493만 원 증가한 702억 5,461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3,002만 원, 국고보조금 255억 8,360만 원, 시도비보조금 444억 4,0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7쪽 여성가족과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내년 신설되는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 예산보다 17.9%인 144억 83만 원 증가한 947억 5,11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6에서 42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 구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보육기자재 지원 등 올해 대비 1억 8,036만 원 증액한 30억 9,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영유아반 운영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시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 3,834만 원을 증액한 31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우수식재료 구매를 통한 양질의 급간식 제공 사업으로 시비 매칭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4억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 국공립 방과후교실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교사 대 아동 비율사업 참여 어린이집 등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 7,122만 원 증액한 147억 8,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지원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교사 등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6억 834만 원을 증액한 32억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 국비보조 기준 미충족시설 어린이집, 국비지원 시설 중 2시간 추가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인 시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의 인상분을 반영 1억 5,581만 원을 증액한 14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4쪽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담임교사 공백 시 담임 역할 및 보조업무 수행 등 기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전임교사 인건비로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 원장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국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억 4,700만 원 증액한 24억 9,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가정양육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영아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서대문구청 시간제 보육운영 지원에 신규 개원 예정 어린이집 등 9곳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로 5,057만 원을 증액한 4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다문화통합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사업 등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에 내시액을 반영 9억 3,749만 원 증액한 19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장애아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장애지원프로그램과 교재교구,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에 7,373만 원을 증액한 3억 7,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분 및 내시액 반영 13억 4,755만 원을 증액한 220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어린이집에 청소인력 파견으로 보육교사의 보육 외 업무 경감과 경력단절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에 청소인력 축소로 9,146만 원 감액한 4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9쪽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된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을 수거,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장난감 리사이클링사업에 3,0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서대문 영유아의 32% 거주, 다수 재정비구역 준공으로 신규 영유아 전입을 대비 은화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4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구정 정책수립 및 발전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보장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여성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500만 원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5,583만 원 증액한 9,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에 명절위문금 지원단가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2,014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9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으로 인한 양육공백 최소화와 양육부담 경감, 시설 입․퇴소자들의 자립 응원행사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에 5,438만 원을 증액한 2억 6,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내시액 반영 4억 1,600만 원 감액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등 가정양육 중인 24개월 미만 아동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사업명 변경과 지원액 인상으로 부모급여 지원의 내시액을 반영 106억 3,773만을 증액한 134억 6,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가정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2022년 출생아 중 23개월까지 영아수당으로의 편입, 대상 아동 수 감소로 26억 1,660만 원을 감액한 14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8쪽 둘째 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급 또 내년도 신규 사업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등 출산양육지원에 내시액을 반영 2억 8,935만 원을 증액한 3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확대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 4억 5,254만 원 증액한 32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1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 구만의 정책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1인가구 사업 전담인력과 사업비 등으로 내시액을 반영 8,697만 원 증액 1억 7,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0억 4,033만 원이며,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 4,963만 원 감소한 9억 9,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663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에 5,626만 원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 예산서 436쪽, 설명서 456쪽 어린이집 행사지원과 관련 보육포럼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금 등 4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서 442쪽 설명서 48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 연구용역비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이 감액되어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예산서 449쪽, 설명서 518쪽 1인가구 지원사업 예산 중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또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 감액되어 4,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중 예산서 428쪽 구립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 중 중식비 시비 지원 제외자에 대한 중식비 월 2만 5,000원 지원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428쪽 임금이 낮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보전을 위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에 따른 민간 등 어린이집 인건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2쪽 국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중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 2만 5,000원 추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사업이 많은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실래요? 사업을.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 예산서가 다른 과에 비해 한 10페이지가 넘고 설명서는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예산도 무척 큽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전임교사 인건비라고 나왔죠? 신규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를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이 사업들이 인건비를 전액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교사들의, 지금 다른 데 보면 대체교사나 이런 교사들을 쓰잖아요. 그 대체교사를 쓸 수 없는 곳에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써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데 서울시 사업들이 대부분 교사 대 아동 비율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재직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장기재직수당 3만 원씩 월 주는 것도 저희가 만들고 했는데도 워낙 이직률이 높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교사 채용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몸을 담고 있는 선생님들을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데려오신 선생님을 채용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교사들 채용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채용을 하는 건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시간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434페이지.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아, 이 전임교사는 하나씩 기본적으로 두는 거죠. 7개소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한 사람씩?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럼 대체인력으로만 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보조교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잠시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급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각각 반에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아기가 다쳤다 그러면 그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거나 하면 다른 애들한테 돌봄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들을 많이 씁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시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 분을 한 사람씩 더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저는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 느닷없이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애들도 놀랄 것이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을, 일단은 채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시간제 보육이요?
○김양희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시간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제 보육 시설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0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여러 개고 각 동에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전에 청장님이 계셨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갑자기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맡길 데가 없을 때 이런 시간제 보육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게 저희 구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9개소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요즘 신규로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두 개씩은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사업, 518페이지인데요. 이게 통계를 보면 21년도 통계를 갖고 지금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또 1인 가구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될 텐데 21년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믿기지가 않아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가 대부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김양희 위원   21년도 자료가?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2021년도 말 자료니까 가장 최근의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아주 급속도로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면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자료를 뽑을 수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연구용역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정확한 통계는 사실은 실제로 1인 가족이냐 주민등록상에서 1인 가구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그래서 이건 실제 1인 가구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큰 통계들은 대부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도 그렇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김양희 위원   그 통계가 제 생각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도록.
○김양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얘기지만 요즘에 매스컴에 잠깐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보육교사를 쓰겠다. 이런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서 통합한다고, 교육부로 이관하겠다라고 된 것을 봤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나요? 전국적으로도?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육의 목적이고 유치원은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2025년부터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의 질이랑 보육교사의 질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여기는 교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유치원은 거의 학교 수준의 교사 수준이고 어린이집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수준을 맞추거나 보육 서비스의 질도 같이 높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존하는 문제들, 민간 어린이집 열악한 유치원들이 다 폐원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2025년은 어렵지 않을까?
○김양희 위원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때는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수준 그다음에 돌봄을 했던 걸 교육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랑 교육에 전담했던 걸 돌봄이랑 같이 하려면 그만한 시설적인 거나 사람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이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죠.
○김양희 위원   저번에 어떤 분이 5살부터 초등학교를 보내야 된다는데 그런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국가 방향이 맞기는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양희 위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얘기가 좀 복잡하게 얽혀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구립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자격...
○강민하 위원   자격 기준에 의해서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가 원장님을 뽑는 게 아니고요. 원장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법인 자체에서 원장을 뽑고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1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민간 위탁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신청해서 들어오는 자격 자세한 거는 제가...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계속 계시던데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5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안에서 재연장,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하기 전에 성과 평가도 하고 재계약으로 적합한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면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10년이고 그다음에는 공개 모집을 다시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이 어린이집은 공개 모집을 하면 신규 어린이집 아닌 이상은 들어오는 데들이 없습니다, 하겠다고.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원장이 바뀌거나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꽤 심하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원장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원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거나 할 때 성과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지 원장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는 건...
○강민하 위원   원장 선생님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학부모들께서도 있는 반면에 또 바뀌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이 또 있었냐면 요새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니까 바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바로 어린이집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사진을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아파트 안으로 무단 투기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고 아파트하고 인근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에 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또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잘못 선동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또 구립 어린이집이잖아,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접수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민원은 들어와도 원장에 대한 민원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받은 적이 없어서 사실은 행태가 어떤 식의 행태들이 벌어지는지는 세세하게는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거론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는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원장 선생님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한 번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럴 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배분을 할 수 있게 제도화시키는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거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차등이 돼서 앞부분에 보면 처우 개선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면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줄까 고민도 하고 이번에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하는 거 그것도 조금 고민했고요.
기존에는 국공립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워낙 다양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해주고 나면 국공립이 쫓아오죠. 비슷하게 해달라고. 대부분은 저희는 민간 쪽을 하는데 사실은 민간도 이게 정말 빈익빈 부익부라고 열악한 데는 아주 열악하고 또 결산 자료 보면은 5~6천씩 남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와서 뭘 요구할 때 작년도 결산 내용 잔액을 보고 제가 따지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달라고 해서 줄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은 시설에 지원한다든가 시설에 아까 말했듯이 청소 서비스를 한다든가 냉난방비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6시에 퇴근을 해도 집까지 도착을 하면 한 시간 정도 평균 소요가 되고 그랬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간이나 가정으로 맡기는데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니까 그걸 선호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연장 보육이 다 있는데
○강민하 위원   그래서 연장 보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은 가정어린이집은 그런 케이스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랬을 때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더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충분히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아이를 맡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그거는 없고요. 대부분이 연장 보육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교사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애 하나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숫자가 돼야 돼서
○강민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정말로요. 이런 가정어린이집의 인원, 아이 정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명 아이를 맡기겠다고 해서 그랬을 때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서대문구에는 없도록, 종로구에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없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게 연장 보육이 있고 또 교사들 시간외 수당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동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구립 원장 선생님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윤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유현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지난번에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 통합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날이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예산이 1억 1,100 정도가 깎였어요. 1억 1,000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아니요.
○이진삼 위원   1,100이죠. 1,100이 깎였는데 오히려 나는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깎였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가 다문화가족 숫자는 늘어나지만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저희가 왜 깎았냐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들여다보니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는 또 훨씬 더 많이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컨트롤하느라고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저희 예산 지금은 충분합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하여튼, 제가 다문화 행사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다문화가정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은 혹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어린이집 원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동안에. 안 해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조회를.
○이진삼 위원   저희가 7대 때 특별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전 어린이집을 한번 점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비가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었다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지역 민원에서 현장을 내가 방문해서 받은 건데 어린이집에, 이거 베네팬이라고 하거든요. 공기청정순환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에어컨에 달려 있는 거. 그런데 어린이집에 천장형으로 에어컨이 달려 있는 현황을 한번 보셔가지고 저희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일대 한번 돌아보니까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열전달 효과가 좋다.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홍정희입니다.
저는 485페이지 보면 여성 능력개발이라고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돼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나 이런 게 굳이 여성으로 한정,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건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홍정희 위원   그리고 굳이 사업을 여성으로만 한정지을 게 아니라 코딩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이게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4,400만 원인데 저희 이룸센터가 취·창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인큐베이팅처럼 소규모 사업을 하다가 좀더 전문화 과정이 필요한 여성분들을 이쪽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연결을 해서 전문화 과정을 밟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여성 취·창업률을 높이자라고 해서 약간, 저희 이룸센터가 예전에 주부교실 이런 것들로 운영하다가
○홍정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이렇게 발전한 거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이런 다양한 취업 받을 수 있는 연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복지과니까 좀 특화되게 이것을 키우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정희 위원   아니 같이 혼성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86페이지 보면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홍정희 위원   이게 전문가단인가요? 위원회 위원 명단들이.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외부위원이랑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누구누구인지는, 지금 위원회가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홍정희 위원   네. 그러면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 자료 주시고.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연구용역 실시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연구용역이 저희가 2024년에 개시가 되는 거거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2023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5개년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고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연구용역 계획서 같이 부탁드릴게요.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이 용역계획서는 아직은 없고 예산이 있어야지 내년도 예산 가지고 계획을 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성인지 통계 구축을 하라고 돼있어서 그거랑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5,500으로 인상을 한 거였거든요.
○홍정희 위원   그러면 18년도 그 계획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이니까 그거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여성 인력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하고 안전 지키미는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홍정희 위원   어때요? 그거 활동은? 안전지킴이에 대한.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저희 직원이 야간에 순찰 나가는 것도 같이 나가고요, 되게 만족해하세요, 이런 부분이.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고요. 많이 좋아하세요.
○홍정희 위원   저도 한번 만나뵀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의외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야 감사하죠.
○홍정희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윤유현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2022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7쪽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8호점과 9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4억 17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공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안 보고입니다. 사업예산서 153, 159, 169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 98억 7,590만 원과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아동 급식지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에 시비보조금 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3,626만 원이 감액된 총 169억 9,855만 원이며 전년 대비 0.21%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하단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71억 3,49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0.2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서 567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목이 추가되고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돌봄센터 내 첨단 IoT 공기질 측정 기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546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중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운영비가 기존 560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5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서 521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기자재 지원비 1,900만 원이 2,9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된 예산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신규 편성된 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551쪽 청소년 1인 1악기 특화교육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에게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125명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73쪽에서 576쪽까지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비, 인건비 등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이전까지는 국비 30 대 시비 70으로 구성된 예산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시비 부담 비율 70%를 자치구와 반씩 나누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 구비 35% 매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84쪽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형 아동시설에서 양육 보호 중인 아동에게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구세군 유지재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참 사업이 많으시는데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소외된 친구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장소가 북가동동에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북가좌동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간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요.
○김양희 위원   이사 계획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창천동에 시에서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거기에 기부채납 받은 좀 널찍한 공간으로요.
○김양희 위원   여기는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 많이 좁습니다.
○김양희 위원   종사자분이 세 분이나 계신데 이 상담사는 채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상담사요. 운영법인에서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격 조건을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사회복지사 상담. 이거는 청소년지도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 중에서 경력 있고 한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시비나 기금이나 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구비가 지금 4,500만 원 100% 구비 지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는 게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사업비요?
○김양희 위원   네. 4,5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사실은 이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김양희 위원   아니, 지원을 우리 학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내역이 여기는 없는데요. 주로 맞춤형 진학 진로 컨설팅 그다음에 문화 활동, 진로 여행, 인턴십 지원, 꿈 키움 통장, 꿈빛채 이렇게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지금 진행은 따로 하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   결과물을... 인원은 많지는 않죠. 그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인원은 지금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약 200명 정도가 여기서
○김양희 위원   매년 200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매년은 아니고요. 올해는 200명 좀 됐고요. 해마다 180명, 200명 또 적을 때는 160명도 있었고요.
○김양희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성과표.
그다음에 급식 지원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지금 이분들은 산출 근거가 8,000원씩 해서 150명 그 다음에 17식 이렇게 나와서 2억 400만 원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2,040만 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2,040만 원. 이게 15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식대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180명 아까 200명이 항상 이 센터에 오는 건 아니고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집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 급식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센터에 오는 거를,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게끔 약간 유도하는 그런 급식이고요.
그러니까 매일 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밀키트나 도시락 그 다음에 기프티콘 등으로 해서 이렇게 식사를 나오면 주고 또 집에서 필요한 친구들한테 주는데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상담실에 온 친구들만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담실에 온 친구들. 그날 그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분들한테 주로 주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공부하거나 학원 다니는데 급식을 원한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해서. 그런 친구들한테 주고 이거는 수요 조사를 하고요.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보고서 잡은 거라서 150명으로 8000원 곱해서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인원이 매일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죠? 매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식대비 자체를 드리는 거고 사서 드리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도시락 줄 때도 있고요.
○김양희 위원   8,000원 기준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재울에 청소년센터 완공이 다 돼 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완공이 다 안 돼 가고요.
○김양희 위원   왜 안 돼?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뭐가 이렇게 계속 공사가 힘드네요. 자재부터 해서.
○김양희 위원   이미 자재는 다 들어왔을 것이고 건물 자체가 지어지는 거 다, 그런데 내부 자재가 문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요. 4월 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1년 이상 딜레이가 됐고요. 올해는 자재 공급이 힘들었고 작년에는 민원 발생이 옆에 교회랑 돼서 오래 끌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민노총에서 민노총 사람들을 써 달라고 또 시위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좀 많이 힘들었어요.
○김양희 위원   애당초 계획보다는 1년여가 좀 늦어졌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1년 반 정도
○김양희 위원   1년 정도 늦었지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계획대로 돼있는 거죠? 23년 5월에 개관식을 한다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이게 9월에 작성한 거라서요 그 정도. 지금 업체랑 이렇게 해보니까 4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4월 말쯤은 될 것 같다.
○김양희 위원   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일단 이 계획서에 보면 23년도 5월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준공 후 그다음 달 개관.
○김양희 위원   개관하겠다. 이 계획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533쪽 홍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연계 학습 멘토링 운영이라고 했는데 멘토로 중·고등학생이 많이 지원하나요? 대학생? 지금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공부방 운영이면 더 많이 증액이 됐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공부방이 사실은 1989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2014년에 1억 원을 들여서 기능 보강을 한 이후로 추가로 기능 보강을 하지 않았는데 옛날 스타일의 독서실처럼 정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예산을 1억 이상 편성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을 좀 넣으면서 올해 기능 보강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중·고등학생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멘토링은 지금 대학생을 멘토로 모집을 해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대학생이 중고생을, 멘토는 대학생이고 멘티는 중고생.
○강민하 위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있으니까 중·고등학생도 멘토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러면서 멘토가 돼서 이게 봉사활동으로 해서 점수를 가미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 아이도 꿈이 교사인데 중학생부터는 봉사 활동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교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가르치는 쪽으로 봉사활동을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꿈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546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보면 여기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이 청소년증 발급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도 하고 업무추진도 해서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청소년증 발급하고 회의하는 게 직접적인 연관이나 실효성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들이 신청할 때 신분증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요.
○강민하 위원   그런데 신분증 발급하고 나서 발급만 하지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것으로 학생들이 나가서 어디 다닐 때 청소년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해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걸로 보여주면서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통은 증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지금은 발급률이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그거 말고도 모바일로다가 많이 증명을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해요.
○강민하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고요
○강민하 위원   청소년증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지도위원님들은 지도위원증이 별도로 있고요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그냥 쓰는 거고 지도위원님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 청소년증을 제시를 하면 할인을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청소년 1인 1악기. 여기 보면 가르치는 분이 음악대 학생, 청년 음악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악기 구입은 어떻게,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 구입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악기는 거기 소요 예산, 박스에 보시면 대여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비싼 악기를 살 만큼 충분한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여비를 넣었고요. 좀 장기적으로 대여하면 가격도 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장기 대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대여비인 거지 구입비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구입비는 너무 비싸서요, 대여해서 하다가 그쪽으로 자질이 있거나 하면 스스로 살 수 있겠죠.
○강민하 위원   스스로 살 수 있다고요? 학생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아니면 부모님들이 사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강민하 위원   이게 지금 자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일단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큼 참여할지 아직 수요 파악도 안됐고 해서 일단은 대여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진행 상황 봐서 학생이 더 줄거나 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악기를 저희 예산으로 사주는 건 나중에라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육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자질이 보이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부모가 사준다는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계획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후속 계획도 수립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질문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581페이지에 시설 보호아동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시설이 몇 개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관내에 대형시설이 송죽원하고요, 구세군 후생원. 대형시설은 2개 있고요. 시설보호아동 2개. 크게는 2개 있고 나머지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요. 가정처럼 네댓 명의 보호대상 아동들이 양육되는 그런 시설이 또 있긴 있어요. 대형은 아니지만 가정으로.
○홍정희 위원   그건 몇 개 정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4개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공동생활가정이요?
○홍정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공동생활가정은 대형 시설보다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료 아동이 되는 아동 수가 몇 명이 돼 있나요?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45명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건 종료한 날로부터 보호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 사이의 아동이 그 정도 되고요 1년간 보호 종료, 1년에 배출되는 보호 종료 친구들은 5에서 한 12명. 해마다 좀 다른데요. 그게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5년까지 해서 45에서 5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숫자가 매달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좀 달라서 여쭤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이 종료 아동이 사회 첫걸음 수당도 받고 또 그다음에 임차료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멘토링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묻고 싶은 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어떤 거예요?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워크숍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대형시설에 보면 아동들 봐주는 생활지도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설장님, 국장님, 과장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있고 또 애들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는 생활지도사 물론 2교대, 3교대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양쪽 시설에 합치면 엄청, 한 80명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워크숍 하고요. 교육도 하고 힐링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홍정희 위원   그렇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직접 애들 케어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홍정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 힐링 지원까지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여쭤봤고요.
마지막 궁금한 거는 보면 내 동네 내 방 만들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세목별 있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것 좀 자료를 제가 받아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교육 프로그램이요?
○홍정희 위원   교육 프로그램, 주거 자립,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세목별로 나와 있는 거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제출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중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37쪽 강경대 조형물 등 설치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명지대학교와 강경대 추모사업회의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138쪽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2022년 9월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 24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46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50억 3,155만 6,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36억 4,156만 2,000원보다 13억 8,99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체육시설 정상운영으로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과 문화체육회관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의 체육강좌 수강료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증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국시비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증·감액이 있는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고 부서에서 제출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476쪽이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총 세출예산은 143억 8,833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 92억 6,972만 4,000원보다 51억 1,8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중 11억 4,934만 2,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98쪽 종무행사지원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9,564만 원 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 1,000만 원 감액과 조계종 연합 연등행사 지원 500만 원 증액에 따라 총사업비 9,064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23쪽 서대문 대학문화 축제 신규사업입니다. 대학 밀집 도시 서대문구의 특색을 살린 지역 대학생과 청년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공연, 전시, 글로벌체험 등 종합예술축제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학문화와 청년 예술가의 버스킹 명소인 연세로가 K컬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의 긍정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사업설명서 633쪽 어린이축구단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4,234만 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보조강사 1명 충원,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등 1,840만 원 증액에 따라 총사업비 6,074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34쪽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3,152만 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770만 원 증액에 따라 총사업비 3,922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5억 1,163만 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어르신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증액과 서대문구체육회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 원 감액에 따라 총사업비 5억 2,163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4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8,726만 2,000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장애인 보치아대회 지원 사업비 500만 원 증액에 따라 총사업비 9,226만 2,000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46쪽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11억 9,000만 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9억 9,000만 원 감액에 따라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제안 설명 중 부족하였던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시와 산하 15개 자치구가 다양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친근하게 접근 가능한 단체 구기 종목 중 서울시에 프로팀과 실업팀이 없으며 서울시를 대표 할 수 있는 종목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여성 농구 실업팀 창단을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내부검토를 추진 중이며,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증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지도자와 선수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서대문 구민 한 분 한 분이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우리 팀’의 구단주가 되어 가족, 이웃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면서 지속적인 가족의 결속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로 여가생활의 활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구민의 여가 활동 지원에 적극적이신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특히 2023년 체육예산 확대로 구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직장운동경기부 신설로 구민 모두가 내가 구단주인 ‘우리 팀’의 주인이 될 수 기회와 엘리트 전문체육 분야로 체육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도전에 구의원님들의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648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입니다. 예산편성 요청액은 4,160만 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체육 교류 종목 확대를 위한 사업비 700만 원 증액에 따라 총사업비 4,860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주요 증·감액이 있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476쪽, 사업설명서 592쪽 벚꽃음악회입니다. 사업비는 7,57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5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벚꽃음악회 프로그램과 개최 장소를 벚꽃마당과 홍제천으로 확장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477쪽, 사업설명서 596쪽 지역문화 예술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921만 원으로 올해 대비 2,05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홍제천 생명의축제 지원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478쪽, 사업설명서 598쪽, 종무행사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564만 원으로 올해 대비 5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종교시설 방역물품지원비 1,000만 원이 미편성되고 봉원사 연꽃축제 지원 사업비 5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03쪽 서대문 가을 문화주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 실내외 공공 및 민간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 및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을 시즌 예술제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관광 문화유통 업소관리입니다. 관광 및 문화유통업소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921만 원으로 올해 대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물품 구입비에서 400만 원 감액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안전전검 수당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639쪽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1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기금과 시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 자치구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내시된 보존재원을 포함하여 4억 6,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726만 2,000원으로 법정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신설에 따라 작년 대비 5,4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5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기금과 시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 자치구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내시된 보존재원을 포함하여 1억 5,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단 위탁 공공 문화체육시설 위탁사업비로 45억 6,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6억 2,00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3억 8,0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4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좌테니스장 펜스 교체, 홍제배드민턴장 등기구 및 냉난방기 교체, 궁동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및 상시적 시설 물 유지보수에 2억 2,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대학 개방체육시설 공동 사용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홍제게이트볼장 용품 및 홍제농구장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5억 2,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6쪽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 리모델링사업에 11억 6,070만 원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전광판 구매 1,705만 원, 문화체육회관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을 포함하여 올해 대비 8억 3,9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2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4쪽에서 29쪽입니다.
본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 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5쪽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3년도 수입액은 6억 2,437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2,197만 7,000원과 이자수입 243만 원 그리고 전입금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3년 지출 계획은 6억 2,437만 7,000원이며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은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인 운동경기부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2억 편성해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연속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서울시조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조례에는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 조례에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왜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추가적으로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지금 15개 구에서 16개 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15개 구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4개 구청만 조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 구청에 조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부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조례 없이도 충분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석 위원   적어도 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설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뽑을 때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산 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조례가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청장님의 위치에서 원하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을 많은 예산과 또 이런 경기에 추가로 얼마 들어가는지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완충할 수 있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지 않나 걱정을 해요. 심지어 보면 임용 서류 받는 절차도 조례로서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구도 얘기하지만 농구 자체가 지금 팀이 3개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요. 대회 나갈 여건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건 홍보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홍보가 될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청장님을 생각하신다면 청장님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주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고요. 이걸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쉬었다 가는 것도 나는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도 국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관내 실업팀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풋살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개인 사비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필요한 운동경기부가 뭘까라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주군을 잘 모신다는 건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신하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국장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을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그동안에 법을 위반하고 왔던 거죠. 관련 법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종석 위원   그게, 직장인 운동경기부라는 게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실업팀이라고 봐야 되는지 취미 부서로 봐야 되는지 그거는 불분명해요.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취미 부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논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문, 언론 자료에서 어떤 자치단체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법을...
○이종석 위원   국장님, 전 청장님 계셨을 때 국장님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책임져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 관련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뭐였냐면, 저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뭐냐면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정말 청장님이 나갈 방향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 혹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일단 법에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느냐 아니면 법 위반하지 않고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전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 2020년도에 관련 전 대통령이 지자체든 아니면 단체에서 최소한의 1단체, 1클럽을 해야 된다는 2030 생활체육 진흥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강제를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직장경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한 지침을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집행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숙소 관련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 아예 법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숙소 관련해서 지원해야 된다, 아예 그냥 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침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에 10개 이상이 되는 자치구에서도 조례 없이 이런 직장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클럽이라든지 직장운동경기부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농구만 해서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실업팀이.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16개 21개가 있는데 직장 관련한 실업팀은 세 개, 프로팀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냐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이 체육 관련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걸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클럽을 갖기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직장당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다 치면 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기반에 있는 국민체육 진흥이 전부 다 무너진다 보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체장이 바뀌었으니 단체장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그걸 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취임하시고 나서 의회랑 상의도 하시고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고, 예산 발의하면서도 저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전에 저는 그래요. 준비가 철저히 된다 그러면 결과도 좋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시작한다 그러면 결과는 아마 공무원 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아까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렸다고 봤을 때 그게 광을 바라는 거지 똥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어떤 게 바른 길일까라는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대문구민이 혜택을 봐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운동경기부입니다. 운동경기부 관련해서 물론 체육 진흥을 위해서도 저도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감은 가지만 요새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답답한 우려가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 템포 쉬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석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어서 성공적으로 창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스포츠인이고 저희 위원님 구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예산 지원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적어도 최소 우리한테 준 예산이 한 11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나 숙소나 이런 부분은 더 빠졌고요. 그다음에 연봉 관련해서도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운영 관련해서도 사실은 농구 체육관도 지금 없어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뺏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방 훈련으로 간다든지 외국 훈련 가겠다 그러면 그것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저희가...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길이, 내가 반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길이 맞는가에 대해서 청장님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서 그런 것들이, 그런 우려가
○이종석 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는 없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지도자하고 선수를
○이종석 위원   용산구만 볼게요. 은평구도 보면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는 다들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 예산 된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와 규정이 필요하고 인사위원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 규모마다 다르겠죠. 한번 나도 면밀히 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대한체육회 표준...
○이종석 위원   저는 적어도 한 10몇 억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대한체육회 표준 규정 안에서 지도자하고 선수를 모집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례가 지금 구마다 다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규모에 맞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인사 규정도 있어야 되고 운영 기준도 있어야 되고 숙소나 전지훈련이나 인사 규칙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한 예만 따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이미 운영 표준안 매뉴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체육 진흥을 위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서대문구민을 위한 길인가라는 답변은 뭐라고 하실래요? 자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체육관 운동경기장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경기부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에 명시를 합니다. 이게 운동 경기장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종석 위원   그럼 여태까지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학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전 구청장님 계실 때 복지문화국장 하셨는데 그러면 4년 동안 왜 준비 안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래서 학교 시설을 운영하라 이런 식의 아예 못을 박아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에 운동 경기, 농구 운동경기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체육관이 두 개가 있으니 운동경기장 관련해서는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이종석 위원   학교 체육관도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바로 진행해도 문제없다.
○이종석 위원   그 말씀하시는데 학교 체육관도 구민들 열어달라고 여태까지 요구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해주지도 않았어요. 구에서도 노력 많이 안 하셨고요. 저도 운동할 데 없어가지고 맨날 동네에서 그냥 걷기 많이 하고 많이 운동합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된다고 그래서 준비 안 됐는데 제대로 가동될까요? 서대문구에는 더군다나 농구팀 명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남자애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 경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립 국공립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이종석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을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잘 해보셔가지고 답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이종석 위원   과장님, 답도 안주셨잖아요.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검토 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꼭 흑백논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도 왜 안 하려고 하세요. 답변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위원님...
○이종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검토해달라는 게 나쁜 질문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도 직원이 한 1,500명 되니까 직장경기부를 법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석 위원   국장님, 내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상의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해서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종석 위원   국장님 대답하실 때마다 그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감소가 돼요, 계속. 어차피 국장님 책임 안 질 거잖아요.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대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좀 딱딱한 걸 부드럽게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문화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전임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셔서 공석이었는데 문화원 내에서 그 공석이 좀 오래되고 문화원장님이 짧은 기간 내에 두 분이 하셨다가 문화원 내부에서 원장님이 선출되셨다가 그만두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문화원장님 공석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 그 공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문화원장님을 새로 추천하신 상태이고요.
○김양희 위원   문화원장님은 예전의 문화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명예 문화원장님 하고 계신, 이사회 결정으로 추대된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현재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추대만 돼있지 공식적으로는 지금 문화원장으로 임명은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번 달 내로 확정될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예전의 신 원장님께서는 승인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너무 이렇게 공백이 지속되고 하니, 그동안 오랫동안 문화원에 헌신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기회를 갖기로 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거쳐서 다시 또 원위치가 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대학문학축제 이거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2억 9,000. 우리 지역에 대학이 9군데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축제에 가담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축제의 장소를 연세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의 중심 거리인 연세로의 특성을 살려서 인근 구의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서대문구만 관계된 대학이 아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인근 구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2억 9,000이나 들여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웬만한 축제도 삭감 다 해버리더니 이것은 아주 신규인데도 크게 마음을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문화과가 축제 사업비를 전체 증액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낸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축제, 행사, 관광 행사나 축제들을 조정하고
○김양희 위원   조정이라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금액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닙니다.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그것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들도 반영하여서 그다음에 축제 내용의 중복성들을 비교하여서 몇 개의 축제를 저희가 중단하고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여서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연세로의 새로이 특징을 살려서 젊은 예술가와 대학 문화, 청년문화를 위해서 그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하셔서 개최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 조정과 폐지로 인해서 이 대학문화축제가 예전보다는 더 활성화되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소가 연세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한정돼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계획은 다 짜져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청년 예술가 대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의 콘셉트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내년 10월 중에는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646페이지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체육인들이 여러 분야로 많아요. 그런데 왜 꼭 직장인들, 직장인들이라 하면 시간적인 여유나 또 각 운동별, 종목별 그다음에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려고 이걸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11억, 11억인가? 맞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이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저희 구가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사업장이니까요.
○김양희 위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만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공공기관이 그런 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한다,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저희 구 직원이 1,200여 명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 이제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전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생활체육 위주로 체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저희 구민이 직접 체육 활동을 하는 생활 체육 위주의 사업만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엘리트 체육, 실업팀을 두는 사업은 지금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간에는 왜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했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사업의 범위를 너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팀을 둠으로 해서 엘리트 체육도 서대문구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체육행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을 2023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정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체력 진흥 100%. 이 사업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문화체육관에서 한 것이죠? 4층에서. 국민체력, 체력인증사업.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걸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여기 끝나고 가볼 건데요. 이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그거예요. 체력 인증을 받아서 어딘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60세 이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증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안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어떤 기구를 하려면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에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가르쳐준다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냉정하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공단에
○김양희 위원   그분들은 체력 인증을 내가 받아야만, 등급을 받아야만이 다른 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일종의 시험이라고 보고 가거든요. 나이 드신 양반들은. 불안해하죠. 불편해하고.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선생님들이 말투도 좀 딱딱하게 하고, 한 번은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매일 몇 명씩?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종사자하고 그 운동 기구들을 활용한 측정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당 측정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만약에 그 측정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사전 설명을 좀 더 상세히 드려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는 공단에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체력 인증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은 관계된 직원들보다는 거의 삼촌, 아버지뻘 되는 분이라고도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이 조금은 말씀하시는 투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쉽다. 준비하고 예약까지 다 해놓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인간미가 있는 그런 체력 테스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홍제천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계를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홍제천 생명의 축제 말씀하시나요.
○김양희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민간이 주최하는 민간 행사들은 모두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올해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간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것과 그간의 발전, 축제의 내실화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위원님들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조정된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모든 면에서 흡족하지 않아서 조정을 했다는 이유는 차라리 지금 조정한 그 금액이, 그 금액 가지고 예전에 10여 년 동안 해왔던 그 행사가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주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걸로 해가지고 생색만 내놓고 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을 줘놓고 하라 하면 그건 더 못하는 거죠. 안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불평불만이 많고 미흡하다, 만족도가 낮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주지도 않고 다음에 이 금액을 줄 텐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때 가서 없애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차라리 낫지 5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 원 하라고 하면 그 행사가 가능해지냐 이거죠. 차라리 안 하느니만도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 금액을 결정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면서 사업의 취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항, 그다음에 이 단체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을 금지시키는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 중단한다기보다는 약간의 경고성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내용으로 돈을 갖다가 거기 보조금에서 약간의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려. 경고성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해도 좋다, 이제까지 해온 것도 좋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경고성은 이미 넘어가 봤어요. 이제까지 했던 행사를 잘못했으니 이 정도 갖고만 해라는 지금 제스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경고성하고는 틀리죠.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경고성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그만큼 줄 테니 올해 진짜 제대로 한번 봐라,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진짜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경고성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고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경고를 넘어서 끝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단 얘기죠. 그건 경고가 아니죠.
이미 5,000만 원 들여가지고도 행사를 하니 못 하니 했었는데 1,000만 원 갖고 하라 하면 누가 하겠냐 이거죠. 또 지역 행사도 마찬가지로 1,500짜리인데 500만 원 갖고 하라는 게 이거 말도 안 돼서 지금 행정복지서도 올라왔던데 이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제까지 했으니까 하지 말든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효과나 만약에 우리가 내실화가 없으면 그때 가서는 진짜 과감하게 이 행사 자체를, 축제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포성을 주고 기회를 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부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요. 거기에 민간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의하고 금액을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아니면 원래 사업비대로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보조금 심의위원 전체 수는 그날 제가 위원회에 갔을 때는 한 10여 명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10여 명은 그러면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예산 부서에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를 예산 부서에서 두고 있고요. 구의 전 부서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그 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주변에 진짜 유지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걷어서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여튼 지원금도 모자라서 이 지역의 유지분들께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확 잘라버리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행사하라고 이 돈을 내밀겠습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홍제천 축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신촌이나 저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는 모르지만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그다음에 연희동 이쪽 주변 분들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고 있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시 증액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혹시 푸른도시과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의논하고 제안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다도 푸른도시과에서 혹시 물어본 적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은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게 푸른도시과가 추진하고 있으시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요. 그것의 위치가 산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 문화체육시설팀에 뭔가 조언을 구하거나 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장소도 정하고 푸른도시과 나름대로의 금액이나 파크골프의 섹터도 푸른도시과가 다 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한테 규모나 어느 위치 선정, 그 위치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관한 협의는 없으셨고요. 그렇지만 푸른도시과가 이미 산림 지역 내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도 하셨고 다양한, 물론 파크 골프장은 없었지만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양희 위원   아니, 나는 그건 상관없는 거고 지금 파크 골프에 대해서 여쭙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그 종목에 따른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하고는 규모나 위치 그다음에 파크 골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산림 지역 중에 어느 위치가 더 좋다, 이런 거를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김양희 위원   아니, 위치나 규모는 푸른도시과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다가 좀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만약에 의논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서 참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푸른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장소 또 위치 그런 것만을 따지고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른 방향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장소가 진짜 맞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도 파크골프장의 위치나 또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맞는 것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푸른도시과에서는 딱 하나지. 장소, 여기 됐다. 아니면 여기 위치가 좋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파크골프장이 홍은동의 어느 위치라는 걸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워낙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찾아서 가장 빠르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은 노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 위치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11번지인가 거기. 홍은동에. 그런데 그 위치가 진입로랄지 또 산책로랄지 또 주민의 생활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적합한 장소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검토 과정을 푸른도시과가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과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장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저는 제가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가 그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평지에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빨리 그런 구민의 욕구가 있는 그런 종목의 경기장을 마련하지 못한 저의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하고 있는 부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최소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라도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는데 검토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좀 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의 의사보다는 우리 과장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서로 협력이나 아니면 의논을 해서 진짜 이 장소가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나는 앞으로도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어느 정도의 조율이 좀 됐는가 하는 것을 여쭤본 건데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보다는 제가 좋은 위치에, 평지에, 구민들이 너무나 열망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체육인들은 사실상 어느 위치든 간에 하고 싶은 욕망이 많죠.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에는 그만한 땅도 사실은 없어요. 하고자 하는 땅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부지를 내주고 그런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야산을 찾으려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변 사람 그러니까 시민들, 구민들의 민원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데 무작정 땅이 있으니까 한다 또 좁은 거라도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쌓여있기 때문에 주변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만 구민입니까? 남도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짓고 새 집을 주겠다 해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몇몇 분들, 몇몇이라고 또 표현이 이상해집니다만 그 클럽에 속해있는 분들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입로랄지 산책로 그다음에 민원도 아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장을 신설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왕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조금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반대했던 의견을 냈던 것이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푸른도시과에서 했던 것이 서로 협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여쭌 것인데 결국은 제 생각이 맞았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623쪽 서대문 대학문화축제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되었다고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요, 기존에 대학문화축제 예산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없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서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1억 7,000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이전에 관광축제로 다른 축제들이 연세로에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김현식 가요제, 시상금이 걸린 가요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인데 지금 너무나 방송통신이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경연 프로그램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경연 프로그램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중단하고 새로운 콘셉트, 연세로가 청년 예술가와 대학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그들이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축제를 도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비활성화된 축제에 쓰여졌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 축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2억 9,000이라는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1억 2,000이 포함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앞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각박한데 지금 이렇게 문화축제 예산을 그렇게 크게 확산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문화축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라고 하니까 그냥 의원님들께서 잘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지금 행정복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 건지 그 경위를 좀 알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들께서는 그전년도부터 계속되었던 문화체육과가 다양한 축제들을 연세로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던 걸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축제를 축소하고 이런 걸로 재편성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축제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년 예술가하고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축제의 콘셉트를 정하고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하여서 그런 기준안들이 적용이 된 사업을 공모하여서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를 통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저 때만 해도 대학축제 하면 그냥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점 열거나 이런 축제였지만 지금은 나라, 국가 그리고 지역, 시민, 대학생 이렇게 주축이 돼서 또 글로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화 축제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대학 교수님 강연을 들었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남녀노소 다 모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와 닿았던 게 우리 서대문구는 노인 연령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청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홍대나 압구정이나 강남 이런 데 보면 젊은이들이 외부에서도, 지방에서도 많이 모여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서대문 대학문화축제 예산을 책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예결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강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뭐냐하면 이 사업, 서대문 대학문화축제라는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본 위원은 대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큰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표현으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예 없던 거를 만든다면 진짜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기존에 있던 축제를 조금 더 키워서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하신다는 취지로 다른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곳이 신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표적인 곳과 그리고 상징적인 곳에 지역축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자기네 브랜드, 지자체의 브랜드를 더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상징적인 곳이 신촌인데 이런 곳에 이런 대규모 축제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후에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 가치가 만약에 하락돼서 다른 국민들이 서대문구를 잘 모르고 또 특히 신촌이라는 곳을 더 몰라져서 더 상권도 안 좋아지고 상권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제가 열려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축제가 없어져서 서대문구 브랜드 가치가 하락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회복할 수는 없거든요. 떨어지긴 쉬워도 이걸 다시 점차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근 홍대를 봐도 지금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곳이 홍대입니다. 그런데 그 홍대가 만들어지기까지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마포구에서 홍대의 젊은 친구들과 대학생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꾸준하게 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홍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반해 저희 서대문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 축제를 대학생과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또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축제가 잘 살아나서 진짜 우리 서대문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진우 위원님도 그렇고 강민하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9개 대학 이외에도 이대 앞에 있는 한예진, 한국연예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 수가 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충정로에 있는 예술인대학, 또 홍제동에 있는 문화대학 등등 해서 문화를 전공하는 학교가 서대문구에 무려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 전부 다 두 군데가 있어서 방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하고 음악을 하고 악기를 다루면서도 어디다 발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대문에서 그동안에 일부 대학만 연계해서 활동을 했었지 전혀 그런 대학은 활동 연계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기존의 김현식가요제라든가 기타 가요제 가면 저거를 왜 프로페셔널을 위한 대회를 주지? 왜 만들지? 저 사람들한테 왜 상금을 주지?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학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진짜 서대문에 있는 젊은이들이 놀 문화와 놀거리를 신촌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에 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는 사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촌에서 새마을금고 행사를 하는데 이대의 대학생들 응원단이 와서 거기서 응원 펼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대의 운동선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1년 내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명지대학교 이런 전부 다, 간호대학교라도 전부 다 그동안에 연세대학교 이대나 그런 데 뺏겼던 거를 그런 소외됐던 대학교에도 이런 장을 제공해주면 서대문구의 어떤 문화 콘텐츠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기존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2023년도 사업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차제에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쪽 분야에서 20년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를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2030 생활체육진흥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지방단체에서 1종목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의무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난 우리 청장님께서는 사실은 복지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지만 이 체육 분야나 문화 쪽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터라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 세웠던 거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문화체육과에 가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이거 갖고 직장팀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했더니 충분히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직장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안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에게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운동부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나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반면에 일부 종목들은 사양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활성화된 종목보다는 비인기 종목 그다음에 그동안에 활성화됐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종목이 사양사업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국가 체육 대계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당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한때는 완전히 추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이 돼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나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선택한 농구도 현재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직장 운동부를 준비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체육관을 돌아봤어요. 지금 서대문구에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그다음에 서대문구 문화체육 신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짓는 천연동 복합문화센터 네 곳을 가지고 특히 낮에는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왜 동호인들이 쓸 자리를 뺏고 그걸 운동부를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공실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북아현 문화센터에 가서 2시부터 5시 사이에 체육관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직까지도 거기는 아무도 들어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 처음에 우리 안양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적에 처음에는 모른다고까지 했던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 구에서 늦었지만 이제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앞으로 할 거니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좀 적극적인 행보를 했으면 지금같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님이나 서대문구의원님들이나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다 주민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이나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설명을 너무,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구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의논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근데 구청장님도 구청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구청에서만 말씀하시고 구의회에 오셔서 설명 한번도 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혹이 생기니까.
저희들이나 구청이나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아,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옳구나 그르구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꾸 얘기하면 딱딱한 얘기가 되니까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쯤 발을 뒷걸음질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접근을 하였는데 그보다는 일단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먼저 의원님들께 이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절차와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좀 와 닿을 수 있게끔 한번쯤은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한 템포 늦춰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명지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연가초등학교에도 농구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을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10억 9,826만 원으로 전년도 6억 7,185만 원 대비 63.4%인 4억 2,64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그간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관람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입장료, 주차요금 및 편의시설 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 수입은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8,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매년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상승분으로 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임대료를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22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억 6,000만 원 대비 3억 2,400만 원 약 90%를 증편성하였는데 관람 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지속적인 관람객 증가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22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을 증편성하여 1억 7,4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 차량 증가 예상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222쪽, 223쪽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전년도 대비 2,390만 원 증 편성하여 1억 3,09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관람객 이용자 증가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224쪽부터 226쪽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 회비, 홍보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59만 원을 증 편성하여 1,93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홍보기념품 자체 제작 지속 추진에 따른 판매수익 및 연간 회원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안은 총 37억 8,249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인 2억 1,697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에서 1억 1,000이 삭감되었으며, 세부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4쪽부터 836쪽,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억 9,7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만 원, 2.17%를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자산취득비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37쪽부터 839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98만 6,000원으로 증편성하여 6억 7,544만 원입니다. 증편성 사유는 메타버스 박물관 유지관리비 1,440만 원, 디지털뮤지엄 유지관리비 2,1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사업비로 5억이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중 계수조정에서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비로 5억 중 1억이 삭감되어 4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메타버스 사업계획서에서 25억으로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비용이라서 10억 선에서 꼭 필요한 필수항목을 엄선하고 연간 5억씩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완수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4억 9,761만 원으로 업체에 저희가 많은 요구를 하고 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메타버스 뮤지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의 주된 내용은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메타버스 강의실을 만들고 교육 콘텐츠를 학예사들이 직접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콘텐츠 시뮬레이션 플랫폼 모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수조정에서처럼 안타깝게도 4억으로 감액 조정이 된다면 저희가 헤드마운트를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오프라인 구축 등 고도화 사업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0쪽부터 841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30만 2,000원을 증 편성한 2억 4,974만 8,000원입니다. 증편성 사유는 기획전 ,특별전, 상설전 표본 구입비 1억과 표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360만 원의 신규 편성 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42쪽 청소년 안산 자연탐사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탐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3쪽부터 84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40만 원을 감편성하여 1억 2,343만 9,000원입니다. 감편성 사유는 연보, 리플릿, 기념품 제작 등의 홍보물 제작비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달력 제작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사박물관 달력의 인기가 좋았었는데 만일 내년도 달력 제작이 불가하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5쪽부터 846쪽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대비 477만 원을 감편성한 5,430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비 및 행사물품 구매비 480만 원과 강사료 297만 원을 감편성하고 행사출연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47쪽부터 849쪽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7,110만 2,000원 대비 1,900만 원을 증편성하여 2억 9,01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시설물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시설개선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50쪽부터 852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093만 3,000원을 증편성하여 7억 445만 1,000원입니다. 증편성 사유는 박물관 3층 북파크 신설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35만 5,000원과 일반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지원금 1,505만 원 및 북파크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증편성하고 2022년 코로나로 삭감했던 방학 및 주말 보조인력 6명 인건비를 재편성하여 인건비 총액이 4,252만 8,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구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안산 자연탐사대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는 이 탐사대를, 주로 식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곤충 같은 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곤충도 있고 동물 조류도 있고 포유동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해온 이유는 뭐고 이제서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 해온 이유는 예산을 책정하는 게 우선이었을 테고요. 더 급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싶어 하는 예산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희가 한 번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도 사실은 성인들도 저보고도 그런 거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래서 선뜻 시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게 처음 선정됐기 때문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을, 대충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800만 원 중에서 학생들한테 주어진 금액은 별로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학생들은 이게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쌍안경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탐사대 여건만 주어진 것이지 만약에 내년에 처음 하신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물 준비를 잘 해놨다가 다음에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만약에 정말 결과물이 좋으면요 그 인원수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얼마든지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아주 방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박물관 홍보에 대해서, 홍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런 소식지하고 연보 제작하고 달력 제작 이 제작을 해서 배부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회원이라든지 구청 분들이라든지 등등 어느 정도 배부처는 정해져 있죠.
○김양희 위원   개인적으로 배부하는 건 없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회원들한테는 다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김양희 위원   회원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누적된 회원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백 몇십 명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 보내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누적 회원들 정리하실 분들 정리를 하셔야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연간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홍보가 잘돼서 우리 박물관이 어느 부서보다도 더 좀 실질적으로 이득도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박물관 운영에 대한 거 보조인력이 꼭 주말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인력하고는 달리 주말은 주차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북파크에 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김양희 위원   주차, 청소, 시설, 관리관리. 주차관리요원이 평상시에는 근무 안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휴가를 얻었을 때 이럴 때 이분들을 쓰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중에는 관람객들이 한 200명대에서 400명대 정도라고 보면 주말에는 한 1,300에서 1,500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주말에만 와서 하는 분들이고 시간당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람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가서 쓰는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김양희 위원   나는 대타 인원으로 주차를 쓰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응용해서 고도화 사업을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료의원께서 1억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제목은 사실은 작년에도 메타버스 박물관 사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원투로 가기보다는 고도화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이 올해는 저희가 메타버스 뮤지엄 뼈대를 구축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특히 전시관 위주로만 뼈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물관의 기능 중 전시뿐 아니라 교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강의실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무슨 제페토나 이런 데 것을 빌려서 쓸 수 있다면 그건 또 제한된 게 많아요, 활동이. 그 비용도 비싸거니와 많은 인원수를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실을 만들면 여기서 학예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다 모집해서 학생들은 아바타로 들어와서 수업을 받고 할 수 있는 걸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주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올해 한 사업 중에서 조금 미흡한 점들을 좀 더 보완한다기보다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이 만약 삭감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도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들은 요즘 교육도 약간 게임식의 교육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역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애들이 헤드셋을 끼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데 만약에 4억으로 내려가면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부는 못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실은 반드시 할 거고요. 나머지 고도화 사업에서 그만큼 해당하는 거를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제가 처음에 메타버스 계획안을 올릴 때 25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견적이라는 거 하고 또 실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으로 정말 알차게 제가 제 방 led등도 반을 끄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도 이렇게 제 세금이 나가는 거라서 넉넉히 쓸 사람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그래서 10억은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메타버스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 연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차라리 교육 시스템에 의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으로 사업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반대하는 위원 생각에 핸드폰으로 연동이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 말씀을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메타버스 사업을 계획할 때는 휴대전화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 양도 줄어야 되고 질도 화면이나 이런 게 엄청 다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한 건 아니고요. 휴대전화용으로는 이렇게 약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많은 것도 한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들어와서 이걸 활용하려면 질이 나빠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하는 건 컴퓨터를 통해서 하라는 거고요. 간단한 거를, 그래서 윤유현 위원님께도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휴대전화로도 이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쉬운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추가로 저 혼자 라운딩할 적에 도서 전시를 한 걸 봤어요. 그런데 책이 상당히 많이 없던데 예산에 보니까 어디에도 도서에 대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없진 않고요. 저희가 도서팀은 학예팀에 속해져 있습니다. 북파크 내용이. 그래서 학예팀의 예산 중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 책은 뭐든지 처음에 꽉 채워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책까지도 우리가 다량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지금은 서고가 좀 비더라도 좋은 책을 엄선해서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미흡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머지않아서 이 책을 다 어떡하지 할 정도의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잘한 일 중에는 책을 소독할 수 있는 책 소독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균이 많이 문제되는 세상에서는 그런 소독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말씀 들으니까 또 위안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달력이 상당히 인기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해놨는데 달력은 해야겠죠, 다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하여튼 저는 홍보 예산이 많다고 그러셨지만 사실은 그것뿐 아니라 무슨 연보나 리플릿 제작뿐 아니라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 또 리플릿 다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홍보 활동이 기념품 같은 걸 또 개발하다 보면 그걸 팔아서 일부는 물론 선물용으로 홍보로 쓰지만 기념품 숍에서 팔면서 홍보 활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작비 같은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닥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기능을 갖춘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은 남들 쉬는 일요일 명절 때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동료 위원 마음도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끼리 잘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우리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물관 연간 회원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회원제 운영을 1년에 네 번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자마자 제가 왜 이렇게 회원을 네 번만 모집을 하냐, 그때그때 해야 회원들이 하고 싶을 때 등록을 하지. 그랬더니 그게 날짜 계산이며 여러 가지 회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수강료 절감, 감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번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그냥 그때그때, 나부터도 지금 와서 신청하려다가 못하고 언제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이거 할 수 있겠냐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 몇십 명 됐나 그 정도 들어와 있고요. 점차 더 확대시킬 생각이고 저희가 지난번 메타버스 박물관 컨퍼런스를 외부에서 또 했어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도 옆에 있는 형무소역사관에서조차도 엄청 잘했다, 좋더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게 소문이 나면 회원들도 더 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비도 좀 올릴 생각이고요.
○홍정희 위원   회비는 지금 얼마 정도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회비는 2만 원에 주민은 1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이 그 회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3만 원인가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홍정희 위원   이제는 연 4회 규정이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냥 매번 오늘 내가 들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달력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층에 보면 우리 선물 기프트숍이 있잖아요. 거기 혹시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판매도 합니다.
○홍정희 위원   판매하는 달력이 따로 상품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요. 똑같은 달력을 일부는 판매를 하는데 달력이라는 건 시기를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7,000원에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1월에는 6,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조금 값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소량으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되는 거고요.
○홍정희 위원   그렇죠. 판매량이 좀 예상만큼 있나요? 아니면 예상보다 달력에 대한 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공짜 달력들을 찾지 그렇게 돈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 값에 한해서는 그냥 원가 정도로 그냥 싸게 하자, 홍보용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저도 연 4회라서 약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2,946만 9,000원이 증가한 351억 5,781만 3,00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응급의무 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 지역 보건의료 업무 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 암 검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분소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기근제근로자 보수 2,9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천연분소 공간 재조성 공사비 8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유기한 민원 접수 등에 대한 수수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1억 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206쪽 의료 사업 수입입니다.
환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비, 각종 검사비 등에 대한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억 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10쪽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 설명서 661쪽에서 68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5억 9,065만 6,000원이 증가한 120억 4,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쪽에서 662쪽 보건소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950만 4,000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화장실 환경정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시설, 누수지역, 화장실 보수, 옥상 환경개선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노후 사무집기 교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9쪽에서 670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신고서, 안내문 등 제작비로 156만 원, 맛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2쪽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작 및 물품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에서 60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 등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102억 7,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5쪽부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667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800만 원으로 지출액 2억 2,207만 6,000원을 제외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2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8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5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300만 원이며 예치금은 8억 1,6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4,467만 2,000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8,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6,959만 6,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6,636만 원이며 예치금 6억 2,259만 6,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1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업소가 5,000개가 넘죠, 식품업소가. 1년에 몇 번씩 위생 관리를 나가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5천 개의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기거나 혹은 특별점검에 따라서 한두 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특별검사 말고 평상시 1년의 계획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민원이 없다면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원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그럼 민원이 있을 때는 그 지역만 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 업소만 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근처의 지정된 업소 한 군데만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는 통상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혼자 다니지는 않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2인 1조로
○김양희 위원   2인 1조 되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김양희 위원   내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2인 1조죠?
혼자 오신 분들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경우에 따라서 야간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통상적으로 원칙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혼자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분은 명패를 달고 오셔야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렇게 하라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지. 하라고 하면 말만 하면. 분명히 명패를 달고 제시를 하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업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검사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시를 하고 검사를 하든 근무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제점을 제가 하나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 북가좌동 소재 조형물 관리를 지금 500만 원 해놨는데 그 조형물이 예전에도 한번 있다가 다시 또 변경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김양희 위원   지금 또 왜 바꾸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역 주민들이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김양희 위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 바꿔서 해놓고 또 바꾸고.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에요. 음식물 거리라고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것이 공모든 뭐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해달라 해놓고 나무도 있던 거 뽑아서 없애버리고 또 거기다가 만드니까 안 좋다고 또 뽑아서 없애버리고 또 만드는 걸, 사실상 제가 볼 때도 무슨 뜻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그 조형물을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놨어 그냥, 비스듬히 넘어져가지고 이러는데 어떤 뜻인가도 모르겠는데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조형물을 넣을 겁니까? 500만 원 들여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다음에 500만 원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지보수 관리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비용은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관리할 게 뭐 있어, 페인트칠하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나 등등 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김양희 위원   인건비 저를 주세요, 제가...
농담이고요, 진짜 다시 그 조형물 바꾸신다며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바꾸지는 않고요, 현재는 바꿀 계획 없습니다. 근데 디자인 일부가 변경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양희 위원   디자인 일부가 어떻게 변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형물이 원인데 3분의 1은 땅에 묻혀 있는 형태고 이렇게 해서 반 드러누워 있는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페인트칠 하고 어떤 형식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조형물 자체가 저희가 만들고자 해서 만든 조형물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때마다 저희가 손을 안 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양해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 놨어, 또 주민들이 안 좋다고 해서 또 만드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낡아져가지고 도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은 이해는 가요, 오래돼서.
그런데 조형물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주고 또 주민들이 싫증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바꿔주고.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행정이,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페인트도 한 번도 바뀌지도 않은 거 같은데 또 바뀐다고 500이 올라와서 지금 묻는 거고요.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견적도 빼보고 이런 저런 상황도 여쭤봐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하자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서대문구에 네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위생용품 제조업체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위생물수건 이런 거 위생용품 제조업. 네 군데가 어디어디 네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군데까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데 가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네 군데를 좀 주시고요.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표도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어린이 급식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일반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그날 식사 때 식사하고 또 학생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혹시 과장님께나 보건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가 학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요.
○김양희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이라는 것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레시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학교 지원하고는 다른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100인 이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100인 이하.
○김양희 위원   100인 이하. 여기는 156개소나 되네요. 급식소가. 이것을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거는 민간위탁 받은 업소에서요. 이대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그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도 나가고요. 같이 관련 부서하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위탁소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소에서 어느 급식소랄지 지정해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은 또 보고한 적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거는 저희는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는 식자재 납품 같은 경우도 일정 업체로 한정이 돼 있고요, 무공해 제품 사용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위생 상태가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혹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레시피 제공이라든지 어떤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 저희에게 들어왔다면 저희 직원 공중팀에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안 나가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련 부서는 어디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아니요. 필요시에는 보건소도 같이 나가고요, 아동급식 유치원 같은 데다 그러면 해당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여라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식중독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김양희 위원   식중독은 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식자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일단은 식중독이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서 그날 먹었던 식품들을 다 수거해서 의뢰는 하는데 그게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원 모든 게 그런데, 거기서 특정 나게 이것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나온 적이 없어서요.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식재료 관리하는 곳들 일단은 청결하게 하고 위생 상태를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칼, 도마, 냉장고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김양희 위원   누가 전체적으로 해서 식중독이다 하면 거기서 한두 사람 걸려서는 그 사람 본인의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10여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걸려야만 식품업소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어린이들 식품 안전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떴다방들 있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김양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물론 무허가 업소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데는 근데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저도 봤었는데 아마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자꾸 화장지, 아, 저 양반 어디 갖다온다 딱 벌써 알아요. 아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코로나 전에는 홍제동에 한 곳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희가 무신고 업소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요, 필요시에는 판매되는 건강식품이다 그러면 회수해서 검사도 의뢰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식품이 아닌 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그렇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는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70억 4,70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48쪽 하단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억 1,600만 원과, 149쪽 하단 부분의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329만 원과, 156쪽 상단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수입 7,6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등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6억 8,284만 2,000원 예산서 162쪽 기금 19억 8,737만 3,000원이며, 예산서 171쪽 시·도비 보조금 39억 8,155만 5,000원입니다.
총 세입은 70억 4,706만 원이며, 전년도 94억 2,133만 9,000원보다 23억 7,427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부터 76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65억 2,3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9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 2,410만 7,000원이 감액한 1,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 진행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686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9억 8,674만 2,000원 증액한 39억 8,9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23년 6월 준공 후 7월 개원 예정으로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인 자문수당,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커아웃, 컨설팅 비용, 하반기 민간위탁금 추가 편성입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2021년 발주한 계약 건의 미지급 기성금 부분, 22억 5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2년 발주한 계약 건의 경우 사고이월 조치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73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1억 5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의 접종인구 감소로 가내시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42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4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62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2년 11월 10일 0시 기준 국민 전체 인구 87.1%의 기초접종 완료 및 65.6%의 3차 접종 완료 관련 접종규모 축소로 인한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52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9,1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1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에 따른 인력 및 물품구매비 등의 축소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금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342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웠던 금연상담 및 금연홍보 캠페인,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의 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추가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신축하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임신축하금을 3개월 이상 되면 3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쌍태아는 왜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해줍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축하금을 아직까지 결정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전에 위원님께서도 소급 적용하는 거 말씀하셔서 적극 검토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초에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저희가 아직 안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올라왔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1,800만 원.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내년 예산 확정된 건 아니,
○김양희 위원   지금 사업 규모는 750명으로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예산 규모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효과 내용에 보면 사람을 놀라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왜 쌍태아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거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으면 쌍태아든 단태아든 그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줘야죠. 그런데 단태아만 해주고 쌍태아는 안 해주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쌍태아도 단태아처럼, 쌍태아는 두 명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사업 내용에 보면 상태야 이상일 때
○김양희 위원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했다는,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거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쌍태아도 단태아하고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차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내려오는 대로 이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수정하십시오, 수정.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공공산후조리원 거의 다 지어가고 있죠. 언제 개소식을 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 계획으로써는 내년 7월 개원 예정인데
○김양희 위원   내년 7월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덜 올라갔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준공이 아직까지 한 개층 남았고요. 요즘에 또 운송 수단이나 이쪽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예정대로 하면 내년 4월경에 준공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사전 예행연습하고 베이크아웃(Bake Out)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리원이 빨리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하여튼 혹시 관리 감독도 하러 가시나요? 그 건물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소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방문해서 진행 과정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가셔가지고 봐야만이, 남자분들 아무리 백날 가 봐야 필요 없어요. 경험자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지적 사항이 더 잘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수정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산후조리원이, 다른 구에는 많이 없죠?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서울시에 송파구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개원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모범적인 산후조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여성분들만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성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성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쁘게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자분들이 가셔서 조언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여튼 1등 서대문구 산후조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설명서 214쪽에서 218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7억 332만 1,000원으로 예산서 151쪽 하단 건강검진 예탁액 환급금 등이 2,500만 원, 약사법 등 과징금이 1,153만 원, 의료법 등 과태료가 14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6,35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3,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61쪽에서 81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9억 559만 7,000원이 증가한 60억 1,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764쪽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치과주치의사업은 전년 대비 1,732만 원 감액한 7,03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사업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765쪽에서 766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교육비 등 활동비를 전년 대비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75대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3쪽에서 784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비용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 증액,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 공공운영비 237만 원 증액, 검사용 시약 등 구매 의료 및 구료비 1,5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5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작년 대비 인건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788쪽에서 789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의사 퇴직금 누적분 발생으로 인건비 707만 4,000원 증액, 2023년 상반기 한방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사 비용 등 사무관리비 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2쪽에서 79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8,108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5,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4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내부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6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외벽 파손 및 외벽 소재 화재 위험성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5,25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80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매칭예산 국‧시‧구비 2022년 대비 감액되어 인건비 소요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서 매칭예산인 방문건강관리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과 전액 시비 지원 예산을 분리하여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2쪽 지역정신건강 관리사업 찾동정신사업입니다.
찾동 정신건강 기간제근로자 호봉 증가로 인해서 7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5쪽에서 807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으로 2023년 가내시 반영하여 작년 대비 1억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상담인력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인건비 3,96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 보조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3쪽에서 814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국‧시‧구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2,083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5쪽 자살 유족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국‧시‧구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5,43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6쪽에서 817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분리한 시비 50%, 구비 50%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제조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마는 일반 처방전을 받는데 특별하게 연령이 많으면 주는 약이 따로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팍스로비드(Paxlovid) 말씀하시나요?
○김양희 위원   그 효과가 상당히 좋던데 일반인들한테 왜 안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팍스로비드 비용도 고액일 뿐더러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보다도 그거 약 자체가 전문의약품이어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김양희 위원   부작용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함부로 처방하지 않고 의사선생님이 특별히 그분을 진료를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팍스로비드 처방할 수 있는 제한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 기준에 맞으면서 환자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는지 면역력이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처방을 하는 약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저도 걸렸는데 그 약을 처방을 받았거든요. 진짜 딱 두 번 먹고 다 나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이 목젖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넘어갈 정도였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목을 많이들 아파하시죠.
○김양희 위원   사진을 찍어보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딱 이틀 만에 그랬거든요. 선거 기간 동안에 걸려가지고 선거 운동을 못했는데 3일 동안 못 했어, 마지막 3일 동안 못 했는데 찍어보니까 딱, 이런 얘기까지 뭐한데 염증이 생겨서 물이 들어갈 구멍도 하나 없어요. 물 먹으면, 약을 먹으면 그냥 다시 넘어올 정도인데 그 약을 제가 눈물을 머금고 두 번을 먹었는데 거짓말 하듯이 그렇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도 그런 걸 처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서 누구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연령이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닌가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정부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는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고 이분한테 처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사람의 건강 관리나 또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소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4쪽 및 173쪽입니다. 재활보건 구강보건 보건지소 운영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총 2억 6,517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6,957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78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및 전년 대비 예산 증감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0쪽에서 821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용 태블릿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전액 감액, 2023년 기간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36만 원 감액한 3,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2쪽에서 82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기간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87만 9,000원 증액한 7,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7쪽에서 828쪽 역량 교실 운영입니다.
인재개발원 단가를 적용한 강사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90만 원 증액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9쪽에서 830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22년 불소양치용액 제조기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전액 감액,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88만 8,000원 감액한 9,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1쪽에서 833쪽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복합 만성질환자 퇴원 환자 등 건강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집중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지 모르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100만 원 가지고 우리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교실 장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상태고요.
○김양희 위원   동사무소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저희 북가좌1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소적, 물리적인 공간 제약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최선을 다해서 짜놓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 정도밖에 못한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예. 저희가 일단은 거기서도 물론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기관들에 혹시 그런 조리실이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쪽이랑도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사업성과가 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비좁아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일단 그런 부분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는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최대한, 지금 영양사가 한 분 계시는 거고 강사분들 많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북가좌1동의 대강당이면 좀 크잖아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그런데 저희가 조리도구들이 있어야 돼가지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리할 수 있는 데는 거기 가서 하고 강의, 내용 이런 것은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역량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요리시간에는 물론 적은 인원이 하겠지만 강의하는 장소는 대강당에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요.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이런 경우는 참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특히 1인 가구, 독거어르신들 또 아까 다른 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소외된 학생들, 얼마든지 만들어서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실험하면서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이 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서 조금은 널럴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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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윤유현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    서호성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소영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