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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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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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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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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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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방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오랜기간 고생해주신 윤유현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진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371억원에서 감액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총 54개 항목에 88억 6,786만 6,000원이고, 증액은, 인권실태조사 업무추진 사업 등 총 195개 항목에 88억 6,78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66억 8,900만원에서 감액은, 빈집 정비사업(빈집 철거 및 폐기물) 등 2개 항목에 1,530만원이고, 증액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보수비 사업 등 2개 항목에 1,53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40개 사업, 456억 4,895만 5,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2개 사업, 147억 7,346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2월말 이후에 교부된 외부재원에 대하여는 예산총칙 9조에 의거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진삼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기금운용 계획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4조의 2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계획운용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회의규칙 제64조2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예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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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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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3년 1월 중 조직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예산 이체 후 부서에 맞게 편제하여 예산서 책자를 제작 및 배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 이체 후 예산서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년도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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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윤유현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    서호성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