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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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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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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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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리는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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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민하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1회 정례회에 도시정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와 결산 설명 자료에 차이가 있어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67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29억 679만 원으로 34억 6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2.2%인 28억 13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7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시유지 조합매입 건수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수납액이 4억 3,9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8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으로 2억 4,950만 원을 부과하고 22%인 5,499만 원을 수납하였으나 전년 대비 매각대금 납부 건수가 줄어 수납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16억 2,000만 원과 홍은동 8-400번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1,479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집행 잔액 기준 30%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총예산현액은 27억 1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4억 4,524만 원, 이월액은 22억 64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976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8%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13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892만 원 중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품질검증단 수당 지급 등 2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품질점검단 추가 운영 및 신문공고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 61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시설비는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과선교 설계도서 보완 용역 등 1,4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소유주의 자진 보수 및 보강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1,59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314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시설비는 예산현액은 4억 3,859만 원 중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선금 등에 1억 7,5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홍은동 8-400번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2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16쪽입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20억 중 임시 이주상가 조성 설계용역비 4,5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설계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18억 원을 명시이월, 1억 5,4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301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전에 부서 명인 도시재정비과 내용 중에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라는 성과지표에 보면 밑에 3번에 성과 분석 내용이 있거든요. 그 옆에 큰 책입니다. 네, 그거 맞아요. 그거 301페이지.
성과지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있고 밑에 성과 분석 내용이 있는데 산출 근거라고 해가지고 각 재개발 구역마다 정비사업 진도율 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진도율이라는 게 어디는 이것까지 해서 99%고, 어디는 조합 설립 인가로 해서 10%고, 어디는 공사 착공으로 해서 92%고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 퍼센티지에 대한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 구역마다 현재 진행되는 퍼센티지를 적어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계산법이 따로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아현1-1을 지금 99%를 잡아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전고시만 남은 상태였으니까 거진 사업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1%는 이전고시 개념으로밖에, 이거를 퍼센트를 산정하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이삭 위원   그니까 이전고시는 1%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런 개념은 없고 저희가 판정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조합에서 우리한테 공정률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프로 진행이 됐나. 그랬을 때 그걸 참고해서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주이삭 위원   공정률 기준으로. 그럼 공정률을 조합에서 정리를 하는 그것도 기준 나름대로 있지 않나요? 조합 안에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건축공사뿐이 아니라 부대 토목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예정공정표를. 그 공정표에 자기들이 진도 나간 걸 가지고서는 공정률을 계산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는 공정표나 특별하게 기준이나 이런 거는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 각 재개발조합의 공정표에 따라서 보고하는 공정률에 따라서 여기 지금 작성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조합에 온전히 성과지표에 대한 퍼센티지를 쫙 잡아서 진도율을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산정을 한 건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식인지 제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정률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 구 안에서 여러 공사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도 공정률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공정표를 가지고 공정률을 계산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 공정표를 볼 때 처음에 설계할 때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공정률을 계산을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만 한 번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지금 이 퍼센티지는 보니까 재개발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를 전체 100%로 보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면 몇 프로로 본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 한번.
이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는지 사실은 위원님이 제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된 건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뭐고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주이삭 위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려고 사실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재개발 사업의 공정률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기준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만 가지고 공정률은 보통 예정공정표를 짜는데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주이삭 위원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걸 전체로 포션을 나눠서 아마 공정률을 짠 거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별도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이 분리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저희가 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게 좌원상가 내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이주상가죠.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하고 국토부 예산을, 우리 구 예산도 조금 들어가지만 20억 정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좌원상가가 진행도 좀 늦고요. 처음에는 이 가설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전향도 해보려고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검토를 했냐면 가설 비용하고 일반 건축 비용이 거진 차이가 없어서 가설을 지었다가 철거하는 건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일반 건물로 하는 걸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좌원 이주상가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 같아서 가설 건축물로 가되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추경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20억으로 사실은 이 가설 공사비도 어렵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과정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줄여서 예산을 좀 적게 하는 걸로 추경 때 부탁은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주상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받은 돈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사업 진행이 늦네요, 점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게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진행이 좀 늦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홍은동 8-400번지 정비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용역 기간이 18개월이에요. 18개월 소요가 돼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용역 기간이 18개월로 기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홍은동 8-400은 작년에 신통 후보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지정이 돼야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의 기간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도 했지만 그 현장에 문제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은데 시에서는 그게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나와야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늦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용역 기간 산정은 면적이나 인건비 이런 걸 감안해서 산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8-400은 서울시 신통기획과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아마 하는 걸로, 오늘 저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평잔이 좀 많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추후에는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수당 같은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향후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 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15쪽 상단에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개발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신통개발과 소관 사항이어서 좀 이따가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조직개편 전에 우리 과에 있었는데요. 그게 조직개편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 조직 개편되기 전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현재는 신통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주거정비과에 있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작년 거라.
○안양식 위원   아, 작년 거라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통개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는 2023년 1월 9일 부서 신설에 따라 이관된 예산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 자료 70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9,000원, 징수결정액 2억 1,076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9,10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9,0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수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 수입으로 3,5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소송비용확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고지하였으나 채무자의 납부 여력 부족 등에 따라 1,966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은 창천동 소재 건축물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109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보조금 증액 수입입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기준 20%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 자료 319쪽과 320쪽입니다.
신통개발과 2022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9,291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3억 5,978만 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31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112만 원 중 39만 원을 지출하고 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행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당초 예상보다 적은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형주거환경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0만 원은 관리형주거환경사업지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정 지역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관리형주거환경사업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향후 해당 예산은 미편성할 예정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 구역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는 추경예산 4억 3,384만 원 중 2억 9,1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공사업체가 제시한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액을 우리 구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신고 후 실근무 기간, 공사중단 기간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1억 4,208만 원의 집행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315쪽은 맞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안양식 위원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개발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개발 기본 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안양식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은 어쨌거나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서경대하고 서경대하고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정비사업들이 예전에는 가이드라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끝나고 반대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재생 기법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총 세 번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작은 소통의 장도 1회를 했고요. 지난 6월 초에 주민소통의 장 하면서 주민들께서, 여기가 그전에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서 다음 소통의 장 때 또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논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식 위원   홍제 역세권 정비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통합 개발이 우선이고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319쪽 맨 위에요, 천연동 89-16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모아타운을 간략하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정비 특례법에 따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서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도 있고 해서 가로주택 방식으로 조합이 별도로 3개, 4개 모여 있어서 조그맣게 하되 전체적으로는 크게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모아타운이라고 서울시에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아니 몇몇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서 확실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천연동 모아타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가 마을금고 옆에 올라가면 청화타운 있는데 그쪽이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지역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가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진행 과정 좀 말씀드리면 주변 지역까지 좀 이렇게, 사실 거기만 딱 모아타운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조금씩 남는 저층 주거지들이 개발 여건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크게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조합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께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가는 것보다 일단 이거라도 먼저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문가들도 주시고 해서 어제 제가 결재했습니다. 모아타운 용역 발주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 석교교회인가, 감리교회 있잖아요. 석교 감리교회인가. 그러니까 보건소 위쪽이죠? 보건소 길 있으면 보건소 길 위쪽으로 그 위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옥천동인데, 그러면 아파트 밑에까지는 전체 지역이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아니고, 그러면 청화타운 그 주변에만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245가구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경 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우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홍은2-2 주거환경 개선구역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추경에다가 4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거는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정 추정가로 공사비를 추경 편성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시공자 간접비 요구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다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절감했다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김덕현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당연히 저쪽에서는 많이 달라고 한 거고 저희는 하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걸 다시 계산을 해서 절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절감한 건데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제1동 모아타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강민하   동의서는 아직 안 받으신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노후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신청하면 그거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지금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동의율이 높은 곳을 많이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수시로 지금 선정 기준이 바뀌어서 하여튼 주민 동의율이 높게 나오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모아타운 동의서 받아서 구에서도 관리계획 용역 추진할 때 그러니까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추진이라는 게 이 모아타운 일대가 적정한지 여부를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모아타운 구역 지정의 적정성도 보고요. 거기에 사업 규모라든지. 모아타운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는 가로 구역별로 하면 좀 너무 적기 때문에 모아 3개 내지 2개에서 그 이상의 구역들을 같이 가는 거라 그 공공시설들을 어디에 집중 배치할 건지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시에서 저희 MP를 지정해 주고 용역비를 별도로 잡아줘서, 저희도 매칭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이렇게 추진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때 거기서도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이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실 거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사실 저도 지방의원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아무튼 뭐라 할까 자신 있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현 서울시 정책, 서대문구 정책에 가능한 개발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잘 된다면 좋겠다 가능하면 도와드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주민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기 재산상의 이익이라서.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서대문구는 다 시골 같아서 여기서 싸우는 이유는 딱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나이 속여서 싸우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싸운다 이러거든요.
아무튼 각종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또 주민 갈등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개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혹시 뭘 갖고 계신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갈등과 대립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양식 위원님 질문하신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 방식을 정하는 것처럼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통개발과든 제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들의 직원들이 주민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만나고 주민들 의견이 뭔지를 들어라 해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인왕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사업 개발 방식 정할 때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은 정비사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받으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해드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동의율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인왕시장 지금 한 90% 가까이가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 구에서 하는 방식이 아주 나쁘지는 않구나 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서 주민들 갈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분명히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열고 그래서 잘 알려주고, 일단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고 또 개발 부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 틀림없다고, 아주 좋아졌다고,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약간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얘기하게끔 보장해 주는, 행정이 그 자리를 주관하니까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도록 해야 하고 또 투명하게 하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이후에 어떤 문제되는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반대 소리를 좀 더 들어주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현재 신통개발과에 소통창구를 별도로 마련해서 주민들이 만약 그날 다 의견을 개진 못하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제출하실 수 있게 그런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주민이 구청에 의견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뭔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주시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게 계속... 저희가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를 막거나 자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그렇죠. 좋아지고 잘하시고 있는데 다른 반대 쪽 주민들이 막거나 이러는 것도 그러지 마시라. 왜냐하면 약간 더디 가더라도 나중에 갈등 없이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주민들에게 다 확실하게 좀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덕현 위원   우리 천연동 모아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 과정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홍제 역세권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홍제시장 인근, 홍제 역세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몇몇 쟁점들은 이렇게 챙겨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김덕현 위원   진입로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국장님 거기 진입로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다음에 들어오니까
○김덕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다음 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 재건축 재개발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엄청 많이 호응하고 계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유튜브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는 2023년 1월 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일부 세부사업에 대하여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촌 파랑고래 운영은 청년정책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는 결산서 2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은 주거정비과로 이관되어 관련 자료는 결산서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00에서 101쪽, 설명 자료 71쪽과 7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6,565만 원이며 이중 87억 7,66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00％ 실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가족센터 6억 8,700만 원,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27억 9,600만 원 해서 총 2건에 34억 8,300만 원이고 기금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15억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건에 37억 4,1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가족센터 4억 1,200만 원,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12억 4,960만 원, 남가좌동 수색로2길 골목길 재생사업 3억 4,000만 원, 이화52번가 골목길 재생사업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277쪽, 설명 자료 323쪽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278억 473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109억 2,952만 원, 사고이월액은 7건에 68억 2,618만 원, 총 지출액은 86억 7,64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9％인 13억 7,25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항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명시이월액은 44억 25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억 5,795만 원입니다.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가족센터는 명시이월액은 11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억 9,656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명시이월액은 46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은 사고이월액은 6억 원입니다.
세 번째 이화52번가 골목길 재생사업은 명시이월액은 7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500만 원입니다.
남가좌동 수색로2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사고이월액은 7억 116만 원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은 사고이월액은 8,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률 30％ 이상이고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는 323쪽부터 345쪽입니다. 설명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337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대학-지역연계수업 공모에 참여한 대학은 3개교였으나 프로젝트 실행공모에 참여한 대학이 없어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1,3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6.8%인 1,217만 원입니다.
342쪽 도시재생 공간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342쪽 상단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은 집수리지원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 가구 발생 등에 따라 예산현액 1억 1,250만 원 중 7,6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2.1%인 3,614만 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재정건설위원회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홍제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전에 하다가 지금 주거정비과로 그 사업이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아까 내가 주거정비과에서 놓쳐가지고. 그런데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도시관리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입니다. 이 다음 번에 들어오는
○김덕현 위원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도시계획과. 여기 지금 도시관리과고요.
○김덕현 위원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홍제3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신통과로 다 넘어갔고요. 그리고 홍제 역세권의 재생사업 저희가 시비 200억 투입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제 역세권 재개발하고 좀 다른, 결이 다른 재생 사업을 예전에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말씀...
○김덕현 위원   그 밑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김덕현 위원   그쪽에 지금 그거 하다가 중단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김덕현 위원   왜 중단됐죠? 그게.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민선 8기 구정 정책 방향들이 유진상가 그쪽의 통합 개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같이 개발할 계획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일단은 고시는 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에서 통합 개발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42쪽 상단에요. 서대문구 집수리 지원사업 시범 사업 보조금인데요. 집행 잔액의 사유가 신청 후 중도 포기 5가구 5건이 발생했는데 이 5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총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225만 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안양식 위원   한 가구당이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안양식 위원   총 몇 가구?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41가구 지원했습니다. 46가구 신청을 했는데 5가구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안양식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자진...
○안양식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저희가 50% 범위 내다 보니까
○안양식 위원   50%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차상위 계층에서는 50%를 하려면 좀 힘은 들으시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셔서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내년부터는 대상 가구도 지역도 풀고 해서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우 도시관리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마무리 인사 기회를 주신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지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서대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서대문구민과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한 삶은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지만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특권과 반칙 없이 공직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했기에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과 명예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대문구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직장 동료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로연수를 떠나지만 항상 서대문의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현우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모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 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49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8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존치 기간 연장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실제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34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9,548만 원으로 이 중 4억 9,197만 원을 지출하고 5,10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246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집행 잔액률은 8.8%입니다.
세부 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82만 원 중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282만 원, 위촉장 및 감사장 제작 구매비로 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심사위원 참석률 감소로 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 입안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35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억 6,625만 원 중 2040 서대문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1,683만 원, 가좌지역 생활권 실행 방안 수립 용역비로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준공 후 정산금 1,541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는 1억 1,600만 원 중 서대문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제척 용역비로 5,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과업 추가로 인한 준공 기한 연기로 5,10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으로 1,3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서대문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확보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700만 원 중 1,699만 원이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 원 중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2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계속 과 지나오는데, 홍제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홍제 역세권 사업은 21년도 5월에 사전 검토 신청이 되어서 쭉 사전 검토나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올 4월에 행위 제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추진 주체에 통보를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에 진입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입로가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강산빌라인가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홍제시장 옆으로 해서 12m...
○김덕현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밑에 새서울약국 아니고 그다음 블록으로 진입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때 홍제시장 옆으로 8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12m로 계획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서울약국 있는데 그 골목이 아니고 그 다음 골목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예.
○김덕현 위원   그다음 골목으로 해가지고 8m인데 12m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 진입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여기는 진입로가 두 군데가 생기는데요. 여기가 주 진입로는 아니고 이게 고은초등학교에 있는 그쪽 모래내길 방향에서
○김덕현 위원   아파트 쪽으로 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15m 도로가 생기고 이쪽 통일로변에서 그러니까 12m가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 도면이 나왔는데 그 도면에 보면 그 위쪽으로 고은초등학교 다음 옆에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밑에 12m 도로 생기고 주도로는 그 위쪽으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건립 규모가 2,00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상에서 20m 이상 진입도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m 이상 도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만드는데 두 군데로 만들 경우에는 25m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50m 하나 하고 12m 하고 해서 27m를 계획을 해서 진입도로를 충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되면은 홍제삼거리 쪽에 연세스포츠빌딩인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많이 좁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무래도 차량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나겠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이게 홍제시장 옆으로의 12m 도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홍제시장에 대한 계획 변경을 통해서 12m 도로를 아예 결정을 하고 가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입도로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영한 계획을 지금
○김덕현 위원   그럼 그 홍제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홍제시장은 사실 별개 사업이라서요. 따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지만은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여기 홍제 역세권을 하면서 홍제시장에 관여되는 부분은 사실 진입도로가 약간 중첩되는 그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없고 사업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김덕현 위원   이것도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세대 이거 토지주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거는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제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토지주 방식으로 하려면 20인 미만이어야 돼가지고 19인까지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홍제시장 쪽이 아니라 토지주 방식으로 한다는 곳은 어디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가 홍제시장
○위원장 강민하   홍제시장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거기가 대토지주가 한 분 계시고 거기를 토지 정리를 해서 토지소유자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민하   저도 김덕현 위원님 자료하고 같이 또 토지주 방식으로 하는 자료도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토지주 소유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19인 미만이 돼야 돼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현 위원님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2쪽, 설명 자료 74쪽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726만 원이고 집행 징수 결정액은 25억 46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5,8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4,657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75쪽.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가 푸른도시과에서 주택과로 이첩되면서 2021년 부과한 이행강제금 6억 4,955만 원이 전액 체납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불법 증축된 시설물이 추인 처리되어 작년부터 신규 부과는 없으며 체납액은 금년부터 푸른도시과 부과분부터 순차적으로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6억 7,311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2억 1,50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4억 5,803만 원입니다.
마지막 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1억 4,120만 원, 수납액은 1억 85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3,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23쪽, 설명 자료 355쪽입니다.
주택과 총세출 예산 현액은 8억 9,736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4,458만 원, 집행 잔액은 5,277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6.2%입니다.
첫째 칸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59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7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1,87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2,154만 원, 공동주택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3,120만 원입니다.
356쪽 공동주택 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77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7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775만 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7,949만 원, 꽃 가꾸기 공모사업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칸 공동주택 관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에 4억 6,6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336만 원입니다.
359쪽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 시설비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밀집 지역 내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 자본 사업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지금 4억 8,000만 원인데 거의 집행하고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즘 보면 특히나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새로 예산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이번 추경이 감추경이라서요.
○김덕현 위원   감추경?
○주택과장 민태일   예산 규모를 기존 예산도 줄여서 편성하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잡지는 않았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늘려 잡을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도 신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100% 다 못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본예산 할 때 좀 많이, 지금 4억 8,000만 원이지만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요. 거기서 총괄적으로 보조금 총액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배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잘 설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다 지원을 못 해줘서 안타까운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100% 정도 남은 걸 보니까 기존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미발생돼서 시설비가 다 남았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김덕현 위원   다 남았는데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셨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100% 다 쓰셨어요. 그래서 시설비가 100% 남은 것에 대해서 발생 사유가 미발생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미발생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기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비라든지 오게 되면 옆에 벽체가 무너진다든지 지붕이 함몰한다든지 이런 긴급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대부분 건물소유주가 살고 계시면 바로바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조치를 하는데 빈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적으로 방수포를 덮는다든지 이런 긴급 조치를 하고 소유자한테 철거를 하든지 개보수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미마을에 건물 한 채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 조치를 하고 소유자한테 안내를 했더니 소유자가 자진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안전 때문에,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유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김덕현 위원   발생 안 하면 좋은데 사실은 올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덥기는 덥겠지만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돼요. 공가가 지금 좀 있죠. 그래도.
○주택과장 민태일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만전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신통개발과랑 같이 연관된 얘기인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약간 언질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법에 보니까 빈집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의 어떤 맹점이랄까, 당초 취지에 벗어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글쎄요, 그거는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정하신 법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허가가 난 빈집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그 법인데 무허가 주택은 오히려 손을 못 댄다는 게 입법 취지에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치면. 그 법의 취지에도 무허가 주택을 인정을 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무허가 주택이라는 자체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데 다만 단속을 유보하고 자진 철거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빈집 특례법이 아무튼 위험한 빈집 혹은 방치돼 있는 빈집들을 잘 활용 이런 건데 무허가라서 오히려 건들지 못하는 약간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무허가라는 거는 일단은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개정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든지 해야 무허가건 뭐건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드는데 국장님은 별로 안 드시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는 불법을 묵인하는 게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서호성 위원   아니, 불법을 그 사람들을 더 좋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불법이고 위험하니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기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아서 공가로 해서 위험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내에 개발 욕심에 빈집을 사다 놓고 실제 살 환경은 안 되니까 일단 빈집만 관리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비사업이 되면 재산권을 행사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든 아니면 보상을 받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인 재산물이거든요.
재산권 행사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막혀 있는 것뿐이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비구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빈집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이라는 게 걸려 있고 이 사람이 애초에 투자 목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위험 시설이 나오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공문 시달이라든지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2022 회계연도 계산서 1권 책자 일반회계 84쪽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376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설명 자료 책자 일반회계 설명 자료 77에서 78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 전액은 2억 4,227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은 7억 2,33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6,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만 원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6,316만 원으로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으로 이는 세무2과에서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증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설명 자료 7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336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은 33억 5,052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6억 9,59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세무2과에서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7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 363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 2,08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9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592만 원으로 집행률 88.3%입니다.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00쪽 설명 자료 366쪽에서 369쪽입니다.
건축 안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4억 336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59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9,075만 원으로 집행률 79.3%입니다.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2개 항목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은 9,958만 원이고 지출액은 6,537만 원으로 점검 건수 감소로 인하여 3,42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률은 34.4%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 현액은 1,097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건축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고맙습니다.
○김덕현 위원   건축 안전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미수납액이 증감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덕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일단은 징수결정액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왜냐면 과년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거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납부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세무과에서 또 열심히 징수를 하겠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비비가 전액 이렇게 다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은 추경에다가 편성을 또 했어요. 6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이 굉장히 늦었어요. 10월인가 그때 추경을 했었는데 사실 11월, 12월 이제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요. 기간도 없는데. 예비비가 전액 다 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예비비라는 게 저희들이 전체 총 한도에서 1% 정도 이내로 예산현액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덕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기철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는 거라든지 감안해서 하면서 보통 보면 세출 감안해서 예산을 맞춰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 전체 범위에서 맞춰서 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상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시기적인 게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반기에 예비비가 편성된다든가 추경이 좀 빨라서 올해처럼 7월에 추경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는 기간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23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안전점검 실시율을 성과지표로 두고 점검 대상 대비 점검 건수를 측정 방법으로 지금 정책 사업 목표를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건축과 입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쏟아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니까 그 자체로도 평가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성과라고 하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제로 점검을 했을 때 발견된 거 또 그리고 조치 결과 이런 것들이 뒤편이나 여기 밑에 성과로나 개선사항으로 같이 적시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또 그리고 동시에 측정하는 이 성과지표를 전년도랑 대비를 해서 점검을 우리가 동일하게 했는데 전에 비해서 좀 더 이런 지적받는 사항이 줄었다라든지 아니면 좀 늘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안전 점검을 했는데도 만약에 변화가 없거나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또 추가로 점검을 나가야 된다라는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피드백이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성과보고서에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것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우선 여름의 시작,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난 예방 및 관리, 공공용지 및 광고물 관리, 도로 인프라 확충, 하천 관리와 공원 정비 등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예산현액은 213억 7,8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7억 6,90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6억 6,704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현액은 614억 413만 원으로 집행 현황은 427억 7,970만 원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9억 3,06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26억 9,3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행복 100%라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8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억 1,87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3,611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4억 3,21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99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위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928만 원,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91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지원에 2억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지원에 7,730만 원이며,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등 국고보조금 1,497만 원, 자가격리자 관리인력 지원 등 시·도보조금 1억 2,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은 조직개편 전 행정지원과 결산서 153쪽, 자치행정과 결산서 160~161쪽, 안전치수과 결산서 303~306쪽입니다.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재난 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내실있는 민방위 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재난종합훈련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억 559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010만 원, 이월액은 2억 7,73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818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4.2%입니다.
먼저 설명 자료 373쪽 가운데 안전관리계획수립 공공운영비입니다.
구민안전보험으로 감염병 사망 외 7개 보장 항목 보험료 납부로 8,481만 원을 집행하고 1,52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3,120만 원은 자가격리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로 1,128만 원을 집행하고 1,9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자가격리 업무 조기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5쪽 가운데 폭염 대책 추진 시설비입니다.
시비 2,420만 원 구비 2,800만 원으로 그늘막 신규 설치 및 수리 등으로 4,222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그늘막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9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파 밀집 구간을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12월에 교부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현재 인파밀집 시뮬레이션 및 안전관리계획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1,970만 원 예산 중 1,388만 원을 교육비 및 활동비로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 잔액 5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 하단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31만 원으로 집중 안전점검 자율안전점검표 제작비,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783만 원을 집행하고 3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안전점검 의뢰 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하단 화생방장비 및 물자구매 자산취득비입니다.
1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 7,730만 원이 교부되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 자료 466쪽, 2022년 수입 현황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021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59억 9,59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결산 설명 자료 476쪽, 2022년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금 집행액은 총 4억 8,329만 원으로 이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물품구입비 1,324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6,920만 원, 서대문구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1,881만 원, 증산3교 등 1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8,500만 원,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억 9,502만 원,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안심콜 통신료 201만 원, 일반예치금 40억 4,513만 원과 의무예치금 14억 6,748만 원으로 분산 예치되어 202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5억 1,2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하주택 침수 방지 관련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실적은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반지하 주택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 정도 재난지원금이 올해 집행이, 매칭입니다. 50 대 50인데 시비 재난지원금 50%, 구 50%로 해서 3억 6천 몇백을 이미 집행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과거에 침수됐던 집들은 개보수 같은 게 다 잘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침수된 데가 근래에 와서는 침수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반지하나 지하는 주거를 안 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는 중이라서 크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용준 위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네요. 올해 장마가 많이 진다고 해서 걱정이니까 그거 잘 좀 전수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미연에 대책을 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 회의 갔었는데 보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장 내용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올해 23년이 아홉 가지입니다.
○김덕현 위원   제가 서울 시내 각 지자체에서 국민안전보험 가입한 내용을 뽑으니까 각 구청별로 보장 내용이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간 보험료로 한 1억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올해 8,000 주고 계약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9개 정도 포장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 보장 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2022년도에는 감염병 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코로나19가 끝남에 따라서 올해는 감염병 예방 사망을 빼고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데 그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것이고 우리가 9개 보장 문항을 갖고 있는데 이건 서울시에서도 또 국민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한 것입니다.
○김덕현 위원   맞아요. 전에 의원님들께서 서울 시민 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민안전보험은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보험사를 쭉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니까 거의 다 가입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금천구의 예를 들면 의료사고 법률 지원도 하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 이런 것도 보장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KB 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건데 지방공제회에서 하는 중랑구라든가 노원구 쪽에도 보니까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고 강력범죄 상해에 대한 보장도 있고 또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도 됐는데 이 보장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저희가 올해 4월 26일부터 내년 5월까지 가입이 돼 있는데요, 8,046만 6,000원을 주고 가입을 했어요. 예산 편성액은 1억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추가로 우리 지방공제회가 왜 가입률이 많냐면, 첫 번째 일반 보험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지방공제회라서 많이 했을 거고요. 추가로 타구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예산액 2,0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험사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첫 해가 19년도부터 가입이 됐었는데 8,355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1건에.
○김덕현 위원   19년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덕현 위원   현재까지. 왜냐하면 이건 또 예산 낭비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보면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은 극히 보도 홍보지만 미약한 상태예요. 본 위원이 구민안전보험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거는 보험 재정비를 해서 다양하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그늘막 관리를 여기서 하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테이프로 막 감겨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니까 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서 관리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홍은동 쪽에, 현대교통 쪽에 횡단보도에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걸 했었는데 고장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오늘 점심 먹으러 가다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각 국에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교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받기도 어려운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이걸 사고라든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감소, 없애는 방법으로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하나의 어떤 모순점인데 그 부분에서도 12월에 특교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기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빨리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제 상임위에서 제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 현재까지 지급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번에 한번 받았어요. 진짜 정확하게 보험을 개선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가 딱 드러나는 자료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해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가량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8,040만 원.
○주이삭 위원   거기에 리플릿 만들고 이런 거 하면 다 해서 한 8,2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한 8,400만 원, 전전년도는 거의 9,000만 원 돈의 보험료를 한 해에 지급을 했는데 19년도부터 23년도 5월 7일까지 해가지고 5년간 8,355만 원이 지급이 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보험료를 한 해 예산만으로 지금 한 해 예산, 구민 안전보험에다가 들이는 예산만큼 지급이 된 수준이에요. 굉장히 보험을 가용을 하는데 효용성이 많이 없는 수준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구민보험에다가 보장 내용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의 사례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바꾸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9년도 때 250 그리고 20년도에 3,000만 원. 21, 22, 23년도에 한 1,000만 원대, 1,000에서 2,000 사이 이걸로 지속적으로 지급이 돼가고 있는데 보장 내용을 현실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에다가 예산을 지출을 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한 육칠십% 한 70에서 80%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그건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장 내역이 8,000 전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 개인보험하고는 다르고 사망 쪽으로 거의 되니까 보험료가 싸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은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대부분 다 코로나 감염병 사망으로 인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민안전보험을 한 게 실질적으로는, 혜택받은 사람이 다 해봤자 21건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 내용으로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예산 지출 대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민안전보험이 시작이 된 취지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발의자가 김덕현 의원님이신데 이 부분을 좀 최대한, 발의 취지를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 위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구나 동주민센터에는 배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익요원들이 오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다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동만 배치 안 하는 게 아니라 과도 배치 안 할 것입니다. 일단 복지시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원을 보면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정말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는 이런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부들 알바를 쓰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도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개 구 안됩니다만 점차적으로 내년에 안 받고,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은 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우리 구 결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도 좋은 정책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해마다 한 8,5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니까 점차 줄어드는 비용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여성 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과나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 설명 자료 8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2억 4,94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2,701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1억 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세원 발굴로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787만 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9억 1,373만 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9억 8,361만 원,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2,590만 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2,152만 원, 과태료 1,076만 원 시․도보조금 등 3,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 자료 385쪽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억 2,438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4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도시경관과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 자료 467, 47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2년 수입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1,199만 원, 현수막게시대 기타수수료 89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867만 원으로 총 3,956만 원이 조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잡수입 4,505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 910만 원, 과태료 1,355만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등은 총 6,77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원이 수입으로 편성처리 되어 2022년도 총 수입액은 4억 727만 원과 2021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은 7억 6,465만 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기금조성 총금액은 11억 7,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지출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및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067만 원, 공공용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2,229만 원, 경기대로 및 홍은사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보조금 5억 7,443만 원, 그 외 기본경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 기타 반환금 1,393만 원을 각각 지출하여 2022년도 총지출액은 6억 2,173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예치금으로 5억 5,019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고은초등학교 아시잖아요, 홍제동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고은초등학교에서 서울예술대 쪽으로 내려가는 그 사잇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딱 서 있는데 하인철 과장이 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30cm 정도인가 이설을 했어요, 전봇대를. 이설했는데 거기에 차가 들어오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길목인데 그 전봇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부터 이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밑에 하수구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고.
안쪽으로 했을 때 앞에 도로가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휘어지는 그런 전봇대를 해놨어요, 위에. 그래서 좀 더 휘어지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전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 골목 쪽으로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건 앞으로 현장도 가보시고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매년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게 얼마 정도 있죠? 올해 5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당해 연도 조성된 금액이 5억 5,000 정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잔액은 없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는 동안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 적게는 4억 정도 쭉 해서 매년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간판 개선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올해는 북가좌동 응암로 쪽에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올해는 2분의 1 정도 응암로로 봐서 반 정도 하고요. 내년에 반쪽을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반쪽 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100% 지원을 해주잖아.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은평구 얘기를 들으면 50 대 50이에요. 구청에서 50% 자기가 50%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저희는 100% 250만 원 내에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간판 하나가 250만 원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더 이상, 300만 원짜리다 그러면 50만 원은 가계주가 대게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250만 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간판 제작할 때. 독립문에 극동아파트에 간판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간판 하나에 2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큰 예산을 들어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바뀌면 불법 간판이 또 등장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신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그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어떤 그런 사항을 조치하고요. 뜯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매년 그러면 그 지역만 얘기할게요. 간판 개선 사업을 한 지역에서 간판 개선 사업 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문의할게요. 질의할게요.
저단형으로 해가지고 관내 8개 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지금 이 책자에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0개 중에서 6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김덕현 위원   최근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 저단형이 24개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총?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8개에서 공공용 정당용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정당용으로 해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5단, 6단짜리가 지금 스무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단형이 1, 2단으로 해가지고 스물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단, 6단짜리에는 공공용과 상업용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은 열두 개가 있고요. 상업용은 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덟 개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저단형이 지금 도로가에 2단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단이나 2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앞에 보이지 않으면 1단으로 저희가 가게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김덕현 위원   1단짜리, 2단짜리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2단짜리는 내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1단짜리는 내가 봤어요. 그게 만든 용도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공공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정당용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공공용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5, 6단으로 공공용이 적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앞편에 제일 편한 데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나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도로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저단용으로 해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작년부터 올해 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공은 좀 많아요. 보니까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많이 게첨을 해놨는데 정당은 한 번도 게첨된 것을 못 봤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우리가 1단, 2단을 정당용으로 설치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당에서 설치를 안 하시는 거지 저희는 이렇게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안내는 했는데 안 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일반 정당에서 요즘 현수막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굉장히 난립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리가 돼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데 보면 지금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지만 정말 문구가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봐서 원색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부분도 없잖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정당 쪽에서도 보면은 서로 당에서 이렇게 내걸은 현수막에 대해서 참 보면서 부끄러울 때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단형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을 설치 자제해달라고, 20몇 개 정도를 설치해서 정당에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제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전에 독립문공원 거기가 쭉 가면서 현수막에 한 100개 이상이 걸려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때 119개가 걸려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때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걸 나도 봤는데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전부 다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 아까 말씀하신 2022년도 기금 조성은 저희가 2021년 말에 7억 6,400만 원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 조성액은 4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 게 6억 2,1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2022년 말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덕현 위원   보통 기금은 몇 년 하는 거죠? 조성하는 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기금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예산을 일반으로 잡았다가 기금 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3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출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85쪽 불법 광고물이요.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난무하는데 또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단속원증을 발급받았다는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기간제를 12개월 동안 채용을 해가지고요 작년에도 5명 채용을 했고요. 올해도 다섯
○안양식 위원   서대문구에 5명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도 5명을 채용해서 올해는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사항을 수거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분들이 일하는 곳은 주요 간선도로 쪽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낮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혹시 거기 불법 광고하면 범칙금 같은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았으면 불법 제거를 하고 고정적으로 많이 불법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저희가 48건인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서 7,000만 원 정도를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불법 광고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어떤 업자를 통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았으면 한 2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도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직접 갖다 주고 일단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약간 농업용으로 사용하시거나 페인트 밑에 깔고 하시면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서를 받고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처리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가 4,900 정도 되는데요. 그거 설치를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봇대나 가로등에 예전 같았으면 테이프나 풀로 붙여놨는데 이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 잘 붙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았으면 저희가 5,000만 원에 518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안양식 위원   그런 효과가 많이 있군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가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가 몇 천 개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불법 광고물이 많아서 단속 요원이 5명 갖고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저희가 5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동행 일자리에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받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올해 같으면 1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떼어 오는 데 따라서 전단지 하나에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현수막을 가져오면 3,000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15명을 해서 그분들은 동네 이면도로까지 하나하나 설치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올해는 정량 현수막까지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도 앞뒤 기간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행 일자리나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팀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복을 어떤 때는 안 입으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좀 예쁜 걸로 단속팀 정비복 같은 것도 만드셔 가지고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어차피 회수나 강제 철거나 이게 위주가 아니니까 계몽도 홍보도 하는 차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복장도 좀 산뜻한 걸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방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피복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입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 입고 계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입고 다니도록, 단속할 때는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옷도 좀 예쁜 걸로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창고가 철거가 됐는데, 수변카페 때문에. 그러면 적치물 같은 건 어디다 보관을 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수변카페에 있으면서 우리가 광고물이나 이런 가로정비 적치물을 갖다가 놔야 되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200만 원 정도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못해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는 홍제3동 배드민턴장 옆에 고가도로 밑에 거기에다 간단하게 만들어 공공용지팀의 협의를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리어카 같은 것도 거기에 놔둘 정도로 공간이 여유롭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래서 저희...
○이용준 위원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요, 연세 현장 사무실이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위치가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연대 앞에서 건너면 굴다리 지나자마자 우측 편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활동량이 많이 축소됐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좀 축소는 돼 있지만 신촌에 공공, 불법 찌라시 같은 거나 이런 사항들을 상당히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하시고요. 지금 현재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전선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파라솔 같은 것도 현대 유플러스 앞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설치하고 저녁때 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분이서 주말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가로정비팀이나 또 연세로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하여튼 악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드시고 일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환경이나 시설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이 항상 야외에서 근무하시니까요. 폭염 같은 거 올 때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을 하셔가지고 너무 과중하게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관리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용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산서 2권 좀 봐주시겠어요? 317페이지입니다. 이전 부서 명칭인 건설관리과, 그거 말고요. 결산서 2권 앞에 있잖아요. 317페이지 그다음에 민트색 아까 잡으셨던 책은 31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313페이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370
○주이삭 위원   317페이지가 결산서 2권 313페이지가 2023년도 성과계획서 책자입니다.
제가 몇몇 부서에는 주로 성과지표라든지 이거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를 드리고는 하는데 건설관리과의 경우는 앞서서 또 행정지원과나 이런 몇 개 부서처럼 숫자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광고물 정비 추진율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양쪽을 같이 보시면 21년도 달성 성과가 우리 결산서 2권 317페이지에는 100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 성과계획서는 21년도가 130이에요, 실적이. 이거 다르죠. 지표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한데 그거에 비해서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고 물론 22년도는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숫자가 증가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21년도 성과가 다른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가로환경 정비 추진율 세 번째에 있는 성과지표의 경우도 달라요. 그렇죠? 어느 게 맞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건설관리과는 주로 단속이나 또 수거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뭔가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제안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 그럴 만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실 만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건수로 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부터 구별로 단속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건수로 그 사항을 하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서울시에서 구별 평가에서 시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상 안 하는데 그 대신 건수는 연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 보상제나 기간제를 활용했을 때 단속하는 실적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서울시에 증거로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 외적으로 구민들한테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도시경관과의 입장에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얻는 삶의 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단속 말고. 단속을 통해서 얻는 삶의 질 개선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저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는 민원의 수가 예를 들어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아니면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도시경관과의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민원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고 또 시류에 따라서 상위법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저도 지금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공공용지 부과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라 물론 그러면 획기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실질적인 성과지표 그러니까 너무 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포상을 내린다든지 이런 개념의 것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면 다른 방식의 성과지표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은 됐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그 숫자 이상한 거는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간판을 달거나 할 때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하면 행위 허가 신청을 하는 부서가 여기 부서 맞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여기 부서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는 크기에 따라서 허가 수수료도 있고요. 일반 신고는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민하   신고를 할 때 계획을 하잖아요. 며칠 동안 공사를 할 거고 언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일시적 도로 점용에 대해서 어떤 기간만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차가 그 도로를 막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전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런데 허가는 내주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시 점용 허가가 지금 공사장이 코로나 전하고 후에는 너무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것도 바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되면 꼭 들르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동행 일자리를 할까 아니면 기간제를 뽑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허가 내주시는 직원 분 한 명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허가는 내지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 분들도 힘들지만 주민분들도 불편해서 민원이 쇄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력 충원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초등학교에서 홍제역 가는 방면에 지중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공중케이블선 정비를 요청을 드렸어요. 네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는 안산초등학교 그리고 고은초에서 홍제역 일대, 두 군데 해서 4월 초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제가 이거를 요청드린 게 작년 7,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중화 말고 공중 케이블선은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거는 맞나요?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일부 예산액이 매년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진짜 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이 상반기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네 군데 신청한 거는 맞나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 진출입로, 진출입 할 수 있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시잖아요. 혹시 최근에 고은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 홍제센트럴아이파크 거기에 혹시 진출입로 신청하는 상가가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고요. 일단은 이번에도 진출입로 조명료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7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 자료 91쪽입니다.
도로과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 징수 결정액은 89억 8,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9억 7,618만 원, 결손액은 163만 원, 미수납액은 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91쪽에서 92쪽입니다.
도로 사용료 5,061만 원, 불량 맨홀 정비 공사 수입 9,895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자치구 조정교부금 33억 7,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1억 5,022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설명 자료 39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245억 9,655만 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6,83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8,86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961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2.6%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설명 자료 395쪽입니다.
연희동 353-76에서 353-96간 도로개설 후 시설비 잔액 4,745만 원은 사업 반대 민원 처리와 수용 절차 지연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397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은 사고이월 누락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8쪽, 설명 자료 403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책을 위한 제설 기능 유지 사업 중 시설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은 제설 창고 정비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기금과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보고서 432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356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13억 6,32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848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잔액은 14억 8,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1,805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3억 9,344만 원이며 집행액은 없으며 2022년 말 잔액은 276억 1,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하 보행 네트워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기금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있죠?
○도로과장 강우균   276억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276억.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지요? 얼마나 나갔어요? 용역비로.
○도로과장 강우균   16억
○김덕현 위원   16억 정도.
그러면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네. 총 규모가.
사실은 지하 보행 네트워크는 문 청장님께서 큰 생각을 가지고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개발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했었는데 매년 거의 한 50억 정도씩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캐나다 몬트리올 지하 도시를 표방해서 여러 가지 우리도 8대에서 공무국외 출장도 거기 가보고 그랬었는데 벤치마킹한다고 여러 가지로 해외도 많이 나가셨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하고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건데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현재 상태는 통합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그쪽으로 통합하신다고?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관리 자체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거기가 또 이종석 부의장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재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강우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이었는데 내용 자체가 간호대 역 신설에 대한 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역개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특정 지역에만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니에요? 전체를 그 기금으로 간호대역 신설하는 데로 그쪽으로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아니 처음에 개정할 때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해놨었거든요. 전체를 통째로 그냥 간호대역 신설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그렇게 묶어놓으면 타 지역의 지역 개발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대역이 지금 계획 수립인데 원 계획에 수립되면 동북선 전철역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국비나 시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재의를 한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한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산 작년에 200 얼마인데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예산이 쓰여졌고 100억이 지금 명시이월로 됐어요, 2022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넘겼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상비 같은 경우는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월되는 예산들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니까 집행 잔액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 김균성 팀장님이 늘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거는 홍제2동에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민원 내용이에요.
혹시 팀장님, 혹시 그 계단 없애가지고 그 도로로 새로 공사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강민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입니다.
민원 현장은 파악을 했고요. 담장이 지금 현재 도로 계단 위의 도로보다 낮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 담장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염화칼슘을 우리가 매년 구매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이거 구매한 염화칼슘은 어떻게,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 금년에 재사용합니다.
○김덕현 위원   재사용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덕현 위원   굳어지지 않나 그렇게 되면.
○도로과장 강우균   일상적으로 굳어지지는 않지만 굳어져도 우리 기계에서 그걸 교환을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김덕현 위원   매년 하고 눈이 안 올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396페이지요. 도로개설 및 확충. 이거가 궁금해서 그런데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서대문구청 지하 주차장. 399페이지요.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나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안별로 있는데 최저 금액이 350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차장 건설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서울시에 일단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지하 한 몇 층 정도까지
○도로과장 강우균   전체는 4층이고 전체가 지하로 보는 건데 사실은 1층은 건축법상은 지하지만 전면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사무실 용도로 쓰고 그 나머지 3층은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죄송한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홍은동 마을버스길 염화칼슘 열선 공사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죠?
○도로과장 강우균   그거는 열선 공사 한 부분을 전체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수변 감성 도시 카페가 조성돼가지고 그 옆에 우리 염화칼슘 제설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혹시 이전을, 다른 데 어디 공간이 있으면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이 있으신데 대체부지가 뭐 마땅한 데가 없죠?
○도로과장 강우균   현재는 간호대학 있는 데 지금 게이트 볼링장 쓰고 있는데 그 부지로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게이트 볼링장은 유원아파트 공원 비슷하게 교량 밑의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속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이 내부순환로 고가 하부라서 그게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있는 것도 내부순환로 하부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근데 그 높이가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도로과장 강우균   비슷합니다.
○이용준 위원   비슷합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김덕현 위원님이 얘기한 제설 그거 부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눈이 오면 제설 근무하시는 분이나 용역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 403쪽에 염화칼슘 액상과 또 고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액상이라 하고요.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상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릴 때 염화칼슘 탑재하고 양측에 액상을 일부러 싣고 다닙니다.
○안양식 위원   그게 함께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동시에 뿌려주었을 때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상 같은 경우는 염수 살포장치에 채워서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는 뿌리고 나면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부식이 되고 그러잖아요.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게 친환경 제설제라고 그래서 그걸로 다시 교체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도로과장 강우균   친환경 제설제는 단가 면에서
○안양식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많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현재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선 이번에 공사하시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공사할 곳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강민하   확정은 언제쯤 돼요?
○도로과장 강우균   7월 중에 확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민하   7월 중에요. 그럼 확정되기 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지 제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우균   서울시에 예산 요청할 때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그러면 그 대상지하고 염수장치 설치할 곳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9쪽, 설명 자료 93쪽입니다.
치수과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67억 4,163만 원으로 67억 2,94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21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 자료 413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수해 예방 강화, 하천 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65억 101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1,261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3건으로 3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개선사업 등 2건 사업으로 4억 1,83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4,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쪽 중간, 설명 자료 418쪽 세 번째 줄 하상 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2,821만 원으로 하상 여과시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점용이 불가하여 CCTV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24년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 수질 개선 사업에 CCTV를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련교에서 홍제3교 간 보행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보행로 조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관련 사항으로 안전에 취약해 보이는 축대 구간 기둥 설치에 대하여 안전 시공을 당부하셨습니다. 해당 구간 안전 시공을 위하여 현장 수시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마무리 철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마무리 공정에 있으며 공연장 바닥 목재, 못질 부분이 미흡하여 공사 준공 전 6월 말까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운동기구 관련하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앞 역기 등의 기구를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좀 질의할게요.
홍남교 연결 홍연교에 보면 옛날 두 바퀴 쉼터 있죠. 거기에 연결 다리 관리는 여기서 해요?
○치수과장 시희식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토목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 놓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토목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지금 홍제천 물, 한강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철 성분이 많아가지고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한강물을 당겨서 내려보내는 데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몇 군데 있잖아요. 한 세 군데 되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철 성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치수과장 시희식   한강 하상 1m 하단에 집수정이 들어 있습니다. 한 예닐곱 개의 집수정이 있는데 자연하상, 하상의 자연 성분을 통과를 하다 보니 그 모래층에 있는 일부 철분 성분이 함유돼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해결은 안 됩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해결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포에 있는 고수부지 있던 장소에 여과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용역 끝나면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원사항인데요.
연희동 민속떡집 아시죠? 사천교에 가다 연가교 좀 못 가서. 거기 보면 하수과에서 자재 보관 창고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이전 안 됩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도 그걸 숙원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숙원사업이 10년도 넘었어요, 지금.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도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발 이전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천교 밑에 청소행정과 옆에 보면 거기도 있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쪽으로 이전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공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내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것도 적극 검토하는 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다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가교 인근에다가 돌다리 예산 편성해놨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경선 의원이 돌다리 편성해 놨는데 그거는 언제쯤 집행되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그거를 계속 집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기간적으로 지금 우기에다가 관급자재거든요. 그게 사급이 아니고 관급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좀 당기겠습니다. 수방이 끝나자마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언제 되는지 다시 한번 끝으로 자재 창고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333페이지 자연생태적 하천 조성 및 풍수해 사전 예방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풍수해 대책 추진율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내용도 산출 근거에 있어요. 치수과 목표로 봐야 합니까? 재난안전과 목표로 봐야 합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풍수해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풍수해는 저희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이거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재난하고 일반 재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 큰 두 항목 중에서 사회적 재난 중에 속하고요. 그 중의 하나가 풍수해 대책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사항은 풍수해 관련된 재난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저는 어찌 됐든 운영을 하는 데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근데 재난안전과의 주된 사무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재난 관련 법적 근거가 큰 법 테두리는 재난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풍수해 관련된, 재난이라는 건 풍수해도 있고 지진 여러가지
○주이삭 위원   그럼 치수과가 이거 운영한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는 풍수해 관련된 사항만. 풍수해로 일어난 침수라든가 반파 이런 것들만 하지 지진이라든가 화재 이런 건 재난 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누가 운영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성과지표 내용이 23년도 성과계획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서가 나눠졌잖아요. 업무가 나눠진 상태에서 풍수해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이해는 하겠지만 성과지표,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한 산출 근거에 있어서 교통정리가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은 일단 업무 자체는 분할시킨 건 맞는데 결산을 하기 위한 성과보고서 내용 또 예산 때 성과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역할 분담 또 그리고 성과 분석을 위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분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지원금이 부상자하고 주택 반파로 5,1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거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택이 반파된 게 어떻게 장마로 인해서 반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를,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수해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시고 주택이 반파된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수해에 의해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파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때는 300만 원, 주택 파손 때는 1,500만 원 이런 사항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피해 입은 게 있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택에 대한 파손은 없었고요. 17가구가 침수가 돼서요. 원래 3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위로금 100만 원 해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40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분들은 지금 후에,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개선사업이라고 한 건 없고요. 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으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대한 침수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역 주변하고 물막이판 그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봄비를 운영해서 수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침수 피해가. 근데 이게 약간 좀 배치돼서 제가 다시 한번.
○치수과장 시희식   있습니다. 지급을 했고요. 상가주택도 하나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세대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양수기 물도 퍼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거 같았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치수과 업무 재난하고 일반 재난하고 조금 상이하게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홍제천 수질은 개선이 안 됩니까? 거기.
○치수과장 시희식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저번에 작년인가 과장님이 용역 발주하셨다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기본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한 35억에서 53억 사이의 기본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라는 실질적인 세부 설계를 제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한 2억 6,000에 계약이 돼 있고요. 지금 착수 보고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급성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2만 3,000톤 정도 일일 배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6만 톤 정도 내려가니까 수질 문제하고 수량이 저희 목표는 양재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질 관로는 이미 다 매설이 돼 있거든요. 활용할 수가 있고 정수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악취 그것도 같이 병행을 좀 하시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악취는 또 별도인데요, 악취는 같으면서 다른 게 건수(乾水)가 박스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고요. 주택, 상가, 시장 같은 데 나오는 데가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이용준 위원   홍제천 주변 쪽에서 나는 악취.
○치수과장 시희식   홍제천 주변은 현재 세 군데에 스프링쿨러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특별히 두 군데 정도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1억 5,000 정도 돼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이 3등급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 정도 되면은 3등급 나오면 설치 위치를 결정해서 진행을 시키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토출구에 박아있는 그 자체로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홍제천 지하를 뚫은 서호성 의원이 거기 뚫은 그 부분이 악취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청장님이나 시 방침이 그 아파트를 뜯어버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가 아파트 낙후된 유진상가가 상업지역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100% 거르지 못하고 누수되면서 흘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저희가 잡아도 보이지 않는 쪽에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서 넣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뜯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기 때 가끔씩 오버 플로우 한다고 그러거든요. 쓰레기가 스프링쿨러에서 처리장으로 가는 게 비닐 같은 게 넘쳐서 오버해서 저희가 가끔씩 애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제천 수질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용준 위원   하여튼 거기 신경을 좀, 일단 명년에 사업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라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것도 연관된 건데요, 하수 악취 발생 실태조사 했는데요, 이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작년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실...
○치수과장 시희식   그 악취 문제는 지금 거의 개선되고 있고요. 홍제역 우측 현대 아파트 쪽에는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남가좌, 북가좌 쪽 두 군데를 지금 지역으로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다세대들, 밀집 지역들이 특히 악취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같은 거 내지 수도관로 같은 것들이 균열이 돼서 물이 새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점검도 하시고 또 그런 거 하시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사람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거리도 많고 방대한 거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로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하수도 관리가 상당히 고도화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고도화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에 로보트가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GPS하고 연결돼가지고 도면화를 실제로 작업을 해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걸 계속 집어내면 그걸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조물 보수 공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좀 미흡한 데는 세정을 해 나가고요. 악취는 어느 정도 많이 정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깨끗한 서대문구 만드는 데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놓쳐가지고 그러는데요, 늘상 우리 서호성 위원님께서 자랑하는 열린 홍제천 본인이 뚫었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구청에서 올라가면서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보면 물흐름을 좀 막아놨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김덕현 위원   그다음 또 조금 지나서 또 막아놨고. 두 군데 보를 막아놨잖아요. 작은 보를. 그거 왜 막아놨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알기로는 홍제유연의 수위 조절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수위 조절 가능...
○치수과장 시희식   만약에 그걸 터버리잖아요, 징검다리. 홍제천 유연의 빛을 쏘는 그 관경이 물이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 징검다리 쪽에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김덕현 위원   수위 조절. 그렇구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날 때마다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소리가 엄청 커요, 그게. 소리가 안에서 막힌 가운데서 물이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두 군데인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날 때마다 거기 소리가 커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한쪽에 보니까 깼더라고, 물로 흐르도록. 그 방법을 좀 찾을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을요?
○치수과장 시희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가면서 굉장히 고요한데 거기만 유독 두 군데가 엄청 시끄러워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치수과장 시희식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요 그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역구인 또 우리 서호성 위원님 같이 참여해서 한번. 그 자리 지날 때가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정말 너무 커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크다고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할게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민하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11쪽, 설명 자료 95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 잡수입, 소송비용,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 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72억 8,029만 원으로 수납액 24억 2,839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5,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2쪽까지, 설명 자료 429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은 157억 7,658만 원으로 지출액은 135억 5,31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132만 원, 집행 잔액 12억 206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7.6%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33쪽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금 간주예산 처리 시 세부사업명이 잘못 처리되었으나 설명 자료 454쪽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으로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436쪽 『아이들의 꿈담은 신기한 놀이터 조성』 행사운영비, 시설비입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시설비 2억 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441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자원봉사자 수 감소로 인해 95만 원을 지출하고 405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50쪽 『산림관리』 행사운영비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횟수 감소로 20만 원 지출하고 172만 원 남았습니다.
451쪽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출장비로 7만 원 지출하고 39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산불 미발생 등으로 인한 출장일 감소입니다.
이어 451쪽 『산림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횟수 감소로 참석자 급량비 등으로 30만 원을 지출하고 113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453쪽 하단   『사회 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비 1,998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으로 821만 원을 지출하고 1,176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전산개발비는 2억 4,000만 원 중 서대문 이음길 파노라마 영상촬영 용역으로 1,80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99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카카오맵과의 협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민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톳길 어떻게 되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톳길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예상은 이번 달 말까지 일단 마치고요 그다음에 뒷정리 좀 하고 그러면 아마 7월 한 10일경, 중순경이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양식 위원   저희가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게 장마 때나 눈이 올 때 그때를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장마는 금년에 아직까지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비가 왔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은 저희가 상황 닥쳐봐야 되겠는데 동절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을 해보니까 겨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또 시설 유지관리도 어렵고 해서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죠. 황톳길은 거의 맨발로 다니니까 동절기에는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안양식 위원   반려견 카페도 하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카페가 아니고요, 반려견 놀이터하고 산책길입니다.
○안양식 위원   반려견 산책로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안양식 위원   저도 반려견을 키워봐서 아는데 홍제천이나 함께 다닐 때 보면 순한 애도 있지만 사고 막 그러거든요. 지나가는 분들과,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 지나치다 보면 막 사납게 덤비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많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우연히 봤을 때 대형견하고 소형견견하고 만났을 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는 우리가 중·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분리를 해서 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산책길은 중간중간에 크기별로 반려견이 교행할 때 서로 비켜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포켓 쉼터 같은 거, 소규모 쉼터를 만들어서 가령 대형견이 지나갈 때는 소형견이 옆으로 잠깐 피했다가 간다든가 그런
○안양식 위원   장소가 어디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산책로는 구청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성원아파트 위에 있는 길이 있죠? 일부는 흙길로 돼 있고 일부는 포장길로 돼 있는데 방향은 그쪽으로 해서 봉원사까지 갔다가 그것만 하면 산책로인데 조금 짧은 감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 길 바로 위에 보면 아는 사람들만 다니는 약간 오솔길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서로 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언제쯤 그러면 통행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설계안은 다 확정이 됐고요. 발주하게 되면,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10월 경 정도 가야 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황톳길도 저희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푸른도시과 일복 터진 우리 과장님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시는데 좀 전에 안양식 위원님께서 반려견 산책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려견 산책로는 성원아파트 뒷길로 해가지고 쭉 가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덕현 위원   놀이터는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산책로하고 놀이터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놀이터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것은 활용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더라고요.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할 것은 북한산둘레길에 보면 11번 종점 있잖아요, 종점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어제 아침에 돌다 보니까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냄새 무지하게 나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국립공원 쪽으로 가면 냄새 없는 화장실 해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1번 마을버스 종점 위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바로 종점 뒤에 있는 화장실 아니고
○김덕현 위원   뒤에 거 말고 저 위쪽에 탕춘대성 올라가기 전에 거기 하나 있잖아요. 거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자주 문이 닫기더라고요.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근본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과거에 화장실을 만들 때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안산 자락길도 그렇고 대부분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그 화장실만 유일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푸세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서
○김덕현 위원   네.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옛날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워낙 많이 나고 해서 유지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워낙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빨리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긴 했어요.
지금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11번 종점 쪽에서 상수하고 그다음에 오수관이 올라가는 계단 쪽에다가 부설을 해서 수세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여기가 공사하는 데도 좀 힘들겠지만 정리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멧돼지 틀 그거는 잘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희동 물놀이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김덕현 위원   열린홍제천 있잖아요. 우리 서호성 위원님이 뚫은. 거기에 구청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식물을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재배하는 거 있죠.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거기 식물이 자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식물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붙인, 나는 거기가 하수과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밑에 푸른도시과에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돌이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원래는 그게 옹벽이었는데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뭐 붙이더라고요. 붙여가지고 해놨던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벽면녹화 공법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돌단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실은 빗물도 안 들어가고 햇빛도 안 들어가는 사실 식물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입구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녹색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떨어진 거는 저희가 시공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시 식물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식재를 하고요.
○김덕현 위원   거기다가요?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 벽화 같은 거 하는 게 안 나아요? 영구적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가서 그렇게 판단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현 위원   입구에만 식물이 조금 자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은 우리 연희동 자치센터에 보면은 벽면 녹화 해가지고 식물을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민센터를 가서 봤어요. 보니까 햇볕도 계속 받고 이러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거기도.
그래서 이번에 일본 국외 출장을 갔을 때도 보니까 벽면에 해놓은 것은 역시 식물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옥상에 해놓은 거는 잘 자랐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수직 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아이템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서울시의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 건데 워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장소인지라 열악해서, 그렇지만 거기는 오히려 열린 홍제천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언제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식물이 약간 고사한 거에 대해서는 보식도 좀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덕현 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봤거든요. 왜냐면은 홍제천을 그거 보고 거기에 식물이 별로 안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희동도 해놨는데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가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제가 한번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김덕현 위원   현장 보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연희동 영광교회 인근에 보면 민속떡집이 있고 그 앞에 하수과에서 하는 자재 창고 있잖아요. 그게 공중화장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제천변의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김덕현 위원   청소과에서. 설치도 똑같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해달별 화장실은 특별히 공원 안에 설치하려고 처음에 했다가 공원 안에 하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다가 민원 때문에 여의치 않아가지고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김덕현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하고 정비할 때 장기 추진 계획 이런 거 수립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과에서 보고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언제 조성을 했죠? 그 계획을 수립을 했죠? 지금. 기준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수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주이삭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5년짜리 계획인가요? 매년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주이삭 위원   그리고 연마다 단기적으로 하고 계실 거고요.
성과 내용들을 보면 특별하게 설치보다는 대부분 다 정비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목표랑 실적을 삼으셨어요. 사실상 우리 구에서 녹지 조성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굳이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공원 조성하고 정비 실적을 성과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 건가 저는 싶은데 물론 사업을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실제로 하니까 그 자체는 성과로 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성과지표에서 추가로 같이 넣어줬으면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우선 예산을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거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충분히 많이 추진을 했고 거기에 얻은 효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성과지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정도부터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이전에 비해서 녹지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도 성과지표로 하나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지 실제로 녹지를 조성을 한 거에 대한 실제 뭐라고 할까요? 변화,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 우리 성과지표 사업들을 보면은 정비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고요. 예외적으로 신기한 놀이터 조성이랄지 아니면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기부채납 받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규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쭤본 거였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 집행 현황이나 아니면 공원 녹지 면적 증감 관계를 과년도하고 내년도에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 계획을 통해서 몇 년도에는 이만큼 조성을 하겠다, 추가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달성을 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녹지 조성 및 정비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성과 지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유지관리 사업이나 정비 사업 중심이에요. 모든 지표가 사실 조성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이런 거죠. 녹지는 녹지인데 잘 관리가 안 된 데다가 식재를 했다, 이 정도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녹지를 추가로 조성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미 수립을 한 녹지 관련 공원계획이든 녹지 계획이든 하여튼 이런 계획을 기반으로 한번 성과 지표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둘째로 제가 선거 기간부터 해서 북아현동에 복주산 근린공원 관리사무실을, 관리사무소인가요? ‘실’인가요? 아무튼 사무소. 공원관리소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마 ‘소’가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사무소 용도로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복주산 근린공원 주변에서 이렇게 과일 파시거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소변기가 아니고 좌변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소변기 하나를 추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정훈 팀장님께 제가 연락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보니까 이거는 아예 다 뜯어서 관부터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소로 둘지 아니면 아예 화장실로 개편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저한테 간단하게 설계도 도면이랑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언제 그러면 집행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설계 안이 거의 확정됐으니까요. 이것도 발주하면 아마 9월, 10월 경
○주이삭 위원   9월, 10월경에.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지나서 더 무더위가 많이 지나면 공원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빈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개관1이 될 수 있게끔 한 달 두 달 정도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입구를 화장실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둬야 되는, 원래는 관리소다 보니까 특별히 장애인 화장실을 조성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화장실을 아예 싹 개편하는 걸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성이 된 만큼 출입구도 위치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이디어시라며요. 뒤로 이렇게 빙 돌아서 바퀴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거, 거기에 기존 출입구를 통유리창으로 했지만 그 접히는, 요즘 카페 같은 데서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기존 통행로와 비슷하게 통행로처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서서 김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열심히 추진해 주심과 또 이렇게 화장실 개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의 말씀 드리고자 두 번째 질의를 칭찬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홍남교에서 일방통행이죠?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남교.
○안양식 위원   혹시 과실수로 조성하신 거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에는 과실수는 없고요. 현재 은행나무
○안양식 위원   은행나무만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푸르지오아파트 쪽에 은행나무 홍제천 쪽으로 은행나무가 지금 되어 있죠.
○안양식 위원   은행나무만 있나?. 내가 잘못 알았나? 어떤 분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더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쪽에는 우리가 심은 사과나무는 없습니다.
○안양식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하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서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주시는 의견들을 지침 삼아서 앞으로 구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결산 설명 자료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특별감사에 따른 조치로 출처나 원인이 불분명한 장기 미처리 잔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수입이 177만 8,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액은 33억 9,15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2,267만 6,6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 6,889만 8,40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률은 13.8%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 잔액률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의회 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 사업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857만 6,000원 중 2,317만 3,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각종 위원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중 1,145만 6,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가 축소되어 의원 공무출장 시 수행 직원에 대하여 편성한 국내 여비 700만 원 중 52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4,940만 원 중 1,122만 3,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 실시하게 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53만 5,000원 중 702만 5,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계급 차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중 65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 근무 일수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해 대비성 예상 과목인 의원 상해부담금 560만 원에 대하여 의원 상해부담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5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 지급 예산 과목인 배상금 등 60만 원 예산 중 실비 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60만 원 전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 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 여비 2,000만 원 중 1,278만 6,420원이 집행 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 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공공위탁 자체 교육에 대한 의원 역량 개발비 660만 원 중 19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156만 3,000원 중 1,108만 1,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금 납입 연령인 만 60세 도과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 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316만 4,000원 중 1,613만 4,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비 계약 차액과 청사 외벽 홍보물 제작 횟수 감소 및 코로나 관련 행사 취소 등 홍보물품 구입 축소로 인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중 세부 사업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중 8,994만 6,000원 중 2,450만 6,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물품의 대체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4,000만 원 중 2,423만 7,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무실 시설 활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5,500만 원 중 1,893만 9,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실 및 정책지원관실 등 기존 물품 사용, 물품 구매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 예산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으로 13억 4,615만 원 예산 중 11억 4,242만 1,1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72만 8,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사이동에 따른 차액과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보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25쪽에 보면 복합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잖아요. 2,900만 원 지출됐는데 우리 복합청사가 지하 1층하고 1층에 보면 융복합센터를 같이 하는데 시설유지보수비는 여기서 분담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청사시설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청사 내 복합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 전체 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의회에서?
○의정팀장 권선상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3층에 데스크 인테리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현재 비서실의 직무 공간에 대한 구축 사업인데요.
지금 타구 의회에서 몇 개 구에서 2층 의장실 내외의 어떤 층에다 비서실을 구축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운용 방법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시설이나 배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지금 실무자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현 위원   너무 신중을 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대략적인
○김덕현 위원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안이.
○의정팀장 권선상   한 7월 내지 8월 안에는 저희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8월 안에 정리하겠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그다음에 특위나 예결이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요. 전에는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다 메모해놨다가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체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 부분은 자세히 확인 좀 해갖고요. 불편하지 않게
○김덕현 위원   확인할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계속해서 요구 자료 해가지고 전부 다 위원들 서명받고 이렇게 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구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
○의정팀장 권선상   하여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정책지원팀의 업무로 해서요. 위원님들의 어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도 내고 조사도 하고 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한다는 업무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김덕현 위원   이쪽에 정책지원관도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요구한 자료 전부 다 체크하느냐고.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걸.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배석을 하잖아요. 배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정책지원관들이 맡아서 요구 자료를 체크를 하든지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염봉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화장실 한번 개선하셨잖아요. 환기는 계속 안 되는데 설비가 같이 안 챙겨지는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설비 쪽이나 후드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2층을 이용해 보지를 않아서 한번 들어가 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악취가 안 빠져요.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통적인 환풍기라도 하나 유리창 정비를 해 가지고 새시(sash)랑 해서 그거라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양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2년 수입은 70억 7,500만 원이며 지출은 147억 8,558만 원입니다. 2쪽 2021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70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47억 8,5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5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1억 2,243만 원입니다. 6쪽 대학생 임대주택은 5,877만 원이고 7쪽 여성이룸센터는 2,413만 원입니다.
8쪽 문화체육회관은 11억 5,103만 원입니다. 9쪽 궁동체육관은 9,954만 원입니다.   10쪽 인조잔디구장은 6,412만 원입니다.   11쪽 홍제배드민턴장은 7,109만 원입니다.   12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5억 6,807만 원입니다. 13쪽 형무소역사관은 9억 2,966만 원입니다. 14쪽 구립도서관은 1,814만 원입니다. 15쪽 경영안전팀은 1억 352만 원입니다. 16쪽 창업지원센터는 2억 657만 원입니다. 17쪽 주차 및 견인사업은 36억 3,236만 원입니다. 18쪽 현수막지정게시대는 2,607만 원입니다.
21쪽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546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22만 원입니다.
22쪽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5,158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518만 원입니다.
23쪽 여성이룸센터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5,554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3,342만 원입니다.
25쪽 자본전출금은 2,959만 원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등에 2,7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24억 4,136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으로 6억 1,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자본전출금은 당초 1,83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용고객 안전사고 예방관련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2,286만 원입니다.
30쪽 궁동체육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1억 1,591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으로 2,75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7,090만 원입니다.
동력비 및 강사료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전출금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람대 바닥재 교체 등에 1,1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당초 2,125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244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및 환불금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7,731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2,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281만 원입니다. 강사료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자본전출금은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2,485만 원입니다.
35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은 당초 8억 9,326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8.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3,122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8억 69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청소용역 관련 낙찰차액 7,93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8,685만 원입니다.
40쪽 자본전출금은 형무소역사관 수감자 전시 공간 조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당초 7억 1,447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8,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 5,421만 원입니다. 출장 횟수 감소로 여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자본전출금은 당초 4억 5,63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4억 8,397만 원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구매에 1억 7,771만 원, 디지털도서관 서버 구매에 1,458만 원, 다목적실 음향 장비 구매에 2,031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에 3,4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1,8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668만 원입니다. 46쪽 자본전출금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42만 원입니다.
47쪽 홍은도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2,79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586만 원입니다. 여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강사료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자본전출금은 3,3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209만 원입니다. 50쪽 경영안전팀 경상전출금은 당초 105억 9,841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대비 근무 인원 감소로 6억 1,064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88억 895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62억 124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대비 근무 인원 감소로 2억 5,053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2억 8,063만 원입니다. 평가급은 당초 7억 5,16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급 인원 및 비율 변경으로 2억 5,021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억 7,869만 원입니다.   
52쪽 여비는 출장 횟수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쪽 자본전출금은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 등을 위해 3,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958만 원입니다.
55쪽 창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41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7,984만 원입니다.
5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억 3,56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1,878만 원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8,9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2억 498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재료비, 환불금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 재료비는 화단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 혁신 시제품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활용한 화단 정비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으며 61쪽 일반보전금은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잔액,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6억 1,501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5,6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하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55페이지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 대비 근무 인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근무 인원은 어떤 인원이 감소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사회복무요원이 14명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한 4명 정도가 배정이 안 돼서요. 예산이 조금 된 게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만 빠진 건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휴직자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창업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활성화도 돼야 되고 또 어느 부서보다도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예산을 감액하고 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직자나 근무 인원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창업 지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위원님, 오늘 창업지원센터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
○위원장 강민하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입니다.
2021년 홍제역 일대 주변 정비에 창업지원센터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신규 입주 업자를 뽑지를 않고 계속 내보내는 입장이었거든요. 리모델링 때문에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공사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전기료가 많이 남았고요. 2022년 현재 지속적으로 뽑아서 23년 6월 현재 입주율은 93%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 대비는 아주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죠.
○공단시설팀장 송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제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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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강민하   김양희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    이용준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염봉선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문현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