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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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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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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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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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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어느덧 겨울을 여는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광고물,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증액과 주차장특별회계 예탁원금 회수 및 이에 따른 이자 수입 발생 등으로 2022년 대비 44억 5,653만 원 증액된 227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28억 7,95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49억 6,809만 원으로 578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홍은중앙로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정비, 홍제천 명소화 사업,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 서대문 이음길 특화숲 조성, 서대문 버스노선 체계 개편,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독립문 지중화사업 제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손실보상금,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주민참여예산 등의 사업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51억 3,415만 원 대비 5억 918만 원 증액된 356억 4,333만 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7,293만 원이며, 금년 대비 1억 5,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4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거리가게가 21개소에서 19개소로 감소하여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160쪽 사용료입니다.
도로·공유수면·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은 최근 5개년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 9.34%와 물량 변동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억 4,870만 원 증액된 30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162쪽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2022년 대비 1,474만 원 증액한 1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166쪽 변상금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수면 변상금은 1억 2,797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도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 매각 대상 공유재산 중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일제 부과로 징수액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7쪽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11억 6,829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7억 9,274만 원 대비 26억 2,444만 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독립문로 전선 지중화 사업 제외 등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317쪽~31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3,668만 원, 광고물 현장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과 신규예산으로 단속직원 안전용품비 3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및 보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1,400만 원 증액되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 현수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20쪽~321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도로사용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324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 등 일반운영비 1,311만 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현장 단속 직원 안전용품 구입비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5쪽~326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시설물관리 및 현장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85쪽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억 4,657만 원에서 1억 9,884만 원이 감소한 1억 4,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89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 수입 2,0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4,3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657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4억으로 총 8억 3,457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비로 3억 1,75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0~9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 1,000만 원,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응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6억 5,5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84만 원이 지출 예정이며, 1억 4,773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8억 3,457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증액된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비 3억 1,750만 원이 추가 지출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현수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구청이랑은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현수막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정당현수막 관련이죠?
○이종석 위원   아니요. 구청 현수막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구청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고지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전 부서에 공지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걸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 정당마다 자제 권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현수막도 공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지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 한 이틀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정당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종석 위원   내용이 뭐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행령이 전번에는 게시할 때 정당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정당 명칭하고 연락처, 표시기간 15일 이렇게만 시행령 예고를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현수막 설치업자 연락처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그 셋 중에 1개만 누락이 돼 있어도 불법현수막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지 잘 해 주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고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현수막 공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덕현 위원입니다.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불편한 시간도 많으신데 그러시죠?
다름이 아니고 지금 충정로음식특화거리에 지금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 해서 3억 1,750만 원 이번에 증액됐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간판개선사업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이 시설비로 잡혔었는데 그것이 간판을 주로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우리 기금으로 조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 또 정비 계획이 있죠? 내년도 2023년도에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증가로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증가로. 거기가 몇 개 업소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30여 개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230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50개 건물에다가
○김덕현 위원   간판개선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009년부터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간판개선사업 추진해가지고 지금 보면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100%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의 업소당 한 250만 원 정도로 비용 해서, 그런데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간판 개선을 한 다음에 점포가 바뀌거나 또 바뀌지 않아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규격에 어긋나는 그런 간판이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점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이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서대문에 간판개선사업 지정해서 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2009년부터 2,117개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4개 구간이니까 연도별로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간판 개선 사업할 때는 참 좋은데 그 후에 보면 점포주가 바뀌고 이럴 때 보면 또다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전에부터 줄기차게 내가 요구한 것은 간판개선 100% 사업을 지원을 해 주지 말고 50대 50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간판을 무료로 전부 다 제작을 해주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보면 예산이 수억씩 들어가요. 타구에서 보면 거의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구 예산을 이런 쪽으로 100%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적하신 말씀은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간판이 개선 사업을 한 구간에 신규 점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불법적인 간판이 달리지 않도록 위생과나 사전에 신고하러 오는 과에다가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위생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하러 오시면 우리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가시라 해서 사전에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포주한테 합법적인 규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것이 많이
○김덕현 위원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사업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100%는 안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00%는 안 하는데 한 95%는 이상은 합니다.
○김덕현 위원   이빨 빠지게 한두 점포가 꼭 그렇게 동참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나중에 후회를 하셔서 추가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추가로 해드립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집행 완료 전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한두 집이 결국은 참여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개선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십 몇 년이 흘렀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100%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거리 지정할 때도 참고를,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하시잖아요. 정할 때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100% 저희가 다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덕현 위원님 말씀처럼 50% 정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도시재생과 질의할 때 여쭤봤지만 충정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경기대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대로변에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 하시는 거는 안쪽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대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효과만큼 가치가 나왔는지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쪽 부분에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아무 데이터도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 주시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게 그냥 간판의 통일성 그러니까 그 거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외에는 다른 기대 효과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일단 간판 개선 사업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요새, 과거에도 그렇지만 간판을 한 번 걸고 나면 이분들이 거의 간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추락을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미관 개선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거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업소 1간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두 개 이상인 간판들은 모두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을 걸 때 걸기 전에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그게 신고 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고 그냥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조그마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달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점포의 생존율이 5년 미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장수하는 점포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상.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가 많은 현실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미 디자인 같은 걸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하는 점포들은 거의 제외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매번 다시 생길 때마다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업체가 생길 거고 기존에 조금 안 좋은 간판을 거셨던 분들도 점포가 바뀌면서 새로 신고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대부분 점포주들이 신고 내역하고 실제 가는 거하고 다르게 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신고는 정확하게 규격대로 했다고 하지만 실측을 해보면 더 크고 아예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면 오히려 자연적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100% 다 간판 교체해 주겠다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거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돈을 계속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점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통일성이 어떻게 됐든 그 거리가 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처음에 간판을 걸 때 새로운 점포가 생겨서 걸 때 우리가 계도를 하고 정확하게 단속을 하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프랜차이즈에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거는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김덕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50%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인데요. 이 부분은 저단 게시대 지금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용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내년에 3,500만 원이요.
○박진우 위원   네. 저단 게시대 10개 설치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단 게시대 말고 좀 큰 거 하실 때는 신형으로, 누구나 달기 쉬운 현수막 게시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저도 지적하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찾아봤어요. 편리하게 바람 불 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봤습니다.
○박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건설관리과가 제가 지난 8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광고물관리팀 저녁을 먹었는데 굉장히 많죠. 25명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광고물관리팀이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5명 정도.
○위원장 윤유현   그래요. 한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광고물관리팀하고 가로정비팀 굉장히 3D업종에 속하는데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 하여튼 수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먼저 불법 광고물 현장사무실 있잖아요. 그게 동신병원 뒤 거기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홍은2동 주민센터 옆에 일방통행길 있죠. 우체국 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옮겼나, 그럼.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동신병원 뒤에 있는 것은 가로정비팀 현장 사무실이고요.
○위원장 윤유현   그것은 가로정비팀이고.
거기 불법 광고물 수거 인원이 얼마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불법 광고물 인원이 현장에 3명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3명밖에 없나? 다 우리 공무원들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불법 옥외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월 20만 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최고 1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150만 원.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3명을 3월에 뽑아서요. 6월에 사업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금액이 이게 매칭 사업으로 1,600만 원.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서울시에서 6 대 4 예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분들이 나이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나이는 다양합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 윤유현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채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일단 서류 심사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불법 광고물 수거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래서 이번에 1,600에서 3,000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 그랬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위원장 윤유현   이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그런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걸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증액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불법 광고물,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 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정 게시대가 1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것밖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6단짜리요.
○위원장 윤유현   6단짜리가 6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7개요.
○위원장 윤유현   17개 그다음에 5단짜리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5단, 6단을 합해가지고 17개.
○위원장 윤유현   합해서 전부 17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단형 2단짜리가 지금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우리 14개 동인데 관내 한두 개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게시대를 더 확대시켜서 관내에 서너 개 정도, 배 이상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을 현수막 같은 거 특히 걸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걸 거라면 저희가 은평구처럼, 은평구는 말뚝형이 게시대가 있어요. 1단짜리.
○위원장 윤유현   아주 많아요, 거기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굉장히 많죠.
○위원장 윤유현   게시대가 엄청 많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여태까지 그걸 설치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평구처럼 그렇게 말뚝형계시대가 많이 설치가 된다면 안전한 부분에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검토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입도 늘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홍보도 노릴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렇죠. 그래서 우리 14개 동에 17개라면 한 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17개면. 대폭 더 확대시켜서 한 개 동에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지럽히게 하는 광고물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게시대 있으면 정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폭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셔서 꼭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증액을 할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선 씨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
우리가 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 거의 한 1km는 못 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간판사업 5억 들여서 했지 또 백련시장도 리모델링을 작년 초반에 다 마쳤죠. 한 5억 들어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보도블록도 교체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봇대 없는 지중화 사업을 이곳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이면 보도블록 다 교체했고 전봇대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은 지하화 다 했어요. 그 공사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봇대만 뽑으면 전선이 없는 깨끗한 도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백련시장 인근에 이건 고질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래내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모래내 시장은 너무 많은데. 수가 엄청나잖아요. 거리도 길고. 그러나 이쪽은 거리가 짧으면서 백련시장에서 한 대여섯 군데 지금 진로마트가 없어져서 다행히 그나마 보행로도 수월하게 다니고 있는데 진로마트 작년에 있을 때만 해도 사람이 교차할 때 부딪히고 할 정도로 적체물이 앞으로 나왔거든. 그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저기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출퇴근하거든요. 가면 꼭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전봇대 지중화 사업이 되고 그러면 아주 쾌적한 도로가 되고 멋진 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런 적체물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거기다 채소도 팔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은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시든지 모래내시장 쪽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해서 이곳만큼은, 많지도 않아. 한 서너 군데 돼요.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깨끗한 도로로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우리 조봉기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아무튼 위원님께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과거의 금모래신협이죠.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금모래신협 앞에 횡단보도 건너가자마자 리어카 노점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노점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이후로 발생된 신발생되는 것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모래신협   앞에 있는 리어카 노점은 2012년도 이전부터 쭉 있었던 노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축소를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백련시장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계세요. 그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 안 된다면 더 다른 방법을
○위원장 윤유현   더 강력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강구해서
○위원장 윤유현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상주하지 않도록, 사람이 많은 데니까.
○위원장 윤유현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시고 이번에 전봇대가 다 12월 연말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계 도로 굴착 금지라는 게 있어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겨울에 땅 파지 말라는 그런 서울시 규정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유현   6개월 연장됐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연장을 좀 했는데 저번에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위원장 윤유현   얼마 전에 보고받을 때는 12월 말까지 다 처리한다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다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이, 전선 지하 작업은 다 끝났어요. 뽑는 작업을 하려면 또 상인들하고 전기를 일시에 끊는 조율을 다 또 해야 돼요. 가게마다 다 들러가지고. 왜냐하면 식료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하고 또 그쪽에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하여튼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깨끗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많이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크게 4가지로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 및 과태료 및 범칙금의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1억 이상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설명서 181쪽입니다. 각종 차량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출고 지연 및 최근 3년간 징수액 감소추세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설명서 182쪽과 183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2023년도 서울시 세입자료 징수교부금 금액을 반영하여 11억 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설명서 184쪽, 188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검사위반, 의무보호 위반, 택시 미터 사용 검정 위반에 대한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산정하여 1억 8,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억 8,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96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6쪽과 497쪽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서대문 그린뉴딜 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그린뉴딜 택시 도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업체에 배부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에 교부할 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급할 보조금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모범운전자회 지붕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안전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의위원회 수당 등 교육 강사료 등의 일반운영비를 110만 원 편성하였고 우리 구 버스노선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방안을 도출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비를 1억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 시설비를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등등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 7,5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구 도로에 노면 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스쿨존 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구매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난간 정비, 볼라드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운영하여 보행자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리미, 보행자우선도로표지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하여 버스 이용객 및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에 기 설치된 버스승차대, 벤치, 겨울철 바람막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마을버스 BIT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바람막이 설치, 스마트 쉘터, 온열의자 설치, 마을버스 쉼터 설치 등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입니다. 생활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전구민 대상 자전거사고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1억 1,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등의 고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우편물 등의 공공운영비로 2,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9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유도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요금 등 민원서식 등의 일반운영비로 3,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구유지 및 사유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며 서연중학교 운동장의 지하2층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면수 142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12억을 편성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540쪽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에 기존의 70면을 112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없고 증액 5건이며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먼저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에는 간이중앙분리대, 바닥 신호등, 투광기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북횡단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동역에서 시작하여 청량리역까지 설치 운행 예정인 강북횡단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이며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여 이에 검토 결과에 맞추어 홍은·홍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각 가칭 간호대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제출하기 위해 증액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올 10월 이후에 제정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추진사업비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과 재정지원사업비로 총 660만 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사업설명서 51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에 방치 자전거 관리 및 수거 용역사업비 7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500만 원 중 매년 시비 50%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해온 사업인데 12월 7일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 들어오는 방치 자전거 처리를 하는 용역사업비로 미 편성된 시비보조금 750만 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방치 자전거 처리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신 후 편성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보면요 서대문지부 마스크 구매 지원. 이거 매해 업체에 지원해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매해가 아니라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해부터 저희가 마스크 지원해 주고요. 택시인 경우라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동승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부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종식되지 않아서 내년까지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업체다 보니까 사례가 맞는 건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마스크 값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혜택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때는 올해 코로나 종식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집행할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준다는 건 또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업체라든지 취약계층을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업체에다가 1,000만 원 편성해서 준다는 건 또 하나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도요. 현물이라도. 업체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건 좀 약간 퀘스천이 붙어요.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개선사업 보면 연구용역을 한 1억 넣는데 마을버스는 특허권이죠? 맞죠? 노선이라는 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특허가 아니라 허가
○이종석 위원   허가라도 특허와 비슷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넣어가지고 옛날에 노선 조정 관련해서도 7번, 14번 버스인가 노선 조정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역을 넣어가지고 업체들이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주냐도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희 생활하는 패턴이나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 운영 등 해서 주변 환경 바뀐 부분에서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업체도 설득을 하고 서울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요구 예정이라도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나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노선 조정 몇 개만 해주십사 그래도 업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신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신이 없다고요?
○이종석 위원   네. 대답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심지어 노선버스 아침에 일찍 나와달라고 하는 것도 말을 안 듣는데 용역을 내가지고 업체들이 이걸 안 들으면 용역을 내가지고 의견을 낸들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막차하고 배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하려고 그러는 노선 체계도의
○이종석 위원   그건 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막 체결해서 바꿨어.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안 가지고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선 조정을 쉽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합의하에 했다고 그러면 이해라도 가지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이 용역 하면서 일단은 마을버스 업체 대표자들하고도 용역 전에도 간담회를 한번 시행해보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예산 잡으면 괜찮지만 합의도 안 됐는데 그냥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하고 나서 예산의 시기가 1년이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합의 봐서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현실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하고의 의사소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그러면 합의가 먼저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오늘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설명을 하고
○이종석 위원   아예 안들을 거면 하지 마시고 당신들 이거 용역 나와서 따라줄 거면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 결과도 없는 것에 반드시 따라달라고 얘기하면 마을버스 측에서도
○이종석 위원   그래도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간단한 노선조정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그걸 안 해 주는 입장인 게 있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또 마을버스도 있지만, 마을버스라는 용어가 마을에서 대중교통이 닿는 곳까지 연계해 주는 게 마을버스 정의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마을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시내버스 간에 합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이상은 이거 아무리 좋은 방향이 나온다 치더라도 그 정책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도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관계나
○이종석 위원   심지어 마을버스가 순방향 가냐 역방향 가냐 그 노선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합의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것도 안 해주는데 이게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현실감 떨어지는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도 저희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하는 용역은 아니거든요.
○이종석 위원   개선안은요 백서처럼 맨날 적어놓은 것만 잘 나열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한 번 요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죠.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이종석 위원   아니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어렵겠지만 조금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도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다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구 내부에 대한 환경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나는 이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합의를 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합의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절충안까지 가면 합의하겠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넣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오늘 그래서 간담회를 미리 시행을 하려고
○이종석 위원   오늘요? 예산 잡아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오늘 오후에 저희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간담회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면밀히 보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갖고 나서 답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오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경기에 1억이나 되는 돈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합의 도출을 먼저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이 용역 자체도 최근에 김덕현 위원장한테 배운 건데 이 1억 산출 근거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리 잘했어도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민원은 단순 민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이종석 위원   단순민원도 해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환경 변화에 대한 노선 체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종석 위원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답은 뻔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알려고 안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노선 바꾸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바꾼 것에 대해서 구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용역을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돈만 쓰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아마 업체의 이익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업체를 설득하려면 어떤 근거 서류를 구체적으로,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생각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이종석 위원   내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 바꿔달라는 것도 안 들어주는 게 업체 입장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용역을 1억 원짜리 넣었다고 그러면 이게 대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업체들한테 먹히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게 먹히기 힘드니까 저희들도 어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을 하려면
○이종석 위원   근거 제시를 주더라도 안 된다는 현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래서 전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노선 변경 여러 가지 안도 나오면 엄청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한들 이게 되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 힘든 거를 저희들 말로, 그냥 단순히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걸 전문적인 용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종석 위원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러면 자잘한 거, 아침에 최소 범위 내에서 일찍 나오는 버스 나오라는 요구도 안 들어주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감이 있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전문가의 연구도 좀...
○이종석 위원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업체 사장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들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이게 내 구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라는, 용역 넣어서 조종할 수 있는 거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서울시 협조도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 협조가 또 없으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제 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내일 만나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도로 부속물 정비 관련해서 7억 7,900만 원 구비로 잡았는데 이거 산출 근거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것도 같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505페이지요.
○이종석 위원   예.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두산아파트에서 추석 고향 방문, 많은 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했었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표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고향 방문 차량 점검 지금 홍은동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는 위치가 홍은동에서
○김덕현 위원   거기에만 계속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김덕현 위원   이것도 서대문 갑을로 해가지고 하시든지 독립문 쪽이나 서대문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으로. 나도 거기서 점검을 한번 받아봤는데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업은 비용도,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여기에 또 보니까 마을버스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을 3억을 예산 증액을 해놨어요. 이게 원래 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월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호성 위원장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마을버스 업체가 어떤 개선책을 내면 그 개선책 내는 것을 마을버스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선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결을...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작년 11월에 발의했는데 여기는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 지원 대상 업체는 각호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이종석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배차 시간도 잘 안 지켜지는데 벌써 3억이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어요. 관할 구역, 영업 구역으로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1일 1대당 운송 수익금의 기준 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자. 배차 개선, 위험 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운송자.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데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벌써 마을버스 보조금 벌써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증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억 원씩이나 벌써 해놓으시면 됩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작년이 아니라 11월 17일 공포된 조례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요. 11월 17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제정된 조례라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 대상은 3개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요. 충족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종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앞으로 따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마을버스 운행 계통에 대한 개선이 확실한 경우에 저희가 기준치를 정할 겁니다. 재정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거지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이 대상이 나와 있어요. 나도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거지
○김덕현 위원   이렇게 추후에 추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일부만 지금...
○김덕현 위원   이런 것을 먼저 전반기에 한번 해보고 이걸 따르면 추경에다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꼭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3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추후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또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했잖아요. 지원해 줬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작년에는 편성한 게 아니라 그때는 코로나 때라
○김덕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때는 의무적으로 지원해 준 거고요. 이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건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추후에 이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희동에 여기 바로 밑에 석가사 뒤쪽으로 보면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저층 주거지에 있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조 팀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년 2023년도에 그쪽에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면 자전거 교육 강사료 수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홍제천에서 자전거 교육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자전거 교육, 교육 강사 수당은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홍제천에서 하는 자전거 교육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자전거 연합회에서
○김덕현 위원   연합회에서. 그러면 여기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거기는 무료로 그쪽 연합회 측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순수하게 봉사?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들 거기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버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재정 지원하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체
○위원장 윤유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업체는 9개 업체고요.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업체는 8개 업체
○위원장 윤유현   총 9개 업체에서 몇 개가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느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관내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의견을 받아서 또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본 위원 지역구인 남가좌동, 북가좌동 구 150번 종점에서 증산역까지 한 13~14년 동안 계속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주장해서 겨우 겨우, 약 15년 동안 거기 마을 주민, 주민자치위원장 홍사승 위원장님하고 해서 제가 2010년도에 입성했었을 때 그러니까 12년 전이겠죠. 그분은 3년 전부터 시작했고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처럼 서로 앞으로도 계속 조정하고 또 해서 해야지 금액을 용역으로 1억을 편성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용역비로.
○위원장 윤유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과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용역을 줬으면 우리 관내 14개 동에 또 그리고 우리 업체가 관내에 9개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윤유현   우리 마을에서도 분쟁들이 많아요. 서로 이거 하면서도 제가 엄청 노력했는데 반대파도 많아요. 또 여기서.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이 분쟁을 조정하고 상호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용역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삭감이에요.
넘어가서요. 아까 서대문구 개인택시 거기에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윤유현   더 시급한 것은 개인택시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업체에 소속된 개인택시 기사님들 얼마나 열악하고 급여가 박합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더 훨씬 나은 개인택시 사업자한테 이게 마스크 1,000만 원이 나갑니까? 어떤 분들이 더 먼저인지 후인지 그걸 고민 좀 하세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이거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마을버스 우리 재정 지원도 조례 물론 내가 자세히 못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걸 만들고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주민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폐단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 지원을 하면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까? 우리 구비만 들어갑니까? 우리 구비만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하는 거는 구비가 들어가고요. 시는 기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위원장 윤유현   그게 문제에요. 이게 국시비가 들어가면 몰라. 우리 구비로 전체 막아준다니까요. 매칭 사업도 아니고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거 하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우리 계수 작업 때 하고 지금 할 게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문제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먼저 우선인지.
그 다음에 도로 표지 정비 사업으로 6,4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이게 연단가로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연단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20개소 도로 표지판이 한 개에 250만 원이나 되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표지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도로 부속물 시설물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유현   설명서 502쪽. 도로명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서대문구청 써 있고 하잖아요. 안내표지판 그거 하나에 250만 원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 개략적인 자료이고요.
○위원장 윤유현   아니, 개략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해년마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략적이 나와요? 금액이 바로 나와야죠. 담당과장이 이것도 모르면 되나요. 그건 개략적이 아니고 표지판 하나에 얼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250만 원.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20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연간 단가 사업인데 저희 일부는 통일로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20개소가 지금 나왔나요?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정해진 일부 목록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본 위원이 명지, 예전에 명지대 지금 현재는 명지대 사거리인데 남들이 이거 할 때도 제가 다 직능단체 조사를 하고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남가좌동 사거리로 돼 있어요. 남가좌동 사거리. 남들은 다 95%로, 칠팔십프로가 명지대 사거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남가좌동 사거리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버스 정류장 명칭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유현   명지대 사거리라고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곳이 남가좌동 사거리로 돼 있었다니까, 2년 전만 해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그것도 명명을 한 거예요. 또 저쪽 끝에 가면 명지대 삼거리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다 명지대 삼거리라고 불러요. 근데 명지대 입구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고치고 해서 주민들이 빨리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본 위원이 7~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했을 겁니다.
택시 타고 북가좌 사거리로 갑시다, 그러면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로 내려줘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다시 북가좌초교사거리로 명명해서 표지판을 설치했어요. 이런 걸 제가 했던 것을 계속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검토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거 업무보고해서 된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해서 했던 거 본 위원이 한 5~6개 될 겁니다. 북가좌5거리 만들었고. 그것을 제가 언제 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교통안전시설물 여기는 신호등도 보면 여기가 백련시장,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도 신호등이 없죠. 여기가 증가교에 북가좌1주민센터 바로 앞에 강남할인마트라고 굉장히 큰 곳이 있거든요. 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올라간 도로에는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알아요. 개인택시고 일반택시 업체 사장이고 기타 등등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5일 훌륭한 전문가이신 조숭현 담당팀장한테 내가 보냈어요, 민원을. 이 사진을 보냈다고요. 회신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곳에 신호등 설치해 주시고요, 위치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치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민원을 넣어도 회신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이곳은 신호등 없습니다. 여기가 없어요, GS25.
그다음 백련시장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우측에 시티마트 건물로 아주 좁은 골목이죠. 거기에 바로 우측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려놨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차가 오는 차, 이게 일방통행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 있고 여기서 이 뒤로 가면 제1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남가좌동. 여기서 보니까, 서로 막히다, 제1공영주차장 있죠?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 있고 저쪽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고, 저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해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거주자 우선주차인데 얼마나 좁은 골목에서 서로 부딪쳐가지고.
이걸 아예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없애든지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넣으면 즉각 회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제가 이 신호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호등은 저희가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다고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윤유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찰서를 통해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윤유현   신호등도 그렇고 횡단보도 선 그은 것도 그렇고 서대문경찰서 시경까지 가서 1년이 걸리고 2년까지 갔어요. 가재울 사거리 X자 횡단보도도.
그것도 조숭현 팀장님이 두 번이나 제기해서 된 건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세요.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저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확인해 보시고 두 가지 처리 좀 해주세요.
다음은 50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연단가입니까? 3,500만 원. 500만 원 증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이라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교통안전 관련된 용품을 캠페인하면서 나눠주는 용품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사업비는 1억 2,500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506쪽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윤유현   맞아요. 설명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억 7,200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윤유현   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거 연단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연단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것도 자료 주시고. 507쪽에 보행자 우선도로 신규입니다.
고원식 교차로가 뭡니까? 고원식 교차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불을 활주로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쫙 박혀서 환하게 켜는 거,
○위원장 윤유현   고원식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고원식 교차로는 높이를 약간 높여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보도높이와 같은 높이로
○위원장 윤유현   보도높이와 똑같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위원장 윤유현   어떤 곳은 방지턱이 이렇게 올라온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방지턱이다라고 경고할 정도로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말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횡단보도 자체를 기존에는 경계석을 턱을 낮춰가지고 하는 형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차량 위주였고,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것도 2억 한 2,000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대답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508쪽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2억이 편성됐거든요. 마스터쉘터 이게 풀옵션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맞습니다. 풀옵션.
○위원장 윤유현   풀옵션, 그거 말이죠, 그걸 마스터 쉘터라고 하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스마트쉘터
○위원장 윤유현   그것을 이번에 처음 우리가 설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중앙차로 있는데. 북가좌동 있는데 세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내년에 2대 한다는 말인가요? 2개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아직은 설치를 못했고 이번에
○위원장 윤유현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내년에 할 거 예상하고 있는 데는
○위원장 윤유현   예상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촌로터리 있는 데 하고 연세로 내부에 하나 할까 지금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조숭현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바닥 신호등 있죠?
지금 홍제역 3번 출구 앞에 보면 양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동인구가. 거기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입구 연희동, 거기를 요청했어요. 추후에 전체적으로 아마 바닥 신호등을 거의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2023년도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바닥신호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할 거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연간 단가 사업이고 저희가 계획은 있긴 한데 그때그때 또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교통행정과 연세로나 또 서부선 관련해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마무리 잘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 버스노선 개선 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존중을 하지만 저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서대문에 의외로 많다, 한 얘기로 저희 아현역에서 독립문을 가려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다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고 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잘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마을버스 노선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존에 계속 존재해 왔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선체계도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는 것도 한 번에 갈 수 없는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원스톱으로 어느 곳이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 못한 게 있어서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7억 7,000 주차장 개방하는 거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개방한 거는 저희가
○이종석 위원   해마다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왜냐하면 대부분이 교회가 개방을 했는데 할 만한 데는
○이종석 위원   교회가 몇 군데나 개방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열 한 6개, 7개
○이종석 위원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아까 전에 교회 말씀 잘하셨는데 실은 우리 관내에도 대형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되죠? 교회 개방 조건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는 안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평일은 사용하고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저녁에는 시행하지 않고 낮에만 많이
○이종석 위원   실은 저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한 면 짓는데 보통 1억 들어요. 그럴 바에는 대형교회나 어제도 홍제동 지나가다 보니까 개방 안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차단기 해놓고.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짓는 비용을 아껴서라도 교회에다가 비용을 준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태한 것 같아서 한 번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형교회 같은 경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개방을 많이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비용이 안 되면 좀 주더라도 짓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복합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현실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수록 남아 있는 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빌딩도 그렇고 위주로 해서 공영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쓰더라도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70쪽입니다.
굴착허가 신청 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910만 6,000원, 굴착허가 신청 수수료 45만 원, 불량맨홀정비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1억 977만 6,000원으로 2022년 대비 41억 4,6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 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에 35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홍은동 홍은중앙로와 홍제동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 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2022년 대비 6,96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은 2022년 대비 2억 2,286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도로 함몰,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비 2억 3,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2022년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연희로 36에서 연희대우아파트 간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증가로6길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남가좌동 376-1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0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는 2022년 대비 7,750만 원이 증액된 4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입니다.
연대병원 앞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를 위한 구조물 구조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으로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사업 4억 3,000만 원, 명지대3길 15번 마을버스길 도로열선설치사업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738만 5,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은 9억 3,3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9,316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7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3억 9,052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2,273만 5,000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 1.04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4억 5,7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9.052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에 8억 9,251만 6,000원, 예치금 14억 9,735만 6,000원, 행정운영비 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75억 9,859만 2,000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1억 5,218만 3,000원, 지출액은 11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7만 4,9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77억 5,077만 5,000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1억 5,218만 3,000천원, 예치금 회수액이 75억 9,8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7억 5,077만 5,000원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77억 4,965만 5,000원, 행정운영비 1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토목과 모든 직원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강우균 과장님, 아까 슬로건 멋있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보행네트워크 기금 조례 발의해서 연계 사업 넣은 거 아시죠?
○토목과장 강우균   기금 조례상에 타 용도로 일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실은 서대문이 교통 낙후 지역은 맞잖아요. 지하철이 구청역도 없고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 중에 간호대역 유치가 되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해서 간호대역 유치를 위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토목과장 강우균   지역 개발에 의한 조례 규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확장 및 신설, 얼마 전에 추경 때 용역 편성 해드렸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예. 7,000만 원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용역 설계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35억이나.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고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보상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잡혀 있는 거는 보상비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용역 설계가 나온 다음에 보상비용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구간을 여러 가지 뒀는데 그 구간에 따라서 수용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권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용역비를 잡아드렸으니까 설계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비용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부분은 잘못된 거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불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잡는 게 맞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잡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왕이면 좋은 설계를 받고 나서 더 좋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양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세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에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토목과장 강우균   그래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시설 결정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뭐냐면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목과장 강우균   설계가 나오면
○이종석 위원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안에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 최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하여튼 면밀히 보겠습니다, 과장님.
○토목과장 강우균   그리고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설계 용역을 넣었기 때문에 그전에 나올지 몰라도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후에 잡아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의견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설계 용역을 하면 3월 말에 끝나는데 그리고 나면 곧바로
○이종석 위원   그때 6월에 추경하는데 그때 잡으면 되죠.
○토목과장 강우균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시설 결정이라는 게 좀 늦어지더라도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왜냐면 불용될까 봐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이. 그건 맞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가지 안 중에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최소 금액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설계가 안 나왔는데 이걸 잡았다는 건 어바우트거든요. 어바우트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과장 강우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보상비는 거의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보상비가 지금 세 군데인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잘 볼게요,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과장님. 면밀히 보고, 정확히 실측을 해서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편성한 게 맞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설계 용역을 추경 때 잡았는데 이게 3월, 4월 넘으면 그 이후에 잡아도, 아니 넉넉하게 잡아드린다니까요. 그때 예산이 있으면.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생각에는 시설 결정이나 절차를 이행하려고 보면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안 중에 최소 금액을 편성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잘 볼게요.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있잖아요. 335쪽 보시면 상세 편성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이 자잘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공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도로 시설물에 등급을 판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를 못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기술력으로 할 수도 없고 진단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어서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좀 전에 이종석 위원님 얘기한 거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는 도로가. 나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보행 네트워크 기금이 2023년도 12월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그리고 그걸 5년 연장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5년 연장하셨어요? 그 연장을 몇 해 할 수 있나요? 5년.
○토목과장 강우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해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연장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내가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니까 5년 범위 안에서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몇 해는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장해놨다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지난번에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연희동 대우아파트 도로 개설 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단독 주택가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심의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동시에 주면 구태여 그 민원을 떠안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아 거기다 신호등을 새로 낸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신호등 내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심의 요청이 끝나면 올 안에는 안 되겠네요?
○토목과장 강우균   12월 말로 심의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보상도 해야 되고.
○토목과장 강우균   보상은 지금 토지 수용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올라놔가지고. 일단 보상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그래도 내년 정도 가야 되겠군요.
○토목과장 강우균   내년 봄이면
○김덕현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건데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설, 우리 김준성 팀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참고하시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신연중학교 가는 데 보면 대창목욕탕이 있어요. 그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동형 염수살포장치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직도.
○토목과장 강우균   신연중학교 가는 부분이요?
○김덕현 위원   네. 대창목욕탕이 있어요. 가는 그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를 말씀드렸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눈 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눈
○토목과장 강우균   재계약이 되고 나면 곧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7대 때 북아현 재개발 2구역, 3구역 내에 있는 이면도로의 포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소관부서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닙니다. 소관부서에서 답변이 ‘의원님 몇 년 안에 재개발될 건데 지금 이거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낭비입니다’ 해서 넘어갔는데 2020년부터 금년 2022년까지 골목길 많은 곳을 포장을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큰 자괴감을 느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뜨란채 아파트 밑에 신일교회 언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버스회사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올해는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로 포장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오거리에서 인창고등학교 내려가는 그렇게 과하게 파이지도 않은 곳은 전부 다 포장을 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아현역으로 이어지는 거기도 포장을 했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시급한 사항 아니거든요. 훼손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구민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흉내라도 내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토목과장 강우균   뜨란채 아파트 건은 원래 금년 여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을버스 다니는 거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언젠가는 마을버스 협조 안 돼요? 언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됩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제가 있는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또 엎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보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월 되니까 또 남는 거 여기다 깔아버리는구나’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의원을 가서 일 똑바로 하라고 뽑아줬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북아현동1-1 힐스테이트하고 중앙여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전부 다 염수장치라든가 열선이라든가 다 했는데 그것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거든요. 물론 과선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선교 할 적에 그 부분을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이 과선교가 설치가 돼야 도로 노면 구배가 정상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고 과선교 설치하고 나면 열선이나 염수살포장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민원을 할 적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한 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몇 번이나 느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는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이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급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열흘 전에 대형 트럭이 중간에 끼어서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현상이 오전 내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그 차 뒤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물론 지금 최소 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을 빨리 하셔서 여기만큼은 진짜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가면 갈수록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곳이.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통 저희처럼 매일 다니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양보도 하고 그러는데 초보 운전자가 지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성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3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해서 증이 2억이 됐네요.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최근 5년간 폐기물 처리로 해서 한 2억 쯤 나가고 여러 가지 기타 있는데 이거 상실하게, 지금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또 연단가이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해서 성실하게 업체 누구누구 아무개, 홍 이름까지 쓰고 싶지 않으면 땡땡땡 하세요. 이 업체명이 뭐고 거기 사업장이 어디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어디로 지금 버리고 있는지 해서 최근 5년간 연 단가는 얼마씩 맺어왔는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볼라드가 이렇게 비싼가?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하나에 20만 원 좀 넘게 듭니다.
○위원장 윤유현   3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토목과장 강우균   그러니까 설치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볼라드 박으면 약간의 탄력도 있고
○위원장 윤유현   나는 볼라드가 몇 만 원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100개 설치하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체 같은 거, 최근 5년간 해주세요. 이게 7억 5,000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볼라드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도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에 7억 원이 넘게 거의 8억이 되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진단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렇죠. 26개소하고.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15개소고 정밀안전점검이 26개소란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진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고 점검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인데 점검은 육안점검과 그 다음에 장비를 동원해서 철근, 주로 외관점검에 많이 적용을 하고 진단은 필요하면 천공도 하고 재하시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해담는 다리, 북가좌동 소재 거기는 3,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특별법에 보다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기간에 맞춰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우리 해담는 다리가 정밀안전진단으로 15개소에 포함이 돼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강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유현   그렇다고 멀쩡하고 지금 엄청
○토목과장 강우균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육안으로도 그렇고 제가 주민이고 거기를 수차례 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3,1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정밀안전진단을, 점검이 아니고 진단을 해야 할 곳이 누락이 됐는데 내가 여태껏 찾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지금 8,000개 9,000개 되다 보니까 못 찾고 여태까지 찾다가 말았는데, 찍어놓은 게 있어서.
북가좌 정문에서 하천 밑으로 한 70m 내려가면 화성 인테리어 그다음에 GS25 거기 골목 들어가시면, 한 100m 정도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북가좌초등학교 운동장이 높잖아요. 운동장이 높고 그 다음에 벼랑으로 돼 있어요. 벼랑이 쭉 돼 있는데 그게 내가 밑으로 걸어다니면서 쳐다보니까 ‘아, 이게 내가 옛날에 운동했던 운동장이구나.’ 쳐다보니까 아찔해. 그래서 내가 올라가 봤어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 내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내가 그거 다시 한번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찾아서 보내드리든지. 그런 곳이 진짜 정밀안전진단이에요. 점검도 되고 진단도 되고. 그런 곳을 발굴해서 찾아야지 아니 멀쩡한, 아니 아직도 멀었어요. 안전진단 한다는 3,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면밀히 잘 검토해서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이 돈을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지금 예결위가 뭡니까? 내년 예산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결위, 지금 우리가 밥도 못 먹고 12시가 넘어도 일하는 게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우리 강 과장님 일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는 진짜 멀쩡한 데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1억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복지 사각지대 우리 틈새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가 있고 하거든요.
해담는 다리 가보세요. 우리 한번 나가볼까요? 강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봐요. 저하고 같이 가서, 보면 아니까요. 직접 우리는 현장에서 특히 안전치수과도 그렇고 많이 갔어요, 저는 그쪽에. 이따 물론 안전치수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지금 7억 거의 8억이 들어가는데 잘 고민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지금 부족한 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도면 복원으로 해서 1식으로 또 1억 원 넣었는데 도면 복원이 뭡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과거에 했던 구조물들이 도면이 없어서 그 도면을 생성하는
○위원장 윤유현   복원시킨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그게 1억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거기도 자료 좀 부탁하고.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 15개소 거기 뺄 것은 빼고 정말 우리가 가서, 저하고 같이 가든지 해서 직접 현장을 보고, 이건 우리가 육안으로도 살펴보면 비전문가라도 거의 알 수 있거든요. 정말 해담는 다리가 건너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흔들거린다든지 뭔가 쇠가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부식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멀쩡한 것을 안전진단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다 3,100만 원을 투자한다? 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 좀 해 봅시다. 물론 돈 많이 들여서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안 할 곳을 왜 하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제 말씀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별도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건 자료로 해가지고 자세히, 홍은대교는 어떻게 해서 3,600이 들어가고, 물론 전문가 수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당이 좀 세요.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전문 자격이 있는 직원, 고용된 회사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윤유현   지금 용역 회사에 다 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식 입찰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이걸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위원장 윤유현   백련사 길 석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00이면 적은 돈이지만. 엊그제, 2년 전에 석축을 했어요. 제가 해드렸는데 일주문 있는 데 다시 석축 다 쌓아가지고 아무 이상 없어요, 여기. 백련사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부 하나씩하나씩 훑어보면 좀 아니다 하는 곳이 많아요.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진단하는데 정밀진단 15개소를 자료로 상세하게 어디가, 왜, 뭐가 부족해서 정밀진단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담는 다리는 저하고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중에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80개소가 또 한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이건 내년에 80개소를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맨홀 관리청에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와 맨홀에 단차가 생긴 부분들을 보수하고 그 비용을 KT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징수를 합니다.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징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관내 도로 지하에 공동 탐사도 신규로 잡혀있어요. 서대문구 내 지역구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인데 지금 도로가 170km, 2013년도에 북가좌2동에 북가좌동 사거리 바로 명지대 방향으로 150m만 가면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그 좌측에서 대형 그때 물난리가 나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때 엄청나게, 본 위원도 물집이 터지도록 새벽 2시 반까지 지하에서 물 푸고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하수관거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또 신규로 한 2억 4,000 잡았는데 이거 공동조사, 탐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탐사를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하수관거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아니고 도로 하부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공간이 생겨서 공동이 생기는 부분들을 탐사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위원장 윤유현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하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상에서 합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저희들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죠?
○위원장 윤유현   아니 알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 형식으로 도로를 쭉 진행하면서 지하에
○위원장 윤유현   본 위원도 1,200㎜ 지하 하수관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람이 못 들어가면 보통 하수관거가 1,200짜리도 있고 또 500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작은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가면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기계들 통해서. 본 위원도 들어가서 7,500만 원 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것을 공동탐사 해가지고
○토목과장 강우균   관로나 이런 부분들의 공동이 아니고 도로상에 토사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공동이 생긴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토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도로 하부에 토사로 꽉 차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 하면에는.
○위원장 윤유현   하수관거에?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요. 관거 말고 외부 구간에 토사로 꽉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짐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토사가 빠져나가고 공동이 생기는 부분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게 꼭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도로 하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인데 이것도 도로 포장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계석 같은 거 설치한 건데 이것도 최근 한 2년 것만 유지보수공사 한 거, 이거 내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증가로 6길에 신규가 또 있는데 2억 7,000이 또 잡아졌어요. 사업 위치가 증가로 8길 54면 이게 무슨 동입니까? 구 주소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뒤에 한 장 더 넘기면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게 모래내 설렁탕 있는 그 부근인데. 여기서 빌라촌 쭉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보도가 차도 노면하고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보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보도 정비 공사도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것도 2억이고. 다 관내인데 우리 남가좌동인데요, 여기는 남가좌 현대아파트 정문, 이게 사진을 보니까 정문인데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그 부분이 양쪽에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화단. 네, 맞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런데 그 보도가 화단보다 낮아서 물이 고여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화단하고 면을 맞춰서 보도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화단을 없애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요. 화단은 존치를 하고 보도 노면을 좀 넓히든가 해서 보도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좋습니다.
특히 염화칼슘 한 8,000만 원인데 이게 400톤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한 1,000톤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게 1년에 1,300톤에서 1,500톤 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유현   1년에 몇 톤이요?
○토목과장 강우균   1,300톤에서 1,500톤. 경우에 따라서 많은 변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 제설 용역에도, 351쪽 염수살포장치 임차 용역으로 22억. 22억 아니구나. 220만 원이구나. 35대 7,700만 원. 이것도 용역을 다 주나보죠?
○토목과장 강우균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를 필요할 때 조금씩 놓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대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 시청)
여기가 명지대 사거리거든요. 명지대 사거리에서 주민들이 특히 삼성1차아파트, 두산아파트 인근에 여기는 낮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언덕, 고바우거든요. 강 과장님, 아십니까? 이 위치. 아시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윤유현   여기서도 굉장히 올라가요. 올라가서 연가초등학교, 삼성아파트를 정점으로 해서 평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나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북가좌사거리까지 또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좀 해달라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길이를 대충 보면 양쪽으로 해서 한 500m? 400m? 그 정도 400m 되면, 이게 4차선이란 말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나올까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지하 토질이 대부분 암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유현   암반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구릉지가 생겼다는 거는 대부분 암반이기 때문에 과거에 땅을 파지 못해서 그런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유현   이걸 열선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열선이요?
○위원장 윤유현   열선으로.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폭이랑 연장을 산출해봐야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은 우선 명지사거리에서 이쪽 부분, 반대편 말고 이쪽 부분은 한 1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따 오후에 다시 자료로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그 부분 관리 주체가 시도에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비용은 제가 산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구간에 걸쳐있어 전기요금 및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 비용으로 4억 7,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98억 2,2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78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감액 내역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3,600만 원, 수해복구 지원 3,400만 원,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공사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연가교~홍남교 사이 돌다리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403쪽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 정비공사에 5억 원, 홍제천 명소화 사업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10억 3,1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는 홍제천·불광천 기계,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7,5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9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410쪽 하수도 준설 예산 11억 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억 319만 4,000원으로 3,4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감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7,0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3,600만 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57억 3,161만 2,000원으로 5억 1,698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4,8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119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68억 7,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69만 7,000원과 20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57억 3,161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121쪽 총 지출규모는 68억 7,943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6억 원, 재난 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융자지원 사업비 3,0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62억 4,8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올해 구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현황이 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까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우리는 서대문구 감염병 관련해서 이OO 씨하고 이OO 두 분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출하였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두 분이 보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두 분이 감염병 사망으로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봤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받을 수 있는 것이 처음보다는 많이 확대됐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확대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고 이게 서울시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서울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홍남교에서 연가교 사이에 징검다리 그거 반드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가 59번 교각이에요. 60번 하고 59번 교각인가? 그 사이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스케이트장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하천 시설물에 스케이트장 만든다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승인 얻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수변카페 오픈식 할 때 우리 옆에 이진삼 위원도 계시지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때 청장님한테도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자연 하천의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겨울이에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민속떡집 앞에 홍제천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민속떡집 거기에 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갖다 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다른 데로 치울 수 없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와서부터 상당한 숙제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쭉 알아봤습니다. 건설관리과 부지, 녹지과 부지.
○김덕현 위원   사천교 고가 밑에 거기도 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 부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방 같이, 말씀 자꾸 서울시를 핑계 대는 게 아니라요 하천 다리 밑에 같은 데는 사실 유수 단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거기 하천이 아니고 도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런데 일부가 지금 하천 쪽이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인데
○김덕현 위원   사천교 고가 있는 데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김덕현 위원   거기 지금 해놨잖아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몇 대도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해놓는 거 아닌가? 그게 토목과에서 해놨나?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구간은 불광천 우리하고 마포 구간인데 사실 거기 접근로가 어렵고요. 부지가 청소과 자재창고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사실 아니라고, 제가 거기 한두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원 쪽으로 하려니까 민원이 많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계속 막혀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사실은 이게 전 청장님 계실 때 1년만 거기 사용하자 그랬던 것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셔서 그 사업도 거의 끝나고 거기에 재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백련교에서 홍제3교 보행 네트워크 설치 있잖아요. 사실 거기 이용자들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봤습니다.
○김덕현 위원   많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은데 노선상 연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쪽까지 연결을 쭉 해나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재정건설에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고 또 이번에 일부 구간 하셨잖아요. 연결을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마을버스 다니고 보행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홍제천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중간에 단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결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부탁드린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이것만을 진행해서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겨울철에 운동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동료의원들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홍제천에다가 작은 스케이트장이라도 만들면 동심에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 한강변에 큰 풀장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공원에 작은 풀장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보면 폭염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되고 일기가 예전 같지 않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건널목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텐트식으로 쳐놨다가 지금은 그늘막이 아주 멋지게 쳐져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몇 개나 쳐져 있나요? 그늘막이 우산형으로 돼 있는 거 큰 거.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전체 서대문 관내에 설치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건널목에는 설치가 돼 있고 어떤 건널목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민원을 바탕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소관 부서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까지 설치할 만한 곳은 다 돼 있고요.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인 독립문 바로 앞하고 건너편 쪽에 두 개가 있다가 한쪽이 지하철 지하 주차장 관계로 뜯어내가지고 주민분들이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된다, 된다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건너는 그런 부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그늘막을 예전에는 구형으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신형은 우리 예산하고 행자부 예산을 50프로씩 반반씩 부담해서
○이진삼 위원   시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칭 사업으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매칭 사업으로 했는데 현대화된 자재를 써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행자부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묶어놓거나 이렇게 비닐로 싸져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냥 집만 씌워가지고 놔두는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내구 수명은 어떻게 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내구 수명은 자재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새로 나온 신형은 오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형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진삼 위원   하여튼 그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어디 어디에 시설이 됐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제가 폭포마당 앞에 무대에서 용역 주신 거 있잖아요. 5,000만 원 있는데 금액 좀 큰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이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볼 때는 좀 작은 걸로 알고, 무대만 아니고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리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부족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도 일반 시설물 같으면 가능한 상황인데 수리적인 단면, 전반적인 높이라든가 하상 유속에 지장이 없는 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종석 위원   앞에 폭포마당 무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주셨는데 저랑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그다음에 폭포마당 수변 카페에서 안산 올라가는 다리가 돌다리잖아요. 돌다리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올 때는 건널 때가, 뒤에 구청 가는 다리가 있기는 있지만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리를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하고 싶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자연 폭포가 인조 돌이 아니고 자연 상태가 있는 게 많이 있다더라고요. 안산을 바라보는 자연 경관 있는 그대로 풍광이 좀 매력적인 게 서울 시내 홍제천이나 하천이 거의 드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공 시설물을 자꾸 붙이는 거는 자연 훼손 측면에서 조금 안 좋다는
○이종석 위원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만 실은 서대문의 폭포마당이 그쪽이 되게 서대문에서 명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제천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자연도 좋지만 그래도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수변 카페도 만든 마당에 명소를 더 만들기 위한 경관을 더 꾸미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용역을 좀 넣어서 한번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예전에 계셨던 한명수 국장님,
○이종석 위원   또 말씀 드리지만 내가 제안하는 게 청장님 업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일대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치수과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견해거든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끝나고 나서 얘기를 저랑 좀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해서 빨리 간략하게 질문하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372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해서 130만 원에 10대를 해서 1,3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용어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무전기 기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장 윤유현   무전기 개념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구청하고 시 재난하고 행자부하고 소방서, 경찰서 전체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행자부에 몇 대를 비치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6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여섯 대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대를 의무 보유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무 보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위원장 윤유현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어디라고 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서울시, 소방서, 경찰서, 재난 관련 유관 부서들이 서로 네트워크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전기군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무전기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무전기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무 사항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완전 구비로 나가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374쪽에 폭염 대책에 있어서 그늘막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웃 마포구 가면 그늘막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늘막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나무로 이렇게 해서 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한 번 보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못 봤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못 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합니까 그걸? 나는 수없이 많이 봤는데. 건설교통국장은 보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저도 그거는 못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요,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있습니다. 로터리예요. 보시고 참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그늘막 설치가 몇 개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6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68개.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내년에는 그늘막을 네 개만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과장이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걸...
68개는 몇 년에 걸쳐서 68개를 만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4년을 거쳐서 68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금 네 대인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부족하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위원장 윤유현   본 위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4개만 내년에는 설치를 하는가 해서 지금 문의를 한 거예요. 그늘막 의자 설치가 두 개고. 이렇게 큰 관내에 그늘막 의자를 두 개밖에 설치 안 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작년에 민원에 의해서 2개를 설치했고요, 4개 예산은 평균이 이 정도 발생할 거라는 예측치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설치해 달라고 하면, 4대가 지금현재 위치가 선정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이 두 개여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직은 위치 선정이 안 됐단 말이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율방재단 운영에 지금 3,3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방재단 정기 교육하고 워크숍도 있고 하는데 우리 자율 관내 직능단체가 보통 한 13개 내지 15개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정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노동, 노가다 수준이라고 할까요? 뛰는 사람들이 또 자율방재단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예전부터 유니폼도 제공했었고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방한화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꼭 우리 북가좌2동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관내 해 보니까 총 150명 1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3~4만 원 금액을 해봐야 4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겨울에 봉사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이 분들에게 안에 털이 들어 있는 방한화나 그런 것을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편성해서 할 테니까 안전치수과에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 382쪽에 안전취약 가구가 800가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누가 합니까, 위탁을 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협회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협회라고 해마다 위탁 협약을 맺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안전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니 우리 사업인데 개인보다도 안전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안전협회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협약 체결해서 800가구를 다 가서 정비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누가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하는지, 안전전기협회에서 하는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안전전기협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게 800가구면 굉장히 많은 가구인데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는데 협회에서 몇 명 정도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내년 건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궁금한 게 1,30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전기, 가스, 소방 분야부터 시작해서 노후된 생활 시설, 안전 점검까지 전기 누전, 전기용품 등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많아요. 화재감지기 설치부터 해서 가스까지 해서 엄청 많은데 이걸 1,300만 원 가지고, 전기안전협회에서 이건 봉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닙니다. 다 받아가는데요. 우리 구비 투입이 1,300만 원이고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한 2,600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2,300 정도요.
○위원장 윤유현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1,3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시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1,300 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는지, 지금현재 여기 책자 설명안만 보면 알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기안전협회에서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안전협회에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시매칭 사업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럼 시비가 들어가야지 여기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우리 구비만 편성을 하고 편성된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는 구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유현   시비를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볼 때 설명서도 자세히 보고, 설명서가 뭐예요? 시비까지 다 넣어야 되지, 달랑 구비만 해놔서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시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2,600만 원 플러스 아니면 지금 1,300 이렇게 되지 않나, 아니면 아는 사람 있으면 담당 팀장에게 설명 좀 해주시든지.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 담당 과장도 모르잖아요, 지금. 1,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800가구를.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세요.
○안전기획팀장 김종일   안전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안전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 취약 가구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전기 분야, 가스 분야, 소방 분야 이렇게 해서 전기 분야에는 누전 차단기 그리고 콘센트 스위치 이런 걸 교체해 주고요, 가스 분야에는 가스타이머 설치 이걸 설치해주고, 소방 분야에는 화재 감지기, 시비는 아직 측정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구별로 얼마 이렇게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에 맞춰서 저희 구비해서 사업 예산 편성해서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이곳에 사업비에다가 1,303만 6,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이게 구비니까 시비를 넣고 시비는 가령 2,600이 온다든지 아니면 보통 얼마나 내려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종일   보통 한 3,000 정도
○위원장 윤유현   3,000 정도 내놓을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기획팀장 김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됩니까? 들어가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매칭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보통 50 대 50이라고 지정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50 대 50이니까 60 대 40이라든가 지정을 하면 우리 거 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1,300만 원 확보를 하면 1,300만 원을 주는 거고, 만약에 1,200만 원을 확보하면 1,200만 원만 주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잘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렇지. 그게 답이라니까요. 대략이라도 금액을 시비 매칭사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매칭사업이면 시매칭사업이라고 그 옆에다 설명 좀 해 주시고 해야 질문이 안 들어가죠. 아시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다음에 386쪽 수해 예방에도 수방근무자 일직 숙직 비상근무 수당이 있는데 비상근무 일직 숙직은 이해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비상근무에서 2,600만 원이 됐어요. 비상근무. 비상근무가 곱하기 또 6만 원 해서 곱하기 430명이 되는데. 연 인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명이라는 인원은 추정 인원입니다. 1단계가 걸릴 때가
○위원장 윤유현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투입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전보다 훨씬 많게 제 기억으로는 1,500명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올해는 폭우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최근 한 2년 것만 자료로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비상근무자하고 일직, 그다음에 숙직, 수방근무 그다음 비상근무 특히. 비상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상세하게 잘 해주세요. 또 내가 다시 부탁하고 그러기 전에요.
388쪽에 수방 자재 구매를 했어요. 악취 차단 장치가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250개를 한단 말이에요.
악취 차단 장치가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악취 차단 장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빗물받이에도 있고 매뉴얼 형도 있는데 이 정도씩을 하도록 저희가 해마다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 정도가 위아래로 있는데
○위원장 윤유현   악취 차단 장치 어떻게 생겼습니까? 액체예요? 뭘로 돼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대표적인 빗물받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빗물받이 위에 양철같이 생긴 종류도 있고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닫힙니다.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비 올 때는 밑으로 빗물이 내려가서 빗물이 쪽 빠지는 이런 형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빗물받이 바로 위에 쓰레기통에 돌아가는 형식으로 밑에다가 그런 형식으로
○위원장 윤유현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다음은 지방 하천 유지 관리비로 10억 원이 넘게 잡아 잡아놨어요. 물론 하천 시설물 보수도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자전거 도로에 벌써 정비를 해가지고 2억을 편성을 잡아놨어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합니까, 아니면 홍제천만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홍제천, 불광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제천 전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불광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불광천도 같이요. 산책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중앙선하고, 내가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 준비를 못했는데 이왕 할 거면 그거 보시면 자전거 방향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자전거 화살표 직진. 그 다음에 우측통행 있단 말입니다. 하실 때 그런 것도 촘촘히 생각해서. 이게 지금 노후돼, 제가 봤을 때 색상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색상도 많이 변했고 잘 안 보여. 화살표 방향이.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본 위원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또 395쪽에 보행 데크를 3억을 편성했어요. 폐기물 처리가 5,000이고 데크가 2억 5,000인데 이거 벌써 3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건 아마 상반기 아니면
○위원장 윤유현   내년 상반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홍연교 보행 데크도 신규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5억을 편성했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 나머지 공사비가 4억 5,000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우리가 홍연교 말고도 할 데가 많아요. 보행 데크 설치 할 곳이. 여기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어디든지. 돈만 있으면. 근데 이거 신규라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홍제천 뮤직카페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은 아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1억 2,000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홍제천 명소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또 5억을 잡았어요. 지금 홍제천에 수변카페 해서 경관 조명 시설. 엊그제도 수변 카페 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했는데 뭘 또 해야 합니까? 또 해야 돼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건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렇다고 5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불광천 파크 골프장 500만 원, 7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 해달라는데 여기다 5억이나 쏟아부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분수대 주변하고요. 그 일대가 폭포 위를 빼고는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삭감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 또 11억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도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백련교 앞에 가면 홍제천 폭포마당 분수대 있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거기 분수대에서 이게 쭉 내려오다가 장마철에 큰 홍수가 지면 분수대로 다 몰려요. 그래서 준설을 하는데 지금도 준설을 하고 있죠? 매년.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올해도 한 두 번 이상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위원장 윤유현   많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준설을 거기만.
○위원장 윤유현   금년에? 5,000만 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위원장 윤유현   내가 10년 전에 할 때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최근 10년까지 분수대, 그 분수대가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이전하자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 준설하는데 돈이 1년에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오픈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준설한 비용 전부 다, 매년 몇 회씩 실시했고 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을 산출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본 위원이 분수대를 그 밑으로 옮기자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커브가 져가지고 바로 모래가 그냥 내려와서 거기 쌓이게 돼 있거든. 그러면 분수대 그걸 다시 또 퍼요, 모래를 다. 그 준설하는데 금액도 벌써 5,000만 원 든다면서요. 어떤 게 더 현명합니까? 하여튼 그게 아마 10년 넘을 거예요. 그거 다 줘보세요. 본 위원이 줄기차게 그것을 옮기자고 했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올해 비가
○위원장 윤유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많이, 여러 차례 홍수가 져서. 비가 올해 유난히 많아서
○위원장 윤유현   올해는 굉장히 많네요. 5,000만 원이면.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시 과장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10년 치 이상 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귀찮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시 과장님.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준설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분수대 문제도 다음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겁니다.
준설토 중간 집하장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장소가.
준설토 중간 처리 용역비만 해도 2억이 되잖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말씀하신 이 준설은 하수도 준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윤유현   하수도 준설 공사가 9억 원이고. 하여튼 그래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먼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별개고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수도 준설인데 제가 아까 토목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안전치수과 소속인데 10년 전에 북가좌2동에서 폭우가 나서 그게 역류가 돼서 그때 하여튼 엄청난 난리가 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났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10년 동안 하수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 가좌권은 얼마나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또 관내는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지금은 또 가좌권은 특히 4개 동은 뉴타운이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요. 물론 저쪽 북가좌1동 6구역 그쪽에 빌라촌만 아직은 열악하고 나머지는 이상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수도 준설해야 되는지 또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궁금해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하수도 준설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토사 같은 데 흘러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하지 않으면 수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한 320km 정도 되는 하수를 악취 문제하고 준설 문제를
○위원장 윤유현   320km.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408쪽에 빗물받이 연결관 아까 말씀하신 여기도 2억이, 이거 다 업체에 위탁 준 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여기 업체하고 아까 거기 하수도 준설하고 여기도 위탁 준 거 아닙니까, 준설토 중간 집하장이 어디인지 그런 걸 상세히 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아까 영상 한번.
   (영상 시청)
아까 시 과장님하고. 됐어요.
보세요. 저렇게 예전에는 저곳에서 우리가 무대 공연. 홍은동 오케스트라 20명 와서 하면 저기서 우리 구경했어요, 저 다리 위에서.
그 옆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쪽에 있잖아요. 저렇게 많이 다 위에서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저거 2011년도인가 만든 겁니다. 그때는 얼마 전에 2월에 할 때 500명 이상 넘어서 500명이 아니고 이쪽 앞에 정면에도 있어요. 엄청 와서 이번에 증축을 하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또다시 열거하지만 저하고 한 대여섯 번째 아마 이걸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를 지금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또 여기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계약돼 있고요. 관급 자제 구매가 돼 있고. 날 풀리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날이 풀린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3월이면 사업 시작을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위원장 윤유현   이것은 별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별개. 이 증축 사업은 천변 감수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것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해서 따온 겁니다. 아시겠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별개라고 하기보다는요. 해담는 다리 있잖아요. 저기 무대. 그 다음에 저쪽에 마지막 250m 상류층에 있는 교량.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콘셉트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그쪽에서 요청하면 제가 자료 제출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콘셉트를 바꾸지 않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시 과장님, 저하고 이것은 분명히 3년 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2억을 감편성했다가 그 다음 해에 해주겠다 해가지고 2020년에 해준다고 해놓고 계속 5월, 9월 하다가 또다시 작년 2021년으로 넘어왔는데 또 작년에도 5월, 9월 넘어가서 또 2년 넘어갔어요.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별개로 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무슨 해담는 다리에 뭘 연결한단 말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설계 개념상.
○위원장 윤유현   설계 개념상이 아니고 저것은 독립된 건인데 왜 자꾸 수변감성도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금 몇 차례 얘기한 겁니까? 지금. 또 변명하고, 변명하고. 도대체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3년을 갖다가 지금 저한테 몇 번을 거짓말한 겁니까? 연기, 연기, 연기, 연기. 피드백도 없고.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정말 너무하시는 거 같아요.
별개로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무슨 해담는 다리하고 또 연결을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구조적인 건 없을지언정 노선이라고 아까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저것을 내일 계수조정 끝나면 저하고 같이 가요, 오후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3,100을 잡아놨더라고요. 저게 노후됐으니 안전진단을 한다 3,100을 잡아놨는데 같이 가도록 연락을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지선 씨, 불광천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저기에 지금 풀이 자라서 그렇지 가운데 보면 실개천이 흐르고 양쪽에, 저쪽은 북가좌동이고 이쪽은 은평구인데 저쪽이 예전에 한참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거기다가 작업을, 나라시를 쫙 해놨는데 잘 돼 있어요. 그 위에다 바로 양잔디 말고 우리 한국산 토종 잔디만 딱 식재하면 바로 파크 골프장이 탄생되는 거예요. 돈 많이 안 듭니다. 저곳에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시 과장님이 갔나요, 서 계장이 갔나요? 재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양천 갔다 오고 구로 갔다 오고 거기도 다 하천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조금 더 넓다 뿐이고 우리는 조금 좁아요. 다만 여기서, 저도 골프를 30년 구력을 갖고 있고 여기 이 파크골프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해봤는데 이게 일반 골프하고, 치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기껏 해봐야 20cm? 30점? 많이 올라야 20점 이하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면은 거기다가 펜스를 쳐서 나라시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한국산 토종. 잔디만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잔디가 얼마나 된다고. 잔디값도 내가 알려드릴까요? 모르면 내가 잔디값이 1m에 얼마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금액이 엄청 쌉니다.
해서 식재도 우리 기간제 시켜서 하면 되고 500만 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자꾸 하천법, 하천법 하는데 또 다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반복된 얘기지만 마포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 은평구 보세요. 마포구는 250주 이상을 지지대 해서 나무들 다 심어놨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렇게 나무 좀 심으라고 해도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시 과장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전 박종화 과장도 있고 그 전 과장도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포구에서 내가 전화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혼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그쪽으로 전화를, 우리가 전화를 그쪽으로 해서 마포 때문에 우리가 화났다 그런 전화도 받았다고요. 자꾸 하천법, 하천법 따지지 마시고 좀 더 융통성 있게 긍정적으로 하세요.
그 일을, 복지부동인 것 같아. 구의원이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요즘 그리고 특히나 파크 골프 인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성헌 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개만 운영해 보고 차후에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가감 없이 포기할 테니까 하시다 보면 그리고 회원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또 회원들이 다 비 오면 청소하고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맡겨보시고 자꾸 부정적으로 하천법 따지지 마시고 제발 약속 좀 하시겠습니까? 우선 한 개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렇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니까요. 내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진짜 그래요.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한 개만 우선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악취, 그때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38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구매에서 악취 차단장치 10만 원짜리 250개라고 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홍정희 위원   10만 원짜리 가지고 악취 차단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개략 금액 1만 원짜리 이하도 있고 이상짜리도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구매는 상황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10만 원이라고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이 250개는 어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민원 사항들 여건들을 봐가면서 설치를 하거든요.
○홍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412페이지 빗물받이에도 보면 4만 2,100원으로 똑같이 한 250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도 똑같이 서대문구 관내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수량도 똑같고 금액만 좀 다른데 이게 같은 용도로 돼 있는 건 아닌가.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빗물받이는 그냥 빗물받이고요. 악취 차단하는 것과 빗물받이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홍정희 위원   아까 악취 차단에도 약간 빗물받이도 사용이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이건 어떤 것들은 같은 걸로 돼있는 것도 있고요 따로 구매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이건 예전 그냥 빗물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뚫려있는 빗물받이.
○홍정희 위원   그래서 같은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406페이지 하수도 준설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 집하장 위치 저도 궁금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중간 집하장이 사실 서대문 관내에 하나 있었는데 저희 서대문 빗물 집하장이 지금 화전역전에 다시 이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사천교 교량 밑에다가도 설치를 해봤고 아까 자재창고 얘기했던 증산교 옆에 철도부지 거기도 검토를 하다가 안돼서 화전 철도부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거기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준공 단계여서 내년부터는 슬슬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쨌든 이거 자료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홍제천에 다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하루살이가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또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적어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적어졌어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악취 차단장치 설치 및 보수인데 그건 내년에 하실 거죠? 392페이지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맨 밑에.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악취 차단장치는 적극적인 차단이 하나 있고 발생원부터 차단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악취 차단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하천 쪽에서는 토출수 쪽에서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출수라고 해가지고 박스에서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쭉 가다 보시면 우수 때, 비 올 때는 하천으로 퍼 넘기다가 비가 안 올 때는 분리하수관으로 들어갈 때 닫아두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가는데 어디냐 하면 유진상가 하부를 보면 쉽게 보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가다가 뭐 덮어놓은 데. 그 앞의 토출수에 스프레이처럼 쭉 뿌리면서 악취를 저감시킵니다. 이 악취라는 게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는답니다.
○안양식 위원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설치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여기는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막아가지고 끊고 와버리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적치하면서 썩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썩는 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수도에 오래 정체되지 않고 바로 흘러들어가면 부패되는 시간이 줄수록 악취 발생을 줄인다는 기법이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안양식 위원   장소가 홍남교 밑에서 연가교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선정할 곳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냄새가 좀 덜 날까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일단 수도에서 물을 끌어오고요. 전기를 끌어와서 분사를 시킵니다. 이슬처럼 쫙 분사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게 토출돼서 녹아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홍제동 전철역 뒤에 1번 출구 뒷골목 좁고 오래된, 악취를 뽑아가지고 탈취제처럼 뽑아내서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기법 같은 것들이, 이 두 가지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한 게 있어서요. 그것들을 교차로 상황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해 쓰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시에서 기본 설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먼저 해서 우리한테 공사를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천변에서 토출수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마 스프레이식이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하라고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박스가 크고 하수도가 작고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신에 물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하고 필터를 쓰는 것하고 기법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기본 설계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오고 저희는 검토만 더 합니다.
○안양식 위원   올해 청소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조금 낫긴 나은데 그래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해야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쁜 냄새 맡고 가게 생겼다고 다들 그렇게 하기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입사업설명서 172쪽에서 180쪽까지이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2,100만 원, 공원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527만 원,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변상금 350만 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 등 총 13억 1,416만 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39억 8,8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8,9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신규사업인 힐링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산림 내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 원, 갈매연 어린이공원 수국원 조성에 2억 원, 은가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 원이며, 가재울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인왕산 무궁화동산 족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 원, 복주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 원,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 신규사업인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백련근린공원 내 일부 공간을 소규모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1쪽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로 등 2개 노선 가로수 보식에 5,000만 원, 증가로 가로수 정비공사 5,000만 원, 북가좌삼거리 무궁화 가로수 식재로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신규사업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의 경우 1건으로 세부사업 힐링길 조성사업의 예산안 5억에서 2억이 감액된 3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은 총 12건으로 8억 7,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나비울어린이공원 정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으로 북한산 등산로 정비의 예산안 2억에서 5,000만 원 증액되어 2억 5,000만 원, 인왕산 등산로 정비의 예산안 1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되어 2억, 백련산 등산로 주변 가림막 설치 5,000만 원, 안산 등산로 주변 배수로 등 정비 및 휴식 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 인왕골마당 정비 2,000만 원, 안산 시설물 정비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위험시설 정비는 예산안 2억에서 7,000만 원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8,000만 원, 조경관리 및 운영과 산림관리의 차량구매로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증액도 굉장히 많네요. 열심히 일 잘하시는 분은 증액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홍제동에서 안산 자락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고은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면 위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밑에 냄새가 엄청 나요. 아마 그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해충퇴치기 있는 데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참고하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427쪽하고 486, 487, 490 이 사업들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덕현 위원   독립문공원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에 휴게실로 사용하던 부분이 있어요. 추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 홍제천변 하천 가로수를 여러 가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홍남교에서도 그 밑 사천교 쪽으로도 벚꽃나무로 많이 바꿔서 식재를 해줌으로 인해서 봄에 벚꽃이 필 때는 사천교에서 홍제동까지는 거의 벚꽃터널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 그려져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안양식입니다.
494페이지에 반려견 산책로 신규 사업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안양식 위원   처음에는 저도 좀 난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고 위치도도 보다 보니까 조금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 사업은 요즘 반려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는 1,5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 구만 해도 한 17,800가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안산에도 보면 반려견하고 같이 이용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런데 반려견이 거의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는 전국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서 선도적으로 반려견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놀이시설, 쉼터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안 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식 위원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처음에는 저도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책자를 보고 또 현장 사진을 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갔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반려견과 좀 편한 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윤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유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느껴서 잘못된 부분 일부 있는 것 시정도 바라고요. 또 잘한 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힐링길 조성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혹시 장마철에 빗물같은 데 쓸려내려가서 매년 더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상외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걸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황톳길 조성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혹시 비에 약하고 또 매년 수리비용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 자치단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저희하고 규모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대전 계족산에 거기가 2.5㎞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당초에 500m 구간인데 거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항은 뭐냐면, 그 유지관리라는 게 뭐냐면 만들어 놓고 나서 황토의 그런 점성과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원시적으로 살수차에다가 물을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싣고 다니면서 물을 뿌려주는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물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아예 거기 옆에다가 점적 관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서 습도와 어떤 그런 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인력 면에서 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이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해서 다른 거 안 시키고 아예 이것만 전담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둘째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어르신들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어르신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한다면 아마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라고 민간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될 수 있는데 민간 부분을 적절하게 여기에 참여토록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나 이런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리비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번에 출마할 적에 뜨란채 아파트 산복도로에 300m의 거리에 대해서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을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보니까 뜨란채 산복도로 인근에 동료 의원께서 반려견 쉼터 놀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8,000만 원을 예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공약 사업이고 또 현재도 세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밴드로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여기 어디신지, 복주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복주산 근린공원 내에 한옥 화장실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관리자님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설치 좀 꼭 해주세요.’라는 거 붙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진짜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이진삼 위원   꽤 오랫동안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교롭게도 저건 본 위원이 떨어졌던 8대 때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지을 적에 기능면으로 해서 사무실 겸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다 급작스럽게 화장실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 변기가 없고 여성 좌석식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그만 비품 창고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그동안에 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번에 예산이 잡혀서 그걸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하루 서너 시간을 내서 가서 전체를 방문해서 파악을 했고 또 동호인들하고도 구민들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기구가 너무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도대체 관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민원을 많이 해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의원이 얘기했을 때 재빠르게 행동을 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노력을 하는 과장님이 상당히 너무 나는 감사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의원님들의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재빠르게 행동해서 그렇게 뭔가 노력이 보이면 의원들이 직원 여러분들 잘못만 매일 탓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보람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향후에도 안산에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과장님하고는 평상시에 소통을 좀 했습니다마는 설명서 414쪽 공원 시설물 보안 정비로 해가지고 금액이 3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수목 보식하는 것도 4,000만 원 잡혀 있고 노후 체육시설 개량도 4,000만 원 잡혀 있고. 수목 보식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게 4,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414쪽 제일 밑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홍제 근린공원 문화소공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414쪽에 수목 보식 네 곳은 연희 숲속쉼터라고 벚꽃쉼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그쪽 산책로변에 나무들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위원장 윤유현   몇 주나 심을 예정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요.
○위원장 윤유현   93주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20주 거기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윤유현   벚나무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벚나무도 심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넘어가고요. 아까 보식에 있어서 20주가 또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한 주에 10만 원인데 20주 2,000만 원이죠. 100만 원짜리면 무슨 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연희 숲속쉼터는 왕벚나무가 주인데요.
○위원장 윤유현   왕벚나무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노쇠해서 죽는 나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몇 주나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여기 한 20주 잡혀 있는 게 아마 거기에다가 심는 걸로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왕벚꽃나무만 식재 할 거예요? 아니면 골고루 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왕벚나무를 주로 심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왕벚꽃나무 맞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식재비하고 제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황톳길.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됐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설명서 421쪽에 보시면 물놀이 운영 용역을 줬어요. 1억을. 이건 용역을 어디다 주고 장소가 어딥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관내 물놀이터가
○위원장 윤유현   남가좌1동 주민센터 옆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1공원이라고 가재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재울초등학교 옆에 가재울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금년에 여기 문화촌 어린이공원이라고 홍제천변 옆에 내부순환도로 고가 하부 밑에 이번에 또 세 번째를 만들었어요.
○위원장 윤유현   홍제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문화촌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게이트볼,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거기 옆에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를 만들었는데요. 지난여름에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가재울에 두 군데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금년에 만들어놓고 처음으로 가재울 그쪽에 두 군데를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500명 이상이 거기 물놀이터에 오는 거예요.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저도 봉사를 나갔지만 우리 직능단체에서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해 왔었거든요.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남가좌1동 주민센터 옆하고 가재울 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홍제천 문화촌 거기하고 세 군데를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문 업체에다가
○위원장 윤유현   업체한테 주고 그거를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걸 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반적인 거를 다 관리를
○위원장 윤유현   전반적인 것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평일도 물론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동하는 기간에는 아예 관리 자체를 외부 업체에다가
○위원장 윤유현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투입되는데? 주말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하루에 그러니까
○위원장 윤유현   주말에. 보통 바로 나갔지만 우리 안전관리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하고 같이 다 와요. 부모들 같이 오기 때문에 나도 거기 있어 봤는데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 부모들이 다 주로 같이 동반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가좌1동 주민자치 직능단체에서도 많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안전사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걸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점이 가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안전 관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전에 매일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을 채우는 데만 한 두세 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물을 또 당일날 다 빼야 돼요. 빼는 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빼고 나면 또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을 오후 5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6시, 7시까지 이렇게 남아서, 특히 주말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기간제 인력도 배치가 되고요. 하루에 개소당 직원하고 다 포함해서 한 10명 이상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다가 관리 위탁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윤유현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언제 정도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주로 가동하는 기간이 금년에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데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위원장 윤유현   김종철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424쪽에 은가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4억을 편성했어요. 이거 다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여기 화장실 내가 얘기했던 거 설치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화장실이 주로 주가 됩니다. 이 사업에 화장실이 주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은가공원이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연식이 지나서
○위원장 윤유현   그건 내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2011년에 8,000만 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1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상 화장실 하나만 설치하면 다 돼요. 근데 이 사업을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건지 내용이 다 나왔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밑에 오른쪽 425페이지 상단에 거기 화장실 설치가 있고요.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낡았어요.
○위원장 윤유현   노후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바닥 분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바닥분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닥분수를 차라리
○위원장 윤유현   다른 걸로 바꾼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른 어떤 주민들을 위한, 차라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주면 훨씬 좋을 텐데 바닥분수 1년에 얼마 가동하지도 않는데
○위원장 윤유현   고장 나고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구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요, 수고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진행될 때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보수 정비가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독립공원 보수 정비가 어떤 걸, 주로 밑에가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도 지금 운동시설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노후된 게 있고요.
○위원장 윤유현   노후 화장실 같은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다음에 아까 작은 쉼터라는 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목, 거기가 공원이 큰나무 밑에 하부가 너무 식생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한 번에 다 일시에 할 수는 없어서 큰나무 밑에 하부 바닥에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알겠습니다.
다음 440쪽 백련 파크골프장 신규로 조성한 거 여기 전반적으로 금액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김종철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해는 했지만 또 자료로 제가 받아봤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윤유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원안 가결?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442쪽 녹지 보완 정비 이것도 신규인데 4억 5,000 북가좌동 한양아파트인가 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양아파트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거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한양아파트 거기서 북가좌 삼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사각 정자가. 그런데 그 정자가 다 썩어가지고 목재가 안전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각 정자를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위원장 윤유현   주민들이 뭐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주민들이 노후돼가지고 썩어서 위험한 정자를
○위원장 윤유현   철거를 해 달라,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교체를 해달라,
○위원장 윤유현   철거를 해달라는 뜻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교체.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쪽 담장 옆으로 녹지가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는 나무 같은 것도 심어달라는 이거는 주민 요구 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제가 이쪽을 잘 알고 있는데 수목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고 유지 관리가 또 3억 5,000 어떻게 해서 홍은동하고 같이 된 거예요? 홍은동하고 북가좌동 같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홍은동 현대아파트 앞에 시설 녹지 같이 정비하는 거.
○위원장 윤유현   451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가로수 유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참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 참나무가 계속 놔두다보니까 지름이 엄청 넓어져서 북가좌사거리에 모 호프집인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가게 바닥까지 금이 갈 정도로 뿌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이 가로수 사업을 소나무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녹색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특히 낙엽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는 이런 소나무로 수종을 개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종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소나무 가로수를 해야 되는 동네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나무하고 잘 어울리는 동네가 종로, 종로 가회동에 가면 감사원 올라가는데 소나무 가로수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회화동 쪽에 가로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 거기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 윤유현   중구도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명동 이쪽 일대가 전부 다 소나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사대문 안에 도성 안에는 소나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데 서대문 쪽에는 독립공원이나 이런 사적지 외에 다른 지역에는 솔직히 소나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서 소나무가 조만간에 우리 남한의 소나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결국은 소나무가 우리 남한에서 머지않아서 없어지고 소나무 구경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유현   근데 이건 얘기하면 오래 걸릴 것 같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참고로 한 가지만. 이번에 증가로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팝나무로 일부 바꿨고요, 내년에도 증가로 25길이라고 응암오거리에서 증가로쪽 빠지는 대광교회 앞에 거기 이팝나무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증가로가 거북골 있는 데 있잖아요. 참나무들이 엄청 지름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한두 곳이 아니에요. 뿌리를 뚫고 가게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상태예요. 그걸 없애 달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가을철 되면 가지치기 하고 다 쳐버리면 앙상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진지하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합시다. 바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452쪽에 가로수 전지를 약전지하고 강전지가 있는데 300주를 갖다가 약전지를 했네요. 앞으로 할 예정?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강전지가 한 40주밖에 안 되네요.
강전지가 많을 텐데 약전지보다. 그 장소는 어딥니까? 여기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장소는 통일로. 통일로 은행나무가 매번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인도는 좁은데 나무는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전지를 하려고 그러고요.
○위원장 윤유현   아니 증가로도 보면 약전지가 아니고 강전지로 많이 하던데요.
완전히 강전지로 다 해버리던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서울시 원래 지침에는 강전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특별한 경우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강전지를 하지,
○위원장 윤유현   아니 증가로나 응암로 일대 보면 다 강전지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가로수 한전 고압선 선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강전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자라거든요. 봄 되면. 강전지는 한 40주만 되고 전부 다 약전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행 암나무 이거 참 골치덩어리인데 이것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 봅시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꽃을 많이 심으면 좋죠, 가로 경관으로. 근데 금액들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신촌에 2억 5,000 잡혀 있고 구청사가 5,000만 원 또 그 다음에 하천변에 1억 5,000, 신촌기차역 앞에 3,000,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보니까.
하여튼 어련히 알아서 푸른도시과 김종철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 기대해 보고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저는 이만 하고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추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진 제시)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황톳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공약도 있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안산 연북중학교에서 원래 조성하려고 하던 황톳길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쪽에 안 나오는데 좌측 편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맨발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맨발로 걸어보세요.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맨발로 걷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 해서 안산을 자주 가가지고 쭉 봤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작년에 해놨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쪽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로수 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낙엽이 쌓이게 되면 황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그리고 관리도 의문이지만 경사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대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이진삼 위원 지역구인 뜨란채 아파트를, 거기는 평지예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현 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구청 여기 위에니까 여기를 우선 1순위로 먼저 상징적으로 해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반대편에 아까 그 뜨란채아파트 산복도로 그쪽을 2차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김덕현 위원   그쪽에 1차로 하시고 거기가 반응이 좋으면 여기에도 2차를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코르크 포장을 작년도에 저희가 조달청 우수업체에서 기부 시공을 한 겁니다.
○김덕현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원래는 고무칩 포장이라고 해서 고무 폐타이어 알갱이를 가지고 포장을 해놓은 곳이라서 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위에, 저게 참나무 껍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덮어주면서 저걸 기부 시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코르크 포장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황톳길은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용역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자료만 나와서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에 최종 성과가 나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뜨란채 아파트 뒤쪽을 먼저 내보시고 거기 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하고 싶죠, 저도.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상임위에서 사실은 전액 다 삭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에 없는 길이니까 한번 해봐라는 의미로 일부라도 3억이라도 살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지금 삭감되는 부분도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살려드릴게요. 그쪽에서 한번.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말씀 감사한데요, 위원님 이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2차로 뜨란채 한번.
○김덕현 위원   검토 여지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예산 늘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시공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감액도 불사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김정현 과장님 지난번에 남가좌2동 남가좌 파출소 지구대 옆에 남가좌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가정집 앞에다가 화단 만들어서 나무 수거해 갔죠. 했는데 그 화단을 뜯어야 되는데 거기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니까 그걸 빨리 수거를 해 갔으면 하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조치를 해 주면 안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는 아니고 동네 골목길에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화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조그만 화단인데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나무도 있고 유실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무도 정리를 해 드리고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일단 가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부지이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토목과나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위원장 윤유현   이왕 잘라서 철거했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남가좌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쪽에서 이걸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 부담도 들고 푸른도시과에서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부탁을 해서 아니면 푸른도시과에 차량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지난번에도 청소과에서 치웠어요. 생활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다시 민원이 왔던데. 나머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나머지 거기를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그게 나무를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윤유현   지금현재 자꾸 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기간제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이왕 한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나가서 현장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저한테 피드백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관련해서 사실은 김양희 위원님이 요즘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6홀밖에 안 되잖아요. 실은 9홀을 만드는 게 원래 맞거든요. 혹시 6홀을 완공을 하더라도 나머지 3홀도 더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하면 파크골프장을 열었을 때 주차나 차량 문제에 대해서 역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인프라 조성도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외로 또 파크골프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역민원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셔서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철 과장님하고 어제그제인가 미팅 했었잖아요. 시유지 그 부분까지도 해서 하면 한 3천 평, 2,800평인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수용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대한 9홀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설계를 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장 윤유현   시유지니까 가능하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087만 원보다 1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94쪽부터 204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49억 6,8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4쪽부터 196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25억 2,949만 원, 차량‧개인형 이동차 견인료 및 보관료 1억 9,74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종로구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부담금 3억 6,900만 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6억 8,238만 원,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15억 2,290만 원,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납부금 1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내부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1억 원입니다. 회수금액은 2023년 세출 예산 중 영천시장,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9,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521쪽부터 522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으로 2,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320만 원은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523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9억 6,8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주요사업으로는 영천시장 및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3쪽부터 52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1억 5,226만 원 감액한 4억 3,4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불법주정차 심야단속 미운영에 따른 직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에 따른 보상금, 개인형 이동장치 PM 운행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반영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직원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구매 예산으로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6쪽부터 527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439만 원 증액한 9억 4,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 및 증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 등 전년 대비 1억 4,287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8쪽, 예비비는 7,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9쪽부터 53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1,298만 원 감액한 35억 1,7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로 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주차활동가 활동비 2,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 19억 6,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2쪽 주차시설 재원 확충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포상금 등으로 3,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33쪽부터 542쪽까지의 사업 중,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서연중학교,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및 연희중학교 복합화사업은 교통행정과,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에, 이건 아마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24명에서 10억 9,800만 원이 인건비로 해놨어요.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니까 제4조 세출에서 2번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 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규정을 보니까 서초구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직접 들어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지출 용도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지금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장 관련해서 정복을 입히자고 내가 몇 번 제안 드린 적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속하시는 분들 복장이 자율복을 입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도 약간 불친절한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복 같은 거 입히시면 고객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법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신뢰감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입히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복장 관련해서는. 바로는 안 됩니까? 보니까 서울시나 정복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던데.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급하게라도 준비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마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시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니까요. 바로 처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이진삼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신규 인력 편성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 사무국 및 구의회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박성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설명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38억 2,9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인 8억 5,6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1,841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2%인 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을 2022년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수당을 360만 원 감액하였고, 정책지원인력 선발시험 위원회 수당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일부 직원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되고 신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반영하여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평가수당을 기타보상금 4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1억 85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0.8%인 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3년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671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 증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7쪽, 8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인 2,6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광고료 20회 추가 편성하여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의회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용역비는 1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영상중계시스템 및 디지털 전자 액자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스마트 의정홍보 구현을 위해 무인 정보안내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0쪽, 11쪽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5,3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9%인 6,7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정책지원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 공간 정비와 9대 의원실 사인물 등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2,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공공근로 사업 종료에 따른 환경미화용역 인력 1명을 충원함에 따라 인건비 3,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바닥, 에어컨 핀 세척, 발전기 연도 공사 및 배관 펜 설치 등 유지 비용으로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와 청사 조경공사를 포함하여 5,359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의회운영 내실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 수어통역 운영을 위한 수어통역사 수당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8쪽, 9쪽입니다.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에 신규로 편성하였던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의정홍보 활성화사업 내에 의정모니터단 교육 및 견학 등의 실비, 심사수당, 평가수당 등 8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캠코더 및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두어 가지만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광고료를 55만 원씩 해서 70회를 주고 있는데요. 3,850. 70회를 광고를 줬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건물 유지비가 2,000만 원이 되나 보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기본적인 포괄비를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리고 청사 방역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코로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아직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9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겨울철에 심각하게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다른 외부 인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금액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용역 1억 6,500. 이게 청소하는 거 맞죠? 위탁 준 거.
○의정팀장 권선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거 자료로, 지금 우리가 3년 됐잖아요, 개원한 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인력도 늘어난 것 같고
○의정팀장 권선상   인력은 1명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랬어요? 그런데 인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어디 업체에서, 처음 업체하고 또 바뀌어진 것 같은데.
○의정팀장 권선상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요. 제한적 최저가액으로 낙찰에 맞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니 첫 해에 옛날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사람 그 친구가 하다가 또 다시 안 보이더니
○의정팀장 권선상   그분은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인력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그거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청사 바닥 유지보수를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의정팀장 권선상   그건 2층 테라스 바깥에 나가면요 빨간 벽돌 밑에 비가 오게 되면 새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층 보완 사항으로
○위원장 윤유현   빨간 보도블록?
○의정팀장 권선상   네. 테라스 2층 나가보면요, 회의실에서 좌측으로 나가면, 비가 오면 새는 경향이 있어서 방수층으로 해서 바닥 보완
○위원장 윤유현   다 이게 문제야. 처음부터. 이제 하자보수도 끝났죠?
○의정팀장 권선상   하자보수는 전부 다 끝났는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하자보수로 인정이 돼서 아직까지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처음부터 잘못됐었어.
그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가 주차장은 지금 멀쩡한데 어떻게 유지보수 할 게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주차장 유지보수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저희 주차장 내에 환기시설을 바깥으로 빼는 사업이거든요. 주차장 내에 환기가 잘 안돼서 어떻게 보면 닥트, 배관 자체를 보완하는 공사 부분이에요. 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윤유현   안에 있는 의원 주차장 말이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또 마지막으로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3,300을 편성해놓고 청사 시설 하자보수로 해서 또 1,000만 원 잡아놓고 다음은 무슨 조경공사를 또 해요? 조경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1억인데. 왜 그래요?
○의정팀장 권선상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청사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방문하는 인력들이 많은데 남자 화장실은 1층부터 4층까지 양변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 양변기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다는
○위원장 윤유현   아, 양변기를 더 설치한다 이 말이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위원장 윤유현   몇 개나?
○의정팀장 권선상   층별로 남자 화장실 하나씩이요.
○위원장 윤유현   하나씩 충별로.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은 청사시설 하자보수 이건 왜 또 편성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청사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다 도과됐기 때문에 기본 포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해서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원장 윤유현   아까 청사건물 유지비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그건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위원장 윤유현   다음은 지금 멀쩡한데 왜 또 주위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조경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도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사 주변에
○위원장 윤유현   고사목이 몇 개 있는데? 한 2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의정팀장 권선상   그리고 청사 앞 들어오는 정문에 소나무랑 유실수 나무를 심고 우리 구화인 장미를 심어서 조경을 풍성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식목행사 때 소나무랑 유실수 같은 것을...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앞에 우리 입구 말이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위원장 윤유현   하기야 조경을 함으로써 그 집이나 모든 건축물이 달라지거든요. 돈 들이면 좋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데? 4,000에다가 또 5,000 그랬는데, 하여튼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조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윤유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감액이 된 게 아니라요 의정운영모니터 경비인데 의정운영모니터 구성 및 운영 예산 자체는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세부사업 자체를 의정팀 세부사업 의정운영내실화 사업 쪽에다 넣어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를 홍보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바꿨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수당만 잡아놨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간담회 비용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세부사업을 변경시키고 거기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넣으면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 행정감사 나갔었어요. 혹시 나갈 때나 갔다 와서 느끼신 점 없나요? 이건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의원들이 행정감사에 자료를 들고 가는데 쇼핑백에다 넣어서 들고 다니고 손에다 그냥 들고 다니고 하는데 7대 때처럼 메이커 가방을 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렴한 파일서류 가방이라도 준비를 해줬으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료같은 것 받아올 것도 있는데 그냥 양손으로 들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소한도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의원들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앞두고, 새로운 예산안을 앞두고 일요일에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일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날 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가 그만큼 소홀했던 거거든요. 저는 재선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초선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볼까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일우 전문위원하고 초선의원들하고 연결이 된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을 시작을 해서 매치했던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기에, 가능하면 최소한 2, 3개월 전에 플랜이 나와서 의원들의 바쁜 일정에 여러 가지 스케줄도 맞추고 할 수 있게 해야지, 저는 그날 그 교육 때문에 세 건, 네 건의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었다고요. 그만치 어느 누구하나 의원님들의 일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년부터는 진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 의회가 변했구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물론 여러 부분에서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백이 느껴지는 것은 그만치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미약해지고 행정서비스가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많은 보좌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노력하고 또 지역의 민원 해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최소한도 구의회에서 해야 할 사안같은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성주   교육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도 일정을 잡고 했는데 그게 계속 다른 외부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무산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고 했었다면 피할 수 있던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일정을 잡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우리 의원님들은 하소연할 데가 사무국밖에 없어요.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보다 건의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내년에 조경 예산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의장실에서 보니까 거기 한 군데 딱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그냥 봐가지고 연결하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통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연결하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쪽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하고 연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
○김덕현 위원   거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셔서 인사말씀과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 예산 총액은 75억 6,4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8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주요 사업 정상 운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23쪽입니다.
경상전출금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 형무소역사관 운영 관련 독립공원 주차장 용역 관리비 8,755만 8,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186억 9,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9억 5,668만 9,000원으로 노후 전산 시스템 교체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7,2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4쪽 구청 부설주차장 사업 운영 예산으로 5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25쪽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 예산으로 5,1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26쪽에서 2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41만 6,000원 감액된 9억 5,2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식정보 서비스 비중 강화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료 감액 및 전년도에 다목적실 조성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자료 27쪽 하단 자본전출금 사항입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및 에어컨 설치를 위해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업무용 프린터, 빔 프로젝트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위해서 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28쪽에서 29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4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3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30쪽에서 31쪽 홍은 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3,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1,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1쪽 하단 시설비는 홍은 도담도서관 리모델링 완료로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난 방지 안테나 게이트 설치,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등을 위해 수탁 자산취득비 1,7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32쪽에서 33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1억 6,0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34쪽에서 36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5억 1,070만 9,000원 증액된 29억 5,207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사업 운영 정상화에 따른 것입니다.
35쪽 하단 자본전출금은 대극장 무대 서스펜션 마이크 설치, 무대 조명장치 구매, 아이랑 이동형VR 구매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7,590만 원 증액된 3억 9,4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37쪽 궁동체육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994만 8,000원 증액된 1억 3,5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38쪽 인조잔디구장 운영 예산은 2,1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39쪽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8,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0쪽에서 41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연 개최를 위해서 전년 대비 9,067만 2,000원 증액된 9억 8,39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1쪽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냉난방기 분해 청소, 공기 순환용 펜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1,787만 4,000원 감액된 5,98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1쪽 하단 일반보전금입니다.
전일제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로 전년 대비 1억 1,367만 4,000원 증액된 4억 1,7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3쪽에서 4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 형무소역사관 운영 관련 독립공원 주차장 용역 관리비 8,755만 8,000원이 증액 조정돼서 8억 9,8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4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작사 내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5쪽에서 47쪽 경영안전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527만 6,000원 감액된 104억 6,2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178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8,965만 6,000원 감액된 60억 1,1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전년 대비 1억 4,081만 6,000원 감액된 6억 1,0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5쪽 하단에서 4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시설 관리, 재난안전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 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7,549만 9,000원 증액된 14억 7,0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환 직원의 명절 휴가비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복리후생비로 목이 변경돼서 2억 1,2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7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 17명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9,290만 9,000원 감액인 2억 8,95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7쪽 하단 자본전출금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및 기록관 구축, 노후 서버 교체, 홈페이지 리뉴얼, db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 웹 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1억 8,9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48쪽에서 49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경상전출금은 9,67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소방시설 방화구조물 설치 및 노후 소방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자본전출금 3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50쪽에서 51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각종 시설 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1억 3,2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52쪽에서 54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29만 9,000원 감액된 13억 5,3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차 수당 미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자료 52쪽 인건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부서인 주차사업 근무 직원 17명의 인건비로 6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전년 대비 1173만 2,000원 감액된 5,5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5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 운영 물품 구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9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원 전환의 명절 휴가비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복리후생비로 편성돼서 3,3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3쪽 하단 일반보전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일반 보증금 2억 2,17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이 2명 감소해서 전년 대비 1,518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55쪽에서 57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사업 운영 예산으로 6억 1,4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특별회계 사업인 견인차량보관소 근무 직원 9명의 인건비로 3억 3,9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172만 9,000원 증액된 5,3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 5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 운영 물품 구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6,0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환 직원의 명절 휴가비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복리후생비로 편성돼서 2,036만 6,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질의에 따른 소상한 답변은 각 팀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자게시대가 있잖아요. 팀장님, 전자게시대를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거기에서 전자게시대의 광고 건수가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노출되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원래 건수가 2022년에는 39% 송출이 되고 있고요. 보통 100개 구좌 중에서 20개 구좌는 저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80개 구좌는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홍보 건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39.2% 정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상 수입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놨었는데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동일하게 잡은 게 50%로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잡았는데요. 올해도 50%가 안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생각해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개 업체당 몇 초 정도 되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한 계좌에 만 원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시간이.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기간은 보통 보름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 보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15일간 한 개 업체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번 노출되고 노출되는 시간이, 지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게 한 번 송출돼서 전체적으로 20개 홍보가 돌아갈 때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김덕현 위원   1개 업체가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번.
○김덕현 위원   전체 한 바퀴 도는 데가 15분?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15분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송출되는 게 한 8회 정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지가 꽤 됐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게 2019년인가
○김덕현 위원   19년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서대문로터리하고 홍은동 사거리하고 신촌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신촌하고 여기 이대 쪽에 하나 있습니다. 신촌로터리 현대백화점 있는 쪽에 하나 있고요, 이대 쪽에.
○김덕현 위원   그러면은 저 남북가좌동 북가좌 사거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니까. 보니까 거의 홍제천을 중심해서 강남만 해놨네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주요 지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하고 상업 지역이 많은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북가좌도 유동인구 많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옛날에 북가좌 사거리 가기 전에 거기가 무슨 음식 특화거리 해가지고 구조물이 있었잖아요. 지금 구조물 다 철거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도 유동 인구가 많아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좀 고려 한번 해 보시고, 됐습니다.
그럼 우리 경영안전팀에,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김덕현 위원   내가 보니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15쪽에 보니까 회의비가 51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임차료 쭉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집기 복사기 임차료가 45.5%가 늘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복사기가 기존에 2대 운영했던 걸 한 대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임대 수량이 4대에서 5대로 늘어났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대 늘어나고, 한 대씩 늘어났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김덕현 위원   한 대씩 늘어났는데 그래요? 3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한 대씩 한 대씩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어디에 필요한데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이게 기존에 사무실만 쓰던 거에서요 노동조합 사무실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대수입니다.
○김덕현 위원   노조 사무실에 별도로 하나씩 설치를 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쪽 16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이 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연합회에. 서울시 자치구 공단 이사장 연합회 및 전국 지방공기업 발전협의회 회의비가 100만 원씩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100만 원씩 인상이 왜 됐을까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발전협의회 정관에서 회비가 1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돼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김덕현 위원   그리고 주차 사업에서 보면 주차사업 팀장님.
아까 보니까 특별회계 인력 인건비가,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국장님, 특별회계 인력 인건비가 전부 다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주차 사업에서도 늘어났고 그 뒤쪽에도 보니까 17명, 9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보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요, 그전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노사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줄어들면서 일반 보수로 다 올라갔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 무기계약 보수가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거의 다 정비가 다 됐나요? 그 노동조합하고 협의회 협의가?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면접 심사를 하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전환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음 주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월요일입니다.
○김덕현 위원   월요일까지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김덕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노동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인사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생각도 안 하고 계시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아! 갑자기 인사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이종석 위원   인사 문제 한쪽에 치중돼 있는 거 있잖아요. 경영관리팀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그 내용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직원 사기도 이렇게 조금
○이종석 위원   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올리고 이렇게
○이종석 위원   바쁘신 거 알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어쨌든 쟁의 활동이 거의 2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쨌든 공단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승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잘 살펴서 하여튼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팀장님들 쏠림 현상도 수정을 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하여튼 최대한 그런 거 반영도...
○이종석 위원   바쁘신 거 알겠지만 양쪽 하시다 보니까 너무 생각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하여튼 그거 말씀해 주셔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팀 팀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단속하시는 분들 복장들은 어떻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내년까지 동복이랑 이런 게 다 구매 착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내년까지
○이종석 위원   복장은 잘 입고 계세요? 안 입던데, 보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별도로 관리, 직원들 주차관리라든지
○이종석 위원   한 벌 가지고 됩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두벌을 사줬고요. 동복 같은 경우는 패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벌씩 다
○이종석 위원   눈에 확 띄게 그다음에 복장도 뭐라고 그러죠? 잘 입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교육을 직접 시켰습니다, 제가요.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cs교육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관련해서 잠깐만, 경영안전팀장님.
저한테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바뀐 거를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 또 설명하시면 여태까지 고생해서 만드신 게 뭐가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리고 또 예결 위원님들 일부분은 이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팀장님,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행정복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예결위 가시면 예결 위원님들 이 자료를 하나씩 다 줘가지고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예결위원님들은 의원 아닙니까?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 갖고 있어요? 이거. 새로 주신 거?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이종석 위원   이진아 도서관 관련해서 7페이지 보시면요. 도서 폐기 수수료라고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폐기 수수료가 뭡니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도서를 저희가 제적 처리를 합니다. 훼손된 도서라든지 그런 도서들을 그냥 버리게 되면 중고 서적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악용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다 폐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재활용 개념으로 보면 누가 팔지는 않겠지만 기밀서류도 아닌데 누가 좀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돈을 내가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폐기한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게 표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용역비가 살짝 들어갑니다.
○이종석 위원   기밀 서류 아니면 고물상에 갖다줘도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게 또 판매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종석 위원   판매되면 어때요? 버린 건데.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런 민원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100만 원 주고 나는 책을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흔한 얘기로 아나바다 운동 있잖아요. 나눠주고 바꿔 쓰고 하는 거. 또 필요한 사람들 그 책을 볼 수 있는 거고, 나눔 행사에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나눠서 드리는 게
○이종석 위원   이거는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밀 서류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돈을 줘가면서 폐기한다?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게 그대로 나갔을 경우에 저희가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그러면 분쇄기에 넣어서 버리는 게 맞는데 그 책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양호한 도서 같은 경우는 기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시라도
○이종석 위원   그냥 고물상에 주면 되는 거지, 찢어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저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악용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이종석 위원   아니 버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책이라는 거는 버리기로 한 거 아닙니까. 폐기 처분한 건데 그거 갖다가 돈을 주고 또 버린다? 내가 보기에는 팔아가지고 고물 비용이라도 나올 텐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비용이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종석 위원   이게 검토할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악용이 되고 별도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사례들이 과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위원   아까 기부도 하시고, 누가 버렸는데 사적으로 팔았다 치자고요, 폐기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물론 갖고 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없어요, 밖에 내놓고 그거 갖고 가서 팔았어, 안 돼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이종석 위원   폐기하는 순간에는 내 게 아니잖아요. 버릴만해서 버렸겠지만. 거봐요, 대답도 못 하시잖아.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비 7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개소예요. 산출 근거는 뭡니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전산 장비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유사자료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보수비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뭔지 궁금해서.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중복된다는 거는
○이종석 위원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장비별로 별도로 그런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거랑 비교해가지고 산출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1,400만 원 한 대 잡혔는데 1,400만 원은 빔 프로젝트가 산 지 얼마나 됐어요? 1,400만 원 되게 고가고 대형 빔 프로젝트 같은데.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이진아기념도서관 다목적실 강당에서 사용할 용도여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큰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산 지 얼마나 됐어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지금 내구 연수가 초과된 건 확인을 했고 굉장히 오래돼서
○이종석 위원   아니, 몇 년 됐냐고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정확한 연수는 확인 못했는데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도서관에서 1,400만 원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구연한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체육관 거울은 뭡니까? 80만 원씩 10개인데 도서관에 대체육관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몇 페이지인지
○이종석 위원   10페이지요.
거울 80만 원 딱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곱하기 10이니까 800만 원 됐는데.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이 자료를 따로 작성을 하면서 잘못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에 없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송재술   네,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경영관리팀장님?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설명자료 작성하면서 자료가 문화체육회관 수탁자산인데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걸 만들고 나서 팀장님들이랑 상의하고 나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오타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저는 설명 자료 이걸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운행을 하더라고요. 지금 홍제동이나 천연동 두 군데만 관리하시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주택관리 하는데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몇 분 근무하시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임대주택에서 상주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저희 여성이룸센터 여성가족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시설 관리 담당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이종석 위원   세 분, 세 분이 있다고요? 차량을 많이 써요?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격지에 있다보니까 이동하는데도 사용하시고 홍제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용
○이종석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차량을 이동을 매일 합니까? 몇 번 이동하시죠?
○여성가족팀장 장영미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용하시고요.
○이종석 위원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 번이면.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직원이 많으면 차량이 필요하고 이동하는데 그게 맞는데 홍제동,천연동 두 군데밖에 관리를 안 하는데 더군다나 더 놀란 게 뭐냐면 세 분밖에 근무를 안 하신다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차까지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택시 타고 다니시는 게 낫지, 하루에 한 번 가는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문화체육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종석 위원   이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조정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말이 안 돼요. 필요한 데 주면 몰라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의 전 부서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위탁과 대행사업이 있지요? 각 부서별로 위탁사업은 무엇무엇이고 예산은 얼마고 지금현재 예산은 얼마고.
그 다음 대행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9,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보니까 복무요원이 17명이 감소하였다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박경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월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의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화 됨으로써 인력의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인력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17명이 했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   일단 사회복무요원은 사실 저희가 업무를 맡기는데 현금 지급 업무라든지 대민서비스를 맡는데 제한이 있었고요.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것을 그 인력 대신 직원들의 맨파워를 이용해서 활용함으로써 업무 공백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어떤 경우에라도 17명을 한꺼번에 줄임으로써 업무 공백이 생기면 그것이 거기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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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윤유현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    서호성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박성주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