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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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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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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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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심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청취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생활극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8일 내일은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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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읽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주요 사업과 민생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4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05억 7,700만 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동행 인생 케어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15억 8,3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6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3억 8,800만 원 등 총 1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이대 상점가 활성화 1억 9,100만 원, 독립문역 관광 안내 부스 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에 9,200만 원 등 총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혁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통기획 주택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 9,700만 원 등 총 22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12억 원,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 8억 원 등 총 9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9억 원, 수변 카페 운영을 위한 2억 5,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41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26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7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3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2 회계연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결산, 잉여금 반환금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사업은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5,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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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3 회계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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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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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O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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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2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0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등 총 2개 항목에서 1,692만 원 감액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 1개 항목에서 3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392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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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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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370억 100만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등 14개 항목에서 9억 9,520만 원 감액하고, 청사 유지관리 사업 등 14개 항목에서 7억 2,37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 7,14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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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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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부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호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9억 7,000만 원, 특별회계 32억 700만 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614억 3,500만 원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후환경 마일리지 보상 등 총 8개 항목에서 17억 7,792만 원을 감액하고, 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차량 등 총 8개 항목에서 10억 2,072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3억 7,518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CCTV 고정형 설치 및 자가망 구축 1개 항목에서 1,5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9호 2023년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 3억 3,000만 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3억 3,000만 원 증가, 예치금 257만 3,000원 감소, 기타 지출 사항 257만 3,000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6명 찬성으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의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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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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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호성 위원   예산서 9쪽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조에 간주 처리가 있는데 간주 처리 사항 중에 국시비 포함해서 간주 처리하는 것에 우리 구비가 포함된 사례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간주 처리는 국시비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간주 처리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간주 처리는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의회 개회 시에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간주 처리는 어디에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먼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간주 처리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8조에 예산의 이용이 있는데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 총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나 올해 이렇게 예산을 8조에 의해서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까지는 이용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 혹시 올해 무슨 이용할 어떤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현재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4쪽에 세출 총괄표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59%가 늘어났거든요. 4억 6,000이 증가했는데 이번에 평균이 8% 정도 증가를 다들 이번 추경 때 됐는데 여기서 59%나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장기적이고 조금 더 미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용역 발주가 좀 많았습니다.
복지특례지구라든지 다음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런 연구 용역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56쪽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약간 위쪽에 시설비도 29%가 30%가 증가했는데 요거 주요한 시설비 증액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시설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단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57쪽 맨 끝에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증가율이 1,000%가, 4,000 이렇게 굉장히, 이 수치에 따르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거나 아무튼, 아, 예년에 비해서가 아니군요.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아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다양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좀 포션이 컸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반납을 하였으나 각 부서에서 반납액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잡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예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반납을 아무튼 이월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서호성 위원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확인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설명서 384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가지고 증이 얼마 안 되지만은 1,214만 5,000원인데 이게 총 기정액이 5,700에다가 1,200 플러스 하니까 한 6,999만 9,000원이 나와요. 그죠. 이게 지금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 분담금을 제출하는 거고요. 물가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해 보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사실은 원래 기획예산과가 행정복지에 있다가 갑자기 직제 개편 때문에 재정으로 왔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다음번 예산서 작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서호성 위원이 쪽지로 지금은 총괄이니까 기획예산과는 나중에 하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는 행정복지에 있다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건설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병행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은 할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양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3~4일 전에 업추비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5,000만 원 썼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또 3,000 올라갔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이거 포괄비로 해서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제가 3~4일 전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금요일날 연락
○윤유현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오늘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자료 주셔야죠. 그거 어디다 썼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내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때 올라오신다고 해도 제가 올라오지 마시고 이날 그냥 자료만 깔아주세요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이것은 이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아닌가요? 총괄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총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아 참, 옆에서 자꾸 지방방송 많이 하시네.
알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다시 이따가 우리 기획 예산과 보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 사업 및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 내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흘간의 일정 동안 전 부서의 추가 경정안을 심사해야 하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편성 내용에 직원 국내 여비와 급량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만 있는 3개 부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며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부서별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경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17억 2,40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과금 증액, 구청 부설주차장 확충 사업, 자치회관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2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총세출 예산은 3억 6,937만 9,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88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823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채용감찰관 참관 수당 300만 원입니다.
2023년 채용감찰관 참관 횟수를 당초 50회로 예상하였으나 상반기까지 참관 횟수는 35회이며 하반기 참관 예상 횟수를 35회로 판단하여 채용감찰관 수당 3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채용감찰관 수당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거는, 원래 채용감찰관이 들어가는 횟수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채용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두 가지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면 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채용감찰관이 원래 들어갔어야 될 채용 면접에 혹시 안 들어가다가 이번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 자체가 증가한 것인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채용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그만큼 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이 늘어나면 채용감찰관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왜 직원이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 소관이 아니고 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임기가 끝나면 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임기상의 문제로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기간 근로자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저번에 한번 요청을 한 것 같긴 한데 채용감찰관 지난 1년간 하고 현재 6월까지 활동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27명입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 특별히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급식비가 585만 원에서 한 20몇% 증가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채용이 1인이 늘어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1인이 늘어났는데 급량비가 한 2~30%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센터장님을 또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장님과 보호관 2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2인이 추가돼서 급량비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2~30%가?
○감사담당관 서정수   자세한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호성 위원   아니 이건 서면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만큼 일이 늘어났다는 건데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떤 업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궁금한 점이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집행되지 않았던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부분도 있고 22년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첫째가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 서울시 감사가 예년보다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체 검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자체 감사도 일부 늘어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감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건 지방자치단체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물론 감사가 없으면 더 낫겠지만 감사가 없어야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구의회도 감사를 한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구의회 의장의 지시도 없이 구의회 사무국장이 전결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 자료가 자료의 가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직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받고 나서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서호성 위원   구의회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일정이,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구의회에 대한 감사 말씀입니까?
○서호성 위원   네.
○감사담당관 서정수   구의회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데 구의회사무국의 감사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25일까지 구의회 감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면밀히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행정적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직이 서대문구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서대문 구의원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을 구청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현시점에서 감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행 법률 조례 또 규칙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급량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고 작년하고 올해 자체, 외부 어떤 감사들이 있었는지 그 목록과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방금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감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는 비밀도 보장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걸 했다는 명목을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개인 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다 선별을 해서 그 외의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에 대해서만 지금 공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그래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개인 신상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좀 전에 구의회 사무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도가 나가는 게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서류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서정수   서류를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검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요 일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예상하시는 결과물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각 분야별 우리 팀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거기 그날 그날 나오는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를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당연히 감사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 소속돼 있는 구의회 그러니까 예컨대 의원님들 사무국 그다음에 이걸 바라보시는 구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그 과정이 다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는 걸 바라는 바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물론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형벌을 주거나 잘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발전의 토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도 ‘아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업무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에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약간 옹호 발언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명령권자, 지시권자 아무튼 지시권자인 구의회 의장의 지시를 사무국장이 지시를 어기고 제출한 자료가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 효력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구의회 사무국도 감사 대상에서 기피 대상국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다라면 기관장의 명에 따라야 되지 않나 결론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 입성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온 서대문구청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우리 서정수 과장님 잘 아시죠?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연간 감사계획에 빠져 있어요. 예전에 직제 개편 이전에는 친절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가지고 상도 많이 주고 있고, 친절한 사람에게.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을 베풀고 있다. 무슨 페널티를 해달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에 관계되는 부분은 소관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행정지원과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도 모니터링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보고 왔어요. 지금 현재는 추경에 빠졌지만. 업무보고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를 좀 해달라. 의회사무국만, 속된 말은 안 쓰고 싶은데요. 하여튼 의회사무국만 하지 말고 특히 친절 문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명사 초청 강사 초빙할 때 행정지원과인 줄 알고 행정지원과에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직자가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 뭡니까?’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 안 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목민심서입니다.
○윤유현 위원   목민심서죠. 우리 공직자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걸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 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세요. 국회의원도 세 번 하시고 아주 출중하신 분인데 특히 본 위원은 고향이 전남 강진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0년부터 18년 동안 거기서, 우리가 평생 읽지도 못한 책을 거기서 600권을 다 저술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의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그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추천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그 부분은 작년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윤유현 위원   그게 벌써 한 2개월 된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서정수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진에서 올 하반기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교육
○윤유현 위원   청렴교육 다산센터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기에 교육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지금 현재 청렴교육은 하반기에 한 번 잡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강사 섭외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분이 무료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 구민들 공직자 상대로 목민심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겠다. 지금 강사비 많이 주고 있죠? 보통 100만 원 넘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강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윤유현 위원   다르겠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몇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결재권자라고 해서 꼭 청장님 혼자, 물론 다 할 수 있겠죠. 청장님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 훌륭한 사람들 또 구의원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한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입장을 먼저 피력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감사의 적절 시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기본 3년 이후에는 감사를 과별, 부서별,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3년 주기별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3년 이후요. 주기별로 한다라기보다는.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느냐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평균 감사 계획을 잡을 때 보면 어느 국은 언제 했다, 언제 했다 나오기 때문에 평균 3년 이후에는 특정감사 아니고 상시감사나 이런 걸 빼고는
○윤유현 위원   감사관님, 특별감사 있고 상시감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특별감사입니까? 상시감사입니까? 상시감사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상시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물론 본 위원도 19년도 그리고 2021년인가
○감사담당관 서정수   14년도 한번 했고 19년도 한번
○윤유현 위원   알아요. 그리고 2012, 3년 그때도 받았어요.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회 감사가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분명히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구의원들 대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대상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서류 찾아서 읽음) 2023년 5월 22일 등록번호 감사담당관 11510 부구청장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용이.
한 장을 넘기자마자 어떻게 돼 있냐. 2023년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 감사 계획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예산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예방을 하고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이게 있는데?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의원님들을 보필을 했나 안 했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윤유현 위원   ‘보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건 사고가 발생돼서 언론에 노출되거나 또는 법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사법권에서 문제
○윤유현 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히.
○감사담당관 서정수   문제가 제기되어서
○윤유현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의깊게 듣고 있어요.
의회사무국 감사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오냐고, 이게. 종합감사 계획에 왜 구의원 예산 유용 혐의? 보세요, 지금 현재 항소 중이고 지금 이 재판 사안이 제주도 역량교육 관련해서 국힘 1명, 민주당 2명 본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왜 내가 시의적절치 않다 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봅니까? 의도적이에요?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의도적이진 않고요.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윤유현 위원   제가 다시 설명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좀 길겠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우리 주민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가 과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수차례 수십 번 받았어요. 무슨 제주, 속초, 부산, 여수, 기타 등등 이런 곳만 가요. 또 그리고 제주 그다음에 지방 사람들은 서울 이쪽을 선호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가지 말고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다. 근데 이렇게 관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하도 역량 강화,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기타 여러 가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소개로 해가지고 이 역량 강화 갈 수 있냐 이게 재난 인명 구조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고생하고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아침 08시 40분부터 9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PCR 시험 오전에 보고 또 심폐소생술 AED까지 해서 오후 전반적인 것은 물론 소방서에서 한 오분, 이삼분 받아봤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군대를 다시, 내가 군대 가서 이 정도로 훈련을 안 했어요. 이거 완전히 해병대에 버금갈 정도로 그 정도 훈련을 받고 왔고 했는데 와서 정말 우리 직원들 다 가봐야 되겠다, 공직자 가봐야 되겠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생들 우리 아들까지 하물며 너 참 좋은 교육이니까 한번 받아봐라, 이런 얘기도 다 하고 해서 많은 것을 넣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뜬금없이 나오니까 무슨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미쳤냐, 무슨 반납을 하냐, 내가 지금 내가 여기 가기 전에 이 영량 강화 갈 수 있냐 없냐 사무국에 다 하고 했어요. 물론 그것은 길어지는데. 절미하고요.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비로 가게 되면 저는 배 타고 갔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 했는데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잘못됐고 그래서 일부 제가 시인을 했어요. 시인하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구나. 그러나 실비로 따지니까 돈을 우리가 더 청구하면 더 많이 받아요. 2~30만 원을 더.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도 못돼서 돈을 낸 것 같아.
당신들 미쳤냐, 왜 돈을 내냐, 나는 의아해가지고 돈이 내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냈거든. 그리고 나서 돈 바로 냈어.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무슨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해서 하는 그런 문제인데 내가 분명히 좀 길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자꾸 의회 감사가 지금 현재 시의적절치 않고 시기가. 하필이면 4월에 우리 구 의장 명의로 구청장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가 6월에 이렇게 보복성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국 우리 서정수 과장이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뭐라고 할까 속았다는 느낌,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교차가 됩니다.
앞으로 현명하게 잘 선택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떳떳하고 뭔가 잘못했으면 당장이라도 옷 벗을 의향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은 떳떳하기 때문에 항상 또 개혁자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당관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세입 감액 편성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연세대 앞 철도 교각 하부 연결통로에 있는 광고시설물 임대 수입이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과세 요율 1%로 인하되어 예산액 2,220만 원에서 1,802만 원으로 감액하여 417만 원 결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소통담당관실이 바뀌면서 직원 수가 늘어났나요?
○소통감당관 송월섭   저희가 한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나, 몇 명이었어요?
○소통감당관 송월섭   18명에서 21명입니다. 현재.
○서호성 위원   3명 늘어났습니까?
○소통감당관 송월섭   네.
○서호성 위원   3명 늘어났는데 급량비가 2,280만 원에서 1,17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이렇게까지 급식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감당관 송월섭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요. 일찍 8시 이전에 나오고 저녁은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서호성 위원   엄청 일이 많이 늘었네요.
○소통감당관 송월섭   일이 늘었다기보다는 일도 물론 있지만 다른 또 저희가 챙겨야 될 일이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퇴근 후에도 행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소통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야지 이렇게 특정 홍보 분야만 일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많아질 거라고 예상했나요? 업무가.
○소통감당관 송월섭   저희가 업무가 많아진 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요.
전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과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부서가 위상이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성헌 구청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신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330에 1412가 우리 소통담당관 대표 번호 맞나요?
○소통감당관 송월섭   예,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에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신년 들어서 매달 6월 호국 보훈의 달 그러면서 이성헌 구청장님의 헌화하는 사진을 넣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스님들이랑 같이 법, 아무튼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사진, 합장한 사진, 그리고 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는 사진 뭐 이런 사진이 첨가된 그림 문자를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게. 달마다. 6월만 해도 엄청나네요.
5월에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호국 보훈의 달,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소통감당관 송월섭   올해 들어서 그런 게 많아졌고요, 저희가 디지털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수준 있는 그런 문자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수준을 높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구청이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은 구청 행정사항을 잘 안내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혹시 몰라서 불이익받는 분들이 없으시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때마다 서대문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사진 넣고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소통담당관이 있는 겁니까?
○소통감당관 송월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행정 안내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그거를 총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관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기념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걱정할 사항까지는 아닌데요. 이런 건 다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다 물어봤습니까?
○소통감당관 송월섭   그건 기본적으로 서대문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걱정돼서요. 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소통감당관 송월섭   저희가 질의를 받은 내용은 각종 국가기념일에는 사진과 단체장의 이름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것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죠.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소통과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감당관 송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좀전에 서호성 위원님이 문자 SNS 발송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옆에 계시는 박진우 위원님에게도 여쭤봤어요. 받은 적 있냐.
이게 보니까 구의원님들에게는 어느 정도 빠진 것 같고 서호성 위원처럼 지역 활동, 직능이나 단체 활동하신 분들에게 안내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기왕에 안내를 하신다면 저희 의원님들 정도는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제가 왜냐면 재정에서 받아보니까 알거든요.
재정에서도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빠졌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넣어주셔서 저희가 기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를 한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참고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그곳에서 소식을 받지 문자로는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제가 7대 때도 문석진 청장님께서 동주민센터에 사진을 게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선관위에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안이 우리 구의원들도 그러면 활동사진을 게재하자 했더니 저희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그렇게 선관위에 여쭤보시고 하시면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유권해석 받으신 것도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문자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문자를 보낼 때 연령대 구분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문자를 보내고 SNS를 다각도로 하시는 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스타나 홍보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통감당관 송월섭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SNS 맞춤형으로 타깃팅 홍보라든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주로 보기 때문에 좋았는데요. 또 문자에 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23년 7월 1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23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총액은 1,160억 9,392만 원이며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은 13억 8,878만 원 증액한 1,174억 8,27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 49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연희동 168-15 SH 소유 부지를 매입 전 무상사용 임대 협약을 통한 부설 주차장 조성과 도로과에서 제설기지 부지를 이전한 후 제2부설주차장을 확장하여 방문인의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총 9억 2,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 51쪽입니다.
구 서대문 등기소 건물 임차 및 개보수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서대문등기소를 임차하여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활용하고자 임차료와 건물 기능 유지를 위한 개보수 비용으로 총 8억 6,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 55쪽입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분기 집행내역 현황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의 예산 집행액을 반영하여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등 기타직 보수액 국시비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감액분으로 총 10억 8,581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신규 증액 사업입니다.
직원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구청 내 부족한 직원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3별관 1층과 본청에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 3억 9,600만 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락한 휴게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아직도 감기가 안 나으셨나봐요.
얼마 전에 저희가 1주년 기념 해서 구청에서 행사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게 바로 적용이 됐네요. 직원들 복지 현황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교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교육 훈련 여비하고 지방 교육 훈련 여비가 있는데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지원비는 없습니까? 여비 말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교육에 대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여기 보면 퇴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퇴직자 아니고 제가 실은 금요일에 전문가 수료를 하는데 한양대에서 국가 자격증이에요. 갈등 협상 관련된 교육이었는데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랐어요. 대구, 청주 이런 데서 지방에서도 오셔서 이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교육을 지원을 해서 운이 좋게 본인들이 선정이 돼서 오게 됐다. 기대도 안 했다. 그런데 팀장님들이 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 협상 관내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조직 간의 갈등, 공공의 갈등 아주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서대문구도 직원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포맷을 잡고 가는데 유익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저희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었는데 여기 없어서 추경 책자를 내가 본예산 예전 걸 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전문 교육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서 우리말 순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면 우리가 단기 시간으로 해서 저희 서대문에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생각해 보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 공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들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안내는 해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SH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조건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SH공사 건이요. 내년 말까지 저희가 조건부 협상을 한 거예요.
○김양희 위원   언제 말까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매입하는 조건으로.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땅값에 대해서는 형성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가격은 부지를 사고 그러면 감평 가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관계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은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몇 면 정도나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현재 거기 책자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26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차장은 우리 청사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 외부 그러니까 구청에 일을 보러 오신 분들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의 주택에 관계된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실은 기본 골자는 청사에 방문하시는 행정민원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주차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 오시면 지금 진입로가 사실상 좁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의회 청사도 사실상 융복합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주차가 2중, 3중으로 겹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사실상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건물 구조 안전진단도 할 뿐만 아니라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진입로를 갖다가 우측으로 입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설계를 일단 맞춰봐야죠. 왜냐하면 조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걸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계속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시다시피 그 앞에 보면 동진빌라라든지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고요. 삼성빌라도 해서 약간 전반적인 사항을 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장기간으로 봐서 주변 여건하고 같이.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수요에 맞춰서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걸, 지금 현재는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시설로 일단 사용하다가 주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맞추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건축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그런 걸 염두하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건축을 지으면 일단은 건축물 내에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만 26면을 사용하는 것하고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겠죠.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주변 여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짓다 보면 또 다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으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를 복합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지금 그거를 짓다 보면 또 다른, 우리 구청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중하게 보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예산이 9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26면을 사용하다가 다른 의도에 의해서 건축물을 다시 짓게 된다고 하면 이 9억 원은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다 지하를 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반을 굳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위에다가 건물 지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때 가서 또다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구조 진단을 또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는 1억 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평지다보고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9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면수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좁기 때문에 우리가 숨통을 트이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 면수 하나 늘리는데 거의 2억이 듭니다. 보통 때 들어가면 2억 이상이 드는 거 같은데 지금 26면이 들어가서 9억이 나왔는데 7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7억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제가 봤을 적에는 숨통을 늘리거나 주차장 비용에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뭐 꼭 주차장만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을 지었을 때라도 생각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등기소 임대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그 건물은 사실상 기재부 건물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재건축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재건축 지역인데 공공부지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에요. 홍은 5구역
○김양희 위원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구역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공부지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매입이 안 되는 거네요, 매매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그래서 임차를 저희가 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5구역 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매매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아는 바로는 기재부에서는 거기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임차라도 하려고 지금 몇 년간, 그게 4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인데
○김양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5구역 내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다른 데다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기재부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매입이 된다면은 아마 은평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김양희 위원   은평은 등기소도 다른 건물로 하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사용해서 그걸 매입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지금 저희가 임차를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그래서 아직 결과로 어디가 들어온다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순서가 그러면 뭔가 할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가 경정예산을 8억 6,000을 올려서 하겠다고 해야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빌려놓고 하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줬고 지금 현재 협상이 이루어져서 임차라도 해서 기본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4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옛날부터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그런 기본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이 4,500만 원은 그러면 전세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임차료죠.
○서호성 위원   월세?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월세.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들어갈 거고, 월세가. 그리고 이게 기한이 3년이라고요? 4년?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호성 위원   4년 동안은 보장되는데 4년 이후에는 재건축이 되거나 그 이후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철거되기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월세가 뭐가 되기 전까지. 첫째 세금, 예산 측면에서 예산 아끼는 측면에서 뭔가 결정이, 덜컥 지금 추경에 하고 일단은 임차를 했다가 뭔가 하는 게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부서 협의가 안 되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러면은 월세만 계속, 임차료라고 그러나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구비가 그런 쪽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 뭘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계속 개보수비로 8억 2,000을 잡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본적인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8억 2,000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위원님, 51쪽 개보수 비용에 보면 건물 구조 안전진단하고 설계 감리 기타 수수료가 5,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전기, 소방, 통신, 가스, 방수 등이 전체 설비 공사가 4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극적인 타결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서호성 위원   그러면 캠코에서 거기서 우리 뭘 할 거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빌려주지 않는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일단 그쪽에서는 저희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같은 공공기관인데 임대 계약을 맺으려면 지금 맺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안 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우리가 조금 더 애달픈 상황이죠.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캠코에서 지금 하든가 나중에 못 하든가 이런 조건을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거기는 약간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인한테 넘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거기는 아예 애시당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 협의를 잘해서 어떤 것이 들어서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가 명확하게 구청에서 안이 나와서 그것이 의회에서도 같이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본 건물만 깨끗하게 잘 보수해 놓겠습니다. 어느 공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화장실 구조도 달라질 수 있고 업무 공간, 물론 칸막이 정도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서느냐가 중요할 거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지금 아니면 이거 나중에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공문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캠프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계가 없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6개월 후라고 쳐요. 6개월 후 혹은 한 3, 4개월 후라고 치면 그때그때 우리 계약하겠습니다. 3개월 후 혹은 6개월 후에 계약하면 거기서 계약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딴 데서 채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빨리 해가지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빨리 뭘 하려고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니 공사를 해야지 어떤 거라도 들어올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죠.
○서호성 위원   하다못해 여기 활용 계획에 후보군이라도 주고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위원님, 2층에는
○서호성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에서 9억 원이 2억 원은 제설 기지 이전하면 그 자리에 만든다는 그걸로 빠지고 이제 7억 원인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우리 구청 안에서요.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서호성 위원   새로 채용하는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근무하시는 분은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여기 세 가지 예산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SH 부지를 지금은 무상 사용 같이 협약이 된 거 같은데 이거를 사려고 추진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여기 보면 조건부예요. 매각 기한 설정 조건부라서 내년 연말까지 매입하는 걸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게 확실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서호성 위원   확실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내년에.
○서호성 위원   내년에. 지금은 그냥 무상 사용이 가능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내년까지는 무상 사용을 하는 거죠. 계속.
○서호성 위원   계속 하는 거고 내년에는 정식 우리 자산이 되는 거고. 다만 거기 옆에 재개발 등등 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거기에는 예산 투입해서 놔둬야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시간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매입비 같은 게 들어오겠네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거기가 이쪽에서 들어가면 2층 그러니까 그게 사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과 저쪽 단차가 커서 2층짜리 주차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1층이 될 거고 의회 쪽으로 진입하면 또 바로 또 1층이 될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86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이게 거기 보면 일비 기준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바뀌고요. 식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 3월 22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육훈련이 증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월 1회 일비하고 그다음에 식비 부분이 증액돼서 그 반영분을 하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고.
186쪽에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4억이나 줄었어요. 4억이나 줄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초과근무를 안 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예산을 늘 확인하는데 거기서 그만큼 반영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 거죠. 상반기에는 좀 적게 근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가 임기제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주로 그런 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기타직 보수는 3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정식 공무원 분들의 초과근무도 줄어들고 임기제도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이 예전에 비해서 일이 좀 줄어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잖아요. 밤에 불 켜져 있는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거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효율적으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보수만 딱 보니까 정규직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줄어드는데 임기제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임기제 가장 큰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인건비 아까 앞에 설명서가 있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든지 한 걸음 닿는 동네배움터는 국시비 보조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내시가 안 들어오니까 구비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비를 했는데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감액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돌봄 매니저 있잖아요, 서른한 분. 이게 각 동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가면 방문간호사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계시는데 한 분씩 한 분씩 각 동마다 14개 동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인생케어과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돌봄매니저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을 뽑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이것도 아시다시피 모든 건 공개 모집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인생케어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본인이나 가족들이 돌봄이라든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 위기라든지 대행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동장으로 가 있어 보니까 이런 분들이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해서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돌봄 매니저 방침서하고 돌봄 매니저 활동 현황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5급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12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왜, 과장급이 인원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왜 늘어났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1월 9일자로 직제 개편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신통개발과하고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과가 없어져서 더하기 하다 보니까 1개 부서가 증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급 과장님이 서른여섯 분이면 계산이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건데 왜 기정액이 4,200만 원이고 이번에 120만 원을 증액했냐 이거죠. 과장님들은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니죠.
○서호성 위원   아, 그게 부서 과장이어야만 직책 경비를 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등기소 건물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마 8대 때 이 건물 정말 욕심난다, 우리 좀 활용하자. 이건 아마 4년 내내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두 바퀴 쉼터 그 자리도 처음에 쓸 때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재정에서 안전치수 이쪽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우리가 8대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운이 좋게 이게 풀렸다고 저는 참 기뻤거든요. 활용할 수 있어서. 거기 꼭 나간 집처럼 도로변에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 스토리는 국장님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활성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서대문 등기소 건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서호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특히 인근 은평구나 마포구에 비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물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많이 없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호성 위원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이어야 되냐. 그런데 저희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부서의 이동이 있을 거고 담당자가 바뀔 거고 담당자가 바뀌면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담당자는 이걸 지금 해주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다른 방침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기회가 왔을 때 좀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부 화장실이나 이런 거 리모델링 왜 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만약 임차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그 용도에 맞게 화장실이나 이런 걸 설계하면 되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화장실이 있던 자리에 기존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화장실도 물론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빨리 개보수하고 전기도 복구해서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고 그 이후에라도 빨리 용도를 검토하셔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SH 부지에 대해서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내년에는 매각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1년 후면 어차피 할 건데 지금 단순히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약에 주차 자금만 활용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바로 직진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차피 매입을 한다면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억을 들여서 2면을 위해서 주차하는 공간으로 쓸 게 아니라, 매입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바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또 이쪽에서 보면 1층도 되고 여기서 보면 지하 주차장이 될 텐데 그거 예산도 한번 봐보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 이게 지금 SH에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내년 말까지 당신들이 이걸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너무 없잖아요, 주차면이.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해소를 시키고. 또 위원님 말씀 따라 이왕 그러면 주차장 할 바에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밑으로 2층으로 하면 더 많은 면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추후로 또 생각한다면 내년 말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SH공사에서 이걸 바라보면 좀 그렇겠지만 조건은 내년 말까지 저희가 무상을 하면서 주차난 해소인데 만약에 매입을 하면서 거기를 꼭 1·2층을 다 주차전용으로 사용이 아니라 변경이 돼서 재개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또 다른 우리 구청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 새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당장 주차로만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십니다. 2층으로 하면 더 활용성이 있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은 그 무상 준 평면 그거를 최대로 수리해서 저희가 회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내년에 매입을 할 계획이 완전히 섰다 하면,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버려요, 완전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면서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하면서, 아직 건물 허가는 안 났지만, 주차장 허가는 날 거잖아요. 일단은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까지는. 그러면 그때 차기에 건물을 매입했을 때 위로 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미 건물을, 그러니까 뭐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것도 일리 있으신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기부채납 관계가 또 발생하잖아요. 꼭 그 위치에 우리가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고 또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우리 기부채납 받고 그 뒤에 동진빌라가 재개발하면서 더 반듯하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그것도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현실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상태가 저희로서는 가장 그래도...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2010년도에 현저동 청사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당시만 해도 우리 고석민 국장님이랑 박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버스 타고 이동했잖아요. 얼마나 시간적 낭비 경제적 낭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우리 청사를 보건소로 바꾸자라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청사로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직원들 여기서 그래도, 사실 그 인근의 마포구청하고 은평구청 가보셨죠? 가보면 구청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래도 좀 언덕길에 걸어서 도보로 한 3분 거리, 운동 삼아서 온다 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별관이 지금 4별관까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윤유현 위원   맞죠? 이 앞에 바로 구청 앞에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또 3별관이 홍은2주민센터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4별관.
○윤유현 위원   거기에 지금 청소행정과 들어가 있고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또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무상으로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사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한 200평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아직은 이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또 땅값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곳에다 짓고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또 내지는 삼성빌라까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연구를 쭉 해봤어.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청사 주위에도 옆에도 있어요. 여기도 221평이 있어 여기도. 정확하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나대지로. 지금 맹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이게 왜 이렇게 청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그재그로 돼서 엉망이잖아요. 이 땅 주인이 안 팔아서 그랬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도 좀 어떻게 해서 조용할 때 싸게 좀 구입한다든지 아까 부설 주차장 거기도 그런다든지 해서 은평, 마포 또 다른 데 제가 25개 구 청사는 다 가봤어요. 의회도 다 가보고. 그랬는데 이걸 앞으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등기소, 등기소는 거기다가 별관을 지을 수, 너무 멀어서 도보상 거리상 너무 접근성이 안 좋아요. 우리 본청하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8억 2,000만 리모델링이 잡아져 있고 임차료가 4,5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무슨 오케스트라가 들어온다, 이상한 루머인지 몰라도 들어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걸 다른 용도로 써서 빨리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정말 긴급히 필요한 용도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환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자치행정팀장 유선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 사업설명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주민센터 지하 1층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던 공간으로 5월 말까지 사용 후 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5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25억 6,961만 원이고 8억 3,825만 원 증액한 134억 7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억 9,920만 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증감 추경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1쪽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천연동 시스템 에어컨 교체 및 충현동, 연희동 승강기 설비 교체 등 공사 수요를 반영하여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2쪽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동청사 및 자치회관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상반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요금 인상분 반영하여 1억 7,1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별 사무집기 및 앰프 등 방송 설비 구매, 노후 행정차량 구매를 위해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65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치회관 재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동별 예산 교부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냉난방기 수리비 등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입니다.
신촌동 빔 프로젝트 전동 스크린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희동 자치회관 공사가 단순 환경정비에서 다목적실 조성공사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사비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촌동,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개관으로 상반기 자산취득비 교부 요청이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일러, 스피커 등 물품 구입비를 당초 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는 남가좌1동 주민센터 방음공사 건으로 1억 증액되었으며 공익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시설비는 북가좌2동 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 설치비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의 시설비는 북가좌2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철거 및 설치비로 2,000만 원 증액되어 2,5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북가좌2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왜 철거된 거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북가좌2동 자율방부대 초소가 사유지에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까지 사유지에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그쪽이 재개발...
○김양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재개발로 해서 곧 철거가 자동으로 될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당초에 재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이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아마 이전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까지 개인 땅이었지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에 조합까지 설립돼서, 7구역이 조합까지 설립돼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나가라면 나갈 때 되는데 굳이 지금 와서 왜 나가라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제가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겼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지금 아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그런데 아마 후보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
○김양희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아마 몇 군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이유가 지금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수년 동안 써왔고 또 당연히 재개발이 되면 그 초소는 옮길 텐데 굳이 옮겨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유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양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원군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그것도 내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189페이지 자율방범대 물품 구매가 지금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까지 내용을 보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또 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자율방범대가 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서 소관으로 신고나 그런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서 저희 쪽에 800만 원 물품 구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양희 위원   그럼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대원들이 내가 이 동에 안 살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동네 살다가 다른 동네 이사를 갔어. 그런데 이분이 이사 간 사람이 예전부터 자율방범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동으로 근무도 서러 나가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주소지가 아니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아니,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김양희 위원   지금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대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규정을 좀 없애달라. 그리고 주소지가 안 되면 그 주소지의 관할이 된 동에서만 근무를 서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현재는 신고를 경찰에서 받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랐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하여튼 예전에는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냥 대원으로 했는데, 저는 한 30년 됐습니다. 그때는 신원조회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원조회 특별히 해야 할 시기거든요. 경찰도 법을 어기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라고 규정을 안 어길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채용에 대한, 채용이라면 또 이상하지만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조건을 분명히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물품 구매비를 요청했다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건데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지난번에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 비 많이 올 때 추가로 더 방수나 이런 거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신촌동 자치회관의 경우 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일단 신촌동 자치회관은 물이 좀 새서 긴급히 시설비 남은 걸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동은...
○주이삭 위원   몇천만 원 든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동은 불시에 각종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비로 사실은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부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방수공사를 올렸는데요 추경에 이번에 4,000 올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이런 우기처럼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많이 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시설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깁니다.
○주이삭 위원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추경에?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이삭 위원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이삭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저희가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하반기 환경개선 공사에 2억 6,000만 원 중에 포함된 게 홍제동 방수공사가 포함됐습니다. 1,200만 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북가좌동 옥상 방수 및 직원 휴게실로 2,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대비성 경비로 2,8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신촌동은 해소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맞나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신촌동은 맞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을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방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아무래도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방수 쪽까지는, 거의 방수는 오래된 건물에서는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방수공사가 필요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리모델링 할 때는 방수나 이런 것은 역점을 두고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전에 하실 때.
그러면은 AS를 부른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아예 방수공사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방수공사는 안 넣고 실내만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실내만 했다. 실내 그냥 디자인 인테리어만 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네요.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안 된 것 같거든요. 남가좌2동에 공용주차장 옆에 자율방범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예컨대 물건이 있는 데를 사무실로 쓰고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을 물건을 비치하는 공간으로 좀 바꾸자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한 걸로 하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걸 빠른 시일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 이전이니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큰 자재가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반납 이자 32만 9,000원, 청소년 심리정서 회복 사업 반납 이자 1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481만 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 집행잔액 9,789만 2,000원, 교육경비 보조 사업 유치원 집행 잔액 17만 6,000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8,018만 7,000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만 2,000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4,035만 4,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480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722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2,194만 원을 확정 내시에 반영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 513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민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 1,287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92쪽부터 19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70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당초 세출 예산은 총 161억 9,8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총 15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매 3,4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1,500만 원이며 감액 사업으로는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70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 개관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영상 장비, 음향 설비 등 물품 구매비 3,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전기 가스 등 연료비 인상폭 증가로 동력비 700만 원과 세탁기, 보일러 등 노후 가구 교체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4쪽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당초 채용 인원을 80명에서 37명으로 축소 운영하여 인건비 8억 4,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6쪽 학교 지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약하여 관내 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스쿨 매니저를 운영코자 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교육청과 5 대 5 매칭에 따른 1,523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77쪽 먹거리교육 및 지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밥상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 시 예산 이체가 안 되어 이번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쪽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2,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194쪽, 사업설명서 8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인생케어평생학습관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로 2022년 사고이월액이 충분하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진로진학지원센터 공간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이 증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편성해 주시면 진로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학교 지원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과장님과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들어오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메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한번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튜터 지원 사업을 지금 인건비를 감액하셨는데 원래 사업 목적은 사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추경 사유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튜터 지원을 안 하겠다 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목적과 감추경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원만해지니까 감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처음에 디지털튜터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대면 수업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줌화상 수업을 하다 보니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한 게 주목적이고요.
그걸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부수적인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37명 올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은 또 다른 일자리 쪽으로 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가라,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사업 목적이 코로나19가 완화돼서 사업이 없어져
○김양희 위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고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저희가 대안을
○김양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라서 필요할 때는 와서 해달라고 하고 물론 돈은 드렸지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가라, 이건 좀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도 원래 우리 목적이 일자리창출이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주된 목적은 일자리창출도 있지만요.
○김양희 위원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금도 교육 격차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비슷한 사업으로 디벗 사업이라고 해갖고요.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복된 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을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37명에 대한 다른 분들,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했거나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불평불만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크게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서른일곱 분 중에서도 지금 네 분 정도는 또 직장을 구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그만 두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처음에 다소 그렇게 사업이 줄었냐는 그런 말씀들은 있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동기를 말씀드리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런 것은 생각을 달리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192쪽에 자산취득비가 3,400이나 올랐어요. 기정액이 1,500인데. 여기 보니까 물품 구매 가격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학교 지원금으로 해서 1,500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192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로진학 센터 운영 물품 구매비가 당초 1,500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좌역 옆에 청년 창업센터 4층 기존의 카페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진로진학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공간을 마련을 했고 기존에 자산취득비가 1,500이니까 특별히 가구 몇 개 사니까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 안에 유투브실하고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고요.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지원 사업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이렇게 돼서 사업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역구에 연가초등학교 김상한 과장 오시기 전에 김선희 과장님 또 본 위원 또 학교 교장선생님 또 그리고 연가축구회 회장 기타 해서 미팅을 가져봤어요, 교장실에서. 첫 미팅을 했는데 결국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금년 1월부터 개방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지금 체육시설 개방한 데가 몇 군데고 개방을 안 한 곳이 몇 군데고 초중고 해서 대학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그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앞으로 김상한 과장님도 꾸준히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해야 돼요. 서로 주민들하고 상생을 하고 같이 해야 되지. 물론 보안상, 학교 가면 보안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는 못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학생들 안 나오니까 적극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초중고 도와주기만 엄청 하잖아요.
우리 김상한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근무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이번에 처음입니다.
○윤유현 위원   처음이죠. 해서 자료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 체육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김상한 과장님 외 담당 팀장들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도 부탁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마침 앞서서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아이디어 차원인데 교육경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의 받아서 학교 체육시설 사용하는 동호인들 생활체육회들의 임대료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를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동호인들한테 학교 시설을 개방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준 하루 얼마 시간당 얼마 해서 그게 기준이 있는데 과장님도 이미 충분히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게끔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체육동호인들 우리 주민들과 또 학교 입장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또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는 게 어찌 됐든 본인들도 학교 내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료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것만큼 사용을 하는데 체육 활동한다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체육관에서 에어컨 켜고 있으니 이 비용을 감당하려니까 오히려 개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겨울에 난방비.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동호회들한테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때 난방기를 켜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 조항인 거죠. 에어컨도 아예 안 켠다든지 아니면 한 4개가 있으면 하나만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두고 이렇게 돈을 받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참고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교육지원청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동호회들이 지급을 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서대문 구민이 몇 퍼센트고 이런 지원 기준을 충족을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거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전기료잖아요. 전기료. 전기료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한테 교육경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가 가장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 경비 보조 지원 사업 내용 보면 지난번에 이것도 개정을 했지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한테 이렇게 더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전기료 같은 것도 체육관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학교랑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 경비는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몰랐던 사항이고요.
○주이삭 위원   저도 몰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공공요금 보조금이 나가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어쨌든 여러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에 스쿨매니저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북가좌 축구회가 지금 현재 운동장이 협소해서 급식센터가 지어져서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성 화교학교로 가서 하고 있는데 전 김선희 과장이랑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해 왔는데 갑자기 김상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가 됐나 안 됐나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작년부터 해 왔었거든요.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또 서부교육청하고 관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집행부하고 운동장 일부가 무슨 불법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문체과하고도 알아보시고 해서 그 자료도 같이 보고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22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178억 2,500만 원보다 4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및 기본경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증액으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 경정 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감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한 차세대 지방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이체 예산서 발행에 따른 인쇄비가 증가되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증액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원가 조정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른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서대문구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9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중간, 사업설명서 386쪽입니다.
예비적이고 비정기적인 경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각종 회의 등 관외 출장 여비와 수해, 제설, 을지연습 참가자 등 직원들의 특별근무 급량비 등 구정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 경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감액 결정된 2,000만 원을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하단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와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적기 대응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4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예.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이 지금 세 명 중에서 한 분이 빠지니까 두 명밖에 없어서 내가 간략하게 할게요.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아서 나머지는 다 이해했으니까요.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지출이 원래
총 우리 1년 예산의 1%죠. 예비 편성 기준은 총 예산의 1%.
그다음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어요. 15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재해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도는 없습니다. 재해나 재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윤유현 위원   금년에 우리가 7,500억, 그러면 75억이죠, 1%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많이 올랐기는 올랐는데 자료로 받아볼게요.
또 이거는 내가 자료 아까 받아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000만 원 있잖아요, 업추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포괄비.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해가지고 기정액 40억에 20억이 또 추가됐잖아요. 거기도 자료로 제출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388쪽에 우리 위원회 수당이 많거든요.
강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100개 넘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거의 200여 개 되고 있고요. 위원의 수당 관계는 원래는 한 10여 년 동안 1시간 7만 원에서
○윤유현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10년 전 일인데 한 백이삼십 개 돼 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정리를 많이 해서 한 90개까지인가 100개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200개가 넘는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200개가 안 돼. 죄송합니다. 116개.
○윤유현 위원   그래, 그럼 그렇지. 무슨 200개까지 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120개 정도. 위원회 자료를 작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금년 것도 한번 줘보실래요? 본예산 때 받을까?
그런데 우리 강환복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고 싶냐면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인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5만 원 더해서 15만 원을 준대요. 물론 여기 설명서 388쪽에 보시면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해서 이 위원회에게 주는 게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 돼 있거든, 기존에. 플러스 3만 원 변경해서 10만 원으로 돼 있거든. 지금.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면 1시간 조금 넘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1시간 내에 7만 원짜리가 3만 원 오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게요. 먼저 위원회부터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10년 전부터 위원회 관련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하셔서 사실 작년에도 한 6개 위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앞으로도 더 정비 많이 해야 해요. 불요불급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가겠고요. 또 위원의 수당 관련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 계속 1시간 이내에서 2시간 밑으로는 7만 원이었는데 그게 여러 결산위원님들도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 서울시는 15만 원입니다, 1시간에. 그래서 어느 정도, 타 구도 한 10만 원이 많고 그래서 10만 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하여튼 부동산평가위원회 기타 대여섯 군데 들어가니까 한 3, 40분 앉아 있었어요. 초선이니까. 갑자기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당시에 잡부들이 한 10만 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요즘은 15만 원 된다는데. 일반 노동.
그래서 이걸 받아보고 엄청 내가 놀랐거든요.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루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받는데 특히 교수 뭐 그렇게 크게 사회적 저명인사도 아니에요. 위원회 나도 많이 가보고 다 알잖아. 여러 가지 참석자 명단을 면밀히 보면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한 실력들을 갖춘 전문가도 아니에요. 물론 전문 교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의원은 안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3~4년 있다가 그 뒤로 우리 의원들이 안 받았어요. 내가 7대 때 낙선하고 들어오니까 돈을 안 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 2만 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만 원을 왜 또 받게 됐는지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예산 관련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위원회 정비라든지 수당 관계를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회기가 아닌 그런 시간에는 실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는 2만 원을 실비 차원에서 수당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안 드리고요. 회기 아닐 때.
○윤유현 위원   회기 아닐 때도 주지 마세요. 한 때 계속 안 줬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니까 이게 행안위에서 내려왔다는 기준이 있어서 이걸 줘야 한다라고 그때 내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안 줬으면 안 줘야지 또다시 왜 살리냐고, 2만 원을.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더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없애세요. 없애시고. 강 국장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이게 행안위 관련된 단가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가로 주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1시간도 못 앉아 있다가 10만 원씩 가져가는 그게 참 나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혼자 제가 잘난 척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민하셔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전문직 교수를 초빙해서 10만 원, 15만 원씩 주고. 1시간 내에 앉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담당 과장님이 주시든지 팀장님이 주시든지 행안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서 7만 원을 주고 그 과정을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근거 자료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존경하는 윤유현 전 의장님께 드린 자료 기간공통운영경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2,285만 원이 지금 집행된 건가요? 그게 198쪽에 기간 주요 업무추진비 1억 5,000 그리고 구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 8,000만 원. 이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두 개 합쳐서 2,285만 원만 지출됐다고 자료 제출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지금 윤유현 전 의장님께 드린 자료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드렸고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경비에 대한 내용은 안 드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기관 주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지금 2,285만 원을 구정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기관 주요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제출해 주시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한테 둘 다 주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아까 급량비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는 급량비가 현원 대비 0.5를 곱하고 어디는 0.75를 곱하고 어디는 0.9를 곱했는데 혹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는 각 부서별로 현장 출장 업무가 많으신 분들 또 아니면 또 그에 따라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건이 되는 부서는 어느 정도 현원에 맞게 실행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하고 그 근거를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의 반영 등에 따라 증액과 감액을 하였으며 예산서 164쪽, 165쪽 환급금은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 등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총세출 예산은 108억 2,744만 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18억 8,366만 원이 증액된 127억 1,110만 원입니다. 증액은 10개 사업에 23억 4,517만 원이며 감액은 8개 사업에 4억 6,15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고용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석 수당 지급 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위원회 참석 수당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 상생 인턴 운영으로 관내 창업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7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생활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년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 단가 변경으로 인해 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예산 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편성된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올해 1월 9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내일을 찾아주는 상담   업사이클링을 위한 패션 디자이너 사업이 교육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른 하반기 사업비 예산 삭감으로 총 1억 8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안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심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로 시비 1억 1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금융복지상담사입니다.
재무 상황이 어려운 구민에게 세무 조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금융복지상담사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하여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융복지상담소 상담사 업무 장소 선정 지연으로 인력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1,6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이대 상점가 등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빈 점포가 많은 이대 상점가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려는 임대인의 협력을 유도하고, 특색 있고 우수한 스타 소상공인 입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및 공동 마케팅 행사로 특화골목 활성화를 통해 이대 상점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입점 점포 임대료 지원과 직영 점포 보증금 지원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 1억 7,16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5,76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장 내 복합체험 공간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1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분인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의 시구비 매칭 비용을 반영하여 4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공제보험 가입 지원으로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7월 당초 수요조사 시 23개 점포가 신청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47개 점포가 추가 신청하여 시구비분 7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0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및 문화 콘텐츠 육성과 시장 대표 상품 개발을 통해 영천시장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1년 차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 예산 시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서울시 공모 사업에 따라 19개 업체가 신청하여 1차 선정된 10개 업체 및 2차 심사 대상인 9개소에 대한 시구비 예산 1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포방터 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전선 및 전기 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분 5,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홍제 골목형 상점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전선 및 전기 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분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 합동점검반 활동 수당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른 240만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 기타 운영비 매출 비율이 시비 100%에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시비를 감축형, 구비는 증추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맛있는 생태 정원 키친가든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초기 전기 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여 금번에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8쪽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2023년 본 사업을 미운영하기로 통보함에 따라 2023년 국비, 시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사용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사용 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83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349만 원을 합한 총 18억 1,184만 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사업설명서 411쪽 중간 부분 2022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원과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을 요청하였기에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여비 감액 내용입니다.
기본급 및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2,745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집행액과 하반기 집행 예산안을 반영하여 1,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금융복지상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위치를 2개소로 잡으셨는데 특별하게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특별하게 해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두 군데 서대문구 관내를 봤을 때 신촌동이랑 그다음에 북가좌동 하면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편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곳 다 주차도 좀 불편하고 사실 이분들이 채무 때문에 오셔서 더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본청에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들도 그거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요. 본청에 유휴 공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사무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이거 한 두 달 정도 운영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5월부터 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두 달 정도 운영하신 건데 그러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두 달 했는데요, 16명 해서 26회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올해까지 어떻게든 계획이 잡혀 있으시면 실시하시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본청에 공간이 남으면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올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저희가 좋은 게 되면 구청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유휴 공간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있으신데요, 이게 저희가 관내에 그러면 이런 해당 업체가 19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19개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더 많은데 신청한 업체가 지금 19개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대략 그럼 지금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의류 제조업체가 150개 정도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19개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거고요. 내년도에도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해서 또 영세한 의류 업체에 혜택이 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금융복지사 운영계획 같은 것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굉장히 많네요. 질문할 게 한 10가지는 넘을 것 같은데, 곽 과장님 여기 있다가 가신 지가 한 6개월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제가 지금 발령 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윤유현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 있다가 간 지가 벌써...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년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벌써 1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그 전에 무슨 과? 동장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셨구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업무 파악이 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먼저 우리 전통시장 영상 한번 띄워볼래요? 진구 씨.
백련시장 본 위원이 한 5억 5,000 정도 들여서, 처음에 화장실 민원이 들어왔어요. 화장실 민원이 들어와서
   (영상 설명)
저기가 다 깨졌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한 지가 벌써 2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영상을 보여주세요.
변기가 깨져서 스카치테이프로 저걸 다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방치되고 있어요, 몇 개월. 박수미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잘 됐는데 지금 관리를 못해서 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저기를 지금 계속 개방을 해달라고 해도 개방도 안 해주고. 저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순대국집 거기 상가 이쪽은 대박났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본 위원도 갑니다, 거기를. 그런데 아주 속된 말로 들어가면 옛날 화장실처럼 개판이에요.
그리고 이 화장실을 처음부터 내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화장실 내부가 재래식이에요, 재래식. 앉아서 있는. 시골에 가도 앉아서 다 하고 있어요. 요즘 다 변기 쓰죠? 비대는 못 할망정 앉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5,0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저것부터 시작해서 간판 전체 리모델링, 석면이 들어가가지고 2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5억 5,000이 들었는데, 참 보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년 됐는데. 저렇게 해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됩니까?
화장실도 개방을 하라. 주민들의 요청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왜 당신들만 이렇게 수혜를 보고 우리 주민들은 못하냐? 그런 원성들이 자자하거든요. 그 사후 관리는 누가 하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시장 화장실이니까요, 시장에 관련되니까 저희가
○윤유현 위원   하는 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푸른도시과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거기가 공원부지 같으면 푸른도시과에서 하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로 우리 곽 과장님하고 나하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번에 시장이랑 다 한 번 돌면서
○윤유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또 본 위원도 대동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상가 회장님도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저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소변기 파손된 거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다니까요. 이거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어요. 가만히 두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바란다는 저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갖다줘가지고 봤어요. 내용인즉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바란다. 2023년 7월 7일자입니다. 제목 남북가좌동 의원님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김길동이라고 제가 가명을 쓸게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대·신촌 상권 살리기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북가좌동 남가좌동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어떠한 정책에서도 배제된 채 불이익과 불평등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대·신촌 상권 살리기 명목으로 효과가 전혀 없는 정책에 소중한 서대문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을 이대·신촌 상권 살리기에만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대·신촌 상권은 가게만 신촌 이대에 있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타 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그분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최근에. 그분이 직접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 끝났습니다만 도대체 왜 서대문구의 예산을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이대·신촌 상권을 위해 써야 하는 건가요? 중략하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계속 의회에 바란다를 얘기를 했어도 답변이 불성실하고 또 대답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답변도 안 해주고. 그래서 답변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펑펑 하고 북가좌 남가좌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 하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가만히 놔둬서는 안됩니다라고 우리 가좌권 의원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길동이라는 소상공인 사장이 본인이 자기는 남·북가좌동에 지금 4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붕어빵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죽하고 빵가게를 하고 있고 또 로또 가게. 이렇게 해서 직원이 한 열 명이 좀 넘는대요. 그래서 심지어 신촌·이대 상권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5,00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3,000만 원을 더 준대요, 거기다가, 5,000인가 3,000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3,000 이상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곳만. 왜 우리 남·북가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냐? 또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자기가 알아본 결과 상권이 임대로 나온 게, 매물이 한 30군데가 넘을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촌·이대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경 편성 요청, 이렇게 돼 있죠? 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대 신촌에, 항상 그래요. 문석진 청장도 그랬어. 문석진 청장도 항상 신촌, 이대입구, 신촌, 신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곽태성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나도 같이 근무해봐서 알지만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해서 명지대 상권도 한번 살려봐요. 명지대 상권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
이분한테 피드백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건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다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신촌·이대에 집중적으로, 좋아요. 거기가 또 상징이 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명지대학교도 엄청나요. 거기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명지대는 저쪽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전문대도 가깝고. 상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활성화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인에 대해서는 곽 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카페운영 수입입니다. 해당 수입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4층에 위치하였던 다같이카페가 2월 말 운영 종료함에 따라 본예산 4,050만 원에서 3,2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홍제천 수변카페 CAFE 폭포 운영 수입입니다. 해당 수입은 홍제천 수변카페 운영에 따른 판매수익으로 2023년 예상 수입은 2억 5,74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일 매출과 운영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현재 다양한 언론 및 SNS 노출에 따른 방문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결산 전망액은 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59쪽까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청년정책과에서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으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개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편성 요구액은 총 11억 691만 원으로 증액은 12개 사업에 11억 7,332만 원, 감액은 4개 사업에 6,641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계수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 등 벤처기업을 위해 사용 중인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단열 효율을 향상 등을 위한 공사비로 구비 1,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과 208쪽, 사업설명서 4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은 신촌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로컬벤처의 성장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화상권 활성화와 청년 예술인 활동기회를 동시에 제공이 목표로 금년 4월에 서울시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70 대 21 대 9 매칭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이미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1,816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중 구비는 36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416쪽입니다. 생활상권 2기 육성사업 남가좌 일대 2년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거점 상권을 육성하여 지역상권 자생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비 100% 사업이며 금년도 총사업비 5억 500만 원 중 기 간주처리된 2억 6,250만 원을 제외한 하반기 교부 예정인 사업비 시비 2억 4,2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비는 없으며 100% 시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208쪽과 209쪽, 사업설명서 4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가 75 대 17.5 대 7.5 매칭사업으로 상반기에 약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신규 신청 및 연말 사회보험료 소급 신청을 대비하여 1,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비는 9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구비 70 대 21 대 9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심의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6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추후 발생할 전입 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금, 구비 부담액 등이 예상되어 9,381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중 구비는 846만 원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작년도 마을기업으로 1차 지정된 협동조합이 올해 2차 공모 서울시 심사에서 미 선정됨에 따라 기편성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구비는 25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9쪽과 210쪽, 사업설명서 4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를 시 정책방향 변화 및 전담기구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대문 청년창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외부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 및 센터 내부 시트, 안내판 등의 교체 비용으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4층의 다같이카페 운영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충당금 또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취소된 행사운영비 등 900만 원은 김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10쪽과 211쪽, 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수변카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홍제천 수변 테라스 공간을 활용한 카페 폭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총사업비 2억 5,297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카페폭포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160만 원, 일평균 방문자가 400명 가량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카페를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유명 MC인 유재석이 진행하는 TV프로그램에 카페폭포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언론매체가 관심을 보임으로써 카페폭포는 서대문구와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폭포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 상권으로의 신규 수요층 유입이 기대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청년문화의 전진기지이자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안부와 과기부가 공동주관한 2023년 과학기술 활용 지역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총액 6억 원이며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연구기관인 서경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관내 어르신 대상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로컬벤처 헬스브릿지, 지역돌봄사업단 서대문 희망누리 그리고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건강·돌봄·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해주는 AI 중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인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며 구비는 이중 50%인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의 손떨림방지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사업 역시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은 동일한 공모사업에 함께 선정되었으며 예산액도 동일하게 6억 원,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연구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우리 구 로컬벤처인 안트레온, 지역돌봄사업단 서대문 희망누리가 공동으로 손떨림 환자의 보조기기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상용화 테스트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 원이며 구비는 이중 3,750만 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31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활동가들을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과 관련한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분과별 회의, 정책 제안 및 청년이 스스로 실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의 시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편성한 구비 2,93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3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년의 고용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43 대27.5 대 29.5 사업으로 작년도 이월금액을 반영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여 구비 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 및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당초 편성하였던 예산과목 일부를 조정하여 800만 원을 각각 증하고 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부분이 지금 명지대 있는 거기 맞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구에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청년들이 실제로 그 제안을 실행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은 어떻게, 다른 장소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남가좌동에 있는 청년 베프라는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신 사항인데요. 원래는 새로고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보기도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그 건물에 지하 공간을 추가로 임대해서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올 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비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특히 문화 중심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자료에다가 일반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참여를 했는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청년정책과가 사회적정책과로, 원래 옛날 사회적정책과인데 청년정책과라고 해서 좀 생소해가지고... 413쪽에서 설명서 보시면은 소셜 벤처 허브센터 시설 보수 해가지고 1억 3,000이 밑에는 원으로 나오고 위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헷갈리잖아요. 413쪽 그렇죠? 보세요. 난 아까 천 원으로 됐기에 130억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원으로 돼 있어서 1,300인데 그냥 이거 자료로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이시죠.
○윤유현 위원   그거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되겠네요. 소요 예산 해가지고 단위 천원 위에는 해놓고 밑에 설명서는 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요. 413쪽 한번 보세요. 이해 갑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그런 거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보다 보면 우리도 좀 헷갈리거든.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청년정책과구나.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작성 시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그다음에 414쪽에도 여기도 또 이화여대 52번가 이화 상권 사업비가 국ㆍ시비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신촌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명지대학교 그쪽도 아까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고 사회적경제과가 청년정책과로 바뀌었죠. 거기 과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정책과도 사업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이화 52번가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신촌 지역 또 활성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좌권의 상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425쪽 수변 카페 이게 신규잖아요. 본 위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해놨고 좋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억 5,300인데 이게 지금 카페 두 개 동을 더 짓는다는 뜻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카페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반기 운영 계획이 추경액으로 2억 5,300이 됐단 말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청년정책과뿐만 아니고 가보니까 잘 지어졌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옆에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흉물로 보이고 거기를 더 멋지게 구상해서 고민해가지고 더 멋진 수변 카페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임시 청사 쓰고 하는 데가, 지금은 도로과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해서, 거기는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보이는 그 주차장이 제가 봐서는 제가 우리 처하고 같이 갔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이 내가 봐서는 조금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곳을 더 멋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다가 수변 카페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튼 이번 오세훈 시장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1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서울시 1호입니다.
○윤유현 위원   서울시의 1호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늦게 가봤어요. 최근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져봤는데 여기 청년정책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걸 내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이 나오시겠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타 부서에서 주차장의 확장에 대해서 아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가 안양천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여러 가지 노원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가봤는데 우리 홍제천이 가장 그 폭포수 그 주변이 제일 으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봤는데요. 다음에 이것은 청장님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429쪽에 이것도 신규인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수전증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죠? 조사해 봤습니까? 보니까 1,000 명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전체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이 사업 계획은 최대한 많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 공모가 되기 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일단 지금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수전증 환자들을 기기 보조기도 있고 또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이게 왜 청년정책과로 왔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건 보건소 쪽으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업 구성 자체가 연구를 하는 대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추진하게 되어 있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에는 예전부터 서대문희망누리라고 해서 지역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청년정책과가 아니고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야 보건소에서 이 수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치료 이런 문제는 그쪽이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청년정책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수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지 않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이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잠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청년정책으로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는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봤을 때는 보건소 쪽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협동조합 파트에서 돌봄 관련 일을 청년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학기술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청년정책에서는 조금 기능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사항인데 청년정책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모사업이군요. 그리고 여기도 위원회 수당이 또 있는데, 보건소로 만약에 이게 이관이 됐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회 수당을 안 줘도, 지금 10명씩 해서 10만 원씩 두 번 주고 있는 거 같은데 또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재활치료 이분들은 누구를 주로 10명을 위원회로 참석시킬 예정이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하고 협동조합하고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도 거기에 참석하신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협동조합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복지기관에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촌 박스퀘어가 제가 듣기로 그걸 없앤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없어집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거기 무인경비 시스템이라고 시설 관리 용역으로 1억 1,8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증은 800밖에 안 되는데 여기 설명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재정위 때 수변 카페 운영을 상반기에는 다 같이 카페 운영비로 하셨다고 그랬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전용은 아니고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왜 변경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 해봤는데 그 사업이 변경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통계목이 전혀 변동이 없고 같은 단위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같은 단위 사업이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일부분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의회가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아도 구청의 행정은 어느 사업인가를 안 해버리고 그거를 신설 사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그게. 다함께 카페 사업을 안 해버리고 그 사업비를 신규 사업에 썼네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경우에는 두 사업 자체가 카페 운영이라는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의 어떤 뭐에 해당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카페 운영이라는 동일성을 보고 그렇게 전용을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힘들게 예산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변경을 했습니다. 전용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의회나 구청이나 서로 피차 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힘들게 설명하고 우리도 힘들게 보고 심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편성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안 해버리고 거기다가 비슷한 이름 붙여가지고 변경이라고 해서 집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사업비 갖고는 안 되니까 2억 5,200만 원을 추경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물론 보기야 좋죠, 수변 카페.
아무튼 이 얘기를 저는 했고 그리고 이 수변 카페 주변에 카페들이 초기에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매출이 오르고 사람이 뭐 몇만 명 왔다 그러는데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고 주변 상인들에 대한 상권 보호 그러니까 그 상인들 매출 보호나 이런 거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안전치수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여러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초창기에 상당히 반대가 좀 많으신 편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구청에서 돈을 벌자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카페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권을 좀더 살리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다니는 분들을 저희가 손님을 뺏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카페에 폭포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이 수변 감성 도시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카페 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고 반대도 많았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수렴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그 순수성과 열정을 높이 삽니다.
지금 그 카페 라떼나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약 5,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서호성 위원   인근 카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주변 카페에 비해서 싸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지나치게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면 주변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오히려 아주 비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카페 기계는 몇 대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두 대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싶지도 않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수변 카페 그러니까 수변 카페 직영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가격도 좀 비싸고 뭐 그렇다고 불친절하거나 맛이 없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고가에 기다리는 불편도 있고 뭐 좀 그랬으면 좀더 예를 들면 주변 여기 여기에 카페가 있으니 어느 카페에 뭐가 맛있 뭐가 있으니 그런 광고판을 붙이든 그래서 거기서 갖다가 여기서 드셔도 된다라는 충분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이 그나마 그 주변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 같이 카페를 예산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 변경을 한 근거 방침서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재정 소관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수변 카페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카페 이용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존에 있던 카페 말씀이십니까?
○이경선 위원   네. 있던.
그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소식 때 갔을 때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의원들도 그렇고 참석했던 분들이 다 좋아라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변 카페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아는데 반대를 했던 카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악영향을 받았다면 아마 재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거의 재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 식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금 서호성 위원님이 좀 가격이 더 비싸야 되겠다.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어느 정도 동등하게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장소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음식을 다 가지고 오시더라도 다 드시면서 거기 이용하시잖아요. 수변 카페를. 그런 것처럼 해야지, 저희 구에서 직영한 데가 폭리를 취한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랬을 때는 그렇게 투자 대비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해도 저는 안 될 것 같고 오신 분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홍보가 되는 홍보 효과잖아요.
상권을 살리자는 홍보 효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 주변 카페의 요구 사항대로 저렴하게는 안 했어요. 가격대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 중립이다 해서 우리가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수변 카페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카페로 가시지. 저희는 일회용 안 하잖아요. 그런 일장 일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영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취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조가 자꾸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수익금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장학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 상인들도 그걸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 폭포가 인공인지도 모르고 너무 풍경이 좋다라고 오셔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유입에는 그게 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직영하는데 더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들은 더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조하에 이게 운영이 돼야 시세 대비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지 이게 처음에 반짝 효과로 가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박스퀘어 처음에 얼마나 반짝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저희가 계속 투입만 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하물며 없애려고 하다가 저희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창을 낸다, 뒤에 있는 건물과 동선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하겠다. 이렇게 이질감을 좀 배제하겠다는 컨셉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잘 만든 수변카페가 우리 연희동의 명소 서대문의 명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빨리 말해서 이해가 안 가셨나요? 여하튼 저는 연희동 그 수변 카페가 처음 취지대로 그대로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변에 커피숍이나 식당을 일부러 가봐요. 여쭤보거든요. 근데 너무도 좋아하시고 특히 저는 염려되는 게 있어요. 병원 앞쪽이다 보니까 오전에 환자분들, 밤에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일반 주민들이 못 앉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기부스를 하고 그래서 파라솔 한 칸을 다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어서 어떤 주민들은 저분들 너무 자리를 확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염려는 되는데 여하튼 그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주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싸게 하면 주변 상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런데 비싸게 하면 왜 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 선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싸지도 않게 싸지도 않게 어느 정도 맞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메뉴에 있어서도 기존 카페에서 특성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특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변 카페에는 아주 그렇게 많은 다양성은 안 둬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료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화려한 장식 기술을 요하거나 또 유행에 민감한 것들을 판매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다른 거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수변 카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연희로 262-24
○서호성 위원   동으로는 어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동으로는 홍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추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수변 카페가 청년정책과가 맞아요? 소관 부서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냐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이 되는데요.
○윤유현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사업도 추경에도 올라왔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픈한 지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4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약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2개월 됐는데 그럼 그 매출액이 한 얼마나 될까? 2개월, 월별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까지 총매출액이 1억이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굉장하네. 됐어요. 그것만 알면 됐고, 1억이 넘었다.
하여튼 소관 부서가 청년정책과가 확실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야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면 이게 도대체 무슨 과인지 나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적인 부분은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는 부분은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치수과는 또 질의할 게 엄청 많아요. 거기가.
하여튼 저는 거기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고 서울의 명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서 나는 그 주차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없앴으면 좋겠어. 기존의 주차장은 없애버리고 지하로, 우리 저 집사람이 아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그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이거 타고 가야 된대. 그래서 물론 옆에 서호성 위원장이 지금 자꾸... 열 나냐, 나하고 견해가 달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야. 모든 게.
그래서 나는 거기를 참 더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난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얼마 전에 가봤어, 한 보름 됐나, 사실 안 가봤어. 운동하러 갔다가 가봤는데 좋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동신병원에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저도 보름 동안 세란병원에 최근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옥상 7층에 다 있어요. 거기 옥상 조경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담소 나누고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거든요. 아마 동신병원도 있을 거예요. 동신병원 1층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옥상공원은 제가 안 가봤는데 모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 소리 들으면 동신병원이나 동신병원 환자분들이 또 저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을 환자분들은 동신병원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환자복 입고 옆에 그러면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있을 때 사실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옆에 있다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동신병원 같은데 옥상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옥상공원도 잘 돼 있을 거예요. 1층에 카페도 있고. 거기서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통제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추가 질문을 안 하고 다시 하려다가 재차 수변 카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연중학교부터 연희동이잖아요. 번지로. 바로 앞에 화로구이도 연희동이에요. 근데 그 대각선에 있는 수변카페가 왜 홍은동인 거예요? 홍제천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바로 화로구이랑 이렇게 쭉 있는데. 아니 우리 통장님들이랑 다 수변카페 이쪽으로 관장을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연희동 보고도 그렇게 받거든요, 동에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거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확히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이나 통장님들 모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홍은동이라 하니까 어? 싶었어요. 그게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거기가 중간 부분이라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확인해서
○이경선 위원   물론 골목 하나 두고도 바뀌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화로구이나 빌라나 그쪽이 다 저희 연희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거기가 경계선상이고요. 번지로는 홍은동 420번입니다.
○이경선 위원   홍은동으로. 그러니까 경계선이 꼬부라져서 어떻게 되나 봐요. 저도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수변 카페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에 수변카페 했을 때 걱정이 참 많았어요. 저희가 홍남교에 있는 두바퀴 쉼터에 그전에 수변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카페 주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끝내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변카페 오픈을 하고 동신병원 안에 있는 카페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손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걱정된다. 한번 저쪽에 잘못된 경험을 해봐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도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주변하고 다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비슷한 수준으로
○위원장 안양식   주변에 보고 책정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주변 상권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게끔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카페에 올 때는 수변 카페에 손님이 많으시니까 주위에 가서 먹고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수변카페가 저희 서대문구에 있어서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밖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변카페 하시는 분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 바리스타, 서빙하는 분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수변카페를 관리하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런 말이 들립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담당 책임자하고 기간제가 들어가 있다니까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국장이 잠시 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직원분들이. 수변카페는 연희동이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보고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 우리 동이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동신병원은 홍은2동이고 그 뒤에 수변카페는 연희동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이거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은2동으로 들었거든. 분명히 담당과장은 홍은2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소는 나중에 하시고 김양희 위원님.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 제가 부탁한 거 잘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변카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재정에 있기 때문에 질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자료로 다 받았어요. 수변카페가 인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매출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2억 5,000 정도면 벌어서 재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루에 몇 잔 팔죠? 담당자분 누구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하루에 400잔 이상을 평균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출입만 해도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500잔 정도 판다고 결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한 4월부터 지금 운영해 왔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또 테이크아웃도 안 되고 종이컵도 안 쓰니까. 근데 물론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청장님 말씀을 빌리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까지 들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힘들 거고 많이 다니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5,000을 왜 올려요? 번 돈 가지고 쓰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우선 회계
○김양희 위원   말씀하기 전에 수변카페는 청소년 장학금을 전액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번 거 가지고 쓰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회계가 독립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번 거를 그대로 지출하는 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모든 수익은 세입에 반영 조치하고 모든 세출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금은 다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까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계속?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수익은 여기서 수익한 거를 그대로 수변카페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세입 된 걸 가지고 세출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언제까지 잡을 거냐 이거죠. 계속?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모든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다 세입에 반영하듯이
○김양희 위원   세입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조례 통과되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조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기 이전에는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임의로 거기 있는 돈을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당연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변카페는 어느 한정된 인원이 되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주변 환경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은 판단을 또 하시더라고 그 외부에서도 구경도 오고 또 나름대로는 이 수변카페에 대한 것을 보러 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기는 오는데 그런 분들 말고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상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변카페의 존재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분들이 말하자면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상권, 다른 식당, 다른 카페 이런 데까지 소비를 촉진시켜 주시면 결과적으로 저희 구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된다니까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 장학금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작은 걸로 정해지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기본적으로는 청년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까지도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안산 장학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 장학회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모르겠어요. 조례를 한다니까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외에 장학금 조례가 있나요?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장학금 조례라면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호성 위원   어디서 확정하죠? 조례를.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확정은 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죠. 구의회 권한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장학금을 이 수익금으로 줄지 안 줄지. 쉽게 말해서 이 수변카페 수익금도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거기에 인건비와 재료비와 그걸 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그거를 구청장 방침으로 그냥 장학금 하겠다, 그리고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장학금으로 줄지 안 줄지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구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그러하고 우리 구의회 권한이 그러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얘기를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서호성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딱 선수를 쳐서 나는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성헌 청장에게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것을 개인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본 위원도 하고 싶었는데 다음 구정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전반적으로 해서 사실 하려고 해요.
이걸 갖다가 장학금으로 한다? 지금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보다는 저는, 제가 청장이라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어렵고 지금 80이 넘은 분들 폐지 줍고 하루에 4,000원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땀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그 추운 데서. 그분들부터 먼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오직 그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아, 이거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 제도 요즘 많아요, 좋은 거. 그래서 좋은 안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로 제가 구정질문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북아현2구역, 연희1구역 등 정비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시유재산은 2억 9,400만 원, 구유재산은 6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21쪽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022년도 홍제3구역의 체납된 매각 잔금 수납이 지연되어 1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2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 기정액 537억 7,710만 원에서 386억 7,3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4억 5,039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43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준공 지연과 미사용 영조물 보험 해지 등으로 공유재산 공제회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 관련 일반 보전금 및 민간위탁 교육비는 결산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216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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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자료를 개수만 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금액까지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재무과장 하인철   드린 거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던가 봅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용역 현황을 최근 3년 치 해서 달라고 했는데 설계 용역하고 감리 용역, 행사 용역, 연구조사 영역 그 밖에 기타 용역인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서 기술 용역은 서울시에서 한다 해서 연단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내가 이 용역 개수를 연도별로 몇 개를 했는지를 얘기했냐면은 요즘 보면 계약이 특히 용역이 너무 남발돼요. 남발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남가좌동만 해도 남가좌 제1공영주차장 용역비 2,000만 원이 넘어갔고 날아갔어요. 또 남가좌2동, 지금 빨리 생각 안 나는데 또 한 곳이 거기도 용역비가 한 2, 3천 또 그것도 날아갔어요. 날아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윤유현 위원   그냥 용역비 줘가지고 신통개발과가 이번에 생겨가지고 신통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우리 남가좌2동만 지금 2개 건이 있는데 14개 동에 얼마나 많겠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돈이, 뭐라 할까 유실이 됐다고 할까요? 날아간 돈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세금으로 된 돈인데 이게 지금 몇 천 만 원이 아니고 수억이에요, 수억.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건데 그 금액도 보니까 상반기 164 전체 16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각 동별로 용역이 발주가 어떻게 됐고 연희동 산후조리원 그러면 발주가 어떻게 됐고 용역이 어떻게 돼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다든지. 오케이. 또 발주가 안 돼서 무산됐다. 날아간 거. 그러면 엑스(X) 해서 그래서 엑스, 엑스, 엑스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데이터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거든.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과연 이 14개 동에서 얼마만큼 필요치 않은 용역을 써가지고 예산 낭비가 됐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하인철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할 때 그때 내가 다시 좀 해달라. 또 금액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계약 진행 절차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이건데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겁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이건데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재무과장 하인철   다시 사이즈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확대시켜서 해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었다 이 말이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발 방지를. 예산 낭비잖아요. 전부 다. 안타까워 죽겠어, 정말로.
우리 하 과장님 책임이 아니야. 하 과장님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 과장님한테, 내일모레 갈 참인데 내가 하인철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자료 문제,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제출 좀 해주시고.
꼭 본 위원은 알고 싶어요. 얼마나 이 용역이 캔슬됐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 낭비가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을 반영한 감액 편성액 170억 673만 원으로 재산세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131억 8,397만 원에서 170억 673만 원 감액된 961억 7,724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락에 따른 구세분 재산세 감소분 62억 2,538만 원 및 공동재산세 감소분 107억 8,134만 원 총 170억 673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세무1과, 2과를 공부를 않고 오다가, 이상구 직무대리님.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윤유현 위원   이상구 직무대리님 맞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윤유현 위원   전혀 안 보고 하다가, 봐야 하는데.
우선 441쪽에 언뜻 보니까 추경이 1억 5,300을 잡아놨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구나 스마트구나.
뭐야 이거? 반 장이네, 반 장.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여기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여기가 기정액이 제로인데 868만 1,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 무슨 책을 만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이건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예산에 대한 반납액인데요,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350만 원,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그것이 한 35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관리비 한 200만 원. 이것이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사후관리비?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사무관리비요.
○윤유현 위원   사무관리. 그래서 200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인건비,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이렇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인건비 350 그 다음에 수수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위원회 수수료. 위원회 수당 아닌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건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을 추경에 지금 916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윤유현 위원   전반기는 그러면 소진 다 했나요? 얼마를 책정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액은 한 8,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남은 것을 이번에 추경 때 반납 편성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8,000을 기정 잡아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다 썼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썼습니다.
○윤유현 위원   쓰고 나서 앞으로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머지 하반기에 안 모자라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사업이 끝났습니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윤유현 위원   사업이 다 끝났구나.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 거는 많은 비용이 필요치가 않아서 큰 금액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16만 6,000원까지 나와요? 어떻게 6,000원까지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저희가 수수료가 주택이 한 건당 6,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자투리가 그렇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환경생활극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 및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보화 사업 추진비,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비용,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기정액 대비 총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래 스마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사유로 총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총 2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전국적인 장마 피해 소식으로 걱정이 더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는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3 회계연도 예산 기정액은 57억 6,292만 원이며 금번 추경액 1억 4,468만 원을 증액한 59억 761만 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441, 4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340만 원을 증액한 5억 7,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민들에게 긴급상황의 안내 및 각종 구정 홍보를 위해 전부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알림톡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가 해제되어 주요행사 및 홍보사업이 증가하고 홍보안내문의 이미지화로 전송파일 용량이 증가하는 등 월평균 사용료가 늘어남에 따라 2,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운전자 및 1인 점포주 등의 부재 시 비상연락용으로 비치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 발생 노출 등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 생활안심번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내로봇 서비스 도입 설치사업은 산업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서비스를 통해 구청을 방문하는 다양한 민원인에게 사용자 중심의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연사박물관에도 전시안내 및 전문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대의 안내로봇을 도입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개발 보급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구비 매칭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3, 44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평가를 위해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3년 6월부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2시간 초과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 4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445, 44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235만 원을 증액한 2,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정보화교육 교재 단가가 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상승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정보화교육사업 제안서평가를 위해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차액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등을 적용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 도입 등을 통해 편리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제가 그때 자료 요구를 문자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었죠? 언제쯤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따 끝나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제가 확실히 전달됐나 안 됐나 궁금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부서별 보내는 어떤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4쪽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8쪽입니다.
세출 전체 기정액 477억 1,800만 원이고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7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8,900만 원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448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로서 노후화 된 고보라이트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 무단투기 CCTV 영상 관리 장치를 하반기에 설치함에 따라 통신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설명서 44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업으로서 재활용센터 건물 노후에 따라서 방수공사, 도색공사,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218쪽, 설명서 450쪽입니다.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설명서 451쪽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업으로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고 인건비 2,200만 원,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설명서 454쪽입니다.
청소 차고 및 청소 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민간 살수차 용역비로서 특별교부금 교부금이 교부되어 1,8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청소 차고 및 청소 차량 유지 관리 사업, 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차량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가 아니고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질문 사항이 참 많아요,   그동안.
우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500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주로 중점으로 하려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2020년 초반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고보라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46개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지나다 보니까 수리가 좀 필요해서 수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보라이트가 하나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80만 원 정도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고보라이트 설치하니까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 제가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청소행정과 간 지가 1년도 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2년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2년 됐어요, 2년. 그 효과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윤유현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무유기인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다음에는 고장 나면 그냥 철거할 예정입니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윤유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럼 이거 예산 낭비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은 수리를...
○윤유현 위원   얼마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수리를 좀 해서 조금 더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수리를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그때 당시에 46개 180만 원 곱하기 8,000만 원 거의 한 9,000만 원 되네요.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이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020년, 21년 이때 설치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22년, 23년 해봐야 2~3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거의 1억을 들여서 설치해가지고. 아니 지금 안 되면 그냥 철거해버리겠다. 이게 지금 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유현 위원   화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웃음이 나오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다 모든 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더 절감하려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절감하고 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서운하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글쎄요 저희가 무단투기
○윤유현 위원   하여튼 황승주 과장하고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사이지만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다 주민들이 이게 라이브로 실시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특히 이번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은2동에 제 친동생이 살아요.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 바로 옆 부근에 사는데 쓰레기 투기를 해가지고 걸려서 왔어요. 저한테 보내주고, 사진 찍어서. 그러면 어쩐다는 소리냐, 내야지. 이런 이야기가 와요.
그래서 무단투기 같은 것은 상습적으로 지금도 많이 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도 몇 년 동안 보면 CCTV 중에서 무단 투기 그게 제일 싸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하여튼 7~8년 전만 해도 200만 원씩 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해 가지고 비싼 것도 더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하여튼 그 정도로 싸요.
그래서 무단 투기 CCTV를 하도 많이 요구를 하니까 A 곳에다가 한 6개월 놔뒀다가 또 떼서 저쪽 B 곳으로 옮기고 또 C로 옮기고 이게 비일비재했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지금 이동 카메라를 그럴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한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지나면 투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투기 장소로 옮기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절감되네요. 내가 어디 타구에서 들어봤는데, 의장단 모임에 가니까 고장 난 것을 그냥 놔둔대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쓰레기 투기하고 있다. CCTV 촬영한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현재 쓰레기 CCTV 현황 14개 동 것 좀 상세히 보내주고 특히 가좌권 4개 동이 궁금하니까요. 그것도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 투기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한 1억 5천 6천 정도 됩니다, 매년.
○윤유현 위원   꽤 많네요. 그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네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 우리가 배출을 하면서 감시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인력을 동원해 주시고 또 CCTV도 더 많이 달아주시고 지금 제가 이쪽 청소행정과를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인원이 얼마만큼 투입해서 적발을 하고, 금액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1억 5천. 1억 5천이 작년 기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보통 평균 그 정도 나옵니다.
○윤유현 위원   해년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생각 외로 많이 적발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황승주 과장님이 훌륭하니까 직원들이 잘하시겠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 그것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네요. 4억 5,000을. 아니 61억 원이네 이게. 61억 원 중에서 지금 추경 요구액이 4,500. 다 이거 소진하고 부족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 해 가지고 사업비로 61억 4,000만 원 잡혔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저희가 투명 페트병하고 비닐을 서울시에서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해서 차량을 갖다가 전용 수거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건데
○윤유현 위원   페트병 재활용하는 것을 전용차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것만 이제 따로 수거하겠다.
○윤유현 위원   타구에 보니까 내가 듣기로 시정신문 같은 거 많이 보는데요. 거기 보면 페트병 우리 일회용 자판기처럼 거기다가 넣으면 그냥 그게 분쇄가 돼 가지고 그런 기계도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도 내년에 교육용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몇 개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거다라고 내가 그런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차량까지 구입해서 해서 도움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투명 페트병이 잘 수거를 해서 가면 업자들에게 고급지게 아마 재활용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해서 우리 재활용센터에 위탁하는 데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용역 업체에다가
○윤유현 위원   용역 업체에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대여를 해서 그것만
○윤유현 위원   자기들이 대여해야지 왜 우리가 대여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서울시 정책의 하나로서 이렇게 추진해보고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하려면 저희가 용역비를 따로 산정을 해서 줘야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윤유현 위원   그곳이 지금 재활용센터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재활용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재활용센터로 하고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청소에 관한 홍보하고 자원 재활용하는 어떤 주민들의 교육 장소로 사용합니다.
○윤유현 위원   몇 층 건물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층. 지하 1층에 4층 건물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재활용센터가 기능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안 하고 교육 위주로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는 재활용센터를 어디로 옮겼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옆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들 보건소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 별관 옆에.
○윤유현 위원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나 했는데.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다시 도장 공사하고 간판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윤유현 위원   간판 해서 그 금액이 지금 4,500이란 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윤유현 위원   차량 구입 구매가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차량 구매는 따로
○윤유현 위원   따로 있고. 차량 구매해서 주면은 그 위탁업체는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 생각에는 특혜라기보다도 자원순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시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재활용품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나씩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층 건물에 그걸 한다는 뜻이죠? 여기 450페이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뜻이죠. 그리고 453쪽에 조감도 이 조감도 보니까 이게 아까 4층 건물 그 조감도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윤유현 위원   5층인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5층은 옥상입니다. 거기에 태양열도 들어가고
○윤유현 위원   청소 차고. 청소 차량 유지 관리. 청소 차고는 지금 어디 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경기도 내유동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유동 지금도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오래 있다. 내유동을 내가 10년 전에 가봤는데.
그 다음에 살수차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폭염 때
○윤유현 위원   우리가 직영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은평은 또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근데 저희 살수차가 다섯 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1,800만 원 내려온 거가 폭염 때 임대를 해서 좀 더 물을 많이 뿌리라고 1,800만 원은 지금 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870만 원
○윤유현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것은 5대로 지금 우리가 직영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이게 무슨 용역비가 1,870만 원이 나왔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윤유현 위원   시비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시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단위는 천으로 해놓고 밑에는 원으로 해놨어요. 이걸 좀 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그냥 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황 과장님 454쪽 보세요. 다 그래. 폐이지마다 다. 단위를 위에는 전부 다 천 원 해놓고 밑에는 다 원 단위로 해놨다니까. 단위를 천을 빼고 그냥 원으로 해놨으면 빨리 알아먹기 쉬운데 아직 못 느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지금 현재 설명 세부 사항을 원으로 표시한 거고 그 나머지 기정액이라든지 이거를 천 단위로
○윤유현 위원   좀 통일시켜서 전부 보면 위에는 다 소요 예산 해서 단위 천 원 해놓고 밑에는 또 4천만 원 원으로 다 해놨다니까.
이런 걸 좀 보고 자세히 또 하다 보면 우리도 갑자기 안 보다가 보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세심하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 종류가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4~5년 전 아주 시끄러웠죠. 그래서 모 담당 청소과장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대 의장하면서 음식물 재생센터인가 저기 난지도, 결국은 그 넓은 곳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도 마인드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지하에다가 앞으로 소각장이라든지 지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동 그 용역에서 한 달 전인가 전화 왔어요. 본 의원한테. 갑자기 몇 년 만에. 거기 내용 아세요? 알죠?
강동용역이 입찰로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로 돼가지고 그 양반이 떨어졌어. 알아요,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몰라...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더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분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한다, 만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내가 그랬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ing하고 서부환경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입찰해서 다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윤유현 위원   언제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년이라서
○윤유현 위원   2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계약 기간 2년입니다.
○윤유현 위원   계약기간 2년이고 이게 5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직은 지금,
○윤유현 위원   3년인가, 5년인가요.
김영진 국장님은 모르시니까 나 안 물어봐.
담당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기별로 틀린 겁니다. 지금 음식물하고 일반 저기하고 기간이
○윤유현 위원   음식물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음식물은 어디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음식물 지금 한 군데,
○윤유현 위원   난지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사기업 업체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죠?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린엔텍콤이라고
○윤유현 위원   그린엔텍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음식물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어디다 지금 버리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여기서 이분들이 처리를 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처리를 하는데 거기 어디다가 버리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이쪽 경기도 파주 가까운 데입니다.
○윤유현 위원   주소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2년 동안 안 가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업체가 바뀌어서요.
○윤유현 위원   업체가 언제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연초에 바뀐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전에는 두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윤유현 위원   어디 어디죠? 서부환경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서부환경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운반 운송업체고. 처리 업체가
○윤유현 위원   서부환경은 음식물 쓰레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지금 서울환경, 서부환경이고요.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건조를 시켜서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린엔텍콤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음식물을 담당하는데 여기 한 곳에서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한 곳에서 다 처리합니다.
○윤유현 위원   다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금년 초에 이번에 입찰 들어와서 했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년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년인데 현장은 안 가보셨고,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 파주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여기는 지금 서부환경하고 ing하고 서울환경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같이 해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지금도 일산 그쪽 집하장에다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인천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인천. 옮겼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윤유현 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가 여기인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서울환경하고 ing하고,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 수집 운반 처리
○윤유현 위원   그걸 일산 내유동으로 갔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인천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무슨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재활용
○윤유현 위원   재활용. 그렇지, 재활용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알았는데 거기. 그분들 일산으로 보냈거든요. 재활용을. 이분들이 부도가 났어요? 여기? 그래서 부도가 나서.
그러면 재활용은 지금 어디서 해요? 서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은 현대하고 크린자원하고 은평환경하고
○윤유현 위원   아, 크린하고 현대하고 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은평환경하고
○윤유현 위원   은평 환경? 여기 은평구.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은평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티로폼만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은평환경. 이렇게 해서 재활용은 크린, 현대, 은평환경이 하고 있고 여기는 어디다가 지금 집하장을 만들어 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여기는 집하장이 없고 바로 수집해가지고 바로 갑니다.
○윤유현 위원   바로 현장으로, 어디 멀리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바로 갑니다.
○윤유현 위원   포천이나 화성이나 멀리 가는 곳, 거기 위치는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윤유현 위원   어디로 가죠?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군데는 지금 인천이고요.
○윤유현 위원   현대가 인천이고 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크린자원이 경기도 쪽입니다.
○윤유현 위원   경기도 쪽만 알지, 어딘지 모르죠? 은평환경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은평구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은평구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진관내동 쪽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황 과장님. 벌써 2년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씩 다 가봐야죠. 음식물 쓰레기 여기 파주시에 장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봐야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러 갑니다.
○윤유현 위원   아 물론 주무팀장은 가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가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과장님이 가셔야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서울환경하고 ing, 서부환경은 이해하겠는데 여기는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3년인지 5년인지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원래 우리 조례상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계약하면 3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윤유현 위원   그럼 1년 남았어요, 아니면 또 1년 연장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년 연장 안 하고 계약 끝나면 다시 조례상으로 해서 3년 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서부나 ing는 계속 독주하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업체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서울 시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 외에는 거의 입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윤유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폐목재가 지금 1만 6,200톤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폐목재를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돈 주고 이거 폐목재 팔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우리가 폐목재를 톤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서 지금 일 년이면 얼마나 나가죠? 담당 팀장님 도와주세요. 폐목재.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구만.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
톤당 얼마인지, 폐목재 톤당 얼마씩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팀장도 그걸 모르면 되나요? 그게 그때 2년, 몇 년 전이요, 그 친구 이름이 누구지? 스트레스 받아서 퇴직했다니까요. 아시죠? 황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스트레스 받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만 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만뒀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 과였죠. 우리 과였는데 그때 많이 알아요. 아마 수억 정도 주고 우리가 폐목재를, 고양 경일에너지인가본데 수억을 주고 우리가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낭비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가져간다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타 구 사례도 알아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이거 구정질문 해서 우리 황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 테니까 잘 알아보세요. 담당 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알고 있어야지, 2년 됐는데 지금도 몰라. 하여튼 더 공부 좀 하시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해야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리 같이 이렇게 공무원들하고도 공직자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지금 예산 절감 또 집행부 견제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더 공부하시고 예산 절감을 해주시고 또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부를 더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주일에 쓰레기 수거 세 번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안양식   저희 연희동 같은 경우 화, 목, 일 세 번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안양식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버리죠.그러면 적발하는 그 기간제 근무자가 있으시죠? 총 몇 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임기제가 5명 있고요, 기간제가 또 한 5명 정도 해서
○위원장 안양식   각 동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적발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안양식   단속해서 적발을 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 쓰레기 버리는 거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연간 나오는 과태료 수입이 1억 5,000 정도.
○위원장 안양식   엄청나네요. 잘 내시던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길거리 보면 깨끗하고 그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앞으로도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국고보조금 3,750만 원, 예산서 157쪽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사업비로 1,540만 원과 예산서 159쪽 시비 매칭비로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5,6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64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457쪽에서 458쪽 기후변화 실천 확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58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교육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459쪽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구민들의 저탄소 생활 실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계수조정으로 1,000만 원 감액하고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 사업설명서 460쪽, 취약계층 LED보급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그에 따른 구비 추가 매칭비용 90만 원을 포함하여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461쪽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으로 민간이전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주관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금년 5월 신규과제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 매칭사업비로 사업비의 50%인 구비 3,75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75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 제가 작년에 감액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정식적으로 완성이 된 건가요? 앱 자체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작년에 운영하려고 했던 앱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신속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운영했던 업체에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제 손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개발했던 앱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송파구에서 앱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앱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송파구에서는 한 해에 대략 이렇게 포상받거나 이런 프로그램 똑같이 있나요? 저희랑.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비교했을 때 거기도 한 1,500명 가량이 1년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1,500에서 거의 2,000명 가량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개월 수가 9월부터 12월까지라서 그 인원을 감소시켜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인증만 하게 되면 올해 했든 내년에 했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서 한 번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입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9억 2,021만 원에서 456만 원을 증액한 29억 2,477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7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증액분 286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안 222쪽, 설명서 466쪽입니다.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버스 관련 각종 사업 중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교육을 위한 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30만 원 편성하였으나 마을버스 안전운행 총괄 부서인 주차교통과에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에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법규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또한 계획하고 있어 동일 대상 및 내용의 중복 교육으로 우리 부서 강사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226쪽, 설명서 467쪽입니다.
해마다 추진해 오는 한가위 고향 방문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고자 계획하는 중 최근에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차량 무상점검에   소요되는 소모품의 단가 인상으로 인상분만큼 예산을 계상하여 2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수 조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급 안 되던 15%에 대해서 서울시가 7.5% 자기들이 낼 테니 자치구가 7.5%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이거 언제 집행할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서울시에다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 방법을 같이 지원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바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서 집행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집행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을게…
○서호성 위원   지금 서대문구청의 생각은 서울시와 동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안 하더라도 별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5%를 다 받게끔 저희도 집행을 하고 서울시도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때가 대부분이 서울시는 생각하는 게 7월분부터 지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7월분부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동시에 지급할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서울시하고 상관없이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동시가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이거는 제의를 한 건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분명히 집행을 할 거고요. 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조례나 예산이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는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와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돼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타깝네요.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원님, 결정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고 저희도 지원을 하는데 하는 방법과 시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7.5% 지금 주민 불편 사항 개선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빨리 열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지원서를 받을지도 빨리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그것보다 아주 간단한 건 저번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7.5%를 어쨌거나 서울시로부터 빨리 받아내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예산을 활용해서 빨리 또 지급해서 뭔가 마을버스 운행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 우리 의회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쨌거나 서울시랑 동시에 집행하겠다는 뜻으로만 들리는데 서울시도 크지만 광역 자치단체고 서대문구도 자치단체인데 왜 그렇게 별개로 생각을 못 하시나. 아직도 진짜 국장님 발령 난 지도 꽤 됐고 이거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리고 과장님도 과장님 되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 조례 제정서부터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건 서울시가 집행해야 서대문구도 집행하는 건지 그거랑 별개로 서울시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7.5%에 대한 것을 집행할 건지 지금 어떤 생각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도 일단 서울시 15% 매칭을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했고 그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서울시가 전체 15%를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7.5%도 지원을 하겠지만 서울시 지원도 받아내야죠.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설왕설래가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는 85% 기준으로 기준 운송 단가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수익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거고 그 이하인 경우 지원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송 단가 기준으로 80% 정도만 벌고 나머지 5% 정도를 이익을 못 얻었다, 버스 업체가. 그러면 5%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85% 기준으로 서울시는 한다고 하고 우리만 7.5%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85%에서 80%는 벌었는데 5%는 못 벌었다, 기준이. 그럼 5%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고 나머지 그럼 우리 기준으로 7.5를 붙인다고 하면 75%만큼을 우리 서대문구가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서울시에서 운송 단가를 계산하고 거기서 적자 폭만큼을, 마이너스 적자 되는 만큼을 100으로 보고요. 그 100에 대해서 85%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아, 100에 대해서 85%.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7.5%씩 지원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준비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고 조례도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7.5%를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7.5%분이 얼마인지를 제공을 해줍니까? 전부를. 서울시에서? 지금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럼 지금부터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걸 실적으로 얼마라고 해서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급을 하는데 거기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에 관한 거. 그래서 저희도 저희 방침을 받으면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넣으려고 지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아까 우리 7월분부터 서울시가 고민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가 언제 통과됐더라? 지난 6월에 통과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7월 5일날 공포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포됐어요?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되기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일단 7월분부터라도 하겠다, 만약에 서울시가 7월분부터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7월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7월분이 이번 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항상 6월 30일자로.
○주이삭 위원   그렇지. 지나서 하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6월 30일자로 5월 게 통지가 왔고요. 아마 7월 30일쯤 되면 월말에 그 전 달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라고 그러면 8월 말쯤 돼서 올 텐데 그때 통지 오면 저희는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슨 입장이든 우리는 하여튼간에 85%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 그 분(分)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니 걔들이 나머지 15%의 절반 수준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겠다 해버리고 끝내버리시자고요.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 조례 논의할 때도 분명히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설왕설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무튼 7월분부터 서울시에서 통지가 오면, 그러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리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현 과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도 잘하시고 제 민원 해결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부동산 앞에 5,000만 원 들여서 횡단보도 하고 있잖아요. 조숭현 계장한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횡단보도는, 그러니까 전신주는 철거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턱낮춤 공사도 끝났고요.
○윤유현 위원   공사한 걸 봤어요. 다 끝난 줄 알고 또 가보니까 아직 횡단보도가 안 돼 있고 신호등도 안 돼 있던데. 아직 덜 끝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할 거고요, 설치는. 저희가 기반을 다져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끝났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이렇게 분리되는구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신호등은 시 도로라서 시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BIT도 옮겼고 그리고 나무도 제거했고요.
○윤유현 위원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신호등 그다음에 도색 작업하는 것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로 하나 요청할게요.
마을버스 운수업체 9개 업체가 있죠, 우리 관내에. 차량이 93대가 있고. 그래서 노선별로 해가지고 업체 대표, 노선 이렇게 쭉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두 분 동료위원께서 100에서 85%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171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87억 6,113만 원으로 기정액 158억 59만 원보다 29억 6,0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022년 결산 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9억 5,283만 원이 증가한 48억 808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23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1쪽, 설명자료 26쪽에서 27쪽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금을 8억 원 증가한 69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은 1억 5,532만 원 증가한 3억 4,69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357쪽, 설명자료 469쪽에서 47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은 187억 6,113만 원으로 29억 6,0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 조정 시 CCTV 자가망 확대 구축을 위해 증액 편성된 한 건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 단속 시스템 CCTV 설치 운영의 고정형 CCTV 설치 및 자가망 구축 사업비로 기정액 1억 2,0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기정예산 7,514만 원보다 1,576만 원 증액한 9,09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계상 한도를 준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의 공유주차활동가 활동비로 기정액 2,016만 원보다 1,344만 원 감액한 672만 원으로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주차활동가 위촉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7쪽, 설명자료 471쪽에서 474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의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이며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의 기정액 6억 160만 원은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유는 해당 지역의 신통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른 사업 철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57쪽, 설명자료 475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기정액 3,916만 원보다 498만 원 증액한 4,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3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반갑습니다. 윤유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0쪽 설명서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 공유주차면 발굴하는 활동가가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공유주차활동가가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의 공유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부터 이게 생겼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7월 1일자부터 활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처음이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처음입니다.
○윤유현 위원   또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발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발굴하는 활동가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무보수로 봉사활동으로 한다면 참 이거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바람을 가져보는데. 본 위원도 동네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28명이면 4만 원 곱하기 28로 돼 있거든요. 6개월. 총 얼마입니까? 기정액이 35억 3,579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또 감을 좀 했고. 왜 감을 했는지 그 사유가 뭐죠? 1,300만 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기정액이 2,016만 원입니다, 위원님.
○윤유현 위원   아, 기정액 2,016만 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공유주차활동가 위촉 예정일을 1월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7월 1일자 위촉으로 위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공유주차활동가 예산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랬구나. 4만 원 곱하기 28은 112만 원. 여기서 6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윤유현 위원   6개월 곱하기 그러면 35억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당초에 1인당 월 6만 원의 수당으로 계상해서 전체 예산이 2,016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부터는 자원봉사활동 규정에 의거해서 1월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계산해서 672만 원 감액하고 편성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672만 원 감액됐는데 원래는 4만 원 곱하기 해서 전체 35억을 잡아놓은 거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 35억은 공유주차활동가 이외에 다른 예산도 다 포함한 금액이라 추경에는 큰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 인건비가 28명이 각 동별로 2명씩 들어가고 해서 총금액이 한 35억이 1년 예산이 들어간다. 맞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2,016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기정액 35억 짜리 이거 뭡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기정액 3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네. 우리가 정해놓은 게 35억 3,579만 8,000원 잡아놓은 게 4만 원 곱하기 28명 또 곱하기 6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공유주차활동비에 관한 부분만 추경 대상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추경 2,016만 원만 말고 전체, 6개월 동안 전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전체 6개월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7월부터 12월까지는 672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전체 해서 672만 원?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그래요. 672만 원이면 우리가 한 면에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죠. 월 4만 원이면 48만 원,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윤유현 위원   한 면을 우리가 발굴하면 48만 원인데 채용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보고 사업을 하셨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공유주차활동가의 활동비는 한 달 동안 민간 주차장 중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제공할 주차장의 건물주를 발굴하는 내용에 대한 수당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몇 시간을 하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시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한 달에 주 1, 2회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달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한 달에 4만 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한 달에 4만 원.
○윤유현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유현 위원   어쩐지 이거 어떻게 해서 672만에 나온 건가 했지.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이 공유주차활동가가 임기제공무원 형식으로 채용된 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가로 채용된 분들이고 자원봉사활동 기준에 근거해서 한 달에 최대 4만 원이 지급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하고 잘 맞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1일이니까 지금 성과물은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지금 활동
○윤유현 위원   저도 발굴을 많이 해놓은 데 있는데, 특히 남가좌2동 쪽에 제보를 해드릴 테니까, 담당자가 누구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한재호 팀장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팀장이 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재호 팀장님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윤유현 위원   난 또 이현석 과장이 낸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영천시장은 여기가 주차 면수가 120면. 왜 지상은 4면밖에 안 나올까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상에는 지금 서대문경찰서 치안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에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1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담당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공사에서는 좀 난감해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래요? 거기는 세란병원 다니느라고 자주 다니는데 한창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지금 터파기 공정률은 한 24%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현재 공정률 24%.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아까도 예산과인가 내가 예산 낭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혹시 제1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했죠?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된 상태로 저희 과로 1월 9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주차교통과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이 용역비가 한 2,000만 원인가 되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2,000만 원 조금 더 이상 지급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지금 남가좌2동 거기가 신통개발과에서 신통 개발로 해서 모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5%가 반대를 하고 있고, 75%만 되면 되는데 35%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용역비가 너무 남발이 됐다는 뜻이죠. 강환복 국장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 이현석 과장님 여기 담당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뭐냐 하면 용역비가 날아가게 생겼어. 그렇죠? 그리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6억에 대한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지급한 용역비 말씀인가요?
○윤유현 위원   그것도 날아가게 생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가좌2동만 해도 한 2건이 되거든요. 지금 빨리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꼼꼼한 이현석 과장님은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그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원상가가 지금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돼 있거든요. 잡아놨거든요. 추경에 지금 5억 돼 있고. 추경에 5억 잡아놨고 사업비가 지금 53억에다가, 여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접해봐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좌원상가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윤유현 위원   주거정비과구나. 내가 넘어갔구나.
여기 마지막이었구나.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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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안양식   박진우   주이삭   이경선   서호성
•    윤유현   김양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선환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