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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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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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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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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스마트환경생활국,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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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민하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예산은 일반 세입예산 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등 126억 8,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7억 2,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4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601억 8,000만 원 중 이월금 33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약 85.45%인 48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나 교육 등 대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04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45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482만 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세입 과목별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2만 원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 등 3건의 반납과 가족수당의 반납 및 법인카드 결제통장 과년도 착오 입금액이 발생한 것이며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2억 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의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에 8,8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는 211페이지에서 225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률 30% 이상이거나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며 조직개편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부서로 공무직 인건비 등이 이관됨에 따라 결산 자료와 결산 설명 자료의 결산액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 211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3,196만 원으로 이 중 46억 7,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600만 원, 사고이월 1억 9,163만 원 등 8억 9,76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963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4.5%입니다.
2022 회계연도는 추경 시 감추경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89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 215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주민과 소통, 공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가상 현실 세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 구의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메타버스 서대문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원이며,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여 이종메타버스 플랫폼의 산발적 추진은 상호 간 기술적 통합이 어렵고 일관성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진하고자 일시적 사업 추진 연기 요청이 있었기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18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연중 관리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전용 회선 사용료 및 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486만 원 중 6억 2,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27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1,407만 원과 연차별 전화 공공요금 등 사용료 증가에 따라 2022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한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 요금 등의 지출 잔액이 3,691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 자료 219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우리 구 청사 시설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나 구 전체 자가정보통신망의 이전 또는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000만 원 중 건설관리과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 지연에 따른 자가망 이설비와 2023년 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통신공사의 사업 기간 회계연도 이월에 따라 5,56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432만 원이며, 내역은 지중화 사업, 자가망 이설 및 조직 개편, 구내 통신공사, 낙찰차액 748만 원과 지출 잔액이 683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2건 사업 모두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22페이지. 두 번째,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입니다.
119 상황 발생 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서로 CCTV 영상 이외에 추가로 서대문 관내 건축 도면을 제공하여 화재 및 사고 후 빠른 진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CCTV LED 안내판의 교체, 통합정보통신실은 CCTV 분전함 노후 설비 교체, 북아현동 CCTV 자가망 회선 복구 공사 등 성능 개선 사업으로 시비 8,85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3억 9,375만 원 중 1억 8,2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12월 16일에 특별재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9만 원이고, 내역은 낙찰차액 426만 원과 지출 잔액이 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23페이지. 두 번째, 스마트 안심 보행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 보행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 재생사업 지역 내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선행사업인 ‘경기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되고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 노후 여건 변화 등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 연계 사업인 본 사업도 순연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8,0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3억 4,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9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7만 원이고 모두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 설명 자료 41쪽에서 4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9,5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8,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8억 1,000만 원 미수납액은 7,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0쪽, 설명 자료 4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85억 395만 원, 징수결정액은 82억 7,000만 원,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8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 폐지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2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3,8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억 3,000만 원, 수납 총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권 관련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했던 소송비용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 자료 43쪽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의 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 1억 5,000만 원, 수납 총액은 8,000만 원, 미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원인은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징수 강제 집행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징수가 어려워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 자료 책자 22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73억 308만 원으로 지출액은 379억 6,000만 원, 이월액은 21억 4,000만 원, 집행 잔액은 71억 8,000만 원이며 이중 1억 7,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231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하여 발생된 소각열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회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처분금액을 감면받아 2억 1,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3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이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및 수거용기 구매 등으로 1,900만 원 집행하였고, 기존 신청자의 설치 포기가 발생하여 설치 대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 잔액 등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3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이고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비 보조금 지원으로 8,600만 원 집행하였고, 대형감량기 자부담 때문에 보다 낮은 금액의 감량기 설치를 선호하였음에 따라 미집행되어 보조금 반납금 정산 잔액이 2억 1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2쪽,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8,000만 원이고, 신축공사 용역비 및 공사비로 22억 5,000만 원 집행하였고, 공사 물량 조정 등 공기 연장으로 10억 9,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이 20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공기 연장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44쪽입니다.
다회용 컵 공유기반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 원이고, 다회용 컵 제작, 공유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3,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다회용 컵 대여 앱을 하반기에 운영함에 따라 2,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용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 위원   아니요, 23년도 성과계획서랑 결산서 2권에 있는 성과보고서. 옆에 책자 있을 거예요. 결산서 2권 한번 보시겠어요? 221페이지. 그리고 이거 민트색 책자 23년도 성과계획서 143페이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거,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감소율 이거 측정 산식이 달라요. 두 개 비교했을 때. 100에서 빼는 게 있고 그냥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어느 게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주이삭 위원   처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성과계획서가 맞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우리 결산서에 있는 실적이 222페이지 뒤편에 중간에 있어요. 무단 투기 민원 감소율 해서 전년도 현장 민원 수가 1,209건, 금년도 현장 민원 수가 939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실적이 22.3%가 뜨는데 이건 아무래도 100에서 뺀 걸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2권에 있는 측정 산식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전년도 민원 수 대비 금년도 민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된 게 맞을 거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면 2022년도에 금년도 현장 민원 수인 939건이 분모로 가게 되고 올해 거를 성과로 그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목표로 잡고 있는 15% 달성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년도 현장 민원 수 21년도 거를 1,200으로 단순히 계산하고 금년도 현장 민원 수 900건으로 했다가 분모가 900이 되고 다음에 분자에 얼마를 넣어야 15%가 되느냐, 이게 현장 민원이 그러면 앞으로 15%, 15%, 15% 이렇게 계속 가려면 확확 줄어야 되거든요, 확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이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더 깊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한번 실제로 15%를 달성하려면 내년도에는 얼마의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다음 해는 또 민원이 얼마 들어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 얘기를 이번 결산예결위 때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큰 틀에서 보자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줄여가는 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주이삭 위원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현재 지금 무단투기 CCTV가 25대인데 거의 한 3배 정도로 늘려서 단속 목적이 아닌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CCTV가 있으니까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15%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목표 설정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오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우리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관련해서 소송이 확정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5건이 있었는데요, 3건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두 건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조정이 들어와서 8,000만 원짜리가 약 50% 정도 해서 4,000만 원으로 1차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차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적긴 한데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
물론 3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20억짜리인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승소해서 20억을 저희가 받아냈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세 건은 정리됐고 지금 두 건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과오납해서 환급한 것은. 발전기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디 쪽에 나온 거죠?
○김덕현 위원   세입예산서 42쪽에 마포 자원화 회수시설 발전기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저희가 마포 소각장에 1일 거의 한 90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그걸 태워서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한 5,000원 정도 싸게 받긴 받아요. 그래서 그 톤수에 비례하게 열을 내서 난방공사에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급을 받은 겁니다. 부담금을 냈는데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급을 2억 1,000만 원 정도 받은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어디에서 계산을 잘못.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부담금인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해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료를 제공한 거잖아요.
○김덕현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그 연료비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김덕현 위원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태워서 그 열로 인해서 온수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로부터 100원 받을 걸 50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100원어치를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원에 제공을 했으니까 그걸 받은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부담금이 있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민들한테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이 난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 갖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대문, 은평, 마포, 종로 이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공한 만큼 비율대로 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됐어요? 건조기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매각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매각했어요? 얼마에 매각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정가보다는 높게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감정가보다는 높게 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매각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추후에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모니터링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있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가는 건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공병을 같이 넣어가지고 차에서 파쇄를 해버리더라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지금 수거하는 방식이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은 폐비닐하고 페트병입니다.
○김덕현 위원   공병도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거는 정책상 따로 수거를 해서 자원으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재활용은 현재 통합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집에서 배출할 때 보면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리해가지고 배출해가지고 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수거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의 어떤 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거를 수거할 때의 원가 계산을 통합 수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종이 따로 수거, 공병 따로 수거, 알루미늄 캔 따로 수거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원가 계산을 따로 해서 지금보다는 최소한 3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거하는 차가 따로따로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앞으로 분리해서 수거해야 될 사항이지만
○김덕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크게 재활용을 재활용, 폐가구 그다음에 음식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난 5월에 일본에 공무출장을 가서 보니까 그거는 한 예지만 처음에는 아홉 개 정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마흔다섯 개까지 분리가 되면서 한 82%인가 그 정도가 거의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굉장하구나 하는.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분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정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오면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거할 때는 그렇게 되니까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으면 그거가 쓰레기 압착차에 그대로 압착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콘베이벨트에 그대로 가는데 압착됐던 게 예를 들어서 종이 무슨 캔 이렇게 하면 거의 이대로 압착이 되기 때문에 분리할 때 거기에서 분리가 수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덕현 위원   병 같은 경우에는 다 부서져버잖아요. 깨져버리잖아. 그러면 뭐 조각인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병도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압착할 때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병까지도 저렇게 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병이라도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물론 그만큼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우리 분리수거의 어떤 목적이 벗어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 내지 기타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떤 처리 상태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전 지향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검토를 더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입니다.
236페이지요.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해서 여쭙는데요.
첫 번째 대형 감량기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존재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다 낮은 금액의 감량기 설치 선호를 통해서 비용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질 좋은 대형 감량기보다 사업자들이 자기 분담금이 있다 보니 낮은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동률이 혹시라도 저조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한 4,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장이 큰 사업장도 있고 중간도 있고 소(小)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1,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한 세 군데 정도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지금 리앤업 사이클 지금 준공 다 돼가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한 8월
○김덕현 위원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된 거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용역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위탁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 사이클이 재활용에 관련된 건데 이런 전문 업체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덕현 위원   직영이요? 전에 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전문가라든지 찾아가지고 서대문구 재활용이라든지 자원 회수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에 적당하신 분을 센터장으로 찾아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저번 하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는, 우리 8대 때 갔을 때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하고는 약간 분야가 다르다고. 큰 분야 중에서는 맞는데 약간 이거는 전문적인, 주민들에 대한 청소, 재활용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 해서 실제 지금 재활용센터하고는 약간
○김덕현 위원   약간 다르게 운용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소가 요즘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리앤업 사이클 운영 계획서나 이런 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직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센터장은 몇 급 정도로 생각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6급 상당?
○서호성 위원   6급. 세 명이 그 큰 센터가 운영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기가 주로 본인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 강사들을 섭외하고 대상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하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청소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배출해서 운반,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지만이 인식 제고가 되고 또 쓰레기 버리는 것, 내가 조금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런 주민들하고의 저기에 맞춰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계속 관장을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후환경과나 교육지원과 이런 데로 넘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저희가 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8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준비 기간을 조금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는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거쳐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244쪽에 사무관리비 상단에 사유가 대여에 하반기 운영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상반기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준비 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양식 위원   상반기에는 전혀 안 하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가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좀 남게 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잘 관리해서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서 78쪽, 79쪽, 설명 자료 5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3,7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14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2,4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393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보조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설명 자료 5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177만 원 및 기타 잡수입 911만 원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외 51쪽부터 52쪽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3,793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총 1억 1,612만 원이고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3억 7,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 설명 자료 255쪽부터 27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억 1,218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1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 1,003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5.1%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주요사업 중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262쪽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상반기 지방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활동이 축소되었고, 저탄소실천단 심화교육 신청 저조로 수업이 폐강됨에 따라 1,352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계부담의 증가, 사업 대상지의 재개발 지정으로 기존 신청자가 설치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지가 39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되어 1억 1,1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주택 7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 예산으로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워크숍 및 교육을 축소 실시하여 1,48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구 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치사업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문화확산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에너지시민리더 및 활동가 캠페인과 교육 등 사업 축소와 참여율 저조로 홍보물품 배부량이 축소되어 1,05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273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당초 철거나 개량을 신청하였던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55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에서 보니까 미수납 사유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52쪽에 보면 주소불명 그다음에 납세 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단 주소불명인 상태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 추적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입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김덕현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등록을 할 때 주소가 확인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최초 등록할 때는 당연히 주민등록증 주소가 우선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덕현 위원   조회를 해보면 다 나오지 않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주소지를 옮겼을 때 그분들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시스템 상하고 연동이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연동이 돼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게 추적이 될 텐데 그게 연동이 안 돼 있을 경우 또는 본인들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추적 조회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확인 금방 가능할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확인을 좀 해보셔야지. 지금 보니까 이게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석면 구제 급여를 지급하셨어요. 배상금 지급에서. 본 위원이 전에 조례를 발의해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지금 저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중에 석면 피해자로 국가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지정된 환자가 총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요 증상이 폐에 염증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석면 관련 건축물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이게 잠복기가 15년 내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요양생활수당 정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한 17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공공기관 태양열 솔라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대체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면제됐는지 그런 걸 혹시 수치화돼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의회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게 전기요금에 얼마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 공공기관 우리 구청도 그렇고요, 지금 북가좌동에 차양막 시설에 돼 있는 패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가 생산이 됐고 또 얼마만큼 전기료가 감면을 받았는지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해서요. 1개소가 지금 사업을 포기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으며 왜 포기를 하게 된 건지. 혹시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성과를 위주로 해서 과도하게 모집을 하신 건 아닌지 그런 거 부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에너지 자립마을 협의회는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자치구에 선정을 해서 시 선정을 하게 되면 최종 선정이 되는데 그게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사업을 포기한 1개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한 사업 실적이 약간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민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같이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약간 뭉치는 부분이, 주민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포기된 업체가 금송힐스빌이라는 빌라거든요. 거기 대표자가 발령이 난 바람에 전체적으로 약간 무의미하게 포기해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걸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 관리는 안 해주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도 저희들은 행정청이 지원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라 어떤 지시가 아니라 보조금 받아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관여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원금만 받고 관리 안 하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대신에 연말 되면 어떤 사업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 측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어쨌든 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시비라도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반 년에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해야만이 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258쪽 상단에 세 번째 사무관리비요. 집행 잔액률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환경정책위원회와 또 미발생으로 인하여서 이게 남았는데요, 요즘 같은 중요한 환경 정책 상황인데 왜 미개체가 되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게 이제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까요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원래는 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데, 대면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건 계속 꾸준하게 운영할 겁니다.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면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안양식 위원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4쪽, 115쪽이며 설명 자료 54쪽부터 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7억 4,6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9,178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4억 66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실제수납액은 16억 5,85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억 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4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정액은 9억 4,3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부과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징수액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설명 자료 56쪽 두 번째 자동차검사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1,3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61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검사위반 차량 증가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부과액의 38% 가량은 즉시 납부보다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추세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6쪽 네 번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3,1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설명 자료 57쪽 네 번째 특별교부세는 3억 원으로 주민의 교통이용 관련 편의시설인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사업비로 교부 받았습니다.
설명 자료 58쪽 첫 번째 시·도비 보조금은 1억 946만 원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 인건비로 9,867만 원, 승용차마일리지 활동지원사업비로 329만 원,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316쪽이며 설명 자료 281쪽부터 292쪽입니다. 설명 자료 28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40억 6,5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4,015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 원, 사고이월은 1,98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53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집행 잔액률은 10%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81쪽 마을버스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40만 원은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 1회 개최로 21만 원 집행하였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 및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의 집행 잔액이 119만 원입니다.
282쪽 상단 마을버스 관련 행사운영비는 연말에 운수종사자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갑작스런 대설로 취소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교통량 조사 실시 횟수 축소로 용역비 및 홍보물 제작비가 줄어 집행 잔액이 1,108만 원입니다.
283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는 대부분이 우편요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소 및 우편물 반환청구 감소로 293만 원 미집행되었습니다.
289쪽 상단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강사료로 편성하였으나 작년 상반기까지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단체의 교육 신청이 저조하여 수업 편성을 축소하여 잔액이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070명에 대한 지원금 12억 2,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교부받아 9억 4,520만 원을 집행하고 707명의 미신청으로 집행 잔액이 2억 8,280만 원이며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1·2차로 구분하여 예비비를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거리두기에 의한 마을버스 승객 수의 지속적인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 업체 피해지원금 지급을 구청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을 8개 업체에 총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및 예비비 집행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신촌동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촌동 자치회관 앞에 계단 있는 데 에스컬레이터를 몇 년 전에 설치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거, 청소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저기한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급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려 좀 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부과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보면 부과 장소의 건물의 크기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경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감액을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저희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프로그램 종류는 11개 프로그램이고요.
○김덕현 위원   11개에다가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참여하는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참여하는 업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개 업체였고요. 올해도 항상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김덕현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김덕현 위원   추가로 신규로 신청한 데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규 신청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없어요? 왜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청한다고 다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그 감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모니터링해서 이행하는 업체만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연 몇 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모니터링은 그러니까 한 달, 경감 신청을 저희가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매년 받고요. 8월에 받고요. 모니터링은 그때 대부분 프로그램마다 경감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해당 업체에서
○김덕현 위원   최고 얼마예요? 경감률이. 50%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최고가 50%입니다.
○김덕현 위원   최고가 50%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최고가 40%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신청하는 업체에서 항목별로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제대로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행하고 있는 업체만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대부분 승용차 몇 부제 이것도 이행이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감률이 많이 줄었고 또 통근버스 같은 것도 운영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다시 회복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은 하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점검하러.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점검을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행 자체가 안 되면 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이행했다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경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거는 경감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덕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저희는 신청받으면 이제 서류하고 현장을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지원해 주는 거는 잘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설명 한 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마을버스 관련된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지난번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존에 조례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올해 대부분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85%,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85% 보전을 해주는 것에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자치구 7.5, 서울시 7.5 매칭해서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저희도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도 기존에 있는 재정지원금으로 우선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7.5%씩 결정된 거예요? 그게 서울시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프로테이지는 50 대 50으로 하자. 그리고 우선 조례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 있는 자치구에 우선 집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회의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현재 편성은 3억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해도
○김덕현 위원   하여튼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 3억 원 있는 걸로 보조금 매칭해서 지급하는 것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 예산이 원래 그거 하려고 하는 예산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원래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그 항목 자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자체에도 보조금 관련된 데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선순위가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 먼저 쓸 수는 있지만 애초에 우리 지금 조례에 따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례에 따라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이거 결산에 보시면 작년에 시비 보조금 받았던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마을버스에서 그게 일종의 개선에 대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버스에서는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으로는 마을버스 종사자들을 새로 모집한 다음에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원비였는데 실제로는 마을버스 종사자가 모집되지 않아서
○서호성 위원   모집되지 않았으니까 교육을 못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지금 아직 본회의 통과 안 했으니까 그 조례는 아직도 조례안이고, 개정안은. 그리고 우리 현재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통행정과장님은 물론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다듬어서 수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더군다나 여기 재정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그 예산까지 같이 만들어낸 재정건설위원장도 있는 자리에서 서울시 현 조례, 우리 서대문구 조례를 가지고 서울시 7.5% 그것만 받기 위한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걸로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재정, 원래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의 취지를 너무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때 마을버스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마을버스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의회에서 할 일을 너무 집행부에서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협상해서 예산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그때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인가요? 그분이 오케이, 2023년 예산 이렇게 확정하고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무슨 형평성을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서울시 예산 지원은 서울시 예산 지원 나름대로 가는 거고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산 지원은 그렇게 기초대로 가는 거잖아요. 왜 지방자치를 생각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 광역만 마을버스 지원하게 돼 있다가 2020년에 기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긴 것은 광역은 나름대로 그동안 하던 대로 지원을 하고 또 기초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외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기초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형평성이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보면 뭔가 주민을 위해서 개선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에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서를 낸 데를 그게 맞는 계획이고 맞는 취지고 뭔가 개연성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을버스 9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가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위험 노선이거나 뭔가 좀 기사들이 덜 오는 부분 그런 어떤 힘든 노선에 좀 더 뭔가 아니면 더 개선책이 필요한, 개선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뭔가 노력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게 조례의 취지인데 그 형평성을 왜 거기서 논하고.
두 가지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동시에 지원하면 중복 지원이다. 또 하나는 마을버스 9개 업체 중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를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게 논리가 말이 돼요? 원래 그렇게 만든 조례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저희도 집행을 할 계획을 세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호성 위원   도대체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국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아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85%만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표준 운송원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차량 한 대가 하루에 한 45만 원 정도를 벌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감가상각 포함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식의 45만 원의 표준운송원가 대비해서 85%만 지원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15%가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많이 어려워요,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축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저녁 늦게 운행을 안 해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이고요.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호성 위원장님이라든지 코로나 장기화,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가지고 마을버스가 어렵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 마을버스에다가 뭔가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100%를 지원하겠다. 대신에 구청에서도 일부를 지원해라 이런 식의 입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은 마을버스 요금을 갖다가 올리는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부분이 9월, 10월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준 운송원가를 45만 원을 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갖다 마을버스 업체에서 줄기차게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겠죠. 서울시에 줄기차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변화 내용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마을버스 업체, 마을버스에서 어떤 부족 지원 아니면 손해를 봐서 그런 보조금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하고 이게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이분들한테 100% 이상의 돈을 벌게 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00% 정도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타 자치구라든지 다 지켜봐가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 지원이나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나 그리고 원가 인상 혹은 원가 계산 이거에 우리 서대문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영향을. 우리가 그 결정에 그것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지금 제일 핵심은 100%를 부족,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손해를 안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서호성 위원   누가요? 누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아니, 지금 100% 지원한다는 얘기가 손해 보지 않겠다.
○서호성 위원   제 얘기는 그게 다 그런 권한이 중앙정부나 서울시 권한이겠죠. 서울시의 권한인데 우리가 서대문구 국장님이 혹은 이성헌 구청장이 아니면 김정현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3개 중에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반쪽이지만 3억 원 편성한 것 가지고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걸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다른 데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권한 밖의 일을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고요. 저희의 역할을 충분히 조례에 따라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100% 관련해서 지원한다, 이분들이 버스업자로서의 손해를 안 보고 있다. 손해를 안 보고 있어서 만약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돈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니, 보조금을 갖다 돈 남게 보조금 주는 거 말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서호성 위원   지금 마을버스 원가 계산이 그러면 마을버스 업체도.. 그러니까 왜 원가계산 이건 왜 그거를 저는 우리 권한만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을버스 원가 계산서부터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정답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 마을버스 45만 원 그게 딱 맞다라고 다 인정이 돼요? 그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만 원이 어떤 회사별로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가지고 어떤 데는 55만 원이 정상인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5만 원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원가를 계산한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 어떤 산동네를 다니는 이런 마을버스 회사하고 평판길을 다니는 마을버스 회사하고의 어떤 분명히 표준 운송 원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따진다 치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조례도 법령이에요. 국회도 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도 조례로서 법령을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행정부에서 법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판단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돼요.
어저께 어느 국장님이 그게 사실 직무유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니까 직무유기라고 어떤 위원이 뭐라 했더니 심하다고 뭐라 했지만 의회가 법령으로 만들어서 예산까지 해줬고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건. 왜? 더 이상 무슨 판단을 해요? 법령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 봐요. 이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위원들이 정말 그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유는 만에 하나 진짜 서울시의 15%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늦어질까 봐,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소급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진짜 우리가 담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 물론, 우리 자치구들이 더 힘을 발휘해서 하면 예전처럼 15%를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마땅하지만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걸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 안되면 3억 원이라도, 그 7.5% 부분이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보다 먼저 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당초의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을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거는 또 그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저는 과장님 행정관료로서의 양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5% 부분을 먼저 선지급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조례 취지에 맞게끔 하는 그런 행정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면 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몇 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였고 저희가 만약에 개선사항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조금 관련된 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마을버스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할 만한 업체는 솔직히 말해서 손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3억 원이라는 것을 다 집행을 할 건지, 집행을 할 수 있을지는
○서호성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라도 열고 기준이라도 더 명확하게 하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결정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기준은 실제로 지금 마을버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 100% 서울시에서 받을 때는 이 마을버스 개선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그 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난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서호성 위원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서 마을버스가 어렵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 거였던 걸로. 그리고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밖에 외출을 하지 않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경우 때문에 마을버스 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그게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최소한,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걸 따져봐야 나중에 보면 드러나겠죠.
근데 최소한 우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몇 개월이라도 더 앞당겨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는 모르죠. 하지만 노력조차 안 한 거죠. 물론 모든 게 완벽해서 다 정말 좋은 행정이 펼쳐지면 좋겠죠. 하지만 빨리빨리 개선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랄까 민원이, 생활이 좀 더 빨리빨리 나아지는 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도 있었으면 빨리 뭔가를 해봤으면 그래도 다만 몇 명의 주민이라도 아니면 한두 개 업체의 마을버스 어려움이라도 좀더 빨리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회의에서 우리 재정지원 조례가 개정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돼서   진짜 서울시하고 7.5, 7.5가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 7.5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하고 아니면 빨리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어떤 협상 수단으로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들어올 것 같고 그 예측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기본 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더 얘기할까요? 국장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마을버스 업자가 힘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될 때 우려를 많이 얘기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서호성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의원 발의니까 어떻게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한번 애를 써보자, 구청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위원입니다.
근데 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통과가 됐지만 집행부에서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제한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안에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거는 의회 안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인 거지, 또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 한 것을 집행부가 실제로 운영하냐 못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집행이, 예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인 질의가 계속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부서에서 또 국장님께서 방금 또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 부분만으로도 의회의 취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 문제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집행을 할 때 사실 몇 가지 노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노선이 예를 들면 몇 번 몇 번 버스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왜냐, 아니 내 개인 생각으로만 얘기하고 추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 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어느 노선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합의를 보고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실무 협의든 아니면 심의위원회든 뭔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위험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노선 심의위원회가 하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근데 거기서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못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운송 원가 이거 얘기하는 건 서울시에서 나름 그래도 전문가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한 건데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따르지 않게끔 하는 이런 질의가 나온다는 게 저는 그것도 유감입니다.
아무튼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나름 정해진 운송 원가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해보고 100%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일단 15%에 대해서 채우고 나서 그 이후 것도 고민해보자라는 거에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이거 이상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원하실 수 있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정책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하 부서 직원 분들이든 또 동료 의원님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의회 차원에서 위험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호성 위원님이 홍은동 안에서 홍제동 이렇게 지나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도 있고 저희 지역에 6번 버스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그래도 신속하게 만들어 보십사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성 있는 게 기냐 아니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 뭐 상위라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광역단위든 중앙정부 단위든 이런 데서 협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고민해보는 거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고민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사실 제가 개정 발의를 한 조례 자체가 제가 사실 위험 노선 또 뭐였죠? 한 가지 또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배차 간격
○주이삭 위원   배차 간격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더 브로드하게 더 넓힌 내용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정돼서 원안대로 그러니까 원 제정됐었던 초안, 현행 하는 조례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더 고민을 해보십사 이번 기회에 서호성 위원님 질의부터 해서 저의 질의까지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노선 심의위원회 솔직히 처음 노선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러니까 신설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굳이 안 열죠?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신설이나 일부 조정하는 경우
○주이삭 위원   일부 조정하는 거,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반드시 상정하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가 길었는데 7.5% 하더라도 3억 다 못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억 2,000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솔직히 하반기 앞두고 있고 3억의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7.5%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집행을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작년 본예산 처음에 할 때 3억으로 한 거는 한 해 동안 한 번 3억 정도 해보자 하고 그것도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니까 추진해 보시고 그거에 따른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해주시면서 그다음에 집행을 실제로는 이렇게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의회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그때 운수업체와 간담회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개선 의지가 있는 운수업체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배차 간격에 관한 것도 내용을 말씀 전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운수사에서는 그런 개선 의지가 있으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려는 의지가 있는 운수사가 있었나요?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대부분이 쉽지는 않다, 개선안을 만들기가. 마을버스 업체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주였고요. 저희가 시행을 정확하게 하고 기준치를 주면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우선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운수사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가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호성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따라서 운수업체도 잘 설득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서를 반영을 하면 제일 편한 거는 우리 주민 분들이거든요. 주민 분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 분들 불편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16쪽, 설명 자료 59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187만 원입니다. 2021년 소송비용 회수금을 제외한 1,080만 원보다 107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설명 자료 6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383억 7,801만 원으로 2021년보다 91억 9,49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징수결정액은 29억 7,143만 원입니다. 2021년보다 1억 1,1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감소에 따른 주차요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7,221만 원으로 2021년보다 9,61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단속 증가에 따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1,507만 원입니다.
2021년보다 2억 6,553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금액 및 이자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설명 자료 61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종로구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억 6,9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1,454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와 종로구의 분담금 비율 4:6인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수입 징수결정액은 5,025만 원으로 독립문 지하주차장 배선선로 원인자부담금 집행 잔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국민연금 환급금 등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2,89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3,447만 원으로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수납금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써 과년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징수결정액은 9억 7,89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2,142만 원으로 체납 대상자의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수납금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설명 자료 62쪽입니다.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6억 9,6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4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위반사항 시정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7억 7,20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9,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는 건축과 소관 업무로 징수결정액은 13억 5,27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478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면제 신청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설명 자료 6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축 등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6,0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6억 2,450만 원이며 내역은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및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48억 2,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64억 7,4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396쪽, 설명 자료 64쪽입니다.
2021년 결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징수결정액은 4,520만 원으로 이는 그린파킹 설치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인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118억 1,910만 원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 및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 잔액률 30% 이상이고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19쪽, 설명 자료 295쪽입니다.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4,602만 원, 지출액 2억 4,101만 원, 집행 잔액 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29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285억 2,072만 원, 지출액 140억 2,526만 원, 이월액 112억 1,525만 원, 집행 잔액 32억 8,02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11.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29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출액은 4,124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 및 지연으로 지출잔액 4,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예산현액은 1,300만 원, 집행 잔액 1,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2022년 시간제임기제 퇴직자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299쪽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995만 원, 집행 잔액 995만 원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유는 신규 주차장 도색공사 지역 감소 및 타 부서 도로포장 공사 시 긴급차량 통행로 도색작업 동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300쪽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6,499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301쪽입니다
배상금 등 예산현액은 23억 4,085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 사유는 현재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302쪽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7억 6,100만 원, 지출액 2억 8,076만 원, 사고이월비 2억 7,71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31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발생 사유는 노후시설 대상지 선정 변경 지연 및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어려움 발생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공영주차장 긴급 보수 미집행 및 공사 계약 낙찰 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쪽, 설명 자료 304쪽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현액 1억 8,750만 원, 지출액 1억 92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7,82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그린파킹사업 신청가구 감소이며,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 보조금반납액 5,237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설명 자료 306쪽입니다.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 1,980만 원, 지출잔액은 1,02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속 요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올해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번 예결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일반회계로. 잘하셨네요. 사실은 우리가 2022년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니까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2020년도에 개정이 돼 있어요. 12월 말일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잘하셨고.
사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드렸는데 서울 자치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거의 많이 지출을 하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아직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후로 많이 개정해서 지출을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독립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증감 사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30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현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료를 주시고.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감소됐잖아요. 특히나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단속 쪽으로 많이 배치돼가지고 했었잖아요.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배정이 감소되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충원이 돼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이 지연돼서 배정이 조금 늦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배정이 될 예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또 단속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늘어난다든가 해서 업무 과중의 현상은 없겠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 좀 세세히 잘 살펴가지고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적정하게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입니다.
요새는 견인차량들 보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요. 견인 차량을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견인차량은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목표 건수가 작년도 보니까 5만 2,000건이거든요. 계획은 그런데 실제는 4만 6,000건 정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는 겁니까? 목표 건수가. 그 부분은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목표치를 할당을 해주는 건지.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견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준 위원   아니 주차단속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거는 저희가 과년도에 실적을 참고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치는 우리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소를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영주차장 같은데 진입로 출구가 물론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조금 진출로가 불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유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 출구에. 색상을 칠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익숙하니까 지장이 없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유도선을 따라서 주차를 하거나 출차할 때 가벼운 접촉사고라든지 또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 사업 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참. 하나만 더 해요.
운수종사자들 혹시 마을버스나 택시나 중대사고 발생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매뉴얼이 신규로 만들어진다면 그걸 운수사에다가 즉각 즉각 바로 통보를 해서 이런 건수가 미발생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방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홍보를 잘 해주지 않고 단속 위주로 행정이 펼쳐지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운수업체에다가 알려서 운수 종사자들이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교통안전공단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299쪽 상단에요. 사유가 도로포장을 타 부서에서 해서 100% 잔액률이 남았는데 타 부서라는 거는 어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우리 구청 도로과나 서울시 도로사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을 책정하면서 그런 것이 겹친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거 저희가 예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한 6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7월 말까지는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혹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대상 차량 대수가 감소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서대문구는 거의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계도 위주 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견인은 최소한으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사시는 분들이 거주자 주차 구역을 못 구해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주위에도 보면. 또 견인해가고 불법이라고 해서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부담이시죠.
○안양식 위원   네, 맞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주차면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홍보가 조금 미비한 거 같아서요.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직 미비합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한 면에서 좋은 제도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더 많이,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 같아서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좀 약한 거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참고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공유주차 활동가를 동별 두 분씩 해서 총 스물여덟 분을 위촉하는 발대식 행사를 갖는데요. 이후에 홍보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체육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2022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으로 약 3,120억이며, 징수 결정액은 3,169억 원, 실제 수납액은 3,166억 원입니다.
세입 중 97%에 해당하는 3,055억 원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3%인 88억 원이 세외수입 및 교부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현액 약 4,321억 원 중 이월금 166억 원을 제외한 38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65억 원으로 집행률은 93. 8%입니다. 2022 회계연도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였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예산 및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핵심 사업 공정관리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자세한 집행 내역은 핵심 사항 중심으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인생케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9쪽부터 51쪽으로 49쪽입니다.
인생케어과 예산현액은 241억 6,109만 원 징수 결정액은 241억 7,054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1억 6,57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4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55억 1,427만 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52억 5,386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세입 주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국고보조금 112억 7,2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25억 3,6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4,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 235쪽부터 237쪽이며 설명서 253쪽입니다.
인생케어과 예산현액은 319억 4,823만 원이며 지출액은 25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7억 2,389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9쪽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1,402가구를 지원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41억 8,800만 원 집행 잔액 방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80가구를 지원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080만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74쪽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생활지원비는 5만 7,030가구를 지원하였고 55억 5,09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사업비로 2022년 2월 17일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억 5,3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였죠? 예전에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복지정책과에는, 인생케어과에는 알아보고 싶은 게 하도 많은데 그것도 몇 가지만 추려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254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쭐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지금 관용차량을 한 3,500 정도가 돼서 구입을 하셨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혹시 운행일지는 점검한 적 있으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 12월에 차량을 전달하였고요. 작년에 차량 입고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저희가 울산에 가서 직접 받아서 12월에 보훈회관에 전달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작년도 결산이니까 그렇고. 혹 올해도 점검하신 적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확인은 구두로는 했고 운행일지는 계속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뭐...
○김양희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냐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지금 9개 단체가 상주해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예전의 목적은, 처음에 지원해 줄 때는 어느 한 1개 단체에만 지원해주기로 해서 그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9개 단체가 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골고루 단체가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어떤 사용을 말씀하시는지.
○김양희 위원   차량.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차량이요. 차량 운행을 요구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9개 단체에서 지금 불만은 없다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이동 목욕 사업비 9,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거동불편자 가정 세탁 사업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동목욕 사업은 복지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하나로 이동 목욕은 지금 홍은동하고 이대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리고 세탁 사업은 홍은동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아울러서요.
○김양희 위원   위탁 사업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세탁 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사자가 누구고 대상자가 몇 명이고 금액은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연 횟수는 몇 번이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목욕 사업은 위탁 사업을 주었는데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대상자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모든 대상자는 다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목욕을 수월하게 못하시는 대상 가구를 발굴하거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목욕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인원수에 대해서 기록 좀 해주시고요.
   260페이지 두 번째 보면 서대문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4,3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매년 있는 건 아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고 결과물로 나와서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까지 보고한, 그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용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용역비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작은 장례 홍보물품이라는 게, 작은 장례라는 게 어떤 장례를 얘기한 건가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장례를 하다 보면 장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의미있게 많이 화려하게 하지 않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는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작은 장례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분들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까운 예로 동신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그쪽 장례식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업무는 현재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보건소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완전히 이관된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인생케어과하고는 앞으로 별볼 일 없다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 지급이 4월, 5월 다르고 그다음에 6·7·8·9·10 건이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우리동네 돌봄단이 고독사 발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3월에 5개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18명이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전 동 확대로 해서 지금 40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요.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처음에는 18명이 했다가 지금 40명인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반납금 사유에 보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원래 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이거 활동하는 게 주 2회씩 하는데요, 22만 원이다 보니 신청했던 분이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계셔서 집행 잔액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4월과 5월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7·8·9·12월 보면 7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혹시 266쪽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양희 위원   266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단. 밑에서 두 번째.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기타보상금 중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 했던 예산이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반납금 말고 말이에요. 지금 활동비로 해서 4월에는 480만 원 정도, 5월에도 똑같이 들어갔고 7월에는 7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우리 동네 활동단 인원이 6월 이후부터 전동으로 확대되었잖아요. 그 활동비 지급한 내용 중에 집행 잔액이, 그렇게 활동비를 하고 남은 잔액을 설명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동별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동별로 지금 40명이니까 14개 동이잖아요, 14개 동이면 한 동에 한 2~3명, 어떤 동은 2명 그런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출할까요?
○김양희 위원   네. 그 내용 알려주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269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것도 같이 영향이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작년도니까. 그다음에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의 복지 지원금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공적인 공공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른 지원책으로 국가에서 국가형 지원이 있고요. 또 서울시가 더 나아가서 서울형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양희 위원   280가구에는 어떻게 해서 규정이 된 거죠? 280가구라고 한정된 것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그동안에 신청받아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한 280가구를 보면 한 52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건 신청하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고요. 주거비나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럼 최고는 얼마고 최하는 얼마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의료비 같은 경우는 서울형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고요.
○김양희 위원   가구당?
○김양희 위원   가구당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인 가구일 때 68만 2,000원 지원됩니다.
○김양희 위원   1인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한 명일 때요.
○김양희 위원   지원 내용은 단지 이 사람들이 한 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어디에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인 기준 한도 내에 그분이 정말 최저 생계비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물론 많게는 300만 원도 되고 한데 보통 우리가 가족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도움을 주긴 주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땐 다른 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긴급복지 생계형 지급이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반환 조치로 해서 안내해서 추후로 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형은 75%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은 100%까지 완화해 줬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분들 지원해 준 것은 내가 못하게 하는 말은 아니고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분들의 씀씀이를 좀 잘 살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예로 들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진짜 쌀을 산다든가 식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차량 수리비. 이 위기가정이 아까 280가구라고 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하고는 별도로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저희 과 안에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위기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생계가 곤란한 것 말고도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사례로 112로 신고가 된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경찰도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가 동하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의논하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한 차량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개인의 차량을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 그렇죠. 저희가 그런 위기가정이 있을 때 바로 나가서 현장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저희 과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통합지원센터 차량 수리비라고 돼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충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설명서 256쪽에 가정세탁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다른 겁니다. 이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서호성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게 됐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업을요?
○서호성 위원   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건 복지관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동 목욕도 하면서 빨래방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이대 같은 경우는 이동 목욕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지역 자활센터에서도 세탁사업 하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 지역 자활에서도 지금 세탁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홍은복지관에서 하는 세탁사업은 꽤 오래됐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전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호성 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호성 위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좀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잘못 알았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원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기부를 해주시는 어떤 물품을 바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하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기부 물품이 조금 줄어든 상황은 맞긴 하나 그래도 열심히 푸드마켓과 뱅크에서 노력해서, 푸드뱅크는 바로바로 들어온 물품이 복지관이나 시설로 투입되는 거고요. 마켓은 또 아시잖아요.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보다 들어온 기부물품이 좀 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또 다양한 계층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호성 위원   푸드마켓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무래도 밀가루
○서호성 위원   물품이 아니고, 푸드마켓이 몇 개 있죠? 지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2개 지점 있습니다. 1호점, 2호점.
○서호성 위원   1호점, 2호점이 있고 홍은동에 하나 있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홍제동에 있고 천연동에 있고요.
○서호성 위원   아, 홍제동에. 홍제3동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럼요.
○서호성 위원   25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뭐가 달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체계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고요, 이건 법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는 아직 법적 기구는 아니고 임의단체로 서울에 9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역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 타이틀은 똑같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같이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기금이나 동에서 후원한 물품들에 대해서 지원 법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들도 역시 지역에 후원이나 기부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뱅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간사는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위원장님이 시립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거든요. 그쪽에서 채용한 간사의 인건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는 뭡니까? 1억 2,500만 원이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는 4,200만 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259쪽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간사 인건비는 4,200만 원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좀 다른 것 같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잠시만요, 원래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인건비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간사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걸 설명한 것...
○서호성 위원   두 번째 칸에 사회복지협의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협의회 인건비 이거는 지금 ... 잠시만요.
위원님, 25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칸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국장하고 팀장 3명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어쨌거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사회복지협의회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이 다르잖아요.
○서호성 위원   어떻게 다르냐고. 다시 한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5명의 대표적인 실무 역할을 한 대표의 장들이 있고요. 거기는 심의 의결 기구잖아요. 그 밑에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별 협의체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이 별건으로 각 동에서 동 지사협의회 후원하고 기금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역에 푸드뱅크도 운영하지만 기금과 후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푸드뱅크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역할 분담 혹은 체계 혹은 별개 조직인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아요. 별개 조직이죠.
○서호성 위원   별개 조직으로 별개의 사회복지 일을 한다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일하는 건 맞지만 역할들은 다르다는 걸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아까 260쪽에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그러면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이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4년마다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4년마다 하는데 4년마다 계속 한 4,3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것 또한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법적 업무인데 예를 들면 한 번 뭐든지 틀이 갖춰지거나 이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한다고 한다면 4년마다가 그게 업그레이드 수준인지 아니면 4년마다 모든 것이, 모든 연구 용역 계획이 완전히 다 새롭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4년마다 계속 반복된다면 그 연구용역비가 계속 4,30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에는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4년마다 복지의 어떤 전환점을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역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법적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된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나중에 더 드릴게요. 책자를 통해서요.
○서호성 위원   사실은 이게 4년마다 장기 중장기, 중기 계획이어서 확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법적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틀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돼 있다면 이렇게 아주 으레껏 고가의 어떤 연구용역비를 꼭 치러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여러 분야별로 해서 설문조사와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럼 한 세 번 정도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다른지. 제출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호성 위원   261쪽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줄어들었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한테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줄어든다면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 발생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6명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올해 다시 10명이 늘어나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에 5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인원이 축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 4억 1,000만 원 정도의 운영하려면 한 그게 8명 정도가 운영한 비용이라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호성 위원   261쪽에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억 1,1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럼 이게 몇 명 정도의 어떤 요원 보상금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47명에 6명이니까 53명에 대한 예상 금액이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6명이 줄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줄은 사람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과다하다, 그렇게 비용이 1인당 맞나 싶었었어요. 알겠습니다.
똑똑 문안 서비스 264쪽에 7,2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똑똑 문안 서비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독거노인 가구들이 혼자 계시다가 혹시나 고독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발신 핸드폰의 이력을 확인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똑똑 문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통화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된 부분들을 찾아가서 위기 상황에서도 급하게 구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누가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형식은 지금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이분이 수신하고 발신한 이력이 있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 수발신 내역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안부 전화를 계속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사용료 지급인데 그러면 통신사랑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예.
○서호성 위원   어떤 통신사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옛날에는 하나 통신사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통신사 쪽은 다 확인해서 지금 가입된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이 어떤 통신사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우리가 몇 명인데 7,200만 원이면 1인당 사용료가 좀 많은 모양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에 2,300가구 관리 대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은 7,200만 원 만약에 2,300가구면 얼만가요? 한 삼천 얼만가요? 알겠습니다. 2,300가구.
265쪽에 행복 커뮤니티 사업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돌봄이 이거는 또 몇 명 정도가 케어가 되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450가구 케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똑똑 문안 서비스랑 겹치는 분들 계시겠네요, 여기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대상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원, 9,900만 원인 거 보면 2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AI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서호성 위원   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 현재 3명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건 그럼 기간제 근로자분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게 AI 뭔가 그래도 기계가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설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전화 일단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지 일일이 살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어떤 대상자분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실시한 적이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잠시만요. 당연히 했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임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래도 장기 근무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개인이 축적하고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기간제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장기 근무하기는 어렵고요. 2년 이내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동별로 인원이 좀 다르겠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호성 위원   그 현황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하고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267쪽에 돌봄 sos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 전액 시비인데 우리가 공모해서 따낸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2년 전부터 했고 이거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울시 사업이고 저희 구도 선도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인생케어과 내에 지역돌봄팀이 돌봄sos센터를 같이 겸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있는 건가요? 여기 26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동에 수가 지급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 수가 지급이예요.
○서호성 위원   268쪽에 세 번째 칸에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그건 공모 사업이었나요? 아니면은 몇 명이 이걸 혜택을 받았고 성과가 어떤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청년건강사업이 작년에 정부가 시행한 4월부터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고요. 청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이 사업은 청년정책과로 이관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도 하고는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호성 위원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69쪽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일을 해서 1,402가구를 했는데 어쨌거나 남는 보조금 반납금이 3억인데 이게 1,400 그러니까 우리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상이 안 돼서 이게 남아서 반납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무래도 각 동에서 계속적으로 위기 가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형 복지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내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더 찾아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더 찾아서 더 했으면 반납 안 해도 될 사업이다, 혹은 뭔가 딱 틀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국가형 긴급 지원도 중위소득 75% 이하에 한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더 이상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274쪽에 행복천사 콜센터요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우리 사업이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 천사콜은 저희 사업이고요.
○서호성 위원   10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루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것들과 겹치거나 이런 건가요? 효과가 어떤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기 가구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래 전부터 천사콜을 통해서 위기가구 긴급 지원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전화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동하고 연결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인데요. 작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을 모델로 해서 서울시가 다른 구에도 전파했던 콜센터거든요. 330-1004로 연락을 하면 신고 채널인데 이거를 다른 구도 벤치마킹해서 같이 위기 가구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왔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건수요?
○서호성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적을 좀 알고 싶고 궁금해지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러면 위원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서호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보면요. IT 활동 비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있지 않습니까? 따로 프린트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료를.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다른 국이랑 다르게 준비가 철저하시군요.
이게 2022년도에 대한 성과만 나와 있잖아요. 102% 됐다고요. 근데 사실 이 똑똑 문안 서비스라든지 이거는 수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2022년도부터 성과 분석 체계 안에 들어간 것 같고. 맞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2022년도에 성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의 기록이나 성과랄까 실적이랄까 그거 실적이 잡혀져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2021년도에도 이 사항은 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한번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꽤 오래 한 걸로 아니까 최근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2년도 이전 거 21, 20, 19, 18, 17 이거 기준으로 해서 22년도까지 붙여서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실적에는 그러니까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 수당 수혜 실적도 추가하셨더라고요. 23년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는 현재 그냥 받으시는 분들 인원수에 대한 내용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사람 수는 앞으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 텐데 맞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기는 한데 작년으로 하면 저희가 저희 구 조례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보훈예우수당은 2만 원으로 1,300명이 혜택을 받는데 조례 개정되면서 지금 300명이 증가돼서
○주이삭 위원   추가됐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2월에 돼서 지금 300명 1,600명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까지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받다 보니 1,400명이 증가돼서 현재 3,00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3,000명이요. 지금 성과지표 목표가 23년도 거 보니까 2.810명으로 돼 있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데 목표치를 지금 넘어섰어요.
○주이삭 위원   이미 넘어섰네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2만 원에서 상승된 5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 그 액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될 지표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과가 될 만한 사업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이 또 보셨을 때 이게 인원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성과의 지표를 삼을 수 있겠느냐를 지금 물어보신 거죠.
○주이삭 위원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 점은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성과 목표하면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고 보훈예우수당에 보훈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 성과지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가지 그러면 추가로 주문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5만 원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실 수혜자분들의 어떤 질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89~90쪽, 세입 결산 설명 자료 52~55쪽이며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09억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이 8억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비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 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비로 확보한 특별교부금 10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99억 원, 시비보조금 2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41~245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281~307쪽입니다.
예산액은 996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4억 8,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1억 8,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83쪽 넷째 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보급입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스크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740명에게 1인당 50매씩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284쪽 넷째 줄, 주거복지 시설비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기부채납한 청년누리공동체주택의 수선유지비로 포스코의 건물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비적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85쪽,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447가구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4개 동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 인건비 14명 채용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생활안정지원금을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42억 9,200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287쪽 하단,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의료급여가구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200만 원에 대해 4,100만 원을 집행하고 통장 유지자가 18명에서 9명 감소하여 3,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82~383쪽, 설명 자료 56~58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2,3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2,30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13쪽, 설명 자료 308쪽부터 310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3,000만 원, 집행 잔액은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요양비,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 의료급여지원 3억 4,8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41쪽, 설명 자료 594쪽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1,600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6,3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의 지출계획입니다. 결산서 1권 457~458쪽, 설명 자료 603쪽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6,100만 원, 자활기업 청소용 작업차량 구입비 지원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억 원 예탁외 여유자금 예치금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9,200여 가구 되고요. 1만 2,000여 명 됩니다.
○김양희 위원   9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00가구 정도 되고요. 1만 2,000명 정도 되고.
○김양희 위원   1만 2,000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28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가 7,450명이거든요. 7,450가구에서 가구별로 지급되는 액수는 다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해놓고요. 주거급여가 실제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주거든요. 그런 지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 책정 대상자나 실제로 지급을 하는 대상자는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를 수리해 주는 급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7,450명이라는 가구는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급여.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지금 맨 첫 줄에 있는 수급자 주거급여는 월 7,450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저희가 최대 상한액이 33만 원이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차액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최하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30,
○김양희 위원   33만 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32만 7,000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최고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1인 가구의 경우에요.
○김양희 위원   2인 가구는 수리 비용으로 임대료가 아니겠죠? 2인 가구도 임대료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인 가구, 2인 가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지원 한도액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1인 가구에는 30만 7,000원 주고, 2인 가구에는
○김양희 위원   2인 가구에는 얼마나 주죠? 한 60만 원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인 가구의 경우는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1인 가구가 32만 7,000원인데, 2인 가구는 얼마 정도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3년도 자료로는 1인 가구가 3,000원이 올랐습니다. 1인 가구가 33만 원이고요. 2인 가구는 37만 원입니다. 3인 가구는 44만 1,000원이고요.
국토부에서 매년 실제 주거급여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만약에 이 7,450명이 우리 서대문구에 살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수급자시기 때문에 일단 전출을 가면 거기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임대료를 많이 받으시던 분이 전입을 오시면 그런 경우에는 변동 조사를 합니다.
전입지에서.
○김양희 위원   전출한 사람들은 그냥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2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 지급, 택배비가 상당히 많아요. 5,296포를 2,800원씩 해서 배달하는데 한 가구에 추가 배송, 한 가구에 2포를 가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1인당 10kg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구 구성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 집에 가는 배달료가 1인 가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800원이면 2인 가구인 경우에는 2,800원을 2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추가 비용 1,4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포만 가는 데 말고 두 포 가는 데도 많이 있냐 이거죠.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가구원수당 1인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양희 위원   양곡 택배는 기초수급자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신청할 수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보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안 하십니다.
○김양희 위원   자기가 부담금 하나도 안 내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죠.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줄 때
○김양희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600원 공제를 안 하고 생계비를 다 드리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김양희 위원   그걸 공제하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공제하고 드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8,500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차상위계층도 양곡비를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양곡비를 지원받지는 않고요. 양곡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면 우리가 받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 양곡관리과에 신청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10kg에 얼마 정도 되죠? 양곡비 받는 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차상위는 8,500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10kg에 8,500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올해는 바뀌어서 1만 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은 가격이 싸기는 싸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시중가보다는 쌉니다.
○김양희 위원   훨씬 싸네요. 신청 안 하는 사람은 해당 사람이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참여자입니다. 자활 근로 참여자.
1개월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활 참여라는 건 근로를 유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면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본인들이 납부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1:1로 매칭을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 그런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자활근로자라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수급자 중에서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고 지역자활센터라든가 구나 동에 지역 공공 자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우리 관에서 5만 원 보태서 10만 원 만들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10만 원 내면 우리가 10만 원 보태서 20만 원 마련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3년간의 기간이 다 끝나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찾으면 거기도 또 세금을 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세금은 안 뗍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액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리고 이거는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자활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참여자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세입에서 52쪽 네 번째 칸이네요.
보조금 사업으로 구비 부담금 집행 잔액 반납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 사업비를 60 대 28 대 12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고 돈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2%는 구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남은 잔액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계좌로 넣습니다. 그 돈입니다. 저희 구비로 보조금이 나간 것이 다시 반납 들어왔을 때 그때
○서호성 위원   얘기하기 그렇지만 가능하면 시비 위주로 쓰고 구비를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요.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늘었다는 것은 보조 단체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게이트웨이 사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코로나?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두 번째 칸에 거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아, 결손에는 79만 원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미수납액이 많은데 주로 어디서 어떻게 부과된 것이고 왜 미수납액이 많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은 사회보장 관련해서 생계비나 주거급여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변동이 발생을 해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중단이 되거나 변경이 됐을 경우에 차액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군요.
281쪽에 주거급여 마지막 칸에 주거급여 자가 소유 집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가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저희가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의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자가 소유 가구이면서 주거 급여자는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자가 소유인데 주거 급여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가 소유일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를 하는 경우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집수리 지원을 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거급여 책정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고
○서호성 위원   281쪽 마지막 칸에 따르면 저는 자가 소유 가구라고 해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호성 위원   근데 그거를 집수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주거급여자고 그걸 수리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주거급여 사업이 주거급여 대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에 들어오면 기준 중에서도 46% 이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임차를 한 가구는 월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은 집들이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주거 급여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 안에 임차료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집수리 되면 우리 주거 급여자가 거기에 임차를 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자기 집에 자기가 사시는 거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노후해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네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렇죠. 주거급여는. 근데 그게 보통 대규모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수리 받았다고 해서 서대문에서 다음에 또 못 받고 이러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분이 몇 년 있다 다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또다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주거급여 범주 안에 자기 집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해서 지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명칭을 주거급여라고 하니까 좀 혼란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 집수리 공사를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가 선정한 업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사회적기업의 집수리 업체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 26가구 전량 다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사회적기업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구마다 인력풀을 줘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라서요.
○서호성 위원   2022년 현황을 주시면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기후환경과에는 저층 에너지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도시경관과인가 도시관리과로 바뀌었나요? 거기서도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집수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84쪽에 징검다리 주택은 지금 우리 몇 채가 운영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작년까지는 10개를 운영했고요. 올해부터는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H에서 징검다리 주택을 코로나 기간에 한시적으로만 저희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SH하고만 징검다리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활용도가 많지 않았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요. 지금 현재 SH 징검다리 주택이 5호가 다 차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활용도는 높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뭐 아주 꽉, 항상 차 있는 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285쪽 두 번째 칸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5,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못 쓰고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이거는 복지부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내려온 건데요.
○서호성 위원   홍보물 제작으로 6,000만 원이 내려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짧은 기간 안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로 내려왔는데 복지부에서도 유인물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 않은 돈입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다른 걸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예. 없습니다. 복지부가 사업이 끝나자마자 반납을 요청을 하셔서 지금 보시면 저소득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의 잔액이 다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5억 원 못 쓴 거, 물론 1만 가구를 지급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계속 발굴, 발굴, 발굴하다가 5억 원은 못 쓰고 남은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인쇄비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다음 칸.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보장수혜금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실제로 복지부에서 5월 29일자 수급자 기준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아, 한정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왜냐하면 타 구에서 전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일을 정해줬습니다.
○서호성 위원   286쪽에 11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연간 352명이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자활근로사업단이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352명이 계속 들고 나고 들고 나고 그러는 건지 또 자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업단은 10개고 1개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사업단으로 배치가 돼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고요.
연간 참여자 수는 저희가 계속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그전에는 연간 27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352명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아, 자활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뭘 어떤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은 성공률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시적으로라도 국민기초수급을 안 받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는데요. 그게 또 지속적이지는 않고요. 보통 성공률은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경우 다른 직업 전문교육을 통해서 일반 회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보통 성공 사례로 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일단은 없어서 중간에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정 기간 여기서 있다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성공해서 나가셨다가 또 어려워지셔서 다시 수급자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급자이십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88쪽에 500만 원. 맨 아래 칸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인데 달랑 500만으로 적은 예산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만 65세 미만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 중에서 일상생활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께 가사 지원이라든가 병원같이 간병 해주고 하는 그런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로 시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돌봄 SOS 사업으로 인생케어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제공 시간이 훨씬 많고요. 제공기관이 훨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처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광역 단위로 시간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사업에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예 없고요. 타 지역에서 혹시 이 서비스 받고자 하시는 분, 지방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요.
○서호성 위원   우리는 정작 하지는 않는데 예산은 그냥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타 지역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그 돈이 나가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 주민은 주민인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간혹 신청할 경우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조금이 나오면 서울시로부터 예탁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탁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 건 한 건 정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498만 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건 저희가 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언제까지 예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비를 예탁한 것이지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 집행된 걸 확인해 봤더니 한 건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은 이 1건이 얼마가 들었을 텐데 나머지 돈은 반납받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회계연도 지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정산을 한 2월에서 4월까지 엄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늦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 해서 안 하면 편성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제공기관이 없어서 그 부분을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지방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처럼 돌봄 SOS 사업이 지방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 거리 상담반이요. 그다음 페이지에. 이게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담당하는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100%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거를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는 작년이 처음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실제로 노숙 경험이 있었던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성공 사례의 경험담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산이라든가 홍제천 그다음에 역사 이런 데 주로 오전, 오후 나눠서 두 분이 다니시고요. 지금 거리 노숙인이 계속 유동적이긴 한데 15명에서 현재는 7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도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지금도 계속 나가고 계시고요. 실제로 거리 노숙인 중에서 좀 안 좋은 상태에 계신 분들을 병원이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보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2쪽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어디 위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이거는 장애인 이동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이걸 수리를 할 경우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기기 지원센터는 홍제동에 있는 새샘교회 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동기기 수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 장애인의 경우는 27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역할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햇살아래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리 비용도 그쪽에서 받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특별히 인건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수리비를 주는 거네요. 40만 원 한도나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근데 그 전동 휠체어나 이런 거는 배터리 비용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거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전동 휠체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 대당 2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돼요.
○서호성 위원   배터리는 좀 일찍 달 텐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배터리는 충전식이고 그거는 만약에 배터리 자체를 교체하기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부담을 하셔야
○서호성 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별히 매칭 비용이나 이런 어떤 우리 구비를 좀 늘리면 시비도 따라서 올라오고 이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원 한도를 202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서호성 위원   1,600만 원이요. 그나마 많이 올라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 40만 원, 27만 원이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것 중에서 좀 현실적인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40만 원 한도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사람 배터리 교체한 걸 봤는데 굉장히 비용이 더 들었던 거 같거든요.
296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5,2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경사로가 우리 서대문 관내에 한 80개소 정도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20개소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83개소도 했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한 23개소 정도 더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경사로는 많이 설치됐다 이렇게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청받은 것을 예산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홍보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계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편의시설 하시는 게 좋다, 또 아예 각이 안 나와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아니면 또 집주인 건물주가 반대하셔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호성 위원   건물주가 반대하면 못하는 구조인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동식이다 보니까 거의 고정식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요새는 또 경사로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97쪽 마지막 칸에 꼬까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참여예산 쪽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잘 진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 배회 감지기 사업인데 당초 KT에서 제안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SK 쪽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 2년 동안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한 25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꾸준히 신청을 받고 했는데 216개 정도만 발달장애인들한테 배포가 됐고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치매지원센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게 8,300만 원 집행한 것 중에는 치매 쪽도 있고 발달장애 쪽도 있고 그렇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발달장애인 쪽에서는 더 이상 신청이 없는데 그 물건을 계속 갖고 있으면 또 감가상각도 되고 저희가 통신비 지원을 빨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서호성 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성과라고 하시면?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진짜 잃어버린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찾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저희가 아직 측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작년에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34개소를 배포를 못해서 올해 3월에 치매지원센터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치매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서호성 위원   이게 만약에 통신비가 든다면 계속 그 이후에도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2년간은 무상이고요.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만 원.
○서호성 위원   만 원 정도. 그건 누가 부담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개인이 부담합니다.
○서호성 위원   꼬까신 지원사업은 구비였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전액 저희 예산으로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이 부서에서 집수리하시는 거가 집수리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취약계층 주거지원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에서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희망의 집수리가 LH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희망의 집수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 잘못 드린 거 같아요. 주거급여 쪽에서 하는 집수리는 LH공사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LH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희망의 집수리랑 헷갈려서.
○위원장 강민하   희망의 집수리는 100% 시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아까 주거급여 이거는 희망의 집수리가 아닌데 희망의 집수리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주거급여 안에 있는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사업이랑 좀 헷갈려갖고요. 이건 희망의 집수리는 아니고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침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한시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했거든요. 그 사업을
○위원장 강민하   희망의 집수리가 100% 시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비라고 돼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의 집수리는 저희 예산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지금 희망의 집수리에서는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업체가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한 개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집 사회적 협동조합 말씀하신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가구가 신청해서 몇 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올해는 25가구를 신청했습니다. 25가구 신청해서 25가구를 올해 희망의 집수리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신청한 가구가 다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강민하   저희 서대문구에서 100여 가구가 신청을 했고 선정은 25가구가 됐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18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서울시에서 180만 원 지원했는데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180만 원보다 더 많이 견적이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개인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민하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도 비용을, 아까 우리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비용을 내주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위원장 강민하   아까 개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구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생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비용을 대신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업체에서, 위원님 말씀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더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민하   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강민하   제가 알기로는 개인 부담이 아니고, 여기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데 개인 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업체에서 5% 자부담비를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건가요? 부서에서 이 내용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에 인생케어과장님은 뭐 프린트해서 갖고 오셨는데 혹시 성과보고서 갖고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252페이지인데요, 이게 2022년도 결산 내용이고 23년도부터는 추진실적 성과지표를 바꾸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건수를 목표치로 바꾸셨고 이전 거는 배정 인원 대비 참여자 수에서 무조건 배정 인원 대비 참여자 수 꽉 채웠으니까 100% 다 되던 거를 바꾸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실적이 계속 162명이었나요? 수년간 그간 일자리 확보하는 숫자가 162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이건 평균 일자리를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잡은 거고 실제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179 정도, 178인가 그 정도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사업들,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사업이랑 42명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사업도 42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61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17명 해서 162명으로 목표한 걸 제가 세부 사업마다 사업설명서 숫자 보고 162명인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백칠십 몇 명으로 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그게 다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산은 있지만 참여자하고 일자리가 매칭이 되는 그 실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장에서 적응을 못하시고 또
○주이삭 위원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예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주이삭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분은 하시고 싶지만. 그래서 대기자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걸 최대한 가능한 일자리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사업계획서상 성과목표가 23년도 162명, 24년도도 162명, 25년도도 162명인데 일단 저는 장기 목표를 연차마다 이렇게 두고 있다면 저는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자리를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3개월 이상 유지를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반 년 이상은 한 사람, 이 정도의 기준치를 둬서 명확한 실적 수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연인원으로 따지시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더 많은 인원인 거고요.
○주이삭 위원   더 많겠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건 실제로 그 일자리에 1년간 유지되는, 공백 없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기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입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요. 말씀하신 일자리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대기자들 포함해 가지고 계속 순환돼서 근무하는 일자리 수가 지금 162로 고정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숫자가 연차마다 조금씩조금씩 증가를 하는 목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기 계시다가 실제로 일을 더 못 하시고 내 지금 장애의 유형이나 수준이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유지를 못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경제적 자유를 장애인분들에게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본인의 자아실현이라든지 자존감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일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기준을 둬서 유지가 되는지 또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어떤 삶의 질의 변화를 얻었다는 것까지 측정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참여한 인원이 연간 몇 명은 되더라 이런 식의 두 가지의 방향성을 두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성과지표를 잡는 게 현실적인 성과지표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일단 22년도 지표에서 23년도 지표로 성과지표 산출방식을 변화시킨 건 되게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 확보 혹은 더 많은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방안에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정책사업목표 5-2였는데 앞으로 와서요, 22년도에 정책사업목표 5-2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취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저희가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율을 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100%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이삭 위원   의미가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래서 뺐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활근로 참여자 수의 경우는 어찌 됐든 항상 실적을 오버해서 달성을 했나요? 매년? 그간의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저희가 전년 대비로 하면 실제로는 21년도가 조금 수치가 높고요. 22년도는 수치가 422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21년도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인 근로를 하지 않아도 복지부에서 일단은 계약하고 유지만 돼 있으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분들이 실제 사업장으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다른 대체 사업장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인건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21년도에 좀 많았고요. 평균이 한 420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평균이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거를 저희가 달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사업단에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이분들이 참여를 계기로 해서 도약하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조금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이삭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자활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찌 됐든 그냥 무조건 수급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근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장애인 얘기한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스스로 근로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또 공공행정에서 생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올해의 경우 특별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저희가 매출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바꾸면 매출액에 영향이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일단 그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매출을 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하는,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로 내려보내는 분들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공공근로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업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면 매출과 연관이 돼서 그 예산을 지역재활센터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확산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예산에 표기는 되지는 않고요, 지역자활센터 예산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성과에 지금 여기 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다 녹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참여자 수로 한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자활센터는 위탁 운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또 적기도 애매모하겠네요.
○주이삭 위원   자활사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비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운영비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녹여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성과지표 중에 지금 여기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라는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로 자활센터도 있고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복지급여 보장률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계좌 통장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자산형성사업 말씀하세요?
○주이삭 위원   네. 그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그거는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축을 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어찌 됐든 해지를 최소화하는 게 자산 형성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주이삭 위원   물론 이런 복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오버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될 수 있나요? 그 경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소득 기준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일단은 근로 유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한 달이라도 빠지면 자격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3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전출입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신규 모집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신규 신청하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자활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받아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신규 모집하고 예탁해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지자들 변동사항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전·출입으로 인해서 되는 거는 그러니까 계좌가 유지가 되지 않는, 우리 서대문구 계좌죠. 서대문구가 지원을 하는 계좌. 어찌 됐든 타구로 이전을 하는 건 저는 그거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어차피 계좌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자활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 계좌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러니까 전 구에 있는 계좌를. 그래서 전·출입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구에서는 그분에 대한 이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 가입을 했고 이런 내용까지 다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과지표를 이 부분도 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우리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가입하시라고. 서대문 관내에서요. 거기에 따라서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변동되는 건 불가능한 거고 한 해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한 인원 대비 연말이 됐을 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원 이런 비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저희가 자산형성계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6개 계좌인데 4개는 2024년까지 가입 유지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신규 발굴하는 계좌는 2개의 계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통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성과지표 관련해서 기왕이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모든 부분에서. 어찌 됐든 성과지표를 전체를 다 합치면 1로 비중을 두잖아요. 0.4, 0.3, 0.2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체 성과의 한 0.1,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할지 말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무튼 우리 과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표 사업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아까 그 집수리 지원할 때 국토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려면 우리 구에서 집수리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나 국토부 인증 업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주는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서는 청년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 자료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92억 1,83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47억 85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특별교부세, 추모의집 사용료,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등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5억 1,2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매칭예산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 자료 31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537억 6,600만 원 중 1,409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9억 2,4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9%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은 집행 잔액률이 30% 이상인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에 대체 이용 시설 임차보증금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29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오늘 책상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예산 5억 5,0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9,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5개소에 기능보강비 및 기자재비를 지원한 예산이며 각 시설별로 보수공사 및 집기류 구매 등을 실시한 후 잔액을 구에 반납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연희데이케어시설 기능보강공사 낙찰차액 1,280만 원과 홍은노인요양시설 기자재 구입 후 잔액 그리고 4개 시설 기능보강 후의 잔액 총계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어르신무더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4,487만 원 중 무더위쉽터 방역물품 구입,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등으로 1,200원을 집행하고 3,2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더위쉼터 축소 운영 때문입니다.
이상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할 게 많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여쭙겠습니다.
성과지표들 중에 시설 운영 지원율이요, 258페이지거든요. 프린트 해오셨나요? 복지문화체육국 다 해오시던데 없으시면 결산서 2권에 258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노후 생활 지원
○주이삭 위원   서비스 이용률, 시설 운영 지원율, 복지 서비스 수혜율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성과지표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시설 운영 지원율이라 하면 목표 시설 수가 있고 지원 시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목표 시설이 129개소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가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다 포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요양시설하고요. 여가복지시설하고 다
○주이삭 위원   다 포함해서 129개소가 목표 시설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경로당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해서 목표 시설이 129개로
○주이삭 위원   경로당은 해당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여가복지시설이니까 들어갈 수... 이건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랑 노인회지회 지원도 있고 다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 있네요.
○주이삭 위원   아마 다 포함해서 129개소, 경로당이 몇 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115개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마 다 포함해서일 것 같은데요. 여가시설 이런 거 다 해봤자 20개는 안 넘을 테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시설 127개소를 지원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안 한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원한 시설마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액수로도 차이가 있었을 거고 내용으로도 차이가 있었을 거고. 저는 어찌 됐든 이거는 예산 집행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한 성과로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총예산 노인복지 예산 중에
○주이삭 위원   아니, 지원하는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원 예산 중에서요.
○주이삭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을 전체 목표가 129개인데 127개를 했다. 그래서 수혜 실적이 97%다. 이런 개념, 97%인가... 98%군요. 98%다 이렇게 하기보다 또 이거랑 같이 비중을 둬서, 이 안에 비중을 둬서 절반은 지원한 시설 또 절반은 예산 대비 전체 총액 예산 대비 얼마를 썼느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2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 결산 심사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계산법을, 그러니까 산출 방법이 있잖아요. 측정 산식 방법 해서 지금은 지원 시설 수를 목표 시설수로 나눠서 100을 곱했는데 여기에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까지 합쳐서 50 대 50으로 나누는 측정 사실 조금 어렵겠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50 대 50이면 괜찮을까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찌 됐든 양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배분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으로도 적절하게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쓴 게 예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 10억이 있는데 100개의 시설을 지원을 했다. 그런데 100개마다 한 5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한, 예산 규모를 짰던 그 목표를 한 규모에 비해서는 못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성과지표에 같이 녹여지게끔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 한번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결산 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내년에 한 번 그렇게, 이거 말고도 혹시 더
○사무국장 염봉선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거는 더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할 게 더 있으면 같이 버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로당 한번 싹 돌아보니까 엄청 많이들 필요로 하시는데 생각 외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로 해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고 있다가 소소하게 한두 개 그냥 조그마한 거 바꾸고 실제로는 원하는 거 하지 못한 상태로 한 해가 지나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고 어떤 시설 같은 경우 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더 예산 쏠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과지표상의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면 있는 예산 더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 거고 하여튼 그걸 떠나서도 성과지표에 함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어려운 측정 산식을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고민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59페이지예요. 추모의 집 봉안시설이 사용자가 감소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봉안시설 약간 줄었고요.
○서호성 위원   우리 추모의집 봉안시설만 좀 낮은 거예요? 요즘 납골당 추세가 별로, 전반적으로 낮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59쪽에 하단에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인데 기초연금 부당수급의 케이스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수당을 먼저 받으시고 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인 소득 재산 조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을 때 즉시 즉시 동이나 구에다가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 소득 돌렸을 때 그 기준이 초과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소득,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신 거를 더 많이 받게 되신 거를 본인의 의지랑 또 관계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정 수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표현이 좀...
○서호성 위원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나 다시 한번 질문한 거고요.
317쪽 설명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 쭉 있는데 혹시 청소행정과하고 재활용 정거장이나 재활용 판매 대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나요? 저번에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논의된 게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2023년에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6월 한 달 동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명단이 있고 청소과 명단이 있고 저희 과 명단이 있는데 숫자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봄에 조사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차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1 대 1로 면담 조사하도록 동에다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지금 재활용 수집 업체 4개소에 지난 주하고 오늘까지 새벽에 나가서 그 명단하고 혹시 차이 나는 분 있는지 일일이 대조 작업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동 주민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그분들을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알아낼 것은 어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족생활 실태하고요. 그다음에 생계형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가진 복지자원 중에서 서비스 연계할 부분은 없는지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또 서비스 연계할 거 있으면 동에서 실시하고요. 또 그분들 특기 사항 같은 거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단 관리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예를 들면 이거를 폐지나 이런 걸 주워다가 어디다 보관을 하는지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 단위로 어디로 갖고 가서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어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갖고 오면 팔아주는 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왕이면 같이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실 그거는 조사표에 들어있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한번 그럼...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실제 사례인데요.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계신데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팔아주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미 끝날 단계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6월 12일부터 했고요. 이달 말까지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추가해서 같이 조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조사표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정도 추가해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런 재활용 정거장 혹은 판매 대행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생각 외로 어르신들이 답변하는데 잘 응해주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서호성 위원   이해합니다. 시간 있으면 저라도 한번 하고 싶어요.
318쪽에 첫 번째 중장기 노인복지 증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주기적인 건 아니었고요. 작년에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그런 텀 같은 건 없고요.
○서호성 위원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뭔가 진짜 이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제가 그 연구 용역서를 읽어봤거든요. 물론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향후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거기 많이 있었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달라진 거는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 구 행정에 접목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두 번째 칸에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있잖아요. 이게 세부사업으로는 딱 두 칸인데 금액도 적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는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은 가서 공부도 하시고 학사모도 쓰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집행 내용을 보면 당신의 봄날 사진관 운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참 예산으로 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서호성 위원   이게 근데 왜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 제목은 별로 의미가 없는 제목 같은데요.
○서호성 위원   어르신 문화대학은 실제로는 운영 안 됐네요? 2022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동에서 중지가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마,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남가좌동에서 이 봄날 사진관을 하겠다고 별도로 참여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서호성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을 그렇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잘 된 게 저는 어르신들한테 뭐랄까 너무 그냥 겉모양새만 형식만 그런다고 생각도 들었고 거기 가서 구청장이 인사하고 그런 것도 보기에는 안 좋았지만 전임구청장 때요. 뭔가 어르신들이 문화대학 이거 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동에서 할 때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서호성 위원   그래서 잊지 마시고 가능하면 추경 때 하면 쉽진 않겠지만 내년 사업에서는 문화대학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각 동에서 하는 사업 말씀이시죠?
○서호성 위원   네. 각 동 돌아가면서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챙겨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되게 어르신들이 기뻐했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쭉 있는데 저도 얼핏 알지만 주택 지역의 경로당하고 크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가지로 나눠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보통 지원은 구립, 사립 이렇게 나누고요. 구립은 거의 아파트는 아니고요. 일반 주택에 별도로 있는 경로당이 대부분 그렇고 사립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아파트 아닌 데도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서호성 위원   두 군데밖에 없나요? 주거지에 있는 사립은 두 군데밖에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 몇 개 없어요. 좀 열악한데요.
○서호성 위원   일반 주거지에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구립이니까 잘 지원이 되는 거고 사립은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있는데 공동주택이라서 지원이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사립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기능 보강만 다를 뿐이고 지원금은 똑같아요. 기능 보강하고 겨울에 추가로 드는 난방비 이런 게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하는데 일반 주택에 있는 거는 고지서 갖고 오시면 추가로 들어간 난방비는 지원되죠.
○서호성 위원   사립일지라도 두세 개는 지원하는 거고. 기능 보강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수리요? 구립은 거의 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문제 있는 데는 다 직접 수리를 하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설비까지 손을 안 대고요. 필요하신 비품이나 물품 같은 거는 사드리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법 규정상으로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동주택
○서호성 위원   공동주택이라서 그런가요,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동주택 관련된 법하고 저희 법하고 같이 놓고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때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저희가 임의로 사립은 가능하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업종은 다 따져서
○서호성 위원   사립이라 할지라도 2~3개 저층 주거지에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기능 보강 사업비가 지원이 돼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사립이라서 그런 건지 공동주택이라서 그런 건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원칙은 구립만 지원 가능한 걸로. 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치고 하는데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까지는 지금,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난방비 같은 거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건물에 대한 수리는 여기는 빠지는 걸로
○서호성 위원   사립은? 공동주택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립은.
○서호성 위원   법령상 불가능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법령상 불가능.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개인 소유 건물이고 저희가 만약에 한 군데를 해주면 또
○서호성 위원   사립이라고 할지라도 경로당이라는 무슨 신고필증 혹은 허가증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신고를 받아주고 그 허가를 받아주면 그게 구립이건 사립이건 그런 차이가 어르신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죠. 구립과 사립 나누어서 사립에는 법령상 명쾌하게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걸 갖다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시니어 기자단 운영하는데 2,000만 원으로 복지 신문도 발행하고 복지 지도도 발행하고 그러네요.
어디 시니어 기자단은 몇 명이고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수당 지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여가 프로그램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사업으로 일자리 그런 건 아니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명의 기자단이 있는지 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약 20명?
○서호성 위원   20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약 2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매월 시니어 신문 발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에서 한 부씩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서호성 위원   몇 년 됐지요, 그래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 사업은 사실 만족도가 좀 높아요.
○서호성 위원   기자단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활동하시는 영역이 굉장히 넓으시거든요.
○서호성 위원   세대가 종이 세대라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종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좋지만 종이 신문 비용을 좀 아껴서 이분들의 동기유발을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무료셔틀버스 이게 노선이 몇 개죠? 세 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두 개입니다.
○서호성 위원   2개인가요? 아, 11과 11-1번. 이 노선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한 2007년?
○서호성 위원   이때부터 노선에 변화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노선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재울지역에 뉴타운 들어가면서 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노선도 바꾸고 또 정거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노선도 조금씩 바뀌고요.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근데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되게 조금씩.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이 타는 거예요? 자격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교통 약자들은 누구든지 타실 수 있고요. 임산부,
○서호성 위원   저는 안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은 해당 없으십니다. 어르신하고 장애인, 임산부,
○서호성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근데 타실 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장애인 복지 카드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하루 이용 인원이 한 300명?
코로나 전에 500명까지 갔었는데 코로나 때 운행도 잠정 중단하고 지금은 약 한 300명 되는데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예요.
○서호성 위원   무료셔틀버스가 확대되거나 이러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랑 또 충돌 지점이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이거는 복지 시책의 하나로서 운행하는 거고요. 이용하시는 어른분들의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노선이 버스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증설을 한다 해도 버스 노선하고 겹치면 그냥 버스 타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하루에 5회차 운영하는데 한 대가 다 돌아서 그 자리에 올려면 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보강을 한다 해도 기존의 노선하고는 같아도 타지 않으실 거고요.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추가한다면.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또 너무 이용하기에 태생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라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저희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고요. 이거를 연구 용역을 주든가 해서 지금 사실은 노선이 방향만 다르고 도는 코스는 같거든요.
○서호성 위원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많이 중복돼요. 절반 이상이 중복되고 A방향, B방향이 노선은 같은데 방향만 서로 다른 A방향, B방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산 아니,
○서호성 위원   아우 좋은 발언 하시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쪽 이쪽으로 나눠서
○서호성 위원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노선을 개편하고 증차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선을 사실은 비전문가인 저희가 막 지도 놓고서 찍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타시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만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승차 하차 지점 조사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주문하면 1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맞춤 제작이라서. 저상버스로. 그래서 그거를 13개월 차를 구입하는 동안에 이거를 노선을 고민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노선을 먼저 바꾸고서 추가 투입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세요.
○서호성 위원   적극 지지합니다. 그 생각에.
331쪽에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2,100만 원밖에 안 되긴 한데 이것도 어디서 위탁 비슷하게 받아서 한 건가요? 0%인 거 보니까, 잔액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탁은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지회에서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대한노인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공단 이렇게 있는데 다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하는 거라서 잔액은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개방형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이게 딱 느낌상 잘 되면 굉장히 우리 경로당들이 더 활기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개방형 경로당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제가 오래 있다 들어와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이 꼭 구립일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사립도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사립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립이 한 8개 되나요? 일곱 여덟 개 되는데 아무튼 구립의 장점이 뭔가요? 데이케어센터의 구립의 장점.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구립의 장점은 아무래도 공공성 강화로 해서 어르신들을 좀 더 책임 있게 케어한다,
○서호성 위원   그럼 민간 다른 데는 데이케어센터는 안 그런가요? 데이케어센터가 요양원 말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주간 보호 시설. 낮 시간 동안 아침에 가셔서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저녁 때 오는 건데 구립 아닌 시설도 많이 있고요. 법인에서 구 보조 없이 아니,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구세군이나 이런 데서도 따로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공공이 더 신뢰성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회복지법인들은 그 시설도 공공성은 강화돼 있고 더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선택하시는 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이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인들도 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적으로 홍은 지역에 데이케어가 많은데 가좌지역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구립을 가좌에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리고 요즘은 또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어르신들을 주로 케어하는 그런 데를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오거든요. 그런 걸 저희는 치매 전문으로도 한다든가
○서호성 위원   그렇겠네요. 과장님이 말씀에서 답이 있네요.
위치적으로나 어떤 지역으로 그런 시설이 없는 곳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몰려 있을 때
○서호성 위원   없는 곳, 소외된 곳 그리고 또 특정 힘들거나 이래서 민간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구립으로 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존과 똑같은 기능인데 구립이다라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저는 아무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구립이면 뭐든지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럴 예산도 없는 것 같고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5쪽에 무료 급식 있잖아요. 이게 장소는 어디고 주로 누가 가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무료 급식을 받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무료급식은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경로식당 거기가 대부분이고요. 노인복지센터 종합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인왕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연희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이런 기관 안에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무료급식 식당이라고 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법적으로 뭔가 확인서를 받 으신 분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 가신다고 해서 그런 자격이 안 되면 못 드신다는 거죠? 돈 내고 드시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경로식당 이용 기준이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드실 수 있는 식당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일일이 다 검사하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표 같은 거,
○서호성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복지관 이용하시고 식사하시고
○서호성 위원   복지관에 가시면 식사하실 수 있는 구조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식사만 하러 가실 수도 있고요.
○서호성 위원   몇 군데 정도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종합복지관 전부 다 하고요. 노인복지관 하고 소규모 복지관 해서 한 8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분 정도가 무료급식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전부 다 한 800명
○서호성 위원   한 번 단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단가는 8,000원? 4,000원.
○서호성 위원   아까 학생들이나 어디 갔을 때는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동하고 어르신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달라요.
그거 4,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서호성 위원   그 현황 어디 있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도시락은 몇 명이고 직접 이용한 사람 얼마고 단가는 얼마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애들 단가하고 좀 비교랄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요?
○서호성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급식 대상자가 최근 한 3년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도 주십시오.
336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요. 이거 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 잔액이 220만 원 열 명밖에 안 하고.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400만 원이 왜 예산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연유로. 그런데 이것도 못 썼다는 것은 수요자가 있을 거 같았는데 이건 왜 남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에 나온 사람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자격 제한을 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자격 제한이 있고요. 한 개 보통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대상 등급에 나오는 모든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뿌리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등급 나오시는 분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저조해서 올해 예산은 많이 깎아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거 대신 다른 걸 이용하시나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같이 고민해 봅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근마켓에 많이 팔더라고요. 2만 원에. 조금 쓰다가 더 이상 안 쓰는 거. 그거 거래가 많이 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네요.
347쪽에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로트가 있는데 인생케어과의 AI 인공지능돌봄이 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요,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안 움직이시거나 전화 통화를 안 하시면 이거를 운영하는, 취약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씩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생활관리사하고요. 그분들이 보는 모니터에 그게 떠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하시면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시니어클럽은 위탁사업 중의 하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회원은 총 몇 명 정도나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어르신 일하시는 분이요. 시니어클럽에 1,150명 정도
○김양희 위원   이분들은 1년에 교육을 얼마나 받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처음 시작할 때 발대식 하면서 교육하고요. 근데 사업 종류별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공익형 이런 분들은 간단한 거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이런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직업에 활동하시는 분야에 맞게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회원들은 분야별로 연령대나 성별이나 아니면 동별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업별로
○김양희 위원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사업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시장형은 60세 이상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데는 65세부터 할 수 있다 그것만 다르고요. 신청을 할 때 사업별로 받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 등교 시간대나 하교 시간 때, 그거는 어느 분야로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교통안전지킴이로 공익형으로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공익형으로 해서 교통안전지킴이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교통안전지킴이 280명 활동하고 계셔요.
○김양희 위원   280명이고 이분들은 교육을 언제 언제 받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분들 교육은 시작할 때 받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별도로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시키셔요.
○김양희 위원   시작할 때라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3월이요.
○김양희 위원   연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면 3월에 모집해서 다음 연도 3월까지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 2월에 모집해서 연말까지 하고요. 시작은 연초에, 거의 2월, 3월 그 사이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강당에 모셔놓고서 발대식 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은 누가 시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교통 관련 교육은 경찰서에서 오셔서 해주시고요.
○김양희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수신호로 하는데 수신호가 건너편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네. 어르신들이 조금 민첩성이 떨어지셔가지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어느 학생들은 그분들의 수신호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하거든요. 신호를 잘 안 봐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빨간 신호라고 해서 못 가게 하는데 반대쪽 사람은 또 파란 불로 해서 건너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들이 조그만 거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교통안전지킴이라는 게 사실상 너무 연령이 많다 보니까 앞 사람과 수신호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우스운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침에 참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분들 요즘 활동
○김양희 위원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 하시는 걸로
○김양희 위원   하고 있어요. 저도 26일 아침에 또 나갑니다. 26일 아침에 또 나가고 이 앞에도 갔다 왔고 또 나가는데 그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교통안전지킴이 그분들은 연령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또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도 잘 안 듣고.
이래서 교육을 시킬 때 녹색어머니회하고 1년에 한 번이니까 같이 시키면 어떨까 또 인사도 시키고 이래서 서로 융화가 돼야 되는데 너네는 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등교시간에 가보면 참 난장판이에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제분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고 2차선에다 차 세워놓고 내려버리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북가좌초등학교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고 발생의 여지가 되거든요. 1, 2, 3차선에서 2차선에서 자기 자제분들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잘 시켜서 조그만 일이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진지하게, 어르신들이 꼭 돈 벌러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하시는 한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필요하시다면 녹색어머니회를 초청을 해서 같이 교육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관리비, 양곡비, 냉방비, 난방비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고 관리비도 47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가 115개소가 다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 지금 85개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양곡비 지원이 115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식사를 지급하는 곳은 85곳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은 115개고. 그런데 양곡비 지원이 115개로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식사는 다 하고 계시는데 식사 몇 명 하시는지는 항상 점검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85개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맞는 것인지, 양곡비 지원이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다 하고 계세요. 한 군데만 빼고, 이건 작년 자료지만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돌아봤을 때 한 개소 빼고는 중식을 다 드시고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원래 117개소였어요. 117개소인데 두 개소는 폐쇄를 한 건지 뭐 일단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5개소가 식사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점심은. 근데 내가 점심 지급을 85개로 알고 있는데 115개 맞는 건지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청장님께서 난방비나 관리비를 최고 47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워낙 진취적이고 이런 분이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여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3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금년 5월부터 재개로 인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와 및 교육비가 미집행됐다는데 재개라는 것은 다시 실행을 했으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재개를 해서 미집행했다고 표현이 된 겁니까?
2022년 5월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로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 및 회장 교육비 미집행.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5월부터 재개를 하는 바람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강사료 미집행한 이유를 설명한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5월 이전 게 안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5월 이전의 것이 안 나갔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5월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로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 및 회장 교육비 미집행.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1월부터 4월까지는
○김양희 위원   5월부터는 나갔고 1월부터 4월까지 안 나간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글을 잘못 써놓은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표현을 좀 어렵게 했네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금액이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몇 명인데 관리자 지원 금액이 6,600이 되고 강사료는 2,600이 되고. 물론 강사 하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겠지만 이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도 서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셔틀버스 두 대에 4,29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연료비만 4,200만 원이에요? 약 4,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두 대가. 그러면 나누기 12개월로 해서 아까 5회차 순회를 한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두 대 각각 5회차씩
○김양희 위원   각각 5회. 그러면 1회당 몇 Km 운행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Km 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김양희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 안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토요일도 운행합니다. 3회만.
○김양희 위원   토요일도 해요? 몇 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 2, 3. 3회차까지 합니다.
○김양희 위원   3회차까지만. 그러면 계산이 좀 어긋난 건데.
제 계산으로 토요일은 안 하는 걸로 해서 보니까 한 8만 1,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1일 기름값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가스비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몇 km를 뛰는 건지 제가 물어본 것인데 물론 저도 모르고 또 과장님도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가좌동 데이케어센터는 언제 완공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남가좌동 혹시 오성사우나 옆에
○김양희 위원   네.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안에 특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기 예산까지 다 잡아놨던 거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잡아놨는데 지금 해제가 안 돼서 설계만 끝나고 그 이후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부분만 해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특별구역 보통 해제는 거의 사례가 많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그냥 묶어두고는 별로 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해제가 될 것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만은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하는 거
○김양희 위원   전체가 다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은 데이케어센터 자리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데이케어센터 부분 자리만 특별히 특별구역 해제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구역 해제로 그 부분만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부분을 빼고 나서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것이 포함된 게 나아요, 아니면 따로 해제된 쪽이 나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좀... 저희는 그냥 해제만 되면 됩니다. 저희 구역만 관심이
○김양희 위원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언제쯤 그게 결정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3월부터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서울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김양희 위원   상정을 이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 쭉 추진했는데 잘 안 됐고요. 한 달에 한 번 심의회가 있는데요. 7월에 심의 상정될 걸로 저희가 도시계획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심의회는 매월 열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한 달에 한 번이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매월. 그런데 이제까지 심의를 한 번도 안 거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서로 협의는 했는데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과랑 조율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김양희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한 번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저희도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는데요.
○김양희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도시계획과에다가 제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헬스케어 예산으로 1억 2,000 특별교부금 받으셨죠. 그래서 노인정에 수요조사 실시하셨는데 세 가지 품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혈압계하고 당뇨 측정기하고 운동기구.
○위원장 강민하   수요조사 할 때 골고루 해서 어느 경로당은 혈압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제일 수요가 많은 한 가지 품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나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혈압계는 가격이 생각보다 가정용 이렇게 감는 거 5만 원밖에 안 하고요. 그다음에 당뇨측정기도 사실은 당뇨측정기에 끼우는 테스트 종이가, 소모품이 비싸고 기계는 거의 무료로도 막 주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품목은 다 조사해서 중복돼도 상관없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민하   수요조사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1차적으로는 수요조사가 됐고요. 그거 정리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하고 맞춰봐가지고
○위원장 강민하   제가 알기로는 혈압계가 엄청 비싸다고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수요조사 하면 경로당에서는 이미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경로당 전체가 지원될 수 있겠네요? 신청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데 빼고는요. 원하시면 다 배분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를 100만 원으로 올해 벌써 했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민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 여성가족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3에서 94쪽, 설명서 62에서 6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13억 4,0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2억 845만 원, 실제수납액은 591억 1,289만 원으로 9,55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환수액 체납에 따른 미수납금이며 실제수납액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보육료 예탁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과 기타 잡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3,86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55에서 259쪽, 설명서 341에서 371쪽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902억 9,1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30억 7,103만 원, 명시이월 1억 6,40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8,499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7억 7,155만 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명시이월액 발생 사유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준공 지연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비와 민간위탁사업비 1억 6,400만 원이며 환희어린이집 냉난방비 교체, 홍제와 홍은지역 공동주택 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499만 원 사고이월 등 총 4억 4,89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 30% 이상, 잔액 1000만 원인 사업을 설명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43쪽 다섯 번째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사업과 관련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2개소에 확대 설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보육 이용 인원 감소와 신규 개설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347쪽 첫 번째 방과후 보육료지원과 관련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로 당초 2,585만 원에서 1,331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총 3,917만 원 중 하반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2,702만 원을 집행하고 1,2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쪽 세 번째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반 아동과 동등한 인격을 인정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특수보육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당초 7,615만 원에서 추경에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특수교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미채용으로 총예산 7,743만 원 중 5,155만 원을 집행 2,5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442, 설명서 595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953만 원과 2021년 예치 회수금 11억 323만 원을 포함 11억 1,2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1,829만 원입니다. 실제수납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416만 원과 이자수입금 1.412만 원으로 예치금 및 이자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5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에서 460, 설명서 604에서 605쪽 성평등기금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11억 1,277만 원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예치금 등으로 11억 1,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설명 자료 605쪽 첫 번째 평등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자립지원 사업인 ‘성큼 성큼’을 비롯해 8개 사업을 선정,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8,000만 원 중 4,9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사업 신청률 저조와 사업 중도 포기로 3,0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05쪽 두 번째 시설비 또한 역사로 보는 여성 관련 주민 인식개선 지정 공모 분야 신청자 부재로 5,0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육교사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엄청 부족해서, 없어서, 지금 3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동 감소 및 통합반 운영에 따라 보육 종사자 인건비 미집행이 발생되고 있고 또 345페이지 제일 밑에 줄과 그다음 칸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 인원 대비 및 실 채용 인원수 감소로. 똑같아요, 내용이 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동수 감소보다는 보육 쪽에 교사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 쪽 업종이 약간 3D같이 보육 쪽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요즘은 아동학대 사건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예전에는 애착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원장님들 늘 하시는 얘기들이 교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이쪽 파트에서 일하려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부재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양희 위원   교사가 없다는 것은 인건비를 적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봉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지 저희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 것도 암암리에 있고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애를 잘 키워야 되는 걸 모든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이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교사들 워크숍 가는데 “워크숍을 왜 가냐? 애를 돌봐야지.” 이런 식의 부모들이 그러고.
다 요즘 CCTV가 있어서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조금만 소홀하면 학대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하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못 견뎌하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하다못해 길거리에 가도 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린애들을 맡겨놓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매스컴이나 그런 내용이 자주 발표가 안 된다고 하면 좀 믿고 맡기겠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한 군데씩 터지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러다 보니까 혹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그런 CCTV가 작동이 되고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분야에서 보면 인건비의 문제가 나는 제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이 주고 편한 데 없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돈 많이 주면 어느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3D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힘든 일을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 더 주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또한 자제분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 인건비 기준이 있으면 저희 구가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처우개선에서 다른 구에 비해 뒤지지도 않고 저희가 상위급에 속하거든요. 상위급이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처우가 낫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 체계가 낮다라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나 중식비도 지원하고 장기근속 수당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아주 기본임금이 낮은 게 아마도 원인이겠죠.
○김양희 위원   하여튼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있고 또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려니까 재정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교육은 또 특히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조교사라든지 아니면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67쪽에 첫 번째 칸에 아동급식 단가 상향에 따른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67쪽 어떤 거
○서호성 위원   맨 위 칸. 증감 사유에 아동급식 단가 상향에 따른 증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세입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호성 위원   네.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했는데 아동급식 단가가 상향을 했다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딱 정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단가는 정해져 있죠.
○서호성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서호성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종류랄까, 국공립이 있고.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국공립이라고 하죠, 구립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서호성 위원   그리고 서울형?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서울형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는 조건에 맞으면 서울형으로 인증을 하고 인증을 해주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하고 차이점은 그거거든요. 국공립은 임금의 80% 그다음에 누리가정은 30% 이런 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거든요. 교사들 임금을.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이 되면 교사들 임금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죠. 민간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서호성 위원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 입장에서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두 가지 다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죠.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그만큼 운영 체계나 정원 충족률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야지만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운영비랑 직원들 인건비를 주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는 건 어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서호성 위원   민간은 받고자 할 텐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정원 충족률이 0세 아가 50%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인정을 해주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는 구립이나 서울형이나 선호가 높은 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서울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국공립으로 대부분은 선호를 하시죠.
○서호성 위원   네. 348쪽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3,000만 원을 2022년에 지원하셨는데 이게 몇 개소가 야간 연장을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야간 연장이 한 15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야간 연장이라고 하는 게 밤늦게까지 야간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보통 4시까지고요. 연장은 6시까지. 그다음에 7∼8시까지 봐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간 연장이라고 해야 야심만 10시 이렇게 봐주는 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2023년에 이게 확대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거점형으로 아예 밤늦게까지 봐주는 거 이게 지역에서 거점형으로 하는데 저희는 1개소인가, 신청한 데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성헌 구청장님 공약 중에 각 동에 하나씩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야간 연장이요?
○서호성 위원   네. 야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상상을 했나?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있으면 저희가 알고 추진을 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각 동에 그러면 하나씩 야간에도 좀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 각 동에 하나 정도 혹은 어떤 거점별로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야간 연장 하면 인건비랑도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서호성 위원   그럴까요? 뭔가 있어야 확대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사실은 야간 연장이라는 게 매일 야간에 필요해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수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제 상식하고는 좀... 그러니까 제가 다 상식이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굉장히 직장생활 때문에 막 허덕허덕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게 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등·하원 돌보미, 방과후 돌보미 이런 식으로 아이돌봄사업도 있기 때문에 꼭 어린이집에만 맡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아니라 야간까지 하는 어린이집은 공식적으로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호성 위원   어디 어린이집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제가 책자를 보다 가재울어린이집
○서호성 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따로 조사를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연스럽게 349쪽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이에요. 방과후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확대됐나요? 그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방과후교실 지원하는 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 방과후 교실은 생긴 지는 한 20년이 넘었고요. 이게 이런 거죠.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돌봐주는 게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히 시작점은 잘 모르겠는데 한 2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봐주는 방과후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지금 이름이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기능이 점차 없어지고 동네 우리 다 함께 돌봄해 가지고 키움센터들이 각 곳에 생기다 보니 여기는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4개 있던 데가 올해 초에 하나 그만둬서 지금 3개 남아 있고요. 점차적으로 키움센터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지부 예산에서도 16인 이상이 돼야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너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 체계가 열악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방과후 교실은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학교 남는 교실을 활용한다는 둥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요.
351쪽에 서대문 키드센터는 세부 사업이 딱 하나인데 1억 3,000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 키드센터는
○서호성 위원   1명이네요, 인건비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키드센터라고 해서 코로나로 한 3년간을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콘텐츠 제작하는 이 한 사람 인건비는 그거고요. 나머지 운영비. 그래서 올 초까지 업무 보고할 때 한 5만 명 정도 접속자 수가 되거든요. 다른 구에는 없는 좋은 사례예요, 저희가.
○서호성 위원   그럼 올해도 운영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종 부모 교육이나 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또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빠 참여도로 ‘해피 대디’라는 거 하고 가끔 동시에 접속해서 어떤 놀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동시에 같이 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있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건강가정 다문화 그거 같이 운영하고
○서호성 위원   같은 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책자 같이 보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주이삭 위원   프린트 종이가 까맣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금 성과지표인데요.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됐다는 이유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을 해서 이용률이 보다 증가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요즘 정원 미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슈가 된 지 벌써 한 5년, 6년은 된 것 같은데, 최초 이슈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진작부터 있었던 사안이라 사실 앞으로 어린이집이 축소, 폐원, 통폐합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단 첫째 또 만들 예정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원 대비 현원은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1차 먼저 얘기를 드리면 그게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0세 같으면 1 대 3이에요. 교사 하나 대 3이고 1 대 3, 1 대 7, 1 대 15 이런 식으로 한 방이 꾸려지는데 꾸리다 보면 미달이 되는 거예요. 연령대가 정원의 절반 이상이 돼야지만 인건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한 반이 운영이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은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미달 사태가 났는데 애들은 갈 데가 없냐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는 했어요.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역사가 한 30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후화되고 하니까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치중하자. 그런데 확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중의 하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500세대 이상이면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 그거 외에는 저희가 짓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전체적인 신생아 출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출산율이 0.59인가요? 아무튼 이 정도가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일단 개보수 방향은 좋지만 연령대가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정원 충원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절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반을 개소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배분을 해서 특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 성과지표가 확실하게 더 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끝나고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티오 조정을 하다 보면 내가 이쪽 동네에 살지만 굳이 저기 조금 거리가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한다면 이런 수급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 어떤 이슈가 생길 텐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긴 하죠.
○주이삭 위원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기존보다는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민간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대로 고충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아니면 거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지, 그러면 만약에 전환을 한다 하면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서울형 키즈카페로 더 장려를 한다든지 최근에 북가좌 거기 가좌 제일교회인가요? 하신다고 제안서 평가위원도 모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올 초에, 그러니까 올해 키즈카페 예상지를 네 군데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폐업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많아서 했는데 한 군데는 임차하겠다, 보증금을 많이 받겠다고 해서 아예 서울시에서 떨어뜨렸고 두 번째는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키즈카페가 안 되면 키움센터로 전환할 수 있게, 안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었는데 키움센터 얘기도 해서 그럼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랑 키즈카페는 약간 놀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걸로 자꾸 원장님들 만남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또 끝나면 ...
○주이삭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어찌 됐든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는 곳이잖아요. 맡길 때 보통 부모가 원래 우리 발달 단계에서는 부모와의 유대가 라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결정적 시기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오랜만에 들으시죠.
5세 이전까지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본인의 커리어 때문에 아이를 부득이하게 맡기잖아요. 0세 반도 있고 1세 반도 있고 그럴 정도로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저랑 같이 일본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나기정마을 사례를 또 얘기하셨을 텐데 거기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있는데 어린이집 개념보다도 공동육아 하는 게 확실하게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열린 육아방 홍제3동에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육종 이렇게 두 군데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키즈카페 하는 거 북가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 안산과 무악재 홍제천 저쪽으로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저렴하게 맡길 수 있거나 아니면 공동육아 형태들이 있고. 근데 반면에 도심에 좀 더, 다 도심이긴 한데 중앙에 좀 더 가까운 쪽이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충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첫째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북아현동 복합청사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도 키즈카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은동, 물론 홍은동의 위치는 조금 꼭대기여서 안 좋기는 하지만 요즘 차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소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는 단계고 신현교회 쪽에서도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그쪽에서도 의뢰 들어오고 저희가 하반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주이삭 위원   종교 기관들이 많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신자가 고령화되고 젊은 교인들이 없고 교회들이 대부분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그 공간을 키즈카페로 활용하겠다고 나서시더라고요. 일단은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종교 시설 약간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휴 공간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면 접근성 따져봐가지고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 확충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 사업부터는 어찌 됐든 계획이 잡히면 돈을 마련을 하고 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도 저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가 사실 중요한 지표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성과로, 성과 목표로 우리가 잡을 만한 거리인가? 요즘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제 이슈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이슈에 맞게 공동육아라든지 쉽게 아이를 맡기고 단시간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요. 그런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목표를 삼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를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성과지표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번 예결위 내내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좀 집중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고민하지 못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조금 시야를 넓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제 추가로 좀 더 향후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실 것 좀 요청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라든지, 서울형이니까. 그다음에 공동육아 관련해서 서울시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잡힌 게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 단계든 계획을 하셨을 때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바로는 서울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계속 오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94억 7,990만 원이며 이 중 194억 4,763만 원을 징수 결정에 따라 같은 금액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아동 청소년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9,347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수 증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101억 4,738만 원이 교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수 증가와 아동급식 단가 상향으로 38억 8,40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설명 자료 375쪽입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예산 현액은 353억 5,437만 원 중 지출액이 274억 6,542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억 7,51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1억 1,38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의 집행 잔액률 3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80쪽.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 시설비는 공사 진행 중 인접지 민원 제기와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공급 문제, 전국적 철근 공급난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6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지출액 22억 3,7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1.3%인 17억 7,0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81쪽. 청소년센터 가재울 건립 자산 취득 및 물품 취득비 또한 공사 지연으로 5,4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8.4%인 4억 2,005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386쪽. 민간 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040만 원은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7월 말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우리 구 11월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12월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키움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8개소가 오픈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용료는 월 5만 원씩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이용료는 무료이고 일단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사회 배려 계층이 우선순으로 입소 대상이고요.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드림스타트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 먼저 우선 대상으로 해서 기본 학습 그다음에 인지, 정서 그다음에 어떤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 방문을 하여 아동의 학습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미술이나 심리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향후 지역아동센터는 좀 축소하고 키움센터로 가는 추세인 건가요? 정책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는 지금 8호점까지 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9호점과 10호점까지 개소를 하고 계속 여건이 맞는다면 14호점까지
○서호성 위원   각 동에 하나 정도씩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방과후교실 같은 것을 키움센터에서 다 대치를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근데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은 우선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을 먼저 입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은 방과후 교실 그대로 가족정책과가 운영을 하고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이 먼저 입소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키움센터는 몇 시까지 아동을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7시까지 일반 아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시까지 한 곳만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방과후니까 오후에 가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학교 정문에서 애들을 같이 인솔해서 키움센터까지 와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에 키움센터가 많고 그러면 학원 안 보내고 키움센터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런데 키움센터에서는 돌봄 하다가 아이가 수학 학원이라든지 미술 학원이 스케줄이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학원도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에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은 거기서 계속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계속 돌봄을 받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운영 시간에 대한 연장에 대한 그런 요구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직은 부모님들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시에서는 향후 24년도에는 돌봄 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동에 하나도 좋지만 약간 좀 한 동이 좀 길게 퍼져 있거나 생활권역이 다르거나 그러면 권역별로 있을 필요도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은 가재울초, 연가초, 북가좌초는 과밀 학급이고 워낙 아동 수가 1,000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 개소씩 있지만 더 많은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어서 공간이 된다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서호성 위원   키움센터는 구립인가요? 관에서 하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과정,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시설은 그렇고. 민간위탁 정도는 가능합니다. 운영만.
○서호성 위원   이게 민간에 안 맡기도록 설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돌봄의 충족률이 낮은 데, 지금까지의 돌봄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많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선적 돌봄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키움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순위가 맞벌이 부부 자녀입니다.
○서호성 위원   5만 원 받는 게 운영상의 큰 의미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5만 원 받으면 그걸로 프로그램비를 한다든지 간식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구에서의 결정 사항은 아니겠지만 5만 원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키움센터는 5만 원 내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 이런 어떤 특별히 구분을 지을 만한 유의미한 액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387쪽에 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먹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동급식이요?
○서호성 위원   네. 두 번째 칸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억. 387페이지.
이게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다는 그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동 해서 꿈나무 급식 카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소를 이용을 해서 전체 한 617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는 거죠? 식당이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꿈나무 카드가 있어서 지정된 꿈나무 식당이 있습니다. 지정된 식당들에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다니는 친구들은 5만 원 내면 저녁을 먹는 건가요?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녁을 먹는 곳은 한 곳만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식사는 안 해줘요? 점심 먹고 와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간식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역아동센터는 저녁까지 다 제공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청소년센터가 개관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동안 쌍용아파트에서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근 공급 여러 가지 공급난이 있어서 개소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98%고 6월 말에 준공이 납니다. 그럼 7월, 8월 중에 BF 인증받고 에너지 효율화 인증받으면 시범 운영을 해서 8월 정도에는 주민들이 이용해서 9월에 정식 개관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짚어볼게요.
380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특정 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특정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에너지 연료 전지하고 태양광 발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특정 제품이어서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전문가, 복지국장님, 건축팀장, 외부 위원님들하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심사위원들이 한 분만 참석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니요. 외부 위원이 세 분 있었고 건축팀장, 복지문화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양희   심사위원 총 몇 명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총 5명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지금 지출 잔액을 보면 73억 5,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봐서는 두 분 정도밖에 참석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7만 원씩 세 분 지급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다섯 분 중에서, 73만 5,000원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원래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건립 심의위원회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익이 없는 심의위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심의위원회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개최 실익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9월 정도 되면 개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보시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학교 밖 청소년으로 통계가 한 2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위기청소년은 우리가 청소년의 4만 6,,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한 15% 정도를 위기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아지트나 여러 군데에서 심리 치료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2만 명 정도가 이런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지금 이 좌표에 보면 생활지원 대상자가 2명, 자립지원자가 1명, 상담지원이 2명, 활동 지원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 지원에 대해서 2명, 590만 원 정도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선정할 때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열어서 생활비나 아니면 어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 실비, 학원에 갔을 때 어떤 활동 지원비 이런 지원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게 1년 동안 지원한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1년 동안 지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그러면 다음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이 학생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1년 단위로 해서 새롭게 명단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그러면 또 다른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위원장대리 김양희   그러면 지원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을 안 해주면 이 학생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두 명에서 1년 동안에 50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1년 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300만 원씩.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 정도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원을 안 해줘서 선정이 안 됐어.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하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선생님들이 되게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후원이 가능하거나 그런 연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는 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그리고 또 사유에 보면 상담 횟수가 축소가 됐다 이러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을 꺼려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원하기로 했던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그리고 또 방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꿈나무 카드를 꿈나무카드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카드하고 다르게 제작이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럼 충전을 다 해주고 그 카드만 가지고도.
○위원장대리 김양희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일반 카드를 갖고 있는 것하고 꿈나무카드하고 어떻게 색깔별로나 카드를 봐서 눈에 띄게 다르냐 이거죠. 확 표시가 나냐 이거지, 카드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요. 제가 카드 현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양희   육안으로 봐서 일반 카드하고는 별다를 게 없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위원장대리 김양희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부위원장, 강민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민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관협치과 도서관정책팀 업무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62쪽 및 97쪽, 세입 설명 자료 6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등의 사용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특교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2022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97억 3,28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6억 7,823만 원으로 5,464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년 대비 2,687만 원 증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3,105만 원 증가하였는데 모두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침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설명 자료 69쪽 주차요금 수입은 2억 8,508만 원이며 전년 대비 문화체육회관은 679만 원, 북아현문화센터 주차장은 1,563만 원 증가하였으나 독립공원 주차장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부근 임시정부기념관 완공으로 전년에 부과하였던 공사 차량 주차요금 미부과 및 형무소역사관 내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561만 원 감소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및 북아현문화센터 공연장 대관료 및 문화체육 강좌 수강료,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수강료 등이 코로나19 방역수칙 기준 완화 등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억 5,4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집행 잔액률 30% 이상,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71쪽 및 269쪽, 세출 설명 자료 40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65억 9,028만 원이며 지출액 125억 9,639만 원, 이월액은 25억 4,006만 원 집행 잔액률은 8.8%로 14억 5,38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 하단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설치 시설비는 1억 3,167만 원 중 이화여대 파이퍼 홀 화재수신기 교체, 서대문형무소 및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소방시설 설계비로 3,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23년 4월 준공으로 3,248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보조금반납 잔액 6,5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거리예술공연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5,152만 원의 잔액이, 행사실비지원금은 2,7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438쪽 및 439쪽 성인, 노인, 장애인 체육교실, 441쪽 청소년 풋살교실도 코로나19로 인한 강좌가 감소하여 기타보상금에서 3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54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세부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을 축소하거나 비대면 교육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에서 1,1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결산 설명서 59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으로 예치금 이자 수입은 4,382만 원이며 2021년 예치금 회수 실제수납액은 53억 7,831만 원으로 2022년 실제수납액은 54억 2,214만 원이며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60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087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2,214만 원으로 통합계정에 53억 원을 예탁하고 이중 여유자금 1억 2,214만 원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68쪽에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한 20억 정도 차이가 지는 거죠. 지난 추경이 언제였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때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세입 예산현액을 현실화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때 감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9월에 추경할 때 감추경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줄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줄었습니다. 실제 본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도 그때도 코로나가 아직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광 행사 관련해서 많이 감추경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7억이고 실제 수납은 세입은 많이 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런데 또 미수납이 좀 있기 때문에요.
○서호성 위원   미수납이요? 실제 수납액이 96억인데요. 미수납액은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차 추경 9월에 할 때 일반회계해서 세입을 감추경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한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결과가, 실제 수납액이 20억이 더 걷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징수결정액을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조금 더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실제 예산현액은 78억인데 말씀하신 게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조금 더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위원   조금 적게 잡은 게 아니라 한 개 과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질 정도면 굉장히 그때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거고 더군다나 추경이 있었는데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자꾸 오히려 감추경을 했다, 조금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당시에 저희 과가 예산현액이 연간 165억 되는데 그중에서 그 당시에 그걸 할 때 코로나 상황을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칸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반납액을 세입 처리했다는데 대행사업비를 반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도시관리공단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단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연간 한 25억 정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11억씩 남은 이유도 여기도 사업비 예산하고 인건비 각종 다 있는데 인건비는 다 소진됐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을 다 못한 관계로 이렇게
○서호성 위원   2021 회계연도도 아니고 2022 회계연도면 하반기 뚜렷이 그래도 뭔가 회복세가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회복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현액을 구청에 요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 당시 한 10월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뒤에 세입 설명하실 때 보면 코로나가 많이 회복돼가지고 세출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는 3년 치만 코로나 상황이니까 2000년, 2021년, 22년 해서
대행 사업비하고 반납비하고 현황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79쪽에 보면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 기금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건데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의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운동선수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체력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기관에서 다 체력 검증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은 안 하고 공인된 체력 검증 기관을 거쳐서 그거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인된 검증 체력 기관입니다.
○서호성 위원   애초의 목적이 국민 체력을 기르자라는 취지보다는 이 체력의 상태를 인증하는 것에 목적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인증 플러스 또 체력 증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 체력 진흥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금 조성도 됐고요. 기금이 또 내려오고 구비도 또 편성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 규정하고 계획서하고 근거 있잖아요. 거기 다 나오겠네. 그걸 좀 주시면 제가 보면 확실히 공부가 될 것 같고 일단 이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의 결과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되고 있다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기간제근로자라면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서호성 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분들이 거기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공단 직원들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여기서 인증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로 여기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 검증을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체력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어느 곳에서 체력 검증을 요구하는지도 나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화재 경보 설비 교체 공사 공사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국고에서.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교체 공사를. 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재 시 이게 잘 작동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작동이 이게 지하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어디를 고친 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재 난 곳에
○서호성 위원   다 연동되는 건지는 확실치 않다 이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있잖아요. ‘지급 절차 변경으로’ 이렇게 돼 있고. 81쪽에 두 번째 칸에도 비슷한 금액인데 또 ‘지급 절차 변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체육회에 열다섯 분의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는 이분들이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그거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을 해서 아예 정규직 전환하면서 그 수당까지 다 지급을 해라.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50% 받고 시비로 25% 받고 구비로 지금 25%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매칭 비용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2억 2,000이고 시비도 2억 2,000이고 그럼 구비도 있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근데 79쪽에 보시면요. 이거는 인건비가 2억 2,000이고 보험료가 1,168만 원 해서 이게 2억 2,000이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요. 시비인데 인건비가 1,100만 원이고 보험료가 58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분들한테 수당이 또 나갑니다. 수당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구비도 여기에 또 추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구비는 직급보조비하고 명절 수당, 초과근무 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열다섯 분이고 다 정규직화됐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원래는 비정규직이었는데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서호성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의 재량에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서호성 위원   79쪽에 맨 아래쪽 서대문문화원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시비인데 4,400만 원 외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한 8,9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80쪽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잖아요. 첫 번째 칸에, 80쪽. 했을 텐데 여기는 세입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세출 결산에도 표현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서호성 위원   얼마나 나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578명한테 나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후에 예술인 관련해서 더 뭔가 지원이 계속된달지 아니면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딱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 후에는 코로나가 약간 누그러졌기 때문에 그때 100만 원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소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협회에 등록된 분들은 다 신청을 해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뭐라 할까 서대문구 예술인들은 현황 파악은 다 돼 있는 거네요. 돼 있는 건데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개인 정보 동의서나 이런 거 받은 건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명단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82쪽 두 번째 칸에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 금액은 300만 원 받았는데 뭘 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주로 어르신들 유니폼
○서호성 위원   이거는 신청해야 나오는 건가요? 시비가.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니 신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매년 시에서 내려오고 또 구비도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 어르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종 체육기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호성 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줄지를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저희 체육회 동호회에 가입된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연세로 해서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60세 이상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그런 장비를 구매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83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수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방재 방범 시스템 구축은 어디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83쪽에 맨 아래 칸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비가 시비로 5,600만 원 내려온 거는 여기에 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비가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거는 바로 밑에 보시면요, 884쪽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교육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
○서호성 위원   도서관 쪽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교육지원과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86쪽에 서울시 마을 건축가 공간 개선 사업비가 2021 회계연도에 2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모양이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고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받았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게 2021년도는 받았고 작년에는 받지 않았는데 2021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뭔가 좀 성과가 있었다면 파악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409쪽에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라고 세부 사업명이 돼 있는데 저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독립페스타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이 축제가 진행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걸 독립페스타다, 독립민주페스타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행정 공무원은 그 명칭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제목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거는 독립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바꾼 게 아니고 독립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논의가
○서호성 위원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라는 게 벌써 꽤, 몇 년은 그래도 지속됐을 터인데 이게 갑자기 바뀐 데는 그게 쉽게 바뀔 일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독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 독립민주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독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때는 독립민주추진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누가 무슨 계획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니 그 계약서는 별도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냥 사업계획서의 이름이 바뀌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니 그 계획서 제목이야 저희들이 내부에서 독립축제니까
○서호성 위원   문화체육과를 문화과로 바꿔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건 조례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바꾸면 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 바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근거는 저희 독립 추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별도로 제가
○서호성 위원   그 지침은 누가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저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바꾼 거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바뀐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바꿨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부 규정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서호성 위원   내부 규정은 누가 만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부 규정은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 바꿨습니다.
○서호성 위원   애초에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제안은 독립추진위원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서 제안된 것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추진위원회를 모을 때 그냥 독립추진위원회라고 모았어요, 독립민주추진위원회라고 모았어요? 당연히 전 해 것이 있으면 전 해의 명칭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8·15 독립 페스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독립민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8·15 독립 페스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내부지침이 있단 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세 번째 칸에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하는 예산이 쭉 있는데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서대문구립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또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딱 두 가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두 단체는 정기 행사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정기연주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조금 확산돼서요. 8·15 때 원래 매년 해왔는데 그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15 독립 페스타 할 때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죠.
그리고 420쪽에 서대문문화원이 아까 시비도 있었고 시비, 구비 다 여기 나왔네요. 1억 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는 무엇이 있죠? 주관한달까 문화원이 딱 주체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서대문문화원에도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이라고도 있고요.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연말에 서대문문화원 주관 연말 발표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독립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서대문문화원으로 지금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독립 페스타가 원래 그랬나요?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운영을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바뀌는 거 문화원도 알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문화원도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뭔가 그렇게 하자고 위임을 했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바꾼 걸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호성 위원   446쪽 두 번째 칸에 생활체육지도자 있잖아요, 아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각 부문별로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다 부문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종 생활체육교실에 파견 나갑니다. 파견 나가서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강의도 하고요. 또 교실도 운영도 다 하고 그리고 주말에 각종 체육회 대회가 있으면 이분들이 다 나와서 경기대회 할 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그러면 1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작년에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 중에서 그만두시거나 인사이동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인사이동은 없었고요
○서호성 위원   인사이동이 아니라 그만두시고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정규직으로 바뀐 다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보수 자체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만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바뀐 다음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한 5년 치를 그분들 인원 그리고 처우 그리고 그만둔, 들고나는 현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은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서호성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65세까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53쪽에 작은 도서관 사업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사업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꽤 오래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꽤 오래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도서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러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저희 구가 그래도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떤 도서관들을 말하는 거고 몇 개 정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주로 주민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천연동 같은 경우는 천연분소 보건소 안에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원래는 14개인데 1개가 지금 휴관하고 있어서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가 휴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개는 북가좌2동에 건물 센터가 너무 작아서 거기는 지금 휴관하고 있고 내년도 신관이 들어서면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팝도서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가 작아서 큰 데로 옮기려고 잠깐 휴관하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작은 도서관 사업은 아무튼 지금까지 성과를 해서 계속 잘 이어갈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물어볼 일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잔디구장이 총 몇 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잔디구장이라고 하면 인조 잔디구장 말씀하십니까?
○김양희 위원   네, 인조잔디구장.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돌산구장하고 서대문구립 인조 잔디구장 딱 두 군데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잔디구장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수명이 8년에서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에 있는 잔디구장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엉망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얼른 갈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얼른 갈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운동은 안 하지만 기왕 갈 거 갈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 누가 부탁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발을 밟는 순간 그 잔디들이 막 발등으로 옮겨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동하는 사람들 자체도 안 좋을 것 같고 뛰다 보면 그것도 제 입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8월에 하는 이유가 혹서기 때 그때는 이용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두 군데, 그러면 한 번씩 가는 데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제가 예산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양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2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12억. 온동장 하나?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8년에서 10년밖에 못 쓴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김양희 위원   그래도 이왕 갈긴 갈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30개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30개가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각 과별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지원되는 금액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장기랄지 구청장기랄지 대회가 있잖아요, 444페이지인데 여기에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아니 아까 단체별로는 그렇고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나 전국 기타 대회 등 이런 게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순위를 매길 경우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유니폼이나 이런 것에 드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건 대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장기, 협회장기, 전국 기타 대회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파크골프 교류가 언제쯤부터 시작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부터 시작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건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제주도 갔다 왔고요.
○김양희 위원   갔다가 그쪽에서 한번 오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홀수 연도는 서대문에서 하고 짝수 연도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원이 차량비 임차료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 지원 전혀 안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그분들이 간담회 한 비용은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밑에 또 있군요. 교류 비용이 370만 원.
그러면 갈 때 올 때는 어차피 똑같겠네요. 가서 대우받거나 오면 또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매년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하고.
그다음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관, 북아현 문화체육관 그다음에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 이 운영비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혹시 몇 쪽
○김양희 위원   449쪽 상단. 여기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서대문 문화체육관과 북아현체육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단에 내려가는 예산이 25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잘해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특별교부금 이월 내역. 왜 명시이월 된 거죠? 남가좌동 새롬 어린이도서관.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11억 지금 말씀하신...
○김양희 위원   네. 11억 7,000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이건 특교가 시에서 9월에 내려왔는데 3개월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것이니까 올해 추진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 추진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김양희 위원   새롬도서관이 남가좌2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 말까지 공사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다녀봐도 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내부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내부입니다.
○김양희 위원   내부. 그래서 모르겠구나.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밖에도 약간은 증축을 하는데요, 그건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내가 지나가 봐도 전혀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7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요. 공사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김양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율 해서 실적이 올랐는데요.
결산서 2권의 2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279쪽은...
○주이삭 위원   결산서 2권 279. 두꺼운 거. 2023년도 거 말고요. 2022년도 거. 결산서 2권 두꺼운 거. 27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내용 보니까 계획 횟수 대비해서 실행 횟수 이렇게 했는데 많이 못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많이 못 했습니다. 관광 쪽으로는요 작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하고 11월에 연세로에서 각종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 속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로 테마여행, 또 인도 오케스트라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 업체 측하고 또 코로나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목표치를 바꾸셨더라고요. 지표 자체를 변경하셨더라고요. 표를 1만 2,000명으로 잡아두셨던데, 결산서 2권 말고 아까 보시던 거 그거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259페이지고요.
목표를 1만 2,000명으로 잡았던데 여러 가지 있지만 대학문화축제, 역사문화해설, 신촌 플레이버스, 프랑스 거리 음악 축제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 인원으로 목표 인원 1만 2,000명을 잡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잡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산출 근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산출 근거...
○주이삭 위원   를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길 것 같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68페이지가 23년도 사업 성과계획서고요. 결산서 2권에서는 28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건강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겠다라는 정책 사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2개가 있는데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체 구민 수 대비 참여 구민수 해서 원래 목표를 11%로 했는데 22년도에는 12.3%로 초과 달성하신 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주이삭 위원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및 국내 교류 또 축구단 및 교실 운영하는 거 141명 또 생활체육대회 한 1만여 명 앞서서는 체육교실은 국내 교류가 2만 7,544명으로 해서 이거를 했는데 생활체육 참여율이 이걸로 전수를 파악했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전체 파악하기는 물리적으로는 힘듭니다.
○주이삭 위원   물리적으로 힘들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생활체육 한 개개인의 동호회까지 확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랬죠? 참 많이 그간 힘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건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동호회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 지금 관에서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논리적으로는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육회 기준, 체육회에 가입한 협회와 그 클럽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 현황은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현황을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입한 클럽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는 어렵다. 대신에 저는 올해 만약에 파악을 한다 하면 다음 해에 파악을 또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잖아요. 참여 인원 수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도 같이 이 지표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23년도 결산 때는 그 내용도 같이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전체 참여 구민 수 이거를 이제 첨부를 하면 더 오르겠죠. 그만큼 그 목표 자체도 좀 올리셔야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하여튼 비가입한 동호인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표 인원이랄까요. 그게 전체 구민 대비에서 참여한 인원이고 그걸 11%로 두셨던 건데 11이 아니고 한 15%로 두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또 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너무 많이 또 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목표치에 못 올라가면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못했냐 질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이삭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간 일단 저는 어차피 지금 지표가 인원수를 체크를 하는 게 허수도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차피, 솔직히 저는 전체적인 참여 구민이라고 책정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및 국내 교류 축구단 및 교실 운영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중복 인원 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클럽에 참여하는 인원 또 그 외적으로 실질적인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준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보고서부터 적용이 되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를 이번에 또 어차피 한번 취합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 건수 이게 목표를 12곳을 개선을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21년도에는 21개소를 했고 22년도에는 15개소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었을 텐데 그리고 12개소를 하는 걸 목표로 예산을 짰었을 텐데 이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예산을 쪼개서 여러 군데 했다는 거 아니면 굉장히 절약해서 계약을 해내서 개보수를 하든 설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무조건 다 초과 달성인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근데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기는 좀 그렇지 않나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성과지표가 과연 제대로 우리가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하기에 적합한 산정 방식일까? 건수 자체가.
저는 여기에 예산 집행률도 같이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거기 그 예산 쓴 만큼 개선이 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부분을 건수랑 포함을 해서 아까 제가 어르신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아무튼 앞서 50 대 50으로 건수와 인원수와 예산 집행률을 함께 고민을 해서 측정 지표, 측정 방식을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성과지표를 너무 인위적으로 건수 위주로 잡다 보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아니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양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가장 편하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예산도 양적인 거예요. 그냥 숫자, 숫자만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이 예산을 적은 액수로 개선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된다 이런 것까지 더 발전해서 보면 좋겠지만 그것도 양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이번에 할 때는 여기 측정 산식을 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까지 한번 같이 해서 목표도 한번 설정을 재설정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건수 대비 예산 집행률까지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건수 대비 예산 집행률보다 건수는 건수대로 예산 집행은 예산 집행대로 해서 한 지표로, 그러니까 이것대로 계산하고 플러스 50 대 50으로 이것대로도 계산을 하는 이런 지표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로만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데 50%는 당원 투표 비율을 잡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를 잡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개인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경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미영 경영팀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팀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팀장 박미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124쪽, 설명 자료 107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2 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4억 5,0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관람객의 증가로 입장료 등의 수입 증가와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의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편의시설 임대 수입 5,691만 원, 입장료 수입 7억 3,065만 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163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 8,764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19만 원, 편의시설 운영 수입 1,137만 원, 안내책자 판매 수입 등이 2,466만 원, 뉴딜 일자리 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3억 6,6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에서 346쪽, 설명 자료 57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5억 2,184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5,74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6,444만 원으로 집행 잔액 비율은 8.1%입니다.
이어서 집행 잔액이 30% 이상 사업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74쪽입니다.
세부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기타 보상금은 1억 671만 원 중 6,420만 원을 지출하고 4,25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청년 뉴딜 일자리 보조강사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자료 578쪽입니다.
박물관 홍보 활동 강화의 사무관리비는 1억 1,840만 원 중 4,593만 원을 지출하여 7,24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홍보물 필요 수량 사전 조사를 통한 제작 부수 축소와 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홍보 방법 다양화에 따른 인쇄비 절감 그리고 국비 사업인 실감콘텐츠 사업의 AR 기념품 제작 지원에 의한 비용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109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지방 특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2021년에는 2억 원이 있고 4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어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경영팀장 박미영   이게 저희가 실감 콘텐츠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2022 회계연도에는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경영팀장 박미영   네.
○서호성 위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했나 보죠?
○서대문자연사박물관경영팀장 박미영   박물관에 해당되는 거에는 하고 있는데요.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교부세나 보조금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경영팀장 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이관된 동물보호팀 결산 자료를 포함하여 2022년 보건소 세입 징수 결정액은 231억 9,096만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231억 3,538만 원입니다. 2022년 보건소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13억 6,094만 원 중 402억 9,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세출 결산은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17쪽, 세입 설명 자료 8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세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26억 3,297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억 5,826만 원으로 1,43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실제 수납액인 45억 7,608만 원 대비 19억 1,782만 원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사유는 세입 결산서 118쪽, 세입 설명 자료 92쪽 특별조정교부금에서 2억 8,98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비 축소에 따른 것이며 국고보조금 18억 3,326만 원 감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23쪽, 결산 설명 자료 46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은 138억 1,918만 원이며 지출액 134억 3,040만 원, 이월액은 7,290만 원, 집행 잔액률은 8.9%로 13억 1,5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보건소 환경개선 세부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3,500만 원 중 7,043만 원을 집행하고 6,4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기관으로 보건소 주차장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과 청사 코로나 대응 업무에 필요한 공간 재배치와 청사 긴급 보수 외 당초 계획되었던 주차장 보수 및 시설 개선 공사 추진 불가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연금 지급금 3,262만 원 중 407만 원을 집행하고 2,8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퇴직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470쪽 보건분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천연분소 증축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공운영비 3,473만 원 중 392만 원을 지출하고 3,0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1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억 1,077만 원 중 5억 5,68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3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2022년 5월 3일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 2,174만 원 중 1,222만 원을 지출하고 9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 재개로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8쪽 동물 보호 및 가축 방역 세부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417만 원 중 2,285만 원을 지출하고 1,1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두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 보건소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입니다.
인건비 4억 7,095만 원 중 2억 5,20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89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무 변경 등에 따른 해당 사업 근무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결산 설명서 59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 예산 현액은 8억 9,15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7,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 설명서 60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8억 9,159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7,203만 원으로 1억 7,8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 개선 융자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민간 융자금 1억 2,000만 원은 융자 신청자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고 음식 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중 1,116만 원을 지출하고 1,0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재지정률이 높아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매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3,190만 원 중 1,19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식품위생 분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608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7,740만 원 중 5,043만 원을 지출하고 2,6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점검 생활방역사 활동 기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예치금 세부사업 중 일반 예치금 8억 7,441만 원은 전액 지출하여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결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91쪽에 세 번째 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 보수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
무슨 홍삼 뭐 이런 영업자인가요? 아니면 무슨 건강식품 떳다방처럼 있는 데 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자입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떴다방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도 하고 사전 홍보 활동도 하거든요. 그런 홍보 활동에 주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홍보하는 활동,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을 실버보안관이라고 하여서 홍보 활동도 하고 단속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특별히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 예산은 실버보안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61명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간혹 곤란해하는 분들이 동네에 나타나서.
92쪽에 안심식당 지원비가 490만 원이 있는데 안심식당은 무엇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심식당은 저희가 코로나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각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일종인 것인데요.
각자 개인 접시를 활용하고 조리자가 조리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개인 음식을 식품 접객업소를 이용하거나 할 때 거기에서 개인 음식을 따로 분리해서 먹게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무슨 식당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식당 중에서 그런 규정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그런 식당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받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점검하여서 그런 사항이 지켜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고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식단을 짜서 주고 영양 교육도 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100인 미만.
시설 기준에 따라서 영양사를 꼭 둬야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서호성 위원   아무튼 거기에 식단을 짜주고 그대로 되는지도 점검하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영양교육도 하고 학부모와 교사 조리사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1억 4,700만 원이 지원금인데 세입에 보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 대상 시설들이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센터의 종사자가 센터장 1명 포함하여서 영양사 8명까지 해서 9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서호성 위원   9명. 잘 드러나지 않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471쪽에 보면 생활치료센터가 있었고 471쪽 첫 번째 조기 운영이 종료됐다고 했는데 이 생활치료센터가 무엇이었고 왜 조기 운영 종료가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생활치료센터는 저희 관내에 있지는 않고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가는
○서호성 위원   코로나로 인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거기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5월에 그 생활치료센터가 종료되면서 인건비 잔여가 발생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저는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를 간다, 보건소에서 무슨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라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다음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갑자기 보건소로 반려동물 그게 왔는데 당황스럽지 않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조직개편이 된 것이어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려랄까요, 부서도 그렇지만 동물 쪽에서 만약에 본다면 반려동물이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혹시나 업무를 받게 되면 뭐라 할까,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혹시 좀 어떤 복지 쪽이나 저쪽 부서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죄송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면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서호성 위원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업무를 이행하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 동물보호 업무에 반려동물도 있지만 동물보호법, 축산 관련법 이런 법도 이 동물보호팀의 업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식품, 공중 그다음에 축산 이런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복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 동물을 위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도 지키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하여서 다른 반려동물을 돌보는 그분들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다른 사회적 인식도 갖게 하겠다는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요즘 주민들은 정말 상당히, 저도 거기에 100%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반려동물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주민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업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뺏어서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중에요, 보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결산서 2권 중에 보건소 및 분소 이용률 그러니까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 토대 마련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 보건소 및 분소 이용률이 성과지표로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별진료소 방문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 21년도 성과 달성이 425%가 됐고 작년의 경우는 265% 아무래도 조금 줄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지정을 했던 시점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것보다는 평상시에 보건소 이용률에 아마 집중을 해서 산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저는 어찌 됐든간에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했던 또 이용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이 내부에는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확신을 성과계획서를 만들거나 할 때에는 예측하기 아주 어려웠을 것이고
○주이삭 위원   어려웠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주 어려워서 아마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지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거나 비판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자료 수집을 하고 실제로 목표 달성을 했을 때 어찌 됐든 이게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 보건소에 보건위생과가 운영을 하는, 이거는 보건위생과뿐만 아니고 보건소 전체에 대한 얘기죠.
보건소의 여러 사업들을 이용하신 분들의 실제 수는 이렇다, 이래서 지금 초과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보건소 역량을 코로나 대책에 이렇게 넣다 보니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수치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런 분석 결과가 있어야지 그게 정확한 성과보고서의 취지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보건소의 업무 자체를 전환하여서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였고 진료 업무도 축소하고 여기 이 사업 중에도 있는데 건강진단 결과서 이런 거 발급도 아예 중단하고
○주이삭 위원   그런 적도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보건소 방문을 일반인 취약계층이 대부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취약계층의 보건소 방문 자체를 상당 부분 제한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보건소가 펼치고 있던 사업들이 축소되었고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올해의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분석할 때에는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사실 결산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실제로 집행을 한 거가 우리가 바라던 성과지표랑 비교했을 때 잘 맞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는 올해죠,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 보건위생과의 정책사업 목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의 위생 수준 향상을 바라보고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도 식품 접객업소 및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률이 항상 매번 매년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착도 됐고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23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가중치가 한 0.5프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생 수준이 향상이 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단순히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갔다, 원래 목표한 거 대비해서 많이 나갔다, 이거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를 하고 23년도부터 적용하면 저는 좋겠다고 보지만. 아무튼 가중치를 좀 축소를 하고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줄었다. 이런 비교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두고 그런 지표를 하나 신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려울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것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 또 요즘에 또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식품 접객업소들 중에서 저희가 올해도 그걸 하였는데, 140여 개를 매장이 있는데 주방이 대부분이고 객장이 없는 음식점들이
○주이삭 위원   배달 전문 업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 형태에서 배달 전문점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설 현황을 보고 저희가 그런 걸 추출해서 올해 점검을 하고 그 현황에 따라서 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적극 권하고 그런 사업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시비로 개선해 주는 사업의 신청을 몇 개 업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특화된 규모, 형태 이런 것에 맞춘 그런 지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그 점검을 하면서 생각해 두긴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업무를 통해서 사전 예방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선별진료소는 지금 폐쇄를 한 겁니까? 아직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선별진료소는 전부 다 임시 선별진료소가 있고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임시 선별진료소는 전부 다 중단되었고요. 보건소 옆에 선별진료소는 조만간에 중단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가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계시기는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일단은 영업을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증을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검사를 가죠?
한 달 정도.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영업신고를 하시면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영업 허가증은 바로 주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그게 나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즉시 처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나중에 역효과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즉시 처리로 오늘 와서 영업허가를 줬어요. 줬는데 그 영업 허가증을 받아간 사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간 사람은 그때부터 편안하게 사업장을 꾸미게 된 거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가보면 지적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가 가건축에다가 주방을 차려놓고 있고 또 내부적인 면에다가 주방을 설치해야 하는데 외적인 면에다가 주방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택과에서 또 조사가 나가죠.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분명히 그럽니다. 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맡아와라. 가건물에서는 절대 허가를 다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왜 하느냐 이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영업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주택과에 가서 이 건물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가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증 영업 허가증 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일단은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공부상 그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적출되어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신고 수리 안 하죠. 안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거 떼보기 이전에 벌써 영업 허가증을 받으러 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가 공부를 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일단 최소한 그게 정당한 계약자인지 가끔 자가에다 하시는 분은 아주 드무니까요. 정당한 계약자인지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한 분께서 오셔서 영업신고를 신청하셨는지 그런데 그분에게 건축물 대장 떼어오세요 이렇게는 또 저희가 못 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거 확인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확인해서 위법건축물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긴 대화를, 설명과 안내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신고 수리해 드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해주면 제가 민원의 대상이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택과를 가기 이전에 위생과에서 벌써 확인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위법건축물로 적출되어서 주택과가 관리하고 있었
○김양희 위원   그것은 서류상에 나타난 거고. 그렇잖아요, 건축물대장 우측에 보면 서류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그때는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주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이미 건축물 외에 가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주방이나 이런 걸 차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생과에서는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고. 현재 건축물상에서는 이게 위법건축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건물 외에 주방이나 이런 걸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는 일단 그런 업을 신고, 수리하러 오시는 모든 분은 저희가 이렇게 딱 그 건축물의 어느 층에, 어느 측면에 주방이 있고 객장이 어디인지 그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께서 임차한 그 범위 내에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에 했던 사장이 썼던 그대로 인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썼던 사람은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하자였던 것인데 자기들도 그렇게 썼으니까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 대상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신고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표현을 분명히 하는 건데 허가증을 얻어가서 보고 자기들이 안에 인테리어만 다시 해요.
그리고 결국 주택과에서 가서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정확한 얘기를 짚어주면 다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계약도 사실상 물론 먼저 와서 떼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기 전에. 허가증을 받으러 온 사람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계약을 안 할 텐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설명서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광견병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이해를 하겠고 꿀벌 전염병 방역 약품 구입 이것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관내에 양봉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시에서 받거든요. 꿀벌 전염병이 있습니다. 꿀벌 전염병에 필요한 약을 사서 그 양봉하시는 두 군데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많은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127만 원 정도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은 매스컴이나 잡지에 보면 꿀벌 개체 수가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구는 더군다나 도심이고, 또 도심이어도 서울시어도 많은 구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자연환경에 무진장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양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 두 군데 있는 거 허가받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성과학고랑 안산자락길 이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제가 위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곳은 무단 점유 양봉장이거든요. 그런데 무단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무단 설치지만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도 안내판을 부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달을 못 받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저희가 양봉을 하고 있다고 확인된 곳은 2개의 현황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처음에 무단점유 양봉장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푸른도시과에서 확인했을 때는 한성과학고 한 군데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산자락길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산책하시는 곳에 무단으로 양봉장이 설치가 됐고 푸른도시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과태료는 보건위생과에서 부과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약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2년도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무단으로 양봉장이 설치가 됐다가 겨울에는 철거하고 또 이 시기에 다시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묵과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 영업 관련해서 옥외 영업허가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테라스 영업.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테라스도 있고 옥상도 있고 점포의 1층 바깥쪽도 있고 다양한 위치들이 있는데요.
○위원장 강민하   허가를 안 하고 옥외 영업, 테라스 영업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옥외 영업 관련된 민원이 아주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민하   네, 주택가 인근에.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처음에는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바깥에 테이블과 의자 이런 것들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민원이 있으니까 가서 시정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언제까지 치우겠다고 하시면 그 기간을 드리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래서 시정명령 내려지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다음에 영업정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영업정지하고. 그런데 옥외 영업을 허가를 하면, 인근 주택가 근방이라도 허가를 하면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인근 100m도 안 되는 주택가에서는 주민들이 원성이 잦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인근 주택가는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예, 받았고요. 그런데 옥외 영업허가를 받은 곳도 현재 저희 구에 23군데가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 5개, 일반 음식점 18개 현재 허가받은 곳이 그만큼 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위법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옥외 영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운영하여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가 본인이 영업 신고한 면적 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또 영업자에게 그러니까 영업자는 서대문구 생활 주민이신 거잖아요. 서대문구 생활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떤 한 방향으로 제재하거나 어떤 한 방향으로 허용하거나 했을 때 이게 지역마다 편차도 크고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건데 그것을 균등하게, 조례로 지역마다 불편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건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94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61억 8,8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4,958만 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63억 830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9억 8,0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이 1억 9.264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8,634만 원, 조정교부금 39억 971만 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 보조금 151억 8.97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 자료 489쪽이며 집행 잔액률 30% 이상 및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299억 4,925만 원으로 69.8%인 209억 73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0억 5,202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억 7,30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11억 6,014만 원이며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연기에 따른 기존 계약 연장으로 명시이월 예산을 사고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96쪽 첫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524만 원 중 3,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가 난임시술 지원 횟수 초과 시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가 난임지원 횟수가 17회에서 21회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96쪽 네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880만 원 중 1,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1.7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산모가 한의약 난임치료지원보다는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선호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08쪽 세 번째 칸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837만 중 1,130만 원을 지출하고 3,70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관련 위탁 방역소독 명시이월 예산 선집행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2쪽 네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313만 원 중 585만 원 지출하고 5,72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집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하반기에 채용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3쪽 세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121만 원 중 4,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6쪽 세 번째 칸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4,892만 원 중 1억 6,991만 원을 지출하였고 7,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7쪽 세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9억 6,120만 원 중 3억 6,999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1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금 및 국비 선 집행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7쪽 네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억 4,192만 원 중 4억 2,7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43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일직수당, 이송 비용, 특근매식비 감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8쪽 세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원 포상금은 예산액 2억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내려주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고 사고이월 처리 근거 기준이 없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519쪽 첫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800만 원 중 3,359만 원을 지출하였고 2,4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방역소독 건수 급감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설명서 508쪽에 위생 취약지역 방역 소독의 근로자 보수는 1억 1,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몇 명이고 위생 취약지역 소득이 어떤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위생 취약지역은 저희가 취약지역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취약지역은 159개소로 주택가 등이 14개 동 93개 지역, 청소차고지 1개소, 취약계층 시설 63개소, 하천 2개소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렇죠. 보건소 방역반이 방역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인력은 총 8명이고요. 팀장 한 명, 직원 한 분, 소독원 2명, 기간제 세 분, 운전 한 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기간제의 보수가 좀 적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간을 좀 짧게 하는 모양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서호성 위원   아니면 뭐 일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다든지, 이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521쪽에 찾아가는 방문접종팀이라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방문접종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코로나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서호성 위원   아, 코로나 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가좌동의 공공산산후조리원은 언제 착공식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임산부의 날이 10월입니다. 좀 연장이 돼서 거기에는 맞춰서 개원할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맞춰서만 하려고 하고 다른 의도는 없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요. 10월에 예정을 했는데 그때가 또 임산부의 날이 겹쳐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건물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개원하기 전에 준공까지 받고 또 우기 대비해서 취약지역 치수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개원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우리 산모들이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겠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또 하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지원해 주는데 서울형 난임부부도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부담이 상당히 많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렇죠. 개인 부담이 있는데, 저희도 지원이 있어서 먼저 선 지급하고 후에 저희가 90%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씩 들어가죠? 지원비하고 개인 부담금하고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횟수당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서울형은 9회인가 이렇게 되고 일반은 17회에서 19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총 그래서 21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횟수당 18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개인이 부담한 돈이 180인 겁니까? 그럼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얼만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18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이 들어간 돈 하나도 없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거의...
○김양희 위원   아까 구십 몇 프로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위원장 강민하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모자보건팀장 신차수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지금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180% 이하라는 건 보통 뭘로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그건 소득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소득 기준이 없어질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대주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언제부터 없어진다고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7월 1일부터
○김양희 위원   올 7월 1일부터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소득 기준이 없어질 거고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당 180만 원을 21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개인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안 둘어간다고 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그것도 횟수를 21회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21회 안에서 임신이 되는데요. 2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발생을 할 거고요.
○김양희 위원   21회 전에 두 번, 세 번 했으면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이 힘들다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모자보건팀장 신차수   네.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나이다 보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현재로써는 기준 중위소득 180%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이 20만 6,291원이고요 그리고 지역이 22만 611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김양희 위원   난임부부의 시술비하고 한의약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 횟수가 줄어든다고 표현이 나왔거든요. 사유에 보면. 신청자 지원 횟수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은 양의약하고 동시 지원이 아니고요. 진단상에 원인 불명의 사유가 있어야지만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여기도 나왔잖아요.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 횟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신청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떻게 보면 다 애들을 안 낳겠다는 의도가 많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율로 해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달성률이 143%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으로 보면 3만 3,340명을 목표 인원으로 뒀더라고요. 계획이라고 하니까 계획된 명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분모로 두니까 계획의 개수를 두냐 이런 헷갈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올해 거, 23년도 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추진계획이 계획에 따른 그 명수가 동일해요. 3만 3,340명.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금연 프로그램, 금연 교육 참가자를 한 5,000명 포함을 해서도 지금 숫자가 그대로거든요. 지금 2022년도 건 금연 프로그램이 포함 안 된 숫자인데 동일한 숫자로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코로나가 작년 말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올해도 계속 드러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실 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77페이지, 결산서2권을 보시면 추진계획 3만 3,340명 해가지고 있는 게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이랑 영양 플러스 사업 이거 여러 가지 제공을 통해 빈혈 개선율 등록 관리한 3,145명 이렇게 있고 대사증후군 검진 및 추후 관리하는 사람들, 만성질환을 등록 관리하고 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런 사람들, 지금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적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3년도 계획은 금연 교육에 또 지금 목표를 삼고 있어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금연 교육으로 5,000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오히려 숫자를 줄인 계획을 삼았다는 거예요.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저는 이게, “왜? 초과 달성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했지?” 저는 이제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올해만 운영해보고요. 성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목표를 실적에 맞게끔 최대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예산에 적용을 하겠다 그 답변보다도 지금 저는 23년도 계획이 올해 결산에 대비했을 때 과연 적절한 목표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분모가 되는 추진계획에 따른 숫자 그러니까 참여한 명수에 대한 숫자 자체를 좀 더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추진실적 자체도 워낙 그러니까 22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꺾이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는 증명이라고 보거든요, 이 추진 실적은. 그만큼 주민분들이 보건소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인 만큼 굳이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그 계획에 따른 명수 자체가 저는 늘어났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금연 교육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니까 좀 획기적으로 늘려서 성과지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그 성과 목표를 확대해서 잡은 그 목표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허성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설명 자료 99쪽에서 101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4,940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9억 364만 원, 실제 수납액은 39억 364만 원으로 전년 2021년 대비 3억 3,2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사업별 예탁금 환급금이 증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교체지원 관련 특별조정 교부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약사법 등 과징금 3,327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9,150만 원, 기금 12억 4,340만 원, 시비 보조금 23억 4,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 자료 529쪽에서 558쪽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59억 9,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54억 2,3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477만 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이어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네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20만 원 중 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728만 원 지급 후 1,29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보건소 진료 및 검진이 중단되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543쪽 두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833만 원 중 방사선실 일회용 검진복,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단가 구매 등으로 544만 원을 지급했고 3,28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보건소 진료 및 검진 중단으로 검사시약 구매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43쪽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240만 원 중 인건비 1억 2,695만 원 지급 후 5,54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선별진료소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49쪽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관련 사전심사 및 검토 진행 단계 중 보안 문제 및 보안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이 막대하여 전액 1,0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와 협력하여 일부는 내부 서버를 이용하기로 하고 일부는 서울시 광역센터를 이용하기로 하여 향후에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두 번째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억 3640만 원 중 홍보물 및 물품구매로 6,780만 원 지급후 집행 잔액 6,85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중간에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절반 사용했는데 애초 예산에서 총액을 사용한 게 맞습니다.
다음 552쪽 두 번째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5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으로 965만 원 지급 후 1,0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퇴직 후 재고용 사이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553쪽 세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5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5,012만 원 지급 후 4,2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서 직원들의 이직이 잦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555쪽 두 번째 자살유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74만 원은 근로자 미고용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적격자가 지원하지 않아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첫 번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2,952만 원 중 프린터 소모품, 홍보물 등 구매로 1,775만 원 지급 후 1,17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비 추가로 예산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결산 설명 자료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6,51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205만 원, 시비보조금 2억 3,3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 결산 설명 자료 561쪽에서 56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9,660만 원으로 지출액은 총 5억 3,134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52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에서 9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기간이 8개월 동안 발생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에서 우선 집행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3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2022년형 신차를 임차하여 고장·수리가 미발생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유류 사용량이 감소하여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돌봄 직접방문 활동이 제한되면서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6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99쪽에 맨 마지막 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액 증가가 있잖아요. 약사법 1,900만 원, 마약법 1,300만 원인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약과장 허성태   약사법 과징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3,327만 원?
○서호성 위원   약사법 등 과징금 그래서 내용이 약사법 위반하고 마약법 위반이 있잖아요.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왜요? 자료를 주시더라도 이게 약사법 어떤 위반이고 마약류인데 그리고 마약 내용이 얼핏
○의약과장 허성태   약사법 마약류 위반이라 함은 주로 마약류 관리나 처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관내 약국에서
○의약과장 허성태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관내 약국에서 뭔가 마약류로 취급될 수 있는 물품을 잘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팔았다는 겁니까, 자기가 썼다는 겁니까?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그런 거 모든 거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 걸 다 기재를 못 했다든가 소명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서호성 위원   사리진 것들이?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관리가.
○의약과장 허성태   예.
○서호성 위원   만약에 이렇게 약사법 마약법 위반이 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사안에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에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과징금 아니면 고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거는 형법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형법하고는 다릅니다. 형법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범위고 이건 마약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마약 향정 대마를 합쳐서 마약류로 묶어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서호성 위원   형법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뭔가 처벌 그러니까 뭔가 형사 사건이 아니냐 이런 거죠.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형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료법하고 약사법을 다루고 약사법에 위반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런 게 우리 관내 약국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해마다 있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일이죠.
○서호성 위원   항상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까?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좀 걱정이네요. 그래도 우리 믿고 있는 관내 약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약국입니까? 아니면 의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약국, 의원 그다음에 동물병원 그다음에 마약 취급업자 다 포함이 됩니다. 도매상 소매상.
○서호성 위원   그래요. 3년치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겠네요.
531쪽에 맨 아래쪽에 학생 및 고위험군 구강관리 서비스 의료 지원 있잖아요. 1,336명 하는데 이게 아동이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인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531쪽에 맨 아래 마지막 칸입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학생 및 고위험 아동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서호성 위원   1,336명. 그러면 와서 뭔가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뭘 하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이건 치과 주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치의로 임명된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나중에 진료비를 저희가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1,336명의 저소득층 아동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 중의 일부인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이걸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중 일부가 아닐까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조사가 필요한
○의약과장 허성태   예산의 부족보다는 대상자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인지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줄어들고 늘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구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 진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까지도 해당되는 건지
○의약과장 허성태   치료까지 해당이 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또...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현황을 이게 어떤 사업이고 몇 명이, 우리 전체 저소득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 아동들이 다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치료를 해주는 건지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치료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서호성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533쪽에 세 번째 보면 의료업소 지도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업소 지도 관리 사업의 대상은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지도 관리하는 의료업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병원, 의원, 안마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의료업소 지도 관리는 어떤 걸 지도를 하나요? 예를 들면 의원의 어떤 과잉 진료 혹은 불친절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어떤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런 모든 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주로 의료법을 위반했느냐 여부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안마 업소 같은 경우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서호성 위원   세브란스병원도 포함이 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포함이 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세브란스가 거의 커다란 대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모든 병원 모든 의원, 한의원, 치과 모두 해당이 됩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의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세부 사업이, 의료업소 지도 관리 사업이 달랑 편성목 아무튼 딱 2개로 해서 96만 원이랑 8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나마 96만 원은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병원 의원 안마시술소 그런 데 아무튼 병원, 의원 관리는 보건소 업무인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예산으로 나타난다면, 예산을 쓴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보건소의 병원, 의원 관리 업무는 되게 중요한 업무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조금밖에 안 써도 업무가 문제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죄송합니다. 약간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국가안전대진단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외부 전문가 활동비 노임단가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에 대한 활동비
○서호성 위원   그러면 결산설명서 543쪽 의무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의료 업소 지도 관리 사업 그러니까 의료 업소 지도 관리 사업은 안전진단 사업이라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서호성 위원   안전진단 건물?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건물을 세 들어있을 텐데 거기를 왜 안전진단을 하죠? 아니 그러면 533쪽에 맨 아래 오른쪽에 의료업소 지도 관리 관련 유관 단체 간담회는 뭐예요? 이거는 의사회에서 간담회 하는 건가요?
설명을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팀장님에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강민하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의무팀장 박수현   의무팀장 박수현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의료업소 지도 관리는 저희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의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연도별로 건축이나 소방이나 가스 이렇게 안전진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 관련된 업소랑 협의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저희가 의료 업무 추진하면서 간담회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병원 아무튼 의원 이런 거를 우리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는 기관, 그런 행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의무팀장 박수현   네. 맞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저희가 병원급 이상으로 해서
○서호성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뭡니까?
○의무팀장 박수현   법령에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대상 시설입니다. 요양병원하고 병원급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시설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료 행위를 관리하는 거예요?
○의무팀장 박수현   건물에 대해서 관리
○서호성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각 병원, 의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는 겁니까?
○의무팀장 박수현   아니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진료 행위라든지 의료법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요.
예산서에 편성된 의료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건물에 관련된 시설, 전문가의 활동비입니다.
○서호성 위원   시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의료 업소 지도 단속 있잖아요. 지도 점검, 시설 말고요 그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의무팀장 박수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시로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취합이 되고 결과가 관리되나요?
○의무팀장 박수현   거의 의료기관에 관련된 건 자율지도 점검이라고 해서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유발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3년치 병·의원 아까 우리가 보건소 관리하는 아무튼 점검 결과를 자료를 줄 수 있죠?
○의무팀장 박수현   네.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근거.
○의무팀장 박수현   근거요?
○서호성 위원   예. 아까 병원진료법? 병원법이라고 그랬나요, 진료법이라 했나요?
○의무팀장 박수현   의료법입니다.
○서호성 위원   의료법의 그 근거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는데요.
계획서 안에 근거가 있을 테니까 계획서하고 그 결과를 3년치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아마 보건소에 대한 업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쭉 보면 우리가 지도 점검, 지도 관리, 그 병원, 의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딱 여기밖에 안 드러나잖아요. 따로 없거든요. 비용이 따로 예산이 책정 안 돼도 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의무팀장 박수현   저희 직원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537쪽에 하단에 보면 여기도 약업소 등 지도 관리가 있는데 약업소가 약국 말씀을 하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약국, 약국 도매업자 소매업자 다 포함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도매, 소매업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약업소 등 지도 관리의 임기제 채용 심사위원 수당은 뭡니까? 임기제는 여기에 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7쪽 오른쪽 네 번째 칸에 임기제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지금 현재는 저희 약무팀 직원들이 일을 다 하고 있고 임기제 직원은 없는데 약무팀에는 왜 이런 예산이 집행됐는지 세워졌는지 제가 잘...
○서호성 위원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약업소 등 지도관리도 있으니까 아까 병의원 지도관리 계획서도 있고 결과도 있으니까 약업소 등 지도관리 계획서하고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여기 임기제는 뭐 하시는 분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539에 세이프 약국 사업은 뭐죠?
○의약과장 허성태   약국에서 약력이라든지 환자의 복약 상담을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서 입력을 시키고 금연 상담도 시켜주고 우울증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시켜주면 1만 2,000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 신청 약국이 많지 않고 예산이 또 너무 늦게 지급돼서 지금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도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약국 약사님이 모든 걸 다 동네를 책임졌었는데.
539에 공공 야간 약국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몇 개나 있고 이용률은 어떻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서대문구에 있는 약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동신병원 앞에 있는 약국이 대부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한 약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꽤 멀리서도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동신병원 근처에 한 3개 정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 중에 한 약국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아주 많은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도 인지도가 생겼네요.
○의약과장 허성태   예.
○서호성 위원   지역별로 그런데 지역별로 예를 들면 홍제역 근처나 아니면 저쪽에 가좌동 어디나 이런 게 지역적으로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이건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독려할 필요성도 있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건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들이 야간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서호성 위원   제가 만약에 하신다고 그랬다가 안 됐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서호성 위원   540쪽에 하단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유급 병가를 낸다,
○의약과장 허성태   일반 노동자분들은 몸이 아팠을 때 생계비를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받는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지금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아니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래도 잘 되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물론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14일간 치료 일당 지급해 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이 분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마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541쪽 맨 아래 보면 사유에 상반기에 코로나로 보건소 진료 및 검진 중단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네요. 이거는.
보건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진료를 하고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보건소는.
○의약과장 허성태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셨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병에 대해서 진료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서대문 보건소는 일평균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진료까지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진료가 중단된 이후로 각각 병원이나 의원으로 떠나신 분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빨리 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544쪽에 첫 번째 보면 오른쪽에 1차 진료실 업무 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진료비는 아주 저렴한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65세 미만은 500원. 아주 저렴합니다.
○서호성 위원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가도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많이 안 돌아왔고 그러면 지금 인력이나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언제든지 보건소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의사들의 보건소 진료를 반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호성 위원   지도 단속을 하십시오.
○의약과장 허성태   그런데 코로나로 진료가 중단된 김에 그래서 환자들이 병의원으로 간 김에 이렇게 보건소 진료를 지양하게 하는 그런 뭐랄까 정책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서호성 위원   움직임이 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약과장 허성태   아주 무거운 문제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오늘 즐겁게 가죠. 알겠습니다.
545쪽에 첫 번째 칸에 한방 건강증진센터가 있잖아요. 한방건강증진센터는 홍은1동에 있는 걸 말씀 하시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하고 일반 한의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허성태   한의원에서는 주로 첩약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는 반면에 여기 홍은동에 있는 한방진료소에서는 침이나 뜸이나 그다음에 건강 상담이나 그런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비용도 저렴하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비용도 보건소 수가로 받기 때문에 거의 없거나 500원.
○서호성 위원   그렇겠네요. 554쪽에 첫 번째 보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거는 갑자기 뒤에 툭 튀어나왔거든요. 정신 보건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어르신들 한의약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잠시만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상은 서대문 구민 중 인지기능 평가 및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요. 참여 한의원 7개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별검사 후 참여 한의원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요. 참여 한의원에서 대상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침이나 한약 그다음 의료서비스 제공 후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약간 우울증이나 이런 데 좋은 한의약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일단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의원에 연계를 해 드려서 침이나 첩약을 처방받고 그 비용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선별 검사에 걸리신 분들이 대상자가
○서호성 위원   3,000만 원이면 몇 분 정도가 이런 의료 지원을 받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57명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면
○의약과장 허성태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555쪽에 자살 유족 지원 사업에서 우리 근로자 미고용이 됐는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병인데요. 만약에 누군가의 죽음에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죽음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그걸 상담하는 분한테 전이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스트레스를 남한테 분출을 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은 분은 또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또 남한테 분출을 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저도 간혹 그럽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죽음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고 멘탈이 강해야 하고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거죠.
○서호성 위원   비용이 너무 적네요. 이거.
○의약과장 허성태   비용은 정해진
○서호성 위원   뽑혔다가 그만두신 겁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금액 얘기를 하셨는데 금액은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분인데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됐어도 그만 두시고 이직하시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구와 협력, 타구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기간제나 임기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흡수해서 인력을 이용한다든가 또 인력풀을 형성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계속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이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분들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치고 좀 적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간 정책적인 얘기인데 가좌보건지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이렇게 가좌보건지소 같은 곳이 또 어디엔가 있으면 뭔가 공공의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물론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가 오래되지는 않
○의약과장 허성태   제 고향이 신촌이라 서대문구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가좌보건지소같은 곳이 한 두 군데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서대문구는 안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 지금 가좌보건지소는 서대문구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동쪽 끝에 독립문 근처라든지 이쪽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위원   천연분소의 지소화라고 지금 동료 주이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홍은동도 잊지 마십시오.
○의약과장 허성태   홍은동은 보건소랑 너무 가까워서 거기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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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강민하   김양희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    이용준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보건소장                     박선정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이근수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                      허성태
•     가좌보건지소장(겸임)          허성태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